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계약 2 서류준비 3 선적 / 운송 4 수입신고 / 검역 베트남수입절차 6단계거래선발굴계약진행수입신고서류준비식품위생안전품질검사위한서류준비통관서류준비관세사통해수출통관진행포워딩업체통해목적지까지운송보건청에식품수입을신고수입신고서와관련서류검토검역검사실시식품위생안전품질검사진행검사인증서발급 5 세금납부 세금납부 = 제품가격 + 수입관세 + 부가세 * 수입관세는한 ASEAN FTA 관세율을적용함특히주류, 농산물, 인삼의관세율이높음 6 통관 / 국내유통 식품안전증명서 (Safety Food License) 를제품별로받으면통관이가능 수입쿼터제도시행으로해당품목확인 서류준비 항만, 터미널처리 베트남수입부대조건 통관수속내륙운송필요서류 선하증권 (B/L) 소요기간 12 일 4 일 4 일 1 일 화물보관해제주문서 (CRO) 상업송장 (Invoice) 세관수입신고서 (CID) 검사증명서 (Inspection Report)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소요비용 130 달러 175 달러 95 달러 200 달러 필요인증서 ( 기술표준, 위생증명서 ) (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 터미널처리비용 (THC) 3
베트남의식품통관절차는계약에서부터현지유통까지아래의 6 단계로이루어짐 01 거래선 ( 바이어 ) 발굴 B2B 거래사이트, 트레이드디렉토리 (Trade Directory) 1), 각국의무역관련기관또는전시회를통해서 바이어를발굴한다. 필요한경우신용조사를통해믿을수있는기업인지확인한다. 계약진행충분히수출가격을검토한후구매자에게희망조건을명기한제안서 ( 비즈니스오퍼 ) 를제출한다. 구매자가제안서의내용을검토하고승낙여부를결정하게되는데, 이러한과정에서몇차례카운터오퍼 (Counter offer) 를거친후계약이성립된다. 당사자들은최종적으로양측간에합의된사항에따라가격, 선적, 결제, 포장등의조건을명시한수출계약을체결한다. * 카운터오퍼란? 판매자가제안한오퍼내용에대해구매자가가격, 수량, 선적일등기타조건을수정하여다시제시하는오퍼를말한다. 02 수입신고서류준비수입신고는서면제출과전자통관이가능하며, 수입신고시필요한서류는다음과같다. 식품안전위생품질기준신고서 1부 기업의기초기준서 2부 : 식품수출기업의직인, 인정기준, 생리화학기준, 미생물기준, 중금속기준, 식품첨가물기준, 사용기한, 사용방법, 보관방법, 제조공정 해당식품의주요성분및안전위생기준에대한품질검사결과서또는베트남에서지정한기술기관의검사결과인증서 식품수출기업직인이포함된식품표시내용서또는상품표시제안서 원산지국가의관계당국으로부터취득한자유판매인증및보건인증 특수식품 ( 의학적치료에사용되는영양식품, 중환자영양공급을위한식품, 필수영양소보조식품및기능성식품 ) 의경우, 신고서류에는연구및임상실험결과, 기타관련자료가첨부되어야하며보건부가지정한당국의식품안전, 위생및품질분석결과가첨부되어야함 식품위생안전품질검사서류준비 검역검사등록서 검사제품이해당하는품질기준사본 통관절차에필요한서류 품질기준이공표되어있지않은식품에대해서는지정된검사기관또는제조자에의한검사보고서 기타검사의간략화를요구하는것이가능할경우에는그증빙서류 8가지통관기본서류준비선하증권 (Bill of Lading), 화물보관해제주문서 (Cargo release order),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세관수입신고서 (Customs import declaration), 검사증명서 (Inspection report),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기술표준및위생증명서 (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 터미널처리비용 (Terminal Handling Charge) 1) 바이코리아 (www.buykorea.org), 고비즈코리아 (www.gobizkorea.com), EC21(www.ec21.com) 등 4
03 수출통관수출통관은기업이직접하거나관세사를통해진행할수있다. 관세사는세관에수출신고후받은수출신고필증을기업이나포워딩업체에교부한다. 기업이수출통관을직접하는경우에는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Unipass) 를이용하면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등의절차를세관을방문하지않고온라인 (www.unipass.or.kr) 으로처리할수있다. 운송 인코텀즈 (Incoterms) 조건에따라수출업자나수입업자가포워딩업체를지정하고, 운송을의뢰받은포워딩 업체는내륙운송및해상운송을통해목적지까지의운송전과정혹은일부과정을책임진다. 04 베트남의식품수입절차 5 단계와절차별상세사항 수입식품이베트남의국경관문에도착하면, 30일이내로보건부의식품관리청에수입신고를한다. 제출된수입신고서와기타서류검토에 15일이소요된다. 품질기준신고대로작성된서류로확인되면검역이실시된다. 검역을통과한식품은수입신고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식품안전위생품질검사가시행된다. 식품안전위생품질검사에서적합성판정을받은수입식품은검사인증서가발급되고보세구역에서반출된다. 품질검사를통과하지못한식품은재처리, 폐기, 반송된다. 가공식품검역절차상세사항가공식품에해당되는하단의품목들은베트남에도착하기 5일전에검역검사를반드시신청한다. 물품이도착하면보건부에관련서류를제출한다. 서류를받은검사기관은검사일정을통지한다. 검사기관은상품종류, 규격, 포장, 라벨, 수량과샘플을분석한뒤, 베트남의식품관련국가기준 (TCVN) 과비교하여검역의통과여부를판단한다. 검역을통과한수입식품은식품안전검사를신청한다. 특히음료, 유제품, 유지, 전분, 제과류는상공부의관할로분류되어식품안전검사가별도로진행된다. 유지류 : 동물성, 식물성유지 음료 : 우유, 각종유제품, 우유조제품 / 커피, 차 / 알콜음료 제과 : 설탕과자, 베이커리제품, 카카오성분함유된각종조제품 원료 : 설탕, 카카오, 전분, 후추, 조미료, 식초, 식품첨가물 가공식품 : 야채, 과일로만든조제품, 육 ( ) 가공식품, 어육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 상기제품들의내용물뿐아니라포장재도검역이실시됨 품목별수입절차상세사항 동물성식품동물성식품의경우, 수입업체는반드시수출국의식품위생및안전기준을준수했다는증명서를보유하고있어야하며통관시베트남당국이검사한물품만이유통가능하다. 품목별검역절차상세사항 식물성식품식물성제품의경우, 베트남이수출국으로인정한국가만이수출이가능하며한국은 2011년 11월 1월부로수출국으로인정받아식물성제품의수출이가능하다. 품목별검역절차상세사항 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의경우, 수출국에서발행한자유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 CFS) 가필요하다. 건강식품으로분류되는제품 : 기능성식품, 미량영양소, 보조식품, 식품첨가물, 음용수, 광천수 5
05 세금납부 수입제품의납부금액은제품가격과수입관세, 부가세를합친금액이다. 품목에따라특별소비세율이 추가되며, 주류가해당된다. 수입관세납부 베트남의평균수입관세율은 17.4% 이지만베트남과한국은한 ASEAN FTA 관세율이적용되어평균 4.7% 를적용받고있다. 한 ASEAN FTA를적용받는국가들중베트남으로수출되는상품의 63% 가 무관세를적용받고있으며, 한국에서베트남으로수출되는제품의 45% 가 0~5% 의관세율을적용받고 있다. 비교적으로농산물과주류에적용되는수입관세율이높은편이다. 특히주류관세율은현행관세율 보다인상될예정이며 2015년 7월 1일부터적용된다. 구분 현행관세율 인상예정세율 20도이상주류 50% 65% 20도미만주류 25% 35% 맥주 50% 65% 탄산음료 0% 10% 농산물의현행관세율 : 21% 인삼관세율 : 한국인삼제품은보통건강보조식품으로분류되어품목에따라 10~20% 의관세가 적용됨. 추가로 30% 의수입관세와 10% 의부가세가적용됨 06 통관상세사항베트남식품관리청에서발행하는식품안전증명서 (SAFETY FOOD LICENSE) 를제품별로받아야통관이가능하며, 품목당 30달러 (USD) 의수수료가발생한다. 모든통관절차를마친화물은보세구역에서반출되어베트남현지에유통이가능하다. 베트남의수입쿼터제도베트남은수입쿼터제도를시행하고있다. 이제도는베트남경제에영향을주는제품의수입량을제한하거나수입을금지하는것이다. 수입쿼터관리대상품목은수시로변경될수있으며무역부가통제하고있다. 현재수입쿼터가적용되고있는물품은아래와같다. 계란, 오리알, 기타알 : 3,800 Dozon 제한 설탕 250,000 Ton 제한 소금 102,000 Ton제한 6
07 라벨링베트남에수입 유통되는상품은라벨링법령에따라반드시라벨을부착해야한다. 라벨지의내용은베트남어로작성되어야하며본라벨을부착하고식품위생안전품질검사를받아야한다. 포장지없이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는신선식품은따로라벨을부착할필요가없다. 베트남의식품라벨지는품목별로필수기재사항이다르다. < 라벨링필수기재사항 > 상품명, 상품을책임지는개인또는단체이름및주소,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상품원산지 < 품목별라벨링필수기재사항 > 곡물 :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식품 :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구성성분및중량성분, 위생과안전에대한경고, 사용법, 보관안내 음료 ( 술제외 ) :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구성성분및중량성분, 위생과안전에대한경고, 사용법, 보관안내 술 : 중량, 에탄올함량, 보관안내 ( 와인만해당 ) 식품의첨가물 :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중량성분, 사용법, 보관안내 상품명 구성성분및중량성분 상품을책임지는개인또는단체이름 및주소, 원산지 * 제조일자및유통기한은앞면에별도표기함 < 라벨링표기법샘플 > 08 포장용기관련하여별도의규제사항이마련되어있다. 베트남보건부는용기에서식품으로녹아드는중금속의최대허용량수치를용기의크기와형태, 소재별로상세히규정하고있다. 포장재는보건부장관이규정한기술적기준을충족시킨소재만을사용해야하며, 유통전당국의규제에따르고있음을통보해야한다. 식품안전법제 18 조에따라플라스틱용기는 QCVN 12-1:2011/BYT, 고무용기는 QCVN 12-1:2011/BYT, 금속제용기는 QCVN 12-3:2011/BYT 규격을따르고있다 식품첨가물도별도의규제사항이존재하며, 보건부장관의인가를받은첨가물리스트내에서만사용이가능하며, 유통전에본규정을준수하고있음을당국에통보해야한다. 09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of Vietnam, MOH) 주요업무 : 식품, 화장품, 의약품의위생과안전을총괄적으로관리, 감독하며, 식품관리청을하위조직으로관리하고있음 식품관리청 (Department of Food Administration) 소속 : 보건부 주요업무 : 식품위생과안전을관리, 감독함 7
10 < 품목별수입절차요약 > 수입식품은보건부의식품관리청에수입식품을신고하고, 관련서류를제출한다. 베트남도착 5일전보건부에검역신고도함께신청한다. 보건부에서진행되는검역을통과하면, 수입식품안전위생품질검사를시행한다. 이때, 품질검사는품목에따라각기다른부서에서진행된다. 음료, 제과, 식품첨가물 ( 설탕, 식초, 조미료등 ), 육가공식품, 야채 과일가공식품은상공부에서검사를진행하며가공식품외에기타식품은보건부에서품질검사를진행한다. 검사를통과하면검사인증서가발급되며통관이완료된다. 가공식품수입시검역제도 필수준비서류검역검사등록서검사제품이해당하는품질기준사본통관절차에필요한서류품질기준이공표되어있지않은식품에대해서는지정된검사기관또는제조자에의한검사보고서기타검사의간략화를요구하는것이가능할경우에는그증빙서류 신선농산물수입시검역제도농업농촌개발부가발행한 39/2012/TT-BNNPTNT 시행령에따르면 2012 년 9 월부터아래와같은수입신선식품은수입하기전에병충해위험성검역검사 (Pest Risk Analysis: PRA) 를받아야한다. 나무및재배에사용된나무종자, 신선과일, 잔디및잔디종자종류, 유용한생물및식물자원에 해로운기타생물, 목재및검역받지않은자른목재 필수준비서류수입식품검역신청서 ( 부록 1 에양식첨부 ) PRA 분석을실행하기위하여관련한서류를제출 ( 부록 2) 건강기능식품수입시검역제도특수식품 ( 의학적치료에사용되는영양식품, 중환자영양공급을위한식품, 필수영양소보조식품및기능성식품 ) 의경우, 준비서류에는필수서류외에연구및임상실험결과기타자료가별도로첨부되어야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