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201404-07 미국세관의수산물에대한통관기준 2014. 4. 29 뉴욕지부
< 목차 > Ⅰ. 미국의수입통관절차및제도 3 1. 美식품수입정책및관세 3 2.. 美수입통관절차및신고절차 3 3. 美수입통관시원산지규정및구비서류 4 4. 美주요수입통관제도 5 5. 美 FDA 사전신고제및수출시유의점 5 Ⅱ. 미국의수산물수입통관제도및절차 6 1. 對美수산물수출통관제도 6 2. 對美수출자를위한법규및준수사항 7 3. 對美수출시검역및통관 8 Ⅲ. 對美수산물수출시품목별사례및주의사항 9 1. 일반통관보류현황 9 2. 품목별사례 9 3. 對美수출시주의사항 11 Ⅳ. US FDA 의 Red List 12 1. 1. US FDA Import Alert 16-74 12
Ⅰ 미국의수입통관절차및제도 1. 美식품수입정책및관세 식품수입정책ㅇ 2001년 9.11 테러이후대테러방지와식품공급의안전성을강화하기위해법률을제정하고지속적으로위기관리를강화하기위해노력함 - 모든해상컨테이너화물방사능전수검사와연방기관 (OGA) 의독자적수입화물검사및처분권을강화함 - 식품분야는 공공보건과및바이오테러대응법 (2002년제정 ) 을운영 관세제도ㅇ美관세청에서는美국제무역위원회 1) 에서발행한관세율표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를적용 - 매년당해연도의품목별정확한관세율을제시ㅇ美관세법은수입시준수사항, 관세평가, 감세및환불등을규정한통관및관세에관한기본법 2. 美수입통관절차및신고절차 수입통관시수입신고대상금액은 US 2500 달러이상이며, FDA 와수입통관 관계기관 2) 이지정한수입제한품목일경우 US 250 달러이상은수입신고필요함 1) 美국제무역위원회 (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는準사법기관으로미국의대외교역이국내생산, 고용및소비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는업무를담당하고, 국가간의거래및관세에대한연구보고서를대통령, 의회및정부기관에제출함 2) 수입통관관계기관에는 CPSC( 美소비자보호안전위원회 ), EPA( 美환경보호청 ), FCC( 연방통신위원회 ), FDA( 美식품의약청 ), FWS( 美수산야생동물청 ), USDA & APHIS( 美농림부및식품안전검사청 ) 등이있음 - 3 -
일반수입절차ㅇ수입상은입국통지서를접수시키고관세청통과를위한보증금을준비ㅇ美국토안보국 (CBP) 내관세국경보호청에서 US FDA에수입신고서 3) 를접수한뒤수입허가결정을요청ㅇ FDA는수입서류를검토하고검사할필요가없다고판단한경우수속진행동의서 4) 를세관과수입업체에게송부하고즉시입국허가 - 검사필요판단시 US FDA가샘플수거를하여실험실에서검사실시 - 샘플검사후 US FDA 실험실에서안전판정을받으면입국이허가되나, 불합격판정을받을시입국을거부당함 불합격판정을받은수입업체는반송 5) 혹은폐기를해야하나, 이의를제기할권리가있음 3. 美수입통관시원산지규정및구비서류 美정부는美관세청이주관하는원산지 6) 표시규정을거의모든수입품에대해반드시지키도록요구함ㅇ원산지를표시하지않거나표시규정을위반할경우美무역세관법을위반하게되므로원산지표시를해야함ㅇ원산지를표시할때읽기쉽고눈에잘띄는곳에지워지거나분실되지않게해야하고, 국가명은표준영어로된국가이름이어야함 3) 수입신고서류는선하증권, 수입허가증빙서류, 요금청구서, 포장명세서등이있음 4) May Proceed Notice 5) 화물반출시수입세금담보 (Single Transaction Bond, Continuous Bond, Cash Deposits 중택일 ) 를제출해야하는데화물반출후 CBP( 美관세국경보호청 ) 에서 30 일내환수가능 6) 원산지란최종소비자가물품을구입할시그상태의물품이생산및제조되는국가 - 4 -
韓美 FTA 혜택을받기위해서는수입신고인이수입허가증및원산지증빙서류를 준비하여특혜관세적용신청을해야함 4. 美주요수입통관제도 美국토안보국 (CBP) 은핵심통관정책으로 One-stop shop 프로그램을통해 각통관지세관심사및사후관리를간소화함 ㅇ신뢰기업이수입하는특정품목에대해서는美국토안보국품목별전담센터에서 통합관리 美국토안보국의 C-TPAT 7) 프로그램에가입하면통관검사시최우선으로수입 화물을통관시킬수있으며, 통관상문제발생시어카운트매니저를지원 받을수있고, 무작위전수검사대상에서전면제외됨 ㅇ C-TPAT 은대기업은물론중소기업등생산및유통시설을구축하고있는 사업자들이이프로그램으로인해통관의간소화및전수검사대상에서제외 될수있다는점에서만족도가큼 5. 美 FDA 사전신고제및수출시유의점 對美식품수출시 공공보건안전및바이오테러대응법 에의거 US FDA 에 제조시설등록과수출정보를사전보고해야함 ㅇ식료품수출시항공화물은도착 4 시간전, 해상화물은 8 시간전에 US FDA 에 보고하여확인받아야하고위반할시통관이보류되거나반송또는폐기됨 對美수출시수입통관요건을숙지하고사용원료의정확한성분과함량을 표시해야하며, 의약품으로오해될수있는내용의글이나광고는자제 ㅇ식품제조시설변경시 US FDA 에변경등록을반드시해야함 7)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은美국토안보국의테러예방화물보안프로그램의한종류로 CBT 와수입기업간진행하는수입화물안전통관규약으로써테러나해를끼칠가능성이있는제품들을수입통관에서전면제외하기위한안전장치의하나로화물수입업자라면누구나가입이가능 - 5 -
Ⅱ 미국의수산물수입통관제도및절차 1. 對美수산물수출통관제도 오바마정부는국민들의건강안전을위해식품안전현대화법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을시행하여국내외식품과식품제조시설에대해위생검역과감독을강화ㅇ US FDA는美에수입되는모든수산물에규정을정하고, 2013년 6월부터내장을완전히제거하지않은가공생선 8) 에대해수입경보 (Import Alert 16-74) 를내려물리적검사없는억류를실시 - 크기 5인치미만의생선에대해서도내장제거를요구하고내장을제거하지않을시안전성입증을받아야통관가능ㅇ수입업체는물품도착 5일안에세관에관련서류를제출해야하고 US FDA는물품에대한검사여부를결정ㅇ다른물품과마찬가지로수산물도눈에잘띄는곳에원산지표기를해야함ㅇ냉동수산물의경우최종소비자가구매할때까지냉동상태여야하므로운송기간중포장및냉동과습도에주의해야함 US FDA가자국산및수입산의모든수산물을위해제정한 HACCP 9) 을통과하여수산물의안전을확신할수있음을증명하고 US FDA의위생규정준수를지켜야함ㅇ US FDA의美수입업체감사확인사항 8) 다양한가공방법, 예를들어, 건조, 발효, 염장, 절임, 훈제등으로가공된생선 9)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은식품의안전성을보증하기위해식품의원재료생산, 가공, 보존, 유통을거쳐소비자가최종적으로식품을섭취하기까지각각의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위해한요소에대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는과학적인위생관리체계 - 6 -
- 수입수산물에대한수출업체의 HACCP 및위생관리기록 - 수출국및공신력있는기관으로부터의 HACCP인증 - 수출업체의 HACCP 플랜및수입품목에대한 HACCP 인증서 - 기타증빙서 수산물수입쿼터는대부분존재하지않으며, 참치 (HS code 1604.14.22) 는관세율쿼터가존재함 2. 對美수출자를위한법규및준수사항 공공보건과바이오테러대응법 에의거對美수출업체는 US FDA에식품시설등록을해야하고, 등록후對韓수입업체는시설등록번호를받으면식품수입사전신고시시설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를입력해야함ㅇ對美수출업체는시설등록번호를발급받지않으면물품통관이불가능 美내의수산물수입자는 US FDA가요구하는사항 2가지중한가지를충족시켜야함ㅇ수산물수출국은美의위생규정과동일한조약을체결한국가 - US FDA는 HACCP를대신하여몇몇국가와 MOU 10) 를체결하였는데패류는 MOU 규정을준수하면 HACCP 규정을증명하는서류가필요없음 美는우리나라와패류위생협정 MOU를맺었으며, 가공업체도 US FDA에서인증한등록업체여야함ㅇ수산물수출업체가 HACCP의규정조건에일치한다는증명을해야함 10)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줄임말로양해각서라고하는데, MOU 는어떠한거래를시작하기전에쌍방당사자의기본적인이해를담기위해진행되는것으로체결되는내용에구속력을갖지않음 - 7 -
- HACCP 의규정은美내의업체와수출업체에동일하게적용 3. 對美수출시검역및통관 US FDA는수산물의경우다른식품에비해더욱철저한위생기준을적용ㅇ US FDA가통관거절결정을내릴경우 90일이내에반송이나폐기처분조치 - 상품표기위반이나불량등의이유로수산물통관이거절되는경우 US FDA는검사없이억류가능한업체리스트를만들어관리하는데이같은경우 5회이상 US FDA에통관승인을받은후삭제요청청원서를제출해야함 - 수입업체는이의제기를할수있으나비용을부담해야함ㅇ날것이나가공되지않은수산물對美수출을위해선 US FDA에등록되어야하는데조리된제품이나밀봉처리된제품은제외ㅇ패류선적자명부 (ICSSL) 11) 에등록된업체만對美수출이가능하고매년 ICSSL 등록을갱신해야함 가공되지않은어류원물은영양표시가의무는아니지만주된소비품목의비가공수산물은영양표시를해야하고, 수산가공제품은식품표시와영양표시가의무사항임ㅇ주표시면은식품표시사항과식품명및실중량등을기재하고정보표시면에는주표시면에표기되지않은사항들 12) 을표시 식품알레르기표시및소비자보호법에의거알레르기유발성분을포함하는경우이를반드시기재해야함 11) Interstate Cetified Shellfish Shippers List 12)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명칭및주소, 원재료명, 영양표시등 - 8 -
Ⅲ 對美수산물수출시품목별사례및주의사항 1. 일반통관보류현황 對美수출시 US FDA에반드시통관심사를거치고심사에통과하지못하면억류처리됨ㅇ물품이 US FDA에의해억류될시물품이이상이없음을증명하면억류해제 美정부는위생증명관련문서가미흡한업체나검사가불가능한식품은수입을금지ㅇ비위생적이거나불량또는불결한식품은수입금지ㅇ부정확하거나과장된내용의식품설명서나포장이된식품수입금지 2. 품목별사례 멸치ㅇ US FDA의위생검역이강화되어통관규정을엄격히적용하여건조멸치에대한통관보류사례발생ㅇ내장을제거하지않은생선은보툴리누스균 13) 의존재가능성때문에통관보류 - 크기가 5인치이상의생선은내장을제거하지않으면통관이불가능 - 크기가 5인치미만일경우내장문제를해결했다는증명을상업송장 (Commercial Paper) 에표기하면통관가능 내장미제거시보툴리누스균이검출되지않는증명을하기위해서는미국 'HACCP의규정에따라작업을진행한기록을첨부하여모든 13) 보툴리누스균 (Clostridium botulinum) 이생산하는신경독소의일종 - 9 -
자료를 FDA에제출하여인정받는경우통관가능 증명이인정받지못할경우반송, 폐기, 검사중택일ㅇ크기가 5인치미만의멸치수산물을통관시키기위해서는위생제조절차 (SSOP) 14) 에따른생산과정을이행하고 HACCP Plan 15) 에따라이행한전체적인생산과정모든기록을 US FDA에제출 - 멸치식품은 HACCP 계획에의거다음과같은수치를유지해야함 염분농도 : 10% 이상 산도 : 4.6% 이상 수분활동도 : 0.85 굴ㅇ굴의對美수출을위해서는승인된공장에서가공된굴만수출가능 - 냉동굴은포장지에 US FDA의승인번호가표시되어있어야하는데, 만약 US FDA에서승인되지않은제품은반송됨 해동상태굴의중량은라벨에명시된바와같아야하고, 만약다를경우반송되거나판매금지조치를당할수있음 - 통조림굴은공정과정과제조시설등록은제품별로모두등록번호를받아야함 활넘치ㅇ對美수출시자연산인경우어족자원의보호를위해 22인치이하는수입을금지하므로양식산임을증명하는원산지증명서가필요 14)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15) HACCP Plan 은전체적인제조과정으로식중독세균인보툴리누스균의성장증식과독소형성, 히스타민형성등을통제하는방법 - 10 -
- 통관시 US FDA가검사가필요하다고판정하는경우 HACCP 증명서를제출해야함 굴비 ( 내장포함 ) ㅇ US FDA는 HACCP에따라수입되는생선의경우크기에상관없이바로냉동이나냉장처리되는생선을제외하고는모두내장을제거하도록규정 - 가공과정을거친후냉동또는냉장처리하는경우내장을제거해야함 내장까지완전히염장처리또는건조되지않을경우보툴리누스균이존재할가능성이있어식중독방지를위한조치 오징어ㅇ이물질발견이잦아오징어에대한검사가잦으며비위생적가공방법이나라벨링문제로인해통관거부되는사례종종발생 조미김ㅇ올바른통관절차를거치는경우어려움없이통관되고있음 3. 對美수출시주의사항 美는자국민의건강보호와수산자원보호를위해관련서류들을요구ㅇ對美수출시수산물 HACCP 인증은필수이고, 향후美에수출을계획하는수출상은 HACCP 인증을반드시준비해야함ㅇ식품안전관련사항이바뀔시수입품에대한통관도변화됨 - 변화에알맞은정보숙지및신속한대응과대처필요함 - 11 -
Ⅳ US FDA 의 Red List 1. US FDA Import Alert 16-74 내장을완전히혹은일부제거된다양한방법으로가공 16) 된생선은물리적또는샘플링검사없이압류 US FDA의 Red List ㅇ對美수출되는수산물이 불량품, 상품표기위반 등으로수입거부되는경우수입업와제조업체는 Red list 명단에포함되고해당업체의물품은 검사없이억류가능 (DWPE 17) ) - Red List에서해제되기위해서는미국수입물품에최소 5회이상 US FDA 로부터검사받고통과된후 FDA에삭제요청청원서제출ㅇ US FDA의 Red List에포함된한국기업목록 기업명칭주소날짜 BO SUNG FOODS CO., LTD. Bluesea Food DAELIM FISHERIES UNION CO. DONGJIN SEAFOOD Daeha Food Daerim Co., Ltd. Dong Jin Trading Co GOLD OCEAN Go West Company Karakdong 121, Seoul, KR-NOTA KOREA, REPUBLIC OF 761 Amnam Dong Seo Ku, Busan, KOREA, REPUBLIC OF 815-3, NAMGOK-DONG, BORYUNG-CITY,, CHUNGNAM, KOREA, BORYUNG-CITY, KR-44 KOREA, REPUBLIC OF Yonsandong 1236 6, Mokpo, CHONNAM KOREA, REPUBLIC OF 363-3 Gaju-Dong, Chu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REPUBLIC OF 482-2, Bangbae-Dong, Seocho-Gu, Seoul, KOREA, REPUBLIC OF 729-10 Ilwon Dong Gangnam Gu, Seoul, KOREA, REPUBLIC OF Songpagu 170, Seoul, Seoul KOREA, REPUBLIC OF 246, Gwangnaman-ro, Gwangju-city, KYONGGi KOREA, REPUBLIC OF 07/25/2011 02/27/2012 09/20/2011 02/09/2012 06/13/2011 07/12/2011 04/18/2012 12/03/2013 06/18/2013 16) 소금이나식초에절임, 훈제, 젓갈류, 발효, 등 17)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 12 -
Green Sea Food Co Ltd 6 Manheung-Dong, Yesu, KOREA, REPUBLIC OF 04/22/2014 HAE SUNG Songpagu 2 5, Seoul, SEOUL KOREA, REPUBLIC OF 10/29/2012 HAE SUNG CO., LTD 1236-6, Yeonsandong, Mokposi, Jeollanamdo, CHONNAM KOREA, REPUBLIC OF 06/07/2012 Hee Chang Trading Company LTD 523-29, Nambumin-Dong, REPUBLIC OF Seo-Ku, Busan, KOREA, 01/20/2012 ILSUNG F&P Co., Ltd. 39-20, JORIMI-RO, Kimpo, KYONGGi KOREA, REPUBLIC OF 06/28/2013 INC, HEAMIWON 409-9, JANGHYEON-RI, JINJEOP-EUP,, NAMYANGJU-SI, KR-41 KOREA, REPUBLIC OF 07/20/2011 JEL JON FOOD CO.,LTD 496-5, janggi-dong, Gwangju-city, KYONGGi KOREA, REPUBLIC OF 03/09/2012 JEL ZON FOOD CO.,LTD chowul-eub, sin wul-li 164-1, Gwangju, KYONGGi KOREA, REPUBLIC OF 11/21/2013 JOO SIN DRIED SEAFOODS Songpagu 37 2, Seoul, SEOUL KOREA, REPUBLIC OF 08/24/2012 Munju Food Co.,Ltd. 617-2, Jinu-ri, Docheok-myeon, Gwangju, Gyeonggido KOREA, REPUBLIC OF 09/10/2013 NATIONAL FEDERATION OF 11-6, Shinchon-dong,, SONGPA-GU,, KR-11 KOREA, 07/25/2011 FISHERIES COOPERATIVES REPUBLIC OF Narae Traditional Food Co. Ltd. 1363-14 Pyeungsa-ri Dolsan eup, Yeosu City, Jeollanam-do KOREA, REPUBLIC OF 07/25/2012 POWERED ANCHOVY DRAG Chongnyangdong 1405, Tongyong, KYONGNAM KOREA, NET FISHERIES COOPERATIVES REPUBLIC OF 05/02/2011 SEAFOODLIFE COPORATION B 103 POSTECHNO BLDG., 234-1,, SANGDAEWON-DONG, JUNGWON-GU, SEONGNAM-SI, SEONGNAM-SI, KR-41 06/03/2011 KOREA, REPUBLIC OF SHINRIM MULSAN 501, 166-8, SUKCHON, SONGPA,, SEOUL, KR-11 KOREA, REPUBLIC OF 05/07/2012 WONJEONG SUSAN 472-1 DEOKHO-RI HI-MYUN, Goseong-gun, KYONGNAM KOREA, REPUBLIC OF 05/09/2013 WOORI AND PARANHAE CO., LTD. 1445 Yongju-ri, Hwayang-myeon, Yeosu-si, CHONNAM KOREA, REPUBLIC OF 02/11/2013 YS Food Corporation 10, Gaetbeolcheheom-ro, Seo-myeon, Seocheon-gun, CHUNGNAM KOREA, REPUBLIC OF 06/18/2013 Young Shin Food Co Ltd 72-533 Dodun-Ri Seo-Myun, Choongnam, KOREA, REPUBLIC OF 07/20/2011 Youngwoo Frozen Foods Co., Ltd. 349-5 Sanwoo-Ri, Inwol-Myun, Namwon-si, Jeollabuck-Do KOREA, REPUBLIC OF 02/23/2012 seo jin sang sa 218-2 Mok-dong, kwangju, KR-41 KOREA, REPUBLIC OF 09/13/2012 자료 : FDA Import Alert (www.accessdata.fda.gov/cms_ia/importalert_48.html)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