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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원우, 공기업민영화와공공성확보를위한제도개혁의과제, 공법연구 제 37 권제 1 집, 2002, p228-3 -

ï ð ò ò ò < 그림 1> 공조직과사조직의존재형태및비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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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현행공공기관의유형분류 - 6 -

< 표 2> 공기업연도별피평가기관현황및유형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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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공기업경영평가제도변천과정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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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연구대상기간의연도별공기업경영평가지표변동추이 - 14 -

< 표 5> 계량지표평가방법 β - 15 -

< 표 6> 연구대상기간연도별비계량지표평가등급및등급구간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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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공공성의정의및측정에관한주요선행연구정리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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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으로순수한기업성은재화나용역을생산, 판매하여이윤을추구하는사기업의특성을말하며, 이러한기업성측정에는이익과관련된수익성, 투입대비산출의효율과관련된생산성, 매출의증가와관련된성장성, 재무운용및구조와관련된안정성과활동성등을포괄한다. 공기업경영평가지표에는개별기업의특성및상황에따라편람에서적합한지표를선정하여평가하므로수익성용어에국한하여공공성과비교하는것은적합하지않으므로본연구에서는포괄적의미인기업성용어를활용코자한다.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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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공공기관의공공성과기업성에대한주요선행연구정리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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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연구의분석틀 공기업경영평가지표및평가결과 공공성 기업성 혼합형 Ÿ Ÿ Ÿ Ÿ 특성별지표체계의균형성분석 ( 지표수, 가중치 ) 특성간득점률의상관관계분석 특성별하위지표간득점률의상관관계분석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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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공공성과기업성구분기준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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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경영평가지표의특성구분 - 37 -

< 표 11> 공기업유형분류 - 38 -

3) 기획재정부가해당평가연도에평가할당시의기관명칭을기준으로함에따라평가이후기관의통폐합, 명칭변경, 준정부기관으로의변경등이있을경우중복되거나특정연도이후평가결과가없는것으로나타남 4) 정부가경영정상화기관으로지정한기관에는준정부기관및기타공공기관도포함하고있으나본연구에서는공기업을대상으로하므로공기업중경영정상화기관으로지정된기관만을대상으로하며, 지정된기관의과거경영평가결과까지포함하여분석코자조직통폐합, 명칭변경시과거경영평가시점의기관명칭을해당유형에포함시켰음 - 39 -

< 표 12> 전체기관의특성별평균지표수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관수 13 13 14 14 24 24 23 21 27 28 총지표수 29.4 31.8 32.1 26.2 26.2 29.7 28.3 27.5 20.2 20.2 -공공성(a) 14.6 15.4 15.6 10.6 12.3 14.4 14.3 14.5 11.5 11.3 -기업성(b) 12.8 11.4 13.5 11.6 11.9 13.3 12.0 12.0 8.7 8.9 - 혼합형 2 5 3 4 2 2 2 1 - - (a-b) 1.8 4.0 2.1-1.0 0.4 1.1 2.3 2.5 2.8 2.4-40 -

< 표 13> 전체기관의특성별평균지표수 T-test - 41 -

< 표 14> 정권기간별평균지표수 T-test - 42 -

< 표 15> 공기업 Ⅰ/Ⅱ군의평균지표수 T-test - 43 -

< 표 16> 공기업상장여부에따른평균지표수 T-test < 표 17> 전체공기업의특성별평균가중치 - 44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관수 13 13 14 14 24 24 23 21 27 28 총지표수 100 120 100 110 100 100 100 100 100 100 -공공성 (a) 49 55.4 45.8 43.6 44.9 46.9 51.7 54.9 61.1 60.5 -기업성 (b) 44 39.6 40.2 42.4 41.1 47.1 42.3 43.1 39.0 39.5 - 혼합형 7 25 14 24 14 6 6 2 - - (a-b) 5 15.8 5.6 1.2 3.8-0.2 9.4 11.8 22.1 21.0 < 표 18> 전체기관의특성별평균가중치 T-test - 45 -

< 표 19> 공기업 Ⅰ/Ⅱ 군의특성별평균가중치 T-test - 46 -

< 표 20> 정권기간별특성별평균가중치 T-test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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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상장여부에따른지표특성별평균가중치 T-test - 49 -

< 표 22> 경영정상화유형에따른지표특성별평균가중치 T-test - 50 -

< 표 23> 연도별특성별득점률추이 - 51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공공성 (a) 기업성 (b) 79.4 79.5 78.9 80.7 75.3 77.2 82.6 84.8 87.4 85.7 71.3 73.5 77.1 78.6 72.1 73.2 78.8 82.1 76.9 76.9 혼합형 78.0 69.0 70.2 68.8 69.1 67.3 70.4 76.4 - - (a-b) 8.1 6.0 1.8 2.1 3.1 4.0 3.7 2.7 10.5 8.8-52 -

< 그림 3> 특성별전기간평균득점률매트릭스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재의료원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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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특성별득점률의피어슨상관계수 구분평균표준편차상관계수유의확률 N 공공성.815794.0628982 기업성.762017.0927709.417**.000 201 5) 상관관계계수의해석은 Rea & Parker, 2005 에따르면 0.0~0.1 거의관계없음, 0.1~0.2 약한양의상관관계, 0.2~0.4 보통의양의상관관계, 0.4~0.6 비교적강한양의상관관계, 0.6~08 강한양의상관관계, 0.8~1.0 매우강한양의상관관계로본다 (Rea, L.M.,& Parker, R.A.(2005) Designing & Conducting Survey Research A Comprehensive Guide (3rd Edition). San Francisco, CA:Jossey-Bass - 56 -

6) 다수의연구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 의관계는한변수의한단위증가가다른변수의한단위감소를의미하므로이를상쇄적관계로간주하고있고, 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관계는한변수의한단위증가가다른변수의한단위증가에시너지효과를일으키므로이를상호보완적관계로간주하여가설을검증하고있다 ( 신열, 2005; 여영현 & 최태선, 2007; 이동원 et al., 2007; 유미년, 2012, Wenger, O Toole, & Meier, 2008). 이에본연구에서도공기업의공공성과기업성의관계에이러한방식을적용하여가설을검증하였다. - 57 -

< 표 25> 공기업 Ⅰ/Ⅱ 군의특성별득점률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공공성 (a) 79.9 80.1 80.1 79.8 76.6 78.9 86.3 87.7 87.7 85.7 Ⅰ 기업성 (b) 75.6 77.1 76.6 81.8 74.9 76.6 84.8 82.6 79.2 78.3 군 혼합형 79.2 67.8 74.0 67.5 76.1 73.2 79.0 78.0 - - (a-b) 4.3 3.0 3.5-2.0 1.8 2.3 1.5 5.1 8.6 7.4 공공성 (a) 79.1 79.0 77.7 81.6 74.1 75.7 79.7 82.1 87.2 85.7 Ⅱ 기업성 (b) 67.7 70.4 77.6 75.3 69.8 70.3 74.3 81.7 75.6 76.2 군 혼합형 77.0 69.9 66.3 70.1 63.2 62.3 63.8 75.0 - - (a-b) 11.4 8.7 0.2 6.3 4.3 5.4 5.4 0.4 11.6 9.5-58 -

< 표 26> 공기업 Ⅰ 군및 Ⅱ 군의특성별득점률의피어슨 상관계수 구분평균표준편차상관계수유의확률 N Ⅰ 군 Ⅱ 군 공공성.825397.058910 기업성.788390.081080 공공성.808315.065115 기업성.741480.096384.430**.000 88.381**.000 113-59 -

< 표 27> 공기업상장여부에따른특성별득점률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상장사비상장사 공공성 (a) 78.5 79.8 84.5 80.3 78.5 80.2 87.9 88.1 88.9 85.3 기업성 (b) 71.0 83.2 77.2 80.6 71.3 79.7 81.6 79.2 75.0 79.8 혼합형 82.1 76.5 94.6 73.4 81.6 66.7 80.0 75.0 - - (a-b) 7.5-3.4 7.3-0.3 7.1 0.5 6.2 8.9 13.9 5.5 공공성 (a) 79.5 79.5 78.5 80.7 74.8 76.7 81.8 84.2 87.2 85.7 기업성 (b) 71.3 72.7 77.1 78.4 72.2 72.2 78.4 82.6 77.2 76.6 혼합형 77.7 68.3 68.3 68.5 67.3 67.4 69.0 76.7 - - (a-b) 8.2 6.8 1.4 2.3 2.6 4.5 3.4 1.6 10.0 9.2-60 -

< 표 28> 공기업상장여부별특성별득점률의피어슨상관계수 구분평균표준편차상관계수유의확률 N 상장사 비상장사 공공성.840636.061496 기업성.778118.056043 공공성.812740.062556 기업성.760039.096247.208.353 22.431**.000 179-61 -

< 표 29> 공기업경영정상화유형에따른특성별득점률추이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방만경영 (A) 부채관리 (B) 비대상 (C) 공공성 (a) 80.2 81.3 78.4 82.2 75.6 76.9 80.9 83.6 86.4 85.1 기업성 (b) 59.4 69.2 77.3 82.9 66.9 73.2 74.3 84.2 81.8 81.2 혼합형 75.0 74.5 70.5 72.2 73.0 68.6 68.6 72.9 - - (a-b) 20.8 12.1 1.1-0.6 8.7 3.7 6.6-0.7 4.6 3.9 공공성 (a) 79.6 79.2 79.5 79.7 75.8 79.0 85.9 87.9 87.7 85.5 기업성 (b) 72.3 73.5 76.1 79.3 75.7 76.0 83.0 80.3 73.4 73.9 혼합형 78.3 68.1 70.0 66.8 72.7 71.5 76.1 80.0 - - (a-b) 7.4 5.7 3.5 0.5 0.0 3.0 2.9 7.5 14.3 11.6 공공성 (a) 기업성 (b) 78.5 79.3 77.4 82.6 74.2 74.7 80.0 81.0 88.1 86.9 76.7 76.3 79.9 73.6 72.2 69.1 78.1 82.4 80.7 79.4 혼합형 79.2 67.5 70.2 72.7 60.2 60.0 65.0 75.0 - - (a-b) 1.8 3.0-2.6 9.0 2.0 5.7 1.9-1.4 7.4 7.5 < 표 30> 경영정상화유형별지표특성별득점률의피어슨 상관계수 구분평균표준편차상관계수유의확률 N 방만경영 부채관리 공공성.812656.046588 기업성.761834.101387 공공성.824741.065615 기업성.760869.089388.453**.001 50.378**.000 102 비대상 공공성.800369.069180 기업성.764596.092433.523**.000 49-62 -

7) 전주현, 공기업경영성과와경영평가결과간의관계에관한연구, 2012 에서저자는공기업의재무적경영성과가경영평가에제대로반영이되지않고공기업의본질적활동의결과인기업성과수익성이경영평가에서소홀하게다루어지고있으며, 경영평가항목의경영효율성지표가공기업의경영성과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고보았다. - 63 -

< 표 31> 특성별통합지표및하부지표내역 구분통합지표하부지표내역 공공성 1. 책임경영 2. 고객만족도 책임경영, 경영진 / 층리더십, 리더십, 비전및전략개발, 주요사업추진계획 CS 경영, 고객만족도, 고객만족향상도, 고객만족개선도, 고객만족경영체제구축, 국민평가, 경영정보관리의효율성 - 64 -

3. 사회공헌및정부권장정책이행 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이행 4. 출자회사관리출자회사관리 5. 주요사업중공공성지표 주요사업지표중기업성지표를제외한모든지표 1. 계량관리업무비계량관리업무비 2. 노동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노동자본생산성, 업무효율, 자본생산성 3. 노사관리노사관계합리성, 노사관리 기업성 혼합형 4. 보수및성과관리 5. 재무및예산관리 6. 조직및인력관리 7. 주요사업중기업성지표 1. 경영혁신, 선진화및효율화 2. 이사회 / 감사기능과윤리 / 투명경영 3. 기타지표 계량인건비, 내부평가제도, 보수관리, 보수관리의합리화, 보수구조의합리화, 보수및성과관리, 보수수준및구조, 보수수준의적정성, 성과관리체계, 인건비관리의합리화, 인건비인상률관리, 인사및보수관리, 총인건비인상률 영업비용및재무구조개선노력, 예산관리, 예산성과, 예산운용, 재무건전성제고, 재무예산관리, 재무예산성과, 재무정책 인력운영의적정성, 인사관리, 인사관리의합리화,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조직관리의합리화, 조직및인적자원관리, 조직인사관리의합리화 주요사업지표중 경영혁신추진, 선진화및효율화추진 윤리경영및이사회운영, 윤리경영실천, 윤리투명경영, 이사회 / 감사기능, 이사회 / 감사기능의활성화, 이사회운영활성화, 이사회운영활성화및경영투명성제고, 지배구조및윤리경영 주 5 일제도입관련지표, 퇴직연금제도도입관련지표 - 65 -

< 표 32> 전체공기업기준세부지표별득점률의피어슨 상관계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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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공기업 Ⅰ/Ⅱ 군세부지표별상관관계분석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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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상장사 / 비상장사의세부지표별상관관계분석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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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공기업경영정상화대상기관유형별세부지표별상관관계분석 - 75 -

< 표 36> 두정권의세부지표별상관관계분석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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