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자.hwp

제 21 권 18호 통권 471호 금융위기를 전후한 OECD국가들의 IT전략 및 시사점 5) 석 봉 기 * OECD는 최근 금융위기가 ICT에 미친 영향 및 위기 극복을 위한 ICT의 역할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IT산업을 구성하는 각각의 산업부문의 성장세 변화를 파악하였다. 동 시에 금융위기가 IT산업에 미친 영향을 장 단기적 차원에서 위협적 요인과 기회적 요인으로 나누 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각국의 IT산업 활성화 전략들을 소개하였다. 국내에서도 IT를 경기회복 의 핵심동력으로 사용하고자 다양한 IT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OECD 보 고서를 통해 금융위기가 IT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을 국 내 상황과 비교해 본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 14 목 차 Ⅱ. 금융위기를 전후한 글로벌 IT산업 동향 / 15 1. 과거 순환적 침체기와의 비교 / 17 2. 타 산업분야와의 비교 / 18 3. IT산업 부문별 성과 / 19 Ⅲ. OECD 각국의 IT산업 전략 / 22 1. 금융위기가 IT산업에 미친 영향 / 22 2.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IT정책 / 25 3. 미래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 26 Ⅳ. 국내 현황 및 시사점 / 27 1. 금융위기가 국내 IT산업에 미친 영향 / 27 2. 위기극복을 위한 국내 IT정책 / 29 3. 미래지향적 IT정책 및 시사점 / 31 Ⅴ. 결 론 / 35 Ⅰ. 서 론 2008년 9월 미국 발 금융위기가 도래 한 후 만 1년이 지난 현재, 세계 각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성장세 회 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IT산업 분야는 경제 사회적 인프 라로서 타 산업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 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IT산업 활성화 정책 을 구축하여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 연구원, (02)570-4313, bksuk@kisdi.re.kr 14

금융위기를 전후한 OECD국가들의 IT전략 및 시사점 움직임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과거 IMF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IT를 금융위기 극복의 핵심동력으 로 사용하고자 다양한 IT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운용하였으며, IT를 금융위기 이후의 지속적인 국가성장동력으로 보고 IT산업 뿐만이 아닌 타 산업의 IT응용분야 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 OECD는 2009년 8월, The Impact of the Crisis on ICTs and their Role in the Recovery (OECD, 2009b)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IT산업을 구성하는 각각의 산업부문의 성장세 변화를 파 악한 후, 금융위기가 IT산업에 미친 영향을 장 단기적 차원에서의 위협적 요인과 기 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각국의 IT산업 활성화 전략들을 소개하 였다. 본 고에서는 이번 OECD 보고서를 바탕으로 금융위기가 IT산업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을 국내 상황과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금융위기를 전후한 글로벌 IT산업 동향 미국 발 금융위기에 의해 국제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면서 IT산업 역시 수요감소 와 재고증가 등 다방면에서 압력을 받게 되었다. IT제품 부문과 IT서비스부문 모두 심각한 하락세를 겪었으나 특히 IT제품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2008년 상반기 부터 하락세가 시작되었고 2008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림 1]은 IT제품의 전년대비 생산량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 다. 이를 살펴보면 IT제품 생산량의 성장세가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2008년 하 반기 이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2009년 1분기에는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15

[그림 1] IT제품의 전년대비 생산량 성장률 출처: http://www.oecd.org 이와 함께 IT제품의 재고량 역시 금융위기가 정점에 이른 2008년 하반기에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에 이르기까지 IT장비와 전자제품 등에 대하여 생산자 재고비율이 전례 없이 빠른 증가를 보였으며 한국의 반 도체, 컴퓨터 재고량도 2008년 하반기에 최고치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과 일본 의 매우 빠른 IT제품 재고량 증가는 급격한 수출량 감소(수입국의 구매력 감소)에 기 인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IT제품 재고량 역시 증가하였으나 기존의 순환적 침체기에 비하면 완만하였다. 그러나 2009년 1사분기에 들어서면서 IT제품의 재고량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였 다. 이는 금융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IT업체들이 생산량을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또 한 한국의 경우에는 원화 약세에 따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량이 증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IT서비스업의 성장세 역시 금융위기의 도래에 따라 상당 부분 둔화되기는 하였 으나 지속적으로 순방향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서비스를 포함한 IT서비스업 부문은 비교적 좋은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중국의 통신서비스업은 최고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9년 1분기에 들어서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16

금융위기를 전후한 OECD국가들의 IT전략 및 시사점 1. 과거 순환적 침체기(2001~2002)와의 비교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IT산업의 하락세에 대하여 최근의 금융위기(2008~ 2009)와 경기순환에 따른 주기적 하강국면(2001~2002)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각각의 IT산업부문 및 국가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르면 금 융위기 기간 동안 반도체부문([그림 2] 참고)을 비롯한 IT제품부문에서는 미국과 유 럽의 경우 전년대비 총생산량의 증가율이 과거 순환적 침체기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 타났고 일본, 한국, 대만의 전년대비 총생산량 증가율도 30~40% 가량 하락하였는데, 이는 순환적 침체기였던 2001년 전후에 비해서도 매우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2009 년 1분기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적이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두 드러진 회복세를 보였고 각국의 IT제품 재고비율도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는 추세이다. [그림 2] 세계 반도체 생산공장 가동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출처: OECD(2009b) 한편, IT서비스부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순환적 침체기에 비하여 비교적 좋은 성 과를 보였으나 IT제품 부문이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강국면 을 보이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부문의 경우, 과거 순환적 침체기에는 타 IT서비스부 문보다 좋지 않은 성과를 보였으나 이번 금융위기에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17

2. 타 산업분야와의 비교 제품 생산량 증가 추이를 바탕으로 하여 IT제조업과 타 산업 영역 제조업의 성과를 비교해볼 때, 과거 순환적 침체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IT제조업의 성과가 자동차, 화학 등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좋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에서는 IT제조업 이 다른 제조업부문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자동차 부문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악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IT제조업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과가 나 타났다. 또한 화학 산업에 비해서도 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IT제조업이 보다 좋은 성과를 보였다. IT제품의 재고비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IT제품의 재고비율이 모든 제조업 재고비율의 수치와 평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 IT제품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특히 IT장비산업은 미국의 모든 제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전년대비 재고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08년 하반기에 IT제 품의 재고비율이 전례 없는 증가세를 보였는데 화학, 자동차의 재고비율이 비교적 낮 게 머물러 있는데도 IT제품의 재고비율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제 조업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에서도 2009년 1분기에 화학, 자동차 등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에서 재고비율이 높아졌지만 특히 전자제품, IT장비 의 재고비율이 다른 제조업 부문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IT서비스부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과 거 순환적 침체기에 IT서비스업은 전체 서비스업에 비하여 좋지 않은 성과를 보였고 금융서비스에 비해서도 저조했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에는 IT서비스업이 IT제품 산업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보였으며, 금융서비스과 같은 다른 서비스업의 실적이 저 조한 가운데에도 지속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18

금융위기를 전후한 OECD국가들의 IT전략 및 시사점 3. IT산업 부문별 성과 금융위기를 전후한 IT산업 영역의 동향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OECD 는 이번 보고서에서 IT산업을 8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과거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8 (OECD, 2008)에서 선정한 상위 250개 IT 기업들 가운 데 해당 부문에서 가장 규모가 큰 10개의 기업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해당 기업 들의 성과는 2009년 1분기의 전년대비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며, 2001년 및 2002년 1분기의 전년대비 성장률 데이터와 비교되었다. 또한 재무제표상의 순현금보유량 1) 을 분석하여 해당 기업 및 소속 산업부문 전반의 건강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해당 산업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 잠재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 추이도 분석되었다. 분석 과정에서 지리적 요인이나 기업 고유의 특성 등이 배제되지 는 않았으나, 결과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각각의 IT산업부문이 전반적으 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1) IT제조업 부문 IT제조업 가운데 반도체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산업이다. 금융위기의 도래에 따라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2008년 4분기에 급격히 하 락하였고, 2009년 1분기까지 지속되었다. 2009년 1분기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34%가 랑 떨어졌으나, 아직까지는 순환적 침체기의 최저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현금보유상황은 2009년 1분기에 약 140억 달러로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의 약 17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가 감소하는데 그쳤고 이는 지속적인 수익감소 속에 서도 성공적인 비용축소를 이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지 출액도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와 같은 연구개발비 투자 중단은 수익감소에서 기인하 1) 순현금보유량(net cash)은 현금과 환금성이 높은 유가증권 및 단기투자자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 를 뺀 것으로서, 기업의 생존 또는 안정성에 대한 미래예측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2) 본 고에서는 8개 산업 영역을 경기침체에 따른 움직임이 비슷한 두 개 산업부문인 제조업 부문(반 도체, IT장비, 통신장비, 전자제품)과 서비스업 부문(IT서비스,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서비스)으 로 구분하였음 19

며, 2000년대 초의 순환적 침체기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OECD, 2008).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컴퓨터 및 기업 서버 등 IT장비부문의 성장세에도 강 한 타격을 입혔다. 세계적으로 2008년 4분기의 전년대비 PC 출하량은 2002년을 시 작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1분기까지도 감소세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2008년 말부터 IT장비부문 전반에 걸쳐 순현금보유량의 감소가 시작되었으나 분기별 R&D 지출액 변화 추이는 분기별 수익률 변동과 유사하였다. 통신장비 회사들은 2008년 전반의 단말 판매량 성장세가 3.5%로 떨어졌으며 특히 4분기에는 -13%로 떨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스마트폰과 같은 신규 아이템에 대한 수 요가 세계적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순현금보유 량은 2007년 약 440억 달러에서 2008년 약 33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가 2009년 1분 기에 다시 410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과거 순환적 침체기 때에도 통신장비회사는 순현금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통신장비회사의 분기별 R&D 지출액의 변화도 대부분 수익성장세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전자제품부문 역시 IT장비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판매량 감소에 의해 타격을 받았 다. 전자제품산업의 수익감소는 과거의 순환적 침체기보다 더욱 급격한 움직임을 보 였다. 상위 10대 기업들의 순현금보유량도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이와 함 께 전자제품 산업에서의 분기별 R&D 지출액은 2008년 마지막 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현재는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2) IT서비스업 부문 IT서비스업 부문의 IT아웃소싱 업체들은 2008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성장세를 유 지할 수 있었으나, 2008년 마지막 분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상위 10개 기업들 은 2008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9%에 달하는 좋은 수익성장세를 보였으나 2009년 1분기에는 6%로 줄어들었다. 한편, 2009년 1분기 상위 10개 IT아웃소싱업체들은 15 억 달러의 순현금을 보유하였으며, 이는 2002년의 -5억 7천 7백만 달러와 비교할 때 상당히 개선된 수치이다. 20

금융위기를 전후한 OECD국가들의 IT전략 및 시사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우 성장률이 2008년 2분기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2009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2009년 초기에 순방향의 수익성장률을 유 지한 곳은 Intuit(9%), Oracle(2%)에 불과했다. 순현금보유량 총액은 2007년에 비해 2억 달러 가량 떨어졌는데, 비교적 큰 폭은 아니나 과거 순환적 침체기 동안에도 200 억 달러 이상이 증가하였던 것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8년 마지막 분기에는 상위 10개 소프트웨어 기업들 가운데 Microsoft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 이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를 축소하였다. 인터넷부문에서는 분기별 수익이 2008년 전반에 걸쳐 증가하였으나 성장률은 하락 하였다. 인터넷부문의 총 성장률은 2009년 1분기에 0 이하로 떨어졌는데, Amazon과 Google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의 전년대비 분기별 수익률이 10% 이상 감소하였다. 순현금보유량 총액은 2009년 1분기에 60억 달러였는데, 이는 2002년 -30억 달러였 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것이다. 3) 상위 10대 기업들의 분기별 R&D 지출액 성 장률은 떨어졌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은 2008년부터 2009년 1분기에 이르기까 지 계속해서 R&D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통신서비스부문의 기업들은 2009년 초까지 순방향의 분기별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모바일 영역이 강한 회사들 4) 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초까지 수익이 성장하였 으며,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회사들 또한 순방향의 성장률 증가를 유지하 였다. 5) 그러나 이와 같은 통신기업들은 대부분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2008년 및 2009년 1분기 순현금보유량 총액이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6) 3) 이들 데이터는 2002년 IPO 이전이었던 Google을 포함하지 않으며, 2009년 1분기 Google은 180 억 달러의 순현금보유량을 보유하고 있음 4) Vodafone: 2008년 4분기 17%, 2009년 1분기 8%; China Mobile: 2008년 4분기 14%, 2009년 1분기 10% 5) Verizon: 2008년 4분기 3%, 2009년 1분기 12% 6) China Mobile을 제외한 모든 통신기업들의 2009년 1분기 순현금보유량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21

Ⅲ. OECD 각국의 IT산업 전략 IT는 고용, 혁신, 성장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높은 고용창출능력과 부가가치창출능 력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IT와 인터넷은 중요한 산업 인프라로서 자동차,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각국은 금융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다방면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나 IT를 위기상황을 극복하 기 위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다양한 전략을 펼치기도 한다.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금융위기의 도래로 인해 IT산업이 받은 영향을 크 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는 IT산업 자체에 대한 직 간접적인 영향이며, 둘째로 타 산업분야에서의 IT사용에 대한 영향이다. 이하에서는 금융위기의 도래가 IT산업에 미친 영향을 단기 중기 장기적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아울러 IT를 사 용하는 타 산업 영역에 대한 영향도 고찰하도록 한다. 1. 금융위기가 IT산업에 미친 영향 금융위기는 IT산업에 단기 중기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위기는 산업 발전을 위축시키는 위협적 요인이 되기도 하는 반면, IT산업의 강점을 통해 경기회복 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금융위기가 IT산업에 미친 영향을 위협적 요인과 기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표 1>과 같 이 정리하였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산업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단기적으로 대부분의 산 업부문에서 수요가 감소되었고,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활동도 위축되었다. 또한 금융 위기에 의한 투자자본 감소는 기업을 비롯한 민간차원에서의 투자의지를 저해하고 무 역량도 축소시켰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는 장기적으로도 IT산업 부문의 혁신 속도가 둔화되고 타 산업에서의 IT 소비가 위축될 수 있으며 브로드밴드와 같은 IT인 프라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투자지원도 감소할 것이다. 게다가 IT제품 및 서비스 22

금융위기를 전후한 OECD국가들의 IT전략 및 시사점 에 대한 무역량의 지속적인 감소는 소비시장을 내수중심으로 회귀시켜 IT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표 1> 금융위기가 IT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 중기적 영향 위협적 요인(Challenges) - IT수요 감소 - R&D 및 혁신 활동의 위축 - IT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 - IT무역량의 축소 기회적 요인(Opportunities) - IT산업 가치사슬 재편성의 기회 - IT를 통한 비용절감에 대한 수요증가 - 비용축소를 위한 IT분야의 기술혁신 - IT산업부문의 혁신 둔화 - IT 전문인력의 감소 장기적 - 타 산업에서의 IT소비 위축 영향 - 국가 차원의 IT 성장지원 감소 - 소비시장이 내수중심으로 회귀 - 국가 전반의 IT이용 확산 둔화 출처: OECD(2009b) - IT는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의 원천 - IT 인프라는 국가 성장 동력을 제공 -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 타 산업부문의 글로벌화의 기반 - 장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촉진 그러나 금융위기와 같은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위기 상황을 IT분야의 발전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서 IT를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으로서 자리매김 시킬 수 도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IT분야는 관련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가치사슬의 재편 및 규제 개편의 시기에 있으며, 따라서 이번 금융위기를 정부, 기업 차원에서 기존의 낙 후된 가치사슬과 규제정책을 보완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IT아웃소 싱 등 특정 IT서비스에 대한 국내 외 수요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 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IT는 필수 적인 경제 인프라로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핵심 성장 동 력이므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IT에 대한 투자는 기업 및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으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또한 공공, 교육, 자동차, 의료 등 타 산업 분야에서의 IT의 사용은 정부, 기업, 사회로 하여금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 여 다양한 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IT는 환경, 건강, 친환경 23

소재산업과 같은 글로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솔루션으로서의 입지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 하여금 금융위기와 같은 침체기에도 타 산업 영역과 함께 지속적인 글로벌화의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표 2> IT산업 양성이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IT산업의 양성 1차적 효과 2차적 효과 IT산업 및 공급 영역 - 기존 네트워크 및 차세대 네트워크 등 에 대한 인프라 투자 지원 - 통신회사 및 장비회사 등의 직접적 수 익 확보 - 인프라 개발을 위한 고용의 창출 - 고용증가로 인한 소비지출의 증가 - 신규비즈니스와 고객 소비의 증가 - IT 영역 자체의 생산성 증가 - 브로드밴드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 및 고용 창출 비IT산업 및 수요 영역 - 공공,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IT인 프라의 개선 - IT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이 IT영역의 고용과 수익을 유발함 - 공공, 보건, 교육 등 타 영역에서 IT 관 련 고용 증가 - 타 영역에서의 IT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 을 증가시킴 - 공공,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신규 제 품과 서비스가 등장 - 향후 신규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등장 3차적 - IT는 기업, 국가 차원에서 혁신을 유발하고 생산성 및 성장성을 제고함 효과 - IT의 사용을 통해 교육, 보건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 출처: OECD(2009b) 이와 같은 IT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투자와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OECD는 이 번 보고서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IT의 사용 및 응용이 직 간접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1차, 2차, 3차적 효과로 나누어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4

금융위기를 전후한 OECD국가들의 IT전략 및 시사점 2.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IT정책 OECD국가들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IT 산업의 성장과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OECD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IT정 책에 대한 리뷰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IT정책이 어떻게 조정되 고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금융위기의 도래와 함께 세계 각국 이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떠한 IT정책 방향을 구축하였는지를 OECD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과거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IT활용을 통한 경기회복 정책의 일환으로서 최신 유 무선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한 바 있다.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은 전자정부, 브로드밴드 확대 등 IT의 공공재적 역할에 중점을 둔 정 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나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들의 우선순 위는 금융위기와 비상의 상황에서는 일부 검토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였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기술의 사회적 확산이 크게 둔화될 수 있는데, 이는 <표 3> 2008년도 OECD 국가들의 상위 10대 IT정책 순 위 정 책 1 전자정부 2 브로드밴드 3 IT R&D 프로그램 4 IT 교육 촉진 5 기업으로의 기술보급 6 개인, 가정으로의 기술보급 7 산업기반 및 현장직무교육 차원에서의 IT훈련 8 디지털 콘텐츠 개발 9 공공영역 정보 및 콘텐츠 10 IT 혁신 지원 출처: OECD(2008) 25

정부 차원에서의 민간에 대한 R&D, 벤처지원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기 상 황에서 우선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기업 차원에서의 기술 확산 의 위축은 나아가 거시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무역과 외국자본투자의 감소로 이어지며,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라 내수시장 위주로의 소비시장 축소로 연결될 수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부 OECD국가들은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새로운 IT전략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책들은 앞서 살펴본 브로드밴드 업그레이드 전략 이외에도 IT인프라 및 서비스분야의 컨버전스를 촉진하고 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서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는 디 지털 방송으로의 빠른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기술 확산의 차원에서 브로드밴 드가 확산됨에 따라 광대역 네트워크에 걸맞는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중소기업들 의 참여 분야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들도 수립되었다. 영국의 경우 Digital Britain 계획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현대화, 디지털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투 자 환경 조성 및 관련 기술과 결합된 광범위한 이용성의 배양, 온라인 공공 서비스의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의 Plan Avanza2는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IT 사용을 통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 한국도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새 로운 IT제품,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 미래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IT는 핵심적인 국가 성장 동력의 근간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응용범위가 매우 넓 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목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산업 분야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스마트 빌 딩, 스마트 그리드, 의료, 환경 등이다.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 IT인프라와 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혁신을 위한 기술적 기반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IT와 관련된 투자는 다시 IT분야의 혁신, 교육, 고용 창출 등 다양한 방향으로 IT산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분야에 대 26

금융위기를 전후한 OECD국가들의 IT전략 및 시사점 한 각국의 투자 계획은 브로드밴드에 대한 투자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다. 7)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기존의 브로드밴드에 대한 직 간접적 투자정책 이 외에도 다양한 IT응용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방향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8) 미국 의 경우 의료 IT시스템의 확충을 통하여 의료비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으며, 캐나다도 5억 CAD를 IT보건 분야와 의료기록 전산화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3개년에 걸친 IT전략으로서 공공 및 민관협력투자를 의료와 전자정부, 그린 IT분야에 대하여 3조 엔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며 프랑스는 웹 2.0 플랫폼과 비디오, 게임 산업 등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은 그린 IT정책을 통해 경기회복과 국가신성장동력의 개발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며, 헝가리는 원격근무 를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등에 대한 IT의 광범위한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Ⅳ. 국내 현황 및 시사점 1. 금융위기가 국내 IT산업에 미친 영향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의 IT산업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되 었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LCD, 휴 대폰 등 IT제조업의 경우 2008년 2분기까지 30%를 넘는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8년 3분기 이후 급락세로 돌아서 4분기에는 -30%까지 떨어졌다. 또한 IT제품의 재고량 도 유례없이 증가하여 2008년 3분기 말에는 전년동기비 80%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 였다. 한편 IT서비스 부문에서는 통신서비스가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호조 를 보여 금융위기의 여파가 정점에 달했던 2008년 4분기에도 전년동기비 성장세가 7) 미국의 경우, 190억 달러가 IT보건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며, 1,000억 달러가 인프라 현대화에 투 자될 예정임. 반면 브로드밴드에 대한 투자 예산은 70억 달러에 불과함 8)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국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혁신투자 방안을 다룬 보고서인 Investing in Innovation for Long-Term Growth (OECD, 2009a)를 참고 27

약 3% 감소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2009년 1분기 이후 국제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듦 에 따라 한국의 IT산업 역시 성장세를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3] 2008~2009년 국내 IT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 억 원) 출처: IT통계포탈, http://www.itstat.go.kr 최근의 국내 IT산업부문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3]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 IT산업의 수출입 동향을 나타낸 것이 다. 이를 살펴보면 2008년 3분기까지 약 120억 원에 달하던 IT산업의 수출액은 금융 위기의 여파가 가장 심했던 2008년 12월에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9년에 들어서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6월 이 후 다시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달성하였다. 또한 국내 IT제품 가운데 주력제품인 D램, 낸드플래시, LCD패널 및 휴대폰의 세 계시장점유율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표 4>에 서 보는 바와 같다. 지식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IT수출은 본격적인 계절적 성 수기 진입과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수출 회복세는 2009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CD패널은 가격 안정화와 함께 TV와 같은 세트 제품 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반도체는 윈도우 7 출시, DDR3 D램의 채용 비 28

금융위기를 전후한 OECD국가들의 IT전략 및 시사점 중 확대로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지식경제부, 2009c). <표 4> 국내 IT제품의 세계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1Q 2Q 3Q 4Q 1Q 2Q D램 47.4 48.9 48.4 50.4 56.2 57.1 낸드플래시 50.3 49.1 45.2 43.1 53.7 54.0 LCD 패널 40.5 41.7 43.1 49.2 52.2 49.7 휴대폰 25.0 24.7 24.7 26.7 28.0 30.1 출처: 지식경제부(2009c) 2. 위기극복을 위한 국내 IT정책 OECD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IT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의 구축을 통해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 는 과거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이었던 IT산업이 금융위기 돌파의 선봉역할을 재연하기 를 기대하고 있다(지식경제부, 2009a). 전자상거래, 인터넷기반 비즈니스 등 디지털 신산업은 과거에도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원동력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지난 98년 IMF 경제위기시 초고속인터넷의 확산은 우리나라 경제 회복의 핵심 원천으로 작용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IT산업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동력으로서 적극 활용하고자 다양한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먼저 2008년 말 금융위기의 여파가 정점에 달한 시점 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함과 동시에 방송통신 강국을 구 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10대 추진과제 를 발표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08b, 2008c). 이는 사회 경제적 효과가 큰 방송통신의 인프라적 특성을 활용하여 경제위기를 극복 하고 방송통신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 며 주요 내용은 <표 5>와 같다. 29

이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IPTV와 같은 융합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미디어 관련 규제 개혁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콘텐츠 시장의 확대에 따라 콘텐츠 제작 및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해외 에 비해 취약한 콘텐츠시장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방송통신강국 구현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과제 구분 순위 정책 주요내용 미디어 산업혁신 투자촉진 해외진출 국민적 에너지 결집 1 미디어 규제 개혁 고품질 디지털 미디어 2 활성화 3 콘텐츠 경쟁력 강화 4 네트워크 등 투자 확대 5 전파자원의 생산적 활용 6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7 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 8 방송의 공익성 강화 9 인터넷 신뢰성 제고 미디어 융합 촉진 광고시장의 활력 제고 방송의 디지털전환 가속화 IPTV 기반 생활혁명 토대 조성 콘텐츠가 제값받는 환경 조성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및 유통기반 조성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 WiBro 신규사업자 진입여건 조성 고용효과가 큰 중계기, 콘텐츠 투자 확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전파의 창의적 이용 확대 WiBro, DMB, IPTV를 수출전략품목화 20여개 해외진출 거점국가 선정 및 지원 민관차원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중소협력업체 지원 확대 모바일콘텐츠 직거래장터 구축 방송의 공익적 역할 강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전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통한 클린활동 전개 이용자 및 사업자 책임의식 제고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08) 10 서민생활 안정지원 방송통신요금부담 경감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확대 IPTV 통한 사교육비절감 및 교육기회 확대 30

금융위기를 전후한 OECD국가들의 IT전략 및 시사점 특히 주목할 점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대, 온라인상의 신뢰성 제고 및 방송통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충 등에 대한 정책으로서, IT기술의 사회적 확산 촉진을 통 해 일부 기업 및 계층이 아닌 국가 전반의 차원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OECD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행보를 같이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3. 미래지향적 IT정책 및 시사점 세계적으로 환경, 교육, 보건, 에너지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IT의 응용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미래지향적 IT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 고 있다. 그중 하나로 정부는 2009년 5월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그린 IT 국가전략 을 발표하고 글로벌 이슈 가운데 하나인 IT를 활용한 친환경사업에 대한 범 국가차원 에서의 추진을 시작하였다. 이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IT기술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이투데이, 2009).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IT산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 적인 청사진을 기초로 2009년 9월, IT KOREA 5대 미래전략 을 발표하였다(지식경 제부, 2009). 이에 따르면 IT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IT융합, S/W, 주력 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향후 5년간(2009~2013) 189.3조원 9) 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5대 핵심 전략은 IT 자체 역량의 고도화와 동시에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 처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표 6>으로 정리하였다. 이들 가운데 최우선과제로 선정된 것은 10대 IT융합 전략산업인데 이는 최근 미국, 영국, 스페인 등 OECD 선진국들의 IT 활용 전략과 같이 자동차, 에너지, 의료 등 비 IT분야에 대한 IT의 응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육성 계획이 9) 정부: 14.1조원, 민간: 175.2조원 31

보다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고부가 가치화 및 공정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파급효과가 큰 10대 IT 융합 전략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자 하는데, 세부 영역은 자동차, 조선, 의료, 섬유, 기계, 항공, 건설, 국방, 에너지 및 로봇 등이 있다. 이에 대한 R&D 투자 규모도 현재의 4.5%에서 2013년까지 10%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표 6> IT KOREA 5대 미래전략 구분 전략목표 주요내용 10대 IT 융합 전략산업 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 SW 주력IT의 세계적 공급기지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 서비스 조선, 에너지, 자동차 등 10대 전략사업 창출 글로벌 수준의 SW기업 육성 3대 품목 세계 1위 달성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Wibro/IPTV/3DTV 시장의 조기활성화 산업융합 IT센터 설치 확대 시스템 반도체를 세계 일류수준으로 육성 SW 공학센터 설립( 09년 9월) 개방형 모바일 OS 개발 SW분리발주 의무화 및 불법복제 단속 민관 공동 차세대 메모리 R&D 추진 5대 장비산업에서 중핵기업 육성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방송, 네트워크) 와이브로망 사업성 제고 및 전국망 구축 2010년까지 모든 교실, 군부대에 IPTV 연결 2011년 3DTV 실험방송 실시 더욱 빠르고 안전한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안전한 인터넷 출처: 지식경제부(2009d)를 토대로 재구성 2012년까지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1Gb/s) 세계 최고수준의 사이버대응체계 구축 정보보안산업 적극 육성 한편 과거로부터 꾸준히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왔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 원 방안도 수립되었다. 미래기획위원회의 발표(2009)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 미국 등 에 비해 열악한 개발환경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전공 기피 현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고 급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으며 품질관리 및 R&D에 대한 투자 역시 부족한 상태이다. 게다가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는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나 마도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에 의해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32

금융위기를 전후한 OECD국가들의 IT전략 및 시사점 모바일, 자동차, 조선 및 국방 등 IT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 영역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는 대부분 외산이라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원의 시급함 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기획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핵심과제로서 기 업수요형 인력과 국가 소프트웨어 장학생 등 차세대 소프트웨어 리더를 양성하고 소 프트웨어 공학센터를 신설하는 등 소프트웨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가기준의 기능점수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 어 경쟁구조를 혁신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을 지향하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UBcN, WiBro, 4G와 같은 차세대 유무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관련 된 정책과 IPTV, 3DTV 등의 차세대 멀티미디어 방송 및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 인터 넷에 대한 정책들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5대 핵심과제별 정부 투자계획은 총 14.1조원( 09년~ 13년)으로 부문별 정부투자계획은 <표 7>과 같다. <표 7> 5대 핵심과제별 정부 투자계획 부문 IT융합 SW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신규보완투자 계 금액 (조원) 2.6 4.4 3.4 1.5 0.7 1.5 14.1 비율 18.4 31.2 24.1 10.6 5 10.6 100 (%) 출처: 미래기획위원회(2009) 발표자료를 재구성 5대 핵심과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소프트웨어부문이 다. 이는 IT분야 가운데 한국이 전통적으로 취약한 분야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전략 목표를 실현하고 IT융합분야의 핵심영역으로서의 임베디드 소프트 웨어 자급자족을 위한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력 IT산업에 대한 투자가 뒤를 잇고 있는데 이는 세계 1, 2위의 성과를 내고 있는 주력 IT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후발 경쟁국에 대하여 차별화된 경쟁우위 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이슈가 33

되고 있는 IT융합 부문에 대한 투자가 3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OECD 선 진 국가들의 정책 방향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방송 및 콘텐츠 시장에 대한 예산 및 온라인 신뢰구축, 정보보안 과 관련한 예산이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도 국내 IT산업의 균형 발전을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OECD국가 중 해킹 등에 의한 사이버 보안사고 발생률이 3위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7월 7일 발생했던 DDos 공격의 피해액이 363~544억 원에 달하는 등 정보보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류석상, 2009). OECD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각국의 IT정책 가운데 정보보안 및 온라인 신뢰도 구축와 관련된 정책이 미흡함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바이러스나 악성코드(Malware) 및 DDos와 같은 해킹 공격이 위기 상 황 하에서의 정부 및 기업에게 더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금융위 기의 파장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보보안과 인터넷의 신뢰성 확보와 같은 문제는 OECD 선진국에서도 국가적 산업적 인프라의 신뢰도 확보 차원 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보다 확 대할 필요가 있다. <표 8> IT KOREA 미래전략 연도별 민간 투자계획 (단위: 조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설비투자 17.4 20.6 23.2 24.8 23.6 109.7 R&D투자 10.9 11.7 13.8 15 14.1 65.5 계 28.3 32.3 37 39.8 37.7 175.2 출처: 미래기획위원회(2009) 발표자료를 재구성 한편 이번 IT KOREA 미래전략 은 민간 차원에서의 투자계획 10) 도 공개하였는데, 해당 기업들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 8>과 같다. 주목할 점은 설비투자와 R&D 투 10) IT 생산비중의 93%를 차지하는 주요 민간 IT기업 160여개 사의 투자계획을 집계 34

금융위기를 전후한 OECD국가들의 IT전략 및 시사점 자 각각의 비율인데, 민간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설비투자에 비해 R&D에 대한 투자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설비투자에 비중을 두는 것은 단기적 차원에서의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개발과 독창성 제고를 통한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불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의 설비투자와 R&D 투자의 비율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2008년 9월 이후 도래한 금융위기는 IT산업에 다양한 방향으로 크고 작은 영향을 미 쳤다.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IT산업을 구성하는 각각의 산업부문에 대하여 금융위기를 전후한 성장세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IT제품 부문의 경우에는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9년 2분기에 들어서 면서 재고량과 생산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IT서비스부문의 성과는 대 부분의 국가에서 비교적 작은 하락세를 보였으며, 회복세도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금융위기에 따른 IT산업의 하락세를 순환적 침체기와 비교해 본 결과 IT 제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거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으며 특 히 IT산업의 경기지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가장 먼저 하락세를 보였으 나, 2009년 1분기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복세를 보였다. IT서비스 부문 도 하락세를 겪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거의 순환적 침체기보다는 하락폭이 완만 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통신서비스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유지 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도 IT제조업의 경우 2008년 4분기 말 -30%까지 성장세가 떨 어진 바 있으나, IT서비스 분야에서는 통신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세계적으로 IT산업의 핵심 영역이 제 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OECD 주요국에서는 이 러한 추세에 맞게 IT인프라 뿐만 아니라 타 산업 영역에의 IT응용을 위해 다양한 정 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5

한편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금융위기가 IT산업에 미친 영향을 장 단기적 차원에서 위협적 요인과 기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IT산업을 통해 경기 활성 화를 이룰 방법으로서 IT산업 및 인프라 영역과 비IT산업 영역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IT산업 활성화 전략들 을 소개하였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선진국들은 경기회복 후의 미래 IT산 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 으며, 이와 같은 비IT산업 영역에 대한 투자가 다시 IT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선 순환구도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도 과거 IMF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 가운데 하나인 IT를 다시 한 번 위기 극복의 핵심동력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2008년 말부터 방송통신 10 대 추진과제, 그린 IT 국가전략을 비롯한 다양한 IT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쳐오고 있 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움직임에 발맞추어 IT응용분야에 대한 투자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IT KOREA 미래전략 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OECD선진국들의 정책 방향과도 상당 수준 유사하 며 특히 브로드밴드, WiBro 등 차세대 네트워크분야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력IT부문에 대한 정책은 가장 선도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미래 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책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에 대한 자급자족능력을 배양하고 비IT분야에 대한 원활한 응용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영역과 반도체, 휴대폰 등 주력 IT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비교 적 풍부한 반면 향후 세계적으로 유망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중심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경제 사회 인프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보안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단기적인 성장세를 위한 설비투자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투자의 중점을 두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6

금융위기를 전후한 OECD국가들의 IT전략 및 시사점 참고자료 권성미(2009), 세계 IT전망 및 시사점, 방송통신정책, 제21권 1호 통권 454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1. 16. 류석상(200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T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IT정책연구시리즈, 제8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8. 31. 미래기획위원회(2009), IT KOREA 미래전략, 미래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발 표 자료, 2009. 9. 2. 박정현(2009),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및 ICT정책 분석, 방송통신정책, 제21권 12호 통권 46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7. 1. 방송통신위원회(2008a), 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 참고자료, 2008. 9. 4. 방송통신위원회(2008b), 경제위기 극복과 방송통신강국 구현을 위한 방송통신 10 대 추진과제, 보고자료, 2008. 12. 26. 방송통신위원회(2008c), 경제위기 극복과 방송통신강국 구현을 위한 방송통신 10 대 추진과제, 보도 참고자료, 2008. 12. 26. 지식경제부(2008), 11월 IT수출, 86.4억 달러로 32.3% 감소, 보도자료, 2008. 12. 5. 지식경제부(2009a), IMF 극복의 주역 IT, 경제위기 돌파의 선봉역할 재연 기대, 보도자료, 2009. 4. 15. 지식경제부(2009b), 지속적인 R&D 투자만이 생존과 성장의 버팀목, 보도자료, 2009. 6. 30. 지식경제부(2009c), 7월 IT수출 109.1억 달러로 지난달에 이어 100억 달러가 넘 는 실적 기록, 보도자료, 2009. 8. 6. 지식경제부(2009d), IT KOREA 5대 미래전략 발표, 제5차 미래기획위원회 보 고회 개최 보도자료, 2009. 9. 2. 지식경제부(2009e), 8월 IT수출 106억 달러로 3개월 연속 100억 달러가 넘는 실 적 기록, 보도자료, 2009. 9. 7. 37

이투데이 (2009. 9. 2), 정부, 그린 IT 선도국 실현 선언 IT통계포탈, http://www.itstat.go.kr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09), Confronting the Crisis: Its Impact on the ICT Industry, 2009. 2. OECD(2008).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8. OECD(2009a), Policy Responses to the Economic Crisis: Investing innovation for Long-Term Growth, 2009. 6. OECD(2009b), The Impact of the Crisis on ICTs and their Role in the Recovery, 2009. 8.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