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부속서 1 필리핀 구체적약속양허표 ( 개방약속제 1 차패키지 )
분야또는업종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I. 수평적양허 약속안함 * 은기술적실행가능성의부족으로약속안함을의미함. 본양허표에포괄된전분야 3) 법률에의하여필리핀국민에게명시적으로보장된활동 ( 즉, 외국인지분은소액지분에한하여허용됨 ) 법률에의하여필리핀국민에게명시적으로보장된활동에종사하는여하한회사의운영기구에대한외국인투자자의참여는그러한주체의외국인자본금에비례하여제한을받음. 모든임원및관리자는필리핀국민이어야함. 토지의취득공공영역에있는모든토지는국가소유임. 필리핀국민또는필리핀국민이최소 60퍼센트이상의지분을소유한주식회사또는사단법인만이공공토지를제외한토지를소유할수있으며리스를통하여공공토지를취득할수있음. 외국인투자자는개인소유토지만을리스할수있음. 4) 서비스를제공하는자연인의입국및일시적체류비거주외국인은입국신청당시해당외국인이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를제공할능력과의지가있는필리핀인이가용하지않다는결정이내려진후에서비스제공을위하여필리핀입국이허용됨. 1),2),3),4) 지방정부기관에의해취해지는모든조치는약속안함. 1),2),3),4) 영주권자에관한모든조치는약속안함. 3) 국내신용이용페소화대출을이용하는비제조업종사외국인회사는대출시점에 50:50의순자산대비부채비율규정을준수하여야함. 해당되는외국인회사는다음과같음 : a) 비필리핀인이지분의 40퍼센트이상을소유한합명회사 ; 그리고, b) 비필리핀인이총매각자본주식의 40퍼센트이상을소유한회사. 이요건은은행및비은행중개기관에는적용되지않음. 1),2),3),4) 지방정부기관에의해취해지는모든조치는약속안함. 1),2),3),4) 영주권자에관한모든조치는약속안함. - 1 -
II. 분야별구체적약정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전업종 1) 서비스결과물 : 구체적인서비스결과물 ( 계획서, 시방서, 감사보고서등 ) 이있는직업은, 해당전문가가면허관리청 (PRC) 에등록되어있는경우에한하여그러한결과물이필리핀정부에의하여인정됨. 4) 면허관리청은해당면허관리위원회 (PRB) 의추천을받아다음의경우, 본국 / 주의법률에따라등록되고본국 / 주의법률에따라등록되고본국 / 주에서발부된등록증명서가취소 / 정지되지않은외국인에게 ( 심사과정을거치거나혹은거치지않고 ) 등록을승인하고등록증 / 허가서및전문직신분증발급을허가할수있음. 위외국인의본국 / 주에서의등록 / 면허요건이필리핀법률에서요구 / 고려되는요건과대체로동일하며, 그러한외국인의본국 / 주의법률이자국 / 주에서필리핀국민에게자국국민 / 시민과동일한조건으로해당직업에종사하도록허용하고자국국민 / 시민이영유하는특권과동일한특권을부여한다는조건. 면허관리청은해당면허관리위원회의추천에따라다음대상에게증명서 / 허가서또는특별임시허가증발부를허가할수있음. - 호혜조약및기타국제협정에따라필리핀내에서직업에종사하고자하는외국인전문가. 4) 면허관리청은해당면허관리위원회 (PRB) 의추천을받아다음의경우, 본국 / 주의법률에따라등록되고본국 / 주의법률에따라등록되고본국 / 주에서발부된등록증명서가취소 / 정지되지않은외국인에게 ( 심사과정을거치거나혹은거치지않고 ) 등록을승인하고등록증 / 허가서및전문직신분증발급을허가할수있음. 위외국인의본국 / 주에서의등록 / 면허요건이필리핀법률에서요구 / 고려되는요건과대체로동일하며, 그러한외국인의본국 / 주의법률이자국 / 주에서필리핀국민에게자국국민 / 시민과동일한조건으로해당직업에종사하도록허용하고자국국민 / 시민이영유하는특권과동일한특권을부여한다는조건. 면허관리청은해당면허관리위원회의추천에따라다음대상에게증명서 / 허가서또는특별임시허가증발부를허가할수있음. - 호혜조약및기타국제협정에따라필리핀내에서직업에종사하고자하는외국인전문가. - 2 -
- 정부프로젝트중외국인이자금을조달하는프로젝트, 합작투자프로젝트, 또는외국인이원조하는프로젝트의컨설턴트. - 법률에의한필리핀 / 외국사기업 / 기관의피고용인또는제한된기간동안인도주의적임무를수행하는보건전문가 - 정부프로젝트중외국인이자금을조달하는프로젝트, 합작투자프로젝트, 또는외국인이원조하는프로젝트의컨설턴트. - 법률에의한필리핀 / 외국사기업 / 기관의피고용인또는제한된기간동안인도주의적임무를수행하는보건전문가 F. 기타사업서비스 에너지유통서비스 (CPC 887) 천연가스의전송, 유통, 공급을위한파이프라인등의에너지유통망과전기전송및유통시스템 전력발전관련서비스 발전소건설 (BOT 방식에따라제공되는 ) 위에언급된이유로인하여외국인전문가의서비스를제공받는기관 / 조직 / 개인 ( 공적및사적주체모두 ) 은면허관리청으로부터특별허가증을취득할책임이있음. 3) 최대 40 퍼센트까지외국인지분참여가허용됨.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제한요건이적용됨. 4) 외국인전문가채용 : 전문직서비스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됨.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제한요건이적용됨. 3) BOT 방식하에서는최대 100 퍼센트까지외국인지분참여가허용됨. 그러나건설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특별계약자허가서가요구됨.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제한요건이적용됨. 위에언급된이유로인하여외국인전문가의서비스를제공받는기관 / 조직 / 개인 ( 공적및사적주체모두 ) 은면허관리청으로부터특별허가증을취득할책임이있음. 3)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제한없음. 4) 외국인전문가채용 : 전문직서비스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됨. 3) 건설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필리핀계약자평가인증위원회 (PCAB) 에의하여발부된계약자허가서 ( 특별또는일반계약자허가서 ) 가요구됨. - 3 -
분야또는업종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A. 최소 60 퍼센트이상의지분을필리핀인이 소유하고필리핀법에따라정당하게 조직되고존속하는필리핀인개인회사 또는합명회사 / 주식회사에게만일반 계약자허가서가발급됨. B. BOT 프로젝트방식으로일하는외국인 회사의프로젝트별로특별계약자 허가서가발급됨. 4) 약속안함. 4) 약속안함.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모든업종 3) 허가서 / 증명서등공공사업운영을위한여하한형태의허가증은최소 60 퍼센트의지분을필리핀국민이소유하고필리핀법률에따라조직된주식회사또는사단법인, 필리핀국민이외의주체에게부여될수없음. 3),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제한요건이적용됨. A/B 우편 / 쿠리어서비스 a. 국내우편서비스 1) 보통우편 2) 등기우편 1) 3) 특급우편 4) 국내소포 5) 상용반송우편 2) 6) 인쇄물 1) 상업적주재가요구됨. 3) 진입요건은다음과같음. A. 외국인지분은최대 40 퍼센트까지허용됨 ; 그리고, B. 민간특급배달및 / 또는택배서비스를운영하기위해서는필리핀정부의허가가요구됨. 3) 진입요건및조건은다음과같음. A. 이사회의이사중에서비필리핀인은해당주체의외국인총지분비율에비례해야함 ; 그리고, B. 모든임원및관리자는필리핀국민이어야함. 1) 우편서비스는필리핀우편회사 (PPC) 만이제공할수있음. 2) 우편서비스는필리핀우편회사 (PPC) 만이제공할수있음. - 4 -
b. 국제우편서비스 1) 보통우편 2) 등기우편 3) 4) 필리핀국민만이우편 / 쿠리어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4) 필리핀국민만이우편 / 쿠리어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3) 특급우편 4) 인쇄물 5) 국제소포 c. 우편환서비스 ( 국내및국제 ) 4) C. 통신서비스음성메일온라인정보및데이터베이스검색전자적데이터교환비디오텍스 1) 정당하게허가받고승인된국내공공통신사업자를통해서만가능함. 3) 사업체는다음을취득하여야함. i) 필리핀의회에서발급하는영업면허 ii) 국가통신위원회에서발급하는사업허가증 (CPCN). 3) 우편서비스는필리핀우편회사 (PPC) 만이제공할수있음. 4) 우편서비스는필리핀우편회사 (PPC) 만이제공할수있음. - 5 -
케이블 TV(CATV) 를제외한유무선기술을활용하여공공을대상으로한다음의기간서비스 a. 음성전화서비스 (7521) 시내전화서비스 톨서비스 국내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 b. 패킷교환데이터전송서비스 (7523 ** ) c. 회선교환데이터전송서비스 (7523 ** ) d. 텔렉스서비스 (7523 ** ) e. 전신서비스 (7522) f. 팩시밀리서비스 (7521 ** +7529 ** ) g. 개인임대회선서비스 (7522 ** +7523 ** ) 이동전화서비스 (75213) 위성서비스 1) 약속안함 5). 3) 다음의진입요건및조건이있음 : A. 필리핀의회에서발급하는영업면허. B. 국가통신위원회에서발급하는사업허가증 (CPCN). C. 외국인지분은최고 40 퍼센트까지허용됨. D. 개인임대회선의재판매는허용되지않음 6). E. 개인임대회선서비스는공공망 (PSTN) 과연결될수없음. F. 콜백, 다이얼백및동일한효과를내는기타유사기능은허용되지않음. G. 무선주파수의가용성및효율적활용을따름. H. 정당하게면허및증명서가발급된통신, 방송및 / 또는케이블주체만이위성우주부문서비스제공자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음. 3) 다음의진입요건및조건이있음. A. 이사회의이사중에서비필리핀인은해당주체의외국인총지분비율에비례해야함 ; 그리고, B. 모든임원및관리자는필리핀국민이어야함. 5) 향후필리핀법률및규정의전개에따라검토될것임. 6) 허가받은공공통신주체 (PTE) 는개인임대회선을판매 / 재판매하도록허용될수있음. - 6 -
I. 모든요소를동등하게고려한후, 필리핀위성사업자에게허가된주체의위성부문역량요건제공을위한우선권을부여함. J. 필리핀에서의위성우주부문서비스제공은상호호혜적약정을기반으로해야함. 4) 서비스제공자는필리핀국민이어야함. 4) 서비스제공자는필리핀국민이어야함. 데이터및메시지전송서비스 데이터망서비스 (75231) 전자메시지및정보서비스 (75232) 1) 약속안함 7) 3) 다음진입요건및조건이있음 : A. 필리핀의회에서발급하는영업면허. B. 국가통신위원회에서발급하는사업허가증 (CPCN). C. 외국인지분은최고 40 퍼센트까지허용됨. D. 개인임대회선의재판매는허용되지않음 8). E. 개인임대회선서비스는공공망 (PSTN) 과연결될수없음. F. 콜백, 다이얼백및동일한효과를내는기타유사기능은허용되지않음. G. 무선주파수의가용성및효율적활용을따름. 3) 다음진입요건및조건이있음 : A. 이사회의이사중에서비필리핀인은해당주체의외국인총지분비율에비례해야함. B. 모든임원및관리자는필리핀국민이어야함. 7) 향후필리핀법률및규정의전개에따라검토될것임. 8) 허가받은공공통신주체 (PTE) 는개인임대회선을판매 / 재판매하도록허용될수있음. - 7 -
H. 정당하게면허및증명서가발급된통신, 방송및 / 또는케이블주체만이위성우주부문서비스제공자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음. I. 모든요소를동등하게고려한후, 필리핀위성사업자에게허가된주체의위성부문역량요건제공을위한우선권을부여함. J. 필리핀에서의위성우주부문서비스제공은상호호혜적약정을기반으로해야함. 4) 서비스제공자는필리핀국민이어야함. 4) 서비스제공자는필리핀국민이어야함. 통신규제원칙에관한필리핀참조문서 통신서비스약정은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및통신부속서에따른다. 다음원칙은시장접근약정과더불어기본통신규제기본틀의근간을형성한다. 1. 경쟁보호장치 공급자가반경쟁적관행을착수또는계속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가유지되어야한다. 2. 상호접속 자생가능하고효율적이며안정적이고보편적인통신서비스를담보하기위하여허가받은공공망사업자와다른통신서비스제공자사이의공정하고합리적인상호접속이제공되어야한다. 공정하고투명하며합리적이며비차별적조건으로시의적절하게망내에기술적으로가능한모든지점에서상호접속이보장되어야한다. 다른서비스제공자와의상호접속을요구한서비스제공자는합리적인분쟁해결기간을정하여독립적국내기관 ( 아래 5 번항목에기재된규제당국포함 ) 에게 - 8 -
공개적으로알린후, 해당기간이지난후에도분쟁이해결되지않을경우합리적인기간내에상호접속의조건및요금에대한분쟁해결을청구할수있다. 3. 보편적서비스 ( 적절한당국에의하여규정된 ) 보편적서비스의무규정은투명하고비차별적이며경쟁중립적인방식으로시행되어야한다. 허가받은국제게이트웨이및셀룰러이동전화서비스제공자는법률에의하여정해진수의지역교환회선을설치해야할의무가있다. 4. 허가기준공개 서비스공급을위하여허가가요구되는경우, 다음의사항을공개하여야한다. (a) 통상허가신청과관련하여의사결정을내리는데필요한기간및허가기준 (b) 개별허가서의조건 허가신청을거부한경우요청이있을때, 그러한거부의사유를신청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5. 독립적규제당국 규제당국은어떠한기본전기통신서비스사업자와도분리되고, 책임지지아니하여야한다. 규제당국의결정과규제당국이사용하는절차는모든시장참가자에게공정해야한다. 통신서비스제공자의규정은안정적이고투명하며공정한행정적절차에주로기반하여야하며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금융적측면을적절히강조하고항상적법절차의준수를적절히고려하여야한다. 통신분야의주요의제에대하여통신산업, 사용자그룹및학계와연구기관의논의를위한국가자문기관을유지하여야한다. 6. 희소자원의활용및할당 주파수 번호및관로구축권을포함한희소자원의할당및이용에관한절차는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이어야한다. 할당된주파수대역의현재상황을공개하되정부활용목적의상세한주파수대역정보를공개할필요는없다. - 9 -
3. 건설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광산및제조건설 (5136 ** ) 금융및기술원조협정 (FTAA) 에해당되는대규모광산개발프로젝트 3) 필리핀광산법 (RA7942) 하의 FTAA 요건이충족되는경우, 외국인지분은최대 100 퍼센트까지허용됨. 그러나건설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특별계약자허가서가요구됨. 4) 약속안함. 3) 건설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필리핀계약자평가인증위원회 (PCAB) 에의하여발부된계약자허가서 ( 특별또는일반계약자허가서 ) 가요구됨. 최소 60 퍼센트이상의지분을필리핀인이소유하고필리핀법에따라정당하게조직되고존속하는필리핀인개인회사또는합명회사 / 주식회사에게만일반계약자허가서가발급됨. 프로젝트방식으로일하는외국인회사의프로젝트별로특별계약자허가서가발급됨. 4) 약속안함. 6. 환경서비스 하수도서비스 (CPC 9401) 3) 공공및 / 또는민간하수도서비스제공자의경우최대 40 퍼센트까지외국인지분이허용됨. 3)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제한없음. - 10 -
분야또는업종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메트로마닐라에서공공및 / 또는민간하수도 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제공자는사업 시행자 ( 마닐라수도및메이닐라드 ) 와협상과 합의를하며마닐라시상하수도 시스템 (MWSS) 의승인 / 규제를받음. 당사자 (MWSS 및사업시행자양측 ) 합의가 이루어지면사업시행계약서를개정할수 있음. 메트로마닐라이외지역의경우, 공공 및 / 또는민간상하수도서비스신규진입은 다음조건을따름 : i) 지역수도국이있는지역에서신규진입 및서비스제공은합명회사또는주식회사 형태로가능하며그런다음지역수도국과 건설 - 운영 - 양도 (BOT) 방식, 기타유사 방식으로계약을하거나다른형태의 계약 / 약정을체결할수있음 ii) 지역수도국이없는지역에서도신규 진입은합명회사또는주식회사형태로 가능하나계약체결의상대는관련지방 정부기관임. 4) 약속안함. 4) 약속안함. - 11 -
7.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약정은무역서비스일반거래 (GATS) 및금융서비스부속서에따름. 전업종 3) 필리핀의관련규제당국은필리핀내은행및기타금융기관의상업적주재설립또는기존조직의확장허가가공익및경제적조건에부합하는지를결정해야함. 국제적으로저명한외국금융기관의경우에는필리핀개발목적달성에기여할수있는검증된능력이고려의일환이되어야하며, 특히무역진흥, 투자및적절한기술이전, 그리고해당주식회사본국의필리핀과의전략적무역 / 투자관계여부가고려되어야함. 은행부문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필리핀인이다수지분을보유하고있는국내은행이언제나필리핀은행시스템의자원또는자산의 70 퍼센트이상을보유하도록해야함. 3),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제한요건이적용됨. 은행및기타금융서비스 ( 보험제외 ) 상업은행 - 공공으로부터예금및기타상환가능한자금의수취 - 소비자금융, 주택담보대축및상거래자금조달을포함한모든종류의대출 1) 상업적주재가요구됨. 3) I. 상업적주재의형태다수의주주에의하여소유된외국상장은행은한번에한가지형태의상업적주재만을활용할수있음. 그러나필리핀에서설립된은행의결권주의 30 퍼센트, 또는필리핀대통령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지분에대한간접투자를하는것은금지하지아니함. - 12 -
- 신용카드및직불카드, 여행자수표, 은행발행어음을포함한모든지불및송금서비스 - 보증및약정 - 다음과같은외환시장, 장외시장이나다른시장에서의금융상품의자기 고객위탁매매서비스 : - 단기금융상품 ( 은행약속어음, 환매조건부약정, CD 포함 ) - 외환 - 금융파생상품 ( 선물 옵션포함 ) - 외환 금리상품 ( 스왑, 선도금리약정포함 ) - 기타양도가능한상품및금융자산 a) 국내기존은행의의결권의최대 60 퍼센트까지취득가능. b) 필리핀에신규로설립된은행자회사의최대의결권주의최대 51 퍼센트까지투자가능. 외국은행투자수준이현재 51 퍼센트를초과하는경우기존수준을유지할것임. 필리핀에서설립된은행이사회의이사의과반수이상이필리핀국민이어야함. 은행을제공한외국서비스제공자는필리핀에서설립된은행의결권주의 30 퍼센트, 또는필리핀대통령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취득가능함. 필리핀에서설립된은행의지분은개인의경우 20 퍼센트, 주식회사의경우에는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지분취득이가능함. 4) 직원으로고용되거나기술적기능을수행하도록선임된비필리핀인은 2 인의필리핀인후임자를두어야함. - 증권인수및증권배분 ( 공모및사모 ) 에대리인으로참여하는것을포함한모든종류의증권발행에의참여및증권발행관련서비스제공 - 현금또는포트폴리오관리, 모든형태의간접투자관리, 연기금관리, 보관, 공탁및신탁서비스등의자산관리 II. 운영범위다음의경우사전허가가요구됨 : - 공공으로부터예금대용상품 (deposit substitute) 및기타지불가능한자금의수취 - 13 -
분야또는업종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 보증및약정 - 신탁운용, 투자관리및기타신탁관리 - 외환예금운영 - 파생상품활동 - 증권인수 ( 모집주선및총액인수 ) 는상업 은행확장권한을가진상업은행에 의해서만수행될수있음. 4) 직원으로고용되거나기술적기능을수행하도록선임된비필리핀인은 2 인의필리핀인후임자를두어야함. 투자회사 : - 다른회사의주식을보장방식으로취득, 매매, 유통또는유통약정 - 주관딜러또는판매단의일원으로서증권의공개매수, 일괄매각, 또는교환거래에참여 - 증권관련옵션, 권리또는워런트거래 - 금융컨설턴트또는투자자문및중개인으로활동 - 포트폴리오관리자 / 금융대리인으로서활동 - 연금, 이윤분배및기타직원복지혜택설계 1) 상업적주재가요구됨. 3) 주식회사로서조직되어야함. 외국인지분제한 51 퍼센트를따름. 이사회이사의과반수이상이필리핀국민이어야함. 투자회사는은행업무에종사할수없음. 준은행기능수행을위해서는사전허가가요구됨. 2) 제한없음 - 14 -
다음의금융상담서비스 - 신용조회및분석 - 투자및포트폴리오연구및상담 3) 상업은행또는투자회사, 또는비은행금융중개기관으로서조직되어야함. 상업은행의경우, 3) 에기재된상업은행관련모든제한요건이적용됨. 투자회사의경우, 3) 에기재된투자은행관련모든제한요건이적용됨. 비은행금융중개기관의경우, 외국인지분참여는 40 퍼센트로제한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4) 직원으로고용되거나기술적기능을수행하도록선임된비필리핀인은 2 인의필리핀인후임자를두어야함. 팩토링 1) 상업적주재가요구됨. 3) 주식회사또는합명회사로서조직된금융회사만수행가능함. 외국인지분은 40 퍼센트로제한됨. 주식회사의경우, 비필리핀인이사의수는전체이사수의 3 분의 1 로제한되며합명회사의경우외국인은파트너로참여할수없음.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4) 직원으로고용되거나기술적기능을수행하도록선임된비필리핀인은 2 인의필리핀인후임자를두어야함. 금융리스 1) 상업적주재가요구됨. - 15 -
3) 주식회사또는합명회사로서조직된금융회사에의해서만수행가능함. 외국인지분참여는최대 40 퍼센트까지가능. 주식회사의경우, 비필리핀인이사의수는전체이사수의 3 분의 1 로제한되며합명회사의경우외국인은파트너로참여할수없음. 4) 직원으로고용되거나기술적기능을수행하도록선임된비필리핀인은 2 인의필리핀인후임자를두어야함. 자금중개및외환중개 1) 상업적주재가요구됨. 3) 상업은행또는투자회사, 또는비은행금융중개기관으로서조직되어야함. 상업은행의경우, 3) 에기재된상업은행관련모든제한요건이적용됨. 투자회사의경우, 3) 에기재된투자은행관련모든제한요건이적용됨. 비은행금융중개기관의경우, 외국인지분참여는 40 퍼센트로제한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4) 직원으로고용되거나기술적기능을수행하도록선임된비필리핀인은 2 인의필리핀인후임자를두어야함. 신용카드서비스 1) 상업적주재가요구됨. - 16 -
3) 상업은행또는투자회사, 또는비은행금융중개기관으로서조직되어야함. 상업은행의경우, 3) 에기재된상업은행관련모든제한요건이적용됨. 투자회사의경우, 3) 에기재된투자은행관련모든제한요건이적용됨. 비은행금융중개기관의경우, 외국인지분참여는 40 퍼센트로제한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4) 직원으로고용되거나기술적기능을수행하도록선임된비필리핀인은 2 인의필리핀인후임자를두어야함. 외국은행이제공하는서비스또는상품에관한대표사무소의판촉및정보제공증권회사 ( 딜러쉽 / 브로커리지 ) - 다음과같은외환시장, 장외시장이나다른시장에서의금융상품의자기 고객위탁매매서비스 - 증권및증권파생상품 ( 신주인수권증권및옵션포함 ) - 양도성증권 1) 상업적주재가요구됨. 1) 상업적주재가요구됨. 3) 투자회사또는증권딜러쉽 / 브로커리지주식회사또는합명회사로서조직되어야함. 투자회사의경우, 3) 에기재된투자회사관련모든제한요건이적용됨. 증권회사 ( 딜러쉽 / 브로커리지 ) 의경우, 증권거래소의회원이어야함. 회원수는 200 으로제한됨. 증권인수는모집주선인수에한하여허용됨. - 17 -
증권인수및증권배분 ( 공모및사모 ) 에의대리인으로서의참여를포함한, 모든종류의증권발행에의참여및증권발행관련서비스제공주권발행및양도모니터링업무등의주식명의서환대리인의역할수행 1) 상업적주재가요구됨. 3) 투자회사또는증권딜러쉽 / 브로커리지주식회사또는합명회사로서조직되어야함. 투자회사의경우, 3) 에기재된투자회사관련모든제한요건이적용됨. 증권회사 ( 딜러쉽 / 브로커리지 ) 의경우, 증권거래소의회원이어야함. 회원수는 200 으로제한됨. 증권인수는모집주선인수에한하여허용됨. 1) 상업적주재가요구됨. 3) 필리핀에서정당하게허가받은공인회계사 1 인이상이참여하는주식회사또는합명회사로서조직되어야함. 증권투자, 재투자또는거래업에주로종사하는기업의매매 1) 상업적주재가요구됨. 3) 투자회사에의하여수행되어야함. 외국인지분참여는 40 퍼센트로제한됨. 이사회의모든이사는필리핀국민이어야함. - 18 -
생명, 교육, 연금등급여지급또는미래서비스수행을위한계약판매 1) 상업적주재가요구됨. 3) 외국인지분참여는 40 퍼센트로제한됨. B. 보험및보험관련서비스전업종 3),4) 전분야수평적분야에기재된제한요건및전금융서비스분야에기재된제한사항이적용됨. 3) 아래구체적분야의시장접근란에기재된제한요건은본 WTO 금융서비스협정개시일당시허가받은기존보험 / 재보험회사 (100% 또는과반수이상이외국인에의해소유된 ) 에게는적용되지않음. 4) 회사운영개시 5 년이내의기간에한하여자격을갖춘비필리핀인을기술직직원으로고용할수있으며이경우입국의 5 년을초과하여체류할수없음. 다음의생명보험 : - 보통생명보험 - 단체생명보험 - 간이생명보험 - 건강및상해보험 - 연금보험 1) 필리핀내의위험은필리핀에서사업을수행하도록허가받은보험회사 * 에게가입하여야함. 2) 1) 과동일함. 3) 시장접근은다음과같이제한됨 : A. 기존국내보험회사의결권주취득은최대 51 퍼센트로제한됨. 1) 약속안함. 2) 약속안함. * 1994 년 10 월 1 일이전에보험위원회에서필리핀에서보험업무를수행하도록허가증또는허가증명서를발급받은회사 - 19 -
분야또는업종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B. 신규로필리핀에서설립된보험회사의 의결권주투자는 51 퍼센트로제한됨. 필리핀에서설립된보험회사이사회이사 중에서비필리핀국민은 3 분의 1 로제한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 4) 약속안함. 안함. 다음과같은일반적비생명보험 - 화재및관련위험 / 지진 / 충격 / 태풍 / 홍수 / 조석파 - 해상 / 해상적하 / 내륙해상 / 해상선체 / 항공 - 손해자동차 / 건강및사고 / 강도 / 기술기타 - 신원보증 / 계약이행보증 1) 해상선체보험, 해상화물보험및필리핀내의위험은필리핀에서사업을수행하도록허가받은보험회사에서가입하여야함. 2) 위의 1) 과동일함 3) 시장접근은다음과같이제한됨 : A. 기존국내보험회사의결권주취득은최대 51 퍼센트로제한됨. B. 신규로필리핀에서설립된보험회사의의결권주투자는 51 퍼센트로제한됨. 필리핀에서설립된보험회사이사회의이사중에서비필리핀국민은 3 분의 1 로제한됨. 1) 약속안함. 2) 약속안함. 4) 약속안함. 다음과같은보험보조서비스 - 계리자문 - 해손 ( 海損 ) 사정 1) 상업적주재가요구됨. 3) 외국인지분은최대 40 퍼센트로제한됨. 필리핀에서설립된회사이사회의이사중에서비필리핀국민은 3 분의 1 로제한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1) 약속안함. 4) 약속안함. - 20 -
재보험 / 재재보험 허가받은재보험 / 재재보험회사에게우선 양도 (priority cession) 허가받지않은외국재보험사는보험 위원회에정당하게등록된필리핀거주 대리인을고용하여야함. 허가받은외국인재보험사에게부여된총 우선양도중에서 10 퍼센트는필리핀국가 재보험주식회사에양도되어야함. 2) 위 1) 과동일함. 3) 시장접근은다음과같이제한됨 : A. 기존국내재보험회사의결권주취득은 최대 51 퍼센트로제한됨. B. 신규로필리핀에서설립된재보험회사의 의결권주투자는 51 퍼센트로제한됨. 필리핀에서설립된재보험회사이사회의 이사중에서비필리핀국민은 3 분의 1 로 제한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 안함. 4) 약속안함. 9. 관광및여행관련서비스 호텔, 리조트, 펜션하우스, 관광여관, 아파텔숙박 (CPC 64110) 3)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제한없음.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제한없음. 3)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제한없음. - 21 -
레스토랑 (CPC 6421-64310) 3) 최소납입자본이미화 250 만달러이상이고해당정부기관에따른사전자격요건을충족하는경우, 외국인은레스토랑을 100 퍼센트운영할수있음. 개별레스토랑별로최소납입자본이미화 83 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 외국인은지사를설립할수있음.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제한요건이적용됨. 3) 최소납입자본이미화 250 만달러이상인경우, 외국인은레스토랑을 100 퍼센트운영할수있음. 영업중단시사전고지. 개별레스토랑별로최소납입자본이미화 83 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 외국인은지사를설립할수있음. 지사 / 영업점의개점 / 폐점시사전고지. 특정레스토랑활동종사와관련된특정조건및금지사항을준수하고 30 퍼센트현지재고요건및공모발행요건을준수. 모든등록된외국레스토랑은무역산업부에다음보고서를제출해야함 : a. 회사의허가된영업점과회사의 영업상태등이나타난지정양식을활용한서면정보서 ; b. 감사를거친제무제표및소득세신고서 ; c. 외국인투자자가증권거래위원회및무역산업부에자금을본국에상환하고필리핀내영업을중지하겠다는의사를통보한경우를제외하고, 해당회사의담당자는필수최소자본이유지되고있다는증명서를제출. - 22 -
분야또는업종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자격을갖춘외국레스토랑은 허가받은지점이외에이동식 / 차량 영업점이나카트, 판매사원, 방문 판매, 소규모가게 (sari-sari store) 및기타유사한소매활동등의 특정소매활동에종사할수없음.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제한요건이적용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제한 없음. 여행사 (74710) 3) 전문직서비스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제한없음.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제한없음. 전문회의기획 3) 외국인지분은최대 60 퍼센트까지허용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됨. 3)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제한없음. 11. 운송서비스전업종 3) 허가서 / 증명서등공공사업운영을위한여하한형태의허가증은최소 60 퍼센트의지분을필리핀국민이소유하고필리핀법률에따라조직된주식회사또는사단법인, 필리핀국민이외의주체에게부여될수없음. - 23 -
분야또는업종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4) 회사운영개시 5 년이내의기간동안에 한하여자격을갖춘비필리핀인을기술직 직원으로고용할수있으며이경우에도입국후 5 년을초과하여체류할수없음. 고용된비필리핀 1 인마다 2 인의필리핀인 견습생을두어야함. 3),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제한요건이적용됨. A. 해상운송서비스연안해운및정부소유화물 9) 을제외한국제운송 ( 여객및화물 ) 4) 특수선의경우, 외국인은 6 개월에한하여보조요원으로고용될수있음. 승무원을동반하지않은선박리스 / 임대 3) 나용선임대또는리스계약은해운산업청 (MARINA) 의승인을받아야함. 선박유지및보수 2) 필리핀인소유선박또는필리핀등록선박의여하한수리, 건선거 (drydock) 는해운산업청 (MARINA) 에등록된국내선박보수조선소에서실시되어야함. 9) 정부가소유하거나지배권을행사하는주식회사가소유한화물이필리핀국적선에선적되어야한다는화물유보법을따름. * 기술적실행가능성부족으로약속안함. - 24 -
C. 항공운송서비스승무원을동반하지않은항공기리스 / 임대 3) 리스계약은민간항공국의승인을받아야함. 항공기유지및보수 일반판매및화물판매대리점 1) 상업적주재가요구됨. 철도운송서비스여객및화물운송 철도운송장비의유지및보수 * 기술적실행가능성부족으로약속안함. - 25 -
도로운송서비스여객및화물운송 3) 육상교통면허규제위원회 (Land Transportation Franchising and Regulatory Body) 로부터공공편의임시면허증 / 증명서를부여받아야함. 신규진입자는다음의경제적수요심사를받아야함 : a) 비서비스지역 / 개발루트에서사업자의투자를보호해줄필요성 ; 그리고, b) 다수의차량을대상으로운행거리측정수용능력심사. 도로차량의유지및보수 I. 기타운송서비스파이프라인운송 (CPC 713) 3) 외국인지분참여는최고 40 퍼센트까지허용됨.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제한요건이적용됨. 3)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제한없음. * 기술적실행가능성부족으로약속안함. - 26 -
4) 외국인전문가의고용 : 전문직서비스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됨.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제한요건이적용됨. 4) 외국인전문가의고용 : 전문직서비스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됨. H. 모든운송수단관련보조서비스 화물취급서비스저장및창고서비스컨테이너야적장및창고서비스 화물주선서비스 * 기술적실행가능성부족으로약속안함. - 27 -
분야또는업종 MFN 조항과불합치하는조치에대한기술 전분야서비스를제공하는자연인의입국및일시적체류금융서비스 필리핀이무역업자및투자자의입국권에관한조약을체결한국가의무역업자및투자자를위한특별비자범주가설정됨. 이특별범주에따라노동시장심사를면제하고간소화된입국절차가적용됨. 상업은행상업은행부문에서다른회원국금융서비스제공자의상업적주재를허가하기위해서는호혜성심사를거쳐야함. 투자회사투자회사에대한외국인지분참여에대한신청을승인하는데있어서, 신청자본국에서필리핀국민에게같거나유사한권리를부여하는경우에한하여그러한신청을승인해야함. 파이낸싱회사상업은행부문에서금융서비스제공자의상업적주재를허가하기위해서는호혜심사를거쳐야함. 해상운송서비스정기선화물무역대통령령 769 에의하여 UNCTAD 정기선규약에가입한국가와우선화물공유협약체결 MFN 면제목록 조치적용대상국가예정기간면제필요조건 모든국가무역업자및투자자의입국권에대한양자조약의만료일또는종료일 호혜주의에기반하여무역, 투자및관련활동을목적으로한필리핀입국을원활하게하기위함. 모든국가 무기한 필리핀금융서비스제공자가 외국금융서비스시장에서 완전시장접근을부여받도록 하기위함. 모든국가 무기한 필리핀금융서비스제공자가 외국금융서비스시장에서 완전시장접근을부여받도록 하기위함. 모든국가 무기한 필리핀금융서비스제공자가 외국금융서비스시장에서 완전시장접근을부여받도록 하기위함. UNCTAD 정기선규약에가입한모든국가 무기한필리핀외항선단의효과적인필리핀정기선화물무역참여를보장하기위함. - 28 -
분야또는업종 제 2 조와불합치하는조치에대한기술 위에언급된협약에따라, UNCTAD 정기선규약을효과적으로시행하고있는 UNCTAD 정기선규약가입국에게필리핀과의정기선화물무역수출및수입의최소한 40 퍼센트이상을보장함. 연안해운필리핀인소유또는등록선박만이국내선적을이용할수있음. 그러나필리핀과우호, 통상및항해협약을체경한국가는국내선적을제한적으로이용할수있음. 조치적용대상국가예정기간면제필요조건 모든국가우호, 통상및항해 양자협약의만료일 또는종료일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