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18752호 2016. 5. 3.(화)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7116호(대학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7117호(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7118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 대통령령제27119호(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 대통령령제27120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0 대통령령제27121호(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7122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7123호(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3 대통령령제27124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3 대통령령제27125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27126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5 부 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56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6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6-19호(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 17 법무부고시제2016-154호(국적회복) 18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8호(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18 환경부고시제2016-386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19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39호(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A-2BL>) 2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0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A-3BL>) 2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1호(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A-5BL>) 22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2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A-6BL>) 22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3호(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A-7BL>) 2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4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1BL>) 2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5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2BL>) 24 (이면 계속) 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2100-3345, 2100-3346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6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3BL>) 24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7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4BL>) 25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8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5BL>) 25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9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6BL>) 2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0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7BL>) 2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1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9BL>) 27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2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C-1BL>) 27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3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C-2BL>) 28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4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C-4BL>) 28 해양수산부고시제2016-55호(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9 해양수산부고시제2016-56호(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29 관세청고시제2016-39호(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30 문화재청고시제2016-27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5호(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H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7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7호(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7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8호(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7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5호(도로노선 변경) 8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6호(접도구역 지정) 8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5호(하천점용 허가) 8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8호(하천점용 허가) 8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7호(도로구역결정<변경>) 8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호(교암항스카이A호등부표 외 3기 신설) 8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8호(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84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2호(도서지역 창구 운영시간 조정) 84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6-27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5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70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6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71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70호(유전자변형식품 승인) 87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26호(금융투자업 폐지 및 해산) 88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27호(금융투자업 등록) 88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28호(전자금융업 등록) 88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0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8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1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90 기획재정부공고제2016-63호(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23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92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09호(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93 환경부공고제2016-386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93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04호(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28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5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29호(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5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73호(인천 내항 1 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재공모) 9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6-41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23호(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98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1호(시정명령 재결) 9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2호(시정권고 재결) 9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3호(시정권고 재결) 10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0호(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10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8호(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10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9호(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102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2호(해양환경관리업 등록) 102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5호(탐사권 설정출원 각하<서산29호, 30호, 안면도11호>) 103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73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03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74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04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75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04 인 사 인사발령(인사혁신처) 104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110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110 결정(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110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교육부장관 이 준 식 대통령령 제27116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를 을 해당 대학이 확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 零 ) 이하인 경우 에는 영으로 본다]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산업체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학 내 교사( 校 舍 )의 면적이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기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학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확보한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교사면적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산업 체 등에서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학 협력을 통한 교육ㆍ연구를 활성화하고, 대학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대통령령 제27117호 한 민 구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 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 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 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이유 2. 대부 또는 양여의 구분 3. 군수품 명세 4. 대부 또는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연구소에 군수품을 무상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해당 군수 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는 관리기관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3 제2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기관은 연구소가 대부 또는 양여받은 군수품을 그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관서의 장 을 중앙관 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 국유재산 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는 을 사용한 경우에는 으로, 해지 를 해지하거나 해제 로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 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 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라 한다)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16조의 제목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로, 중앙관서의 장 을 중앙관서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소가 양여받 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군수품과 그 밖의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무상 양도 를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 로, 국유재산 및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를 군수품관 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을 각각 준용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개정이유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 방과학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과학연구소법 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무상 대부 또는 양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의 방법 등(제14조의2 신설) 1) 국방과학연구소가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이유, 대부 또는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방부 장관 또는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등 해당 군수품을 관리하는 기관에 요청하도록 함. 2)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는 해당 군수품을 관리하는 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 3) 군수품을 관리하는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대부 또는 양여받은 군수품을 그 대부 또는 양여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제15조) 1)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국방 과학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는 해당 공유재산 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방과학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 2)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과학 연구소가 대부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 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제16조) 1) 국유재산의 양여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국방과학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 르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양여는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방과학연구 소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 2)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과학 연구소가 양여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6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 한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경우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정하려는 것임.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장 관 홍 윤 식 대통령령 제2711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57조의2제8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경우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 한다)을 받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 이 영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관광부장관 김 종 덕 대통령령 제27119호 부 <법제처 제공>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술인 복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實 演 ),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란 을 예술인 복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實 演 ), 기술지원 등의 활동 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이란 으로, 자를 말한다 를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로 하고, 7 칙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자임 을 사람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인지 를 사람 인지 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태조사 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 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2호 를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 로 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3을 제3조의2로 하며, 제3조의2(종전의 제3조의3)의 제목 (금지행 위의 유형 및 기준) 을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 를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 라 한다) 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조의4(종전의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3(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 1 예술인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문 화예술기획업자등(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이라 한다)이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 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 계,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4(보고 등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2. 출석의 경우 가. 출석의 일시와 장소 나. 출석을 요구하는 사유 다.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8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 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3. 제3조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제4조의3제2항(종전의 제4조의2제1항) 중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을 다음 각 호의 로 하 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의 가입ㆍ수급 여부 확인, 소득 및 건강보험 납부액의 확인 등 예술인의 지원 요 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사무 별표 1의 제목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조의3 관련) 을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조의2 관 련) 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중 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이라 한다)가 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 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1항 제1호의2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별표 2 제2호라목(종전의 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위반하여 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그 처리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문화예 술용역과 관련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금액과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 이 개정(법률 제13970호, 2016. 2. 3. 공 포, 5. 4.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불공정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 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거나 불공정행위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 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 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 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9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7120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김 종 덕 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게임제공업 을 게임제공업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라 함은 을 경우 란 으로, 기준에 따 라 를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로 설치할 것 3.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해당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별표 4 제7호의 위반행위란 중 일반게임장 을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으로 한다.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 확하게 정하고, 복합유통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복합유통게임장 중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복합유통게임 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천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부 칙 <법제처 제공> 10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7121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김 종 덕 관광부장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8559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397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 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를 2022 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신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6 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3975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유효기간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부 칙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을 이 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7122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이 동 필 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밭이나 논에서 를 논에서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를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제도 로 한다. 11
제40조의2제1항 중 밭ㆍ논의 를 논의 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 호 및 제2호나목의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을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 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으로 한다. 1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으로 한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2.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농지 제40조의4제2항제2호 중 밭농업 을 밭농업 재배면적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밭농업 으로 한다. 제40조의7제1항제1호 중 관리하고 밭농업을 할 것 을 관리할 것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밭농업을 수행할 것 제4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의 지급요건의 이행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 을 받아야 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지급요건의 이행을 확인받아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4항제3호 중 제40조의7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적정관리 및 밭농업 수행 여부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 를 제40조의7제2항에 따른 지급요건의 이행 여부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로 밭농업에 이용되는 밭에 대해서도 농작물의 생산 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밭 농업에 이용되는 밭 또는 논에 대하여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밭농업직접지불제도 운영을 위하여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 여부를 점 검하는 기관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7123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이 기 권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한다 를 한정한다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법 상 회사로서 를 상법 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로, 한한다 를 한정한다 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지금까지는 상법 상 회사 및 근로 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협동조합 기본 법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확대 함으로써 직업소개사업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부 칙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홍 장 관 (국가보훈처 소관) 윤 식 대통령령 제2712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립산청호국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13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하거나 를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명 을 사람 중 9명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8명 을 9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 중 국립산청호국원의 위치를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로 정하는 한편, 국립묘지 안장 대상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촉 위원의 수를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홍 윤 식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통령령 제27125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를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 를 법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3호 를 법 제7조제3항제3호 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 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 야 한다. 14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 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운영정지처분의 기간 등 운영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 을 적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등이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 고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 14023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동 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등이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 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7126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홍 윤 식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라.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작성 및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의2 제37조제2항제2호 70 100 150 이 영은 2016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15 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조직을 수입하는 조직은행의 장이 수입 인체조직의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 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029호, 2016.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수 입 인체조직의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조직은행의 장에 대 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7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게임제공업이나 를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를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을 청소년게임제공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을 청소년게임제공업 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 중 게임제공업 을 청소년게임제공업 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5)의 위반사항란 중 일반게임제공업 을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5)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허가취소 를 허가 등록 취소 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중 게임제공업 을 청소년게임제공업 으로 한다. 업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구성 업종명: )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허가ㆍ 등록번호(기존) 를 기존의 업종(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및 등록번호 로 하 고, 같은 쪽의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을 청소년게임제공업 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일반게임제공 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을 청소년게임제공업 으로 한다. 16
업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구성 업종명: ) 별지 제12호서식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업종 :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존의 업종(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등록번호: 6. 등록한 업종 외의 업종: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게임제공업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 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의 등록ㆍ신고 절차 및 서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복합유통게 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6-19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제정이유 - 16.3.18일 공포ㆍ발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신용공 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공여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및 별표)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최대한 유지하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참 여 범위를 금융채권자로 한정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비금융기관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 관리절차에 참여하게 된 점을 반영하여 보증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와 비금융기관인 경우를 나누어 신용공여액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17
나. 협의회 소집 보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승인 관련(안 제4조부터 제5 조까지)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내용을 유지하되,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함. 3. 세부 제정내용 세부 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 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지식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6-1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김경호 1947.07.08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48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홍경표 1940.03.13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60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상구 1940.04.21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탑소길 2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상순 1932.02.28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7-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인교 1938.05.17 남 중 국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오산리 46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성현 1947.12.24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용산리 78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성정애 1940.12.21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29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성복순 1943.03.16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32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용하 1937.12.25 남 중 국 경상남도사천시임내길53 (죽림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안인덕 1951.0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로21길16 1982.01.05 외국국적취득 (묵동, 신내두산대림아파트) 김옥련 1949.07.14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청운리 25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8호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16호, 2010.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 제7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제 공업소 등(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법 제2조제7호 단서의 경우에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의 수는 다음과 같다. 18
1.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가. 5대 이하 1)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백화점 대형마트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스키장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m2 이상) 나. 2대 이하 1) 제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2. 준수사항 가. 동 고시에 따른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 만 해당되며 당해 영업소 건물내에 설치하 여야 한다. 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지 아니하는 등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학교 보건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다.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게임물의 수로 간주하 며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386호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6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환 경 부 장 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규칙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3조(조사계획의 내용) 규칙 제1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및 일정 2. 조사대상의 범위 3. 조사대상별 조사기준 4. 조사대상별 조사표 및 조사표 작성방법 5.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 19
제4조(조사표의 작성 및 제출) 1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 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 등 조사를 위해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표 검토 및 보완)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사표가 조사계획에 따라 적정하 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계획 및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의 활용)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토양보전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2.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수립 3.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승인 4. 토양환경 이력관리 5. 토양측정망 확대 및 개선 6. 토양오염사고 대응 7. 기타 토양환경보전정책 수립 및 집행 등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대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2조 관련)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 2.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시설(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에 한함)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외 사격장(실탄 발사에 한함) 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용 배관 및 탱크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대상시설(폐수배출시설, 폐 수무방류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한함)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골프장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 저장 및 취급시설(제4류 제1,2,3,4석유류 에 한함) 부칙 8.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사업장의 정비시설 9.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10.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1. 폐기물관리법 제2조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0
12. 항공법 제2조37호에 따른 항공정비업 사업장의 정비시설 13.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해체시설, 광석의 하역시설 14.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시설(광석에 한함) 15.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11호에 따른 유독물질 취급시설(토양오염물질 또는 토양오염물질 지 정을 위해 검토 중인 물질에 한함) 16.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3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A-2BL)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77호(2007.11.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로 승인 고시 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 국 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A-3BL)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78호(2007.11.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1089호(2011.01.0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 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1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A-5BL)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20호(2007.12.28.)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로 승인 고시 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 국 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 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A-6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88호(2008.09.08.)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91호(2011.01.05.),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 22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6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A-7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89호(2008.09.08.)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 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 국 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7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 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1BL) 경기도고시제2007-502호(2008.01.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45호(2011.10.0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88호(2015.07.13.)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 택지구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3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2BL) 경기도고시제2007-502호(2008.01.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 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3BL) 경기도고시제2008-375호(2008.11.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 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4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4BL) 경기도고시제2008-375호(2008.11.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88호(2015.07.13.)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 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5BL) 경기도고시제2007-494호(2007.12.31.)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88호(2015.07.13.)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 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5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6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42호(2009.07.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92호(2011.01.05.),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667호(2015.09.17.)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6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6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7BL) 경기도고시제2008-375호(2008.11.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 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7BL 공공주택건설사업 26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7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9BL) 경기도고시제2008-375호(2008.11.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9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 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9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9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C-1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40호(2010.01.06.)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8호(2014.04.09.)로 승인 고시 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 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7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C-2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42호(2010.01.06.)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8호(2014.04.09.)로 승인 고시 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 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C-4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45호(2010.01.06.)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8호(2014.04.09.)로 승인 고시 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 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8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해양수산부고시제2016-55호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3-3호, 2013.1.14., 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금지 규정 신설 조정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법률 제 26943 호, 2016. 2. 3. 공포, 2016. 5. 1시행)됨에 따라 고등어의 포획 채취 금지기간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및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등어의 주산란기(3월 6월)를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1개월 범 위에서 포획 채취금지기간을 향후 3년간 다음과 같이 설정 ㅇ 2016년도 :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ㅇ 2017년도 :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ㅇ 2018년도 :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 다만, 소형선망어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치망어업의 경우 매년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나. 매 3년 마다 동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개정된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 (www.mof.go.kr) 법령바다 훈령/예규/고시/공고 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56호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12-190호, 2012.9.6., 일부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1. 개정이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제2호에 의거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검 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규정을 본문으로 옮겨 다시 정하고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 발급자의 범위 확대 및 판매장소의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9
2. 주요내용 가. 낙도 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 발급자의 범위를 수산자원조사원으로 확대 나. 매 3년 마다 동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다.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중 변경된 명칭 반영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개정된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 훈령/예규/고시/공고 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고시제2016-39호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131호, 14.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 세 청 장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5조 중 세관지정장치장의 지정 을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 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내용을 [붙임1]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내용을 [붙임2]와 같이 개정한다. [붙임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심사위원의 직위 기관별 직 위 인원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수출입물류과장, 특수통관과장, 심사정책과장, 관세국경감시과장, 정보기획과장 6인 서울세관, 부산세관 통관국장 2인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특송통관국장 2인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 통관지원과장 3인 [붙임2] 본부세관 관할지역 세관지정장치장 본부세관 세관지정장치장 비고 서울 서울,안양,천안,청주,성남,파주세관 관할 지정장치장 부산 부산,김해공항,양산,북부산,창원,마산,경남남부, 경남서부세관 관할 지정장치장 인천 인천,김포공항,인천공항국제우편,수원,안산세관관할 지정장치장 광주 대구 평택 광주,광양,여수,목포,대전,군산,제주,전주세관관할 지정장치장 대구,울산,구미,포항,속초,동해세관관할 지정장치장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30
문화재청고시제2016-27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1 보물 제1897호 2 보물 제1898호 3 보물 제1899호 4 보물 제1900호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16건 5 보물 제1901-1호 6 보물 제1901-2호 7 보물 제1901-3호 8 보물 제1901-4호 9 보물 제1901-5호 10 보물 제1901-6호 11 보물 제1901-7호 12 보물 제1901-8호 13 보물 제1901-9호 14 보물 제1901-10호 15 보물 제1901-11호 16 보물 제1901-12호 서경우 초상 및 함 ( 徐 景 雨 肖 像 및 函 ) 서문중 초상 및 함 ( 徐 文 重 肖 像 및 函 ) 은제도금화형탁잔 ( 銀 製 鍍 金 花 形 托 盞 ) 주역참동계 ( 周 易 參 同 契 ) 조선왕조의궤 ( 朝 鮮 王 朝 儀 軌 ) 조선왕조의궤 ( 朝 鮮 王 朝 儀 軌 ) 조선왕조의궤 ( 朝 鮮 王 朝 儀 軌 ) 조선왕조의궤 ( 朝 鮮 王 朝 儀 軌 ) 조선왕조의궤 ( 朝 鮮 王 朝 儀 軌 ) 조선왕조의궤 ( 朝 鮮 王 朝 儀 軌 ) 조선왕조의궤 ( 朝 鮮 王 朝 儀 軌 ) 조선왕조의궤 ( 朝 鮮 王 朝 儀 軌 ) 조선왕조의궤 ( 朝 鮮 王 朝 儀 軌 ) 조선왕조의궤 ( 朝 鮮 王 朝 儀 軌 ) 조선왕조의궤 ( 朝 鮮 王 朝 儀 軌 ) 조선왕조의궤 ( 朝 鮮 王 朝 儀 軌 ) 1건 2점 (초상화 1폭, 함 1점) 1건 2점 (초상화 1폭, 함 1점) 1조 (잔과 잔 받침) 2권 2책 1,373건 2,203책 291건 384책 80건 133책 3건 3책 2건 3책 2건 2책 1건 9책 1건 9책 1건 2책 1건 1책 1건 1책 1건 1책 소유자 (관리자) 서동성 서동성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고령신씨 안협공파 종중 (국립중앙박물관) 국유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국유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유 (국립고궁박물관) 공유 (경남 사천시청) 국유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순교자박물관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연세대학교 공유 (삼척시립박물관) 공유 (서울역사박물관) 공유 (청주시청) 이화여자대학교 나. 지정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1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서경우 초상 및 함( 徐 景 雨 肖 像 및 函 ) 지정현황 : 보물 제1897호 소유자(관리자) : 서동성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수 량 : 1건 2점(초상화 1폭, 함 1점) 규격(cm) : 175.4 98.8 재 질 : 견본채색 제작연대 : 17세기 초 사 유 서경우( 徐 景 雨, 1573 1645)는 1603년(선조 36)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정주목사, 좌승지를 거쳐 대 사간, 대사헌, 이조참판, 경기도관찰사, 도승지, 형조판서, 우의정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 다. 서경우 초상은 지금까지 큰 손상 없이 원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작품으로 17세기 초 상화의 우수성과 수준 및 특징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서경우 초상 및 함>은 오사모에 흑색 단령을 입은 좌안 7분면의 전신교의좌상( 全 身 交 椅 坐 像 )으 로서 쌍학흉배를 하고 있다. 화면 속 인물의 안정적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양 어깨의 형태나 경 사 각도를 약간 과장하여 처리했다. 사모는 모정이 평평하고 양각은 넓고 짧으면서 둥근 17세기 초의 모제( 帽 制 )를 반영하였다. 사모는 굵고 검은 선으로 윤곽을 규정하고, 그 안에 엷은 먹으로 운문( 雲 紋 )을 그려 넣었다. 안색은 옅고 밝은 살빛을 띠고 이목구비는 약간 짙은 갈색 선으로 하 였다. 선묘로 이목구비를 그렸고 눈썹과 수염의 검은 부분은 담묵처리를 한 후 털 올을 그렸는데, 전반적으로 세밀한 묘사와 표현이 돋보인다. 코는 옆에서 본 형이고 팔자주름 부위에도 약간의 선 염( 渲 染 )을 넣어 입체감을 주었다. 17세기 전기의 공신상에서 익히 보듯이 양 미간에 몇 개의 주 름 선을 집어넣어 생각에 잠긴 듯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며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는 얼굴모습을 통해 40대 장년이었던 광해군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단령은 검은색 운문단 무늬로 채색을 두텁게 입혀 의습( 衣 褶 )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주름들을 간 략하게 나타내 몸체의 윤곽과 굴곡을 드러내지 않았다. 단령의 틈새로 녹색 내공( 內 工 )과 청색 철 릭( 帖 裏 )이 보이는데, 내공과 철릭의 문양도 섬세하게 그려 넣었다. 한편 흉배의 묘사는 매우 화려 하다. 수놓은 학의 깃털을 세밀하게 표현하였고 모란과 구름 묘사 역시 섬세하고 화려하여 전래작 이 드문 동시대 궁중장식화나 채색 영모화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다. 바깥 양쪽으로 뻗치는 의자 손잡이의 모습은 17세기 초라는 시대성을 보여주는 특징이다. 회화사적 의의가 큰 초상이다. 함은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서 초상화와 함께 역사성을 일정 정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2
서문중 초상 및 함( 徐 文 重 肖 像 및 函 ) 지정현황 : 보물 제1898호 소유자(관리자) : 서동성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수 량 : 1건 2점(초상화 1폭, 함 1점) 규격(cm) : 155.0 103.2 재 질 : 견본채색 제작연대 : 18세기 초 사 유 서문중(1634 1709)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1680년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당상관에 올랐 으며, 후 판서를 비롯한 여러 요직을 거쳤다. 1698년에는 우의정에, 1699년에는 좌의정을 거쳐 영 의정이 되었다. 정치적으로 소론( 小 論 )에 속했으며, 군사제도와 기근구제 등에 많은 업적을 남기는 등 족적이 선명하다. 서문중 초상은 조선시대 시복본 전신좌상 가운데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 된다. 오사모에 담홍색 시복을 착용하고 삽은대를 두른 전신교의좌상( 全 身 交 椅 坐 像 )으로 교의에는 표범가죽이 덮여 있고 족좌 대에는 민돗자리가 깔려 있다. 얼굴과 신체의 비례가 적절하고 인물의 개성과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좌안 7분면의 얼굴은 코와 눈두덩 주위의 움푹 들어간 부분, 입 주위 등의 주름을 뚜렷이 지시한 후 음영을 넣어 묘사하였다. 특히 풍성한 수염의 치밀하고도 섬 세한 묘사가 돋보인다. 오사모의 각( 角 )은 왼쪽을 조금 길게 하여 인물의 얼굴과 시선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단령은 깊게 파이지 않았고 옷 주름은 비수( 肥 瘦 )의 변화가 거 의 없는 분홍색의 가는 선으로 다소 경직됨을 감추기 힘들며 옷소매도 대칭적 느낌을 준다. 알맞 은 신체 비례와 비교적 사실적인 옷 주름선, 상과 교의, 족좌대의 합리적 연관성 등은 18세기 초 이후의 양식이다. 족좌대의 모습은 정면의 모습과 측면의 모습이 혼재 되었으며, 돗자리 윗부분은 역원근법으로 뒤 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다. 전반적으로 표피( 豹 皮 )를 제외하면 흑색, 담홍색, 하늘색, 흰색만을 사용하였고 옷 주름이나 기타 세부 표현을 제한하여 절제미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표피와 삽금대 는 세밀하고 정교하게 표현하여 정조( 精 粗 )를 함께 해 장식적인 효과에 성공적이다. 함은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서 초상화와 함께 역사성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기에 함께 국가지 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은제도금화형탁잔( 銀 製 鍍 金 花 形 托 盞 ) 지정현황 : 보물 제1899호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수 량 : 1조(잔과 잔 받침) 규격(cm) : 잔높이 6.0, 입지름 8.6, 굽높이 1.3, 굽지름 3.6 잔탁 높이 6.8, 지름 17.0 굽높이 2.9, 굽지름 10.3, 잔좌 높이 3.4. 잔좌지름 4.6 재 질 : 은제도금 제작연대 : 고려 12세기 33
사 유 이 은제도금화형탁잔은 잔과 함께 잔을 받치는 잔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개 잔과 함께 한 벌 을 이룰 때에 탁잔( 托 盞 ) 이라고 명명한다. 이 탁잔은 표면에 도금이 고루 입혀져 금색이 완연하 며, 잔과 잔 받침은 모두 육화형( 六 花 形 )을 띠며 잔 받침대에는 화문을 타출시켜 화려함과 정교한 세공기술을 더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은제도금 탁잔뿐만 아니라 은제 주전자, 은제 합, 팔찌 등에도 타출기법을 사용하여 화려한 장식문양을 시문하는 것이 크게 유행하였다. 고려시대 탁잔은 잔 받침대의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2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연꽃이 폈을 때 의 모습과 같은 앙련식( 仰 蓮 式 )과 연꽃을 엎어 놓은 모습과 같은 복련식( 覆 蓮 式 )으로 구분된다. 복 련식 탁잔에는 탁과 잔의 형태가 원형으로 된 것과 화판형( 花 瓣 形 )으로 된 것이 있는데, 화판형은 잔은 물론 탁( 托 )의 받침대와 구연부까지 모두 꽃잎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정 대상 탁잔은 잔의 받침대가 복련식으로 되어 있고 잔과 잔탁이 공히 화판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형적으로 매 우 아름다운 탁잔이다. 잔 받침은 높은 굽이 달려있고 굽 위의 넓은 전에는 꽃송이 무늬가 선으로 새겨져있으며 가운데 에는 괴임이 높게 솟아 있다. 이 괴임 부분에는 꽃송이 무늬를 도드라지게 압출( 押 出 )시켜 다른 장식에 비해 단연 돋보이게 하였다. 괴임 위에 받쳐진 잔은 6잎의 꽃모양으로 면을 구획하여 선조 로 모란절지문( 牧 丹 折 枝 文 )을 음각하였다. 안정된 비례와 단정한 형태를 지닌 은제 탁잔의 세부에 는 압출, 음각 등의 다양한 세공 기술을 발휘하여 시문하였고 전면에 도금을 입혀 더욱 장식성이 돋보인다. 고려 은제탁잔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조형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시문된 문양이 세련되고 조화로우며 타출기법 또한 흠잡을 데 없이 정교하여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엿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중앙에서 활동했던 우수한 장인에 의해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되 며, 시기적으로는 송나라 사신 서긍이 1123년(고려 인종 1) 선화봉사고려도경 를 통해 언급한 고려시대 탁잔의 형태와 기법이 거의 일치하고 12세기에 제작된 청자 탁잔과도 유사성이 깊기 때 문에, 이 탁잔 역시 문벌귀족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웠던 12세기 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역참동계( 周 易 參 同 契 ) 지정현황 : 보물 제1900호 소유자(관리자) : 고령신씨 안협공파 종중(국립중앙박물관)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수 량 : 2권 2책 규격(cm) : 세로34.4(22.0) 가로21.9(14.5) 재 질 : 저지( 楮 紙 ) 판 종 : 초주갑인자본( 初 鑄 甲 寅 字 本 ) 형 식 : 선장[ 線 裝 ( 五 針 眼 訂 )] 제작연대 : 1441년(세종 23) 사 유 주역참동계( 周 易 參 同 契 ) 는 후한조( 後 漢 朝 ) 위백양( 魏 伯 陽, 100~170)의 저술로 도가( 道 家 )의 심신 수련( 心 身 修 練 )의 방식과 장생불노( 長 生 不 老 )를 위하여 복용하는 단약( 丹 藥 )의 제조법에 관하여 4~5자의 운문( 韻 文 )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34
지정 대상 주역참동계 는 명조( 明 朝 )초기에 장본진( 張 本 鎭,?~?)이 송말원초( 宋 末 元 初 )에 유염 ( 兪 琰, 1258~1327)이 저술한 주역참동계발휘( 周 易 參 同 契 發 揮 ) (3편)와 주역참동계석의( 周 易 參 同 契 釋 疑 ) (3편)를 합본( 合 本 )하여 간행한 것을 저본( 底 本 )으로 하여 1441년(세종 23)년에 초주갑인 자( 初 鑄 甲 寅 字 )로 인출( 印 出 )된 것이다. 주역참동계 가 초주갑인자로 간행되었다는 기록이나 실물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 없어 본서 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유일본이며, 조선시대 초기의 도가사상( 道 家 思 想 ) 및 장례풍속( 葬 禮 風 俗 ) 등 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귀중본이다. 따라서 주역참동계 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 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왕조의궤( 朝 鮮 王 朝 儀 軌 ) 지정현황 : 보물 제1901호 소유자(관리자)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12개처 소 재 지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12개처 수 량 : 1,757건 2,751책 재 질 : 저지( 楮 紙 ) 판 종 : 필사본( 筆 寫 本 ), 활자본( 活 字 本 ) 형 식 : 선장본( 線 裝 本 ) 제작연대 : 조선후기 사 유 의궤( 儀 軌 )란 의식( 儀 式 )의 궤범( 軌 範 ) 이라는 뜻으로 국가전례의 따라야할 기본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선왕조의궤( 朝 鮮 王 朝 儀 軌 ) 는 조선 왕실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기록과 그림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국가기록물이다. 조선왕조의궤 는 태조 때 최초로 편찬하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되었다. 세종실 록 권55, 세종 14년 3월 계해조( 癸 亥 條 )에 정도전, 권근 등이 찬수한 종묘 제사 때의 춤에 관한 의궤와 성종실록 권172, 성종 15년 11월 정해조( 丁 亥 條 )에 태조4년 경복궁 창건시 그 건설과정 을 기록한 경복궁조성의궤( 景 福 宮 造 成 儀 軌 ) 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조선전기 의궤들은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한 것이다. 조선왕조의궤 는 제작 방식에 따라 필사본과 활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열람자에 따라 어람 용( 御 覽 用 )과 분상용( 分 上 用 )으로 나누어진다. 어람용의궤는 일반적으로 1건이 작성되었으나, 행사 에 따라서 3 4건의 어람용이 작성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대한제국기에는 황태자용으로 시강원 ( 侍 講 院 )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분상용의궤는 의정부와 예조, 춘추관과 4대사고가 기본적인 배포처 였으나, 행사와 직접 관련된 관서에 배포되는 사례도 있었다. 지정 대상 조선왕조의궤 는 모두 총 573종 1,757건 2,751책으로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의궤 작성 시기의 하한은 1910년까지로 한다. 대한제국기(1897 1910)는 의궤를 제작하였던 도감과 의궤청이 존속하였던 시대로 이 시기 제 작되었던 의궤는 포함한다 35
2. 일제강점기 제작된 의궤, 분상처가 확인되지 않는 활자본(완질/비완질), 고본 등의 의궤는 제외한다. 지정 대상 조선왕조의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의궤는 선조 34년(1601) 3월에 작성된 사 천시청 소장 세종대왕태실석난간수개의궤( 世 宗 大 王 胎 室 石 欄 干 修 改 儀 軌 ) 와 선조 34년(1601) 6 월에 작성된 규장각 소장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懿 仁 王 后 ] 殯 殿 魂 殿 都 監 儀 軌 ) 이며, 1910년 [흥왕]책봉의궤([ 興 王 ] 冊 封 儀 軌 ) 가 가장 후대의 의궤이다. 조선왕조의궤 에 기록된 주요 행사는 왕실의 혼인을 비롯하여 왕과 왕세자의 책봉, 왕실의 장 례, 제사, 궁중 잔치, 활쏘기, 태( 胎 )의 봉안, 국왕의 행차, 궁궐 건축, 친농( 親 農 ) 친잠( 親 蠶 ) 행 사, 사신의 영접 등 국가나 왕실 행사 전반에 관한 것으로 행사의 과정을 날짜에 따라 기록한 각 종 공문서를 비롯하여 업무의 분담, 담당자의 명단, 동원된 인원, 소요된 물품, 경비의 지출, 유공 자 포상 등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행사의 가장 중요한 행렬은 반차도( 班 次 圖 )를 통해 표현했다. 조선왕조의궤 의 체제는 의례의 전 일정을 일자별로 정리한 시일( 時 日 ), 의례의 주요장면이나 주요도구의 그림을 실은 도식( 圖 式 ) 도설( 圖 說 ), 업무시 오고간 문서들을 기록한 교지( 敎 旨 ) 상 주문( 上 奏 文 ), 인건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적은 재용( 財 用 ), 물품을 제조한 각종 기술자의 명단인 공장( 工 匠 ), 의례 집행시 유공자 포상 내용을 적은 상전( 賞 典 ) 등을 담고 있다. 조선왕조의궤 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으로서 예법 을 중시하고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려는 조선시대의 우수한 기록문화 중 하나로서 국가지정문화 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보물 제1901-1호 조선왕조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373건 2,203책) 연번 서명 제작시기 권 책 관리번호 1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601 불분권 1 규14845 2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 1601 불분권 1 규14826 3 존숭도감의궤 1604 불분권 1 규14899 4 [호성선무청난삼]공신도감의궤 1604 불분권 1 규14924 5 사직종묘문묘제기도감의궤 1605 불분권 1 규14930 6 [호성선무원종삼]공신도감의궤 1605 불분권 1 규14923 7 선종소경대왕국장도감일방의궤 1608 불분권 1 규14861-1 8 선종소경대왕국장도감이방의궤 1608 불분권 1 규13511 9 선종소경대왕국장도감이방의궤 1608 불분권 1 규14861-2 10 목릉수개의궤 1609 불분권 1 규13514 11 영접도감사제청의궤 1609 불분권 1 규14556 12 영접도감사제청의궤 1609 불분권 1 규14557 13 영접도감도청의궤 1610 불분권 1 규14545 14 영접도감도청의궤 1610 불분권 1 규14546 15 선종대왕의인왕후부묘도감이방의궤 1610 불분권 1 규13512-2 16 선종대왕의인왕후부묘도감일방의궤 1610 불분권 1 규13512-1 17 선종대왕의인왕후부묘도감이방의궤 1610 불분권 1 규14878-2 18 선종대왕의인왕후부묘도감삼방의궤 1610 불분권 1 규13513 19 선종대왕의인왕후부묘도감삼방의궤 1610 불분권 1 규13512-3 20 선종대왕의인왕후부묘도감삼방의궤 1610 불분권 1 규14878-1 21 의인왕후상존호대비전상존호중궁전책례왕세자 책례관례시책례도감의궤 1610 불분권 1 규13196 22 추숭도감의궤 1610 불분권 1 규14880 23 영접도감미면색의궤 1610 불분권 1 규14551 24 제기도감의궤 1612 불분권 1 규14931 25 화기도감의궤 1615 불분권 1 규14596 26 공성왕후부묘도감의궤 1616 불분권 1 규14939 36
연번 서명 제작시기 권 책 관리번호 27 동국신속삼강행실찬집청의궤 1616 불분권 1 규14936 28 동국신속삼강행실찬집청의궤 1616 불분권 1 규14207 29 동국신속삼강행실찬집청의궤 1616 불분권 1 규14208 30 지석도감의궤 1618 불분권 1 규14894 31 선조이선후추숭도감의궤 1618 불분권 1 규13244 32 [선조 의인왕후]존호도감의궤 1621 불분권 1 규14895 33 존숭도감의궤 1621 불분권 1 규14891 34 존숭의궤 1624 불분권 1 규13245 35 제기악기도감의궤 1624 불분권 1 규14932 36 제기악기도감의궤 1624 불분권 1 규13734 37 반선색의궤 1626 불분권 1 규14574 38 반선색의궤 1626 불분권 1 규14575 39 반선색의궤 1626 불분권 1 규14573 40 예장도감의궤 1627 불분권 1 규13518 41 왕세자가례[교시시응행제사마련]도감의궤 1628 불분권 1 규13198 42 왕세자가례[교시시응행제사마련]도감의궤 1628 불분권 1 규13197 43 [소무녕사]녹훈도감의궤 1629 불분권 1 규14583 44 천봉시산릉도감의궤 1630 불분권 1 규13515 45 [선조목릉]천봉도감의궤 1630 불분권 1 규15070 46 [인목왕후]국장도감의궤 1632 불분권 1 규13516 47 산릉도감의궤 1632 불분권 1 규14822 48 산릉도감의궤 1632 불분권 1 규13517 49 창경궁수리소의궤 1633 불분권 1 규14915 50 창경궁수리소의궤 1633 불분권 1 규14322 51 찬수청의궤 1634 불분권 1 규14157 52 군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5 53 군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6 54 반선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4 55 반선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3 56 영접도감연향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8 57 잡물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72 58 잡물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71 59 영접도감연향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7 60 미면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9 61 미면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70 62 영접도감도청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0 63 영접도감도청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59 64 영접도감응판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1 65 영접도감응판색의궤 1634 불분권 1 규14562 66 원종대왕인헌왕후부묘도감의궤 1635 불분권 1 규13519 67 원종대왕인헌왕후부묘도감의궤 1635 불분권 1 규13520 68 군색의궤 1635 불분권 1 규14577 69 [인조 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1638 불분권 1 규13061 70 연향색의궤 1643 불분권 1 규14579 71 응판색의궤 1643 불분권 1 규14578 72 잡물색의궤 1643 불분권 1 규14580 73 반선색의궤 1643 불분권 1 규14576 74 묘소도감의궤 1645 불분권 1 규14833 75 예장도감도청의궤 1645 불분권 1 규13918 76 묘소도감의궤 1645 불분권 1 규13920 77 [소현세자]빈궁도감의궤 1645 불분권 1 규13919 78 왕세자급빈궁책례도감의궤 1645 불분권 1 규13062 37
연번 서명 제작시기 권 책 관리번호 79 왕세자급빈궁책례도감의궤 1645 불분권 1 규13063 80 녹훈도감의궤 1646 불분권 1 규14584 81 녹훈도감의궤 1646 불분권 1 규14946 82 왕세손책례도감의궤 1649 불분권 1 규13067 83 국장도감도청의궤 1649 불분권 1 규13521 84 빈전도감의궤 1649 불분권 1 규14855 85 [인조장릉]산릉도감의궤 1649 불분권 1 규15074 86 존숭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4888 87 인조대왕인열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524 88 인조대왕인열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523 89 인조대왕인열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522 90 존숭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253 91 존숭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252 92 존숭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254 93 중궁전책례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066 94 중궁전책례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4907 95 중궁전책례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064 96 중궁전책례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065 97 세자책례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070 98 세자책례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068 99 세자책례도감도청의궤 1651 불분권 1 규13069 100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52 불분권 1 규13072 101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52 불분권 1 규13071 102 창덕창경양궁수리도감의궤 1652 불분권 1 규14912 103 인조대왕실록찬수청의궤 1653 불분권 1 규14158 104 인조대왕실록찬수청의궤 1653 불분권 1 규14159 105 선조대왕실록수정청의궤 1657 불분권 1 규14155 106 선조대왕실록수정청의궤 1657 불분권 1 규14156 107 추쇄도감의궤 1657 불분권 2 38 규14934 규14933 108 국장도감도청의궤 1659 불분권 2 규13527 109 국장도감도청의궤 1659 불분권 1 규14866 110 빈전도감의궤 1659 불분권 1 규15072 111 빈전도감의궤 1659 불분권 1 규13528 112 [영릉]산릉도감의궤 1659 불분권 1 규15075 113 대왕대비전왕대비전존숭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257 114 부묘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4876 115 부묘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531 116 부묘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530 117 부묘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529 118 [대왕대비전왕대비전]존숭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4893 119 대왕대비전왕대비전존숭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256 120 대왕대비전왕대비전존숭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255 121 [책례]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075 122 책례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073 123 책례도감도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3074 124 효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 1661 불분권 1 규14160 125 책례도감의궤 1667 불분권 1 규13076 126 책례도감의궤 1667 불분권 1 규13077 127 영녕전개수도감의궤 1667 불분권 1 규14224 128 부묘도감도청의궤 1670 불분권 1 규13497 129 부묘도감도청의궤 1670 불분권 1 규13496
연번 서명 제작시기 권 책 관리번호 130 부묘도감도청의궤 1670 불분권 1 규13498 131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71 불분권 1 규13081 132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71 불분권 1 규13080 133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71 불분권 1 규13078 134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71 불분권 1 규13079 135 천릉도감의궤 1673 불분권 1 규15071 136 천릉도감도청의궤 1673 불분권 1 규14885 137 천릉도감도청의궤 1673 불분권 3 규13532 138 천릉도감빈전소의궤 1673 불분권 1 규13533 139 부묘도감도청의궤 1674 불분권 1 규14883 140 빈전혼전도감의궤 1674 불분권 1 규13535 141 국장도감도청의궤 1674 불분권 2 규13534 142 국장도감도청의궤 1674 불분권 3 규14865 143 국장도감도청의궤 1675 불분권 2 규13539 144 국장도감도청의궤 1675 불분권 1 규15077 145 빈전혼전도감의궤 1675 불분권 1 규14842 146 빈전혼전도감의궤 1675 불분권 1 규13540 147 산릉도감의궤 1675 불분권 1 규15076 148 부묘도감도청의궤 1676 불분권 1 규13538 149 부묘도감도청의궤 1676 불분권 1 규13537 150 부묘도감도청의궤 1676 불분권 1 규14884 151 부묘도감도청의궤 1676 불분권 1 규13536 152 책례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4908 153 책례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3083 154 책례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3082 155 부묘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3541 156 부묘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3543 157 부묘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3542 158 존숭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4896 159 존숭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3259 160 존숭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3258 161 존숭도감도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3260 162 남별전중건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4353 163 현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4161 164 현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 1677 불분권 1 규14163 165 선원록이정청의궤 1680 불분권 3 규14006 166 선원록이정청의궤 1680 불분권 3 규14010 167 선원록이정청의궤 1680 불분권 3 규14011 168 빈전혼전도감의궤 1681 불분권 1 규13554 169 국장도감도청의궤 1681 불분권 2 규13553 170 가례도감도청의궤 1681 불분권 1 규13084 171 가례도감도청의궤 1681 불분권 1 규13085 172 선원록교정청의궤 1681 불분권 1 규14005 173 선원록교정청의궤 1681 불분권 1 규14008 174 선원록교정청의궤 1681 불분권 1 규14009 175 시호도감도청의궤 1681 불분권 1 규13243 176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궤 1683 불분권 1 규14164 177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궤 1683 불분권 1 규14162 178 시호도감의궤 1683 불분권 1 규14927 179 선원보략개간의궤 1684 불분권 1 규14002 180 선원보략개간의궤 1684 불분권 1 규14003 181 선원보략개간의궤 1684 불분권 1 규14004 39
연번 서명 제작시기 권 책 관리번호 182 [명성왕후]국장도감이방의궤 1684 불분권 1 규14869 183 빈전혼전도감의궤 1684 불분권 1 규13544 184 빈전혼전도감의궤 1684 불분권 1 규14841 185 산릉도감의궤 1684 불분권 1 규14832 186 선원보략개간의궤 1684 불분권 1 규13390 187 존숭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규14889 188 존숭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규13261 189 존숭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규13262 190 존숭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규13263 191 부묘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규14879 192 부묘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규13547 193 부묘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규13546 194 부묘도감도청의궤 1686 불분권 1 규13545 195 책보개수도감의궤 1688 불분권 1 규14210 196 책보개수도감의궤 1688 불분권 1 규14911 197 영정모사도감도청의궤 1688 불분권 1 규13979 198 영정모사도감도청의궤 1688 불분권 1 규14921 199 영정모사도감도청의궤 1688 불분권 1 규13978 200 국장도감도청의궤 1688 불분권 1 규14867 201 책례도감도청의궤 1690 불분권 1 규13091 202 책례도감도청의궤 1690 불분권 1 규14902 203 책례도감도청의궤 1690 불분권 1 규13202 204 책례도감도청의궤 1690 불분권 1 규13201 205 부묘도감도청의궤 1691 불분권 1 규14882 206 부묘도감도청의궤 1691 불분권 1 규13525 207 부묘도감도청의궤 1691 불분권 1 규13526 208 책례도감도청의궤 1694 불분권 1 규13088 209 책례도감도청의궤 1694 불분권 1 규13087 210 책례도감도청의궤 1694 불분권 1 규13086 211 헌릉비석중건청의궤 1695 불분권 1 규13501 212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96 불분권 1 규13093 213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696 불분권 1 규13092 214 복위부묘도감의궤 1699 불분권 1 규13504 215 복위부묘도감의궤 1699 불분권 1 규13502 216 사릉봉릉도감의궤 1699 불분권 1 규14821 217 장릉봉릉도감의궤 1699 불분권 1 규14830 218 장릉수개도감의궤 1699 불분권 1 규13505 219 복위부묘도감의궤 1699 불분권 1 규13503 220 선원보략교정청의궤 1700 불분권 1 규12985 221 빈전도감의궤 1701 불분권 1 규13556의1 222 선원보략교정청의궤 1702 불분권 1 규14012 223 선원보략교정청의궤 1702 불분권 1 규14013 224 산릉도감의궤 1702 불분권 1 규14824 225 혼전도감의궤 1702 불분권 1 규13556의2 226 국장도감이방의궤 1702 불분권 1 규14864 227 국장도감이방의궤 1702 불분권 2 규13555-1-2 228 가례도감대전가례의궤 1702 불분권 1 규13089 229 가례도감대전가례의궤 1702 불분권 1 규13090 230 선원보략교정청의궤 1702 불분권 1 규14007 231 단종대왕실록부록찬집청의궤 1704 불분권 1 규14153 232 금보개조도감의궤 1705 불분권 2 규14598 규14211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