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무기모니터 2013 년

생물무기모니터 2013 년

생물무기모니터 2013 년

저작권및판권 c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2013 c 한국바이오협회, 2014 2013년 11월첫출판 2014년 12월한국어판출판무단전재와무단복제를금함. 이발간물은산업통상자원부의지원하에한국바이오협회가생물무기방지프로젝트의사전서면승인을받아발간하는한국어판자료로, 한국바이오협회및생물무기방지프로젝트의사전서면승인, 저작권관리단체의합의조건또는특별히법적허용사항없이는어떠한수단, 형태로든정보시스템의축척, 전송, 복제를불허합니다. 그외발간물복제관련은 Gerald Waltherat(g.walther@bradford.ac.uk) 또는 Simon Whitby(s. whitby@bradford.ac.uk), 한국어판복제는김종민 (jmkim@koreabio. org) 또는이달님 (dalnimlee@koreabio.org) 에게문의바랍니다. 편집인 Gerald Walther (gwalther@student.bradford.ac.kr) Graham S. Pearson (graham_pearson@compuserve.com) Simon Whitby (s.whitby@bradford.ac.uk) 한국어판편집인김종민 (jmkim@koreabio.org) 이달님 (dalnimlee@koreabio.org) 디자인, 레이아웃 Inprint + Design, Bradford www.inprintdesign.com 한국어판편집, 인쇄 아이윌 (I will) 이미지 Shutterstock Images and istockphoto ISBN: 979-11-951803-5-6(93060)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목차 생물무기모니터에관해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서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 결과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국가보고서 : 아르헨티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국가보고서 : 독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 국가보고서 : 인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6 국가보고서 : 일본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9 국가보고서 : 케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1 국가보고서 : 필리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7 국가보고서 : 남아프리카공화국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4 국가보고서 : 스위스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6 BioWeapons Monitor 2013

생물무기모니터에관해 6 생물무기모니터는주로 1972년생물무기금지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 에규정된바와같이생물무기를금지하는국제표준의준수여부를모니터링하기위한생물무기방지프로젝트 (BWPP, 생물무기와생물무기의재출현가능성을완전히제거하기위한전세계적인시민사회주체네트워크 ) 계획이다. 생물무기방지프로젝트는특히 BWC 관련활동의투명성을높임으로써현행조약체제를보완하는것을목표로한다. 현재시급한일은국가와비국가활동세력들의생물무기획득및사용을금지하는것이다. 생물무기모니터는사실에기반을둔정보를찾고자하며, 이러한정보는 BWC뿐만아니라생물무기금지와관련된다른국내외조치의유효성강화및이행증진에관한논의를증대시키게될것이다. 생물무기모니터의목적은국제사회전체에이로움을주는것이다. 생물무기모니터는 BWC를효과적으로이행하고, 생물무기를영구적으로제거하며그재출현을방지하는의무를완수할수있도록각국정부와협력하여활동을보완코자한다. 2011 제7차평가회의및국제협력과지원, 과학기술개발, 국가이행강화에관한상시의제항목합의에따라, 생물무기모니터는관련된국가정보를제공코자하며, 이정보는 BWC의유효성을강화하여 BWC가제대로이행될수있도록당사국들이그접근방식을개발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여기서중요한시발점이되는것은 BWC 신뢰구축조치 (CBM) 에따라 BWC 당사국들이매년제출하는정보이다. 캐나다와스위스는규제적 / 법률적요구사항을준수하기위해이행해온국가규제프로그램을검토하고평가하여이를토대로한폭넓은준수평가의개념을모색하기위해제7차평가회의에제안서를제출했는데, 이자료들은흥미로운접근방법을제시해준다. 2013년생물무기모니터에는아르헨티나, 독일, 인도, 일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필리핀, 이렇게 8개국가의생물무기금지협약활동에관한국가보고서가들어있다. 국내저자들은본간행물을통해배포된관련정보를수집하여분석했다. 저자들은공개된출처를사용했고, 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계, 과학사회, 기타기관에서적극적으로정보를찾았다. 이렇듯출처가광범위하면프로젝트에가능한한포괄적이며, 믿을만한출처를많이이용하도록보장할수있다. 2013년생물무기모니터는 2011년모델을토대로한다. 앞으로는회기간절차의상시의제세개가모두포함될수있도록범위를확대할예정이다. 생물무기모니터는롤모델로대인지뢰모니터 (Landmine Monitor, 전세계시민사회기구네트워크인국제지뢰금지운동의결과물 ) 를사용한다. 시민사회발의안인대인지뢰모니터는 1997년대인지뢰금지조약의실질적인모니터링제도로서, 당사국들의협정이행및준수여부를보고한다. 2013년생물무기모니터에나오는국가보고서는실제적인정보를제공하며, 분석에있어서건설적이다. 보통, 잠재적으로논란이되는정보는두가지다른출처를이용하여입증하였다. 여기서중요한것은당사국들이정보를공개하기전에이에관해조언하고의견을제시하도록권고되고있는것이다. 생물무기모니터 3호는 2012년에 3호작업을하는동안얻은경험을토대로작성되었다. 4호는국내저자들이현장의전문가들과수립한관계, 그리고자료의근거를발견하고이용한경험을기반으로했으며, 추후의보고서도이렇게작성될것이다. 이렇게함으로써보고서는시간이지남에따라더욱더포괄적이될것이며, 생물무기금지협약관련활동상황을더욱더완전하게설명할수있을것이다. 생물무기모니터는계속업데이트되고, 수정, 개선되고있는진행중인작업이다. 따라서, 우리는정부와비정부주체들의의견을환영한다.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생물무기모니터의유래 생물무기모니터란아이디어는 21세기초에협약의유효성을강화하고협약의이행을개선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기위해생겨났다. 시간이지나면서그목표는보다구체화되었다. 그래서 2008년에네개의시민사회기구 ( 남아공보안연구소, 독일의생물무기통제연구그룹, 인도의평화및분쟁연구회, 영국의검증조사훈련정보센터 ) 가국가의활동을모니터링하면서 BWC 분야의투명성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하기시작했다. 생물무기모니터는생물무기방지프로젝트이사회의조언으로더욱더발전했고, 2010년초에첫재정지원이이루어졌다. 생물무기모니터 1호는 2010년 12월10 일에발표되었다. 감사의말 노르웨이와스위스정부로부터생물무기모니터 4호지원금을받은것을진심으로감사하게생각한다. 본간행물에표명된견해는노르웨이와스위스정부의견해를반드시반영한것은아니다. 연구원및고문명단 다음의저자들이연구를수행하고자국의보고서를작성했다. 케냐 : Eucharia Kenya, Embu University College, Constituent College of University of Nairobi, Embu, Kenya. Margaret W. Muturi, Department of Medical Laboratory Science, Kenyatta University, Nairobi, Kenya. 필리핀 : Katherine Christine Woolbright, Research Group for Biological Arms Control, Hamburg University, Germany. 남아프리카공화국 : Louise Bezuidenhout, WITS Centre for Ethics and Department of Philosophy, University of Witwatersrand, Johannesburg, South Africa. 스위스 : Géraldine Marks, Independent Consultant. 이작업은영국 Bradford 대학교의 Bradford Disarmament Research Centre에서조정하였다. 7 아르헨티나 : Maria J. Espona, ArgIQ, Argentina. 독일 : Gunnar Jeremias, Research Group for Biological Arms Control, Hamburg University, Germany. 인도 : Animesh Roul, Society for the Study of Peace and Conflict, New Delhi, India. 일본 : Masamichi Minehata, Pacific Forum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Tokyo, Japan. Takako Kobayashi, Research Center fo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of Tokyo, Japan. BioWeapons Monitor 2013

서론 8 생물무기군축체제현황 다자간생물무기통제체제의핵심은 1975년에발효한 1972년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이다. 총 170개국이 BWC에비준하거나가입하였다. 그외에 10개국은서명국이다. 16개국만아직가입하지않은상태이다. 생물무기금지협약가맹국 ( 미비준 ) 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2. 코트디부아르 (Cote d Ivoire) 3. 이집트 (Egypt) 4. 아이티 (Haiti) 5. 라이베리아 (Liberia) 6. 미안마 (Myanmar) 7. 네팔 (Nepal) 8. 소말리아 (Somalia) 9. 시리아아랍공화국 (Syrian Arab Republic) 10. 탄자니아합중국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생물무기금지협약비가맹국 1. 안도라 (Andorra) 2. 앙골라 (Angola) 3. 차드 (Chad) 4. 코모로 (Comoros) 5. 지부티 (Djibouti) 6. 에리트리아 (Eritrea) 7. 기니아 (Guinea) 8. 이스라엘 (Israel) 9. 키리바시 (Kiribati) 10. 모리타니아 (Mauritania) 11. 미크로네시아 ( 연방국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12. 나미비아 (Namibia) 13. 니우에 (Niue) 14. 사모아 (Samoa) 15. 남수단 (South Sudan) 16. 투발루 (Tuvalu) 지난 10년간은 BWC를강화하려는진전의조짐이다소나타났다. UN 헌장제VII장에따라안보리결의안 1540(2004) 에서는생화학무기및핵무기와그전달수단의확산이국제평화와안보에위협이되고있다고밝힌만큼, 이결의안은특히중요하다. 이결의안에따라 UN의모든회원국들은그어떤경우에도비국가활동세력의핵, 화학, 생물무기및그전달수단의개발, 획득, 제조, 보유, 운송, 이동이나사용을지원해서는안된다. 이결의안은특정조약의회원여부와상관없이 UN의모든회원국에게법적으로구속력있는의무를설정하며, 관련물질들 을포괄한다 ( 보호, 확인, 수출 / 이동을통제하며, 위반사항을처벌하는특정의무를모든회원국에게부여 ). BWC와관련해비동맹운동은지속적인협약강화에도움이될균형되고포괄적인방식으로협약의모든조항을다루면서비차별적이며법적구속력이있는협약이체결될수있도록다자간협상을계속요구하고있다. 반면에, 유럽연합은국내이행및전면적인협약준수를적극적으로장려한다. EU는현재검증에관한합의 ( 완전하고효과적인군축과비확산체제의핵심요소 ) 가없다는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것을인정하면서도, 이와유사한목표를달성할수있는방법을찾아내기위해기꺼운마음으로노력하고있다. 따라서일부당사국들, 특히호주, 일본, 뉴질랜드가제7차평가회의에서실무그룹에게준수문제를다루도록제안한것은고무적인일이다. 그이후에 2012년 12월당사국회의에서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가제출한 우리는준수에대해논의할필요가있다 라는제목의작업문서 (BWC/MSP/2012/WP.11) 가나왔다. 이렇듯준수에관한관심은모든당사국들이공동의이해와효과적인조치를모색하도록노력하게하므로상당한잠재력을가진다. 2002년제5차 BWC 평가회의에서당사국들은의심스러운질병의발생과과학자행동강령에대해국내이행조치와질병감시등의다양한문제를논의하기위해정기적으로연례회의를여는데동의했다. 이러한회기간논의는 1년에두번열렸고, 6개의특정사안에대해공동의이해와효과적인조치를논의하고장려 하라는지시하에 2006년제6차 BWC 평가회의이후까지계속되었다. 이회의들은스위스제네바에서국제기구와비정부기구에게회의록을공개하는것으로이어졌으며, 이를통해특히공중보건분야의새로운전문성을가져왔다. 회기간절차는다양한사안에대해공동의이해를증진시켰으나, 여태까지다자간에합의된결정사항이나권고사항, 지침서처럼효과적인조치면에서는성과가거의없었다. 2011년 12월제7차평가회의에서당사국들은다음과같은세가지상시의제를지속적으로고려하면서회기간절차를지속할필요가있음을인정했다 (a) 제10조의협력및지원강화에특히초점을맞춘협력및지원 (b) 협약과관련된과학및기술분야의발달검토 (c) 국내이행강화 호또는기타평화적목적으로정당화되지아니하는미생물, 기타세균또는독소 (2) 적대목적이나무력충돌시전기의물체나독소를사용하기위하여고안된무기, 설비또는수송수단상당수의당사국들은 2006년평가회의에서테러단체같은비국가활동세력이나개인이생물무기를사용하는것에대해우려를제기했지만, 현재생물무기를보유하거나개발하고있다고인정한국가는없으며, 국제포럼의조사결과 BWC 미준수의혹도없다. 투명성은왜중요한가 모든당사국들은협약을완전하고철저하게이행할법적의무가있는만큼협약을준수하도록되어있다. 협약준수여부를입증하려면정부, 산업계, 학계가당사국내에서수행중인생명과학활동에대해투명성을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생명과학활동에는 이중용도 (dual-use) 성격이내재되어있으므로이러한투명성은굉장히중요하다. 협약과관련해서는자연적이건사고로인한것이건의도적인것이건사람이나동물, 식물에발생한질병에대응하려면당사국내의프로그램에대해투명성을제시하는것이중요하다. 당사국들은협약제4조에따라생물무기를 금지하고방지하는데필요한조치를취해야 한다. 지난 10년간효과적인생물보안과생물안전, 그리고생명과학에관여된모든사람들의교육과지원활동에더많은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음이명백해졌다. 협약의모든조항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국가적으로취하는조치와관련해투명성을제공하는것은당사국들이협약을준수한다는신뢰를구축하는데중요하다. 9 이외에도 2012년과 2013년에회기간절차에서고려할격년주제는 신뢰구축조치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 에더많이참여하도록하는방법 이다. BWC에관한제1조는협약의범위를규정하며, 여기엔 이협약의각당사국은어떠한경우에도아래물체를개발, 생산, 비축또는기타방법으로획득하거나보유하지아니한다. 고명시되어있다. (1) 원천이나생산방식이어떠하든지형태나양으로보아질병예방, 보 생물무기금지협약에따른기존의투명성구축노력 BWC 준수문제에대한당사국들의투명성증진사례는캐나다와스위스가 2012 년 7 월전문가회의에제출한작업문서에서찾아볼수있다. 1 작업문 서는당사국들의법률정보와협약이행근거를제시함으로써당사국들이협 1 Canada and Switzerland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BTWC Compliance Assessment, BWC/MSP/2012/MX/WP.17 BioWeapons Monitor 2013

10 약준수여부를어떻게보여줄수있는지입증할수있도록캐나다가일찍부 터노력한결과이다. 이외에도, 가령사전통보를하거나사전통보없이시설 을사찰한횟수등, 해당연도특유의정보가나온다. 작업문서의부속서 I 과 II 는각각캐나다와스위스를기반으로한예를보여준다. 2012 년 12 월당사국회의에서는캐나다와스위스, 그리고프로젝트에합 류한체코공화국이준수평가에관한작업문서 2 를추가로제출했다. 이보고 서에서체코공화국은부속서 I 처럼첫신고서를준비했고, 반면에캐나다와 스위스는추후의자료제출이손쉽게이루어질수있다는걸보여주기위해 부속서 II( 캐나다 ) 와부속서 III( 스위스 ) 처럼샘플연간신고서를마련했다. 생물무기통제체제에는이처럼 BWC 준수여부가어떻게평가되는지를보여 주기위해개별적으로협력하는것말고도, 투명성을향상시키기위한다자 간기구가다수포함되어있다. BWC 제 5 조에따른자문기구는 BWC 준수에 관한문제점을감안하고이에대한모호함을명확히하기위해다자간회의 를고려한다. 현재의 BWC 연례회의는직접마주보고대화하는정보교류의 장이다. 이외에도당사국들은 5 년마다 BWC 평가회의에자국의준수여부를 보고해야한다. 뿐만아니라, 연간정보교류조치, 즉신뢰구축조치가있다. 신뢰구축조치 하지만, 기존의투명성증진조치는유용성이제한되어있다. 예를들어, 다 자간환경에서제 5 조에따른자문절차를이용한국가는한개국가밖에 없고 3, 상당수의국가들이정치적으로구속력있는 CBM 보고서를제출하 지않고있으며, 초기정보수집단계가끝난뒤에도후속조치가거의없는 2 Canada, the Czech Republic and Switzerland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BTWC Compliance Assessment: update BWC/MSP/2012/WP. 6 3 Cuba requested a consultative meeting in 1997 to receive clarification about an outbreak of Thrips palmi, an insect pest, on its territory, which it suspected was connected to the overflight of a US agricultural airplane. The US presented information on why there was no connection between the two events. For more information, see, for example, Report of the Formal Consultative Meeting to the BWC, 29 August 1997, BWC/CONS/1, http://www.bwc2011.info/2/cons-1.pdf; and Zilinskas, R.A. (1999) Cuban Allegations of Biological Warfare by the United States: Assessing the Evidence, Critical Reviews in Microbiology, 25 (3), pp. 173 227.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7 차평가회의에서합의한바와같이, 당사국들은 2012~2013 회기간절차를통해, 어떻게하면 CBM 에보다적극적으로참 여할수있을지를고심하고있다. MX/2012 보고서의부속서 I 에는 10 개 당사국의약 50 개의견이기록된반면에, 2013 년에는 22 개당사국의의 견약 122 개가 MX/2013 보고서의부속서 I 에기록되었다. MX/2013 보 고서에는 공동의이해와효과적인조치 가포함되어야하며, 어떻게하면 2016 년제 8 차평가회의에대한제안서를가장잘나타낼수있을지를다 루게될것이다. CBM 은유일한영구적인투명성메카니즘이며, 모든 BWC 당사국은다양 한활동과시설에관한정보를제공하면서매년 4 월 15 일까지정치적구속 력이있는 CBM 보고서를제출할의무가있다. 2013 년 10 월 29 일현재, 57 개국이 2013 년도 CBM 보고서를제출한상황이다. 이것은 2012 년보 다작은수치이며, BWC 당사국총 170 개국중약삼분의일에불과한수이 다. BWC 이행지원국 (Implementation Support Unit, ISU) 은 CBM 보고 서를수집하여당사국들이열람할수있도록한다. 4 CBM 은 1986 년에 모 호하고, 의혹이가고, 의심스러운상황 5 의발생을방지하거나줄이도록 합 의한뒤, 1991 년에확대되었다. 나중에당사국들은다수의제안서를개선 하고더많은주제를포괄하기위해수많은제안을했으나, 대체적으로 CBM 체제를변화시키는결과를가져오진못했다. 당사국들은 2011 년제 7 차평 가회의에서생명과학자간에협력을증진시키고정보교류를촉진하기위해 CBM 의범위를확대하는데합의했다. 6 다음의주제들이 CBM 제안서에포 괄될예정이다. A. 파트 1 : 연구소와실험실에관한정보교류 파트 2 : 국가의바이오디펜스연구개발프로그램에관한정보교류 B. 전염병발생및독소로인한유사질병발생정보교환 C. 생물무기금지협약과관련된연구결과공개및지식활용장려 E. 각국가의생물무기금지법률, 규정, 기타조치신고 F. 공격적 / 방어적생물연구개발프로그램의과거활동신고 4 Detailed guidelines on how to collect information, complete the forms and submit the CBM declaration to the United Nations are available at http://www.unog.ch/bwc/cbms 5 See http://www.bwc2011.info/bb2011-by-doc/2/bwc-2rc.pdf, Part II, p. 6. 6 See the Annex I of the Final Document of the Seventh Review Conference, http://www.unog.ch/80256ee600585943/%28httppages%29/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G. 백신생산시설신고 CBM 보고서는주로 BWC 당사국들에게만공개된다. 제한된수의국가들 (2013 년 10 월 29 일현재 57 개국중 21 개국이보고서를제출함 ) 이보고서 를일반인에게공개해왔다. 7 국가보고서의국가들과주제 이간행물에나오는 8 개의국가보고서에는 BWC 준수와관련해출처가공 개된정보가들어있다. 그목적은 BWC 준수에대한신뢰는공개출처정보 에서나온관련활동의투명성을통해증대될수있음을입증하는것이다. 우 리는각지리적소지역에서바이오기술분야의리더들이며회기간절차의 BWC 회의논의에적극적인국가들을선별했다 ( 아르헨티나, 독일, 인도, 일 본, 케냐, 필리핀, 남아공, 스위스 ). 첨단바이오기술역량은대규모생물무 기프로그램에서결코충분한것은아니지만필요한전제조건이다. 하지만, 각국의바이오기술역량과관련해폭넓게용인되어있는전세계순위는아 직없다. 그래서이러한도구를개발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져왔다. 이를위 해 Scientific American Worldview 가 2009 년부터각국의바이오기술역 량에따라국가를평가하기시작했고, 이기관의 2013 년도자료에는 54 개 국이들어있다. 8 Ernst & Young 의경우에는지난 5 년간바이오산업보고 서를작성했고, 이것은아쉽게도지리적으로호주, 캐나다, 미국, 유럽에제 한되어있다. 9 생물무기모니터도 2011 년에자체순위를매겼고, 이자료는 2011 모니터부속서에나온다. 10 주제선정 투명성은관련정보를수집, 가공, 분석, 배포함으로써개선된다. 문제는어 떤정보가생물무기군축상황과관련된것인지규정하는것이다. 국가보고 7 See http://www.unog.ch/ 80256ee600585943.nsf/%28httpPages%2 9/4fa4da37a55c7966c12575780055d9e8?OpenDocument&ExpandSecti on=27#_ Section27 8 See http://www.saworldview.com/wv/ 9 See http://www.ey.com/gl/en/industries/life-sciences/ Beyondborders-Matters-of-evidence-biotechnology-industry-report- 2013---Pointof-view-matters-of-evidence 10 See http://www.bwpp.org/publications.html 서는생물무기활동에중요하게작용할지도모를역량에초점이맞춰져있다. 특히, 의도한결과가대규모역량일경우엔더욱더그렇다. 각국가보고서의첫부분에는해당국가의 BWC 상황및제네바의정서에관한정보, 그리고생물무기문제및국가의생물무기통제국가정책에관한국내연락처가나온다. 정보란상황에맞게있어야제대로평가할수있으므로, 국가보고서에는국내생명과학및바이오산업상황에관한기본정보가나온다. 따라서다음과같은정보를제공함으로써특정생물무기의우려가있는물질로작업하거나악용가능성이높은활동을진행할수있는각국의역량을다룬다. 고의적인질병발생에대응하기위한활동및시설 생물안전등급 (BSL-3과 BSL-4) 의시설과활동 천연두연구및즉각적인악용가능성에대한이중용도연구한국가의생물작용제대량생산능력은백신생산시설에관한정보를제공하면서다룬다. 생물무기관련사고나이용사례는특이한질병이발생했을때나타난다. 여기서는다음과같은질병의발병을다룬다. 특히위험하고희귀한질병의발생 ( 탄저병, 보툴리즘, 페스트, 천연두, 야토병, 그리고에볼라, 라사, 마버그같은바이러스출혈열 ) 의심스러운질병의발생 BWC 당사국들은국내법과규정을통해생물무기금지국제규범을이행해야한다. 이것은테러주의자들의생물무기이용위협에대응하기위한중요측면이기도하다. 이와관련해국가보고서에는다음과같은정보가제공된다. 관련국내법, 규정, 지침서 행동강령, 교육, 인식제고노력한국가가 BWC의안녕을위해얼마나열성적인지를나타내기위해 2013년생물무기모니터는다음사항을다룬다. 행동강령, 교육, 인식제고노력 제네바 BWC 회의참석 BWC 회기간회의에제출된작업문서요약본마지막으로국가보고서는정부세력및비국가활동세력양측의과거생물무기활동과이에대한의혹을조사하고, 1972년이후의기간에초점을맞춘다. 생물테러사건도여기에포함된다. 11 BioWeapons Monitor 2013

결과물 12 2013년생물무기모니터는평가년도에조사한국가를대상으로 1972년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을미준수한증거는찾지못했다. 이번자료 4호는총 8개국가 ( 아르헨티나, 독일, 인도, 일본, 케냐, 필리핀, 남아공, 스위스 ) 를다룬다. 아르헨티나와필리핀은모니터자료에처음나오며, 다른국가들은이전호에서다룬적이있다. 지난 3년간국가보고서를계속발간하다보니국내연구자들과현지의관련전문가들간의관계를증진시키는데도움이되었고, 이것은보다세부적인설명을하는데도움이된다. 특히아래와같이주목할만한결과를얻을수있었다. 8개국가중 5개국 ( 아르헨티나, 독일, 일본, 스위스, 남아공 ) 은 2013년 10 월현재 2013년 CBM 보고서를제출했다. 그리고, 5개국중 3개국 ( 독일, 일본, 스위스 ) 이이보고서를공개했다. 8개국중 4개국 ( 일본, 필리핀, 남아공, 스위스 ) 은 MSP/2012와 MX/2013 에대한작업문서제출에능동적으로임했다 [ 일본 (WP.18 at MX/2013), 필리핀 (WP.8 at MSP/2012), 남아공 (WP.7 at MSP/2012, WP.10, WP.11 at MX/2013), 스위스 (WP.6 & WP.11 at MSP/2012, WP.12 & WP.13 at MX/2013). 응하려고준비중인공동의대응움직임이있다. 예를들어, 아르헨티나의경우, 생화학및방사능재난을다루는기술적능력은군대공병단의관리하에있다. 이러한전문가들은다른군대와해군, 국경수비대에게교육을해주기도하며, 이들은오일유출이나독성있는화학물질유출같은문제에대처하기위해이러한교육을필요로한다. 기술적전문성과는달리, 이러한위협을다루는국가계획의개발은보건부에의해수행되었으며, 국무조정실에의해이행된다. 스위스의경우에는군사및민간시설이사람과동식물을대상으로한생물작용제및독소의적대적사용을방지하기위해어떻게협력하는지와관련해 Spiez 연구소가본보기역할을하고있다. 이연구소는한편으로는생물작용제를확인해서그특징을파악하는임무를가진 12개의민간시설과기관의인프라를감독하며, 다른한편으로는화생핵 (NBC) 방위군을교육하는화생핵육군역량센터를산하에두고있다. 방위군의역량은민간당국과국제활동양측에모두제공된다. 이에따라 Spiez 연구소는화생방핵 (CBRN) 위기상황을관리하는역할을하며, 민간및군사시설양측을지원하는업무를한다. 당사국들은자연적인것이건사람에의해만들어진것이건, CBRN 위기상황을다루는모든것을포괄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으므로, 앞에나온두개의사례는민간시설과군사시설에서이루어지는활동의경계가희미해지고있음을보여준다. 각국은국방부가수행하거나재정지원하는프로그램에대한정보만알아내서제공하려고하기보다는, 보다포괄적인정보를제공함으로써고의적인질병의발생에대응할수있도록국내프로그램에관해점차많은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정보제공은생물테러의위협을방지하거나다루고자하는공중보건기관이나안보기관간의밀접한협력과함께진행된다. 다수의국가에는화생방핵물질에의한것이건아니건상관없이위기상황에대 2013년생물무기모니터는조사한 8개국가중에서 6개국에서 BSL-4 실험실이운영되고있음을확인했다. 아르헨티나에는 BSL-4 시설이없다. 독일에는풀가동되고있는 BSL-4 실험실이 3개있다. 이외에도 2014년에한개가더운영될계획이다.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인도에는 2개의시설이운영되고있다. 일본은 BSL-4 시설이 2개있으나, 이시설들은현재 BSL-3 등급으로만운영되고있다. 케냐에는 BSL-4 실험실이없다. 필리핀에는 BSL-4 시설이없다. 남아공에는 BSL-4 시설이 1개있으며, 이시설은바이러스성출혈열과아르보바이러스성질병의 WHO Reference Center다. 스위스에는오로지진단용으로운영되는 BSL-4 실험실이한개있으며, 조만간한개가더풀가동될예정이다. 적인질병의발생을억제하려는국가프로그램정보를제공하면서조사대상 국가의참여수준이고무적임을보여주었다. 인도에두번째 BSL-4 시설이설립되는건생물테러위협에대처하려는인도정부의접근방식이직접적으로나타난것이라고볼수있다. 인도의의학연구협의회가관리하는 BSL-4 실험실은특히생물테러작용제에대처하려는각국의역량을증진시키기위해노력한다. 일본에서는나가사키대학이 BSL-4 실험실을설립하고자노력했으나, 지역주민과의협상에서합의를도출하지못하여프로젝트가중단되었다. BSL-4 실험실을설립하고자했던것은이번이세번째였다. 다른두개의실험실은 BSL-4 등급으로운영될수는있지만 BSL-3 등급에서만가동되고있다. 일본에서지역주민과의협상이실패로돌아간것과는반대로, 스위스 Spiez 연구소가 BSL-4 등급의역량을발전시킨것은대중의참여를이끌고투명성을높이는중요한본보기가될수있다. 스위스에관한챕터에서지적했듯이, Spiez 연구소는다양한대중의참여와교육활동에관여한다. 따라서 Spiez 연구소와나가사키대학교의잠재적협력은일본이향후협상에서지역주민과보다긍정적인결과를도출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13 특이한질병의발생 : 탄저병사례는특히인도, 필리핀, 남아공에서나왔는데, 이병은이세나라의풍토병이다. 다른국가의경우엔탄저병사례의수가매우적었다. 필리핀의경우엔보건부가면밀히모니터링한다양한질병 (HIV, 렙토스피라증, 뎅기열, 인플루엔자 ) 이자체최근조사에서모두증가했는데, 이것은주목할만한일이다. 남아공에서는 2010년이후홍역감염의수가대폭증가했다. 이는홍역예방접종이어린이자폐증의위험을높인다는믿음에기인한것으로추정되어왔다. 뿐만아니라, 남아공의보건시스템은특히높은건수의 HIV/AIDS, 말라리아, 결핵, 주혈흡충증 (schistosomiasis) 감염의압박을받고있다. 2013 년생물무기모니터는협약에따라신뢰증대를위해앞장서고, 고의 BioWeapons Monitor 2013

국가보고서 : 아르헨티나 14 1972 년생물무기금지협약및 1925 년제네바의정서의비준과서명상황및관련된다른국제협정 1972 년생물무기금지협약 서명 : 1972 년 10 월 1 일 비준 : 1979 년 11 월 27 일 1925 년제네바의정서 가입 : 1969 년 5 월 12 일 아르헨티나에는제네바의정서에대한유보사항이없다. 1991 년멘도사선언 서명 : 1991 년 9 월 5 일 일반적인정책기조및생물무기 / 생물테러위협인식 아르헨티나는특히 1990 년대부터강력한비확산정책을가지고있다. 이때 당시 Carlos Menem 대통령은브라질및칠레와의대화를시작하였고, 결 국 1991 년에멘도사선언문이나오게되었다. 이선언문은서명국들이직접 적으로나간접적으로화학무기나생물무기를사용, 개발, 생산, 획득, 비축, 이동하지않을거라고명시하고있다. 이런추세가계속되면서아르헨티나는 1992 년에호주그룹에합류했다. 이 그룹은수출이생화학무기의생산이나개발에이용되지않도록하기위해회 원국들의수출통제시스템을통일시키고있다. 이러한약속의이행을위해법 령 603/92 가시행되었다. 국내연락처 Head of International Security, Nuclear and Spatial Affaires Directorate Esmeralda 1212 (CP 1007) Tel: +54 (11) 4819 7830 Fax: +54 (11) 4819 7828 아르헨티나는앞에언급된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 ), NSG( 핵공급국그룹 ), PSI( 확산방지구상 ), CSI( 컨테이너안보구상 ) 처럼 WMD 확산방지와관련된국제적책무를충실히지키는라틴아메리카지역의유일한국가이다. 1998년에제네바에서있었던협상에서아르헨티나는 BWC 강화공동선언문에도서명했다. 서명국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였다. 이공동선언문은멘도사선언과평화지역을공표한 MERCOSUR, 볼리비아, 칠레의정치적선언문 (Ushuaia에서 1998년 7월29일에서명 ) 1 1 http://www.oas.org/csh/spanish/c&tdeclaracmercosurzonapaz.asp (last access 17/8/2013)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을토대로하며, 모든서명국을위한핵심목표는국제대량살상무기비확 산도구와그메커니즘을개선하려고하는관련포럼을전면적으로지지하 는것이다. 생명과학과바이오산업의현황 산업적바이오기술분야의개발은 1980 년대에특히학계와긴밀한관계하 에있는국내기업의의약품및진단반응물질과함께시작되었다. 그때부 터바이오기술은아르헨티나민간및공공분야양측의성장분야가되었다. 여기서주목할만한점은지역적상황에서볼때생명과학은지난수십년간 전통적인연구형태 ( 식물학, 동물학 ) 와분자생물학, 유전학, 바이오기술처럼 새로운학문에서늘중요한것이었다는점이다. 현재아르헨티나에서는이 러한기술의중요성과지리적확산, 그리고전문가의필요성을보여주면서 전국적으로생명과학을연구하는것이가능하다. Roberto Bisang 에의하면, 아르헨티나에는특히의약품과헬스케어, 종 자생산등그외의제품에주력하는바이오기업이약 120 개있다. 이기업들 은허용되는생산기반이있을때조차도, 선진국경제에서볼수있는규모 나기술 경제적관련성을가지고있지않다. 2 전체나부분적으로바이오기술에매진하는연구기관들이몇개있는데, Biotechnological Research Institute(IIB), Experimental Medicine and Biology Institute(IByME), Rosario Cellular and Molecular Biology Institute (IBR), Neurosciences, Molecular Biology and Physiology Institute(IFIByNE) 가그러하고, 이들은모두학문적인연구 개발에주력하고있다. INTA 3 (National Institute for Agricultural and Farming Technology, 국 립농기술연구소 ) 는 INTI 4 (National Institute for Industrial Technology, 국립산업기술연구소 ) 와마찬가지로그들의역량분야에바이오기술을적용 2 http://www.vocesenelfenix.com/sites/default/files/pdf/6.pdf (last access 19/8/2013) 3 http://inta.gob.ar/ (last access 19/8/2013) 4 http://www.inti.gob.ar/ (last access 19/8/2013) 하는여러가지프로젝트를수행한다. 이두개의공공기관은모두바이오기 술을농업활동에적용함으로써생산을증대시키는데주력한다. 아르헨티나의민간바이오기술분야와관련해서는백신과유전자변형종자 에특히초점이맞춰지고있다. 5 이두가지활동에매진하는회사는여러개 가있으며, 그중에서도가장관련있는기업은 Biosidus 6, Biogen Idec 7, Relmó S.A. 8, Polychaco 9, Tecnoplant 10, Nidera 11 이다. 바이오디펜스활동및시설 12 아르헨티나에는바이오디펜스전용시설이없음에도불구하고, 바이오디펜 스역량이있어 CBRN 비상상황에대처할수있는국가계획이있다. 이러 한역량은육군과치안부대에의존한다. 육군에는 NBC 방위군 100 명이있 는중대가하나있다. 이중대는 601 공병대대에속하며, 부에노스아이레 스의 Campo de Mayo 에소재한다. 이중대가아르헨티나의가장강력한 NBC 방위군사조직이다. 이들은육군과치안부대에게 NBC 훈련과교육을시키며, 이와관련해다음 과같이몇개과정이있다. NBC 방위기본과정 ; NBC 방위고급과정 ; 5 http://www.eclac.org/publicaciones/xml/9/35729/docw35.pdf (last access 19/8/2013) 6 http://www.biosidus.com.ar/ (last access 19/8/2013) 7 http://www.biogenidec.com.ar/compa%c3%b1%c3%ada.aspx?id=3196 (last access 19/8/2013) 8 http://www.unl.edu.ar/oet/userfiles/image/161720120509093924_ Informe%20Santa%20Fe%20Biotecnologia.pdf (last access 19/8/2013) 9 http://www.cromoion.com/content.php?content=33 (last access 19/8/2013) 10 http://www.berriesdeargentina.com.ar/noticia/31/-tecnoplantsaexperiencia-y-trayectoria-desde-el-laboratorio-al-campo-.html (last access 19/8/2013) 11 http://www.nidera.com.ar/nidera/index.aspx 8Last access 19/8/2013) 12 Espona, Maria Jose (2012); Argentina: NBC Defense and Response System Capabilities. CBRNe South America 2012 (Rio de Janeiro, Brazil). 15 BioWeapons Monitor 2013

16 공동과정 : 대량살상무기문제입문육군은전국적으로여단안에 NBC 전문군인으로이루어진소그룹을가지고있으며, 이그룹은공병단에속한다. 이들은부에노스아이레스의 Compañía de Defensa QBN (NBC 방위중대 ) 에서정기적으로훈련을받는다. 해군에는두가지 NBC 구성요소가있다 : 하나는선박 (surface vessel) 에, 다른하나는해병대안에있다. 첫번째는배와선원, 두가지요소로이루어져있다. 배는물리적으로 NBC에오염된지역에들어갈준비가되어있으며, 선원은이러한상황에서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훈련을받은상태이다. 이들은매년 Compañía de Defensa QBN 에서 2개월간훈련을받는다. 해군에는 NBC 전문가가될수있는공병대가있다. 이들은 Puerto Belgrano( 부에노스아이레스의남쪽 ) 에중대를가지고있으며, 각공병대에는소규모의 NBC 전담부서가있다. Puerto Belgrano 기지에는 Escuela de Técnicas y Tácticas Navales ( 해군기술. 전술학교 ) 에 NBC 교육센터가있다. 공군은 NBC 전담부서를가지고있진않지만, Compañía de Defensa QBN 에서정기적으로훈련을받는다. 사람의목숨보전 환경에대한유의한영향방지 물질적손실방지나최소화이러한비상상황의예방, 대비, 대응, 추적관리를위해아르헨티나가지정한 CBNE 대응시스템에는다음과같은측면이있다. a. 위험평가 : 위험한물질과시설확인및분류, 산업절차및제품문서화, 가능한사고의영향및유형, 위험지도와위성모니터링개발 b. 인적자원평가 : 민방위, 보건 ( 전염병학자, 독물학자, 비상상황전문가, 정신과의사, 정형외과의사, 외과의사, 생물화학자, 약사 ), 환경 ( 기술자, 화학자 ) 등다양한관련분야의전문가모집 c. 장비, 물질, 시설의이용가능성 : 충분한양의오염제거장비, 개인보호장비, 약 ( 응급치료, 항생제은행등 ) 의재고물량및비축품. 많은환자를수용하고관리할수있는병원및대체진료시설 ( 클럽, 학교등 ) 파악 해군사령부 ( Prefectura ) 와국경관할부대 ( Gendarmería ) 가 NBC 훈련을요청하긴했으나, 이들은현재오일이나독성화학물질유출과더많은관련이있는소방대원들의문제에직면해있다. 화학, 생물, 핵비상상황 (Chemical, Biological and Nuclear Emergencies, CBNE) 발생시에는아르헨티나국무조정실이대응방안을조율하고지휘한다. NBC 비상상황대응계획의시작을결정하고권고하는일은보건부가트라우마비상재난국 (Directorate of Trauma, Emergencies and Disasters) 과전염병국 (Directorate of Epidemiology) 을통해한다. 이두기관은보건부예방진흥프로그램차관의소관하에있다. CBNE의영향을방지하거나적어도이를최소화하기위한계획은대응시스템의유연성에따라그효율성이정해진다. 이계획은다음과같은목적으로계속업데이트및업그레이드될수있다. d. 커뮤니케이션시스템 : NBC 비상상황에개입하는동안신속하고믿을만한커뮤니케이션을제공하기위해기존의비상커뮤니케이션시스템 ( 공공및민간라인, 무선전화 ), 팩스, 무선호출기, 무선신호실행이나조정 e. 운영방법 NBC 비상상황에서각각의물질에대처할수있는절차시행 ; 비상상황에서실행될계층적구조및참여기관의역할과기능수립, 사용될자원파악 f. 훈련다음사항을비롯하여대상의유형에따라여러가지수준의훈련과정실시 조정자 참가자 기자 지역사회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g. 시스템유지관리시뮬레이션을비롯해정기적인훈련프로그램의효율성과이행을원하는수준으로계속유지하기위해시스템을정기적으로평가, 업데이트, 업그레이드한다. h. 정보의전파 : 경고문과공고문게재지지및장려, 안내책자와프로토콜, 독물학전문가및실험실종합명부, 토론포럼수립, 비상상황시경험, 지식, 협의사항을손쉽게교류하기위한도서관과웹사이트 국립대학, 교육부목록에나온실험실에서하는활동중에서가장관련이있는것은연구, 백신개발및시험, 병원체수명주기연구, 질병의전염이다. 여기서주목할만한점은 Malbran 연구소의목표중하나가새로운위협의확인및진단을지원하고, 자연적인발병과사람으로인한 ( 생물테러 ) 발병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는것이라는점이다. 아르헨티나에는현재 BSL-4 실험실이없으며, 향후건설계획도없다. i. 지역및국제협력장려 : 기술강화 : 화학물질의취급 ; 비상상황지원 ; 독물학적감시실시 ; 적시에경 고문발표, 예방및통제정책개발 생물안전등급이최대치 (BSL-3 과 BSL-4) 인시설과활동 다음과같은국가기구의책임하에 3 개의 BSL-3 실험실이있다 ( 표 1 참고 ). 천연두연구, 천연두발병의혹, 천연두제거정책 보고기간중에천연두에관한연구활동은없었다. Sanofi-Pasteur사의시설은백신생산능력을가지고있다. 즉각적인오용가능성에대한기타이중용도연구 보고기간중에즉각적인오용가능성이있는연구는수행되지않았다. 17 Malbran Institute and Maiztegui Institute : ANLIS ( 실험실및보건연구소국가행정기관 ), 보건부 SENASA : 국립농산물품질기관 Biotechnological Research National Institute : San Martin 백신생산 이보고서에는 5 개의백신생산시설이확인되었다. 표 1. BSL-3 아르헨티나실험실 이름위치물질 Malbran Institute National Reference Laboratory - SENASA Human Viral Diseases National Institute - Institute Maiztegui Biotechnological Research National Institute Autonomous City of Buenos Aires Autonomous City of Buenos Aires Pergamino, Buenos Aires Province San Martin, Buenos Aires Province Brucellosis, Bacillus anthracis, Tularemia, Hantavirus, Junin Virus and some Rickettsiae Brucelosis, leptospirosis, Foot and mouth disease Junin Virus, Hanta virus, dengue, Yellow fever, and other Arbovirus Brucelosis BioWeapons Monitor 2013

가장최근에설치된시설은 Sinergium Biotech 였고, 이시설은민간컨소 시엄으로이기술로독감백신을생산하고있다 ( 표 2 참고 ). 그덕분에아르헨 티나는이러한기술을보유한 10 개국가에포함된다. 13 ANLIS-Malbran, La Plata Biological Institute, Human Viral Diseases National Institute - Institute Maiztegui 는여러개의연구개발활동에전 념하는백신생산시설을둔공공기관이다. 표 2. 아르헨티나백신생산시설 이름위치백신 Sinergium Biotech 1 Garin, Buenos Aires Province Pneumococci, flu ANLIS-Malbran 2 Autonomous City of Buenos Aires PPD, BCG, rabies (human and canine) La Plata Biological Institute 3 La Plata, Buenos Aires Province BCG, rabies (human and for veterinary use), double (Diphtheria, Tetanus) 18 CEVA 4 Autonomous City of Buenos Aires Anthrax, foot and mouth, tetanus, gas gangrene, pneumonia Sanofi-Pasteur 5 Pilar, Buenos Aires Province Cholera, diphtheria, tetanus, tuberculosis, Hepatitis A and B, Japanese encephalitis, yellow fever, rabies, smallpox Human Viral Diseases National Institute - Institute Maiztegui 6 Pergamino, Benos Aires Province Junin virus 1 http://www.docsalud.com/articulo/2684/destacan-el-modeloarg 2 http://www.anlis.gov.ar/instituto-nacional-de-produccion-de-biologicos/productos (last access 19/8/2013) 3 http://www.ms.gba.gov.ar/sitios/laboratorio/vacunas/ (last access 19/8/2013) 4 http://www.ceva-argentina.com.ar/especies-productos/bovinos/vacunas-para-la-produccion-ganadera (last access 19/8/2013) 5 http://www.sanofipasteur.com.ar/index.jsp?sitecode=avpi_ar&coderubrique=9&lang=es (last access 19/8/2013) 6 http://www.anlis.gov.ar/inst/inevh/productos.php (last access 19/8/2013) 13 http://www.docsalud.com/articulo/2684/destacan-elmodeloargentino-de-producci%c3%b3n-de-la-vacuna-contra-la-gripe (last access 19/8/2013)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질병발생데이터 표 3 은시행중인핵심법적수단이며, 그외에도여러개의법률이있다. 2010 년이후아르헨티나에등록된특히위험한질병관련 14 : 탄저병 : 사람에게는발생하지않았고, 2013년에소에서만 12건발병보툴리눔중독 15 : 2012년에식품보툴리눔중독사례가 1건발생함라사 / 에볼라 / 마버그 : 해당사항없음페스트 : 해당사항없음천연두 : 해당사항없음야토병 : 해당사항없음 의심스러운질병의발생 생물무기모니터는보고기간중에그어떤의심스런발병사례도감지하지 못했다. 주장과거짓말 생물무기모니터는보고기간중에아르헨티나에서또는아르헨티나가생물 무기를사용했다는주장이나거짓말은감지하지못했다. 19 16, 17 국가법률및규정 아르헨티나의강력한비확산약속은광범위하고포괄적인국가법률이행에 서찾아볼수있다. 14 http://www.promedmail.org/es (last access 19/8/2013) 15 http://www.msal.gov.ar/images/stories/epidemiologia/ inmunizaciones/alerta_6-botulismo-alimentario-argentina-2012.pdf (last access 19/8/2013) 16 http://www.unog.ch/80256edd006b8954/(httpassets)/bbcccc514aa38 6A3C1257355003AA13D/$file/BWC_NID_Report-070912.htm (last access 16/8/2013) 17 Espona, Maria Jose and Malcolm Dando (2011) Dual-use bioethics for the life sciences: the development of a country specific short-course template and a trial application to Argentina. Available at: http://www. brad.ac.uk/bioethics/monographs/ BioWeapons Monitor 2013

표 3. 아르헨티나국가법률및규정 규정 주제 법률 21938 BTWC 비준, 1979.11.27 20 법률 24051, 1992 및그개정법률 25612 법률 22990 ( 공중보건 ) 근무지의위생과보안에관한법률 19587 및법령 35, 1979 법률 24305 법률 2268, 1888 법률 24425 법률 3959, 1906 법률 23709, October 1998 ( 건강 ) 형법 제 III 장 52 조에따라, 물, 토양, 대기를오염시키거나변형시키거나또는국민의삶의질, 생물다양성, 생태계를위험에빠뜨리는자는 3 년 ~10 년의징역형을받는다. 이러한범죄로인해개인이사망할경우, 징역 10 년 ~25 년의처벌을받게된다. 인간의혈액및그구성요소와부산물의생산, 준비, 비축, 보존, 유통, 공급, 운송, 수출입을통한상품화와이익을금지한다. 제 145 조는전염병관련근무지에대한규정을명시한다. 구제역 전염성이있는외래질병에대한위생담당경찰의통제및전염병에걸린동물의국내수입금지 세계무역기구의위생 / 식물위생조치적용협정을아르헨티나법률에통합시킴 동물위생담당경찰의규정수립 국제유전공학바이오기술센터 (International Centre for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ICGEB) 법규및 ICGEB 창설에관한전권대사회의의 second call 의정서승인 제 I 편. 사람을대상으로한범죄제 I 장제 80 조. 악의로, 독물을이용하여혹은그외의은밀한방법으로타인을죽이는자는종신형에처한다. 제 VII 편. 공공안보에대한범죄제 IV 장 200 조. 공공의용도나사람들이단체로사용하는식수나그외의식품을유독물질로오염시키거나그외의위험한방법으로변형시키는자는징역 3 년 ~10 년형을받는다. 이러한범죄로누군가가사망할경우엔 10 년 ~25 년의징역형을받게된다. 제 VII 편. 공공안전에대한범죄제 IV 장 202 조. 위험한전염병을자발적으로퍼뜨리는자는 3 년 ~15 년의징역형에처해진다. 제 VIII 편. 제 V 장 211 조. 대중에게두려움을일으키거나폭동이나난동을야기하려고불안을야기할만한행동을하거나그외에두려움을야기할만한수단을사용하려고했다면, 이사람은징역 2~6 년형을받는다. 이사람이사실상공격적인생화학이나세균폭발물을사용하며, 범죄가공공안전을저해하려는것이아니라면, 이사람은 7~15 년의징역형을선고받는다.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BWC 에관한형법프레임워크 우리는수행된분석을토대로국가형법유형의틀내에서제 189 조에서 BWC 제 1 조를찾아볼수있다고결론내린다. 국가안보를공격하기위해 독성물질을제조, 판매, 획득, 비축 하는자는 5~15 의징역형을받게된다. 생물작용제 ( 바이러스나박테리아, 리케치아 ) 의경우에는잠재적위협을처벌하는제 189 조에따라언급된범죄와비교했을때일단행동을했다면이것은범죄로간주된다. 형법제 200 조와제 202 조, 법률 24.051 의제 55 조와개정규정에따라명시된범죄는일단저지르면처벌대상이된다. 따라서확산수단이있는작용제의생산, 개발, 비축, 획득에대한예방조치는고려의대상이되지않는다. 국내무기폭발물법에관한법령 395, 1975 법령 603/92 ( 그리고그이후의업데이트 ) 법령 200, 1997 법령 690/2002 합동결의안 125/98 Section 3: 독이든발사체를전쟁물자로분류한다. 민감성수출및전쟁물자국가통제위원회설립. 물질, 팀, 기술의이동과기술지원및 / 또는핵이나화학, 세균, 미사일작업을통제한다. 본법령에따라만들어진위원회는이전법령 1097/85 에명시된바와같이수출면허를허가하는역할을갖는다. 법령 1291/93 은위원회에게수입면허증허가권리 ( 회람장 No. 10/2000) 를부여하며, 위원회의통제하에있는제품목록을정기적으로업데이트하는보다유연한행정메커니즘을수립한다. 이신규법률은다른국가들이수립한통제시스템과일치하며, 관련국제표준을채택한다 (MTCR, 호주그룹, 핵공급국그룹안내서 ) 인간을대상으로한복제실험금지 MERCOSUR, 1995 일반명명법 ( 세관 ): 의약품, 독소, 미생물증식에관한제 30 장 호주그룹목록에들어있는화학물질, 화학장비, 생물작용제, 동식물병원체, GMO, 생물학적이중용도장비를수출입관리에포함시킨다. 21 법령 437/2000 아르헨티나가서명한바세나르협약에속하는전쟁물자목록에대한통제를법령 603/92 에포함시킨다. 동일법령에따라이중용도물질과이중용도기술목록이부속서 E 에추가된다. 결의안 650, 2002 ( 공중보건 ) 결의안 145, 2003 ( 공중보건 ) 독물학적분석을위한표본추출, 보존, 운송지침을승인하며, 이것을국가의료표준프로그램에통합시킨다. 전염성있는물질과진단용표본의운송을위한기술규정을승인하고, 이것을현재시행중인규정에통합시킨다. 결의안 19, 1998 ( 공중보건 ) Sanguine 병원체에의한감염위험이있는의료진의노동재해통지규정을승인한다. 결의안 54, 1998 및결의안 481, 1999 의학연구에서우리를위해혈액 ( 혈청과혈장 ) 을해외로보내는것을통제하는기관을설립한다. 결의안 328, 1996 ( 공중보건 ) 바이러스진단, 표본추출기술지침, 표본의보존및운송과관련된규정을승인한다. 결의안 349, 1994 ( 공중보건 ) 보건소에서생물병리학적잔여물을취급하는것에관한국가기술가이드라인을수립한다. 결의안 228, 1993 ( 공중보건 ) RH 및 AIDS 퇴치프로그램내에서보건기관을위한생물안전가이드라인을수립하며, 생물물질로작업하는실험실을위한생물안전권고사항을마련한다. 결의안 IRAM 80058-2 생물물질의운송. 생물물질의운송및조작에관한비상계획을수립한다. 결의안 IRAM 80058-1/2003 생물안전, 진단표본, 생물물질의육지운송 BioWeapons Monitor 2013

결의안 IRAM 80059/2000 법령 1585, 1996 보안등급에따른미생물분류 동식물에서나온물질이나부산물, 농산품, 농화학비료의연방수송과수출입을통제하는역할을하는보건농산품품질기관 (National Service of Sanity and Agricultural quality, SENASA) 을설립한다. 그리고이러한조치를위반했을때의제제및처벌을제시한다. SENASA 결의안 403, 1983 뿌리에흙이붙어있으며, 화분식물이며, 알뿌리와덩이줄기가먼지로손상된채소는수입을금지한다. SENASA 결의안 799, 1999 국가위생비상시스템수립 SENASA 결의안 462 해외에서들어온동식물로된잔여물과유기폐기물폐기를명령한다. SENASA 결의안 42 여러유럽국가에서들어온반추동물의고기, trifles, 내장, 부산물이들어있는식품의국내반입을금지함으로써전염성해면상뇌증의유입을방지한다. SENASA 결의안 498, 2001 가금류사육장의개선계획을수립한다. SENASA 결의안 501, 2001 외래질병, 감염동물, 페스트의유입을방지하기위해국경사업에대한위생지침이명시된국경매뉴얼을승인한다. SENASA 결의안 834, 2002 아르헨티나에서돼지열병을통제하고근절하는국가프로그램을승인한다. SENASA 결의안 882, 2002 마이코플라즈마증과살모넬라균을통제하고예방하는프로그램을마련한다. SENASA 결의안 412, 2002 유전자조작물질식품에대한새로운평가기준을수립한다. 22 SENASA 결의안 422/2003 질병을방지하고퇴치하려는모든측면의노력을좌우하는규제조항에따라, SENASA 가동물질병통지시스템, 전염병모니터링과지속적인전염병추적관리, 위험분석, 보건비상상황을좌우하는국제법에국내법을맞출수있도록대비시킨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10월5일아르헨티나법령 1235를통해 2001년 UN 안보리결의안 1373의요구사항을자국의법률에포함시켰다는점을언급할필요가있겠다. 법령 1235는행정부의모든기관들, 국가기관들, 지방, 자치기관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자치정부가각자의관할하에결의안에나오는필요한이행조치들을채택하도록요구하고있다. 18 에설립되었고, 그후에해당가이드라인이결의안 031/2002와결의안 600/2004를통해확인되었다. CECTE는과학기술부에속하며, 과학기술분야의윤리문제와관련된국내표준기구이다. CECTE 구성원들은 과학의윤리 가논의의주제였던여러국제기구 (COMEST처럼) 에적극적으로참여했었다 ( 표 4 참고 ). 행동강령, 교육, 인식제고 19 생물보안문제의윤리적측면에일부진전이있었다. 예를들어, 결의안 004/2001에따라, 아르헨티나의국가과학기술윤리위원회 (National Ethical Com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ECTE) 가 2001년 4월 18 Ibid 19 Ibid 이외에도, 아르헨티나물리협회에는제도적, 개인적차원에서책임감이발휘되는윤리강령을가지고있다. 특히, 이윤리강령은과학자들에게다음사항을요구한다. 연구자로서역할을수행할때와과학연구자원을관리할때자신의책임을받아들인다. 이러한임무를맡으면서이해갈등관계가있을수있음을인정한다.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표 4. 2009 년이후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참석 회의 MX 2009 MSP 2009 MX 2010 MSP 2010 PC 2011 RC 2011 MX 2012 MSP 2012 MX 2013 참석자수 2 4 2 3 3 5 3 3 2 주 : MSP - 당사국회의 / MX - 전문가회의 / PC - 준비위원회 (PrepCom) / RC - 평가회의 2006년에는 DIGAN( 외무부 ) 과 CITEDEF( 국방부 ) 가 BTWC에따른의무사항을과학계에게알려주고, 상황을이해할수있는기본지식 ( 생물무기, 법적프레임워크, 아르헨티나의약속등기본정보 ) 을제공할목적으로지원프로그램을개발했다. 이두부처는연구의오용가능성에대한지식이나인식부족으로이분야에별다른관심이없었던대상자에게세미나와논문을소개해주는역할을한다. Lanari 연구소와국립바이오기술연구소처럼일부연구소들은연구프로젝트의윤리적측면을분석하는일을전담하는자체부서를가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세계적인추세에따라아르헨티나과학자들은본협약에따른이중용도생명윤리나자신의책임에대한문제를모르고있다. 우리는 2010년 10월 4일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개최된 과학기술발전의도전과제 : 생물학적핵 (Biological Nucleus) 회의에서협의를하면서이러한사실을인식할수있었다. 20 제6차평가회의에서아르헨티나는지원국의설립을제안한그룹 21 을이끌었으며, 지원국은승인을거쳐결국현재의이행지원국 (ISU) 이되었다. 하지만 ISU는공식문서에서갖기로되어있던특징을모두보유하고있진않다. 22 신뢰구축조치참여 아르헨티나는 1991년 ~2013년에신뢰구축조치보고서를매년제출했으나, 안타깝게도웹을통해보고서가시민사회에공개되진않았다. 과거의생물무기개발및사용과그의혹 아르헨티나는생물무기프로그램을수행했거나수행한걸로의심된적이없다. 23 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참석 아르헨티나는모든 BWC 회의에참석했는데, 어떤경우에는제네바대표들이, 또어떤경우엔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온전문가와외교관들이참석했다. 아르헨티나는여기서생물작용제의분류와특성분석, 생물작용제의사용가능성평가방법, 생물무기협약관련과학기술개발과같은자료를제출했다. 20 This meeting was organized by the area of International Studies, by Maria Jose Espona, from the Institute for Politic and Social Studies. The speakers were Malcolm Dando, PhD and Marie Chevrier, PhD, and Gwyn Winfield, from CBRNe, and from the local community Dr. Adriana Bernacchi and Guillermo Tajan. The objective of the meeting was to disseminate information, analyze and debate the issue of the challenges posed by the S&T progress, including bioethical and biosecurity aspects. 21 The participants of the group were: Argentina, Brazil, Bolivia, Chile, Colombia, Costa Rica, Ecuador, Guatemala, Mexico, Peru y Uruguay. 22 (BWC/CONF.VI/WP.13) BioWeapons Monitor 2013

국가보고서 : 독일 24 1972년생물무기금지협약서명 : 1972년 4월 10일비준 : 1983년 4월 7일구독일민주공화국은 1972년 11월 28일에 BWC에비준했다. 1990년 10월 3일부터독일민주공화국은독일연방공화국에편입되었다. 1925년제네바의정서서명 : 1925년 6월 17일비준서기탁 : 1929년 4월 25일독일에는제네바의정서유보사항이없다. 국내연락처 Head of BW Division, Federal Foreign Office, Werderscher Markt 1, Berlin 10117, Germany Tel.: +49 30 5000 4583 E-mail: 243-rl@diplo.de 독일은전세계적인생물무기금지를오랫동안지지해온국가이다. 이것은유럽연합이 2011년 7월 18일 ( 이사회결정 2011/429/CSFP) 과 2012년 7 월 23일 ( 이사회결정 ) 에채택한공동의입장과관련이있다. 1 이사회결정에의하면목표는다음과같다. - BTWC의보편성을증진시킴 - 당사국들의 CBM 보고서제출을비롯해 BTWC 이행을지원함 - BTWC의이행과효율성을강화하기위해 2012-2015 회기간프로그램의작업을지원함 생명과학및바이오산업현황 생물무기방지프로젝트의 2011년도글로벌조사에의하면, 독일은생명과학과바이오기술분야에서세계적인선두국가중하나이다. 전세계에서독일은 5위이며, 지리적하위지역인서유럽에서는 1위이다. 더구체적으로말하면, 독일은간행물에서세계 7위, 특허에서세계 3위이다. 2 회계법인 Ernst & Young에의하면, 2012년현재독일바이오기업의수는 390개이다. 3 독일의생명과학및바이오기업과연구소에관한데이 1 Council decisions 2011/429/CSFP and 2012/421/CFSP 2 See BioWeapons Monitor 2011, Annex. 3 Ernst & Young (2013) Deutscher Biotechnologie-Report 2013,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dt_biotech-report_ Summary_2013_EN/$File/EYBiotechReport_D_2013_ExecutiveSummary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그림 1. 독일국방부의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재정지원, 1991 년 -2011 년 주 : 2001 년까지는 DEM 으로나왔고, 이수치를 EUR 로환산한것이다 (EUR = DEM 1.95583). 출처 : 독일 1992 년 -2012 년신뢰구축조치 터가들어있는안내책자와정보플랫폼인 Biotech Database에는이러한회사와연구소가 2,906개있다. 4 Biotechnology-World에속하는 Biotechnology-Europe은웹을기반으로한민간서비스로전세계바이오기술및제약정보와시장을구성하는역할을하며, 목록에는독일관련기업 763개, 대학과연구소 94개가올라있다. 5 제약기술, 진단학, 의료연구기술처럼바이오기술관련분야에서적극적으로활동하는기업및기관연맹인독일바이오기업협회 (Vereinigung Deutscher Biotechnologie-Unternehmen) 는 205개회원사를보유하고있다. 6 독일바이오산업협회인 Bio Deutschland는 299개회원을가지고있다. 7 Rethinking.pdf 4 See http://www.germanbiotech.com/de/info/info.php 5 See http://www.biotechnology-europe.com/germany.html 6 See http://www.v-b-u.org/mitglieder/unsere+mitglieder.html 7 See http://www.biodeutschland.org/a---e.92.html 바이오디펜스활동과시설 독일의군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은 1950년대부터시작되었다. 8 독일은 1992년에자국의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에관한정보를공표하기시작했다. 1992년은 BWC의 CBM에따라이러한정보를처음으로요구하게된시기이다. 이프로그램의자금지원은 1990년대초에서 2005년사이에약 3배가증가했다. 하지만, 2005년에사상최고치를찍은뒤, 자금지원이계속감소했다. 2012년에는독일군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에 913만유로가지출되었다. 그림1은이프로그램의 1991년 ~2012년재정지원추세를보여준다. 독일의 CBM 보고서에의하면, 2009년이후 4개의동일시설이 2011년까지군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에참여했다 ( 표1 참고 ). 2012년에는 2002년부터운영중인 Robert Koch 연구소 (Robert Koch Institute, RKI) 의생물위협특수병원체센터가처음으로신고되었다 ( 표1 참고 ). 8 Germany 1992 CBM. 25 BioWeapons Monitor 2013

표 1. 군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에참여한독일시설들 이름위치직원의수최고밀폐등급사용한작용제 NBC Defence and Self- Protection School of the Federal Armed Forces Sonthofen 8( 군인 4, 민간인 4) BL2 ( 연구소총면적 270 m2중 270 m2 ) R I and R II organisms, inactivated material of R III and R IV pathogens, insects and ticks, high- and lowmolecular weight toxins Institute of Microbiology of the Federal Armed Forces Munich 65( 군인 41, 민간인 24) BL3 ( 연구소총면적 1,325 m2중 67 m2 ) Alpha-, bunya-, filo- and flaviviruses, Orthopox viruses, Bacillus spp., Brucella spp., Burkholderia spp., Coxiella spp., Francisella spp., Yersinia spp. Scientific Institute for Protection Technologies and NBC-Protection of the Federal Armed Forces Munster 34( 모두민간인 ) BL3 ( 연구소총면적 880m2 중 360m2 ) R I, R II and R III organisms, lowmolecular weight toxins, outdoor aerosol research with simili 26 Central Institute of the Federal Armed Forces Medical Service Kiel, Laboratory for Infectious Animal Diseases and Zoonosis Kronshagen 5( 군인 3, 민간인 2) BL3 ( 연구소총면적 321 m2중 47 m2 ) Pathogen R I, R II and R III organisms, avian influenza and other influenza viruses, norovirus, rabies virus, Bacillus anthracis, Coxiella burnetii, Leishmania spp., Vibrio cholerae, infectious animal diseases (especially swine fever and babesiosis), Clostridium botulinum toxins. Centre for Biological Threats and Special Pathogens at the Robert Koch Institute (RKI) Berlin 109( 모두민간인 ) BL3 ( 연구소총면적 1,480 m2중 130 m2 ) Bacillus anthracis, Brucella spp, Burkholderia mallei, Burkholderia pseudomallei, Chikungunya virus, Clostridium botulinum, Coxiella burnetii, Ebola virus, 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Francisella tularensis, Yellow fever virus, Guanarito virus, Hantaan virus, Junin virus,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virus, Lassa virus, Machupo virus, Marburg virus, Nipah virus, Omsk hemorrhagic fever virus, Rift Valley fever virus, ricin, Sabia virus, Staphylococcal enterotoxins, Variola major, and Yersinia pestis.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뮌헨미생물학연구소는독일의중앙군사바이오디펜스시설이다. 이시설은 1992년에처음신고된이후상당한발전을이루었다. 이곳에고용된직원의수는나중에 3배가증가했다. 독일바이오디펜스시설중에서뮌스터에있는연방군방호기술및 NBC-방호연구소만이에어로졸연구와살균검사를위해 Bacillus atrophaeus, subtilis, thuringiensis를, 수질정화검사를위해 Escherichia coli (R I), Micrococcus luteus, Pseudomonas fluorescens를이용하여 2011년에실외연구를실시했다. 9 독일 CBM에명시된연구시설들이공개한학술간행물의주제는이러한정부시설의신고된업무및각각의강령과일치한다. 2011년에는국방부지원금의약 13% 가계약시설에할애되었다. 10 계약업체의이름은공개되지않았으나, 상당수의대학, 정부기관, 민간기업이바이오디펜스작업에참여한걸로보인다. 이것은이기관들과기업들이뮌헨의의료바이오디펜스회의에서자신의연구에대해소개한사실을근거로도출된결과이다. Bundeswehr 미생물학연구소는 2년마다의료바이오디펜스회의를개최한다. 이회의는독일과전세계군사 / 민간연구소들이자체바이오디펜스활동을소개하는국제회의이다. 2013년 10월 22일 ~25일에뮌헨에서개최된이회의에는총 37개국에서약 500명의참가자가참석했다. 이때소개된프로젝트에대한간략한설명은온라인상에서볼수있다. 11 독일은자국의군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의목표와활동을다음과같이설명한다. 국가프로그램의연구개발활동에는질병예방, 진단기술, 샘플추출, 검출기법, 독소학, 오염제거, 물리적보호가포함된다. 12 뮌스터의 Bundeswehr 방호기술 NBC-방호연구소는바이오디펜스연구프로젝트도수행한다. Munster 시설의직원은 2013 의료바이오디펜스회의에서다음의네가지프로젝트에대해설명하거나이를공동집필했다. 이네가지프로젝트의제목은다음과같다. (1) 생물재해 (Bio-Hazards) 를방지하는개인용장비 : 격차 - 해결책 - 전망 (2) 음료수, 식품, 소비재에들어있는리신, 아브린, 모데신의면역및효소측정 ( 단독저작 ) (3) BFREE - CBRN 혼합샘플의안전한취급과준비 (4) 생물테러관련작용제의진단을보장하기위한국가실험실네트워크수립 (National Laboratory Network to Ensure Diagnostics of Bioterrorism-Relevant Agents, NaLaDiBa)( 공동저작 ) 하지만, 이분야의 Munster 바이오디펜스프로젝트전체목록은찾을수없었다. 1989년이후독일국방부는유전공학이관여된국방부자금지원프로젝트에대해독일의회 (Bundestag) 에게매년보고해왔다. 2012 보고서에의하면, 이러한프로젝트 18건이 2011년에수행되었다. 13 18개의프로젝트중 4건은화학방어조치에초점을맞춘것이고, 다른 2개는비바이오디펜스보건문제를다루었다. 나머지 12건은모두 BSL-1이나 BSL-2 조건에서수행되었다. 탄저병의진단, 예방, 역학 오르토폭스바이러스의진단, 예방, 역학 마비저 (glanders) 와유비저 (mellioidosis) 의진단, 예방, 역학 분자바이러스 (bunjavirus) 와플라비바이러스 (flavivirus) 감염의진단, 예방, 역학 알파바이러스로인한질병의진단, 예방, 역학 리케치아로인한질병의진단, 예방, 역학 생물의학샘플을채취하고, 현장에서생물무기와그외의고전염성인체병원균을확인하는장비와절차의개발및시험 게놈교잡법을이용하여알려진 / 알려지지않은바이오디펜스관련바이러스파악 다양한생물작용제탐지를위해자동샘플준비가가능한현장용실시간 PCR 기반탐지시스템개발 유전자프로브생산 생물탐지시스템평가 27 9 Germany 2013 CBM. 10 Germany 2013 CBM. 11 See http://media.bsbb.de/biodefense/mbc2013%20programmheft.pdf 12 Ibid 13 Ministry of Defence written communication with the Defence Committee of the German Parliament, VA 1780002-V09, Ausschussdrucksache 17(12)1123, 28 December 2012. BioWeapons Monitor 2013

28 명확한 phagemid clones 에대한평가및 scfc 제조. 각각 scfc-fc 발현유기체 독일은자국의오래된군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말고도, 2005 년이후 1 차 대응자와국민을보호하기위해생물위협에대비하고대응하기위한민간 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을이미신고한바있다. 이프로그램은내무부의연 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 (Federal Office of Civil Protection and Disaster Assistance 에서지원하는것이다. 이프로젝트의최종보고서는 2012 년 11 월에발표되었다. 14 독일의시민보호활동은연방정부가아니라주정부가책임지고있다. 독일 보건부는주들의요청에따라 2002 년에천연두관련생물테러공격으로인 한전염병억제를위해이에필요한대비및대응조치를마련하는대응계획 의개발업무를 Robert Koch 연구소 (Robert Koch Institute, RKI) 에맡겼 다. 천연두대비계획은생물테러공격으로인한다른전염병에대처하는기 반이되기도한다. 15 대비계획은진단, 전염병방제조치, 예방접종과치료의 구성을폭넓게다루는네가지주요섹션으로나누어진다. RKI 의생물보안특수병원체센터 (Centre for Biological Security and Special Pathogens, ZBS) 는바이오디펜스의목적으로쓰일수있는고병 원성물질로흔치않은생물학적사고를확인하는역할을한다. 뿐만아니라 ZBS 는국민의건강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 이러한사고의대비및대응 을위해일한다. 16 여기엔의사결정권자와전문가들에게사고에대해알리고, 이와관련해취 해질조치에대해조언하고지원해주는것도포함된다. 요약하자면, 생물학 적사고를관리할때의 ZBS 의업무는다음과같다. 14 Lemmer et al. (2012) Desinfektion von Persönlicher Schutzausrüstung;www.bbk.bund.de/SharedDocs/Downloads/BBK/ DE/Publikationen/PublikationenForschung/FiB_Band17.pdf? blob=publicationfile 15 See http://www.rki.de/en/content/prevention/bioterrism/ Preparedness_Plan/preparedness_plan_node_en.htm 16 See http://www.rki.de/en/content/institute/departmentsunits/ CenterBioSafety/CenterBioSafety_node.html 확인 대비 정보 대응 이센터는 2002 년에설립되었고, 6 개부서로구성되어있다. 센터는고병원 성물질및생물테러물질과관련해전염병학, 위험평가, 진단학, 예방, 치료, 병의발생, 위험및위기관리에주력한다. 17 독일은 2013 CBM 에서처음으 로 ZBS 의존재를밝혔다. CBM 에의하면, 2012 년 ZBS 총자금은인력, 소 비재, 설비용으로약 690 만유로였다. ZBS 웹사이트를새롭게단장한후, ZBS 프로젝트에대한세부적인개요는더이상찾아볼수없다. 하지만, 다 음과같이 7 개의관심분야를확인할수있다. BW 사용시나리오개발 탐지시스템개발 BW 사용의혹이있는경우샘플추출및샘플관리를최적화함 바이러스물질과세균물질의발병기전 재고를둘수있는시약의개발 생물테러물질의살균제효과조사 진단법 ( 국내외 ) 의품질보장 이외에제 3 자의자금지원 ( 연방부처, EU) 을받는 7 개프로젝트가목록에자 세히나온다. 이프로젝트들은국내외협력파트너들과의네트워크프로젝 트로수행된다. 18 독일은 2007 년부터민간보안프로그램에따라교육연구부가지원하는바이 오디펜스연구활동에도참여해왔다. 이프로그램은시민의자유를제한하지 않으면서민간보안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한다. 2007 년과 2008 년에는 유해물질검출 프로그램에따라 7 개의바이오디펜스프로젝트 ( 전부 2010 생물무기모니터에나옴 ) 가시작되었다. 19 전부혹은부분적으로바이오디펜 17 See http://www.rki.de/en/content/institute/departmentsunits/ CenterBioSafety/CenterBioSafety_node.html 18 http://www.rki.de/de/content/infekt/biosicherheit/projekte/ Projekte_inhalt.html 19 See http://www.bmbf.de/pub/zivile_sicherheit_gefahrstoffe.pdf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표 2. 전부혹은부분적으로교육연구부의민간보안프로그램연구하에실시되는관련프로젝트 1 이름내용하위프로젝트의수재정지원 ( 백만 EUR) 기간 BEPE SILEBAT STATUS RESCUE IT 생물학적비상상황에대한병원의대비수준을평가하는인터넷기반도구 생물테러와농업테러에서먹이와식품공급사슬확보 화생방핵시나리오에서식수공급보호 식품공급사슬을완전히보호하기위한 IT 플랫폼개발 6 1.06 2010.4~2013.3 9 6.08 2010.10~2014.9 6 4.2 2009.10~2013.2./. 3.06 2010. 4~2013. 3 스프로젝트에해당하는그외의추가프로젝트들은다른여러개의프로그 램분야에서확인되었다. 이중 4 개는이문제를보고하는기간동안에시행 되고있는것이다 ( 표 2 참고 ). 이외에도독일기관들은전부혹은부분적으로바이오디펜스프로젝트에속하며, 유럽위원회의 2007-2013 7차프레임워크프로그램 FP7 - 보안 이재정지원하는다수의유럽프로젝트에참여했다 ( 보고기간중에실시된프로그램정보는표3 참고 ). 29 뿐만아니라 EU의보건소비자국 (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and Consumer, DG SANCO) 과 EU 내무국 (Directorate General for Home Affairs, DG HOME) 은관련프로젝트들을재정지원하고있다. 이프로젝트중에서 QUANDHIP(DG SANCO) 는보고기간중에핵심기구인 RKI와함께수행되고있다. 이프로그램의목표는고병원성감염에대한유럽의대응전략을지원하기위해기존의유럽연구소네트워크를안정화시키고, 생물다양성표준물질보관소를만드는것이다. 프로젝트기금은약 330만유로이다. 20 1 See http://www.bmbf.de/en/12874.php 20 http://ec.europa.eu/health/programme/docs/implementation_2010_ en.pdf BioWeapons Monitor 2013

표 3. 유럽위원회의 7 차프레임워크프로그램 FP7 - 보안 에서전부혹은부분적으로재정지원하는관련프로젝트들 21 이름 내용 프로젝트파트너의수 자금 ( 백만유로 ) 기간 ANTIBOTABE 보툴리눔독소 A, B, E 에대한항체중성화 9 3.0 2010.9-2014.8 BIO-PROTECT 공기매개생물작용제, 바이러스, 독소의이온화기반탐지기로신속한경보및확인 8 3.1 2010.6-2013.5 CATO CBRN 위기관리구조, 기술, 운영절차 26 10.3 2012.1-2014.12 EQUATOX 탐지역량의통일및표준화 9 1.3 2012.1-2014.12 IF REACT MULTISENSE CHIP CBRN 위기시 1 차대응자와 / 나대중을위한보호장비개발 멀티센서기술을적용한랩온어칩시스템으로핵산과면역수준에관한생물병원균을확인해주는휴대용 CBRN 탐지기 11 3.4 2012.1-2014.12 8 6.6 2011.6-2015.5 PLANTFOODSEC 식물과식품생물보안 13 4.6 2011.2-2016.1 SECUREAU 의도적인오염이발생한후의식수배급시스템보안과오염제거 14 5.3 2009.2-2013.1 30 SLAM CBRN 분석표준화필요성검토및이행로드맵제안 7 1.1 2012.4-2014.3 연방정부는각주의재난관리대비를지원하기위해 100개지역에서의료비상상황에대비할수있는물품의보관을목표로한다. 22 연방정부는화학, 생물, 핵 (NBC) 상황에대비하여특정한보호물품으로보완작업을할예정이다. 특히, 탄저병이나페스트로부터사람들을보호하거나발병후사람들을치료할수있도록 Ciprofloxazin 항생제를보관해두어야한다. 23 독일은 2003년말부터약 1억도스의천연두백신을국가적으로비축해왔다. 전세계적인비상상황이발생할경우, 독일은세계보건기구에 200만도스를공급할예정이다. 24 생물안전밀폐시설 독일은인체병원균에대한 BSL-4 등급시설을두개가동하고있다. 2010 년 10월에는동물병원균용도의 BSL-4 시설한곳이문을열었다 ; 물론이시설에서일상적인작업이시작되려면여전히준비작업이필요하다. 두개더있는 BSL-4 시설은계획중이거나초기건설단계에있다. 표4에관련정보가나온다. 25 21 See http://cordis.europa.eu/fp7/home_en.html 22 In contrast to information in earlier editions of the BW Monitor, these stockpiles are not yet in place. 23 See http://www.bbk.bund.de/de/aufgabenundausstattung/ GesundhBevschutz/Allgemeines/Sanitaetsmaterialbevorratung/ sanitaetsmaterialbevorratung_node.html 24 Pockenimpfstoff für die gesamte Bevölkerung in Deutschland gesichert, 10 November 2003, http://www.denis.bund.de/aktuelles/04332/index. html 25 Germany 2011 CBM; repl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to a question from Social Democratic Party (SPD) parliamentarian René Röspel, July 2010.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표 4. 독일의 BSL-4 시설 이름 위치 생물안전 4 등급시설규모 대상질병 비고 Bernhard Nocht Institute for Tropical Medicine Hamburg 1 개시설, 70 m2 Arena viruses, Crimean-Congo fever virus, dengue virus, haemorrhagic fever viruses (Ebola, Hanta, Lassa, Marburg), monkeypoxvirus 1982 년부터. 2009 년 7 월에 BSL-4 시설신설로시설확장. 국방부와특별계약. Institute of Virology, Philipps University Marburg Marburg 2 개시설, 각각 110 m2 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Ebola virus, Junin virus, Lassa virus, Marburg virus, Nipah virus, SARS Corona virus and other class 4 viruses, smallpox virus(diagnosis only) 2007.12 월에 BSL-4 등급연구소신설. 이전의 BSL-4 등급연구소는사무실공간으로전환. 국방부에서일부재정지원 Friedrich Loeffler Institute, Federal Research Institute for Animal Health Greifswald- Insel Riems 3 개시설, 190 m2 African swine feve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classical swine fever, foot-andmouth disease, and other animal diseases caused by viruses 동물질병작업용, 직원보호장비없음. 2010.10 월에 BSL-4 등급연구소건물공식개설. 2013 년에정상가동시작예정. Robert Koch Institute Institute of Microbiology of the Federal Armed Forces Berlin 건설중 n/a 2007년에건설허가. 2010년가을에공사시작. 2014년에운영예정. Munich 계획 n/a 31 1 See http://www.fli.bund.de/no_cache/de/startseite/presse/presse-informationsseite/pressemitteilung/fli-gibtstartschuss-fuer-den-umzug-inden-neubau.html 2 http://www.rki.de/nn_753518/shareddocs/faq/hochsicherheitslabor/faq 12.html BSL-4 시설외에안전성등급이낮은시설들은많이있으며, 이시설들은 주차원에서관리된다. 표 5 는유전공학관련시설을정리해놓은것이다. 26 26 See http://www.bvl.bund.de/de/06_gentechnik/02_verbraucher/03_ Genehmigungen/03_GentArbeitenAnlagen/gentechnik_ GenehmigungGentArbeitenAnlagen_node.html BioWeapons Monitor 2013

32 표 5. 유전공학과관련된 BSL-1, 2, 3 시설의수 (2012년 12월현재 ) 생물안전등급총계 (2011) 1 4,525 2 1,450 3 99 백신생산시설 독일에서는 2011년현재 6개의기허가백신생산공장이가동중이었다 ( 표 6 참고 ). 27 생물무기모니터에나오는생산능력정보는다음과같다. Dresden에있는 GlaxoSmithKline 시설의백신연간생산능력은 7,000만도스이다. 28 Dessau-Rosslau에있는 IDT Biologika GmbH 시설에는건평이 6,000m2인생산건물이두개있다. 세균백신생산발효조는용량이 500~800 리터이다. 29 Cuxhaven의 Vibalogics GmbH는 1,100m2의분류실이있는 2,500m2의시설 을운영하고있고, 배양액량이 30리터이상인생물반응장치를 3개 (1회사용 ) 가지고있다. 30 질병발생데이터 독일에서는 2010년 31, 2011년 32, 2012년 33, 2013년 34 에다음과같이특히위험한질병이발병한걸로기록되었다. 탄저병 : 오염된헤로인으로인해 2010년에는피부탄저병이 2건, 2012년에는 4건발생했다. 4명은회복되었고, 환자중한명은 2012년에사망했다. 2013년에보고된사례는없다. 보툴리즘 : 2010년에 4건, 2011년에 9건, 2012년에 28건, 2013 년에 5건발생했다. 라사 / 에볼라 / 마버그 : 해당사항없음. 페스트 : 해당사항없음. 천연두 : 해당사항없음. 야토병 : 2010년에 31건, 2011년에 17건, 2012년에 21건, 2013년에 5건발생했다. 관련된국내법, 규정, 지침 독일에는생명과학활동의안전과보안에관한광범위한법과규정이있다. 관련된법적체제중상당수는 21세기전으로거슬러올라가며, 유전공학활동에대한우려에대응하기위해시행되었다. 생물테러우려에대한대응으로기존의법적체제에는제한된수의변경사항만이적용되었다. BWC에따른독일의의무와관련된법과규정은안보리결의안 1540(2004) 의국가이행보고서에세부적으로나온다. 35 중앙법적체제로는 1) 생물무기의개발, 거래, 실제적인통제, 이러한활동의유발을비롯해생물무기활동을금지하는 1961년전쟁무기통제법, 2) 조약의금지사항을위반했을때형사적제재를적용하는 1983 독일의 BWC법이있다. 현재, 생물작용제의취급을모니터링하기위해다양한법적규정이실시되고있다. 이러한규정으로는 2004년동물질병법 (1880년으로거슬러올 27 CBM Germany 2013. 28 See http://www.glaxosmithkline.de/docs-pdf/unternehmen/folder_dt_ eng.pdf 29 See http://www.idt-biologika.de 30 See http://www.vibalogics.com 31 See http://www.rki.de/de/content/infekt/jahrbuch/jahrbuch_2010. pdf? blob=publicationfile 32 See http://www.rki.de/de/content/infekt/jahrbuch/jahrbuch_2011. pdf? blob=publicationfile 33 See http://www.rki.de/de/content/infekt/jahrbuch/jahrbuch_2012. pdf? blob=publicationfile 34 See http://www3.rki.de/survstat/queryform.aspx as of 7 November2013. Complete figures in the BWPP Monitor 2014. 35 See http://www.un.org/sc/1540/nationalreports.shtml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표 6. 백신생산시설 이름위치질병 / 추가정보 Novartis Vaccines and Marburg Botulism (antitoxin), diphtheria, influenza, Diagnostics GmbH 1 meningococcal meningitis, pertussis, rabies, tetanus, tick-borne encephalitis GlaxoSmithKline Biologicals 2 Dresden Influenza IDT Biologika GmbH 3 Dessau- Rosslau Production of bacterial and viral vaccines for clinical trial: filoviruse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malaria, Salmonella typhi, smallpox Rhein Biotech GmbH. Dynvax Düsseldorf Hepatitis B (commissioned production) Europe 4 Bavaria Nordic GmbH 5 Berlin smallpox, fowlpox, other infectious diseases, cancer Vibalogics GmbH 6 Cuxhaven Tuberculosis (commissioned production for clinical trials), other bacterial and viral vaccines 1 See http://www.novartis-vaccines.de/about/ uebernovartisvaccines_marburg.php 2 See http://www.glaxosmithkline.de/html/unternehmen/ dresden_standort.html 3 See http://www.idt-biologika.de 4 See http://www.rheinbiotech.de/products.0.html 5 See http://www.bavarian-nordic.com 6 See http://www.vibalogics.com 라감 ), 2000년감염보호법 (1961년의질병법과다른다수의법률을대체함 ), 1996년의근로보건안전법, 1990년유전공학법, 1986년식물보호법이있으며, 이모든규정엔세부적인보고, 관리, 라이선스요건이들어있다. 국내의법적조치외에도, EU 법률에서직접비롯된의무사항들도있다. 한가지예로유럽공동체의이중용도품목및기술의수출관리제도를수립한 2009.5.5일자유럽위원회규정 (EC) No. 428/2009가있다. 관련된모든법적체제는 VERTIC 국가이행데이터베이스에서볼수있다. 36 행동강령, 교육, 인식제고 독일에서는생명과학분야의이중용도문제를다루는특정한행동강령의수가증가했다. 독일연구재단 (German Research Foundation, DFG) 은 2008년 4월에 고병원성미생물과독소작업행동강령 을발표했다. 37 DFG 는독일의연구진흥을맡고있는중앙공공자금지원기관이다. DFG는자체행동강령을통해미국학술원의국가연구위원회가특히이중용도딜레마와관련이있다고여기는실험목록을승인한다 ( Fink 보고서기준 ). 33 여러 DFG 규칙에는다음사항을명확히해주는표현이들어있다. (a) 고병원성미생물과독소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b) 이런활동에는가능한한규제가적어야한다. (c) 이러한연구에대한 DFG 지원이지속될것이다. (d) 이러한연구결과를공개할수있어야한다. 36 See http://www.vertic.org/pages/homepage/programmes/ nationalimplementation-measures/biological-weapons-and-materials/ bwclegislation-database/g.php 37 See http://www.dfg.de/download/pdf/dfg_im_profil/reden_ stellungnahmen/2008/codex_dualuse_0804.pdf BioWeapons Monitor 2013

(e) 국제교류와협력을계속장려해야한다. DFG 규칙은프로젝트리더와평가자들이생명과학분야의이중용도문제를보다잘인식하고, 제안서와평가에서이중용도측면을솔직하게다루며, 대학과기타유관기관에서관련세미나와행사를정기적으로개최할것을권장한다. DFG 행동강령은독일바이오산업협회 (Bio Deutschland) 라는산업계단체가지원한다. 38 자에게올바른결정을내리고연구의이중용도가능성을평가할수있도록해주는도구와지침서를제공해줄것이다. 모든과학자가거쳐야하는온라인자체학습도구제공. 증빙은본부장에게제출한다. RKI의모든연구원들이이중용도문제에민감해질수있도록이문제를다루는사내세미나를매년개최한다. 34 독일은국제합성생물학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Synthetic Biology, IASB) 발기인들의본국이기도하다. IASB 의중요프로젝트는 2009 년 11 월에마무리된 유전자합성우수기준행동강령 이다. 39 이것은합성생물학 회사의자율규제이니셔티브로, DNA 염기서열분석, 고객심사, 윤리적이며 안전하고확실한유전자합성규칙에대한포괄적인우수기준을제공해준다. Max Planck 협회는대규모의독립적인비영리연구기관으로 연구의자유 및연구위험에대한책임있는접근방법에관한 Max Planck 협회의지침과 규칙 에서보통이중용도문제를다루며, 이것은 2010 년 3 월상원에서승인 되었다. 40 독일과학. 인문학학술원협회는 68 개의국내외학술원중하나로 서 2005 년에생물보안성명서를개발하여이에서명했다. 41 Robert Koch 연구소 (RKI) 는 RKI 처럼병원균과독소를다루는기관들이한 편으로는사회에도움이되는연구의자유를수호하고, 다른한편으로는사 회와환경에해가될수있는정보와연구결과의배포를방지하는행동강령 을수립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Robert Koch 연구소는위험평가및위험 완화에대한행동강령을발표했고, 이것은독일어와영어로볼수있다. 42 뿐 만아니라이연구소는 RKI 연구원들의이중용도가능성민감화작업이추가 교육을통해다음의세가지차원에서진행된다고밝혔다. 1 년에여러번열리는과학자를위한일일세미나. 이세미나는신청 38 See http://www.biodeutschland.org/position-papers-and-statements. html 39 See http://www.ia-sb.eu/go/synthetic-biology/synthetic-biology/ codeof-conduct-for-best-practices-in-gene-synthesis/ 40 See http://www.mpg.de/pdf/procedures/researchfreedomrisks.pdf 41 Interacademy Panel on International Issues (2005) IAP Statement on Biosecurity, 1 December, http://sites.nationalacademies.org/xpedio/ groups/pgasite/documents/webpage/pga_054651.pdf 42 See http://www.rki.de/en/content/institute/dual_use/code_of_ conduct.html?nn=4005636 추가교육은모든과학자들이알아야하고준수해야할법률과가이드라인 도다루게될것이다 ( 감염보호법, 근로보건안전법, 생물작용제법령, 유전공 학법, 유전공학안전규정, 이중용도품목의수출, 이전, 중개, 수송을관리하 는 EU 제도에관한 2009 년 5 월유럽이사회규정 No 428/2009( 이중용도 규정이라고도함 )). 미국 국가생물안보자문위원회 에서제시한 이중용도 생명과학연구의감독프레임워크 : 연구정보의오용가능성최소화전략 조 항의부속서 4 에는이중용도가능성이있는연구프로젝트의위험평가및관 리가이드라인이있고, 부속서 5 에는이중용도가능성이있는연구결과공 개에관한위험 / 이득분석가이드라인이있다. 우리는우수연구수행보호가 이드라인 (Guidelines for Safeguarding Good Scientific Practice) 의타 당성을강조한다. 연구는대개전유럽적인컨소시엄에서수행되므로, EU 위원회의행동강 령 연구윤리 : EU 가지원하는연구에서연구의부정행위와오용가능성 을최소화하는방법에관한포괄적전략 은여러바이오기술연구프로 젝트와관련이있다. 43 유럽미생물학회연맹 (Federation of European Microbiological Societies, FEMS) 이생물자원센터를위한행동강령을 정했다. 44 독일에서는생물보안문제와관련해인식제고라고할만한것이별로없다. 2010 년생명과학학술교육조사결과, 생물보안문제가대학커리큘럼에있 는경우는거의없었다. 소수의대학만이생명윤리교육의일환으로이문제 를다루고있다. 45 43 ftp://ftp.cordis.europa.eu/pub/fp7/dos/misconduct-misuse_en.pdf 44 Christine Rohde et al. (2013): Code of Conduct on Biosecurity for Biological Resource Centres: procedural implementation; in: IJSEM July 2013 vol. 63 no. Pt 7 2374-2382. 45 See http://www.biological-arms-control.org/publications/2010biosecur ityumfrage-publikation-final-english.pdf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표 7. 2006 년이후 BWC 회의에참석한독일대표의수 회의 MX 2009 MSP 2009 MX 2010 MSP 2010 PC 2011 RC 2011 MX 2012 MSP 2012 MX 2013 참석자수 11 6 9 8 6 18 8 7 8 주 : RC - 평가회의, MX - 전문가회의, MSP - 당사국회의, PC - 준비위원회 신뢰구축조치참여 독일은신뢰구축조치보고서를정기적으로제출해왔다. 1987년에신뢰구축조치실행이후 26년간신뢰구축조치보고서를매년제출한국가는총 9 개인데, 독일이이중하나이다. 독일은자국의신뢰구축조치보고서를 ISU 웹사이트에공개하고있다. 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참석 독일은스위스제네바의 BWC 관련회의에정기적으로참석한다. 2001년제5차 BWC 평가회의이후, 독일은관련된모든회의에참석해왔다 ( 표7 참고 ). 35 과거의생물무기활동및의혹 독일은 1972년이후생물무기프로그램을수행했거나, 수행한걸로의심된적이없다. 가장최근에공격활동을한것으로의심되는시기는 1960년대말이다. 1968년에서독연구소에서일하던 Ehrenfried Petras 박사가동독으로옮겨온뒤서독이화학, 생물무기를개발하고있다고고발한것이다. Petras 박사는동독보안국에서일한것으로뒤늦게밝혀졌다. 그의주장은전혀근거가없는것으로드러났다. 46 46 Geißler, E. (2010) Drosophila oder die Versuchung. Ein Genetiker derddr gegen Krebs und Biowaffen,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Berlin, pp. 119 124. BioWeapons Monitor 2013

국가보고서 : 인도 36 1972년생물무기금지협약서명 : 1973년 1월 15일비준 : 1974년 7월 15일 1925년제네바의정서서명 : 1925년 6월 17일비준 : 1930년 4월 9일인도는제네바의정서유보사항을가지고있다. 바로, 생물이나화학무기공격에대해똑같이보복할권리이다. 14 이유보사항은당사국들의생물, 화학무기보유를금지하는 1972년생물무기금지협약과 1993년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인도가당사국으로서지켜야하는의무에위배된다. 2008년 2월에인도는유엔총회결의안 63/53, 1925년제네바의정서의권한을인정하는조치 에찬성표를던졌다. 이조치는그중에서도 1925년제네바의정서유보사항을계속유지하는당사국들에게유보사항을철회할것을촉구한다 15. 국내연락처 Amandeep Singh Gill, Joint Secretary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South Block, New Delhi 110001, India Tel.: +91-11-23014902 (Off); +91-11-23015626 (Fax) E-mail:jsdisa@mea.gov.in 14 See http://disarmament.un.org/treaties/a/1925/india/rat/paris 15 A/63/PV.61, 2 December 2008, and A/RES/63/53, 12 January 2009. 인도와생물무기금지협약 인도는 2013 년 8 월 12~16 일에제네바에서열린 BWC 전문가회의에참석 했다. 3 인도는 2011 년에다음과같은내용의 BWC 제 7 차평가회의최종선 언문에합의한바있다. 협약과관련된과학기술개발에대한상시의제항목을 2012-2015 회 기간프로그램에포함시킨다. 협약제 1 조에서금지하는물질, 독소, 무기, 설비나전달수단의파괴 와 / 나전환을실시할때동. 식물을비롯해인간과환경을보호하는데필 요한모든안전및보안조치를취한다. 국내에서의협약이행을증진시키고 연구소와시설에서그리고운송 중에미생물이나기타생물작용제나독소의안전과보안을보장함으로써 이러한작용제나독소에대한미허가접근및제거를방지하기위해형사 법을비롯한법적, 행정적, 사법적, 기타조치를취한다. 평등하고비차별적인기반에서기술이전과국제협력을증진시키는긍 정적조치를취한다. 질병의감시, 탐지, 진단, 전염병퇴치및관련연구분야에서지원을필 요로하는당사국의역량구축을직접적으로나국제기구를통해계속지 원한다. 국제협력과공공 - 민간파트너십 ( 해당사항이있다면 ) 을통해전염병을 3 Statement by Amandeep Singh Gill, Minister and Acting Permanent Representative of India to CD, at 2013 BWC Meeting of Experts, Geneva, August 12, 2013; http://www.unog.ch/80256edd006b8954/(ht tpassets)/7ac9971e786e43efc1257bc5004060af/$file/bwc_mx_2013- Statement-130812-AM-India.pdf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치료하는백신과약물의개발및생산을촉진시킨다. 4 생명과학및바이오산업현황 인도는적에대해생물무기를개발하고사용하려는군사적의도나정치적의지를가지고있지않다. 2002년 10월에는당시인도의 A.P.J. Abdul Kalam 대통령이 우리인도는생물무기를만들지않을것이며, 이것은인간에게잔인한것이다 라고주장했다. 5 인도는특히미국의 2001 탄저균사건이후생물무기위협을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 국방부산하의방위연구개발기구 (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sation, DRDO) 는생물 / 화학테러의도전을방지하기위해생물. 화학방어시스템의개발에최우선권을두고있다. 인도정보국은국내여러곳에서발생할수있는생물테러공격가능성을내무부에게간헐적으로경고한다. 예를들어, 2003 년 9월에인도정보국은알카에다교육자료중에서리신생산방법에관한지침을확인한뒤에독소를만드는테러주의자들에게경고했다. 6 2007년에 Manmohan Singh 총리는인도정부가생물무기위협을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는사실을강조했다. 7 인도는 2008년 7월에생물재난위협에대응하는시안을만들었다. 이시안에의하면, 생물재난이란살아있는생물체나그결과물에의해야기된독소나질병으로인해사람, 동물, 식물에대규모질병이나장애, 사망이발생하는시나리오이다. 이러한재난은기존의질병이나새로운질병혹은재출현질병의전염병이나유행병의형태로자연발생할수도있고, 세균전작전이나생물테러사고에서질병을야기하는물질을의도적으로사용함으로써인재가될수도있다. 8 인도는중요한생명과학및바이오기술공동체이다. 절대적수치로볼때, 인도는이분야에서전세계 13위국가이다. 지리적하위지역인남아시아에서는 1위이다. 더구체적으로말하면, 인도는간행물에서세계 6위, 특허에서 23위이다. 9 2012년정부-업계공동보고서를보면, 우호적인사업환경이조성될경우, 바이오기술및의료분야가 25~30% 의비율로성장할수있을것이며, 2025년까지 1,000억달러의수입이발생할것으로예측된다. 10 인도의바이오기술분야는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호주와중국에이어세번째로가장큰시장이다. 11 인도의바이오산업은주로바이오농업, 산업바이오, 생물정보학,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서비스, 이렇게 5가지분야로이루어져있다. 바이오기업의약 40% 가바이오의약품분야에종사하고, 그뒤로바이오서비스 (21%), 바이오농업 (19%), 생물정보학 (14%), 산업바이오 (5%) 순이다. 12 여러부처들이인도의바이오산업을관리하고장려하는데관여하는반면에, 과학기술부의바이오기술국은보통 R&D를장려하고, 바이오기술분야의다양한인적자원개발을촉진시키며, 성장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방안을권장하는역할을한다. 37 계획위원회는 2012-2013년과 2013년-2014년에바이오기술부 (Department of Biotechnology, DBT) 에대한국내예산지원금으로각각 1485.00 크로어 ( 계획 )(233백만달러 ) 와 15.39 크로어 ( 비계획 )(2.412 백만달러 ) 를할당했다. 13 4 Final Document of the Seventh Review Conference can be accessed here, http://www.unog.ch/ 80256ee600585943.nsf/(httpPages)/f1cd9 74a1fde4794c125731a0037d96d?OpenDocument&ExpandSection=3 5 See http://www.tribuneindia.com/2002/20021029/nation.htm#2 6 See http://articles.timesofindia.indiatimes.com/2003-09-18/ india/27197960_1_ricin-castor-plant-toxin 7 See http://www.indiadaily.org/entry/india-taking-steps-tocounterbioterrorism-chemical-warfare-hacking/ 8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Government of India (2008)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Guidelines Management of Biological Disasters, 2008. 9 See BioWeapons Monitor 2011.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Annex 1. 10 Indian Biotechnology The Roadmap to the Next Decade and Beyond, http://ableindia.in/admin/attachments/reports/the_report.pdf 11 See India: exploring new opportunities, in Ernst & Young (2011) Beyond Borders: Global Biotechnology Report 2011, http:// www.ey.com/gl/en/industries/life-sciences/beyond-borders-- globalbiotechnology-report-2011 12 See http://www.clustercollaboration.eu/documents/10147/101938/bio technology+and+pharmaceutical+opportunities+in+india.pdf 13 http://indiabudget.nic.in/ub2013-14/eb/sbe87.pdf BioWeapons Monitor 2013

인도는바이오기술목적지로전세계상위 12개국에속한다. 14 인도바이오산업의시장규모는 2012년도에 43억달러였고, 2017년까지 116억달러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15 2010 추정치에의하면, 인도에는약 380개의바이오기업이운영중에있으며, 이중 198개는 Karnataka에, 191개는 Bangalore에있다. 16 바이오의약품분야는회계연도 2012년에전체수입에서 62% 를차지하며바이오산업을계속지배하고있다. 바이오의약품수출소득은바이오기술분야의총수출소득에 63% 이상기여하고있다. 이분야는 2012년에 12.2% 의성장세를보이며 USD 13억달러의소득을기록했다. 17 인도바이오의약품분야의 R&D 지출은향후 15년내에약 250억달러로급증하게될수도있다는예측이있었다. 18 지하시설에주력했었다. 20 2010년 7월에인도의내각안보위원회 (Cabinet Committee on Security, CCS) 가승인한프로젝트에따라방위연구개발기구는인도의핵심시설과도시에핵, 생물, 화학 (NBC) 무기가있거나이러한물질을다루는시설에서누출사고가있을경우를대비해신속한탐지시스템을개발하는업무를해왔다. 21 방위연구개발기구는주로군대의요구를충족시키며, 2010년에기존의자체바이오기술제품을최신화하고이를민간용으로바꿀계획을공개했다. 방위연구개발기구는집중치료실, 즉석식품, NBC 공격시입을수있는의류등, 군대와민간인을위한바이오기술제품을업그레이드하는데 6천만달러이상을예산으로책정했다. 22 국방조달위원회는이외에도 2011년초에 367백만달러상당의 NBC 무기대응제품에대한주문을승인했다. 23 38 바이오디펜스활동과시설 인도는보호장비에서의약품, 백신에이르기까지민간및군사적대응책의개발을비롯해바이오디펜스 R&D를지원하기위해성장중인자국의바이오기술인프라를이용하고있다. 인도의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은최소한 1973년이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 19 생명과학분야에서생산중인방위연구개발기구제품의규모는 1억 1,000 만달러 ( 약 INR 600 크로어 ) 이다. NBC 무기에대응하기위해개발된기술로는정수필터, 신경작용제탐지기, 지하대피처가있다. 2013년생물무기모니터는방위연구개발기구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재정수준에관해서는어떠한정보도발견할수없었다. 방위연구개발기구 (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sation, DRDO) 는민간및군사목적으로바이오디펜스 R&D 를지휘하고있다. 방 위연구개발기구는오염지역에보낼수있는무인차량과로봇같은탐지, 진 단, 오염제거조치를마련하기위해노력해왔다. 또한, 생물및화학공격중 의의료관리를연구하고있다. 현재개발중에있는다른방어방법으로는생 물공격중에대피처로쓰일수있는공기주입식구조물이있다. 지금까지는 14 Biotechnology,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August 30, 2013. http://www.ibef.org/download/biotechnology-august-2013.pdf 15 Ibid 16 See http://biospectrumindia.ciol.com/content/bioevents/11007071. asp 17 Biotechnology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March 25, 2013, http://www.ibef.org/artdisplay.aspx?art_id=33877 18 See http://www.indianexpress.com/news/biopharma-r&d-spendseenat-25-bn/808157/ 19 India CBM, 1997. 하지만, Gwalior 방위연구개발시설 (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Establishment, DRDE), Kanpur 방위물질 / 물품연구개발시설 (Defence Materials and Stores Research and Development Establishment, DMSRDE), Bangalore 방위생물공학 / 전기의학연구소 (Defence Bioengineering and Electromedical Laboratory, DEBEL), 이렇게세개시설이 DRDO 바이오 디펜스활동에참여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외에도 2012 생물무기모 니터에는최소 4 개의민간산업기구가방위연구개발기구와의협력하에바 이오디펜스시스템의개발을위해노력해온것으로나온다. 20 For details visit the DRDO portal, especially the laboratory section, at http://www.drdo.gov.in/drdo/english/index.jsp?pg=techclus. jsp. Also see http://www.frontlineonnet.com/fl2517/ stories/20080829251704000.htm 21 See http://www.thehindu.com/news/national/article510906.ece 22 See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2010-06-07/ news/27576819_1_drdo-development-organisation-defence-research 23 See http://www.thehindu.com/news/national/article1076132.ece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Gwalior 방위연구개발시설 (Madhya Pradesh), 특히산하에있는미생물 / 바이러스학본부는주된군사바이오디펜스시설이다. 이시설은독성학과 생화학약리학과관련이있으며, 여러세균과바이러스작용제의항체를개 발하고있다. 이시설은또한생물작용제와독소연구에적극관여하며, 특정 생물작용제의진단키트를개발했다. 24 이시설의과학자들은나노기술센서, NBC 탐지센서가장착된무인로봇항 공기와차량, 화학구름레이저탐지기, NBC 피해자를치료하기위해자체적 으로밀폐되는 NBC 대피처와병원등, A, B, C 등급의병원균으로분류된다 양하고치명적인생물작용제로부터국가를방어할수있는새로운방법들을 연구하고있다. 인도육군은이미 NBC 정찰차량을한대도입했고, 앞으로 적대국과비국가활동세력들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이러한차량을 8 대주 문했다. 25 보고에따르면, 인도는 1 억 4,000 만달러이상의 NBC 방어장비 를도입했고, 추가로 4 억달러의거래가진행중이다. 26 이시설에서는탄저병, 보툴리눔중독, 브루셀라병, 콜레라, 페스트, 천연두, 바이러스성출혈열같은생물무기관련질병위협에대응하는데주력한다. 27 방위연구개발시설은세균및바이러스질환과리케치아병에대한첨단진단 시설을가지고있다. 방위연구개발시설이수행하거나지원하는다른활동으 로는발병조사지원이있다. 28 방위연구개발시설연구소는 NBC 탐지보호시스템을개발하는데관여한다. 일부연구제품은군대에서사용하고있다. 24 For more information see http://www.drdo.gov.in/drdo/labs/drde/ English/index.jsp?pg=homebody.jsp&labhits=1404. For an inventory of available facilities/expertise at the DRDE, see http://www. whoindia.org/linkfiles/public_health_laboratory_networking_06- DRDE20Gwalior. 25 See http://articles.timesofindia.indiatimes.com/2009-07-04/ india/28180829_1_nbc-recce-vehicle-drdo 26 See http://indiadefenceonline.com/956/nbc-reconnaissancevehicleinducted-into-army/ 27 A passage to India, CBRNE World, Summer 2010. (Read the Interview of Dr. Rajagalopalan Vijayaraghavan, Director, DRDE.) 28 For more information see http://www.drdo.gov.in/drdo/labs/drde/ English/index.jsp?pg=homebody.jsp&labhits=1404. 프로젝트기금에대해예상된수치는없다. 기금은대개방위연구개발시설에 할당된 R&D 예산에서나오며, 이금액은 2007~2008 년에 1 억 5,000 만 달러였다. 29 이중에서바이오디펜스에얼마나지출했는지는알려져있지않 다. 유일한수치는인도의 1997 년 CBM 보고서에나온다. 보고서에따르면, 회계연도 1994-1995 년에 INR 200 만 ( 그당시약 6 만달러 ) 이 Gwalior 시 설의바이오디펜스활동에쓰였다. 30 Gwalior 시설의연구소와직원의규모 에대해서는정확히알려진수치가없다. 유일한수치는인도의 1997 CBM 보고서에만나오는데, 그당시에 Gwalior 바이오디펜스활동에는 25 명의 민간인직원이참여했고, BSL-2 등급의최고밀폐시설연구면적은 1,080 m2였다. 31 협력프로젝트들은과학산업연구위원회, 보건부, 인도의학연구소, 방위연구개발기구산하의기타생명과학연구소로부터자금지원을받으며, 대학의다양한생명과학과에서지원을받기도한다. 방위연구개발기구의 R&D 책임자인 William Selvamurthy 에의하면, Gwalior DRDE 는 5,229 만 4,000 달러 ( 약 INR 285 크로어 ) 의비용으로세계적인수준의핵, 생물, 화학안전연구를진행하고있는세계에서몇안되는연구소중하나이다. 32 인도는최근에 Gwalior 방위연구개발시설에최첨단생물화학센서시설을 설치했다. 33 방위연구개발기구역시화학, 생물, 방사능, 핵 (CBRN) 비상상 황에서군대와준군사인력을 1 차대응자 로훈련시키기위해 Haryana 의 Panipat 에국가센터를설립하기위한자금 1,834 만 9,000 달러 ( 약 INR 100 크로어 ) 를투자하고있다. 34 Kanpur 의방위물질 / 물품연구개발시설 (Uttar Pradesh) 은안전복, 장갑, 부츠생산을전문적으로하고있다. 방위물질 / 물품연구개발시설의과학자 들은실험실용으로 NBC Mark V 를개발했고, 이것은가까운미래에군대 와준군사조직이현장에서사용할수있게될것이다. 뿐만아니라, 방위 물질 / 물품연구개발시설은현재새로운 NBC 복장을대량생산할수있기 29 Information gathered during informal interactions with scientists involved in DRDO and university-level life-science projects in mid-2008. 30 CBM India 1997. 31 CBM India 1997. 32 http://www.dailyexcelsior.com/web1/12feb25/national.htm#1 33 DRDO opens Chem Bio sensor facility,25 May 2012.http:// frontierindia.org/drdo-opens-chem-bio-sensor-facility/ 34 http://www.dailyexcelsior.com/web1/12feb25/national.htm#1 39 BioWeapons Monitor 2013

40 를고대하고있다. 정부기업인 Rajasthan Spinning and Weaving Mills Limited(RSWML) 는인도군인을위해이러한첨단복장생산업무를수 주했다. 방위물질 / 물품연구개발시설의 AK Saxena 대표에의하면, NBC mark V 복장은이전버전 (it's previous version, IV) 보다훨씬더첨단이 라전시에도 48 시간보호효과를줄수있다. NBC mark V 복장은활성탄 소 (activated carbon spheres, ACS) 로만들어진것으로이것이옷의핵 심이며, Mark V NBC 복장에충분한내구성을부여한다. 공식적인소식 통에의하면, Mark V 버전은최근델리에서 5 명의군인을대상으로시험 을거쳤다. 35 Bangalore 의방위생물공학 / 전기의학연구소 (Karnataka) 는방위연구개 발시설이제공한기술을토대로통, 얼굴마스크, NBC 여과장치가있는대 피용가방같은제품들을제조한다. 방위연구개발시설과방위생물공학 / 전 기의학연구소는박테리아, 방사성먼지, 연기, 독성가스, 증기로부터보호 해주는산소호흡마스크를함께개발했다. 이마스크는 2003 년에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유행병이돌 았을때민간분야에서사용되었다. 36 인도는방위생물학 / 전기의학연구소의 후원으로미래의생물테러위협을줄이기위해바이오 - 레이더를구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조기경보시스템의역할을하도록고안되었다. 방위생물학 / 전기의학연구소의 V. Padaki 대표에의하면, 바이오레이더의 부품들은유해한화학및생물물질을탐지하여이정보를중앙통제실로전 달할수있을것이다. 이것은격리물질을표시하여생물이나화학공격에대 응할수있도록해준다. 37 Mysore(Karnataka) 에있는방위식품연구소 (Defence Food Research Laboratory, DFRL) 는방위연구개발기구의후원하에식품공급분야에물 류지원을제공한다. 이것은인도의육군, 해군, 공군, 기타준군사조직의다 35 Abhinav Malhotra, Defence Materials and Stores Research and Development Establishment develops suit as sheathe against chemical warfare, Times of India, May 14, 2013, http://articles.timesofindia. indiatimes.com/2013-05-14/kanpur/39255173_1_mark-iv-suit-dmsrde 36 For more information on the NBC Respiratory Mask, see http://drdo. gov.in/drdo/labs/debel/english/index.jsp?pg=products.jsp 37 Threat of bio terrorism: India building its first bio-radar, New India Express, June 21, 2012. http://newindianexpress.com/cities/ bangalore/article547278.ece 양한식품문제를해결하도록돕기위한것이다. 2011 년에방위식품연구소 는생물테러로인한식품안전을보장하기위해빠르고믿을만하며비용면에 서효과적인탄저균탐지방법을제공해주는 Anthra-check Sand-E kit 를개발했다. 38 이외에도방위연구개발기구는세개이상의민간업체와함께바이오디펜스 인프라개발에적극관여하고있다. Titagarh Wagons Ltd. (TWL, West Bengal) 는인도의선두적인 민간분야화차제조업체이다. TWL 은 DRDO 와함께 NBC 무기를퇴 치하기위해통합대피처 (integrated field shelters, IFS) 처럼디펜 스분야의전문장비를제조한다. 39 Gaziabad 에있는민간회사인 Dass Hitachi Ltd. 는군대용통합 NBC 보호시스템, IFS, NBC 여과시스템, 내구성을높인스쿠핑장치 를개발했다. 이회사는탄저병, 뎅기열, H1N1, 렙토스피라증, 말라 리아, 페스트, 장티푸스, 기타질병의진단을돕기위한항원기반진 단키트를개발했다. 40 Joseph Leslie Drager Mfg Pvt Ltd. 는독성가스, 방사성먼지, 세 균성미생물로부터개인을보호하는수단을부대에제공해주는품목 을개발하는데성공했다. 이회사는인도국방부로부터 NBC 인공호 흡기에대한디펜스승인을받은최초의민간조직이다. 군대의삼군은 Pune( 육군 ), Delhi( 공군 ), Lonavla( 해군 ) 에자체 NBC 훈련 소를가지고있다. 군사훈련에는 NBC 시나리오가정기적으로들어간다. 화 학, 생물, 방사능, 핵 (CBRN) 비상상황이나재난이발생했을때여러기관 이고도의대비및조정상태를유지하기위해, 인도군의 Vajra 부대 ( 타격 부대 ) 는 CBRN 비상상황중행정당국을돕기위해가끔모의훈련을실시한 다. 작년 3 월 (2012) 유사모의훈련에서는모든이해관계자들의노력을모 아 CBRN 위기에대한대비상태를점검하기위해 Vajra Sahayta 라고하 는유사훈련을 Jalandhar- Phagwara 고속도로에있는시장광장 (Ansal 38 See http://ibnlive.in.com/news/kit-to-detect anthraxdeveloped/195344-60-115.html 39 TWL as an industry partner of the DRDE manufactures certain products for the Indian defence establishment, such as special wagons, shelters and other engineering equipments. See http://www.titagarh.biz/ defence.html 40 Ibid.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표 1. 인도의정부바이오디펜스시설연락처 바이오디펜스시설 방위연구개발시설 (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Establishment, DRDE) 방위물질 / 물품연구개발시설 (Defence Materials and Stores Research and Development Establishment, DMSRDE) 방위생물공학 / 전기의학연구소 (Defence Bioengineering and Electromedical Laboratory, DEBEL) 방위식품연구소 (Defence Food Research Laboratory, DFRL) 연락처 Jhansi Road, Gwalior (Madhya Pradesh) - PIN 474 002, India Tel.: +91 751-2233490/+91 751-2340245 E-mail: director@drde.drdo.in Grand Trunk Road, Kanpur (Uttar Pradesh) - PIN 208 013, India Tel.: +91 051-22450695 Fax: +91 051-22450404 E-mail: dmsrde@sancharnet.in PO Box No. 9326, CV Raman Nagar, Bangalore (Karantaka) - PIN 560 093, India Tel.: +91 802-5280692/+91 802-5058425 E-mail: dirdebel@debel.drdo.in Defence Food Research Laboratory, Ministry of Defence, Siddarth Nagar, Mysore (Karnataka) - PIN 570 011, India Tel.: +91 082-12473783 Fax: +91 082-12473468 E-mail:director@dfrl.drdo.in/ dfrlmysore@ sancharnet.in 41 Plaza) 에서실시하였다. 훈련에는국가재난대응군 (National Disaster Response Force, NDRF) 8 대대, Ghaziabad (Uttar Pradesh), NBC 신속 대응팀구성원 22 명, Vajra 부대소대, 현지행정부에서참가했다. 41 2012 년 5 월말에는부대와편대가신속히동원되도록하고공격작전을연습하기 위해 Pubjab 에서 4 일간의훈련을실시했다. 42 Vajra 부대는또한통합교전의일환으로다른군대 ( 예. 공군 ) 와해당 NBC 무기기술의상호운용성을미세조정하기위해정기적인군사훈련을실시 한다. 하지만 2013 년에는 Vajra 부대가실시하는이러한연습이나훈련 이없었다. 41 Vajra Corps holds mock drill under Vajra Sahayta, Mall evacuated,low-intensity bomb diffused, http://www.tribuneindia. com/2012/20120308/jaltrib.htm#1 42 http://www.punjabnewsline.com/news/vajra-corpsexerciseconcludes-.html 인도정부는내무부산하국가재난관리청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NDMA) 의후원하에 43 민간바이오디펜스와재난관리활동을수 행하고있다. 가장중요한것은생물테러를비롯해자연재해및인재에해당 하는생물재해의위협에대응하도록관련시안을만든것이다. 44 국가재난관리청은방위연구개발기구, 인도의료연구위원회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 ICMR) 국가재난대응군 (National Disaster Response Force, NDRF) 과함께인식제고및관심유발을위해경찰과의사를비롯한 43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NDMA Bhawan, A-1, Safdarjung Enclave, New Delhi 110 029, India. Tel.: +91 11-26701700 (reception) or +91 11-26701728 (control room). E-mail: website@ndma.gov.in 44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Government of India (2008)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Guidelines Management of Biological Disasters, http://ndma.gov.in/ndma/guidelines/biological_disasters. pdf BioWeapons Monitor 2013

표 2. 방위연구개발기구와바이오디펜스활동에참여한민간기업연락처 Titagarh Wagons Ltd. Dass Hitachi Ltd Joseph Leslie Drager Mfg Pvt Ltd Premlata-4th Floor, 39, Shakespeare Sarani, Kolkata (West Bengal) - PIN 700 017, India Tel.: +91 332-2834467 Fax: +91 332-2891655 E-mail: corp@titagarh.biz 8/9th Mile Stone, G T Road, Sahibabad Mohan Nagar, Mohan Nagar, Gaziabad, Uttar Pradesh 201007, India Tel.: +91 120-2638400/4755200 Fax: +91 120-4132435 E-mail: dhl@dasshitachi.com Leslico House, Prof. Agashe Road, Dadar (W), Mumbai - 400 028, India Tel.: +91 222-4221880/1878 Fax: +91 222-4303705 E-mail: mumbai@lesliedraeger.com 42 전문기관과 1차대응자를대상으로훈련프로그램을종종실시한다. 가장최근인 2012년 10월에는국가재난관리청이인도의회의보안직원을위해 NBCR 훈련프로그램을실시했다. 45 이번 8개코스프로그램을통해국회의사당건물 (Parliament House Complex, PHC) 안과주변에생길수있는인재로인한비상상황을처리할수있도록약 400명의보안직원이훈련을받았다. 이것은 2001년 12월 13일테러공격에따른것이다. Hyderabad(Andhra Pradesh) 의국가산업보안원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Academy, NISA) 은특히 NBC 비상상황에서신속대응부대훈련을실시하는지역차원의기관이다. 46 Nagpur(Maharatsra) 국가시민방위학교 (National Civil Defence College, NCDC) 는 2002년이후내무부에의해 NBC 비상훈련핵심훈련소로인정되었다. 방위연구개발기구와국가재난관리청은모두군대의연구, 개발, 훈련에참여하고, 보안군 ( 정식군대와주경찰이외의 ) 을지원하며, 민간인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내무부로부터주요자금을지원받아 Nagpur(Maharashtra) 에다목적 NBC 기관을조 만간설립할예정이다. 이기관은 2016년에운영될계획이다. 47 인도 Coimbatore(Tamil Nadu) 에는생물, 화학, 핵비상상황을취급할새로운첨단교육실험실이도입되었다. 이실험실은국가재난과인재의비상계획과관련해중앙예비경찰병력 (Central Reserve Police Force, CRPF) 재난관리부와그외의주경찰조직의인력을훈련하는데사용될예정이다. 중앙예비경찰병력남부지부의 N R K Reddy 대표에의하면, 훈련시설건설비는약 Rs 4.35 크로어가소요된다. Reddy 대표는또한핵, 생물, 화학비상상황은경보가많지않으므로시설에제대로훈련된병력을두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 실험실은사고나테러공격의영향에대처할수있는새로운방법을개발하는데쓰일예정이다. 실험실은방위연구개발기구와비슷하게건설되었고, 의료 1차대응자를대상으로한훈련외에도무너진구조물의수색및구출을다루는자산의역할을할것이다. 48 45 Parliament Security Staff trained by NDMA to handle any CBRN emergency, NDMA Press Release, October 11, 2012. http://ndma.gov. in/ndma/pressrelease/pr11102012.pdf 46 See, http://cisf.nic.in/nisa/nisa.htm 47 See NDMA, Home Ministry and DRDO to start first ever NBC institute, Indian Defence.com, 7 July 2010< http://www.indiandefence. com/forums/f5/ndma-home-ministry-drdo-start-first-evernbcinstitute-1070/> 48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2013-03-22/ news/37936940_1_chemical-emergencies-southern-sector-crpf-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생물안전밀폐시설 인도에는운영중인 BSL-4 시설이 2개있다 ( 표3 참고 ). Bhopal(Madhya Pradesh) 의보안등급이높은동물질병연구소 (High Security Animal Disease Laboratory, HSADL) 는새로운외래동물병원균을취급할목적으로인도농업연구위원회 (Indian Council of Agricultural Research, ICAR) 의인도수의학연구소 (Indian Veterinary Research Institute, IVRI) 의후원하에운영되고있다. 이연구소는 1998년에설립되었고, 바이오밀폐시설은 2000년에가동하기시작했다. 보안등급이높은동물질병연구소는조류인플루엔자, 니파바이러스감염, 토끼출혈열, 돼지독감같은동물질병에관한연구를수행한다. 49 2009년이후, 보안등급이높은동물질병연구소는아시아에서는일본에이어세번째 OIE( 국제수역사무국, 파리 ) 승인조류인플루엔자표준실험실이되었고, 전세계에서는 9번째이다. 또다른 BSL-4 시설은 Pune의국립바이러스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Virology, NIV) 에있다. 인도의료연구위원회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 ICMR) 는뉴델리과학기술부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ST) 의지원으로 Pune 국립바이러스학연구소미생물밀폐단지 (Microbial Containment Complex, MCC) 에생물안전 4등급연구소를설립했다. 이생물안전밀폐시설은국제적으로용인된제네바 WHO와애틀란타 CDC 가이드라인에따라계획, 설계된것이다. 이시설은 MCC의메인캠퍼스안에있는약 5 에이커의캠퍼스에있다. 이캠퍼스는전기울타리 (electric power fencing), 24시간모니터링되는정문, 보안카메라가갖추어진채자체밀폐되어있다. 그룹-4 바이러스물질을위한국립바이러스보관소의역할을하며, 여기서추가연구용으로바이러스자료를보관하게된다. 생물테러도구로목록에나온대부분의바이러스물질들은 BSL-4 카테고리에속하므로, 이시설은인도에게생물테러물질을취급할수있는역량을부여하게될것이다. 이프로젝트의총소요비용은 Rs 65 크로어이며, 이중에서과학기술부가부담하는부분은 Rs 18.2 크로어이다. 인도에서운영중인 BSL-3 시설은여러개가있다 ( 표4 참고 ). 백신생산시설 백신과재조합치료제는인도바이오산업의성장을주도하는걸로알려진두개핵심분야이다. 이양쪽분야의규모는 2012년에 200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추정된다. 50 인도는주로공중보건문제를다루기위해다양한자연발생질병의백신연구를수행해왔고, 공공및민간분야의백신생산을최우선시한다 ( 표 5와 6 참고 ). 인도는전염병에대응하기위해다양한백신을생산하고있다. 인도는세계보건기구가인정한세계 6대조류인플루엔자백신제조국중하나이며, 유행성인플루엔자백신을제조할수있다. 혈청연구소는세계에서 5번째로큰백신생산기관으로모든백신의약 50% 를 UNICEF/WHO에공급한다. 43 실험실의프로세싱을촉진시키기위한샘플불활성화에는감마방사선실이쓰인다. 보일러, 호흡용공기시스템, 모터, HEPA 필터뱅크, 전력원, 오토클레이브, 제독소등과같은각각의핵심구성요소는 100% 이상여분이있다. 이 BSL-4 시설은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성돼지독감, 니파바이러스, 크리미언콩고출혈열바이러스, 키야사나삼림병바이러스와같은고전염성질병의발생을조사하는업무를한다. 이시설은위험 천연두관련연구및정책사안 천연두는인도에서근절된상황이고, 마지막사례는 1975년에보고되었다. 인도는남아있는천연두바이러스표본을없애는작업을 일부러 지체하고있다는비난을받아왔다. 51 1997년에 WHO가인도를천연두가없는국가로선언했음에도불구하고, 인도보건국에서는천연두를둘러싼소문이가끔씩계속문제시되고있다. fidayeenattack 49 The HSADL is mandated to research animal diseases of exotic origin. Ranking tenth in the world (according to its portal), it is the only BSL-4 facility in Asia at present. See http://www.hsadl.nic.in/ 50 See http://www.indialawoffices.com/pdf/biotechnology.pdf 51 India s position on this is evident in Smallpox, the most serious threat,frontline, 10 23 November 2001. (Interview with former National Institute of Virology Director Kalayan Banerjee.) BioWeapons Monitor 2013

표 3. 인도의 BSL-4 연구소 이름위치기타정보 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Establishment National JALMA Institute for Leprosy and Other Mycobacterial Diseases Jhansi Road, Gwalior (Madhya Pradesh) - PIN 474 002, India Tel.: +91 751-2233490/+91 751-2340245 E-mail: director@drde.drdo.in http://www.drdo.gov.in/drdo/labs/drde/ English/index.jsp?pg=homebody.jsp P O Box 101, M. Miyazaki Marg, Tajganj, Agra (Uttar Pradesh) - PIN 282 001, India Tel.: +91 562-2331756/+91 562-2333595 E-Mail: jalma@sancharnet.in http://www.jalma-icmr.org.in 인도의주요바이오밀폐연구소. 바이러스와세균고립, 확인, 혈청형분석, 분자형분석등. 발병조사. 백신개발, 한센병, 결핵, 기타마이코박테리아감염, HIV/AIDS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 후천성면역결핍증 ), 필라리아병 표 4. 인도의 BSL-3 연구소 이름위치기타정보 44 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Establishment Jhansi Road, Gwalior (Madhya Pradesh) - PIN 474 002, India Tel.: +91 751-2233490/+91 751-2340245 E-mail: director@drde.drdo.in http://www.drdo.gov.in/drdo/labs/drde/ English/index.jsp?pg=homebody.jsp 인도의주요바이오밀폐연구소. 바이러스와세균고립, 확인, 혈청형분석, 분자형분석등. 발병조사. National JALMA Institute for Leprosy and Other Mycobacterial Diseases P O Box 101, M. Miyazaki Marg, Tajganj, Agra (Uttar Pradesh) - PIN 282 001, India Tel.: +91 562-2331756/+91 562-2333595 E-Mail: jalma@sancharnet.in http://www.jalma-icmr.org.in 백신개발, 한센병, 결핵, 기타마이코박테리아감염, HIV/AIDS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 후천성면역결핍증 ), 필라리아병 National Institute of Cholera and Enteric Diseases P-33, CIT Road, Scheme XM, Beleghata, Kolkata (WB) - 700 010, India Tel.: +91 33-23633373/+91 33-23537470 Fax: +91 33-23632398 http://www.niced.org.in 2008 년 1 월 ~2 월에서 Bengal 에서가금류에조류인플루엔자가발병한동안, 의심되는모든사람검체를 BSL-3 연구소에서취급하고분석함. National Centre for Disease Control (formerly the National Institute of Communicable Diseases) 22, Sham Nath Marg New Delhi - 110 054, India Tel.: +91 11-23913148/+91 11-23946893 E-mail: dirnicd@nic.in http://www.nicd.nic.in 뉴델리본부및 8 개지국 ( 모두 BSL-3 연구소는아님 ). 8 개지국은 Alwar (Rajasthan), Bengaluru (Karnataka), Kozikode (Kerela), Coonoor (Tamil Nadu), Jagdalpur (Chattisgarh), Patna (Bihar), Rajahmundry (Andhra Pradesh), Varanasi (Uttar Pradesh) 에있음.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Regional Medical Research Centre AIIMS (All India Institute for Medical Science) P O Box No. 105, Dibrugarh - 786 001 (Assam), India Tel.: +91 373-2381494 E-mail: icmrrcdi@hub.nic.in http://www.icmr.nic.in/rmrc.htm#dibrugarh Room 4, Cross Wing, Department of Medicine, AIIMS, Ansari Nagar, New Delhi 110029, India Tel.: 91-11--26588500, 91-11 26588700 Fax: +91 11-26588663 Email: NA http://www.aiims.edu/aiims/departments/ medicine/labfacility.htm Diburgarh 의지역의학연구센터는인도의료연구위원회의 6 개지역센터중하나임. 이센터는일본뇌염과뎅기열같은모기매개성질병에주력. 결핵과 HIV 환자의전염성검체를취급하기위해 2009 년 10 월에위탁. 이연구소는다양한진단검사와연구실시 -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IGRA), 라인프로브분석용으로가래에서 DNA 분리, 세포배양 표 5. 인도정부의백신생산시설 Central Research Institute, Kasauli, Solan (Himachal Pradesh) - PIN 173 204, India Tel.: +91 179-2272060 http://www.mohfw.nic.in National Institute of Virology, 20-A, Dr. Ambedkar Road, Post Box No. 11, Pune (Maharashtra) - PIN 411 001, India Tel.: +91 202-6127301/+91 202-6006290 E-mail: nivicl@pn3.vsnl.net.in http://www.niv.co.in Haffkine Institute for Training, Research and Testing, Acharya Donde Marg, Parel, Mumbai (Maharashtra) - PIN 400 012, India Tel.: +91 222-4160947/+91 222-4160961 E-mail: cao@haffkineinstitute.org http://haffkineinstitute.org Pasteur Institute of India, Coonoor, Nilgiris (Tamil Nadu) - PIN 643 103, India Tel.: +91 423-2231250/+91 423-2232870 BCG Laboratory, Guindy, Chennai (Tamil Nadu) - PIN 600 032, India Tel.: +91 332-342976/+91 332-341745 http://mohfw.nic.in/dghs1.html 중앙연구소는인도정부에서가장신뢰할만한백신및혈청공급원중의하나이다. 인도정부와세계은행은연구소를비롯한인프라쇄신을위한지원을제공했다. 연구소는군사시설에도부합한다. 일본뇌염, 니파바이러스, 인플루엔자 (H5N1) 백신 이연구소는페스트백신의개발및생산작업을했다. 이후, 백신학이이연구소의주된연구분야가되었다. 현재진행중인활동으로는 FMD 백신개선, 장티푸스, 뎅기 열, 인플루엔자의미생물분석이있다. 광견병백신과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백신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제조및공급 45 BioWeapons Monitor 2013

표 6. 인도민간분야의백신생산시설 Serum Institute of India, Hadapsar, Off Soli Poonawalla Road, Pune (Maharashtra) - PIN 411 028, India Tel.: +91 202-6993900 http://www.seruminstitute.com Shantha Biotechnics, H. No.5-10-173, 3rd & 4 th Floors, Vasantha Chambers, Fateh Maidan Road, Basheerbagh, Hyderabad (Andhra Pradesh) - PIN 500 004, India Tel.: +91 402-3234136 http://www.shanthabiotech.com Biological E. Ltd., Azamabad, Hyderabad (Andhra Pradesh) - PIN 500 020, India Tel.: +91 402-7603742 http://www.biologicale.com 돼지독감을위한 Fluvac 백신비형 소아전염병에주력. Shanvac-B (r-dna hepatitis B vaccine) 는인도의첫번째재조합백신이다. Shanta Biotechnics 는인플루엔자백신도생산한다. 일본뇌염, 뎅기열, 로타바이러스 46 Bharat Biotech, Vamsi Sadan, Phase II, Kamalapuri Colony, Hyderabad (Andhra Pradesh) - PIN 500 073, India http://www.bharatbiotech.com Sanofi Pasteur India Pvt Ltd. (the vaccines division of Sanofi- Aventis Group),1 54/A, Sir Mathuradas Vasanji Road, Andheri East, Mumbai(Maharashtra) - 400093, India http://www.sanofipasteur.in/corporate office, D-2, Fourth Floor, Southern Park DDA Commercial Centre, Saket New Delhi 110017 India Tel: +9140558000 http://www.sanofipasteur.in/ 돼지독감백신 - HNVAC 라는제품명으로현지에서처음개발된세포배양 H1N1 돼지인플루엔자백신 계절성전세계적유행병인인플루엔자, 장티푸스, 황열, 뎅기열 질병발병데이터 특정위험물질과관련해, 2013 년에다음과같은질병이발병된걸로기록 되었다. 52 탄저병 : 인도는보통동물탄저병이, 남인도는인간탄저병이발생하 는토착유행성지역으로간주된다. 53 이치명적인탄저균은 Andhra 52 If not indicated otherwise, the source of information is ProMED-mail (http://www.promedmail.org). 53 Patil, R.R. (2010) Anthrax: public health risk in India and socioenvironmental determinants, Indian Journal of Community Medicine, Vol. 35, No. 1, pp. 189 190. Pradesh 주와 Odisha주의일부지역에있는지하수에서도발견되었다. 2013년에는가축과야생동물에서탄저병이산발적으로발생한걸로보고되었다. 2013년에는 Andhra Pradesh 지역에서만탄저병사망사례 ( 소와양 ) 가 58건이상보고되었다. 뿐만아니라 2013년에 Odisha 지역에서는인간피부탄저병을포함한탄저병이산발적으로발병하였다. 보툴리눔중독 : 해당사항없음. 라사 / 에볼라 / 마버그 : 해당사항없음. 페스트 : 해당사항없음. 천연두 : 해당사항없음 야토병 : 해당사항없음.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표 7. 제네바생물무기금지협약관련회의에참석한인도대표단규모 회의 MX 2009 MSP 2009 MX 2010 MSP 2010 PC 2011 RC 2011 MX 2012 MSP 2012 MX 2013 참석자수 7 5 5 4 6 7 4 4 4 주 : RC - 평가회의, MX - 전문가회의, MSP - 당사국회의, PC - 준비위원회 관련된국내법, 규정, 지침 물폐기물처리활동은국영오염방지위원회가공표한법률의지배를받는다. 인도는미생물의악용을방지하고생물의학활동을규제하기위해폭넓은법적체계를만들었다. 54 2005년대량살상무기와그전달시스템법이법률은대량살상무기물질, 설비, 기술, 수송수단의제조, 수출, 이동, 수송, 환적을금지하며모든것을아우르는인도의유일한법이다. 이법은어떠한확산형태이든이를범법행위로간주하는주요수출관리도구이다. 이법을어기면벌금과함께 5년징역에서종신형에이르는처벌을받는다. 1992 대외무역개발규제법이법은미생물과독소의수출입을규제하며, 식물병원균과유전자조작생물을포괄한다. 이중용도품목과기술 ( 생물 ( 세균, 균류, 기생충, 바이러스, 식물병원균, 유전자조작생물 ) 과독소를비롯한특수화학물질, 생물, 물질, 설비, 기술 (special chemicals, organisms, materials, equipments and technologies, SCOMET)) 의수출은금지되어있거나, 라이선스가있어야만허용된다. 2005 재난관리법 인도환경보호법 (1986) 이법은유해물질의취급절차와보호장치를규정한다. 유해물질이란화학적또는물리-화학적속성이나취급으로사람이나식물이나미생물같은다른생명체에해를끼칠수있는물질이나조제품이다. 국가생물안전및생 행동강령, 교육, 인식제고 인도에는생명과학자들을위한일반및특수윤리지침이상당수있긴하지만, 2013년생물무기모니터에서는특히생물무기를목적으로한생명과학활동의오용문제를다루는행동강령을전혀확인할수가없었다. 그리고인도에는이러한문제에대한특정한교육및인식제고를보여주는징후가없다. Indi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가이중용도연구결과에대한정책과공통된공개기준에관해작업하고있는걸로알려져있다. 55 신뢰구축조치참여 인도는 1997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만 CBM 보고서를제출했다. 이중에서공개된것은아무것도없다. 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참석 인도는스위스제네바에서열리는 BWC 회의에정기적으로참석한다. 2006 년 6차 BWC 회의이후, 인도는모든관련회의에참석해왔다 ( 표7 참고 ). 과거의생물무기활동과의혹 인도는 1997 년 CBM 보고서에서과거의공격용생물무기활동의존재여 47 54 For a comprehensive overview, see http://www.unog.ch/80256edd006 B8954/%28httpAssets%29/45A3C3DEBA51622EC1257777004DA382/$file/ BWC_NID_Report.htm#in 55 For more information see Kant, L. and D.T. Mourya (2010) Managing dual use technology: it takes two to tango,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Vol. 16, No. 1, pp. 77 83. BioWeapons Monitor 2013

부에대해어떠한언급도하지않았다. 2003년에미의회연구소는인도가생물무기프로그램을개발할지도모를위험이있다고주장했다. 이연구소는 인도가적극적인바이오디펜스연구프로그램뿐만아니라다양한생물작용제를개발하는데필요한인프라를가지고있는걸로보인다 고주장했다. 56 하지만, 인도의공공영역에서는공격적인생물무기프로그램을추진했다는증거가없다. 48 56 For more information see Kant, L. and D.T. Mourya (2010) Managing dual use technology: it takes two to tango,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Vol. 16, No. 1, pp. 77 83.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국가보고서 : 일본 1972년생물무기금지협약서명 : 1972년 4월 10일비준 : 1982년 6월 8일 1925년제네바의정서서명 : 1925년 6월 17일비준 : 1970년 5월 21일국내연락처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Conventions Division, Disarmament Non-Proliferation and Science Depart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asumigaseki 2-2-1, Chiyoda-ku, Tokyo 100-8919, Japan Tel.: +81 (0) 30 3586 3311. 일본은생물및독소무기의금지를강화하려는노력을오랫동안지지해왔다. 2003년이후나타난 BWC 회기간절차 (Inter-Sessional Process, ISP) 의진전과함께최근에는일본이테러방지및대량살상무기비확산정책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모습이호주그룹, G8 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UN 안보리결의안 1540 등, 다양한국제포럼에서나타났다. 1 최근몇년동안, 일본은 BWC의틀내에서잠재적인생물위협을줄이려면포괄적인접근방식을취해야한다며이를촉구했다. 2 이방법의세부내용은일본이제7차평가회의에제출한작업문서 (working papers, WP) 에자세히나온다. 일본은호주및뉴질랜드와함께신뢰구축조치, 협약제5조와 6조, 관련된과학기술의가능한역할을검토하면서규정준수문제를다룰필요성이있음을강조했다. 3 작업문서는특히다음사항을고려하도록제안했다. (a) CBM이나신고서에협약의준수를입증하는역할이있는지여부. 만일그렇다면현재의 CBM에이미요청되어있는것에대한추가정보가준수의보장을강화할지여부. (b) 제V2조에따른협의및협력메커니즘에따라준수의우려가있는기관에대한상호협의방문고려를포함해추가적인개발이필요한지여부 (c) 생물무기사용의혹에대한조사메커니즘 ( 제6조 ) 이 UN 사무총장의조 49 1 See http://www.mofa.go.jp/announce/speech/disarm2006/ disarm0611.html 2 Ibid. 3 http://daccess-ods.un.org/tmp/262402.184307575.html BioWeapons Monitor 2013

사메커니즘의역할등추가적인관심을요하는지여부 (d) 생명과학의발전이준수의입증과준수보장강화에미치는잠재적영향 ( 바이오포렌식의빠른발전이미치는영향포함 ) 일본과호주는 CBM, 국제협력 ( 제10조 ), 연간과학기술평가를비롯해 2012년 ~2015년회기간절차에서특정의제항목에대한실무그룹을설치할것을제안했다. 4 일본은특히제7차평가회의에서 2012년부터 CBM 보고서를공개할거라고말했다. 5 표에도도움이된다. 예를들어, 생물안전및생물보안조치에관한국제협력은보장을강화하는데기여할수있다. 2013 전문가회의에서 CBM에대한특별한개입에관해서는추가정보를제시해야한다. 이회의에서는이렇게하는국가에대해서는처음으로 CBM 전체보고서를준비할때의부담을줄여주기위해 부분보고서 ( 몇년간연속으로단계별정보제출 ) 를허용하도록제안했다. 8 이제안에대해서는긍정적인반응이많았던것으로보고되었다. 9 50 준수문제에대해논의하겠다는일본의추가약속은 2012 년 12 월당사국회 의에서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와의공동논문 ( 제목 : 우리는준수에 관해얘기할필요가있다 ) 에서다루어졌고, 이논문에서는다음과같이기 본적이거나근본적으로중요한일련의의문사항을다루었다. 6 BWC 준수의 구성요소는무엇인가? 어떻게하면당사국들이 BWC 준수를보다잘입증하 여당사국에대한보장을강화할수있을까? 이작업문서는 2013 년전문가 회의에서회원국간의논의를효과적으로진전시켰으며, 일본은다음과같이 말하면서상기의문사항에대해가능한답변으로 예비견해 를제시했다. 7 당사국들은제 4 조에관한이행상태와제 3 조의이행의무를제시해주는 CBM 보고서를통해 BWC 준수상태를보다잘입증하고보장을강화할 수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이행상태를조사해서당사국들에게정기적으 로정보를제공해주는자발적인이니셔티브도당사국간의신뢰구축에기 여할수있다. 자발적인행동강령과과학자들에대한교육및인식제고활동을개발하려는 노력을공유하는것도 BWC 준수를입증하는수단이될수있다. 뿐만아니라당사국들은제 10 조에따라국제협력노력에대한정보를공유 함으로써자국의준수를보다잘입증할수있을것이다. 이것은제 4 조의목 4 http://daccess-ods.un.org/tmp/2039310.33611298.html 5 See http://www.unog.ch/80256ee600585943/(httppages)/4fa4da37a55 C7966C12575780055D9E8?OpenDocument 6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2/639/38/pdf/ G1263938.pdf?OpenElement 7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3/624/69/pdf/ G1362469.pdf?OpenElement 생명과학및바이오산업현황 생물무기방지프로젝트의 2011 글로벌조사에의하면, 일본은생명과학및 바이오기술분야에서세계적인선도국가중하나이다. 일본은이분야에서 세계 2 위이고, 지리적하위지역인동아시아에서는 1 위이다. 더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은관련간행물에서 4 위, 특허분야에서는미국과함께 1 위를 차지하고있다. 10 일본은의료기구, 설비, 도구, 물질의개발, 생산, 유통과관 련된 5 천여개의회사가자리잡고있는곳이다. 11 서로다른유형의학술적 인생명과학회사는 30 개이상있다. 12 예를들어, 일본의분자생물학협회는 1978 년이후회원이약 15,000 명으로증가했고, 매년 8 천여명의참가자 들이연차총회에참석한다. 13 약 200 개대학이생명과학학위과정을보유 하고있고, 이대학들은대개관련공공및민간연구기관과함께바이오기 술연구프로젝트를수행한다. 14 일본바이오산업협회 (Japan Bioindustry Association, JBA) 는 1942 년이후세계비즈니스포럼을개최해왔고, 이 포럼은아시아에서가장오래된국제적바이오행사이다. 2011 년에는 8 http://www.bwpp.org/documents/mx13-06.pdf 9 http://www.bwpp.org/documents/mx13-06.pdf 10 See Annex. 11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6) Globalization, biosecurity and the future of the life sciences, National Academies Press, Washington, DC. See also http://ey.com/gl/en/industries/life-sciences/beyondborders- -global-biotechnology-report-2011 and http://www.jfmda.gr.jp/e/ 12 See http://www.cirs.net/org-eng.php?pagemap=societes&matiere=scvi e&pays=japon#societes 13 See http://www.mbsj.jp/en/index.html 14 See http://www.cirs.net/org-eng.php?pagemap=societes&matiere=scvi e&pays=japon#societes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표 1. NBC 대응조치에대한정책개발활동유형 특정한활동 연도 부처 / 기관 연구및분석 선진국의 NBC 테러대응조치위탁조사시행 1999 경찰 선진국의 NBC 테러대응조치위탁조사시행 2000, 2001 국방부 구조개혁 오사카와도쿄경찰내부에 NBC 테러대응반설치 1999 경찰 보안국의보안실에 테러대응요원 배치 2000 경찰 검사기관의기존전염병조사시스템평가및질병조사매뉴얼개발 2000 국방부 매뉴얼개발 JGSDF 에의료진대응매뉴얼마련 1999 국방부 검사기관의기존전염병조사시스템평가및질병조사매뉴얼개발 2000 보건노동부 교육주요현및시정부의경찰기동대 NBC 테러대응훈련실시 2000 경찰 주요현및시정부의경감들을위해경찰청에 NBC 물질및 NBC 테러대응매뉴얼교육프로그램개발 1999 경찰 주요현및시정부의경찰기동대를위한 NBC 테러대응교육프로그램개발 2000 경찰 특수무기방위및위생기술정보수집에관한의료진교육프로그램개발 2000 국방부 51 의료사안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관련해의사, 간호사, 방문의료진교육프로그램개발 1996 보건노동부 필요성이높은치료제목록마련 2000 보건노동부 20,606명의참가자들이 327건의비즈니스전시회에참석하여 1,643건의거래가성사되었다. 15 일본의연구공동체는기본연구에있어서국제적역량을가지고있긴하지만, 일본은기본연구의학술결과를약물개발및신규치료같은상업적인혁신으로옮기는데실패하여 죽음의계곡 (valley of death) 문제를겪어왔다. 16 이것은부분적으로는여러부처가여러재정지원계획을별도로통제하는생물의학연구통합정책이일본에없기때문이다. 17 그렇기때문에정 부는엄청난사회복지예산을요하는초고령화사회의급증하는의료수요를효과적으로충족하기가힘들어진것이다. 따라서이러한 죽음의계곡 을완화하도록돕기위해일본의총리는 2013년에정부가일본식미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을설치할거라고발표했으며, 이목표를위한정책결정이이미이루어졌다. 18 일본은국가생물의학연구의미래를위한갈림길에서있다. 15 http://www.jba.or.jp/pc/en/top/pdf/bj2011_rep_e_v2%281220%29. pdf 16 http://www.jst.go.jp/crds/pdf/2012/fr/crds-fy2012-fr-04.pdf 17 http://www.nature.com/news/outcry-over-plans-for- japanesenih-1.13353 18 http://www.kantei.go.jp/jp/singi/kenkouiryou/index.html BioWeapons Monitor 2013

표 2. 일본국방부의바이오디펜스활동관련기관, 본부, 부서 이름 Test and Evaluation Command, Military Medicine Research Unit, JGSDF NBC Countermeasure Medical Unit (NBCCBMED), CRF-GSDF Central Nuclear Biological Chemical Weapons Defense Unit (CNBC), CRF-GSD 위치 1-2-24, Ikejiri, Setagaya-ku Tokyo, 154-0001 GSDF Camp Asaka, Oizumigakuen-cho, Nerima-ku, Tokyo 178-8501 GSDF Camp Asaka, Oizumigakuen-cho, Nerima-ku, Tokyo 178-8501 Aero Medical Laboratory, Air SDF 1-2-10 Sakae cho, Tachikawa, Tokyo, 190-0003 NBC Special Units in prefectural police Aichi, Chiba, Hiroshima, Hokkaido, Hukuoka, Kanagawa, Miyagi, Osaka, and Tokyo National Defense Medical College (NDMC) 3-2 Namiki, Tokorozawa, Saitama 359-8513 바이오디펜스활동과시설 로젝트를위해 2,400 만달러가배정되었다. 21 52 일본육상자위대 (Japan Ground Self-Defense Force, JGSDF) 의중앙 NBC무기방위단활동및일본해상자위대비상훈련의일환으로 1970년대에핵. 생물. 화학무기에대응하기위한훈련을개발했다. 하지만, NBC 대응조치역량구축을위한실질적인예산책정은 1990년 ~1995년에움진리교가생물공격을시도한이후인 2000년에시작되었다. 19 중요한것은 2001 년 9월미국의탄저균공격을비롯해생물무기확산위협및테러와의연계가능성에대한국제적관심이고조되는상황에서 NBC 대응조치를강화하려는노력이증진되었다는점이다. 2000년경에는 NBC 대응조치역량구축의일환으로관련정책이다수개발되었다. 일본정부는회계연도 2000년에이례적으로 6,500만달러가책정된화학. 생물무기대응장비예산안을후생노동성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에제출했다. 20 같은연도에국방부에는 NBC 대응프 이러한정책개발은해안경비대, 무역, 국방, 소방소, 보건 / 노동, 경찰, 과학 / 기술을비롯한관련부처와기관들이조율한결과이다. 움진리교가 1995년 3월 20일에도쿄지하철에사린가스공격을한뒤마련된 2010년도의 15 개년화학, 생물, 방사능, 핵 (CBRN) 대응조치개발요약본을보면, 정부의노력으로관련기관내에서 CBRN 역량개발에뚜렷한진전이있긴했으나 일본에서 CBRN 대비를더잘하려면부처간, 조직간공동작업과협력을강화해야이분야의제한된자원을최대화할수있다. 22 표1은이러한정책개발을요약해놓은것이고, 표2는관련부서와시설목록이다. 일본의 2013 CBM 보고서를보면, 일본은기존의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을 2개신고했다 ( 표3 참고 ). 후자의프로그램에나오는시설은일본육상자위대군의학연구소검사평가사령부의시설을 BSL-2 등급연구소와공유한것이다 ( 약 42m2 ). 이곳에 19 See http://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syuisyo/150/ syuh/s150006.htm 20 It is not sure this budget was intended to cover the single fiscal year or multiple years from 2000. 21 Ibid. 22 Saito, T. (2010) Tokyo drift? CBRN defence capability in Japan 15 years after the subway Sarin attack in Tokyo, CBRNe World, Autumn, pp. 20 26; see also http://biopreparedness.jp/index.php?plugin=attach&refer =MEXTPJ2007&openfile=G-SEC%20Biosecurity%20report_H19_3.pdf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있는직원들의학위는의학박사이다. 이시설에는공식적인공개정책이없으며, 각프로그램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공개를허가한다. 따라서 2012 년 ~2013년회계연도의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을기반으로한공개자료는없다. 23 표 3. 회계연도 2012-2013 일본의기존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 24 목적기관자금규모민간계약업체 생물물질탐지및보호장비에관한연구 국방부의기술연구개발연구원 Techn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TRDI) 372 만달러 (366 백만엔 ) 이중 56% 는일본민간회사인 Japan Steel Works, LTD 와계약 생물물질사상자에대한분자생물학진단연구 일본육상자위대 33,140 달러 (3,253,000 엔 ) 해당사항없음 생물안전밀폐시설 속유지하겠다고밝혔다. 정부는또다른 BSL-4 시설을건설할계획은없 다고말했다. 28 일본에는 BSL-4 등급시설이 2개있다 ( 표4 참고 ). 하지만지역주민들의반대나합의로인해최대밀폐수준으로운영되는곳은한군데도없다. 그대신, 이시설들은 BSL3 시설로운영되고있으며, BSL-4 실험실이필요한활동은수행하지않는다. 25 표5에는일본의국립감염병연구소 (NIID) 가 BSL-4 로분류해놓은병원균들이나온다. BSL-4 병원균은현재일본에이에준하는물리적밀페시설이없으므로사실상존재하지않지만, 토착유행성지역에서감염된병원균으로인해뜻하지않게국내에들어오거나테러범들이의도적으로들여올가능성은있다. 26 일본정부가운영가능한 BSL-4 시설을건설할계획이없는것과관련해, 나가사키대학교는 2010년 5월에이러한시설을건설할의향이있다고발표했고, 29 2012년 4월에대학캠퍼스안에후보부지가나왔다. 30 이계획에서는정부가재정지원하는대학캠퍼스내에 BSL-4 시설이설립될것으로예상되었으나정부는시설의행정적운영을단독으로나부분적으로관리하는일을대학교측에의뢰했다. 31 발표이후, 동대학교는 2012년 5월 ~2013 년 2월에지역주민과대학교직원의이해를구하기위해총 13차례의설명 53 일본에서는 BSL-4 시설을운영하기위해학계와정부전문가간에논의 가있어왔다. 27 정부는 2009 년 3 월국회와 2009 년 9 월상원예산위원회 회의에서 Murayama 에서 BSL-4 시설을운영할수있으려면사회적합 의가필요하므로이러한합의에도달하려고노력하겠지만, 기존시설은계 23 CBM Japan (2013). 24 CBM Japan (2013). 25 See http://www.ncbi.nlm.nih.gov/pubmed/19797849 and http://www. nature.com/nrmicro/journal/v3/n8/full/nrmicro1224.html 26 See http://www.fujipress.jp/jdr/dsstr00040005.html, p. 352. 27 http://www.jlsmr.org/paperinfo.aspx?paperid=2664 28 http://www.shugiin.go.jp/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 b171188.htm cited in Kobayashi, T (2013) A study of the global status quo and domestic site location of Biosafety Level 4 facilities on the backdrop of the history of consensus formation,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Oceanic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January, Nihon University. 29 http://www.nagasaki-u.ac.jp/ja/about/message/katamine/message2. html cited in (Kobayashi 2013) 30 http://www.nagasaki-u.ac.jp/ja/about/message/katamine/ message102.html cited in (Kobayashi 2013) 31 http://www.nagasaki-u.ac.jp/ja/about/message/katamine/ message102.html cited in (Kobayashi 2013) BioWeapons Monitor 2013

표 4. 일본의 BSL4 시설 시설 Murayama Annex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fectious Diseases (NIID) 1 RIKEN Tsukuba Institute, Institute of Physical and Chemical Research(IPCR) 2 위치 Tokyo Ibaraki BSL4 시설규모한개의 BSL4 시설 ( 및 13 개의 BSL3 시설과지원실험실 ) 2270.36 m2 2 개시설, 각각 82 m2 취급물질 지역주민과의합의구축 실험실진단및바이러스학연구는크리미안콩고출혈열, 에볼라, 라사, 마버그등의출혈열바이러스를다룬다. Musashimurayama 시장은보건노동복지부장관및국립전염병연구소장과함께시설이운영되지못하도록하기위해매년탄원서를제출했다. 3 한의원은 2009 년 3 월에는국회에 4, 2009 년 9 월에는상원예산위원회에 5 시설의운영가능성을제안했다. 하지만지역주민의합의를도출하지못해정부가이를모두거절했다. 레트로바이러스를이용한재조합 DNA 물질의위험평가 재조합형 DNA 실험의안전규정 에따라시설에서 BSL-4 실험을수행하기위한적용을검토하기위해연례위원회가개최되었다. 위원회는이규정에따라 4 명의지역주민을포함해 10 명으로구성되어야하며, BSL-4 실험을하려면과반수삼분의이의득표가필요하다. 6 운영조건 두개기관이모두기술적으로 BSL4 시설을갖추고있긴하나, 이기관들이 BSL4 시설로운영되는것은아니다. 오히려지역주민의반대로 BSL3 물질을이용한작업으로제한되어있다. 54 1 See http://www.nih.go.jp/niid/welcome/org-index-e.html 2 See http://www.riken.go.jp/engn/index.html 3 See http://www.nih.go.jp/niid/welcome/org-index-e.html 4 See http://www.riken.go.jp/engn/index.html 5 http://www.city.musashimurayama.lg.jp/torikumi/4374/index.html cited in (Kobayashi, 2013) 6 http://www.shugiin.go.jp/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b171188.htm cited in (Kobayashi 2013) 회와간담회를열었다. 32 나가사키대학은에도시대의국가고립시기인 19 세기중반에 (1857년이후 ) 외래전염병연구를시작했다. 이시기는나가사키데지마섬을제외하고일본과다른국가들의상호작용이금지되었던때이다. 나가사키대학교는이러한역사적유산때문에전염병연구에있어서높게평가된다. 33 국립전염병연구소의연구부서들은다음과같은연구프로그램에참여한다. 품질관리와표준활동에주력한다. 바이러스학 2부서는 diarrhoea 바이러스 ( 노로바이러스와로타바이러스같은 ), 장바이러스, 간염바이러스, 마마바이러스, 종양바이러스 ( 유두종바이러스와폴리오마바이러스같은 ) 같은바이러스의생물학적특징과발병과정에주력한다. 바이러스 3부서는홍역바이러스연구와홍역백신의품질관리에주력한다. 34 바이러스학 1 부서는아르보바이러스, 클라미디아, 헤르페스바이러 스, 뉴로바이러스, 리케치아같은출혈열바이러스와관련된백신의 32 http://www.nagasaki-u.ac.jp/ja/bsl4/briefing/ cited in (Kobayashi 2013) 생물무기방지프로젝트는일본에있는 BSL-3 시설의수를정확히파악할수 없었다. 하지만, 국립보건과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Sciences, NIHS) 에의하면, BSL-3 시설이약 200 개있으며, 이중에서 62 개는지방자치당국의보건원에있다. 나머지 BSL-3 시설은병원, 제약 33 http://www.tecd.prj.nagasaki-u.ac.jp/efforts.html 34 See http://www.nih.go.jp/niid/welcome/org-index-e.html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표 5. NIID에의해 BSL4로분류된병원균 35 과 속 속 Arenaviridae Arenavirus Guanarito virus, Junin virus, Lassa virus, Machupo virus, Sabia virus Bunyaviridae Nairovirus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virus Filoviridae Ebolavirus Filoviridae ebolavirus, Ivory Coast ebolavirus, Reston ebolavirus, Sudan ebolavirus, Zaire ebolavirus Marburgvirus Lake Victoria marburgvirus Poxviridae Orthopoxvirus Variola virus (major, minor) 업체, 대학에속해있다. 36 미국가연구위원회의 Fink 보고서와관련해우려가될만한이중용도연구를보면, 2011년 ~2012년에큰논란이되었던 H5N1 인플루엔자연구활동중하나가미국위스콘신-매디슨대학의일본인 ( 도쿄대학의 Yoshihiro Kawaoka 박사 ) 에의해수행된사례가있었다. 37 이연구에대해국제적논란이일자일본의전문가들과대중매체가이에대해관심을가지게되었다. 38 그당시에일본과학위원회산하의이중용도문제위원회가 2011년 11월 16일에설립되었다. 이위원회는일본국립전염병연구소의명예회원이자보건노동복지부식품안전본부의고문인 Hiroshi Yoshikura 박사 (shingle chairman) 가회장으로있으며, 과학, 국방, 법률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이중용도위원회의역할은 H5N1 연구그자체의공개문제를평가하는것이아니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주된역할은이중용도문제에관한행동강령을개발하고교육을장려하는것이었지만, 동위원회의설립시기는 H5N1에대한국제적인논란시기와비슷했다. 55 35 See http://www.fujipress.jp/jdr/dsstr00040005.html 36 See http://www.nihs.go.jp/aboutnihs/itenkeikaku/090403-2.pdf 37 See http://ojs.st-andrews.ac.uk/index.php/jtr/article/view/417 38 Kasuga, F. (2012) Situation of dual-use education in Japan and effort taken by the Science Council of Japan including the outcome of recent symposium in Tokyo presented at the Seventh Review Conference of the BWC. 12 December, Geneva: United Nations. BioWeapons Monitor 2013

백신생산시설 일본에는백신생산시설이비교적많은편이다 ( 표6 참고 ). 39 생산능력에대한정보는거의없었으나표7에나온백신수출규모가일본의백신생산규모를보여준다. 40 표 6. 일본의백신생산시설 41 이름위치질병 ( 제한되지않음 / 다른질병들중에서 ) / 추가정보 Kitasato Institute 5-9-1, Shirokane, Minatoku, Tokyo 사람과동물용백신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용비활성화백신 홍역과 MMR( 홍역, 볼거리, 풍진 ) 약독화바이러스백신 광견병, 전염성코라이자, 돼지단독동물백신 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td 4-1-1, Doshomachi, Chuo ku, Osaka City, Osaka MMR 건조약독화생백신일본뇌염백신홍역과풍진냉동건조약독화혼합생백신인플루엔자헤마글루티닌백신 56 Denka Seiken Company Ltd 3-4-2, Nihonbashi, Kayaba cho, Chuo ku, Tokyo 이회사는 2006 년에자사의 Niigata 시설에 3,500 만달러규모의최신인플루엔자백신제조시설을신설했다. 이시설은 2009 년부터운영되었다. 일본뇌염,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톡소이드및바일병백신도생산하였다. Kaketsuken (Cherno Sero Therapeutic Research Institute) 1-6-1, Okubo, Kumamoto City, Kumamoto 흡착식디프테리아 - 정제백일해 - 파상풍혼합백신 흡착식디프테리아 - 파상풍혼합톡소이드 냉동건조, 세포배양유래일본뇌염백신 ( 비활성화 ) 천연두백신 Research Foundation for Microbial Diseases of Osaka University 3-1, Yamadaoka, Suita City, Osaka 이리도바이러스 ( 어류용주입백신 ) 인플루엔자백신개발 Japan BCG Laboratory 4-2-6, Kohinata, Bunkyo ku, Tokyo 결핵백신 Japan Polimyelitis Research Institute 5-34-4, Kumegawa cho, Higahimurayama City, Tokyo 소아마비백신 Meiji Dairies Co. 1-2-10, Shinsuna, Koutoku, Tokyo B 형간염백신 39 See http://www.mhlw.go.jp/shingi/2007/03/s0322-13.html 40 See http://www.mhlw.go.jp/shingi/2007/03/s0322-13.html 41 See http://www.wakutin.or.jp/guide/list.html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표 7. 일본의백신수출 42 백신 수입국 양 DPT 백신 한국, 대만 110,000병 DPT 미희석백신 한국 460리터 백일해백신 미국 2백만도스 일본뇌염백신 호주, 캐나다, 태국, 미국 70,000 shot 수두백신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의 33개국 630,000병 Bacille de Calmette et Guérin(BCG)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오세아니아의 133개국 5,100만도스 인플루엔자미희석백신 한국, 대만 1,650리터 인플루엔자백신 호주 9,500병 질병발생데이터 전염병감시센터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Center, IDSC) 는특히위험한질병과관련해다음과같은기록을보고했다. IDSC의미가공데이터는 2012년 2월 25일부터있는반면에, 표로나온공식적인질병통계는 2010년까지만나와있다. 표에서 2011년과 2012년데이터는찾아볼수없다. 43 가용데이터를토대로했을때, 일본은특히위험한질병의발생률이낮은것으로보인다. 탄저병 : 해당사항없음 보툴리눔중독 : 2007년에 3건 (1건은식품으로인한것이고, 2건은소아보툴리눔중독 ), 2008년에 2건 (1건은소아보툴리눔중독이고, 다른하나는원인을알수없음 ), 2010년에 1건 ( 소아보툴리눔중독 ) 라사 : 해당사항없음 페스트 : 해당사항없음 천연두 : 해당사항없음 야토병 : 2008년에 5건 관련국내법, 규정, 지침 BWC 법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생물무기와독소무기의생산, 보유, 이전, 획득을불법화하고처벌하기위한 1982년의 BWC 이행법이다. 이법은 1982년 6월 8일일본이 BWC를비준하기전에제정되었다. 44 일본은 국제폭탄테러억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체결할때생물무기와독소무기의 사용 을명백히금지하도록 BWC 이행법을개정했다 (2001년에). 45 1995년 3월의움진리교사린가스공격과 2001년 9월미국의탄저균공격이발생한후, 비국가활동세력의생물 / 화학무기의사용을금지하기위해다양한법적규정과내각명령이가동중이다. 예를들어, 사린의생산, 보유, 방출을금지하는 1995년사린으로인한인적상해예방법과 BWC 이행법강화를촉진하는 1995년 BWC 집행행정명령이있다. 관련조치의경우엔 2001년정부의생물-화학테러취급기본방침을통해, 공중보건대비체제개선, 소방소, 일본육상자위대, 경찰의대응강화, 비상 57 42 The table is based on data from http://www.mhlw.go.jp/ shingi/2007/03/dl/s0322-13d-10.pdf 43 See http://idsc.nih.go.jp/idwr/ydata/report-e.html 44 See http://www.mofa.go.jp/policy/un/disarmament/policy/ pamph0404.html 45 See http://www.opbw.org/new_process/mx2003/bwc_msp.2003_mx_ wp10.pdf BioWeapons Monitor 2013

시국민에게적절한정보제공등더욱더폭넓은생물보안계획을수립하였다. 1997년에는국가이익에맞게합법적인재정적, 물질적거래를허가함으로써수출통제를강화할수있도록 1949년의외환및대외거래법을개정했다. 마지막으로 2001년의연구소안전장치장관고시를통해연구소들이위험한병원균에대해안전장치를구축하도록권고하고있다. 일본정부는특히교육에중점을두었고, 이후에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한 국, 스위스 ( JACKSNNZ 그룹을대표하여 ) 및케냐,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 국, 북아일랜드, 미국과함께 2011 년 7 차평가회의에작업문서 20 호와 20 호수정본 1 호를제출하게되었다. 이와함께 BWC 국가이행의일환으로 47, 48 세부보고서와현재진행중인교육활동에대한분석자료를제출했다. 행동강령, 교육, 인식제고 일본은생물무기위협을완화하기위해특히최근의 BWC 관련회의에서과학자들간에 BWC에대한인식을제고시킬수있는주요측면을다루었다. 일본측에의하면, 과학자들에게나타나는인식부족은 과학자들의부도덕 의징후로간주해야한다. 과학자들의위법행위와불이행은윤리의식이없어서가아니라무지로인한것이다. 46 최근의공식성명서와학술연구에서나온증빙은생물보안교육분야의활동이초기단계에해당하긴하지만점차발전하고있음을강조하는것이다. 2009년연구에서는이중용도문제와관련된여러유형의주제를고려하여일본의 62개대학에있는 197개의생명과학학위과정을조사했다. 49 생명과학자들은 BWC 교육이부족한편이나학계, 업계, 과학계는생명과학교육과정의일환으로이중용도문제에대한교육을장려하기위해노력해왔다 ( 표8 참고 ). 표 8. 일본의교육, 인식제고, 지원활동프로젝트 50 기관 접근방법및내용 58 국가방위의료대학 의무생물보안교육과정 : 대학생은 2 일, 대학원생은 5 일 (2008 년부터 ) 온라인교육자원개발 게이오대학 의대생을위한생물보안교육프로그램 (2010 년부터 ) 생물방어태세에관한장기적인학제간세미나 생물보안워치 ( 블로그 ) 와세다대학 석 박사수준의생물보안주제를비롯해생명과학자들의사회적책임에관한교육과정 (2009 년부터 ) 지케이대학 관련부처들과의탁상생물테러대응훈련 (2007 년, 2013 년 ) 나가사키대학 바이오디펜스에관한일본 - 미국심포지움 CBRN 뉴스 ( 블로그 ) 일본생명윤리협회 Association s conventions 의이중용도문제위원회 (2010 년과 2011 년 ) 2010 년 4 월이중용도문제에관한뉴스레터발행 JST 과학기술연구소 JST 연구개발전략센터 모든관련부처와기관들의관리들, 대학과연구기관의전문가들, 기자들을총망라한생물보안문제네트워크수립 과학, 이중용도, 국제보안에관한폭넓은세미나 46 See BWC/MSP2005/MX/WP.21, http://www.opbw.org/new_process/ mx2005_wps.htm 47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1/643/57/ PDF/G1164357.pdf?OpenElement; http://the-diplomat.com/newleadersforum/2011/08/19/education-and-biosecurity/ 48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1/650/58/pdf/ G1165058.pdf?OpenElement 49 See http://epress.anu.edu.au/education_ethics/pdf_instructions.html 50 Ibid.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표 9. 2009 년이후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에참석한일본대표단규모 회의 MX 2009 MSP 2009 MX 2010 MSP 2010 PC 2011 RC 2011 MX 2012 MSP 2012 MX 2013 참석자수 7 8 8 5 6 9 5 6 5 주 : RC - 평가회의 / / MX - 전문가회의 / MSP - 당사국회의 / PC - 준비위원회 (PrepCom) 이외에도일본바이오산업협회는의무적인업무규칙과지침을강조하면서, 기업의규정준수 와업계의사회적책임을모두보장하려면이러한표준이중요하다고말했다. 51 특히, 일본과학위원회 (Science Council of Japan, SCJ) 는제7차평가회의에서과학연구의자유를수호함과동시에이중용도의우려사항을취급할때해당논의에대한균형을맞추기위해과학기술분야의이중용도문제위원회를설치한다고발표했다. 52 동위원회는 2012년에일련의회의를개최한바있으며, 2012년 9월까지과학자들을위한이중용도행동강령을수립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2013년 1월 28일에는 SCJ가책임있는연구수행의일환으로이중용도고려사항을통합하면서과학자 ( 일본의모든과학분야 ) 들의행동강령을수정했으며, 이위원회는행동강령및활동보고가완료되면서마감되었다. 53 신뢰구축조치참여 일본은 1987년, 1989년, 1990년을제외하고, 신뢰구축조치구축이후정기적으로신뢰구축조치보고서를제출해왔다. 은적이없다. 일본의생물무기프로그램은 2차세계대전으로거슬러올라가며, 비교적관련된증거가많은편이다. 54 2007년 1월에는미국립기록보관소가일본의전쟁범죄와일본의생물무기에관한선별문서들을비롯해 100,000여개의기록을기밀목록에서제외시켰다. 이목록에는일본의생물무기 731 부대에있던약 1,400개의문서가포함되어있었다. 55 180명의중국시민 ( 생존자와피해자가족 ) 이일본정부를상대로제기한소송과관련해, 도쿄지방법원은 2002년 8월 27일에다음과같이말했다. 이와같은세균전으로인해야기된고통은실로엄청난것이었고, 과거일본군대의전시행동은분명비인간적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특정한 [ 보상 ] 조치를취해야하는지또는조치를취할경우어떤조치를취해야하는지에관한결정은일본국회에서매우신중하게내려져야한다 국회가세균전피해자들을위로하기위한법제정에실패한것은불법으로볼수없다. 56 도쿄지방법원은일본정부의공식적인사과와함께각고소인에대해 1,000 만엔 ( 약 130,430달러 ) 을보상하고소송이제기된날인 1997년 8월 11일부터보상금이지급되는날까지연간 5% 의이자를지급하라는고소인들 ( 피해자 ) 의요구를기각했다. 57 59 과거의생물무기활동과의혹 일본은 1972 년이후생물무기프로그램을실시했거나, 실시한의혹을받 51 See BWC/MSP2005/MX/WP.22, http://www.opbw.org/new_process/ mx2005_wps.htm 52 Kasuga, F. (2012) Situation of dual-use education in Japan and effort taken by the Science Council of Japan including the outcome of recent symposium in Tokyo presented at the Seventh Review Conference of the BWC. 12 December, Geneva: United Nations. 53 http://www.scj.go.jp/ja/info/kohyo/pdf/kohyo-22-h166-1.pdf#page=6 54 Harris, S. (1999) The Japanese biological warfare programme: an overview, in E. Geissler and J.E. van Courtland Moon (eds.)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Research, Development and Use from the Middle Ages to 1945. SIPRI Chemical & Biological Warfare Studies, No.18,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pp. 127 152. 55 See http://www.archives.gov/iwg/japanese-war-crimes/ 56 The original text of the ruling is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http://www.courts.go.jp/search/ jhsp003 0?hanreiid=5795&hanreiKbn=04. The English translation is available at http://www.anti731saikinsen.net/en/bassui-en.html. available at http://www.anti731saikinsen.net/en/bassui-en.html. 57 Ibid. BioWeapons Monitor 2013

고소인은도쿄고등법원에항소했고, 법원은 2005년에항소를기각했다. 대법원에대한추가항소접수는거부되었고 2007년에기각되었다. 2005년고등법원판결당시, 일본정부는 162차의회가진행되는동안에 1972년일중공동성명이후이런식으로주장할권리가없으며, 이것이양국정부의공통된의견이라고말하며 1995년공식성명서를인용했다. 58 더최근에있었던유명한사건은움진리교사건이다. 움진리교는수억달러의자산을축적하여일본과러시아에서각각 1만여명과 3만명의교도들을모으고, 호주, 독일, 스리랑카, 대만, 미국에지부를설치할수있었다. 59 움진리교는 1990년 ~1995년에보툴리눔독소와탄저균을이용하여여러차례의생물공격을시도했다. 60 그결과, 움진리교는 1995년 3월에도쿄지하철에서화학공격을할때사린가스를사용하기로했고, 이사건으로 13명이사망하고 6,000명이상의부상자가발생했다. 60 58 http://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syuisyo/162/touh/ t162014.htm 59 See http://www.aktualnosci.pan.pl/images/stories/pliki/konferencje_ inne/2007/dual_use/22_furukawa.pdf. 60 See Wheelis, M. and M. Sugishima (2006) Terrorist use of biological weapons, in M. Wheelis, L. Rozsa and M.R. Dando (eds.), Deadly Cultures: Biological Weapons since1945,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pp. 296 297; and H. Takahashi et al. (2004) Historical review: Bacillus anthracis incident, Kameido, Tokyo, 1993,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Vol. 1, No. 1, pp. 117 120.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국가보고서 : 케냐 1972년생물무기금지협약 1976년 1월 7일가입 1925년제네바의정서 1970년 6월17일가입케냐는제네바의정서에대한유보사항이없다. 국내연락처 The National Commision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NACOSTI), Utalii House, Utalii Lane, P. O. Box 30623-00100, Nairobi, Kenya 케냐는 2007년에대량살상무기에관한성명서를발표했다. 이성명서는대량살상무기에대한케냐의입장을분명히보여준다 : 케냐는어떠한핵, 화학, 생물무기를소유하거나보유하고있지않으며, 국내에그어떠한핵, 화학, 생물무기생산시설도가지고있지않고, 가지고있었던적도없으며, 이러한무기의생산장비를직간접적으로이동시킨적도없다. 케냐는그어떤비국가활동세력도핵, 화학, 생물무기나그전달수단의개발, 획득, 제조, 보유, 운송, 이동, 사용을하도록지원하지않는다. 1 2012 BWC 당사국회의에서케냐는특히생물테러공격에대해효과적인대응을준비하는것과관련해다자간협력과정보의교류를지지하면서비동맹운동을대표해서이란이낸성명서와자국을결부시켰다. 뿐만아니라케냐대표단장은이중용도연구, 바이오기술인식제고전략, 생물안전과생물보안과관련해케냐가취했던여러활동을강조했다. 이외에도케냐는 2009 년에생화학무기금지협약위원회를설치했고, 2011년과 2012년에는법률안이나왔다. 여기서는정책입안자들과이해관계자들간의정보공유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 국제보건규정을이행하는단계 (2005) 와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들과시민사회에대한지원활동도진행되고있었다. 61 2012년에는케냐가국제보건규정을통합질병감시대응시스템과통합시켰다. 이운영시스템은세계보건기구 / 아프리카지역사무소 (World Health Organization/Regional Office for Africa, WHO/AFRO) 의 1998 통합질병감시대응 (Integrated Disease Surveillance and Response 1 See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10/303/20/pdf/ N1030320.pdf?OpenElement BioWeapons Monitor 2013

62 Strategy, IDSR) 전략에따른것이다. 케냐의 IDSR은 211개지역을포괄하고있으며, 85% 의보건시설이매주보고서를제출한다. 2 생명과학과바이오산업의현황 생물무기방지프로젝트의 2011 전세계조사결과에의하면, 케냐의생명과학및바이오기술분야의규모는중간정도수준이다. 케냐는이분야에서전세계 51위이고, 지리적하위지역인동아프리카에서는 1위이다. 더구체적으로는간행물에서 47위이고, EspaceNet에관련특허정보는나오지않는다. 3 Monsanto International이케냐의유일한바이오기업이다. 이회사는제품의기술개발을위해오로지농업바이오기술에만전념하고있다. 4 바이오디펜스활동및시설 케냐는바이오디펜스활동에관여하지않는다. 하지만방위인력에대한교육은전체론적으로접근한다. 다시말해서핵, 생물, 화학무기로부터보호하는활동을다룬다. 케냐에는통합질병감시대응전략이있다. 구역, 지역, 국가차원의감시연락기관들은각차원의전염병대응위원회와협력하여관련된공중보건대응조치를계획하고해당자원들을결합할기회를적극적으로모색하게한다. 5 하지만, 케냐는실험실진단시설과격리및고립시설의신고역량이제한되어있어의도적인질병의발생을막으려는능력이한정되어있다. 미육군의학연구소케냐본부 (US Army Medical Research Unit Kenya, USAMRU-K) 의자체임무 는첨단방식을개발하고검사한다. - 에이즈퇴치를위한대통령비상계획 (President 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PEPFAR) 과대통령의말라리아이니셔티브 (President s Malaria Initiative, PMI) 수행의파트너이다. - 임무수행시역내국가들의참여를통해 AFRICOM 사령부의보건관련전역 ( 戰域 ) 안보활동을지원한다. - 케냐의료연구소와 USAMRU-K는실험실공간을공유하며주로약제감수성과백신에대한전염병연구를수행한다. 6 KEMRIAlupe에는강화된 2등급연구소가한개있다. 이전염병연구소는아르보바이러스를진단하기위한현장진단검사키트를개발할목적으로개조, 업그레이드되었다. 이연구소는 2013년 6월에문을열었고, 일본국제협력사업단 (Japan International Corporation Agency, JICA) 의후원을받았다. 연구는황열병,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리프트밸리열바이러스에주력할예정이다. 백신생산시설 케냐정부는모든사람용백신을수입한다. 동물감염으로부터사람을보호하기위한백신은케냐의동물용백신생산연구소인나이로비 Kabete 수의연구소에서생산한다. 이연구소는케냐농업연구소의후원을받고있다. 또다른생산시설은동연구소의 Muguga 연구기지에있다. 동연안열 (East Coast fever) 백신은나이로비의국제가금류연구소에서생산된다. 이세개시설에서취급하는모든백신은약독화백신이나사백신이다. 이시설들은재조합 DNA 백신은전혀취급하지않는다. 사용하던세균및바이러스분리주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격리되었다. 정부는백신생산의효율을높이기위해연구소를보수했다. - 미군과미군주둔국에대한전염병의위협을예측, 탐지, 방지, 처리하 2 Republic of Kenya Ministry of PHS, Weekly Epidemiological Bulletin, 13th Feb 2011 3 See BioWeapons Monitor 2011, Annex. 4 See http://www.monsanto.com/whoweare/page/kenya.aspx http:// ddsr.or.ke/idsr/strategy.php 5 http://ddsr.or.ke/idsr/strategy.php 6 Personal communication with members of USAMRU-K; also see http:// www.usamrukenya.org/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표 1. 케냐의 BSL-3 등급연구소 7 이름위치물질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ILRI), Naivasha Road, Nairobi ILRI Laboratory Parasitic diseases, mainly theileriasis (East Coast fever) and trypanosomiasis; emerging zoonotic diseases such as bird flu University of Nairobi (UoN), College of Health Sciences, Kenyatta National Hospital University Campus, Nairobi UoN Institute of Tropical and Infectious Diseases (UNITID) Laboratory HIV (clinical virology and Immunology; arboviruses Kenya Medical Research Institute (KEMRI) KEMRI Centre for Microbiology Research, Kenyatta National Hospital Complex, Nairobi KEMRI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Laboratory KEMRI US Army Medical Research Unit Kenya (USAMRU) Laboratory Parasites; HIV Parasites, HIV, influenza, haemorrhagic fevers KEMRI Centre for Microbiology Research, Kenyatta National Hospital Complex, Nairobi KEMRI Nagasaki University Institute of Tropical Medicine (NUITM) Laboratory KEMRI CDC Tuberculosis Laboratory Sexually-transmitted infections (STIs) including HIV; mycotic infections; schistosomiasis and filariasis Tuberculosis 63 KEMRI Centre for Microbiology Research, Kenyatta National Hospital Complex, Nairobi KEMRI CDC Virology Laboratory Vector-borne diseases including malaria (clinical studies, drug studies and vaccine trials), helminths, HIV and haemorrhagic fevers KEMRI Centre for Global Health Research (CGHR), Kisian, Kisumu KEMRI Wellcome Trust Research Programme Laboratory Vector-borne diseases; malaria (clinical vaccine trials); other parasitic diseases; HIV and other STIs; paediatric pneumonia and rotavirus research 7 Personal communication with personnel from the laboratories; also see the websites connected to Table 1. BioWeapons Monitor 2013

표 2. 케냐의동물용백신생산연구소에서제조되는동물백신 8 백신이름 / 타입 Mono-, bi-, tri- and quadrivalent(foot-andmouth disease vaccine) Rinderpest vax Contavax Caprivax Blue vax Lumpi vax KS & G vax 아래질병으로부터보호 구제역 우역 전염성소흉막폐렴 전염성산양흉막폐렴 블루텅 럼피스킨병 양두와산양두 서발생한탄저병으로약 100마리의가축이죽었다. 탄저병은 2013년 6월에 Vihiga County의 Hamisi 지역에서도발생했다. 33명의사람이탄저병에노출되었고, 16명이증상을보였다 *. 2010년 8월 31일중부지역, 9명의사람에게발병, 한건은치명적 2010년 5월 31일중부지역, 2명의사람에게발병, 두건모두치명적 2009년 12월 24일리프트밸리지역, 43명의사람에게발병, 한건은치명적 2009년 10월리프트밸리지역, 33명의사람에게발병, 한건은치명적 2009년 9월 7일중부지역, 1명에게발병, 치명적 2009년 3월 3일해안지역, 4명의사람에게발병, 한건은치명적 2009년 1월 10일동부지역, 1명에게발병, 치명적 Rift vax Avivax F and Avivax L Fowl vax 리프트밸리열 뉴캐슬병 가금티푸스 케냐의연구소에서는탄저균을확인하여정제하고있다. 기존의정책적접근법은이러한생물작용제를확인하자마자바로파기하여그증거를문서로남겨두는것이다. 64 Pox vax Turkeypox 1 Personal communication with Kenya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Veterinary Vaccines Production Institute, Nairobi. 천연두관련연구및정책사안 2013 년생물무기모니터는이분야의연구활동을전혀찾아볼수없었다. 질병발생데이터 공중보건위생부는범국가적인감시시스템을통해질병을모니터링한다. 이외에도농축수산부의인수공통전염병국이동물에대한질병감시를한다. 2013년 6월에는케냐, Siaya County에서광견병이발생했고, 그이후개 5,196마리, 고양이 834마리, 당나귀 143마리에대한예방접종이성공적으로이루어졌다. ProMED-mail에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보툴리눔중독이나에볼라, 라사, 마버그, 페스트, 천연두, 야토병이발병한보고가없었다. 2011년 8월에는 Nyanza 남부지역의 Migori District 에서 3세남아가 polio type 1 바이러스에감염된것으로확인되자케냐공중보건부가경계태세에들어갔다. 케냐는자국의영토에서소아마비를근절시킨상황이었으므로, 감염원은인근국인우간다에서비롯된것으로의심되고있다. 공중보건위생부는그뒤에케냐의학연구소의지원을받아 5세미만의소아약 1백만명을대상으로 14개의인근지역을포괄하는예방접종캠페인을시 탄저병은풍토병이며케냐에널리퍼져있다. 2009년과 2010년, 그리고그전에도가축과야생동물, 사람에게여러건이발병한것으로보고되어있다. ProMED-mail이라는자료를보면 2009년과 2010년에케냐에서다음과같이사람과가축에게탄저병이발생한것으로보고되었다 (2011년 9월현재보고된사례가없음 ). 9 2012년 9월에는북부 Turkana 지역의 Kibish에 8 Personal communication with Kenya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Veterinary Vaccines Production Institute, Nairobi. 9 Personal communication with KEMRI CDC Laboratory in 2010, Nairobi;also see http://www.promedmail.org *2013 Republic of Kenya Zoonotic Disease Unit Accessed: 10/01/2013 09:04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다. 10 2013년 5월에는케냐공중보건위생부와 WHO가소말리아국경근처의 Dadaab 난민촌에있는 4개월여아에게서 2013년 4월30일에야생폴리오바이러스 (Wild-type Polio virus, WPV1) 감염을확진했다고보고했다. 11 난민촌에서는네건의추가감염이확인되었다. 이바이러스들은현재서부아프리카에서돌고있는 WPV1과밀접한관련이있었다. 2012년 8월에는 10년만에처음으로 Dadaab 난민촌에서 E형간염바이러스 (Hepatitis E Virus, HEV) 가발생했다. 12 난민과다수용및열악한위생으로인해콜레라와세균성이질같은장질환이발생한것이다. 2012년 9월엔급성황달증후군 (Acute Jaundice Syndrome, AJS) 과동시에콜레라가발생했다. 난민촌에서 HEV가재출현한것은상당히우려되는일이다. 난민촌상황에서효과적인예방조치를취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2011년에는홍역발생이정점을찍다가 (2,461건), 2012년에는약 54건으로감소했으나, 2013년현재 116건으로다시증가했다. 13 우려되는점은특히영국에서 2012년홍역발생건수가 2,000건에이르는등다른국가에서도홍역이증가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 관련국내법, 규정, 지침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NACOSTI) 는생물무기를비롯한 WMD에관한모든관련정보의구심점이다. 연락담당자는 NACOSTI 대표인 Shaukat Abdulrazak 교수이다. 케냐에는다음과같이식물, 동물, 사람의안전보장과관련된법률이몇개있다. 형법제218-219조 ( 위험한행위를하거나위험한물질을담당하는자의임무 ) 1962 식물보호법 ( 챕터 324) : 식물에파괴적인질병의도입과확산을방지하는규정 1983 해충방제품법 ( 챕터 345) : 해충방제품의수입, 수출, 생산, 유통, 사용과동식물의유기적기능을규제함 1986 유해잡초금지법 ( 챕터 325) : 케냐의어떤지역에서건특정식물을유해잡초로신고할수있도록관련부처가관보에공고문을게재할수있도록명시함 2009 생물안전법제5조 : 유전공학활동에대한규정 1965 동물질병법제20조 : 질병목록에국제통제하에있는목록의질병도몇개포함됨 1972 동물질병법 ( 챕터 364) : 동물질병관련문제에대비함 1970 약제및화학성분법 ( 챕터 254) : 식품, 약제, 화학성분의불순품방지규정 1921 공중보건법 ( 챕터 242) : 건강을유지하고관리할수있도록하는규정. 이법에따라중앙보건위원회가설치되어건강에영향을주는모든사안에관해보건부에게조언해준다. 이법에는사람이소비하는식품을보호하도록보장해주는중요한규정들이들어있다. 식품안전과관련된또다른규정은지역당국이식수공급, 식품, 우유를좋은상태에있도록보장해주는것이다. 이규정은유해미생물이대중의먹이사슬로확산될수있는경로를봉쇄할수있으므로중요한것이다. 14 1982 방사선보호법 1978 관세및소비세법 : 폭넓은통제 65 10 Personal communication with a member of the Kenya National Committee for Eradication of Poliomyelitis. Available at http:www.polio eradication.org,. http://www.nc.cdc. goveid.article 11 Global Polio Eradication Initiative.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http://www.who.int/hac/about/donorinfo/cap_ kenya_2012.pdf 12 Ahmed JA, Moturi E, Spiegel P, Schilperoord M, Burton W, Kassim NH, et al. Hepatitis E outbreak, Dadaab Refugee Camp, Kenya, 2012. Emerg Infect Dis. 2013 June. (Accessed: 12 November 2013) http://dx.doi. org/10.3201/eid1906.130275 13 http://www.cdc.gov/mmwr/preview/mmwrhtml/mm6134a4.htm 행동강령, 교육, 인식제고 BSL-2 와 BSL-3 등급시설이있는기관들은광범위한생물보안및생물안 전문제에관한직원교육프로그램을가지고있다. 교육프로그램의내용은 해당시설의유형과수행해야할작업의복잡성에따라다르다. 14 See http://www.kenyalaw.org; also see http://www.unog.ch/80256edd 006B8954/%28httpAssets%29/45A3C3DEBA51622EC1257777004DA382/$fi le/bwc_nid_report.htm#ke BioWeapons Monitor 2013

2007년 5월에는 WHO 소지역 생물안전및실험실생물보안에관한인식제고회의 가케냐, 나이로비에서열렸다. WHO 전문가들은특히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그외의다른전염병같은생물물질의안전한취급, 보관, 운송을위해실험실생물보안및생물안전원칙에대한교육을실시했다. 15 케냐생물안전법은다음과같은목표를가지고 2009년에제정되었다. - 책임있는연구를촉진시키고유전자변형생물로인해야기될수있는위험을최소화한다. - 사람의건강과환경에나쁜영향을줄지도모를유전자변형생물의개발, 이전, 취급, 사용에있어서적절한보호수준을보장한다. - 유전자변형생물과관련활동의개발, 이전, 취급, 사용을검토하고이에관한결정을내릴때투명한과학을기반으로하며예측가능한절차를수립한다. 생물무기및생물보안에대한인식제고는미미한수준이다. 주된이유는이 러한문제들이현재케냐정부나케냐시민에게우선사항이아니기때문이다. 2011년 4월에열린제7차 BWC 평가회의준비위원회에서케냐대표는시민사회와함께생물보안교육을향상시키겠다는희망을표명했다. 16 신뢰구축조치참여 케냐는 2010, 2011년, 2012년에신뢰구축조치보고서를제출했다. 하지만신뢰구축조치보고서는아직공개하지않았다. 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참석 케냐는스위스제네바에서열리는 BWC 회의에정기적으로참석한다. 2006 년 6차 BWC 평가회의이후, 케냐는관련된모든회의에참석해왔다 ( 표3 참고 ). 표 3. 2009 년이후제네바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에참석한케냐대표단규모 66 회의 MX 2009 MSP 2009 MX 2010 MSP 2010 PC 2011 RC 2011 MX 2012 MSP 2012 MX 2013 참석자수 5 6 5 5 8 5 3 7 3 주 : RC - 평가회의 / / MX - 전문가회의 / MSP - 당사국회의 / PC - 준비위원회 (PrepCom) 과거의생물무기활동과의혹 케냐에대해서는생물무기관련의혹이없다. 생물무기모니터에서확인한케냐국내의유일한생물무기사건은 1952년에발생했다. 키쿠유족내부에서조직된민족해방운동인마우마우단이키쿠유족지역에있는케냐선교원에서식물독소 (African bush milk) 를이용하여수송아지 33마리를독살한것이다. 이사건은케냐전역에서영국식민지및그가축에대해벌이는광범위한사보타주운동의일환으로여겨졌다. 17 15 See http://www.bepstate.net/news.php?id=4 16 Statement by the representative of Kenya to the Preparatory Committee of the Seventh BWC Review Conference, 14 April 2011. 17 Carus, W.S. (2000) Bioterrorism and Biocrimes: The Illicit Use of Biological Agents in the 20th Century, Working Paper, Center for Counterproliferation Research, National Defense University, Washington, DC, pp. 75 76.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국가보고서 : 필리핀 1972년생물무기금지협약서명 : 1972년 4월 10일비준 : 1973년 5월 21일 1925년제네바의정서비준 : 1973년 6월 8일필리핀은제네바의정서에대해어떠한유보사항도가지고있지않다. 국내연락처 Mr. Jesus Gary S. Domingo Assistant Secretary of Foreign Affairs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Manila E-mail: jesus.domingo@dfa.gov.ph 필리핀은 1972년생물무기금지협약의열렬한지지국이었다. 1997 필리핀이행보고서에는생물무기금지와관련해 필리핀은이러한금지를습관적으로유지하고있다. 고명시되어있다. 1 필리핀은생물무기근절을향한최상의지지를보여주기위해 1977년 5월에인권운영위원회 (Committee for Human Rights, CDDH) 에게추가의정서초안1 제74조 ( 지금의제85조 ) 의중대한위반에 국제협약에서금지한무기, 즉 세균학적인전쟁수단의이용 을포함시키는개정안을제안했다. 하지만이제안은삼분의이에해당하는과반수를얻지못해기각되었다 ( 찬성 42표, 반대 25표, 기권25표 ). 2 국내의경우, 필리핀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DOH) 는필리핀에있는사람들과동물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특정조치를취했다.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 DOH는필리핀마닐라대학교, 필리핀대학교 Los Baños 수의대, 필리핀생물안전및생물보안협회 (Philippine Biosafety and Biosecurity Association, PhBBA) 같은비정부기관과도협력하고있다. 3 국제적으로는 UN 및기타국제기구외무국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FA-UNIO) 이생물무기금지협약에대한국가권한의역할을수행하도록 DOH를지원하고있다. 4 67 1 See http://www.icrc.org/customary-ihl/eng/docs/v2_cou_ph_rule73. 2 Ibid. 3 See http://www.opbw.org/new_process/mx2009/bwc_msp_2009_mx_ Presentation_090827-AM_Philippines_E.pdf. 4 Email correspondence with Mr. Jesus Gary Domingo,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Philippines National Point of Contact and Assistant Secretary of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o the Office of the United BioWeapons Monitor 2013

생명과학과바이오산업현황 생물무기방지프로젝트의 2011 전세계조사에의하면, 필리핀은 2005년에세계 48위였다가 2년전에 53위로떨어졌다. 5 지리적하위지역인동남아시아에서는 4위이다. 간행물에서는세계 53위이며, 특허는세계 46위이다. 6 2013 Ernst & Young의국경을넘어 : 바이오산업보고서에는필리핀이언급되어있지않다. 7 필리핀의바이오역량개발의주된장애물은재원부족인것으로알려져있다. 2013년 8월 29일에국립결핵표준실험실의과학연구전문가II인 Crist Narciso 연구원및생물안전및생물보안협회장인 Edith Tria 박사와의인터뷰에서이두사람은 BSL-3 연구소같은바이오시설을운영하는데따른유지, 운영, 인증비용이엄두도내지못할정도로높아이것이연구에상당한걸림돌이되고있다고추정하고있다.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4 November 2013 5 See http://www.bwpp.org/documents/bwm%202011%20web.pdf. 6 Ibid. 7 See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beyond_ borders/$file/beyond_borders.pdf. 하지만필리핀은농업바이오기술분야에서상당한발전을이루었다. 동남아시아에서필리핀은필리핀국립생물안전위원회 (National Committee on Biosafety of the Philippines, NCBP) 설치에관한행정명령 430 호를발행하면서바이오기술규제시스템을시작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표 1. 필리핀 BSL-3 등급연구소 주관기관이름과위치 BSL-3 연구소이름 BSL-3 연구소규모연구물질기타 68 Research Institute for Tropical Medicine, Alabang, Muntinlupa City, Metro Manila National Tuberculosis Reference 1개시설, 40m2 2 다제내성결핵 3 2013년4월에 Laboratory 1 BSL-3 준공 4 San Lazaro Hospital, Sta. Cruz, Manila, Metro Manila National Reference Laboratory for HIV/ AIDS, Hepatitis B & C, and Syphilis; STD/ AIDS; Cooperative Central Laboratory (SACCL) 5 1개시설, 40m2 6 해당사항없음 BSL-3 연구소가아 직인증되지않음 7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NIHUP) Manila, Metro Manila 해당사항없음 2013 년 5 월에 BSL- 3 설계및건설입찰계약체결 8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 Gloria Jane Baylon WHO-standard biosafety TB lab module installed at RITM in Alabang (Health) Balita, 2 April 2012. Accessed 26 August 2013. 2 Personal Communication with Mr. Crist Narciso, Science Research Specialist II at the National Tuberculosis Reference Laboratory, 29 August 2013. 3 Ibid. 4 Ibid. 5 Baylon, op. cit. 6 Personal communication with SACCL Facility Staff and San Lazaro Hospital Engineering Department, 29 August 2013); Personal communication with Dr. Edith Tria, President of the Philippine Biosafety and Biosecurity Association (PhBBA), 29 August 2013. 7 Ibid. 8 See http://procurement.upm.edu.ph and http://www. opbw.org/new_ process/mx2009/bwc_msp_2009_mx_ Presentation_090827-AM_Philippines_E.pdf.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표 2. 필리핀의백신생산시설 이름위치백신 열대의학연구소 1 Alabang, Muntinlupa City, Metro Manila Bacillus Calmette-Guerin(BCG) 1 See http://www.bwpp.org/documents/bwm 2011 WEB.pdf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최초의국가가되었다. 8 이처럼필리핀의생물안전규제시스템은엄격한과학기준을따르며농업바이오기술작물생산국이되기위한 ASEAN 회원국의본보기가되었다. 9 되었다고확인된보고는없었다. 생물안전밀폐시설 바이오디펜스대비및활동 필리핀은바이오디펜스활동에관여하지않는다. 하지만, 필리핀국립경찰 (Philippine National Police, PNP) 범죄연구소와국립수사국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 은생화학물질에대응하고이에대한진단 역량을강화하기위한훈련을받아왔다. 10 뿐만아니라보건부는페스트발 병사례연구에관한도상훈련을계획하고있는만큼기술적측면에서앞장 설계획이다. 결국엔이러한훈련이국가생물대비프로그램으로발전해나갈 수있기를바라고있다. 11 생물작용제, 병원균, 독소를취급, 사용, 보관, 운송하는모든연구소에대한 권한이보건부에있음을감안하여, 이연구소들은사고에의한병원균유출 이나악의적인사용으로부터사람과동물의건강을지키고보호한다는주된 목표를가지고연구소생물안전및생물보안에관한국가정책을수립하여시 행했다. 필리핀에서는현재까지우발적으로나악의적으로생물물질이유출 8 See http://biotech.da.gov.ph/. 9 Ibid. 10 Email correspondence with Dr. Edith Tria, President of the Philippine Biosafety and Biosecurity Association (PhBBA), August 27, 2013.; see http://www.philstar.com/nation/2013/03/12/918788/lawenforcersundergo-training-biological-chemical-attacks. 필리핀에는 BLS-4 등급시설이없다. 보건부만이연구개발용으로 BSL-3 시설에서생물작용제를다루는시설을가지고있다. 열대의학연구소의국립결핵표준실험실 (National Tuberculosis Reference Laboratory, NITRL) 은다제내성결핵뿐만아니라다른종류의전염병과열대병에관한연구도다룬다. 12 이실험실은신종및재출현전염병에대한표준기관의역할을한다. San Lazaro 병원의 BSL-3 시설은아직인증을받지않아 2013년 10 월현재통상적인기능을하고있지않은반면에, NIHUP의 BSL-3 시설은여전히초기건설단계에있다. 모든시설은보건부와연계되어있다. 백신생산시설 인체백신필리핀에서사용되는대부분의백신이다국적제약회사에의해국내로수입된이후, 열대의학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Tropical Medicine, RITM) 는필리핀의유일한백신생산시설이다. RITM은보건부하에연구시설의설립을허가하는명령인행정명령 674에서명하면서 1981 년에설립되었다. 2000년 11월에는보건부의 Biological Production Service(BPS) 가 RITM과공식합병되었다. RITM과 BPS의합병은연구및백신생산을통해전염병과 / 이나열대병을통제하는데있어서보다포괄적 69 11 Email correspondence with Dr. Edith Tria, President of the Philippine Biosafety and Biosecurity Association (PhBBA), 27 August 2013. 12 See http://www.pna.gov.ph/index.php?idn=7&;sid=&nid=7&rid=417058 BioWeapons Monitor 2013

70 인접근방식을가져왔다. 13 그럼에도불구하고, 감사위원회 (Commission on Audit, CoA) 는 2012년에백신자급자족이이루어지지않은것을알게되었다. 주회계감사관들은조달에서실제생산절차에이르는이행일정이너무나많이지연된결과 2009년에보건부가단하나의백신도생산할수없었다는것을알게되었다. 보건부는결핵백신과파상풍백신의수입을줄이기위해 1998년에 4억 3,000만 PHP(US$ 997만, EU 723만 ) 상당의 CGMP 인증품질관리시설 ( 바로운영가능한 ) 을매입했고, 2000년에 RITM과의합병이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 2002년한해동안백신생산직원을교육하느라 2003년까지시설이운영되지못했다. 14 백신생산부족으로 Research Institute for Tropical Medicine(RITM) 은 2009년과 2010년에 2,844만 PHP(US$ 659409.84; EU 478332.36) 상당의백신을구매했다. 15 RITM은 1995년까지결핵약으로쓰이는 BCG 앰플을매년 7백만개 ~1천만개를생산하곤했다. 16 현재의시료는실온이상에서안정성검사를통과하지못하는만큼, 현재안정적인 BCG 백신을생산하기위해추가연구가계속진행되고있다. 17 질병발생데이터 특별히위험한물질과관련해최근에다음과같은질병이발생한걸로보고되었다. 탄저병 - 탄저병은필리핀의풍토병이다. 20 탄저병이가장많이발생한해는 2010년이고, 이때 Cagayan 지역에서 400건의사례가발생했고 1명이사망했다. 21 더최근인 2013년 1월에는 Abra 지역에서 23건이보고되었다. 22 모든사례가피부탄저병이었다. 23 보툴리눔중독 - 해당사항없음 라사 / 에볼라 / 마버그 - 2009년에병이든돼지와접촉한사람 5명이 Ebola Reston Virus(ERV) 항체 (IgG) 에양성반응을보였다. 24 페스트 - 해당사항없음 천연두 - 해당사항없음 야토병 - 해당사항없음보건부는 HIV/STI, 렙토스피라증, 뎅기열, 인플루엔자와같은질병의발생을면밀히모니터링한다. 보건부웹사이트에나온최근보고에의하면, 다음은상기질병과관련해가장유의하게발병한사례이다. 동물용백신필리핀은동물용백신을생산하지않는다. 1964년에필리핀 Siliman 대학교의 Van Houweling 연구소에서개를위한광견병백신을처음개발하여생산했음에도불구하고, 18 이시설은현재문을닫았고, 필리핀의다른시설에서광견병백신생산을인수했다. 19 HIV / STI - 2013년 6월에 SACCL이확진하고 HIV와 AIDS 등록소에보고된신규 HIV Ab 양성혈청반응환자는 431명이었다. 이것은전년도동기간에비해 46% 더높은수치이고, 한달안에보고된사례중가장많은수였다. 25 렙토스피라증 - 2012년 1월 1일에서 2012년 8월 18일까지전국적으로총 2,471건의렙토스피라증사례가보고되었다. 이것은전년도동기간에비해 62.35% 높은수치이다. 이질병은 Cagayan 13 See http://www.ritm.gov.ph/report.htm. 14 Ibid. 15 See www.firstworldpharma.com/node/974107?tsid=17#axzz2dfy8wxjd. 16 Ibid. 17 Ibid. 18 See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1919784/pdf/ pubhealthreporig00038-0063.pdf 19 See http://www.sdsuaf.com/sdportalxtramar12.pdf 20 See http://newsinfo.inquirer.net/349317/doh-sends-team-to-abratocheck-on-anthrax-reports. 21 See http://www.abs-cbnnews.com/nation/regions/03/01/10/ anthraxdowns-19-cagayan. 22 See http://newsinfo.inquirer.net/349317/doh-sends-team-to-abratocheck-on-anthrax-reports. 23 See http://www.promedmail.org/index.html?archiveid=philippines. 24 See http://www.who.int/csr/don/2009_02_03/en/. 25 See http://www.doh.gov.ph/sites/default/files/nec_hiv_june- AIDSreg2013.pdf.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de Oro에홍수가갑자기생겨사망률이높았다. 26 뎅기열 - 2012년 1월 1일에서 7월 14일까지전국적으로총 51,597건의뎅기열사례가보고되었다. 이것은전년도동기간에비해 16.43% 높은수치이다. 27 인플루엔자 - 2010년 6월 26일현재, 인플루엔자유사질병총 39,946건이보건부에보도되었다. 이것은전년도동기간에비해 14.3% 높은수치이다 (34,944). 이질환은 1~18주에증가했다가 19주부터점진적으로감소했다. 38건 (0.1%) 이실험실에서확진한 A형인플루엔자 (H1N1) 였다. 28 관련국내법, 규정, 지침 필리핀에는생물무기금지협약의이행, 생물보안, 생물안전, 생물물질의이전을포괄하는다양한법률과규정이있다. 법률의중심부분은다음과같다. 공화국법 9851호 : 국제인도주의법에반하는범죄와대학살및반인도주의범죄를규정하고처벌하며, 판례를만들고, 특별법원을지정하고, 관련목적에부합하는법 29 Memorandum Order 37호 (2001) : 대테러정부정책및조치와관련된 14개요소제공 30 행정명령 8호 (2002) : 현대바이오기술에서비롯된식물과식물제품의수입및환경으로의방출에관한규칙과규정 31 공화국법 4688호 : 임상실험실의운영과유지를규제하고, 이러한실험실에대해보건부등록을요구하며, 규정위반에대해처벌을제시하며, 그외에다른목적이있는법 32 집행명령 110호 : 내란및그외에국가안보에대한심각한위협을진압할때필리핀국가경찰이필리핀군의국내안보활동을지원하도록함 33 대통령령 856호 : 위생법 34 공화국법 5921호 : 필리핀에서약학실무를규제하고, 약학교육의기준을수립하며, 그외에다른목적이있는법 35 일부지역은국내법외에생물안전및생물보안에관한법도만들었다. 공화국법 8436호 : Cordillera 자치지역수립법 36 19조 : 지역내에생화학핵무기의개발, 보관, 사용, 수송을금지하는것이 Cordillera 자치지역의정책이다. 또주목할만한점은필리핀이 전략적무역관리법 초안을마무리하고있다는것이다. 이법은 전략적상품교역을관리하고관련서비스를제공하며이외에도다른목적으로대량살상무기의확산을금지하기위해법집행을강화하는법 으로도알려져있다. 37 뿐만아니라, 필리핀상원은국내에서화학무기금지협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이행법률초안에관한심의를시작했으며, 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에관한법률초안작업은계속진행중에있다. 38 행동강령, 교육, 인식제고 필리핀에는생명과학자를위한일반및특수윤리지침이다수존재함에도불구하고, 생물무기모니터 2013은특히생물무기를목적으로한생명과학활 71 26 See http://www.doh.gov.ph/sites/default/files/2012lepto33wmr.pdf. 27 See http://www.doh.gov.ph/sites/default/files/2012den28wmr.pdf. 28 See http://www.doh.gov.ph/sites/default/files/2010iliweek25.pdf. 29 See http://www.vertic.org/media/national%20legislation/philippines/ PH_Crimes_against_IHL_Act_9851.pdf. 30 See http://www.vertic.org/media/national%20legislation/philippines/ PH_Memorandum_Order_37.pdf. 31 See http://www.vertic.org/media/national%20legislation/philippines/ PH_Rules_Plants_Modern_Biotech.pdf. 32 See http://www.vertic.org/media/national%20legislation/philippines/ PH_Act_Clinical_Laboratories_4688.pdf. 33 See http://www.vertic.org/media/national%20legislation/philippines/ PH_National_Police_Order_110.pdf. 34 See http://www.vertic.org/media/national%20legislation/philippines/ PH_Code_on_Sanitation_1975.pdf. 35 See http://www.vertic.org/media/national%20legislation/philippines/ PH_Pharmacy%20Act%20(RA%205921).pdf. 36 See http://www.chanrobles.com/republicacts/republicactno8438. html#.uibihgqpayr. 37 Email correspondence with Mr. Jesus Gary Domingo,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Philippines National Point of Contact and Assistant Secretary of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o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4 November 2013. 38 Ibid. BioWeapons Monitor 2013

표 3. 2009 년이후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에참석한필리핀대표단규모 회의 MX 2009 MSP 2009 MX 2010 MSP 2010 PC 2011 RC 2011 MX 2012 MSP 2012 MX 2013 참석자수 5 4 0 3 3 5 2 6 3 주 : RC - 평가회의 / / MX - 전문가회의 / MSP - 당사국회의 / PC - 준비위원회 (PrepCom) 72 동의오용을다루는행동강령을확인할수없었다. 생물작용제의이중용도에관해서는인식제고활동과전문교육이시작되었다. 하지만생명과학분야에서일하는극소수의사람만이이러한활동과교육을이용했다. 39 신뢰구축조치참여 필리핀은 1991년과 2010년에만신뢰구축조치보고서를제출했다. 1991 년신고서는다음과같은문구로만되어있었다. 필리핀은협약의당사국으로서평화적인용도이외의목적으로세균물질을생산하지않으며, 이러한세균물질은단지의료연구와평화적인목적으로실험실에활용하기위해극소량만을개발하여보유하고있다. 필리핀은신뢰구축조치보고서를대중에게공개하진않았다. 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참석 필리핀은스위스제네바의 BWC 관련회의에정기적으로참석한다. 2006 년제6차 BWC 평가회의이후, 필리핀은관련회의하나를제외하고모든회의에참석해왔다 ( 표3 참고 ). 필리핀은 2011년 6월에호주및미국과함께마닐라에서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의동아시아태평양주간을개최했다. 이회의는다음과같은목적을가졌다. 40 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을보완하여결의안 1540 요구사항의추가이행을촉진하기위한기준과방법의공유에관해관련정부기관과대화한다. 결의안 1540(2004) 이행현황에관한최신정보를입수한다. 결의안 1540(2004) 의생물학적측면의이행을촉진하는것과관련해생물보안과생물안전에대해국제기구및지역기구와대화한다. 지원전달프로그램과지원의필요에관한최신정보를입수한다. 이행현황에관한세부보고서의제출과 / 이나결의안 1540(2004) 이행의우선사항과계획을준비하는자발적이며간략한시행계획처럼당사국들이고려해야할활동을논의한다. 연락망을확대한다. 제네바 BWC 회의외에도필리핀은 2013년 9월 2일 ~9월 4일까지쿠알라룸프에서개최된 BWC 국가이행동남아시아지역워크샵에적극적으로참가했다. 41 과거의생물무기활동과의혹 필리핀정부가생물무기활동에관여했거나, 그렇게한것으로의심된사례는없었다. 생물무기모니터 2013이 2010년에발생한것으로확인한것중에서필리핀영토내에서가장최근에생물무기를사용한것으로의혹이가는사례가있는데, 바로필리핀정부가 일종의생화학물질을사제폭발물 (improvised explosive device, IED) 에넣은혐의로테러집단인 Abu 39 See http://www.opbw.org/new_process/mx2009/bwc_msp_2009_mx_ Presentation_090827-AM_Philippines_E.pdf. 40 See http://www.un.org/en/sc/1540/transparency-and-outreach/ outreach-events/pdf/information%20note%20makati%20city%20bwc%20 June%202011%20(2011-24).pdf 41 Email correspondence with Mr. Jesus Gary Domingo,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Philippines National Point of Contact and Assistant Secretary of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o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4 November 2013.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Sayyaf 를기소한것이었다. 42 2004 년에는다른테러집단인 Jemaah Islamiah 가생물무기제조혐의를받았으나, 생화학물질이나 생화학테러 매뉴얼만이발견되었다. 43 73 42 See http://gulfnews.com/news/world/philippines/abusayyafcommunists-accused-of-using-biological-weapons-1.578447. 43 See http://www.abc.net.au/lateline/content/2004/s1190177.htm. BioWeapons Monitor 2013

국가보고서 : 남아프리카공화국 74 1972년생물무기금지협약서명 : 1972년 4월 10일비준 : 1975년 11월 3일 1925년제네바의정서비준 : 1975년 5월 24일남아공은 1996년 10월에제네바의정서유보사항을철회했다. 남아공은 1994년 5월에최초의민주주의정부가들어선이후, 모든대량살상무기를포괄하는비확산, 군축, 무기통제정책에단호히열중해왔다. 이정책은다양한비확산체제에능동적으로참여하고, WMD 비확산과국제평화와안보의고취를공개적으로지지하는입장을취하며, 비확산의중요성을고취시키기위해아프리카그룹과같은다양한기구에회원자격으로있는것을활용하며, 이와동시에이러한통제가개도국에게부정적인영향을주지않도록하겠다는약속에반영되었다. 1 국내연락처 The South Africa Council for the Non-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on-Proliferation Secretariat Private Bag X84, 0001, Pretoria, South Africa Tel: +27 12 394 3033 Fax: +27 12 394 4033 E-mail: Nonproliferation@thedti.gov.za 남아공의생명과학과바이오산업현황 2013 Scientific American Worldview 2 합산점수를보면, 남아공은바이오기술분야에서 30위를차지했다 (53개국중에서 ). 이점수는지적재산권, 강도, 기업의지원, 교육, 토대, 정책, 안정성을비롯한다양한카테고리를기반으로했다. 남아공은특히지적재산권과교육부문에서는좋은점수를받았다. 이러한평가는남아공이기존의바이오기술에참여해온탄탄한역사를반영하는것이다. 3 하지만보다최근의바이오기술발전, 특히유전학과게놈학의 1 This was decided by the South African Cabinet on the 31 August 1994. Abdul Samad Minty, Statement to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1 September 2011. 2 www.saworldview.com/wv/scorecard/2013-scientificamericanworldview-overall-scores/ (Accessed 26/10/2013). 3 Indeed, as the National Biotechnology Strategy for South Africa (2001) notes, [South Africa] has produced one of the largest brewing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출현과함께지난 25년의기간에대해서는가치를끌어내지못한것으로나왔다. 4 이러한인식과관련해, 정부의바이오기관현대화에주력하고변화하는정치기술환경에서바이오산업의개발방법을찾고자 2001년에남아공의국립바이오기술전략 (National Biotechnology Strategy, NBS) 이도입되었다. 5 국립바이오기술전략활동은특히바이오기술이사람의건강 (HIV/ AIDS, 말라리아, TB), 식품안전, 환경의지속가능성처럼인정된국가우선사항에상당한기여를할수있는방법에주력하는등국내바이오산업의성장을장려하는것을목표로한다. 6 이전략에선바이오기술을옹호하고, 주도적으로인적자원을구축하며, 과학기술역량을개발하는데있어서정부기관이얼마나중요한가를인정했다. 따라서정부는공공분야에서지원하는연구개발을성공적으로상품화하는것외에도, 혁신과기업가정신의문화를육성하기로약속했으며, 이를통해민간분야가번창해지도록개발할수있을것이다. 7 국립바이오기술전략은바이오기술플랫폼의개발을장려함에있어서바이오산업의개발과상품화를목표로하는바이오기술지역혁신센터 (Biotechnology Regional Innovation Centres, BRICs) 설치에앞장섰 다. 8 이러한다분야센터는새로운지적재산권 (IP) 의개발을장려하도록설계되었고, 이러한 IP의개발은신규벤처캐피털펀드를통해가능할것이다. 뿐만아니라 2008년에는기술혁신의촉진및강화를목표로기술혁신국 (Technology Innovation Agency, TIA) 이설치되었는데, 이것은정부의약속을보여주는또다른중요한예이다. 기술혁신국의주된권한은 기술혁신을지원하고이를통해사회경제적이득을성취하고남아공의국제적경쟁력을증진시키는것이다. 9 따라서기술혁신국은민간분야파트너들과함께국내연구개발의상당부분을성공적이며상업적인제품과서비스로전환할수있도록국가의이러한능력을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한다. 10 생명과학연구개발의발전약속은생명과학과보건의료산업에대한정부의세금과지원인센티브의변화에반영되어있다. 11 바이오벤처기업과투자를촉진하기위한여러가지경제적, 법률적인센티브도계획했다. 특히, 과학기술부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ST) 가마련한정부의 10개년계획 (2008-2018) 은바이오기술분야를중요도면에서우선배치하고, 바이오산업을장려하기위해 Farmer to Pharma 같은프로그램에착수했다. 12 75 companies in the world; it makes wines that compare with the best; it has created many new animal breeds and plant varieties, some of which are used commercially all over the world and it has competitive industries in the manufacture of dairy products such as cheese, yoghurt, maas and baker s yeast and other fermentation products (www.info.gov.za/view/downloadfileaction?id=70280- page i). 4 This has been suggested to be due to the historical legacy of the Apartheid Government that encouraged local scientific capacities, but more in politically strategic sectors such as textile, mining and arms industries. For more information on this see: Uctu, R., Essop, H. (2012) The Role of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in Developing the Biotechnology Industry from Biotechnology Regional Innovation Centres to the Technology Innovation Agency. Stellenbosch Economic Working Papers: 19/12. 5 Ibid: 2 6 www.info.gov.za/view/downloadfileaction?id=70280- page i). 7 In recognizing this, the government acknowledged a number of shortcomings with the current system, and identified means to rectify them. These recommendation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namely new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specific actions for government departments. The former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a Bio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8 These BRICs operate under the auspices of the TIA and include Cape Biotech Initiative (Western Cape), East Coast Biotechnology Consortium (KwaZulu-Natal), and Biotechnology Partnership for Africa s Development (Gauteng). Uctu, R., Essop, H. (2012) The Role of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in Developing the Biotechnology Industry from Biotechnology Regional Innovation Centres to the Technology Innovation Agency. Stellenbosch Economic Working Papers: 19/12. 9 Technology Innovation Agency (2012) Annual Report 2011/2012. Available from http://www.tia.org.za/publications.php?a=publications (Accessed 08/07/2013). 10 Uctu, R., Essop, H. (2012) The Role of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in Developing the Biotechnology Industry from Biotechnology Regional Innovation Centres to the Technology Innovation Agency. Stellenbosch Economic Working Papers: 19/12 page 11. Also see Naidoo, D. (2009). The Technology Innovation Agency: a public support mechanism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 developing country. African Journal of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Development, 1(2/3): 235 242. 11 http://www.deloitte.com/assets/dcom-southafrica/local%20assets/ Documents/grants_incentives_healthcare.pdf (Accessed 08/07/2013). 12 Uctu, R., Essop, H. (2012) The Role of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in Developing the Biotechnology Industry from Biotechnology Regional Innovation Centres to the Technology Innovation Agency. Stellenbosch BioWeapons Monitor 2013

76 하지만이러한변화가있음에도불구하고, 남아공이다른개도국과경쟁해야할경우, 연구와혁신에대한지원및재정지원을계속강화해야하고, 공공-민간분야연계를강화 해야한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13 2013-2014년도과학기술예산은 62억 ZAR 3,100만달러 ) 였고, 이중 93% 는과학위원회와과학기구같은공공기관과대학등의연구소에지원되었다. 14 세계과학계가관심있어한것은외국파트너들과의지식, 역량, 자원의교류를촉진하기위해 2013년에 1억 4,800만 ZAR( 약 1,500만달러 ) 가할당된국제협력자원프로그램이었다. 15 이예산은인적자본지식시스템과사회경제적파트너십의개발에도상당부분할애되었다. 과학기술부내에서이루어진추가개발활동은최근에기존의현행관리구조를재검토한것이었다. 실제로, 적절한재정지원과관리를보장하기위해농업연구위원회와의료연구위원회의다양한연구기관들이과학기술부산하에들어가야한다는제안이이미있었다. 16 민간연구개발을장려하기위한이러한혁신에도불구하고, 남아공에서는대부분의생명과학연구가공공기관에서이루어진다. 이중에서 6개공립대학이연구를통한간행물생산을주도하고있다. 여기엔 Witwatersrand 대학교, KwaZulu-Natal 대학교, Stellenbosch 대학교, Pretoria 대학교, Cape Town 대학교가포함된다. 17 농업연구위원회 (Agricultural Research Council, ARC), CSIR, 의료연구위원회 (Medical Research Council, MRC) 등남아공의연구위원회 18 와산업시설들역시바이오기술에관해다 수의간행물을내고있다. 19 우려되는물질을이용한작업 과거의생물무기활동과의혹남아공은 1980년대에남아공방위군 (South African Defence Force, SADF) 의후원하에암호명이 Project Coast인생화학무기프로그램을개발했다. 어떤분석가들은이프로그램이공격적인성격을띠었다고주장하는반면에, 다른전문가들은방어적인것이었다고주장한다. 20 이프로그램에대해알려진것중상당수는프로그램책임자인 Wouter Basson의 1999-2002 공판과 1998 남아공진실화해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공청회에서나온것이다. 21 대부분의고위정치인과외교관들, 국회, 공중보건국장 ( 프로그램의방어부분을운영한사람 ) 모르게자체명령통제수단으로공격프로젝트가비공식적으로수립되었다는점에서최소한이프로그램의일부측면들은공격적인성격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이프로젝트는 1993년에종결되었고 22, 남아공은생물무기비확산약속을했다. 바이오디펜스활동과시설 23 남아공은생물위협의탐지, 방지, 오염제거, 처리메커니즘을상당히많이 Economic Working Papers: 19/12. Also see Gastrow, M. (2008). Great expectations: the state of bi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in South Africa. African Journal of Biotechnology, 7(4): 342 348. 13 As mentioned by former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Naledi Pandor in 2012. Available at http://www.southafrica.info/business/ trends/innovations/public-private-170512.htm#.um4yjxb1_lj (Accessed 08/07/2013). 14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budget speech 2013. Available at http://www.pmg.org.za/briefing/20130516-minister-scienceandtechnology-2013-budget-speech (Accessed 08/07/2013). 15 Ibid 16 www.mg.co.za/article/2013-05-31-00-minister-pushes-tocentralisefunding-for-science (Accessed 08/07/2013). 17 http://en.wikipedia.org/wiki/rankings_of_universities_in_south_africa (Accessed 08/07/2013). 18 Research Councils are public sector, not-for-profit,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s, generally established by statues and funded by the government. 19 Pouris, A., Pouris, A. (2009). Biotechnology research in South Africa: a benchmarking exercise. www.businesschemistry.org/article/?article=31. 20 See, for example, Gould, C. and P. Folb (2002) Project Coast: Apartheid s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Programme,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Geneva, an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1998) Special Investigation into Project Coast, Final Report, 21 Gould, C. and P. Folb (2000) The South African Chemical and The Nonproliferation Review, Fall/Winter, pp. 10 23. 22 Burgess, S. F., Purkitt, H. E. (2001). The rollback of South Africa s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program. 23 This section strongly reflects the 2011 South Africa report in the same publication, as there have been little changes in this area.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개발했다. 이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남아공국가방위군 (South African Military Health Service, SANDF) 의하위조직인남아공의무군 (South African National Defence Force, SAMHS) 이다. 남아공의무군은명확한생물위협상황을다룰때보건부및농업부의지원하에부대를배치할권한이있다. 24 생화학방위고문은공중보건국장 (SAMHS 책임자 ) 을위해일하며, 관련국내법과 BWC 회의의요구사항과관련해국가기관 ( 통상산업부가관리하는남아공대량살상무기비확산위원회 ) 과국제관계협력부를지원한다. 한기술적지원, 자료수집, 생물무기에관한정보데이터베이스유지등, 다양한생물학적활동도있다. 29 그외의활동으로는탄저균계통과탄저균확인에특히초점을맞춘탄저균샘플의유전자형검사와전략적국가지식기반의개발이있다. 30 이모든활동은남아공의대량살상무기비확산정책을반영하는법률에의해통제된다. 이법률은국내외의개발에따라정기적인검토를거친다. 특히 WMD와관련해남아공은현재다음과같은것들을금지하고있다. 2006년에는주정부와지방정부부처가남아공의무군과함께생화학작용제나방사능물질이관여된사고의공동관리에관한표준운영절차를발표했다. 25 뿐만아니라권위있는 DefenceWeb 웹사이트에의하면, 남아공은최근에생화학방어장비와연구에투자했다. 26 하지만이투자의대부분은탐지하드웨어와오염제거시스템같은화학방어장비와관련이있다. 27 생물작용제와관련된연구활동은주로탄저균 (Bacillus anthracis) 및리신의탐지에초점이맞춰져있으며, 국방부에서지원하는총 222,000달러의자금이확보되어있다. 연구의대부분은화학무기방어장비를개발하기위해 1986년에민간회사로설립된 Protechnik 연구소에서수행되었고, 나중에 Roodeplaat 연구소및 Delta G와함께아파르트헤이트기간중의남아공생화학무기프로그램인 Project Coast와연계되었다. 28 1996년에는 Armscor( 군수산업체 ) 라는국영기업이 Protechnik 연구소를인수했다. Protechnik 연구소에서이루어진대부분의활동은생물무기물질방지에주력하나, 생물무기물질과그외의생물화합물탐지, WMD 비확산조약에대 남아공에서핵폭발및핵실험수행 공격적인목적이건방어적인목적이건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에기여하는활동이나물품과관련이있거나관련이있게될사람 WMD에기여할만한이중용도물품이나활동과관련이있거나관련이있게될사람 UN 헌장제7장에따라 UN 안보리가제시한제약을받는국가, 개인, 그룹, 일, 기관 비국가활동세력을비롯해국제테러와관련된국가, 개인, 그룹, 일, 기관 31 생물안전밀폐시설 남아공에는국립보건연구기관 (National Health Laboratory Service, NHLS) 전염병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Communicable Diseases, NICD) 의특별병원균부서 (Special Pathogens Unit, SPU) 인 BSL-4 시설 32 이하나있다. 33 당시국립보건인구개발부가남아공에 BSL-4 실험실을건설하는데첫자극제가되어준것은 1975년에요하네스버그에서발생한마 77 24 BioWeapons Monitor 2011. Country Report: South Africa. http://www. bwpp.org/documents/bwm%202011%20web.pdf (Accessed 08/07/2013). 25 See Government Gazette Number 28437, 3 February 2006, and Government Notice 143/3, February 2006. 26 See www.defenceweb.co.za/index.php?option=com_ content&view=artic le&id=14303:samhs-buys-more-chemical- defence- &catid=47:logistics&itemid=110 27 Ibid 28 Burgess, S.F. and H.E. Purkitt (2001) The Rollback of South Africa s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Program, USAF Counterproliferation Center, Montgomery, Alabama, http://www.au.af.mil/au/awc/ awcgate/cpc-pubs/southafrica.pdf 29 http://www.armscordi.com/subsites/protech/protech01_landing. asp (Accessed 08/07/2013). 30 Armaments Corporatino of South Africa. Annual Report 2009 2010. Available at http://www.armscor.co.za/downloads/armscor Annual Report 2009-2010.pdf 31 http://www.thedti.gov.za/nonproliferation/policy.htm(accessed 08/07/2013). 32 This designation is according to the WHO guidelines on biological safety level designations. South Africa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reviewing biological safety level designations for government ratification.. 33 In Sandringham, Johannesburg. BioWeapons Monitor 2013

버그병이었다. 34 특별병원균부서는 7 년의정비과정을거쳐 2011 년 5 월 에다시문을열었고, 지금은 WHO 에의해세계의선두적인바이러스출혈 열연구센터로인정받고있다. 여기엔크리미언콩고출혈열, 에볼라, 한타바이러스, 라사열, 마버그, 계곡 치쿤구니아, 뎅기열, 신드비스바이러스, 웨스타나일열, 황열이포함된다. 35 SPU 는광견병검사를하는남아공의유일한연구소이기도하다. SPU 는바이러스출혈열과아르보바이러스질병에대한 WHO 표준센터로 운영되고있으며, 생물재해 3, 4 등급바이러스물질로야기된질병에대해 실험실차원의확인및조사업무를한다. SPU 외에도남아공에는연구및진단용으로운영되며공공부문에서재정지 원하는 BSL-3 연구소가많이있다. 좌측의표는이시설과그안에서취급 하는물질을나타낸것이다 ( 표 1 참고 ). 표 1. 남아공공공분야에서재정지원하는 BSL-3 시설 36 이름위치취급물질 NICD: 1 특별세균성병원균참조부서인플루엔자시설 Sandringham, Johannesburg BSL-3 연구소는아프리카의페스트와탄저병에대한 WHO 네트워크연계연구소의역할을하며, 탄저병과페스트같은위험한세균성병원균과인수공통전염병을취급한다. 이연구소는 Kruger 국립공원의역사적인신종 B. antracis 분리주와남아공그이외의지역과인근국가의분리주들을보관한다. 78 Stellenbosch 대학교보건학부바이러스학과 2 Tygerberg, Cape Town 이학과는바이러스의탐지및분리와혈청학적평가를비롯해포괄적인진단바이러스업무를한다. 연구분야로는 HIV(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 의게놈다양성과분자역학, 백신개발과관련된 HIV 감염의면역학적측면, 그외의새로운면역치료법, 항레트로바이러스약제내성이있다. Witwatersrand 대학교 Johannesburg 이학과는특별병원균과전문적인감염억제를연구하는 BSL-3 시설인최신분자 보건학부임상미생물전염병과 3 연구소이자, 공중보건및구강미생물학연구소이다. Pretoria 대학교 Pretoria 이불완전한시설에서는아르보바이러스를연구한다. 보건학부 4 Witwatersrand 대학교 Johannesburg 이부서는신약과백신의표적을확인하고인증하기위해결핵및관련생물체연 분자미생물학연구부서 5 구를수행한다. 1 See www.nicd.ac.za 2 See http://www.sun025.sun.ac.za/portal/page/portal/ Health_Sceinces/English/Departments/Pathology/Medical_ Virology/General 3 See www.wits.ac.za/academic/health/pathology/ cmid/9357/introduction_to_cimd.html 4 See www.web.up.ac.za/default.asp?ipkcategoryid=45 5 See www.wits.ac.za/academic/health/research/ mmru/10260/resaerch.html 34 Swanepoel, R. (1985) Recognition and management of viral haemorrhagic fevers: A handbook and resource directory, Special National Health and Population Development, Sandringham. (Revised in November 1987) and BioWeapons Monitor 2011. Country Report: South Africa. http://www.bwpp.org/documents/bwm 2011 WEB.pdf (Accessed 08/07/2013). 35 See www.nicd.ac.za/?page=special_pathogens_ unit&id=25(accessed08/07/2013). 36 Updated from BioWeapons Monitor 2011. Country Report: South Africa. www.bwpp.org/documents/bwm%202011%20web.pdf (Accessed08/07/2013).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이름위치취급물질 이동식진단실험실생물안전 3 등급 6 Western Cape Province( 농촌지역 ) 이이동식연구소에는특히환자구역, 샘플보관시설, 내장된오토클레이브, 전원장치, 위성연계통신시설이들어있다. 현재의주된기능은 HIV ( 및결핵과 N1H1 같은발병 ) 진단이다. KwaZulu-Natal 대학교, Nelson R Mandela 의대, Kwa-Zulu Natal 결핵 / HIV(K-RITH) 연구소 7 Durban 결핵과 HIV/AIDS 에관한연구를수행한다. Onderstepoort 수의연구소, Pretoria 이연구소는아프리카돼지콜레라와구제역을다룬다. 초국경동물질병프로그램 8 Cape Town 대학교, 보건학과 9 Cape Town 결핵과 HIV/AIDS 에관한연구 6 See www.westerncape.gov.za/news/mobile-laboratoryready-rollprovinces-rural-regions. Although not a research laboratory it has appropriate containment facilities. 7 See www.k-rith.org 8 See www.arc.agric.za/home.asp?pid=6938. 9 See www.health.uct.ac.za/research/groupings/satvi/ 민간부문에서보유한 BSL-3 시설도있다. 이런시설들은 Deltamune이백신개발을위해보유하고있는 2개시설처럼주로수의학적목적을위한것이다. 이민영연구소들은삼림수산부의동물보건국으로부터정기적인감사를받는다. 37 천연두에관한작업과기타이중용도의우려 남아공의천연두비축물은 1983년 12월 9일에폐기되었다. 남아공은원래영국에서마련했던비전염성두창바이러스의 DNA 클론을이중으로보유하고있다. 이이중 DNA 클론은남아공보건부가두창바이러스비축물을폐기하는대신에클론한세트를보유하도록허용하는내용의남아공정부와 WHO의합의에따라남아공으로이전된것이다. 38 이클론들은현재전염병연구소의 BSL-4 시설에보관중에있으며, 한번도사용된적이없다. 최근에남아공은진단시약을생산하는데잠재적으로유용하며바이러스게놈의 20% 에불과한재조합플라스미드클론을보유하도록결정했다. 나머지클론은폐기되어야한다. 39 이것은살아있는바이러스에관한연구를중단하도록요구한남아공의 2005 요청으로부터이어진것이다. 세계보건총회 실무팀 은또한살아있는천연두바이러스를이용한작업상태와이에관한감독을평가해야한다는제안이있었다. 뿐만아니라 2007년에는남아공을주축으로한개도국들이천연두바이러스를이용한유전공학을금지하고, 바이러스연구에대한세계보건총회의실질적인연례평가를실시하며, WHO 감독을강화하도록 WHO에게특별히요청했다. 40 출혈열, 탄저병등처럼이중용도우려가있을만한대부분의기타생물체비축물은현재연구중에있으며, 생물안전과생물보안에관한현행법에의해강력하게통제되고있다. 79 37 http://www.daff.gov.au/animal-plant-health/ animal(accessed08/07/2013). 38 World Health Organization, Advisory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to review the smallpox research programme (AGIES). Comments on the Scientific Review of Variola Virus Research 1999 2010. December 2010. 39 Research, Report of the Twelfth Meeting, Geneva, Switzerland, 17 18 November 2010. 40 Hammond, E. and L.L. Ching (2005) At WHA, countries express concern over smallpox research, TWN Info Service on Health Issues, No. 6, 20 May. BioWeapons Monitor 2013

80 백신생산시설 인체백신남아공은기술부족, 재원부족, 기능부족으로인해 2001년에사람용백신생산을중단했고, 지금은모든백신을수입하고있다. 하지만, 2003년에남아공에사람용백신생산가능성을조사하기위해남아공정부와보건의료회사그룹간에이루어진 5억 ZAR( 약 5,100만달러 ) 규모의공공-민간파트너십으로서남아공생물백신연구소가설립되었다. 41 이연구소의비전은아프리카와개도국의수요에맞게품질이괜찮은백신을개발. 생산할수있는아프리카에뿌리를둔우수기관을설립하는것이었다. 따라서 Biovac은남아공이국가및지역의백신수요에부응할수있도록이에필요한국내생산능력을갖추도록하는데주력하고있다. Biovac이설립된이유는사람용백신을생산하는국내제조업체가남부아프리카지역이지역의유행성전염병과백신으로예방할수있는질병에대응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고인식했기때문이었다. 현재 Bivac은남아공에서사람용백신을제조할수있는유일한시설이며, 현재는전염병, 파상풍및백일해백신들이개발중이다. 이연구소는현재다음과같은것에주력하고있다. 검토, 포장, 라벨표시 : Biovac은현재바이알 (vial) 의검토, 라벨표시, 포장에대한업무를허가받았다. 배합과충진 : Biovac은상업적규모의생산시설의품질요건을완료하는과정에있다. 이현대식다제품시설에서는국제최고기준에맞게백신배합및바이알무균충진작업이이루어지며, 미래의프리필드주사기 (pre-filled syringe) 를수용하게된다. 청정증기, 주사용증류수, 정제수, 압축공기, 데이터모니터링, 입자모니터링, 건물모니터링의고품질시스템이이러한작업을뒷받침해준다. 항원대량생산 : Biovac은배합과충진능력외에도새로구축한박테리아발효다운스트림공정플랫폼에서항원제조작업을수립하는과정중에있다. 42 41 www.biovac.co.za 42 www.biovac.co.za/manufacturing.html (Accessed 08/07/2013). Biovac 민간 / 공공파트너십의성공은미래의사람용백신개발과제조를진 전시키는데상당한관심을유발했고, 최근간행물에서정부의공식관심분 야가되었다. 43 동물용백신 1990 년에설립된농업연구위원회 (Agricultural Research Council, ARC) 는남아공의주된농업연구기관이다. 대부분의백신개발은 ARC 의회원기관 중하나인 Onderstepoort 수의학연구소 (Onderstepoort Veterinary Institute, OVI) 에서담당한다. ARC-OVI 는국제수역사무국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의아프리카동물질병감시및통제와 UN 식량농업기구의 아프리카초국경동물질병비상대비에대한협력센터이다. 44 ARC-OVI 는경제적으로중요한바이러스질병 ( 아프리카마역, 아프리카돼 지열병, 청설병, 구제역, 럼피스킨병, 광견병, RVF) 을위해 7 개의 OIE 표준 연구소를관리한다. 45 ARCOVI 는이런활동외에도여러가지풍토병 ( 아프 리카마역, 아나플라즈마증, 탄저병, 바베시아증, 양의청설병, 보툴리즘, 유 행열, 심수병, 럼피스킨병 ) 을예방하거나통제하기위해수많은단일백신 을개발해왔다. Onderstepoort Biological Products(OBP) 는현재다양한양과팩 / 도스 크기로백신을제조하고있다. 이백신들은아프리카마역, 탄저병, 청설병, 보툴리즘, 계두, 럼피스킨병, 뉴캐슬병, RVF, 우역 ( 수출용으로만 ) 등, 32 개 의박테리아와원충성질환및 11 개의바이러스성질환을위한것이다. 46 두번째동물용백신생산회사인 Deltamune 은 2005 년에남아공에설립되 었다. 이회사는이전에가금류동물보건기관인 Avimune 으로거래를했다. 이회사에는주로조류질병과뉴캐슬병에대한박테리아및바이러스백신이 나콤보백신을제조할수있는백신생산시설이있다. 47 43 Such as National Biotechnology Strategy for South Africa (2001) www. info.gov.za/view/downloadfileaction?id=70280. 44 Updated from BioWeapons Monitor 2011. Country Report: South Africa. www.bwpp.org/documents/bwm 2011 WEB.pdf(Accessed 08/07/2013). 45 See www.arc.agric.za/home.asp?pid=2564 (Accessed 08/07/2013). 46 See www.obpvaccines.co.za/vacc_about.htm (Accessed 08/07/2013). 47 See http://www.deltamune.co.za/registeredvaccines.aspx (Accessed08/07/2013).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질병의발생과원인 희귀질환의발생 는 2004 년으로기록되어있다. 53 현재까지야토병사례도확인된게없으 며, 보툴리즘사례는상당히드문편으로마지막으로보고된사례가 2002 년이었다. 54 아프리카대륙에는크리미언콩고출혈열 (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CCHF), 에볼라, 신장증후군이있는한타바이러스, 라사열, 마버그, RVF, 관련아레나바이러스감염등, 수많은희귀성풍토병이있다. 뿐만아니라, 페스트와장티푸스같은박테리아질병이정기적으로나타난다. 48 이러한질병들은물론 HIV/AIDS, 말라리아, 결핵, 주혈흡충증으로인해건강에심각한부담이있는상당히까다로운공중보건환경에서발생한다. 희귀성출혈열중에서 CCHF와 RVF는페스트와장티푸스같은세균성질병이그러하듯 49, 남아공의풍토병이다. 50 남아공에서는에볼라나, 마버그, 라사바이러스가풍토병으로확산된적이없었다. 최소한 2006년과 1997년이후에는남아공에각각에볼라나마버그바이러스사례가생긴적이없었고, 다른나라에서들어온라사열사례가한건있었을뿐이다. 51 2008년 10 월에는병원에서감염되어유례없이높은치사율을보인인간질병이발생한동안, 30년만에구세계에서처음으로발견된출혈열관련아레나바이러스인루요바이러스가남아공에격리되어있었다. 확진환자 5명중에서 4명은이병으로사망했다. 52 남아공에서탄저병과페스트는풍토병이지만, 최소한 2004년이후에는사람이페스트에감염된사례가없었고, 사람이탄저병에걸린마지막사례 하지만, 남아공에서는이런희귀성질병이비정기적으로출현함에도불구하고, 뇌수막염, 장티푸스, 콜레라, 광견병, 바이러스성뇌염처럼치명적일가능성이있는다수의질병은정기적으로나타난다. 정부가이러한질병의발생을다루고자세부적인행동계획을마련하고있지만, 열악한주거환경과위생상태, 부적절한일차치료, 기타환경적요인들이이러한질병이정기적으로출현하는데원인이되고있다. 55 뿐만아니라광견병, 아프리카마역, 청설병같은여러동물풍토병은동물들에게상당한위협이되고있다. 56 그럼에도불구하고, 돼지독감과조류독감같은현재의동물매개감염질병의료비상상황은남아공내에서유의미한의료적위협을제기하지않았다. 의심되는질병의발생남아공에는 2013년에의심스러운질병이발생한걸로보고된사례가없었지만 57, 그외에다른우려사항을주목해야한다. 우선, 2010년이후남아공국민에게홍역이상당히많이발생했다는점이다. 이는홍역예방접종이어린이의자폐증위험을높인다는종교적인반대와근거없는두려움으로인한것일지도모른다고추정되고있다. 58 81 48 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ields/2193. html(accessed 08/07/2013). 49 Communicable Diseases Surveillance Bulletin 2013 50 www.indexmundi.com/south_africa/major_infectious_diseases. html(accessed 08/07/2013). 51 In the first reported case of importation of Lassa fever into South Africa, in February 2007, a 46-year old public health physician from Nigeria was evacuated to South Africa for medical treatment. The SPU confirmed Lassa fever. The patient passed away five days after admission to the South African hospital 52 See www.plospathogens.org/article/info:doi/10:1371/journal. ppat.1000455 (Accessed 08/07/2013). 53 South Africa CBM 2005, also see various issues of the Communicable Diseases Surveillance Bulletin at www.nicd.ac. za/?page=publications&id=48. 54 Frean, J. et al (2004). Fatal type A botulism in South Africa.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Tropical Medicine and Hygiene. 55 www.capetown.gov.za/en/drm/pages/humandiseaseoutbreak. aspx(accessed 08/07/2013). 56 www.capetown.gov.za/en/drm/pages/animaldiseaseoutbreak. aspx(accessed 08/07/2013). 57 http://outbreaks.globalincidentmap.com/home.php (Accessed 08/07/2013). 58 www.irinnews.org/report/88090/south-africa-measlesoutbreakspreading(accessed 08/07/2013). BioWeapons Monitor 2013

82 통제및인식제고이니셔티브 국내법, 규정, 가이드라인의개발 59 남아공은생물 ( 및화학, 방사능 ) 물질의오용을방지하고, 핵, 생물, 화학, 재 래식무기분야에서책임감있는첨단기술생산국, 보유국, 거래국이되려는 비전을강화하고고취시키기위한포괄적인법률을가지고있다. 60 법률에의 하면, 남아공은공격적이건방어적인목적이건, 그누구라도 WMD 프로그램 에기여하는활동이나물품에관여하거나관여하게되는것을금지한다. 뿐 만아니라그누구라도 WMD 에기여할만한이중용도물품이나활동에관여 하거나관여하게되는것을금지한다. 61 이러한비확산약속은 WMD 와관련된모든문제를지배하는 1993 대량살 상무기비확산법 (1993 Act No. 87) 에반영되어있다. 이법은남아공이호 주그룹을제외한모든비확산수출통제체제에가입함으로써갖게된약속과 의무사항을인정한것이기도하다. 법률제 87 호는 BWC 에따라목록에나 온물질이나독소, 설비를가지고있는모든시설들이남아공대량살상무기 비확산위원회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PC) 에등록될것을요구하고있다. 62 비확산위원회는 1993 대량살상무기비확산법에따라지정된다 (1993 년 도법제 87 호 ). 이위원회에는비확산위원회에행정비서업무를제공해주 는비확산사무국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SP) 과생물무기실무위원회 (Biological Weapons Working Committee, BWWC) 를비롯한기술위원회들이있다. BWWC 는 ARC, DIRCO, 고등 교육연구소, 남아공산업바이오협회, 전염병연구소, Protechnik 연구소, SAMHS 등, 생물물질관련통제, 생산, 사용, 유통과관련된다양한정부이 59 Once again, this is based on the 2011 South Africa report in this publication, due to a largely unchanged legislative environment in the country. 60 www.diplomacy.edu/books/mdiplomacy_book/muller/regular/default. html (Accessed 08/07/2013). 61 www.thedti.gov.za/nonproliferation/policy.htm (Accessed 08/07/2013). 62 http://www.unog.ch/80256edd006b8954/(httpassets)/96ed2bffb2 CB0D08C1257BC0004FFBDC/$file/South+Africa+-+S&T.pdf (Accessed 26/10/2013). 해당사자들과전문가기구의대표들로구성되어있다. 동위원회는 BWC 관 련사안및생물통제이행에관해 NPC 에게조언해준다. 생물학적병원균은 1993 대량살상무기비확산법에따라통제되고있으나, 그외에다양한법률들도이와관련이있다. 이러한법률로는 1983 농업 해충법 (1983 년제 36 호 ), 2002 동물보건법 (2002 년제 7 호 ), 2002 방위 법 (2002 년제 42 호 ), 1973 유해물질법 (1973 년제 15 호 ), 2003 보건법 (2003 년제 61 호 ) 이있고, 중요한법으로는테러및관련활동에서의회민주 주의를보호하는법 (2004 년제 33 호 ) 이있다. 이러한법들은생물물질의생산, 사용, 보관, 수송을안전하게하고그소재 를확인하는조치에서부터시설 / 물질 / 수송의물리적보호규정에이르기까 지다양한활동을다룬다. 뿐만아니라, 이법들은생물물질을취급하는시 설과사람의허가나등록과관련된위반처벌및규정을다룬다. 국경통제는 1964 관세및소비세법 (2009 년에개정된제 91 호 ) 하에이루어지는반면 에, 수출통제는특히 1993 대량살상무기비확산법, 그리고관련법과관련이 있는다양한정부공고와규제의적용을받는다. 후자의예로는 2010 년 2 월 3 일자통상산업부정부공고제 19 호와 1993 대량살상무기법 (1993 제 87 호 ) 13 조에따른공고인 통제대상생물학적물품과기술및이러한물품에 적용되는통제조치선언문 이있다. 이처럼증대되는 WMD 비확산법률체제외에도, 남아공국가방위군 (South African National Defence Force, SANDF) 은대량살상무기의획득과배치 를하지않겠다고약속했다. SANDF 는 2006 년에 비살상무기 (non-lethal weapons) 와효과가줄어든무기 에대해조사했다. 그결과, 이러한기술의 출현과그역량을인지할필요가있다는것을인정하긴하지만, 재원의할당 은재래색역량에돌아가야한다고결론이났다. 남아공국가방위군은비살 상생물무기를획득, 개발, 사용할의향이없다. 63 행동강령과윤리교육 전부는아니라도대부분남아공기관과대학에는연구과정에대한감독메커 니즘을제공해주고과학자들이가입해야하는연구윤리위원회들 (research 63 As quoted in BioWeapons Monitor 2011. Country Report: South Africa. http://www.bwpp.org/documents/bwm%202011%20web.pdf (Accessed 08/07/2013).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ethics committees, RECs) 이있다. 하지만중요한것은이러한연구윤리위원회들은그구성과소관에있어서상당한차이가있으며, 현재국가적으로표준화된것이거의없다는점이다. 뿐만아니라, 실증적연구를통해위원회회원간에생물안전및이중용도인식에대한정도가상당히다를수있다고제시되었다. 64 그럼에도불구하고, 남아공에서이루어지는연구에서윤리감독을표준화하고강화할필요성에대한인식이커지고있다. 예를들어, 2007년 5월에는보건전문직법 (1974년제56호 ) 에따라설립된법적기관인남아공보건전문직위원회 (Health Professions Council of South Africa, HPCSA) 가 바이오기술연구에대한일반윤리가이드라인 을발표했다. 과학자윤리교육은과학교육과정의필수적인부분이아니며, 학부과정의정식윤리교육은범위가작은편이다. 65 그럼에도불구하고, 전부는아니지만사람이나동물연구를수행하는대부분의대학들은이러한문제를다루는윤리과정을독자적으로제공한다. 그외의대부분의생물안전및생물보안교육은주로연구소차원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하지만여기서주목해야할점은이러한접근방식은멘토와연구소의수석연구원들이생물보안우려사항을승인하는것에크게좌우되며, 공식적인교육이없으면이러한점을쉽게추정할수없다는것이다. 에게촉구했다. 2013년에는남아공과학학술원이남아공연구진단시설에서근무하는생명과학자들을대상으로생물안전, 생물보안, 생물윤리에대한인식제고를평가하는이니셔티브를도입했다. 66 이연구에서는공공및민간분야의생물위험관리에대한인식을조사하기위해조사포맷 67 을이용한다. 이러한조사에서나온데이터는국내에서생물위험에대한인식이어디서, 어떻게발전해나갈수있는지를보다잘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68 신뢰구축조치남아공은 1993년에최초의신뢰구축조치 (CBM) 신고서를제출했고, 그이후에도 1994년을제외하고계속해서신뢰구축조치보고서를제출해왔다. 남아공은신뢰구축조치보고서를공개하지않았다. 83 그럼에도불구하고, 남아공의생명과학인구내에서안전및보안문제에관 한대화가시작되고있다. 최근에는 2012 요하네스버그연례회의를주최하 면서남아공이아프리카생물안전협회와국제생물안전협회연맹의적극적인 참가국이되었다. 남아공소재안보연구원같은비정부기구들역시 2006 년 BWC 당사국회의의최종문서에따라이중용도의우려및생명과학자를위 한교육모듈의개발필요성에관한아프리카위원워크숍을개최했다. 2006 년당사국회의는위험에대한인식을고취시키고 BWC 에따른당사국의의 무를증진시킬목적으로협약과관련된생물작용제와독소에대한접근이허 용된사람들과이러한물질과독소를변형시키는지식이나능력을가진사 람들을대상으로훈련및교육프로그램의개발을장려해줄것을당사국들 64 Bezuidenhout, L. (forthcoming). 65 There is little information on the extent of ethics education amongst life scientists in South Africa, however anecdotal information and a investigation into the curricula of many universities suggest that widespread ethics education has yet to be realized. 66 Bezuidenhout, L., Gould, C., Farrant, J. (2013). Academy of Science of South Africa launches a mapping survey of life science research and diagnostic activity in South Africa. South African Medical Journal 103(7):437. 67 The survey was adapted from the WHO model survey that is described in WHO (2010). Responsible life sciences research for global health security. A guidance documen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68 The consensus report will be released in 2014. BioWeapons Monitor 2013

표 2. 2009 년이후제네바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에참석한남아공대표단의규모 회의 MX 2009 MSP 2009 MX 2010 MSP 2010 PC 2011 RC 2011 MX 2012 MSP 2012 MX 2013 참석자수 5 7 7 6 3 7 5 5 4 주 : RC - 평가회의 / / MX - 전문가회의 / MSP - 당사국회의 / PC - 준비위원회 (PrepCom) 84 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참석 남아공은스위스제네바생물무기금지협약관련회의 69 에정기적으로참석한다. 남아공은 2006년제6차 BWC 평가회의이후모든회의에참석해왔다 ( 표 2 참고 ). 남아공은최근에 2012년 12월 11일당사국회의에서공개된성명서를통해비확산약속을재차반복했다. 70 이성명서에서남아공은비동맹운동그룹과그외에생물무기금지협약의당사국들을대표하여나온성명서를자국과결부지었다. 또한 BWC 강화약속을거듭반복하고, 강력하고효과적이며보편적으로용인되는협약을실현하기위한노력을지지했다. 남아공은성명서를통해협약을전체적으로강화하고협약의이행을향상시키려면법적구속력이있는도구가필요하다는입장에찬성한다고말했다. 하지만, 이것을이루는유일한방법이풀타임협상을통해서라고생각하진않았으므로자발적으로다른협약강화방법을모색하고자했다. 이런상항에서남아공은제7차평가회의에여러개의제안서를제출했다. 이어서성명서는남아공이연례당사국회의전에개최되는전문가회의의효과를향상시키는것과관련해작업문서 (BWC/MSP/2012/WP.7) 에서여러제안을한 점을강조했다. 71 연이은당사국회의에조언을해주고, 이러한문제에관한공동의이해와효과적인조치를증진시켜주는결론을도출토록하려면, 여러의제에따라관련측면에대한깊이있는기술논의에전문가회의를활용해야한다는게남아공의입장이다. 2012 전문가회의는제기된이런문제에대해공동의이해와효과적인조치를촉진시켜줄보고서자료를충분히제공해주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 협약제10조와관련해, 이성명서를보면남아공은협약의개발및협력에주력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온다. 남아공은제10조가평화적인목적으로설비, 물질, 과학정보를교류하는데참여하는당사국들의권리를증진시켜줘야한다고믿고있다. 남아공은또한제10조가공공보건과관련이있으므로국제보건, 기술발전, 전염병확산예방에대한공통부분을제공해줄수있다고말했다. 이성명서는자연발생전염병과그외의질병으로인한위험과관련해남아공의오랜국가적우려와이러한일을완화하고이에대응할수있는공공및민간부분의능력을반영한것이다. 72 2013 전문가회의에서남아공은검토해야할작업문서를두개제출했다. 남아공의 BTWC 이행 이라는제목의첫번째보고서 73 는국내의협약이행 69 South Africa has participated regularly since VEREX II in 1992. 70 South Africa (2012) Statement to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to the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 11 December. www.unog.ch/80256edd006b8954/(httpassets)/d14d43b22b 1DE71FC1257AD100528BDE/$file/BWC_MSP_2012-Statement-111212-AM- South+Africa.pdf (Accessed 08/07/2013). 71 This included a perceived insufficiency of in-depth discussions on technical issues at the Meeting of Experts. South Africa emphasized the need to promote a common understanding and effective action on the issues raised and thus suggested that more engagement with the presentations from experts was vital. It also suggested that more discussion was needed on how to strengthen national implementation of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the promotion of universalization. BWC/MSP/2012/WP.7: Comments on intersessional processes by South Africa 2012. www.daccess-ods.un.org/access.nsf/get?open&ds=bwc/ MSP/2012/WP.7&Lang=E(Accessed 08/07/2013). 72 BioWeapons Monitor 2011. Country Report: South Africa. http://www. bwpp.org/documents/bwm%202011%20web.pdf (Accessed 08/07/2013). South Africa (2010) Statement to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to the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 6 December. 73 http://www.unog.ch/80256edd006b8954/(httpassets)/2476b7b2c35 AC5B7C1257BC0004FF01B/$file/South+Africa+-+Implementation.pdf (Accessed 20/10/2013).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에관한설명을통해 CBM 및제10조에대한남아공의입장을넓게바라보았다. 이보고서는 WMD 및비확산관련사안을다루는현행거버넌스와구조에대한개관을보여주었다. 또한, 연례적으로다른국가들의 CBM을분석하고대조하는데있어서실제적인한계가있는데, 이로인해발생하는 CBM 관련한계가무엇인지를확인했다. 반면에, 제10조와관련해다른당사국과의현행협력활동을강조했다. 특히, 이보고서는남아공이현재다른국가들과함께참여하고있는연구활동, 질병의감시및진단, 그외의전염병관리측면들 ( 사람, 동식물 ) 을언급했다. 생명과학관계자들의생물보안과이중용도문제에대한책임및인식문화를고취시키려면현행이티셔티브를어디서강화하고, 신규이니셔티브를어디서도입할수있을지에관한징후이러한데이터는보고서에통합된뒤에미래의정책개발용도로정부에제출된다. 두번째작업문서의제목은 연구소진단의발전, 현장진단탐지, 병원균특징분석, BTWC에대한잠재적이득 74 이다. 이문서는이기술이여러가지다양한과학분야에서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으며, 이러한발전은병원균의탐지와특징분석을향상시키는데활용될수있을거라고전했다. 또한, 이러한발전은환자들에게도움이될뿐만아니라방어적목적으로활용될수도있다고말했다. 특히, 문서에의하면중합효소연쇄반응, 면역화학, 전기화학탐지, 질량분석과같은기술들은일차대응자와군관계자들이잠재적인위협인자들을탐지하기위해이미사용하고있으며, 이것은이러한분야의발전이미래의위협대응활동에도움이될거라는점을명확히해주는것이다. 85 남아공은위협관리및 BWC 강화에관해대화하는데적극적으로기여하는 국가이므로, 앞으로도 BWC 에계속참여할것으로기대된다. 미래의이니셔티브 앞에서언급한 ASSAf 조사결과를토대로다음과같은데이터를자신있게예측해볼수있다. 남아공에서연구나진단활동을수행하는생명과학시설에대한포괄적지도. 데이터에는연구소규모, 재원, 연구범위에관한정보가포함될것이다. 생명안전, 생물보안, 생물윤리와관련해남아공생명과학관계자들의현인식수준에대한이해 74 http://www.unog.ch/80256edd006b8954/(httpassets)/96ed2bffb2 CB0D08C1257BC0004FFBDC/$file/South+Africa+-+S&T.pdf (Accessed 26/20/2013). BioWeapons Monitor 2013

국가보고서 : 스위스 86 1972 년생물무기금지협약 서명 : 1972 년 4 월 10 일 비준 : 1976 년 5 월 4 일 스위스는 BWC 를비준할때다음과같이두가지공식적인유보사항을 두었다 : 1. 스위스는협약에나오는금지된무기나설비, 또는생물무기 나독소무기를사용하기위한전달수단의정의에어떤보조수단이들어 가는지자체적으로결정할권리가있다. 이런수단이이러한용도로만쓰 이는건아니기때문이다. 2. 협약의테두리내에서이루어지는스위스 의협력은중립국가로서그지위에따라정해진규정을넘어설수없다 ( 완전히그런것은아니지만명백히제 7 조를나타냄 ). 1 1925 년제네바의정서 서명 : 1925 년 6 월 17 일 비준 : 1932 년 7 월 12 일 스위스는제네바의정서에대해어떠한유보사항도갖지않는다. 국내연락처 Federal Department for Foreign Affairs, Directorate of Political Affairs, Division for Security Policy, Section for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Bernastrasse 28, 3003 Bern, Switzerland. Tel.: +41 31 324 57 41 1 See: http://www.icrc.org/ihl.nsf/norm/a710093360df26f4c1256 402003FAE3A?OpenDocument 스위스는생물무기금지협약의오랜지지국이다. 스위스의군비통제및군축 정책에관한 2012 연방위원회보고서에나온바와같이 1, 스위스는각당사 국과비국가활동세력의생물무기확산및잠재적이용이국제안보에대한위 협이라고강력히주장한다. 2 이와관련해, 특히생명과학의개발을고려하고 1 Rapport 2012 du Conseil fédéral sur la politique de la Suisse en matière de maîtrise des armements et de désarmement. La Suisse est en faveurde l interdiction de tous les types d armes de destruction massive,celles-ci faisant peser de lourdes menaces tant sur la sécurité internationale que sur les populations.». 30 November 2012. 37 pages.page 10. http://www.news.admin.ch/nsbsubscriber/message/ attachments/28899.pdf See also, Statement by Ambassador Alexandre Fasel, Permanent Representative of Switzerland to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BTWC 7th Review Conference, 5 December 2011, Geneva. http://www.unog.ch/80256edd006b8954/(httpassets)/7cacfc7 95B2C313AC125795E003019D6/$file/Swiss+English.pdf. See also, Report of Switzerland to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540(2004). S/AC.44/2007/22, op.cit, page 2. «Universal adherence, full implementation and, where necessary, a strengthening of the existing instruments,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verification and monitoring, are indispensable steps towards the elimination of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2 Annex to the letter dated 16 January 2008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Switzerland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Chair of the Committee. Report of Switzerland to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540(2004). S/AC.44/2007/22, page 2. «Switzerland strongly affirms that the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s well as their means of delivery,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ee http://www.un.org/french/documents/view_doc. asp?symbol=s/ac.44/2007/22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협약의가입을보편화시키는것과관련해스위스는협약의내용을강화하려는국제적노력을지지해왔다. 2012년에는세가지이니셔티브가만들어졌다 : 국가적차원에서는전염성질병으로부터사람의건강을보호하도록대비해주는연방전염병법이업데이트되어이러한질병의확산을효과적으로예방하고관리해줄수있도록기존의법적규정을보완해주었다 ( 관련국내법, 규정, 가이드라인 부분참고 ). 뿐만아니라스위스는 2013년 1월에생물안전의경험을교류하는상황에서이라크전문가대표단을환영했다 ( 전문성교류및국제협력 참고 ). 국제적차원에서는준수를보장하는대체수단과임시조치를제안함으로써 3 현재협약의검증메커니즘을수립하는데따른어려움을대체하고자지속적으로노력해왔다. 4 스위스는 준수한다는것은특정활동과태도의존재여부를포괄하는것 이라고추정하면서 준수 의구성요소에관한공동논의를추가적으로할것을요청했다. 5 스위스는 2013년 8월전문가회의에서명시된바와같이 BWC 준수를입증하는것은주로두가지측면으로명확히이루어진다는입장이다. 한가지측면은모든당사국이관련정보를제공해서 준수상황을전달하는것이다. 이러한목적으로여러가지도구가이미존재하나이도구들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다른측면은개별적으로든집단적으로든당사국들이제공된정보를고려해서이에관한피드백을제공하는것이다. 하지만현시점에서는두번째측면에관한절차와메커니즘이빠져있다. 6 스위스는이전에나온제안외에도 7 준수를입증하고촉진하는데도움이될다수의활동과이니셔티브들을이행하도록권장했다. 스위스가 2013 년전문가회의에제출한작업문서에는다음과같이명시되어있다. 8 CBM 과정에의참여를검토하며강화하고확대하며, 이것은우리가보기에현재의 BWC 프레임워크에서준수를입증하는핵심도구이다. 여기엔현행 CBM에이미요청된것에대한추가정보가준수의보장을증진시켜줄지를고려하는것이포함된다. 이것은제공된정보의분석 / 논의를감안하는방법과수단을모색함으로써가능하며, 모호함, 의혹, 의심의상황을다루기위한것이다. 5년마다나오는 BWC 준수보고서의틀내에서혹은이행지원국국가이행데이터베이스에최신정보를정기적으로제출함으로써세부적인이행 / 준수보고를하는등조약의무사항의전면적인이행을보장하도록관련노력을증대시킨다. 87 3 Switzerland is of the view that this Convention is in need of stronger mechanisms for resolving concerns about implementation of, and compliance with, the BWC. In principle, Switzerland still welcomes working towards a legally binding compliance framework Statement by Jürg Lauber,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of Switzerland to the United Nations, to the BWC Meeting of States Parties General Debate, 6 December 2010. http://www.unog.ch/80256edd006b89 54/%28httpAssets%29/61C232CFF9370772C12577F1005C7FBC/$file/ BWC+MSP+2010+-+Switzerland+-+101206.pdf 4 Switzerland is still in favour of the establishment of a verification mechanism for the Convention. See, 2008 Federal Council s report on Switzerland 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policy (in french), 2.2.3. http://www.eda.admin.ch/etc/medialib/downloads/edazen/topics/ peasec/peac.par.0210.file.tmp/7253fr.pdf See also, Rapport de la Suisse au Comité crée par la Résolution 1540 (2004) du Conseil de sécurité. S/AC.44/2007/22, op.cit, page 9, http://www.un.org/french/documents/view_doc.asp?symbol=s/ AC.44/2007/22 5 Compliance with the BWC: preliminary considerations by Switzerland. Meeting of Experts BWC/MSP/2013/MX/Working Paper 12. II 5. 3). 9 August 2013. Geneva CWC 의틀내에서이루어진것과마찬가지로 ( 부속서의사례참고 ), 특히 당사국들이국가이행과국내법현황에대해제공한정보 ( 앞에나온 a) 와 b) 의요소를통해를토대로이행지원국이엮은연례보고서 ( 표로된 ) 를 6 BWC Meeting of Experts 2013. BWC/MSP/2013/MX/Working paper 12. III 6. Ibid. 7 Such proposals include the review, strengthening, and broadening of the BWC s confidence-building measures (CBMs); an increase in the effort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n biosecurity in all BWC States Parties; the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management of biological incidents;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export control measures. See in 2008 Report on Switzerland 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policy (in french), ibid. Annexe A. 8 BWC. Meeting of Experts 2013. BWC/MSP/2013/MX/Working Paper 12. Op.Cit. III 6. 9 August 2013. Geneva. See also Report of the Meeting of Experts. 12-16 August 2013. Advance version. Paragraph 5: Any potential further measures, as appropriate, releva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Page 38. BioWeapons Monitor 2013

88 제출한다. 당사국들은이러한도구를통해 BWC 준수를보다잘입증할수있고, BWC 이행상태를개괄적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한국가의조약이행을평가함으로써 ( 예. 국내법검토를통해 ) BWC 준수를입증하도록제안하는캐나다, 체코, 스위스2의준수평가개념이나 UNIDIR과프랑스가제안한동료평가메커니즘같은 ( 자발적인 ) 접근방식을개발한다 [ 작업문서 BWC/ MSP/2012/WP.12 참고각주 ]. 이라크-스위스생물안전 / 생물보안전문성교류프로젝트4처럼제10조에따른당사국간의공동활동을개발한다. 이것은이행 / 준수를지원하고준수의보장을증진시키는두가지목표에큰도움이될수있다. 투명성을고취시키고개방성과신뢰의환경을구축하기위해바이오디펜스시설과그외의관련시설에대한상호합의방문을주관한다. 당사국간의정기적인입장교환을촉진하기위해 BWC 관련주제에관한국제회의를개최한다. 생물무기사용의혹을조사하기위해 UNSGM을강화한다. 이것은제7 차평가회의에서인정하는바와같이제6조에따라그어떤조사에대해서도사용할수있는역량을제공해준다. UNSGM의지속적인조작화에가장중요한것은관련전문성을지닌전문가들을추가로임명하고, 근로자명단에있는직원에대한전문가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 분석연구소와관련된숙달문제를다루는것이다. 과학기술의발전은국가이행의특정측면, 투명성과불신문제, 제6조에따른조사등준수문제에영향을줄수있는만큼, 관련된과학기술개발을체계적으로검토하는메커니즘 / 실무그룹의설치는관련된발전사항을파악하고, 준수, 국가이행, 사용의혹조사, 그리고일반적으로는 BWC 와국제안보에미치는이롭고 / 거나해로운영향을평가하는데핵심적인도구가될것이다. 2011년 12월제7차평가회의에서스위스는 2010년 12월에당사국회의에서했던제안 9, 즉협약준수를입증, 평가, 논의할수있는앞으로의연례 9 Statement by Jürg Lauber, op.cit. 회의에시간을할애하기로한제안을재차반복했다. 생명과학과바이오산업현황 바이오산업은스위스경제의중요한기둥이다. 연방기구와생명과학클 러스터, SIX Swiss Exchange 와스위스바이오협회 (Swiss Biotech Association, SBA) 의공동프로젝트인스위스바이오테크보고서에의하 면, 스위스는 2011 년에전세계에서 1 인당바이오기업 10 및일자리 11 의밀 도가가장큰국가였다. 2013 스위스바이오테크보고서는 Ernst & Young 회계법인에따르면스위스에는이분야기업이 250 개이며이중에서개발 업체가 193 개, 공급업체가 57 개라고명시하고있다. 12 전체적으로봤을때 스위스바이오업계종사자수는 13,000 명이상이다. 13 이와함께보다폭넓게나온다른자료들을보면, 관련기업의수가훨씬더 많다. 스위스생명과학및바이오기업과연구소에관한데이터를총망라하 는기업명부정보플랫폼인 스위스생명과학데이터베이스 에는 1,891 개의기업과연구소가나온다. 14 반면에바이오기업및제약회사정보를 제공하는인터넷기반의민간서비스인 Biotechnology World 에속하는 Biotechnology-Europe 자료를보면, 관련회사가 721 개, 관련대학과연 구소가 22 개있는것으로나온다. 15 혁신의노하우와혁신능력은스위스바 이오산업의핵심요소이기도하다. 2013 스위스바이오테크보고서에의하 면, 스위스의바이오기술연구개발규모는연간 15 억스위스프랑이며, 이것 10 Von Bartenwerffer, Andrea. SIX Swiss Exchange: A 10- year retrospective on a strong hub for life sciences, in Ernst & Young et al., Swiss Biotech Report 2011, page 26.http://www.swissbiotech. org/php5/aa2/userfiles/file/pdf/swissbiotechreport/swiss_biotech_ Report_2011.pdf.See also, http://www.ukti.gov.uk/fr_fr/uktihome/ sectorbriefing/109669.html?null 11 See, http://www.kti.admin.ch/netzwerke/00067/index.html?lang=en 12 Ernst & Young. Swiss Biotech Report 2013. Facts and Figures, page 29. http://www.swissbiotech.org/php5/aa2/userfiles/file/pdf/ swissbiotechreport/sbr_2013_web.pdf 13 See the Swiss Biotech Report 2013, page 29, ibid. The figures reported in the Biotech Report 2012 for the years 2010 to 2012 are not the same in the Biotech Report 2013, even if both based on the same sources. 14 See, http://www.biotechgate.com/gate/v3/companies.php 15 See, http://www.biotechnology-europe.com/switzerland.htm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은전체연구개발활동의 13% 에달하는것이다. 16 인편이다. 24 스위스는 1인당과학간행물과특허자료에있어서도세계선두그룹에속한다. 17 2011년에스위스바이오테크보고서는특허출원 18 과특허 19 의수가증가하고있음을이미주목했다. 이러한결과에따라, 스위스는 2012 년초에발표된혁신연합지수조사에서유럽에서가장혁신적인국가의반열에올랐다. 20 54개국을대상으로바이오기술혁신유발능력을분류한 Scientific American Worldwide 조사에따르면, 스위스는 2013년에세계 5위가되었다. 21 스위스바이오기업들의전문활동분야를보면, 85% 가 레드바이오 (red biotech) 로도알려진의료바이오기술 ( 바이오의약품, 백신, 진단학 ) 22 의개발과생산에전념하는걸로알려져있다. 23 농업및식품분야 ( 그린바이오 ) 와산업및환경적용분야 ( 화이트바이오 ) 에는상대적으로소극적 스위스국내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 : 생물작용제와독소의적대적인사용으로부터사람과동식물을보호하기위한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 민간 / 군사 ) 2013 CBM 보고서에는스위스국내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의목적이나온 다. 이프로그램은 1995 년에시작되었고 25, 탐지와진단의목적으로쓰인 다. 이미설명한바와같이, 목적은 다양한방법을이용하여여러생물작용 제와독소의신속한진단을위해엄밀하고정확한확인및특징분석검사 를 개발하고향상시키는것이다. 26 이프로그램의인프라는표 1 에나오는 12 개민간시설에서실시되는활동 을토대로한다. 16 ALEXAKIS, Domenico. GYGAX, Daniel. Biotechnology, an important source of know-how, in, Swiss Biotech Report 2013. Page 6-7. Page 6. 17 MÜLLER, Heinz. Patents: their value and valuation as assets, in, Swiss Biotech Report 2013. Page 12-13. Page 12. 18 See Innovation Union Scoreboard 2011 (2012), Ibid, Diagram page 87,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patent applications per billion GDP. 19 Klaffke, Oliver. Ghisalba, Oreste. Alexakis, Domenico. Is Swiss biotech sustainable?, Figure 1: European Countries innovation performance, Swiss Biotech Report 2011, ibid, page 6. See also, 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2002) Research and Patenting in Biotechnology- A survey in Switzerland, Publication No.1 (12.03), https://www.ige.ch/fileadmin/user_upload/juristische_infos/e/ j10005e.pdf 20 See Innovation Union Scoreboard 2011 (2012), Figure 9 European Countries innovation performance, page 17. See, http://ec.europa. eu/enterprise/policies/innovation/files/ius-2011_en.pdf 21 See Scientific American Worldview. 2013 Scientific American Worldview Overall Scores. http://www.saworldview.com/wv/ scorecard/2013-scientific-american-worldview-overall-scores/ 22 Bozzi, Anna. Swiss Biotech creating value from innovation, page 7. Swiss Biotech Report 2012. http://www.swissbiotech.org/php5/aa2/ UserFiles/File/pdf/swissbiotechreport/SBR_2012_web.pdf 23 See, OECD distinction between enterprises active in different areas of biotechnology, described as red, green, white and other types, in Office Fédéral de la Statistique (FSO). Biotechnology R&D in Switzerland.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Neuchâtel, February 2008. Graph 1 : Biotechnology applications, page 7. 이분야에서국내활동과시설에관한투명성을증대하기위해스위스는신 뢰구축조치를통해포괄적인접근방식을실시하도록권고했다. 스위스는독 일및노르웨이와함께 2011 년 12 월제 7 차평가회의에제출한작업문서를 통해 생물작용제와독소의적대적인사용으로부터사람과동식물을보호하 기위한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 민간및군사용 ) 을이해할수있도록 CBM 양식 A 파트 2(ii) 국내바이오디펜스연구개발프로그램에관한정보교류 를수정할것을권장했다. 27 스위스의입장은이렇게제시된표현이생물작 용제와독소의적대적사용에대한군사및민간프로그램의대응을가능케 함으로써신고된정보의범위를확대하게될거라는것이다. 28 24 See, Office Fédéral de la Statistique (FSO). Biotechnology R&D in Switzerland.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Ibid. Table 2. Enterprises active in biotechnology by area of application, page 12. 25 Switzerland declared a biological defence programme in the 1996 CBM for the first time. 26 2013 CBMs report. 27 Seventh Review Conference. Review and update of th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December 2011. BWC/CONF.VII/WP.9. Page 5. This view was reiterated in during the 2013 BWC Meeting of Experts, se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Enabling Fuller Participation. BWC/MSP/2013/MX/WP.13. 28 Seventh Review Conference. BWC/CONF.VII/WP.9. p. 5. 89 BioWeapons Monitor 2013

표 1. 스위스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참여시설 29 이름역할재원위치직원수최고밀폐등급취급작용제 Centre of Expertise for NBC Protection Spiez Laboratory Centre of Expertise for CBRN Protection/ Regional Laboratory West Central/ National Reference Centre (to be established) Swiss Confederation. -Federal Depart-ment of Defence, Civil Protection and sports- Spiez 19( 모두민간인 ) BSL4: 118 m2 ( 연구소총면적 727 m2, 시운전단계 ) A variety of bacteria, viruses and toxins. National Reference Centres 90 Institute of Virology and Immunoprophylaxis(IVI) National Reference Centre for highly Contagious epizootics and emerging viral diseases Swiss Confederation -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Mittel häusern 55( 모두민간인 ) BSL3Ag: 10 446 m2, 연구소총면적 10 700 m2 Highly pathogenic Influenza virus, foot-andmouth disease, classical and african swine fever and porcine circo- -virus type 2, bluetongue, Rift Valley fever, lumpy skin disease, rinder- -pest, and others National Reference Center for Emerging Viral Infections (NAVI) (Virological Laboratory) National Reference Center for Emerging Viral Infections. Swiss Confederation -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Geneva 6( 모두민간인 ) BSL4 ( 진단용으로만승인 ):22 m2연구소총면적 22 m2 Ebola, Lassa, Marburg, West Nile, Dengue, Yellow fever, SARS, Chikungunya, poliovirus, avian influenza H5N1, Crimean-Congo. 29 Switzerland 2013 CBM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이름역할재원위치직원수최고밀폐등급취급작용제 National Reference Center for Anthrax National Reference Centre for bacteriological agents Swiss Confederation -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Bern 2( 모두민간인 ) BSL3: 20 m2연구소총면적 20 m2 Bacillus anthracis, Francisella tula- -rensis, Yersina pestis and Brucella sp. Regional Competence Centres Bacteriological Laboratory- Regional Competence Center Regional Laboratory West (GE) Regional Laboratory West Cantons of West Switzerland Geneva 5( 모두민간인 ) BSL3 : 58 m2연구소총면적 593 m2 Bacillus anthracis, Francisella tula- -rensis, Yersina pestis and Brucella sp Virological Laboratory- Regional Laboratory West Cantons of West Switzerland Geneva 명시 X ( 모두민간인 ) BSL3 : 명시되지않음 Various Diagnostic Laboratory of the Institute of Microbiology Regional Laboratory West Cantons of West Switzerland Lausanne 명시 X ( 모두민간인 ) BSL3 : 명시되지않음 Various 91 Spiez Laboratory, Regional Competence Center Regional Laboratory West Central Canton of Bern and Jura Spiez 19( 모두민간인 ) BSL4 : 118 m2연구소총면적 : 727 m2, 시운전단계 A variety of bacteria, Viruses and toxins. Department of Medical Microbiology (Cantonal Hospital of Lucerne) Regional Laboratory East Central Cantons of Central Switzerland Lucerne 7( 모두민간인 ) BSL3 : 62sqm 연구소총면적 : 778 m2 Various Institute of Medical Microbiology Regional Laboratory East Cantons of East Switzerland Zurich 2( 모두민간인 ) BSL3 : 20 m2연구소총면적 : 20 m2 Various bacteriological samples Institute of Medical Virology Regional Laboratory East Cantons of East Switzerland Zurich 2( 모두민간인 ) BSL3 : 25 m2연구소총면적 :25 m2 Various viral samples BioWeapons Monitor 2013

이름역할재원위치직원수최고밀폐등급취급작용제 Cantonal Laboratory of Basel-Stadt Regional Laboratory North Cantons of North Switzerland Basel 4( 모두민간인 ) BSL3 : 36 m2연구소총면적 : 50 m2 Staphylococcus aureus,pseu- -domonas aeru- -ginosa, Bacillus anthracis, adenoviruses and lentiviruses. Cantonal Institute of Microbiology Regional Laboratory South Canton of Ticino Bellinzona 2( 모두민간인 ) BSL3 : 36 m2연구소총면적 : 90 m2 Various 92 스위스연방국방. 시민보호. 스포츠부 (Department of Defence, Civil Protection and Sports, DDPS) 산하의연방시민보호청 (Federal Office for Civil Protection, FOCP) 소속 Spiez 연구소가이모든프로그램을조정한다. Spiez 연구소는스위스의핵, 생물, 화학 (NBC) 방호전문기관으로서 NBC 방호연구를수행하며, 보호조치마련을책임지고있다. 따라서이기관은화학, 생물, 방사능, 핵 (CBRN) 비상상황을관리할책임이있으며, 이와관련해민간자원과군자원을지원한다. 동연구소의생물학부서는고병원성미생물확인, 위험한생물물질의존재를파악하기위한검체조사, 생물안전교육및훈련에주력한다. 30 마지막으로이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의일부연구개발은다양한계약업체와함께진행되고있다 ( 표2 참고 ). Spiez 연구소는이계약시설들을감독하고있다. 2010년에 Spiez 연구소는신설된자체 BSL-4 등급고밀폐시설을위탁하기시작했고, 이시설은 2014년에전면운영될예정이다. 31 BSL-3 연구소 공간 ( 처음에는글러브박스안에있었음 ) 역시신규시설로이전하여확대될예정이다. 32 Spiez 연구소의토지건물및활동을둘러싼커뮤니케이션전략은가능한한투명성원칙을기반으로한다. 33 Marc Cadisch 원장은 NBC 방호의반테러영향이커지고있는점을감안할때 연구소활동중특정부분은공개될수없는것임에도불구하고, 국민을보호한다는건철저하고이해하기쉬운정보를국민에게제공하는것이라고믿는다 고말했다. Cadisch 원장은 투명성은국제적인군비통제와대량살상무기의군축노력이성공할수있는열쇠이기도하다며, Spiez 연구소는바로이분야에집중적으로관여하고있다 고덧붙여말했다. 34 이분야에서취해진여러이니셔티브는투명성수준을상당히높게만들었다. 예를들어, 신규연구소공간은투명한완충복도를통해방문객들이근무중인 Spiez 직원들의모습을볼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 35 그리고신규시설의전체설계는 2013 CBM 보고서에서자유롭게볼수있으며 36, 2010년 6월있었던신규밀폐시설준공식은대중에게시설을공개하는공개일에이루어졌다. 30 See 2012 Spiez Laboratory Annual Report 31 2012 Spiez Laboratory Annual Report. Editorial. Page 5. See also in the same report, Validation of biocontainment laboratory. Pages 18-19 32 See Marc Strasser and Martin Schütz s presentation High-Containment Laboratory Spiez: Initial Vision and Plans Future Tasks and Collaborations. Second Swiss Microbial Safety (SMS) Meeting- Spiez, Switzerland. 26-28 April 2010. 33 See Marc Cadisch s Editorial in the Spiez Laboratory 2010 annual report We pursue our public information strategy according to the principle as transparent as possible. http://www.labor-spiez.ch/ en/dok/ge/pdf/jahresbericht_ls_2010_e.pdf 34 ibid. 35 See 2010 Spiez Laboratory annual report. Editorial, ibid. 36 Cf. CBM report 2013. Pages 33-34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표 2. 2012 년계약시설과프로젝트 37 계약업체 Research Station Agroscope Changing-Wädenswil Cantonal Institute of Microbiology, Bellinzona Swiss Tropical and Public Health Institute, Basel University of Bern,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 University of Bern, Institute of Ecology and Evolution University of Bern, Institute of Parasitology Bern University of Lausanne, Microbiology Institute- IMUL University of Zurich, Institute of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Zurich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Institute of Chemistry and Biological Chemistry Hannover Medical School. Institute for Toxicology Miprolab GmbH/ University of Göttingen, Germany Robert Koch Institute, Centre for Biological Security, Berlin, Germany Institute for Chemical Biology and Fundamental Medicine, ICBFM, Novosibirsk, Russian Federation 프로젝트명 생물무기작용제탐지용 DNA 칩개발 스위스에서사람과동물에게생기는바이러스의매개체역할을할지도모를모기에대한미생물학적모니터링 세균제에대한단일클론항체의생산과특징분석 가능한생물테러도구로분류된바이러스의분자진단학및전염병학 뇌염유발바이러스의항바이러스성치료를위한 sirna 평가 : 세포배양및동물모델연구 마우스의한타바이러스 Naegleria Fowleri 의병원성메커니즘분석 진드기전염질병국가표준센터의진드기검사 국경근처의스위스지역에서급성신부전증을보이는환자의한타바이러스혈청학 단백질성독소탐지 단백질성독소리신, BoNT, SEB 의단백질분해안정성및상피횡단수송평가 생물독소의탐지및위험평가 생물작용제탐지용간이진단키트 C.Botulinum 배양수집확대 전자현미경개발 93 37 Switzerland CBM 2013. BioWeapons Monitor 2013

신규 BSL-4 시설건설비용을보면스위스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총자금은 2009년에비해 2010년에두배로증가했음을알수있다. 500만 CHF 의예산 ( 지역연구소네트워크제외, 아래참고 ) 은 2012년과 2013년에도유지되었다. 38 그림1은 2002년 ~2012년사이에스위스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의재정추이를보여준다. 2007년 ~2010년사이에총자금이증가한이유는생물학부서의자원및기술역량이확대되고업그레이드되었기때문이다. 2008년에는생물안전담당자가선임되었고, 군축 & 연구조정부가신설되었으며, 기존업무에특정한세균성 / 바이러스성질병의임상진단을추가했다. 39 2009년엔특정세균성 / 바이러스성병원균분석에사용하는검사의범위를확대하여연구소의진단역량을강화했다. 군비통제부서를강화하기위해새로운직원을임 명하기도했다. 40 2010년에는연구소의진단학이세균학으로확대되었다. Spiez 연구소의생물학부서직원전체인원은 1995년에 2명에서 2013년에 16명으로증가했다. 41 그림2는 1997년 ~2012년에상기계약시설에지출된스위스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총자금비율을보여준다. 2011 생물무기모니터에명시된바와같이, 2010년에 20% 감소한이유는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총자금이동시에증가했기때문이다. 계약연구의총자금은절대적수치로는상당히안정적이나, 총자금대비비율은낮은편이다. 94 그림 1. 2002 년 -2011 년스위스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신고자금 42 38 Switzerland 2013 CBM 39 Cf. Spiez Laboratory, Annual Report 2008, Editorial and page 12. See, http://www.labor-spiez.ch/en/dok/ge/index.htm 40 Cf. Spiez Laboratory, Annual Report 2009, Editorial and page 24 41 Cf. Spiez Laboratory 2011 Annual Report, page 4. See, http://www. labor-spiez.ch/en/dok/ge/pdf/spiez_laboratory_annual_report_2011. 42 Switzerland 2003-2013 CBMs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그림 2. 1997 년 -2011 년계약연구의총자금비율 43 지역연구소네트워크 지역연구소네트워크는 2006년에각주와의협력하에스위스연방보건청에의해설립되었다. 이네트워크는질병이발병하는비상상황이발생했을때제3 위험군병원체를초기에진단할수있도록연구소의역량을분산시켜준다. 44 이와관련해이네트워크는스위스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의일환으로간주된다. 이네트워크는 4개의국가표준센터와 6개의지역관할센터 ( 북부, 남부, 동부, 중동부, 서부, 중서부 ) 로이루어져있고, 여기엔 9개지역연구소중한개이상이포함되어있다 ( 표2 참고 ). 정보와노하우를지역연구소에게제공하는역할도한다. 45 동네트워크는스위스연방국 ( 연방내무부 (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FDHA)), 26개모든주, 리히텐슈타인공국이공동으로재정지원한다. 하지만이네트워크는주로다른민간활동에쓰이거나관여된인프라및인력에의존하므로, 총자금에대한정보는없다. 46 이네트워크의활동은지역연구소, 국가표준센터, 연방보건청, 연방환경청, 스위스생물안전전문가위원회, 주의 NBC 조정플랫폼의전문가들로구성된조정위원회가감독한다. 47 95 2013 CBM 보고서에명시된바와같이지역연구소들은비상상황이발생했 을때초기에병원균을신속하게진단하는역할을하는반면에, 표준센터는 초기진단과확인진단을모두한다. 후자의기관은진단법을개선할수있는 43 Switzerland 1998-2013 CBMs 44 See, Spiez Laboratory s (Federal Office for Civil Protection) classification of pathogens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risk they represent for human. See, http://www.labor-spiez.ch/fr/the/bs/pdf/ risikogruppenviren.pdf 45 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 (2006) Bulletin, 33/06, 14 August. http://www.bag.admin.ch/dokumentation/ publikationen/01435/01795/index.html?lang=de 46 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 (2006) Bulletin, 33/06, 14 August. http://www.bag.admin.ch/dokumentation/ publikationen/01435/01795/index.html?lang=de 47 See presentation on the Regional Laboratory Network, given by Dr Thomas Binz (Coordination Committee) at the Meeting of Experts of the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23-27 August 2010. BioWeapons Monitor 2013

군대 스위스군대는 CBRN 대응군을지휘한다. 징병제도 48 기반의군대는주로부대보호및훈련위주이며 (NBC 역량센터 - DEMUNEX) 49, 과학연구에는관여하지않는다. 따라서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에서개발된연구와전문성에의존한다 ( 주로 Spiez 연구소를통해 ). NBC 방호부대외에도공동의료기관 (Coordinated Medical Service) 이응급의료를위한인적자원및군수자원의관리와공급을조정하는역할을한다. 54 이기관은육군의무대장의감독하에그리고군병참기구 (Armed Forces Logistics Organization, AFLO) 내에서지원을하며, 대량인명피해를관리한다. 55 96 모든군인은기본적인 CBRN 방호훈련을받고, 이에따라장비를갖춘다. 50 Spiez 에기반을둔군대의 NBC 역량센터가특화된 NBC 방호부대 ( 주로유 사한전문분야에서일하는민간전문가들로구성 ) 를유지관리하고훈련시킨 다. 이기관은 CBRN 방호정책개발, 군대의 CBRN 자원관리, NBC 방호학 교운영을담당한다. 51 NBC 방호부대는 320 NBC 방호분대, NBC 방호연구소 1, NBC 방공대대 10, NBC 방호회사, NBC 방공대대 20( 예비군 ) 으로구성되어있다. 52 이모 든조직이다함께 CBRN 정찰및탐지, 작용제의 ( 초기 ) 표본추출, 분석, 확 인, 모든부대의훈련및의료 / 기술적보호, 제독활동에참여한다. 민간당국 과국제활동을지원할때도이러한역량을제공한다. 스위스연방웹사이트에나온바와같이이들은 C 90 안전복, NBC 90 보호 마스크, 제독분말, 물질탐지종이, 살균및탈염소정제와같은개인 NBC 보호장비를갖추고있다. 뿐만아니라생물학적오염을확인하고관찰하는 탐지및측정장비도가지고있으며, 생물학적물질에적용될경우엔제독장 치도있다. 53 48 See, http://www.swissinfo.ch/eng/home/archive/militia_army. html?cid=5160726 49 See http://www.vtg.admin.ch/internet/vtg/fr/home/ schweizerarmee/organisation/fsta/abc.html (in French) 50 See Regulation 51.009 on clothing and packs http://www.vtg.admin. ch/internet/vtg/fr/home/militaerdienst/allgemeines/bekleidung. parsys.18701.downloadlist.49909.downloadfile.tmp/regl51009fweb. pdf(in French). 51 See http://www.vtg.admin.ch/internet/vtg/en/home/ schweizerarmee/organisation/fsta/abc.html 52 See http://www.vtg.admin.ch/internet/vtg/en/home/verbaende/ fsta/nbc.html 53 See, http://www.bevoelkerungsschutz.admin.ch/internet/bs/en/ home/themen/abcschutz/material.html 마지막으로, 2007 국제바이오디펜스책자에나온바와같이군약국은연 방보급청및각주의약국과함께군인과일반인을위한생물작용제백신의 취득과비축을담당한다. 56 스위스는천연두백신 57, 탄저균과페스트항생 제, 보툴리눔중독항독소를상당량비축하고있다. 58 스위스에는이러한대 응의약품을신속히이용할수있도록하는유통및예방접종계획이존재한 다. 59 군인은일반인과똑같이기존의질병에대해예방접종을받는다. 60 탄저병 54 Cf. http://www.lba.admin.ch/internet/lba/fr/home/themen/sanit/ koordinierter0.html See also, http://www.lba.admin.ch/internet/ lba/fr/home/themen/sanit/koordinierter0/informationsschrift. parsys.97133.downloadlist.94588.downloadfile.tmp/ infoschrift409internet.pdf 55 See BONIN, Sergio. International Biodefense Handbook 2007. An Inventor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Biodefense practices and policies. Center for Security Studies, ETZ Zurich. 434p. Pages 171 and 174. 56 See BONIN, Sergio. International Biodefense Handbook 2007. An Inventor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Biodefense practices and policies, op cit. 57 See, Swissinfo. La suisse n oublie pas le bio-terrorisme. 25 March 2003. http://www.swissinfo.ch/fre/a_la_une/archive/la_suisse_ noublie_pas_le_bio-terrorisme.html?cid=3234250 58 See, http://www.parlament.ch/f/suche/pages/geschaefte. aspx?gesch_id=20023781 59 See, GUERY, Michael. Le Terrorisme Biologique et la Suisse dans une approche juridique. Zürcher Beiträge zur Sicherheitspolitik und Konfliktforschung, n 74. Page 25. See also, BONIN, Sergio. International Biodefense Handbook 2007. An Inventor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Biodefense Practices and Policies, op.cit. 60 See, http://www.vtg.admin.ch/internet/vtg/fr/home/militaerdienst/ rekrut/diensttauglichkeit/medizinische.0013.html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의경우엔해당백신이유럽에서승인되지않았으므로접종을받지않는다. 61 2003년에는이라크나이라크근처에서재해구호활동을한자원봉사자들이천연두예방주사를맞았다. 62 생물학적비상상황관리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스위스에는주와연방차원의다양한주체들이 NBC 방호를위해상호협력한다. 전염성인간질병의통제에관한연방법 ( 연방유행병법 )( 아래의 관련국내법, 규정, 가이드라인 참고 ) 이주와연방에책임을부여한다. 지역에서일어난사건은원래주차원의민간보호자원과수단을통해주차원에서관리한다. 한개이상의주에영향을주는공중보건사고 ( 가축유행병, 유행성전염병, 세계적유행병 ) 의경우엔연방정부가국민을보호하기위한활동을조정하고이끌어간다. 63 연방보건청은스위스에사는모든국민의건강을증진시키고보호하는역할을한다. 이에따라생물비상상황관리와관련해다양한활동을펼칠수있도록전문성과기술지원을제공한다. 뿐만아니라, 보건부는연방각의자문위원회인연방NBC방호위원회 (Commission for NBC Protection, ComNBC) 의 B-section이 NBC 방호조치를준비하고조정하도록이끈다. 64 ComNBC는또한주와연방차원에서관련된다양한조직들이 NBC 사고관련위험을줄일수있도록이에대비하도록해준다. 65 이와관련해연방각의는 ComNBC에게 스위스 NBC 방호 전략을수립할수있는권한을주었다. 이전략은 2007년에공개되었고 66, 다음과같이네가지축을토대로한다. 협의출현가능성을줄인다. 속한 NBC 사고의탐지를보장한다. NBC 사고가국민에게미칠수있는영향에대해신속하게특징을평가한다. 경험이많은개입기관의효과적인대응을보장한다. 67 연방시민보호청 (Federal Office for Civil Protection, FOCP) 역시시민보호활동을조직화할때각주및협력기관들을지원하며, 민간및군수송기관들의조정과통일업무를담당하는연방교통청도마찬가지이다. 68 이전생물무기모니터에나온바와같이, 연방차원에서생물학적사고를관리하는전체적인리더십은연방 NBCN이발휘한다 - 핵 (Nuclear, N), 생물 (Biological, B), 화학 (Chemical, C),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s, N) 사고관련비상상황의유형에맞는연방및주의정부기관대표들이모이는위기관리위원회이다. 이기관은모든유형의비상상황에대해당국에게경계태세를갖추게하고, 국민에게조심하라는경고를하고, 국민이취해야할조치에대해지침을내리는국가비상운영센터 (National Emergency Operations Centre, NEOC) 의지원을받는다. 97 61 See, http://archive-ch.com/page/94283/2012-07-09/http://www. laborspiez.ch/fr/the/bs/frthebs0303.htm 62 See, Switzerland prepares for bioterrorism threat. Swissinfor. 30 March 2003. http://www.swissinfo.ch/eng/home/archive/switzerland_prepares_ for_bioterrorism_threat.html?cid=3239586 63 Article 5 of the Federal Law on Civil Protection system and Protection & Support Service enacted on the 1st January 2004. http://www. bevoelkerungsschutz.admin.ch/internet/bs/en/home/themen/ Verbundsystem.parsys.0003.downloadList.00031.DownloadFile.tmp/ bzge.pdf 64 It is composed of experts from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associated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the Veterinary Office, Spiez Laboratory, the medical services of the Swiss Army and the Swiss Army Pharmacy. 65 See, How NBC protection is organised in Switzerland. http://www.bevoelkerungsschutz.admin.ch/internet/bs/en/home/ themen/abcschutz/organisation.html 66 See, Commission Fédérale pour le Protection ABC. Stratégie de Protection ABC pour la Suisse. 26 June 2007. http://www. bevoelkerungsschutz.admin.ch/internet/bs/fr/home/themen/ abcschutz/strategie.parsysrelated1.30028.downloadlist.60659. DownloadFile.tmp/strategieabcschutzch200706f.pdf 67 See, Stratégie de Protection ABC pour la Suisse. 2007. Ibid. Page 9. 68 See, http://www.bav.admin.ch/themen/verkehrspolit ik/00501/01579/02636/index.html?lang=en&download=nhzlpzeg7t,ln p6i0ntu042l2z6ln1ad1izn4z2qzpno2yuq2z6gpjcdd4f6gwym162epybg 2c_JjKbNoKSn6A--. BioWeapons Monitor 2013

98 스위스는이처럼모든 NBC 사고를관리하는전체적인구조외에도, 유행성인플루엔자에대응하는특수계획을마련하여유행병의진행을여러단계로나누어그동안에취해야할조치를수립한다. 69 이계획은주와민간분야의특수계획을마련할때본보기로쓰인다. 병원에서도감염자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고업데이트하고있다. 70 2008년에는연방정부가병원의 NBC 제독권고사항을발표하였고 71, 이를통해특히의료진에게특별교육을제공하여가령전임상환자분류를개선함으로써환자의이송및치료를촉진시킬수있도록한다. 72 생물안전밀폐시설 Spiez 연구소의 BSL-4 시설은아직운영되고있지않으므로, 스위스에서밀폐등급이가장높은시설은제네바의신종바이러스감염국가표준센터 (National Reference Centre for Emerging Viral Infections, NAVI) 에있는 BSL-4 시설이다. 하지만이시설은진단용으로만승인되었으므로제 4 위험군의바이러스병원체를배양하거나조작할수는없다. 지역연구소네트워크에있는그외의연구소들은 BSL-3 등급밀폐시설을자유롭게사용하고있다 ( 표2 참고 ). 스위스에서고감염성동물질병을취급하고 BSL-3Ag 밀폐시설이갖춰진연구소는바이러스학및면역학적예방연구소 (Institute of Virology and Immunoprophylaxis, IVI) 가유일하다. 73 이전생물무기모니터자료에나온바와같이, 스위스에는공식적인생물학적밀폐시설 (BSL-1~BSL-4 등급 ) 목록이없으며시설을설립할때사전승인을요하지않는다. 이분야는미생물의밀폐사용법령과바이오기술분야의근로안전법령을충족해야하는계획된활동영역이므로 74, 해당시설의인프라가계획된활동에적절한지여부는이러한테두리내에서확인해야한다. 75 위험등급 3, 4 활동은승인을받아야하는반면에, 1, 2 등급활동은통지만하면된다. 76 당국에게제공해야하는정보의세부적인성격은위험등급에따라다르다. 1~4등급까지승인된모든활동과승인대기중인활동이공식적으로등록되어있는 ECOGEN은온라인에서이용할수있다. 표3에는 2012년 8월현재위험등급별활동의수와, 활동을요청한기관의수가요약되어있다. 77 표4에는위험등급 4 활동통지, 승인상태, 요청기관목록이나온다. 69 See, http://www.bag.admin.ch/influenza/01120/01134/03058/index. html?lang=fr 70 See, BÜRGI, Ulrich. Comment s organise l alarme dans un hôpital en cas d évènements majeurs, in Service Sanitaire Coordonné (SSC), Bulletin d information sur le SSC en Suisse, 1/12, «Plan hospitalier en cas de catastrophe». Pages 57-62. http://www.lba.admin.ch/internet/lba/fr/home/ themen/sanit/koordinierter0/informationsschrift.parsys.33061. downloadlist.38833.downloadfile.tmp/oldbulletindinformationsurles sc112.pdf 71 See, Recommandations relatives à la décontamination NBC pour les hôpitaux pour les cas aigus et les hôpitaux de décontamination. 5 February 2008. http://www.lba.admin.ch/internet/lba/fr/home/ themen/sanit/koordinierter0/abc-dekontamination.parsys.0004. downloadlist.00041.downloadfile.tmp/empfehlungendekofdefinitiv. pdf 72 See, Centre de Formation en Médecine de Catastrophe (CEFOCA), http://www.cefoca-sfg.ch/index.php?id=76&l=1 73 See, factsheet on safety on the Swiss Confederation website. http://www.bvet.admin.ch/ivi/03193/index.html?lang=en 74 See, in particular, the Ordinance on the Protection of Workforce against Microbiological Risks (Ordonnance sur la protection des travailleurs contre les risques liés aux microorganismes (OPTM)) signed on 35 August 1999. Ordinances on the Prevention of Accidents and Occupational Diseases (Ordonnance du 19 décembre 1983 sur la prévention des accidents et des maladies professionnelles), signed on the 19 December 1983. Ordinance relating to the Act of Labour (Ordonnance 4 du 18 août 1993 relative à la loi sur le travail (OLT 4)) signed on the 18 August 1993. 75 See Annexe 4 to the Ordinance on the Contained Use of Organisms, ibid. 76 Articles 8 and 9 of the Ordinance on the Contained Use of Organisms,ibid. 77 Cf, http://www.ecogen.admin.ch/ecogen/forms/register/ RegisterSearch.aspx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표 3. ECOGEN 공공기록부에등재된위험등급 1~4 활동통지, 2013년 10월현재 78 해당활동의생물안전등급 활동의수 ( 승인및승인대기 ) 기관의수 1 554 해당없음 2 1,312 해당없음 3 82 32 4 8 4 표 4. ECOGEN 공공기록부에있는위험등급활동, 2013 년 10 월현재 79 통지문제목기관상태 가축바이러스진단학 수의학적적용을위한면역생물학제제의품질관리 Institute of Virology and Immunoprophylaxis Institute of Virology and Immunoprophylaxis 승인 승인 분자법과 / 이나혈청법을이용하여임상샘플의바이러스분석 Hôpitaux Universitaires de Genève (HUG) 당국의평가진행중 우역바이러스의보관 Institute of Virology and Immunoprophylaxis 승인 99 모체의 DNA 와 RNA 배양, 비활성화, 분자생물학진단및참조용배양수집유지를통해위험군 4 의바이러스성병원균 ( 생물테러의심샘플을비롯해임상샘플, 환경샘플 ) 탐지및분석방법개발 지역연구소네트워크의틀안에서진단용고병원성바이러스와환경샘플의비활성화 구제역바이러스에대한옵소닌항체 : 정량적세포기반검사수립및특징분석 구제역바이러스예방접종으로보호가되는지확인하기위해세포기반의신속검사수립 Spiez Laboratory Institute of Medical Virology, University of Zurich Institute of Virology and Immunoprophylaxis Institute of Virology and Immunoprophylaxis 승인당국의평가진행중승인승인 78 Public register ECOGEN which contains the list of notifications and authorizations for activities involving pathogenic 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n contained use 79 Public register ECOGEN BioWeapons Monitor 2013

표 5. 스위스의백신생산시설 80 이름위치취급질병 / 추가정보 Crucell Switzerland AG. Pevion Biotech. LTD Bern/ Thörishaus Ittigen Hepatitis A & B, Influenza (seasonal), Typhoid fever, Measles and Rubella, Cholera, Diphtheria, Tetanus, Pertussis, Haemophilus influenzae. Vaccine in development: Tuberculosis, Malaria, Ebola, Marburg, HIV, HPV, Seasonal Influenza, 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3 Development of virosome-based vaccines for clinical trials: Malaria, HI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Candidiasis. 4 100 백신생산시설 2013 CBM 보고서에의하면, 스위스에는전염성질병에대한백신생산시 설이 2 개있다 ( 표 5 참고 ). Crucell 은 Bern 주에 A 형간염, 인플루엔자, 홍역, 풍진, 장티푸스백신생 산시설을두개가지고있다. 이시설들은스위스에서유일한백신대량생 산시설이다. 81 질병발생데이터 스위스는 2013 년에사람에게감염되는전염병이나, 정상패턴에서벗어난 걸로보이는유사한발병사례가없었다. 82 스위스에서는 2011 년, 2012 년, 2013 년에다음과같이특히위험한질병 이사람에게발병한걸로보고되었다 (2013 년 10 월까지 ). 83 탄저병 : 해당사항없음. 사람에게는 1991 년에마지막으로발병한 걸로관찰됨. 84 80 Switzerland 2013 CBMs and Companies websites. 81 See, http://www.swisslifesciences. 82 Switzerland 2013 CBM and see also http://www.bag.admin.ch/k_m_ meldesystem/00733/00804/index.html?lang=fr 83 Sources : Switzerland 2011 and 2012 CBM and 84 See the Swiss factsheet on Anthrax: http://www.bag.admin.ch/ themen/medizin/00682/00684/00732/index.html?lang=fr 보툴리눔중독 : 해당사항없음. 에볼라 / 마사 / 마추포 / 마버그 : 해당사항없음. 페스트 : 지난 30 년간한건도없었음. 85 천연두 : 해당사항없음. 야토병 : 2011 년에 6 건, 2012 년에 30 건, 2013 년에 19 건 86 2013 년 CBM 보고서는 2012 년정상패턴에서벗어난동물질병사례를네 건보고했다. 모든사례는 WHO 와 OIE 에통보되었다. 2012 년 7 월에 Schmallenberg 바이러스라고하는신종 Orthobunyavirus 발생. 이바이러스는인근국가의감염된매개충 에의해들어왔을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되었다. 2012 년 1 월에 Aargau 지역의비둘기떼에서뉴캐슬병 (Paramyxovirus 혈청형 1) 발생 87 2012 년 12 월에 Appenzell Ausserrhoden 주와 Appenzell Innerrhoden 주의돼지에게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orcine Respiratory and Reproductive Syndrom(PRRS)) 발생. 88 모든 85 See Swiss factsheet on Plague: http://www.bag.admin.ch/themen/ medizin/00682/00684/01833/index.html?lang=fr 86 See http://www.bag.admin.ch/k_m_meldesystem/00733/00804/ index.html?lang=fr 87 Switzerland Reports Newcastle Disease Outbreak, 12 January 2012. The Poultry Site. http://www.thepoultrysite.com/poultrynews/24542/ switzerlandreports-newcastle-disease-outbreak 88 See ProMED-mail post: http://www.geostrategicforecasting.com/ proahedr-porcine-reprod-resp-syndrome/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사례는수입된정액과관련이있었다. 가축에게발생한이례적인광우병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개별사례. 2012년 3월 23일에확인됨. 2013 CBM 보고서에의하면, 이동물은독일에서감염된뒤 2006 년에스위스로수입된것이다. 2013년 CBM 보고서에는정상패턴에서벗어난것으로보이는식물병충해 3건이보고되었다. 2012년 7월에 Zurich 주의 Winterthur 지역에서 Anoplophora glabripennis가처음으로발생함. 이사례는 2012년 7월 27일에유럽지중해식물보호기구 (European and Mediterranean Plant Protection Organisation, EPPO) 에통보되었다. 89 현재알프스북부지역에널리퍼져있는 Chalara fraxinea 곰팡이. 이곰팡이가 2008년에처음검출된이후보고내용이정확히고려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 2013년 CBM 보고서에언급된근절된것으로여겨졌던 Pseudomonas syringae pv. Actinidae 박테리아. 이박테리아는 2011년 6월에제네바주, Meynier 지역에있는상업적용도의소규모키위과수원에서처음으로발견되었다. 90 관련국내법, 규정, 지침 스위스에는생물무기의개발, 생산, 비축, 획득, 보유를금지하는다양한법률과규정이시행되고있다. 이와함께미생물의안전한이동 ( 수출입 ) 과생물안전및생물보안조치 ( 최근의 WHO 연구소생물보안지침서에따라 ) 도다뤄지고있다. 스위스가생물무기위협을다룰수있는국내의법적인틀은 17개의연방법, 3개의법규, 62개의법령, 각주의다양한문안들을토대로한다. 2013년 CBM 보고서에모두나오는것들이다. 이중 5개는스위스에서생물무기와 이로인한영향을방지하기위한전략의중심축으로간주된다. 91 첫번째는유전자조작물질의확산이나식수오염금지, 또는사람이나동물에게발생하는질병을고의적으로퍼뜨리는것과관련이있다. 이와관련해 1937년스위스형사법제234조, 231조, 232조에구류판결법률조항을만들었다. 다음으로 1996년전쟁물자연방법 (RS 514.51) 은제7조에서스위스에서, 또는스위스시민이 NBC 무기를개발, 생산, 획득, 수입, 수출, 수송, 보관, 보유하는것과그렇게하도록지원하는것을금지한다. 그리고전쟁물자의생산이나수입, 수출, 수송에대한허가요구사항을마련했다 ( 제9조와 17조 ). 세번째는이중용도제품과군수품을개발, 수출, 수입, 수송할때는 1996년 민간및군사용제품과특수군수품통제연방법 (RS 946.202) 규정에따라야한다. 이법에는상기제품의연구, 개발, 제조, 비축, 이동, 사용, 수입, 수출, 중개과정중에이중용도제품의확산위험을막기위해시행되는통제규칙 ( 허가제도, 신고의무, 모니터링조치 ) 이세부적으로나온다. 뿐만아니라 2013년 9월 22일에는스위스국민이국민투표를통해 1970 년인간전염병통제연방법 ( 전염병연방법 (RS818.101)) 의수정에찬성한다고투표했고, 이를통해전염성질병으로부터사람을보호하도록대비하게되었다. 새로승인된법안 (2012년 9월 28일에연방의회가승인함 ) 은국내의질병발생속도를억제하고제안하기위해연방과각주가지닌역량의일부를재분배하여스위스전역에확산되는전염성질병을방지하는데사용하도록한다. 이법안은보고요건을통해질병감시에대비하게할뿐만아니라 ( 제11조 ~15조 ) 국민에대한통지조치 ( 제9조 ) 와예방접종및격리규정을가지고있다. 각주가의무접종을지시할수있는유일한관할기관이었다면, 지금은연방국가에서도그렇게할수있다. 이러한결정은특정한상황에서취해야하며 ( 연방국가는제6 1조에, 각주는제22조에명시 ), 연방국가의경우엔각주들과협의하여취해야한다. 이러한결정은특히위험에처해있거나공중보건위험에노출되는특정그룹을대상으로하거나업무상일부전문가들 ( 제6 2조 d) 을대상으로삼아야한다. 모든상황에서개개인은예 101 89 The 2013 CBM report provides further details regarding the probable origin of the infestation, as well as the pest report to the EPPO. 90 See EPPO Report, 2011/168 First report of Pseudomonas syringae pv.actinidiae in Switzerland, page 2. 91 François, Garraux (2010). Linking Life Sciences with Disarmament in Switzerland, in Brian.Rappert (ed.) Education and Ethics in the Life Sciences: Strengthening the Prohibition of Biological Weapons.. See also, Sergio Bonin. BioWeapons Monitor 2011. BioWeapons Monitor 2013

방접종을거부할권리가있다. 일부조건이충족된다면격리및분리조치는각주가채택할수있으며 ( 제 30조 92 ), 이러한조치는동일한조건에서강제적으로수행될수있다 ( 제32 조 ). 또한, 연구나거래목적으로 ( 제26 2조, 제3조, 제27조 ) 병원균 ( 제29d조 ) 을취급하는연구소 ( 제16조 ) 와개인은이법에따라허가를받아야한다. 그리고, 연방국가는이법에따라병원균의사용을규제할수있다 ( 제29조 ). 마지막으로사람과동식물을보호하기위해 1983년환경보호연방법 (RS 814.01) 에생물안전조치규정이수립되어있다. 이법은병원체나유전자조작물질의취급과이러한생물의밀폐사용이나환경방출을규제한다 ( 제 29a조 ). 중용도및보안문제에대해서는인식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94 이러한결과와관련해, 스위스정부는생명과학자들의인식을제고시키기위한 10 페이지짜리 2008 평화를위한생물학 브로셔를발간했다. 이자료는생명과학의발전이어떻게악용될수있는지를설명하고, 생명과학자의연구와관련된다양한 BWC 기사와스위스법을수록하였다. 95 2009년에브로셔가발간된뒤에는 96 스위스의다양한학술기관에서영국의브래드퍼드대학교와엑서터대학교전문가들이진행하는일련의인식고취세미나가이어졌고, 2010년에는스위스정부가개최하는세미나가열렸다. 97 스위스는생명과학교육에서세계선두적인위치에있음에도불구하고 98, 세미나개최결과생명과학정규교육과정에생물보안에관한교육단위가거의전무할정도이며, 생명과학자들과스위스보안업계간에연계성이없는것으로드러났다. 99 이러한경험을통해가급적이면생명과학자들의평상시연구환경과대학에이러한교육단위가지속될필요성이있음을알수있었다. 100 102 연방환경청은관련법령들 ( 예. 미생물의밀폐사용법령, 미생물노출위험에 서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법령 ) 이통일되게이행될수있도록네가지위험 군에따라미생물을정기적으로분류한다. 93 행동강령, 교육, 인식제고 스위스에는생물보안을장려할때상기자료의유용성의성공사례로쓰일수 있는행동강령이없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이중용도문제의교육및인식 제고와관련해서는스위스에서여러가지이니셔티브가취해져왔고, 신규 프로젝트들도추진중에있다. 2008 년에예비조사를실시한결과, 스위스생명과학자들은생물안전조치 에대해제대로이해하고있을지라도본인의연구로인해야기될수있는이 92 No other less restrictive measures exist and the measure to be taken aims at preventing a serious risk for the health of other people. The measure to be taken must also be necessary and reasonable. 93 For the lists of organisms, see http://www.bafu.admin.ch/ publikationen/publikation/01614/index.html?lang=fr 2012 년 4 월에는바젤대학교의재정지원으로 스위스에서우려가되는이 중용도연구의윤리적문제 에관한 2 개년연구프로젝트가시작되었다. 생 명의료윤리학연구소 ( 바젤대학교 ) 의연구원들은사례시나리오를통해이 러한연구에참여한다양한스위스주체들의 인식, 의견, 관점 을평가하기 위해관련데이터를수집할예정이다. 최종목표는스위스를위한거버넌스 94 Possible approaches to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among life scientists, BTWC background documentation, submitted by Australia, Japan and Switzerland on behalf of the JACKSNNZ and Sweden, April 2011, 21. 95 See http://www.seco.admin.ch/dokumentation/ publikation/00035/02291/index.html?lang=en 96 See the details of the details of the organisation of the seminars (target audience, content and educational material, logistical support and budget) in, GARRAUX, François (2010). Linking Life Sciences with Disarmament in Switzerland, op.cit. 97 See Spiez Laboratory annual report 2010, op.cit. Page 15. 98 Swiss Biotech Report 2012. Editorial, op.cit. See also, Swiss biotechcreating value from innovation. Page 6 99 See François Garraux (2010) Linking Life Sciences with Disarmament in Switzerland, op.cit. 100 François Garraux (2010) Linking Life Sciences with Disarmament in Switzerland, ibid.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governance) 옵션을제안하는것이다. 101 전문성교류및국제공조 이라크전문가로구성된대표단은정부로부터권한을받아, 2013 년 1 월 14 일 ~16 일에스위스연방보건청 (Swiss 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 SFOPH) 이 Lausanne 과 Bern 에서개최한생물안전. 인간유전학부문회의 에참석했고, 이때부터생산적인협력이시작되었다. 이대표단의목적은생 물안전및생물보안분야에서전세계전문가들의경험과노하우를얻음으로 써자국의새로운진단역량을개발하고, 생물안전및생물보안조치의법적 틀을마련하는것이었다. 102 또한, 이회의는이두개분야에서전세계전문 가들의관계를개발하는발판이된것으로나타났다. 대표단의전문가들은 자신들의생물안전활동에관해알려주었고 103, 스위스에서전염성물질을 수송하는것과관련해스위스생물안전법률과안전조치에관한준비과정에 참여했다. 104 연구및진단의실제사례를토대로한위험평가워크샵도개최 되었다. 105 이행사는스위스가자국의경험을공유하고, 생물체위험군의분 류및국제생물안전 / 생물보안가이드라인처럼이분야에서사용하는기술 적도구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기회가된것으로나타났다. 106 대표단은또 한보호장비, 오염제거도구, 폐기물처분수단, 공기시스템에관한실제적인 수송및기술경험을얻었다. 107 현재, 추후의회의는아직계획되어있지않 101 https://forschdb2.unibas.ch/inf2/rm_projects/object_view. php?r=1167195 102 BINZ, Thomas. ROULIN, Samuel. Training of a delegation from Iraq: Attendance to the 3rd Swiss Microbiological Safety Meeting, Lausanne(EPFL), 14-15 January 2013. Attendance to an introduction course on the legal framework of the Swiss Biosafety System, Bern, 16 January 2013. 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 Public Health Directorate. Bern, 21 January 2013. 103 Mahdi AL JEWARI. Experience Exchange between Switzerland and Iraq. BWC Meeting of Experts -12-16 August 2013. Geneva. 104 Introduction to the legal framework of the Swiss Biosafety System Agenda 16th January 2013. 105 Introduction to the legal framework of the Swiss Biosafety System Agenda 16th January 2013. 106 BINZ, Thomas. Biological Safety and Security: Expertise exchange between Iraq and Switzerland. Meeting of Experts, 12-16 August 2013, Geneva. 107 BINZ, Thomas. Biological Safety and Security: Expertise exchange between Iraq and Switzerland. Ibid. 지만, 양측은이러한교류를매우유용하게생각했으며, 이분야의다른형태 의공조에대해서도긍정적으로생각한다. 108 신뢰구축조치참여 스위스는 1988 년부터매년정기적으로 CBM 보고서를제출해왔으며, CBM 구축첫해인 1987 년에만제출하지않았다. 2006 년이후스위스는 BWC 이행지원국 (Implementation Support Unit, ISU) 웹사이트에자국 의 CBM 보고서를공개했다. CBM 데이터의수집과편집은 Spiez 연구소 ( 스위스연방국방, 시민보호, 스포츠 (Department of Defence, Civil Protection and Sport, DDPS) 부연방시민보호청 (Federal Office for Civil Protection, FOCP) 산하 ) 가모든 BWC 사안에대한국내연락기관인스위스연방외무부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FDFA) 보안정책본부 (Division for Security Policy, DSP) 의위임을받아수행한다 ( 앞의부분참고 ). 2010 년에는스위스의 CBM 보고서양식과내용이수정되었다. 매년양식 을작성할때필요한데이터수집을원활히하기위해정보네트워크가수립 되었다 ( 그림 3 참고 ). CBM 양식 A, B, C, E, G 와관련해데이터베이스와참 고문헌을확인하고평가하는일은 Spiez 연구소가수행한다. 이외에도데 이터내용의정확성과완전성을보장하고, 과정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 해양식 A, B, G 의데이터수집은관련된모든정보에직접접근할수있는 스위스연방부처들과의협력하에이루어진다. 이러한절차는보고의효율성 을증대시켰다. 109 뿐만아니라스위스는 CBM 메커니즘과그확대를적극적으로옹호하는국 가이다. 이와관련해, 스위스는 2013 전문가회의작업문서에서 CBM 제출 은자발적인것이아니라, 모든협약당사국들이지켜야할정치적의무로간 108 BINZ, Thomas. ROULIN, Samuel. Training of a delegation from Iraq: Attendance to the 3rd Swiss Microbiological Safety Meeting, Lausanne (EPFL), 14-15 January 2013. Attendance to an introduction course on the legal framework of the Swiss Biosafety System, Bern, 16 January 2013. 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 Public Health Directorate. Bern, 21 January 2013. 109 See Spiez Laboratory Annual Report 2010, op.cit. Page 10-11. 103 BioWeapons Monitor 2013

그림 3. 스위스의 CBM 데이터수집네트워크 110 Swiss CBMs data collection network FDFA DSEC Report to UNODA BWC ISU DDPS FOCP / SL CBM A,B,C,E,G DDPS Nat. CBRNO CBM A DETEC FOEN CBM A,B FDHA FOPH CBM B FDEA FVO CBM B FDEA FOAG CBM B FDEA SECO CBM G 104 BWC : 생물무기금지협약 DDPS : 연방국방. 시민보호. 스포츠부 DETEC : 연방환경. 교통. 에너지. 커뮤니케이션부 DSEC : 보안경찰위기관리본부 FDEA : 연방경제부 FDFA : 연방외무부 FDHA : 연방내무부 FOAG : 연방농업청 FOCP : 연방시민보호청 FOEN : 연방환경청 FOPH : 연방공중보건청 FVO : 연방수의청 ISU : 이행지원국 Nat. CBRNO : 국가 NBC 방위조정청 SECO : 경제협력처 SL : Spiez 연구소 UNODA : UN 군축실 110 Spiez Laboratory - Federal Office for Civil Protection- Federal Department of Defense, Civil Protection and Sport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주해야한다는점을상기시켰다. 111 가하게해줄것이다. 최근몇년간스위스는이주제에관한여러개의배경논문과연구자료를재 정지원하여 BWC 회의에제출했다. 112 스위스는또한회의와평가회의에서 CBM 개선에관한언급을정기적으로해왔다. 113 스위스는 2013 전문가회 의에서 CBM 메커니즘을통해주고받은정보의관련정도를높임으로써보 다적극적인참여를촉진하기위한권고를수차례했다. 이에따라스위스는 양식 A- 파트 1 과 2, 양식 E, 양식 F 와 G 의수정을제안했다. 114 스위스는현재양식 A 파트 1 에해당하는연구센터와연구소에관한데이터 교류와관련해서는다음과같이제안했다. (a) 우리는최고등급의생물안전실험실에만주력하기보다는합성생물학 처럼협약과관련된기술과연관이있는활동과시설에대해서도고심 해보아야한다. (b) 뿐만아니라, BSL4 시설의생물안전및생물보안관련조치에관한추 가정보를공유하면이중용도딜레마를중심으로한논의에서투명성을 더하게될것이다. 이러한조치는앞에서말한기술의안전한활용을평 111 Confidence-Building Measures: enabling fuller participation. Meeting of Experts. 12-16 August 2013. MX/2013/WP.13. Geneva. 14. Page 3. 4pages. 112 See, for instance, F. Lentzos and R.A. Hamilton (2010) Preparing for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BM mechanism at the Seventh BWC Review Conference, 2009-2010 workshop series report, and R.A. Hamilton (2009) Compendium of Proposals to Improve the CBM Mechanism. 113 See notably, working paper Confidence-Building Measures: enabling fuller participation. Meeting of Experts. Op.cit. Statement by Ambassador Alexandre Fasel, 7th Review Conference, 5 December 2011, op.cit. INVERNIZZI, Cédric. How to Enable Fuller Participation in the CBMs. Meeting of Experts. 18 July 2012. See also, Statement by Jürg Lauber,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of Switzerland to the United Nations, to the BWC Meeting of States Parties General Debate, 6 December 2010, op.cit. See also Statement by Jürg Lauber,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of Switzerland to the United Nations, to the BWC Meeting of States Parties General Debate, 7 December 2009. See also, Actions to Improv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Official document submitted by Switzerland at the 6th Review Conference. 15 November 2006 BWC/CONF.VI/WP.14 114 Working Paper Confidence-Building Measures: enabling fuller participation. Meeting of Experts. 12-16 August 2013. MX/2013/ WP.13.Geneva. 국내바이오디펜스연구개발프로그램과관련된정보의교류에관해서는양식 A 파트2에대해다음과같이권장했다. (a) 또다른투명성및관련성증대조치는바이오디펜스연구개발프로그램뿐만아니라, 대개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에관한정보를신고하는것이다. 이러한정보는제10조데이터베이스와관련된역량과능력도보여주게된다. (b) 이외에도, 우리는협약규정준수를보장하기위해연구개발프로그램을감독하는생물안전. 생물보안위원회에관한정보처럼감독메커니즘에관한정보의공유를제안한다. 양식 E에서법률, 규정, 그외의조치를신고하는것과관련해스위스는다음과같이제안했다. (a) 국가이행의진전을위해우리는양식 E를대폭확대할것을제안한다. 네모칸에체크하거나단순히 요청에따라법률이나규정의사본이나, 그외의조치에관한세부적인서면정보를이행지원국에제출하도록준비 하게하기보다는, 당사국들이각법률, 규정, 그외의조치에대한세부정보를제출해야한다 고명시함으로써양식 E에제시해야할정보를분명하게요구해야한다. (b) 뿐만아니라, 다음과같이지원의제공및요청에대해언급할기회를주는문장을추가하는것이좋다고생각한다. 당사국들은법률, 규정, 그외의조치를추가적으로이행하는데필요한지원을환영하거나이러한지원을제공할수있는분야를명시해야하며, 이러한지원을지시할수있는담당자를알려준다. 공격및 / 이나방어적생물연구개발프로그램과관련된과거의활동에초점을맞춘양식 F의경우, 스위스는 당사국의준수를보장할수있는추가정보 ( 기밀해제된 ) 요청여부에관한논의에찬성하는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스위스는백신생산시설정보를모아놓은양식 G에서생물학적개념의변화를고려할필요가있음을강조했다. 스위스의입장은다음과같다. 사실상, 백신 이라는용어에대한기존의이해가모호해지고있으며, 이것은다시말해백신이예방이나치료처럼여러가지용도로쓰일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백신과의약품간에는더이상분명한기준점이없다. 따라서우리는상당히관련성이높은이러한과학기술개발, 특히오 105 BioWeapons Monitor 2013

표 6. 2006 년이후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에참석한스위스대표단규모 115 회의 MX 2009 MSP 2009 MX 2010 MSP 2010 PC 2011 RC 2011 MX 2012 MSP 2012 MX 2013 참석자수 12 9 9 8 6 9 6 8 9 주 : RC - 평가회의 / / MX - 전문가회의 / MSP - 당사국회의 / PC - 준비위원회 (PrepCom) 106 늘날의생산기술에대해논의할필요가있으며이를통해올바른최신방법으로이러한기술을다룰수있어야한다. 최근몇년간이어진이러한기술개발로인해, 우리는사람용백신시설의신고말고도이와관련된동물백신시설의신고를요구하는게중요한고려사항이라고생각한다. 뿐만아니라스위스는이양식에서다음과같이말했다. 답변해야할질문에서생산규모에대해정해진한도는없다. 하지만우리는상업적생산규모는특정한목적으로만허가된임상시험용도의소규모싱글로트 (single lot) 생산과구분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한다. 이러한문제는현재의문구에적절하게맞춰다룰필요가있다고본다. 마지막으로, 이양식에서다루어야할생산시설의범위와관련해스위스는다음과같은입장을가지고있다. 현재, 양식 G는당사국이허가한당사국의영토에서생산된백신에대하여묻는다. 현재의업계의추세를보면, 어떤회사들은다른주권국가에서만허가된백신을한당사국의영토에서생산하고있음을알수있다. 우리는양식 G에이런종류의생산시설을포함해야한다고생각하지만, 실제로는그렇지가않다. 현재, 자국의영토에생산시설이있는당사국이나백신이허가된당사국모두이러한시설을양식 G에신고할의무가없기때문이다. 제공된정보에이러한내용을추가하는것말고도, 스위스는 CBM 절차자체를촉진하는제안, 특히정보공유방법에관한제안을했다. 이러한맥락에서, 스위스는전자방식이보다적극적인 CBM 참여를가능케할것이라는점에서전자방식의사용에찬성한다고말했다. 이에따라스위스는 CBM 보고서를편집, 제출, 검색할수있는전자플랫폼을개발하려는 EU의이니셔티브와 CBM 보고서의접근과사용을촉진하기위한모든노력을환영했다. 보고서를다른언어로번역하는것도여기포함된다. 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참석 스위스는제네바에서열리는생물무기금지협약회의에정기적으로참석한 다. 2006 년제 6 차평가회의이후스위스는관련된모든회의에참석했다. 이보고서는최근에있었던전문가회의, 당사국회의, 특히제 7 차평가회의에 제출한작업문서를통해스위스가제시한다수의권고사항들을강조했다. 모 니터자료는또한스위스의 CBM 메커니즘업데이트제안을나타냈다 ( 내용 과절차 ). 그외의권고사항으로는캐나다와체코공화국이함께제안한 준 수평가개념 을주목할만하다. 이개념에따라, 준수의입증은당사국이협약 을준수하기위해취한이니셔티브를분석함으로써, 그리고스위스가채택한 조치의지속적인이행경험을토대로이루어진다. 이것은 UNIDIR 와프랑스 가 2012 당사국회의에제출한작업문서에서제시한바와같이국내법률을 검토하거나 116, 또는동료평가절차를통해 117 이루어질수있다. 과거의생물무기활동과의혹 스위스는생물무기프로그램을가져본적도, 가진걸로의혹을받은적도없 다. 스위스에서는 2001 년부터매년백색가루사건이여러번있었으나, 모 116 See Report by Switzerland.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BTWC: Compliance Assessment - Submitted by Canada and Switzerland». BWC 2012 Meeting of Experts. Working Paper 17. BWC/MSP/2012/MX/ WP.17. 3 August 2012. Geneva.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2/620/51/pdf/ G1262051.pdf?OpenElement 117 See, «Étude de l UNIDIR sur la création d un mécanisme de Revue par les pairs dans le cadre de la Convention d interdiction des armes biologiques et à toxines». Working Paper presented by France. BWC Meeting of States Parties. 18 December 2012. Geneva. BWC/ MSP/2012/WP.12.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 G12/639/62/PDF/G1263962.pdf?OpenElement BioWeapons Prevention Project

두장난인걸로판명되었다. 118 스위스에는 2001 년말미국에서발생한탄 저균공격과 2002 년 6 월사이에만 1,000 건의허위탄저균위협이보고 되었고, 이중 200 건은 1 차대응자의개입이필요한걸로여겨졌었다. 119 107 118 Cf., for instance, the Annual Reports of the Spiez Laboratory. See also,guery, M. (2004) Biologischer Terrorismus in Bezug auf die Schweiz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rechtlicher Aspekte, Zürcher Beiträge No 74, Center for Security Studies, ETH Zurich, Zurich. 119 See http://www.admin.ch/ch/d/ff/2003/1832.pdf, p1896. BioWeapons Monitor 2013

BioWeapons Monitor 2013 ISBN 979-11-951803-5-6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