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상반기 토픽리뷰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논의: 복지정책 대안 모색 2008. 5. 13. 의료관리학교실 사공필용 1. 들어가며 그동안 분배를 중시해 온 참여정부에서 벗어나 성장 을 강조하는 실용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향 후 5 년간 복지정책 전반에 위기가 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 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보이는 행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것으로 다름아닌 신자유 주의 의 기치를 내건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행위를 합리적 효율극대화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여 모두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고 설명하는 공리주의의 탄생 이래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의 자기조정 능력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 증폭된 결과 오늘날 경제 의 영역은 사회 로부터 완전 히 분리되고 오히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커져만 가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착으로 인해 서민의 생활은 날로 찌들어 가고 있다. 폴라니(K. Polanyi) 는 그의 저서 거대한 변형 (The Great Transformation) 에서 오늘날 도그마처 럼 굳어져 버린 시장이 사실은 사회 체제에 흡수되어 있었으나 19세기 말 규제받는 시장에서 자 기 조정 시장으로 변한 것을 사회 구조의 완전한 변형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규정하였다 1). 이렇듯 어수선한 시기에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시의적절할 것이다. 경제의 재사회화 전략 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는 복지정책의 2. 개념적 검토 2) 사회적 경제 개념은 19 세기 초반,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했다. 프랑스의 경우 1885년 노동운동 을 기반으로 의료영역에서 상호적 관계를 형성한 공제조합이 결성되면서부터 사회적 경제가 발 1) 칼 폴라니. 거대한 변환. 민음사 1997 2) 본 절은 노대명.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2007 제5권 제2 호, 자크 드푸르니. 사회 적 경제: 이론과 실천. ' 드푸르니 교수 초청 사회적 기업 심포지엄 ' 자료집. 2007 을 주로 참고함. - 1 -
달하기 시작하였다. 1980 년 사회적 경제헌장 을 발표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한 최초의 입법은 1901 년 시민단체 결성 자유에 관한 법 이며, 공제조합은 1947 년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2 차 대전 이후 다양한 협동조합의 출현과 함께 사회적 경제 부분은 더욱 확장되었으며, 1981년 공제조합, 협동조합을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으로 법적지위를 부여하였다. 재단의 경우 1990년 들 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오늘날 사용되는 것보다 매우 폭넓고 무정형의 상태로 있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많은 문헌은 이 개념의 다의성 또는 모호성을 지적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매 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결론짓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사회적 경제가 19세기를 지나 21 세기에 이르는 동안 다양한 이념과 실천으로 이행되어, 본래의 모습을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양한 문헌에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와 연대경제(Economie Solidaire), 제3 섹터(The Third Sector), 제3 체계(The Third System) 등의 개념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베버(Weber 1990; 2003) 에게 사회적 경제는 이익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경제활동의 합리화 와 그것의 문화적 의미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관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경제에 의해서 조건 지워진 현상이었다. 베버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이후에 경제사회학(economic sociology) 의 발전에 기초가 되고 있다. 팔론(Fallon, 1934) 은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재화의 생산, 분배, 교환 그 리고 소비를 관리하는 일반 법칙을 다루는 과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팔론에게 사회적 경제는 농업, 상업, 공업 등의 여러 영역으로 일반 법칙을 적용함으로서 그것을 특수화하는 과학기술 (technology) 이나 응용경제학(applied economy) 등과 다르며,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반법칙을 이용하는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의 관심과도 다른 것이었다. 브루인(Bruyn, 1977) 은 사회적 경제의 연구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가치전제(value-premises) 를 네 가지로 들고 있는데, 1경제조직 내부의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2모든 사회에서의 일반 적인 적용 가능성, 3인간발달의 한 가지 영향력으로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정, 4이러한 이데올 로기적 설명이 가지는, 사회의 조직화에 대한 연구 효과와 더불어 설명 자체의 이론적 전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적 검토 등이 그것들이다. 브루인에게 사회적 경제의 연구는 과학적(scientific) 지향과 정책적(policy) 지향 모두를 포함한다. 과학적 연구는 객관적 사실들(facts) 의 추구를 강조 하지만, 항상 특정한 가치들(values) 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에 정책적 연구는 가치의 추구를 강조 하지만, 항상 사실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브루인에게 사회적 경제는 사람들이 어 떻게 사회 안에서 함께 자원들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발견하는 한 가지 방식 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최선의 이해(interest) 내에서 상품을 생산, 분배 그 리고 소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브루인은 이런 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관점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사회적 경제는 논자에 따 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관통하는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 다. 사회적 경제는 수익형 기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통해 기능해야 하며, 그 논리는 사회적 가치와 수익의 문제를 분리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핵심이 노동과 사회 참여, 수익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시대 사회적 경제 이론의 권위자인 벨기에 리에쥬 대학의 드푸르니(Jacques Defourny) 는 사회 - 2 -
적 경제 개념을 다음 세 가지 관점( 규범적 관점, 법규적 관점, 비영리적 관점) 에서 정리하고 있다 (Defourny, 2000). 첫째, 규범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는 현실에서 보편적 가치 또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인간을 모든 관심의 중심에 놓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지 자본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자본의 수익보다 를 중 시하고, 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연계를 중시한다. (Loquet 2000). 이를 몇 가지 원칙으로 정리하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 또는 활동영역을 지칭하는 것이다(Delespesse, 1997). 둘째, 법규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는 지드(Ch. Gide) 가 정의했던 고유한 법적 위상을 가 진 세 조직 또는 그 활동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각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제를 통해 규정된 협동조합(Co-operative), 공제조합(Mutuals), 시민단체(Association)의 활동 영역을 의미한다. 이는 많은 연구문헌에서 사회적 경제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개념이 다(Campbell, 1999). 끝으로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는 외국의 비영리민간부문 (Non-Profit Sector) 과 동일 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드푸르니를 비롯한 일단의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것으로, 제3섹터 개념을 통해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다양한 경향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다는 실용적 의미를 갖는다.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외에 연대경제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활동의 주체와 관련해서 연대경제 와 사회적 경제는 큰 차이점을 갖지 않는다 3). 하지만 목표의 재설정과 운영방식의 측면에서는 흥 미로운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연대경제 개념은 실업률이 증가하고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가 거론되던 1980년 대 프랑스에서 탄생하였다. 이 개념은 자활, 연대금고, 공평거래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특성을 보인다. 기존 사회적 경제가 민주적 의사결정과 수익배분의 제한이라는 운영방식에 의해 특징지어 진다면, 연대경제는 자립지원과 사회연대라는 목적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이다 (Laville 1994; 1998).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연대경제는 엄격한 운영방식을 고수하기보다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외 연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자활사업과의 연계, 연대금고의 설립 등은 공공부문 및 민간영리부문과의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에서 연대경제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Nouvelle Economie Sociale) 의 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제3 섹터(The Third Sector)는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비영리민간부문 (Non-Profit Sector) 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이 개념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 니다. 다만 같은 제3섹터 개념이라고 해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목적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제3섹터 개념은 국가별로 상이한 사회적 경제 또는 그와 유사한 비영리부문 등 을 포괄하려는 실용적 목적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동향을 보면, 이론가와 정책결정자 모 두에게 국가마다 상이한 용어와 조직에 의해 작동하는 비공공적이며 비시장적인 영역을 하나의 3)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는 Social Economy 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나, 최근 들어서는 Social and Solidary Economy(SSE) 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사례가 증가함. 4) 라는 표현은 전통적 사회적 경제의 쇄신된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연대경제에 국 'Nouvelle Economie Sociale', 한된 것이기 보다 최근의 다양한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 3 -
범주로 묶으려는 의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제3섹터 개념은 추상수준이 매우 높은 개념으로 국가나 시장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영역( 제3 의 섹터) 에서 활동하는 거의 대부분의 민간 부문 조직들을 포괄 수 있는 강점을 갖는다. 이 개념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자주관리 방식부터 경영의 자율성 을 중시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조직형태를 포괄하며, 수익배분방식에 있어서도 균등배분방식 부터 성과에 따른 배분 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을 포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는 과정은 그 실체를 정의하는 방식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경제의 조직처럼 엄격한 운영방식을 택하지 않는 많은 조직들이 생겨 남에 따라, 이 조직들을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관점에서 재범주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 했던 것이다. 이는 제3섹터라는 개념이 연대적 가치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조직들을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ipietz, 2001). 사회적 경제가 수익을 창출하는 특정한 경제활동조직에 기초한 개념이라면, 제3 섹터, 비영리민 간부문 등은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비경제적 활동에 기초한 개념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민주 적 결정방식과 수익배분의 제한을 중시하는데 반해, 비영리민간단체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제약을 따르지 않는다(Defourny, 2000). 사회적 기업 또한 제3 섹터 개념의 출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조직( 협동조합, 공제조합, 시민단체) 과 비영리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조직 중 사회적 가치( 목표) 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 을 총칭한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라 는 개념은 사회적 경제의 기업(L'Entreprise d'economie Sociale) 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 제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5). 하지만 최근 각국에서 거론되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조직들이 전제하는 운영방식을 고수하는 조직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최근 생겨 나는 사회적 기업들은 수십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회적 경제 부문의 조직들 과 다른 형태를 가진 조직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수익배분의 제한과 같은 원 칙은 존중되지만, 적용방식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에서 기원을 갖지만, 최근 제3섹터 개념의 확산과정에서 보다 포괄적인 의 미를 갖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초반부터 등장한 유럽의 결사체주의 (associationism) 전통속에서 근대산업화의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적 위험( 사망, 질병, 저임금 등) 에 대응하는 집합적인 대응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세기의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 산업화와 시장경제로의 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노동자들의 집합적 대응전략이었다면, 20세 기 후반의 사회적 경제는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자본주의 축적체계의 위기 과정에서 야기되는 실업과 복지의 후퇴에 대처하는 시민사회의 집합적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6). 5) 앙리 데로슈 (Henri Desroche) 는 1977 년 1월에 개최한 학술회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의 조직들을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인가 하 는 문제를 놓고, 조직 (Organism) 보다 기업 (Entreprise) 이라는 표현을 선택하였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이 실상 일반 기 업과 큰 차이가 없는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Entreprise d'economie Sociale 이라 는 표현이 생겨난 배경이다. 6) 장원봉.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2007 제5권 제2 호, - 4 -
사회적 경제는 주요하게 자신들의 윤리를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실천하는 협동조 합, 민간단체, 상호공제조직과 같은 조직( 기업) 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경제적 활동들을 포함한다. 1. 2. 3. 4. 이윤추구 보다 구성원들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하는 것 자율적인 경영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수익분배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위에 두는 것 - 자크 드푸르니 (Jacques Defourny), 패트릭 데벨테르 (Patrick Develtere) 협동조합 공제회 비영리섹터 재단 자조집단 사회적 기업, 사회적 서비스 윤리적 소비, 기업사회공헌 기부, 자원봉사, 자선 fair trade 비영리조직 시민 결사조직 사회적 경제 그림 1. 사회적 경제와 제3 섹터( 주성수, 2008) - 5 -
3. 외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사례 1) 외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7) 최근에는 각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실무자 또는 운동가 간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경제 개념이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경제는 각국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상이한 형태와 특성을 갖게 된다. 특히 서구의 사회적 경제와 저발전국가의 사회적 경제가 매우 다른 목 표 하에서 상이한 성격으로 발전해 왔다. 그렇다면 왜 상이한 경제, 사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경향이 확산되고 있고, 이처럼 상 이한 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을 동일한 조직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통상적인 대답은 세계화 과정에서 남과 북의 불균 등발전, 각 사회 내부에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자 양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저임금, 고용불안, 고용단절의 문제가 확산 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이 증가하는 것은 공통의 현상이다. 서구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복지국가의 후퇴 또는 축소가 진행됨에 따라 공백이 발생하고, 그 속에서 사 회적 경제 발전의 기회를 발견하고 있다. 반면에 저발전국가에서는 전통적인 사적 안전망이 빠르 게 해체되고 공적 사회안전망이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함에 따라 시민사회 스스로 자구적 해결책 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Jeanter & Poulnot 2007). 먼저 서구에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는 이유와 관련해서 마레샬(J.-P. Marechal) 의 설명은 매우 직설적이다. 서구 국가들은 일찍이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리지 못해 왔으며,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극심한 불평등을 경험하지도 않았다. 현재 유럽에는 수 천만 명의 빈곤층과 소외계층이 존 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과 소득 그리고 사회권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연대경제(l'Economie Solidaire) 라는 목표 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Marechal, 1998).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과 소득 그리고 사회 권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는 표현이다. 그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의해 개인 및 가구소득이 결정되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소득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신화된 세 계를 지양( 止 揚 ) 해야 한다는 대안적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최근 동향은 내부적으 로 모든 조직이 이러한 대안적 의미부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그 외연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공공서비스의 공백을 보완하는 소극적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 또한 존재하 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든 서구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정치, 경제, 사회적 제반 여건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공권력 의 사회적 장악력,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등은 사회적 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사회적 여건만으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유럽 국가라 하더라도 독일과 스웨덴 등은 사회적 경제가 덜 발전된 국가로 간주되 7) 본 절은 노대명.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2007 제5권 제2 호, 임혁백 외. 사회적 경 제와 사회적 기업. 좋은정책포럼 총서. 송정문화사 2007 을 주로 참고하였음. - 6 -
며, 프랑스와 이태리 그리고 벨기에 등은 사회적 경제가 발전한 국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제반 정치경제적 여건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역사 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발달하고 협동조합의 기반이 취약한 국가는 오늘날 에 와서도 사회적 경제의 성장이 부진한 것이다. 이는 강력한 산별노조체계를 유지하는 독일이나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이 부진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역설적으로 미국은 전체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국가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부문은 1996년 PRWORA법안을 계기로 유럽 식 사회적 경제보다 영리기업화의 길로 접어들도록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비영리부문은 공공부문과의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특수한 조직형태를 통해 이러한 압력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어 저발전국가에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는 이유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구 자본주 의국가에서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저발전국가에서 사 회적 경제는 비공식부문에 기반하고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생존전략에 대한 고 민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는 지역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발전국 사회적 경제의 주체는 개발 NGO 라고 표현해도 무방 하다(Defourny, 2000). 이 조직들은 일반적인 NGO들이 그러하듯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들에 의한 자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밖에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고용, 의료, 주거, 교육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이러한 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의 전통적 조직형태, 즉 협동조합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것이 저발전국에서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이 활성화된 이유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의 성장이 국가의 정책적 공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 등 많은 비서구 국가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이들 국가에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비교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나 그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 기 힘들다는 점이 아쉽다. 일본은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 며, 그에 대한 연구 또한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9). 비록 명시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 제를 표방하는 조직이나 사업은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 협동조 합, 공제조합 등) 은 이미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10). 8) 미국은 1996년 복지개혁법안인 PRWORA 법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영리기업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비영리부문에게 독점적으로 공급되던 벽을 허무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비영리민간부문이 영리기업과의 경 쟁에 참여해야 하고, 가격경쟁을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과 다른 형태의 조직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것은 영리화나 유럽식 사회적 기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 최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는 유럽의 경계를 넘어, 미국과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연구자들에 의해 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최근 사회적 기업 연구모임 등이 조직되어 국제학술회의 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10) 일본은 사회적 경제의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각종 협동조합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령자협 - 7 -
2) 다양한 시도들 11) 사회적 경제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다른 발전 경로를 거치게 되면서, 사회적 경제의 본질에도 다 양한 변화가 생겨났으며 특히 경제 성장기에는 국가와 시장 간의 시너지 효과의 정도에 따라 더 욱 다르게 나타났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 정치- 경제적 관계설정이 이루어 진 유럽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기존의 민간단체들과는 전혀 다른 활동방식을 제시하는 새로운 조직 들이 등장하였다. 1970 년대의 문화 정치적 헤게모니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1980년대에 는 지역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과, 새로운 대안 이 등장하 였다. 그 예로 덴마크의 경우, 몇몇 핵심 인사들의 적극성에 힘입어 형성된 소위 ' 프로젝트 프로 모터' 라는 조직들이 생겨났고, 스웨덴에는 보육 협동조합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1994년 당시 총 1,768개의 비 시립 탁아소들이 운영되었으며 전체 탁아소 이용 아동수의 12% 를 수용하고 있었다. 이들 중 1,020개 단체는 부모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었으며 117개 단체는 근로 자 협동조합이었다.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 형태를 띤 이러한 조직들은 기존 서비스의 재배치 뿐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기여하였다. 사회 서비스의 협동조합화(co-operatisation) 과정 은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의 역할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반영한 것이었다. 자녀들을 맡길 탁아시 설을 만들고자 하는 부모들의 자발적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공공분야가 재정적 한계에 봉착해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허용될 수밖에 없었다. 역설적으로 복지국가 유형에서 반대편에 속하는 지중해 지역 국가들에서도 같은 형태의 조직들 이 생겨났다. 이들도 공공분야에서 소화해내지 못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은 과거에 부재했던 각종 서비스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면서 그 입지를 굳혀갔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인력의 채용이나 대인( 對 人 )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합들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1970년대에 처 음 등장하기 시작하여 1996년에는 그 수가 3,000개에 달했고 총 조합원 수도 100,000명에 달하였 다. 조합원들 중 75,000명은 임금노동자였으며 총 9,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고 수십만 명 에 달하는 사람들이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었다. 최근까지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규모가 작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의 교육 및 보건 분야 서비스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데 비해, 이탈리아에서는 이들 영역에서 국가가 지배적 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들이 스페인에서도 등장하였는데 특히 카탈로니아, 바스크, 발렌시아 등의 지역에서 가사노동지원 분야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근로 협동조합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들 중 몇몇 조합들은 생산자- 소비자를 통합하는 혼합형태의 조직으로 변모하였다. 동조합이 발전된 경우이다. 11) 본 절은 아달베르트 에베르스, 장- 루이 라빌 편저, 자활정보센터 역.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복지: 사회적 경 제와 제3 섹터. 나눔의 집 2008 을 주로 참고하였음. - 8 -
정도는 덜 하지만, 영국의 자원봉사부문도 몇몇 영역에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문화적, 통합이나 보육 및 홈케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수십 건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특히, 스코틀랜드와 같은 오지에서는 수많은 커뮤니티 기업 (community enterprises) 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국연방 전체로 따지면 1995년에 총 400개의 생 산단체가 3,500 명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동시에 자원봉사조직들은 아동들을 수용하는 놀이 방(Playgroup)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 을 하였다. 영국과 웨일즈 지방에서는 1986년부터 탁아시설에 맡겨진 아동 중 절반 이상이 놀이 방을 이용하였다. 놀이방은 보육시설의 부족에 시달리던 부모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것으 로 5 세 이하 아동을 시간제로 맡아주는 시설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들의 확대는 이탈리아의 1991년 법안의 경우처럼 협동조합에 관한 법령의 유연화에 기인한다. 협동조합은 과거 일률적인 범주로 구분되었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자원 활동가,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특히 복지국가 형성 과정에서, 국가가 각종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지 않았거나, 비영리단체 들의 경제활동 영역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던 국가에서 이러한 사회복지 형태의 협동조합이 발달 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반면 정부가 오래 전부터 각종 비영리단체들과 긴밀하게 협 조해 온 조합주의형 국가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자원봉사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책임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호부조 의 형태를 띤 시도들이 있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은 반 ( 半 ) 비공식적 성격을 띠는 조직들로 제3 섹터에 포함되지 않는 그룹들, 그리고 동일한 문제를 공유 하는 사람들 간의 자조집단, 마지막으로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들의 대의명분을 옹호하 는 그룹들이 그것이다. 이들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수를 받는 노동은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조직들은 독일에 약 7만개 정도가 있었고 총 265만 명을 고용하고 있 었다. 이러한 조직들은 1980 년대에 강력한 성장기를 경험했는데, 특히 보건서비스 분야가 두드러 져 보건 분야에만 5천 개에서 1 만 개 정도의 조직이 활동하였다. 이후 이 조직들은 안정화되었고, 민간단체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유력 자선재단들과 연관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일종의 세대교체 및 문화변동이 일어났다. 이는 오늘날 자원봉사부문 서비 스 공급자 활동의 현대화가 시장화 와 경영혁명 으로만 단순하게 등치될 수 없다는 광범위한 인 식의 공유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도들은 공공분야 및 대형 자선단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관 료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한편 비엔나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 는 6만5천명의 아동들 중 절반 이상이 공공서비스에 위탁되었고 절반은 이러한 전통적 성격과 새 로운 시도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비영리단체들에게 맡겨졌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이 생겨났다. 단지 비영리적 성격을 띤다는 것만으 로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로 간주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시도들이었다. 사실 오 랫동안 주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온 조직들은 해당 지역에서 거의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 고 있었다. 다른 국가들에서처럼 벨기에에서도 정부와 비영리단체들은 상호 협력의 전통을 이어 - 9 -
왔으므로, 새로운 변화도 이러한 토대 위에서, 그러나 다소 변형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오랜 역사 를 가진 비영리단체가 기존의 활동양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경우도 있었고, 신생 조직들이 독창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도 하여 조직의 활동방식을 쇄신하고자 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 새로운 점은 부모들에 의한 공동보육 시설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데에 있다. 이는 프랑스의 아동- 부모- 전문가 연합회가 시도한 부모에 의한 보육시설의 창설에 고무된 시도였다. 이 러한 시설들은 초기에는 부모들이 보육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 수많은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업 무를 위임하였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는 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부모들과의 긴 밀한 연계를 통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이러한 공동 보육시설 모델은 1980 년대에 가장 높은 성장을 경험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997년 1월 1일 당시 총 710개의 부모에 의한 탁아시설이 있었으며 총 수용능력은 11,294 명에 이르렀다. 이 중 481개 단체는 복합 적 수용방식으로 7,937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 유아방과 탁아소를 혼합한 양식이었다. 이러한 조직들의 활동은 지난 10년 간 집합보육공간의 2/3 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4.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1) 사회적 경제의 도입 12)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지난 10년간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려는 다양한 실험을 하여왔다. 물론 그것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한 계를 갖고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2000 년 자활사업의 전국화 과정을 통해, 그리고 2006 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힘든 고비를 넘기며, 민간단체들이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 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를 추동하는 세력들이 형성 된 과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잠복기(1997 년 이전): 이전부터 취약하지만 협동조합운동이 지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며 빈민 운동을 중심으로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이는 1990년대 본격화되었으며 약 20개의 자활지원센터 를 통해 실직자들이 스스로 생산공동체를 설립하도록 돕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 설립된 생산공동체는 수적으로도 적었을 뿐 아니라 시장과의 경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소멸하였다( 신명호, 2001). 하지만 이 시기에 태동한 조직들은 강한 자발성과 대안적 체제 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향성은 강한 특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발아기(1997~2000): 이어 외환위기 이후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그 외연이 대폭 확대 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당시 많은 시민단체와 실업운동 관련단체들은 공공근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를 사회적으로 유용성을 가진 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그 이유는 공공근로사업이 전적으로 정부재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서비스의 품질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12) 노대명. 한국 사회적기업의 환경과 발전전망. ' 드푸르니 교수 초청 사회적 기업 심포지엄 ' 자료집. 2007-10 -
하며 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즉 사회적 경제 부문 의 초보적 형태를 확대하는 방식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 시기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제3섹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확산되었다. 3 양적 팽창기(2001~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자활사업의 전국화는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조직들이 물적으로 사업기반을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는 단기간에 242개에 달하는 자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1,000여개의 자활근로사업단과 300여개의 자활공동체를 설립하 는 양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서구의 사례와 비교하면 사회적 경제의 주요한 조직 중 하나인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이 도입되었음을 의미한다( 한상진, 2005). 하지만 자활사업은 전적으로 정 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의 지원 인프라 또한 취약하고 양적으로도 규모가 작은 상황이었 다. 이는 자활사업이 사회적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동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4 전환 모색기(2003~2005): 자활사업은 2001 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개편과 성공모델발굴이라는 문제로 고민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실직빈곤층에게 를 제공 하는 사업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지로 표출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2003년 이후 심화된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해 실직빈곤층을 위한 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것이 2003년 하반기 사회적사업이 도 입된 배경이었다. 물론 이 사업은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이 자활근로사업과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신명호, 2004; 노대명, 2005). 하지만 이 사업은 이후 사회적 경제를 위한 제 반 법규정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병유, 2003; 정선희, 2004). 5 질적 전환기(2006~ 현재): 2006년은 단기적 지원 사업에 머물던 사회적 사업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질적인 전환을 했던 시점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이 법은 영국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Community Interest Company) 을 모델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이 많고 정체성이 구축된 경우라면, 이들 협동조합을 주요한 서비스 공급자로 육성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이 이탈리아의 경우이다. 하지만 우리사회 는 그러한 조직들이 양적으로 매우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 단적인 예로, 현재 우리사회의 노동자 협동조합은 불과 10 여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 적경제의 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개방된 법률을 제정해야 했던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 기업화를 촉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13) 지난 10 년간 우리사회의 사회적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속도는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계기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성장은 하나의 법률에 의 거해 대규모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 법률은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 법률은 비영 13) 본 절은 노대명.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2007 제5권 제2 호, 장원봉. 사회적 경 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2006 을 주로 참고하였음. - 11 -
리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고민하게 하였고, 독자 적으로 다양한 실험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사 회적경제의 모습은 여전히 취약하다. 아래 < 표 1> 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성격이 어떠한가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를 표의 중앙과 우측, 좌측으로 구분하 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구성과 특징( 노대명, 2007) (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요 형태 표 중앙과 우측의 유형분류 및 세부 설명은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각 사업의 특성과 명칭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표 상단의 공공지원형 사업은 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 리 사업 등 인건비와 사업비를 전적으로 정부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반면에 공 공지원형 사회적 기업은 정부가 부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을 통해 운영되 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을 지향한다. 이 조직들은 2006년 말 현재 자활사업을 통해 약 4 만 명, 사회적사업을 통해 약 2 만 명, 기타 사업을 통 해 2~3 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 대부분은 인건비 보조를 통해 유지되며, 저임 금의 임시일용직 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어 정중앙에 위치한 민간지원기관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과 창업정 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이들 금융기관은 정부재원에 의존하기보다 민간의 기부금을 - 12 -
통해 대출재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 사회적 경제의 금융조직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금융지원기관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으며, 사업지원에 있어서 도 체계적인 형태를 갖춘 기관이 2개에 불과하다는 점은 양적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 황임을 말해준다 14). 질적으로도 이들 금융지원기관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이들 대안적 금융기관이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 해서는 서구와 마찬가지로 정부, 민간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끝으로 법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주요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현 황을 보면, 시민단체와 협동조합은 조직의 수나 피고용자의 규모로 볼 때,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 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의 협동조합 중 여전히 사회적 경제의 원칙을 고수하는 노동자협동조합과 생활협동조합의 수는 미미하며, 영리화의 길을 걸었던 협동조합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는 양적 규모가 사회적 경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 론 향후 기존의 협동조합 부문에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 사회적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들 조직이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킬 개연성 은 매우 작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조직은 시민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시민단체 중 상당수가 중앙조직 중심이며 대변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지역사회 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이들 단체의 진입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격 표 좌측의 < 성격 II> 중 상단은 정부재원에 의존하는 조직들이 얼마나 의존적인지 정도를 나타 내는 것이다. 위로 갈수록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현 시점에서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그 성과가 소실될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현 상황에서 이들 조직 중 절대다수는 이 경우에 해당된다. 반대로 밑으로 갈수록 전체 수입에서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지 게 된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 활동을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서구의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와 사회서비스형 사회적 기 업이라 할 수 있는 노동부 사회적 기업은 상대적으로 자립 가능성이 높은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두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은 보건복지서비스와 환경서비스 부문이라고 판단된 다. 단적인 예로, 간병사업 분야에서의 사회적 기업과 청소 및 재활용사업 분야에서의 사회적 기 업은 이미 서구와 유사한 질적 수준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 성격 II> 의 하단은 전통적 사회적경제의 조직들이 얼마나 영리화 경향을 나타내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수익활동에 매우 유보 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영리성과 가장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농협이나 신용협동조합 등은 사실상 영리금융기관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영리화된 것으로 14) 국내의 대표적인 대안적 금융기관으로는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 조합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자본금은 모두 합해 100 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13 -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생활협동조합이나 노동자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원칙에 맞 게 기업 활동과 사회적 기여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최근 활발 하게 성장하고 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투자와 재원을 토대로 하면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적지원을 통해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회적 기업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표 좌측의 < 성격 I> 은 사회체계를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로 구분하는 통상적 방 법을 적용하여, 사회적 경제가 어떠한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류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가 국가와 시장 밖에 존재하는 제3 섹터가 아니라, 국가와 시장을 매개하는 혼합적 지역(Hybrid Area) 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각종 지원과 사업이 공적재원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극 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사례 정부는 2007년 7월 1 일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사회적 기업을 인증, 지원하고 있 다. 현재 55 개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표 3 과 같다. 영농, 보육, 인쇄 분야 각 1 개씩이고, 환경 분야( 청소, 재활용) 16 개, 보건복지 분야( 가사, 간병, 재활, 보건) 는 19개이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는 18개로 전체의 32.7% 를 차지한다15). 표 2. 55개 사회적 기업의 업종별 분포 가사간병 재활용 청소 교육 재활 문화 보건 급식 기타 영농, 보육, 인쇄 10개 13개 3개 4개 4개 3개 4개 2개 4개 3개 * 영농, 보육, 인쇄 분야 각 1개씩 * 보건복지 분야( 가사, 간병, 재활, 보건, 보육): 19개 - 이 중 보건의료 분야는 18개로 전체의 32.7% * 환경 분야( 청소, 재활용): 16개 보건복지 분야에서 몇 개 사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6). 15) 문보경.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발전방향과 시민사회의 역할.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의 전망 토론회 자료집. 한국의료생협연대 2008 16) 조은상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역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2007-14 -
1) 경주자활센터 함께 가는 길 : 자활공동체에서 통합형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모형 경주 자활센터에서는 간병사 파견, 산모 도우미, 노인 돌보미, 청소 용역,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등의 분야에서 자활공동체를 육성 지원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일자 리 사업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를 가진 분야이지만 수익성의 한계로 인한 저임금의 불안정한 라는 한계에서 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간병공동체 사랑의 손길 은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지원기간이 종료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활공동체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영역을 통합 운영함으 로써 취약계층 뿐 아니라 일반 구직자의 도 함께 창출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 보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육성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2007년 7월 1일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가 자원에만 의존하여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사회적 사업 을 양질의 창출과 실업극복이 가능한 위와 같은 배경과 필요성에 의해 사회적 기업 함께 가는 길 인증을 추진하게 되었다. 함께 가는 길 은 기존에 자활공동체 사업단 별로 운영되던 간병사, 산모 도우미, 노인 돌보미,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학교 청소 용역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 관 리와 관리 비용절감을 꾀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규모의 수익구조와 를 창출하는 등 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 자활센터는 월성원자력과 지난 2007년 4 월 함께 기획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콘서트 를 통한 공연 수익금을 기부 받은 바 있다. 또한 한화리조트 경주 로부터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위한 후원금 450여만 원과 임직원 자원봉사를 약 3 년간 지원받은 사례가 있으며, 현재는 한국 에너지 재단 으로부터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월성 원자력, 한화리조트 경주, 한국 에너지 재단, 한전, 풍산금속 등 지역 내 기업들과 꾸준한 협력관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함께 가는 길 사업과 관련하여 이들 기업의 사회환원 사업과 연계하여 기업 연계형 사회적 기업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경주시로부터 중증 장애활동보조인 지원 사업 수행기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수 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위탁사업을 통해 사회적 및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약 100 여명의 자활근로 사업 운영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경주시 보 건소를 통해서는 산모도우미 바우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경주시 교육청 및 초등학교 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46 개 학교의 청소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15 -
사회서비스 사업단 통합 간병공동체 사랑의 손길 산모도우미 공동체 M&B 산모도우미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사회적 기업 그림 2 함께 가는 길 의 사회적 기업 구성 2) 교보다솜이 케어서비스 : 대기업 지원형 사회적 기업 2002년 12월 교보생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충에 따라 교보다솜이 사회봉사단이 창단되었 고, 2004년 4 월 교보생명과 실업극복국민재단의 협약으로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 취업 취약계층의 실질적 여성가장 70 명을 고용하여 간병사업에 활동을 시작했다. 2005년 3월에는 노동 부 사회적 자립지향형 사업에 선정되어 2억 1천만 원을 지원 받아 인천을 포함한 총 6개 도시에 총 100 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2006년 4월에는 노동부 사회적 기업연계형 사업에 선정되어 8억 3천만 원을 지원받고 참여자는 150 명으로 늘어났다. 2006년 7월부터는 유료 서비스도 시작하여 2007년 7월 현재 총 6 개 지역 10 개 병원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6 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건국대 병원 40 병상, 화순 전남대 병원 12병상에 서비스를 시 작했다. 유료와 무료의 비율이 6:4 가 되었다. 무료사업은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의 명칭을 사용하되, 유료사업의 경우 다솜이 케어서비스로 활동 중이다. 이는 무료와 유료를 구분함으로써 참여자간의 구분을 두고,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의 경우에도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참여자 스스로도 이를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이다. 교보다솜이 케어서비스는 지난 2004-2007 년 현재까지 교보생명과 실업극복국민재단,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이 발전하였고, 최근 ( 재) 다솜이재단이 인가를 받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 16 -
표 3. 교보다솜이 케어서비스 사업 주체별 상생구조 수혜대상 정부 기업 사회공헌 NGO - 저소득 ( 수급권자, 일반저소득계층) 환자 대상 무료간병 서비스 -일반 환자에게 양질의 유료간병 서비스 -근로빈곤층 4.8%, 빈곤층 11.2% -취업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제공 -일회성 봉사활동 수준의 사회공헌 모델에서 장기적 사회공헌 모델로의 발전 -기업시민정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 창출 + 복지) -임시직 제공 방식의 한계 극복 -새로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의 계기 마련 -기업 -공익재단 -정부 간의 파트너십 확대 *저소득 환자 가족의 경제활동 장애해소 *신뢰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제공 노동연계 복지를 통한 자립 기업 브랜드의 가치 신장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책임 실현 실질적 여성가장들에게 안정적인 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사각지대의 저소득계층 환자에게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실업 빈곤 대책 마련에 기업-NGO-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정착시킨다. 취업취약계층의 여성가장에게는 안정적인 를,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계층간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 환자에게는 양질의 유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12월 현재 무료간병인 83 명, 유료간병인 144명이 일하고 있으며 2008년에 는 유료 150 명, 무료 100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지역 별로 사회복지 전공자를 포함한 5명의 관리인원이 배치되어있다. 기존 유료간병업체와의 차별화 전략을 위해 고용안정성을 제고, 간병사 및 환자중심의 운영, 표준화된 교육훈련 지원, 간병시장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17 -
표 4. 기존 유료간병업체와의 차별화 전략 인력 운영 교육 지원 간병시장 현황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 시급 2,080~2,920 원 *근로자성 불인정 간병업체 수익증대 중심의 운영 *병원계약을 위한 로비활동비용을 간병사에게 전가( 리베이트 10~20%) *간병 부주의로 인한 환자 상해시 대책부재 교육훈련의 전문성 부족 *교육 미실시 또는 단기간 위탁교육 *표준화된 교육훈련 시스템 미비 지원체계 부재 * 간병사, 환자 사례관리 시스템 부재 *파견 및 관리 중심의 활동 교보다솜이 케어서비스 고용안정성 제고 * 퇴직금 및 사회보험 적용(4 대보험 ) *근로기준법 준수 간병사 및 환자중심의 운영 / 사회적 기업화 *공익성 담보를 통한 병원과의 협약체결노력 *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자의 현장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한 서비스 개선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목적 표준화된 교육훈련 지원 *노인수발보험제도 인정기준 (160 시간) 에 맞춘 교육훈련 *정기적인 보수교육 실시 (1년간 80 시간) *교육훈련과정의 매뉴얼화 간병시장 변화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간병사업제도화를 위한 연구조사 및 공동사업 추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선발은 각 병원의 사회사업실을 통해 이루어진다. 병원 사회사업실에서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으로 간병사 파견을 의뢰하면 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 일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기본 4주의 무료 간병서비스가 제공되고 일정 기간 연장도 가능하 다. 향후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간병서비스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형의 서비스 를 마련하여 재정적 자립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보다솜이 케어서비스는 취업취약계층인 여성가장을 고용하여 를 창출하고, 저소득계 층 및 일반인들에게 무료, 유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교보생명으로부터 인건비 일부 와 운영비, 교육비 등 재정적 지원과 경영 자문, 수익모델 개발 지원 등을 지원받으며 실업극복국 민재단으로부터 간병사 채용 및 교육, 관리를 지원받고 있다. 교보생명의 사회공헌 팀과 재단 및 중앙 사무국의 인원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책임 경영을 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독 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 3) 원주의료생협 :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 강원도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힌다. 2007년 하반기에 인구 30만 명을 돌 파한 원주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지만 타 지역의 도시에 비해서 극복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희박하고, 군사적 요충지로 시내 에 군부대가 들어서 있어 도시 발달을 저해하기도 한다. 또한 대규모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 - 18 -
기업이 없고, 지역 기업의 발달도 미미하다. 이렇게 낙후되고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을 늘림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 는 를 늘려야 하며, 전통적인 청정강원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해야하는 이중 삼중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고지원을 얻기 위한 매 칭 펀드를 조성하기도 버거운 실정으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 원주지역의 독특한 현상으로 활발한 협동조합 운동을 들 수 있 다. 원주 지역에는 6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으며 인구 대 조합원의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 이라고 한다. 협동조합의 종류 또한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 합 등 다양하다. 이 협동조합들은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원주 협동조합운동 협의회 라는 협의체 를 만들어 출판, 홍보, 문화기획 등과 관련된 사회적 사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또한 협동 조합, 지역 NGO, 지역 기업 등과 연대하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를 구성하여 다양한 지역 기 반 사업들에서의 협조체계를 마련했다. 의료생협은 각 지역의 자생적인 보건, 의료 단체로 질병 예방과 건강의 유지증진 위한 단체 이다. 일상생활과 작업환경, 각종 사회제도와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보건교육, 만 성병 관리, 건강검진, 의료 보건복지의 연계서비스 등을 통해 예방 보건사업과 이것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충하고 환경과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용의 주 체인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의료기관을 설립, 경영에 참여한다. 또한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의료인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만성병의 관리나 예방, 생활습관의 변화, 건강 한 마을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 조직으로 삼는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방문 진료,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건강, 생활과 관 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의료인이 함께하는 조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8 년 제정, 비영리특별법인 ) 에 근거해 만든 협동조합이다. 각 지역의 의료생협에서는 조합원 1세대당 1 만~10 만원의 출자금과 대출차입금으로 의원, 한의 원, 치과를 설립했다. 조합원들이 설립한 이들 의료기관에 의료생협 활동에 관심 있는 의사들이 참여하여 예방, 건강유지, 조합원의 주치의 역할, 방문검진 등 1차 보건기관 본연의 활동을 추구 하고 있다. 또한 의료사각지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혜자 발굴하여 대상자에게 공 공재로서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별 의료생협의 자원과 전체 의료생협의 사업을 총괄하는 의료생협연대, 노동부의 사회적 사업이 결합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길동무 서비스 사업이다. 길동무 사업은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들의 가정에 훈 련받은 간병인이 방문하여 간병,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을 돕는 재가케어 서비스이다. 여타의 간병 시스템과는 달리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 전문 의료 인과 사회복지사, 훈련된 간병인의 결합을 통해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성 있는 홈 케어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크게 건강 돌보기, 생활 돌보기, 친구 되어주기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건강 돌보기는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혈압/ 혈당체크, 투약관리, 배설수발, 식사보 - 19 -
조, 병원동행, 기타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생활 돌보기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외에 거동 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 가사지원, 개인위생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친구 되어주기는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용자를 발굴하여 말벗하기, 산책외출 도와주기 등 삶의 질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상과 같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전 문 의료인, 사회복지 담당자, 간병인이 적절한 조합을 이루어 방문을 하는 시스템이다. 간병인으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서울, 인천, 안성, 안산 등 경인 지역의 경우 수도권 대학 에서 공동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대전, 전주, 원주 등 지방의 경우에는 자체교육 혹은 자활간병가 사 센터와 협력하여 120시간의 기본교육과 40~60 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는다. 기본교육을 받은 후 에는 보수교육과 함께 현장에 투입되어 의사나 간호사와 동행하면서 현장 위주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의료생협의 기본 사업을 통해 얻어진 지역에서의 지명도와 사회적 사업을 통해 양 성된 간병사 등의 인적자원을 토대로 원주의료생협은 2007년 10 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그림 3. 길동무 사업의 협력모델 원주의료생협은 2002년 설립되어 2007년 현재 조합원 수는 1,250 가구를 돌파했다. 기본적인 의 료생협의 사업으로 원주 시내에서 밝음의원, 밝음 한의원, 빈곤 가정 아동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의료생협연대의 사회적 길동무 사업에 참여했고, 동시에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 협의체인 커스 멋살림 사업에도 동참하고 있다. 원주협동조합운동 협의회 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교육문화 워 이 사업들 중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길동무 사업은 의료생협연대에서 주관하여 각 지역 의료생협의 활동을 총괄하고 대외 업무를 처리했다. 사업에 참여했던 총 8개의 지역의료생 협 중에서 원주의료생협만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추진했고 인증을 받았다. 각 지역의 의료생협은 지역의 특성과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생협연대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하여 시범적으로 원주의료생협이 추진했다. 차후 여건이 되는 지역의 의료생협부터 개별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 20 -
원주의료생협이 사회적 사업 및 사회적 기업 인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 역 협의체의 협력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대외관계는 의료생협연대에서 주관했고, 재정 적, 인적 지원 또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생협의 성격 및 정관 에 의거하여 조합원 자치적인 의결권 및 비영리 의료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저해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거부했다고 한다. 6. 맺으며 이제껏 본 것처럼 사회적 경제는 호혜, 자조 등의 사회적 목적을 경제 활동에 연계시키는 포괄 적 개념이다. 자본주의의 등장 이후 협동조합 등의 호혜적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의 보완적 위 치로 복속되었으나, 21세기 들어 세계화에 따른 시장경제의 폐해가 가중됨으로써 재화보다는 생 존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경제의 의의가 더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는 양적 확대의 시기에서 벗어나 질적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비영리활동을 통해 공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각종 서비스 및 재화의 생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사회의 합의공간을 구성하는 실천적 전환을 의미한다. 만약 질 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능적 공백을 메우는 종속된 조직으로 전락하거나, 영리 기업으로 뛰어들거나, 사회적 경제를 표방하는 소극적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크 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우선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즉 대안적 금융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해소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며, 자원의 전략적 배분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 업가를 육성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1 -
표 5.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명단(55 개, 노동부) 기관명 사업내용 유형 유급 근로자 ( 재)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 가게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 기타형 179 명 아낙과 사람들 우리밀쿠키제조 혼합형 12명 ( 주) 알에프티앤지 사단법인 늘푸름 늘푸른직업재활원 -소프트웨어개발 및 시스템통합사업 -RFID Tag 생산 행정봉투, 장갑생산 등 21명 28명 ( 재) 다솜이 재단 간병사업 혼합형 229명 ( 주) 노리단 생태주의뮤직퍼포먼스, 공연, 워크샵 기타형 32명 사회복지법인 온누리 복지재단 번동코이노이나장애인보호작업시설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근로시설 동천모자 ( 사) 지구촌사랑나눔 부설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사회복지법인 위캔 현수막 전자조립생산 모자생산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사회서비스 정신지체장애인 우리밀쿠키생산 25명 68명 16명 61명 ( 주) 에코그린 폐기물 재활용 기타형 25명 환경지킴이운동본부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 안심생활 금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금정요양병원 재활용수거사업 20명 재가케어서비스,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 혼합형 35명 중증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 건강 상담, 가사지원 등 노인요양, 치매환자요양병원 혼합형 사회서비스 138명 14명 ( 주) 늘푸른자원 폐OA 수거, 분해, 판매 등 기타형 7명 ( 주) 낙동강환경운동본부 환경개선 사업단 함께 가는 길 사회복지법인 안동애명복지촌 참사랑보호작업장 ( 사) 서해주민센터 서해출산육아돌봄센터 ( 사)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다사랑복지간병센터 폐목수거, 판매, 옥상녹화사업 혼합형 52명 깨끗한학교만들기, 간병산모공동체, 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벽돌제조, 세차 등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 핸인핸 ) 칫솔제조, 판매 등 노 혼합형 169 명 14명 베이비시터, 산후관리 혼합형 49명 재가복지, 간병사업 혼합형 38명 86명 ( 주) 함께일하는세상 학교화장실청소 기타형 219명 ( 주) 다산환경 폐자원 및 재활용품수거, 판매 기타형 53명 ( 주) 컴윈 전기전자폐기물 재활용사업 ( 주) 신형전자 전자부품제조업 13명 80명 - 22 -
( 사)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공병수거 등 재활용품 수거, 판매 31명 ( 주) 백두식품 탈북자자립공동체, 느릅식품공장 운영 기타형 32명 세종장애아동후원회 열린사회 청람 사회복지회 흙살림새벽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사랑의 손길 새소망 엠마오호스피스회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 - 보육, 주간단기보호 센터, 보호작업장, 통 합차량운행 등 혼합형 54명 나눔가게, 집수리, 인쇄, 컴퓨터수리 혼합형 13명 가사간병지원, 차량이동, 생활지원서비스 청소용역사업 농산물 가공판매 장애아동 재가보육 혼합형 110명 6명 36명 무료간병, 재가도우미 등 재가케어사업 혼합형 60명 ( 주) 미래이엔티 재활용품수거, 선별, 가공업무 기타형 28명 ( 사) 충북사회교육센터 가사, 간병, 산모신생아 도우미 (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리드릭 ) 장애인 고용 디자인, 출판 사회서비스 28명 16명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문화예술교육 기타형 30명 ( 주) 바리의 꿈 -연해주고려인동포지원 청국장제조판매, 동북아평화여행학교 기타형 10명 ( 주) 우리가만드는일과미래 역사, 문화교실운영 혼합형 55명 그린하나로텍 ( 주) 프린터 리본, 재생토너, 재생잉크 제조 장애인표준사업장 ( 주) 나눔공동체 결식아동 무료급식 지원 혼합형 11 명 ( 주) 푸른환경코리아 빌딩토털 관리를 위한 청소, 시설관리 유한회사 늘푸른환경 깨끗한 학교 만들기, 청소 유한회사 사랑의 도시락 결식아동 무료급식지원 혼합형 11명 함께하는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우리요양병원 ) 노인요양, 치매환자요양병원 사회서비스 20명 ( 사)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 급식센터 ) 결식아동 무료급식지원 사회서비스 46명 ( 주) 조이비전 미용 창업스쿨, 재가노인 이미용 케어서비스 혼합형 4명 25명 15명 16명 ( 주) 이장 마을발전 및 도농교류컨설팅 기타형 34명 ( 사) 사회적예술기업 공공미술, 축제, 방과후 교육 등 기타형 85명 ( 사) 하누리 성폭력 인권센터 ( 하누리 노인복지센터) 노인돌보미사업 - 간병, 가사지원 ( 사) 한누리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 기타형 사회서비스 10명 80명 ( 주) 사람과 환경 폐기물 수거 재활용 혼합형 26명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기타형 24명 ( 주) 두레환경 폐기물 수거 재활용 사회서비스 11명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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