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7-16호)

세계주요슈퍼그리드 ( 전력망 ) 추진동향과시사점 전력정책연구실정규재연구위원 (jgj1234@keei.re.kr) 多국가간광역전력망을연계를통해전력자원을상호공유하는것을의미하는슈퍼그리드는대규모신재생발전기술, 고압직류 (HVDC) 송전기술, ICT 기술의발전에따라 전력융통의슈퍼하이웨이 (Super Highway) 1) 개념으로사용되고있음. 현재전세계적으로추진되거나논의되고있는대표적인슈퍼그리드프로젝트로는북유럽슈퍼그리드 (Nord EU Supergrid), 남유럽 -MENA 슈퍼그리드 (Sud EU-MENA Supergrid), 아프리카슈퍼그리드 (Grand Inga Project) 및동북아슈퍼그리드 (NEA Supergrid) 등이있음. 이가운데북유럽슈퍼그리드가가장활발하게추진되고있으며, 남유럽 -MENA 슈퍼그리드는최근의미있는사업성과를나타내고있음. 반면에그랜드잉가 (Inga) 프로젝트는사업추진의투명성부족문제로재원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동북아슈퍼그리드는오랜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사업화단계에도달하지못하고있는상황임. 동북아슈퍼그리드가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 1 역내의국제정치안정, 2 역내국가들의정책적일관성, 3 사업추진로드맵및효과적인재원조달방안수립, 4 관련기술의개발등이필요한바, 무엇보다관련국정부의전향적인식과적극적인협력활동이요구됨. 1. 유럽및아프리카슈퍼그리드추진동향 유럽슈퍼그리드 유럽의슈퍼그리드프로젝트는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를통해 EU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뿐만아니라단일전력시장 (Internal Electricity Market) 구축을통한 EU 회원국의복리후생향상을위해추진되고있음. 2) 유럽의슈퍼그리드구상은북해연안의해상풍력, 육상풍력, 수력등을활용하는 북유럽슈퍼그리드 (Nord-EU Supergrid) 와북아프리카와중동지역의태양 풍력에너지전원을활용하는 남유럽 -MENA 슈퍼그리드 (Sud EU-MENA Supergrid) 로구분됨. 북유럽슈퍼그리드 (Nord EU Supergrid: Friends of the Supergrid) 는 2009 년 12월, 북해연안국가 (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 들이슈퍼그리드구축에합의함으로써시작됨. 북유럽슈퍼그리드는 2050년까지 3단계에걸쳐추진하는것으로계획되고있으며, 1단계에서 25GW~30GW 전력공급을시작으로최종 500GW 를유럽전력시장에공급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유럽슈퍼그리드는대규모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를통한 EU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뿐만아니라단일전력시장구축을통한 EU 회원국의복리후생향상을위한핵심수단으로추진되고있음 1) 오태규, 스마트그리드와슈퍼그리드, 전기신문 (2016.5.23) 2) Friends of the Supergrid 홈페이지 (www.friendsofthesupergrid.eu/about/mission-statement)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6 호 2017.5.15 3

투자규모는 1단계 (2020년 ) 388억달러, 2단계 (2030년 ) 1,343억달러, 3단계 (2050년 ) 3,260억달러등총4,491 억달러로추산됨. 3) 프로젝트추진을위해 2009년 9개국 10개기업이참여하여 Friends of the Supergrid(FOSG) 라는사업추진기관을설립 4) 하였으며, 이후스페인, 그리스기업이추가로참여함으로써현재는 16개기업이동참하고있음. 5) 유럽의슈퍼그리드구상은 북유럽슈퍼그리드 (Nord- EU Supergrid) 와 남유럽 -MENA 슈퍼그리드 (Sud EU-MENA Supergrid) 로구분됨 북해연안국들은 2016 년 6월 북해지역에너지협력을위한정책선언 (Political Declaration on Energy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Seas Countries) 을채택하여북유럽슈퍼그리드사업추진을위한각국정부및 EU의지원을재확인함. 6) 남유럽 -MENA 슈퍼그리드 (DESERTEC Project) 는사막지역의풍부한태양 풍력을활용하여청정에너지를공급한다는구상으로 2003년로마클럽 (Club of Rome) 에서제안되었음. 남유럽-MENA 슈퍼그리드 구상은북아프리카와 MENA 지역의신재생에너지전원개발에기초하고있기에통상 DESERTEC Project로명명되고있음. 7) 2009년 Desertec 실현을위해 Desertec Foundation( 독일함부르크 ) 이설립되었으며, 독일주도하에 DESERTEC Projects 를추진하기위해벤더및금융기관 12개기업이참여한 DII(Desertec Industrial Initiative) 가창립 (2009년, 독일뮌헨 ) 되었고, 이후 20개기업 8) 으로확대되었음. 그러나모로코태양열발전단지 (1차사업으로선정 ) 의수익모델불확실성에따른재원조달애로 9), 아랍의봄이후계속된 MENA 지역의정세불안과리더십부재문제 10) 등으로 2014년 20개참여기업 (1차계약기간만료 ) 중독일 REW Group, 중국 SGCC, 사우디 ACWA Power 를제외한 17개기업이탈퇴하였음. 3) 이원준, 전력시장의혁명 슈퍼그리드,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2014; 백서인 장현준, 동북아에너지협력강화를위한한 중 일슈퍼그리드구축전략, NARI, 新亞細亞, 22 권 4 호 (2015 년, 겨울 ) 에서재인용 4) MK News, 유럽 9 개국 슈퍼그리드 출범, 2010.3.8, FOSG 의본부는벨기에브뤼셀에있음. 5) 현재참여하고있는기업은 ABB, Abengoa, ACS-Cobra, Bernard Energy Advocacy, Eurince Energy Group, General Electirc, National Grid, Nexans, Philippe & Partners, Prysmian Group, REN, RTE, Siemens, Tideway, VBMS 및 WSP/Parsons Brinckerhoff 등임. Friends of the Supergrid 홈페이지 (www.friendsofthesupergrid.eu) 6) 정책선언은영국을제외한 9 개국과 EC 가서명하였는데 (FOSG 보도자료 (2016.6.6), 영국이이선언에서제외된것은브렉시트의영향으로보임. 그러나북유럽슈퍼그리드사업에서영국의역할을계속유지될것으로보임. 7) DESERTEC Foundation, CLEAN POWER FROM DESERTS: The DESERTEC Concept for Energy, Water and Climate Security, 2009.2. 8) 이외에간접적으로관여한기업및기관들까지포함하면총 37 개임. (dii-desertenergy.org/network) 9) Economy Insight, 태양열발전은사막의신기루였나 : 사하라사막태영열발전소 데저텍 프로젝트, 2012.6.1. Desertec 1 차사업으로추진하던모로코태양열발전단지는태양광발전방식이아닌태양열발전방식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을채택하고있는데, 당시태양광과의가격경쟁력미확보로인한수익모델불확실성때문에여기에참여한 DII 회원사들이파산하거나상당한손실을겪으면서주요유럽투자자들이투자를철회하였음. 10) DII CEO 인 Paul van Son 은독일의 Der Tagesspiegel(2015.5.10) 과의인터뷰에서 DII 가두바이로이전한이유를아랍의봄과리더십분쟁으로인한네트워크의붕괴를들고있는데영국의 The Guardian(2013.7.5) 에따르면리더십분쟁의핵심이 Desertec Foundation 과 DII 사이의사업주도권싸움에있었다고지적하고있음.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6 호 2017.5.15

DESERTEC Project 의 1차사업으로선정하여추진한모로코태양열발전단지 1기사업 (Noor1, 설비용량 160MW) 이 2013 년에시작하여 2016 년 2월완공되었으며, 여기서생산된전기는사우디 ACWA 에서 kwh 당 0.19 달러에구입하기로함. 11) < DESERTEC Project 개념도 > 자료 : Deutsche Bank(www.db.com/cr/en/concrete-desertec.htm) 2015년 DII 본부를두바이로이전하면서터키가추가로참여 12) 하는한편, 33개기업및기관이참여하는 Supporters of Desert Energy 라는새로운기업네트워크를형성하여 DESERTEC Project 가추진중에있음. 13) 유럽투자자들이투자를포기하면서위기에빠졌던동슈퍼그리드는사우디의 ACWA 가주도하는컨소시엄이참여함으로써기사회생하였으며, ACWA 컨소시엄이 2기및 3기사업도시행하는계약을하였음. 14) 2018 년까지 4기에걸쳐총580MW 규모로조성될모로코태양열발전단지는총소요투자비용이 39억불정도가될것으로예상되며,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기후투자기금 (Climate Investment Fund), 세계은행 (World Bank) 및유럽투자기관에서재원을조달할계획임. 15) 남유럽 -MENA 슈퍼그리드 (DESERTEC Project) 는 Supporters of Desert Energy 라는새로운기업네트워크를형성하여추진되고있음 DII 는 2050 년까지유럽전력수요의 15% 공급을목표로약 4,000 억유로규모 의투자를계획 16) 하고있으며, MENA 지역의온실가스배출량을 50% 감축하 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11) 수익모델불확실성으로투자재원확보에어려움을겪었던 Noor1 은 2016 년완공된 Noor1 은 160MW 규모이며, 2020 년까지 4GW, 2030 년까지 10GW 용량으로증설할예정임. Rueters, Morocco starts production at 160MW solar plant, 2016.2.4 12) DII 는터키가참여함에따라기존의 EU-MENA 를 EU-MENAT 로표기하고있음. 13) 초기에는 Deutsche Bank, HSH Nordbank, UniCredit 등유수금융기관이참여하였으나새로구성된네트워크에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가금융기관으로유일하게참여하고있음. 14) Rueters, Morocco starts production at 160MW solar plant, 2016.2.4 15) World Bank, World s Largest Conentrated Solar Plant Opened in Morocco, Press Release, 2016.2.4 16) DII 홈페이지 (http://dii-desertenergy.org/) 및 The Guardian(2013.7.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6 호 2017.5.15 5

남아프리카슈퍼그리드 (Grand Inga Project) Grand Inga Project 는사업추진이오래전에시작되었음에도불구하고투자자변경, 국제금융기구의자금지원동결등으로재원조달에어려움을겪으면서지연되고있음 Grand Inga Project 는남아프리카지역의콩고강의풍부한수력자원 ( 포장수력 100GW) 을활용하기위해대규모발전소를건설하고, 생산전력을북으로는이집트카이로, 남으로는남아공요하네스버그에공급하려는구상임. 콩고강에이미건설되어있는 Inga1(351MW) 및 Inga2(1,424MW), 건설중인 Inga3(4,800MW) 외에설비용량 39GW 규모의 Grand Inga 수력발전소 17) 를건설하여여기서생산되는전력을공급한다는계획임. 남아프리카슈퍼그리드의총예상투자액은 Inga3 발전소건설이최대 120억달러, Grand Inga 발전소건설에약 800억달러등최대 920억달러가될것으로예상되며, 그에따른송전선로건설등인프라투자를고려할때전체투자액은약 3,5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됨. 18) < 남아프리카슈퍼그리드개념도 > 자료 : 홍준희, Energy Story: Chapt.9. Super Grid, 2013 Grand Inga Project 의 1단계사업인 Inga3 수력발전소 (4.8GW) 공사가 2022년완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으나 2017 년 4월현재까지진척이부진한상황에있음. Inga3 는 2012년에호주계 BHP-Billton 의투자를포기하면서 19) 위기를맞았지만 2013년에 DR콩고와남아공정부가발전소건설에합의 ( 남아공이 2.5GW 구매 ) 하였음. 17) Grand Inga 발전소는현존하는세계최대수력발전소인산샤댐의 18.2GW 보다 2 배이상의설비용량을가질것이기때문에건설이완료되면세계최대의수력발전소가될것임. 18)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중서부아프리카와의자원협력을위한사절단파견, 2013.10.28 및이원준, 전력시장의혁명 슈퍼그리드,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2014, 백서인 장현준, 동북아에너지협력강화를위한한 중 일슈퍼그리드구축전략, NARI, 新亞細亞, 22 권 4 호 (2015 년, 겨울 ) 에서재인용 19)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중서부아프리카와의자원협력을위한사절단파견, 2013.10.28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6 호 2017.5.15

2015년에공사착수계획 20) 하에사업자선정을위한국제입찰 21) 을추진할계획이었으나, 실행되지못하였음. 22) 한편, 세계은행은 2014년에 Inga3 발전소건설사업의환경타당성조사및사회영향평가를위해 7,300만달러를지원하기로결정하였으나 2016년 7월에 DR콩고정부의사업계획변경과건설지원의투명성에문제를제기하면서자금지원을동결하였음. 23) 세계은행은콩고민주공화국이국제사회의모범사례를따르도록발전소건설사업합의사항이행에대해콩고정부와대화를계속하고있다 고보도 24) 된것을보면세계은행이자금지원을완전히취소하지않을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 2016년말또는 2017년초에 Inga3 발전소건설공사가시작될것이라는콩고정부의계획 25) 은당분간미루어질것으로보이며, 최종단계인 Grand Inga 발전소건설프로젝트또한상당기간지연될것으로예상됨. 2. 동북아슈퍼그리드추진동향 동북아슈퍼그리드개요 동북아슈퍼그리드는러시아 ( 동부시베리아및극동러시아 ) 및몽골의풍부한에너지자원을이용하여전력을생산하고, 이를역내전력대수요처국가 ( 한국, 중국, 일본 ) 에공급하여활용하는구상으로제시됨. 동북아전력망연계는역내에너지자원의효율적이용, 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를통한기후변화대응, 전기가격인하를통한참여국의복리후생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음. 동북아지역은자원보유특성, 상이한전력부하구조및전원구성등으로전력수급의상호보완성이매우높으며, 유럽과북미등세계여타지역보다, 전력망연계의경제적효과가더클것으로평가되고있음. 26) 동북아슈퍼그리드는다양한제안과지속적인논의에도불구하고진척을보이지못하고있음 동북아슈퍼그리드구상은주도국가및기관에따라다양한형태를가지며, 역 내지정학적환경변화에따라변화하고있음. 20) PRNewswire,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Fixes October 2015 as the Date for the Launch of the First Phase of the Lagest Hydroelectric Plant in the World, 2013.5.18 21) 2013 년국제입찰에우리나라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이캐나다 SNC-Lavalin Group 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참여하였으며, 중국과스페인이각각컨서시움을구성하여참여하였음 ( 이투데이, 2013.5.27). 22) 서울대학교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EDRC 글로벌플랜트소식 No.005, 2015.12.9 23) AFPBBnews( 세계은행, 콩고수력발전소사업자금동결 (2016.7.27) 는 세계은행이어떤문제가있는지구체적인내용을언급하지않았지만애초에수력발전소건설지원자금은민관협력의형태로정부가주도하는투명한 Inga3 수력발전소건설지원을목표로삼은것이었음 을설명하고있음. 24) AFPBBnews, 세계은행, 콩고수력발전소사업자금동결, 2016.7.27 25) 서울대학교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EDRC 글로벌플랜트소식 No.005, 2015.12.9 26) 윤재영, 동북아전력망연계추진현황및각국의대응방안, 에너지협의회보, Vol.76 No.3, 200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6 호 2017.5.15 7

NEAREST(Northeast Asian Electrical System Ties, ESI/KERI, 1998) 27) 1990년대후반에러시아 ESI 28) 가주도하고한국전기연구원이공동연구를통해제안한것으로동북아슈퍼그리드와관련하여최초로제시된구상임. < NEAREST 구상 > 자료 : APERC(2015) Asia Super Grid(Japan Renewable Energy Foundation, 2011) 아시아슈퍼그리드는소프트뱅크손정의회장이제안한것으로지역적범위를동북아지역을포함하여동남아및인도에까지확대하는구상임. < Asia Super Grid 구상 > 자료 : APERC(2015) 27) APEC 산하 Energy Working Group 의에너지전문연구기관인 APERC(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er) 에서발간한연구보고서에수록된내용을바탕으로정리하였음. APERC, Electric Power Grid Interconnections in Northeast Asia, 2015.11 28) 공식명칭은 Malentiev Energy System Institute, Siberian Branch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 으로통상 Energy System Institute(ESI) 라고부르고있으며, 이르쿠츠크에소재하고있음.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6 호 2017.5.15

Gobitec and Asian Super Grid(Energy Charter, 2014) Energy Charter 주도하에 KEEI( 한국 ), ESI( 러시아 ), 몽골에너지부및 JREF( 일본 ) 등이참여한국제공동연구를통해제안된구상임. < Gobitec and Asian Super Grid 구상 > 자료 : APERC(2015)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GEI) 중국 SGCC 가주도하여제안한 GEI는청정에너지 UHV 송전 Smart Grid를결합한국가간전력계통연계망을구축한다는개념으로, 궁극적으로는전세계를망라하는전력망구축을목표로하는구상임. 29) < Gobitec and Asian Super Grid 구상 > 자료 : GEIDCO(www.geidco.org) 29) GEIDCO 홈페이지 (www.geidco.org)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6 호 2017.5.15 9

중국은 GEI 사업을추진하기위해전담조직으로비정부 비영리국제기구인 GEIDCO(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rganization) 을설립하였음. 30) GEIDCO 의주요역할은 GEI 사업개발전략및추진계획수립, 기술표준정립및국제교류플랫폼구축등으로설정되어있음. Asian Energy Ring(AER) 러시아푸틴대통령이동방경제포럼 (Eastern Economic Forum, 2016.9 월, 블라디보스톡 ) 에서 Asian Energy Ring(AER) 구상을제안하고, AER 프로젝트를통해아시아 태평양지역에전력수출의지를표명하였음. 31) AER 은슈퍼그리드구축과관련한새로운개념을제시한것으로보기보다는현재논의 추진되고있는동북아슈퍼그리드및아시아슈퍼그리드를달리표현한것으로인식되고있음. 역내전력망연계추진동향 한 중 일전력계통연계추진 동북아 4개국은역내전력계통연계사업추진을위한정부및추진기관간협력활동이진행되고있음 동북아 4개국은역내전력계통연계사업추진을위한정부및추진기관간협력활동이진행되고있음. 한국 (KEPCO), 중국 (SGCC), 일본 (SoftBank) 및러시아 (Rossetti) 는 2016년 3월전력망연계추진 MOU를체결 (2016.3 월 ) 하였으며, 1단계사업으로한 중 일전력계통연계사업을선정 (2016.5 월 ) 하고, 예비타당성도출을위한공동연구를시행하고있음. 추후예비타당성공동연구결과는각국정부에제출되고이에기초하여동북아 4개국정부는후속단계사업추진여부를결정할예정임. 러 일전력망연계 러 일정상은 2016 년동방경제포럼에서러 일전력망연계를논의한바있으며, SoftBank 와러시아 Skoltech 사이의예비타당성공동연구를완료하고, 32) Rossetti 사장은러시아투자포럼 (2017.2 월, 소치 ) 에서예비타당성연구결과를발표하였음. 30) GEIDCO 는사무총장, 4 인의사무부총장및사무국장으로이루어진임원진과 KEPCO( 한국 ), SGCC( 중국 ), ROSSETTI( 러시아 ) 등이 21 개기관이참여하는위원회가구성되어있으며총 265 개기업, 국제기구, 대학교등이회원으로참여하고있음. GEIDCO 홈페이지 (www.geidco.org) 31) Dmitry Bokarev, Asian Energy Ring: The Vision sis Being Turned into Reality, New Easter Outlook, 2017.2.17. 이와관련하여 2017 년 1 월러시아에너지부차관이이끄는대표단이태국을방문하여 1 차태국 - 러시아에너지협력실무협의회를개최하였으며 ESCAP 회의에서도 AER 프로젝트구상을발표하였음. 32) 한국전력내부자료, 2017.4, 세부적인러 - 일전력망연계사업내용은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p.32 참조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6 호 2017.5.15

Softbank 를포함한일본기업들은도쿄올림픽이개최될예정인 2020년 7월까지 2GW(1 단계 ) 의전력을공급해줄것을러시아에요청한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러시아의對일본전력공급규모는추후 11~14GW 규모로확대하는것으로논의된바있음. 전력생산은주로사할린에위치한 Noglinskaya 가스발전소, Sakhalinskaya GRES 발전소, Sakhalinskaya GRES-2 발전소 Yuzhno-Sakhalinskaya 열병합발전소 ( 건설중 ) 에서이루어질전망임. 러 중전력망연계 33) 러시아 (Rosseti) 와중국 (SGCC) 은 동북아 Super Grid 구축프로젝트에대한공동작업을추진중에있음. 러시아국영전력기업 Inter RAO는중국으로전력을수출하기위해 8GW 규모의 Yerkovetskaya 석탄화력발전소건설가능성을평가하고있으며, 타당성조사가현재진행중임. 2,000km 고전압직류 (HVDC) 송전선이구축되어야하며, 중국 SGCC 가이합작사업에관심이있는것으로알려졌음. 러시아 (Rosseti) 와중국 (SGCC) 은 동북아 Super Grid 구축프로젝트에대한공동작업을추진중에있음 러시아 En+ Group 소유의최대민간전력기업 EuroSibEnergo 는 2011년에중국최대국영수력발전기업인 China Yangtze Power Co., 와對중국전력수출을위해러시아내수력및석탄화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추진을위한합작기업 YES Energo를설립하였음. 러시아국영수력발전기업 RusHydro 와중국 Sanxia(Three Gorges Corporation) 는극동지역의아무르강유역에 4개의홍수조절목적의수력발전소공동개발에관한사전협약을체결했고, 합작기업 (RusHydro 51%, Sanxia 49% 기분보유 ) 을설립할예정임. 러 중은 2017년말까지전력망현대화사업을위한합작기업을설립할계획이라고발표함 (2017.2.21). 34) 양사는 2015 년 5월합작기업설립과관련한협정을체결한후현재합작기업설립작업에착수하였으며, 예상지분구조는 Rosseti 51%, SGCC 49% 임. 중국개발은행 (China Development Bank) 은설립예정인합작기업이수행하는프로젝트에연간최대 10억달러규모의자금을조달하기로합의한바있음. 러시아는對중국전력수출을확대하기위해 8GW 규모의석탄화력발전소건설타당성조사를진행중에있음. 35) 33)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p.31 34)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7 호, 2017.3.6 35)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p.3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6 호 2017.5.15 11

한 러전력망연계논의 한 러전력망연계논의는 2014 년한국 ( 한국전력 )- 러시아 (INTERAO- ROSSETTI) 사이에공동연구 MOU 체결로재개되었으나, 후속논의가지체되고있음 한 러전력망연계구상은동북아슈퍼그리드논의에앞서추진되었으며, 2006 년제7차한 러자원협력위원회에서전력계통연계사업수행기관지정에합의하면서본격추진된바있음. 전력망연계추진을위한한 러타당성공동연구가착수 (2009 년 ) 되었으나, 북한의연평도포격사건으로중단되었음. 이후 2013년한 러정상회담에서공동연구재개에합의 ( 공동합의문제12 항 ) 에따라 2014년에한국 ( 한국전력 )-러시아 (INTERAO-ROSSETTI) 사이에공동연구 MOU 체결로재개되었으나, 동북아슈퍼그리드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면서후속논의가지체되고있음. 북 러전력망연계 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이북한을방문 (2014.10 월 ) 하여對북한전력공급을협의하였고, 2015년 9월에개최된동방경제포럼에서러시아최대수력발전회사인 RusHydror 가계열사를통해북한나선경제특구로 15MW~40MW 의전력을공급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36) 러시아는자국의전문가들을북한에파견 (2015.12 월 ) 하여전력공급설비들을현장실사 37) 한바있으며, 2016 년부터전력공급을계획하였으나실제전력공급은이루어지지못하였음. 38) 동북아슈퍼그리드에대한역내국가추진동향 중국 중국은일대일로차원에서전력망연계를위해 GEI 를제안하면서, 동북아슈퍼그리드추진에적극적인입장으로선회하였음 동북아슈퍼그리드논의초기에다소소극적이던중국은국가전략인일대일로차원에서전력망연계를위해 GEI 를제안하면서, 39) 매우적극적인입장으로선회하였음. 중국은슈퍼그리드구축국가전략을시행하기위해 GEI를제안하면서전담기구로 GEIDCO 를설립하였음. 특히, 중국정부는현재추진중인한 중 일전력망연계사업에깊은관심을표명하고있으며 40), 이는중국내부의전력수급불균형문제해소에기여할것이라는판단에근거하고있음. 36)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1 호, 2017.4.3, p.33 37) VOA Korea, 러시아, 내년부터북한라선에전력공급, 2017.2.14 38) Radio Free Asia, 러전문가들, 북한발전소현장실사, 2015.12.21 39) GEI 의자세한추진동향에대해서는한전경영경제연구소, 중국의글로벌에너지연계 (GEI) 추진동향,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3.7 참조 40) 한국전력내부자료, 2017.4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6 호 2017.5.15

중국은최근막대한규모의신규발전용량이건설되었지만경제성장둔화, 송전선건설부진등으로지역적수급불균형이발생하고있으며, 그결과생산잉여전력을한국및일본으로수출을희망하고있다는분석임. 41) 러시아 러시아는동북아슈퍼그리드를러시아극동지역경제개발전략의일환으로적극추진하고있으며, 신설된극동개발부 (Ministry for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가주도하고있음. 극동개발부는푸틴대통령의 AER( 동방경제포럼, 2016 년 ) 제안을정부차원에서추진하고자동북아국가에게정부간협의체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설립을제안하였음 (2016.10 월 ). 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은북한에대한전력공급과함께남 북 러송전사업을계속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음. 42) 러시아는동북아슈퍼그리드를러시아극동지역경제개발전략의일환으로적극추진하고있음 일본 현재 UN 의대북경제제재가이행중에있음에도러시아는북한에대한전 력망연계및송전사업이가능하다는입장임. 일본은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심각한전력부족상황을타개하는한편, 높은전력요금수준을낮추기위한수단으로동북아슈퍼그리드사업 (Asia Super Grid; ASG, SoftBank) 을제안하였음. SoftBank 손정의회장은 ASG 이니셔티브를실행에옮기기위해 2011 년에일본신재생에너지재단 (Japan Renewable Energy Foundation: JREF) 을설립하였으며, 산하에연구소 (Japan Renewable Energy Institute: JREI) 를두어실천과제를연구 개발하고있음. 43) 일본정부는 44) ASG 구상의일환으로진행중인한 중 일전력망연계사업및러 일전력망연계사업과동일하게사업자간협력사업으로인식하고정부차원에서전면에나서지않고있는상황임. 일본정부는높은전력요금수준을낮추기위한수단으로동북아슈퍼그리드사업을제안하였음 또한일본정부는동북아에너지협력을자국의국제정치적문제를해결하는 수단의하나로활용하는것이극동지역대외전략 45) 이기때문에현재와같이 41) 연합뉴스는 발전소마구지은중국, 한국등에전기수출궁리 (2016.11.2.) 에서불룸버그를인용하여전력과잉문제를해소하기위해 SGCC 가한국, 일본뿐만아니라동남아까지 HVDC 송전망구축을검토하고있다고보도함. 42)Radio Free Asia 는 러, 대북송전사업 애착... 전망은 글세 (2016.11.2) 보도를통해, 극동개발부장관이 대북송전사업추진을여전히배제하지않고있다 고말하고, 남 북 러송전사업도계속추진하겠다고밝혔다고함. 43) Japan Renewable Energy Institute 홈페이지 (www.renewable-ei.org). 그러나 JREF 와 JREI 는동일한기관이라볼수있음. JREI 홈페이지에보면 JREI 의장과 JREF 의장이동일인물로되어있기때문임. 44) 김학만등, 한일계통연계에대한소고, 전기의세계, 대한전기학회, 2013 년제 62 권제 4 호, p24. 45)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17-11 호, 2017.4.3, p.2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6 호 2017.5.15 13

복잡한국제정치상황에서는당분간적극적으로나서지않을것으로예상됨. 46) 3. 결론및시사점 유럽및남아프리카슈퍼그리드추진동향의시사점 슈퍼그리드와같이대규모협력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참여국정부의일관되고확고한정책지원, 사업주체들사이의이해갈등해소방안, 사업추진의투명성이확보되어야함. 북유럽슈퍼그리드프로젝트가안정적으로추진되고있는것은무엇보다참여국정부의정책적의지가확고하고, 사업추진을위해설립된전담기구가효율적이고투명하게운영되기때문임. Friends of the Supergrid(FOSG) 에역내국가 16개기업참여 47) 북유럽은다른슈퍼그리드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는지역보다정치적, 사회적으로안정되어있는것이사업추진에유리한조건이되고있음. 또한국가별로다양한정책의제를설정하고있으나, 역내국가간전력망구축 운영과관련하여단일비전및목표를설정함에따라각이해당사국간에정책조율이가능했다는점이성공요인으로분석되고있음. 남유럽 -MENA 슈퍼그리드 (Desertec Project) 는사업주체사이의리더십다툼등으로상당한어려움을겪기도하였으나, 새로운사업자네트워크구성및모로코태양열단지 1차사업의완료로안정적으로추진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참여국들의이해가걸려있는대규모협력사업을시행함에있어사업주체들사이에주도권경쟁과같은갈등이발생하게되면사업추진에큰장애가될수있기때문에이를해결하기위한조정기구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남아프리카슈퍼그리드 (Grand Inga Project) 는유럽의경우에서처럼전담기관을두고사업을추진한것이아니라콩고정부의국책사업으로이루어짐에따라정치적의사결정과정의투명성부족문제가대두되었으며, 그에따라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재원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음. 다국간이해관계조정이요구되는대규모협력사업추진에서의사결정과정의투명성보장은사업성공의성패를가늠할수있는열쇠라할것임. 48) 46) 일본이현시점에서러시아의 Asian Energy Ring 제안에쉽게참여하기어려울것으로평가하면서, 그이유로일본이전력을수입하기위해서는여러관련법규를개정해야하는것과함께쿠릴열도문제를해결하기위해러시아와의에너지협력을정치협상에활용하려할것이기때문이라는분석이제기됨 (Dmitry Bokarev, Asian Energy Ring: The Vision is Being Turned into Reality, New Eastern Outlook 2017.2.17). 47) 현재참여하고있는기업은 ABB, Abengoa, ACS-Cobra, Bernard Energy Advocacy, Eurince Energy Group, General Electirc, National Grid, Nexans, Philippe & Partners, Prysmian Group, REN, RTE, Siemens, Tideway, VBMS 및 WSP/Parsons Brinckerhoff 등임. Friends of the Supergrid 홈페이지 (www.friendsofthesupergrid.eu) 48) 백서인, 장현준 (2015) 도동일한지적을하고있음.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6 호 2017.5.15

동북아슈퍼그리드의효과적추진을위한제언 다수의국가가참여하는거대협력사업인슈퍼그리드구축은권역및개별국가의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이해에따라상충되는이해구조를가질수있기에슈퍼그리드구축을위한당사국간공동의발전비전과목표를제시하는것이우선적으로요구됨. 특히, 북유럽슈퍼그리드의사례에서와같이동북아슈퍼그리드참여국정부차원의정책협력협정체결을통해전력망연계사업추진을위한동력을제공해주어야할것임. 동북아슈퍼그리드구축을위해참여기관간에오랫동안충분한논의가이루어져있기때문에참여국들의정책적지원이전제된다면신속한사업추진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동북아슈퍼그리드의효과적추진을위해서는참여국들사이에정책협력협정을체결하고, 다양한사업주체가참여하는전담기구의설립이필요함 다만, 동북아슈퍼그리드구축사업의경제성을높이고, 사업추진도원활하게하기위해서는북핵문제를둘러싼한반도긴장관계와대북제재문제가조속히해소되어야할것임. 각국의이해와입장을조율하기위해조속한시일내에정부간실무협의체를구성하여논의를시작하는것이요구됨. 또한국가간전력망구축을동시에추진하는데요구되는정책적우선순위조정과사업추진을전담하면서조율을담당할전담기구설립이필요함. 북유럽슈퍼그리드의 Friends of the Supergrid(FOSG) 와남유럽 -MENA 슈퍼그리드의 Desertec Industrial Initiative(DII) 에서볼수있듯이사업추진을위해서는전력사업자, 금융기관, 연구기관, vender 등다양한주체가참여하는전담기구의설립 운영이요구됨. 전담기구에서는다양하게제시된동북아슈퍼그리드개념을평가하여실현가능한최적방안및사업추진실행계획을도출해야할것임. 참고문헌김학만등, 한일계통연계에대한소고, 전기의세계, 대한전기학회, 2013년제62권제4호산업통상자원부, 중서부아프리카와의자원협력을위한사절단파견, 보도자료, 2013.10.28 서울대학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EDRC 글로벌플랜트소식 No.005, 2015.12.9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6 호 2017.5.15 15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5호, 2017.2.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11호, 2017.4.3 연합뉴스, 발전소마구지은중국, 한국등에전기수출궁리, 2016.11.2 오태규, 스마트그리드와슈퍼그리드, 전기신문 (2016.5.23.) 윤재영, 동북아전력망연계추진현황및각국의대응방안, 에너지협의회보, Vol.76 No.3, 2006 한전경영경제연구소, 중국의글로벌에너지연계 (GEI) 추진동향,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3.7 AFPBBnews, 세계은행, 콩고수력발전소사업자금동결, 2016.7.27 http://afpbbnews.co.kr/articles/6354 Economy Insight, 태양열발전은사막의신기루였나 : 사하라사막태영열발전소 데저텍 프로젝트, 2012.6.1 MK News, 유럽 9개국슈퍼그리드출범, 2010.3.8 NARI, 新亞細亞, 22권 4호 (2015년, 겨울 ) Radio Free Asia, 러전문가들, 북한발전소현장실사, 2015.12.21, 러, 대북송전사업 애착... 전망은 글쎄, 2016.11.2 VOA Korea, 러시아, 내년부터북한라선에전력공급, 2017.2.14 APERC, Electric Power Grid Interconnections in Northeast Asia, 2015.11 Der Tagesspiegel, Wüstenstromfreunde sammeln sich neu in Dubai, 2015.5.10 DESERTEC Foundation, CLEAN POWER FROM DESERTS: The DESERTEC Concept for Energy, Water and Climate Security, 2009.2. Dmitry Bokarev, Asian Energy Ring: The Vision sis Being Turned into Reality, New Easter Outlook, 2017.2.17 Friends of the Supergrid Press Release, Supergrid welcomes progress in North Sea energy cooperation, 6 June 2016 PRNewswire,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Fixes October 2015 as the Date for the Launch of the First Phase of the Lagest Hydroelectric Plant in the World, 2013.5.8 Rueters, Morocco starts production at 160MW solar plant, 2016.2.4 The Guardian(2013.7.5) The Guardian, Morocco to switch on first phase of world s largest solar plant, 2016.2.7 World Bank, World s Largest Conentrated Solar Plant Opened in Morocco, Press Release, 2016.2.4 Desertec Industrial Initiative 홈페이지, http://dii-desertenenetwork/ Friends of the Supergrid 홈페이지, http://www.friendsofthesupergrid.eu/ GEIDCO 홈페이지, http://www.geidco.org/ Japan Renewable Energy Institute 홈페이지, http://www.renewable-ei.org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16 호 201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