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SPECIAL ISSUE 48 49 TREND REPORT 글 박원준 전임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융합정책연구부 (02) 2142-2117, sumboy2@kca.kr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법 이슈와 개선방향 I. 서론 2012년 2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나타난 SO 소유규제 완화와 PP 매출액 제한 완화, 8월 KT 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 등으로 인해 케이블 방 송사,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는 지속적인 갈 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DCS와 비슷한 갈등으로는 할 수 없는 유선통신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또한 무선설비의 변조방식을 IP방식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무선설비규칙도 위반했다는 주장 이다(한국케이블TV협회, 2012). 반면, KT는 IPTV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전통적인 칸막이식 규제를 포함한 제도 및 규제환경이 근본적인 문제 라고 지적하면서 시장과 기술진보 수준을 따라가 주제어: 유료방송, 공정경쟁, 규제형평성, 제도개선 2007년 위성방송의 공시청안테나(SMATV: Satellite Master Antenna Television) 도입을 놓고 케이블 방 지 못하는 규제의 전향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고 주 장하였다. 아울러 KT스카이라이프가 추진한 접시 송사와 스카이라이프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공시청 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를 안테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가구마다 접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이라며 막은 것에 대한 불만 국내 방송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공시청 안테나선 을 표출하고, DCS는 기술혁신과 관련된 하나의 사 대, MMS, 결합상품 판매, 민영 미디어렙 으로 위성방송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동수신 설 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종현, 2012). 도입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현 재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확산으로 가 입자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앞으로 지상파 MMS가 도입 된다면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비규칙(SMATV) 개정안에 대해서 정보통신부가 허 용의사를 밝히자,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정보통신 부가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거대 통신사 편을 들어 유료방송시장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며 강 PP협의회는 DCS는 PP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 하는 불법위성방송이며, 올레TV스카이라이프 (OTS)는 PP들이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 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이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규제 완화 하게 반발하였다(정상균, 2007). 에 대해서 스카이라이프는 PP와 계약할 때 전송방 를 주장하고 있으며, 경쟁사의 결합상품 등 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에 본 글은 현재 유료방 송사들이 처한 상황을 기반으로 사업자간 의 갈등과 규제실태를 알아보고 소유 및 겸 SMATV란 공동주택에 위성방송수신안테나 및 셋탑박스(STB)와 증폭기, 변조기, 분배기 등 유선 방송 전송선로설비(기존 MATV포함)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송신하는 방법 으로 당시 방송법 제2 식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DCS는 지적재산권 침 해가 아니며 OTS는 결합상품 이며 스카이라이프 와 PP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PP의 IPTV 콘텐츠 공급을 차단하는게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영규제, 권역규제, 채널구성 및 편성 규제 조 1) 에 규정된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의 역무에 DCS의 타당성을 주장하던 KT 스카이라이프는 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다(방송위원회, 2001). 방통위의 DCS 위법 결정을 수용하였지만, 시청자 SMATV에 대한 논쟁은 2007년 11월에 케이블과 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유료방송 시장에서 절대 위성방송 그리고 정보통신부가 신규 아파트에 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케이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 정해 허락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로 수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최근 DCS 서비스에 대해서도 케이블업계는 제기하였다. 한 때 시청자의 미디어 선택권과 볼 DCS가 IP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성방송사업자가 권리를 내세워 기존 DCS 가입자 12,201명(12월) 1) 방송법 제2조(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의 정의) 종합유선방송이란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 방송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성방송이란 인공위성의 무 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으로 정의
50 51 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방통위와의 법정 다툼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결합상품에 대한 출현뿐만 아니 라 국내의 방송산업 분야는 신문 방송겸영 허용, 종합편성 채널의 도입, 케이블, 위성, IPTV 규제완화 등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었다. 특히 유료방송사업자 들에 대한 규제완화는 법률적으로 제한해 오던 신 문사 및 대기업, 외국자본 제한을 완화하면서 시장 경쟁 환경을 강화하고, 지상파 방송 계열 PP의 시장 지배력을 완화시키며, 유료방송의 국제 경쟁력 강화 라는 차원에서 실시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권장원, 2010). 2012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보 고된 방송사업자 소유 및 겸영규제 개선 등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역시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IPTV 사업자들은 IPTV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SO에 대한 규제만 완화하는 것은 비대칭규제이기 때문에 SO 규제 완화를 시기적으 로 조절하고, IPTV 규제 완화도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IPTV 사업자들은 SO 소 유규제의 완화가 특정 MSO에 의해서 방송시장이 과점되어 다양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MSO들은 가입자 확보가 쉬운 도시지역에만 영업을 집중하 게 되는 크림 스키밍(cream skiming) 문제를 유 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강미선, 2012). 이와 같이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경쟁 심화로 유료방송(케이블, 위성) 사업자들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다. 케이블 사업 자들의 위기인식은 경쟁자의 새로운 상품이 가져 올 가입자 이탈에 대한 두려움과 인터넷 동영상 서 비스 확산에 따른 코드커팅(cord cutting)에서 오 는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 료방송 사업자들의 위기인식이나 불안감의 근본적 인 원인 중 하나는 제도적으로 시장의 크기를 설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이나 IPTV법에서 소유 및 겸영규제, 채널구성 및 편성규제, 매출액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의해 현재 유 료방송 시장은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법률적 규 제의 실태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였다. 그중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소유 및 겸영규 제, 채널구성 및 편성규제, 권역규제를 중심으로 현 규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Ⅱ. 유료방송 사업자의 위기 1. 세계방송시장의 변화 세계 TV 보유가구 수는 2010년 기준 13억 9,714만 가구로 추정되며, 2009년 대비 1.9% 성장 률을 기록하였다. 향후 2015년까지 매년 1.8%의 성 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15억 2,791만 가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Informa Telecoms & Media 2010). 특히 전 세계 TV 보유 가구 수의 성장은 중동 및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의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플랫폼 별로 지상파 방송가입가구 수는 2010년 6억 570만으로 나타나, 2009년 대비 0.9%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5년까지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보 일 것으로 예측된다. 케이블 방송의 경우 2010년 4 억 8,050만, 위성방송 2억 1,960만 가입가구 수를 확 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까지 케이블 과 위성방송은 성장이 둔화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 상한다. 반면, 2010년 IPTV의 경우 2009년 대비 36.7% 성장하였으며, 2015년까지 연평균 40%에 가 까운 성장을 기록해 총 9,980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 할 것으로 예측된다(Informa Telecoms & Media 2010). 세계 플랫폼 시장별 성장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케이블 가입가구 수는 눈에 띄게 둔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반면, IPTV는 모바일과 함께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여 향후 방송 시장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 이 기존 지상파와 케이블 중심의 방송 서비스 시장 그림 2 세계 방송 플랫폼별 시장 규모 비중(2010년과 2015년 비교) 2010년 온라인 0.9% 표 1 세계 방송플랫폼별 가입자 현황 및 추이(2010년~2015년) 이 위축되는 반면, IPTV와 모바일 그리고 인터넷 기 반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 상파 방송과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전략을 통해서 기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전략 중 하나로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전 략은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 켜주며, 기존 전통적인 영역의 방송시장 위축을 극복 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대 기존 방송시장은 위축되는 반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는 훌루(Hulu), 넷플릭 스(netflix), 유튜브(youtube), 유뷰(youview) 등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상파 657.0(0.9%) 616.5(1.8%) 625.4(1.4%) 643.8(2.9%) 666.2(3.5%) 694.6(4.3%) 케이블 480.5(1.6%) 485.9(1.1%) 489.8(0.8%) 493.1(0.7%) 495.8(0.5%) 496.3(0.1%) 위성 219.6(9.3%) 236.7(7.8%) 252.7(6.8) 267.0(5.7%) 280.3(5.0%) 290.8(3.7%) IPTV 44.10(36.7%) 56.1(27.1%) 67.9(21.1%) 79.1(16.5%) 89.3(12.9%) 99.8(11.8%) 모바일 152.2(74.6%) 237.3(55.9%) 370.2(56%) 527.3(42.4%) 737.6(39.9%) 984.3(33.4%) <출처> Informa Telecoms & Media (2010) 위성 16.3% 유선 21.2% 모바일 0.9% IPTV 1.4% 지상파 59.3% 2015년 <출처> Informa Telecoms & Media (2010) 모바일 IPTV 2.0% 온라인 2.5% 1.6% 위성 15.3% 유선 17.0% 지상파 61.6% (단위: 백만 가구, 성장률 %)
52 53 들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각종 기기들이 유무선 인 사슬에서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기보다 상호 협 이와 같이 넷플릭스는 다수의 콘텐츠를 다수의 단 OTT(over-the-top) 또는 Connected TV 라는 터넷에 연결되어 OTT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력과 M&A를 통해서 수직적 결합을 추진하며 사업 말기를 통해서 제공함으로서 가입자 확보를 통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OTT 서비스는 인터넷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이은민, 2012). 따라서 가 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부문은 SW와 고객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콘 VOD 서비스를 주요 서비스 분야로 설정하고 있으 정에서 고정된 형태의 TV나 PC 단말에 국한되지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 텐츠 수급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낮은 며, 기존 방송 및 통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제3 사 않고 버스, 지하철, 야외 등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 가격이라도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전 업자들이 인터넷 망을 이용해 영화, 방송프로그램 있는 단말기를 통해 콘텐츠 소비가 가능하다. 특히 스에 참여하고 있다(이은민, 2012). 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PC 이외에도 MS, 등 각종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정과 이동 상태에서 자신이 이용하던 콘텐츠를 OTT 사업자들 중 훌루(Hulu)는 프리미엄 방송 닌텐도, 소니 등의 게임콘솔 단말기와 Apple, LG, 전 세계적으로 OTT 서비스가 확산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콘텐츠를 직접 유통하여 OTT 서비스 산업에서의 삼성, 소니 등 다양한 단말에서 넷플릭스를 이용할 첫째, OTT 사업자들은 값싸고 간편하게 영화나 방 넷째, OTT 사업자들은 풍부한 콘텐츠를 다양한 영향력 확대와 콘텐츠 시장 확장에 따른 부가 수익 수 있도록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 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욕구를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능동적 소비자의 을 창출하고 있다. 훌루는 사업초기 무료 기반의 광 원, 2012).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고 있다(김성환, 2012). 기존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권호영, 2012). 과거 방송의 고 비즈니스로 출발하여, 2010년 Hulu 플러스 유료 유튜브는 2005년 2월에 설립된 세계 최대 비디 방송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저렴하고, 이용 개념은 대중을 향한 일방적 노출이었지만 OTT 서 서비스(월 7.99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훌루는 TV 오 공유 웹사이트로 2006년 구글에 인수된 이래 자들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비스는 이용자 선택에 따라 콘텐츠가 결정되고, 콘 용 콘텐츠 1,720개, 영화 1,470개 등 다양한 콘텐츠 전 세계 43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매달 전 세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텐츠 진행을 이용자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 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1년 매출액은 약 5.1억 달 계 8억 명의 순 이용자가 이용하는 글로벌 사이트 둘째, 네트워크 및 전송 기술의 향상으로 전통 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콘텐츠 이용 도중 러(광고 4.48억, 수신료 0.62억)로 추정되며, 가입 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유튜브는 2011년 4월 방송 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해 콘텐 플레이를 멈추거나 다시보기를 할 수 있어 스토리 자 약 2,700만 명 확보(유료 가입자 150만 명 포 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YouTube Live 를 출시하 츠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방송사 등 콘텐츠 공급 전개의 맥락을 끊김 없이 이해할 수 있다. 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훌루는 본격적인 N 여, 스포츠 중계나 쇼케이스 등 다양한 TV 프로그 업체들의 유통채널 확장전략에 따라 공급자 측면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 기반 동영상 스크린 시대를 준비하면서, 2010년 11월부터는 PC 램과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시간을 알려주고, 이용자 에서 장벽이 해소되었다(유창조, 2012). 따라서 콘 서비스는 모든 콘텐츠(C)를 웹사이트, 앱, SNS, 팝 뿐 아니라, Blu-ray player, 스마트TV, 스마트폰, 들이 해당 시간에 생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텐츠 공급자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케스트 등과 같은 플랫폼(P)에 인터넷 망(N)을 통 PlayStation3와 Xbox 360 등의 게임콘솔, Roku 하고 있다(한영은, 2011). 2012년 5월 한 달간 미 서 n-스크린 전략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플랫폼 해서 기존 TV, PC는 물론 스마트 미디어와 모바일 Streaming Player, WD-TV Media Player 등 다양한 국에서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총 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기기 등 다양한 디바이스(D)에 제공하고 있다.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훌루 플러스 서비스를 제 1억 8천만 명이며, 그 중 1억 5천만 명이 유튜브를 셋째, 단말기가 진화하면서 텔레비전, 컴퓨터, OTT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러한 산업구조 가치 공하고 있다(임정수, 2012).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글은 오리지널 콘 넷플릭스(Netflix)는 현재 2만 3,500편의 TV 에 텐츠의 확대 전략을 염두해 두고 2011년 3월 단편 그림 3 OTT 서비스 산업의 가치사슬 피소드와 8,250편의 영화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 동영상을 제작 및 유통하는 웹 비디오 제작업체 OTT 산업 C 방송 콘텐츠 영화 콘텐츠 뮤직 비디오 Clip 영상 등 P Web Sites Web App SNS Podcast 등 N IP 망 D TV PC 스마트 미디어 모바일 등 한 서비스를 7.99달러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 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2008년 초반 매출액이 3억 2600만 달러, 순수익 1,34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1년 2/4분기에는 매출액 7억 8,900만 달러, 순 수익 6,80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박민성, 2011). Next New Networks를 인수했으며, 내부에 Youtube Next 부서를 신설하는 등 콘텐츠 확보 전 략을 강화하고 있다(Strabase, 2011. 11.4). 영국의 공영방송 사업자인 BBC는 OTT 서비스 가 확산됨에 따라 2007년 12월 자사의 방송 프로 <출처> 이은민 (2012). OTT 서비스 확산과 니즈니스 사례 분석. 방송통신정책, 24권(15호), p.3
54 55 그램을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iplayer 를 한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와 자체 콘텐츠 제작 그림 4 애플과 구글의 제휴 및 M&A 그림 5 패키징과 콘텐츠 영역의 역할 변화 출시하였다. iplayer 는 다양한 스크린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VOD뿐만 아니라 실시간 방송도 이용할 수 있다(아틀라스리서치, 2012). 2011년 7월 아이 을 통한 콘텐츠 판매 전략 등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OTT사업자뿐만 아니라 과거 하드웨어 제조사 제휴 FOXCONN Apple itunes 유통플랫폼 M&A Google MOTOROLA Google Play 패드 기반 App 출시와 함께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렵 11개국과 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방송관련 시장에 참여함 에 따라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 구매 NORTEL Mobile me 클라우드 제휴 SAMSUNG Google DOCS 미국, 캐나다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또한 BBC는 ITV, ch 4, ch 5, 통신기업 Talk, BT and Arqiva 와 합작해 웹 연결형 TV 유뷰(Youview) 서 그들이 축적해 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기반 으로 콘텐츠 중심의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해당 M&A PASEMI Schemasoft iphone ios 디바이스 OS M&A writely android Galaxy Nexus Android 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최은희, 2012). 2012 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유뷰 는 지상파방송사의 하는 대표적인 사업자는 애플과 구글이며, 현재 글 로벌 시장에서 두 기업은 인수합병이나 제휴를 통 <출처> 송민정 (2012). Service Strategy of Pay TV: Focus on IPTV. Smart TV Global Summit 2012. 발표문. p.223. <출처>강홍렬(2011). 스마트생태계와 전략적 대응. 발표출처 모든 채널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TV 콘텐츠와 BBC 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텐츠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확보되면 고성장이 가능한 분야라 할 수 있다. iplayer, 채널 4의 4oD같은 온디맨드(On demand) 애플은 Foxconn과 제휴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그들이 콘텐츠 Aggregator의 셋째, 콘텐츠 Aggregator는 향후 유비쿼터스 콘텐츠를 웹으로 연결된 TV에서 이용할 수 있다 완하고 있으며, NORTEL과 특허구매, PASEMI를 인수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방송사, 사회에서 중요한 사업모델이라 할 수 있다. 컨버전 (BBC, 2012). 유뷰 의 사업 전략은 대형 플랫폼을 합병하여 임베디드 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 분 통신사, 기기 제조사 등이 콘텐츠 확보에 많은 관심 스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디바이스 융합, 네트워크 통해 인터넷 이용자를 확보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야를 강화하였다(송민정, 2012). 애플은 아이폰 시리 을 갖고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콘텐츠 Aggregator 의 융합, 시장의 융합, 사업자의 융합화 현상 속에 를 결합하여 스마트 단말기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즈를 시작으로 태블릿 PC 시장의 강자로 등극했으 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서 소비자들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 많은 (TV everywhere) 동시에 장기적으로 유무선 인터 며, 이어 스마트 TV 시장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최근 환경변화는 디지털 콘텐츠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길 원하고 있다. 넷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 하지만 일체형 TV시장 진입을 유보하고, OTT STB 산업에서 콘텐츠 Aggregator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와 같이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기기제조사, 으로 풀이된다.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STB의 확산을 위해 있는데,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와 자발성을 강조하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은 기존 시장의 한계를 극복 이와 같이 훌루, 넥플릭스, 유튜브, 유뷰 등 주 서 미국 케이블 MSO인 케이블 비전과 제휴를 맺음 는 웹 2.0 시대는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개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요 대형 OTT 사업자들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 으로 유료TV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된 미디어의 증대, 스마트 미디어 확산, 소셜 커뮤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비스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안정적 콘텐츠 확 구글의 경우 MOTOROLA를 인수하였으며 국내 니케이션 등이 확산되면서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방송 기업인 삼성과 제휴를 맺고 있다. 구글은 TV 광고 사 선별과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박재범, 2006). 사 및 영화제작사 등 콘텐츠 제작사와의 제휴는 물 업을 일시 중단하고 유료TV 및 콘텐츠 유통 플랫폼 둘째, 콘텐츠 Aggregator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 3. 국내 방송시장의 변화 론 자체 콘텐츠 제작을 통해 독점적인 콘텐츠 확보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구글은 Google Fiber TV 를 징에서 비롯된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모델 국내 방송시장은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위기 에 주력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제 지난 7월에 출시하여 유료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재생산 비용이 0에 론, 민영 미디어렙 도입, SBS의 광고 판매 대행사 공의 기본수익 구조는 최대 가입자 확보를 통해 인 이와 같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업체와 전 가깝고,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변형하여 여러 채 직접운영,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 KBS의 지도를 확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 수익 및 이 통적인 미디어 서비스 강자들은 모두 콘텐츠 중심 널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저비용-고효율 MMS(Multi-Mode Service) 시험방송, 스마트 TV 용료(유료) 수익구조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또 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통신 관련 콘 사업이며, 양질의 콘텐츠 소스와 다양한 유통채널이 등장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재 국내 방송시장
56 57 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DMB, 인터넷기반 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장르 다양성과 외주제작 현재 지상파 연합플랫폼(pooq)은 KBS 1, KBS 2, 라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 동영상 서비스 등이 경쟁하고 있으며, 스마트 TV 비율에 있어 4개 채널 모두 민영방송인 SBS 보다 MBC, SBS, EBS가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케이블 스는 SK텔레콤의 네이트 Hoppin, 다음의 TV팟, 그 와 해외 OTT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합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라, 2012). 특히 PP) 방송사의 모든 콘텐츠를 유 무선 인터넷으로 래텍 ComTV, 판도라 TV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 하면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제작비 절감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자원의 재활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100만 명의 스는 영화, 뮤직비디오,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 지난 2010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4개의 종 용이 가능한 뉴스 및 시사보도의 비중이 급격히 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성연광, 2012). 아울러 각 어 지상파와 케이블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 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와 1개의 보도채널 사용사업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편성채널사용 사 지상파 사업자들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와 차이가 있다. 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 업자의 등장은 지역 언론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제공하고 있는데, SBS는 고릴라, KBS는 K플레이어, 지상파 방송의 경우 다양한 매체가 등장함에 편성 채널을 허용하여 지상파 방송과 경쟁 가능한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었다(이진로, 2012). SBS, MBC, KBS가 콘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콘텐츠를 재판매 경쟁력 있는 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방송영상 콘텐 국내 방송 시장에 또 다른 큰 변화는 방송통신 사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 역시 인터넷 기반 동영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비 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자 업자들의 n-스크린 전략에 따라 인터넷 기반 동영상 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Tving, 록 지상파 방송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재판매 를 선정하였다(조지연 송주호 이봉규, 2011). 종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시청자 세분화를 초래하고 현대 HCN의 에브리온TV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장에서 광고 및 이용료를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 합편성 채널이 도입됨으로써 케이블 TV와 IPTV 사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 지상파 방송사업자뿐 Tving은 지난 2010년 7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2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의 콘텐츠 장악력에는 큰 업자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 반면, 지상파 방송 만 아니라 유료방송사업자 그리고 통신사들 역시 인 년 35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에브리온TV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통적 방식 사업자들은 종편 채널의 등장이 방송시장에 부정 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상파 는 약 1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의 TV 시청률 하락, 광고 수익 하락과 같은 현상은 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방송의 경우 기존 방송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뿐만 아니 다매체 시대 지상파 방송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 할 종합편성채널사용 사업자 출범 6개월을 맞아 4 해서 실시간, 비실시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 채널의 편성을 분석한 종합편성채널의 초기 편 별도의 플랫폼에서 지상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표 3 지상파 방송사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 현황 (2012년 8월 기준) 사업자 SBS KBS 지상파연합플랫폼 SBS, MBC, KBS 표 2 종합편성채널 진입이 기존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분류 영향 주요 내용 콘텐츠 판매 기회 증가 : 외주제작사 및 배급사의 콘텐츠 판매 채널 증가 CP 긍정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 종편사업자의 100% 자체 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투자에 기여 교섭력 증대 : 지상파 외 신규 채널 등장으로 경쟁을 유발하여 교섭력 증대 지상파와의 협상력 증대 : 지상파 위상 약화로 콘텐츠 공급 협상에 긍정적 IPTV 긍정 새로운 채널 등장 : 의무 전송 채널의 증가로 새로운 채널 확보에 긍정적 콘텐츠 수준 향상 : 콘텐츠 수급 및 다양한 콘텐츠 확보로 고객 유치에 긍정적 새로운 채널 공급 : 의무전송 채널의 증가로 채널 확장에 긍정적 위성방송 긍정 지상파와의 교섭력 증대 : 지상파 위상 약화로 지상파와의 협상력 증대 케이블 긍정 콘텐츠 수준 향상 : 다양한 콘텐츠 확보, 시청자 만족도에 긍정적 PP 증가로 수익 증가 : 경쟁력 있는 PP로 인해 가입자 모집에 긍정적 효과 프로그램 다양성 증가 : 채널의 다양화로 인한 콘텐츠 다양성 증가, 시청자 선택폭 증가와 상품 구성의 다양성 증대 광고시장 분할 : 새로운 사업자 진입으로 광고 시장 분할, 광고 매출 하락 지상파 부정 사업 영역 중복 : 성공적으로 사업이 정착할 경우 지상파 독점력 약화 PP 부정 시청자 분할 : 시청자 입장에서 종합편성은 지상파 채널과 유사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어, 시청자 세분화 현상 증대 PP간 경쟁 심화 : 종편채널도 일종의 PP로 콘텐츠 판매와 광고시장 경쟁 독립 PP 경쟁력 약화 : 독립 PP를 중심으로 시청률 악화, 채널 경쟁력 하락, 중소 독립 PP 사업자 경쟁력 하락 <출처> 조지연 송주호 이봉규, (2011).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국내 미디어산업 변화 및 사업자 경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2권 (1호) 45쪽. 서비스명 고릴라 K 플레이어 푹(pooq) 콘팅 출시 2011. 3 2011. 9 2011. 10 2009. 8 콘텐츠 SBS TV, 라디오 KBS TV 라디오 SBS, MBC, KBS, 지상파 40,000편, EBS 콘텐츠 영화 300편 방식 실시간 실시간, VOD(스트리밍) 실시간, VOD(스트리밍) VOD(다운로드) 이용가능기기 PC, 스마트폰(Android, ios) PC, 스마트폰(Android)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PC, PMP 이용료 무료 무료 유료 유료 가입자 및 이용자 약 80만(라디오 중심) - 100만명 - 표 4 케이블 방송사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 현황(2012년 8월 기준) 사업자 CJ 헬로비전 현대 HCN 서비스명 Tving 에브리온TV(Pandora TV) 출시 2010. 7 2011. 10 콘텐츠 MBC 제외, PP채널 144개, 영화드라마 약 10,000편 160개 PP 채널, 방식 실시간, VOD(스트리밍) 실시간 이용가능기기 PC, 스마트폰, 태블릿PC, 삼성스마트 TV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용료 월 5,000 (편당 500~3,500원) 무료 가입자 및 이용자 약 350만 약 100만
58 59 수 있다(김성환, 2012). 제작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 결과 경쟁을 위한 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관 (SD)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로 최소 4개 반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제작 및 시설, 장비투자보다는 영업이익 창출에 집 련된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제공하게 되면 전체 광 이상의 채널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각 지상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 확대나 시장 지배력 증대라 중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의 유통창구로서 전락하 고시장의 약 1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파 방송 사업자가 최소 3~4개의 채널을 갖게 되는 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 같지 않다. 다만, 새로운 환 는 구조적 여건에 직면(권장원, 2010)했지만, 대형 (지경용, 2011). 이에 따라 방송 산업에 절대적인 것으로 지상파 채널이 최소 12~16개 이상 증가할 경에 적합한 서비스 전략 개발과 실험을 통해서 앞 MPP의 등장과 콘텐츠 가치의 상승으로 새로운 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광고주들이 전통적인 방송 서 수 있다(이창형 박성규, 2012). 따라서 지상파 다 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새로운 서비스 전략을 환 국면을 맞고 있다. 비스에 집중하던 매체전략을 인터넷 등과 같은 신 채널방송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매우 큰 위협 가늠해 보는 수준으로 받아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활성화는 규 미디어로 분산시키고 있다. 이 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 통신사업자들은 전통적인 통신 시장 영역을 넘 어 방송관련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광고시장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기존 방송매체 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연평균 약 4.9%의 성 그림 6 매체별 광고의 시장 포지셔닝 변화 전망 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간에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개척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서 통신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망을 최대한 활 용하는 동시에 미래 방송통신시장에 대비해 콘텐 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인터넷 및 모바일 시장은 약 17%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Star 인터넷광고 2010~2015 Question 모바일광고 2015 스마트TV광고 2015 이와 같이 국내 방송시장의 변화 속에서 유료 방송 사업자의 위기론이 제기 되고 있으며, 유료방 송 사업자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 츠를 확보함으로써 디바이스-네트워크-콘텐츠를 수직적으로 결합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 광고 플랫폼 및 유형은 단방향 메시지 광고에 서 양방향적인 개인 광고로 변하고 있으며, 뉴미디 방송광고 2010~2015 옥외광고 2010~2015 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라 할 수 있다. 반면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그동안 외국 콘텐 츠를 수입하거나 외국의 프로그램 포맷을 그대로 어가 중심이 되는 광고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인쇄매체와 옥외광고는 쇠퇴하고, 모바일 및 스마트 미디어가 유력한 광고 매체로 등장하였 Cash Cow 인쇄매체 광고 2010~2015 Dog <출처> 김국진 (2011). 광고시장 전망 및 사회 경제적 가치. 방송광 고 활성화 및 스마트미디어시대 광고산업 육성전략 컨퍼런스. 방송통 신위원회. 26쪽 Ⅲ. 유료방송 규제 현황 1. 소유 및 겸영규제 표 5 통신사업자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 현황(2012년 8월 기준) 사업자 SK 텔레콤 다음 그래텍 판도라TV 서비스명 네이트 Hoppin TV 팟 곰TV Pandora TV 출시 2011. 1 2007. 1 2006.7 2004.10 콘텐츠 영화 1,200편 PP 300개 채널과 프로야구 생중계 각종 방송클립, UCC 뮤직비디오 200편 2,000편의 동영상 SBS 방송 클립, UCC 방식 VOD VOD 실시간, VOD VOD 이용가능기기 PC, 스마트폰, 태블릿PC PC, 스마트폰, 태블릿PC PC, 스마트폰, 태블릿PC PC, 스마트폰, 태블릿PC 이용료 유료(무료 콘텐츠 제공) 무료 유료(편당 500~3,500원) 무료 가입자 및 이용자 약 160만 - 약 30만 약 1,000만(카카오톡) 표 6 기존방송과 인터넷 모바일 방송시장 규모의 변화와 전망 (단위: 백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기존 방송(a) 405.1 424.4 457.0 481.3 517.8 541.3 4.9% 인터넷 모바일 방송(b) 9.8 11.9 14.7 17.9 21.5 25.3 17.1% 비율(b/a) 2.4% 2.7% 3.1% 3.6% 4.0% 4.5% - <출처> PWC, (2011) 앞으로 나타날 중요한 방송시장의 변화는 KBS 의 MMS가 될 것이다. KBS는 지상파 다채널 방송 (K-뷰)을 시험하고 있는데, 만일 KBS를 중심으로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다채널 방송 을 하게 되면 케이블, 위성, IPTV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케이블 협회는 MMS가 허용되면 지상파 방송 독과 점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광고 집중, 여론 집중 등 과 같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고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전지연, 2012.9.5). K-뷰(KoreaView)는 6MHz 주파수 대역에서 하나의 고화질(HD) 영상 채널과 3개의 표준화질 최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사업자들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소유제한 및 시장점 유율 제한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 다. 현재 방송법 제8조 6항, 시행령 제4조 6항 에 의해서 SO 위성사업자는 PP별로 각각 전체사업 자수의 1/5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으며, 또한 PP 가 전체 SO 권역의 1/3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SO 경영을 금지하고 있다. IPTV 법 제8조4항 의 경우 IPTV사업자는 PP별로 각각 전체사업자수 1/5을 초 과하여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계열회사) 및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 인(특수 관계자 포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60 61 표 7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 현황 으며, MSO는 가입자 확보가 쉬운 도시 지역에만 정의에 의해서 지상파는 전국 서비스, 케이블은 지역, 구분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규제 법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전파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사업권역 지역 전국 전국 대기업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소유 규제 외국인 49% 초과 금지 49% 초과 금지 49% 초과 금지 신문, 뉴스통신 49% 초과 금지 49% 초과 금지 49% 초과 금지 - 특정 방송사업자(지상파 SO 위성방송) 매출액과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 매출액 합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의 33% 초과 금지 - IPTV제공사업자와 다른 방송사업 사업자간 - 지상파가 종합유선방송의 주식 지분 33% 초과소유 금지 자(PP제외)간의 겸영 가능 겸영제한 - 지상파가 위성방송의 주식 지분 33% 초과소유 금지 (IPTV사업법에 관련 규정 없음) - 위성방송이 SO의 주식 지분 33% 초과소유 금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의 주식 지분 33% 초과소유 금지 플랫폼과 PP간의 - SO 위성사업자는 PP별로 각각 전체사업자수의 1/5 초과 경영금지 - IPTV사업자는 PP별로 각각 전체 겸영 겸영제한 - PP가 전체 SO 권역 1/3초과하는 구역에서 SO경영금지 사업자수 1/5초과 경영금지 규제 - SO와 특수관계SO의 가입자 가구 -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 수의 합이 전체 SO의 가입가구 수 사업자의 주식 지분을 33%초과 - IPTV 제공사업자는 특수 관계 1/3 초과금지 소유금지 사업자를 합산하여 유료방송사업 소유 제한 및 - SO가 전체SO의 권역의 1/3을 -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 가구의 1/3 초과하여 서비스 금지 시장점유율 제한 초과하는 구역에서 경영금지 사업을 2개 이상 경영금지 - 특정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의 매출액(특수 관계자 포함)이 전체 방송채널 - IPTV 제공사업자는 특수 관계 사용사업자 매출 총액의 33% 초과 금지 사업자를 합산하여 유료방송사업 가구의 1/3 초과하여 서비스 금지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이블이 아니라 KT라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라고 보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고 있다. 또한 PP 매출액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케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 이블 사업자들은 33%의 제한이 유지될 경우 CJ 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방송 E&M은 방송 매출을 더 이상 올릴 수 없어 방송 콘 법 제8조 3, 개정 2009.7.31).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텐츠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규제완화 이유의 정당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참여는 제한이 없 성을 내세웠다. 아울러 재허가 등을 통해서 MSO 권 는 상황이다. 역 간 균형적인 디지털 전환을 충분히 강제할 수 있 이에 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2월 SO 어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을 방지 할 수 있 영업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IPTV 사업자들은 케이블 사업자들의 규제완 화와 맞춰 IPTV 사업자의 규제 완화도 고려되어야 하고, 규제완화의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권역규제 방송권역은 특정 방송사업자가 방송신호를 송출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방송사가 허가를 받을 때 설정 되는 전파의 도달범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림 7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a. MSO는 전체 SO 가입자 수의 1/3, 전체 방송구역의 1/3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음 b.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 수의 1/5, PP는 전체 SO 방송구역의 1/3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음 c.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3%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d. 특정 방송사업자(MBC, KBS, EBS, PP제외) 매출액은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음 a. SO 소유 규제 완화 - 방송구역 제한은 삭제, 가입가수 제한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가구 수의 1/3으로 제한 b. 삭제 c. 삭제 d. 삭제 방송법 시행령 현행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위성방송과 IPTV 전국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 만 특별히 권역에 대한 규정을 법조항에 넣지 않고 소유규제를 통해서 권역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소유 및 겸영규제에서 나타나듯이 케이 블 SO는 서비스 구역을 전체 77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특정 SO가 전체 SO의 권역의 1/3을 초과하 는 구역에서 경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케이블 업계는 KT, LG의 유무선통합, IPTV사업자의 등장, 인터넷 동영상 서 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케이블사업자에 e. 특정 PP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 총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음 f.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권역별로 1개의 지상파 DMB만 경영 g.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33%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매출액 제한 완화 - 전체 PP 매출 총액의 49%를 초과할 수 없음 f. 삭제 g. 삭제 h. 디지털 전환율 50% 도달 시 까지 SO는 개별 PP에게 전체 아날로그 채널수의 20% 임대(신설) 소유규제 완화와 PP 매출액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다고 보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방송법 시행 령 개정안에 대해서 케이블 사업자들은 IPTV와 동 일시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규제 형평성 차원에 서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반면 IPTV 사업자의 입장은 IPTV에 대한 규제 는 그대로 유지하고 케이블(SO) 사업자의 규제만 완화하는 것은 비대칭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IPTV 사업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특정 MSO가 방송 개정 사유 공청회 결과 이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청점유율(30%) 가입가구 수 규제 등으로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므로 폐지 또 는 완화 개정 사유 시청점유율 규제 등 보완수단이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나 이는 법 개정 사항이므로 우선 완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 보완수단이 있으므로 폐지 중소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 유료방송 가입가구를 확보한 지배적 사업자는 케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 개별 PP: 공공 공익 종교, 지상파 계열, MSP, 종편 보도 홈쇼핑 계열 PP를 제외한 등록 PP <출처> STRABASE (2012); 조준상(2012) 발표문; 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12.2.1), 재정리
62 63 대한 권역별 규제가 남아있어 지상파 재전송 문제 제외하면 일반 PP들이 진입할 공간이 부족하여 콘 라서 의무편성 및 인기 채널을 제외하면 일반 PP들 송신에 대한 연구(이승훈 외, 2008)에서도 과도한 의 는 물론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주 텐츠 및 매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에게 할당되는 채널이 매우 제한 것이다. 또한 케이 무편성으로 인해 다양한 콘텐츠 제공 기회가 위축되 장하고 있다. 이에 케이블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시 며, 케이블 사업자 및 PP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프 블 SO는 직사채널을 허용하고 있지만 IPTV사업자 고 있으며, 공공채널과 공익채널의 구분이 모호하고, 장 자체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유무선 통신서비 로그램을 제작하여 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들은 직사채널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달성하려는 목적이 중복됨에 따라 공공채널과 공익 스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 갖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의무편성채널 규정에 대해서 많은 비판 채널의 통합이 필요(최성진 외, 2009)하다는 주장이 역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SO는 지상파 채널을 포함해 의무전송 채널 적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2007년 디지털 케이블 제기되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과 같은 특정 채널을 약 19여개 이외에도 5개 홈쇼핑 채널, 10여개 인기 유료방송 정책연구 결과에서 케이블 TV 산업의 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상파 공영 3. 채널구성 및 편성 규제 채널(MSP)과 MSO가 직 간접적으로 운용하는 채 성화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4가지 장애요인으로(미 방송을 제외하고, 의무전송에서 제외된 사업자들과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채널구성 및 널을 우선 편성함에 따라 일반 PP는 5개에서 6개 채 디어미래연구소, 2007), 케이블 TV 시청료의 저가 비교해 특혜이자 과도한 규제(정미정, 2012)라는 주 편성규제가 사업자 채널 편성권 침해이자 자율성 널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다. 2012년 케이블 가입 구조 문제,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케이블 TV간의 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별PP 자의 71.7%(디지털 28.3%)가 아날로그 방송을 이용 콘텐츠 차별화 미흡, SO 소유제한 문제, 과도한 의 생존 위협과 비효율적 채널 운영에 따른 문제를 양 하고 있으며, 그 중 94%가 기본형 또는 보급형을 가 무편성규제를 들었다. 2007년 당시 지상파방송 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케이블 사업 입하고(방송통신위원회 2012) 있어, 이용자들에게 (KBS1, KBS2, EBS, MBC, SBS), 지역채널(1), 공익 Ⅳ.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방안 자들이 운영하는 채널 중에서 의무편성 채널들을 제공되는 채널수는 약 4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 채널(10개 장르 중 8개 이상), 공공채널(3), 보도채 널(2), 종교채널(3) 등 총 22개가 의무적 편성 채널 1. 소유 및 겸영규제 개선 방안 표 8 방송법(시행령)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의 유료방송 채널 규제 채널 편성 규제 재송신 규제 구분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채널구성 및 채녈 내 편성규제 직접사용채널 - 최소 70개 채널 운영 - 공공(3)/공익(3)/종교(3)/보도(2)/지역채널(1, 케이블)/지상파(2)/ 장애인복지채널(1), 종합편성채널(4) 등 17개 의무채널 운영 - 최소운영채널 70개 - 공공(3)/종교(3),장애인복지채널 1)/종합편성채널(4)/보도(2)/ 지상파(2) 등 15개 의무채널 운영 - 3개 이내(지역채널 제외) - 전체운용채널수의 10/100이내 - IPTV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 (단, 100개 채널이상 운용시 10% 가능) 운영 금지 지역채널 - 지역채널 1개 의무 운영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임대채널 의무재송신 일반재송신 (특수관계자 임대채널)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수는 텔레비전채널수의 20/100초과 금지 운용라디오채널수의 50/100초과 금지 운영데이터채널수30/100초과 금지(본인 또는 특수관계자임대채널) -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대 채널수의 합계가 전체텔레비전방송채널 수의 35/100 초과 금지 - KBS1 EBS는 의무재송신 -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 의무재송신 이외의 방송법 준용 (케이블 일반위성방송과 동일) (방송법 제78조 준용) - KBS1 EBS는 의무재송신) 지상파를 재송신 할 경우에만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 방송법 준용(케이블과 동일) 방통위에 승인 필요 할 경우에는 방통위 승인 필요 장애인복지채널은 지난 2012년 5월 의무채널에 추가되었으며, 공익채널은 분야별 1개, IPTV의 의무전송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구성과 운영에 관해 적용 이었다. 당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체 케이블 가입 자의 84.2%가 저가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 과도한 의무편성규제는 사업자들의 자율권, PP 경쟁에 부 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유료방송의 채널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법 규정 은 방송법 목적에서 출발하며, 공익성, 다양성, 수용 자 권익이라는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지 만, 이러한 방송법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표 를 구현하기에는 정책적 수단이 혼란스럽고, 비체계 적이라는 비판(이병섭, 2010)도 제기되었다. 특히 유 료방송의 채널구성 및 편성 규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수용자 권익이지만 규제를 통한 수용자 권익 증진 효과가 미미하고, 공익성, 다양성, 수용자 권익이 효과적으로 구현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그 외 케이블 TV의 소유규제 완화와 지상파 재 현행 개별 권역구분에 따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최소 5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료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다 양성이 훼손될지 여부는 보다 세심한 분석이 필요 하다. 하지만 소유 및 경영 규제의 목적이 다양성 확보라면 다양성 규제는 콘텐츠 측면에서의 규제 가 바람직하고, 시장점유율 규제는 사업자의 경제 적 시장성과에 입각한 경제적 규제로 접근해야 한 다. 또한 시청점유율 규제는 여론 미디어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정책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문제는 소유규 제 등을 포함한 규제의 비대칭성 문제 그리고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특수관계자 포함)에 대한 규제 적용과 관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규제가 적용 2) 되는 목적은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
64 65 로 플랫폼에 적용되는 소유겸영 규제는 노출의 다양 개선 효과는 유료방송 시장에 일원화된 규제를 도 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 의 경우 현행 유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단, 상 성(exposure diversity)을 확보하기 위해서 플랫폼이 입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산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 의를 기반으로 역외재송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 특정인(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을 것이다. 또한 PP 시장에서의 매출액 규제가 완화 정책은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는 다매체 다채널 접사용 채널의 일부분은 공익 프로그램(시청자 제 목적을 갖고있다. 해외의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되어 대형 PP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콘텐츠 상황에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며, 역외재송신 작프로그램 등) 및 중 소 PP에게 임대 하도록 규 는 동일 시장 또는 이종역무 시장에서 모두 특수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발전 을 포함한 지상파 재송신을 전향적으로 허용하되 정할 수 있을 것이다. SO는 임대된 채널에 대해서 계자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U의 미디어 소유규제 을 위해서는 제작투자 중심의 경쟁구도가 형성될 지역 방송사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 PP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내용의 실험성, 서 에 있어서 방송시장에 국한된 소유겸영 및 이종 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비스의 창의성, 공공재로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 디어에 대한 교차소유 규제에서도 모두 특수관계자 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포맷 개발을 유도해야 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다. 2. 권역규제 방안 3. 채널구성 및 편성 규제 개선 방안 한다. 따라서 유료방송 시장 소유겸영 규제와 관련된 현재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총 77개 권역 중에서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채널구성 및 편성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채널구성 및 편성 규제의 공정경쟁은 규제형평성이 유지되고, 자유시장 경제 1/3에 해당하는 26개 권역을 넘을 수 없고, 25개 제 개선의 원칙은 동일시장-동일 규제가 적용되어 완화효과는 이용자들의 선택권 확대로 나타나야 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추후 규제를 이하 권역에서 서비스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가입 야 하지만 특수한 경우(지역채널)는 제외되어야 한 한다. 현재 유료방송 시청자들은 채널을 패키지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수관계인 규 자의 수는 전체 SO 가입자의 1/3을 넘을 수가 없 다. 이에 따라 케이블과 위성은 기존 의무전송을 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채널구성 및 편성 규 정을 적용하도록 검토하고, 사후규제 차원에서는 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역의 규제는 가입자 화하여 공공채널(공익채널 포함), 지역채널(케이 제의 완화와 함께 시청자 권익확대를 위해서 유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 확보와 연결되는데, 가입자 확대를 위한 공정경쟁 블), 지상파채널, 장애인 복지 채널, 보도채널 등으 방송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채널 패키지 판매를 시 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통 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로 설정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청자 선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법을 수평적 규제로 전환하여 유료방송 사업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 가구 수 규제를 점진 IPTV는 기존 의무전송을 공공채널(공익채널포함), 이러한 판매 방식의 변화는 이용자 선택권 확 들에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법령 안에서 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유료 방송 시장의 활성화를 지상파 채널, 장애인복지채널, 보도채널로 규정하 대, 합리적 가격 설정, 불필요한 채널 낭비를 방지 소유 및 겸영 규제의 개선방안을 적극검토 할 필요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콘텐츠 경쟁을 유도할 수 가 있다. 케이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 시장에서 이와 같이 채널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제완화 있을 것이다. 다만, 시청자들이 선택하는 채널에 이에 기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담고있는 현 위성방송 가입자에 비해 가입자의 숫자가 많겠지 를 통해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자율성을 보 의무전송채널은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하며, 행 케이블TV SO의 소유규제와 IPTV 소유규제를 동 만, 개별 기업단위로 보면 KT에 대응할만한 가입 장하고,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의 수를 한정해 제공 시에 개선하고 PP의 매출액 점유율 제한을 확대할 자 수준을 확보하기 힘들다. IPTV의 경우에도 확보 이다. 다만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하되 추가 가격 설정 등과 같은 방법론적인 세부안 필요가 있다. 특히 SO 소유규제의 경우 전체 유료방 할 수 있는 가입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경우 더 최소한의 규제 기준 및 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송 가입가구의 1/3로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권역에 이상의 경쟁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시할 필요가 있다. 대한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PP의 따라서 권역규제의 문제는 앞서 언급된 소유 직접사용채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매출액은 전체 유료방송 매출(홈쇼핑 매출 제외)의 및 겸영규제와 가입자 확보 경쟁 및 수익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채널 성격과 목적을 Ⅴ. 결 론 49%로 확대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시장-동일규제 원칙에서 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행 이와 같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소유 및 겸영 규제 이블과 위성 그리고 IPTV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 100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는 유료방송사업자에 스마트 미디어 시대는 특정 플랫폼이 특정 단말 게 동일하게 10/100으로 규정(단 70개 채널 이하 기를 통해서만 콘텐츠가 제공되는 시대가 아니라 2) 방송법 제8조 제11항 :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66 67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단말기의 범위도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전화기에 국한되지 않고, 게임기와 휴대용 카메라 등으로 확 장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방식의 콘텐츠 유통은 한계점에 도달한 만큼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유통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방송환경의 변화는 유료방송 사 업자들에게도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우 리나라에서 방송 사업자들간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으며, 규제기관과 사업자간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DCS와 같은 결합상품을 놓고 사업 자간 갈등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나타난 SO 소유 및 겸영규제 완화와 PP 매출액 규제 완화에 대 해서도 사업자간 갈등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위기 감에서 비롯된 상호 견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유료방송시장에 사업자간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 하여,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 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글은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적용되 는 소유 및 겸영규제, 권역규제, 채널구성 및 편성 로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과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유 및 겸영규제는 시장규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 에 신중하게 고려하되 가입자 수 규제, 권역규제, 겸영규제, 시청점유율 규제 등과 같은 이중규제의 문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채널구성 및 편성규제는 사업자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존 의무편성 채널을 축소하 여 일반 PP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료방송시장의 규제완화 방향에 맞게 사후규 제를 보다 세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 송법과 IPTV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나타나 는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을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규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합 상품의 문제, 요금규제, 수신료 지급, 콘텐츠 동등접 근, 사후규제 등과 관련해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 요하다. 이러한 논의와 연구는 향후 수평적 규제 체계 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일 시장-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앞으 참 고 문 헌 [1] 정상균 (2007. 10.1). 케이블TV업계, 위성공시청안테나 허용 반대시위. 파이낸셜 뉴스. [2] 방송위원회 (2001). 방송채널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3] 한국케이블TV 협회 (2012). 탈법위성방송(DCS)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4] 이종현 (2012). KT 정부 규제가 IPTV 발전 막고 있다. Chosun Biz. (2012.12.06) [5] 권장원 (2010).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공정 경쟁과 비대칭규제(asymmetric regulation).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 정기학술대 회 기획세션 발표문. [6] 강미선 (2012). 케이블 소유규제완화, SO-IPTV 신경전. IPTV 케이블 소유규제 현행대로 유지해야 의견서 제출. 머니투데이. [7] http://www.informatandm.com/section/home-page/ [8]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2010년 해외콘텐츠 시장조사(방송). 25~42. [9] 김성환 (2012). 지상파 방송사의 스마트 TV 서비스 전략. Smart TV Global Summit 2012. 지식경제부. [10] 유창조 (2012). 스마트 미디어 시대 광고산업 육성방향. 방송광고 활성화 및 스마트미디어시대 광고산업 육성전략 컨퍼런스. 방송 통신위원회. [11] 권호영 (2012). 미디어 시장의 트렌드와 이용행태. 스마트 TV 글로벌 서밋, 발표출처(2012.11.14) [12] 이은민 (2012). OTT 서비스 확산과 니즈니스 사례 분석. 방송통신정책, 24권(15호), p.3 [13]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美 Netflix, Apple과 협력관계 강화. [14] 한은영 (2011). Netflix와 Hulu의 해외진출 분석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동향. 23권(20호), 77~91. [15] Strabase, 2011. 11.4 [16] 아틀라스리서치, 2012. [17] 송민정 (2012). Service Strategy of Pay TV: Focus on IPTV. Smart TV Global Summit 2012. 발표문. p.223. [18] 박재범 (2006).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총아 콘텐츠 애그리케이터. LG경제연구원. [19] 조지연 송주호 이봉규, (2011).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국내 미디어산업 변화 및 사업자 경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2권 (1호), 38~53. [20] 김미라 (2012). 종합편성채널의 초기 편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2권 (2호), 145~169. [21] 이진로 (2012). 종합편성채널과 미디어렙법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학연구, 16권(1호), 195~221. [22] 성연광 (2012). 푹 100만 가입자 돌파: 무료 다시보기의 힘?. 머니투데이, (2012. 11. 05). [23] 임정수(2012). 지상파 방송사의 N스크린 전략과 pooq의 유료화, <신문과방송>. [24] 지경용 (2011). 광고매체 진화에 다른 스마트광고 시장 전망. 방송광고 활성화 및 스마트 미디어시대 광고산업 육성전략 컨퍼런스. 방송통신위원회. [25] 김국진 (2011). 광고시장 전망 및 사회 경제적 가치. 방송광고 활성화 및 스마트미디어시대 광고산업 육성전략 컨퍼런스. 방송통신위원회. 26쪽. [26] 전지연 (2012.9.5). 양휘부 케이블 협회장 MMS에 비하면 DCS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자신문. 8면. [27] 이창형 박성규 (2012). 지상파 다채널방송 서비스 방식 비교 연구: (MMS와 Koreaview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권(6호), 78~91. [28] 방송통신위원회 (2012).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2-1008호. [29] 미디어미래연구소 (2007). 디지털 케이블 유료방송 정책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0] 이병섭 (2010). 다채널방송의 채널구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 연구. 언론정보연구, 47권(2호), 204~241. [31] 이승훈 외 (2008). 방송시장 구조 변화 분석 및 매체 간 경쟁활성화를 위한 규제체계 연구. 한국전파진흥원(KORPA 연구 2008-01), 71쪽. [32] 최성진 외 (2009). 디지털 방송시대의 채널정책 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2009-05. 82~85. [33] 정미정 (2012). 유료방송 콘텐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모색. 유료방송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표문(2012. 4.23) [34] 최은진 (2012). 난항 끝에 사용화 임박한 유뷰(Youview) : 쟁점과 시장성공가능성.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370호, 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