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일시: 2016년 3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연사 사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이강덕 (관훈클럽 총무 KBS 디지털뉴스국장) 토론 박찬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성기홍 (연합뉴스 정치부장) 신정록 (조선일보 논설위원) 정운갑 (MBN 보도국 부국장)
관훈토론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이강덕(관훈클럽 총무 KBS 디지털뉴스국장 사회): 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 초청 3당 대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더불 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종인 대표님은 워낙 잘 알려져 있으시기 때문에 자세한 약력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4선을 하 셨고 보건사회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중요한 역할을 많 이 맡아 오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진행할 패널들을 제 왼쪽부터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성기홍 연합뉴스 정치부장입니다. 신정록 조선일보 논설위원 입니다. 박찬수 한겨레 논설위원입니다. 정운갑 MBN 부국장입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종인 대표님으로부터 간단한 모두말씀을 듣겠 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기조연설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37
표 김종인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입 니다. 굳이 아프게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 삶이 속속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성장률 2~4%대를 맴돌며 온 국민을 불경기 속에서 헤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수출실적은 7.7% 줄어들어 15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 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6%로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 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 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환 불능한 금액이 300조 원 가까이 간다고 합 니다. 작년 6월 기준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520조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이 부채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경제위기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져 그동안 이루었던 경제성과와 정 치민주화를 일시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거의 재앙 수준으로 절단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문제는 경제야 라고 얘기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 경제인식만 오락가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수석비서관 회의, 그리고 3 1절 기념사에 서 경제위기론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만에 느닷없이 경제낙관론 238 관훈저널 여름호
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경제 불안심리가 확대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정책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길 잃은 경제인식 이야말로 국 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새누리당 정 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 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기업 위주 정 책만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어려워지고 정규직 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여기에 경기침체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규칙과 시장구조가 정착되지 않으면 힘들게 쌓아올린 경제 성과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경제 틀로 바꾸지 않는다 면 우리에게 더 큰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OECD와 IMF도 극심한 불평등이 안정적인 경 제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안 정을 위해 경제민주화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경제민주 화는 관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적 집중을 혁파하고 경제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성숙한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다보스포럼과 OECD에서도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 니라 전 세계의 흐름인 것입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겠습 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경제운영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만들어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불평등, 불균형 문제 를 해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과거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희망의 국가였습니다. 그 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절망의 국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시 희망의 국 가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국민은 준비가 되어 있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39
습니다. 이제 정치와 지도자만 바뀌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 분께 희망을 드리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안 정당, 수권정당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십시 오. 감사합니다. 토 론 사 회: 예, 그럼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는 질문을 제 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발언에서 대표님은 새누리당의 잃어버린 8년 을 심판하는 총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현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총선이 돼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셨는데요, 불과 한 4년 전만 해도 대표 님께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셨고 그 당의 주 요한 공약들을 만드는 데 일조하셨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 사람을 잘못 봤다는 의미이신지, 아니면 대표님 의 생각이 바뀌셨는지, 아니면 박근혜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뜻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기대 했었다 김종인: 예, 지난 2012년에 현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선거를 열심히 도왔 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돕게 된 계기는 대통령이 돼야 할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는 걸 여러 모로 생각한 끝에 그때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라고 판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제 생각을 전파했고, 그 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지금 새누리당의 정당정책도 변화시켰고 선거공약 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지 240 관훈저널 여름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과거에 들었던 조언에 별로 관심을 보이 지 않고 새로운 정책을 한다고 해서 지금 3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 해서는 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 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기대를 많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몇 년 전 일반국민에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 린 적이 있습니다. 사 회: 예, 그러면 아무래도 관심이 공천문제일 것 같은데 신정록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정록(조선일보 논설위원): 공천 질문드리기에 앞서 기조연설을 듣고 한 가 지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정치민주화 형태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정권 들어 정치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 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뭐 이건 굳이 제가 답변드리지 않아도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에 민주화가 어느 정도 확장됐느냐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그것이 더 정확하 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신정록: 예,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내 공천문제 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야당을 맡은 이후 최근에 문희상, 유인 태, 이해찬 등 야당의 기둥에 해당하는 여러 분이 컷오프되었습니다. 대표 님께서는 정무적 판단이니까 그 내용을 묻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 억합니다. 하지만 대표께서 전권을 달라고 하고 당을 맡았을 때부터 이미 작심했던 일이 아닌가,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41
유인태 의원 등 컷오프 내가 오기 전에 결론 김종인: 유인태 의원, 문희상 의원, 이런 분들이 컷오프되신 건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혁 신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심사해서 봉투에 넣었다가 공천관리위원회가 생 각나서 봉투를 열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미 리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제가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당의 전반적인 선거구도를 생각하고 어느 쪽에 어느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야 된다는 측면에서 판단한 겁니다. 신정록: 그럼 이해찬 의원을 쳐서 얻는 게 더 많다, 뭐 이런 의미이신가요? 김종인: 제가 굳이 이해찬 의원을 쳐야 할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선거를 생각해볼 것 같으면 경쟁력 문제 도 생각해야 되겠고 또 어느 한 사람의, 소위 위치로 인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판단한 겁니다. 신정록: 그러면 이해찬 의원이 탈당해서 세종시 출마 선언을 이미 했는데 공천하실 생각이신가요? 김종인: 일단 이해찬 씨가 출마했기 때문에 공천을 할 예정입니다. 신정록: 하시려고요? 김종인: 예. 242 관훈저널 여름호
신정록: 이미 그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김종인: 지금 여러 사람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기홍(연합뉴스 정치부장): 후속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민주당이 공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해찬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 한 방침입니까? 사실상 야권 표가 분열됨에 따라 야권통합이 아니라 야 권분열을 야기함으로써 새누리당에 상당히 어부지리를 줄 수 있는 식이 될 텐데요. 김종인: 아니 뭐 이해찬 의원을 일부러 낙선시키기 위해서 공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찬 의원께서 경쟁력이 대단하시면 당선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공당으로서 선거에 공천한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찬 공천 배제, 문 전 대표에 양해 안 구해 성기홍: 이번에 이해찬 전 총리를 공천 배제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 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셨는지요? 김종인: 그런 양해 절차를 거친 적은 없어요. 성기홍: 현장기자들의 취재에 따르면 이해찬 전 총리 공천 배제 결정을 내 린 첫날 문재인 전 대표님과 김 대표님께서 서로 상의하는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김종인: 통화는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는 질문을 하기에 그건 나한테 맡겨놓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내가 얘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43
기했어요. 성기홍: 지금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이해찬 전 총리의 공천 배제 결정이 난 이후 양산 자택을 찾아간 기자들과 만나서 할 말이 없다 는 코멘트 외에는 일절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문 전 대표의 그런 반응이 이 전 총리의 공천 배제 결정을 사실상 수용하는 듯한 뜻으로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요? 김종인: 그건 문재인 대표 본인에게 여쭤봐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고 답변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성기홍: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항간에 차도살인지계 라 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 이게 김 대표님께서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을 통해 서 더민주당에 입당하셨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김 대표의 힘을 통해서 더민주당의 전체 판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해석인데요, 이번 공천작업은 문재인 대표의 공천입니까, 아니면 김 대표님의 공천입니까, 아니면 이심 전심에 따른 합작품 공천인가요? 당과 관련 문재인 전 대표와 협의한 적 없다 김종인: 제가 여기 처음에 올 적에 사실 제가 오늘날 이런 역할을 왜 담당해 야 되느냐를 한번 반문해 보고 이 당의 성격이 대략 어떻다는 것은 알고 왔 어요. 이 당의 모습을 현재 상황에 그대로 놔둘 것 같으면 이 당이 정상적 인 수권정상이 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수권정당으로 변 모시키기 위해서는 당의 모습이 옛날과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 에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면 내가 이걸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244 관훈저널 여름호
그래서 일부 얘기하시는 것처럼 제가 과거 대표로 있던 문재인 전 대표 하고 무슨 상의를 하거나 무슨 협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지금까지 두 달 동 안 한 번도 없습니다. 정운갑(MBN 보도국 부국장): 이번 공천과정에서 최재성 의원이라든가 유시 민 전 장관 등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의 투명성, 객관성이 결여됐다, 이런 측면에서의 제기인데, 실제적으 로 직접 이름까지도 거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영선 비대위원장이라 든가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이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에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계신지요? 최재성 보이지 않는 손 상식 이하 발언 김종인: 나는 최재성 의원의 발언은 좀 정치인으로서 상식 이하의 발언이 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저거 핑계 대기 위해서 그런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박영선 의원 의 경우도 제가 박영선 의원을 오랫동안 알았던 그런 관계가 있고 내가 더 불어민주당에 와서 처리하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 을 하냐 하면, 저 사람이 우리 당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저렇 게 쉽게 지나가느냐 하는 것을 좀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혹시 박영선 의원 말을 듣고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쓸데없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무슨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전 성 격상으로 그렇게 남의 얘기를 듣고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운갑: 이번에 들어오셔서 보셨을 때 여러 번 당내 친노패권이라는 얘기 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께서도 공감하시는 거죠? 실제 친노패권이 있었던 것인지, 그렇다면 전체적인 공천과정을 봤을 때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45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배제된 성공한 공천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인: 사실 이 공천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가 장 취약한 부분이 인력 확보가 잘돼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께서 공천신청 비율을 볼 것 같으면 공천신청자가 1.5 대 1 정도밖 에 되지 않는데, 아무리 사람을 좀 충원하려고 그래도 충원될 만한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인 력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당선 가능성을 추려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수(한겨레 논설위원): 저도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흔히 세간에서 당내 친노계파의 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친노계파의 좌장이라는 점, 이것이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정무적 판단의 범주에 포함 돼 있는 겁니까? 김종인: 저는 친노계파의 좌장이다, 뭐 그런 표현은 쓰지 않으려고 생각하 는데 실질적으로 일반국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선거구도를 짜면서 선거 구도를 어떻게 짰을 적에 과연 우리에게 그래도 다소 도움이 되겠느냐 하 는 측면을 여러 가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결정한 것 이기 때문에 그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려고 생각하 지 않습니다. 박찬수: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 대표가 이끄는 비대위 비대위원 중 에는 마지막까지 탈당을 고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모두 다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정부여당을 공격하거나 또는 탈당 파와 싸우는 과정에서 막말논란의 분란을 일으켰던 정청래 의원에게는 아 246 관훈저널 여름호
예 경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볼 때 이건 불 합리한 기준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의원에게 특별히 불이익 주지 않았다 김종인: 글쎄요, 정청래 의원의 경우 그게 당내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공관위원회에 별로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 막말파동으로 인해서 그분이 윤리위원회에서 엄한 결정을 받았던 실례가 있어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관위원회 에서 판단했던 것이지 그게 그분에 대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적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 회: 이제 구체적인 공천 상황에서 좀 포커스를 넓혀서 총선전략으로 질 문을 옮겨 보시죠. 박찬수: 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 대표께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의 석수인 107석, 이 107석만 확보하면 비상대책위 대표로서 책임을 다한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107석이 선거 승패의 기준이라는 말씀인데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으신지, 또 107석 이상 달성할 자신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종인: 물론 희망으로 생각하면 과반수도 넘게 당선된다고는 희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야권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야권이 분열된 상 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괜히 처음부터 쓸데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얘기 들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석수 정도 만 확보하면 선전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47
박찬수: 그럼 만약 107석에 미달한다면 비상대책위 대표로서 어떻게 책임 을 지실 건지? 총선 107석 미달하면 당 떠날 것 김종인: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는 선거결과가 나오면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 이 책임을 지는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겠죠. 박찬수: 당을 떠나실 겁니까? 김종인: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당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정운갑: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도 이번 총선결과에 자신의 정치생명이 걸렸다, 그렇게 여러 차례 말했거든요. 문 대표의 승패를 가르 는 선 역시 107석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김종인: 글쎄요, 문 대표께서는 몇 석을 당선시켜야지 선거가 잘됐다고 생 각하실지 제가 본인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실질 적으로 봤을 적에 당이 정상적인 상황에 있지 않고 비상사태까지 도래해 서 사실은 대한민국 정당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외부사람이 들어 가서 당을 추스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큰 욕심을 가질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만약 107석 이상을 얻을 경우 김 대표께서 당에 남아서 정책을 계 속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만약 승리했을 경우 당대표 출마에 대한 생각은 어떠 신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248 관훈저널 여름호
당대표 출마 생각해본 적 없다 김종인: 그런 생각은 현재로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선거 가 예상대로 잘 이루어져서 당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 면 그다음에 당에서의 내부사정이 어떻게 변하느냐, 뭐 이것이 하여튼 관 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더 남아서 계속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가요? 김종인: 그건 그때 가서 제가 판단해야지 지금 미리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 회: 107석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대표님이 총선 책임을 면하시기 에는 쉬울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정부나 여당의 실정을 잘 비판하고 책임을 물으려면 의석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책임문 제 때문에 지금 상한선을 좀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김종인: 책임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점에서, 어 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일단은 유지할 수 있는 선에 가고 그 이상 가면 그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107석이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생각은 추호 도 없습니다. 사 회: 승리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얘기, 선거는 구도라는 얘기가 있잖아 요. 그래서 야권연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특히 야권연대가 수도권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관심사인 것 같 습니다.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49
지역구별 후보 단일화 반대 안해 김종인: 사실은 야권연대, 제가 야권통합을 제의했는데 사실은 더불어민주 당에서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만든 분들이 대개 명분이 뭐였냐 하면 문 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소위 친노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해소 되면 원래 남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 재인 대표가 물러났고 당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고 했기 때문에 나갔던 명분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통합하자, 제가 제의를 했는데 실 질적으로 그중 일부는 통합에 찬성하고 또 일부는 죽어도 통합을 못 하겠 다고 해서 이게 지금 성사가 불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에서 야권연대 얘기를 하는데 당 대 당의 야권연대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 표께서도 그걸 바라지 않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게 되기가 매우 어 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서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 각 지역구별로 우열이 드러날 거니까 각 지역구별로 후보자 간 서로 연대해서 누가 사퇴하거나 이렇게 해서 단일화 후보가 되는, 뭐 그런 거야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성기홍: 현실적으로 그 말씀은 대표님께서 제안하셨던 당 대 당 통합 또는 당 차원의 수도권 연대, 이런 건 지금으로서는 물 건너갔다고 보시는 거 죠? 김종인: 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기홍: 그렇다면 각 지역구 차원에서 개별후보 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율 우열이 드러나면 지역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개별적으로 단일화 를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각자 지지율 격차가 어느 정도 나더라도 자기가 이길 수 있 250 관훈저널 여름호
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개별 지역구에 맡겨서 후보단일화가 가 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종인: 그러면 선거가 그렇게 치닫는 상황에서 당이 강요해서 이걸 단일 화해라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성기홍: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일여다야 구도에서 지난 19대 총선 같 은 경우는 현재 253개 지역구 중 122개가 수도권 지역인데요, 19대 총선에 서 5% 미만으로 우열이 결정 난 곳이 한 32곳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두 야당이 분열돼서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승리의 전망을 개별후보들에게 맡겨둘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개별 후보 간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선거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기는 후보가 단일화하는 쪽으로 가자랄지 그런 제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없으신지요? 김종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의 야권연대를 하려고 그러면 지역구를 분할해야 됩니다. 분할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후보단일화 를 정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 으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출현하 더라도 이제 유권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유권 자들이 하여튼 여야 이런 과정을 보고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 전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수권 정당이, 야당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 게 될 것 같으면 표가 그래도 1번 아니면 2번으로 집중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건 유권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수: 언론보도를 보면 대표님이 최재천 의원을 매개로 해서 김한길 대 표 그리고 천정배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을 뺀 합당을 합의했다는 보도가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51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사실입니까? 김종인: 그건 뭐 와전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재천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박찬수: 처음에 야권통합 얘기하실 때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격하게 반발했었는데요, 사실 국민의당이라 는 게 안철수 대표가 거의 중심이고 안철수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안철수 의원을 뺀 야권통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제한된 통 합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 뺀 통합 얘기한 적 없어 김종인: 처음에 내가 야권통합을 얘기할 때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 하자,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야권통합을 제의했더니 그다음 날 나타난 반응 이 천정배 의원하고 김한길 의원은 통합 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안 철수 대표는 일언지하에 통합은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거절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안철수는 지금 당을 만들고 대표를 하면서 추 구하는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내가 미리 상 상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 통합하자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운갑: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탈당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김종인: 저는 뭐 처음부터 그 생각에 변함이 없고,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당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걸 확인 252 관훈저널 여름호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운갑: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뭘 모른다, 대권 생각 중이다,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했는데 과연 그런 표현을 듣고 국민의당에서 하겠느냐,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는 진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종인: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적에 야권을 분열시켜 가지고, 그 발언을 쭉 보면 뭐 개헌선을 저지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지 않았어요? 야권을 분열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얘기를 한다는 게 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의 과거 정 당사를 놓고 볼 것 같으면 제3당이라는 게 나와서 결국은 여당 쪽에만 유 리하게 해주었지 야당은 늘 좀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기 때문 에 저는 갑작스럽게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정당이 출현한다는 것에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신정록: 만약 김한길 의원 등 탈당했던 여러 의원 중 일부가 돌아오겠다고 그러면 받으실 생각이신 거예요? 김종인: 뭐 현재로서는 돌아올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정록: 생각은 하셨습니까? 김종인: 과거에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신정록: 김한길 의원이 오겠다고 그러면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53
김종인: 아니 김한길 의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통합에 찬 성해서 오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신정록: 예, 정의당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대의 대상이 국민의당만 있는 게 아니고 정의당도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가 진전되고 그리고 얼추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대표님이 오신 이후 얘기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서는 심상정 대표나 정진후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아직 더민주당이 공 천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정의당과의 연대 문제를 염두에 둔 겁니까? 정의당과 정체성 달라 연대 불가능 김종인: 사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관계는 두 당이 서로 정체성 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그런 연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 서 개별 선거구를 놓고 어느 당이 더 취약하고 또 어느 당이 좀 유리하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서로 의논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서로 다른 정당이 연대한다는 것이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 고 일반국민들도 그거에 대해 별로 납득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신정록: 심 대표나 정진후 원내대표 지역구를 비워놓으신 걸 보면 대화하 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실제 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인: 현재 그쪽과 일단 대화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정록: 예, 그러면 조만간 결론이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김종인: 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당 254 관훈저널 여름호
자체도 연대를, 무슨 정책연대를 하자, 뭐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책연 대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개별적 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하고도 거의 마 찬가지 상태인데, 지역구에서 우열이 좀 가려질 것 같으면 거기에서 서로 협의해서 연대는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신정록: 몇 개 지역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종인: 그 수는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가급적이면 아주 극소수에 한 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신정록: 예, 알겠습니다. 박찬수: 총선전략 갖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아마 총 선 들어가서 지원유세 다니실 텐데 문재인 대표의 총선 지원유세, 이게 김 대표가 생각하시는 더민주당의 총선전략과 부합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전 대표 지원유세 관여할 생각 없다 김종인: 문재인 대표의 지원유세를 필요로 하는 후보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문재인 대표가 지원유세하는 거야 제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 가 없죠. 성기홍: 추가질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표님께서 기자간 담회에서 문재인 대표의 선거운동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조급하면 안철수 와 비슷하게 된다, 정치 하는 사람은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문재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나 어디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문재인 전 대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55
표의 선거운동 지원에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김종인: 그건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선거구도를 놓고 말씀한 건데, 예 를 들어 지금 광주, 전남, 이쪽에서는 아직도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의심이 풀 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께서 좀 활동영역이 넓어진다 그럴 것 같으면 그쪽에서는 오히려 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 을 참작해서 좀 참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성기홍: 그러면 문재인 대표의 선거운동 지원유세는 전국단위의 선거 지원 유세라기보다는 특정권역에 국한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종인: 그건 뭐 본인도 그런 측면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를 필요로 하는 선거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찬조연설을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좋다고 생각하죠. 사 회: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부국장님. 정운갑: 예, 새누리당 역시도 공천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친박이니 친 이, 진박, 이런 논란이 있고 또 상향식 공천으로 지금 상당히 격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공천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종인: 남의 당 공천과정에 대해 내가 뭐라고 코멘트할 성격은 아닌 것 같 고, 언론보도만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진통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권자들이 잘 판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256 관훈저널 여름호
정운갑: 유승민 의원 측근들 공천 배제를 놓고 일종의 정치보복 아니냐, 이 런 해석들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김종인: 글쎄요, 나는 유승민 의원이 특별하게 무슨 크게 잘못을 저질렀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인데 그러나 당의 기본적인 방 침이 정해져서 공천을 배제하건 공천하건 그건 당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 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여당의 공천을 보면 친박, 비박, 진박, 뭐 여러 계보 분류가 있는데 여당의 계보 또 야당의 계보 정치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대동소이하다고 봐야죠. 계보정치라는 게 정당 어디나 다 있는 건 데 여당은 힘을 가진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계보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고 야당의 경우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 문에 계보가 많이 드러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오 늘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게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을 할 적의 막강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야당에는 존재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계보 간 여러 가지 갈등을 하다가 결 국은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정록: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호남 민심 얘기를 하 다가 빠진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호남 의석수,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고 지금 목표를 잡고 계십니까? 호남 민심 더민주당에 긍정적으로 변화 김종인: 글쎄요, 그걸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57
온 이후로 지금까지 호남의 민심 변화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히 긍 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민심이 확실하게 변화돼서 과거와 같은 의석을 가질 수 있을 지는 좀 미심쩍은 게 사실입니다. 신정록: 지난번에 광주는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던 것으 로 기억이 납니다만. 김종인: 그건 광주라는 지역이 8개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당 사람 들은 자기네들이 8석을 다 휩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 면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다 쓸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했던 겁니다. 신정록: 절반 이상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종인: 글쎄요, 요새 얘기를 들어보면 4 대 4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예견을 내놓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신정록: 예, 알겠습니다. 사 회: 지금 많은 질문들이 소화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대표님도 답변을 간 단간단하게 잘해 주셔서 시간운영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관 훈클럽 회원님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 문이 있으시면 앞에 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으셔서 우리 사 무국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 부분에 조금 소화해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관심이 많겠지만 그래도 플로어 질문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 에 총선 공천 관련은 일단 접고 다음은 총선 이후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계 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8 관훈저널 여름호
정운갑: 앞서 전당대회 이후 당대표 출마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바 없다, 그 런 답변을 하셨는데 스스로 대선후보가 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칭 대 장 체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종인: 사실 제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당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 이 듭니다. 정운갑: 킹메이커냐, 본인의 대선 출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후보감 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보고 계신 건가 요? 킹메이커 노릇은 더 이상 안 할 것 김종인: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당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냥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까 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이 보다 더 정상화할 수 있는 데까지 일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는 제가 나중에 판단할 문제이고 킹메이커를 할 거냐 하는 얘기는, 킹메이커는 지 난 대선을 끝으로 더 이상 안 한다고 제가 결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킹메이 커 노릇은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성기홍: 개헌에 대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야권 통합론 논쟁이 일면서 여권의 개헌저지선 확보를 위해 통합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오히려 통합하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권의 개헌추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59
있다는 얘긴데 대표님께서는 총선이 지나고 난 뒤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 에 박근혜 대통령 또는 여권이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 까? 김종인: 글쎄요,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듣고 개헌을 진짜 하려고 생각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현실로 봐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개헌논의가 다소 나오는 것은 새누리당에 마땅한 대통령후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적당히 내각제 비슷하게 개헌을 해가지고 정권 연장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개헌 논의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통령제를, 일반적으로 대 통령의 뜻을 가지신 분들은 개헌을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가 30년 동안 지금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했는데 이 30년 동안 별로 큰 성과 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적에는 개헌해서 우리도 내 각제 형태로 가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각제를 하 면 과연 정치를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 많이 있느냐 하 면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개헌이 꼭 이루 어질 거라는 전망은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기홍: 대표님께서는 30년 된 현행 헌법,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던 87년 개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산파역이기도 한데요,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면 대안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내각책임제라든지 대통령중 임제라든지 어떤 대안을 선호하고 계신지요? 김종인: 글쎄요, 이왕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중임제라고 하면 대통령단임제 나 거의 비슷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노무현 정권 말 기에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4년제 중임제 하자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국 260 관훈저널 여름호
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5년짜리 대통령이 그만둘 적에, 저 사 람이 나라를 위해서 한 번쯤 더 했으면 좋겠는데 헌법 때문에 더 못 하니 아쉽다, 그럴 때 가면 원포인트 개헌해서 4년제 중임제가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볼 것 같으면 대통령 취임한 지 2년, 3년만 지나면 저 사람 은 언제 빨리 그만두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인데 4년 중임제 개헌이 라는 걸 해봐야 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왕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내각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결국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각 당에서 대통령후보가 될 사람들 이 또 생겨날 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일단 대통령후보가 되려고 원하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각제 개헌이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 냐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 회: 대표님 개인의 생각은 뭡니까? 대선에 나가실 분들은 제외하고요. 혹시 대표님이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대표님의 생각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개헌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권력구조 는 뭘로 하는 게, 내각제가 좋다는 말씀이신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 는데요? 내각제 권력구조가 좋다고 생각 김종인: 저는 사실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직선제를 해서 왔는데 그동안 우 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대통령들이 하나도 해결을 못 해 줬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체제 자체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런데 정당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가지고는 내각제가 되기 힘들 다고 봐요. 그러면 정당도 노력하고 그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내각제가 되면 자기에게 책임이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좀 노력하지 않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61
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내각제 권력구 조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 회: 이제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 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박찬수 국장님. 박찬수: 대표께서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가장 가까운 경제 정책 입안자셨습니다. 그때 가까이서 지켜봤던 박근혜 후보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뭐가 달라졌습니까? 김종인: 그때는 제가 조언하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자세를 보였 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었는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저 말고도 경 제를 자문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와는 조금 다 른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서 약속했던 경 제민주화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 하는 겁니다. 박찬수: 어제와 오늘 새누리당 공천을 보면 이른바 비박계 중진들을 가차 없이, 피바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쳐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박 근혜 대통령은 자기 뜻에 어긋난 사람은 반드시 보복을 한다는, 굉장히 무 섭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성향을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옆에 계시 면서 좀 느끼셨습니까? 김종인: 제가 다소는 느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분의 성격이나 태도 를 봐서 그때는 대통령선거를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 262 관훈저널 여름호
에 대한 수용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지금 대통령이 돼서 모든 권력이 자기 손에 있으니까 지금은 쉽게 자기 뜻대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 각이 듭니다. 박찬수: 그 당시 어떤 부분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독선적인 부분을 보셨는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뭐 예를 들어도 괜찮고요, 설 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김종인: 제가 경제민주화를 가지고서 상당히 좀 어색한 관계가 몇 번 형성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걸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서 참 뒤로 물러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타협을 하게 되고, 타협을 하게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성향으로 봤을 적에는 오늘 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박찬수: 지금 박근혜 정부를 평가한다면 한 몇 점 주실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점수 매길 만한 업적 없어 김종인: 글쎄요, 일반적으로 점수를 매긴다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 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러한 업적이 따로 없기 때문 에 저는 점수 매기는 건 좀 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찬수: 그럼 낙제로 표현해도 됩니까? 김종인: 낙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확한 점수가 몇 점이라는 얘기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63
정운갑: 그러면 가장 잘한 정책과 잘못한 정책을 하나씩 꼽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김종인: 글쎄요, 그거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잘한 정책이 뭐냐? 제가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 한 것이 또 뭐냐? 잘못한 것을 한 가지 지적하면 대통령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한 건 좀 제대로 지켰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정도입니다. 신정록: 예, 이번 총선이 끝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주자 관련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지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또는 특별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 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국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의 시대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하고 사람이 부합하느냐 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도 그렇습니다만 대선 때 우리 나라, 사회, 장래와 진로를 감안하셨을 때 가장 필요한 일들이, 그 시대정신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인: 지금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지금 갈등구조,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서구 사회에 가 보면 자본주의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자본주의에 위기가 닥쳤다, 이렇 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가 굉장히 어렵 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을 놓고 볼 것 같으면 매 우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이런 식의 경 제가 계속 운영되는 과정에서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부터 소위 포용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바마의 유엔 연설도 볼 것 같으면 종전에 미국사람들이 쓰지 않는 264 관훈저널 여름호
데모크라시 앞에 형용사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포용적 민주주의를 하겠다, 미국 사회도 이제 포용을 하는 시대로 가지 않으면 안 정을 찾기 어렵다는 얘긴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극심한 불균형이 지속되 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 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경제민주화에 앞장 서면서 주장했던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처럼, 일본을 벤치마킹 해서 경제발전을 이룩은 했는데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일본과 비슷하 게 정체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운영 시스템을 바 꾸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효율과 안정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민 주화를 하자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똑같은 식의 경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다 거대기업만 도와주면 그 여파 가 밑으로 내려와서 국민 전체가 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8 년을 경험해볼 것 같으면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다가 몇 년 지나서 우리도 아, 과거 잃어버린 10년이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 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시대정신에 맞게 다음 지도자로 등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정록: 예, 세계의 자본주의 흐름에다가 우리 양극화 사례까지 다 포괄적 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큰 틀에서라면 야권에서 아무래도 대선주자가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일 텐데 다 함량미달이 아닙니까? 김종인: 지금부터 1년 이상 남았으니까 그간 본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철저 하게 준비하면 충족시킬 수 있겠죠. 신정록: 한 명씩 좀 평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65
사 회: 불러 드려요. 신정록: 문재인. 김종인: 문재인요? 신정록: 예. 박찬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문재인, 사회변화 제대로 읽고 적응해야 김종인: 글쎄요, 나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굉장히 정직하시고 아주 절 제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변호사를 했던 분이니까 법률지식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그 변화에 어 떻게 적응할 것이냐, 이런 것을 그동안 준비를 쭉 하면 뭐 대통령후보로 나 가는 데 별 불편함이 없겠죠. 신정록: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인: 박원순 시장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분도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시민운동도 해봤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서울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 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것을 숙달했다고 생각하기 때 문에, 그런 점을 좀 떠나서 세계화 과정 속에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만 국한 했던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측면을 보완하고 가면 뭐 그분도 적당한 후보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66 관훈저널 여름호
신정록: 안철수 의원은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종인: 그런데 사실 보면 문재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정치적으로 경력이 굉장히 짧으신 분들이 돼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너 무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 로 보다 더 성숙되면 대통령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돼도 괜찮지 않으냐, 이 런 생각을 합니다. 사 회: 대권 여론조사를 보면 그분들 말고도 더 있지 않습니까? 반기문 유 엔 사무총장도 있고 한데 형평성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보시죠. 김종인: 글쎄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전통적인 직업외교관이기 때문에 직업외교관으로서 지금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으니까 경력은 굉장히 화 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역시 국내를 오래 떠나 있기 때문에 진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들어와서 국내 실상을 좀 익히지 않고 는 대통령이, 와서도 정당의 생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당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후보가 되려면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하면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그 런 생각을 합니다. 사 회: 끝으로 말 나온 김에 한 분만 더 요즘 언론 보도상으로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시대정 신이나 이런 거에 부합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종인: 대통령 되시려고 생각하는 분은 다들 자기들이 시대정신을 잘 읽 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코멘트할 게 없지 않나 생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67
각합니다. 박찬수: 이왕 여쭤보는 거 한 사람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계 은퇴하 시고 전남 강진에 내려가 계시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 는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 정치적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거라도 한번 평 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인: 정계 은퇴하신다고 내려가 앉으신 분인데 제가 뭐라고 평가할 필 요가 없죠. 사 회: 자, 그러면 이제 정책, 경제,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운갑 부국장님. 정운갑: 이번 선거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부터 8년간 새누리당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 선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조발언에서 경제의 틀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경제의 틀, 과연 그게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운동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예를 들면 대기업 해체 라든가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공정경쟁에 초 점을 둔 경제민주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 습니다. 소외됐던 사람들을 위한 경제정책 필요 김종인: 새로운 경제 틀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62년도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기업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이 골자입니다. 이제 268 관훈저널 여름호
는 시대가 바뀌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 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떠나서 그동안 정부가 소외시켰던 사 람들을 상대로 한, 정책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 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좀 하자는 얘긴데 사실 경 제민주화 얘기를 하면 대기업을 해체하라고 하는 것같이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누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대기업을 해체할 수 있습니까? 그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2차대전 이후 2차대전을 정리 한 포츠담협정을 보면 경제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게 거기에 정 확하게 조문으로 나와 있는데 과도한 경쟁세력을 해체하라고 돼 있어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 결국 시장경제도 망치고 정치적 민주화 도 망치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을 해체해야만 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의 재벌 해체도 했고, 농지개혁도 했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승전국이 콘체른을 전부 다 해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나라가 2차대전 이후 그래도 참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두 나라가 됐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50년 가까이 재벌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잃어버린 10년을 더 찾아주겠 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 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처음에 내세운 게 뭐예요? 결국은 기업프렌들리 해서 기업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 사람 들이 투자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한 것이 뭐 냐면 법인세를 내려주면 저 사람들이 투자를 열심히 하겠지 했더니 법인 세 내려주니까 결국 기업의 유보소득만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소유한 유보소득이 GDP 대비 34%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안 되는 것도 일본 기업의 유보소득이 GDP의 44%나 돼요. 그러면 아무 효과도 없는 정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란 사람이 왜 말년에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배척받을 수밖에 없었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69
느냐 하면 자기가 처음에 약속한 것이 어떻든 간에 시행을 못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경제성장률이 쭉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권 들어서도 그걸 계속 답습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할 게 뭐냐면 1993년 김영삼 정부 들어 처음 내세운 것이 뭡니까? 신경제 100일 계획 이라고 내세우지 않았 어요? 신경제 100일 계획이 뭐예요? 재벌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 는 그런 경제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 터주고 투자 마음대로 하고 이렇다 보니까 과잉부채, 과잉투자, 결과적으로 과잉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나라 IMF사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 한 것을 겪고도 그 후의 정권들이 계속 똑같은 정책을 하니까 결국은 시대 도 바뀌고 경제환경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상황에서 맴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운갑: 경제민주화 입안 관련해서 한때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119조 1, 2항 에 보면 이른바 자율경쟁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우월적 행위에 대해 금 지하는, 이게 다 담겨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헌법 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인지 우선 질문드리고, 그 리고 경영의 민주화와 경제민주화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경영의 민주화인지, 아니면 공정경쟁을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인지, 이것에 대해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돼야 경영의 민주화 이뤄져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경제민주화가 돼야만 경영의 민주화가 됩니다. 예 를 들어 경영의 민주화 흔히 얘기하는데 경영의 민주화란 지배구조 체제 를 민주적으로 만들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에 집중이 돼서 결국은 대기업이 전부 다 일어나는 건 시장경제의 자연적 270 관훈저널 여름호
인 현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그걸 어떤 식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건 경영은 내부 자체를 민주화하지 않으면 통제하기가 불가 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볼 것 같으 면 각 회사에 이사회도 있고 다 합니다만 그러면 그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 되느냐? 이사회는 오너의 뜻에 의해서 그냥 통과하는 이사회가 되니까 결국 제어가 불가능한 사태가 된단 말이에요. 최근 아베 정부의 시책을 보니까 아무리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도 경제 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유가 뭐냐? 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 구조가 어디 서 문제냐? 기업의 조직 자체가 관료와 똑같이 경직돼 있다. 이게 전부 콩 나물처럼 자기 기업에서 자라나는 사람들끼리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법을 만들려고 하니 일 본 내에서 그 법 자체를 만든다는 게 불가능하니까 행정적으로 기업 이사 회에 너희들 기업에서 자라나지 않은 외부사람을 최소한 한 2명씩 집어넣 어라,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라고 하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 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체제에서 꼼짝 못 하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보면 대기업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운갑: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이 지탱하고 있 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경제의 구조 틀까지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 시는 것인지요? 김종인: 그래서 지금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자는 얘기는 바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성장이 참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 니까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야, 박정희 대통 령도 했는데 나라고 못 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해서 관료들 모아놓고 어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71
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면 뭐 옛날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기업들이 잘해야지 경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런 식의 방법이라는 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벌써 지난 7~8년 사이에 입증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갈 거냐? 이런 식으로 가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걸 겪은 것처 럼 우리도 나중에 잃어버린 20년,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정운갑: 인위적인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경제정책의 틀 인위적으로 바꿔줘야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틀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젊은 세대가 이 나라가 희망이 없으니까 외국으로 나가봐야 되겠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걸 청년실업 문제 등과 관련해서 어떤 식 으로 해결할 거냐? 지금은 아무런 방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한 시장경제의 효율을 가지고 오려면 시장경제를 어떻게 재편성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을 위시 해서 시작되고 있는, 지난번 G20 회의나 APEC 회의 같은 데서 inclusive economy를 하자. 그럼 inclusive economy라는 게 뭐냐? Inclusive economy 를 할 것 같으면 제도가 제대로 확립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장의 효 율은 있는데 시장의 효율만 가질 것 같으면 사회가 정상 가동을 못 하니까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이 그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 데 최근에 와서는 지나치게 로비활동이 심화되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거 예요, 의회가. 그래서 최근에 모두가 다 현재 상태는 더 이상 가서는 안 되 272 관훈저널 여름호
니까 우리가 이 제도를 바꾸자, 그래서 inclusive democracy, 이번에 민주당 의 샌더슨은 말할 것도 없고 힐러리 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inclusive economy를 하자는 얘깁니다. 사 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번 총선의 민주당 공약이나 이런 거 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습니까? 김종인: 그래서 저희가 총선 공약으로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게 포용적 성장 과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 회: 총론적으로는 대표님의 생각이 확고하신 것 같고 아이디어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현된 게 있나요? 선관위 사이트 가면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표현돼 있는 거 한두 개 드실 수 있으신지? 김종인: 앞으로 그런 걸 세부적인 공약으로 다 내놓을 거예요. 성기홍: 역시 경제학 박사 출신이라서 경제현황에 대해서는 단답형이 아니 라 아주 장문으로 답변하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 답변해 주시 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공약 같은 경우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참석하셨던 공약발표회에서 소득하위의 70% 어르신들에게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3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 데요, 이거 복지재정도 감당이 힘든데 포퓰리즘 공약 아닌가요? 조세부담 늘려 복지재정 확충해야 김종인: 아니 노인복지와 관련된 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복지를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73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해서 공약으로 뭘 하겠다, 복지공약을 하겠다고 그러면 정치권은 그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걸 노력해서 그 재원을 확보해서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지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지난 대통령선거 때 20만 원 기초연금 공약도 사실은 제가 만들어서 발 표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금체계가 아주 좀 잘못 짜여 있어 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아니면 전혀 쓸모가 없는 제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65세 이상 노 인들이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가장 고 생을 많이 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50% 가까이가 절대빈곤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대로 생활보장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데 지금 흔히 얘기해서 복지재정을 조금 늘리겠다, 이러면 돈은 어디서 날 거냐 하는데 돈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조 세부담률이 18% 정도 됩니다. 이걸 2% 내지 3%만 늘린다고 그래도 우리 가 그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도 생각하지 않고 빈 공약으로 내놓은 건 아닙니다. 사 회: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이제 북한관련 이런 것도 좀 물어봐야 되겠 는데요. 박찬수: 우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선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 쭤보겠습니다. 비례대표 관련해서요. 이제 곧 비례대표 선정해 발표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비례대표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뭘로 잡고 계시는지? 김종인: 저는 비례대표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집권하겠다고 나오는 정당일 것 같으면 그래도 집권 했을 적에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얼굴을 비례대표에 내세 274 관훈저널 여름호
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수: 그럼 비례대표 1번이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요, 아마 여성이 될 텐데, 어떤 분을 1번에 배치하려고 하시는지, 뭐 구체적인 이름은 아니더라도. 김종인: 글쎄요, 여성에 1번으로 배치하는 것이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야의 어떤 인물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겠느냐 하 는 것을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일반국민이 봐도 이건 1번감이구나, 하는 사람을 택하려고 합니다. 박찬수: 김 대표 본인은 비례대표로 출마하실 겁니까? 김종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특별한 목표를 놓고 여기 온 사람 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례대표 네 번 해봤어요. 비례대표라는 게 저는 대 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쯤 이 해하시면 될 겁니다. 정운갑: 그런데 당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례대표를 받 아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는 것도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데요. 김종인: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정이 아주 고약하게 돼 있어 요. 당헌에다 묘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대표가 비례대표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운갑: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례대표 운운하고 그러던데 그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75
김종인: 글쎄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심정의 변화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사 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총선 때 국민들이 심판과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봅 니다. 그래서 대북정책 이런 부분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대표께서 군부대 방문하셨을 때인가요, 북한괴멸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정 책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가진 현실에서는 좀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고 수 정보완론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압박정책을, 대북압박을 통한 핵 포기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 냐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종인: 지금 북한 핵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압박을 가해 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애들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혼자서는 처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비핵화에 노력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박찬수: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지 금 말씀하신 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옳다는 생각 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북한과의 대화채널은 열어야 김종인: 현재 상황에서는 별다른 수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면 276 관훈저널 여름호
으로 봤을 적에 그래도 남북관계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대화의 채널 은 어떻게든 열어서 대화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사 회: 북한문제 관련해서 지금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사실상 김정은 국방 위 제1위원장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는 지, 어떻게 행보를 보일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외부의 평가는 굉장히 불안 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대표님께 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풀려면 만나야 될 텐데 남북정상회담 같은 걸 박근혜 대통령이 해 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오바마든지 내년에 차기 대통령이 나와서 북 한과 미 북 간 정상회담 같은 것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김종인: 현재 북한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거라는 걸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거의 김일성 정권, 김정일 정권, 지금 김정은 정권을 비교하면 김일성 정권도 장기적으로 북한을 지배하다가 70년대의 7 4공동 성명서도 있고 했습니다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들어와서 남북한 간에 어느 정도 대화를 시작했다고 보는데 그때의 경우에는 김일성이란 사람은 자기 정권 자체는 굉장히 안정된 상황이었고, 김정일 정권도 역시 오랜 기 간 동안 정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것도 안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심 은 하고 있어서 남북관계를 상당히 유연하게 끌고 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정권이 굉장히 불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거 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앞으 로 시간이 감에 따라 남북한이 숙명적으로 아무 대화도 않고 그냥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공조체제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77
대한 압력은 공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열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홍: 이제 화제를 전환해서 종반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 대표께서 더민주에 입당하셔서 제1야당 대표가 된 지 이제 두 달쯤 된 것 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당 안팎에서 대표님을 부르는 별명으로 러시아 차르다, 독불장군이다, 그리고 절대계몽군주다, 이런 별칭으로 불리는데 요, 혹시 이런 별칭 마음에 드십니까? 러시아 차르 라는 별칭 붙은 이유 모르겠다 김종인: 글쎄요, 러시아 차르라는 것은 봉건체제가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사회가 하도 혼란에 빠지니까 일반국민들이 믿 을 곳이 황실밖에 없으니까, 황실을 믿다 보니까 그런 차르 같은 게 출현하 게 되는 형태인데, 저를 왜 그런 식으로 비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와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제 가 당 사정을 좀 안다고 해도 세부적인 걸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당에 오 랫동안 있던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거지, 내가 그냥 마음대로 일 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그렇게 부르면 부르는가 보다 하고 이렇 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성기홍: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김종인: 글쎄요, 뭐 그거야 할 수 없는 얘기죠. 성기홍: 추가질문한다면 오랫동안 야당을 출입했던 동료기자들의 말을 빌 리면 요즘 야당 취재하면서 독특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278 관훈저널 여름호
에는 야당 대표를 취재하면 야당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가 무슨 의결을 해서 결정을 내리 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취재하는 데. 다른 계파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심지어 당 대표가 수개월 만에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 는 전당대회라든지 무슨 민주적인 선출절차를 거쳐서 뽑힌 제1야당 대표 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를 통해서 영입된 지도자인데 과거와 달리 무슨 결정을 내리면 뒤에서 우물우물거리지 그렇게 드러난, 폭발적인 형태의 갈 등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별칭이 붙는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텐데요, 기존의 그런 방식이 야당의 정상입니까, 아니면 지금 대표님 스타 일의 리더십과 팔로십이 정상인가요, 아니면 둘 다 비정상입니까? 김종인: 뭐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니까 비대위라는 걸 만들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이 오죽했으면 외부사람을 불러다가 당을 수습해 달라고 그랬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별로 그렇게 말이 없다 는 얘기는 속으로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잘못할 것 같으면 그냥 완 전히 와해될 수 있는 이런 환경 직전에 제가 거길 갔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고 하니까 좀 불평이 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김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말들을 하 는데요, 상호 협력관계인지 아니면 권력을 넘겨주고 넘겨받은 사이로 매듭 된 관계인지. 국민의당에서는 CEO 바지사장, 오너, 뭐 이런 표현도 합니 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협력관계, 뭐 그런 관계는 아니고 일단 당을 좀 안정 시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당을 끌고 가는 것이지 누구한테 물어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79
사 회: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하시죠. 박찬수: 북한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현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성공단 폐쇄 불가피성 인정 김종인: 개성공단 폐쇄 관련해서는 지금 유엔안보리 제재가 현금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알고도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근에 와 서 비로소 개성공단에서 북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중앙당으로 가 서 핵개발에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안보리 의결에 우리 정부 가 그동안 위반했다는 것을 이제야 터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그럼 당신네들은 이런 거 해도 좋겠느냐 하는 이런 데 영향받아서 개성공 단을 폐쇄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박찬수: 그건 불가피성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인: 예. 박찬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이것도 최근 의 북한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 입장이 좀 바뀌는 부분인데요, 이 사드의 한 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사드 한반도 배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중국이 280 관훈저널 여름호
반대하고 러시아도 반대하고,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으니까 정부가 이건 굉장히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선택해 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 회: 자, 이제 시간관계상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40개 이상 의 질문을 소화했습니다.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질문을 많이 받아주신 분이 고맙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잘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답변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말 씀 해주시죠. 김종인: 제가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수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 기, 저런 얘기, 뭐 억측도 있고 이상한 얘기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계 정당사에도 없고 한국 정당사에서도 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 제가 끌고 가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내재돼 있는데 저는 오로지 생각하는 게 뭐냐, 국민에게 소위 선택할 수 있는 수권야당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 회: 예,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지막 순서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오늘 토론에 나와 주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님께 기 념패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순(관훈클럽 사무국장): 예, 기념패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281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9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6년 3월 16일 관훈클럽 총무 이강덕. 사 회: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82 관훈저널 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