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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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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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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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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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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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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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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2007/ 4 제7권 1호 통권25호 2 28의 www.228.or.kr 시론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기회 시론 2 28 2 28 2 28민주운동 제47주년 기념사 특집 대구 경북인의 의식 성향의 제 문제 특집 특별 자전거를 탑시다 특별 기고 기고 서원탐방 - 병암서원

2 28 특집 대구 경북인의 의식 성향의 제 문제 은 사귀기가 어렵고 폐쇄주의적이라는 인상을 타나 있다. 물론 권위와 권위주의는 구분하여야 대구 경북 지역을 내륙의 섬 이라는 비판에 한다. 정당한 권위는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맹목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다. 경상도 인들은 선조들의 문화와 전통을 잘 보 역 보다 권위주의 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 16) 존하고 선비정신을 간직하고 지조를 지킨다는 먼저 이 지역의 보수성향이 훌륭한 옛 것을 귀를 기울어야 한다. 대구 경북의 배타주의적 적 권위주의는 배척하여야 한다. 대구 경북 인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사실 대구 경북인들은 간직하고 지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경향은 설문조사 결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과 들은 상위자에게는 공손하게 대하고 하위자에게 이 지역의 의식 성향이 의리와 정절을 중시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나 정치 참여, 나아가 지역 발 연관시켜 볼 때 나이가 젊은 20대층, 대졸이상 는 군림하려고 하며, 국외자에 대해서는 배타적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의 고학력층, 전문 관리직과 사무직 종사자 더욱 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분석한 것처럼 이 지역민들의 의식 성향은 보수 야 할 것이다. 보수주의는 개인의 의지나 기호에 강한 성향을 보였다.17) 있다.19) 주의, 권위주의, 배타주의, 연고주의 등으로 나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문화나 전통이 이 같이 학력 면에서 고학력층이 더욱 배타적 18) 물론 대구 경북의 보수성이나 권위주의 의식 제시하는 집단 행위 규범에 따라 자신의 행태를 이라는 반응 은 의외의 결과이며 우려되는 현실 은 부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옛것을 이와 같은 대구경북인들의 의식 성향은 어디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군부 이다. 일반적으로 대구 사람들은 타 지역민들에 존중하고 훌륭한 전통의 계승 등은 인간관계의 에서 연유한 것인가? 대구 경북 지역의 강한 정권 이후 대구 경북인들의 정치의식은 수구 보 비하여 초면에 인사를 나눌 때도 성씨, 관향, 출 신의의 존중 등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권위주의 의식의 배경은 대가족제도의 가치관, 수화 되어 타 지역민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 생지, 출신학교 등을 따져 사회적 위계를 중시하 그러나 이러한 권위주의 의식은 변화나 개혁에 영남지방의 독특한 유학자들의 양반문화의 영향 다. 대구 경북의 정치의식 성향은 아직도 TK 는 경향이 강한데 그것은 혈연이나 지연, 학연 대하여 잘못된 인식이나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규명 정서 를 탈피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그것이다. 한 을 기초로 한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 지역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하기 어렵다. 여하튼 이러한 권위주의는 가부장 때 한국의 정치사에서 항거의 상징이요 진보 개 을 입증한다. 적인 가족제도와 자족적인 촌락 공동체의 생활 혁의 요람이라고 자부하던 이 지역이 보수 수구 결국 이 지역의 보수주의는 배타주의와 결합 출신이나 지역 연고 정당에 대한 지지행태로 드 을 기반으로 성립된 전통적인 향리적 정치 문화 의 동토에 이른 데는 박 정권 군사 정권을 이은 하여 이 지역을 타 지역으로 고립시키고, 독자적 러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광주 전남 의 소산임은 부정할 수 없다. 전 노 정권 30여년의 정권 상실과 기득권 상실 인 지역 문화의 창출 보다는 수구적인 보수적인 의 투표 성향에도 더욱 두드러져 양측 공히 지 이 지역민의 의식 성향이 지역 발전 뿐 아니라 에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금도 국회의 동토로 변질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역주의 투표 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그 동안 민주 사회의 발전에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영 원 선거나 지방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 의 이 지역의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향을 미치는 점은 없는가? 나아가 다원화된 산 지하는 선거 풍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투표 행태를 분석하면 이 지역 출신후보를 절대 타나 있다. 업사회와 시민사회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식 성향이 초래하는 문제 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또한 대구 경북의 배타주의적 성향은 이 지 적으로 지지한 경향이 뚜렷하고, 근년에는 연고 역 주민들이 역내의 동질적 집단내의 결속력은 주의에 기반한 한나라당이라는 특정 정당에 압 강하나 타지역이나 국외자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앞의 각종 조사 결과는 대구 경북인이 타지 도적인 지지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고 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 이 러한 태도는 타지역 사람들이 대구 지역 사람들 14 2007 2 28의 햇불 또한 지역 연고주의는 대구 경북인들의 지역 16) 최홍기, p.75. 17) 정철수, 1984, pp.144-145. 18) 김규원, 위의 논문, p.520. 19) 정치적 권위주의 의식은 치자의 지배욕과 피치자의 굴종으로 표출되어 리더십(leadership)은 독단적 지배와 독선주의로 시티즌 십(citizenship)은 무조건적인 복종과 묵종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15 2007 2 28의 햇불

2 28 특집 주의적 투표 성향은 대구 경북의 TK 정서로 문으로 장래를 위하여 살고 계신 대구 지역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매도되기도 하며 지역 할거주의 정치의 온상이 떠날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에 이주 의사 대구 경북 지역민들은 지역구에서 집권 열린우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 있다 는 응답이 39.9 %로 응답하여 대구에 리당에 한 석도 주지 않고 한나라당 공천 후보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의 보수적이고 결국 권위주의와 결합한 지역 연고주의는 사 대한 애착심이 점점 희박하고, 중앙 수도권에 대 모두 당선 시킨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 뿐 폐쇄적인 의식성향은 지역 발전뿐 아니라 이 나 회 통합, 국민 통합을 가로 막고 이 나라 정치를 한 지역민의 상대적 소외의식을 표출한 것이라 만 아니라 시장, 구청장, 시 도의 원, 구 군의 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개방성과 다양성으 부정적으로 활성화시키고, 한국 민주주의의 공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외의식은 지역 공동체 자 원 선거에서도 90% 이상 한나라 당 후보를 지지 로 개선되어야 한다. 대구 경북 지역의 단색적 고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대구 경북의 지 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물론 중앙 정치에 대 함으로 더욱 두르러 졌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인 정치 문화와 획일적인 정책결정구조는 반드 역민들이 전라도의 김대중 이라는 특정인과 특 한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발전에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중앙 정 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 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비난하면서도,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다. 치와의 연결 고리마저 단절시키고 말았다. 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 이 지역 역시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를 탈피하지 대구 경북인들의 정치적 불신은 국회의원의 그로 인해 지방 정부의 집행 기관과 지방의회 정치적 영향력과 효능감에 강한 불신에도 잘 나 는 단색화되어 견제와 균형의 기능도 제대로 수 타나 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어 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 지방 정부의 정책 느 정도 영향을 행사하는 가 에 대한 설문에 대 입안-결정-집행 구조는 획일화 되어 다양한 의 구 경북의 응답자 중 34.4%가 전혀 못 미치거 견 제시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일제에 항거하여 자 나 별로 못 미친다 고 응답하고 있다. 대구 경 생활전반에 대한 정책생산이 되지 못하여 지역 발적인 국채 보상 운동을 펼치고, 이승만 자유당 대구 경북지역의 보수성과 폐쇄성향은 소위 북의 이 같은 정치적 불신과 허무주의적 의식은 의 혁신역량을 저하시키고 지방 정치를 황폐화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2ㆍ28 학생의거를 일으키 정치 불신과 허무주의로 연결되고 그것이 지역 김영삼 정권에 이은 김대중 정권의 출범이후 TK 시킨다. 는 등 저항과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전통 소외의식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구 시민들은 해 소외론으로 표출되어 영호남 지역의 정치적 갈 가 갈수록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시민으로서의 등구조를 더욱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다. 못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같은 구조의 장기화는 보수적이며 폐쇄적 을 갖고 있다. 더구나 권위주의 군부 독재 정권 인 사회문화적 정서와 결합하여 정치적 다양성 하에서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등 민주화 운동 자부심을 잃어가는 경향을 표출하고 있다. 대구 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에 크게 기여하고 가장 희생자를 많이 낸 이 지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 는 설문에 그 시민단체까지 이단시 하여 시민단체는 조직력이 역이 보수적 성향의 정치 풍토로 바뀐 것은 일종 렇지 않다 는 반응이 84년 9.3%, 89년 13.8%, 약화되고 對시민 신뢰도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1) 93년에는 18.0%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대구 지역의 상주인구가 거의 늘지 않 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설 실정이다. 대구 경북의 특정 정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 이 지역은 5 16쿠데타 이후 수구 보수 세력의 진원지, 폐쇄적인 동토의 땅으로 전락해 버렸다 22) 행태는 대선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의 결과에도 20) 대구 경북의 정치성향에 관한 연구는 아래의 연구결과를 참고할 만하다. 노동일, 한국 정치발전과 지역정서 : TK정서의 실 체, 형성요인 및 해소방안 ; 엄재호 문장순, 대구 시민의 정치성향. 대구 경북정치학회, 대구 경북정치학회보, 제3집 (1995). 21) 김규원, 앞의 책, p. 499 22) 한편 대구 경북의 지역 소외의식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관심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6 2007 2 28의 햇불 17 2007 2 28의 햇불

2 28 특집 대구 경북인의 의식 성향의 제 문제 는 비판도 따른다. 이 지역의 보수 회귀적인 정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속에 무관하게 중도 개혁을 지향하는 합리적인 치풍토는 김 대중 국민의 정부에 이은 노무현 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개혁을 표방하는 개 인사나 단체라면 그 누구와도 협력과 연대를 모 혁 세력의 참신한 정책적인 비전과 역량이 필요 색하여 지속적인 개혁과 진보를 위해 범개혁 세 하며 개혁적인 정치 세력의 결속과 연대가 더욱 력의 대동 단결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23) 여정부의 실정에도 책임이 있지만 원천적으로 지역민들 사이에 형성된 기득권 상실에 따른 보 지난 번 지방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처럼 수 수구적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이 다. 지역의 정치 풍토는 이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 요구된다. 우리 대구 경북의 개혁적인 시민운동 단체와 당화될 수 없고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개선되 지식인들은 과거의 찬란했던 대구 경북의 저항 어야 한다. 12월 대선을 앞 둔 이 시점은 매우 과 개혁의 전통을 다시 회복하여야 한다. 대구 중요한 시기인데 벌써부터 이 지역에서 동원과 경북의 지역민들 중 상당수가 더 이상 개혁을 바 줄서기 등 구태를 탈피하지 못하는 퇴행적인 정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 사회 개혁 운동은 시 혁이나 시민교육만을 통하여 육성되는 것이 아 라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며 과거로의 회귀를 바 치 행태를 보이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 대적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시민의식 개 니고 지역 언론의 역할 등 시민사회의 환경조성 라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 지역의 양심적인 지 영을 보는 듯하여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 혁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 지역의 시 에 의하여 촉진될 수 있다. 정치적 동물인 인간 식인과 진보 세력들이 실망하는 것은 개혁에 대 집단의 분열과 마땅한 대안 세력을 찾기 어려운 민운동은 이지역의 폐쇄성과 배타주의를 혁파함 은 그 성장과정에서 정치생활에 관련된 가치체 한 참여 정부의 방향성 혼돈과 역량부족이며, 그 대선 국면에서 이 지역민들의 기대가 보수 수구 은 물론 개혁적인 정책과 비전을 통해 이 나라의 계나 신념체계를 내면화하는 언론의 교육 이나 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올바른 비전과 추진 진영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 민주 복지 평화체제 구축과 지역 발전에 기여 시민 계도적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 력을 겸비한 유능한 개혁 세력의 출현을 바라기 이다. 이번 대선구도에서도 여러 차례의 대선 결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시민운동 단체는 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시민 의식 함양은 정치사 때문이다. 과와 같이 지역민들의 절대 다수가 보수 성향의 각기 고유한 운동의 성격에 따라 정치, 경제, 사 회화의 중요한 기제인 언론의 역할에 기인하는 이를 위해서는 개혁 지향적인 지식인들과 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은 명약관화하지만 지지 회, 복지, 예술, 환경, 여성, 통일 등의 각 분야에 경우도 많음으로 지방 언론은 지역의 보수 성향 민 사회 운동이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이 행태의 스펙트럼을 넓혀 이 지역이 최소한 보수 걸쳐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하 형성에도 일절 부문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역의 개혁과 진보의 전통은 되살릴 수 있을 것 수구의 동토라는 비판은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그러므로 대구 경북의 언론은 이데올로기적 편 이다. 또한 지역의 진보적인 시민운동과 2 28 우리 지역민들은 우선 이 지역의 폐쇄적이고 한다. 이를 위해 개혁성향의 시민 단체는 시민들 견에서 탈피하여 공정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지 등 민주화 운동 계승 사업회가 개혁의 목소리를 수구적인 시민의식의 개혁을 통해 지역 선거 풍 이 바라는 정책적인 아젠다를 중심으로 정례적 역민들의 보수 수구적인 의식 편향성을 방지하 확산하기 위한 범시민적인 운동과 활동을 강화 토부터 개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인 개혁 포럼 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개혁 의지 는데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하여야 할 시점이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실질적이고 다양성 를 집약하여 운동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올바른 시민 의식 함양은 정부 주도의 제도 개 것이다. 23) 서민 대중과 진보적인 청년 지식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등장한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개혁의 방향타를 상실하여 양심적인 개혁 세력의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이 강하다. 18 2007 2 28의 햇불 나아가 지역 언론은 지역 여론의 중심 매체로 서 지역민들의 편향된 정치 성향이나 의식 성향 나아가 이 지역의 개혁적인 시민 단체는 이 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심층 보도 지역에서 진정성을 갖춘 유능한 개혁 집단이 다 하여 개선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 때 시 발붙이고 뿌리 내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다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무분별한 우익 편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지역이나 소 향적인 언사를 일삼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일체 19 2007 2 28의 햇불

2 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일지 본 회의 2007년도 정기총회가 1월 24일(수) 오전 11시, 그랜드호텔 5층 프라자홀에서 이사, 일반회원, 학생회원 등180여명이참석한가운데성황리에개최하였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는 2006년도 수입 지출 및 사업실적 승인 및 2007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본 회 정관 제1조 명칭을 사단법인 2 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를 사단법인 2 28민주 운동기념사업회로 변경하였고, 5대 김정길 공동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6대 공동의장에 류진춘 부의장(경북대 교수)을만장일치로선출하였다. 이 날 선출된 류진춘 신임의장(61세)은 취임사에서 2 28세대의 후배로 처음 본 회의 의장을 맡아 2 28민주 운동기념사업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말하면서, 2 28민주운동의 참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구경북 시 도민과함께하는2 28, 2 28대구학생의거47주년, 87년 6월 민주항쟁20주년을맞이하면서점차 퇴색되어가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청소년과 함께하는 2 28로 세대간 화합하는 역할을 하면서 민주주의 발전 의디딤돌로만들어나가겠다고밝혔다. 38 2007 2 28의 햇불 2 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일지 이사회(1/30) 고문단회의(2/1) 류진춘의장 경북고 방문(2/8) 임원회의(2/13 시랑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국주 상임이사 방문(2/27 아서원) 횃불 편집위원회(3/12) 39 2007 2 28의 햇불

2 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일지 2 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일지 2 28민주운동 제47주년 기념식후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2 28기념탑이 맨 처음 세워졌던 명덕네 거리를 지나 2 28기념중앙공원까지 11.4 에 이르는 거리에서 2 28민주운동 정신계승 자전거대행진이 이어 졌다. 참석한 50여명의 초중고생 및 대구시민은 자전거마다 2 28민주운동 정신을 계승하자 란 구호가 적힌 노란 깃발을 달고 시민에게 2 28민주운동의 정신을 일깨우는 한편, 본 행사를 함께 주관한 맑고푸른 대구21추진협의 회, 자전거타기운동연합 대구본부 회원들은 자가용 대체교통수단과 건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많 은관심을불러일으키며, 2 28기념중앙공원에전시된2 28민주운동역사사진전을관람하였다. 2 28민주운동 제47주년을 맞이하여 2월 28일(수) 오전 11시, 두류공원 2 28기념탑에서 최용호, 김정길 전 의 장, 이대우 이사 등 2 28주역들과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최문찬, 김충환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 최용수 대구지방보훈청장과 3 15의거, 4 19혁명 단체 인사, 문국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등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대구경북 시도민, 경북고, 대구고, 경대사대부고 학생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식을개최하였다. 이 날 기념식에선 제5대 공동의장으로 2년 동안 많은 일을 한 김정길 전 의장에 대한 공로패 증정과 정화여고 이영주학생의 2 28의 노래 시낭독, 류진춘 공동의장의 기념사,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박 유철 국가보훈처장(최용수 대구지방보훈청장 대독), 장경훈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최문찬 부의장 대독)의 축사로 참석자들은 47년 전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선봉이 된 2 28 민주운동의 참뜻을 기리며 살아있는 대구경북의 시대 정신으로만드는다짐을하였다. 40 2007 2 28의 햇불 41 2007 2 28의 햇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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