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동작소방서기관운영감사결과
목 차
m m m m m m m m m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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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2 까지합계 소방안전관리 ( 보조 ) 자선임신고서접수건수 1,239 781 1,216 1,315 205 4,756 구분 소방안전관리 ( 보조 ) 자직접신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관계인이신고 소방업무대행업체신고 합계 2017 년 706 0 510 1,216 2018 년 760 80 475 1,315 2019.2 까지 125 0 80 205 누계 1,591 80 1,065 2,736-7 -
구분 2018.9 월 2018.10 월 2018.11 월 2018.12 월 2019.1 월 2019.2 월합계 소방안전관리 ( 보조 ) 자선임신고서접수건수 81 120 140 99 148 57 5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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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2 까지합계 소방안전관리 ( 보조 ) 자선임신고서접수건수 744 1,189 572 617 111 3,233 구분 소방안전관리 ( 보조 ) 자직접신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관계인이신고 소방업무대행업체신고 합계 2017 년 205 147 212 564 2018 년 230 194 172 596 2019.2 까지 47 39 41 127 누계 482 380 425 1,287-10 -
구분 2018.9 월 2018.10 월 2018.11 월 2018.12 월 2019.1 월 2019.2 월합계 소방안전관리 ( 보조 ) 자선임신고서접수건수 39 43 56 56 75 51 320-11 -
1) 허가를신청한건축물이소방시설법시행령제 22 조제 1 항제 1 호의각목에해당될경우 10 일이내 < 소방시설법시행령제 22 조제 1 항제 1 호각목 > - 50 층이상 ( 지하층은제외 ) 이거나지상으로부터높이가 200 미터이상인아파트 - 30 층이상 ( 지하층을포함 ) 이거나지상으로부터높이가 120 미터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는제외 ) - 나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특정소방대상물로서연면적이 20 만제곱미터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는제외 ) 2)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 10 조 ( 건축허가동의요구서의처리 )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7 조제 1 항에따른건축허가등의동의를처리함에있어관계서류의보완등이필요한때에는건축허가청으로하여금보완하도록통보하여야하며, 민원당사자인건축허가신청자에게그서류의보완등을직접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 12 -
2 소방관서장은제 1 항에따라보완요구를하는경우에는건축허가청에동의관련서류를반려할수있다. - 13 -
3) 허가를신청한건축물이소방시설법시행령제 22 조제 1 항제 1 호의각목에해당될경우 10 일이내 < 소방시설법시행령제 22 조제 1 항제 1 호각목 > - 50 층이상 ( 지하층은제외 ) 이거나지상으로부터높이가 200 미터이상인아파트 - 30 층이상 ( 지하층을포함 ) 이거나지상으로부터높이가 120 미터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는제외 ) - 나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특정소방대상물로서연면적이 20 만제곱미터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는제외 ) 4)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 10 조 ( 건축허가동의요구서의처리 )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7 조제 1 항에따른건축허가등의동의를처리함에있어관계서류의보완등이필요한때에는건축허가청으로하여금보완하도록통보하여야하며, 민원당사자인건축허가신청자에게그서류의보완등을직접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2 소방관서장은제 1 항에따라보완요구를하는경우에는건축허가청에동의관련서류를반려할수있다.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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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제 8 조제 3 항제 3 호 : 배관의구경은제 5 조 ( 가압송수장치 ) 제 1 항에적합하도록수리계산에의하거나별표 1 의기준에따라설치할것. 다만, 수리계산에의하는경우가지배관의유속은 6 m s, 그밖의배관의유속은 10 m s를초과할수없다. - 17 -
건물명건축용도건축규모연면적 ( m2 ) A 시설 의료시설 ( 요양병원 ) 감리유무 지상 7. 지하 1 4,606.3 감리 B 시설노유자시설지상 4/ 지하 1 3,424.6 감리 비고 결과보고서서류검토미흡 결과보고서서류검토미흡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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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착공 ( 변경 ) 신고와감리자지정신고서의접수가담당자전결로처리됨 ( 서울시소방서의사무위임전결규정을검토한결과동작소방서에서만담당자전결로처리하고있음 ) 7)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 19 조제 2 호에의거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첨부되는서류로서 착공신고후변경된소방시설설계도면 을말하며, 서울삼성농아원의감리결과보고서 ( 예방과 -881, 2019.1.21.) 에첨부된도면을말함 - 20 -
연번 대상건물 건물명지상연면적 ( m2 ) 위반사항 감리유무 비고 1 완공도면의지하 1 층스프링클러설비 배관구성과실제시공이불일치 1 C 시설 4/1 2,180.54 ( 증축 ) 2 지상2층 3층 4층에스프링클러설비를추가할계획이변경되어지상4층은미설치함 ( 완공도면미흡 ) 3 2층, 3층, 4층의주방에주방화재용소 감리 건축동의부적정, 완공증명부적정 화기 (K 급 ) 미설치 4 시각경보기설치규정준수미흡 2 D 시설 4/1 1,155.66 1 고가수조동결방지조치, 수위계및안내표지미흡 감리 제도개선필요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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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시설업등록신청접수 확인업무가한국소방시설협회에위탁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개정, 2015.6.22.) 되면서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에서등록업무를담당하고있음 (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소방시설업등록업무등일부위임사항삭제 ), 그러나, 현재,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 58 조에따르면 서울특별시소방서 에 소방시설업등록 변경사항 업무가분장되어있음. 9)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 5 조에의거중요사항은 상호 ( 명칭 ) 또는영업소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을말함 10)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 20 조 ( 업무의위탁 ) 1 ~ 2 생략 3 시ㆍ도지사는법제 33 조제 3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협회에위탁한다. 1. 법제 4 조제 1 항에따른소방시설업등록신청의접수및신청내용의확인 2. 법제 6 조에따른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의접수및신고내용의확인 2 의 2. 법제 6 조의 2 에따른소방시설업휴업ㆍ폐업또는재개업신고의접수및신고내용의확인 3. 법제 7 조제 3 항에따른소방시설업자의지위승계신고의접수및신고내용의확인 11) 소방시설공사업법관련업무위탁기관지정 ( 소방청고시제 2017-1 호 ) - 23 -
12) 참고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 16 조 ( 지도 점검등 ) 에따르면시장은수탁기관에대하여위탁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할수있으며, 매년 1 회이상지도 감독을실시하여야함 13) 협회에서소방재난본부로 2019.2.8. 에통보한 2019 년 1 월등록업무처리현황 ( 시설협회 -445.) 과 2019.3.8. 에통보한 2019 년 2 월등록업무처리현황 ( 시설협회 -792) 을 2019.4.6. 에 1 월 2 월분을일괄통보함 ( 예방과 -9860, 2019.4.6.) 14)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따라 소방시설업등록취소와영업정지, 청문등 과 과징금처분 은소방서장에위임됨. 15) 과태료는시 도지사,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부과하도록되어있으며, 현재일선소방서에서과태료부과중임 - 24 -
업체명신고내용신고일자위반사항과태료금액 업체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보조인력 ( 갑 00) 해임 ( 15. 4.30.) 보조인력 ( 갑 00) 선임 ( 15. 5.29.) 2019.2.28. ( 폐업일 : 2019.2.25.) 등록사항 ( 기술인력 ) 변경신고 30 일경과 10 만원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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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점검일 금회점검일 점검주기 위반횟수 전회점검일 금회점검일 점검주기 위반횟수 2017-02-09 2017-02-24 15일 1회 2017-12-22 2018-01-19 28일 3회 2017-03-09 2017-03-21 12일 1회 2018-02-02 2018-02-13 11일 1회 2017-03-31 2017-04-25 25일 3회 2018-04-06 2018-04-19 13일 1회 2017-10-20 2017-11-01 12일 1회 2018-06-15 2018-06-25 10일 1회 2017-11-28 2017-12-22 24일 2회 출처 : 강서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 29 -
전회점검일 금회점검일 점검위반점검위반전회점검일금회점검일주기횟수주기횟수 2017-06-23 2017-07-05 12일 1회 2018-02-15 2018-02-28 13일 1회 2017-10-26 2017-11-06 11일 1회 2018-11-01 2018-11-12 11일 1회 출처 : 강서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년도기간가동일가동시년도기간가동일가동시간간 2/13( 월 )~2/19( 일 ) 2/13 24분 7/23( 월 )~7/29( 일 ) 7/26 9분 2/20( 월 )~2/26( 일 ) 2/21 12분 8/6( 월 )~8/12( 일 ) 8/9 6분 2/27( 월 )~3/5( 일 ) 0분 8/20( 월 )~8/26( 일 ) 8/23 8분 3/6( 월 )~3/12( 일 ) 3/7 18분 9/3( 월 )~9/9( 일 ) 9/6 4분 3/13( 월 )~3/19( 일 ) 3/14 12분 9/10( 월 )~9/16( 일 ) 9/13 11분 3/20( 월 )~3/26( 일 ) 3/22 6분 9/24( 월 )~9/30( 일 ) 9/27 1분 3/27( 월 )~4/2( 일 ) 3/29 18분 10/8( 월 )~10/14( 일 ) 10/11 11분 2018 4/3( 월 )~4/9( 일 ) 4/7 0분 11/12 1분 11/12( 월 )~11/18( 일 ) 2017 4/17( 월 )~4/23( 일 ) 4/22 12분 11/15 4분 4/24( 월 )~4/30( 일 ) 4/30 0분 11/26( 월 )~12/2( 일 ) 11/30 1분 7/31( 월 )~8/6( 일 ) 8/1 12분 12/3( 월 )~12/9( 일 ) 12/6 17분 8/7( 월 )~8/13( 일 ) 8/10 12분 12/10( 월 )~12/16( 일 ) 12/13 6분 9/4( 월 )~9/10( 일 ) 9/6 6분 12/17( 월 )~12/23( 일 ) 12/21 12분 9/18( 월 )~9/24( 일 ) 9/22 12분 12/24( 월 )~12/30( 일 ) 12/28 7분 10/2( 월 )~10/8( 일 ) 10/4 12분 1/7( 월 )~1/13( 일 ) 0분 10/16( 월 )~10/22 10/19 18분 ( 일 ) 2019 2/4( 월 )~2/10( 일 ) 2/7 12분 2018 2/19( 월 )~2/25( 일 ) 0분 2/18( 월 )~2/24( 일 ) 2/21 18분 7/2( 월 )~7/8( 일 ) 7/8 16분 2/25( 월 )~3/3( 일 ) 2/28 18분 출처 : 강서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 30 -
전회점검일 금회점검일 점검주기 위반횟수 전회점검일 금회점검일 점검주기 2017-06-21 2017-07-05 14 일 1 회 2018-02-14 2018-03-02 16 일 1 회 2017-08-17 2017-08-29 12 일 1 회 2018-07-13 2018-07-23 10 일 1 회 2017-10-19 2017-11-03 15 일 1 회 출처 : 동작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위반횟수 - 31 -
년도기간가동일 2017 가동시간 1 호기 2 호기 2/13( 월 )~2/19( 일 ) 0 분 0 분 2/20( 월 )~2/26( 일 ) 0 분 0 분 10/16( 월 )~10/22( 일 ) 10/19 21 분 19 분 10/30( 월 )~11/5( 일 ) 11/3 24 분 24 분 2018 7/9( 월 )~7/15( 일 ) 7/12 2 분 2 분 출처 : 동작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전회점검일 금회점검일 점검주기 위반횟수 전회점검일 금회점검일 점검주기 2017-02-09 2017-02-23 14 일 1 회 2017-05-19 2017-06-02 14 일 1 회 2017-03-02 2017-03-17 15 일 1 회 2018-10-07 2018-10-18 11 일 1 회 2017-05-04 2017-05-19 15 일 1 회 출처 : 동작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년도기간가동일가동시간년도기간가동일가동시간 2017 2/6( 월 )~2/12( 일 ) 2/9 20 분 2/27( 월 )~3/5( 일 ) 3/2 10분 5/1( 월 )~5/7( 일 ) 5/4 15분 2017 3/13( 월 )~3/19( 일 ) 0분 5/8( 월 )~5/14( 일 ) 0분 출처 : 동작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위반횟수 4/17( 월 )~4/23( 일 ) 4/20 10 분 2/13( 월 )~2/19( 일 ) 0 분 4/24( 월 )~4/30( 일 ) 4/28 0 분 4/3( 월 )~4/9( 일 ) 4/6 10 분 5/22( 월 )~5/28( 일 ) 0 분 4/10( 월 )~4/16( 일 ) 4/13 10 분 - 32 -
전회점검일 금회점검일 점검주기 위반횟수 전회점검일 금회점검일 2018-03-26 2018-04-19 24 일 2 회 2018-09-14 2018-09-28 14 일 1 회 2018-04-19 2018-05-04 15 일 1 회 2018-09-28 2018-10-08 10 일 1 회 2018-05-11 2018-05-23 12일 1회 2018-10-19 2018-11-01 13일 1회 2018-06-01 2018-06-15 14일 1회 2018-11-08 2018-11-27 19일 2회 2018-06-15 2018-07-06 21일 2회 2018-12-07 2018-12-17 10일 1회 2018-07-13 2018-07-24 11일 1회 2018-12-17 2019-01-09 23일 2회 2018-07-24 2018-08-17 24 일 2 회 2019-01-09 2019-01-25 16 일 1 회 2018-08-22 2018-09-07 16 일 1 회 출처 : 동작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점검주기 위반횟수 년도기간가동일가동시간년도기간가동일가동시간 2018 3/19( 월 )~3/25( 일 ) 3/23 0분 8/27( 월 )~9/2( 일 ) 0분 3/26( 월 )~4/1( 일 ) 3/26 13분 9/10( 월 )~9/16( 일 ) 9/14 27분 4/2( 월 )~4/8( 일 ) 0분 9/17( 월 )~9/23( 일 ) 0분 4/9( 월 )~4/15( 일 ) 0분 10/22( 월 )~10/28( 일 ) 0분 4/16( 월 )~4/22( 일 ) 0분 11/12( 월 )~11/18( 일 ) 0분 2018 4/23( 월 )~4/29( 일 ) 0분 1/19( 월 )~11/25( 일 ) 0분 4/30( 월 )~5/6( 일 ) 5/4 25분 12/3( 월 )~12/9( 일 ) 12/7 20분 5/7( 월 )~5/13( 일 ) 5/11 13분 12/10( 월 )~12/16( 일 ) 0분 5/14( 월 )~5/20( 일 ) 0분 12/24( 월 )~12/30( 일 ) 0분 5/28( 월 )~6/3( 일 ) 6/1 21분 12/31( 월 )~1/6( 일 ) 0분 6/4( 월 )~6/10( 일 ) 0분 1/14( 월 )~1/20( 일 ) 0분 2019 6/11( 월 )~6/17( 일 ) 6/15 20분 출처 : 동작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 33 -
16) 소방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소방대상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17) 소방대상물의소유자ㆍ관리자또는점유자를말한다. - 34 -
( 가 ) 연번 1 영업장 ( 업종 ) A 시설 ( 고시원업 ) 주소 000 로 00 길 0 ( 지상 2~3 층 ) 출처 : 강서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신고일 18.06.21 완비증명발급현황설치신고완공신고 결과회신 ( 회신일 ) 적합 ( 18.06.22) 신고일및현장확인일 18.07.10 완비증명발급여부 ( 발급일 ) 발급 ( 18.07.10) 위반내용 간이스프링클러의시험장치를유수검지장치에서가장먼가지배관이아닌가지배관끝에서연결 담당자 2 명 18) 화재로인한스프링클러헤드개방등에따른물의흐름현상을자동적으로검지하여신호또는경보를발하는장치 - 35 -
연번 1 2 영업장 ( 업종 ) B 시설 ( 노래연습장 ) D 시설 ( 일반음식점 ) 주소 000 로 000-0 ( 지상3층 ) 000로 00-0 ( 지상2층 ) 출처 : 강서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신고일 17.12.29 18.12.03 완비증명발급현황설치신고완공신고 결과회신 ( 회신일 ) 적합 ( 17-12-29) 적합 ( 18.12.03) 신고일및현장확인일 18.01.12 18.12.05 완비증명발급여부 ( 발급일 ) 위반내용 발급 ( 18.01.12) 스프링클러 가지배 발급 ( 18.12.05) 관을토너먼트방식으로연결 담당자 2 명 2 명 - 36 -
( 다 ) 연번 1 2 영업장 ( 업종 ) E 시설 ( 일반음식점 ) G 시설 ( 일반음식점 ) 주소 000 길 000 ( 지상 4 층 ) 0000 로 00 ( 지상 2 층 ) 출처 : 강서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신고일 18.02.20 18.03.29 완비증명발급현황설치신고완공신고 결과회신 ( 회신일 ) 적합 ( 18.02.21) 적합 ( 18.03.29) 신고일및현장확인일 18.03.16 18.04.09 완비증명발급여부 ( 발급일 ) 발급 ( 18.03.16) 발급 ( 18.04.09) 내용 스프링클러배관구경등이표시되지않아설치기준대로설치되었는지확인할수없으므로보완요청이필요 담당자 2 명 2 명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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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연번 영업장 ( 업종 ) 주소 신고일 설치신고 완비증명발급현황 결과회신 ( 회신일 ) 신고일및현장확인일 완공신고 완비증명발급여부 ( 발급일 ) 위반내용 담당자 1 H 시설 ( 고시원업 ) 000 로 00 길 00 ( 지하 1 층, 지상 2~4 층 ) 18.02.07 적합 ( 18.02.07) 18.02.13 발급 ( 18.02.13) 안전시설등완공신고서에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첨부되지않았음에도완비증명을발급 2 명 2 I 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000 로 00 ( 지하 1 층 ) 18.07.11 적합 ( 18.07.11) 18.08.02 발급 ( 18.08.02) 설계도면에간이스프링클러배관구경등이표시되지않아안전기준대로설계 설치되었는지확인할수없으므로보완요청이필요하였으나보완요청을하지않음 2 명 출처 : 동작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19)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 조및 [ 별표 2] 에의한고시원시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 m2이상인것 - 39 -
( 나 ) 완비증명발급현황 연번 영업장 ( 업종 ) 주소 신고일 설치신고 결과회신 ( 회신일 ) 신고일및현장확인일 완공신고 완비증명발급여부 ( 발급일 ) 위반내용 담당자 1 2 J 시설 ( 고시원업 ) K 시설 ( 고시원업 ) 000 로 00 길 00 (5/1 전층 ) 00 로 00 길 00 (5/-1 전층 ) 17.12.26 16.04.14 적합 ( 17.12.26) 적합 ( 16.04.15) 18.03.14 18.09.14 발급 ( 18.03.14)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 영업장 면적 500m2이상 ) 으로중형피난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발급 하나소형을설치 ( 18.09.14) 강창권강민영 강민영박건기 출처 : 동작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 40 -
( 다 ) 연번 1 영업장 ( 업종 ) L 시설 ( 일반음식점 ) 주소 000 로 000 길 00 ( 지상 1~ 지하 1) 출처 : 동작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신고일 18.03.07 완비증명발급현황설치신고완공신고 결과회신 ( 회신일 ) 적합 ( 18.03.07) 신고일및현장확인일 18.03.14 완비증명발급여부 ( 발급일 ) 발급 ( 18. 03.14) 위반내용 스프링클러의시험장치를유수검지장치에서가장먼가지배관이아닌가지배관끝에연결 담당자 2 명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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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소방서 ( 본부참여 ) 소방서 ( 자체 ) 현장대응단 119 안전센터 회의대상 ( 화재조사및보고규정에긴급상황보고대상 ) 대형화재 인명피해 : 사망 5 명, 사상자 10 명이상 재산피해 : 50 억원이상 중요화재 이재민 100 명이상발생된화재 관공서, 학교, 시장, 백화점, 대형화재취약대상화재경계지구등사회물의를야기한화재 특수화재 철도, 항공기, 변전소, 발전소, 외국공관및사택등사회의이목이집중되는화재 대응 1 단계이상의화재 기타본부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재난 특정소방대상물화재및사회물의야기된화재 인명피해 - 사망 3 명, 사상자 5 명이상 재산피해 - 2 억 5 천만원이상 기타소방서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화재 본부및소방서대상을제외한대상 ( 차량및비닐하우스등재난업무전술필요대상 ) 단, 인명피해가없는화재중재산피해 50 만원미만이거나, 재산피해 50 만원이상이더라도자체진화된화재는제외 개최시기결과보고회의계획보고 : 화재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개최 ( 공문보고 ) 특별한사유발생시 3일한 1회연장가능 ( 연휴, 특별사유발생시본부협의후만가능 ) 회의결과보고 : 검토회의종료후 7일이내보고회의개최 : 화재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계획및결과 : 자체관리 회의개최 : 화재발생일로부터 7 일이내계획및결과 : 자체관리 주관 관할소방서장 ( 현장대응단장 ) 소방서장 ( 현장대응단장 ) 지휘팀장 ( 진압대장 ) 119 안전센터장 ( 진압팀장 ) 소방재난업무가이드 현장대응편 (11. 소방활동검토회의 ) 일부발췌 20) 소방청예규제 2018-10 호, 2018.4.23. 일부개정 ( 화재방어검토회의 소방활동검토회의 명칭변경 )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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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동작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 46 -
자료 : 강서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21) 2015 년 117 개소, 2016 년 177 개소, 2017 년 142 개소, 2018 년 162 개소 - 47 -
자료 : 동작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 48 -
자료 : 동작소방서제출자료재구성 22) 2015 년 96 개소, 2016 년 100 개소, 2017 년 104 개소, 2018 년 95 개소 - 49 -
23)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취급하는경우소방서의허가를받아야함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 3 조별표 1)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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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구분 대상명 허가번호 허가일자 판매취급소 A업체 32-00213-170208 2017.02.08 판매취급소 B업체 32-00212-161207 2016.12.07 판매취급소 C업체 32-00209-151203 2015.12.03 판매취급소 D업체 32-00207-151202 2015.12.02-52 -
구분 출동 ( 건 ) 이송인원 ( 명 ) 환자유형 ( 명 ) 질병부상교통기타 2018년 17,053 11,251 7,876 2,310 813 252 2017년 16,653 10,922 7,596 2,219 867 240 2016년 15,940 10,320 6,721 2,348 813 438 2015년 15,768 10,195 6,693 2,320 819 363 합계 65,414 42,688 28,886 9,197 3,312 1,293 수감기관제출자료활용 - 53 -
신고날짜환자명평가소견 2017-01-02 송00 ~ 가슴이타는듯이 ~ 2017-01-04 강00 ~ 결핵약먹고나서부터 ~ 2017-01-13 유00 신고직전에토혈을해서 ~ 환자폐결핵으로입원치료받다 ~ 2017-01-16 이00 ~ 이송중오심, 구토 (-)~ 2017-01-26 유00 결핵환자로오심증상이있었고객혈을반컵정도했으며 ~ 2017-01-29 이00 ~ 체온 38.9체크되며 1월 21일날결핵진단받고치료중 ~ 2017-02-10 유00 ~1시간전부터시작된토혈로 119요청. 결핵환자로 ~ 2017-02-25 손00 70년도결핵앓았으나 ~ 이송중기침하면서선홍색덩어리양상의출혈소량씩보임 ~ 2017-03-01 조00 ~ 구토울하기시작 (4회정도), 묽은변 (%2B), 복통 (%2B) 2017-03-05 김00 ~ 가슴이조여오며, 어지럼증 ~ 2017-03-06 박00 ~ 호흡곤란없으며좌측가슴부근이답답 ~ 2017-03-08 정00 ~ 변기에앉아있는채로발견. 자극에반응하고눈뜨며오른쪽팔을못쓰고 2017-03-08 윤00 ~ 금일신고직전 abdomen pain심해져 ~ 2017-03-10 박00 ~ 현장도착당시흉통있었다가진정된상태였고 ~ 2017-03-11 김00 부정맥이있다고 ~ 2017-03-12 이00 ~ 협심증진단 2017-03-12 고00 ~ 30분전에약물을복용함 ~ 2017-03-14 심00 ~ 도로에서급자가넘어지며안면부를부딪침 ~ 2017-03-15 김00 뇌경색병력있는자로 ~ 2017-03-16 홍00 ~ 며칠전부터심장이뛰는것같고 ~ 2017-03-16 김00 금일9시경부터명치끝이찌르는통증시작 ~ 2017-03-27 김00 한달사이 3~4번낙상하여 ~ 2017-06-12 김00 10:00경외래진료예약되어있으나거동불편하여신고 ~ 2017-07-08 이00 폐결핵으로두달전에입원치료를받았고 2017-08-06 이00 ~18시경부터가래가있고숨쉬는게살짝불편하더니 ~ 2017-08-21 윤00 ~ 종이컵량의토혈했다고함 2017-09-02 박00 2010년도에폐결핵진단을 ~ 종이컵 1컵정도피가나왔다고함 2017-09-24 유00 ~ 결핵약복용후약물부작용으로 2017-10-26 정00 ~ 심하게어지럽고헛구역질이심해 ~ 2017-11-14 김00 ~ 남편이방안에서구토를해서 2017-12-04 강00 ~ 화장실가다가넘졌어우측늑골통증시작되었다하며하며, 2017-12-06 이00 ~ 정신불안증세호소 2017-12-17 박00 ~ 왼쪽허리부위통증시 ~ 2017-12-27 한00 ~ 소변본상태로거품같은침입가에묻어있음 ~ 2018-01-13 서00 ~ 숨이차기시작되었고집에서참다가신고 10분전부터심해져 ~ 2018-01-14 강00 ~ 원래간암으로가끔토혈했었다고 ~선홍색토혈소량있어서신고 2018-02-06 이00 ~ 결핵성늑막염진단받은환자로 ~ 2018-02-16 이00 ~ 감기기운으로기침을많이했다 ~ 2018-02-28 조00 ~ 금일결핵약복용함 ~ 2018-03-21 김00 ~ 결핵진단받았다는걸전혀말하지않고병원도착해병원측에서최근결핵진단받은사실구급대에알려줌. 2018-04-01 신00 ~ 실신으로신고됨 ~ 2018-04-01 유00 ~ 금일복통심해지고오후 3시쯤부터설사증상 (6회) 있어 ~ 2018-04-20 조00 ~ 경련은하지않았다고함. 소변본상태, 의식은있으나 ~ 2018-04-30 변00 ~ 아랫배복통있어신고 ~ 2018-05-09 구00 ~ 갑자기호흡하기힘든증상발생 ~ 2018-05-09 김00 ~ 좌측늑골부위, 우측어깨부위, 허리부위에통증을호소 ~ 2018-05-20 이00 ~ 환자객혈이심한상태로심정지추정 ~ 2018-06-02 이00 ~ 한시간전부터기운이없고말이잘안나온다고 ~ 2018-06-26 안00 ~ 환자폐결핵으로약먹은지 6개월됐다 ~ 2018-07-12 손00 ~ 매일객혈을조금씩하는데신고 1시간전부터양이많아져신고 ~ 2018-07-25 폐결핵환자이송요청건으로 ~ 2018-08-03 신00 ~ 현장에서심폐소생술시행중보호자가소생술중단을요청 ~ 2018-08-07 박00 ~ 환자병력청취에비협조적임 ~ 2018-08-23 전00 ~ 폐결핵으로 8/1 진단 ~ - 54 -
2018-09-16 이00 ~ 머리통증시작되었고 ~ 2018-09-19 손00 ~ 호흡곤란시작되었으며 ~ 2018-09-29 곽00 ~ 갑자기기침하면서피토해서신고 ~ 2018-10-07 김00 ~ 호흡곤란증상이지속 ~ 2018-10-11 김00 야간에앓는소리내서보니왼쪽눈통증호소 ~ 2018-10-12 정00 ~ 폐암 2기 ~ 기침과가래가심해 ~ 구토하셨다 ~ 2018-10-24 오00 ~ 결핵으으로입원했다가전날퇴원 ~ 2018-12-01 김00 ~ 기침이심하게나며호흡이불편 ~ 결핵은완치판정 ~ 2018-12-12 강00 ~ 요통을호소 ~8개월전결핵성늑막염수술 ~ 2018-12-18 이00 ~ 어지럼증이심해져거동불가 ~ 구급활동시스템상의 2017~2018 년이송자료중결핵으로체크된환자자료만재구성 위반행위 가. 법제 4 조제 3 항을위반하여구조 구급활동이필요한위급상황을거짓으로알린경우 나. 법제 4 조제 3 항을위반하여구조 구급활동이필요한위급상황인것으로거짓으로알려구급차등으로이송되었으나이송된의료기관으로부터진료를받지않은경우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1 회위반 2 회위반 3 회이상위반 법제 30 조제 1 항 100 150 200 법제 30 조제 1 항 200 신고날짜환자명평가소견 2018-01-19 원 00 외래진료예약으로이송원함 2018-01-31 박 00 병원도착후치료거부후본인귀가함. 2018-02-01 박 00 병원도착하였으나진료거부하여귀가조치후귀소함. 2018-02-12 한 00 응급실진료원한다고했다가병원도착전외래방사선치료예약되어있는데로데려다달라고함. 단순외래이송은원칙적으로불가함을알리고자제요청함. 2018-02-19 장 00 ~ 다음엔외래이송안됨고지함. 2018-02-28 권 00 본병원응급실병상부족으로환자진료불가하다하여여러차례인근대학병원응급실이송권하였으나극구거부하여본병원으로이송함. 이송중금일본래 - 55 -
외래진료예약되어있다함. 2018-02-28 김00 병원도착해서예진후다나았다고하며의료진과실랑이하며진료안하겠다고함. 2018-03-08 김00 보호자말에의하면거동불편하여외래진료위해 119신고 / 단순도움요청 2018-03-18 고00 병원진료위해 119신고함병원이송하였으나병원진료안받겠다고함 - 56 -
( 본부1, 방재센터 1, 소방서 25) - 57 -
인력운영비 - 정책사업비및행정운영경비의인건비 (101), 직급보조비 (204-02),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 (304-02) 등총액인건비항목전체 인력운영비 - 기타직보수 1.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3 조의 2에의하여채용하는직원에대한보수 ( 상여금수당포함, 이하같음 ) 2. 지방공무원임용령규정에의한시보공무원이될자에대한보수 3. 청원경찰법및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의한청원경찰의보수 4. 법령및조례에의한각종위원회상임위원및간사등비정규직원에대한보수 5. 의무소방대설치법에의한의무소방대원의보수에해당하는사항으로 6. 기타법령및조례에의하여지급하는비정규직원에대한보수 - 58 -
( 본부1, 방재센터 1, 소방서 25) - 59 -
인력운영비 - 정책사업비및행정운영경비의인건비 (101), 직급보조비 (204-02),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 (304-02) 등총액인건비항목전체 인력운영비 - 기타직보수 1.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 2에의하여채용하는직원에대한보수 ( 상여금수당포함, 이하같음 ) 2. 지방공무원임용령규정에의한시보공무원이될자에대한보수 3. 청원경찰법및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의한청원경찰의보수 4. 법령및조례에의한각종위원회상임위원및간사등비정규직원에대한보수 5. 의무소방대설치법에의한의무소방대원의보수에해당하는사항으로 6. 기타법령및조례에의하여지급하는비정규직원에대한보수 - 60 -
연번계약명계약금액계약일자계약업체 1 안전센터보일러교체공사 21,270 2015-06-19 A업체 2 안전센터구급차차고환경개선공사 20,630 2015-11-23 B업체 3 사회복무요원대기실설치 16,000 2016-11-29 C업체 4 본서 2층화장실및노량진식당환경개선 19,000 2017-07-19 D업체 5 119안전센터심신안정실설치공사 25,670 2017-10-25 E업체 6 청사노후시설환경개선공사 43,200 2018-10-15 E업체 - 61 -
구분 2014 년공사 2015.5.19. 동작구청서 서울시도로사업소 청구일납기일청구일납기일 2015.5.29.(1 차 ) 2015.12.24.(2 차 ) 2015.3.19. 2015.3.27. 2015 년공사 2016.3.4. 2016.3.30. - - 2016 년공사 2017.7.13. 2017.12.21.( 일부납부 ) 2018.5.25.( 완납 ) 2017.3.7. 2017.3.29. 2017 년공사 2018.2.7. 2018.10.11. 2017.12.26. 2018.3.30. 2018 년공사 2019.1.30. 2019.4 월납부예정 2018.11.22. 2018.12.3. 2018.12.28. 2019.4 월중납부예정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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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순찰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 - - - - - - - - 12 7-2016년 - - - 9 6 - - 1 7 7-4 2017년 - - - - - - - - - - - - 2018년 - - 2 - - - - - - - - - 본서 A부서의이륜자동차사용내역은대부분소방시설수리조사를위한내역임. - 64 -
( 단위 : 횟수 ) 구 분 순찰현황 ( 일자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년 3 (13,19,26) 2018 년 2 (18,29) 4 (8,14,18,21) 3 (2,9,11) 3 (5,11,19) 2 (4,10) 4 (4,13,16,22) 3 (8,23,27) 2 (9,27) 3 (6,14,20) 2 (5,25) 3 (16,23,31) 2 (13,25) 1 2 (22,25) 3 (5,13,18) 3 (12,17,27) 3 (2,3,7) - - 1 2015 년 ~2017.3 월운행차량은불용되어순찰운행일지확인불가 ( 매월운영계획은전자문서로확인하였음 ) ( 단위 : 횟수 ) 순찰현황 ( 일자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년 1-3 - - - - - - (19,20,26) 2018년 - 1 1-1 2 - - - 1 - - (17,26) 2015 년 ~2017.3 월운행차량은불용되어순찰운행일지확인불가 ( 매월운영계획은전자문서로확인하였음 ) - 65 -
( 단위 : 횟수 ) 구 분 순찰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4 4 4 5 1 1 4 2 1 3 2 2 2016년 2 1 1 1-1 1 1 1 1 - - 2017년 1 2 2 3 5 3 2 3 3 2 2 2 2018년 2 1 - - - 1-1 2 1 - - D 안전센터의경우순찰간격이비교적일정하여일자는미기재. 구분 ( 단위 : 횟수 ) 순찰현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017년 - - - - - - 1 - - 2018년 - - 2-1 1 - - 2 - - - 2016년 E안전센터이륜자동차운영계획에따르면관내순찰코스는약 12km, 순찰시간은 75분예상임 2015~2016년양천소방서현장대응단기록으로동기간에서제외 - 66 -
구 분 순찰현황 ( 횟수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2 3 4 1 4 2 2 2 3 - - - 2016년 - - - - - - 1 - - - - - 2017년 - 3 2-3 1 1 1 1 - - - 2018년 2 3 3 3 3 2-2 4 - - - 119행정정보시스템차량운행일지자료추출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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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일기준 ) 운임일비식비숙박비 실비 20,000 원 ( 정액 ) ( 관용차량이용시 50%) 20,000( 정액 ) 실비 ( 최대 50,000 원 ) 지급액 ( 원 ) 건수 지급액 ( 원 ) 건수 지급액 ( 원 ) 건수 7,000 62 10,000 4 10,500 2 13,320 4 13,333 2 13,500 1 13,667 1 14,000 24 15,000 3 16,660 1 17,000 3 17,320 1 18,000 2 19,000 2 0 9 총 121건 - 69 -
운임일비 ( 관용차량이용시 50%) 식비숙박비 구분 (1 일기준 ) 실비 합숙 : 입교 수료일 ( 전액 ), 그외지급하지않음비합숙 : 입교 수료일 ( 전액 ), 그외일 : 50% 합숙 : 청구금액비합숙 : 식비정액 실비 ( 최대 50,000 원 ) 지급액 ( 원 ) 건수 지급액 ( 원 ) 건수 지급액 ( 원 ) 건수 미지급 6 1,665 1 1,750 1 4,000 2 6,660 2 7,000 8 7,341 1 9,600 2 9,867 2 10,000 1 10,400 1 12,000 1 12,500 2 13,320 2 13,300 1 14,000 14 15,500 1 16,300 1 17,320 1 17,660 1 18,000 11 22,000 1 총 63건 - 70 -
구분 (1 일기준 ) 운임일비식비숙박비 실비 20,000 원 ( 정액 ) ( 관용차량이용시 50%) 20,000( 정액 ) 실비 ( 최대 50,000 원 ) 지급액 ( 원 ) 건수 지급액 ( 원 ) 건수 지급액 ( 원 ) 건수 4,000 1 7,000 7 9,330 8 10,000 3 10,500 1 11,000 1 13,660 3 14,000 37 15,000 2 19,000 1 총 64건 - 71 -
운임일비 ( 관용차량이용시 50%) 식비숙박비 구분 (1 일기준 ) 실비 합숙 : 입교 수료일 ( 전액 ), 그외지급하지않음비합숙 : 입교 수료일 ( 전액 ), 그외일 : 50% 합숙 : 청구금액비합숙 : 식비정액 실비 ( 최대 50,000 원 ) 지급액 ( 원 ) 건수 지급액 ( 원 ) 건수 지급액 ( 원 ) 건수 4,000 3 5,980 1 6,130 1 6,200 1 7,000 7 7,470 1 8,000 4 8,900 2 10,400 2 11,200 3 13,330 1 13,500 2 14,000 1 15,200 4 16,000 1 16,330 2 17,000 3 17,600 3 18,000 2 미지급 1 총 45건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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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관할부서차량구분차량종류등록번호운행횟수미결재 1 A안전센터 구급차 ( 승합형 ) 그랜드스타렉스 **** 6,384 30 2 A안전센터 펌프차 대형화물 **** 4,178 472 3 A안전센터 이륜차 오토바이 **** 98 2 4 A안전센터 물탱크차 대형화물 (8.5톤) **** 1,163 153 A안전센터총계 11,823 657 5 B안전센터 구급차 ( 승합형 ) 그랜드스타렉스 **** 7,486 0 6 B안전센터 물탱크차 대형화물 **** 1,287 12 7 B안전센터 구급차 ( 승합형 ) 그랜드스타렉스 **** 10,521 78 8 B안전센터 펌프차 대형화물 (5톤) **** 1,300 34 9 B안전센터 이륜차 SL125UE **** 10 0 B안전센터총계 20,604 124 10 C안전센터 펌프차 펌프차 **** 3,459 463 11 C안전센터 화학차 ( 중형 ) 화학차 **** 833 92 12 C안전센터 구급차 ( 승합형 ) 그랜드스타렉스 **** 10,111 1,146 13 C안전센터 이륜차 SL125U **** 82 1 C안전센터총계 14,485 1,702 14 D안전센터 구급차 ( 승합형 ) 그랜드스타렉스 **** 7,268 43 15 D안전센터 이륜차 SL125UE **** 49 0 16 D안전센터 물탱크차 물탱크차 **** 1,751 4 17 D안전센터 펌프차 현대마이티 3.5톤 **** 8,122 23 D 안전센터총계 17,190 70 18 본서 E 과교육용 (5 밴 ) 안전교육차 ( 소형 ) **** 736 0 본서 E 과총계 736 0 19 본서 F과 승용차 ( 중형 ) 아반떼 **** 129 0 20 본서 F과 승용차 ( 중형 ) 아반떼 **** 104 0 21 본서 F과 승용차 ( 중형 ) 아반떼 **** 147 0 22 본서 F과 승용차 ( 고속전기 ) SM3전기차 **** 1,250 0 23 본서 F과 승용차 ( 경형 ) 기아모닝 **** 1,000 0 본서 F 과총계 2,630 0 24 본서 G과 구조버스 ( 중형 ) 구조버스 ( 중형 ) **** 1,035 0 25 본서 G과 승용차 ( 고속전기 ) 아이오닉 **** 148 5 26 본서 G과 트레일러 소형화물 **** 0 0 27 본서 G과 고가차 (53m) 에버다임 **** 484 16 28 본서 G과 조연차 ( 제논등 ) 에프원텍 **** 55 3 29 본서 G과 화학차 ( 고성능 ) 대형화물 **** 148 0 30 본서 G과 구급차 ( 승합형 ) 그랜드스타렉스 **** 9,103 0 31 본서 G과 지휘차 ( 중형 ) 승합차 **** 2,647 176 32 본서 G과 순찰차 ( 다목적 ) 기아쏘렌토 **** 191 8 33 본서 G과 물탱크차 대형화물 **** 3,217 68 34 본서 G과 화재조사 ( 중형 ) 쏘울전기차 **** 2,173 61 35 본서 G과 구급차 ( 승합형 ) 그랜드스타렉스 **** 16,481 333 36 본서 G과 이륜차 구급이륜 **** 1,588 25 37 본서 G과 이륜차 SL125U **** 56 1 38 본서 G과 펌프차 대형화물 **** 7,002 103 39 본서 G과 굴절차 27M전진굴절차 **** 2,358 118 40 본서 G과 화물차 (1톤) 소형화물 **** 548 4 41 본서 G과 점검차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 687 7 42 본서 G과 승용차 ( 중형 ) 쏘나타 **** 645 30 43 본서 G과 구조공작차 (5톤) 중형특수현대5톤 **** 3,880 62 본서 G 과총계 52,446 1,020 강서소방서총계 119,914 3,573-75 -
1 주택용소방시설설치향상종합대책추진 ( 강서소방서 ) m m ( ) m m - 76 -
2 유효기간이있는소모성의약품등권역별구매추진 ( 동작소방서 ) -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