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4. 2. 국 회 안 전 행 정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 사 기 간 1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2 Ⅳ. 감사실시 경과 4 1. 감사반의 편성 4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Ⅴ. 감사실시 주요내용 8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2. 안전행정부 31 3. 경찰청 59 4. 소방방재청 67 5. 지방자치단체 76 가. 서울특별시 76 나. 대구광역시 91 다. 경기도 95 라. 강원도 110 마. 충청북도 118 - i -

바. 충청남도 124 사. 전라북도 132 아. 전라남도 140 자. 경상북도 145 차. 경상남도 151 6. 공공기관 157 가. 공무원연금공단 157 나. 한국정보화진흥원 160 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62 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64 마. 도로교통공단 166 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69 7. 본회의승인대상기관 171 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171 나.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177 다. 경기도 지방경찰청 180 라. 강원도 지방경찰청 186 마.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190 바.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192 사.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195 아.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196 자.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199 차. 경상남도 지방경찰청 202 - ii -

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6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6 2. 안전행정부 214 3. 경찰청 230 4. 소방방재청 234 5. 지방자치단체 240 가. 서울특별시 240 나. 대구광역시 243 다. 경기도 247 라. 강원도 250 마. 충청북도 253 바. 충청남도 256 사. 전라북도 261 아. 전라남도 266 자. 경상북도 268 차. 경상남도 271 6. 공공기관 275 가. 공무원연금공단 275 나. 한국정보화진흥원 277 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78 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79 마. 도로교통공단 279 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80 - iii -

7. 본회의승인대상기관 282 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282 나.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284 다. 경기도지방경찰청 285 라. 강원도지방경찰청 288 마. 충청북도지방경찰청 288 바. 충청남도지방경찰청 289 사. 전라북도지방경찰청 291 아. 전라남도지방경찰청 292 자. 경상북도지방경찰청 292 차. 경상남도지방경찰청 293 - iv -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4. 2. 7. 안전행정위원장 Ⅰ.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 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1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Ⅱ.감사기간 2013.10.14(월)~ 11.2(토),20일간 - 1 -

Ⅲ.감사실시 대상기관 가.위원회선정대상기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3호)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안전행정부 3)경찰청 4)소방방재청 5)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3 경기도 5 충청북도 7 전라북도 9 경상북도 6)공공기관 1 공무원연금공단 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5 도로교통공단 2 대구광역시 4 강원도 6 충청남도 8 전라남도 10 경상남도 2 한국정보화진흥원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나.본회의승인대상기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3 경기도지방경찰청 5 충청북도지방경찰청 7 전라북도지방경찰청 9 경상북도지방경찰청 2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4 강원도지방경찰청 6 충청남도지방경찰청 8 전라남도지방경찰청 10 경상남도지방경찰청 - 2 -

다.업무현황보고서 제출요구기관(주무부처 국감시 기관장 배석) 1)안전행정부 산하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한국지역진흥재단 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6 지방공기업평가원 7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8 새마을금고중앙회 9 새마을운동중앙회 10 한국자유총연맹 11 한국지방세연구원 2)경찰청 산하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2 경찰공제회 3)소방방재청 산하 1 한국소방안전협회 2 대한소방공제회 3 소방산업공제조합 4 한국소방시설협회 - 3 -

Ⅳ.감사실시 경과 1.감사반의 편성 가.중앙감사반 위원장, 간사 (새)새누리당, (민)민주당, (비)비교섭 대 상 기 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직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태환 위원장 황영철 위원(새) 안전행정부 강기윤 위원(새) 경찰청 김기선 위원(새) 소방방재청 김영주 위원(새) 서울특별시 박덕흠 위원(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박성효 위원(새) 경기도 유승우 위원(새) 경기도지방경찰청 윤재옥 위원(새) 공무원연금공단 이재오 위원(새) 한국정보화진흥원 진 영 위원(새)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이찬열 위원(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민기 위원(민) 도로교통공단 김 현 위원(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희상 위원(민) 박남춘 위원(민) 백재현 위원(민) 유대운 위원(민) 이해찬 위원(민) 진선미 위원(민) 이상규 위원(비)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임재주 입법조사관 류승우 " 임석기 " 김준규 " 조문상 " 신은호 " 김복현 " 양창석 " 전중인 " 조흥연 " 김은영 입법조사관보 남정희 " 조종오 실무관 이은희 " 권영미 속기주무관 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 - 4 -

나.지방감사반 (새)새누리당, (민)민주당, (비)비교섭 감사반 대 상 기 관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직 원 대구광역시 김태환위원장(새) 황영철 위원(새)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강기윤 위원(새) 입법조사관 류승우 강원도 김기선 위원(새) " 조문상 제 강원도지방경찰청 윤재옥 위원(새) " 신은호 경상북도 이재오 위원(새) " 양창석 1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김 현 위원(민) " 조흥연 경상남도 박남춘 위원(민) 입법조사관보 조종오 반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유대운 위원(민) 실무관 이은희 진선미 위원(민) 속기주무관 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 충청북도 이찬열 위원(민) 김영주 위원(새) 전문위원 임재주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박덕흠 위원(새) 입법조사관 임석기 충청남도 박성효 위원(새) " 김준규 제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전라북도 유승우 위원(새) 진 영 위원(새) " 김복현 " 전중인 2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라남도 김민기 위원(민) 문희상 위원(민) " 김은영 입법조사관보 남정희 반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백재현 위원(민) 이해찬 위원(민) 실무관 권영미 이상규 위원(비) 속기주무관 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 10월 30일 국감시 김기선(1반), 김영주(2반) 위원 감사반 교대 - 5 -

2.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가.중앙감사반 날 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시간 감사방법 10.14(월) 안전행정부 현황보고 청취, 정 부 중앙청사 10:00 자 료 요 구, 질 의 등 10.15(화) 경 찰 청 경 찰 청 10:00 " 10.17(목)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시 경 10:00 " 10.18(금) 소방방재청 중앙119 구조본부 (남양주) 10: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 회 10:00 " 10.21(월) 공공기관(6개 기관 병합실시) - 공무원연금공단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도로교통공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 회 선관위 국감 종료후 " 10.22(화) 서울특별시 시 청 10:00 " 10.24(목) 10.25(금) -30(수) 경기도 도 청 10:00 경기도지방경찰청 도 경 도청국감 종료후 (지방감사) " " 11. 1(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 회 10:00 종합감사 - 6 -

나.지방감사 제1반 날 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시간 감사방법 10.25(금) 10.28(월) 10.29(화) 10.30(수) 강원도 강원도지방경찰청 도 청 10:00 현황보고 청취, 도청국감 자 료 요 구, 종료후 질 의 등 대구광역시 시 청 10:00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시 경 시청국감 종료후 경상북도 도 청 10:00 "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도 경 도청국감 종료후 경상남도 도 청 10:00 "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도 경 도청국감 종료후 " " " 다.지방감사 제2반 날 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시간 감사방법 10.25(금) 10.28(월) 10.29(화) 10.30(수) 충청북도 도 청 10:00 현황보고 청취, 도청국감 자 료 요 구,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도 경 종료후 질 의 등 전라남도 도 청 10:00 "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도 경 도청국감 종료후 전라북도 도 청 10:00 "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도 경 도청국감 종료후 충청남도 도 청 10:00 "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도 경 도청국감 종료후 " " " - 7 -

Ⅴ.감사실시 주요내용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제도 선거운동에 있어 규제를 풀면 불법탈법의 여지도 커지므로 정치 자금과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감시가 관건 이라 할 수 있음.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의 인구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정수가 적은 것은 비례원칙에 맞지 않음.개정안의 제출 등 선거구 획정위원회 업무와 관련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 보궐 선거비용을 국가 기관이 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 2002년도 투표지분류기가 도입된 이후 개표부정 논란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는데,투표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음.선관위는 개표부정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또한 많은 언론이 투표지분류기를 전자개표기라고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데,이에 대해 선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요청하고 해명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8 -

제18대 대선 개표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 장애가 60건이나 발생 하는 등 역대 선거에서 많은 작동장애가 발생하였음.이에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정기검사와 진단을 국가공인기관에 맡기는 투표지 분류기 공인인증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 선관위는 2008년도 투표 인센티브제를 단 1번 실시한 후 중단하고 있음.다수의 유럽국가에서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투표율을 80%까지 끌어 올린 사례를 참고하여,2014년도 전국동시 지방선 거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의향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예비후보자 활동보조 인에 대한 수당지원,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조정을 위한 법 개 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금권선거와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자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엄 격하게 제한하고 있음.현실적으로 일정액 이상의 선거비용이 필 요한 것은 사실이고 지나친 규제는 선거운동의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선거비용 제한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하여 특정정당의 지지율이 낮은 지역의 선거 에서 낙선하였으나 그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후보자를 비례 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 혹은 석 - 9 -

패율제 도입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 2010년 이후 위임한 교육감 18명 중 9명이 비리행위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바 있음.교육자치의 중립을 훼 손하는 교육감 직선제보다는 교육감 선출에 시 도지사와 함께 입후보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나 임명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 공직선거법제47조의2는 행위주체에 누구든지 라고 규정하고 있 는데,누구든지에 정당자체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포함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 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공직선거법제47조의2는 행위주체에 누구든지 라고 규정하고 있 는데,이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정당이 당원으로부터 정상적인 당비를 수령하거나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도 본 조항에 따라 처 벌할 수 있게 되어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충북지역 청주와 청원이 통합됨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선관위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2002년도부터 투표지분류기 구입을 비롯한 각종 보수 점검 등에 194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바 있음.선관위는 지난 10년간 - 10 -

투표지분류기는 단 한 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서도 노후 장비교체를 이유로 2014년도에 118억 5,000만원의 예 산으로 새로운 투표지분류기의 교체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데,투 표지분류기 교체의 정확한 사유 항습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투표지분류기의 보관과 관 리 등을 소홀히 한 채,상당한 예산을 들여 투표지분류기를 교체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이에 대한 견해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많은 유권자가 토론방송을 시 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화성시 보궐선거에서 모 후보의 선거권 유무에 대한 논란이 있 었는데,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 도록 예방하기 바람. 선거관계법 유권해석의 질과 건수가 상당함에도 유권해석 담당 부서를 축소 개편한 것은 조직의 과부하를 가져오고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에 대한 견해 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시청률이 매우 저조한데 방송시간 대를 조정하여 시청율을 높일 필요 본인의 사퇴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보전 비용을 - 11 -

반환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법 개정을 할 필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치밀한 검토와 보 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견해 최근 5년간 선관위의 평균 예산 불용액은 379억 2,000만원에 이 르고 있음.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고 좀 더 많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 홍보활동이 투표율 제고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데,실제 투표율제고에 효과가 있도록 홍보활동에 대한 실적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매체별 평가를 통한 집행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선거기간 중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 들의 근무시간 이외에도 선관위의 관련 법규해석에 대한 서비스 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견해 선거기간 중 발생하는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건 등을 예방 차단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선단의 역할이 중요한데,이에 대한 대안 사이버공선단의 예산편성기준과 매년 50% 이상의 과다 불용 발 생에 대한 대책과 현실성 있는 사이버공선단의 업무수행 및 인 력구조 개선방안 - 12 -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 대하여 재 보궐선거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공직선거법상 방송통신심의워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어 동일한 사건에 대 하여 각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심의결과가 나오고,이의제기도 각 각의 심의위원회에 따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매체의 성질 이 아닌 선거라는 내용으로 볼 때 이들 3개 심의위원회를 공직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 상소권이 회복된 미결 수용자의 선거 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사무소 유지비용을 지역당원의 당비로 충당하고 지출구조를 투 명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구 정당 사무소의 부활에 대한 선 관위의 견해 선거 당일 지역 또는 해외출장,워트숍 등 회사행사,선거일 정 상근무대신 대체 휴무일을 약속한 사례 등 매 선거마다 정상근 무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및 여성추천보조금의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 생하고 있는데,각 정당별로 여성과 장애인의 의무할당제 도입 - 13 -

등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 현재 국고보조금 배분방식과 동일한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 배 분방식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 선거의 4대원칙 중 평등선거의 원칙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현재 충청권의 인구수가 호남권보다 많음에도 국회의 원 수가 적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에 대한 선관위의 소극적인 자세는 잘못 된 것으로,선관위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향 후 계획을 제출해 주기 바람. 필리핀에 전자투표기 판매수출과 관련,해당업체에서 납품실적증 명서가 위조(중앙선관위 공문 허위발급,중앙선관위원장 성명의 영문표기 등)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선거 여론조사 관련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신뢰도 제고를 위 한 조사결과 제출 등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 정책선거의 확산을 위하여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관련 공약의 진 실성,실현 가능성 등 투표하기 전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는 것에 대한 견해 - 14 -

선거후 당선자의 공약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지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지역구 국회의원은 관할지역 외에서의 선거운동 제한이 완화되 고 있으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되 고 있는데,관련법 개정시 검토해 주기 바람. 재외선거제도 2013년도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선에서 처음 시행된 재외선 거의 투표참여율이 매우 저조함.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영구명부제 도입, 추가투표소 순회투표 소 및 우편 인터넷 투표 도입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선관위가 발표한 제18대 대선의 재외선거 투표율(71.2%)은 선거 인명부에 등록한 사람 수 대비 실제 투표참가자 수 의 비율로 산 정한 것이나,재외선거 투표율의 정의를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 (223만명)에 대한 실제 투표자 수(15만 8,000명) 를 기준으로 바 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투표율 7.1%)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 호주의 예를 들면,국토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77배가 넘는데 재 외선거 투표소는 3곳에 불과하고 모두 동남부(시드니,캔버라, 멜버른)에 위치하고 있어 호주 서부지역에 사는 재외국민은 투 표할 의사가 있어도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기로 타고 와야 하는 - 15 -

문제가 있음.재외선거 투표소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이 에 대한 견해 재외국민의 신성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재외국민의 등록을 상시 화하고 온라인 접수 등의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제18대 대통령선거시 재외선거에서 투표안내문 등 우편발송을 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전액 불용한 이유 재외국민의 재외선거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 및 공관이 없 는 나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재외국민 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방안 재외선거시 재외선거관 55명의 22월간의 파견근무에서 집행한 재외선거관 수당 및 주택임차료 지급 등 지원수준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한 견해 재외선거관이 5성급 호텔에 투숙한 것이 예산집행 규정상 타당 한 것인지,선관위 직원을 장기적으로 파견하기보다는 현재 재외 국민 중에서 재외선거관을 위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대한 견해 부산시 선관위 고위간부가 타인의 차명계좌를 보유하였다는 의 - 16 -

혹에 대한 조사여부와 금융실명제 등 관련법 위반사항 여부 사전투표제도 2013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토 일요일에 실시하는 방안과,비정규직을 위하여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사전투표제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잘 모르고 있다 는 응답이 67.2%에 달하는 등 인지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이에 2014년도 6월 전국지방 동시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에 대 한 홍보계획 사전투표 시간의 연장(오후4시 오후8시)이나 투표일을 토요일 일요일로 변경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사전투표제 활성화를 위해 선거인명부 확정일 및 선거공보물 발송일지 등 전반적인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 날짜를 조금씩 앞 당기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 여부 20대 유권자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를 읍 면 동 의 사전투표소와 별개로 설치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2012년도 국감 때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날은 본 투표가 실시되 - 17 -

는 날과는 달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 관련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음.2013년도에 두 번 실시된 사전투표를 경험삼아 사전투표 날의 선거운동 허용여부,사전투표시간 연장문제,홍보문제 등 제도적 미비점과 보완할 문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사전투표제의 홍보 확대,사전투표 시간 연장과 투표일 조정 및 장애인을 위하여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 등 절차적 개선 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위법행위 감시 단속 출판기념회 등 단속활동에 참여하는 직원 수와 관련,각 위원회 별로 운용기준이 달라 후보자로부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규칙이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출판기념회 기부행위와 관련 선관위의 경고 고발 등의 조치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기부행위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경고 조치 등 처벌과 관련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함. 전북선관위 직원 중 92.7%가 지역 연고자로 구성되어 있어 단속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단속직원의 상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 - 18 -

선거법상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음에도 결혼식 주례행위를 배우자는 불가능하고,직계 존 비속 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입법 미비가 아닌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서 금품수수의 행위주체를 누구든지 로 규정하고 있어,이는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OECD 회원국에 있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관리기관의 고소 혹은 고발권한 현황 SNS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선관위의 효율적인 대처 등 제도적 개선방안과 SNS 선거운동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 출하기 바람. 사이버 공명선거지원단을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사이버상의 위법행 위에 대한 선관위의 조직적 체계적인 예방 및 단속방안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에 있어 예산집행율이 저조함.지원 단을 상설화하고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 - 19 -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 차량래핑 및 확성기를 이용하여 투표참 여권유 홍보활동을 하면서 모 후보의 선거구호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 지자체장의 실적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의 발행 배 부를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하고 있으나,이 규정을 위반한 지 방자치단체 51곳에 대하여 경고 또는 선거법 준수촉구 등의 가벼운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지자체장의 불법 사전 운동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 와 향후 대책 최근 5년간 선관위가 고발과 수사의뢰한 사건 1,671건 중 250건 이 혐의 없음 으로 결론 났음.선관위의 무리한 고발과 수사의뢰 는 무고한 후보자의 정치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 할 필요가 있으며,적발 위주보다는 계도에 역량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이에 대한 견해 선관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와 보 도 자료의 배부 후 당사자가 불기소되거나 무죄로 판명되는 경 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따라서 보도 등은 극히 신중하고 제한적이야 하며,이에 관련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함.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으로 향후 온라인 감시단속의 필요 - 20 -

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인구,지역특성,비리발생의 추 이 등에 대한 명확한 운영방침을 세우는 등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 당선무효에 따른 재 보궐 선거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과도한 점을 감안하여 공직자 스스로 사퇴한 경우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선거비용을 반환하는 등 제도개 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 인터넷실명제 폐지 등 사이버 부정선거에 대한 현실적으로 대처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 등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운동 등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지방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2010년도 제5대 지방선거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제5대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257건으로 다른 선거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았으나 징계수위가 대부분 경고 에 그치고 있음.이에 대하여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 성에 대한 견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기준을 세워 선관위 에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21 -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밝혀지 고 있는데,선거기간동안 사이버 공선단의 유사사례 적발여부와 사이버 공선단이 주로 적발한 사례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온라인상의 부정선거 논란이 가장 심했던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오히려 위법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건수가 감소한 이유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미납액 현황과 장기 미납시 처리 절 차를 알려주고,이의신청 건이 많은 이유와 법원과 세무서로 이 관된 경우 위법대상자들의 납부여부를 선관위가 별도로 통보받 고 있는지. 징수주체가 납부여부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 는 것에 대한 견해,이의신청 증가의 원인으로 과태료 부과방침 에 대한 불만도 일조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선거법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행정 과태료보다 성격상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 국가기관에 의한 사이버 상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사이버 전담반 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견해 화성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지역에서 정당 명칭을 표기한 자동 - 22 -

차 확성장치로 투표참여 독려활동을 하였는바 이의 위법성 여부 를 문서로 제출해 주기 바람. 포항시 남구 울릉군 재선거에서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배부되 고 있는데,이와 같이 선거시 여론조작에 대한 대책이 필요 검찰 경찰 안전행정부에서 적발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 여행위에 대한 통계를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유형이나 신뢰성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이 에 대한 견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체 징 계조치가 미흡한 원인은 무엇이며,이에 대한 대처방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의 대리투표 문제와 관련,사법부의 판 단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 선관위는 투 개표 관리에 집중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권한은 전문성이 있는 검찰이 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투 개표의 공정관리를 본연의 임무로 해야 하는 선관위가 정치 인을 고발하여 정치인들의 사기를 위축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이에 대한 견해 외국 선거기관의 고소 고발권 관련 사례를 제출해 주기 바람. - 23 -

국정원이 선거기간 중 트위터 댓글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사건 조 사 당시,증거 확보와 수사의뢰 등 선관위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2013년 12월11일 선관위가 10시 반에 귀청 결정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간에 협의한 내용 중 경찰과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당시 현장에 있던 지도계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의 신원확인과 증거물(노트북)을 확보했다는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와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원과 노트북 등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여 선관위 가 오피스텔현장에서 철수한 것은 아닌지 여부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신고에 따라 현장에서 컴 퓨터 등 증거물품을 확보하지 않고 철수를 하는 등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었음.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을 서울시선관위가 몰랐다는 것 등은 종합감사에서 밝힐 일이며,그 공간은 거주지이니 들어 가지 말라는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제19대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 광주시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이 비 례대표 억대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통화내역이 공개되어 파문 을 일으키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대면 - 24 -

보고 해주기 바람.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선관위의 부실한 초등 대응이 12월16일 경찰이 부실한 수사를 발표케 하는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유사사례가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해주기 바람. 공무원 및 국가기관의 선거 관여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중립 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 공무원 가입 단체가 후보자나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고,특정 후 보자를 지지할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 전공노가 특정 단체와 정책협약을 맺고 이행합의를 한 것은 위 법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수사의뢰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정당 정치자금제도 자발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위한 동기부여와 소액다수의 정치후 원 문화조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기탁 및 정치후원금을 조성 하는 방안 지방선거와 관련,음성적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차단 등 정치 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 25 -

전두환 추징법 과 같은 엄격한 보전비용 및 기탁금 환수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등에 대한 견해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명단공 개와 후원금 내역의 상시 공개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 기타 사항 제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관위의 마라톤대회 개최 시 관련 위탁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후조치 사항 정치편향적인 국가기관의 안보교육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여 부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 선관위의 2013년도에 실시한 직원 안보교육이 북한 핵실험 등을 주제로 하고 있는바,이는 선거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시정이 필요함 선관위가 선거후 당선자의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견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부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과 대응방안 - 26 -

선관위 공무원의 징계사유 1순위가 음주운전 으로 나타나고 있 는데,음주운전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에게 불신을 받은 일이 없도록 선관위 직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공직윤리강화 방 안을 위한 대책이 필요 2012년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기념식 및 홍보행 사 등은 일회성 전시성 사업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어 문 제가 있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견해 선진 정당정치의 시찰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간부 해외연수 프로 그램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이나,매년 연수결과는 프로 그램이 졸속으로 편성되는 등 내실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는바,정당간부 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 당원연수를 선관위가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선거정치교육원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선관위의 의견 용역사업의 부적정한 수의계약,예산의 집행에 있어 절차를 무시 한 목적 외 사용 등 부당하고 허술한 재정지출의 개선을 위하여 예산전문가를 확보하여 운영할 필요 잦은 선거법 개정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해석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업무의 - 27 -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이에 대한 견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타 기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선관위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 외 부강의가 많은 편인데,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출강 은 자제할 필요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 KBS,MBC,SBS의 아나운서와 개그맨 등에 대한 대사위촉 및 예산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남.향후 홍보대사 위촉기준과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 선관위는 2014년도 전국지방 동시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줄서 기 등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방침을 밝혔는데,선관위 공무원들의 내부고발자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선거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선관 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에 대한 견해 비방흑색선전의 방지를 위한 선거문화의 개선과 자발적 정치 참여의 확대,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선거정치교육원의 신 설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교육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 28 -

위한 대책 재외선거시 일부 재외공관에서 투표소 경비 안내요원을 배치하 지 않은 사유와 책임위원 투표사무원 교육부실에 대한 대책 공정선거지원단의 처우와 관련,현행 12개월 미만의 계약조건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퇴 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이에 대한 개선 방안 2012년도 자체감사결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항과 당적조회확인을 소홀한 것 등의 사안은 이전 국정감사에도 지적 된 사항인데 동일 사안이 중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원인과 대책 대학생 정치캠프와 관련하여 외부강사에 새누리당,민주당,진보 정의당 소속의 현역의원이 선정되고 있는데,이와 관련된 기준 또는 근거는 무엇인가. 중앙중앙선관위의 주도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창설 하고,의장 선출 및 사무처를 유치한 성과를 축하하며 그 노고를 격려함. A-WEB의 창립총회가 2013년 10월 14일 120개국이 참석한 가 운데 개최됨.이 기구의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이며,분담금 60%를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 29 -

보임.향후 이 기구의 활동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현재 창원시 성산구선관위는 일반상가 건물에 87평을 임대사용 하고 있는 관계로 투표용지 등 선거물품의 보관에 따른 보관문 제,교육 및 회의공간의 부족,선거운동관련 민원인의 불편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열악한 선거관리 환경개선을 위해 2014년도 청사 수급관리계획에 창원시 성산구선관위의 독립청사 확보가 포함되어야 함. 국정원,국군기무사령부 등의 댓글사건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 거개입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과 대책 현재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별도 예산으로 선 관위의 핵심당원 연수를 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당원연수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국가보훈처의 표준강의 교재인 한반도의 빛과 어둠 의 교육교재 의 내용에 대한 견해 선관위는 국정원,국가보훈처,예비군훈련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보교육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철저히 점검하고,정치 편향적인 교육실태 여부 등을 감독한 후 보고해 주기 바람. - 30 -

2.안전행정부 의정관 태극기 등 국가상징 사용 부실 만연하고 있으며,특히,저렴하 지만 잘못 제작된 중국산 태극기가 시장에 유통되어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국산 태극기 유통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노태우 전대통령을 비롯한 반란에 참여한 자의 훈장반환 문제 에 대한 안행부의 의견 4대강 사업관련 훈 포장을 받은 자들에 대한 서훈취소 문제 에 대한 안행부의 의견 기획조정실 안전행정부 일부 산하기관(공제회)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비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이외에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 으므로 시정할 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 과다해진 정부위원회를 정비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 - 31 -

공무원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자료 중 왜곡된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음 창조정부조직실 보이스피싱,스팸문자,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 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이 필요 CCTV관제센터의 운영 관련 지역간 편차가 크므로 전반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점검이 필요함. CCTV가 해킹에 보안이 취약하고,지방자치단체의 CCTV의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이 높으며,관제요원들의 자격 미비에 따 른 윤리성 시비 등이 있으므로 CCTV 관리에 관해 법률개정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독립 신설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견해 및 신설의 조속한 추진 필요 공공기관 간 CCTV 연계활용이 저조하므로 연계활용방안 강 구 필요 - 32 -

소방직 공무원 3교대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정부 3.0성과보고대회 개최가 지연되는 사유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정부 3.0등 정부쇄신을 위한 정책으로만 사용될 경우 민간 활용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정부혁신과 공공 데이터 개방,일자리 창출이라는 연결고리를 완성하기 위해 실 질적인 예산지원 및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등이 누출되지 않도 록 하는 대안 마련 필요 경무관 경찰서장제의 경우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에 한해서 운 영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 정 현원 불일치 해소 및 직급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경찰조직 활성화대책 자료요구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거부 및 부적절하고 무성의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하지 않 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공공데이터포털의 내용 부실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33 -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필요 과다한 정부위원회의 정비방안 마련 필요 일선 시군구 공중보건소에 한의사 배치가 미미하므로 배치확 대를 위한 정원조정 적극 검토 필요 인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순환보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필요 인사가 특정 출신에 치중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안전행정부가 인사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연금 보전금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하므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해외연수를 나가는 사례가 있는바,이에 대한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 개방형 공모직위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국가인재DB의 활용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으므로,활용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대책마련 필요 - 34 -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수가 적은 등 안전행정부의 여성공 무원 균형인사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므로 균형인 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위직 공무원의 송진소요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경찰,소방직의 기본급이 동일 직급의 일반직 또는 공안직보다 적으므로 사기진작을 위해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자 복직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안전행정부 일부 산하기관(공제회)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비를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직위 중 공무원 임용쿼터제를 만드는 등 실질적인 개방형직위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방형직위 제와 공모직위제의 실질적인 분리운영 검토 필요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민관유착,부패 등으로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므로,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원 취지와 장점 을 살릴 필요가 있음 전관예우 근절 등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공무원 임의취업을 - 35 -

제한하고 있으나,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대로 운영할 필 요가 있음. 민간전문가 파견제도가 민관유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개선 필요 안전행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소속 4개구 지부 장에게 중징계 요구 공문을 보낸 이유 및 그 근거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기업 단독응찰이 과다하게(51%)발생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한국정보화진흥원 직원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를 나가서 사례 금을 지급받는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받는 것은 부적절 세종시 공무원의 서울 출장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출장에 대 해서는 각 기관별로 화상회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서 울,과천 청사 등에 화상회의시스템을 확대 PMO의 감리 대행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행정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등의 망분리사업 추진 계획 - 36 -

윤리복무관실 월급압류대상자가 회계처리를 하면서 횡령을 하는 등 2013년 안전행정부 공무원의 공금횡령유용사건이 5건이나 발생하였는 바,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감찰 불응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해이 및 비위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므 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과 협약을 맺고 대선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필요 현재 대체휴일제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확대시행하는 방 안 검토 필요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제대로 된 징 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공직사회에서 성범죄를 근절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위장전입을 한 사람이 고위공직자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 - 37 -

안전관리본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의 부 명칭 변경 이후에도 끊임 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이는 안전 관리 중추부서로서 안전행정부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데,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안전관리 중추부서로서의 안전행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필요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계획은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 고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지역간 갈등 초래 등 많은 부작용 이 예상되기 때문에,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 를 결정할 필요 생활안전지도 기본 통계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므로,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할 필요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 및 안전검사 후 불 합격 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 키즈카페(실내 어린이 놀이시설)등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필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안전행정부도 그 이유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등 동 사업의 향후 진행상황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 38 -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으므로,사업 추진과 관련된 안전행정부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사업계획을 보면,낙후된 기술을 비싼 가 격으로 10년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기존 통신망을 기반으로 이기종 연동장치 및 상용망을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 보이는데,이에 대한 안전행 정부의 입장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조건부 합격결정 후 정식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이에 대한 대책 필요 승강기 이엔코드(EN - CODE)도입으로 승강기 검사에 소요 되는 시간 및 항목의 증가가 예상되나,안전행정부의 준비 역 시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이에 대한 대책 필요 승강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생활안전과와 승강기사고 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으로 나뉘어 있음.특히 사판위 사무국 은 정원 7명이 연 100건의 사고조사판정업무를 보좌하고 있고 실제 사고 조사는 승강기안전전문기관인 산하기관에서 실시하 고 있음.따라서 승강기 관련 업무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별 도의 승강기안전과 신설 등이 필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통보되는 에스컬레이터 고장의 유형이 한정되어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이를 개선할 필요 - 39 -

에스컬레이터 부품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적기 교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 2012년 10월 작성된 공무원 안보교육 자료의 정치편향성 의혹 에 대한 장관의 입장 및 향후 대책 공무원 안보교육자료 내용의 왜곡된 부분은 시정할 필요 4대악척결 체감조사로 인해 경찰의 실적 쌓기가 진행되고 있 다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입장 비상계획관 임명대상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비상계획 관의 배치가 불필요한 민간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을 경감할 필 요성 지방행정실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특례 시와 직통시에 대해서는 도의 간섭 및 규제를 제한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해이 및 비위 수준이 심각한 상황인 것 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이에 대한 대책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위해 특례시 도입 고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의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3급 직제 - 40 -

추가,국 증설,총액인건비 증액 주민등록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 의 행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 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종합복지센 터를 건설하는 등 정책적 배려 필요 가로등 지자체 수의계약 관련하여 안행부의 자체감사 필요 창원시를 직통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입장 부적절한 지방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관리 및 감독 정부기관의 세종시 조기 이전 검토 안전행정부가 광주 공무원 노조 간부 징계를 요구한 근거,배경 및 이유 세종청사 국무회의실 등 중요시설에 대한 도청 가능성 지방정부의 부채수준이 심각한 상황인데,부채 또는 채무 감축 과 관련한 단체장의 과대홍보 문제 - 41 -

강원도 알펜시아 부채가 심각하므로,회계감사 외에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소재 파악 필요 지방자치단체 부채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정부세종청사 출퇴근,점심식사,건강관리 등 문제 관심 가질 필요 지자체들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 문제를 바로잡고 세부지침 등을 수립할 필요 수원 등 인구 100만 넘는 도시는 도시 규모에 맞는 공무원 직 급 상향 등 특례시(광역시)로 할 것 세종시공무원의 출장과다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비효율성이 심각하므로 영상회의시스템,스마트워크센터을 적극 활용 세종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 준수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의 세종시로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변경고시를 마련 지방정부에서 주민의 의견을 결집하여 결의 또는 건의안을 채 택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례(56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 으나 실제 중앙정부가 답변을 하는 사례는 극히 미미(11건)하 - 42 -

므로,지방의회의 결의안 및 건의문에 대한 중앙부처의 회신 제고 필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창원시로 통합된 이후 통합과정 및 이후 정책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므로,이에 대해 진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5개 유형 중 국가안보 사회통합 유 형을 표본조사한 결과,집행지침을 위반하거나 회계보고서 상 의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음에도 안행부의 사업평가결과는 보 통 으로 평가된 바,지원단체 사업에 적정성 여부 및 회계 검 증을 철저히 할 필요 있음.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인지도가 매 우 낮은 실정인 바,동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많은 실정임을 반영하여 안행 부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역 보건소의 한의사 배치기준 마련 등 지역보건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 주민 간 갈등의 요인이 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을 문전수거 방식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통일할 필요 무인민원발급기에 점자,음성안내 등이 없어 장애인이 사용하 - 43 -

기 불편한 바,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지역 간 편차가 큰 상수도 요금(특히 강원도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3배 이상 비쌈)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다문화가정 교육을 위한 새마을중앙회의 역할 및 그간의 교육 성과 제시 지역통합을 위한 현 정부의 원칙과 목표 제시 필요 새마을중앙회의 새마을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의 공정성 확보 노력 필요 지구촌재난구조단,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은 각각 자유총연맹의 산하조직으로 보이는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예산 지원 외에 자유총연맹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적인 보 조이므로 시정 필요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에 대한 안행부의 평가기준에는 회계처 리 및 재정관련 평가기준이 없으므로,국고보조 평가기준을 개 선 강화할 필요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안행부 개입의혹,연맹 간부의 자금 유 용에 대한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결과,연맹이 강성보수단체 - 44 -

에 불법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장관의 견해 지방소속 공직자 외부강의 중 식품안전과,동물위생과 소속 공 무원이 업체 대표들에게 위탁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하면서 부 실한 내용으로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일부는 사전보고누락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므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광역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은행의 협력사업비의 투명성에 의 혹이 있으므로,종합적인 감사 실시 필요 작년 10월 안행부가 작성한 공무원 안보교육자료는 형평성,공 정성,정치적 중립성 등에 문제가 있고 이를 통해 대선에 개입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 작년 소송 결과 지급하도록 결정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의 미지급액(1,706억원)조속히 지급 필요 주민등록증 위 변조에 대한 대책 필요 주민등록증,복지카드,여권 등 개인신분증의 기능을 통합하여 장애인 편의를 증진시킬 필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호화청사 문제 안행부 일부 산하기관(공제회)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 비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이외에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으므 - 45 -

로 시정 필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사회정화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특 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 한국자유총연맹의 공금유용,횡령 등 비리행위에 대한 안행부 의 대책 한국자유총연맹 비리의 책임이 있는 사무총장에 대한 경질 등 문책 필요 현 정부 지역공약 필요재원의 분배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이에 대한 대책 지방정부의 부채수준이 심각한 상황인데,부채 또는 채무 감축 과 관련한 단체장의 과대홍보 문제 전국에 걸쳐 18개의 토지,14개 건물의 소유자가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이에 대한 시정 필요 4대악 척결 체감조사 지수 조사로 인해 경찰의 실적 쌓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입장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후속조치 이행율이 72.4%로 부 진하고,특히 국정원,국방부,경찰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후 - 46 -

속조치는 3.7%로 매우 부진한 바,안행부는 과거사 명예회복 을 통한 사회통합을 공약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 한 과거사재단 설립 등 조치 강구 필요 일제강점기 국내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소요예산 추계 필요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의 활동 종료(2013.12.31)에 따라 안행부 가 관련 업무를 이관 받을 예정이나,보상금 등을 지원받지 못 한 유족도 존재하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 필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 원안(서울 남 산,구 중앙정보부 확정)에 대한 재고 필요.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위치 선정 등에 대한 안행부의 적극적 인 노력 필요 자전거정책과 설치연혁 및 운영규모,설치목적의 적절성 여부, 조직관리의 주무부처로서 안행부의 권한남용은 아닌지(특정정 책 수행을 위한 조직신설 문제),더 이상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지자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 - 47 -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별관리 감독 강화 필요 새마을금고이사장 장기재직이 과다하고 이에 따라 부실 및 비 위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관련 규정변경은 차기 회장선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변경 필요 새마을금고 도난사건이 금년에만 7건에 이르고 있는 바,청원 경찰 확대 배치 등 강력한 경비대책 마련 필요 새마을금고의 관리 주무부서로서 안행부는 이에 대한 전문지 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 새마을금고 관리를 금융위원회로 이관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새마을금고 전문성 강화 등과 관련한 법률의 개정 검토 필요 새마을금고 변동금리 이자 편취 행위조사를 금융감독원 등 전문검사기관에 위탁 조사 필요 새마을금고 부당대출,직원횡령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 새마을금고 연체률 증가(3.98%,시중은행 0.9%)에 대한 대책 새마을금고는 그 위상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사고 발생 및 - 48 -

신뢰성 저하로 인해 예금자들의 불안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으 므로,신뢰성 제고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마을기업과 관련,중앙차원의 입법안은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된 조례 제정 필요 마을기업 사업은 향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 시행될 경우 국토교통부와의 업무분담 필요 중앙부처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마을공동체간의 유기적 연 결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필요 지역적 특색이 반영될 수 있는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유형들을 우선적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한국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모델을 창출,확산 필요 마을기업(안행부),농촌공동체회사(해수부,농림수산식품부),사회 적기업(고용노동부),사회적협동조합(기재부)등 주민지원사업의 부처 간 중복 우려가 높으므로 안행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필요 마을기업 등 부처별 유사사업의 통합 운영 및 마을기업 지원 근거 입법 마련 필요 착한가격업소 운영은 물가안정에 기여한 바는 크지 않다고 생 각되므로 운영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점검 필요 - 49 -

착한가격업소의 자진취소가 많은데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개선 할 필요 건전한 상거래 및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특히 청년 일자 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필요 지방재정세제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보전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지방재정재원대책 및 기능조정으로 연평균 5조원이 지방으로 이 전되는 것이 아니라,취득세 보전 2조 4천억원과 신장성 과대효 과 6,700억원을 뺀 1조 9,300억원만 지방으로 이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 건전화 효과는 과장된 측면이 있음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보전 시 전체보전도 필 요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려한 1:1보전방식이 필요함 이번 취득세 인하는 주택유상거래에 한해서만 적용되는데,이 럴 경우 무상거래 등과 형평성 문제 발생할 우려가 있음 - 50 -

6억 이하 주택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이번 취득세 인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 폐지로 이해되는데,이는 다주택자 에게 유리하므로 전형적인 부자감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취득세 인하 발표 후 법안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부동산 거래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가 걷히지 않아 재 정압박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있는데,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발표시점(8월)으로 소급할 필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의무지출비율이 높고 구조적으로 늘어나 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중앙재원 의존도가 심각하므로 재정자 립도 강화를 위해 항구적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지난해 지방재정 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단체가 125개나 되고 지방재정 부채를 비롯한 지방공 공부문 부채가 100조원에 이르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자치단 체 평가시스템 및 지방자치단체 부채관리시스템을 세밀히 구 축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자체수입 확대 노력의 시범사례를 파악해 이를 전파하고 활용될 수 있 - 51 -

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지 방공기업에 민간 전문가가 경영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저조하므로 2014년 전면사용에 대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국가기초구역 번호 사용 역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도시행 에 앞서 철저한 검토 및 시행시점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 도로명 주소의 전면사용을 위한 준비상황은 잘 진행되고 있는 지?도로명 주소의 문제점(상세주소 미비,홍보부족에 따른 인 지도 미흡)이 발견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상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 공유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안전행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 무상교육 국고보조율을 20%로 인상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원회의 의결과 달리 10%만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원회의 심의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 - 52 -

현재 세수감소 및 세출증가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안전행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호화청사를 건설하지 못하 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수입 중 평가수수료 및 용역비 대부분을 평가대상기관에서 받고 있는데,이는 평가의 공정성 담보에 부 정적 여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필요 국가사업 중 지방비 매칭사업 비율이 매년 증가(국고보조금 비율은 49.5% 증가한 반면,지방비 부담은 12조에서 22조로 85% 증가)함에 따라,지방의 재정압박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이에 대한 대책 필요 과다한 지방세 체납액(35조원)에 비해 징수는 9,600억원에 불과 한 실정이므로,징수율 제고를 위해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적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추계를 과다하게 할 경우 이에 대해 불이 익을 줄 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균형 집행이 조기집행으로 이해되지 않 고 균형적으로 연중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이해와 독 려가 필요함 - 53 -

전국에 걸쳐 18개의 토지,14개 건물의 소유자가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이 필 요함 강원도 알펜시아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회계감사 외에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 평가 지표들 중 정책적 의미가 있는 3가지 지표(총예산 과 자체수입 증가율,부채증가액과 증가율,지방세 수입 대비 인건 비)를 제시했는데,이에 대한 활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 시도지사 협의에 의해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최근 서울시,경기도, 인천시가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과거 정부가 지방소비세 도입 시 2013년에 10% 인상을 약속 했는데 정부는 이를 지킬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하여 국고사업의 국고보조비율 인상 등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세목교환,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재정보전금 확대 등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54 -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투융자심 사 대상사업의 확대,심사기준의 합리화,투융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함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현황을 보면,승인남발로 지방재정위기를 조장하거나 특정 지자체에 국비지원이 편중되는 등 운영상 문 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민자사업에 대한 과도한 수요예측과 무 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을 둘러 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은 전반 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심의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 킬 필요가 있음 최근 4년간 지방채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한 것이 82건,4 조 1,579억원에 이르고 있어 지방재정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위기단체에 대한 정확 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필요가 있음 - 55 -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적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 지방자치단체는 관급공사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으르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비합리적인 경우 가 있으므로 명확한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적절한 지방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관 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 현 정부의 지역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배분이 지역 간 불균 형이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감사관실 연 1회,중앙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인사감사와 관련,감사인력의 전문성 보강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개선 필요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및 비위 수준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이에 대한 대책 필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금 유용 및 횡령 방지를 위한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 전국적 보 - 56 -

급 등 제도개선 필요 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기록물을 기록원에 이관하고 있는 것이 법에 저 촉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향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명확한 입장과 계획 마련이 필요 대통령기록물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음. 국가기록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되는 국가기록위원회와 정보공개위원회 는 조직의 기능 및 역할을 확대 발전할 필요가 있음. 지방기록물들이 양산되고 있으나,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구축이 필요 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한 공개예외규정 도입에 대한 견해 - 57 -

기록물 생산 시 공개여부 결정절차를 폐지하고,시간과 비용절 약을 위해 청구적 공개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 기록관의 활성화를 위해 기록관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시기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기록관장은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인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음. 정부청사관리소 세종시로 정부부처들이 조기 이전할 필요가 있음 세종시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세종시 이전 대상 공무원들은 매월 20만원의 이전수당을 받고 있으나,안전행정부 소속 청사관리소 직원들은 받지 못하고 있 는데 이는 역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58 -

3.경 찰 청 경무ㆍ기획ㆍ생활안전 경찰자살률이 높은데 대한 대책 경기지방청 북부청 독립 신설 시급 추진 필요 가출청소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동향파악 필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관련,신고 내용이 지역센터와의 연 계가 미흡하고 해당 학교에 통보되지 않는 점 지적 최신 ICT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총경급 인사지침(1년 내 이동 시 서장 발령 불가조항)은 부작용이 많으므로 재검토할 필요 경찰의 사유지 무단점유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 촉구 제주도는 치안수요가 적지 않음에도 부장제가 제외된 이유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 대책 경찰병원의 방만경영 개선 및 회계투명성 강화 필요 - 59 -

경찰 고위간부의 초단기 인사이동 문제 전체 경찰의 92.5%에 달하는 경위 이하 경찰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 사건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경찰관 10명 중 9명이 치료경험 없는 이유 및 개선 방안 충남청 부지 처분 시 대전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협조할 필요 파출소 내 살인사건 발생에 대해 유가족에 사과 필요 및 파출소 직원 부족 문제,트라우마센터 치료 여부 확인 치안정책연구소 직원이 방송 등 언론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한 문제 지역별 치안수요에 맞게 경찰인력 조정 필요(인구 및 치안수요가 호남권보다 많은 충청권의 경찰인력이 호남권 경찰인력보다 적은 문제) 자율방범대와 협력치안 필요 치안과학기술 연구의 씽크탱크를 육성할 필요 학교폭력전담 경찰관 수의 획기적 증원 및 아동안전지킴이 증원 - 60 -

필요 아동안전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 통폐합 필요 경찰관 보수의 공안직 수준 현실화 필요 전의경 성희롱 예방교육 장소(마포서)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문제 묻지마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 쉬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청소년 공문서(주민등록증 등)위조방지 대책 마련 절실 안행부장관 소속 경무관 이상 임명제청위 설치는 경찰흔들기 아닌가 경찰의 선거법 위반 문제 경찰병원 의료 수준 개선 시급 실종아동 등 지문사전등록제의 혜택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가정폭력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 담보 방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개선 필요 - 61 -

해외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근절대책 아동 성범죄에 대한 최신 기술력을 활용,인력배치가 아닌 최신 기술을 활용한 치안정책이 필요 범죄예방CCTV 고장 방치 및 영상자료 불법 유출에 대한 대책 필요 4대 사회악 중 아동성폭력 증가 이유 및 근본적 원인 분석 필요 실효성 없는 성폭력특별관리구역 정책에 대해 수정 의지 있는지 수사ㆍ외사 외국인범죄 증가에 대한 치안대책 필요 수사국장이 고발장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고소고발 사건이 선진국에 비해 90배나 많은 원인이 무엇인지 영장기각률 증가 이유 불법적인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다시 개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 62 -

성별 자살 통계 및 성별 사망 이유에 대한 공식 통계 필요 각종 유언비어를 생산하거나 유포시키는 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 스미싱 사건에 대한 효율적 대책 필요 긴급체포 영장기각률이 증가한 이유 노인대상범죄 관련 현재 대책의 지속가능성 점검 필요 통신자료 요청건수를 줄여야 하며 통신자료 무작위 수집 방지 대책 마련 필요 경찰법상 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대책 마련 필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복범죄 문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수사개입 여부 영세상인 잡는 마구잡이식 불량식품 단속 지양 필요 공관 파견 경찰주재관의 80%가 경찰대 출신으로 편중된 문제 지적 경비ㆍ교통 - 63 -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다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불법집회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 필요 청사경비대 인력을 민생 현장에 배치 필요(청사경비 경찰을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 필요) 면허간소화(교육시간 단축 등)로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보완대책 검토 필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등 호응 받는 시책 개발 긍정평가 차벽차량 개발 등 국유특허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계획을 수립 보고 강원지역의 특수성(관할면적,올림픽 개최,접적지역 등)감안, 기동대 증설 검토 필요 전년도 대비 교통범칙금 부과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이는 세수부족 때문이 아닌가 밀양 송전탑 시위 관련 외부 참가자 등 상습 시위꾼에 엄정 대응 촉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비효율성,예산부족 문제 - 64 -

강원경찰청 산하에 기동대 및 특공대 신설 필요 32억원이 투입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교통사고 통계 격차의 문제 무인 신호-과속단속기 관리체계 개선 시급 운전전문학원 장내기능시험 강화 필요 전의경 급식소 영양사 충원 필요 경찰의 밀양 송전탑 과잉진압 중단 촉구 감사ㆍ기타 경찰기동력 강화,차량관리,유무선망 개선 등 치안인프라구축 예산확보 필요 공무원범죄 피의자 수 4년 연속 1위,공무원 범죄의 40%가 경찰 범죄로 심각 청렴도 평가 결과,하위자 공개 필요 지휘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현장직원의 부정적 인식 조사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입장 - 65 -

총경이상 청렴도조사의 다각적 활용 필요 前 인권보호센터장의 성희롱 사건 문제 마포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전의경 성교육 등으로 변질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조치 필요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의 편향적 발언 관련,적절한 조치 필요 수서서 사건관련 문건 유출 관련,어떤 문건인지 확인하고 상응한 조치 필요 국정원 사건 관련,감찰조사가 몇 번이나 이뤄졌는지 파악ㆍ보고 경찰공제회 이사 추천평가표 조작의심 건 관련,조사 필요 감찰거부 사례 방지대책 마련 필요 차량정비사업 시범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기업을 선정,평가기준 변경 등 의혹 경찰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 필요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 유출 심각 - 66 -

4.소방방재청 소방방재공무원 인사 윤리 복지 등 지휘체계 혼선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화 및 소방청 신설 필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진단 등 근원적 소방안전관리대책 의 일환으로 소방안전공단 과 같은 민간전문조직 설립 필요 부상 소방공무원 치료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치 검토 필요 국립 외상후스트레스(PTSD)센터를 조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 음.(소방방재 교육 연구단지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함) 각 시도 소방본부가 개별적으로 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있 으나,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지침을 하달하여 실제 진료가 가능 한 기관과 MOU체결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관련 힐링프로그램 필요성과 효과성 이 높으므로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일본원전 파견소방공무원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67 -

상황실 요원 및 구조대원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며,112와 119 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화학사고 대비 방재센터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전준비 를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 합동방재센터의 장은 119화학구조단장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 며,또한 동 센터에 대한 인원증원이 필요함. 소방서가 미설치된 곳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마련하고,동 지역 에 소방관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소방공무원 복제교체 시 현장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 필요한 복제를 교체하지 않도록 재검토 할 것. 소방공무원의 순직 및 자살 사고를 줄이는 방안 마련 폭행당하는 소방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소방인력 정원대비 상위직(소방정,소방령,소방경)은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으나,하위직은 부족이 발생하고 있은바,직급간 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 외근직이 내근직에 비해 승진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현장에서 - 68 -

활동하는 외근직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소방공무원 복무실태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특히 음주 소 방공무원에 대한 자체점검에 만전을 기 할 것. 소방공무원의 인력증원과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노력 필요 원거리 근무 부부소방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 현장출동 소방공무원의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소방공무원의 비리 및 범죄가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 독 필요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소방현장지휘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 것. 비간부후보생 출신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적체의 해결방안 을 마련하고,균형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복무 점검을 강화할 것. - 69 -

공중보건의 확보를 위한 근원적인 해결 방안 마련 필요 기획조정 및 예방안전 국회 업무보고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향후 업무보고 시 지방 소방관서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 백두산 화재대응기술개방(R&D)사업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성과 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재래시장 및 공공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소방정책 쪽방촌 등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소방안전시설의 지원을 확대할 것.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 비상 소화함을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 소방자동차가 5분 이내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조체계 를 유지하고 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소방차 출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교통제어기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 - 70 -

소방차 진입도로 상습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및 장애물 제거 를 철저히 할 것. 소방관서 차고 내에 매연 배출저감 장치를 설치할 것. 소방차량을 전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정비창 신설과 노후소방 차량 교체 필요 LPG 충전소,판매업소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점검 등 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데이터로 구축하여 동 위험에 사전대 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소방로봇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소방장비(로봇)의 보강 등을 통한 효율적 소방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재상책임보험 가입안내에 소방관들 동원한 방식이 잘못되었으며,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휴업 중인 다중 이용업소는 그 기간 동안 보험료의 유예방안,지위승계 문제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국내 소방산업의 진흥 및 육성,기술력 향상으로 소방용품의 기 - 71 -

술수준을 대외 경쟁력을 높일 것. 국내 소화기 산업 및 제조업체가 활성화되고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잇도록 노력이 필요하며,특히 중국산 소화기 수입업체의 관 련 규정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 할 것. 소방시설 공사의 통합발주로 인하여 저가의 하도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분리발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가압식 소화기 폭발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은 교체가 필요하며,민간 또한 자율적 참여를 통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노력할 것. 소화기 등 소방설비의 내구연한을 법적으로 정하고,기한이 지나 면 의무적으로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한 것 으로 봄. 공동주택 제연구역 출입문 자동폐쇄를 확인하는 수신장치가 제 연문이 제대로 닫쳐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 는 문제점을 개선할 것. 일반방화복과 특수방화복이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내열성이 구비 될 수 있도록 할 것. 자동화재속보기가 오작동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 - 72 -

여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함. 피난시설과 피난기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조하 여 조속히 마련할 것. 소방방화복의 세탁이 가능한 전용세탁기를 확대 보급할 것. 산림청과 산불진화에 대한 협업대책을 강구할 것. 한수원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법상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부산소방안전체험관이 시 도의 인구 및 특성을 반영하여 건립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 소방장비검사 검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이 필 요함. 출동 소방공무원이 휴식 시 사용할 수 있는 취사차와 폐쇄텐 트의 확충이 필요함.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저리의 융자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모색. - 73 -

공연장으로 등록 하지 못한 채 운영되는 대학로 소극장에 대 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구조구급 노후화된 방사선 보호복 및 방사선 측정기 등에 대한 개선대 책 마련 필요. 원전관할 소방관서의 방사선 보호복 부족문제를 해결 할 것. 원전사고에 대한 안전체계를 소방방재청이 관련기관과 협조하 여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생화학 재난사고를 대비한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 시 도 소방헬기의 추가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노후화된 방화복,헬멧 등 개인장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비응급 구조 구급출동 시 출동비용 등을 유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9장난전화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 119구조 구급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노력과 대책 강구 필요. - 74 -

안내,민원 등의 일반안내전화와 119긴급출동전화를 구분할 필 요가 있음. 119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단기 인사이동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19신고 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119생활안전구조대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예산 지원 필요. 119구급대원 법정수요 대비 배치율이 68.9%에 불과하고 3교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 시행하 는 한편,자격증 보유자 비율을 높일 것. 외상후스트레스 위험군 대한 치료지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방재관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업자 비율이 높고 동 위원이 포함된 업체가 수탁하는 등 관리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위험재난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풍수해보험 지원예산의 증액 필요. - 75 -

5.지방자치단체 가.서울특별시 지방자치 협동조합정책은 따뜻한 공동체 사회 건설을 위한 필수 요소라 보이므로,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 필요 청계천 등축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남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모방했다고 보이므로,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폐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 등축제에 따른 서울시와 진주시 간 갈등 발생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이므로,갈등 해소를 위해 진주시장 및 진주시 관계 단체 등과 적극 소통하는 등 상생 대안을 만들 필요 서울 청계천 등축제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 시민 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축제로 보이고,진주 역시 청계천 등축 제로 인해 관람객 수가 감소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양 지역 간 협의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 지하철 7호선 광명역은 하루 6만명 이상 이용하고 있음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설치할 필요 - 76 -

영등포에 위치한 서남권 글로벌 빌리지 센터는 다른 센터와는 달리 임대가 아닌 기준가격보다 고가를 주고 낡은 건물을 매 입하였으나,이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 이는데,이런 결정이 있었던 이유 및 매입관련 청탁 의혹에 대 한 시장의 입장 서남권 글로벌 빌리지 센터 매입관련 건은 규정상 여성가족정 책실장의 전결사항으로 보이나,전결처리 후 관련사항을 시장 에 보고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인지여부 서남권 글로벌 빌리지 센터 매입 의혹관련 자체감사 필요성 서남권 글로벌 빌리지 센터 매입은 전임시장시 결정(매입추천 지 확정은 시장 취임전인 2011년 9월)된 것이고,관련 결재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여성가족실장 전결사항으로 보이는데,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 쪽방촌,영세민 밀집지역은 화재발생시 소방도로 부족 등의 사 유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데,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지방예산으로 구입 가능하고 부담이 적은 소화기,화재경보기, 비상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필요 서울시 16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화재 진압장비가 부족한 것으 로 파악되고 있으므로,이에 대한 대책 필요 - 77 -

화재진압 차량 진입 장애지역이 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므 로,자치구와 협의하여 조속히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 노후화되고 부족한 소방공무원 방화복 등 개인소방장비 보강 필요성 시장공관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이전 시 공관을 시장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대외 국제교류 활용의 장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시장공관을 개방하거나 시민에게 환원할 의사 서울광장 무단점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서울광 장이 시민의 쉼터,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필요 현재 18개의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시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구청장이 있는 강남 3구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개선할 필요 현행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행정체제는 농경사회시대인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이는 현대 산업사회에 부합하지 아니하 므로,서울시만이라도 선도적으로 행정체제개편(25개 자치구를 100만명 규모의 9개 광역자치구로 변경하는 방안)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78 -

서울시는 국가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미흡해 보인다는 견해 최근 서울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으나,이에 반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상당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보이므로,감면을 줄이고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이에 대한 시 의 견해 및 대기업 중심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정책은 중소기 업에 대한 차별로 보이므로,시정할 필요 아리수 생산원가와 먹는 샘물의 생산 원가가 비슷한 것으로 아는데,이럴 경우 아리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아리수의 판매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므 로,이에 대한 대책 필요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의 30%가 일반농산물이고,서울시 산 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의계약 가능 상한액(2,000만원)이 지 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한 시의 입장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를 전문 감사기관이 아닌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통해 실시 한 배경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계획의 원활한 추진 여부에 대한 시장의 입장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수산물의 방사능 오 - 79 -

염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서울시 소재 반값 식당의 운영저조 이유 및 향후 대책 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증가에 대한 대책 수상택시운영의 주목적이 출 퇴근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 일 평균 이용객이 2.1명에 불과한 실정이므로,매각 등을 포함 한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국립민속박물관의 용산가족공원내로의 이전과 관련된 서울시 의 명확한 입장 필요 관계부처 지침에도 불구하고,서울시의 방문건강사업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전무한 실정이므로,조속히 전환할 필요성 시장 취임이후 환경관련 조직 및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그 이유 및 향후 계획 택시요금 인상이 서비스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 독 강화 필요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택시 분실물 회수율이 저조하므로,이에 대한 대책 필요 - 80 -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비정규 현황,공무원 징계추이, 출산장려금,지방공기업 부채 등 불균형이 심각하므로,이에 대한 대책 필요 시설아동 입양시 지원금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입양정책은 입 양 활성화에 효율적인 정책으로 보이므로,이를 확대 시행할 필요성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서울의료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 방 안 강구 필요 불법 주 정차 단속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책임감리제 부실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이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 퇴직예정 공무원을 산하 공기업체 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 기업의 경영전문성 제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이에 대 한 시장의 입장 지방재정 영유아 무상보육 관련 재정부족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향후 대책 - 81 -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최근 서울시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 채를 발행했는데,이 규모로 지원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서울 시의 입장 영유아 무상보육관련,타 지방단체(50%)와는 달리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20%에 그치고 있는데,국회 법사위에 계류 되어 있는 국고보조율을 20%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무상보육관련 예산 부족분이 다른 지자체보다 큰데,금년 서율 시 예산의 경우 과다한 불용액(1,900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 방채(2,000억원)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불용액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 시장 취임 후 부채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한 시장의 입장 시장 취임 후 채무의 지속적인 감축이 이루어진 주요 이유가 SH공사의 보유토지 매각을 통한 공사부채의 감소 때문이라 보이는데,SH공사의 채무감축은 시장 취임과는 무관하게 예정 - 82 -

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단지,시기적으로 시장 취임 후 2개월만에 계획에 따라 부채가 대폭 감소된 것이므로,이러 한 배경을 무시하고,채무 감소가 전적으로 시장의 업적이라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 전임 시장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를 약 1조 5천억원 줄인 시장의 공로는 인정받아야 하나,최근 영유아 무 상보육 등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인해 시장의 7조원 채무 감소 공약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이에 대한 대책 채무 7조원 감축 공약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입장 금년 과다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최근 서울시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율,지방교부세 차등교부 방침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이 지방재정자립도와 연계하여 교부금 및 보조금을 분배하려는 정부의 지방재정정책을 부정 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보답으로 비수도권을 돕자는 취지로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부담하여 만든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서울시가 분담금을 장기간 미납하고 있는 것과 관련,그 이유 와 향후 납부 계획 - 83 -

지방세 고액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 및 개선대책 서울시 지방세 체납금이 과다하다고 보이므로,이에 대한 징수 방안 마련 필요 1억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증가에 대한 대책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원보전 대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에 대한 시장의 견해 및 격차 해 소 방안 필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과급 지급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우 려가 있으므로,이에 대한 개선대책 필요 지역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의 실패 원인 및 피해주민의 부담을 완 화하기 위해 서부이촌동 개발을 서울시에서 추진할 필요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 해제에 따라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재 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분석한 사업타당성 분석에 따르면, - 84 -

전임시장부터 시작된 54개 사업 중 15개 사업만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대책 시흥대교 남단 확장공사 시행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서부권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강남순환고속도로 4공구의 조기 착공 및 서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필요성 LH공사에 비해 SH장기안심주택 계약 포기자가 더 높고 선호 도 역시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SH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낮 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그 원인 및 대책 마련 필요 SH장기안심주택 입주시 LH공사와는 달리 세입자에게 감정평 가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이유 및 개선대책 필요 임대주택 8만호 건설 공약의 성공가능성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 특정 경비용역업체가 다수 를 점하고 있는 이유 및 특정업체 대표가 각종 위원회 위원으 로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 및 개선대책 경전철은 그간 타 지역의 실패사례에서 볼 때 상당폭의 운영 적자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승객수요 예측은 최대한 보수적 으로 산정해야 하고,재정절감을 위해 수요예측 시 최소운영수 입보장방식(MRG)말고 비용보전방식(SCS)을 적용할 필요 - 85 -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민자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필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용산공원조성기획단에 제출한 용산 공원 일대 관리방향의 부적절성 및 이를 번복할 용의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당인리화력발전소)지하화 사업에 따른 발전소 지원금의 효율적 사용 방안 마련 필요 청계천 복원이후 급증하고 있는 유지 보수비 감소방안 필요 세빛둥둥섬의 정상화를 위해 운영사 선정의 투명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방안 필요 노들섬 부지 향후 활용계획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에 적자가 예상되므로,철저한 점검을 통한 재정계획 필요 서울 국제금융센터(IFC)의 임대율 제고 대책 및 AIG 투자개발 사의 호텔 매각 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행정일반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원순시장 비방관련 트위터 게시물에 대한 시장의 입장 - 86 -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순시장 제압문 건에 대한 시장의 입장 최근 연이어 발생한 도시철도 기관사 자살사고의 원인 및 재 발방지 대책 서울시 자살률이 급감하여 전국 최하 수준인데,자살률 감소를 위한 그간의 정책에 대한 소개 필요 한강다리 자살시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필요 현재 서울시 산하 도시철도 및 메트로의 65세 이상 노인 무임 승차 관련 손실보전금을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고 있으나,이는 노인복지법 에 따른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 손실보전금은 코레일과 같이 국가에서 보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서울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중소업체가 대기업과 함께 입찰 에 참여하는 제도)원칙 감소 이유 서울 메트로 및 도시철도의 부채 해소 방안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납부금 납입기간이 도시철도와 메트 로 간 차이가 있으므로 일치시킬 필요 - 87 -

지하철 부정승차의 유형 및 적발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 고 부정승차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서울시 지하철역 중 일부 역사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마감재 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이는 시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므로,제거 등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서울지하철공사 직원의 정년을 공무원 정년에 맞춰 연장할 필 요성 서울시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소요 기간이 너무 장기화(9급 5급 :30년 5개월)되고 있어,공무원 인사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보 이는데,이에 대한 개선대책 필요 서울시의 효율적이고 선도적인 여성정책(직장맘,여성간부 확충 등)수립 추진 배경 시 공무원의 신분증 분실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이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개선대책 필요 서울시 사회복지공무원 부족 및 지역 간 편차에 따른 업무부담 과중 해소대책 서울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중소업체가 대기업과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활용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 및 활성화 - 88 -

방안 스마트교통카드 사업 입찰제안서 공무원 유출 의혹에 대한 시 의 입장 서울시 시설로 인한 피해 관련 영조물 배상과 시 공무원의 업 무상 실수로 인한 피해 관련 배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이에 대한 대책 필요 교통방송(TBS)이 교통정보제공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혼 잡한 출 퇴근시간에 시사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이유 및 프로그램 출연자의 정치적 편향성 시정 필요 서울시 신청사 건물의 비효율적 구조로 인해 전체 공무원의 40%만 신청사에 입주하고 있는데,이는 청사 건립 계획에 문 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전임시장 정책의 상당수가 수정 또는 폐지된 것은 행정의 일 관성 신뢰성 연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이 에 대한 시장의 견해 최근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 감사원에 대한 서울시의 빈번한 감사신청은 서울시의 규모 및 능력을 고려할 때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이 - 89 -

에 대한 시장의 입장 서울시에서 임대한 지하상가 불법전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서울형 어린이집의 부정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므로,이에 대 한 근절방안 필요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소재 버스차고지를 고가에 매입한 이유 및 적절성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2012년 5월 시장이 시민단체들과 예산사업 검토회의를 지시했 는지 여부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선정기준 및 대표성 등의 적 절성에 대한 시의 입장 안식월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연 월차 휴가의 활성화를 도 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이고,안식월 제도를 도입할 경우 휴가기간을 적정하게 축소하고 무급휴가로 전환할 필요성 불법사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서울시와 자치구의 대 부업체 관리인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흡연단속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인력 충원 필요성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와 불법행위 근절대책 필요성 - 90 -

시장 취임 후 진보성향의 매체 구독율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시장의 입장 노숙인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시설 입소자는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노숙인 시설 편입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서울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률이 증가한 이유 및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역할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가 있는데,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 나.대구광역시 지방자치 평리6동 주민들의 주장(쓰레기매립장 위에 도시를 설치함에 따라 재산은 물론 생명에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 및 구제 대책 밀라노 자매결연 거짓 홍보 의혹에 대한 입장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전국 최하 위인 원인 구급차 탑승인원 법정비율(3인)을 준수하기 위해 소방인력 증 - 91 -

원에 관심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존재 유무 재난관리기금의 확보율이 법적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 유 및 향후 재원 확보 대책 화재진압 차량 장애지역 해결방안 소방인력 및 장비보강을 위한 노력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의 입장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증가 원인 및 향후 대책 소방장비 중 공기호흡기 800개 정도 부족하고 노후화율 또한 상당히 높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소방장비 납품단가가 타 지역의 구매단가에 비해 높은 이유 대구시 구급차 노후화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이에 대한 대책 지방재정 최근 3년간 의존재원(교부세,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 와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 92 -

대구시(광역 +기초)부채 중 대구광역시 부채가 높은 이유 및 향후 관리 대책 금년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대구시 내 기초단 체가 남구,서구,중구 등 4개에 이를 정도로 재정 약화가 심 각한 수준임에도 공무원을 34명 증원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2005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신설되었 음에도,3개 수도권 시도에서 분담금 납부거부 움직임이 있는 데,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 무상보육에 대한 시장의 입장 대구시 부채규모가 예산규모에 비해 다른 지방자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대구시 부채발생의 주요 원인 및 부채 감소를 위한 계획 지난 2년간 부채감축 전국 1위로 파악되고 있는 비결 지역개발 대구시의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대구 유치 계획 영남권 신공항 부지로서 언급되는 밀양시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 - 93 -

대구 신청사 조속하게 이전 대구지역 패인도로 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 대구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설치는 총 59개역 중 10개역에 불 과하여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승객수와 상관없이 신설역 중심 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확대 계획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비용이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이유 대구 실내육상경기장 국제기준 미달에 따른 내년 국제경기 무 산위기 지적에 대한 시의 대책 행정일반 범칙금 관련 사건 조사 공무원 도입 고려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준을 상향할 필요 대구시 공무원 중 고시출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 이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과징금 부과실적이 저조 및 결손처리금 액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 - 94 -

일부 시 공무원 중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당일 혹은 하루 전 에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고 이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보이는데,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개선 대책 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 관행이 만연한데 이에 대한 대책 대구시 공무원 징계 중 음주운전 비율이 높은데,이에 대한 대책 대구과학관 원장이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전반적인 채용과정에 비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 및 향후 대책 금년 5월 대구 LP가스 폭발사고의 원인 대구시 산하 시설공단 등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증가하다 최근 2년간 감소하고 있는데,이유 및 향후 계획 사회적 기업의 부정수급액이 전국 부정수급액의 38%인데 그 이유 다.경기도 지방자치 - 95 -

현재 경기도는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도정업무 능력에 한계 가 온 것으로 보이므로,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도를 단행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 경기도의 규모 및 지리적 위치 등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 도내 행정구역 개편(도내 31개 시 군을 10개 광역시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입장 서울시보다 인구와 면적이 많은 경기도의 부지사 이하 공무원 의 직급이 서울시보다 낮은데,이는 관리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이므로,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 지방과 수도권은 국토균형 발전을 두고 상생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경쟁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이는 국익발전에 도 움이 되지 아니하므로,상생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 필요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 고 있으므로,경영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 경영기법이 필요 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 출신을 임원으로 임명하기 보다는 전 문경영인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 관행적인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수준이 과다한 것으 - 96 -

로 나타나고 있고,이는 경영효율성 제고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전문경영인 영입확대 등 경영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도내 산하기관 재취업을 위해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게 명예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명예퇴직수당을 규정한 관련 법령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이에 대한 보완 대 책을 마련할 필요 문화재인 고양시 서삼릉이 반으로 나뉘어 있고,중간에 축산종 축장 사용을 위해 일반인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조속히 문화 재를 복원할 필요 남한산성 성곽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보존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 우리나라 4대 행궁 중 북한산성 행궁만 복원이 되지 않고 있 는데,조속히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도내 종북단체에 대해 일부 시 군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데,이에 대한 도의 입장 경기도 면적의 51.9%가 산림이고 이에 따른 산사태 사고가 빈 번히 발생하고 있으나,현장대응 인력은 9명에 불과하여 신속 하고 적절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증원대책을 - 97 -

마련할 필요 CCTV 통합관제센터의 목적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 제인원 확충 필요 경기도에서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이 3년간 약 17억원 인데,대부분이 경기도의 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 는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고,일부 특정 보훈단체는 매년 동일한 사업(안보현장 시찰)을 신청하고 있음에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등 지원의 형평성 및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입장과 개선대책 외국인 거주율 전국 1위의 지방자치단체답게 한국문화로의 동 화 강조보다는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한국문화 의 융화를 도모하는 실질 체험형 다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의 증가에 부합되게 이들에 대한 공직 채용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묘지,화장터 등 비선호시설이 경기도 관내에 다수 존재함에 따라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 으므로,피해보상 및 기술적 보완에 대한 비용을 위해 서울시 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 98 -

타 지역과는 달리 경기도는 최근 5년간 불법 농지전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이에 따른 체납금 역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경기도는 과수농업과 시설원예,농업,축산업의 비중이 타 지 역에 비해 높아 FTA에 따른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 구하고 농업예산 비중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필요성 도내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 부실한 도내 지방의료원 관리 감독 강화 방안 필요 도내 119구급대 차량의 상당수가 법정탑승인원(3인)을 충족하 지 못하고 있으므로,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 필요 소방장비 국고보조금 대상을 119구조장비외에 소방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의 입장 부족한 소방 현장 활동 인력의 증원 필요성 소방대원 현장 활동 방해건수가 심각한 수준이므로,근절대책 마련 필요 경기도는 1인 지역대(지원대가 올 때까지 소방관 혼자 출동, - 99 -

소방차량 운전,화재진압 등 1인 다역을 수행)가 전국에서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이에 대한 대책 필요 노후화되고 부족한 소방공무원 방화복 등 열악한 개인 소방장 비 확충 방안 도내 자전거도로 및 스쿨존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 방문 건강관리 종사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관련 정부의 지침 에도 불구하고,안산시를 제외하면 전환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 고,특히 성남시,광명시,하남시 등 도내 9개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이와 같이 정부지침에 어긋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시정을 위한 도의 대책 필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방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RFID기 기를 확대하거나 천차만별인 도내 시 군 구 간 종량제 봉투 가격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확대에 대한 지사의 입장 경기도청 이전사업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및 지방행정연수원 을 리모델링하여 도청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 도내 자연휴양림의 먹는물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 100 -

고 있는데,이에 대한 대책 필요 2012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도내 아동복지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 고 있으므로,개선할 필요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방안 및 향후 계획 지방재정 부채(미래의 부담까지 포함)가 채무(현재의 부담)보다 더 포괄 적이고 중요한 개념으로,경기도의 경우 채무는 서울시보다 높 으나 부채는 더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이는 상당히 고 무적인 부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 부채 채무 논쟁 보다는 부채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 경기도의 부채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용인시,부천시 등 도내 일부 시 군의 부채는 증가하고 있으므로,시 군의 부채관리 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부채가 많은 시 군에 대한 도비지원에 신중을 기할 필요 지역상생발전기금 분담금 510억원 삭감 이유 및 미납분을 조 속히 납부할 필요 - 101 -

경기도의 교육재정 법정전출금 미지급금이 상당액에 이르고 있는데,그 이유 및 조속히 지급할 필요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이와 같이 체납률이 높은 이유와 납부률을 올리기 위 한 대책 필요 지방세 과오납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서울시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이는 지방세 부과에 있어 전문 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이에 따라 불필요한 쟁송으로 연결되므로,세수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 세외수입인 과징금,과태료 징수률이 저조하므로,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원보전이 2014년부터 적용될 경우 경기 도의 재정 손실 규모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재원보전 대책이 미흡하 여 완전한 재원보전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특히 경기도는 약 3,500억원의 재정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이 대한 도의 대책 지방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부실한 산하 공사,단체 및 조직의 업무재조정 및 통 폐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이에 대 -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