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3 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보고 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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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일반현황 1 2013년주요업무계획 7 도정질문추진상황 27 201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67

일반현황

1 기구및정 현원 m m 무기계약직 3 명 ( 정책기획관실 1 명, 예산담당관실 2 명 ) 2 예산현황

3 주요기능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서울사무소

2013 년주요업무계획

1. 행정환경변화에선제적대응및정책관리강화 추진방향 추진계획 기대효과

2. 미래행정수요에대비하는조직관리 추진방향 추진계획 기대효과

3. 의정도정간신뢰를바탕으로파트너십구축 추진방향 추진계획 기대효과

4. 공약사항이행및성과관리내실화 추진방향 추진계획 공무원근무평정, 성과상여금, 성과연봉지급기준활용등 기대효과

5. 광역경제권사업과지역균형발전의시너지극대화 추진방향 추진계획 기대효과

6. 수요자중심의친화적통계서비스제공 추진방향 추진계획 기대효과

7. 서울사무소중앙지원체계강화 기본현황 추진방향 추진계획 기대효과

8. 안정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영 추진방향 추진계획 기대효과

9. 국고지원예산대폭확충 연도별국고추이 국회예산증액주요사업 ( 12. 12) 추진계획 기대효과

10. 주민참여예산제운영내실화 운영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11.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내실화 출자 ᆞ 출연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3) :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추진계획 기대효과

12. 효율적재정운용을위한원가심사강화 추진방향 추진실적 구분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절감액 ( 억원 ) 절감율 추진계획 기대효과

13. 지방세수 7 천억원이상달성추진 추진목표 m 추진계획 기대효과

14. 세무조사강화로공평과세구현 추진방향 세무조사목표액 : 25억원 추진계획 기대효과

15. 세외수입증대및효과적인운영관리 추진목표 추진계획 기대효과

16. 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 공유재산현황 추진계획 기대효과

17. 제주여행객부가가치세사후환급제추진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 기대효과

18. 지방세체납액일소대책추진 지방세체납액현황 추진계획 기대효과

도정질문추진상황

현황 완료된사항 ( 총 52 건 )

추진중인사항 ( 총 22 건 )

도정질문 답변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질문요지 m 답변요지 m 처리결과 추진상황및향후계획 m

1 대통령후보및한나라당제주선거대책위원회공약사항목록 공약사항근거담당부서비고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2 대통령공약사항추진상황및향후계획 공약사항 1. 연방주수준의실질적국제특별자유도시조성 2. 도전역면세지역화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공약내용 > Ÿ < 추진상황 > Ÿ < 향후계획및과제 > Ÿ Ÿ Ÿ < 공약내용 > Ÿ < 추진상황 > Ÿ Ÿ Ÿ < 향후계획및과제 > Ÿ Ÿ

공약사항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공약내용 > Ÿ 3. 법인세 12% 인하 < 추진상황 > Ÿ Ÿ Ÿ Ÿ < 향후계획및과제 > Ÿ < 공약내용 > Ÿ < 추진상황 > Ÿ Ÿ Ÿ Ÿ 4. 역외금융센터설치 Ÿ Ÿ Ÿ Ÿ Ÿ < 향후계획 > Ÿ ( 제도개선중심의정책추진 ) Ÿ ( 틈새시장의공략 ) Ÿ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연계 )

공약사항 5. 동북아시아교육중심지육성 6. 제 2 의제주국제공항건설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공약내용 > Ÿ Ÿ < 추진상황 >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 향후계획 > Ÿ Ÿ Ÿ Ÿ Ÿ < 공약내용 > Ÿ < 추진상황 > Ÿ Ÿ Ÿ Ÿ Ÿ Ÿ Ÿ < 정부예산반영개요 > Ÿ < 향후계획 > Ÿ

공약사항 7. FTA 대응감귤산업의적극적육성 8. 세계자연유산의보전과생태관광자원화 9.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바다목장조성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공약내용 > Ÿ < 추진상황 > Ÿ Ÿ Ÿ Ÿ Ÿ < 향후계획 > Ÿ Ÿ Ÿ Ÿ < 공약내용 > Ÿ < 추진상황 > Ÿ Ÿ Ÿ < 향후계획 > Ÿ < 공약내용 > Ÿ < 추진상황 > Ÿ Ÿ < 향후계획 > Ÿ Ÿ

공약사항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공약내용 > Ÿ 10. 신재생에너지메카조성 < 추진상황 > Ÿ Ÿ 11. 친환경축산업의기반조성 < 향후계획 > Ÿ Ÿ < 공약내용 > Ÿ < 추진상황 > 1. 수출축산업육성및친환경축산사업장조성 Ÿ Ÿ Ÿ Ÿ 2. 마 ( 馬 ) 산업신성장동력산업화 Ÿ Ÿ < 향후계획 > 1. 수출축산업육성및친환경축산사업장조성 Ÿ Ÿ Ÿ 2. 마 ( 馬 ) 산업신성장동력산업화 Ÿ Ÿ

공약사항 12.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건설 추진상황및향후계획 < 공약내용 > Ÿ < 추진상황 >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 향후계획 > Ÿ Ÿ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질문요지 m 답변요지 m 처리결과 추진상황 m ( 광역시도 + 기초시군구 ) ( 단위 : 억원,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규모 점유비율 규모점유비율 규모점유비율 규모점유비율 규모점유비율 규모점유비율 계 198,421 100 227,234 100 220,847 100 232,403 100 257,755 100 291,884 100 광역시 13,334 6.7 17,737 7.8 21,336 9.7 24,781 10.7 29,357 11.4 33,789 11.6 광역도 185,087 93.3 209,497 92.2 199.511 90.3 207,622 89.3 228,398 88.6 258,095 88.4 당초보통교부세교부결정내역임 ( 내국세정산분미포함 ) m m m 향후계획 m m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질문요지 m 답변요지 m 처리결과 추진상황 m ( 광역시도 + 기초시군구 ) ( 단위 : 억원,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규모 점유비율 규모점유비율 규모점유비율 규모점유비율 규모점유비율 규모점유비율 계 198,421 100 227,234 100 220,847 100 232,403 100 257,755 100 291,884 100 광역시 13,334 6.7 17,737 7.8 21,336 9.7 24,781 10.7 29,357 11.4 33,789 11.6 광역도 185,087 93.3 209,497 92.2 199.511 90.3 207,622 89.3 228,398 88.6 258,095 88.4 당초보통교부세교부결정내역임 ( 내국세정산분미포함 ) m m m 향후계획 m m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질문요지 m m 답변요지 m m m 처리결과 추진상황및향후계획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예산담당관실 질문요지 m 답변요지 m 처리결과 추진상황 m m m 향후계획 m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질문요지 m m 답변요지 m m m 처리결과 추진상황 m m m m m m m 향후계획 m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질문요지 m m m 답변요지 m m m 처리결과 추진상황 m m m m m 향후계획 m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질문요지 m m 답변요지 m m m 처리결과 추진상황 m m m m m 향후계획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질문요지 m 답변요지 m m m 처리결과 추진상황 m m m m m 향후계획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질문요지 m m 답변요지 m m 처리결과 추진상황 m m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질문요지 m m 답변요지 m m 처리결과 추진계획 m m 계획주요반영사항 m m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질문요지 m 답변요지 m m m 처리결과

붙임 1 이전공공기관추진상황및계획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질문요지 m 답변요지 m m 처리결과 추진상황 m m 향후계획 m m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질문요지 m m 답변요지 m 처리결과 < 교부세확보방안 > 추진사항 향후계획 < 대중앙예산확보절충강화방안 > 추진사항

향후계획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질문요지 m 답변요지 m 처리결과 추진상황 향후계획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질문요지 답변요지 처리결과 추진상황 향후계획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질문요지 m 답변요지 m 처리결과 추진상황 향후계획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질문요지 m 답변요지 m 처리결과 추진상황 향후추진계획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질문요지 답변요지 처리결과 추진상 향후계획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질문요지 m 답변요지 m m 처리결과 추진상황 m m 향후계획 m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질문요지 m 답변요지 m m 처리결과 추진상황 m m 향후계획 m

도정질문ㆍ답변요지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질문요지 m 답변요지 m 처리결과 추진상황 m m m m m 향후계획

2012 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현황 목 록 연번시정및처리요구사항비고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 시정및처리요구사항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 710-2310 처리결과 추진상황 m m m 향후계획 m m m m

시정및처리요구사항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실 ( 2251) 처리결과 추진상황 m m m m m 향후계획 m

시정및처리요구사항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710-2751) 처리결과 추진방향 m m m 추진상황 m m m m m 향후계획 m m m m

시정및처리요구사항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 710-6881) 처리결과 추진상황 m m 향후계획 m

시정및처리요구사항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710-2310) 처리결과 추진상황 m m m 향후계획 m

시정및처리요구사항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710-2231) 처리결과 추진근거 m m 추진상황 m m 향후계획 m

시정및처리요구사항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710-2231) 처리결과 2013년제주도정비전 : 튼튼한제주만들기 계획수립방향 계획수립로드맵 부서별주요업무실행 계획수립 부서별정책토론회 2012. 12. 24 까지 2013. 1. 22 까지 도정중점과제선정및 도정계획수립 2013. 2 월중 향후계획 m

시정및처리요구사항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 710-6881) 처리결과 추진상황 m m * 도 - 마사회 MOU 체결 : 2012.9.25 향후계획 m m m m

시정및처리요구사항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710-2251) 처리결과 추진상황 m 향후계획 m

시정및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710-3081) 2013 년도목표 : 道단위 1 위 m * 12 년도합동평가종합결과 : 도단위 3 위 ( 가등급 3 개, 지역특화 2 개 ) 추진상황 재정인센티브 : 2,150 백만원 m m m m m m 향후계획 m m m m

시정및처리요구사항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 710-2310 처리결과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운영 ( 행정안전부 ) 향후계획

시정및처리요구사항담당부서 : 서울사무소 ( )02-3453-6881 처리결과 추진상황 m m 향후계획 m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