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2015. 7.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
제 1 장수정계획수립개요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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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 1 장수정계획수립개요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6 (Incubating) 6 *, - 10 -
제 1 장수정계획수립개요 - 11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12 -
제1장 수정계획 수립 개요 3. 수정계획 범위 및 추진경위 1) 수정계획의 범위 (계획의 공간적 범위 ) 계획기간은 2014 공간적인 범 2018년으로 변동이 없 고, 위는 어촌어항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촌과 어항을 대상으로 함 * 어촌 :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 면 동 지역(동 지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 ** 어항 :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을 말함 어촌 공간적 대상 어항 공간적 대상 시군구 ; 72개 연안 시군구 읍면동 : 560개소 국가어항 : 109개소 지방어항 : 289개소 어촌정주어항 : 596개소 마을공동어항 : 없음 - 13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14 -
제 1 장수정계획수립개요 - 15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16 -
제 1 장수정계획수립개요 - 17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18 -
제 2 장어촌어항여건변화와개발수요변화
제 2 장어촌 어항여건변화와전망 - 21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22 -
제 2 장어촌 어항여건변화와전망 - 23 -
제 3 장수정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제 3 장수정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 25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26 -
제 3 장수정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 27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28 -
제 4 장부문별추진과제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이후 사업비신규어항개발 41.000 1,000 2,500 7,500 10,000 20,000 657,500 세부사업 지정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 1 식 기본계획및전략환경영향평가추진 5 개소 5 개소 국가어항확대개발추진 5 개소 5 개소 ( 계속 ) ( 계속 ) - 30 -
제 4 장부문별추진과제 - ( ) - ( ) - ( ) - ( ) () 1. 5 3 60 400 250 320 () 500 200 140 300 190 2. 1 50% < > *,,,,,. 1. 2. - 31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 1..() ( 17 4 ) ( 10 ) 1 ( ) 1 174. 1. 2. 5 3 50% 3. 2 1. - 32 -
제 4 장부문별추진과제 선진포항 가거도항 덕적도항 울도항삼길포항 모항항 안흥항 어청도항 안마항 전장포항 원평항 장봉항 말도항 연도항 계마항 수품항 오천항 홍원항 서거차항어란진항 신양항 소안항 마량항 사동항 녹동항발포항 청산도항 풍남항 시산항 신수항 광암항 능양항돌산항삼덕항낭도항 대진항공현진항아야진항 대포항 원전항 남애항 외포항 구조라항 강릉항금진항 다대다포항 덕산항궁촌항장호항 임원항 대진항축산항 대보항 감포항 읍천항 정자항 범례분류개소 노후대상항 41 여건변화반영 17 현포항 사동항 시도항수항명 주 ) 항은 18 까지완료예정항임 (14 개항 ) - 33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이후 사업비 세부사업 노후어항정비및해양환경여건변화대응한정비확대 336,577 119,039 78,466 54,072 41,000 44,000 529,354 노후어항정비개선 6 2 6 (10) (11) ( 계속 ) 어항유지보수사업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 계속 ) 사업량은완공항수기준임 -,,, * - - 34 -
제4장 부문별 추진과제 (아름다운 어항 조성) 어촌어항이 보유한 자연경관, 기능적 가치 및 문화가 있는 어항으로서 한국형 아름다운 명소 브랜드를 개발 하고 새로운 미래의 가치 창출을 도모 - 지자체 공모,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대상항(4개항) 선정*하고 국가 어항 레저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 에서 기본계획 수립( 14) * (당초) 해역별 3대 미항 추진 (변경) 제주해역 추가하여 4대 미항 추진 - 4개항에 대한 실시설계 수립( 15)과 4대 미항 조성사업 및 사업 평가 ( 16 18) 추진 후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서 확대 개발 방안 마련 - 35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이후 사업비다기능어항확대개발 315,300 5,000 10,000 50,000 100,000150,300 974,000 대상지선정및개발계획수립 세부사업 기본및실시설계추진 다기능어항개발 5 개소 5 개소 ( 완료 ) ( 사업확대 ) 사업평가 사업비아름다운어항조성 40,700-500 12,000 12,000 16,200 170,000 세부사업 공모및선정 개발계획수립 기본계획및실시설계추진 1 식 4 대미항조성 4 개소 ( 계속 ) ( 완료 ) 확대 사업평가 사업비어촌마리나역어항육성 28,700 500 2,000 8,000 8000 10,200 - 세부사업 대상선정및기본계획수립 어촌마리나역어항육성 (14 개소 ) 1 개소 4 개소 4 개소 5 개소 사업평가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 36 -
제 4 장부문별추진과제 - ( 15) 1 ( 16 18) - 37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이후 사업비 수산물위생안전제고를위한청정어항도입 20,500-300 10,000 10,200 미정 기본계획수립 - 1 식 - - - - 세부사업 시범사업추진 - - - 1 개소계속미정 사업평가수행 - - - - 1 식미정 사업량은완공항수기준임 - 38 -
제 4 장부문별추진과제 - 39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6 (,, ) * 구분 특징 사업기간 / 지원규모 사업물량 도입기 사업자가 6차산업화추진을위한인프라등제반여건을거의갖추지못한상태로종합적인지원이필요한상태 3 년 / 30 억 60 개소 성장기 사업자가스스로의노력으로융복합을통해부분적인성과에머물러있어맞춤형지원이필요한상태 3 년 / 10 억 30 개소 ㅇ 성숙기 사업자스스로 6차산업화수준에이르렀으나핵심 R&D를통한상품개발, 판로개척이미흡한상태 3 년 / 5 억 10 개소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이후 사업비어촌 6차산업화확대추진 37,050 1,550 1,250 6,750 11,750 15,750 미정 기본계획수립 300 - - - - - 세부사업 시범사업추진 5 개소 5 개소 - - - - 어촌특화지원센터지정 운영 - - 3 개소 3 개소 3 개소계속 본사업추진 - - 10 개소 10 개소 10 개소 65 개소 - 40 -
제 4 장부문별추진과제,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이후 사업비명품어촌어항조성 35,000 - - 10,000 10,000 15,000 15,000 세부사업 기본계획수립 300 - - - - - 시범사업추진 - - 4 개소 4 개소 - - 본사업추진 - - - - 6 개소계속 - 41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이후 사업비새로운어촌종합개발추진 60,500 - - 500 30,000 30,000 미정 세부사업 기본계획 - 1 식 500 - - - 시범사업추진 - - - 6 개소 6 개소 - - 42 -
제 4 장부문별추진과제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이후 사업비어촌마을주거환경리모델링 9,100-100 - 3,000 6,000 미정 정책연구 - 1식 - - - - 세부사업 시범사업추진 - - - 1 개소 - - 시범사업평가 - - - - - - 본사업추진 - - - - 2 개소계속 - 43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이후 사업비어업유산지정 관리 1,100-275 275 275 275 미정 세부사업 어업유산발굴 정비 2 개소 2 개소 2 개소 2 개소계속 어업유산관리 지원 홍보 2 개소 2 개소 2 개소 2 개소계속 - 44 -
제 4 장부문별추진과제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이후 사업비어항운영관리전문기관설립운영 3,000 - - - 1,000 2,000 미정 세부사업 전문기관설립 - - 1,000 2,000 미정 거버넌스체계구축 ( 비예산 ) 법제도개선 ( 비예산 ) - 45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이후 사업비어촌체험마을세계화전략 5,600 - - 500 2,000 3,100 미정 세부사업 글로벌어촌체험마을지원 - - - 1 개소 2 개소미정 사업평가 - - - - 1 식미정 KSP 국제협력강화 - - - 1 개소 1 개소미정 - 46 -
제 5 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 48 -
제 5 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 추진 전략 세부사업명 중기투자계획 ( 억원 ) 소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향후재정당국과세부협의과정에서조정될수있음 - 49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전략 과제 세부사업명 중기투자계획 ( 억원 ) 소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향후재정당국과세부협의과정에서조정될수있음 - 50 -
제 5 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 - 51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전략 과제 세부사업명 중기투자계획 ( 억원 ) 소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향후재정당국과세부협의과정에서조정될수있음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및마을공동어항 ( 기존소규모항포구 ) 은지방비포함금액임 - 52 -
제 5 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 추진 전략 기본계획사업명 중기투자계획 ( 억원 ) 중기투자계획 ( 억원 ) 수정계획사업명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 증감 ) 향후재정당국과세부협의과정에서조정될수있음 - 53 -
제 2 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2014~2018) 추진 전략 세부사업명 기본계획투자소요예산 ( 억원 ) 수정계획투자소요예산 ( 억원 ) 세부사업명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 증감 ) 주 1 ( ) : 타부서예산 주 2 사업명칭변경 : - 54 -
제 5 장투자계획및재원조달 전략 과제 기본계획세부사업명 기본계획투자소요예산 ( 억원 ) 수정계획투자소요예산 ( 억원 ) 수정계획세부사업명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 증감 ) 주 1)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및마을공동어항 ( 기존소규모항포구 ) 은지방비포함금액임주 2) 사업통합 : ( 가칭 ) 클린어항육성, 위생관리어항조성, 어항수질관리기반구축사업은청정어항도입추진으로통합하여추진 / 사업명칭변경 : 어항유휴부지활용은유휴어항활용으로변경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