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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석사학위논문 유사동맹체제하에서한일간 방기의불안함에대한연구 : 이명박과박근혜정권을중심으로 2019 년 2 월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아사미아사키
Master s Thesis of International Studies A Research on Abandonment Fear Between Korea and Japan Under the Quasi Alliance During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 February, 2019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Major Asaki ASAMI
유사동맹체제하에서한일간 방기의불안함에대한연구 : 이명박과박근혜정권을중심으로 지도교수박태균 이논문을국제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2019 년 2 월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아사미아사키 아사미아사키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2019 년 2 월 위원장한정훈 ( 인 ) 부위원장남기정 ( 인 ) 위원박태균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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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일안보협력은미국과의동맹관계와공동의안보위협을공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강고한안보협력관계를형성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이명박과박근혜정권시기에있어서, 유사동맹이론에서언급된 방기의불안함 (Abandonment fears) 이라는관점을한일관계에적용시킴으로써냉전시기와달리공동의안보위협과유사동맹관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양국간협력관계를형성하지못하는요인이무엇인지규명함에그목적을두고있다. 냉전체제하에한일안보협력은냉전의구조적인변화와그에의한미국의정책변화가중요한변수로작용되었다. 특히닉슨독트린에따른미군감축논의, 데탕트에의한미중화해, 그리고지역적인데탕트의소멸은한일간안보협력에큰영향을미쳤다. 또한한일간역사문제나외교적갈등은미국으로부터방기 ( 放棄 ) 될위협을서로가느끼고있을때는갈등을피하여안보협력을우선시하는현상이나타났다. 하지만탈냉전기에있어외부적인요인으로무조건한일관계가호전된것은아니었다. 이명박정권시기의한일관계는양정상간의셔틀외교를기반으로 우호적인관계가계속형성되어있었다. 안보협력에있어서도정기적인 협의와한미일틀속에서강화되었다. 하지만한일 GSOMIA 서명이 연기되고이명박대통령이독도에상륙하면서일본정부는강력하게 항의하고서로의의견이충돌하면서한일관계는교착상태에빠졌다. 박근혜정권은이명박정권에서악화된관계를개선하지못하는채 출발하게되고정상회담도계속열리지않았다. 일본에서는아베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적극적 평화주의 를 내걸고 한국의 [i]
반일감정을자극하였다. 또한 적극적평화주의 를체현하기위한 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전략 (FOIPS) 을제창하여중국을억제하기위해한일안보협력보다인도 호주와의안보협력을추진하였다. 한편한국은한미 한중관계를중시하여특히중국과의안보협력강화를 가속화시켰다. 하지만북한에대한인식차이나 THAAD 배치문제로 인해한중안보협력은초기단계에머무르게되었다. 한일관계의악화는한미일안보협력을강화하려는미국에있어서도중요한과제였다. 오바마행정부는한일관계개선을위해위안부합의에있어서중개역할을수행하였다. 협의를계기로한일안보협력은단계적인강화를보이기도하였으나한미일이라는틀을벗어나지못하는한계점을가지고있었으며위안부합의는한일간의새로운갈등원인이되기도하였다. 이런식으로한국과일본은공동의안보위협과유사동맹관계라는이유로협력을강화할수없는상황에처하고있으며, 그원인은국내적인요인, 역사인식문제, 위협인식차이로요약할수있다. 이런요인으로인해한국과일본은서로가서로로부터방기될위협을느끼기보다방기되려고하는행위까지이루게된것이다. 주요어 유사동맹, 방기의불안함, 한일안보협력, 안보정책, 학번 : 2017-26091 [ii]
목차 국문초록... i 제 1 장서론... 1 제 1 절문제제기및연구목적... 1 제 2 절선행연구... 4 제 3 절연구방법... 11 제 2 장냉전기방기의불안함에의한한일안보협력... 15 제 1 절 1969-1971 년한일안보협력구축... 15 제 2 절 1972-1974 년한일간갈등과비협력적관계... 18 제 3 절 1975-1979 년한일관계의호전... 21 소결... 24 제 3 장이명박 박근혜정권과한일안보협력... 26 제 1 절이명박정권에한일안보협력과갈등... 26 제 2 절박근혜정권에한일안보협력과갈등... 34 소결... 41 제 4 장방기의불안함과한일관계에관한고찰... 43 제 1 절한국에의한갈등요인... 43 제 1 항국내적요인 : 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 44 제 2 항위협인식차이 : 한중관계강화와갈등... 52 제 3 항위안부합의와미국의개입... 56 소결... 61 [iii]
제 2 절일본에의한갈등요인... 62 제 1 항국내적요인 : 아베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 63 제 2 항국내적요인 : 아베총리의 적극적평화주의... 67 제 3 항다른수단으로의진입 : 인도 태평양안보구상... 71 소결... 73 제 5 장결론... 75 참고문헌... 77 1 차자료... 77 2 차자료... 85 Abstract... 89 [iv]
그림목차 그림 1: 유사동맹이론... 12 표목차 표 1: 종군위안부관련한일정부간합의에대한평가... 60 표 2: 좋지않은인상을갖는이유... 61 표 3: 일본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 67 [v]
약어 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 상호군사지원협정 )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FOIP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 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전략 ) THAAD: Terminal High Attitude Area Defense ( 종말고고도지역방어, 사드 ) [vi]
제 1 장서론 제 1 절문제제기및연구목적 한국과일본은지리적으로가까운나라임에도불구하고역사문제나영토문제를둘러싸고많은갈등을일으켜왔다. 한편민간차원에교류나경제적인교류가활발하고서로협력적인관계를맺었던시기가없었던것도아니다. 이런갈등과협력관계가복합적으로형성되어있는것이한일관계이다. 두국가에공동적으로존재하는것은미국과의동맹관계와북핵 미사일이나중국의군사적인위협이다. 한국과일본은직접적인동맹관계를맺지않았으나서로미국과의동맹관계를통에한미일혹은한일안보협력체제를형성해왔다. 현재조지타운대학교수인빅터 D. 차는이런한일관계를 유사동맹 (quasi-alliance) 1 이라지칭하여, 미국의행위에따라한국과일본이어떤불안감을느끼며, 그균형에따라어떤협력혹은갈등관계를형성할것인가에대해연구하였다. 미일동맹과한미동맹은일본과한국에있어서각각국가안보의핵심이며, 미국이어떤행동을취하는가에따라상당한영향을받는다. 그렇다면한국과일본사이에서는방기와연루의불안함이존재하지않는가? 일본이어떤정책을취할때, 한국은일본으로부터방기될위협을느끼지않는가? 반면일본은한국으로부터방기될위협을느끼지않는가? 본논문은이런의문으로부터출발하게되었다. 1 빅터 D. 차. (2004) [1]
한일국교정상화이후, 한일안보협력은유사동맹이라는틀속에서갈등과협력을반복해왔다. 냉전시기에있어외부적인안보위협과미국의정책변화는한일관계에큰영향을미쳤다. 미국으로부터방기될위협을느낀한국과일본은양국간갈등을극복하여안보협력을최우선시하였다. 하지만탈냉전시기에들어외부적인요인보다내부적인요인이나양국간역사문제가부각되면서미국으로부터방기될불안함만으로한일관계를설명하지못하는형상이나타나기시작하였다. 따라서현재한일협력관계에있어서의갈등원인을규명하는것이중요한논점일것이다. 2008 년초에이명박정부가출발하여한일간안보관계는개선을보였다. 하지만 2012 년에들어갑작스러운상황변화로인해한일관계가악화되면서안보협력관계도진전을보이지않았다. 박근혜정권시기에들어가면서한일관계는더욱악화되었다. 이런상황속에서한국은일본으로부터혹은일본은한국으로부터방기될불안함을느끼지않았을까? 오히려왜방기되려고하는행동까지보였을까? 또한그요인은무엇인가? 2000 년대에들어북한의핵과미사일발사에대한위협은동아시아에서가장큰안보위협이었으며중국의경제적 군사적영향력확대도동아시아에있어서하나의안보위협이었다. 이명박정권에들어가서도그것은마찬가지였으며공동의위협존재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한일안보협력이원활하게강화되지않았던이유가무엇인가. 한일관계를연구하는자라면 2012 년이한일관계의전환기였음을 누구나알고있는사실이며, 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과 GSOMIA 체결 반발등한일관계가악화될수밖에없는상황을만들었다. 하지만 [2]
북핵 미사일문제라는공동의안보위협에대처하기위해한일안보협력이필요하다는것은양국이서로인식하고있었을것이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이명박과박근혜정권시기에있어서, 유사동맹이론에서언급된 방기의불안함 (Abandonment fears) 이라는관점을한일관계에적용시킴으로써냉전시기와달리공동의안보위협과유사동맹관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양국간협력관계를형성하지못하는요인이무엇인지규명함에그목적을두고있다. 한국에서석사과정을지내온저자는원래관심사항이었던한일관계를안보협력관계분야를중심으로연구를하게되었다. 그것은북한의위협과동시에트럼프정권의탄생과남북정상회담개최등, 안보에관한관심이더욱많아졌기때문이기도한다. 한일간안보협력에있어서미국의존재가중요한변수가된다는점에서유사동맹이론에관심을가지게되어, 거기서설명된방기의불안함을한일간에적용시킴으로써어떤요인이작동될것인가를연구하게되었다. 이명박정권과박근혜정권은소위보수정권이었음에도불구하고일본과의관계를개선하기보다는악화시켰다. 또한일본에있어서도민주당정권후반에서아베총리가다시수상이된전환기에한일관계가악화되고한국과일본이서로멀어져가는형상이나타났다. 따라서이시기의 방기의불안함 을검토하기에적당한시기라고보아연구대상으로삼았다. [3]
제 2 절선행연구 빅터차가유사동맹이론을설명한것은 1999 년이었다. 냉전체제가 해체되어탈냉전기의한일유사동맹관계를설명한그의이론에대한고찰은여러논문에서제기되었다. 유사동맹이론은동맹관계가아닌한일안보협력을설명하기위한하나의지표가되었다. 하지만탈냉전시기에있어서그의유사동맹이론은무조건적합한것은아니다. 여기서는유사동맹이론또한한일안보협력에대한각연구를살펴보면서그이유를살펴보고자한다. 최희식 (2011) 은포스트탈냉전시기에있어서도유사동맹이론이더 이상한일관계를제대로설명할수없다고주장하면서일본의 민주당정부하의한일관계를설명하고있다. 먼저냉전시기의 유사동맹체제에대한문제점으로서 3 가지를꼽았다. 첫째, 한국과 일본이유사동맹체제하에있어서도정치체제의차이로인해가치공동체를형성하지못하였다. 둘째, 한일국교정상화는양국의발전에기여하였으나미국의국익으로촉발되었다는한계점을극복하지못하는채청구권같은과거사문제를남기게되었다. 이런문제는한일간의불신을일으키게되며한국에있어서는 사죄하지않는일본 이라는이미지를심어주었다. 셋째, 1969 년미일정상회담에있어서한국조항에관한밀약이맺어지거나한반도유사시에주일미군행동허용범위가극한된것으로양국간갈등에이어져갔다. 냉전체제가붕괴되면서아시아지역에관한미국의영향력이감소되어한일양국관계가부각되었다. 그과정에서한일양국은상호안보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가치공동체형성을도모하였으나역사문제로인한불신때문에복잡한상황으로빠져들었다. 또한 2000 년대후반부터 [4]
중국의성장으로 G2 시대 가도래하여, 2009 년에탄생한민주당정부의새로운과제가되었다. 민주당정부는미일관계에기울이게되었던정책을비판함으로써동아시아공동체를추진하기시작하였다. 또한북한위협증가와중국의부상에대응하기위한한일안보협력이더욱강화되었다. 이런식으로서로안보협력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역사문제가한번거론되면강경한대일정책으로전환될가능성이있다. 역사인식문제에있어서민주당정부는한국과다른의견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한국을자극하는행동과발언을삼가하였다. 즉한일안보협력관계형성에있어서역사문제에관한일본정부의 관리정책 과리더십이중요하다고주장하였다. 2 최희식의주장에따르면한일관계에있어서안보위협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역사문제가거론되면한일간갈등을일으키며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일본정부의역사문제관리가필요하다는것이다. 이는잠재적인역사문제는물론이고일본정부가역사문제에관해어떤입장을표명하는가에달려있다는주장이다. 이는정권이바뀌면당연히문제가발생할것이며, 이논문에서저자가민주당정권하의우호적인한일관계가계속될것을기대하고있으나민주당정권은얼마안되는후에막을내리게되었다. 또한저자는 일본의미일동맹강화정책과한국의보수세력이정권을담당하는경우, 한일안보협력을포함한 전방위적협력강화가예상된다 3 라고서술한바있다. 이는민주당정권 후의부활된아베정권과이명박 박근혜정권을의미한다. 하지만 이명박정권후반의행동을감안할때정권의이념차이만으로 2 최희식. (2011) 3 최희식. (2011). p.70 [5]
한일관계를설명하지못하기때문에보수세력탄생에무조건기대할 수는없다. 야마모토겐타로 (2012) 는한일유사동맹이론을기반으로한일안보협력관계를설명하는것과동시에빅터차가지적하지않았던한일간의과제를제시하고있다. 이논문에서는먼저한일유사동맹체제의전이과정을서술한후신냉전시기에있어서동북아에대한미국의영향력확대에따른한일안보협력필요성대두를설명하고있다. 1990 년대에들어북한의핵개발위협이확대에따라한일간의안보협력이강화되었다. 노무현정권하에서중단되었던셔틀외교가이명박정권에들어재개되면서안보협력관계가형성되어갔다. 그특징으로먼저한미일제휴강화를꼽았다. 천안함사건과연평도사건을계기로남북한이긴장상태로빠져군사훈련을통한안보체제강화에적극나섰다. 이에관한북한과중국의반발은한미일간제휴를흔들리게하는요인이기도하였다. 특히중국의반발은한중관계악화가능성을의미하였다. 한국에있어중국은최대의무역상대국임으로한중관계악화는한국경제에큰타격을주는불안요인이었다. 또한남북한관계를해결하기위한중국의후원을필요로했던한국은중국의반발을조정할필요가있었다. 또한북한에대한입장차이도한일간갈등을조성하였다. 일본은북한을안보위협으로만삼고있는반면한국은안보위협은물론이며동포로서의북한을고려해야하는딜레마를갖고있었다. 이런중국과북한에대한인식차이가한일안보협력관계를원활하게수행하지못한이유라고주장하고 [6]
있다. 또한한국국내의반일감정과일본의집단자위권에대한법적 제약도원인중에하나라고보고있다. 4 이논문에서제기된중국과북한에대한인식차이는본논문에서도 중요한변수가될것이다. 유사동맹이론비판으로중국의부상과북한 위협은자주거론되어있으나단순한공동의위협으로보기에는어렵다. 이논문은 2012 년까지의상황을설명한것으로이명박정권후반에 있어서이논의가적용되는가에대해서는검증할만하다. 또한일본 집단적자위권의법적제약에있어서는헌법개정안논의과정을포함한 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스즈키쇼고 (2015) 또한역사인식문제격화가한일유사동맹체제를결렬시키는가에대해연구하고있다. 기본적으로종군위안부문제나영토문제등의역사문제가한일간안보협력의걸림돌이되고있다는입장을표명하고특히일본의우익화와한국국내담론을중심으로검증하고있다. 2011 년에아베총리가다시정권을잡으면서일본의우익화가시작하였다. 아베총리가민족주의적성향이강했던기시노부스케의외손자이기때문에그이념을이어받은것으로인식되어있다. 또한고노담화재검토에대한발언이나위안부문제를둘러싼 NHK 방송에대한정치적압박, 헌법개정안은일본의우익화를의미한다. 하지만이런정치적우익화가일본의사회적인우익화를유발하고있다고단언하기는어렵다. 왜냐하면아베정권을지지하는이유로 적절한사람이따로없기때문 이라는의견이가장많았으며, 헌법개정안에있어서는부정적혹불투명한의견이대부분이다. 따라서아베정권이탄생을단순히일본의우익화로볼수는없다. 또한 4 山本健太郎. (2012) [7]
역사인식문제를둘러싼한국국내적요인도한일안보협력에영향을미친다. 한국대통령은취임시는높은지지율을기반으로반일정책에의존하지않아도되지만정권후반에지지율이떨어질경우반일카드를꺼낸다. 하지만이런반일정책카드는대통령지지율에막대한효과를가져오는것이아니다. 이는대통령의 5 년임기라는제한때문에정권후반에는국민의기대가이미다음대선으로전환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이명박정권경우에는독도방문이후, 지지율이 5-6% 정도밖에상승하지않았다는것으로그효과는제한적이었다. 대선에있어도국민이대일정책보다국내정책에관심을갖고있으며빅터차가유사동맹이론을주장한시기보다훨씬복잡한한일관계가형성되었다. 경제적측면에서도일본은한국무역상대국중에하나일뿐이며더이상과도한의존을하지않는다. 이런일본과한국의국내상황을이해하면서공동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안보협력을추구해나가야한다는주장이다. 5 이논문에서는한국과일본정부의동향과여론의직간접적인영향을살펴봄으로써유사동맹체제하에갈등관계를설명하고있다. 일본우익화에관해서는아베정권의탄생과아베총리의정치적성향을감안하면당연한현상이다. 스즈키는사회적인우익화에대해서는회의적인입장을보이고있으나아베정권이장기화하면서젊은세대의우익화혹은보수화를보이고있다. 이보수화를현실주의적인 현상이라고보는학자도있다. 6 하여튼, 아베정권의장기화에따라 사회에미치는영향과사회의우익화도경시할수는없다. 한국정부가 5 Suzuki Shogo. (2015) 6 薬師寺克行. (2017) [8]
정권말기의반일정책추진에지지율증가가무조건동반되지않는다는 점은본논문에서도주목할만한논점이다. 도가시아유미 (2017) 는국제관계론입장에서한일안보협력관계를분석하고있다. 구조적인요인과단위레벨의변수를설정하여한일안보협력관계의전이를설명한다. 또한안보협력관계형성여부자체보다는형성목적과메커니즘을규명한다. 한국과일본에있어서미국과의동맹관계는한일간안보협력에대한결정요인이다. 하지만한국과일본사이에서는위협에대한인식차이가존재한다. 즉 안보협력형성에있어서의위협과 한국에서전통적으로내재하는 단위레벨의위협이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역사인식문제를둘러싼일본의행동자체가한국의또하나의위협이되면서양국의안보협력필요성에도불구하고갈등관계를유발하는요인이되어왔다. 뿐만아니라일본과북한이접근하면한국의위협이증가할수도있다. 7 한일안보협력에있어서 2007-2012 년은전환기라고할수있다. 중국의위협확대에따라미국이아시아정책을강화하면서한일안보협력관계에큰영향을미쳤다. 일본의안보정책의전략적관심이동아시아부터인도 호주와제휴하는시레인 (Sea lane) 으로전이되었다. 민주당정권출발후, 하토야마는동아시아구상을내세우고중국의부상을경계하기위한지역연대를형성하려고하였으나미국과의갈등으로인해경제적인성격이강해졌다. 따라서일본의안보정책은미일동맹과시레인안보정책강화에기반하였다. 한국도이명박정권이탄생하자대북강경정책을펼쳐한미관계를강화하게되었다. 인도와호주와의안보협력관계형성에게도적극나섰다. 이런상황에서 7 冨樫あゆみ. (2017) [9]
한일간에서는군사훈련을통한직간접적인협력을강화하면서북한을 경계하였다. 6 자회담의기능이열화하면서일본과북한이접근할 가능성도낮아지고한일양국이대북강경노선으로나아간것도안보협력강화에이어졌다. 하지만 GSOMIA 체결에관한한국국내의반발로인해교섭이단절되었다. 이결렬의핵심적인원인은한국국내에존재하는일본에대한위협이었다. 이런상황에서한국정부는 GSOMIA 체결에집착하기보다국내여론을진정시키는것을우선시하였다. 본질적으로한일간안보협력체제형성에있어서한국의상존하는일본의위협이제동을걸고있다. 8 이논문에서는미국과의동맹관계라는구조적인요인뿐만아니라한국국내에상존하는일본의위협즉역사인식문제나일본의군사적인팽창위협등이안보협력형성에결정적인요인이된다라는것이다. 여기서안보협력문제에관한한미일각국에대한고찰은자세히진행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국내담론이나북한에대한일본의인식에관해서는간략화된부분이있다. 2000 년대후반, 일본에있어서북한의위협은일본의국토에대한위협이라는인식을넘어, 미국과의전략적정합성이라는범위에서논의하게되었다 9 고설명한바있다. 일본이북한위협을강하게경계하였던것은사실이지만납치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미국과완전히전략적정합성을공유하지는못한다. 또한한국정부가대북강경정책을취했다고하더라도분단체제라는상황과중국의존재를무시할수는없다. 8 9 冨樫あゆみ. (2017). pp.200-242 冨樫あゆみ. (2017). P.217 [10]
제 3 절연구방법 본논문에서는유사동맹이론에서설명된 방기의불안함 을이용해, 냉전시기와달리한국과일본이서로로부터방기될위협을느끼지않았던원인을규명하고자한다. 방기의불안함을이해하기위해먼저유사동맹이론에대해다시설명하고자한다. 빅터 D. 차는 적대적제휴 : 한국, 미국, 일본의삼각 안보체제 10 에서한일간안보협력체제를설명하기 위해 유사동맹 (quasi-alliances) 이론을주장하였다. 빅터차 (2004) 에따르면 유사동맹 이란두국가가서로동맹을맺지는않았지만제 3 국을공동의동맹으로공유하고있는상태를지칭한다. 유사동맹모델의주된특징은한일양국관계의변화에있어서중요한인과적 결정요인으로미국의정책을강조한다는점에있다. 11 직접적인 동맹관계가없는두나라를설명하기위해서미국을기점으로한 유사동맹이론을고안한것이다. 단순이위협이발생했을때동맹행위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위협에대한동맹국 ( 미국 ) 의정책에따라방기 ( 放棄 )/ 연루 ( 連累 ) 의불안감을갖게된다음에동맹행위에이루어질것인가에대한여부가결정된다. 즉한일관계에따져보면북한이라는위협에의해직접적으로협력행위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미국의행동에따라한국과일본이각각방기 / 연루의불안함을느낌으로써갈등혹은협력관계를형성하게된다는것이다. 방기의불안함 (Abandonment fears) 은 10 빅터 D. 차. (2004) 11 빅터 D. 차. (2004). p.21 [11]
동맹국이동맹을이탈하거나동맹의무를수행하지않을지도모른다는 불안이다. 12 연루의불안함 (Entrapment fears) 은자국이동맹국과 이해관계를공유하고있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갈등에끌려들어가는 것에불안해하는현상을말한다. 13 이방기와연루의불안감균형에 따라한일관계가형성된다. 서로가대칭적인불안함을느끼고있으면 협력관계가이루어질것이며, 비대칭적이라면갈등을일으키게될 것이다. 14 이것이유사동맹이론의기본적인논의이며정리하자면 그림 1 15 과같다. 그림 1: 유사동맹이론 안보위협 미국의정책 대칭적인방기 / 연루의불안함 비대칭적인방기 / 연루의불안함 협력 갈등 본논문에서는 방기의불안함 에초점을맞출것이다. 빅터차는 방기와연루에대한불안함은동맹관계뿐만아니라비동맹국가에 있어서도 3 가지조건하에서발생한다고주장하였다. 16 (1) 외부의안보위협 (2) 그위협을방어함에있어이해관계를공통적으로인지하는 정도 12 빅터 D. 차. (2004). p.72 13 빅터 D. 차. (2004). p.73 14 빅터 D. 차. (2004). pp. 84-88 15 적대적제휴 : 한국, 미국, 일본의삼각안보체제 ( 빅터 D. 차., 2004) 를 바탕으로작성. 16 빅터 D. 차. (2004). p. 76 [12]
(3) 그결과로써발생하는상호지원에대한기대 한일간에서외부의안보위협은바로북한과중국이다. 하지만야마모토 (2012) 가주장한바북한과중국위협에대한한일간인식차이는양국의갈등을조성하는요인이되기도한다. 그에따라이해관계형성에있어서도영향을미치게된다. 하지만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는한국과일본에있어서안보위협이라는것이확실하다. 상호지원에대한기대에관해서는한국과일본은양국간의직접적인지원이라기보다는미국과의동맹관계를통한삼각형으로이루어질확률이높다. 또한일본의평화헌법으로인해일본이제공할수있는지원이제한된다. 따라서한국이일본과의안보협력에전략적인가치를부여하지못하는채이탈하게될수도있다. 이런점에서한국이일본으로부터방기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또다른 3 가지요인이 불안의균형 에영향을미친다고설명하고있다. 17 (1) 동맹관계에서의 이탈 과다른수단으로의 진입 (2) 동맹의내부조건 ( 동맹조약의내용등 ) (3) 국내적요인 ( 여론, 정치행위등 ) 한국과일본사이에서는직접적인동맹관계는없으나양국간안보협력보다인도나호주를포함한시레인방어체제혹은한중관계에출력하는경향을보였다. 따라서 다른수단으로의진입 이한일간갈등을일으키는가능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갈등조차피하는것처럼보였다. 한일관계의경우 (3) 에해당하는상황이가장빈번하게 17 빅터 D. 차. (2004). pp. 76-80 [13]
발생하였다. 양국의정치가들의행동과발언으로인해역사문제가 다시제기되어한국에내재하고있는반일감정을다시일으키게되었다. 또한중요한쟁점은유사동맹관계가탈냉전시기에있어서도 유용하는가라는것이다. 빅터차는탈냉전시기에있어서의 유사동맹이론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유사동맹모델은냉전시기에더욱그럴듯하게적용될수있을지도모른다. 그렇다고해서그것이탈냉전시기에전혀적실성이없다는뜻은아니다. 사실한미일삼각안보에예전과다름없이남아있는여러측면들이있다. ( 중략 ) 한일의최근경제적지위와미래의군사적자주국방가능성에대한전망과는관계없이, 미국의존재가지니는역사적상징성때문에미지상군의철수는여전히방기의불안을유발할것이다. 18 따라서한국과일본이각각미국과의동맹관계를유지하고주한미군이 존재하는한유사동맹이론은탈냉전기에있어서도유용하다는것이다. 본논문구상은먼저제 2 장에서는냉전기한국과일본이갈등원인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외부적인요인으로안보협력을우선시했던시간을살펴보고자한다. 제 3 장에서는이명박과박근혜정권시기의한일안보협력에있어서의갈등원인을검토하고, 제 4 장에서는한국과일본각국에의한갈등요인을고찰함으로써서로가서로로부터방기될위협을느끼지않았던원인을살펴보고결론에이어가도록한다. 18 빅터 D. 차. (2004). p.351 [14]
제 2 장냉전기방기의불안함에의한한일안보협력 냉전시기의한일관계는유사동맹체제하에서미국의정책이라는변수가한일관계에크게작동되었다. 1969-1971 및 1975-1979 년에는한국과일본이미국으로부터방기될위협을대칭적으로느끼고양국간갈등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양국관계는개선을보였다. 한편 1972-1974 년에는비대칭적인방기의불안함을느끼고양국간의충돌이심화되는가운데양국관계가급격히악화되었다. 이장에서는냉전그리고데탕트를통해한일관계가어떤협력혹은갈등관계를보였는가살펴볼것이다. 제 1 절 1969-1971 년한일안보협력구축 한일국교정상화이후한일관계개선을원활하게진행된것은아니었다. 식민지시기부터이어지는반일감정이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 1969-71 년사이에는한일안보협력이강화되며양국의경제와인적교류까지펼쳐갔다. 이는미국의정책변화에따른한국과일본의대칭적인방기의불안함이증가되었기때문이기도하지만한일양국에대한필요성과안보협력을위한노력을엿볼수있는사례가되었다. 19 1969 년에닉슨독트린이표명되어 아시아인을위한아시아 를내걸고남북한간의충돌이심화되는가운데주한미군철수를제안하였다. 이에한국은군사력약화를우려하여이웃국가인일본에있어서도그것이마찬가지였다. 이런미국의정책변화는한국과일본이 19 빅터 D. 차 (2004). pp.105-112 [15]
미국으로부터방기될위협을공유하게만들었다. 양국이느꼈던방기의 불안함이균형적인양상을보이면서한일안보협력관계가강화되었다. 20 한일간안보협력을촉진한구체적인사례가오키나와반환문제와한국조항그리고주한미군감축발표였다. 오키나와반환문제는한국의방위가일본의승인에귀속될수도있는문제임으로관심을가질수밖에없다는점에서한국의안보를좌우하는문제였다. 이런한국의우려에대해사토정권은수용적인태도를보여오키나와의전략적인가치를공유하게되었다. 또한한국조항에서볼수있듯이일본은한국의안보가일본의안보와깊은연관성이있음을인식하게되었다. 막상미국이주한미군철수를발표하여, 한국에대한경제적인지원을일본에게요청함에따라방한한쓰치야방위청차관은한일간의긴밀한협력이필요하다는의사를전달하였다. 이런과정에서한국과일본은양국간안보협력에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21 한일안보협력은여러형태로확인할수있었다. 첫째, 군사훈련이나실제적인안보위협에있어서안보협력을수행하였다. 포커스레티나작전이나프리덤볼트작전에서일본이오키나와기지를제공함으로써효율적인훈련을할수있게되었다. 또한 EC-121 기격추사건발생시레이더감시나 71 특전대일본내항구사용허가등을통해일본의안보적인역할이확대되어다. 둘째, 박정희대통령은일본의안보적역할확대에대한한국국내비난을무마하기위한조치를취했다. 1970 년 6 월에제출된국회국방위원회보고서에서는미군철수에의한군사적힘의공백을채우기위한한일간의안보협력의필요성을 20 빅터 D. 차 (2004). pp.105-112 21 빅터 D. 차 (2004). pp.125-135 [16]
기제하고상호방위조약체결까지언급되어있었다. 셋째, 한일양국간의고위급인사교류가활발해졌다. 인적교류를통해비공식적이기는하지만대화의채널을확보할수있었다는점에서협력관계의강화가이루어졌다. 한일간의협력관계는외교적측면에서도강화되었다. 1969 년에한일협력위원회가창설되어한일간의시급한문제에대해논의할자리가마련되었다. 더나아가한국의중화학공업에경제적인지원을제공함으로써한국안보강화에기여하였다. 22 하지만이시기에한일간갈등이전혀없었던것은아니다. 일본과북한의접촉이나요도호사건은한일안보에대한불일치를초래하였다. 이시기에일본은북한에게고속정을공급했던사실이있었으며, 고속정의추격능력이없었던한국에있어서북한의고속정활용은한국의안보위협과직결되는것이었다. 또한일본정부가월북자를지원하거나묵인하는것에강력하게비난하였다. 하지만이런사건들은한일관계를망가뜨리는요인이되지않았다. 주한대사관에불만을표명하거나소규모시위가일어났을뿐이었다. 1970 년 4 월에일어난요도호사건은한일간의또다른위기가되었다. 일본의급진파학생들이승객 99 명을인질로요도호 ( 보잉 727) 를납치하고평양에들어가북한으로망명하려고하였다. 일본항공은납치범들을속여김포공항에착륙하자일본정부는인질을안전하게석방시키는대신요도호가평양까지운항할수있도록한국정부에게요청하였다. 애초한국정부는강력히반대하였으나결국요도호의운항을승낙하였다. 하지만일본측협상자는한국측과상의없이납치범들과인질석방에대해협상해버리고최종합의내용만한국측에 22 빅터 D. 차 (2004). pp.135-138, pp.142-145 [17]
전달하였다. 이런상황에서도한국정부는특별조치를취하여일본측요청에응하려고노력하였다. 납치범들의요구를들어주기위해비자발급의제한을완화시키고인질관맞교환하기위해한국에들어가야했던일본의친북적인국회의원의입국을허락하였다. 김포공항을평양공항으로위장하기위해태극기를내리기까지하였다. 일련의일본측행위는한일간의외교관계에악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었으나한국정부는외교적충돌을피하고침묵하는것이국익이될것이라판단했다. 일본에있어서는요도호사건은북한과의외교관계를구축할수있는기회로삼을수있었다. 하지만사토행정부는한일관계를존중하기위해북한과의급속한접적을피하여만약에대북정책이변경될경우한국측에사전상의할것을표명하였다. 23 제 2 절 1972-1974 년한일간갈등과비협력적관계 1960 년대말부터데탕트가확산됨에따라동아시아에있어서도그 영향을미치기시작하였다. 1972 년대부터미중화해가출발되면서 일본은비교적방기의불안함이감소한반면한국은오히려불안함이심화되었다. 한국과일본이미국으로부터방기될불안함을비대칭적으로느끼면서양국간갈등이조성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일본은미중화해를찬양하고소련 중국과의관계개선을시도하였다. 1972 년, 다나카-저우언라이정상회담이개최되어중일국교정상화로이루어졌다. 소련과는 1971 년늦가을부터비공식적인차관급화동이진행되면서 양국간경제협력이합의되었다. 또한미국으로부터안보에대한 23 빅터 D. 차 (2004). pp.138-142 [18]
재보장을받아일본의방기의불안함은데탕트의확산과동시에완화되는양상을보였다. 반면한국에있어서는데탕트에의한긴장완화가한반도에서정착되지않은채방기의불안함이심화되었다. 그까닭은주로두가지로설명할수있다. 첫째, 남북한대화에따른남북공동성명에서가시적인효과를얻을수없었다. 둘째, 미중화해로인해한반도에있어서의미국의영향력약화와중국의영향력상승하고남북한세력불균형이형성될우려를갖게되었다. 따라서박정희는핵무기개발계획을추진하고유신체제를선포함으로써자국의안보를확보하려고하였다. 이기간동안한국의방기불안함은 1969-1971 년대보다더욱심각한것이었다. 1972 년부터한일간갈등의심화되어 1 월에개최된사토-닉슨정상회담공동성명에서한국조항이생략되거나북일관계개선에따라한일관계가희박해질것이라는우려로인해악화되었다. 특히 1973-1974 년에는김대중납치사건과문세광사건으로인해한일관계는최악의상태로전환되었다. 24 첫째, 1973 년 8 월 8 일, 김대중납치사건이발생하여양국의외교적갈등이격화되었다. 사건의진상규명을위해다나카수상은언론의자유에따른수사를주장하여, 외무성은두명의목격자의증인심문을요구하였다. 하지만박정희는일본의요구를거절하고오히려사건에대한일본의비협력적인태도를비판하였다. 일본은한국중앙정보부가납치사건을주도했다고주장하고, 이에한국공보부는사건에대한일본언론보도에대한보복조치로재한요미우리신문사사무소를폐쇄하였다. 다나카수상은재한일본대사를소환시키고제 7 차정기각료회의를연기하였다. 또한재일한국대사인김동원의사건관여를의심하고 24 빅터 D. 차 (2004). pp.163-196 [19]
한국정부에게조사협조를요청했으나한국정부는거절하여김동원을비롯한 13 명의정부관리를소환시켰다. 1973 년 10 월, 일본은한국중앙정보부의사건관여인정, 공모자에대한처벌, 일본정부에게사과, 김대중의석방을요구하였다. 이에한국은전면적으로거부하여오히려일본의사과를요구하여양국의주장은계속해서평행선을걸었다. 1973 년 11 월에양국간에특별협상이열어사건에대한일련의문제는일단락되어 12 월에는정기각료회의가개최되었으나협력없는제한적인관계로한일관계약화를호전시킬수는없었다. 또한일본에서활동하는박정희반대세력을일본정부가방치하거나남북한사이에서등거리외교를취하는태도에대한박정희의불만은계속쌓이고있었다. 다나카수상이식민지지배를정당화하는발언을하면서역사인식문제도터졌다. 25 둘째, 1974 년 8 월 15 일, 광복절기념식에서일어난문세광사건으로한일관계는다시고착상태에빠졌다. 문세광이재일조선인으로위조된일본여권을소지하고있었기때문에한국정부는북한위협에대한일본의무감각을비난하였다. 한국국회는일본이책임을치지않을경우외교관계를단절하겠다고표명하였다. 일본다나카행정부는사건에관한일본의법적 도덕적책임을부정하여사건의원인은오히려유신체제에있다고규탄하였다. 기무라외무성장관이북한을사실상인정하는발언을하면서한국을자극시켰다. 이에한국정부는기무라장관의발언은한일기본조약에위반하는것이라고비판하였다. 박정희도사건의진실규명에대한일본측협조가없을경우외교관계를단절하겠다고표명하고, 한국대도시에서는반일시위가발생하였다. 25 빅터 D. 차 (2004). pp.198-205 [20]
일련의양국갈등에따라 1974 년의정기각료회의는취소되어양국의대화의창구가소멸되었다. 이런한일긴장상태를진정시키기위해주미대사인리처드스나이더 (Richard Sneider) 와부대사인리처드에릭슨 (Richard Ericson) 이나서중개역할을수행하면서긴장을완화시켰다. 시이나사절단의방한으로일련의사건은종결되었으나한일양국적대감은축소되지않았다. 김종필은사건에대한일본측태도를계속비난하여북일관계의가시적인효과가없음을지적하면서일본의대북정책취약성을지적하였다. 결국이시기에는남북한에대한일본의이중적인태도와미국에대한비대칭적인방기의불안함이적대적인한일관계를만들었던것이다. 26 제 3 절 1975-1979 년한일관계의호전 1970 년대초반에는데탕트의확산으로미중관계해빙을보였으나구체적인발전을보이지는않았다. 결국미중국교정상화가이루어진것은 1979 년 1 월까지기다려야만했다. 그까닭은중국과미국각국의내부적인혼란과타이완문제를둘러싼갈등때문이었다. 또한베트남전쟁에서참패하자미국국내에서미국의동아시아개입에반대하는목소리가높아져카터행정부는아시아지역불개입정책을내걸고주한미군감축을제기하였다. 하지만의회의반대, 북한위협, 동맹국들의비난으로인해철군계획은연기되었다. 하지만지역적인 26 빅터 D. 차 (2004). pp.205-211 [21]
데탕트소멸로인한한국과일본은미국으로부터방기될위협을느끼게 되었다. 27 일본과공산권국가와의관계도교착되었다. 중일관계는 1972 년 국교정상화로개선을보였으나타이완문제로인해그한계점이드러났다. 소련과의관계도북방영토와어업권분쟁으러인해악화와동시에소련의군사력강화도안보적인위협인식을조장하였다. 또한일본은사이공함락에따라미군이아시아로부터전면적으로철수할지도모른다는불안감을갖게되어일본안보에대한새로운정책필요성이부각되었다. 주한미군철수계획은일본안보에있어서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간주되었으며철수로인해한반도에서남북한충돌이다시시작될지도모른다는우려를가지게되었다. 주한미군철수같은중요한안보정책에관해동맹국인일본에게아무사전협의없이통보되었다는것에대한불만도갖게되었다. 28 이시기의한국이느끼고있던불안감은더욱심각했다. 1975 년 사이공함락에따라중국과북한은군사동맹에관한공동성명을발표하고, 동남아시아에서미군까지철수한다면한국안보는위험에빠질것이라는우려가더욱심화되었다. 따라서박정희는군사비를증가시키며유신체제를강화함으로써전시대비체제형성과핵무기개발계획을추진하였다. 미국은한국의위기감을축소시키기위해미국의핵우산제공, 안보공약의유지, 해군과공군의주둔을표명하였으나한국의불안함은해소되지않았다. 29 27 빅터 D. 차 (2004). pp.223-230 28 빅터 D. 차 (2004). pp.230-232, 238-241 29 빅터 D. 차 (2004). pp.232-238 [22]
이런식으로주한미군철수계획으로인해미국으로부터방기될위협을 느낀한국과일본은 1969-1971 년기간과유사하게양국간협력을 추진하였다. 첫째, 1975 년 8 월에포드-미키정상회담에서새로운한국조항이공식적으로발표되면서한일간안보협력의필요성이확인되었다. 박정희도한미일삼각안보관계의중요성에대해언급하여적극적인협력강화를주장하였다. 둘째, 미키수상은 1975 년초기부터 한국과의관계개선을표명하고, 5 월에는연례각료회의재개되어 한국의제 4 차경제개발에대한원조제공이합의되었다. 이어서 6 월에는한일의원연맹이창설되었다. 셋째, 1972-1974 년시기와달리한국은북일교역에대한불만을표출하지않았다. 이는북일교역의액수감소와북한의채무지불연기로인해북일관계가약화되었기때문이기도하다. 또한미키수상은한국의고립을막기위해북일국교정상화의사가없음을표명하면서한국을지지하는입장을취하였다. 넷째, 전례없는한일간안보협력이이루어졌다. 1978 년, 한일의원안보협의회가창설되어안보문제에관한공식적인정부간포럼이개최되었다. 1979 년에는고위급국방관련인사들의교환방문이실행되면서한국군장관과일본자위대의사령관이왕래하면서인적교류가활발해지고안보에관한여러분야에대한협력관계도강화되었다. 30 이기간동안한일간갈등이전혀없었던것은아니다. 독도문제나어업권문제가제기되어한일관계가악화될수도있었다. 하지만한일양국은이런역사문제에대해항의하지않도록자제하여외교적충돌을피하였다. 또한코리아게이트사건이나한일간유착문제도양국의외교적 30 빅터 D. 차 (2004). pp.242-261 [23]
갈등원인으로존재하였으나양국은논쟁보다협력관계강화를 우선시하였다. 31 소결 1969-1971 년기간동안일련의한일간안보협력은일본과북한의접적이라는갈등원인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한일관계강화에서얻을수있는이익을우선시하고외교적인충돌을피하였다. 이는한국과일본에있어서닉슨독트린에의한준한미군감축논의가방기의불안함에크게작동되었기때문이다. 또한아직중국과의수교가이루어지지않았던상황을감안할때한일양국이서로에대한안보적인필요성을중요하게여기고있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반면 1972-1974 년기간에는데탕트의확산으로인해일본은공산권과의관계개선과남북한과의등거리외교를취하면서북한과의관계도개선하려고하였다. 반대로한국에있어서는미중화해로인해미국으로부터방기될위협을심각하게인식하면서북일접근에대해서도상당한위기감을느끼고있었다. 그가운데김대중납치사건과문세광사건이발생하면서양국관계는최악상황으로전환되었다. 하지만 1975-1979 년에들어가한일관계는다시호전되었다. 베트남전쟁의격화와지역적인데탕트소멸로인해카터가주한미군철수를고려하자한국과일본은미국으로부터방기될위협을심각하게인식하였다. 이에따라한일양국은외교적갈등을최대한피하면서전례없는협력관계를구축하였다. 31 빅터 D. 차 (2004). pp.247-248,256-257 [24]
결국냉전체제하에한일안보협력은냉전의구조적인변화와그에의한미국의정책변화가중요한변수로작용되었던것이다. 한일양국간의역사문제나외교적갈등은미국으로부터방기될위협을서로가느끼고있을때는안보협력을우선시하여최대한충돌을피하였다. 하지만탈냉전에들어이런현상은무조건미국이나외부적인요인으로억제되지않았다. 그까닭은탈냉전이라는국제질서변화는물론이며한일간의국내적인요인과위협인식차이로유래된것으로보인다. 자세한고찰은제 4 장에서진행하고자한다. [25]
제 3 장이명박 박근혜정권과한일안보협력 이명박 박근혜정권시기에는기본적으로한국과일본관계가악화현상을보였을때양국은서로관계를개선하려는노력을제대로안하는채더욱악화되는상황이벌어졌다. 이는바로한국과일본서로가방기의불안함을느끼지않으며협력관계가격하되는현상을보여준 것이다. 이장에서는 2008-2016 년간의한일관계특히한일간의 안보협력을중심으로열거하면서한일관계가위기에처했을때양국이 어떤행동을취했는지살펴볼것이다. 제 1 절이명박정권에한일안보협력과갈등 2008 년 2 월에이명박대통령이취임하면서한일관계는어느정도개선을보였다. 후쿠다총리는대통령취임식에참가한후이명박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졌다. 양정상은셔틀외교를재개하고한층깊은교류를통해 한일신시대 를열리는것에동의하였다. 역사문제에대해서는후쿠다총리는사실은사실대로인정하는것이중요하다는입장을표명하여이명박도이것에찬의를표하여미래취향적인협력을구체화하려는의도를보였다. 경제분야에서도한일경제제휴협정 (EPA) 교섭을재개하는방향으로서로동의하였다. 또한북한과의과거를청산하여북일국교정상화의조기체결을추진하자는후쿠다총리의발언에대해이명박도일본의입장을이해하고한미일간협력을 강화하면서적극협력할것을표명하였다. 32 4 월에는이명박대통령이 32 外務省. (2008a) [26]
일본을방문하여후쿠다총리와정상회담을열었다. 거기서 한일공동프레스를발표하고정상외교의활성화, 경제분야와국제적 문제에관한협력, 그리고북한문제에대한협력에대해공유하였다. 북한문제에있어서는 6 자회담에서합의된 차기단계조치 가조기 완료되기를원하는것으로의견을같이하여, 후쿠다총리는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 전략을지지하는입장을표하였다. 33 이명박 정부의출발은한일안보협력관계형성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 기대되었다. 후쿠다정권이 1 년만으로막을내려아소정권이탄생하였다. 후쿠다정권에이어서셔틀외교를추진하여 성숙된파트너십관계 를강화하는방향으로출발되었다. 대북정책에있어서도 6 자회담을통한비핵화를목표로미국과의협력도강화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한국과일본에있어서북한의안보위협에대처하기위해 6 자회담은유력한접근수단이었다. 하지만 2008 년 12 월수석대표회의를마지막으로 6 자회담이개최되지않아북핵 미사일문제를위한다자간교섭토대가흔들리기시작했다. 납치문제에관해서는한국정부의협조를요청하여이명박대통령도 지지를표명하였다. 34 일본의대북정책중납치자문제의조기해결은 비핵화문제만큼중요한사항이었다. 2009 년 3 월 12 일, 한국정부의협력덕분에납치자문제피해자인다구치야에코의가족인이이즈카코이치로와이이즈카시게오가북한의공작원이었던김현희와처음으로면회를하게되었다. 김현희의북일납치문제에대한증언은다구치 33 34 外務省. (2008b) 外務省. (2008c) [27]
야에코의행방에관한중요한정보였으며유력한접근방법이었다. 면회에서는그것에관한감사를전달하면서더욱다양한정보제공에대해요청하였다. 이면회를통해납치자문제가해결되는것은아니었으나피해자가족이관계자와직접대화를할수있었다라는면에서일정한평가를받았다. 더욱중요한것은일본정부와한국정부가납치문제해결을위해협력한사례가되면서한일간제휴강화를보여줌으로써이문제가한일의공동의문제임을재확인하는기회가되었다. 35 다음달인 4 월 5 일에북한이미사일을발사하면서한국과일본의긴장이높아졌다. 일본나카소네외교대신과유명환외교장관은전화회담을가졌다. 나카소네대신은한일양국의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이다시미사일발사를실시한것에대해유감의뜻을표하고 6 자회단의공동성명에어긋나며동아시아평화를위한노력에역행하는행위임을주장하였다. 또한한일혹은한미일간의긴밀한제휴필요성을주장하였다. 36 이것에동의하고 북한장거리로켓발사에대한대한민국정부성명 을발표하였다. 이성명에서는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의관련국과협의하면서구체적인대응책을마련하겠다는내용이 담겨있었다. 37 이어서 4 월 7 일, 8 일, 10 일에걸쳐한일외교장관 전화회담이열리고안보리협의내용과미일간회담내용을공유하였다. 11 일에는한일정상회담과한중일정상회담이열리며북한의도발행위에 대해안보리와 6 자회담의결의를바탕으로신속히대응하는것으로 35 拉致問題対策本部事務局総合調整室. (2009) 36 外務省. (2009a) 37 외교부. (2009a) [28]
인식을같이하였다. 38 북한의미사일도발에대해미국을포함한 3 국협력관계와안보리나 6 자회담등의토대를중시하면서도한일간의협력강화에대해서도적극적인태도를보였다. 한일간에서는이상희국방부장관과하마다방위대신이 일본방위성과대한민국국방부간의방위교류에관한의도표명문서 에서명하여기존의한일간공동선명을기반으로한일간안보협력이강화될것이확인하였다. 특히고위급뿐만아니라학생을포함한다양한인적교류에대해서로동의하였다. 39 일본에서자민당이선거에서패배하고민주당정권이탄생하면서도 한일안보협력관계는일정기간동안유지되었다. 하토야마총리는자민당 정권과달리역사문제에대해전향적인인식을가지고있었다. 40 또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주장함으로써아시아지역의연대를추진하였다. 여기서특히중국과한국을중심으로아시아지역의연대를강화하는것으로정의되었다. 안보정책에있어서는한국, 인도, 호주와의협력관계를강화하면서미일동맹계속성이확인되었다. 하지만하토야마총리의동아시아구상은미일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동아시아구상은아시아의아이덴티티를강조하는반면그외의지역과의관계구축에대한언급이전혀없었기때문에미국에대한배타적인태도로인식되었다. 또한후텐마기지의오키나와현외이설에대한하토야마총리의발언으로인해미일관계에균열이생겼다. 하토야마총리는동아시아구상에있어서미국의관여를배척하는의도는없다고주장하였으나그에대한명확한설명은없었다. 동아시아구상에 38 외교부. (2009b) 39 防衛省. (2009) 40 박영준. (2015) [29]
있어서의한국의위치도명시된것은아니었으며안보협력이 강화되었다고하기는어려웠다. 하지만 2010 년 3 월 26 일에발발한 천안함사건에대해서는북한의행위에대해강력히비난하면서 한국정부를지지하는태도를취하였다. 41 이사건은일본의안보에 대해서도상당한위협으로간주되어방위성은자위대의태세를 재검토하여경비를더욱강화할것을지지하였다. 또한 6 월에는 IISS 아시아안보회의에서한미일방위성회담을실시하여한미일의협력과 제휴의중요성을확인하였다. 천안함사건의발생으로한국과미국은 7 월 25 일부터 28 일까지합동군사훈련 Invincible Spirit 을실시하여, 거기에일본해상자위관 4 명이옵서버로서초청을받아훈련을 시찰하였다. 42 간정권에들어가면서도연평도사건이발생하는등남북한간의충돌이일본안보에있어서도큰위협이되었다. 11 월 23 일사건발생에따라한국과미국은 11 월 28 일부터 12 월 1 일에걸쳐공동훈련을실시하였다. 이어서미일공동통합훈련이일본국내기지에서실시되어한국군에서도 옵서버가수명참가하였다. 43 한미일간의안보협력이강화와실질적인 안보위협확대로인해한일간의협력도실전적인측면에서강화되었다. 간정권하의한일관계에서또주목해야할것은 2010 년 8 월 10 일에발표된내각총리대신담화, 이른바간담화이다. 간담화의특징으로서는소위무라야마담화와코노담화와달리한국혹은한일관계에초점을맞추고있는점이다. 식민지의강제성을인정하는것과도서반환에 41 42 43 佐橋亮. (2010) 防衛白書. (2010) 防衛研究所. (2011) [30]
대해서는한국국내서도어느정도평가하는추세를보였다. 44 이명박 대통령도전화를통해담화에대한한국국내의높은평가와감사의뜻을표하면서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발전에기여될것이라고말했다. 45 한국이원하는병합조약의합법성에대해서는언급이없었지만이담화가한일관계개선에기여될것으로보였다. 천암한사건으로인해긴장되어있던동아시아안보에있어서한일안보협력필요성은양국이잘인식하고있었으며, 역사문제에대한갈등을완화함으로써안보협력에비중을두었던것으로보인다. 노다정권이탄생하면서도한일셔틀외교는계속되었다. 노다총리의취임에따라이명박대통령은전화회담을통해축의를전했다. 양정상은한일관계의강화나한일 EPA 교섭재개를위한노력을하는것으로의견을같이하였다. 북한문제에대해서는계속해서한미일혹은한일간의긴밀한협력을추진할것을확인하였다. 납치문제에대한한국정부의이해와협력요청에대해서도이명박대통령은 동의하였다. 46 2011 년 12 월 27 일, 이명박대통령이일본을방문하게 되어다음날한일정상회담을행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은도서인도에대한감사의뜻을표하여, 위안부문제에대해서는대화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그에대해노다총리는인도적측면에서접근할것을전달하였다. 거듭된북한의군사적행위에대응하기위한한일간 군사정보협정의중요성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하였다. 47 이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소위한일 GSOMIA 는간정권시기부터 44 신정록. (2010) 45 外務省. (2010) 46 外務省. (2011a) 47 外務省. (2011b) [31]
논의되었던협정이다. 2011 년 1 월에열린한일방위회담에서 한일안보협력을강화하기위해협력과 ACSA(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 와 GSOMIA 에대한교섭을진행할것으로합의되었다. 48 특히나 GSOMIA 는양국의안보협력강화에있어서중요한협정이자갈등의원인이기도하였다. 일본에있어서는한일 GSOMIA 체결은동아시아안보에필수적인협정이었으며, 일본이접근하기어려운북한에관한군사정보를한국을통해서얻을수있다는점에서중요성을강조하고있었다. 한국에있어서는이미 24 개국과 GSOMIA 가체결된상태였으며, 국가간군사정보공유가한국의안보체제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었다. 2012 년 6 월 29 일에한일 GSOMIA 체결이예정되어있었다. 하지만한국정부는체결 1 시간전에갑작스럽게체결을연기하였다. 왜한국이이런행동을취했는가에대해서는하야시 (2014) 가분석하고주장한바있다. 그는 GSOMIA 체결연기에대해국제시스템, 국가, 개인레벨에나누어 분석하여다음과같이결론지었다. 49 한일 GSOMIA 체결연기의주요 요인은 정부 ( 여당 ) 가, 정권안정과차기대통령선거를최우선하여, 한일 GSOMIA 를체결하겠다는스스로결정한정책을관철하지않고, 마지막순간에포퓰리즘 ( 대중영합 ) 에기울어졌기때문이다 라는 국가레벨적측면에주요요인이있었다는결론이나왔다. 50 따라서 체결의연기는단순히한국국내에반일감정때문이아니라과정의 불투명성에분노한국민들의지지를되돌리기위해취한행동이었다. 또한이형상은정권말기라는시기적인요인도얽혀있었다. 51 또한 GSOMIA 를체결하면서한국이얻는정보보다한국이일본에제공하는 48 49 50 51 防衛研究所. (2012) 林隆司. (2014) 林隆司. (2014). p.95 林隆司. (2014) [32]
정보가더많은것으로체결에소극적인의견도있었다. 북한위협이 확대되고있더라도한미동맹과지리적인특성으로일본과의안보협력을 굳이강화할필요성을느끼지않았던것이다. 52 미국이 한미일안보협력을강화하려고한것은 2012 년말부터계속된북한의미사일발사때문이었다. 한국은북한에서김정일사망후, 김정은이어떤행동에나설것인가에대해불확실했다. 또한계속된미사일발사를남한의대선을의식한행위라는견해도있었다. 이런상황에서한일 GSOMIA 체결이연기된것은미국에있어서도답답한상황이었다. 미국에있어한미일안보협력은북한은물론이며중국을억제하기위한수단으로간주하고있었다. 한미간혹은미일간 GSOMIA 는이미체결된상황이며한미일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한일 GSOMIA 체결이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었기때문에미국무부도기대감을가지고있었다. 53 게다가한일관계를결렬시킨결정적인사건이일어났다. 2012 년 8 월 10 일, 이명박대통령이독도로상륙하였다. 54 일본은즉시외무상을통해항의하여일본의고유영토인다케시마를방문한것은이해할수없는일이라고전하였다. 이에따라무토주한대사를 일시귀국시킬것을정하였다. 55 이명박대통령은독도방문이유로서 위안부문제에대한일본측대응이적절하지않았다는점, 방위백서 등에서독도영유권을주장하고있는점을꼽았다. 또한 2011 년 12 월에 52 유용원, 이용수. (2012 년 6 월 29 일 ) 53 유용원. (2012 년 03 월 17 일 ), 유용원, 이용수. (2012 년 6 월 29 일 ) 54 독도 / 다케시마표기에관해서는입장혹은경우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기본적으로는양쪽명칭을기제하겠다. 다만기본적으로한국측행위자가주어가될경우는 독도 라표기하여, 일본측행위자가주어가될경우는 다케시마 라고표기하겠다. 인용문경우에는원문표기와동일한표현을사용한다. 55 外務省. (2012). [33]
일본방문시노다총리가재한일본대사관앞의일본군성노예소녀상을 제거해달라요청한것이방문계기가되었다고답했다. 56 한국국내에서는 이명박대통령독도방문으로인해안보협력이나전체적인한일관계악화를우려하는자도있었다. 한국의일본전문가들은외교적인손해가있을것이라우려하였다. 또한서울의외교고위소식통은일본의극우세력이국제사법재판소에서이문제를제소할수도있겠다라는 견해를제시하였다. 57 한국국내에서대통령독도방문에대한평가는 무조건긍정적인것은아니었으며, 독도방문당일외교부에서는한명도동행하지않았던것으로보면외교적인갈등을피하고자하는의도가없었던것은아니다. 하지만이런우려는현실화되었다. 이사건이후한일관계는계속악화하면서안보협력관계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제 2 절박근혜정권에한일안보협력과갈등 제 18 대대통령으로박근혜대통령이취임하였다. 새로운정권의출발은한일관계개선의기회가될것으로기대되었다. 하지만박근혜정권은후보자시기때부터 한미 한중관계의조화로운발전 을도모하였다. 이는중국의경제성장에따라 G2 론이거론되어미국에과도하게의존하기보다는중국과의관계도강화함으로써한국의안보와남북한관계개선에기대하고있었기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은취임후즉시미국을방문하여한미동맹 60 주년을 맞이하여한미동맹의국제적인역할확대등을논의하여한미동맹의 56 이하원. (2012 년 8 월 11 일 ) 57 이하원. (2012 년 8 월 11 일 ) [34]
중요성을강조하였다. 다음으로향한것은일본이아니라중국이었다. 한국에있어서미국다음에한중관계가더욱중요한다는것을보여준사례가되었다. 이방문을통해처음부터군사협력이나대북정책에관해한중간합의가이루어진것은아니었으나박근혜정권이한중관계를중시하고있는것이분명해졌다. 58 또한박근혜대통령은후보자당시, 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후 국익에도움이된다고한다면독도방문을검토해볼수도있다 며 대통령이되면무엇이진정우리국익을위해도움이되는지냉철하고합리적으로판단해영토주권을 확고히수호해나가겠다 고언급한바있다. 59 또한대통령취임식에 참석한아소부총리에게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를위해역사인식이 중요하다고전달하였다. 60 박근혜대통령의취임후, 2015 년 11 월까지 한일정상회담도열리지않았다. 이런식으로박근혜정권의출발은 한일관계의급격한개선을기대할수있는것이아니었다. 한일안보협력에있어서도박근혜정권초기에는가시적인발전을보이지않았다. 박근혜대통령이역사문제에대한일본측의대응과발언이적절하지않다는이유로정상회담개최에계속소극적인태도를보였다. 2013 년 5 월에아베총리가무라야마담화계승의사를공표했음에도불구하고박근혜대통령의태도는변화지않았다. 12 월에아베총리가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자강하게비판을하여일본측의 사죄와양국간의신뢰관계구축이우선인것을다시강조하였다. 61 이 58 참여연대. (2012), 防衛研究所. (2014) 59 김봉기, 박국희. (2012) 60 外務省. (2013). 61 防衛研究所. (2014). p.94 [35]
시기의한일관계는기본적인신뢰관계가구축되지않았으며불안정한 갈등관계가계속되었다. 이런외교적인갈등속에서안보협력이완전히마비된것은아니었으나발전도보이지않았다. 2013 년 1 월에는한미일방위실무자협의가실시되어북한문제를포함해안보문제에관한광범위한논의가진행되었다. 5 월에는규슈서방해역에서한미일공동훈련, 6 월에는싱가포르에서한미일 3 자회담이개최되었다. 이어서 10 월과 12 월에도미군을포함한공동훈련이진행되면서한미일틀속에서안보협력체제가계속형성되어갔다. 하지만한일양국간에서는 2012 년부터고위급교류가단절된상황이었으며정상회담도열리지않은채정치차원에서의협력강화가난행하고있었다. 62 2014 년 3 월 25 일, 핵안보정상회의에참가하였던오바마대통령, 박근혜대통령, 아베총리가모여한미일정상회담이개최되어한미일간안보협력강화가논의되었지만한일단독회담은열리지않았으며가시적인성과를얻을수는없었다. 63 하지만안보협력에있어서는단계적인협력관계개선양상을보이기도 하였다. 2013 년 11 월에는 Seoul Defense Dialogue 에서 2 년만에 한일차관급회담이열리고한일안보협력과북한정세에대한의견을교환하였다. 2014 년 7 월, 하와이에서통합막료장, 미국통합참모본부의장, 한국합동참모본부의장에의한한미일참모총장회담이개최되어북핵 미사일위협을포함한안보정세와삼국의제휴에대해폭넓은논의가진행되었다. 64 2015 년에들어안보대화가더고위급에서이루어졌다. 4 월에는 5 년만에외무 방위실무급안보대화가서울에서 62 63 64 防衛研究所. (2014). p.95, 防衛省. (2013). p.236 外務省. (2013) 防衛省. (2014). pp.282-283 [36]
개최되었다. 또한 5 월이되면제 14 회샹그릴라회합에서 한일국방장관회의를열어나카타니방위대신과한민구국무부장관이 양국의국방정책이나공동훈련등의구체적인교류에대해 논의하였다. 65 정권초기부터역사문제, 특히위안부문제해결을 우선시하고중국과의안보협력을추진해왔던박근혜정권은역사문제해결중요성을주장하면서양국의역사적인갈등이안보분야에영향을미치면안된다는입장을취하게되었다. 이는거듭된북한미사일도발의영향은물론, 미국이박근혜대통령에게대일정책의개선을요구한것에기인한다. 중국과의안보협력을강화하면서도한미동맹을최우선시하는한국입장에서는미국이원하는한일안보협력강화를무시할수없었다. 66 외교분야에서도발전을보였다. 2015 년 11 월 1 일, 박근혜정권과아베정권출발후처음으로한일정상회담이개최된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그동안저는국교정상화 50 주년을맞는올해양국이과거사를극복하고미래를향해함께출발하는전환점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해왔다 67 며갈등관계를넘어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구축에대한의사를보였다. 아베총리도 올해는일 한국교정상화 50 주년이다. 1965 년국교정상화이후 50 년간일 한양국은여러어려움에직면하면서도우호협력의길을걸어왔으며함께발전해왔다 며 지금까지 50 년간의일 한관계발전의걸음을높이평가하고있다 라고말하면서대화를통해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형성을박근혜 65 66 防衛省. (2015). p.282 防衛研究所. (2016). p.86-90 67 근원섭. (2015 년 11 월 2 일 ). [37]
대통령과함께추진할것을희망하였다. 68 이어서 12 월 28 일,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 위안부합의 가발표되어, 기시다외무대신은 이 문제가최종적및불가역적으로해결될것을확인한다 며양국정부가 위안부문제에대해비난과비판을자제할것에동의하였다. 69 하지만 위안부합의에대한한국의반응은무조건긍정적인것은아니었다. 합의는피해자를위한것이아니라아베정리가 국제사회의시선 때문에협상의속도를올렸다는것이다. 여성의인권문제가주목되는가운데국제사회에서리더십을발휘하고자하는일본에있어서는위안부문제를신속히처리하는것이시급한문제였다. 이는일본이계속 박근혜대통령이다른나라정상들과회담할때위안부문제와관련해일본정부비판을자제해달라 고요구했던사실에서도알수가있다. 70 합의에서아베총리의사죄와반성을뜻하는문구가삽입된것에대한일정한평가는얻었으나위안부문제의중요쟁점이었던일본의국가적 법적책임에관해명확한언급이없었다는것에 절반의상과 밖에얻을 수없었다는지적이나왔다. 71 위안부합의는한일관계의발전이자 새로운갈등의시작이기도하였다. 2016 년에들어한일안보협력은더욱구체적인발전을보였다. 3 월 31 일, 핵안보정상회의에참석중이었던한미일각정상이회담을 열어고조하는안보위기에대처하기위해법적지배와규정에기반하는 행동의중요성을확인하였다. 72 또한별개로한일정상회담이실시되어 한일양국간에서도북핵 미사일문제에대응하기위해한층깊은제휴를 68 근원섭. (2015 년 11 월 2 일 ). 69 外務省. (2015) 70 임민혁. (2015 년 12 월 28 일 ) 71 이용수. (2015 년 12 월 29 일 ) 72 外務省. (2016a) [38]
추진할것으로의견을같이하였다. 또한납치문제를비롯한인도적 문제에대해서도협력할것이확인되었다. 73 여기서한미일정상회담과 별개로한일정상회담이개최되어관계개선을위해양국서로노력하려는의도를보였다. 구체적으로는 6 월 28 일 Pacific Dragon Exercise 2016 를실시하였다. 이공동훈련에서는 BMD( 탄도미사일방어 ) 훈련과삼국간의전략적정보공유등이실시되어한미일안보협력을위한실질적인협력관계를보여주었다. 74 또한 10 월 22-23 일에는해상저지훈련이규슈서방에서열리며, 11 월 9-10 일에는한미일탄도미사일정보공유훈련이실시되었다. 2016 년 3 월부터북한은계속미사일발사를거듭하고핵실험도거행하였다. 이런안보위기확대는한국안보정책에큰영향을미쳤다. 박근혜정권은그전까지소극적이었던 THAAD 배치에대해미국과합의를하였다. 한중관계를강화해왔던박근혜대통령은북핵문제에관한중국측대응에대해불만을표하자결국한미동맹을강화함으로써안보체제를구축하는방향으로기울이게된것이다. 75 한일간에서는 11 월 23 일, 체결이연기되었던한일 GSOMIA 가합의에 이르렀다. 2012 년 6 월에체결이연기된후 4 년만에체결된것이다. 체결이무산된후에도일본정부는계속해서한일 GOSMIA 의필요성을 주장해왔다. 2013 년의방위계획대강에서는협정의중요성과방침이 제시되었다. 2015 년 5 월 30 일, 나카타니방위상이한민구국방장관에게 GSOMIA 체결필요성을제기하고 8 월에개최된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도 계속해서협상재개를요구하였다. 하지만한국정부는국내반발이 73 外務省. (2016b) 74 Commander, U.S. 3rd Fleet Public Affairs. (2016) 75 防衛研究所. (2017). pp.113-116 [39]
다시격화될것을우려하여협상에소극적인태도를견지하였다. 2016 년 9 월 9 일, 북한의제 5 차핵실험으로인해한국에있어서도 한일간안보협력의필요성에출력하게되었다. 76 또한미국오바마 대통령이아시아정책추진에적극나섰으며한미일안보협력을 원활하게수행하기위한한일간협력을요구하였다. 77 비밀군사정보의보호를위해정보교환과보호에관한규정이작성되어 자격이있는적당한책임자가비밀정보를관리하는등의내용이 포함되었다. 78 기본적으로는군사정보보호에관해규정하고있음으로이 협정으로일본의군사적인팽창과전쟁위기를고조하는것이아니며, 북한의실제적인위협확대와한미일간의안보협력을강화하기위해체결된것이다. 특히한미간혹미일간에이미정보전달망이마련되어있는가운데한일간정보공유체제가없다는것이유사시의효율성을 축소시킬수있다. 79 12 월 16 일에는한일 GSOMIA 발효후처음으로 한일간의군사정보공유가이루어졌다. 북핵 미사일에관한정보인것이 알려졌으나자세내용에대해서는공개되지않았다. 80 GSOMIA 체결은한일간안보협력강화에중요한요소라고할수 있으나한국국내에서는긍정적인평가를얻어내지못하였다. 국민과반수와야당 3 당이반대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박근혜대통령이독단적으로체결을강행했다는비판과한미동맹이미일동맹에종속될것이라는우려가만연되었다. 이는박근혜대통령의국내정치적인 76 박영준. (2016) 77 Jaehan Park & Sangyoung Yun. (2016) 78 秘密軍事情報の保護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 (GSOMIA) (2016) 79 박세훈. (2016 년 12 월 28 일 ) 80 이용수. (2016 년 12 월 27 일 ) [40]
문제와한일안보문제가복합적으로평가된것으로볼수도있으나, 결국 안보협력이자한일간갈등이라는이중적인결과를초래하였다. 소결 이명박정권시기의한일관계는양정상간의셔틀외교를기반으로우호적인관계가계속형성되어있었다. 안보협력에있어서도정기적인협의와한미일틀속에서강화되었다. 이는일본에서민주당이제 1 여당이되면서도계속되었다. 하지만한일 GSOMIA 서명이한국에의해일방적으로연기되어한일간의갈등이고조되었다. 또한이명박대통령이독도에상륙하면서한일관계는더욱악화되어안보협력에있어서도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일련의행위에대해서는다음장에서자세히살펴볼것이지만한국에상존하는반일감정이작동된것은틀림없다. 이런긴장상태가완화되지않은채이명박정권은임기를마쳤다. 박근혜정권은이명박정권에서악화된관계를개선하지못하는채출발하게되었다. 정상회담이열리지않아고위급간의안보협력대화가차단된상태가계속되었다. 일본에서는아베총리가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거나안보정책에있어서는 적극적평화주의 를내걸고한국의반일감정을자극하였다. 한편한국은한미 한중관계를중시하여특히중국과의안보적인협력강화를가속화시켰다. 하지만북핵 미사일문제가고조되면서대북정책을둘러쌓고한중간갈등이발생하였다. 또한미국이한미일안보협력강화에출력하면서박근혜대통령은역사문제를거론하기보다안보협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전환해갔다. 이기간의한일안보협력은한미일틀속에서강화되었을뿐 [41]
한일안보협력이라는측면에서대회가단절되어서로그상황을타개하려는노력을보이지않는시기가계속되었다. 외교적인갈등관계가안보협력분야에파급되어한일간의안보협력이축소될수밖에없었다. 위안부합의나한일 GSOMIA 체결은한일안보협력에있어서돌파구가되기도하였다. 특히 GSOMIA 에관해서는한일안보협력을한층깊게강화하는것으로기대되었다. 하지만이런안보협력의강화는서로에대한필요성보다미국에의한한미일협력속에서이루어졌다고볼수 있다. 또한위안부문제와 GSOMIA 는한일간갈등의새로운요인이 되기도하였다. 이런이중적인결과로인해한일안보협력은미국에의한삼국간안보협력이라는틀속에서한정적일수밖에없었다. 게다가박근혜대통령에의해국내정치가혼란에빠지면서이런협력의효과에대한평가나기대감은다음정권에이관되었다. [42]
제 4 장방기의불안함과한일관계에관한고찰 이명박과박근혜정권시기동안한국과일본의안보협력은공동의위협이존재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강고한협력관계를형성하지못하였다. 협력관계를강화하더라도한미일틀을벗어나지못하는채한일간갈등으로인해외교관계자체가약화되면서강력한안보협력으로이어지지못하였다. 그까닭은냉전시기에보였던미국으로부터방기 / 연루되는위협이나외부적인영향보다한일간에발생한갈등원인이크게작동했기때문이다. 물론미국의변수가한일안보협력에미치는영향은아직도강하게작용된다. 하지만냉전시기와달리국내적인요인이외교와안보정책에반영되는시기에있어서한국과일본사이에상존하는갈등원인을간과해서는안된다. 이장에서는이명박과박근혜정권시기동안한일안보협력에있어서의갈등원인을규명하고자한다. 제 1 절한국에의한갈등요인 이명박정권시기의한일간갈등은한일 GSOMIA 체결연기부터 시작되어대통령의독도방문이라는결정적인사건으로인해최악상태를초래하였다. 박근혜정권에들어가서는한미일안보협력보다 G2 론 을내세우고미국과중국과의관계를중시하면서한중안보협력에기울이게되었다. 하지만북한에대한인식차이와 THAAD 배치를둘러싼문제때문에확고한협력관계형성에성공적이지못하였다. 이에따라박근혜정권은일본과의위안부합의나한일 GSOMIA 를체결하면서한미일안보협력을강화하기시작하였다. 하지만일련의정책전환은 [43]
한일간안보협력의필요성보다미국의변수가크게작동된것으로 한일간갈등을해소하지는못하였다. 제 1 항 국내적요인 : 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 역사상처음으로한국대통령이독도를방문한것은일본은물론이며한국에있어서도놀라운일이었다. 한일 GSOMIA 체결을둘러싼일련의혼란으로이명박정권지지율은계속하락하고있었다. 정권말기에지지율이하락하는것은한국의대통령제의특징이라고할수있으나한일 GSOMIA 협상과정의불투명성은한국여론에있어서불만스러운일이었으며이명박대통령은지지율상승을위해독도방문을강행했다고 볼수있다. 81 따라서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은궁극적으로 반일감정에의한것이라고하더라도 GSOMIA 체결연기에서이어진 국내담론과이명박대통령의정치적인전략이라는면에서살펴보면서 일본으로부터방기될불안함보다국내여론에기울이게된과정을 살펴볼필요가있다. 2012 년 8 월 10 일, 광복절을앞두고이명박대통령이독도를 방문하였다. 방문이유로서위안부문제에대한일본측대응이적절하지 않았으며방위백서에서계속다케시마가일본고유의영토임을주장하고 81 한일양국은 GSOMIA 조기체결을위해적극적으로협상에나서, 한국정부는 6 월 26 일에국무회의에서체결을결정하였다. 하지만이결정은차관회의를통과시키지않았으며일본측수속이완료될때까지공식적인공표를보류하는조치를취했다. 차관회의의검토를기다리면 6 월중의서명 이어려워지기때문에각의결정을서둘렀던것이다. 이런과정이국회와여론의반발을일으켜한국정부는체결을연기할수밖에없었다. ( 林隆司. 2014. pp.83-86) [44]
있기때문이라고하였다. 또한이명박대통령이 2011 년말에일본에서노다총리와정상회담을가졌을때, 재한일본대사관앞의일본군성노예소녀상제거를요구함으로인해독도방문을결심하였다고말했다. 청와대는이명박대통령이취임한후부터독도와울릉도방문을 계획하고있었던것으로밝혔다. 82 외교통상부장관김성환은대통령 독도방문에대해지방순시의일환으로한국의영토인독도를방문했을뿐이라고설명하여, 사후대응에대해서는 앞으로도정부는일본정부가독도와관련하여부당한조치를취하는경우에는독도가역사, 지리, 국제법으로우리고유의영토라는확고한입장에따라단호하고 엄하게응해나가겠습니다 라고말했다. 83 김성환장관은대통령 독도방문에대해미리알고있었으며, 2011 년 8 월에가려고했었던것으로기억하고있다고말했다. 하지만외교부로서방문시기에대해는관여한바없다고하였다. 김성환장관은대통령의독도방문은지방순시의일환이기때문에국제적문제가아니라는입장을취하였다. 따라서영토분쟁자체가한일간에존재하지않음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논의할필요도없다는것이다. 84 한국측은일본 정부가국제사법재판소에이문제를제기하겠다고할것이라고예상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독도방문을말리지는않았다. 김성환장관은역사문제를직시하면서도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에관해서는계속해서구축해나갈것이라는기본적인입장을표명하면서도한일간의갈등은 82 이하원. (2012 년 8 월 11 일 ) 83 국회사무처. (2012 년 8 월 21 일 ). p. 3 84 한국정부에해서 ICJ 에합의를해서가자이런제안을하겠다이게발표를했습니다. 그리고노다총리가국제법에근거한분쟁해결을비한다이게얘기를했는데, 해외홍보를강화하고요. 저희들은우리정부로서는독도가우리토이기때문에저희는토분쟁이없다는입장이고그기때문에 ICJ 에간다는것은일고의가치가없다 제 310 회국회 ( 임시회 )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록 (p. 9) [45]
일본측사죄가없기때문이라주장하였다. 즉한일관계를개선에대한 의도는있으나그것을실현하기위해서는일본의사죄가선행되어야 한다는입장을계속견지하였다. 85 야당은기본적으로독도의영유권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동의하면서도대통령의독도방문에대해서는회의적인태도를표하였다. 민주통합당이해찬의원은대통령독도방문문제가한일관계의다분야에게파급될가능성을우려하여, 지금통화스와프금액이얼마나될지모르겠지만통화스와프를해제를한다라든가, 안보리비상임이사국진출을반대한다라든가, 아니면국채매입을안한다, 이런언론에보도되는것들이실현되면이것은우리나라국익에는반하는것 이 아닌가라고지적하였다. 86 이에김성환장관은만약에그런상황이 된다면한국이손해를입을수도있다고답하였으나, 독도방문이지방순시의일환이라는입장을견지하며, 같이논의되어있었던이명박대통령의일본천황에관한발언에대해서는공식적인발언이아니었다는점을지적하면서일본의항의에대한외교적인타당성을 일축하려고하였다. 87 이해찬의원은계속해서동아시아안보에있어서의 다자간협력관계를구축해야한다는주장을하였지만그러기위해서는일본의사죄가필요하다는입장은정부와큰차이가없었다. 우상호의원또한외교적인고려없이독도를방문한것에대해다음과같이주장하였다. 85 국회사무처. (2012 년 8 월 21 일 ) 86 국회사무처. (2012 년 8 월 21 일 ). pp. 10-11 87 국회사무처. (2012 년 8 월 21 일 ). p. 11 [46]
적어도이독도방문이후에벌어지고있는한일간의마찰이국제사회에알려지고있고그리고그것이실제 ICJ 에갔을경우에는더욱더이것이국제적인이슈로서관심사항이되지않겠습니까? 적어도한국과일본사이에이런문제로외교적인다툼과분쟁이있다는것을다알게되는것아닙니까?... 제말씀은결국대통령의독도방문은국내우리국민들의감정상으로는시원하게한방날리신것이지만외교적으로는결국국익에큰이득이되기보다는오히려설거지하느라고바쁜그런측면에서일본의분쟁지역화에말려든결과를만든게아니냐하는점에서이것이외교적인접근이기보다는국내의정치적접근이강했던게아니냐하는지적을하는거고, 결국대통령이적어도국제사회의외국과의분쟁이될만한사안을심도있게그다음수순까지고민하지않고분명히정치적으로활용하려는목적이앞서는것은외교부장으로서는막으셔야되는게아니냐라는말을드리는겁니다. 88 독도가한국의고유의영토이며 국내의지방 이라는입장을취하고 있다고하더라도한일간에서항상갈등원인이되어왔던독도를 방문한다는것에외교적인고려를않았다는점에정부를비판하였다. 이런식으로정치차원에서는독도영유권에대해일치한인식을갖고 있어도이명박대통령의갑작스러운독도방문에대해서는입장차이를 88 국회사무처. (2012 년 8 월 21 일 ). pp. 25-26 [47]
보였다. 정부는일본측의반발을예상하면서도독도가한국의영토라는것에기초하여독도방문을지방순시의일환이라는입장을견지하였다. 이에야당은안보나경제적측면에서한일관계에균열이생길가능성을제기하였다. 야당측의발언에서는한일관계나거기서파생하는제법문제에대한우려를볼수는있으나적극적인관계개선을제안한것은아니었다. 따라서한국정부는대통령의독도방문에의한한일관계악화를개선하려는적극적인노력보다일본의사죄가선행되어야한다는수동적인대응에머물렀던것이다. 여론차원에서는대통령의독도방문에의해한일관계가악화될것이라는우려보다영토문제에집중되었다. 독도와과거사문제에대한대일외교정책여론조사 89 에따르면대통령독도방문에대해 적절했다 라는응답이 67%, 적절하지못했다 라는응답이 23% 였다. 또한 적절하다 고응답한사람들중에새누리당지지자가 83% 를차지했으며, 민주통합당지지자는 48% 에그쳤다. 위에서살펴본의원들처럼민주통합당진영이방문에대해비판적인경향이있음을알수가있다. 또한 한일관계가악화하더라도독도와과거사문제에대한발언을계속해야한다 라는의견이 76% 에달았으며, 한일관계를위해더일본을자극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17%) 보다압도적인차이가 나타났으며정파간차이는크지않았다. 90 여론차원에서는한일관계 개선하려는경향이약했던것이다. 보다흥미로운것은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과천황에대한발언등으로이명박대통령에대한평가가 변화되었는가에대해각각, 더좋아졌다 가 29%, 더나빠졌다 가 9%, 89 한국갤럽. (2012) 90 한국갤럽. (2012) [48]
변화없다 가 53% 로나왔다는사실이다. 91 이는독도방문이정권지지율향상에직결되지않았던요인이기도한다. 또한이명박정권지지율은다른정권보다비교적으로낮은추세가계속되어있었으며, 2012 년에들어가서는 20% 대에서벗어나지못하였다. 92 따라서대통령의독도방문은지지율향상에가시적인효과를얻을수는없었다. 한국은여론차원에서역시한일관계개선에대해서는소극적인태도를보였으며일본으로부터방기될불안함도보이지않았다. 반면일본정부의대응을살펴보면이명박대통령의행동에대해항의하고우호적인한일관계개선보다독도방문에대한분노를표출하고있었다. 일본정부는이명박대통령이독도를방문할예정이라는정보를미리입수하고있었다. 따라서상륙을어떻게든막으려고외교적인접촉을통해한국정부를설득시키려고했다. 만약에한국대통령이역사상처음으로다케시마를방문하게되면한일관계에있어서치명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심각한우려를표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의방문이유로서는임기만료가다가오고있는가운데민심을되돌리기위한방도라는견해가대부분이었다. 취임이후셔틀외교를실시하면서우호적인한일관계를구축해왔던이명박대통령에대한실망감이퍼지고있었다. 또한방문시기에대해서는일본국내정치가혼란에빠져있는시기를일부러선택했다는지적도있었다. 일본국회에서는사회보장제도와세일체개혁관련법안 ( 税一体改革関連法案 ) 을둘러싼논쟁으로인해민주당내에서분열이발생하고오자와이치로를중심으로 50 명의의원이탈당계를제출한상황이었다. 노다정권의구심력은계속약화되고지지율도하락하고있었다. 일본정부관계자는이런내정 91 한국갤럽. (2012) 92 중앙일보. (2017) [49]
혼란속에서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이실행되면여론을다스리지못하는채양국관계악화는피할수없으며관계개선은절망적이라고생각했다. 또한양국관계악화로인해북한문제대처에있어서도지장이생길것이라생각하고있었다. 93 이런일본정부의우려와노력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명박대통령은독도를방문하였다. 이에일본정부는강하게항의하여무토주한대사를일시귀국시켰다. 노다총리는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가역사적혹은국제법상우리나라 ( 일본 ) 의고유의영토라는입장과상이한것이며도저히받아드릴수없다. 대단히유감스럽다. 라고비난하였다. 외무상에서도겐바외무대신이전화회담을통해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에게항의의뜻을전달하여이명박대통령의행위는한일협력에역행하는것이며, 왜이시기에방문하게되었는지전혀이해하지못한다고전했다. 이번일은일본의여론과한일관계에상당한악영향을미칠것이며이후일본정부가상응한조치를치하게될것임을덧붙였다. 또한신각수주일대사를외무상에불러동일하게 항의하였다. 94 일본정부는 8 월말에예정되어있었던한일재무대화를 연기하여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할것을검토하기시작하였다. 여당 ( 민주당 ) 과야당 ( 자민당 ) 관계없이한국에대한강경한외교정책을취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명박정권출발후간담화발표, 조선왕조의도서일부반환, 통화스와프확충등한일관계개선이여러분야에걸쳐확대돼가고있는가운데배신을당한기분이었다. 6 월달에연기되었던 GSOMIA 체결이더늦어질가능성이높아지고한일 EPA 교섭이미루어질수도있었다. 또한한일관계에악화는북한과 93 94 宇恵一郎. (2012 년 8 월 10 일 ), 中川孝之. (2012 년 8 월 10 일 ). 宇恵一郎. (2012 년 8 월 11 일 ), 外務省. (2012) [50]
중국에있어유리한상황을만들수도있다는안보적인우려도있었다. 따라서일본안보에있어서한일관계를악화시키면안된다는인식은 존재했었던것이다. 95 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은대선을위한 퍼포먼스라는견해도있었다. 실제로대선의전초전인서울시장선거에서 여당측후보자가패배하고실업률개선에실패했다는비판도 고조되면서이명박대통령은구심력을잃고있었다. 96 독도방문이 지지율회복과대통령선거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고할수는없으나한일관계보다국내담론을중시한행동으로보인다. 한국국내에서도대통령의독도방문에대해의문을가지고있는사람도존재하였으나표를얻기위해서는독도방문을비판할수는없다. 따라서한일관계자는 이번의다케시마방문은누가대통령이되든, 다음정권의대일정책을제한시켜버렸다. 며정권교체가한일관계개선에이어질가능성에대해회의적인태도를표하였다. 97 8 월 11 일, 겐바외무대신은다케시마영유권문제에대해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할것을검토하겠다고표명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게제소를포함한국제법에의한평화적인해결을검토하고싶다. 일본의주장을더욱명확하게함으로써국제사회에알릴필요가있다. 고천명하였다. 제소를결정한이유로서는 대통령방문으로 ( 한일관계전체에미치는영향에대한 ) 배려의필요가소멸되었다 라고전해진바있다. 하지만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재판은당사국이서로동의하지않으면성립되지않기때문에한국측동의없이진행할수없었다. 일본정부는한국이제소에응할가능성이늦은 95 96 97 東武雄. (2012 월 8 월 11 일 ) 防衛研究所. (2013). p.65 宇恵一郎. (2012 년 8 월 11 일 ) [51]
것으로생각하고있었으며, 한국또한 영토문제는존재하지않는다 라는 입장을견지하고재판을거부하였다. 98 일련의혼란에관해일본정부에대한비판도있었다. 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가능성에대해서는 8 월이전부터정보가들어오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효과적인대책을취하지못했다는것이다. 이에대해한일간의의사소통을위한네트워크의약화가지적되었다. GSOMIA 체결을둘러싼혼란끝에한국정부내의친일파가사퇴하고한일간의의사소통이희박해졌다는지적도나왔다. 99 일본정부는애초에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에의한한일관계악화가안보협력에악영향을미칠것에대해우려하고있었다. 하지만실제이명박대통령이독도를방문한후강력하게항의하고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를계획하였다. 이에대해한국정부는 한일간의영토문제는없다 라는입장을취하여대화의기회조차열리지않았다. 제 2 항 위협인식차이 : 한중관계강화와갈등 박근혜정권초기에는이명박정권말기에악화된한일관계가개선되지 않은채한국과중국이안보협력을강화하면서한일안보협력은더욱 난항을겪게되었다. 한중안보협력은 2008 년대부터강화의양상을 보였으나박근혜대통령이취임한후에한미 한중관계강화정책에 따라더욱진전되었다. 98 99 読売新聞. (2012 년 8 월 12 일 a) 読売新聞. (2012 년 8 월 12 일 b) [52]
2008 년 5 월, 한중관계가기존의 전면적협력파트너십 에서 전략적 협력파트너십 으로격상되었다. 11 월에는한중간핫라인이개통되어 군사교류발전을도모하였다. 하지만이단계의한중간안보협력은경제관계나다른분야에비해초보적인수준에머물러있었다. 100 2011 년 7 월이되면한중국방상회담에있어서군사교류강화가합의되고그후한중국방전략대화가처음으로개최되었다. 101 2012 년에는한중국교정상화 20 주년을맞이하는한해로 7 월에제 2 회한중국방전략대화가열렸다. 거기서 한중국방교류 협력에관한각서 를체결하여전략적커뮤니케이션강화와군사교육분야에서의협력강화등 전략적협력파트너십 에맞는안보협력관계를추진할것을 확인하였다. 102 이시기는아직이명박정권이었지만한일관계의악화와 상반되듯이한중안보협력이강화되는양상을보였다. 박근혜대통령이취임후, 두번째로방문한나라가중국이었다. 한미동맹을외교와안보에기반으로두면서한중관계를중시하는정책을취하였다. 이는중국이 2010 년이후일본의 GDP 를추월하여세계제 2 경제강대국이되었다는점, 한국과의지리적인접성,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라는점, 전통적인북중관계라는점에서한중관계강화가한국안보에유리하게작용될것으로생각했기때문이다. 2013 년 6 월에한중정상회담이개최되어 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 이발표되었다. 또한정상회담을앞두고정승조한국합동참모의장이팡펑휘 ( 房峰輝 ) 중국인민해방군총참모장이만나 6 년만해고위급회의가열렸다. 2014 년 7 월, 시진핑국가주석이한국을국빈방문하고, 공동성명을 100 101 102 防衛省. (2010) p.48 防衛省. (2012) p.25 防衛研究所. (2013) p.151 [53]
발표하였다. 이성명에는정치와안보대한양국간대화촉진과한반도의비핵화실현에대한합의가포함되었다. 한중관계강화와한일관계약화를더욱조성한것은박근혜대통령의 항일전쟁승리 70 주년기념대회 에참석이었다. 박근혜정권의일련의행위는한미일안보협력틀에서벗어나중국에기울이게될것으로인식될수도있었다. 물론한중관계가안보협력에있어서전면적으로성공적이었던것은아니었다. 중국은한국과의안보협력을추진하면서도북한에대한일정한배려를보였다. 북핵문제에관해서한국은북한의핵실험이나핵보유를인정하지않겠다고주장하는반면중국은 한반도의비핵화 라는표현으로북한을직접적으로비난하는표현을피하였다. 또한비핵화과정에관해서도한국은 6 자회담재개이전에북한의 비핵화의지가확인되어야한다는입장이었으나중국은즉시 6 자회담을개최해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었다. 2013 년 11 월 23 일에는중국정부가한국의방공식별권 ( 防空識別圏 ) 과일부겹치는범위에서 동중국해반공식별구 를설치하는충돌이일어났다. 이는중국의조치가일시적인것이었기때문에큰갈등관계를일으키지는않았다. 103 중국과의관계가강화되면서도한미관계는한국안보의핵심이며 한중관계때문에한미관계를희생할수는없었다. 2015 년부터는 THAAD 배치문제가논쟁이되어한국은미국과중국사이에서어려운 상황에처하고있었다. 미국은북한위협확대로인해한반도에있어서 미사일방어시스템을강화할필요성을주장하여그일환으로한국의 THAAD 배치를검토하기시작하였다. THAAD 배치에관해중국은 103 防衛研究所. (2014) pp.89-94, 防衛省. (2016). p. 39 [54]
강력한반대를표하고한국을압박하였다. 2015 년 3 월 16 일, 류젠차오 ( 劉建超 ) 중국외교부부장조리가방한하고 THAAD 배치에대한우려를표하여성의있는해결을요구하였다. 이에 3 월 17 일에방한한러셀 (Danile Russel) 미국국무부동아태차관보는아직이론적단계인 THAAD 문제에관해중국이간섭하는것에대해불쾌함을표하였다. 104 5 월이되면존케리 (John Kerry) 국무장관이주한미군기지를방문하여 THAAD 배치계획에대해언급하였다. 105 2015 년 10 월 16 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개최되어대북한정책에관한공동성명이발표되었다. 106 한국에있어서는이회담을통해한국이중국에경사하고있다는미국의우려를해소하는의도가있었다. 오바마대통령은한중관계강화에찬성하겠다는입장을취하면서도만약에중국이국제규범에위반할경우미국에협력적으로행동할것을요청하였다. 한국정부는중국을배려하여 미국으로부터아무요청도양국간합의도없다 는입장을표면적으로취하였다. 중국은계속해서 THAAD 배치를강력히반대하여 때마다한국을압박하였다. 107 하지만 2016 년에들어가면북한은제 4 차 핵실험을실시하고잇따라미사일도발사하였다. 한반도의긴장상태가 급격히격화되자대북제재와 THAAD 배치를둘러쌓고한국과중국은 대립하기시작하였다. 7 월 8 일, 박근혜정권은국내반대담론을 무시하고 THAAD 배치를공식적으로합의하였다. 중국은당연히 반발하였다. 한국정부는 THAAD 배치에앞서레이더를중국을향해 104 홍규덕. (2015). pp. 123-124 105 防衛研究所. (2016). pp.87-90 106 The Whitehouse. (2015) 107 防衛研究所. (2016). pp.87-90 [55]
사용하지않을것, 북한비핵화가이루어진경우철수할것을 표명하였으나중국은한국을계속비판하였다. 108 제 3 항 위안부합의와미국의개입 이명박정권말기부터악화된한일관계를타개하기위해미국의변수가 크게작동되었다. 특히위안부합의와 THAAD 배치문제에관해서는 미국이적극적으로개입함으로써한일관계개선을추진하였다. 동아시아에있어서의중국의영향력확대를막기위해서는한미일안보협력이핵심적인역할을맡고있었다. 따라서한일안보협력강화는오바마행정부에있어서도중요사항이었다. 제 3 장에서언급했듯이박근혜대통령은한일관계를개선하기위해서는일본이역사문제를직시해야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었으며, 일본아베총리는고노담화의재검토를언급하는등역사수정주의적인입장을취하고있었다. 이런입장차이로인해한일양국은더욱멀어져가는상황이었다. 한국은인권문제를중요시하는미국행정부의지지를얻어역사문제에관해일본을압박하려고시도하였다. 따라서한미정상회담이나국무장관과의면담을통해역사문제해결을위한지지를요청하였다. 미국입장은아시아재균형 (rebalancing) 전략을위한한미일안보협력강화는중국의외교적 군사적확대를억제하기위해한미일혹은한일간안보협력을추진해야만했었다. 따라서미국은한일정상회담개최를요청하였다. 이시기에아베총리가야스쿠니 108 防衛研究所. (2017). pp.113-116 [56]
신사를참배하여한국의반일감정은고조되고있었다, 하지만미국은 중국을억제하기위한한일간화해를계속요구하였다. 109 2014 년에들어가면미국은한국과일본사이에서중개외교에적극나섰다. 번즈 (Burus) 국무부차관보나케리 (Kerry) 장관이잇따라서울을방문하여핵안보정상회담 110 에서의한미일정상회담개최를제안하고한일양국은제안에동의하였다. 미국은역사문제특히위안부문제해결방안을모색하는데있어직접적인개입과중개역할에나섰다. 한국과일본은정상회담에앞서역사문제해결제안에관한전제조건을둘러쌓고치열하게충돌하고있었으나미국의중개로한미일정상회담이열렸다. 미국은정상회담에서한일관계를완화하기위해투-트랙접근 (Two-track approach) 을제안하였다. 하지만한일관계에있어서역사문제를분리시키는것은용이한일이아니며, 역사문제에관해진전이있어야외교적갈등이해소되는것이었다. 111 2014 년 4 월, 아시아를순방중이었던오바마대통령은청와대에서박근혜대통령과공동기자회견을열어위안부문제에대해언급하였다. 이문제는끔찍하고지독한인권침해였다 며 사실에대한정확하고명확한설명이있어야한다 고하며 정직하고공평한 해결을요구하였다. 또한 우리는과거의문제가정직하게해결되어미래와모든사람을위한평화와번영의가능성에눈을돌려야한다 고더붙였다. 박근혜대통령도 일본리더는정상회담전에무라야마담화와 109 손열. (2017). pp.156-157 110 2014 년 3 월 23-26 일헤이그에서개최 Prime Minister Abe's Attendance at The Hague Nuclear Security Summit https://www.mofa.go.jp/dns/n_s_ne/page18e_000061.html 111 손열. (2017). pp.157-158 [57]
고노담화를계승하고위안부피해자분에대한성실한대응을위해 노력하겠다고맹세하였다 며 우리는한미일정상회담의추진력을 유지해야하며, 많은토의는필요없으나아베총리는그가한약속을 성실하게지켜야한다 고말했다. 112 오바마대통령의방한은원래 예정에없었던일이며게다가공동기자회견에서위안부문제해결을요구하였기때문에아베총리에있어서도경시할수없는일이었다. 아베총리는 필설로다할수없는일을당한위안부를생각하면정말가슴이아프다 고표하였다. 이는오바마행정부의일련의조치가아베총리의태도를전환시켰다고할수있다. 113 미국의노력은한일관계를신속히완화시키지못하였다. 박근혜정권의중국중시정책에따라한일관계는계속약화되고통화스와프축소와관광객감소로경제적인타격을입었다. 대일정책봉착을타개하기위해서도한일양국간의고위급협의가필요하다는인식이퍼져갔다. 한일관계의회복, 위안부피해자의고령화, 그리고한일국교정상화 50 주년을맞이하는 2015 년을향해협상을가속화시켰다. 2015 년에들어서도미국의직간접적인개입은계속되었다. 2 월 9 일에블린켄 (Tony Blinken) 이방한하여동아시아안보에있어서의한미동맹의역할확대와한일간문제조기해결을요청하였다. 또한 2 월 27 일에는셔먼 (Wendy Sherman) 이동북아국가가역사문제에집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경고하였다. 미행정부의표명에따라한국정부는협상방침을수정하였다. 한미일정상회담당시부터한국정부는합의를위해서는일본정부의구체적인해결방안제시를전제조건으로두고있었으나한국정부가먼저가이드라인을제시함으로써일본의해결방안을 112 The Japan Times. (2014 년 4 월 25 일 ) 113 손열. (2014 년 5 월 1 일 ) [58]
요구하게되었다. 협상이시작하면서도 메이지일본의산업혁명유산 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록을둘러싼논쟁때문에교섭은다시교착상태에빠졌다. 이상황을타개한것은역시미국의역할이었다. 10 월 10 일에개최된한미정상회담에서오바마대통령은박근혜대통령에게말한바, 역사문제를극복하고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를구축하라는것이었다. 이에따라한중일정상회담자리를빌어한일간고위급협의가재개되어연내타결을목표로협의가진행되었다. 114 위안부합의는교착상태에있었던한일관계를타개하는계기가되었다. 이는동아시아안보에있어서중국의확대를막으려고하는미국의전략적인의도가작동되었기때문이며협상이난항을겪을때마다미국의개입으로재개되는과정을반복하였다. 114 손열. (2017). pp.161-169 [59]
표 1: 종군위안부관련한일정부간합의에대한평가 출처 : 겐론 NPO& 동아시아연구원. (2016). 제 4 회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한일비교분석결과보고서. p. 20 하지만위안부합의는한일관계에있어서또다른갈등원인의탄생이기도하였다. 제 3 장제 2 절에서도언급했듯이합의에대한반발이일어났다. 이는민간차원에서도마찬가지였다. 위안부합의에대한양국국민의반응을보면합의가양국관계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보기어렵다. 표 1 를살펴보면한국국민의 1/3 은합의에대해 대체로부정적으로평가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합의는위안부피해자의의견이반영된것이아니라는비판도나와근본적인문제해결에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런한계적인합의로양국정부간에서새로운충돌을시작하게된것이다. [60]
소결 한일안보협력에있어서의한국에의한요인을살펴보았다. 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은한일간역사문제를자극하였다, 한국정부는계속해서독도의영유권을주장하여일본정부는항의하고국제재판소제소까지거론하였다. 민간차원에있어서도영토문제는한일관계의주요갈등원인이다. 표 2: 좋지않은인상을갖는이유 출처 : 겐론 NPO& 동아시아연구원. (2013). 제 1 회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한일비교분석결과보고서. p. 16 표 2 에서알수있듯이한국과일본에있어서서로에대해좋지않은인식을갖는이유중영토문제는일본에서는 50.1%, 한국에서는 84.5% 각각나타났다. 따라서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은민간차원에있어서도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 이명박정권에서박근혜정권으로전환되어도양국관계혹은안보협력관계는계속약화하였다. 이는박근혜정권의한중관계중시정책이큰요인이었다고할수있다. 박근혜정부는중국과의안보협력을강화함으로써 [61]
남북한관계에있어서중국의지지를얻으려고하였으나북중관계는한국이의도한만큼쉽게무너지지않았다. 또한 THAAD 배치를둘러싼일련의충돌로인해한중안보협력은초기단계에머물렀다. 결국한국은북한의위협증대와미국의동아시아정책속에서다시한미동맹에귀결될수밖에있었다. 미국의개입으로교착했었던한일간에서위안부합의가이루어지고한일관계가완화될것으로기대되었다. 하지만위안부합의는또다른갈등을일으키고안보협력에있어서도한미일틀을벗어나지못하는한계점을보였다. 결과적으로한국의일련의행위를방기의불안함에비추어볼때, 한국은냉전시기와유사하게안보위협이증가했을때미국으로부터방기될위협을느꼈으나일본으로부터방기될위협은심각하게느끼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또한냉전시기와달리한중관계라는선택지와역사문제의고조라는면에서한일관계가희박해졌다. 미국의개입과위협확대에따라한일관계가완화되었으나, 이는관계개선이라는측면보다일본의전략적필요성이상대적으로증가했기때문이라고보는것이더욱자연스럽다. 제 2 절일본에의한갈등요인 아베정권의탄생은한일안보협력에있어서의전환점이라할수있다. 아베총리의보수적 역사수정주의적인발언과행동은한국에있어서는받아들이기어려운것이었다. 특히야스쿠니신사참배나적극적평화주의는한국국내에상존하는반일감정을고조시키고한일관계악화를조성하였다. 또한아베총리는취임후부터안보정책으로중국을 견제하기위한 FOIPS 를내걸고인도 태평양지역에있어서의 방어망을구성하고있다. 여기서는중국과의안보협력을추진하는한국 [62]
정부와상반되는행위를보이고있다. 즉다른수단으로의진입함으로써 오히려한국에서방기되려고하는양상을보이고한일안보협력은더욱 약화되고말았다. 제 1 항 국내적요인 : 아베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 박근혜정권탄생두달전에일본에서는아베가다시수상자리를획득하였다. 계속했던민주당정권이막을내려다시자민당이제 1 여당이된것이다. 제 3 장 2 절에서언급한바와같이아베총리와박근혜대통령의정상회담은 2015 년 11 월까지개최되지않았으며한일양국은계속멀어져갔다. 이는아베총리의행위가하나의원인이라고할수있으며그것이바로야스쿠니신사참배이다. 아베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는아베총리의보수적인이미지를한국국내에심어주어한국의역사인식과반일감정을자극하고한일관계고착상태를초래하였다. 민주당정권시기, 일본수상들은야스쿠니신사참배를계속 자제하였다. 하지만 2013 년 12 월 26 일, 아베총리는일본수상으로서는 약 7 년만에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였다. 참배시기에대해아베 총리는제 2 차아베정권의지난 1 년간의성과를보고하고전쟁의 참화를거듭하지않겠다는의사를전달하기위해그날에방문하게 되었다고답하였다. 115 야스쿠니신사참배에관한주변국가특히중국과 115 ANN News. (2013 년 12 월 26 일 a) [63]
한국의비판적인의견에대해어떤식으로대응할것인가에대해서는 다음과같이답하였다. 야스쿠니신사참배는요, 이른바전범을숭배하는행위이며, 오해에의한비판이있지만, 저는일년의걸음을영령에보고한다. 그리고두번다시전쟁의참화속에서사람들이고통을받는일이없는시대를만들어가겠다는결의를보고하기위해참배했습니다. 원래중국이나한국사람들의감정을해치는그런생각은전혀없습니다. 그것은야스쿠니신사에참배를해왔던역대총리와완전히같은생각입니다. 어머니를두고사랑하는아내와아이를두고전쟁터에서옥쇄한영령의명복을기원하여, 그리고리더로서합장하는것은세계의공통적인지도자의자세가아닌가싶습니다. 이이외의뜻은전혀없다는것을이해시키기위한노력을앞으로계속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또한일본은전후자유와민주주의를지켜왔습니다. 그리고그바탕으로평화국가로서의행보를한결같이걸어왔습니다. 이기본자세는일관하고있습니다. 이점은분명합니다. 앞으로도겸손하고예의바르고성의있게설명하고대화를요청하고싶습니다. 116 116 ANN News. (2013 년 12 월 26 일 a) [64]
아베총리는야스쿠니신사참배는한일관계를경시하는것이아니며, 참배를했던역대수상의의사를포함해설명할기회를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참배를실시한이유로서제 1 차아베정권기간에 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지못했던것에대해계속마음이걸려있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참배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7 이런아베총리의행동에대해한국은즉시반발하였다. 하지만반발은주변국뿐만아니라일본국내에서도있었다. 일본각언론은아베총리의갑작스러운참배는주변국과의관계를악화시킬것이라우려하였으며참배의목적에대해서도회의적인태도를보였다. 또한아베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는아베총리의최측근밖에미리알지못했다는것이국회에서도아베총리에대한반발을조성하였다. 이시바시게루자민당간사장은참배 1 시간전에총리의참배계획을알게되었으며, 연립을맺는공명당의야마구치나츠오대표는참배 30 분전이되어야정보를얻었다. 야마구치대표는아베총리와 전화통화를통해반대의사를전했으나참배를말리지못하였다. 118 즉 아베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는단독적인판단으로실행된것이며일본전체의의사로하기는어렵다. 하지만아무리일본국내일이라하더라도외교적인고려와관계없이진행된것으로보면한일관계와중일관계를경시하는행동이라간주되어도해명하기어렵다. 실제요미우리신문이아베총리가 한국, 중국과의관계가바닥이라참배를 해도더나빠질것없다 라는발언을전해진바있다. 119 아베총리의 117 ANN News. (2013 년 12 월 26 일 b) 118 이태규, 한창만. (2013 년 12 월 27 일 ), 한창만. (2013 년 12 월 27 일 ) 119 한창만. (2013 년 12 월 27 일 ) [65]
행동은한일관계개선에역행하는행위였으며오히려일부러관계 악화를초래하는일이었다. 아베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에대한한국정부반응은고이즈미전총리의참배당시보다더강력하게항의로나타났다. 한국정부대변인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베총리가이웃나라들과국제사회의우려와경고에도불구하고일본의식민지배와침략전쟁을미화하고전범들을합사하고있는야스쿠니신사를참배한데대해개탄과분노를금할수없다 며 한일관계는물론, 동북아시아의안정과협력관계는물론, 동북아시아의안정과협력을근본부터훼손시키는시대착오적 행위 라고규탄하였다. 120 또한외교부는주한일본대사관의구라이 다카시총괄공사를불러 한일정상회담을희망해온아베총리가진정성이있는지심각한의문 이라며 앞으로발생할어떠한결과에대해서도책임은일본에있다 라고전했다. 한국측은아베총리의야스쿠니신사가하락한국내지지율을회복하기위한행위였다고해석했으며, 아베정권이계속되는한한일관계개선은어려울것이라전망하였다. 또한아베총리의행동에대해서는미국도비판적인견해를표하면서한미일간에서도안보협력이희박해질것이라생각하였다. 121 야스쿠니신사는태평양전쟁 A 급전범이합사된신사로서일본수상이참배할때마다한국의반일감정을자극해왔다. 아베총리가한국과중국사람의마음을상하게만들생각이없었다고하더라도외교적인갈등이고조될것은쉽게예상할수있는일이다. 게다가한일관계가 120 김광수, 한창만. (2013 년 12 월 27 일 ) 121 김광수. (2013 년 12 월 27 일 ) [66]
악화되고한일정상회담이계속개최되지않은상황에서이런행동에나선것은한일관계악화에직결될수밖에없었다. 또한표 3 에서볼수있듯이아베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에대한국민의반응도상반되었다. 특히한국국민은 어떤경우든참배해서는안된다 라는응답이 66% 를넘어야스쿠니신사참배에대한부정적인여론을표 3: 일본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 출처 : 겐론 NPO& 동아시아연구원. (2014). 제 2 회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한일비교분석결과보고서. p. 17 반영하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이취임이후계속해서한일관계개선을위해서는일본정부가역사문제를직시하고적절한정책을취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 이런박근혜정권과아베정권의상반된태도는서로가서로로부터방기되려고하는행위의일환이었다고할수있다. 제 2 항국내적요인 : 아베총리의 적극적평화주의 아베총리의안보정책은한일안보협력교착시키는또하나의 요인이었다. 아베총리가제창한 적극적평화주의 는일본의안보의 [67]
중요정책이되는반면한일협력을더욱멀리하는요인이되었다. 먼저 적극적평화주의 는일본의집단적자위권과헌법개정과연결되는이념이며한국의반일감정을자극할가능성을품고있었다. 적극적평화주의라는표현이처음으로사용된것은 2013 년 9 월에열린유엔총회연설에서였다. 연설중적극적평화주의가언급된부분은다음과같다. 저는여기서일본을지금까지처럼, 아니, 세계는더더욱비극으로가득차있기때문에오히려더욱평화와안정의힘으로만들어낼것을약속합니다. 그것은국제사회와의협조를기반으로하여세계에번영과평화를가져오려고노력해왔던우리나라의틀림없는실적, 흔들리지않는평가를토대로하여새롭게 적극적평화주의 의깃발을내걸고자하는것입니다. 세계의힘의균형이급속하게변화하고기술혁신이새로운기회와신종의위협을경계없게만들고있는점에서어떤나라도이제일국만으로자국의평화와안전을지킬수없습니다. 122 또한같은해 12 월 17 일에결의된국가안보전략 (NSS) 에서도적극적 평화주의라는표현이기제되었다. 123 이런적극적평화주의는 122 首相官邸. (2013 년 9 월 26 일 ). 123 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는이후안보환경속에서평화국가로서의걸음을계속견지하여또한국제정치경제의주요플레이어로서국제협조주의에의한적극적평화주의의입장에서일본의안전과아시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을 [68]
국제안보라는측면에서일본의역할을확대하고자하는것이포괄적인해석이지만긍극적으로는북한의무력도발에대비하기위한정책이라는성격이강하게들어난다. 즉집단적자위권의행사논의가시작한것이다. 집단적자위권은동맹국혹은긴밀한관계에있는국가가무력공격을당했을때그것을자국에대한공격으로간주하여반격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전후일본은헌법상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없다는입장을계속견지해왔다. 집단적자위권발휘에관해 4 가지경우에대해논의가되어있다. 첫째, 일본과미국이공동훈련중에미국함선이무력공격을당할경우. 둘째, 미국에향해탄도미사일이발사될경우. 셋째, PKO 같은활동중타국무대가무력공격을당할경우. 넷째, PKO 등에서자위대가타국군대를후방지원할경우. 124 이런경우에 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여부가일본국내에서도논쟁이되어있었다. 한국도이문제에대해무관하지않았다. 한국이우려하는것은주한미군이무력공격을당할경우였다. 한국정부는주한미군이공격을당할경우가있다고하더라도일본자위대가한국영토에들어갈것은절대있을수없는일이며, 정부당국자는 자위대가주한미군지원을이유로우리나라에들어오기위해서는동의를받아야하는데, 우리가 이에대해동의해줄가능성은전혀없다 고말했다. 125 이문제에 관해서는한국측요청없이일본자위대가한국에들어올일은없다는 실현하면서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및번영확보에더욱적극적으로기여할것. 이것이야말로우리나라가제시해야할국가안보의기본적이념이다. 内閣官房. (2013 년 12 월 17 일 ). 国家安全保障戦略 ( 국가안전보장전략 ). p.3 124 読売新聞. (2012 년 12 월 29 일 a) 125 박수찬, 전현석. (2013 년 10 월 4 일 ) [69]
것으로양국간에합의되었다. 하지만역사수정주의자로인식되어있는아베총리가일본을 보통국가 로전환시키지않을까라는우려는한국에서배제할수없었다. 일본국회에서안보법안이처리된후, 한일본전문가는 위안부 야스쿠니 역사교과서등의문제에서반성은커녕역사수정주의언행이거듭되는속에서안보정책전환이추진되고있는상황에서불신과염려가증폭되는것은당연하다. 또한일본의집단적자위권이북한이나중국을자극하여동북아의긴장을고조시키고패권 경쟁을촉발하는측면도배제하기어렵다. 고분석하였다. 126 하지만 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에대해서는미국이환영하는태도를취하고있었기때문에한국에있어서도강력히반대할수는없었다. 또한일본의집단적자위권이북한에대한억제력이라는측면에서보면한국안보에기여될수도있다는해석도가능했다. 127 아베총리의 적극적평화주의 는집단적자위권행사를가능케하여한국에있어서일본이안보위협의하나가될지도모른다는우려를갖게하였다. 또한일본이 보통국가 로향하지않을까라는우려와함께역사인식을자극하여일본의군사적인팽창을경계하게만들었다. 그런면에서일본을안보협력관계의짝이라하기보다위협이될수도있다는점에서한일간안보협력을교착시켰다. 126 이원덕. (2015 년 9 월 21 일 ) 127 이원덕. (2015 년 9 월 21 일 ) [70]
제 3 항다른수단으로의진입 : 인도 태평양안보구상 불안의균형이발생하는또하나의요인으로다른수단으로의진입에 대해살펴보면서일본의방기의불안함을고찰한다. 아베총리는 안보정책중에하나로중국을경계하기위한 FOIPS 를제창하여인도 태평양지역에있어서의방어망강화에나섰다. 128 아베총리는 2012 년 12 월 29 일, 대두하는중국을염두에두고미국은물론이며인도나호주와의안보협력을추진할것을표명하였다. 미국과의안보협력은전통적인미일동맹을기반으로하고있으며인도 호주와의안보협력은 2000 년대후반부터협력관계가형성되고있었다. 요미우리신문과의인터뷰에서아베총리는 아시아정세가긴박하고있다. 북한의미사일, 중국의해양에서의행동이있다. 며 2 개국간관계만을보는갓이아니라지구본전체를부감하면서전략을생각해야한다 고말했다. 129 일본과호주의안보협력은 2007 년의 안전보장에관한일호 ( 日豪 ) 공동선명 을계기로계속강화되었다. 미국외의국가로서는처음으로안보에특화한공동성명이었다. 2013 년에는양국간 ACSA 130 가발효되고 2014 년에는양정상간에 21 세기를위한특별전략적파트너십 을맺어안보협력강화를서로확인하였다. 일본과호주는중국의위협확대에대처하기위해이런협상이나공동훈련등을통해양국관계를강화하였다. 131 128 FOIPS 를제창하여안보협력에있어서는미국, 일본, 호주, 인도간 안보협력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QUAD) 에대해언급하였다. 129 読売新聞. (2012 년 12 월 29 일 b), 読売新聞. (2012 년 12 월 29 일 c). 130 일호 ( 日豪 )ACSA 는 2010 년 5 월에서명되었다. 131 防衛省. (2016). p.323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