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 아동권리증진을_위한_아동정책_발전방안_연구(최종원고_121214).hwp

정책보고서 201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김미숙 김혜련 김광혁 양심영 이주연 하태정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문위원명단> 연번 이름 소속 1 김기헌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김명희 책임연구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3 김미옥 교수 전북대학교 4 김영지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김영한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김형모 교수 경기대학교 8 류영달 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9 박복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 박순우 교수 대구카톨릭대 의대 11 박영숙 단장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12 박효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13 백선희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14 신현옥 소장 무지개청소년센터 15 오승환 교수 울산대학교 16 윤선화 대표 한국생활안전연합 17 이경수 사무총장 중앙입양정보원 18 이명수 센터장 서울시정신보건센터 19 이용교 교수 광주대학교 20 이현숙 대표 청소년성문화센터 21 장미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2 장화정 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3 정상익 교육연구사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교원능력개발부 24 정소희 교수 대구대학교 25 정익중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26 조민선 소장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처와 용역계약(2012. 5.3)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 전방안 연구 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최 병 호

머리말 가족해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인해 가족의 돌봄기능이 약화되어 신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여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제도에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사회적으로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의 팽배와 함께, 아동과 관련해서는 학력제일주의, 무한경쟁 등으로 인해 아동은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인 빈곤을 겪고 있다. UNICEF(2007)에서 실시한 아동 삶의 질 국가간 비교를 통해 분석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객관적 인 영역에서는 양호하나, 주관적인 복지에 있어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였다(방정환재 단, 2011). 6개 영역(물질적 복지, 건강과 안전, 교육복지, 가족 및 친구관계, 행동 과 위험, 주관적 복지)중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와 복지감 을 나타내는 주관적 복지감 영역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아동은 아동으로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고, 각종 정서적인 문제와 인격의 고갈 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시설보호, 가정보호 등과 같은 요보호아동을 위 한 소극적인 복지정책을 주류로 하고 있었고, 일반아동을 위해서는 학대아동 보호,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매우 제한적인 복지만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아동복지예산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다른 대상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지금은 사후대처적, 분절적 단편적 정책에서 벗어나고,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추 진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 다. 지난 10년 동안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4차례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어린이보호 육성종합계획 (2002년), 어린이안전종합대책 (2003년),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 (2004년), 아동 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 계획 (2007년) 등이다. 아동의 욕구의 다양화, 새로운 아동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대두, 보편적 복지에 의 사회적 관심의 증대 등과 같은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아동복지정책 분야에서 도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는 중장기 복지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변화하는 욕구와 정책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는 각 분야별 26분의 자문위원들의 지면상의 협조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원고를 작성하여 주신 자문위원분들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조사에 응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도 사의를 표한다.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향후 아동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21 제3절 연구방법 24 Contents 제2장 국내외 아동정책 고찰 27 제1절 아동 관련법 27 제2절 아동정책 예산 45 제3절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52 제4절 선진국의 아동정책 67 제3장 아동정책 영역구분 79 제1절 아동권리협약 79 제2절 기존의 아동정책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88 제3절 아동정책 비전과 영역구분 102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07 제1절 표현과 결사의 자유보장 108 제2절 사생활보호 및 종교의 자유보장 115 제3절 학대아동 대책 121 제4절 학교폭력 대책 131 제5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 151 제1절 가정 내에서의 보호 강화 152 제2절 가정위탁제도 개선 166

제3절 입양활성화 176 제4절 양육 및 보호기관 서비스 강화 187 제5절 아동보호체계 연계 198 제6장 기초적 보건 및 복지영역 203 제1절 아동을 위한 기초적 보건서비스 203 제2절 아동의 영양 증진과 비만 예방 219 제3절 흡연, 음주 등 건강위해행태로부터 아동 건강보호 229 제4절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 237 제5절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 247 제6절 장애아동 청소년 지원방안 259 제7절 아동 안전사고 대책 270 제8절 실종아동 대책 280 제9절 범죄로부터의 안전 대책 287 제10절 빈곤아동 보호 299 제7장 여가 및 문화활동 영역 315 제1절 방과후 보호 및 학습권 보장 315 제2절 여가 및 문화 활동 보장 320 제8장 소수아동 특별보호 영역 333 제1절 탈북, 다문화, 중도입국 아동보호 333 제2절 아동사법보호 353 제3절 아동근로보호 371 제9장 아동정책 인프라 영역 385 제1절 아동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385 제2절 아동정책 예산 확충 389

Contents 제3절 아동 관련법 및 제도 개선 390 참고문헌 393 부록 409

표 목차 <표 2-1> 관련 법률 내 아동 및 청소년 연령 28 <표 2-2> 아동 관련 법률의 종류와 대상 목적 및 소관부서 29 <표 2-3> 아동 관련 법률 주요 내용 33 <표 2-4>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정책 예산 46 <표 2-5> 대상별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비(2010년) 47 <표 2-6> 보육정책의 대상 및 1이당 지원금 (2012년 기준) 48 <표 2-7> 아동정책의 대상 및 1인당 지원금 (2012년 기준) 48 <표 2-8> 청소년정책의 대상 및 1인당 지원금 (2012년 기준) 48 <표 2-9> 영국의 아동 가족예산(2012-2013년) 50 <표 2-10> 일본의 아동정책 예산(2010-2011년) 52 <표 2-11> 아동복지서비스 사업별 주요 추진주체 54 <표 2-12> 여성가족부 청소년대상 서비스 62 <표 2-13> 영국 교육부 주요정책 71 <표 3-1>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조항별 주요내용 81 <표 3-2> 유엔아동권리협약 영역(Cluster)별 세부내용 84 <표 3-3> 아동권리와 가족 국가 아동 역할의 역사적 변화 86 <표 3-4>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계획(2002년) 90 <표 3-5>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2003년) 91 <표 3-6>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2004년) 94 <표 3-7> 아동 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2008) 96 <표 3-8> 부산광역시 아동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10~2014) 98 <표 3-9> 경기도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09~2013) 100 <표 3-10> 본 연구의 아동정책 영역구분 및 주요 항목 103 <표 4-1> 아동청소년이 인식한 표현의 자유 보장수준 110 <표 4-2> 아동청소년이 인식한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수준 111 <표 4-3> 아동청소년 참여 정책사업 112

Contents <표 4-4> 아동학대유형별 발생현황 122 <표 4-5> 기간에 따른 아동 재학대 분포(누적비율) 123 <표 4-6> 한국과 캘리포니아의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차이 127 <표 4-7> CYS-Net과 Wee 프로젝트 비교 139 <표 5-1> 소득에 따른 유배우 비율 152 <표 5-2> 자녀의 사회성 발달 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 155 <표 5-3> 정서 발달 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 157 <표 5-4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전국 월평균 161 <표 5-5> 요보호아동 보호현황 168 <표 5-6> 가정위탁 유형 및 실태 168 <표 5-7> 가정위탁 종결사유 169 <표 5-8> 연도별 입양 아동수 추이 177 <표 5-9> 2000년대 이후 입양정책 179 <표 5-10> 우리나라 국민의 입양기피 이유 180 <표 5-1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목적 189 <표 5-12>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190 <표 5-13>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190 <표 6-1> 생애과정에 따른 아동기 주요 건강 이슈와 주요 건강결정요인 205 <표 6-2>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별 검진 항목 208 <표 6-3>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어린이의 안녕 수준 비교에 쓰인 지표들 216 <표 6-4>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어린이 안녕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 217 <표 6-5> 권장 생애과정별 주요 건강서비스와 관련 건강지표 218 <표 6-6>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섭취 부족 및 과잉 현황,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220 <표 6-7> 최근 6년간 학생건강검사에서 나타난 초중고 학생의 비만 추이 223 <표 6-8>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건강행태(2011년) 및 미국 YRBS 비교1) 230 <표 6-9>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사망률 추이(1991~2010년) 239 <표 6-10>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 239

<표 6-11>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201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 과) 248 <표 6-12> 주5일 이상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 (201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 과) 250 <표 6-13>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2011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및 미국과의 비교1) 250 <표 6-14> 신체활동 7560+ 실천율 254 <표 6-15> 현행 학생 신체활동 증진 관련 지표 258 <표 6-16> 추후 학생 신체활동 증진 관련 지표(안) 259 <표 6-17> 장애종류별 재가장애인출현율 259 <표 6-18> 성별연령별 재가장애인출현율 260 <표 6-19> 성별연령별 시설장애인 구성비 261 <표 6-20> 특수교육 현황(2012) 262 <표 6-21>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정도 263 <표 6-22>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정도 263 <표 6-23>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현황 (2011년) 264 <표 6-2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비율) 271 <표 6-25>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271 <표 6-26>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추이 272 <표 6-27> 장소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 273 <표 6-28>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273 <표 6-29> 사고시간별 안전사고 현황 273 <표 6-30>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 (2006년) 275 <표 6-31> 실종아동의 관련용어의 의의 280 <표 6-32> 14세 미만 실종아동 발생 및 복귀현황 280 <표 6-33>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284 <표 6-34> 범죄종류별 13세미만 아동 대상 범죄 발생 현황(2006~2008년) 288

Contents <표 6-3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 288 <표 6-36> 2011년 우리나라 복지사업 대상별 1인당 복지예산 비교 301 <표 7-1> 방과후 서비스 유형별 현황 316 <표 7-2> 청소년시설 법정목표치 및 목표달성율 326 <표 8-1> 탈북아동 청소년 입국 현황(~2010) 334 <표 8-2> 무연고 탈북아동 청소년 수(~2010) 335 <표 8-3> 무연고 탈북아동 청소년 보호ㆍ교육기관 입소 현황(2011.1) 335 <표 8-4> 탈북학생 재학 현황(2009-2010) 336 <표 8-5> 탈북학생 학교 성별 유형별 재학 현황(2011) 336 <표 8-6>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재학 현황(2011) 337 <표 8-7> 외국계주민자녀 규모(2009-2011) 338 <표 8-8> 외국계주민자녀 연령별 규모(2009-2011) 339 <표 8-9>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2006-2011) 340 <표 8-10> 중도입국아동 청소년 연령별 분포(2010) 341 <표 8-11> 중도입국아동 청소년 국적별 현황(2010) 341 <표 8-12> 중도입국아동 청소년 연령별 학교급 분포(2010) 342 <표 8-13>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의 재학 현황(2006-2011) 344 <표 8-14> 난민 연령별 규모(2009) 346 <표 8-15> 전체 소년범죄자 수, 범죄율, 청소년범죄자 비율 354 <표 8-16> 소년형법범죄자수, 범죄율, 청소년범죄자 비율 355 <표 8-17> 소년형법범죄자 범죄유형별 구성비 355 <표 8-18> 소년 형법범죄자 연령별 구성비 356 <표 8-19> 소년 형법범죄자의 성별 구성 356 <표 8-20> 소년 형법범죄자의 전과 유무 및 횟수 357 <표 8-21> 검찰의 소년범죄자 처리 357 <표 8-22> 아동(15-19세) 취업자 추이 372 <표 8-23> 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 결과 374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체계 23 [그림 2-1] 미국의 아동가족청 예산비중 50 [그림 2-2] 공공부조 및 아동시설보호 전달체계 55 [그림 2-3] 가정입양지원사업 전달체계 56 [그림 2-4] 가정위탁지원사업 전달체계 57 [그림 2-5] 드림스타트사업 전달체계 58 [그림 2-6] 보건복지부의 방과후 아동보호사업 전달체계 59 [그림 2-7] 아동보호 전달체계 59 [그림 2-8] 실종아동보호 협력체계 60 [그림 4-1] 신고의무자 신고율 및 아동복지법상 신설된 신고의무 조항 125 [그림 4-2] 연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수와 아동학대 사례 127 [그림 4-3] 아동학대 서비스 제공 128 [그림 5-1] 아동의 부모동거여부 153 [그림 5-2] 평일 방과후 아동홎혼자 주3일 이상 있는 경우 153 [그림 5-3] 평일 주요활동시간 154 [그림 5-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155 [그림 5-5] 내면적 문제행동 비율 156 [그림 5-6] 외적 문제행동 비율 157 [그림 6-1]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249 [그림 6-2] 주5일 이상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 249 [그림 6-3] OECD 회원국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비율 301 [그림 6-4] 다문화 학생 수 및 증가 추이 307 [그림 7-1] 아동(만 10-18세) 하루 평균 여가시간 추이 322 [그림 7-2] 교급별 아동(만 10-18세) 하루 평균 여가시간 추이 322 [그림 7-3] 요일별 청소년 사교육 시간 변화 추이 323 [그림 7-4] 주요국가별 공동도서관 1관당 인구수(2010) 324

Contents [그림 7-5] 주요국가별 박물관 1관당 인구수(2003) 325 [그림 8-1] 소년법상 범죄소년 사건처리절차 360 [그림 8-2] 아동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373 [그림 8-3]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법위반 고용사업장 비율(%) 381

요약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해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저출산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 한 가족의 돌봄기능이 약화되어 신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여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제도에의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사회적으 로는 물질주의, 개인주의의 팽배와 함께, 아동과 관련해서는 학력제일주의, 무한경쟁 등으로 인해 아동은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의 아동정책은 사후대처적, 분절적 단편적이며,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을 추진하고 있어, 아동의 욕구의 다양화, 새로운 아동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대두, 보편적 복지에의 사회적 관심의 증대 등과 같은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중장기 아동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변화하는 욕구와 정책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아동정책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을 통한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즉, 현행 아동관련 법제도 등의 내용분석, 아동예산 분석, 주요 지원대상 규모 및 전달 체계의 내용 및 한계점을 분석한다. 둘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아 동정책 및 예산현황, 주요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파악한다. 셋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주요 내용검토 및 한국적 실정에 맞는 아동정책영역을 선정한다. 넷째, 영역별 아동

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발전방안 연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향후과제 도출 및 지표를 선정한다. 다섯째, 아동복지전달체계 재편방안 마련한다. 본 연구는 현 아동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동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이 행 상황 점검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장 기 아동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마련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평가를 통한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 1.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 표현과 결사의 자유보장, 사생활보호 및 종교의 자유 보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상의 이름 및 국적(제7조), 신분 유지(제8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 및 집 회의 자유(제15조), 사생활 보호(제16조), 정보접근권(제17조), 고문 및 기타 비인도 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28조, 제37조) 등에 해당한다. 한국은 모든 국민을 대 상으로 헌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아동 또한 시민적 권리를 누릴 자격을 보유하나 아동은 미성숙하며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 는 사회적 인식과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이들의 권리는 현실적으로 종종 제한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이 시민권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과 역량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국내에서 아동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 수준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아 동의 학령이 증가하면서 급격히 감소하며 외국과 비교 시 아동의 참여 보장 수준 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참여증진을 위한 정책사 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내실화하고, 아동참여적 가정문화 확 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학교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참여 증진 시 스템 구축,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표현 결사의 참여 경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요 약 3 아동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진단검사 의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고,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관련 사건에서 사생활 권 리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종교계 사립학교의 학생 종 교활동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학대아동 대책 아동학대 발생률은 2010년 1000명당 0.57명이며 2005년 4,633명에서 2010년 5,657명으로 6년간 약 1.2배 증가하였다. 학대유형으로 중복학대(42.3%), 방임 (33.1%)이 가장 많고 2004년부터 2010년 말까지 약 11%의 아동이 재학대되었다. 서비스 현황으로 아동학대신고율이 낮고 특히 신고의무자의 1/3만이 신고하였으며, 80%의 학대가 부모에 의해 이루어짐에도 보호처분제도 및 상담 교육 의무가 미흡 하며 피해아동 전담 치료시설이 부족하다. 또한 보호체계의 상담원의 업무량이 많고 낮은 경찰동행율로 실무자가 신변안전에 위협받고 있다. 향후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이 재정립되고 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확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한 다. 초기개입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이루고 전문상담원의 업무량을 감소하고 신변 안전 대책을 마련하며 피해아동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다양화, 개별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대책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 전수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3%, 약 17만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 최근 학교폭력은 최초 발생연령이 낮아지며 사이버폭력등 유 형이 다양화되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이 불분명하며 집단화되고 학생들의 학교폭 력의 심각성 인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12년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 절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을 대폭 개정하여 법적, 제도적기반이 마련되 었으며 피해 신고 및 지원체계로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학교

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발전방안 연구 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있다. 향후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등 대응법제의 개선이 요구되고 합리적인 분쟁기구를 마련하며 유 관기관 간의 지원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전담체계가 실제 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한 지원이 마련되고 전문상담교사의 인력을 증가시키며 피 해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사이버폭력등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 가정 내에서의 보호 강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가정을 뽑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해체, 이혼 이후 실제 비양육부모로부터의 양육비 지급에서의 문제점 등 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 개선, 아동양육비 개선, 보육정책 발전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가정위탁제도 개선 가정보호우선 정책에 의해 가정위탁보호율이 차츰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시 설보호의 이용률이 가정보호에 비해 높다. 가정위탁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아동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 치, 친권의 제한 및 상실청구, 아동의 후견인선임 및 변경 청구 등의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정외 보호 아동을 수급자로 책정하여 이들이 아동의 수급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 약 5 입양활성화 국내입양활성화 정책을 수립 이후, 국내입양비율이 해외입양비율을 앞서기 시작했 으나, 국내입양의 양적인 성장 이면에는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들이 남아있다. 먼저 국내입양의 과정이 입양부모의 선호에 우선되고 있어 입양된 아동의 복지 및 발달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입양가정 및 기관에 대한 재정이 부족함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과 실무자의 전문성도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활동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 보완과 더불어 중앙입양정보원과 입양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재정지원 확대 를 위해 국고보조 지급과 입양수수료에 대한 일괄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양육 및 보호기관 서비스 강화 요보호 아동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충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 이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기능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는 첫째,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다양화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 정 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아동양육시설 내에 아동복지센터를 두어 기존 시설에 구 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아동 복지시설의 평가도구를 아동 권익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효과성 및 전문성을 제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체계 연계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최대한 연속성 있는 보호를 통해서 가족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 밖의 보호체계간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구보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가족이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의 배치시 시설의 편의가 아니 라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최적의 배치를 하되, 영구적인 보호가 되 도록 해야 한다.

6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발전방안 연구 3. 기초적 보건 및 복지 영역 아동을 위한 기초적 보건서비스 아동 건강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중요하다. 아동의 기본 적인 보건서비스는 치료보다 예방과 증진이 중심이 되며 아동기 건강불평등 완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의 성인인구집단과 비교할 때 만성질환의 유병률 은 현저히 낮으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한 상태이지만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측면의 성장과 발달 이라는 고유하면서도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아동기의 기초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기초 건강관 리를 위해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출생 이 전의 산모를 위한 출산 전후의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아동기의 영양, 모유수유, 위생, 예방적인 건강관리와 정신적 건강관리와 보호 및 치료를 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아동기는 생애과정에 따라 영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로 세분하여 아동기 의 생애과정에 따라 주요 건강이슈와 건강결정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적 보 건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건강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의 기초적 보건서비스를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기는 예방접종, 모유수유, 영유아 건강검진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영유아가 특히 우선순위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기초보건 서비스 제공이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이다. 학령전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기초적 건강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학령기에는 학교보건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증진학교 체계 가 학교기반 프로그램으 로 도입 확산되도록 하며, 보건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 연계가 필요하다. 아동기 건강형평성과 아동에게 건강환 환경 조성, 정신건강 문제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아 동복지와 아동보건 부문의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7 아동의 영양 증진과 비만 예방 아동의 주요 영양문제는 비만, 아침결식,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편식 및 채소기 피, 여고생 및 여대생의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위, 결식아동 등의 취약계층의 저영양 을 들 수 있으며, 보육시설 급식 및 학교급식의 질적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영양섭취 수준은 경제발전에 따라 크게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 저소 득층 아동의 영양섭취의 질 문제,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과 영양섭취 불균형, 비만 증가, 이와 함께 저소득층 일부 아동의 저체중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10대 특히 여 자 아동과 청소년의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위와 섭식행동 문제, 신체이미지 왜곡도 증가하고 있으며, 연소화 되고 남자아동들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동의 영양증진을 위해서는 첫째, 아동청소년의 식생활과 영양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지원 확충과 급식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 다. 셋째, 아동들이 건강한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시스템의 활용과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의 추진을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보건부처와 교육부처의 협력강화 나 공동사업 추진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영양과 비만예방을 위해 아동의 체중상태 모니터링, 취약계 층 아동의 건강지원에서 영양과 식생활 지원의 강화, 학교와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서의 영양교육 제공 기회의 확대 등의 지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할 것이다. 흡연, 음주 등 건강위해행태로부터 아동 건강보호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이자 건강수명을 단축시키는 장애의 중요한 원인 이 되는 암이나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에 서 비롯된다. 아동기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추도록 하고, 육체적 건강과 함께 정

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발전방안 연구 신적, 사회적 건강의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 족 뿐만 국가 차원에서도 인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40% 이상이 흡연경험이 있고 70% 정도가 음주경험이 있다. 현재흡연자는 남자 고등학생 의 23%, 여자 고등학생의 8%에 이르며, 현재음주자는 전체 고등학생의 30% 정도 로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흡연, 음주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흡연과 음주를 하 고 있다. 흡연과 음주 실태를 16세 연령층을 기준으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 라가 특별히 더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금연 정책에 힘입 어 흡연율이 최근 감소한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대표적 건가위해요인인 흡연과 음주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건강조사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초등학 생까지 포함하는 조사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보건사업 예산의 열악한 수준이 대폭적으로 확충되어 아동건강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부처 및 부서의 다원화와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분절과 사각지대 발생문제가 개선되도록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체계의 연계와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건강증진학교의 확산, 아동청소년 건강기구의 설립, 아동복지와 보건사업 의 연계 강화도 중요한 아동정책 과제이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의 아 동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한 흡연, 음주 목표에 따른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사업이 아 동의 아동정책 중장기 발전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는 점차 주요 사회문제로 부 각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다양성과 심각성에 대하여도 주목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동청소년 정신질환과 관련한 역학조사가 국가 단위 에서 시행되지는 않았다. 서울시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에서 시행한 역학조사(2005)

요 약 9 결과, 정신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비율이 12.86%, 행동장애(25.7%), 불안장애 (23.1%), 우울장애(2.06%)의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전통 적 영역 이외에도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차적 정신건강의 문제, 폭행,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최근 청소년자살 과 연관하여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우 리나라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다문 화가정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의 문제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 서비스가 양적으로 부족 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산과 분절, 전달체계의 공백이 심각 한 수준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내용 및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공공 정신건강서비스의 절대적 부족에 대한 확충대책 이 시급하며, 정신건강서비스 영역 간의 분절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네트워킹을 위 한 전달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2010년 검토된 국가정신보건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목표와 세부전략이 아동정책 중장기 발전방안과 연계되어 일관성있는 국가의 아동정신건강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정신보건 5개년계획에서의 아동에 대 한 일차예방, 조기발견, 정신건강을 위한 목표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 정신건강지표로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 지도율, 자살 사망률이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 아동기의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은 튼튼한 체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비만을 예방하고, 스포츠맨십, 공동체의식 등 인성 함양, 두뇌 발달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 고되고 있다. 아동의 신체활동 참여는 비만의 치료와 예방뿐만 아니라 심혈관, 대사 적, 근골격계 건강 및 체력을 향상시키며, 우울증 및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 사회

1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발전방안 연구 성 및 협동심을 함양시킨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아동과 청소년의 운동실천 율은 2001년 이래 다소 증가하였으나,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의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고등학생들의 운동실천율은 중학생들의 운동 실천율보다 낮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 결과, 신체활동에서도 사회계층별 차이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청소년을 위한 실내외 체육시설 미비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 미흡으로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기회는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일선 중, 고등학 교에서 체육교과목 폐지로 학교에서의 신체활동 기회도 감소된 실정이다. 그동안 아동 청소년 신체활동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는 학교체육활성화 대책 (2008~2012),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교육과정 반영,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학생 신체활동 7560+ 운동 전개를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2007~), 저소득층 아동(만7~19세)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시책들이 향후 2012년 1월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 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이 증진 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실현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학교체육 부문 단독으 로 추진하기 보다는 아동 보건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의 연계하여 아동청 소년 신체활동 증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건강증진과 비만예방 사 업과도 접목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 및 보건복지 부처의 공동 목표의 설정 과 공동사업 추진,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와 보건소 등의 협력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아동정책 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 청소년 지원방안 장애아동 청소년은 성장과정에서 동료, 교사 및 학부모 등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고, 심지어 학교폭력, 왕따, 성폭력 등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애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장애 아동청소년의 법적 정책적 지위 확보, 장애아동가족지원법과 관련된 구체적 사업지침 마련, 관련부처간의 협력강화 등에 필요한 정책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수행기관 및 제공자의 질적 향상, 사회적인식 개선, 교육권 및 발

요 약 11 달권의 보장 그리고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 안전사고 대책 아동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로 2009년 901명에서 2011 년 747명으로 감소하였다. 교통사고는 2009년 154명에서 2011년 80명으로 감소하 였으나 학교사고는 2009년 69,487건에서 2011년 86,46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손상사고는 만 6세 이하가 77.6%로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빈번하였으며 사고장소는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003년 정부는 1차 아동안전종합대책을 마련 하여 5년간 추진하였으나 2차 5개년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현재 교통안전대책으 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확대 개선하고 부모, 어린이, 교육 및 아동시설 종사 자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아 동안전지원을 위한 업무 조정 인프라가 구축되고 5세 이하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가정내 안전용 보급과 교육이 확대 실시되며 어린이집, 학교등에서의 안전교육이 강 화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종아동 대책 2006년부터 2011년 만 14세 미만 실종아동은 4만7,180명으로 하루 평균 23.6명 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12년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실종 신고 당시 14세 규 정에서 실종 당시 14세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신고체계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바뀌었다. 현재 신상정보 제공체계의 일원화, 찾기 사업에서 실종아동프로파일링 구 축 활용, 앰버 경고시스템에서의 컴퓨터 연령 변환인식 활용, 유전자의 보존기간 연 장, 지문등의 정보 등록 관리조항 신설,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보호시설 아동의 신상정보 내용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외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예방 및 홍보사업 과 가족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교사나 부모에 대한 예방교육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종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앰버경고 시스템의 경보효과 극 대화를 위한 지속적 협약 추진과 효율화, 아동관련 주변의 CCTV 설치확대 및 관리

1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발전방안 연구 가 필요하며 최근 무연고자 신고의무가 강화로 인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종사건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위한 예산 및 인력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범죄로부터의 안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 대상의 범죄는 1년 평균 4,687건이며 약 90%가 폭력성 범죄로 나타났으며 성폭력범죄는 2007년 857건에서 2011년 2,054건으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또한 유해환경은 현재 746,217개소로 청소년 인 구 1,000명당 약 65개소에 이르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저비용에 의한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2008년 이후 구성된 아동 여성보호대책 추진점 검단 을 통하여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지킴이 제도를 활성화하며 CCTV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 외 아동안전 예방교육, 방과후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국민적 공감대 위에 이러한 서비스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유해환경 개선을 위 해서 유해업소 분류기존 및 심의기존을 제도화하고 지역단위 유해업소에 대한 허자 정책을 제도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유해환경 조례규정을 통해 지역의 유해성을 감소 시켜야 할 것이다. 빈곤아동의 보호 빈곤아동의 보호는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발달권 및 보호권 보장과도 관련된 아동권리보장의 기초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외 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아동빈곤의 문제가 큰 사회 이슈가 되었다. 빈곤 아동의 문제는 절대적 숫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빈곤아동의 발달 저하, 더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 를 위한 제도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 예산의 비중이 나 절대액이 여전히 적고, 아동중심의 통합적 보호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서 아동 수당의 신설, 통합적 서비스의 강화, 유사빈곤층 보호 시스템의 강화 등을

요 약 13 통해 빈곤 아동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4.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 방과후 보호 및 학습권보장 방과후 보호정책은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의 생존권 및 발달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실행되고 있으며, 교육격차의 해소 및 사교육 부담 해소와 방과후 아동 방임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 보호 정책은 담당 부처가 다르거나 제공주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반면, 조정 기능은 부재하여 아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각지대의 해소와 함께, 부처 간 역할 분 담 및 연계체계 구축, 서비스 질 강화를 통해 교육소외계층 또는 방임 아동의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가 및 문화활동 보장 우리나라의 여가 및 문화활동을 둘러싼 아동의 문제는 과도한 교육열과 사교육의 문제와 함께, 교육 소외계층의 문제와 방과후 보호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다. 첫째, 우리나라의 아동은 학습 중심의 교육과 이에 따른 사교육 부담으로 인해 여가 및 문화 활동의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학 습시간은 OECD 가입국들 중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반면, 아동의 놀이 및 문화 공 간과 시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뛰 어놀고 문화생활과 여가를 영위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노력, 더 나아가 아동 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1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발전방안 연구 5. 소수아동 특별보호 영역 탈북, 다문화, 중도입국 아동보호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최근 탈북 가족의 증가에 따라 탈북가족 아동의 수가 증 가하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 및 결혼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아동과 중도 입 국 아동의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들 가족의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 정체성 의 혼란, 심리정서적 어려움, 교육의 문제 등을 겪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면 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언어 및 교육적 지원, 공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사법 보호 우리나라의 아동범죄는 시대적 환경에 따라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범죄의 저 연령화, 여성화 현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폭력범은 감소한 반면, 강 력범이나 재산범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동범죄에 대한 대응이 처벌적 인 경향을 보인 반면,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예방 또는 교정적 개입이 부 족하고, 아동사범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행정절차의 이원화 등으로 인해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원의 설치 및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개 선, 소년사법체계와 복지체계의 유기적 연계 강화, 경찰단계 다이버전의 제도화, 위 험평가도구의 표준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근로보호 우리나라 아동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동취업자의 대부분은 저임금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계 당국의 보호 및 감독의 부족으로 인해 노동재해 및 임금 차별, 체납 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요 약 15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기준법의 보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아동근로 관련법의 강화, 아동근로감독의 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 아동정책 인프라 영역 아동정책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중앙부처의 아동관련 정책조정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부처 간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과 현행 아동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전 달체계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이 중심축의 역할을 확립하고 민간 전달체계와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전달체계 상의 아 동복지인력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인력의 규모도 더욱 충원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아동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아동정책의 발전 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동정책 총괄 및 개발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동정책 예산 중 특히 복지예산은 매우 대상이 협소하고 규모도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최근 한국에 아동수당 도입 논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의 고민과 함께 현금지원제도의 타당성 진단이 필요하다. 예산 확충의 방향은 연령 간 과도한 불균형을 시정하고 아동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투입될 수 있 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관련 법 및 제도개선에 있어서 아동정책의 외연을 넓히고 아동문제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아동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검토 및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과 관련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고, 특히 빈곤아동에 대한 국가수준의 실태조사, 아동패널조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객관적 조사결과에 근거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Key Word) : 아동권리, 아동정책

01 K I H A S A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해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인해 가족의 돌봄기능이 약화되어 신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여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제도에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사회적으로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의 팽배와 함께, 아동과 관련해서는 학력제일주의, 무한경쟁 등으로 인해 아동은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인 빈곤을 겪고 있다. UNICEF(2007)에서 실시한 아동 삶의 질 국가간 비교를 통해 분석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객관적 인 영역에서는 양호하나, 주관적인 복지에 있어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였다(방정환재 단, 2011). 6개 영역(물질적 복지, 건강과 안전, 교육복지, 가족 및 친구관계, 행동 과 위험, 주관적 복지)중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와 복지감 을 나타내는 주관적 복지감 영역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아동은 아동으로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고, 각종 정서적인 문제와 인격의 고갈 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시설보호, 가정보호 등과 같은 요보호아동을 위 한 소극적인 복지정책을 주류로 하고 있었고, 일반아동을 위해서는 학대아동 보호,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매우 제한적인 복지만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아동복지예산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다른 대상에 비해서 매우 낮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복지예산을 합하여 추계한 아동 1인당 복지비는 연 14만원에 불과하다(김미 숙 정익중 이주연 하태정, 2012). 이에 비해 노인 1인당 복지예산은 1.2백만원,

2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영유아 2.5백만원, 장애인 72만원 등으로 분석되었다(김미숙 외, 2012). 지금은 사후대처적, 분절적 단편적 정책에서 벗어나고,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추 진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 다.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11.11월)하였고, 2011년 국정 감사시에도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아동정책추진 필요성 제기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4차례의 중장기 계획이 수 립된 바 있다. 어린이보호 육성종합계획 (2002년), 어린이안전종합대책 (2003년),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 (2004년), 아동 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 계획 (2007년) 등이다. 아동의 욕구의 다양화, 새로운 아동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대두, 보편적 복지에 의 사회적 관심의 증대 등과 같은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아동복지정책 분야에서 도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는 중장기 복지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변화하는 욕구와 정책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 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아동정책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을 통한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즉, 현행 아동관련 법제도 등의 내용분석, 아동예산 분석, 주요 지원대상 규모 및 전달체계의 내용 및 한계점 분석 둘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아동정책 및 예산현황, 주요 아동정책 추진방향 파악 셋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주요 내용검토 및 한국적 실정에 맞는 아동정책영역 선정 넷째, 영역별 아동정책 현황 및 문제점, 향후과제 도출 및 지표 선정 다섯째, 아동복지전달체계 재편방안 마련 본 연구를 통해서 현 아동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본 연구결과는 아동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기초자료 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수요와 환경변화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통해 지속

제1장 서론 21 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가능하고, 부처간 아동정책 연계 조정에 활용하 여 정책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 아동정책 비전 및 추진 전략 마련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평가를 통한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정책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 아동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아동복지사업 현황 분석 - 아동관련 법 제도 등의 체계 및 내용 분석 - 아동관련 사업의 예산 및 지원대상 규모 등 추진체계 분석 외국의 아동정책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 해외 선진국의 아동정책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 -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아동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 주요국의 아동정책 유형 및 주요 대상 분석 - 도입이 필요한 정책도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주 요 내용 검토 및 한국적 실정에 맞는 아동정책 영역 선정 - CRC의 4유형의 권리 및 최근의 연구동향 분석 - 기존 아동정책 발전방안 주요 내용 고찰

2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아동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파악 아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조사 - 초중고생의 복지욕구 및 복지체감도 파악 - 부모의 현행 아동정책에 대한 장단점, 체감도 파악 - 향후 아동정책 관련 희망사항 파악 영역별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선정 및 제시 정책과제 영역 발굴, 영역별 여건전망 및 추진방향 제시 - 정책영역 : 시민적 관리와 자유영역,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 기초적 보 건 및 복지영역,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영역, 소수아동 특별보호 영역, 정책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 영역별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과제 제시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 전달체계 재편방안, 법 제도 정비방안, 재원확보방안, 수요자 맞춤형 인프 라 구축방안 등 제시 본 연구의 체계는 다음 그림에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23 [그림 1-1] 연구체계 아동정책 관련 기존제도 고찰 현행 아동정책과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 - 아동관련법 제도 등의 체계 및 내용분석 - 아동관련 사업의 예산 및 지원대상 규모 등 추진현황 분석 - 아동관련 서비스의 전달체계 분석 CRC의 주요 내용 아동권리협약 및 기존 및 지자체의 아동청소년 5개년 계획 고찰 아동과 부모의 복지체감도 실태파악 초중고생의 복지욕구 파악 부모의 복지체감도 조사 아동정책 개선방안 도출 선진국 아동정책 현황 및 추진내용 분석 영국, 미국, 캐나다 사례 고찰 - 아동정책이념, 주요내용 등 분야별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제시 영역별 현황 및 문제점, 향후 정책과제 제시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 표현과 결사의 자유보장 사생활보호및종 교의자유보장 학대아동 대책 학교폭력 대책 가정환경 및 대앙양육 영역 가정내에서의보호 가정위탁제도 입양 활성화 양육및보호기관 서비스 강화 기초보건 및 복지 영역 기초보건 영양및비만예방 위해행동 보호 정신및신체건강 장애아동지원 안전사고 대책 실종아동보호대책 범죄예방 빈곤아동보호 여가 및 방과후서비스 영역 방과후보호 및 학습권 보장 여가및문화활동 보장 소수아동 특별보호조치 영역 다문화아동, 중도입국 아동, 탈북아동지원 아동사법 보호 아동근로보호 아동정책 인프라 영역 아동정책 전달체계 재편 아동정책 예산 확충 법 및 제도 개선

2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 문헌연구로 아동정책 환경의 변화와 현행 아동정책의 문제점 진단, 아동권 리 관련 제도 분석 및 기존 아동정책 발전계획 리뷰, 보편주의 이념에 기반한 아동 권리 영역 선정을 하였다. 둘째, 해외 아동정책 파악으로 선진국의 아동정책 법제도, 예산, 주요 대상 인프 라 검토 및 시사점 도출하였다. 선진국 사례를 통하여 정책의 투자우선순위 및 인프 라 구축방안 마련하였다. 셋째, 초점집단인터뷰로 초중고 아동 및 부모대상 초점집단 인터뷰 실시하였다. 이는 정책수립시 대상자의 의견에 기반으로 하기 위한 일환이다. 주요 인터뷰 내용 은 아동분야 복지욕구 및 복지체감도 파악을 통한 아동정책 제도개선방향, 향후 정 책 비전 및 목표 설정이다. 초점집단인터뷰 설문지아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정책자문회의 개최로, 정책 영역별 전문가 (학계, 연구계 등) 패널 구성하여 영역별 전문가의 원고를 취합하였고, 수시의 자문 회의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등 연구내용 점검을 실시하였다.

02 K I H A S A 국내외 아동정책 고찰

제2장 국내외 아동정책 고찰 본 장에서는 현행 아동정책을 고찰하기 위하여 아동관련 법률, 아동정책예산, 아 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 아동 관련법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기초적 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 적 활동, 소수아동 특별보호 의 총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연구에서 제시된 영역들과 관계있는 아동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의 정의 현재 국제적인 아동 연령에 대한 합의는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협약 제1조에 의하면 아동이라 함 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을 의미한다. UN아동권리협약 외에는 국제적으로 청소년의 인권 만 규정한 별도의 규약이나 협약이 없고, 아동의 범주에 포함되어 그 권리가 논의되 어 왔기 때문에,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개념 자체에 청소년이 포함되어있다는 견해 가 있다(송주미, 2003; 임희진 김현신 안지선, 2011). 1991년부터 아동권리협약의

2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아동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연령으로 정의되 고 있다. 관련 법률별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 정의는 <표 2-1>과 같다. <표 2-1> 관련 법률 내 아동 및 청소년 연령 법률 호칭 연령구분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만 19세 미만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9~24세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9~24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19세 미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14세 미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18세 미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19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학교의 학생, 18세 미만 유아교육법 유아 만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입양특례법 아동 18세 미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19세 미만 민법 미성년자 20세 미만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 모자보건법 영유아 6세 미만 자료: 대한민국정부(2008), 임희진 외(2011)의 자료 재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12. 10. 07)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률별로 대상 연령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 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제2장 아동정책 고찰 29 특별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 고, 형법 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14세 미만이 대상 연령이 된다. 청소년기본법 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는 청소 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보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등의 타 법령에서 아동에 해 당되는 연령은 영유아보육법 이나 유아교육법 등과 같은 법률에서는 좀 더 세분화 되어 영유아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률 내에서 연령 정의 및 호칭은 관련 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을 0세에서부터 교육제도상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까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아동 관련 법률의 종류 아동과 관련된 법률은 아동복지법 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 는 법률과 더불어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진 대상 속에 간접 대상으로 아동을 포함하는 법률로 살펴볼 수 있다(하정화 외, 2009). 이에 해당하는 아동 관련 법률의 대상과 목적 및 소관부서는 <표 2-2>와 같다. <표 2-2> 아동 관련 법률의 종류와 대상 목적 및 소관부서 법률 대상 목적 소관부서 아동복지법 18세미만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 보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청소년기본법 9~24세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청소년 육성 정책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보호법 19세미만 유해 매체물, 약물 유통 및 유해업소 출입규제, 폭력, 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일반사항, 청소년매체환경과-청소

3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법률 대상 목적 소관부서 청소년활동진흥법 9~24세 청소년 활동 적극 진흥 청소년복지지원법 9~24세 청소년 복지 증진 년매체물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역량개발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미만 피해아동 청소년 구제 및 지원 관리 여성가족부 (아동 청소년성보호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신고시 14세 미만 실종아동 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 복귀이후 사회적응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학교급식법 초 중 고등학 교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세 미만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 性 行 )의 교정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 법무부 (형사법제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 성폭력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한부모가족지원법 18세미만(취학 중 22세미만)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 영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이민자 가족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건강가정기본법 가족구성원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 유지 발전, 가정문제해결방안 강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학생, 18세미만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식품 제공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세미만 성매매 방지, 성매매 피해자 및 성매매 행위자 보호와 자립지원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제2장 아동정책 고찰 31 법률 대상 목적 소관부서 건강검진기본법 국민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문화예술진흥법 국민 문화예술의 진흥사업과 활동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국민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팀) 평생교육법 독서문화진흥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국민 국민 국민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학생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평생교육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책임, 평생교육제도와 운영사항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교육기본법에 따른 초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정함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정함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교육과학기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8세미만 빈곤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양에서 소외 및 차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입양특례법 18세 미만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3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법률 대상 목적 소관부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학생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유치원 초등학 교 중학교 고 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의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학교보건법 유치원, 초 중 고등학 교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소년법 19세미만의 보호소년 반사회성( 反 社 會 性 )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矯 正 )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 법무부 (소년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9세미만의 보호소년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법무부 (소년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국민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돕는 것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제2장 아동정책 고찰 33 법률 대상 목적 소관부서 국민건강증진법 국민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학교체육진흥법 유치원, 초 중 고등학 교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 크기획과) 자료: 하정화 외(2009)의 자료 재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12. 10. 07) 2. 아동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아동 관련 법률의 책임주체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 법률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 기는 하지만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 동의 활동이나 복지 및 보호, 육성, 권리 증진 등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 립하여 시행하고 연구개발과 실태조사, 전담기구의 설치 및 담당 인력의 양성,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해놓고 있다. 각 법률별 주요 내용과 그 책임주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표 2-3> 아동 관련 법률 주요 내용 법률 주요내용 책임 아동복지법 기본계획수립(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립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3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법률 주요내용 책임 - 아동정책 및 권리증진 기본방향, 정책개선과 예산지원, 부처 간 협조 등 어린이날 어린이주간 지정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5년마다)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위원 구성 -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파악, 필요한 원조지원 아동의 건강 및 안전 - 전염병예방, 건강상담 및 보건위생지도, 영양개선 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보호필요 아동 보호조치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 선임청구 아동학대 예방의 날(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주간(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일 간)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3년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정책수립, 실태조사, 신고체제구축 등) 비용보조 -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운용, 대리양육 및 가정 위탁보호 비용 등 아동복지시설 설치 아동전용시설 설치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교육훈련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운영 자산형성지원사업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기본계획수립(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의 달 행사(문화 예술 수련 체육행사)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 청소년 수련관 등 관련 시설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배치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전담기구내)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설치 청소년 단체 지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설치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경비보조 한국청소년상담원설립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군 시 도지사, 자치구군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 도지사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시설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제2장 아동정책 고찰 35 법률 주요내용 책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 흥법 청소년복지지 원법 청소년지원기관 설치(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 등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학교교육 등과 연계(청소년활동, 학교교육, 평생교육) 청소년 복지향상(삶의 질 향상 시책마련) 청소년 가출 및 비행예방(복지지원) 청소년 유익환경조성(IT역량배양 환경조성, 매체제작 지원 등) 청소년 유해환경규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조성 지방청소년육성기금조성 청소년유해환경정화 시책강구 시행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노력 민간자율유해환경감시 고발활동장려 및 지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규제 - 유해매체물 심의 결정, 등급구분, 판매금지 등 청소년유해업소, 유해약물 및 유해행위 규제 -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설치 운영 지방청소년사무소 설치 청소년 활동지원(시책수립, 재정적 지원) 청소년활동지원사업수행(인증제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 발 등) 청소년활동정보제공 학교와 협력 수련시설설치(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활동 제공 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 개발 보급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운영 한국청소년수련원설립 청소년수련지구지정(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등) 및 조성 청소년교류활동지원(국제교류, 자매도시, 교포 등) 청소년교류센터 설치 운영 청소년문화활동지원(프로그램 개발, 시설확충 등 시책강구) 청소년문화활동 기반구축 청소년 활동 속에 전통문화계승 청소년축제 발굴 지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활성화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 청소년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 인종 종교 성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 여타 조건에 의 해 차별받아서는 안됨. -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의사 자유롭게 표현 - 청소년자치권확대(청소년대표 정책결정과정 참여) - 청소년우대(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자치구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 도지사 국가 시 도지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보호위원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 도지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 도지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36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법률 주요내용 책임 아동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청소년증 발급(자치구군) 청소년의 건강보장 - 건강한 심신의 보존(예방교육, 건강체력기준 설정, 보급) -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및 결과분석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 기초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 동지원 등 청소년쉼터 설치 운영 교육적 선도 - 전문가 통한 교육적 선도 실시 - 선도에 필요한 시설 설치, 운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성적착취와 학대행위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홍보영상제작 배포 송출 피해아동 청소년 보호 피해아동 청소년과 보호자의 상담 및 치료, 예방, 조사연구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실종아동정책수립 시행, 예방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실태 조사 및 연구, DB구축, 복귀 및 적응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등 실종아동전문기관 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청소년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학교급식법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9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정폭력방지 신고체계구축(긴급전화센터설치) 조사연구(3년마다 실태조사) 교육 홍보 상담소 설치 운영 및 피해자보호 보호시설 설치 운영, 임대주택우선입주권 부여 등에 관한 - 단기, 장기, 외국인, 장애인보호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률 관계법령 정비와 각종 정책수립 시행 평가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운영 가정폭력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실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 원법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성폭력피해상담소설치 운영 보호시설 설치 경비보조(상담소, 보호시설 소요경비) 의료보호(전담의료기관지정)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배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 보호대상자 조사 보고 복지급여지급(생계비,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자금대여(사업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및 고용지원 연계 국가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자치구군 시 도지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장 아동정책 고찰 37 법률 주요내용 책임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 리 특별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시설 매점 및 시설설치 우선 허가 가족지원서비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 부양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등 국민주택분양 및 임대 우선 분양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 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공동생활가정, 부자공 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 부모가족복지상담소 비용보조(한부모가족사업 비용 지원)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생활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아동보육 교육(동등한 교육기회 및 복지지원) 아동의 신속한 학교적응지원대책마련 취학전 보육 및 교육지원, 언어교육지원 건강가정위한 제도 여건 조성, 시책강구 가족해체예방위한 제도와 시책강구 지역사회자원개발 활용 정보제공(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확립)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구성 시 도건강가정위원회 구성 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 가정에 대한 지원 - 가족구성원의 정신 신체적 건강지원, 경제생활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조성 등, 사회보호 필요가정 적극 지원 자녀양육지원강화 -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 양성평등 육아휴직제 활용 확대 가족복지 및 건강증진 가정봉사원 지원 건강가정교육(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민간단체 지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학교경계선 200m)관리 어린이 식품안전 영양교육 및 홍보 의료비지원(지원시설장이 피해자 질병치료 의뢰한 경우) 전담의료기관지정 비용보조(지원시설과 상담소 설치 운영비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 도 국가 시 도 자치단체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3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법률 주요내용 책임 문화예술 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평생교육법 독서문화진흥법 초중등교육법 문화예술진흥 시책강구, 국민문화예술활동 권장 보호 육성 재원마련 문화예술공간설치(대형건축물) 문화구 지정 관리 문화예술복지증진 - 국제경연대회입상자 장려금 지급, 문화강좌설치, 학교 등의 문화예술진흥, 도서 문화 전용상품권 인증제도, 장애인 문화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중앙, 지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 전당, 한국문학번역원 설립 국고보조(문화예술진흥사업 활동 시설) 경비보조 및 지원(문화예술진흥원, 지역센터 사업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연구 개발, 프로그램운영비 등) 학교문화예술활동 및 행사지원(동아리활동, 축제, 학예회 등)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민간교육시설지원(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지역사회문화예술활동 및 행사지원 각종 시설 및 단체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 경비지원 및 보조(사회문화예술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 추진(5년마다) 평생학습도시지정 및 지원 경비지원 및 보조 -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 평생교육사 양성 및 설치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진흥원설립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운영 시 구 군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지원 학습계좌제 도입 운영 문자해득교육실시(성인 기초능력배양)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학교의 독서 진흥(학교독서교육계획수립, 학교도서관 시설확충 등) 직장인 독서진흥 독서의 달 행사 행 재정상의 조치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 의무교육 실 시 및 이를 위한 시설 확보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의무교육대상자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학교 설립 및 경영 등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 대상자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 교육비 보조 교육비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 도지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 도지사 자치구군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 도지사 국가 학교장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장 아동정책 고찰 39 법률 주요내용 책임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가구 소득 등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학생의 징계 학생의 인권보장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 마련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정보시스템 이용한 업무처리 및 지도 감독 학생의 안전대책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5년 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유아교육 보육위원회 설치 -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운영 심의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마련 건강검진 및 급식 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유치원 운영실태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동 및 평가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무상교육 -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함.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지방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보육개발원 설치 보육 실태 조사(3년마다)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시행 -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 선적으로 설치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표준보육과정 개발 보급 및 내용 검토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실시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교육감 학교의 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교육감 학교의 장 교육감 국가 시 도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원장 국가 교육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시도 국가 시도지사 국가 국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4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법률 주요내용 책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 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 의 연령과 보호자 경제적 수준 고려하여 양육비용 지원 위에 언급된 비용 지원을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 영유아 보 호자에게 지급 무상보육의 특례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장애아, 다문화가족 자녀 - 무상교육 실시 비용 부담 및 보조 - 필요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 빈곤아동정책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안정적으로 확보 빈곤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 호자 및 가정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행 빈곤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실 탲태조사 수행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수립(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 빈곤아동정책 기본방향,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 사항, 관 련 국제조약 이행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조정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입양의 날, 입양주간 지정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과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 요한 정보 입양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국내입양 우선 추진 국외입양 감축 중앙입양원 설립 - 입양아동 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 스 운영 -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 -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등 비용보조 - 중앙입양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입양기관의 알선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어린이집의 원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 도지사 국가 시 도, 시 군 구 국가 국가 (정보시스템은 법인 이나 단체에 위탁운 영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장 아동정책 고찰 41 법률 주요내용 책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 입양기관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허가 취소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계도 등 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 장려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 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5년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설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시 도교육청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담당 전담부서 설 치 운영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한 조사 상담 수행 -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지도, 관할구역 학교폭력 서클 단손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 위한 학교체제 구축, 피해학생 보 호,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긴급전화의 설치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 - 학교폭력예방업무 효과적 수행위해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관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위한 필요 시설물 설치 및 학교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있는 시설물 보수 관리에 필요한 예산 우선 지원 등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작성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학교안전사고 예 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 교육 홍보 등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설립 국가, 시 도지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시 도지사 시 군 구 국가 국가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장 학교의 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교육감 교육감, 학교장 등 국가 학교장 국가, 교육감 국가, 교육감 교육감 국가

4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법률 주요내용 책임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학교보건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수립위한 조사 연구, 학교안전공제 제 도 조사 연구 등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 제공하기 위한 업무수행 -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 개발 -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 감독 -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3년마다) 의료비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장애아동의 부담 지원 보조기구지원 - 학습과 일상생활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 교부 대여, 수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급 발달재활서비스지원 -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 및 행 동발달위한 서비스 보육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보 육료 지원 - 장애영유아 위한 어린이집 내에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 한 보육교사 등 배치 가족지원 - 장애아동에 적합한 양육방법 습득, 가족 역량 강화 위한 가 족상담 교육 등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 문화 예술 등 복지지원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 또는 현물 제공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유지 관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시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정비구역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 건강증진계획 수립 건강검사기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 군 구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교육감 학교의 장

제2장 아동정책 고찰 43 법률 주요내용 책임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학생보건관리 보건교육 예방접종 완료여부 검사 학생 안전관리 교직원 보건관리 질병예방을 위한 학교 휴업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의료인 약사 및 보건교사 배치 보건기구 설치 학교보건위원회 보호 대상 송치 및 통고 조사와 심리상의 진술거부권 고지, 조사명령 등 제시 소년부 조사 또는 심리 시의 전문가의 진단 피해자 등의 진술권 화해권고 보호처분 경합시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 취소 임시조치 - 사건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인정하면 1보호 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검사의 결정전 조사 조건부 기소유예 심판 - 조사의 위촉, 심리의 분리, 심리의 방침(친절하고 온화한 심 리, 소년의 심리상태 및 가정상황 등에 정확한 사실 밝힐 수 있도록 유의) -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 징역 금고의 집행 -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 된 장소에서 형 집행 비행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 비행청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및 운영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명 연령 등으로 비추어볼 때 사건 당사자라고 짐작할 수 있는 사실 혹은 사진 보도 금지 소년원의 분류 -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 중등교육, 직업능 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 처우의 기본원칙 - 인권 보호 우선적 고려 -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 조성 교육청장 학교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국가 국가(소년부) 소년부 판사 검사 국가 국가 국가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4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법률 주요내용 책임 - 보호소년 품행의 개선과 진보 정도에 따라 향상된 처우 수용 보호 분류심사 교정교육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증진법 - 초 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 지도 등을 통해 보호소년이 전인적 성장 발달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 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 설치 운영 가능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시 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자살실태조사(5년마다)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센터 설치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마련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예방의 날(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주간 실시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지원 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자살예방사업 수행 단체 지원 급여의 종류 및 지급 방법 제시 자활 지원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5년마다) 실행계획의 수립(매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국민 건강생활 지원 국민건강의식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한 변경 및 금지 명령 금연 및 절주 연구, 교육, 홍보 지원 보건교육의 실시 및 보건교육사 채용, 평가 등 보건교육의 개발 국민 영양상태 조사 및 영양개선 관련 사업 시행 국민영양조사 실시 구강건강사업 계획 수립 시행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 확보, 시책 강구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 및 부담금 부과 징수 등 국가 국가 국가 시도지사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시도별 자활기관 국가 국가 시도지사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제2장 아동정책 고찰 45 법률 주요내용 책임 학교체육진흥법 (2013년시행예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건교육 및 국민영양조사, 영양 지도 담당 공무원 및 단체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에 대한 지도 훈련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시행(5년마다) 학생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 학교 체육시설 설치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매년)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설치 및 운영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보호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보호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자료: 하정화 외(2009)의 자료 재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12. 11. 29)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학교의 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도 및 시도교육청 국가 국가(방송통신위원회) 제2절 아동정책 예산 1.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아동정책 예산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정책 예산은 2007년 695억원에서 2012년에는 2,084억원으 로 3배 증가하였다(표 4-2 참조). 반면 동일 기간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은 4.3배 나 증가하여 이에 비해서 아동정책 예산은 적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산의 항목별 변동은 2007년에 비해서 2012년의 경우는 요보호아동 예산비중이 39.0%에 서 24.2%로 낮아진 반면, 아동복지지원 사업의 비중은 59.9%에서 75.4%로 증가하 였다는데 있다. 특히 아동복지지원 사업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07년 50억에서 12년 462억).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참여정부나 현 정부에서 나 아동서비스 정책상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알 있다. 아동정책의 패러다임이 나 이념이 변화했다기보다는 사업의 대상 확대 수준으로 복지정책이 변화했다.

46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표 2-4>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정책 예산 구분 2007년 2012년 계 비율 (%) 계 (원) 비율 (%) 주요 내용 사회복지예산 19조 2,409억 82조 799억 4.3배 증가 합 계 (사회복지예산 대비 비율) 695억 100.0 (0.36) 2,084억 100.0 (0.25) 3.0배 증가 A. 요보호아동보호육성 (소계) 271억 39.0 505억 24.2 1. 아동생활시설 82억 11.8 155억 7.4 양육시설 등 지원 2. 실종예방 등 아동안전증진 12억 1.7 82억 3.9 3. 입양 123억 17.7 165억 7.9 장애아동수당(중증: 627천원, 경증: 551천원), 의료비, 양육수당: 150천원 4. 가정위탁 21억 3.0 15억 0.7 1인당 지원액 7만원 5. 아동발달지원 계좌 33억 4.7 88억 4.2 대상: 47,424명, 평균: 23,431원 B. 아동복지지원 (소계) 416억 59.9 1,571억 75.4 6. 방과후 활동지원(지역아동센터) 366억 52.7 1,109억 53.2 7. 드림스타트 50억 7.2 462억 22.2 대상: 3,500개소, 단가: 395만원/월 센터 181개소 지원비 단가: 3억원 C. 아동정책 (소계) 8억 1.2 8억 0.4 8. 아동청소년정책 연구및통계조사 2억 0.5 3억 0.2 연구 및 안전대책 9. 아동참여 인권증진 5억 0.7 5억 0.3 자료: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모니터링센터 운영, 행사비 등 한편, 지방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예산은 대상별로 차이가 있었다.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0년 현재 지방정부의 평균 영유아예산은 213억원 정도이었고, 아동 24억원, 청소년 13.5원억이었다. 전체 사회복지예산에서 해당 대상별 복지예산의 비중을 살펴보았더니, 영유아

제2장 아동정책 고찰 47 19.7%, 아동 3.7%, 청소년 1.6%로 대상별로 복지예산 비중이 매우 차별적으로 나 타났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는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등의 도입으로 복지예산 비중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른 복지대상인 노인과 장애인과 비교하여 보았더니, 노인의 경우는 비중이 30.0%로 매우 높았고, 장애인은 7.3%로 영유아보다는 낮았 으나, 아동과 청소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유형별 1인당 복지비는 영유아 2.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 13.9만 원, 청소년 6만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노인은 1.2백만원, 장애인은 72만원 으로 나타나 영유아보다는 낮았으나,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임 을 알 수 있다. 즉, 아동복지는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대상은 복지에서 소 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가장 심각한 복지의 소외대상으로 파악되었다. <표 2-5> 대상별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비(2010년) (단위: 천원, %) 일반회계예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합계 4,851,785,876 786,915,633 306,454,231 5,663,190,113 1,510,904,234 시군구 평균 21,373,506 3,466,589 1,350,019 24,947,974 6,655,966 사회복지예산 대비 비중 19.7 3.7 1.6 30.0 7.3 1인당복지비 2,545 139 60 1,204 720 2. 사업별 지원현황 이번에는 각 사업별 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살펴보았다. 이때도 아동과 영유아, 청소년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3개의 표(표 2-6, 2-7, 2-8)에서는 영유아, 아 동, 청소년정책의 대상유형 및 1인당 지원금을 제시하였다.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영유아정책은 대상이 전체 계층이거나 소득하위 70% 등 매우 보편적인 편이다. 1인당 지원금도 10-20만원 정도 되는 상황이다. 반면, 아동정책의 대상은 아동정책

4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를 제외하면 매우 협소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정책 대상도 아동정책과 마찬가 지로 정책연구 및 수련시설을 제외하면 가출청소년 및 저소득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표 2-6> 보육정책의 대상 및 1이당 지원금 (2012년 기준) 영유아 사업명 대상 대상수/총액 1인당 지원금 39,842개소 1. 보육시설지원 어린이집 1개소당 12천원 4,844억원 2. 보육료지원 0~2세 전계층 3~4세 소득하위 70% 1,102천명 23,913억원 3.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9.6만명 1,026억원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기반으로 추정 <표 2-7> 아동정책의 대상 및 1인당 지원금 (2012년 기준) 0세 39.4천원/1세 34.7천원 2세 28.6천원/3세 19.7천원 4세 17.7천원 0~2세 20만원 1~2세 10만원 아동 사업명 대상 대상수/총액 1인당 지원금 1. 아동시설지원 요보호아동 17,000명 1인당 100만원 2. 입양지원 입양아동 9,520명 1인당 15만원 3. 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18,000명 1인당 10만원 4. 아동발달계좌지원 저소득층 4만명 1인당 3만원 5. 지역아동센터지원 저소득층아동 100,000명/1109억원 1인당 1.1백만원 6. 드림스타트 0-12세 저소득층 40,000명/8,957백만원 1인당 22만원 7. 아동정책연구 모든 아동 (6-18세미만) 7,143,803명/319백만원 1인당 45원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기반으로 추정 <표 2-8> 청소년정책의 대상 및 1인당 지원금 (2012년 기준) 청소년 사업명 대상 대상수/총액 1인당 지원금 1. 청소년정책 연구 모든 청소년 10,197,000명/1,112백만원 1인당 109원 2.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8,000명/15,471백만원 1인당 1.9백만원 3. 청소년수련시설지원및확충 모든 청소년 10,197,000명/42,204백만원 1인당 4천원 4. 청소년자립지원 (두드림존운영) 가출, 학업중단, 요보호청소년 388천명(추정)/2,554백만원 1인당 6.5천원 5. 폭력 및 가출예방 가출청소년 200명/200백만원 1인당 1백만원 6. 유해환경 개선 유해업소 1,636개소/1,636백만원 1개소당 1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기반으로 추정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기반으로 추정

제2장 아동정책 고찰 49 3. 주요국과 한국의 아동복지예산 비중 비교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의 아동정책 예산 유형과 우리나라의 예 산유형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아동정책의 기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동정책예산 대비 빈곤아동예산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각국의 아동정책의 주요 대상 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는 <표 2-4>에 제시된 예산비중을 바탕으로 빈곤아동예산 비중을 살펴보았더니 24.2% + 75.4% = 99.6%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빈곤아동 을 위한 예산이고 일반아동을 위한 예산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 아동의 위한 항목에는 아동청소년정책 연구 및 통계조사와 아동참여를 위한 인권증 진 항목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는 2012년의 아동가족청(ACF: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의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77%가 빈곤아동예산인 것으로 파악되었 다. 즉 저소득가족을 위한 에너지 지원프로그램(LIHEAP: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아동양육 및 발달 기금, Child Support Enforcement and Family Support, Head Start, TANF 등이 포함된다. 이때, social services block grant, other ACF programs, foster care and permanency 프로그램 비용은 일반아동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보다는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미국도 아동예산의 대부분인 4분의 3이 빈곤아동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아동 및 가족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예산 중 아동 및 가족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2-2013년 현재 전체 아동관련 예산 의 58.2% 정도가 빈곤아동예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는 Sure Start, 취약계 층 아동지원, 특정가족지원, 기타 아동 및 가족지원, 청소년을 위한 표적화된 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총 79억파운드 정도 중 46억 파운드를 빈곤아동 및 가족에게 지출하 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후생노동성의 고용균등 아동가정국 예산 중 아동 및 가족관련 예 산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2011년 현재 전체 예산은 2.5조억엔이고 이중 10.9%가

5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빈곤아동예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빈곤아동예산 항목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학대 및 요보호아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본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아 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편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이유는 아동복지 중 아동수당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전체 아동가정국 예산의 68.82%). [그림 2-1] 미국의 아동가족청 예산비중 주: 비빈곤아동 지출부분: social services block grant, other ACF programs, foster care and permanency 자료: ACF. homepage. <표 2-9> 영국의 아동 가족예산 (2012-2013년) 항목 계 비율 1. CHILDREN'S AND YOUNG PEOPLE'S SERVICES - SURE STARTS CHILDREN'S CENTRES (단위: 파운드, %) 1) Funding for individual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713,347,693 9.0 2) Funding on local authority provided or commissioned area wide services delivered through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166,378,592 2.1 소계 879,726,285 11.1

제2장 아동정책 고찰 51 항목 계 비율 2. CHILDREN'S AND YOUNG PEOPLE'S SERVICES - CHILDREN LOOKED AFTER 1) Residential care 876,993,900 11.1 2) Fostering services 1,305,618,879 16.5 3) Other children looked after services 166,730,079 2.1 4) Short breaks(respite) for disabled children 64,738,873 0.8 5) Children placed with family and friends 52,562,552 0.7 6) Education of looked after children 29,466,991 0.4 7) Leaving care support services 216,005,028 2.7 8) Asylum seeker services children 21,770,687 0.3 소계 2,733,886,990 34.5 3. CHILDREN'S AND YOUNG PEOPLE'S SERVICES - CHILDREN AND YOUNG PEOPLE'S SAFETY 1) Child death review processes 4,076,646 0.1 2) Commissioning and social work (includes LA functions in relation to child protection) 1,578,156,865 19.9 3) Local safeguarding children's board 22,177,388 0.3 소계 1,604,410,899 20.3 4. CHILDREN'S AND YOUNG PEOPLE'S SERVICES - FAMILY SUPPORT SERVICES 1) Direct payments 69,705,749 0.9 2) Short breaks (respite) for disabled children 213,747,478 2.7 3) Other support for disabled children 53,059,370 0.7 4) Intensive family Interventions 81,901,053 1.0 5) Other targeted family support 342,369,347 4.3 6) Universal family support 102,653,731 1.3 소계 863,436,727 10.9 5. CHILDREN'S AND YOUNG PEOPLE'S SERVICES - OTHER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1) Adoption services 230,595,200 2.9 2) Special guardianship support 60,034,480 0.8 3) Other children's and families services 83,374,553 1.1 소계 374,004,234 4.7 1) Children's Services Strategy 210,810,952 2.7 6. CHILDREN'S AND YOUNG PEOPLE'S SERVICES - SERVICES FOR YOUNG PEOPLE 1) Universal services for young people (including youth work, positive activities and IAG) 386,377,981 4.9 2) Targeted services for young people (including youth work, positive activities and IAG) 277,441,683 3.5 3) Substance misuse services (Drugs, Alcohol and Volatile substances) 17,812,164 0.2 4) Teenage pregnancy services 15,449,838 0.2 5) Other services for young people (includes discretionary awards and student support) 8,260,757 0.1 소계 705,342,423 8.9 1) Youth justice 174,361,233 2.2 1) Capital Expenditure from Revenue (CERA) (Children and young people services) 185,985,260 2.3 합계: Total Children and Young People's Services and Youth Justice Budget (excluding CERA) (1~6) 빈곤아동지출 항목은 이탤릭체로 된 부분임. 총계는 괄호안에 표시함. 빈곤아동지출비율 = 4,607,428,539/7,922,424,893 100 = 58.1568 자료: 영국 교육부 홈페이지 7,922,424,893 (4,607,428,539) 100.0

5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표 2-10> 일본의 아동정책 예산(2010-2011년) (단위: 백만엔) 구분 2010년 (A) 2011년(B) 차이 (%) '11년 (B-A) 비중 (%) 고용균등 아동가정국 예산 합 2,286,100 2,524,700 10.40 100.0 1. 아동수당 1,472,228 1,737,532 18.02 68.82 2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보육서비스와 방 과후 대책 457,468 482,559 5.48 19.11 (1) 대기아동해소책 등 보육서비스 - 408,797-16.19 (2) 방과후아동대책 - 34,392-1.36 (3) 자녀양육지원 - 39,370-1.56 3. 모자보건의료대책 23,058 28,797 24.89 1.14 (1) 불임치료 - 12,306-0.49 (2) 소아만성질환 지원 - 16,207-0.64 4. 한부모가족 지원 176,432 185,899 5.37 7.36 (1) 한부모가족 취업 및 생활지원 - 3,721-0.15 -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 3,644-0.14 - 양육비 - 60-0.00 (2) 자립촉진을 위한 경제지원 - 182,178-7.22 5. 아동학대 등 요보호아동 대책 89,673 90,548 0.98 3.59 (1) 학대받는 아동지원 - 84,767-3.36 - 지역체제정비 - - - 0.00 - 아동상담소 체제 강화 - - - 0.00 - 아동가정지원센터 확충 - - - 0.00 - 요보호아동 보호지원 - 84,494-3.35 (2) 배우자 폭력 예방 - 5,781-0.23 6. 육아휴직, 단시간 근무 등 이용하기 편 리한 직장환경 정비 9,780 9,804 0.25 0.39 (1) 양립지원 고용관리 개선 - 9,388-0.37 (2) 개정육아개호휴업법 시행 - 317-0.01 (3) 중소기업에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 - 99-0.00 자료: 후생노동성(2010), 평성23년도 고용균등 아동가정국 예산요구 개요, http://www.mhlw.go.jp/wp/yosan/yosan/11gaisan/dl/koji.pdf 노란색부분: 빈곤아동 지출부분임. 제3절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전달체계와 정부에서 민간위탁이나 민간설립기

제2장 아동정책 고찰 53 관 예산지원을 통해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공전달체계 현황 우리나라 아동관련 서비스의 공공전달체계는 국가의 행정체계인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정부와 시 도, 시 군 구 그리고 읍 면 동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부조 및 아동관련 사회적 서비스를 일컫는 다. 이러한 서비스의 체계로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여성 가족부 중심의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 그리고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 과학기술부 등 기타부처를 통해서 전달되는 아동관련 서비스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우리나라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조와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이루 어지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아동복지사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중앙에 사업 의 기획 및 수행을 총괄하는 위탁기관을 별도로 두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그 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1)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아동분야사업안내 참조

5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표 2-11> 아동복지서비스 사업별 주요 추진주체 사업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주요 추진주체 요보호 아동 시설 보호 가정입양지원 가정위탁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 시설보호지원 및 퇴소아동 자립지원 (양육, 일시보호, 자립지원, 아동복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시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의료비 지원, 입양비용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입양기관, 지원, 입양기관 운영지원, 입양정보통합관리 입양기관, 중앙입양원 시스템 운영, 중앙입양정보원 및 단체 지원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생계비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퇴소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등 지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그룹홈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퇴소아동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자립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지원 아동급식 지원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지방자치단체, 아동급식위원회, 민간기관및음식점등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디딤씨앗통장 시설, 요보호 및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대상 한국아동복지협회, 아동보호시설, (아동발달지원계좌) 계좌 적립금 지원 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단체 등 드림스타트 취약지역 저소득 아동가구 대상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과후 아동보호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아동복지교사 운영 아동학대예방 아동 안전보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드림스타트센터,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기관 및 후원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및 시도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족기능강화 및 재학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방지대책, 아동학대예방인프라및제도효율화추진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청소년정책 연구 및 통계조사 아동청소년 정책 아동참여 인권 증진 지방자치단체, 실종아동 전문기관, 보호시설/의료기관 등, 경찰청 보건복지부, 경찰청, 재향경우회, 대한노인회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 연구기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위탁)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아동분야사업안내 및 강혜규 외(2010)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중앙에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사업 총괄기관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그 리고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결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사업들은 가정위탁지원, 드림스타트, 방과후 아동보호, 아동학대예방, 아동안전보호, 아동참여 및 인권증진 등 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각 사업별로 가정위탁지원센터,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제2장 아동정책 고찰 55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실종아동 전문기관, 아동권리 모니 터링센터 등에서 사업의 기획 및 총괄과 평가 등 정부 수행기능을 지원한다. 1) 공공부조 및 시설보호 2)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공공부조, 급식비보 조,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등은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부조대상 아동/아동 복지시설로 직접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중앙정부가 전체 사업 예산의 배정 및 지도감독, 아동의 서비스만족도 등 행정상의 지도감독권을 가 지고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업무시달에 대한 구체적인 집 행 즉, 공공부조 대상 아동에 대한 생계비 등 지원과 각 시설에 운영비 보조 및 감 독,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그림 2-2] 공공부조 및 아동시설보호 전달체계 자료: 정익중(2009)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40(1). p. 303의 <그림 1> 기존 아 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현황에서 발췌 및 본 연구의 내용에 맞추어 변형함. 2) 가정입양지원 입양은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과 입양기관 그리고 입양대상아동이 소속된 기관 등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양에 따르는 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 2) 본 단락은 본 연구를 위한 자문원고로 작성된 오승환(2012), 아동정책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에서 발췌함.

56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가정 및 입양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서비스는 주로 입양가정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및 기타 서비스 등이다. 중앙아동입양원은 재단 법인으로서 입양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국제협력업무 및 관련 연구 등 입양과 관 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3] 가정입양지원사업 전달체계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아동사업안내 3) 가정위탁지원 가정위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위탁가정(친인척 혹은 일반가정)을 대상으 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서비스로는 양육보조금 및 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함), 자립 지원정착금 및 대학진학자금, 아동상해보험료 및 전세자금 등 현금지원과 그 밖에도 교육 및 상담, 사례관리서비스 등이 있다. 가정위탁보호의 전달체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가 위탁가정과 아동을 연계하는 체계이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위탁제도 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수행하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2장 아동정책 고찰 57 [그림 2-4] 가정위탁지원사업 전달체계 자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ostercare.or.kr/ 업무흐름도 4)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운영은 (재)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 도 에서 지역 선정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 군 구 단위에서는 지역별 드림스타트센 터를 설치하여 2012년 기준 181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센터 는 대상 아동 및 가족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 간 및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므로 병원, 상담소,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돌봄기관 그리고 기타 복지관련 민간 및 공공서비스 제 공기관 등이 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된다.

5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그림 2-5] 드림스타트사업 전달체계 자료: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www.dreamstart.kr/sub_01/body03.asp 사업추진체계 5) 방과후 아동보호 보건복지부의 방과후 아동보호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운영비 지원과 아 동복지교사의 파견사업으로 구성된다. 서비스의 전달은 보건복지부가 정책결정 및 총괄 등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은 이러한 중앙 정책의 개발, 기획 및 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예산이 지원되고 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지며, 아동 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을 통하여 교사채용 및 파견,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지원한다. 2012년 6월 기준 전 국 지역아동센터의 수는 4,003개이며 이 중 3,484개소가 정부의 운영비지원을 받고 있다(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2). 또한 2012년도 상반기 평균 기준 전국 지역 아동센터에 파견된 아동복지교사의 수는 2,669명으로 나타났다.

제2장 아동정책 고찰 59 [그림 2-6] 보건복지부의 방과후 아동보호사업 전달체계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아동사업안내, p. 417. 사업추진체계 6) 아동학대예방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관련 사업은 아동학대예방과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사업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다수의 연계기관을 중 심으로 한 사업운영 및 서비스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7] 아동보호 전달체계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korea1391.org/new_index/, 아동보호체계

6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책의 결정 및 총괄 기능을 수행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학대아동 보호사업을 수행하며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러한 사업의 기획, 수행 및 평가 등의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7) 아동안전보호 아동안전보호 사업은 실종아동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 찾아주는 서비스와 지역 내 에 아동안전지킴이를 지원하여 아동대상범죄를 예방하는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실종아동보호 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중심으 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의료기관의 협력과 연계를 통하여 운영된다. 아 동안전지킴이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와 보조사업자인 재향경우회, 그리고 경찰청의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그림 2-8] 실종아동보호 협력체계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아동사업안내, p. 545. 실종 아동장애인의 업무처리 절차: 협력체계 나. 기타 부처의 아동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이외에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 과학기술부 등에서도 아동관련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대상 으로 복지 및 청소년활동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청년 취업관련 사업

제2장 아동정책 고찰 61 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문화복지 및 문화체육교육 등의 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복지사업 및 아동청소년 보호대책 관련 사업을 운영한다. 1)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대상 서비스 3)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대상 서비스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 년 참여증진 및 우대사업, 청소년 역량개발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청소년 보호사업 등이다. 각 유형별로 다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별로 전달체계를 살 펴보면 우선 청소년 참여증진 및 우대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참여 활동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기관 등 3개 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청소년 우대증 발급에는 한국조폐공사가 제조와 발급을 관리한다. 청소년역량개발사업의 전달체계는 공통적으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 으로 하고 있으며,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단 및 관련기관 등이 주축이 되고 청소년 지도사 배치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운영사업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활동진흥센터 등이 중심이 된다. 청소년 복지사업은 세부적으로 6개 사업이 운영되는데, 전반적으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지역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주축을 이 루어 서비스를 전달한다. 청소년 보호사업은 다수의 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서비스가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 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및 교육청과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성한다. 3)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청소년 사업안내 를 참조함.

6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표 2-12> 여성가족부 청소년대상 서비스 사업유형 세부사업명 서비스 주요 추진주체 청소년 참여사업: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담당사업과, 각 활동의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 참여증진 및 위탁운영기관 변화 프로그램, 청소년 운영위원회 우대사업 청소년 우대사업 및 청소년증 발급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조폐공사 청소년 역량개발 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청소년 보호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지원사업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 청소년 교류사업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두드림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청소년사업안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단,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아카데미 운영기관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청소년 관련기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경찰서, 지역사회 청소년복지관련기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 상담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상담원, 지역 두드림존, 서비스 연계기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상담원, 시군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쉼터 교과부, 교육청, 여가부, 행안부, 문광부, 학교, 지방자치단체 여가부, 교과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협력의료기관 2)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관련 서비스 4)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관련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창조캠퍼스, 청년 4) 고용노동부(2012).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을 참조함.

제2장 아동정책 고찰 63 직장 직업체험 프로그램, 취업지원관 사업, 글로벌 취업지원사업 등이며 사업대상은 15~29세 청년 미취업자로 아동청소년 중에서는 고등학교 이상 연령의 청소년이 대 상이 된다. 이러한 사업 추진체계는 중심에 고용노동부가 있으며, 위탁기관이나 운 영기관으로 중소기업 등의 민간기업과 특성화고교, 산업정보학교 등 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 등이 포함된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문화복지 서비스 5) 문화체육관광부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사업은 소외계층 아동대상 지식정보 및 체육활동 지원 및 문화 예술 체육교육 사업 등이다. 지식정보 및 체육활동 지원 사 업은 주로 사회복지관, 공부방 및 아동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도서 및 운동용품 등 물품지원과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는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문화 예술 체육교육 사 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되며 특히 방과후교실 및 예체능수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4)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 및 아동청소년 보호대책관련 서비스 6) 교육과학기술부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정책으로 교육소외계층 및 농어촌, 다문화, 학업중단학생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사업과 학교급식 및 학교폭력예 방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사업과 아동청소년 보호대책 관련 서비스는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전달체계로 하여 지원 되고 있으며,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시설, 경찰서, 병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로 운영된다. 다. 부처 간 아동정책 조정 체계 2011년 8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 5)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년 주요 업무계획 을 참조함. 6) 교육과학기술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조함.

6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 고 시 도와 시 군 구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2004년 11월 제1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15 회의 위원회 회의를 실시한 바 있으나 2008년 이후 부터는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 았다. 아동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동정책조 정위원회는 부처 간 아동정책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구조이나 현재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정 책의 분절현상의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2. 민간 아동복지 전달체계 현황 7) 민간전달체계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 등 민간기관이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과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 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살펴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서 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를 전담하는 통해 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을 전담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실종아동과 관 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민간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서비스의 전달체계 중심에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며 혹은 지역사회의 민간서비스 기관으로 지역 내 특수한 요구와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한다. 7) 본 단락은 본 연구를 위한 자문원고로 작성된 오승환(2012), 아동정책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에서 발췌함.

제2장 아동정책 고찰 65 3. 현행 아동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8)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다(이봉주, 2009; 정익중, 2008). 먼저 공공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 면 첫째, 아동청소년정책을 관할하는 중앙 전달체계의 분절화이다. 앞서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정책을 관할하는 전달체계는 담당 부처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담당 부처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이와 같은 분절적인 체계가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유사한 아동정책이 중복적으로 부처에서 수 행되는 점과 부처에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점 등 은 아동청소년 정책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도모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 둘째, 중앙과 지방의 아동정책 관할부서 연계성이 모호한 점이다. 중앙부처의 경 우 조직의 규모가 크고 각 대상자와 사업특성별로 부처와 부서가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 혹은 지역단위로 내려올수록 조직규모의 한계로 인하여 대상별 및 사 업특성별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구분이 어렵다. 또한 통합성의 원칙 측면에서 시 군 구 공무원에게 지역사회 아동서비스를 연계 조정 통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선 시 군 구 공무원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 안에 서 사업대상자에게 업무내용을 전달하는 단순기능을 담당할 뿐 지역사회 아동서비스 정책을 조사하고 제안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사업이 전 체적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다. 셋째, 아동복지인력의 전문성 특히 공공전달체계의 전문성의 문제이다. 복지전담 공무원이나 아동청소년전문성이 있는 인력 확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단순히 업무시달이나 지침수준의 일만 진행할 가능성이 많 다. 이는 민간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발성과 창의성에 의해서 형성된 정책과 아이디 어들이 수행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자칫 사 장되어버릴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이 적절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 8) 본 단락은 본 연구를 위한 자문원고로 작성된 오승환(2012), 아동정책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의 내용을 참 고하여 작성하였으며, 특히 민간전달체계의 문제점 관련 부분은 자문원고의 내용을 발췌하였음.

66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기관과 관련된 전달체계 문제점으로 민간위탁기관과 정부와 종속적인 관계를 들 수 있다. 사업 전반에 대한 공공부문의 규제를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권한 이 주어지지 않아 자율성이 침해됨으로써 사업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과 공 공의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공적영역의 체계적인 정보와 민간영역의 자발성 이 재결합할 수 있는 전달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민간영역의 전달체계는 각 사업에 따라 시 도, 시 군 구마다 다양하게 설 치되어 있으며,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도 각기 다른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 사업수행체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을 이끌어 내는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크다. 또한 위탁법인이 다르면 사업내용이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위탁법인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들이 상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동의 서비스 전달의 연속성과 통일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제 고해야 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아동정책조정위 원회와 같은 부처 간 정책조정기구의 역할과 아동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과 구축, 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아동 대상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 다. 현재 보건복지부내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연구기 능이 없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과 시설평가가 아동전문연구부서가 아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상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복지담당부서 등과 각 시설이나 기관의 중앙연합회나 중앙기관(예: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아 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등)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인하 여 종합적인 아동대상 전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과 비교할 때에 각 연구 간의 연계성이나 효율성 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다.

제2장 아동정책 고찰 67 제4절 선진국의 아동정책 1. 미국 9) 가. 정책의 기조 미국 아동정책의 주요 기조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20세기 이전까지 요보호아동 을 시설에 수용하는 시설보호(institutional protection) 차원이었으나 집단시설이나 위해가정으로부터 아동을 격리하는 아동분리(child separation)를 강조하였으며 이후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가족보존(family preservation)으로 선회한 후 최근에는 아동을 고유한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마 련해주어야 한다는 아동권리운동(children's rights)과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로 움직여 왔다(Downs, et al., 2004; Pecora, et al., 2000). 이는 시대적으로 두드러졌던 각각의 아동문제에 접근하는 제도적 방향과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 제정 개정을 통한 국가개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첫째, 시설보호에 있어서 19세기 이전까지 미국의 아동정책은 시설수용 차원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종교단체의 주도로 아동보호를 위하여 양육원이나 고아원이 설 립되었다. 고아, 유기아동은 구빈원(alms house)에 수용되었는데 시설에서의 생활이 열악하여 많은 아동들이 살아남지 못했다. 이민의 급증과 함께 요보호아동이 늘어나 자 양육시설과 고아원의 수도 함께 증가하였다. 아동을 장기간 수용하는 경향은 19 세기 후반까지 계속되었는데 이유는 당시 공공교육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채 수용시 설이 요보호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었다. 둘째, 아동분리와 관련해서 미국은 19세기 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아동중심의 보호정책을 실행하였다. 이는 아동보호를 위해 국가가 광범위 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아동분리를 실천하였다. 아동분리란 아동에게 최선 9) 본 절은 김미숙 배화옥 외. 2007. 정부내 바람직한 아동정책 수행체계 구축방안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과 김미숙 외. 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용의 일 부를 요약정리한 것임.

6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지만 부모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양육의 장으로 아동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특 히 적절한 보호를 제공치 못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초 래한 부모가 공권력에 의해 처벌하고 아동을 위해가정으로부터 떼어내어 위탁가정에 맡기는 아동보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아동시설과 위탁가정은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게 보다 효과적인 유형으로 개발되었다. 셋째, 가족보존은 아동의 원가정을 보호하는, 즉 가족책임을 강조하는 아동정책의 일환이었다.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동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원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지적 정책이며 소득보장과 같은 가족지원이 실행되었다. 아동분리와 달리 위탁가정과 같은 대리보 호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따라서 대리보호가 제공되더라도 분리된 가 족과 재결합하는 원가정 복귀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가족보존은 1909년 제1회 백악관회의(White House Conference)에 의해 아동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설보호보다 위탁가정 을, 위탁가정보다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연방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한 백악관회의는 아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국적 으로 확산된 계기가 되었으며, 회의결과에 따라 1912년 아동문제를 전담하는 아동 국(Children's Bureau)이 신설되었다. 넷째, 아동권리운동은 아동을 고유한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970년대 들어 시민권운동과 여성운동과 더불어 등 장하였다. 특히 아동권리운동은 1959년 UN의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에 이어 1989년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정과 맞물려 법 제정 개정 및 정책개진과 같은 제도적 탄력을 받았다 고 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54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적 강제조항으로 1989년 UN 총회에서 채택되고 1990년 서명되었으며 세계 각국에 의 해 인준되었다. 10) 아동권리협약의 인준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0) 현재까지 미국과 소말리아만이 UN 아동권리협약을 인준하지 않은 국가로 남아 있다.

제2장 아동정책 고찰 69 다섯째, 지역사회 보호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 주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사회복 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아동복지기관들이 다. 연방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기관(Child Protective Services agency), 아동이 있는 빈곤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요보호가족일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급여를 위한 지역아동복지사무소 (Regional Operations office), 헤드스타트 센터(Head Start center)와 같은 현물급 여 기관은 아동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지역사회 보호를 대표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 예산삭감과 함께 지역사회보호도 지원과 범위가 축소되 어 아동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동 및 가 족이 가진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여러 다른 기관들이 개개로 접근하는 서비스 분절화와 전달체계의 파편화는 아동복지 분야의 학자 및 행 정가들에 의해 많이 지적받고 있는 점이다(Downs, et al., 2004). 나. 주요 정책 미국의 아동정책 및 관련법의 제정 개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시대적으로 발생 하는 아동의 복지욕구 혹은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욕구 특성별 지원을 중 점으로 하였으며 관련법도 그에 따라 제정되었다. 미국 최초의 아동관련 법률은 1875년 뉴욕주에서 제정된 아동법(Children's Act)이나, 아동보호 및 가족지원을 위 한 국가차원의 포괄적 법령은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SSA)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법에 의거해 피부양아동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를 만들어 아동이 있는 빈곤여성가구주를 지원하도록 하는 가족부조 정책의 주축이 되었다. 1970년대 이르러서 아동학대, 청소년비행,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 특성별로 다 양한 법령체계가 이루어졌다. 1974년 아동학대예방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가출 노숙 미아보호법(Runaway, Homeless, and Missing Children Protection Act), 청소년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그리고 1980년 입양지원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7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Child Welfare Act)이 제정되면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 어졌다. 1980년대 이후 연방정부의 복지재정이 감축되면서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개입하도 록 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에 따라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약화되었다. 따라 서 아동정책은 사회복지 예산삭감, 적절한 통계자료의 미비, 관련법들의 상충으로 아동학대나 비행 등 심각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복지서비스로 범위가 축소 되었으며 아동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부터 아동권리 운동과 더불어 아동복지의 대상이 요보호아동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아동으로 확대되는 보편주의적 아동정책이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93년에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이 제정됨으로써 비행청 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와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 이었다. 최근 미국 아동정책의 경향은 개별 아동보다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 례관리 방식으로 변환하고 있다. 2. 영국 11) 가. 아동정책 변화 영국은 2004년 아동법 12) 이 개정되면서 아동서비스 관련 기관들 간의 조정과 협 력을 한층 강조하였다. 다시 2006년 아동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에 지역 아동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의무를 부여하여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 화하였다. 또한 조기지원 서비스가 아동과 부모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보다 통 합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영국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면 대인사회서비스 행정에 대한 통제 11) 본 절은 김미숙 외. 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12) 200년 빅토리아 클리빔에(Victoria Climbie) 학대 사망사건으로 2001년 라밍경(Lord Lmming)이 이끄 는 연구조사팀이 발족하여 아동복지전반에 걸쳐 영국 아동법을 검증하였다. 2003년 아동보호체계의 허 점이 발견되어 2004년 아동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제2장 아동정책 고찰 71 와 감독은 중앙정부(government)에서 수행하지만, 서비스 제공의 실제적인 책임과 집행은 지방정부(Local Authority)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국에 소속된 사회복지사가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사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하 며, 서비스를 조정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1년 영국의 아동, 학교, 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가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로 개편 13) 되었다. 영국의 교육부는 크게 학교부(State for schools)와 아동가족부(State for Children and Families)로 구분된다. 아동가족부의 관련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표 2-13> 영국 교육부 주요정책 분야 조기교육 및 보육 (early leanring and child care) 가족 (Families) 보건 및 복지 (Health and Well-being) 안전 및 복지개혁 (Safeguard and social work reform) 특수교육 및 욕구 와 장애 (Special education and needs and disability) 청소년 (Young people) 자료: 영국 교육부 홈페이지 주요 내용 조기교육 슈어스타트 센터 영유아기 아동을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 입양(adoption), 특별 후견(special guardianship) 국가간 입양(intercountry adoption) 시설아동 (children in care) 아동빈곤(child poverty) 다양한 문제를 가진 가족(families with multiple problem) 약물 남용 (substance misuse) 십대임신(teenage fregnancy) 아동학대, 아동보호(child protection) 아동성착취 장애아동을 위한 향상 프로그램(AHDC: Aming High Disabled Children) 청소년의 참여 군사훈련(cadet force) 13) 이러한 조직개편의 배경은 학교 밖 아동의 욕구 및 문제 더 나아가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문제까지 모 두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영국 학교내 아동의 중도탈락, 장기결석, 학업성취 부진 등의 문제를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7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나. Sure Start 1) 사업도입 의의 Sure Start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하에 아동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퇴치하는 대표적 인 정책이다. Sure Start란 빈곤층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이 인생을 어려 서부터 확실하게(Sure) 출발하도록(Start) 돕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신노동당 (New Labour's Party)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것으로 어려서부터의 박탈은 성인기 의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어려서부터의 교육에 주력함 으로써 아동이 성인이 되어 학교중퇴, 비행 및 일탈, 실업, 10대 임신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빈곤한 아동은 열악한 환경을 극 복하고 성인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인간의 인적 자본에 투자함으로써 아동이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게 되어,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 이 적게 든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정책은 프로그램 당 400~800명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있다. Sure Start는 1998년 4세 이하의 아동과 부모에게 양질의 보육, 아 동보호, 놀이, 산전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서 부모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아동이 지식을 습득하거나 학교에 갈 준비를 도와주 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4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종종 간과되기 쉬운 영역인데, 영국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Sure Start를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모든 아동이 태어나서부터 필요가 충 족되어 바른 인생의 출발을 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갖고 있다. 사업목적은 아동의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 건강 증진, 학습능력 향상, 가족의 역량 강화 등에 있다. Sure Start의 대상 아동은 5세미만 아동, 특히 저소득층으로서 사회적 지원으로 부터 배제된 아동 및 가족을 주요 표적 집단으로 하고 있다. 5세 미만 아동의 3분 의 1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영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역을 단위로 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하여 서비스 대상이 낙인을 갖게 되는 것을 최대한 방 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현재는 청소년까지 포함하

제2장 아동정책 고찰 73 고 있다. 청소년의 취업, 미혼모의 경우 아동 및 미혼모 지원, 빈곤아동의 부모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펴가고 있다. 2) 서비스 내용 Sure Start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며(사업의 이름을 Sure Start Local Programmes으로 함: SSLPs), 다양한 기관이 영국의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다.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0-4세 아동의 복지와 삶의 기회보 장 및 성취에 있다. 이를 위해 아동과 함께 가족을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ure Start 서비스는 어느 지역에서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outreach와 가정방문 가족과 부모에 대한 지원 양질의 놀이와 학습, 아동을 위한 케어 경험 지원 아동건강 및 발달과 가족건강에 대한 지역의료 보호와 안내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지원 Sure Start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보육, 조기교육, 건강,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센터는 지역의 필요와 부모들의 욕구에 기반하여 지역 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들은 서로 연계하여 정보를 주고받고 부 모나 보육사를 지원하며, 보건 서비스, 가족지원, 취약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는 기존의 다양한 보육 관 련시설(Sure Start local programmes, neighbourhood nurseries, early excellence centers)로부터 발전한 것이거나 이러한 시설을 세우는 것 대신 Sure Start Children's Centre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기존의 시설들이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센터는 이러한 시설들과 연계하여 협조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러한 시설들을 센터로 전환하 고 있는 것이다.

7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3) 프로그램 수행기관 Sure Start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Primary Care Trust(PCT), 자발적 결사체 (voluntary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즉, 모든 지역에서 프로그램은 다양 한 기구와 입법기구, 자발적 결사체가 합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17개 이상의 다 양한 유형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에 Sure Start Children's Centre를 설치하여 이 기구를 중심으로 아동에 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Sure Start Children's Centre는 새로 설치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기존의 기구를 기반으로 해서 시설이 변경된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 Sure Start 프로그램, 지역 보육시설(neighbourhood nurseries), 조기영재센터 (early excellence centres), 공보육시설(maintained nursery school), 학교(schools), 가족센터(family centres), 지역센터(community centres), 보건소(health centres), 자발적 및 사적센터(voluntary and private provision) 등 Sure Start Children's Centres로 변경된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는 센터의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을 위한 서비스 내용을 만들어서 센터에 제공한다. 센터는 보육10개년계획 (Government's ten year child-care strategy), 부모의 선택(Choices for Parents), 아동을 위한 최선의 시작(The Best Start for Children) 등 영국 정부가 수립한 다양한 계획을 실행하는 기구이다. 아울러 센터를 통해서 '모든 아동이 중요하다'(Every Child Matters: 안전, 건강, 즐거움, 경제적 풍요를 주요 목표로 함)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아동의 상활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센터는 아동의 건강을 증진 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

제2장 아동정책 고찰 75 3. 캐나다 14) 가. 정책 개요 캐나다에서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가족법은 정부의 특성에 따라서 제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보수정부는 안전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모든 아동을 보호하는 계획을 갖 고 있다. 아동보호는 안전의 이슈와 아동학대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 반면 자 유주의 정부는 아동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주안 점을 두고 있다. 또한 캐내다에서는 빈곤율에 관심을 두고 있다. 2000년도에는 'campaign 2000' 을 하였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보편적 급여로 아동수당(child benefit)제도가 있다. 아동의 안전과 보호는 아동의 평등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경제적 well-being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아동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캐나다 에서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연구영역과 지역사회영역 간 파트너쉽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아동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를 통해서 아동이 17세가 될 때까지 매년 매칭액 을 RESP에 제공한다. 1998년에 도입된 CESG는 C2,000달러의 20%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족의 저축을 증액하기 위해서 2007년 현재 C37,178달러 이하를 버는 가족은 RESP에 기여한 C500달러에 대해 추가로 20%의 지원액을 받는다. 반면 C37,178달러에서 C74,357달러는 버는 가족은 기여한 C500달러에 대해 추가로 10%의 지원을 받는다. CESG에 받게 될 최대의 금액은 최대 C7,200달러이고, 가 족의 소득에 따라서 연간 한도액은 C400달러에서 C500달러가 된다. 아울러 캐나다 고등교육보조금(CLB)제도가 있는데, 이는 빈곤가족이 아동의 고등 교육을 위해서 저축을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05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 로 RESP 계좌에 2003년 이후에 태어난 아동에게 C500달러를 지원해 준다. 가족 은 아동보충급여(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에 신청할 자격을 가진다. 아 14) 본 절은 연구진이 토론토 대학을 방문하여 Siani교수와 인터뷰한 내용과 김미숙 외 아동발달지원계좌, 보건복지부 내용의 일부임.

76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동보충급여 대상자는 15년간 C100달러의 추가 급여를 받는다. 아동당 CLB의 최대 한도는 C2,000달러(미화 1,900달러)이고, RESP 계좌를 오픈하는 비용으로 C25달 러가 지원된다. 아동이 21세 될 때가지 RESP를 오픈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CESG와 CLB에 기여한 개인저축(private contribution)은 고등교육비용에 사용 되거나 다른 아동에게 이전될 수 있다. 그러나 RESP 저축이 고등교육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CESG와 CLB로부터 지원된 금액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03 K I H A S A 아동정책 영역구분

제3장 아동정책 영역구분 본 장에서는 아동정책의 영역 구분을 위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아동권리를 중 진하기 위한 국가간 약속인 아동권리협약은 대표적인 아동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한 국제협약이다. 아동정책 권고 발전방안 마련이 본 고의 주요 목적이므로 본 연구에 서는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 게 5개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기존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선행되었던 발전계획에서의 영역과 주요 내용을 고찰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정책의 비전과 영역을 도출하 였다. 제1절 아동권리협약 1. CRC의 주요내용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총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역별로는 전문(Preamble), 1부(Part 1), 2부(Part 2) 및 3부(Part 3)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은 협약의 기본정신이 담겨 있으며 1부(제1조~제41조)는 각 조항별로 아동의 권리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2 부(제42조~제45조)는 협약의 체결 당사국의 협약과 관련된 이행절차 등을 규정하며 3부(제46조~제54조)는 협약에 따르는 부가적 행정규정을 포함한다. 협약의 2부와 3부는 각 국가에서 협약의 조항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와 관련

8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된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루므로, 전체 협약의 내용 중 1부에 중점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주요내용을 각 조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표 0-1참조). 협약의 최초 3개 조항(제1~3조)은 협약의 주체와 이 후 조항들(제4~41조)의 이행 에 있어 이행 당사국이 따라야 할 기본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서는 권리 의 주체가 되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제2조는 아동권리를 이행함에 있 어서 어떠한 배경에 따라서도 차별을 두지 않을 것과 제3조는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제4조는 이행당사국이 아동권리실현을 위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의무를 밝히 고 있으며, 제41조는 본 협약이 이행당사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 중 협약보다 높은 수준의 권리보호가 가능한 법에 대하여 상위법이 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이상의 2 개 조항(제4조, 제41조)은 본 협약에 대한 이행당사국의 의무(이행방법)와 관련된 규정이다. 제5조는 아동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부모의 감독과 지도를 존중할 것을 규정한 것 으로 이와 같이 가족이라는 환경적 테두리 속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아동의 권리는 이 후 10개 조항(제9조~11조, 제18조~21조, 제25조, 제27조 4항, 제39조)에서 추 가적으로 제시되었다. 제9조는 법률절차에 따라 밝혀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부모 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와 분리 시에는 면접교섭권 등 부모와 관계유지를 할 권 리를 규정하였다. 제10조는 부모와 아동의 거주국이 다를 경우 가족재결합 및 관계 유지를 위한 국가 간 이동에 있어서 자유권을 보장하며, 제11조는 아동을 타국으로 불법 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8조는 전반적인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규정하며, 제19조는 모든 폭 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과 그리고 제20조는 가정환경이 박탈된 아동에 대한 특별지원을 제공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1조는 아동의 입양에 있어서 그리고 제25조는 아동양육 조치된 아동의 보호와 치료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반 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제27조 4항은 아동양육비의 확보를 위한 조 치 그리고 제39조는 아동 피해자의 회복 및 사회복귀가 우선될 권리 등을 명시한다. 제6조~8조와 제12조~17조는 아동의 생존권(제6조), 출생등록 성명권 국적취득권 (제7조), 신분보장의 권리(제8조), 아동의 견해 존중의무(제12조), 표현의 자유에 대

제3장 아동정책의 영역구분 81 한 권리(제13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14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사생활의 보호 권리(제16조) 그리고 대중매체 및 정보의 접근권(제17 조) 등 이행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시민권의 보장을 명시한다. 그 외 제22조, 제30조, 제32조~35조, 제38조, 제40조 등은 난민아동의 권리(제22 조) 및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의 권리(제30조)를 보장하고, 약물남용의 방지(제33조), 아동에 대한 착취 및 납치로부터 아동보호(제34~36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금 및 처벌에서의 아동의 보호(제37조), 전쟁 및 무력분쟁 등 특수한 상황에서 보호받 을 수 있는 조치(제38조) 등의 보장을 명시한다. 이는 아동이 소속된 인종, 민족 및 국가 사회의 특수한 상황 시에도 보장되어야 하는 아동의 권리들을 밝히고 있다. 제23조 및 제24조는 장애아동의 자립적 삶을 위한 특별보호와 지원과 아동의 건강 유지 및 치료 회복에 대한 권리로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권의 보장을 명시한다. 제26조 및 제27조는 아동이 사회보장제도를 제공받을 권리와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등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권의 보장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제28조~29조 및 제31조는 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의 권리로 아동 의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상급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 및 교육기관의 규율이 아동의 인간존엄성에 합치될 것 등과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는 5가지 교육의 목표를 명시하 고, 여가 놀이 문화활동을 할 권리를 명시한다. <표 3-1>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조항별 주요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1조 아동의 정의(만18세 미만인 자) 22조 난민아동의 권리(난민아동을 위한 적 절한 보호 및 인도적 지원) 2조 무차별 원칙(인종, 피부색, 종교, 능력 여부, 성별, 언어, 출신배경, 재산, 사 회적 신분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23조 장애아동의 특별보호 및 지원 권리 (장애아동의 자립적 삶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 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수호(특히 성인, 아 건강 및 보건서비스권(아동의 건강유 24조 동 관련기관, 입법 및 행정기관 등) 지 및 치료와 회복의 권리) 4조 권리보호(권리실현에 모든 가용자원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의 보호와 치료 25조 및 조치 동원할 의무) 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권리 5조 부모의 감독과 지도(아동권리 이행시 부모의 적절한 감독 지도 존중) 26조 사회보장제도를 제공받을 권리 6조 생존권(아동의 생존과 발전 보장) 27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7조 출생등록 성명권 국적취득권 및 부모 28조 교육의 권리(초등 의무교육, 상급교

8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의 돌봄을 받을 권리 육에 대한 균등기회 제공, 학교규율 이 아동의 인간존엄성에 합치될 것) 8조 신분보장(국적 성명 가족관계 등 아동 교육의 목표(아동인격 및 능력계발, 인 29조 신분의 보존 및 회복권) 권존중, 부모 문화 존중 등 5개 목표) 9조 부모로부터의 분리관련 권리(부모와 소수민족/원주민 아동의 권리(고유 함께 살 권리, 분리 시 면접교섭, 연 30조 문화, 언어, 종교 등에 대한 권리) 락 및 기타 관계 유지의 권리) 10조 가족 재결합(부모와 아동의 거주국이 다르더라도 가족재결합 및 개인적 관 계유지를 위한 국가간 이동의 자유권) 납치로부터의 보호권리(타국으로 아동 의 불법이송 금지) 아동의 견해 존중(아동의 의사표시 존중 및 적절한 표시 기회 제공) 31조 여가 놀이 문화활동의 권리(아동의 쉼, 놀이 및 여가문화활동) 11조 32조 아동노동시 보호권(유해한 노동의 수 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12조 33조 약물남용으로부터 보호권(해로운 약물 의 사용 및 거래에 아동의 이용 금지) 13조 표현의 자유 34조 성착취로부터 보호(모든 유형의 성착 취 및 성학대로부터 아동보호) 14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5조 납치, 매매 및 거래로부터 보호 15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 36조 기타 유형의 착취로부터 보호 16조 사생활보호권 37조 구금 및 처벌금지(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하거나 해로운 처벌의 금지) 17조 대중매체 및 정보의 접근권 38조 전쟁 및 무력분쟁 시 동원금지(15세 미만 아동의 징병을 삼감) 18조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 국가의 책임 39조 아동피해자의 회복 및 사회복귀 촉진 19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청소년 사법권(위법 고소된 아동의 가정환경이 박탈된 아동에 대한 특별 40조 사법지원 및 공정한 절차 보장, 형법 20조 보호 및 지원의 권리 위반능력에 대한 최저연령 설정) 입양 시 아동 최선의 이익에 입각할 상위법의 존중(본 협약내용은 국내법 권리(아동의 입양 및 위탁양육 시 아 혹은 효력 있는 국제법 중 보다 넓 21조 41조 동의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은 범위의 아동권리보호가 가능한 보호 및 양육되어야 함) 법에 영향을 주지 못함) 자료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www.sc.or.kr) 요약 2. CRC 조항의 유형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보다 구조화 및 개념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협약의 조항은 여러 차 례 유형화되어 왔다. 한봉희(1992)는 본 협약을 보장되는 권리가 적용되는 사회적 영역에 따라서 총칙 (협약의 주체 및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등 으로 분류하였다(한봉희, 1992; 박향아, 2003 재인용). 이와 유사한 분류로 이혜원

제3장 아동정책의 영역구분 83 (2001)은 협약을 실천원칙, 실천방법, 시민적 정치적 권리영역,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권리영역1(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영역2(건강 및 복 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영역3(교육 및 여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영 역4(난민아동 등 특별보호)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김승훈(2009) 또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 및 기타 권리의 보호 등으로 분류 하였다. 또한 국제세이브더칠드런연합회(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998)는 아동의 권리가 명시된 제6조~40조의 조항을 아동의 기본적 욕구와 권리유 형에 따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으로 분류하였다(ISCA, 1998; 박향아 2003 재인용). 이는 조항의 내용 자체에 충실한 분류라기보다는 아동의 발달과 욕 구라는 아동중심의 권리에 따른 유형화로 볼 수 있다. 안동현(1999)은 협약의 내용을 즉각적 권리와 점진적 권리로 구분하였는데, 즉각 적 권리는 통상 위의 시민적 권리 부분으로 분류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점진적 권리에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부분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안동현, 1999; 박향아 2003 재인용). 이는 아동의 권리를 세계인권선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 리규약(A규약)과 시민적 권리규약(B규약) 분류했던 데 따른 것으로 성인의 인권분 류체계를 아동인권에 대입해 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박향아, 200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991년도에 개최된 회의에서 조약 비준국의 보고서를 구 조화하고 보고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협약의 조항을 그 내용에 따라서 8개의 영역 (Cluster)으로 구분하였는데(우병창, 2011), 이는 일반이행조치(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아동의 정의(Definition of a Child),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시민적 권리와 자유(Civil Rights and Freedoms), 가족환경 및 대리보 호(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기본적 건강과 복지(Basic Health and Welfare), 교육, 여가 및 방과후서비스(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특별보호조치(Special Protection Measures) 등이다(각 영역별 조항 구 성은 표 0-2 참조). 이와 같은 유형화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세계인권선언의 규약유형에 따른

8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분류(안동현, 1999)와 권리영역에 따른 분류(한봉희, 1992, 이혜원, 2001, 김승훈, 2009)등과 같은 맥락에 있으나 보다 세부적 분류라고 볼 수 있다. 국제세이브더칠 드런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분류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상이한 편이나 이재 연 외(2009)의 주장과 같이 네 가지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로 유형화하 는 방안 그 자체로는 분류된 권리들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 협약을 유형화하는 일 차적인 목적에 보다 적절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표 3-2> 유엔아동권리협약 영역(Cluster)별 세부내용 영역 주요내용 협약 관련조항 1. 일반이행조치 1.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의 조화방안 4조, 42조, 44-6항 2. 아동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중앙 및 지방기관 현황 및 계획 2. 아동의 정의 1. 관련 법규의 연령규정 및 최소연령 등 1조 3. 일반원칙 1. 무차별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2조, 3조, 6조, 3. 아동의 생명, 존중 및 아동발달권 12조 4. 아동 견해의 존중 4. 시민적 권리 와 자유 5.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6. 기초보건 및 복지 1. 이름과 국적 2. 신분의 유지 3. 표현의 자유 4. 적절한 정보에의 접근 5.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6. 집회 및 결사의 자유 7. 사생활의 보호 8.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1. 부모의 지도 2. 부모의 책임 3. 부모로부터의 분리 4. 가족의 재결합 5. 아동 양육비 회수 6. 가정환경 상실 아동 7. 입양 8. 불법이송 및 미귀환 9.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0.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1. 생존 및 발달 2. 장애아동 3. 보건서비스 4.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5. 생활수준 1. 교육(직업훈련 포함) 2. 교육의 목표 3. 여가 오락활동 및 방과후서비스 7.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8. 특별보호조치 1. 비상상황하의 아동: 난민, 무력분쟁상 아동 2. 법적 분쟁상의 아동: 사법행정, 자유상실 아동, 형의 선고, 회복과 사회복귀 3. 착취상황하의 아동: 경제적 착취, 약물남용, 성적착취 및 성 학대 기타 착취, 매매거래 및 유괴 4. 소수민족 및 원주민 7조, 8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37조(a) 5조, 18-1항, 18-2항, 9조, 10조, 27-4항, 20조, 21조, 11조, 19조, 39조, 25조 6-2항, 23조, 24조, 26조, 18-3항, 27-1 항, 27-2항, 27-3항 28조, 29조, 31조 22조, 38조, 39조 40조, 37조, 39조 32조, 33조, 34조, 35조, 26조, 39조 30조 자료 : 2010. 6. 1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붙임 3. UN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Cluster)별 세부내용 표 발췌

제3장 아동정책의 영역구분 85 본 연구는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보고서 구성 시 분류기 준인 8개의 영역구분에 의거하여 아동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 정책의 변화가 아동권리의 기본적 문헌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 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3. CRC 관련 선행연구 CRC 관련 선행연구는 아동권리협약을 소개하는 연구와 아동권리협약 이행실태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아동청소년 권리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 등 크게 세 가지로 구 분해 볼 수 있다. 한국은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이후 2년 만(1991년)에 협약을 비준 하여 협약내용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약 21년이 경과하였으나, 아동권리와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된 것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이다. 서구에서는 아 동권리가 성인의 인권신장과 더불어 발전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사상의 영 향으로 아동은 부모의 부속물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아동권리 의 발달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따라서 여러 연구가 협약의 내용을 설명 하거나(박향아, 2003; 안소영, 2003) 아동권리 개념과 발달 배경 등을 먼저 이해하 도록 하는 데에(송주미, 2003; 김승훈, 2009) 중점을 두었다(이재연 외, 200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주요 행위자 - 즉, 아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하는 주체 - 는 국가와 가족(특히 가장)이 중심이 되어 왔다 (송주미, 2003; 이혜원, 2006). 과거 가장에게 부여되었던 아동에 대한 절대적 권한 이 19세기 이후 점차 국가로 이양되면서, 국가가 가족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과 아동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송주 미, 2003). 이러한 행위주체의 역할변화와 동시에 아동의 입지 또한 가장의 예속물 로부터 보호의 대상 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스스로 권리를 이행하는 권리의 주체 로 변화하게 된다(송주미, 2003; 이혜원, 2006). 이러한 과정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서, 아동을 권 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보장을 명문화하여(박향아,

86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2003), 20세기 국가의 증대된 역할을 반영하고 더욱 촉구하는 또 하나의 주요 행위 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보유해야 할 다양한 권리의 내용 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인 국가와 가정의 의무를 규정하며, 이러한 조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협약의 구체적 내용은 본 절의 1. CRC의 구체적 내용 참조). <표 3-3> 아동권리와 가족 국가 아동 역할의 역사적 변화 아동 권리 확보에 있어서 시기구분 국가이념유형 인권관련 역사 1) 가족의 역할 국가의 역할 아동의 역할 17~18 세기 자유방임주의 가장의 절대권위 최소 역할 - 시민권 대두: 권리 장전(영), 권리선언(프) 가정의 자녀보호 아동보호에 있어 19세기 국가부권주의 보호의 대상 - 및 교육 국가의 제한개입 20세기 초 중반 가족중심주의 가정의 자녀보호 및 가정유지 아동권리보호 20세기 후반 아동권리주의 위한 국가의 인권선언: 제네바 가정에 대한 지지적 개입 보호의 대상 선언, 세계인권선언, 아동의 권리선언 적극개입 권리의 주체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주: 1) 김승훈(2009),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인도법논총 제29호, pp. 133-163, 참조. 자료: 송주미(2003)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이념의 방향과 과제: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 2호, p.184, <표1> 국가이념의 사적구분 및 주요특징 을 발췌 및 변형함. 이러한 의의를 가지는 CRC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들이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 행실태를 진단하였다(황옥경 2009, 이혜원 2006, 노혜련 1993, 박진완 2010, 이재 연 외 2009, 이혜원 2001, 허남순 외 2006, 우병창, 2011). 이행실태의 진단은 주 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우리나라의 1991년 협약 비준 당시 국 내법과의 모순을 이유로 유보된 3개 조항(제9조3항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제21 조a 입양허가제, 제40조 아동의 상소권 보장 )에 대한 철회의 진전사항에 대한 연 구이며, 둘째는 세 차례에 걸쳐 제출한 우리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 원회의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정부의 입법적 제도적 조치들에 대한 연구이 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실태는 협약 비준 이후 시간이 경과하고 아동정책이 발전함 에 따라서 논의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제3장 아동정책의 영역구분 87 아동권리협약 비준 초기에는 당초 유보했던 3개 조항의 내용과 이에 대한 개선방 안 및 아동인권의 향상을 위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노혜련 (1993)은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향상을 위하여 입양, 학대아동 보호서비스, 소년 소녀가장을 위한 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내입양과 가 정위탁제도를 통하여 입양제도와 현실을 개선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아동학대피해자 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소년소녀가장세대를 후견인제도나 가정위탁제도 등으로 흡수하여 보호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그 내용에 협약을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아 동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되면서 협약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연구는 보다 구체적이고 개선된 정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여 전히 유보조항의 철회가 지적되었으며(이혜원 2001, 2006), 허남순 외(2006)와 같 이 특정 아동정책(가정위탁보호제도)을 협약에서 제시하는 아동권리의 관점으로 분 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2008년 3개의 유보조항 중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이 철회된 이후부터는 나머지 2 개의 유보조항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이재연 외 2009) 그 밖에 아동권리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및 향후 과제 등을 분석한 연구(이재연 외 2009, 황 옥경 2009, 박진완 2010)들도 아동의 참여권 신장, 아동학대예방, 아동수당, 아동정 책 중장기계획,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등 보다 보편적인 아동복지와 아동인권의 증 진을 위한 주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병창(2011)의 연구와 같이 아동권리 의 신장을 위하여 관련 법적 조치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제도의 변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법과 제도적 조치를 통하여 아동권리의 국가적 이행상황을 점검한 연 구와는 별도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협약의 원칙을 근거로 아동의 권리 지표를 구성 하여 아동복지정책 및 아동상태를 평가 분석하였다(정영순 1997, 길은배 외 2001, 서문희 외 2003, 모상현 김희진 2009, 모상현 외 2010, 임희진 외 2011).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아동권리의 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을 평가하였으나, 모상현 김희진(2009)과 모상현 외(2010)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동

8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생존, 보호, 발달, 참 여라는 각 개념의 범주와 경계에 있어서 문제 즉,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논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인권내용이 4개의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근 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모상현 외(2010)는 아동 청소년 인권의 영역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제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지표를 구축하도록 하였 다. 또한 임희진 외(2011)는 기존의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 고 기존 지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아동청소년 권리지표를 구성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초기의 아동권리 에 대한 소개를 주제로 했던 데에서 발전하여 국내의 법과 제도가 반영하는 협약의 이행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내의 아동정 책이 아동권리의 내용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여 전반적 인 아동정책을 보완하고자 하는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진화는 국내의 아동권리의 증진과 아동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도 맞물려 우리사회의 아동권리 증진 과 정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제2절 기존의 아동정책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본 절에서는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시행된 기존의 아동정책 관 련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앙정부 차원의 아동정책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이제까지 수립 추진된 중앙정부 차원의 아동정책 관련 발전계획에는 어린이 보 호 육성 종합계획(2002), 어린이 안전종합대책(2003),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 대책(2004), 아동 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2008) 이 해당된다.

제3장 아동정책의 영역구분 89 가.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계획 2002년 5월에 확정 발표된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계획 은 그동안의 아동 관련 정책이 생존과 보호 위주로 되어있고, 추진 목표 및 비전 제시 미흡, 아동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 개발 부족과 부처간 협조 체계의 결여로 종합적인 대책 이 어려웠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수립 시행되었다(서문희 외, 2004).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계획의 주요 분야 및 내용은 <표 3-4>와 같으며, 주요 5 대 분야 추진과제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권리 증진 분야에서는 권리 증진을 위해 권리 지표 개발 활용, 백 서발간 등과 더불어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확대 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내실화 등을 추진계획으로 내세웠다. 또한 어린이 성보호 를 위한 제도개선 및 어린이 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 어린이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분야에서는 재가 저소득층의 어린이와 보호 시설 수용 어린이, 장애 어린이 지원과 더불어 어린이 건강지표 개발 및 건강관리 등이 주요 추진계획에 포함되었다. 셋째, 어린이 안전 강화 분야는 주택, 육성 교육시설 및 어린이 놀이용품 안전강 화와 불량식품 방지,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추진과제로 제시했으며, 세부추진계획 에는 교육 육성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교사 시설종사자와 더불어 부모와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놀이용품 안전기준 강화, 불량식품제조 판매업자 단속강화 등 이 해당된다. 넷째,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해업소 뿐만 아니라 유 해 약물과 물질, 유해매체의 확산 제재 및 단속 강화 등을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계 획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를 교육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육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어린이 건전놀이 문화를 조성하고 어린이 육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추진 과제로 삼았다. 세부추진계획에는 어린이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근절대 책 추진, 어린이 수련 프로그램 개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전문상담인력 확 보 등이 포함된다.

9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표 3-4>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계획(2002년) 분 야 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1. 어린이권리 증진 1-1. 어린이 권리 증진 1-2.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1-3. 어린이 성보호 1. 어린이 권리지표 개발 활용 2. 어린이 백서 발간 3. 어린이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 환경 개선 4. 가정 학교에서 어린이 참여권 확대 5. 남녀 성차별적 자녀양육 문화 개선 6. 어린이권리증진 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 7. 장애어린이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1.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2. 아동학대예방사업 내실화 3. 각종 집회시 어린이 동원행위 금지 1. 어린이 성보호 제도개선 2. 어린이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2. 어린이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2-1. 어린이 복지서비스 지원 2-2. 어린이 보건서비스 지원 3-1. 주택, 육성 교육시설 및 어린 이 놀이용품 안전강화 1. 재가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 2. 보호시설 수용 어린이 지원 3. 장애 어린이 지원 1. 어린이 건강지표 개발 2. 취학전 어린이의 건강관리 3. 학령기 어린이의 건강관리 4. 보호시설 수용 어린이에 대한 건강관리 5. 아동 건강관리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 1. 주택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2. 교육 육성시설의 안전강화 3. 어린이 놀이용품 안전기준 강화 4. 부모 및 어린이 안전 교육 실시 5. 교사, 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6.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3. 어린이 안전 강화 3-2. 불량식품 방지 1. 학교급식 개선 2. 불량식품제조 판매업자 단속 강화 3. 식품안전교육 실시 4.유해환경으로부 터 어린이 보호 3-3.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 4-1. 유해업소, 유해약물 물질, 유해 매체로부터 보호 5. 어린이교육 육성 5-1. 어린이 교육 육성 프로그램 개발 1. 통학로 시설개선 및 보호활동 강화 2. 어린이 교통안전장구 설치 및 착용의무화 3. 보호차량 운전자 교육강화 및 등록 제도 강화 4. 교통안전 교육담당교사 육성 및 교육체계화 1. 어린이유해업소 확산 방지 2. 유해매체 및 인터넷 정보로부터 보호 3. 유해약물 물건 표시 및 판매가능 연령 표기 강화 4. 어린이에게 유익한 매체 생산 및 보급 5.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 및 교육 실시 1. 어린이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2. 상담프로그램 개발

제3장 아동정책의 영역구분 91 분 야 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자료: 관계부처합동(2002), p.4 재인용 5-2. 어린이 건전놀이 문화조성 5-3. 어린이육성전문 인력 양성 3.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1. 어린이놀이프로그램 개발 2. 어린이 수련 프로그램 개발 3. 어린이 주간 선포 1. 전문상담인력 확보 2.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3. 수련활동 지도자 육성 나.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 은 2003년 참여정부가 5월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 한 뒤, 6월에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 추진되었다. 추진배경에는 2000년의 WHO 보고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아동의 사망자수가 14.8명으로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각 부처에서 아동안전 문제를 우선과제 로 설정과 아동안전 총괄부처 설치 등의 정부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에 있다(김승권 외, 2008).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은 교통안전, 통학차량제도 개선, 익사사고 및 추락사고 대 책, 아동학대 및 폭력방지, 화재 약물 놀이용품 등 사고대책, 불량식품방지, 미아찾 기,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자치단체, 안전대책 추진체계의 총 12대 분야로 구성되 어있고, 이에 따른 76개 과제가 설정되어 시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2003년) 분야 교통 안전 추 진 과 제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기존시설 정비보강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3.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벌점 가중제 도입검토 4. 6세미만 어린이 앞좌석 승차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5. 1학교 1경찰관 및 1소방관 담당제 구축 6.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7.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활동 강화 8.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강화

9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분야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 익사사고 대책 추락사고 대책 아동학대 폭력방지 화재 약물 놀이용품등 사고대책 불량식품 방지 미아찾기 안전교육 추 진 과 제 9.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노상적치물 등 정비 10. 반사재 용품 개발 및 보급 11. 어린이 통학차량 중 지입차량 유상운송 등 합법화 문제 12.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13. 보육시설, 학원 등 인 허가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항 규제 14.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국민 계도 및 단속강화 15.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16.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 지원 17.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제작 배포 18. 구명복 및 물놀이 기구의 안전기준 강화 19. 물놀이 사고 등 익사사고 책임관리 20. 익사사고 빈발지역 집중적인 예방대책 추진 21. 위험 및 유명 물놀이지역 인명구조 장비 현장비치 22.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권장 23. 민관 합동 인명구조 체제 구축 24. 주택 난간의 기준 강화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 점검 25. 놀이기구 제작기준(추락방지)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26.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터 등 안전관리 강화 27. 유원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28. 계단 및 현관 등에 대한 자동 조명장치 설치 설계 권장 29. 아동학대 예방사업 내실화 30. 아동학대 예방센터 확대 및 운영개선 31. 각종 집회시 어린이 동원행위 금지 32. 어린이 대상 성보호 제도 개선 33. 어린이 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34.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35. 어린이집, 유치원의 커텐 카페트 벽지 등 방염처리 제품 사용 의무화 36. 학교시설의 소방안전관리 강화 37.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38. 어린이 안전시설 점검을 위한 통합 매뉴얼 개발 39. 화기취급기구의 안전장치 부착 및 경고표시 강화 40. 내부에서 쉽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방범창 설치 권장 41.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용기 포장 사용품목 확대 42.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43. 장난감 놀이기구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44. 학교급식 개선 및 식품안전교육 실시 45. 불량식품제조 및 판매업자 단속강화 46. 식품안전교육 실시 47. 미아발생 예방ㆍ홍보사업 48. 미아찾기 사업 추진 49. 교육과정 개편시 안전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확대 반영 50. 어머니 안전지도사 양성 및 활용 51. 시군구 교육청별 학교 안전 전담 장학사 지정 운영

제3장 아동정책의 영역구분 93 분야 추 진 과 제 52. 교육교재 개발 보급 53. 학급보조자 연수시 안전교육시간 배정 의무화 54. 안전교육 담당교사 안전교육과정연수 의무화 55.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시간 배정 구체화 56.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확대 57. 어린이 안전캠프 실시 확대 58. 어린이 안전관련 인터넷 사이트 운영 활성화 59. 인터넷을 통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보급 60. 국민안전헌장 제정 공포 61. 안전문화운동 추진체계 구축 안전문화 62. 안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운동 63.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64.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65. 문화행사 개최 및 캐릭터 개발 66. 어린이 교통공원(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설치 및 운영 67. 국민안전 체험관 설치 확대 자치단체 68. 자치단체별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실태 평가 관련 69. 자치단체 평가를 위한 어린이 안전지수 개발 70. 어린이 안전시설 사업비에 대한 자치단체 재원 확보 71. 해수욕장, 강, 계곡 등 물놀이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 준칙 제정 72. 아동 안전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73.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통계기준 개발 안전대책 74. 어린이 안전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추진체계 75. 규제개혁 추진의 합리화 76.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 평가 자료: 보건복지부(2006), p5의 자료 재구성 다. 빈곤아동 청소년 종합대책 빈곤아동 청소년 종합대책은 2004년 7월 국정과제회의에서 빈곤아동 대책의 기 틀로 채택되면서 추진되었다. 그 추진배경에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이혼율 증가 등으 로 인한 가족해체 증가로 인해 빈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빈곤세습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에 있다. 이에 따라 빈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사회적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가난의 대물림을 차 단하여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자 빈곤아동 청소년 종합대책이 실행되었다 (보건복지부, 2004). 빈곤아동 청소년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9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2004). 첫째,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위한 출발점으로서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이 를 위해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급식발견체계 강화 및 급식 방 법 다양화와 단가 현실화 등의 노력과 더불어 child support제도 도입, 한부모가정 자활지원 강화, 빈곤아동가정 주거지원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둘째, 성장단계별로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보장한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 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보육시설 건강검진 내실화,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교육성취가 가능하도록 어릴 때부터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보 육 및 유아교육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제도화, 방과후 교실 운영, 저소득층 고교 생 학비지원 확대 등이 추진과제에 포함되었다. 넷째, 빈곤탈출의 희망과 실현을 지원하는 빈곤 탈출 경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종합장학정보시스템 구축, 학자급 대여제도 개선, 대학 장학제도 개편 등이 추진과 제로 채택되었다. 다섯째, 이미 위험에 노출된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를 내실화한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는 아동학대예방사업 내실화,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보호, 가출청소년 구 호 가정복귀 등이 설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정책관리를 강화한다. SOS상담전화 개설 및 긴급보호, 지역복지 협의체 운영 활성화,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내실화, 빈곤아동 청소년 실태조사, 중장기 계획 및 백서 발간 등이 해당 기본방향의 추진과제에 해당한다. <표 3-6>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2004년) 분 야 추진과제 1. 빈곤아동의 기본생활보장 1-1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 1-2 급식거부 방지체계 구축 1-3 지역사회 급식 발견체계 강화 1-4 급식방법 다양화 및 단가 현실화 1-5 Child Support 제도 도입 1-6 한부모가정 자활지원 강화 1-7 빈곤아동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강화

제3장 아동정책의 영역구분 95 분 야 추진과제 2. 빈곤아동 청소년 건강성장 보장 3. 균등 교육 보육기회 보장 및 학교적응 강화 4.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경로 제시 5. 위기 아동 청소년 보호 내실화 6. 빈곤아동 청소년 전달체계 구축 자료: 관계부처합동(2004)의 자료 재구성 1-8 저소득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2-1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2-2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2-3 선천성대상이상검사 지원 2-4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지원 2-5 보육시설 건강검진 내실화 2-6 학생 신체검사 내실화 2-7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 2-8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강화 2-9 빈곤 아동 청소년 의료급여 확대 3-1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확대 3-2 영유아 대상 교육 건강 복지 연계사업 기초연구 3-3 지역아동센터 제도화 3-4 방과후 교실 운영 3-5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 확대 3-6 저소득학생 e-learning 지원 3-7 저소득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3-8 학교상담체계 혁신 4-1 종합장학정보시스템 구축 4-2 대학 장학제도 개편 4-3 희망경로사업 시범사업 4-4 학자금 대여제도 개선 4-5 생활비 지원 및 자원봉사 연계사업 5-1 아동학대예방사업 내실화 5-2 가정없는 아동보호 내실화 5-3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보호 5-4 성매매 근절 및 피해자 지원 5-5 가출청소년 구호 가정복귀 5-6 학업중단 청소년 학습 취업지원 6-1 SOS 상담전화 개설 및 긴급보호 6-2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6-3 지역복지 협의체 운영 활성화 6-4 교육복지 전담부서 설치 6-5 교육청과 지자체간 연계강화 6-6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내실화 6-7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6-8 빈곤 아동 청소년 실태조사 6-9 중장기계획 및 백서발간 라. 아동 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2008년에 수립된 아동 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은 기존의 아동 및 청소년

96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정책이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체계적 지원체계의 부재와 각 부처 간 연계 및 지방자 치 단체 민간영역과의 연계 등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립되었다(김승 권 외, 2008). 능동적 주체자로서의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삶 이라는 비전 아래, 아동 청소년이 존중되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적 여건 조성, 아동 청소년의 안전 보호 강화 및 건강증진, 아동 청소년 역량강화, 모든 아동 청소년에게 공평한 출 발기회 보장, 아동 청소년 관련 산업의 육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5대 정책 목 표를 갖고 추진되었다(김승권 외, 2008). 아동 청소년 5개년 기본계획은 총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60가지의 정책과제가 설정되어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3-7>과 같다. <표 3-7> 아동 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2008) 영역 세부영역 정책과제 1. 권리보장 및 참여증진 2. 안전및보호강화 3. 건강증진 1-1. 아동 청소년권리증진 및 권 리모니터링 강화 1-2. 아동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2-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2-2. 유해환경개선및유익환경 조성 2-3. 유해행위로부터 보호 3-1. 건강한 신체발달 3-2. 정신건강 향상 3-3. 건강생활 실천 1-1-1. 아동 청소년권리 모니터링 강화 1-1-2. 아동 청소년권리 교육 강화 1-1-3. 지역사회에서의 권리강화 1-2-1. 정책참여 기구 확대 및 운영 개선 1-2-2. 국제기구와의 연대 활성화 1-2-3. 지역사회에서의 참여기회 확대 1-2-4. 학교에서의 참여 활성화 2-1-1. 안전한 가정환경조성 2-1-2.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2-1-3.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2-1-4. 체계적 안전보호 시스템 구축 2-2-1. 아동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환경조성 2-2-2. 유해매체 환경 개선 2-2-3. 유익매체 환경조성 2-2-4. 유해물질로부터의 보호 2-3-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 2-3-2. 아동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2-3-3. 성범죄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 2-3-4. 학교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 3-1-1. 식생활 및 비만 저체중 관리 3-1-2. 질병예방 및 관리 3-1-3.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 3-2-1. 정신질환 예방 3-2-2.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및 인식향상 3-3-1. 신체활동 및 구강건강 강화 3-3-2. 학교 및 지역사회 보건교육 강화

제3장 아동정책의 영역구분 97 영역 세부영역 정책과제 4. 역량개발 5. 공평한 출발기 회 보장 6. 관련 산업 육성 7. 지원체계 자료: 김승권 외(2008)의 자료 재구성 4-1. 글로벌 다문화역량강화 4-1-1.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강화 4-1-2. 다문화 수용성 증진 4-2. 민주시민역량강화 4-2-1. 시민역량제고 4-2-2.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 활성화 4-3. 진로 및 자립 지원 4-3-1. 진로탐색 및 진로개발 지원 강화 4-3-2. 청소년 근로지원 및 근로환경 관리 강화 4-4-1. 학교교육과 연계 활동 지원 확대 4-4. 아동 청소년활동기반 강화 4-4-2. 아동청소년 체험활동의 교육적 사회적 가체제고 4-4-3. 아동 청소년활동자원 확보 5-1. 아동 청소년의 기본생활보장 5-1-1. 경제적 지원 5-1-2. 통합적 지원 5-2. 아동 청소년의 보호 및 위기 5-2-1. 보호강화 관리강화 5-2-2. 위기관리강화 5-3. 보호필요 및 위기아동 청소 5-3-1. 역량강화 년의 역량강화와 자립지원 5-3-2. 자립지원 확대 5-4. 통합적 가족 지원 5-4-1. 한부모 조손 입양 위탁가족 지원 5-4-2. 다문화 새터민 가족 지원 6-1-1. 교육 출판 및 상담 산업 지원 6-1-2 특기적성 전문인력 양성 산업 지원 6-1. 교육 문화 관련 산업 육성 6-1-3 문화공간 확대 및 지원 6-1-4 스포츠 활동 증진 6-1-5 건강 및 뷰티 산업 활성화 6-2. 금융 창업 관련 산업 육성 6-2-1. 전용 복합 문화 공간 운영 및 확대 지원 6-2-2. 금융상품 개발지원 및 경제교육 확대 6-3 아동청소년산업품질관리강화 6-3-1. 관련 산업 생산품 품질 모니터링 7-1. 아동청소년 지원 인프라 강화 7-2.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 7-1-1. 아동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체계 구축 7-1-2. 아동 청소년 시설 단체 활성화 7-1-3. 아동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및 지원 7-1-4. 아동전문인력 양성 7-2-1. 아동 청소년정책 종합 조정기능 강화 7-2-2. 아동 청소년정책지원체계 구축 운영 7-2-3. 지역 아동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7-2-4. 아동 청소년통계 체계 정비 7-2-5. 아동 청소년분야 재정기반 확충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아동정책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청소년기본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매 5년마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계획에 의해 연도별 시행 계획을 각각 수립 시행해야 한다(제14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중앙

9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정부의 기본계획에 근거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왔는데, 본 고에서는 지 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와 부산광역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부산광역시 아동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부산광역시의 아동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은 아동 청소년의 행복, 부산의 밝은 미래 라는 정책비전 아래 5가지의 핵심영역을 두고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를 수 립하였다. 먼저 권리증진 및 기회 균등 강화 영역에서는 권리 증진 및 모니터링 강화, 참여 기회 확대, 기회균등 보장을 과제로 세웠고, 안전 및 보호 영역에서는 일상생활의 안전강화, 위해행위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아동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를 정 책 과제로 설정하여 시행하였다. 건강증증진 영역에서는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기 초체력증진과 질병예방관리를 세부추진과제로 삼았으며, 정신건강증진 영역에서는 중독 및 정서장애아동에 대한 예방과 관리뿐만 아니라 자살예방 및 관리도 추진 과 제로 두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직업역량과 문화역 량, 글로벌역량 개발을 강조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양성 및 활동증진 시설 확충, 지역네트워크와 통 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세부 추진과제로 시행하고 있다. <표 3-8> 부산광역시 아동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10~2014) 핵심영역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1. 권리증진 및 기회 균등 강화 1-1. 권리증진 및 모니터링 강화 1-2. 참여기회 확대 1-3. 기회균등 보장 2. 안전 및 보호 2-1. 일상생활의 안전 강화 1-1-1. 권리증진의 범위 및 체계 강화 1-1-2. 권리증진 모니터링 및 정책실행 평가도입 1-2-1. 정책결정 참여 및 제안기회 다양화 1-2-2.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참여기회 확대 1-3-1. 취약계층 및 위기아동 청소년 기본 학교생 활 유지 지원 1-3-2. 취약계층 및 위기 청소년 교육격차 완화 2-1-1. 가정에서의 사고안전 대책 2-1-2. 안전한 등 학교길 확보

제3장 아동정책의 영역구분 99 핵심영역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3. 건강증진 2-2. 위해행위로부터 보호 2-1-3. 안전사고 예방교육강화 2-1-4. 시설환경 안전성 강화 2-2-1. 아동학대 및 실종 예방 보호 2-2-2. 학교폭력 예방 보호 2-3-1. 유해환경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2-3.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2-3-2. 유해환경 자율정화 여건 조성 2-4-1. 요보호 아동 청소년 지원 2-4. 아동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2-4-2. 취약가정 아동 청소년 지원 2-4-3. 시설퇴소 아동 청소년 자립 지원 3-1-1. 기초체력증진 3-1. 건강한 신체발달 3-1-2. 질병예방 및 관리 3-2. 정신건강 증진 3-2-1. 중독 정서장애아동 예방 관리 3-2-2. 자살예방 및 관리 4-1. 직업역량 개발 4-1-1. 진로개발 여건 조성 4-1-2.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및 자립 지원 4-2-1. 문화예술 체험활동 증진 4. 역량개발 4-2. 문화역량 개발 4-2-2. 행사 축제 지원 4-2-3. 활동증진 기반 조성 4-3-1. 국제화능력 배양 4-3. 글로벌역량 개발 4-3-2. 리더십능력 배양 4-3-3. 다문화이해 및 수용령 향상 5-1. 인적 자원 5-1-1. 아동 청소년 관련 전문인력양성 및 배치 5. 인프라 구축 5-2. 물적 자원 5-2-1. 아동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 5-2-2. 아동 청소년 활동증진 시설 확충 5-3. 네트워크 구축 5-3-1.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자료: 하정화 외(2009), p95. 재인용. 나. 경기도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경기도의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은 함께하는 청소년, 성장하는 지역사회 라는 정 책 비전 아래, 청소년의 주체적 역량강화와 지역 중심의 청소년 복지 친화환경 조 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갖고 수립 시행되었다(전경숙 외, 2008). 4대 핵심영역별 정 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는 <표 3-9>와 같다. 먼저 청소년 생활역량 강화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직업역 량 개발과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아래 9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시행하였 다.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 향상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인권 강화,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취약청소년 통합지원 확대를,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10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영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생활환경 조성, 유해환경 대응역량 강화, 청소년 성 보호 강화를 정책과제로 삼고 세부 추진과제가 시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추진체 계 정비 영역에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영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정비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를 설 정하였다. <표 3-9> 경기도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09~2013) 핵심영역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1. 청소년 생활역 량 강화 2. 지역사회 청소 년복지 향상 3.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정책추진체계 정비 1-1.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 1-2. 직업역량 개발 1-3. 글로벌 역량 강화 자료: 전경숙 외(2008), p73. 재인용. 2-1. 청소년 건강증진 및 인권 강화 2-2.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2-3. 취약청소년 통합지원 확대 3-1. 청소년 유익생활 환경 조성 3-2. 유해환경 대응역량 강화 3-3. 청소년 성보호 강화 4-1.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4-2. 정책지원 인프라 확충 1-1-1. 지역사회 체험활동 강화 1-1-2. 문화 예술활동 다양화 1-1-3. 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1-1-4. 활동지원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1-2-1. 진로개발 및 직업체험 1-2-2. 일자리/고용체험 1-3-1. 다문화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 1-3-2. 국제교류 활성화 1-3-3. 시민의식/공동체의식 함양 2-1-1. 청소년 건강증진체계 구축 2-1-2. 청소년 인권 강화 2-2-1.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2-2-2. 위기청소년 치료체계 지원 강화 2-2-3.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2-3-1. 저소득 청소년 사회적 역량 강화 2-3-2. 장애청소년 사회통합 증진 3-1-1.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3-1-2.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 강화 3-2-1. 청소년 음주 흡연 예방 강화 3-2-2. 유익매체 환경 조성 3-3-1. 성교육 확대 및 평등의식 증진 3-3-2.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4-1-1. 조례 제정 4-1-2. 정책서비스 전달체계 재정비 4-1-3. 정책평가 시스템 구축 및 재원확충 4-2-1.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4-2-2. 통계시스템 및 실태조사체계 구축 4-3. 도민 정책 홍보 4-3-1. 정책수요자 체감행정 환경 구축

제3장 아동정책의 영역구분 101 3. 기존 아동정책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한계점과 시사점 이제까지 살펴본 기존의 아동정책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한계점은 관련 선행연 구들에서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먼저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어린이보호 육성 종합대책 과 빈곤아동 청소년 종 합대책, 아동안전 종합대책 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아동정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인 아동정책의 조정 및 점검과 빈곤아동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 유해환 경 접촉 방지를 위한 체계 강화 등의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김승권 외, 2008). 그러나 아동종합대책의 분류상 사업의 중복과 누락의 가능성이 높으며, 새터 민 아동이나 다문화 가정 아동과 같은 새로운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미비와 종합대 책 자체의 추진 주체 및 수립 시기가 각기 달라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가 미흡하였 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김승권 외, 2008). 아동 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의 경우는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이 보편적인 방향으로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이 나 의무교육의 확대 등의 보편적 서비스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주로 빈 곤아동 즉,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만 구성되어 있어, 여전히 보호나 특별지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중심의 선별적이고 사후대처적인 사업들에 치중하 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이혜원 외, 2009). 더불어 아동 청소년 정책을 위 한 예산 확보방안과 사용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이혜원 외, 2009). 이러한 기존 아동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드러나는 한계점들은 최근의 우리나 라 아동정책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는 아동관련 정책을 아동권리에 중점에 두고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미숙 외, 2008; 이재연 외, 2009; 이혜원 외, 2009). 즉, 취약계층의 아동과 일 반 아동의 보호뿐만 아니라 아동의 힘을 키워주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편적인 아동정책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재연 외,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권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에서 아동 관련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0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제3절 아동정책 비전과 영역구분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아동정책은 아동의 생존권 확보 중심의 매우 협소하고 잔 여적인 성격이었다. 1950년대의 전후 구호적인 성격으로 외원의 지원을 받아 1980 년대 후반부터 경제부흥으로 점차 외원기관의 지원이 사라지고 자립하기 시작하였 다. 1997년 외환위기로 사회안전망 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가 도입되어 복지가 시혜에서 권리 로 바뀌게 되었다. 아동복지 측면에서 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입으로 인해 아동이익의 원칙을 기반으로 아동정 책을 수립하도록 되었다.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속에서도 아동분야는 아동백서나 아동복지지표개발은 있었 으나 청소년분야와 달리 독립된 기본계획이나 5개년계획이 전무하였다. 이에 보건복 지부에서는 2013년부터는 아동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만들었다. 5개년계획의 지향점이 되는 아동정책의 비전은 현행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토대위에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전략에서는 담겨져야 한다. 특히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왕따, 자 살, 과도한 친권, 저출산으로 인한 돌봄의 공백, 지역사회 공동체의 붕괴로 인한 아 동안전위협 등 우리 사회에는 아동을 위협하는 문제가 편재해 있다. 그러나 인재대 국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은 뛰어난 학업성취도, 예의바름, IT 지식의 고도화, 낮은 아 동빈곤율, 높은 진학률 등과 같은 긍정적인 상황도 있다. 이러한 위협적인 요인과 고무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 아동정책 비전이 만들어져야 한다. 미래는 더욱 세계화하고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물질 적인 안녕에서 정신적인 행복을 담보하는 것이 사회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아동정책의 방향도 아동의 행복 및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제3장 아동정책의 영역구분 103 비전 : 아동의 행복 안전망 구축 (Children's Happiness Net Establishment) 목표 : 행복, 안전, 건강 (well-being, security, health) 과제 : 아동기본권 보장, 가정적 양육보장, 건강보장, 기본생활 보장, 여가 및 문화보장, 사회통합 보장 아자 프로젝트 (아동이 하게 자라는 사회만들기) - 아동이 존중되어 자라는 사회만들기 - 아동이 가족적 환경에서 자라는 사회만들기 -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는 사회만들기 - 아동이 활기차게 자라는 사회만들기 - 아동이 소외되지 않게 자라는 사회만들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권리협약에서 구분한 아동영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정책영역을 협약의 아동의 정의과 일반원칙 등의 원론 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처음 3영역은 합해서 인프라 영역으로 포함시켜 총 6개 영역 으로 설정하였다. 6개 영역의 명칭은 CRC와 거의 유사하게 하였다. 즉, 시민적 권 리와 자유 영역, 가정환경 및 대앙양육 영역, 기초적 보건 및 복지 영역(장애라는 용어는 생략하였다), 여가 및 문화활동 영역, 소수아동 특별보호영역이라고 명명하였 다. 나머지 1개는 아동정책 인프라 구축 영역이라고 하였다. <표 3-10> 본 연구의 아동정책 영역구분 및 주요 항목 영역 구분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 기초적 보건 및 복지 영역 주요 정책 항목 - 표현과 결사의 자유보장 - 사생활보호 및 종교의 자유보장 - 학대아동 대책 - 학교폭력 대책 - 가정 내에서의 보호 강화 - 가정위탁제도 개선 - 입양활성화 - 양육 및 보호기관 서비스 강화 - 아동보호체계연계 - 아동을 위한 기초적 보건서비스 - 아동의 영양 증진과 비만 예방 - 흡연, 음주 등 건강위해행태로부터 아동 건강보호 -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

10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영역 구분 여가 및 문화활동 영역 소수아동 특별보호 영역 아동정책 인프라 영역 주요 정책 항목 -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 - 장애아동 청소년 지원 - 아동 안전사고 대책 - 실종아동 대책 - 범죄로부터의 안전대책 - 빈곤아동 보호대책 - 방과후 보호 및 학습권 보장 - 여가 및 문화활동 보장 - 탈북, 다문화, 중도입국 아동보호 - 아동사법보호 - 아동근로보호 -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아동정책 예산 각 영역별 주요 이슈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책발전방안에 대해서 다음에서 영 역별로 다루었다.

04 K I H A S A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아동정책 영역으로 설정한 다섯 가지 영역 중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이름 및 국적(제7조), 신분 유지(제8조), 표현의 자유(제13 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사생활 보 호(제16조), 정보접근권(제17조),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 28조, 제37조)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5)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별히 아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독 자적인 규정은 두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 또한 우리나라 국민으로 법에 근거하여 시 민적 권리를 누릴 자격을 보유하나 아동은 미성숙하며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회 적 인식과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서 이들의 시민적 권리는 현실적으로 종종 제한되기 도 한다(박진완, 2010). 그러나 아동이 시민권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 은 아동의 발달과 역량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황옥경, 2010). 본 장에서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 중 최근 제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 고사항(정부의 3 4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조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아동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 사생활보호 및 종교의 자유, 고문 및 기타 비인도 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였다. 15) 본 단락은 본 연구를 위한 자문원고로 작성된 김영지(2012),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의미와 아동정책에 서의 활용방안 - 아동 참여권 증진 정책 에서 발췌함.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10).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1(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2).

10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제1절 표현과 결사의 자유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아동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참여권 중 한 부분을 차지하는 권리로 국가안보, 질서 및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 접수 전달할 자유 와 결사 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를 의미한다(UN CRC). 실생활에서 이러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권은 가정, 학교 및 사회(인터넷 등 매체 포함)등의 테두리에서 보장되고 있다. 표현의 유형으로는 아동의 개인적 취향과 아동 의견의 표현 등이 있으며 집회 결사 는 학교 내, 그리고 학교 밖의 집회결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 와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아동이 인지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 보장 수준, 정부의 관련 정책사업 성과 및 과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 도록 한다. 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우리나라의 아동 표현과 결사의 자유권 이행 현황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표 안의 내용과 같다. 요약하면 학교 내에서 아동의 정치활동 및 위원회 참여가 어려운 점과 학교이탈 아동의 자유권 보장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고 이를 개 선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09 o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 3 4차 권고사항 40. 위원회는 과거 권고사항(CRC/C/15/Add.197, para.37)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여전히 학생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의 참여를 배 제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도시 및 농촌지역 아동들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 회가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41.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반복하며, 협약 12조부터 17조에 비추어 당사국이 법률, 교육부 발행 지침 및 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 고, 모든 아동이 교내 등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 한다. 나. 아동 청소년이 인지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 보장 수준 모상현 외(2010)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은 개인적 취향의 표현에서 초등학생이 80~90% 수준, 중고등학생 20~30% 수 준만이 보장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교내 아동의견의 표현 수준은 초등학생이 60~80% 수준, 중고등학생이 50%내외로 보장받는다고 응답하여 교내에서 중고등학 생의 표현의 자유 보장수준은 매우 낮거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아동의견의 표현은 중고등학생(게시글, 68.7%)이 초등학생(게시글, 30.9%)보 다 높은 편이었다(모상현 외, 2010). 공통적으로 중고등학생 학령에서 매체를 이용 한 의견표현경험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데에 비해 교내에서 취향 및 의견 표현 보장비율은 낮다는 점은 중고등학교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어야 하며, 이러할 경우 학생들의 참여 또한 제고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11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표 4-1> 아동청소년이 인식한 표현의 자유 보장수준 구분 항목 학령구분 비율 1) 1. 사적 취향의 표현 2. 학교내 의견의 표현 3. 학교밖 의견의 표현 용모규제경험 복장규제경험 학교신문 제작 시 학생자율권 보장 학교게시판 익명의견제시 가능여부 인터넷 게시글 작성경험 인터넷 댓글 작성경험 초등학생 15.1 중고등학생 80.7 초등학생 10.8 중고등학생 68.4 초등학생 60.6 중고등학생 48.9 초등학생 77.2 중고등학생 51.5 초등학생 30.9 중고등학생 68.7 초등학생 29.5 중고등학생 35.5 (단위: %) 주: 1) 용모 및 복장규제경험률=가끔경험+자주경험, 학교내 의견의 표현비율=그렇다+매우그렇다, 학교밖 의견의 표현 비율=가끔 있다+자주있다 임. 자료: 모상현 외(2010) 2010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집 : 발달권 참여권.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114-134 학교와 사회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수준도 미흡한 편이었는데, 특히 중고등학 생의 경우 교내 학생회 학급회의 참여도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률 모두 10~30% 대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모상현 외 2010). 오히 려 초등학생의 학생회 학급회 참여도 수준은 절반이상으로 중고등학생보다 높았으며 사회에서 집회 결사의 참여경험도 아동의 학령이 높아질수록 낮았다. 이러한 원인을 유추해보기 위하여 동 연구에서 참여의 장애요인이 무엇인가 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참고하면 가장 높은 응답률은 시간부족 (초 40.7%, 중고 57.5%)과 정보부족 (초 40.3%, 중고 75.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63.0%)과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43.4%)이라는 응답도 많았다(모상현 외 2010, pp181-188). 따라서 중고 등학생의 집회 결사의 자유권 신장을 위하여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나 사 회참여 행사 등의 개발과 함께 이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학교의 배려 그리고 청 소년 스스로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11 <표 4-2> 아동청소년이 인식한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수준 구분 항목 학령구분 비율 1) 1. 학교에서의 집회 결사 자유 학생회 학급회 참여도 초등학생 58.2 중고등학생 29.9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초등학생 48.3 - 토론 중고등학생 34.2 2. 학교 밖에서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초등학생 29.2 집회 결사 자유 - 모임, 까페가입 중고등학생 31.0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초등학생 21.0 - 거리집회, 문화행사 참여 중고등학생 11.3 주: 1) 학생회 학급회 참여도=그렇다+매우그렇다,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가끔있다+자주있다 임 (단위: %) 자료: 모상현 외(2010) 2010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집 : 발달권 참여권.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135-144 국제비교 조사를 살펴보면 16) 한국 아동 청소년의 전체적인 참여권 수준 역시 외 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김영지 외(2008)의 5개국 인권실태 조사결과, 청소 년 참여권 보장수준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는 응답이 중국이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53.9%), 스웨덴(47.9%), 한국(27.2%), 일본(2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잘 모르겠다 는 응답이 54.7%로 나타 나 결과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는 응답은 한국이 49.3%로 최대치를 보이며 참 여권 보장수준이 최하위를 차지하였다(김영지 외, 2008).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 정에서도 부모가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도가 다른 5개국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부터 아동의 의사 표현이 자유로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의사 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가정 내 문화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소 희망적인 것은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은 미 흡하였으나 이들의 참여의식과 욕구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16) 본 단락은 본 연구를 위한 자문원고로 작성된 김영지(2012),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의미와 아동정책에 서의 활용방안 - 아동 참여권 증진 정책 에서 발췌함.

11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다. 아동 청소년 표현과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17)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포괄하여 전체적인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이 직접 기관이나 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으로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아동권리 옴부즈키 즈,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특별회의 등이 포함된다. <표 4-3> 아동청소년 참여 정책사업 사업명 대상 활동내용 관할부처 대한민국 아동총회 초 중생 아동관련 문제 토론 및 결과를 정부 아동대표 건의(연1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 옴부즈키즈 초 중생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옹호활동 보건복지부 청소년 참여위원회 중고 대학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월 1회) 여성가족부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9-24세)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과 평가(월1회 이상) 여성가족부 청소년 특별회의 지역별 청소년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희망 대표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함(연1회)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청소년사업안내 이러한 아동 청소년 인권 참여 정책사업은 1990년대 말 태동 이후 양적으로는 성 장해 가고 있으나 보다 내실있는 운영과 실질적인 효과를 위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즉, 아동 청소년의 참여활동에 대한 성인들의 인식 전환부터 인 력과 예산이라는 실질적인 자원투입 노력까지, 그리고 학습과 입시에 묶여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생활조건 개선 문제부터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능력개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걸음마 연습을 하던 시기부터 보자면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참 여기구는 정착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아동 청소년 정책참여 사업 매뉴얼 이나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 안내(청소년용) 자료가 발간 배포될 만큼 사업이 체계화되었고 참여기구관련 웹 사이트도 개설 운영 17) 본 단락은 본 연구를 위한 자문원고로 작성된 김영지(2012),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의미와 아동정책에 서의 활용방안 - 아동 참여권 증진 정책 에서 발췌함.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13 되고 있다(www.withyouth.go.kr). 이는 과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청소 년과 성인 모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경험과 노력을 쌓아온 성과라 하겠다. 앞으로 명목적 수준의 참여에서 더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에 아동 청소년의 영향력 강화, 정책과정에서의 피드백 활성화, 아동 청소년 대상의 시민교육과 참여훈련 강 화, 참여 지도력(담당 지도자와 공무원 포함) 양성 등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것 이다. 글로벌시대인 만큼 아동 청소년 참여 국제적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을 통해 전 세계 아동 청소년 참여기구와의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도 검 토해 볼 만 하다. 2. 향후 정책과제 아동 청소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또한 사 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권향유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아동 청소년의 삶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장면과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미 존 재하는 제도는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이 표현과 결사를 비롯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 루어지는 기구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의 인권역량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보제공과 인권교육 실시, 이것을 주 기능으로 하는 인권센터와 같은 기관운 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늘 언급되는 시간부족과 입시위 주 교육풍토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사회가 아동 청소년 존재의 변화된 위상과 미래 전망에 대한 전향적인 관점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18) 18) 본 단락은 본 연구를 위한 자문원고로 작성된 김영지(2012),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의미와 아동정책에 서의 활용방안 - 아동 참여권 증진 정책 에서 발췌함.

11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가. 아동참여적 가정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박봉규(200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 어머니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양육 태도가 아동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혜원, 2009에서 재인용), 김 영지 외(2008)는 가정에서 아동이 의사결정에 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사회적 참 여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참여와 인권에 대 한 민감성은 일찍이 가정에서부터 훈련되고 습득되는 것으로서, 아동의 의사표현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가정문화의 확립은 아동의 인생 전반에 걸쳐 드러날 표현과 결 사 및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빚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양육방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가정 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 년이 가정 내에서 이러한 표현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대상 프로 그램의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학교 내 의사결정과정에 아동 청소년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제3 4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에서 학교 내 에서 아동 청소년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 학교들은 교칙 상에 아동청 소년이 학교의 승인 없이 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집회 결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김윤나, 2010), 학교의 규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효과적인 의사표현 경로가 막혀있으며, 간혹 있더라도 이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되기 보다는 형식적인 데에 그친다는 점이 한계이다(천정웅, 2010).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활동 등을 더욱 활성화하며, 운영위원회 등 학교 내 제반 규칙을 제정하는 기구에 학생 스스로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학교 내에서 아동 청소년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생 스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15 스로가 교내 위원회 등에서 적극적이고 존중받는 참여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 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권리협약이나 관련 정부보고서 그리고 의사표현 기술과 방법 등에 대한 아동친화적 교육자료를 배포하 고 인권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실시하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의 표현 및 결사 참여 경험 확대 우리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참여의 통로는 특 히 인터넷 공간에서 활성화되어 있다(김영지 외, 2008).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동 청소년 참여기구도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에서 표출되는 아동 참여의 정도는 발언권 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인 결정권 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천정웅, 2010). 외국의 경우 지역사회가 아동청소 년의 참여를 통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아동청소년은 이러한 사회적 참여의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본인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 역량을 쌓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천정웅, 2010). 따라서 사회에 구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사이버 공 간에서도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양질의 다양한 프 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제2절 사생활보호 및 종교의 자유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가. 사생활보호 사생활 은 프라이버시 (privacy) 혹은 개인정보 와 혼용된다. 위키백과사전에 의

116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하면 프라이버시(privacy)는 개인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 받지 않을 권리 를 가리키며 사생활( 私 生 活 )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사생활의 보호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더 큰 범주 에 속하기도 한다(위키피디아, 2012). 프라 이버시의 개념은 문화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인식되고 있으나 대개가 서양 문화 와 관련되어 있다. 이 용어가 서부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지만 프라이 버시 용어 자체가 최근까지도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같은 문화 내에서도 연령과 성별 등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다. 19) 윤영민(2004)은 정보화시대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5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가장 포 괄적인 의미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제시하였다. 우 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 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프라이버시법 (Federal Privacy Act 1974)의 제정 이후로 금융, 전기통신, 컴퓨터자료 및 의료기 록 비밀에 대한 법까지 분야별로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사생활관련 보호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주목하고 있는 사항은 정신보건, 성폭력피해아동의 회복절차 등에서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이다. 즉,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사생활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건강 및 보건서비 스 의 정신보건관련 아동 개인정보관리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사항 등 두 가지에 있어서 아동의 사생활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19) 본 단락은 본 연구를 위한 자문원고로 작성된 이용교(2012), 아동의 사생활보호 방안 에서 발췌함.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17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 3 4차 권고사항 o 건강 및 보건서비스 조항과 관련된 아동의 사생활보호 55. 위원회는 특히 전국에 걸쳐 32개의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대 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 전반적인 아동정신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아동, 특 히 여아의 우울증 비율과 자살률이 증가해왔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자살위 험자 조기발견과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도입한 것에 주목하나, 이러한 진단검사가 아동의 프 라이버시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56. 위원회는...(중략)... 또한 자살위험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보장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다.... (후략) o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조항과 관련된 아동의 사생활보호 8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6세 이하 아동 피해자와 목격자가 영상물 녹화로 진 술을 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심문 및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이 유로 여전히 부적절하다. (중략) e. 피해자 프라이버시를 위한 보호장치가 불충분하다. 83. 위원회는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피해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이 더 존중받도 록 할 것을 권고하며, 적절한 법 조항과 규정을 통해 모든 피해아동과 범죄목격자 아동, 즉,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 등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와 목격자 아동이 협약 이 요구하는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후략) 건강 및 보건서비스 조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을 제정한 바 있다. 본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법률 제 14조 2항), 특히 이를 공공기관, 의료기관, 각급 학교 및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인 사업장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보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신건강 선별검 사 도구를 사용하여 적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자살위험자 를 발견할 경우 관련 의료기관에 연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본 법은 진단검사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 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진단검사 관련 절차상의 안전장치나 관련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아동청소년의 프라이버시 보 호를 위하여 보다 정교한 장치들이 필요하다.

11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 - 제65조(비밀 유지의 의무)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국가인권 위원회 보도자료, 2010년 8월 3일자)에 따르면 형사절차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아동 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피해관련 조사자체가 비밀보장이 어려운 오픈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08년 2,593명에서 11년 3,922명 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국민일보 2012년 9월 12일자 기사). 범죄건수와 피해자가 늘 어나는 만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는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 다. 나.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와 종교 행위의 자유 로 구분된다. 신앙의 자유는 신앙을 가질 자유 혹은 가지지 않을 자유 등 내면적 자유를 의미하며, 종교 행위의 자유는 자신이 가진 여타의 신앙을 외부로 표출할 자유를 의미한다(최윤진, 2007). 우리나라는 헌법 상 종교의 자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1항) 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인인 아동청소년은 신앙의 자유와 종교행위의 자유 모두를 누릴 수 있도록 헌법상에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누 리는 주체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체에도 해당이 된다. 법인체로 설립되는 사립학 교는 종교의 자유 중 종교 행위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 의 종교와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가 다른 경우에는 자신의 종교를 추구하는 과정에 서 각자의 자유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종교계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이나 학부모의 의사와 관련 없이 특정 학교로 배정되어 입학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의 소지가 더욱 높다. 우리나라 전체 사립학교 중 종교계 사립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 28.9%, 중학교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19 23%, 고등학교 22.5% 수준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다(원영상, 2005; 정형근 2010에서 재인용). 한 예로 2004년 대광고 사례 20) 는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배 정될 확률이 높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학교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서로 대립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특정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종교행사 및 종교교육 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종교의 자 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o 종교의 자유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 3 4차 권고사항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내 의무종교교육을 금지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보나, 실제로는 종교기관에서 운 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계속하여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학교에 자발적 으로 입학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학생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현 계획안이 종교의 다양성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촉진하지 않고, 식단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 특정종 교를 가진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더 나아가 협약 14조3항에 따라 실제로 그리고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존중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또한 종교적 다양성의 존중을 촉진하고 식단조건과 관련한 사상을 포함해 특정 종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 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의 형성을 이러한 조치의 목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20) 2004년 서울 대광고 3학년생 강의석군이 대광고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종교행사와 종교 교육 프로그램의 강제성을 문제로 학교 내에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일인 시위를 벌였으며 이 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게 되었고, 이후 본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커지면서 학교 징계결정이 철회된 사건임(한겨레신문, 2004년 9월 23일자; 최윤진 2007에서 재인용)

12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2. 향후 정책과제 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정신건강검사 대상자 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촉구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여러 지 방자치단체에서 정신건강 검진도구의 사용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혹은 병원과 의 업무협약을 맺는 등 관련법 시행을 위한 제반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성폭 력 피해 사건 발생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검사대상 아동과 피 해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한 다. 가. 학생대상 진단검사의 정보관리 철저 학교에서 자살위험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 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보장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에서 정보취급증을 가진 사람(예,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혹은 교 육복지사)만 교육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과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때 열 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사건에서 사생활의 권리 보호 철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더 욱 발전시키고 피해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이 더 존중 받도록 해야 한다. 성폭 력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피해자는 신뢰할만한 어른을 동반하여 조사를 받고, 가급 적 동영상으로 채록하여 반복된 진술 없이 신속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한다. 21) 본 단락은 본 연구를 위한 자문원고로 작성된 이용교(2012), 아동의 사생활보호 방안 을 참고하여 작성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발췌함.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21 관련 조사 및 대화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정보 를 해당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경찰, 검찰, 사회복지사(해바라기아동센터 등), 판사 등 필요한 최소 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법률행 위 등 필요한 공적행위를 위해 꼭 필요할 때만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학생의 종교활동 선택권 확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학생과 학교 간의 종교의 자유권에 대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 한 방안으로는 학생이 본인의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종교활동에 대한 선 택권을 주도록 한다. 선택권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교육이나 종교집회 시에 학생 에게 사전에 이를 공지하는 것과, 종교교육 및 집회를 대체하는 대체수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은 아동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 를 존중받고 수행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스스로 도 타인의 시민적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또 다른 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제3절 학대아동 대책 22) 1. 아동학대 발생 현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보고서 에 의하면, 2010년 아동보호전문 기관에 보고된 아동학대 사례 수는 5,657건으로 아동 1,000명당 피해학대아동 보고 율은 0.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1>에서 제 시하고 있듯 2005년 4,63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5,657건으로 지난 6년간 약 1.2배 정도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유형별로 보면, 여러 가지 학대유형이 22) 본 절은 본 연구를 위한 자문원고로 작성된 장화정(2012)의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 방임에 대한 정책 방안 을 연구진이 수정 보완함.

12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동시에 발생한 중복학대의 비율이 42.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방임(33.1%), 정서학대(13.7%), 신체적 학대(6.1%), 유기(00.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신고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사결과로, 피해 아동 가운데 신고 되지 않 은 사례가 다수 있을 것임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표 4-4> 아동학대유형별 발생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중복학대 2005 4,633 423(9.1) 512(11.1) 206(4.4) 1,635(35.3) 147(3.2) 1,710(36.9) 2006 5,202 439(8.4) 604(11.6) 249(4.8) 2,035(39.1) 76(1.5) 1,799(34.6) 2007 5,581 473(8.5) 589(10.6) 266(4.8) 2,107(37.7) 59(1.0) 2,087(37.4) 2008 5,578 422(7.6) 683(12.2) 284(5.1) 2,237(40.1) 57(1.0) 1,895(34.0) 2009 5,685 338(5.9) 778(13.7) 274(4.8) 2,025(35.6) 32(0.6) 2,238(39.4) 2010 5,657 348(6.1) 773(13.7) 258(4.6) 1,870(33.1) 14(0.2) 2,394(42.3) 자료 :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결산보고서.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국 5,501개 가구의 아동과 주양육자(보호자)를 대상으 로 보건복지부 숙명여대 산학협력단(2011)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실태조사에서는, 아 동학대 발생률을 학대기준에 따라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과 포괄적 아동학대 기준, 학대 유형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학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 리나라의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의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을 제한적 범위의 학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25.3%의 아동들이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 중에서는 방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15.4%), 다음이 정서적 학대(10.9%)이며, 신체적 학대(7.1%)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 로 했을 때 미취학 아동의 전체 아동학대 발생률이 19.9%로 가장 낮았고, 중학생의 전체 아동학대 발생률이 29.4%로 가장 높았다. 미취학 아동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방임을 경험하는 비율은 낮았으나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은 비교적 높았고, 초등학생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은 신체적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23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신체적 학 대, 정서적 학대, 방임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래 <표 4-5>는 재학대 발생률을 중심으로 아동학대를 분석한 결과이 다. 이 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신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2004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를 이용하여 재학대 현상 을 분석한 결과로 연구기간 동안의 아동학대 재발생 분포를 최초 학대 발생년도와 재학대 발생 기간에 따른 누적비율로 보여주고 있다(보건복지부 숙명여대 산학협력 단, 2011). <표 4-5> 기간에 따른 아동 재학대 분포(누적비율) 구분 최초학대 아동 수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단위 : 명, %) 7년 이내 2004년 3,110 3.8 6.3 7.8 9.0 9.5 10.6 11.0 2005년 3,820 3.4 5.4 7.4 8.6 9.8 10.4 2006년 4,398 2.8 5.5 7.0 8.4 9.2 2007년 4,512 2.3 4.4 6.1 7.0 2008년 4,492 2.4 4.6 5.7 2009년 4,513 4.8 5.6 2010년 4,409 0.9 <표 4-5>에서 보듯이 연구기간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최초 아동학대 발생 사례는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 학대아동 수는 총 3,110명 이었는데 2010년에는 총 4,409명으로 7년의 기간 동안 약 40% 증가하였으며, 연 도별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재학대가 최초 아동학대 사건이 있은 지 2년 이내 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오래 관찰할 수 있는 연도인 2004년의 경우 2010년 말까지 관찰했을 때 약 11%의 아동이 재학대된 것을 알 수 있다.

12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2.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가. 신고 서비스 아동학대 신고는 24시간 핫라인 1577-1391을 통해 연간 1만 건 정도의 신고접 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고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신고의무자 신고율이다. 신고 의무자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사, 의료인, 아동복지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 군의 전문가들로 지정되어 있고 이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고자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 식부족과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미비, 신고 후 신변위 협에 대한 두려움 및 불안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중 아동학대 사례 판정율은 81.9%로 비신고의무자(73.9%) 보다 높아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또한 학대발생빈도가 높은, 즉 거의 매일 학대피해를 받고 있는 대상의 신고율도 46.6%로 비신고의무자 38.2%보 다 높은 편이다(아동학대실태보고, 2010). 즉 신고의무자들이 학대신고의 정확성이 나 상습적인 학대의 발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8월 5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개정안에는 신고의무자 군이 13개 군에서 22개 군 23) 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아동학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 고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에 명시되어있어 보다 많은 신고의무자들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향 후 신고의무라는 추이를 주목해야할 것이다. 23)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ㆍ훈련 또 는 요양을 행하는 자, 보육시설의 종사자,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종사 자 및 교습소의 운영자 교습자 직원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성매매 방지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 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25 [그림 4-1] 신고의무자 신고율 및 아동복지법상 신설된 신고의무 조항 나. 현장조사 서비스 신고접수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현장조사 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피해아동을 만나는 것은 기본이며 부모는 물론 주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주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교사 등 피 해아동의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 심지어 학 대행위자도 만나는데, 이는 학대가 정말 일어났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학대인지 모르고 있으며 스스로 혼자서 그 현장을 탈출할 수 없으므로 상담원은 현장에 나가 학대 여부를 파악하고 아이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아이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따라 아이를 격리 조치할 것 인지 원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아동보호전 문기관 상담원의 초동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현장조사에서 주요한 사항은 경찰과의 동행여부이다.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의 업무 연계 내용이 법률 내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실제 현장조사에서의 경찰 동행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2011년에 실시된

126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현장조사 14,278회 중 경찰이 동행한 횟수는 216회(1.51%)에 불과했다. 한편 경찰동행여부는 아동학대 실무자의 안전과도 밀접하다. 보건복지부 숙명여대 산학협력단(2011)의 아동학대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보호체계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신변안전에 대해 조사한 결과, 83.3%의 실무자가 업무 수행 중 신변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현장조사나 가정방문에서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60.0%의 실무자가 업무 수행 중 느끼는 신변안전에 대 한 위험 때문에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장 업무수행 시 상담원 에 대한 보호수준 역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보호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93.6%에 달했다. 실무자들에 대한 안전위험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피해아동을 격리하는 주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아동격리는 아동복지법 제27조 제2항 응급보호조항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를 내가 때리는 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는 반응을 보이며, 누가 신고했는지 궁금해 하고 격분한다. 아이는 하나의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아이를 돌보는 유일한 보호자라 주장하며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해마다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임을 감안한다면, 재학대방지를 위해서는 학대 부모를 대상으로 형사처분을 통한 처벌보다는 성행이 교정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 선일 것이다. 그렇다고 형사처분을 소홀히 하자는 것은 아니다. 상담수강명령, 치료 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시행함으로써 성행교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근본적으로 학대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 보호처 분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제조항도 고려되어 져야 할 것이다. 다.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우리나라는 아동보호체계를 갖춘 지 11년이 되었다. 2012년 8월 1일자 전남 중 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로 전국 45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되었다. 그러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27 나 지금 현 체계는 예방이나 조기발견체계보다는 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위기개입만 이 이루어지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비교하였을때 아동인구 수는 유사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 비해 아동 보호전문기관 수도 2배정도, 상담원수도 15배 정도 우리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상담원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는 그들에 비해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었다. <표 4-6> 한국과 캘리포니아의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차이 (단위 : 명, %) 구분 한국( 11) 미국 캘리포니아주( 10) 아동 인구 수 9,688,376명 9,435,682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44개소(중앙 제외) 98개소 기관당 아동인구 220,190명 96,282명 상담원 수 312명 4,721명 상담원 1인당 담당 아동 수 31,052명 1,999명 피해아동보호율 0.63% 8.8% 보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수와 아동학대 사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2] 연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수와 아동학대 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수와 아동학대 사례는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12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다. 2002년 17개소 였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4년에 37개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사례도 5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듯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많이 개 소 될수록 아이들의 발견 및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가 적절한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한편 부모대상 서비스의 경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 우가 많았다(보건복지부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2011). [그림 4-3]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복지법에 의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강제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전체 서비스의 79%가 피해아동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3] 아동학대 서비스 제공 학대피해아동 중 성학대피해아동 또는 장애아동(지적장애, 신체장애 등), ADHD 또는 비행 가출 도벽 등의 문제를 보이는 품행장애 증상 아동, 외국국적아동, 다문화 가정아동 등은 일반 아동양육시설 입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들에 대한 특성 별 보호 및 치료 상담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 특성에 맞는 보호시설 또는 치료시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안전확보 및 후유증치료가 수 행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학대피해아동 전담그룹홈 조차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29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일 뿐 아니라 특히 외국국적 아동이거나 심각한 품행장애 증상을 보이는 아동, 장애아동 등을 전담하여 보호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은 전 무하거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3. 향후 정책과제 가. 아동학대의 개념 재정립 아동학대 행위자를 보호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미성년포함) 볼 것인 지 현행 아동복지법처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둘 것인지에 따라 아동학대 범위 가 달라지므로 많은 논의가 국민적 함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어디까지 를 학대로 규정할 것인가는 어느 수위까지는 범죄자로서 사건이 처리 될 것이며 어 느 수위까지는 아이에게 행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정확한 학대 행위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해자 범위, 관련 법 적용대상 학대 행위 재정립 은 반드시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나. 아동학대 현장의 초기개입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근거 마련 현장조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처리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아동학대행 위자는 폭행 협박 조사거부 등 업무를 방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이 필요 해 보인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현장에 출동하 여 아동보호를 위해 현장 및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 응급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의 공조 강화 가 필요해 보인다. 경찰이 아동학대 사례 등 사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아동 학대 의심 사유를 발견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 주도록 하는 의무사항이 제 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망사건을 포함한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 되 었을 때, 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및 가족관계 등의 필수 정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은 채 아동보호전문기관

13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으로 전달되도록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통계가 정확히 이첩과 통 보라는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학대 관 련 정보를 공유하여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 파악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정책 마련을 위 함이다. 특별히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받은 자는 집행종료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이를 위반하 는 기관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관련 조항도 함께 수반되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전문 상담원의 업무량 감소 및 신변안전에 대한 대책마련 아동학대 및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 시군구별 확 대 도 필요하지만,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개입과 치료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의 확충도 필요하다. 2010년에 한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 이 담당했던 업무량은 1인당 평균 상담신고접수는 29.0건, 아동학대의심사례는 23.2 건, 그리고 개입한 아동학대 사례는 17.7건이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0). 그 러나 이전에 접수되어 여전히 개입 중인 사례를 모두 포함할 경우 2009년도에 실제 상담원 1인당 관리하고 있는 평균 아동학대사례수는 79.8건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 보다 효과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 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실제 업무량을 파악하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적정 사례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특성상 이직률이 다른 사회복지 기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인데, 위험상황에 대한 노출은 이들의 정신적인 소진과 함께 이직을 택 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상담원들은 신변보호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담원들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아동보호전문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31 기관의 개입 및 서비스 지원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 책마련이 시급하다. 라. 피해아동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조치 강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실효적 임시조치 및 보호조치 다양화는 아동을 격리시켜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그 피해아동은 다시 가정으로 복귀되어 야 한다는 전제조건이기에 보다 다양한 보호조치와 함께 절차개선이 반드시 선행되 어져할 것이다. 특별히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형사절차상의 특례를 적용하여 피해 아동에게 영상물의 촬영 보존, 심리의 비공개, 전문가의 의견 조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및 증거보전의 특례, 법률조력 인, 진술조력인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것이다. 마.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다양화, 개별화 필요 학대행위자가 변화되어져야 만이 피해아동은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대행위자인 가해자 교정에 주안을 둔 조건부 기소유예, 임시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피해아 동과 가해자인 학대행위자에 대해 조치 절차의 유기적 연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학교폭력 대책 1. 학교폭력 현황 24) 2010년에 발생한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231건, 중학교 5,376건, 고등학교 2,216 24) 본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해 자문원고로 작성된 박효정(2012)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 성과 및 과제 를 발췌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연구진이 보완함..

13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건 등 모두 7,823건으로, 이는 2009년(5,605건)과 2006년(3,980건)에 비해 각각 1.4배, 2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또한 2012년 4월 전국 139 만명의 학생이 응답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 전체 응답 학생의 12.3%인 17만 명이 최근 1년 이내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와 함께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발표한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비율은 18.3%, 가해학생 비 율은 15.7%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0년 조사의 피해학생 비율 11.8%와 비교해 볼 때 증가한 것이며, 가해학생 비율 역시 2010년의 11.4%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폭력 최초 발생 연령 점점 낮아지는 추세 1990년대에만 해도 학교폭력의 주요 가해 연령층이 고등학생이었다면, 점차 중학 교, 초등학교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2012)에 따르면, 피해 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 로 초등학교 4-6학년 시기에 36.0%, 초등학교 1-3학년에도 17.6%인 것으로 밝혀졌 다. 가해학생 가운데에도 58.0%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초등학교 4-6학년 43.1%, 초등학교 1-3학년에서도 14.9%가 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 자료에서도 학교폭력을 최초로 경험한 연령이 2009년 조사에서는 13세, 2010년에는 12.9세로 나타났으며, 청소년폭력예방 재단이 조사한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최초 학교폭력 피해 시 기가 초등학교라고 응답한 학생이 2010년에 53.4%였는데, 2011년에는 72.7%로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85.2%가 중학교 1학년 이전에 처음 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다는 의미로서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 발생이 저연령화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33 나. 학교폭력 유형의 다양화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 유형이 보다 다양화되었는데 특히 정서적 폭력에 해당되는 언어폭력, 괴롭힘과 따돌림,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의 발생이 증 가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실시되었던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교육과학기술부, 2012)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유형 가운데 협박이나 욕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과 비방 등 언어폭력(51.2%)과 집단 따돌림(13.3%)이 전체 응답유형 가운데 6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10년 전국 학교폭 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유형 가운데 집단따돌림, 인터넷 폭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6.5%로 보고된 바 있다. 그리 고 최근 신문 등 언론매체들도 정서적 폭력인 사이버 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을 지적 하고 있다. 즉, 인터넷 왕따카페 110개가 적발되었는데 절반이 초등학생이 운영하고 있었으며(연합뉴스, 2012, 2. 15), 초 중 고생 1,2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섯 명 중 한명이 인터넷, 휴대전화 통해 놀림, 욕설, 따돌림 경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사이버 불링의 피해는 심리적인 것으로부터 시작 하여 장기간 그리고 삶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직접적 폭력보다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이 불분명해지는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 현상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조사한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학생 9,174명에서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은 785명(8.6%)으로 분석되었다. 이 들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셀 수 없이(6회 이상)있다 라고 응답 한 학생도 전체의 48.9%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처음 피해를 준 가해학생이 보복 폭행을 하거나 (44.0%), 처음 피해를 준 학생이 친한 학생과 함께 다시 폭력을 행사(33.4%)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가해경험이 2회 이상인 비율이 61.1%에 이르고 있다(교육과 학기술부, 2012).

13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라. 학교폭력의 집단화 및 심각성 인식 수준 심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조사한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6.2%가 2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2012년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7.9%가 2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 한 것으로 나타나 1년 사이에 2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 비율 이 1.7% 증가하였다. 또한 가해학생의 수가 6명 이상 인 경우도 16.3%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에 의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 주 고 있다. 또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2008년 28.6%, 2009년 32.8%, 2010년 38.1%, 2011년 41.7%로 나타나, 매년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법, 정책 및 관련 서비스 현황 가. 학교폭력 법적 지원체계 현황 25)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있다. 2003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는 2005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이 2008 년, 2009년, 2011년 개정되었으나 학교폭력은 집단따돌림, 살인, 자살 등으로 심각 성을 드러내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 고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개정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25) 본 내용은 이승현(2012), 현행 학교폭력 법제의 문제점 진단 및 단기대응방안,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108-114.에서 발췌하였음.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35 1) 학교폭력의 개념 확대 먼저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하여 다양한 학교폭력 유형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구 법 제2조 제1호에서 학생간 발생한 행위만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에 서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확대하여 학교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동 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게 하였다(제2조 제 1호). 또한 구법은 학교내외에서 2명 이 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따돌림만 규제하 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도 사이버 따돌림 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하였다(제2조 제1호의 3). 2)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개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 속하에 있던 학교폭력기획위원회 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무 총리 소속하에 두었다(제7조).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전문가 중 대통 령이 위촉하는 자를 공동으로 한 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 도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시 군 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어 학교 폭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제10조의2).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를 둔다(제12조). 자치위원회는 학교폭격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체제 구 축,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 정,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련하여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한 사 항에 대하여 심의한다(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 13조). 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36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한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해당학교 교감, 학생생활지도 경 력 교사, 학부모 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관할 경찰공무원, 의사,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시 행령 제14조). 4)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개정법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 제하였다(제16조 제1항 제5호). 학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7일 이내에 이행 하도록 하였고,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경우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제16조 제2항). 또한 피해학생이 전문 기관으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데 사용되는 비용에 대하여 구법에서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불분명한 경우,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당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 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도는 시 도교육감이 바로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을 두 텁게 보호하고 있다(제16조 제6항). 5)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 및 치료적 접근 병행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개정법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였다. 가해 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신고 고발학생과도 접촉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출석정지에 대하여 기간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다(제17 조 제1항). 또한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 가해학생 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여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하도록 하였다(제17조 제6항). 더욱이 구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회복적 정의를 위한 추가적 노력 의지가 없었다. 이에 비해 개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37 정법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 협박 등을 한 경우,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또는 전학처분을 받은 경우 가해학생도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7조 제3항). 6) 가정 및 학교의 책임 강조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제17조 제 9항), 이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조하였다(제22조 제2항).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제11조 제 10항)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상훈 수여 혹은 근무성적 평정에 가 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제11조 제11항) 교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은 7대 실천 정책으로서 4 개의 직접 대책과 3개의 근원적 대책이 마련되었다. 직접적인 대책으로는 첫째, 학 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둘째, 신고-조사 체계 개선 및 가피해 학생에 대 한 조치 강화, 셋째,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넷 째,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의 4개 대책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근원 적 대책으로는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및 게임 인터넷 중독 등의 유해요인 대책의 3개 대책이 해당된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이 발표된 이후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법적 측면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 피해 학생 보호 대책 강화 등과 같은 대 책의 핵심내용이 법제화되었다. 구체적으로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동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3개 시행령, 3개 기타 법령이 개정 완료되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대응을 위해 교과부, 16

13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개 시도교육청에 정규 직제상 학교폭력전담과가 신설되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학 교폭력대책위원회(총리실), 지자체의 경우 지역위원회(시 도), 지역협의회(시 군 구), 및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위원회, 전담기구 등 학교폭력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 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미간행 자료, 2012). 나. 피해 신고체계 및 지원체계 현황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고-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가해 및 피해 학생 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기능 을 강 화하였다. 현재 경찰청의 117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통합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으 며 시 도 광역단위에 총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경찰청이나 학교폭력 원스톱지 원센터로 사건을 이송하고 경찰과 상담센터는 이송 받은 사건의 최종처리 결과를 해 당 학교 및 학교폭력신고센터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피해청소년 지원체계로는 여성 학교폭력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센터, 학 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CYS-Net 및 Wee센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배움터지 킴이(School Police) 등이 있다 26). 1)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 2001년 10월부터 경찰병원 내에서 소규모로 시범운영해오던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를 개편하여 성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게 무료로 24시간 의료 및 상담, 수사에 필요한 진술 녹화 증거채취, 법률지원, NGO연계 등의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 원의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2012년 현재 전국에 21개 센터가 있다. 26) 본 내용은 김미숙 하태정(2012),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지원방안,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194-202.에서 발췌하였음.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39 2)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의 CYS-Net과 Wee센터가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 둘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나, Wee센터는 학교 안의 청 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CYS-Net은 학교 밖의 청소년과 가정을 중심으로 한다(김지연 전연진 차성현, 2012). <표 4-7> CYS-Net과 Wee 프로젝트 비교 구 분 CYS-Net Wee 프로젝트 대상 학교밖의 청소년과 가정 학교 안의 청소년과 가정 사업시기 2006년 2008년 활동중점 상담, 치료, 자활, 긴급지원 교육, 상담, 치료 활동목표 학교 밖 비행청소년 통합지원 건강한 학교생활 함양 자료: 김지연 외, 2012,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방안 3)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교폭격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체제 구축, 피해 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련하여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 여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4) 배움터 지킴이(School Police) 제도 배움터 지킴이(School Police)란 퇴직경찰과 퇴직교사가 2인 1조가 되어 교내순 찰과 학생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다. 교내 화장실이나 옥상 등 후미진 곳에 대한 반복 순찰과 학생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경미 한 폭력은 지도교사에게, 중대한 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한다.

140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다. 사이버폭력 현황 27)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사이버 폭력이 미치는 영향력과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이버따돌림이 처음으로 학교폭력의 한 유형에 포함된 바 있다. 현재 일선학교에서 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예방대책은 아직 마련되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사이버폭력이 가져다주는 폐해와 영향, 그리고 관 련 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이버 폭력의 개념 폭력은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정의되어 왔으며, 1언 어적 폭력, 2비언어적 폭력, 3 신체적 폭력, 4심리적 폭력 의 네 가지 유형 구분 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이 다섯 번째의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 되어 교육당국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학교의 복도와 운동장 및 교실 에서 행해지던 거친 용어와 신체적 접촉 등의 괴롭힘들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대 신에 휴대전화와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의 매체를 통한 괴롭힘들이 크게 늘 몇 가지 서로 다른 개념정의가 있지만 가장 최근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인스턴트메시징, 웹사이트 활용 등의 다 양한 매체들을 통해 - 특정인을 해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이고 반복적 으로 행하는 적대적 행위 를 사이버폭력이라 한다.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는 행위 유형을 1단문 문자를 통한 유형, 2 사진 혹은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유형, 3보이스메일을 통한 유형, 4 이메일을 통한 유형, 5 채팅방을 통한 유형, 6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유형, 7블로그나 SNS 사이트 등의 웹사이트를 통한 유형, 8 온라인 게임의 상호작용 공간을 통한 유형 의 여덟 가지로 분류하곤 한다. 27) 본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자문원고로 작성된 류영달(2012)의 사이버 폭력 근절방안 에서 발췌하였음.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41 2) 사이버폭력의 폐해와 영향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야 한다. 먼저 폭력의 본질이다. 폭력이 어떤 형태이든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인 이유 는 그것이 단순히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만이 아니다. 폭력은 인간을 사물 화하며 결국 소외시킨다. 현실공간이든 가상공간이든 폭력이 심각한 반사회적 현상 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대방은 그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 실하고 수치와 모욕을 느끼며 극단적인 경우 삶의 의미마저 상실하여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욱이 사이버공간은 이론상 무한한 익명의 다수로부터 실시간, 그리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할 수 있기에 그 피해는 현실공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결국 사이버폭력은 반사회적 현상이므로 사적영역에 머무를 수 없는 공적 영역의 문제이고 제도적 규제는 필연적이다. 둘째로 사이버폭력의 문제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이버공간이 표현의 자 유라는 원칙에서 시작한 가상공간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의 규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론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이버공간이 현실과 별도로 표현 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었다는 것, 즉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이나 공격성의 사례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시간적 간격 을 두고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다수의 익명적 군중이 학교 내 사이버폭력의 피해자들이 응답한 피해 양상을 분석해 보면, 사이버폭력의 피해가 일 시적이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학생의 일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을 알 수 있다. 힌두자와 패친(2006)의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가 복수응답으로 보고한 피해 양 상들이 자신에 대한 좌절감(43%), 분노를 느꼈다(40%), 학업부진(32%), 슬픔 (27%), 별다른 심리적 문제를 못느낌(22%) 순으로 나타났다. 28) 특히 억울한 대접 을 받았을 때에 당연하게 느껴야 할 분노 체감 이나 슬픔 의 빈도 보다 스스로에 28) Patchin, J.W., & Hinduja, S., "Bullies move beyond the schoolyard: A preliminary look at cyberbullying", in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No.4(2), 2006, pp.148-169.

14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대한 좌절감 의 빈도가 더 높게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3) 관련법 개정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무관용정책(Zero Tolerance Policy)이 채택되는 주가 늘고 있다. 2007년이후 시행되고 있으며, 2011 년 11월 현재 반불링법(anti-bullying laws)을 지니고 있는 4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사이버폭력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은 다소 늦 게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개정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된 것은 최진실씨 사건 이후이다. 2008년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일명 악플)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의 제정과 실명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개정 하여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제309조)와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3. 문제점 가. 가해학생에 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 29) 1) 가해학생의 조치거부 및 회피에 대한 징계 문제 현행법상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 치위원회를 열어 가중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장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조 금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퇴학처분조차 의무교육대상자가 되는 중학생까지는 적용되 지 않는 문제가 있어 징계의 내용과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9) 본 내용은 이승현(2012), 현행 학교폭력 법제의 문제점 진단 및 단기대응방안, 학교폭력 위기에 대 한 단기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120-122.에서 발췌하였음.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43 2) 가해학생의 서면사과 조치의 문제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 있다. 서면사과 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처지와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반성한다는 의미를 담 고 있을 때에만 조치로서의 효과를 발휘한다. 강제된 형태의 조치로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 다. 또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초등교 육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 제의 소지가 있다. 3)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실효성 부족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퇴학처분을 할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에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3/4을 차지하는 중학교 교과과 정이 의무교육과정이고 이 단계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퇴학을 할 수 없도록 하 고 있어,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조치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 호라는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이덕난, 2010). 나.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체계의 미비 30) 1) 전문상담교사의 부족문제 2011년 현재 전국 초중고 및 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883명에 불과하고 전국 초중고교 대다수에 전문상담교사가 없어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전문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2012년 9월부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인원을 확대하여 단위학교별로 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전문상담배치계획을 살펴보면 여전히 전문교사 1명이 순회하는 학교가 10곳 30) 본 내용은 김미숙 하태정(2012),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pp. 194-200.에서 발췌하였음.

14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이상이 되고 상담시간이 부족하여 일회적인 상담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학교폭력 전담체계의 부족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와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Wee센터와 CYS-Net는 기존의 업무와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지원체 계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체계들은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맥을 같이 하지만 학교폭력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Wee센터는 피해학생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심리상 담, 의료지원, 법률지원등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Wee센터는 2012년 7 월 현재 전국에 136개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도움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며, Wee센터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본연의 활동인 상담 서비스 외에도 일반 행정업무를 추가로 떠안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3) 실질적 지원 부족 피해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피 해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단체 및 전문가 육성 등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이덕난, 2010). 2009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11,733명 가운데 약 1/2에 해당하는 5,499명이 폭행 피해학생인데, 이 가운데 치료요양을 받은 학생은 매우 적으며, 학교안전공제 회에서 보장하는 금액도 지나치게 적다. 4) 일시보호시설의 미비 학교폭력피해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 조치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제 16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원혜욱 김자영, 2009). 기존의 청소년 일시보호시설은 주로 가출청소년과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학교폭력 피해청소년만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45 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 및 대응 미비 스마트폰 확산과 더불어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폭력 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생들이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 기 위한 홍보 및 교육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선 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경우 어떻 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도 시급하다. 4. 향후 정책과제 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개선방안 마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있어 가해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징계로 구성하며, 징계의 거부나 회피 등 불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이승현, 2012, pp. 131-132). 첫째,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 또는 회피한 경우에 대한 조치규정이 만들어지고 선도가 긴 급한 경우에도 시행령으로 명확히 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피해학생에 대한 형식적인 서면사과 조치는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고 민형 사절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퇴 학처분은 의무교육이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실효성 없는 규정이 되었으므로 고등학생에 대하여만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 록 하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 퇴학처분을 대신할 조치로서 고질적이고 상습 적인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공립형 기숙대안학교 설치 등을 통해 위탁교육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나. 피해청소년 보호 지원방안 피해학생의 보호방안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보상의 경우 장기

146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간의 심리치료 등에 대해 실질적 피해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범죄피해 자구조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원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상담교사를 두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상의 문제로 전체적으로 전문상담교사를 늘리기 어렵다면 학교폭력 피해가 심각한 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충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 합리적인 분쟁기구 설치방안 학교폭력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분쟁조정과 관련한 모 든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분쟁조정 권한을 학교에서 분리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서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 산하 에 전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에 가해 및 피해학생과 그 부모, 학부모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사법관련 전문가, 관련단체(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의 중재전문 가 등 전문가 그룹이 중심이 되어 판단하고 분쟁조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승현, 2012, p. 133). 라. 유관 기관 간의 지원 시스템 마련 학교폭력은 매우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비록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된 이면에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나아가 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며, 학교폭력 사안의 해결도 가 피해자의 심리적 문제, 의료ㆍ법률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내재 되어 있고 문제 해결에 관련된 기관도 매우 다양하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유관 기관 간에 구축된 협조와 지원 시스템이 실질적으 로 가동되어야 한다.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47 마. 사이버폭력 대응방안 마련 최근 심각하게 등장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폭력발생 예방 을 위한 기술적 대책을 모색하며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31). 첫째, 기존의 명예훼손죄가 친고죄라는 점에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한 적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이버 모욕죄 제정이 필요하다 는 주장이 가능하다. 특히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미성년자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자인 청소년은 또래집단의 압력이나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정신적 발달 특성상 경찰이나 검찰에 그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를 매우 꺼리고, 그래 서 수사가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경우 그 피해자들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 하면서 가해자를 찾아내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악 성 댓글을 발견한 청소년 피해자가 '신고' 꼭지를 누르면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사이 버수사대로 직접 연결이 되도록 하여 즉각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성윤 숙, 2009). 둘째,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는 '거름장 치(filter)'의 확대 활용을 들 수 있다. 거름장치는 일부 포털사이트에서 이미 활용되 고 있다. 이는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여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정보검색 을 차단하는 장치이다. 사이버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거름장치를 활용하게 되면 욕설이나 모욕적인 단어를 입력할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에서 이러한 단어를 '실시간으로 점검 (monitoring)'하여 차단하면 댓글이나 사이버왕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 또한 방지할 수 있다. 덧붙여 주요 포털들이나 기타 인터넷 사이트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왕따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악성 댓글 및 사이버 왕따 방지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31) 본 제언의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해 자문원고로 작성된 류영달(2012)의 사이버폭력 근절방안 을 요약한 것임.

05 K I H A S A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

제5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조약 당사국이 된 UN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에 따르면 모든 아동 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며(제6조), 자신의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제7조제1항). 이를 기반으로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영역에서는 CRC에서 부모의 지도와 책임, 가족의 재결합,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가정위탁, 가출청소년 서비스), 입양, 부모로 부터 학대아동 분리, 학대아동에 대한 신체적 및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아동이 가정 및 대안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가정 내에서의 보호, 가정위탁, 입양제도, 아동양육시설의 보호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15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제1절 가정 내에서의 보호 강화 32) 1. 현황 및 문제점 가. 아동의 가정환경과 심리정서적 발달 가정은 아동을 양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다. 가정에서 잘 양육될 때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게 된다. 아동이 속한 가정의 혼인형태를 살펴보면, 90%이상이 유배우였고, 이혼 5.3%, 사별 2.7%, 별거 0.7%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이 속한 가족의 혼인상태는 빈곤선 미만 가정의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47% 수 준으로 빈곤아동의 절반 이하가 부모가 있는 상태이고, 이혼가구가 31.5%로 다른 계층에 비해서 가장 많았다. 아울러 빈곤아동가구는 사별가구도 17.3%나 되고 있어 빈곤한 아동가구는 가족해체 문제도 안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 유배우 비율 이 높은 반면, 이혼, 사별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표 5-1> 소득에 따른 유배우 비율 빈곤선미만 빈곤선~120% 120%초과 전체 유배우 47.3 69.4 94.4 90.4 이혼 31.5 21.0 2.8 5.3 사별 17.3 6.7 1.4 2.7 별거 2.4 2.6 0.5 0.7 미혼 1.0 0.2 0.7 0.6 기타 0.5 0.1 0.3 0.3 자료: 보건복지부. 2008.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단위: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은 87%이었으나, 아동의 연령이 상승할 수록 부모와의 동거율이 낮아지고 있다. 소득별로는 빈곤아동가구일수록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50%보다 낮았고, 고소득층일수록 동거비율이 높았다. 32) 본 절은 본 연구를 위해 자문원고로 작성된 박복순(2112)의 아동가족 양육비 지원방안, 백선희(2012) 부모의 책임강화 및 보육정책개선방안 을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것임.

제5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 153 [그림 5-1] 아동의 부모동거여부 (단위: %) <부모 동거여부> <소득별 부모 동거여부> 100% 98% 96% 94% 92% 90% 100 90 80 70 60 50 40 49.2 42 87.2 64 98.1 93.5 88% 30 86% 20 84% 82% 80% 0-2세 3-5세 6-8세 9-11세 12-18세 10 0 빈곤선 미만 빈곤선~120% 120%초과 9~11세 12~18세 자료: 보건복지부. 2008.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평일 방과후 아동 혼자 일주일에 3일 이상있는 경우는 계층별 및 연령별로 다른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6~8세는 빈곤층 아동이 혼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9~ 11세는 차상위계층이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동의 약 1/4이 방과후 3일이 상을 어른없이 혼자 혹은 형제 자매와 함께 보내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6~8세보다 는 9~11세의 나홀로아동 비율이 높았다. [그림 5-2] 평일 방과후 아동홎혼자 주3일 이상 있는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 2008.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154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아동 청소년의 평일 주요활동은 빈곤층 아동은 TV시청, 컴퓨터, 친구교제시간이 많은 반면, 120% 이상층에서는 학원과외, 종교참가, 개인공부, 봉사동아리, 취미여 가, 신문독서 시간이 많았다. 즉 빈곤층은 여가 및 교제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차상위계층 이상의 층은 학업이나 취미, 독서 등의 개인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3] 평일 주요활동시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08.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한국교육개발원(2011)은 아동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조사하였다. 부모와 충분한 대화와 보호를 통해서 아동의 건강성은 담보된다. 우리나라 아동의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하루 평균 46분으로 파악되었다. 아동이 방과후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평균 58분(고교생 49분, 중학생 68분)이고, 휴일에 아동이 혼자있는 시간 평균 71 분(초등학생 50분, 고교생 91분)으로 파악되어 아동이 방치되어 있는 시간이 1시간 이상임을 알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이번에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높은 점수를 보여 상대적으로 양육에 대한 스트 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점 만점에 8세 이하 부모는 2점 이상이었고, 9세 이상은 2점 이하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