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5.10)

5월 1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6. 5. 11. 자료문의 2100-6405, 정책홍보담당관실 2100-6035 자료문의 : 정책총괄과 과 장 : 김영철 담당서기관 : 강대양 평가지원과 과 장 : 공병영 담당사무관 : 박대림 기획총괄담당관실 담당관 : 배성근 담당사무관: 문상연 과학실업교육정책과 과 장: 김종관 담당연구관: 송달용 대학정책과 과 장 : 박춘란 담당사무관 : 박복규 2006년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사항 22개 부처 공동으로 211개 세부과제에 총 7조 2000여억원의 투자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06년도 시행계획 확정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효과 도모 -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4조 4,878억원으로 전체 대학재정규모의 22.7%에 해당, 이 중 사업비는 1조 8870억원( 05년 기준) -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학특성화지원전문위원회 를 통해 사전 협의 -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6개 지역혁신관련 사업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 성과평가 양극화 해소 교육인적자원분야 핵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 관합동 교육격차해소위원회(위원장 : 교육부총리) 와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 - 한국교육개발원을 교육안전망지원센터 로 지정, 관련 정책 개발 등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 교육격차지수 를 개발하여 사업선정 및 평가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법제화하여 추진동력 확보 농업교육체계 개편과 관련 농고 1~2개를 농림부가 직접 수탁운영에 적극 나서기로 - 농림부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자율적 학교운영 보장(교장 임명, 교육과정 운영 등) - 1 -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5월 10일(수) 10시, 인적자원정책 관련 22개 부처 장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 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제1차 년도 실행계획(action plan)인 2006년도 시행계획 을 비롯하여,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분석,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분야 핵심과제와 추진전략 등 7개의 인적자원 정책분야 현안에 대한 관련 부처 장 차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주요 안건을 보면, 산업자원부에서 산학 협력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을, 농림부에서는 농업교육체 계 개편방안 을, 국방부에서는 軍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상 황 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가 또는 공적단체의 대학설 립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을 각각 보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으로는, - 농림부가 제출한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 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농고 중 1~2개교를 농림부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요청 하였으며, 이에 대해 농림부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 교육부와 실무협의 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 또한 교육부에서 추진할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R&D 사업 조사 분석 평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HRD와 R&D 사업간의 연계 및 사전협의 채널을 가동키로 하는 등 상호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 2 -

- 방과후 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차원을 넘어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산학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산학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교수채용시에도 현장경험을 우대하고, 산학협력 실적도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기업이 산학협력에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 인력수급전망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부와 노동부가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차기 인적자원 개발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인적 자원 을 통해서만 2만불, 3만불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들 간의 상호 연계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였다. - 특히 김 부총리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도 적극 산학협력에 나서야 하겠지만, 기업도 대학에 대해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3 -

<참고자료1> 농고 중 1-2개교를 농림부에 위탁운영 방안 위탁시 해당 학교에 대한 운영상 특례 부여 - CEO학교장, 교감 추천권 부여 - 산학 겸임교사 임용비율 확대 : 1/3 1/2 -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사용의 자율권 부여 - 학생 선발 자율권부여(전국 단위 선발 등) 수탁기관이 부담할 사항 - 농업경영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비용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개발 비용, 시설 기자재 확충비, 교원 학생 연수 비용 등) 기본 학교 운영비(교원인건비, 실험실습비 등)는 교육청 부담 - 4 -

<참고자료2> 상정안건별 주요 내용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06년도 시행계획 확정 정부는 올해 시행계획은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등 4대 정책영역, 지식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20개 정책분야, 고부가 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 등을 포함한 211개 세부과제(Action Plan)에 추진에 총 7조 2,443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2006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 또한, 제2차 기본계획의 미흡한 부분도 일부 보완하여 건전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건강실천사업, 새로운 교육소외계층 인 국제결혼가정 자녀교육 지원, 중도탈락학생 감소를 위한 지역 사회 지원체계 강화 등 19개 과제가 추가되었다. - 특히 올해는 사회통합 및 교육복지 향상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 를 확대하여 양극화 해소에 진력하게 된다.(총 예산의 56%) 2006년도 시행계획 중 역점 사업은 참여정부의 올해 주요정책 추진방향과 궤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게 된다. - 지역간, 소득계층간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적인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근로빈곤층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중도탈락자 장애인 도서벽지 등 교육취약계층 대책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 5 -

- 또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유휴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아 보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 고령 인적자원 및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입 촉진기제를 마련하게 된다. - 이 밖에도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 학 연 관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체계적 지속적인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노동 산업시장의 신호가 교육에 반영될 수 있는 메카니즘이 구축된다. 금년도 시행계획 추진을 통해 군 e-러닝 포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의 길이 열리게 되며, 각 부처의 인적 자원개발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HRD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자료문의 : 2100-6405 정책총괄과장: 김영철, 담당: 강정자 사무관(교육인적자원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분석결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김진표 부총리)는 각 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 하기 위해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번 조사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 13개 부 처 청을 대상으로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전체 규모 및 배 분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액은 2005년 기준으로 4조 4,87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 전체 재정규모인 20조 885억원의 22.7%에 해당한다. - 6 -

- 이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일본 41.5%, 미국 45.1%, 영국 72%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3조 2,958억원으로 73.4%, 과학기술부가 5,186억원으로 11.6%, 산업자원부가 2,280억원으로 5.1%를 지원하였으며, - 성격별로는 공모 선정 절차를 거치는 사업단위지원 1조 8,866억원, 장학금 지원 등 학생단위지원이 1,507억원, 국 공립대학 인건비 및 시설비 지원 등 기관단위지원이 2조 4,504억원으로 조사되었다. 각 부처의 사업단위지원을 사업목적, 지원내역 등에 따라 인력양성과 연구개발로 분류할 경우, 인력양성사업 지원액이 7,100억원으로 37.6%, 연구개발사업 지원액이 8,589억원으로 45.5%, 공통영역이 3,179억원으로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인력양성사업 중 대학 교육력 강화를 위한 사업은 1,800억원으로 전체 평가 지원사업 중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위지원액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면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비율은 57.3%로 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 지방대학의 학교 수 비율 65% 및 학생 수 비율 62.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사업성격 및 지원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 지역혁신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간 연계가 가능할 것에 주목하여, 이 부분에 대해 현장 위주의 조사 분석을 통해 사업간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7 -

추가분석 대상 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지역혁신 센터(이상 산자부), NURI, BK21 중 지역대학육성 사업(이상 교육부) 한편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지원 사업 추진시 대학특성화지원전문위원회 에서 사전협의하기로 하였으며, - 매년 각 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 기초적인 정보 제공 및 성과 분석을 실시하기로 하고, - 금년에는 우선 산학협력 측면에서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대학특성화지원전문위원회 (2006. 3 구성)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중기청, 균형 위 등 9개 부처 청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2~3급 공무원과 민간전 문가 8명 참여 자료문의 : 2100-6435 평가지원과장: 공병영, 담당: 박대림 사무관(교육인적자원부) 양극화 해소와 가난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ㆍ체계적 교육안전망(Edu-Safety Net) 추진체제 구축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최대 국정과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 할 교육인적자원 부문 핵심과제와 추진전략을 5월 10일 개최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심의ㆍ확정하고, - 낙후지역ㆍ저소득층ㆍ소외계층 등에 대한 교육안전망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구성 ㆍ운영하기로 하였다. - 8 -

교육격차해소위원회는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민ㆍ관합동 범정부 협의체로 설치할 예정이며, - 실무적인 협의ㆍ조정, 공동 정책기획 등을 위해 정부부처 담당 국장,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총괄 기구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방과후 학교 등 교육안전망의 구 심(Hub) 역할을 담당할 인프라를 지속 확대ㆍ연계ㆍ관리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 한국교육개발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 컨설팅,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교육안전망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격차해소위원회와 교육안전망지원센터 등 통합적ㆍ체계적 교육 안전망 추진체제를 통해 각 부처 및 지자체간 교육격차 해소 관련 사업 연계ㆍ조정과 내실있는 사업관리가 가능해 짐으로써 - 교육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가난의 대물림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문의 : 2100-6180 기획총괄담당관: 배성근, 담당: 문상연 사무관(교육인적자원부) 정부 부처의 대학 설립 운영 절차 강화 국가 또는 공적단체에서 공적재원을 사용하여 대학을 설립(개편 포함, 이하 같음)하려고 할 때, 대학설립 구상 단계부터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는 등 각 부처의 대학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 시스템이 마련된다. - 9 -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부처가 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양성분야의 인력수급 전망, 기존 교육기관의 활용 가능성 등 국가 설립의 불가 피성을 체계적 심층적으로 심사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게 될 국가 또는 공적단체의 대학설립 심사위원회 는 국가 또는 공적단체에서 공적재원을 사용하여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설립 후에는 주기적으로 운영평가 결과를 심사하게 된다. 설립 후 4년이 경과한 시점과 이후 매 2년마다 운영평가 결과 심의 - 위원회는(위원장 :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당연직 위원(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1급), 인력양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민간의 전문가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 또는 공적단체의 대학설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은 지난 3월 3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논의된 국가(공적재원)에 의한 대학설립 시스템 개선방안 의 한 부분이다. 동 개선방안에 의하면, -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특정분야 핵심인력 양성 수요에 탄력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도 대학 등을 설립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도 개별 법률 제정이 아닌 대통령령을 통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 앞으로 국가 또는 공적단체에서 공적재원을 사용하여 대학을 설립 할 때는 엄격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 10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절차 등 구체적 운영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추후 국가 또는 공적단체의 대학설립심의위원회 규정(총리훈령) 제정과 아울러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립의 각종학교에 대해서만 설립 운영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 자료문의 : 2100-6492 대학정책과장 : 박춘란, 담당 : 박복규 사무관(교육인적자원부) - 11 -

교육인적자원부 등 22개 부처청 2006. 5. 10.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제1호 안건 (심의안건)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Creative Korea, 인재강국 코리아 06~ 10) 2006년도 시행계획(안) 제출위원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진 표 담 당 국 과장 인적자원정책국장 정책총괄과장 김 경 회 김 영 철 본 안건은 06.03.03. 확정된 06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2개 부처 청이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작성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 계획 06년도 시행계획(안) 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재 정 경 제 부 과 학 기 술 부 국 방 부 행 정 자 치 부 문 화 관 광 부 농 림 부 산 업 자 원 부 정 보 통 신 부 보 건 복 지 부 환 경 부 노 동 부 여 성 가 족 부 해 양 수 산 부 중앙인사위원회 기 획 예 산 처 청소년위원회 통 계 청 문 화 재 청 농 촌 진 흥 청 중 소 기 업 청 특 허 청

차 례 Ⅰ. 2006년도 정책 현황 및 방향 1 1. 2006년도 정책 현황 및 여건 분석 1 2. 참여정부 2006년도 주요정책 추진방향 7 Ⅱ.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개요 9 1. 제2차 NHRD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9 2. 제2차 NHRD 기본계획의 정책영역 및 과제 10 Ⅲ. 2006년도 시행계획 역점 추진사업 11 1. 국제 경쟁력있는 핵심인재 양성 11 2. 전 국민의 평생학습능력 향상 16 3. 사회통합 및 교육 문화 복지 증진 21 4.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26 Ⅳ. 시행계획 재정투자 및 평가 29 1. 영역별 부처별 재정투자 내역 29 2. HRD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방향 31 붙임 1. 정책과제별 추진부처 35 2. 재정투자 상세 내역 47 별첨 자료 2006년도 시행계획 211개 세부추진 정책과제

2006년도 시행계획 개요 추진경위 본 시행계획은 06.03.03.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확정된 06년도 시행 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2개 부처 청이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임 본 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도 수립 되는 연동계획의 일환으로, -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등 4대 정책영역,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 등20개 정책분야별 211개 세부 실천계획 (action plan)으로 구성 - 이 중 보건 분야,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중도탈락학생 대책 등 제2차 기본계획의 미흡한 부분도 일부 보완함 부처별 과제 수 : 교육부(73), 산자부(28), 복지부 노동부(15), 정통부(12) 등 특히 올해는 사회통합 및 교육복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확대 하여 양극화 해소에 진력(총 예산의 56%) 06년도 소요재원 : 7조 2,443억원(국고 75%, 지방비 22.5%, 민간 2.5%) 06년도 추진 주요방향 및 과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확립으로 건전한 인적자원 양성 관리 - 보건소-학교-지자체가 연계한 지역사회 보건관리 체제를 구축, 금연 /영양 비만/운동/절주/스트레스 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통해 평생건강관리의 기틀 마련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유휴인력의 활용도 제고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중고령 실업자 등 취약계층 취업능력 강화, 중소기업에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 - 선진국형 여성 경제활동 패턴 정착을 위해 직업능력 및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 추진

2006년도 시행계획 개요 지역간, 소득계층간, 산업간 인적자원 격차 해소 -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우수고등학교를 육성 운영, 지역혁신 산업인력 양성을 통해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 - 방과후 학교,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 확대 - 생산현장 중간 기초기술인력 육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통해 경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탈락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 지원 - 급속한 개방화 추세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 새터민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 중도탈락학생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 학 연 관 협력 강화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 등을 통해 인적자원 수요자와 공급자간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채널을 확립하고, 인력수급전망 정보 제공으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유도 HRD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방향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평가관리 시스템을 구축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정부 대학재정 지원사업 등 인적자원개발 유관 사업의 투자분석을 계승, 보다 심도 있는 조사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발전 올해 시행계획 세부과제 추진실적 평가는 - 1개 부처가 독자 수행하는 과제는 개별 부처 자체평가 실시 후 평가단에서 자체평가보고서 review 실시 - 2개 이상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추진실적 평가단에서 평가

Ⅰ. 2006년도 정책 현황 및 방향 1 2006년도 정책 현황 및 여건 분석 경제 사회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심화 기술 혁신 등 산업구조 성숙, 세계화, 저성장 기조로 인해 수출-내수 산업, 대-중소 기업, 중-경공업간 경제 양극화 심화 증가율 부문별 비교 : 수출 9.6% vs 내수 2.6%, 중공업 8.7% vs 경공업 2.9%, 대기업 10.7% vs 중소기업 0.6% (통계청, 05) 경기 호황 부문과 불황 부문간 종사자 소득 양극화로 중산층 비중이 감소 되고 빈곤층 비중이 증가되는 중산층 붕괴 유발 05년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5.43배로 통계조사가 시작된 82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소득 격차를 나타냄 근로자 집단간 생산 부문간 격차 확대로 생산성-고용-복지간 선순환 구조의 약화 초래 - 종사자 지위와 사업체 규모별로 상이한 임금근로자 집단간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 - 사업체 규모별 생산성 격차도 여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큼 < 표 Ⅰ-1 > 주요 계층별 부문별 임금격차의 추이 (단위 : 만원, %)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전체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상용직 대비 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비율(%) 2000 114.3 152.7 78.3 51.3 2002 132.5 176.9 90.1 51.0 2004 154.2 203.6 98.9 48.6 규모별 임금근로자 300인 이상 300인 미만 대기업 대비 전체 중소기업 임금비율(%) 2000 114.3 165.1 107.1 64.9 2002 132.5 200.7 123.6 61.6 2004 154.2 238.0 142.3 59.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06.3> - 1 -

연령구조의 재편으로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선진국은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 하는데 보통 40~115년 소요,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이행될 전망 생산가능인구 감소에서 총인구 감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EU 15개국 평균 12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단 4년에 불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세 전환 : 한국 - '16년, 총인구 감소세 전환 : EU 15개국 평균 - 23년, 한국 - 20년(삼성경제연구소, 05)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중장기 경제성장의 둔화 초래 - 생산가능인구의 연령대별 구조는 10년경 종형을 거쳐, 20년경에는 노인 인구수가 유소년인구수를 초과하여 역사다리꼴 형태로 변화할 전망 < 그림 Ⅰ-1 > 연령 계층별 인구구조 추이 46% 48% 50% 36% 32% 25% 18% 19% 37% 30% 18% 1995년 2000년 2010년 2020년 15세-29세 30-54세 55세이상 < 자료 : 통계청( 05)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진행되는 최근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조기퇴출은 성장잠재력 약화 및 사회 전체의 부양부담 증가 초래 < 표 Ⅰ-2 > 중장년층 경제활동 참가율(ILO, 03) (단위 : %) 연령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40~44세 79.5 89 88 84.3 84 45~49세 77.3 88 87 84 85 50~54세 72.6 83 82 80 82-2 -

급속한 개방화 추세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급속한 증가(법무부, 06.4) 95년 27만명 05년 74만명 06년 3월 80만명 06년말 100만명 예상 외국인 노동자 자녀 중 8천여명의 학령기 청소년이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외국인 자녀 중 취학연령대(7세~18세) : 17,287명 추정, 이 중 외국인학교 재학생 7,800명을 제외한 국내학교 재학생은 1,574명( 05.5)에 불과 결혼 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여성과 한국남성 결혼 비율 급증 여성결혼 이민자(법무부, 05.12) : 총 66,659명(남성은 8,352명) < 그림 Ⅰ-2 > 국제결혼 비중을 통해 본 결혼 이민자 증가 추이(통계청)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언어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 으로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편견과 차별로 학교적응에 장애 펄벅재단 조사( 01) 결과 혼혈인 중 9.4%가 초등학교 중퇴, 17.5%가 중학교 중퇴인 것으로 나타남(일반인은 1.1% 수준) 건강한 인적자원 양성 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기대수명, 영유아사망률 등 건강수준 대표 지표는 OECD 평균에 근접하나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는 국민의료비를 급증시킬 우려 출생시 기대수명(OECD, '05) : 한국 76.9, 일본 81.8, OECD 평균 77.7-3 -

GDP 대비 국민의료비 추계(복지부, 06) : 5.6%( 01) 8.1%( 10) 11.4%( 20) 전체적으로 학업중단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학업중단의 주 원인이 경제적 빈곤에서 비행,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 -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학업중단률을 보이고 있음 04년 기준 중도탈락율(제적 중퇴 휴학자수 / 재적학생수 100) : 중학교 0.7, 일반계 고등학교 0.9 실업계 고등학교 3.3(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연보) 잠재적 위기청소년과 가정 학교 등 보호망을 이탈한 위기 청소년은 급증하고 있으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인 물적 자원간 유기적 연계협력 부족 급속한 저출산 기조에 대응한 유휴인력 활용 저조 출산율 급감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04년 기준 출산율 : 한국 1.16명, 세계 평균 2.69명, OECD 평균 1.56명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대되었으나 규모와 질에 비해 활용도는 저조하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0개국 중 26위 -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과 고용주,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으며,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낮음 < 그림 Ⅰ-3 > 각 국의 종사상 지위별 여성취업률(ILO, '04) 한국 18.6 66.6 14.8 일본 6.5 84.2 8.9 독일 7 91.1 0 영국 7.4 92.2 0.5 오스트리아 8.7 89.7 0 미국 6 93.9 0.1 0% 20% 40% 60% 80% 100% 고용주,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 4 -

학력차별 및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대학 진학률 지속 증가 - 청년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장기화되어 유휴인력 과다 양산 10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38%에 이르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의 장으로 이끌어내 생산가능인구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성장률과 취업자 규모 차이(삼성경제연구소, 05.6) : 15년 성장률 4.3% 달성에 취업자 274만 명 필요, 성장률 6.3% 달성에는 취업자 157만명 추가 필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필요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의 둔화 속에 생산성 향상도 미흡하여 잠재 성장율 수준이 저하되는 모습 - 현 잠재성장율 수준을 유지시 국가경쟁력이 경쟁국에 뒤쳐질 우려 < 그림 Ⅰ-4 > 장기 성장 추이(재경부, '06) 성장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핵심인재(Top-Notch) 양성 관리 유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함 한국은 세계 선진 30개국 중 우수인력 유출(Brain Drain) 순위가 8위(IMD, '04) 선진 각국은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자국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에 진력 핀란드 2015 : 인력 부족 등 성장 애로에 봉착하여 교육 훈련을 통한 핵심인력 양성에 주력한 결과 WEF 세계경쟁력 순위 1위( 03~ 05) 기록 - 5 -

교육-노동-산업 시장간 연계 및 원활한 이행기제 미흡 공급자 위주의 인적자원개발로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적자원과 산업계의 인력 수요의 불일치 -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은 미흡 < 표 Ⅰ-3 >우리나라 대학경쟁력의 국제비교 (IMD, 60개국 중 순위) 고등 교육 분 야 2005 2004 비고( 05년 현재) 대학교육 사회부합도 52 59 고급기술인력 45 52 산학간 지식이전 정도 21 42 세계 100위대학수(개) 1 - 핀란드 1, 미국 4, 싱가포르 7, 호주 9, 인도 14, 홍콩 21 인도1, 핀란드 2, 싱가포르 9, 미국 16, 프랑스18, 일본 29 핀란드 1, 미국 3, 싱가포르 8, 대만 10, 호주 14, 홍콩 17 The Times( 05) 일본 3개, 중국 4개, 영국 13개 취약한 산학연간 협력 체계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질의 인력 공급 미흡 - 학교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에 대해 기업의 만족도는 낮으며, 신규 근로자 재교육에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 : 1인당 6,218만원, 평균 20.3개월(경총, 05) - 박사급 연구인력의 대학-기업체간 이동, 특히 대학에서 기업체로의 이동 취약 국내 박사급 연구원의 72.1%(37,928명)가 대학에 소속, 학사 연구원의 96.8% (67,671명)가 기업체에 소속(2004년, 과기부 과학기술연감) 국내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대비 기술 이전 사업화 실적 미흡 < 표 Ⅰ-4 >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 실적(03.2, 한국기술거래소) 구 분 보유기술 기술이전 실적 기술이전율 대 학 5,496개 258건(79억원) 4.7% 공공연구소 17,384개 3,003건(1,710억원) 17.3% 계 22,880개 3,261건(1,789억원) 14.3% - 6 -

2 참여정부 2006년도 주요정책 추진방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 및 동반성장 기반 구축 지역간, 소득계층간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적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의료 주거 보육 교육 자활 고용 등을 연계한 입체적 지원 중도탈락자, 장애인, 도서벽지 등 교육취약계층 대책 강화 산업 기업간 인적자원 기술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 확립 새터민,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가정 등 다문화가정 지원시스템 마련 근로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종합적 빈곤탈출전략 수립 - 차상위계층,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등 추진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유휴인력 활용도 제고 선진국형 여성 경제활동 참가 패턴 정착을 위한 여성 직업능력 지원 및 고용촉진 대책 수립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유아 보육 지원체계 구축 중 고령 인적자원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입 촉진 기제 마련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조기 진입을 위해 산학간 정보교류 활성화 생애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지원 도모 기술혁신과 인적자원을 양대 축으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추구 창조적 인재 강국(Creative Korea) 건설 - 이공계 대학교육 혁신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 - 첨단기술혁신을 선도할 핵심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 - 7 -

고용과 성장이 함께 하는 공진화(co-evolution) 사회시스템 정립 - 부가가치가 높은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 미래전략분야 글로벌 핵심인력 양성 - 다학제 융합기술분야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지역혁신에 기반한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전략 수립 - 수도권 일극중심의 국토구조를 지역특성화를 통해 다핵분산형으로 개편 지방대학을 지역전략산업, 문화산업 등 발전에 필요한 지역인재양성의 중심축으로 육성 지자체 학습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통해 총체적 평생학습사회 구축 시장반응형 인력양성을 위한 산 학 연 관 협력체제 구축 생애별 직업진로설계로 School-to-Work의 순조로운 이행을 지원 노동 산업시장의 신호기제가 올바로 작동할 수 있는 총체적 시스템 구축 - 산업계의 수요가 교육에 반영될 수 있는 메카니즘 마련 체계적 지속적인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인적자원 수요 공급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통로 마련 개방화 세계화에 전향적 대응전략 수립 국제무역질서에 전략적 참여 및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추진을 통해 세계 경제와 상생발전의 협력관계 구축 BRICs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의 거점 구축, 인적 물적자원 교류 활성화 한국형 대외원조(ODA) 모델 정립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 8 -

Ⅱ.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 제2차 NHRD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 추진전략 : 인적자원과 기술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혁신기반형 성장전략 추구 - 9 -

2 제2차 NHRD 기본계획( 06~ 10) 정책영역 및 과제 정책 영역 정책 과제 Ⅰ.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 양성 1.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 2. 지식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 3.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4.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 5. 수월성 교육의 확대 Ⅱ. 전 국민의 평생 학습 능력 향상 1. 인적자원개발 최적화를 위한 교육체제 개편 2. 국민의 기본 핵심능력 함양 3. 직업교육 훈련 평생학습 체제의 혁신 4. 지역 인적자원개발 촉진 5. 군 공직분야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Ⅲ. 사회통합 및 교육 문화 복지 증진 1. 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2. 청소년층 및 중고령층 인적자원개발 촉진 3. 고용지원 서비스 및 고용 관행 혁신 4. 사회적 신뢰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 문화 복지 증진 Ⅳ.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1.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 2. 인적자원 기술혁신 정보의 생성 제공 3. 지식과 권리의 보호체계 확립 4. 인적자원의 평가 인증체제 구축 5.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 조정 기반 조성 - 10 -

Ⅲ. 2006년도 시행계획 역점 추진사업 1 국제 경쟁력있는 핵심인재 양성 ❶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 산학연 클러스터에 HRD-R&D 투자 확대 방안 마련 - 교육 고용 산업을 연계한 종합적인 인적자원개발 계획 수립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과 연계 생산현장 중간 기초기술인력 육성 및 역량 증대(교육 산자 노동) -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 4,600명 양성( 10년 7,100명) - 성장동력특성화대학(한국폴리텍대학 8개, 전문대학 12개)에서 관련 학과 개편, 산업체 현장실습 등 추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내에 교육훈련혁신센터 운영 05.8~ 08.7 3년 사업 : 연간 220억, 총 660억 투자( 05년은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산업 인력특별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1,300명 융 복합 기술 인력 양성(교육 산자 정통 3개 부처 공동, 70억원 투자)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현장에서의 인력의 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디스 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분야의 시급한 엔지니어 양성 사업관리 : 한국산업기술재단(디스플레이 반도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동통신)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추진을 통해 세계 수준의 핵심고급인력 연간 2만 1천명(인문사회 2,500명 포함) 육성( 06년~ 12년, 연간 2,900억원 지원) - 기업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학협력 지표 강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 사업 추진 - 11 -

미래 전략 분야의 다학제 융합교육 실시 - 고분자학, 로봇공학 등 11개 분야 학제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 UST 신생융합기술분야 전공 설치 운영으로 석 박사 300명 양성 - 디지털 컨버전스 가속화에 따른 IT핵심 융합 고급인력 양성(348억, 정통) 권역별 Sea Grant 대학 운영을 통한 핵심 해양인력 양성(23억원, 해수) ❷ 지식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 범부처 협력을 통해 KAIST와 연계한 전문대학원 운영 - 자동차기술대학원(과기부, 15억) 운영 : 기업이 요구하는 자동차 핵심 기술 경영지식을 갖춘 이공계 글로벌 리더 양성( 06년 37명 10년 237명) - 문화산업기술(CT)대학원(문화부, 58억) 운영 : 기획, 제작, 배급 등 통합적 핵심역량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 06년 39명 10년 289명) - 금융전문대학원(재경부, 41억) 운영 : 정규학위 과정인 금융MBA과정 과 금융회사 중견직원 보수과정인 금융전문가과정 구성( 06년 63명 10년 463명) 재경부-KAIST간 MOU 체결(1.18), 대학원 개원식(2.28) -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정통부, 13억) 운영 : 학위과정인 정보미디어 경영MBA 운영을 통해 IT융합기술 경영인력 양성( 06년 50명 09년 350명) 디지털방송 전문인력 양성 - 09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 10년 디지털방송 전면실시에 맞추어 디지털 방송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실현할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방송 기술인력 600명, 디지털케이블방송 기술인력 320명 양성 - 전문가 실무교육과 해외 케이블 표준화 동향에 맞춘 융합형 교육 실시 경영전문대학원 체제 육성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우수경영전문인력 양성 - 상반기 중 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완료, 하반기 제2차 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추진 1차 경영(물류)MBA : 신청한 16개 대학 중 경영 6개, 물류 1개 예비인가 확정 - 12 -

❸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대학특성화 현장 착근을 위한 대학구조개혁 추진(1299억, 교육) - 인력수급전망 정보제공으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유도 - 수도권 소재 74개 대학이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강점 분야에 전력 - 특성화 컨설팅팀 운영 및 권역별 역량지표 제시, 특성화지표 개발 - 대학특성화 전문위원회 통해 특성화와 연계한 정부자원의 조정 협력 05년 대학재정지원(2조3천억원) : 교육 57%, 과기 19%, 산자 10%, 정통 3.5% 대학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기술지주회사 도입 - 대학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전담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설립자가 되는 주식회사 형태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근거조항 마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속제 및 증여세법 개정 (주식보유 5% 한도 제한 폐지) 검토 - 지주회사 운영모델 개발을 통해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유도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 추진(교육 산자 국가균형발전위) -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권역별로 선정, 향후 5년간 연 5억원 지원(대학 특허 출원건수 : 05년 2,060건 06년 2,204건)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교육 산자 04~ 08까지 매년 440억 공동 투자) - 지역 거점의 산학협력단이 지역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기업체 기술이전 70건( 05년 66건), 기술지도 3,670건( 05년 3,652건) 목표 기업의 수요 및 니즈를 분석, 수요자중심 이공계 대학교육 추진 - 교육과정 개편, 현장실습 강화, IT 인력양성 SCM 모델 확산(산자 정통) 해외인턴십 지원을 통해 전문대학생 국제감각 및 실무능력 제고 - 글로벌 시대의 산업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중견 산업인력 양성( 06년 280명 10년 1,000명) - 13 -

❹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 Study Korea 사업을 통해 해외유학생 26,000명 유치 - 한류열풍의 생산적 활용과 유학가고 싶은 나라로의 이미지 구축 -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잠재역량 보유국가 우수인재의 적극적 유치 - 골드카드제와 연계하여 유학생 취업 지원(교육 산자) - 기업, 대학관계자, 관련 부처 등 산 관 학 공동 유학생 유치 자문 위원회 구성 운영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개교 운영(시 14개, 도 36개) - 우수 영어교사 확보 관리를 위해 임용기준 강화 및 능력개발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중학교) 750명 배치, 영어교과 직무연수 5,100명 이수 목표 경제특구 및 국제자유도시에서 초등영어 몰입교육 시범실시 - 정책연구( 06) 모형 및 교재개발( 07) 연구학교 운영( 08~09) 연구학교 운영 결과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에서의 단계적 확대 여부 검토( 10) 국내 교육의 해외진출 본격화 - APEC 회원국간 지식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교육 프로젝트 추진 ALCoB 2,000명 참여, APEC ICT 모델스쿨 15개국 91개교 참여 목표 - e-러닝 세계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한국 e-러닝의 우수성을 국제 사회에 각인시키고 선진 수준의 국내 e-러닝 역량 제고 개도국 중고 PC 지원 및 연수 지원, e-러닝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추진 해외 전문가 활용 청정생산인력 166명 양성(8억, 산자) - 생태산업단지 구축전문가 재제조(remanufacturing) 전문가 양성 교육 및 UNIDO와 공동시범사업으로 ECOPROFIT 국내전문가 양성 IT분야 해외 고급두뇌 유치 및 한국 IT기업 우호세력 확보(84억, 정통) - 외국인학생 국내교육 300명, 전략국가 공무원 및 전문가 석 박사과정 55명 - 14 -

친한 지한파 인적자원의 전략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 국외 인적자원 DB 시스템 구축 및 재외동포 교육 강화(313억, 교육) 06년 국제교육진흥원 인적자원 관리업무 전산화 07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인적자원까지 전산화 확대 10년 NHRD-Net과 연계(타 부처 및 기관 DB와 통합 활용 시스템 마련) - 국내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수요 충족 및 한국어 해외 저변 확대(문화) ❺ 수월성 교육의 확대 대학과목 선이수(AP) 제도 도입 - AP제도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 다양한 유형의 고교-대학 연계교육 발굴 및 사례 전파 조기진급 졸업제도 운영 활성화로 개인별로 적합한 진로설계 도모 -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에 의거 학교별 학칙 정비 - 시 도 교육청별 조기진급 졸업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 조기진급 졸업 이수인정 조건 완화 및 평가인정 방법 다양화 선진 과학한국 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과 학 영재 발굴 육성 체계화 - 성장단계별 수준에 적합한 과학영재프로그램 운영 지원(324억, 과기) 과학신동프로그램 도입 : 초등학교 이하 연령으로 매우 탁월한 신동 대상 지원 - 주니어 공학기술교실 운영 : 42개 초등학교, 15천명 대상(정통) 영재교육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잠재된 창의력과 능력 조기 발굴 지원 - 영재교육 대상자의 양적 수준 확대 : 0.9%( 05) 0.94%( 06) 영재교육대상자 : 미국(1~15%), 영국(5%), 이스라엘(3%), 싱가포르 대만(1%) - 예술영재 양성 종합계획 수립 및 판별도구 교사연수프로그램 개발(문화) - 공교육 차원의 영재교육 시행을 위한 법령체제 완비 및 기관특성에 - 15 -

맞는 영재교육 시행모델 정립(259억, 교육)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 실천학교 53% 이상 목표 - 수준별 수업자료 보급 홍보 등으로 인식은 제고되었으나 만족도는 낮음 수준별 이동수업 설문조사( 05.10) 결과 : 필요함(교사 68.8%), 알고 있음 (학부모 86.3%) 만족함(학생 32.8%) - 학생의 능력 흥미 관심 등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한 수준별 수업 실시 2 전 국민의 평생학습능력 향상 ❶ 인적자원개발 최적화를 위한 교육체제 개편 기간 방계학제를 포함한 종합적 학제 개편 방안 마련(교육혁신위 교육) -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의 감소와 국제간 인력이동의 가속화에 대응 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학제개편 필요성 부각 전문가 대상 서베이 결과( 04.12) : 개편 필요(76%), 유-5-3-4-4 학제에 대한 찬성의견(30.5%)이 가장 높음 교육개시 시기 1년 단축을 위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확대, 9월 학기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학교교육과 학교외 교육과의 연계 상호 보완 강화 및 지원방안 마련 - 학교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to-work, work-to-school) 원활화를 통해 대학 입학시기의 다양화 추진 - 성인학습 활성화를 위해 학점은행제 등 대안적 고등교육제도 개선 국민의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일관된 진로교육 체제 구축 - 교육 노동 여가부 등 9개 부 처 공동 추진 (950억원 투자) - 국가진로교육 전문위원회 및 진로정보센터 운영 - 진로교육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종합진로 정보망 커리어넷 운영 - 16 -

❷ 국민의 기본 핵심능력 함양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 학교 모델 개발 및 적용(교육, 346억) - 학교 구성원 다양화를 통해 지역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 현직 교원 외에 지역사회 가용( 可 用 )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 퇴직교원, 교대 사대학생, 대학교수, 학원강사, 문화예술교육 강사풀, 군인, 경찰, 공무원, 기업인, 학부모 등 - 전담인력 확충 :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여 타교생, 학업중단 청소년, 성인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까지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회 문화센터 역할 수행 - 278개 시범학교 운영, 초등보육 지원(400개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바우처 도입(10만명, 2개월) 및 대학생 멘토링 시범사업 추진 등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방과후 생활지원(청소년위, 150억) - 방과후 청소년 비행 감소 및 학습능력 향상 도모 협약을 통해 포괄적 자율권이 보장되는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 준비 - 학교 내에서 모든 교육적 수요충족이 가능한 학교모형 개발 - 지역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선도할 혁신도시 의 교 육환경 조성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만족도 조사 : 교육환경이 가장 큰 비중(42%) 차지 교원 국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교육과정 교과서 수시개정 추진 - 교육과정 개정 요구 의견수렴 시스템(CUTIS) 구축 및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교과서 정기검정제 도입 검토 - 초 중등교육법 개정, (가칭)국가교육과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교원양성체제 개편으로 교원양성 질 관리체제 확립 - 09년 양성기관 평가인정제 도입에 대비 평가지표 개발 -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상향조정, 중등교원의 양성 대 임용 비율 하향 조정, 임용시험의 수업실기능력 및 면접 배점 상향 조정 상반기 중 공청회 및 대국민 토론 실시, 하반기 중 개선방안 확정 및 제도 정비 - 17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10년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 지방교육역량 결집을 위한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구 일원화 - 주민대표성 및 민주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총 9건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 발의 계류중이므로 합의안 도출 노력 ❸ 직업교육 훈련 평생학습 체제의 혁신 산업계 지역 수요와 밀착된 기술 기능 인력 양성 - 실업계 고등 학 교 특성 화 다 양 화 : 73교( 05년) 100교( 06년) - 전문대, 기능대 및 대학을 지역사회계속교육센터로 역할 확대 : 근로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기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설 및 활성화 - 산업체 참여에 의한 실업고-전문대 대학 협약학과 운영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35개 지원(70억, 산자 노동),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89억, 중기청) - 전문대학 특성화를 통해 전문대학의 직업기술인력 양성 중추기관화 청년 실업자, 중 고령자 등 실업자직업훈련 102천명 실시(3,642억, 노동) -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통한 경제활동인구로의 편입기제 마련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도모(580억, 노동) -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05년 70,732명 06년 75,000명) 및 비정규직 우대지원(일반근로자 수강비용 50~80% 지원, 비정규직 80~100% 지원) - 제도개선 등 유급휴가훈련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적극 홍보 유급휴가 지원대상 기간 14(60)일 이상 7(30)일 이상으로 완화, 훈련비용 지원한도 270% 360%( 04), 대기업 인건비 지원한도(1인당 120만원) 폐지( 05)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양극화 해소 - 재직근로자 역량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60개 운영(450억, 노동) - 18 -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전문인력 400명 양성(70억, 중기청) 개척요원별 10만 달러 이상 수출 유도 : 수출실적 50백만불 목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기회 제공 - e-러닝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 기관화 추진 - 취약계층 특화 이러닝 컨텐츠 개발 운영 등을 통해 전방위적 평생 학습체제 구축 지원(415억, 산자) - 성인학습기회 확대로 주5일 근무제 및 고령화시대 도래에 적극 대처 평생학습참여율 25%( 05년 21.6%), 학점은행제 등록 180천명( 05년 158천명) - 학습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증시스템 구축 : 교육계좌제 시범운영 기업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무능력 향상 촉진 - 노사협력적 학습조직화 사업 추진 및 훈련 중 임금 지원(258억, 노동) - 시니어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IT 인력의 계속교육 지원(1800명, 정통) - 농업교육 체계 혁신을 통해 농업인의 기술 경영능력 향상(180억, 농림) ❹ 지역 인적자원개발 촉진 13개 RHRD 협의회 및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구심점으로 설정,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 배분 활용 시스템 확립 06년 RHRD 중점 추진분야 : 지역 전략산업분야 인력양성, 중소기업 인력양성, 해외이주부녀자 자활능력 강화, 지역산업과 연계한 퇴역군인 재취업 지원 등 평생학습 도시 조성 확대 : 33개( 05) 58개( 06) - 전 생애에 걸쳐 학습하는 지역주민을 통해 지역발전역량 강화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2,600억, 교육)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의 성과중심 관리를 통해 지자체, 산업체 참여와 대응투자 제고 등 지역내 성장활력 제고 교원확보율 80% 이상, 학생충원률 100%, 졸업생 취업률 10% 향상 목표 - 19 -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지역별 산업구조, 인력수급 등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로 지역간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100억, 노동) - 농촌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 1700명(20억, 농림) - 지역균형발전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혁신 산업인력 양성(386억, 산자) ❺ 군 공직분야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및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을 위한 제도 구축 - 온라인 강좌 수강을 통한 대학 학점 취득(연간 6학점 이내) : 병역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 - e-러닝 포털시스템 구축(군인공제회) 및 학습 컨텐츠 제공(KERIS) 군 e-러닝 포털시스템 개발 운영 : 9월 시범운영, 10월 정상운영 - 중대단위로 BTO 방식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 설치( 06.4.~ 08.12) 국방 자격제도 개선 및 장병 외국어 능력 향상 지원 - 국방자격법안 마련 및 입법,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종목 확대 - 찾아가는 영어마을 확대 및 장병 외국어학습동아리 활동 장려 농업연구직 인력 개발(농촌진흥청, 8억) - 능력발전 중심으로 교육훈련시스템 강화, 연구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상반기) 공직진입장벽 완화 및 선발방법 선진화를 통한 우수인재 충원 - 개방형 직위제 과장급 확대, 고위공무원단 30%를 공모직위로 운영 - PSAT 적용 확대(행시 및 지역인재) 및 문제은행 확충 공공부문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력개발프로그램(CDP) 도입비율 확대 (중앙행정기관 50%) 및 공직사회 학습활동 문화의 정착 활성화 - 20 -

3 사회통합 및 교육 문화 복지 증진 ❶ 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재직 여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지원 강화(여가, 교육, 노동) -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영아기본보조금 도입 : 0세 - 249천원, 1세 - 104천원, 2세 - 69천원 -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 이용기회 다양화 및 직장보육시설 제도 개선 국공립 보육시설 150개소 확충, 취약보육 실시율 35%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사업 추진(여가, 교육) - 장애인, 저학력 저기술 중고령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 취업지원 확대 중고령자 보육 협력망 지원 : 초기여성노인(50~64세)을 유치원 보조인력으로 육성 - 교육, 보건 복지, 문화 등 사회서비스분야 유망직종 취업지원 : 1,600명 여성친화적 단시간 일자리 모형( 05년 개발) 적용방안 수립 - 여성기술인,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3,165억원 고학력 여성의 유휴인력화 방지를 위해 여학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 -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운영 및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통해 고학력 청년여성층 취업촉진 : 1,419억 여성의 고급 전문 직업으로의 취업 확대 지속 추진 -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을 통 한 과학기술인력 활용 극대화 여성연구개발인력 : 12.0%( 04) 12.4%( 06),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비율 : 20.0%( 04) 21.0%( 06) - 여교수 임용목표제 실시로 대학의 여교수 비율 및 여교수의 대학내 의사결정 참여 확대 국공립대 일반대학 여교수 비율 : 10.7%( 05) 11.4%( 06) - 21 -

❷ 청년층 및 중고령층 인적자원개발 촉진 8만개에 달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제공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1,106억원, 복지) - 산업구조 변화 및 노인의 능력 적성을 반영한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신규 일자리 개발 보급 복지부, 지자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이 공동 사업 수행 중소기업에 청년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139억, 중기청) -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추진 만 29세 이하 미취업자 대상으로 4~5개월 실무교육 후 수료자 취업 알선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잠재적 인적자원 개발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확대 : 7,770명( 05) 8,120명( 06) -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으로 자활성공률 제고 : 5.5%( 05) 6.0%( 06) 이공계 기술인력 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224억, 산자) - 이공계 미취업자의 현장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기업맞춤형 능력 배양 연수생(2,300명) 취업률 70% 이상(1,610명 취업) 달성 목표 - 미취업자 이공계 석 박사인력을 중소기업 연구인력으로 고용 지원 - 대학연구실과 연계한 산업기술체험캠프 운영으로 이공계 진학 유도 FTA, DDA, 농업 수산업 시장 개방화에 적의 대처할 수 있는 젊은 후계인력 양성(1,423명) - 농업 후계인력 양성(716억, 농림) 및 어업인후계자 육성(180억, 해수) 주5일 수업제 확대에 따라 청소년 자발적 역량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87억, 청소년위)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시행 및 청소년활동종합정보망 운영 - 22 -

❸ 고용지원 서비스 및 고용관행 혁신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확충을 통해 청년층 구직기간 단축(100억, 노동) 06년도 현재 96개 대학 선정 여성, 장애인 등 잠재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고용환경 구축 - 506개 기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시행 적용 대상기관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 확대 및 장애인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 수요자 중심의 고용지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2,202억, 노동) - 고용관련 전산망 통합 후 민간부문과 연계, 노동시장 종합정보 제공 고용관련 9개 전산망 통합 및 청소년, 실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지도 - 구직자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구직 효율성 제고 국가 고용 인프라 중추기관인 고용안정센터의 역량 제고 및 고용관련 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한 One-stop 고용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한국고용정보원 설립 및 지역 고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❹ 사회적 신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1회 글로벌 HRD 포럼 창설로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제정보 교류 및 글로벌 협력채널 구축 -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우수 사례 공유 확산 및 국내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재도약 기반 구축 주요 초청 인사 : 정부 고위인사(호주 교육부 장관 등), 해외 CEO, 국제기구 관계자(World Bank 총재 등), 세계 유수대학 총장(Sorbonne Paris대 등) - 23 -

사회적 자본의 극대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22억, 행자 보건) - 공익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활동이 자발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 구축 자원봉사 참여인구 : 한국 20.5%( 05), 영국( 03) 51%, 호주( 04) 46%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등 자원봉사 육성 지원 강화 청소년체험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도할 건전한 인적 자원 육성 및 e-환경교육(keed.net) 실시(29.6억, 환경)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사회적 갈등 최소화 도모 - 환경친화적 가치관 함양 및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건강한 시민 육성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운영 확대 및 청소년 인권교육 확대 추진 전국 청소년참여대회 개최 등 청소년 참여 내실화 ❺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 문화 복지 증진 보건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격차 해소로 건강한 인적자원 육성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및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확대 - 금연/영양 비만/운동/절주/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증진서비스의 포괄 적인 제공을 통한 건강실천사업 활성화 - 암 조기 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 - 학교 내 체계적 지속적인 보건 관리를 통해 평생건강관리의 기틀 마련 새로운 교육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지역사회의 국제결혼가정 지원 협력체제 구축 지원 대구 경북사례 : RHRD 센터, 시 도청, 대학, 민간기업 등이 연계하여 결혼이주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자녀 정체성 강화 사업 을 추진 -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학교내 한국어(KSL)반 설치 운영 - 24 -

- 새터민 자녀를 위한 중 고통합 특성화학교(한겨레학교) 개교( 06.3) 7학급(140명, 중3학급, 고3학급, 취업1학급), 향후 14학급(280명) 규모 확대 예정 양극화,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중도탈락학생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청소년위, 교육) 02년 이후 한 해 약 5만 여명의 중 고생(1.8%)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 - 청소년 중심의 CYS-net 구축 운영 및 청소년 쉼터 체계화 대표적 사회소외계층인 장애학생 통합교육기반 조성 - 교육현장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확충으로 장애인 교육수혜율 제고 장애학생 교육 수혜율 제고 : 62.5%( 05) 70%( 06), 초 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72%( 05) 77%( 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30개 지역( 05년 15개)으로 확대(209억) - 저소득층 영 유아 및 초 중등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및 치유 - 인근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 - 지역아동센터, 민간공부방 등과 연계로 통합적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44개 육성(336억) -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사 운영의 자율권 확대 - 교육과정 특성화 유도 및 지역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역사업으로 육성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 확대로 교육의 양극화 해소 : 50만명, 2,987억 - 대출대상 미성년자 포함 소득 5분위(연 3천만원 이하) 이하로 확대 - 기금부실예방을 위한 학자금대출 시스템 안정화과제 추진* 상환가능성(대학별 취업률 및 연체율 등)을 반영한 대학별 한도 배정 전문대학 근로장학생(Work-Study) 프로그램 제도 운영 : 5천명 지원 - 가계가 곤란한 전문대학생에게 안정적인 대학생활 지원으로 고등교육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및 전공 관련 근로경험 축적을 통해 현장적응력 취업능력 제고 - 25 -

4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❶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 국가 수준의 통합적인 인력수급전망 모형 개발 및 전망 시스템 구축 - 성별, 연령별(5세 단위), 교육수준별 인력공급 총량 전망 - 산업 소분류(194개), 직업 세분류(391개) 단위의 노동력 수요 전망 - 교육-노동시장 진입, 산업 직종간 노동이동, 노동시장 퇴장 과정 등 동태적 인력수급 분석 신뢰성있는 인력수급전망을 실시를 위해 인력수급전망 전담 조직 집중 육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의 주기적 제공 : 2년 단위 -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조사의 보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 실시, 청년 패널의 표본 확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체제 연도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05년 현황 06년 성과목표 노동수요전망 모집단 10% 표본 6만가구 표본, 인력실태조사 고용구조조사 표본가구수 5만명 7만 5천명 04년 대졸자 취업현황조사 매년 2만5천명 패널 구축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368개교, 53만명) 2년마다 추적조사 청년 패널조사 표본수 05년 인구주택총조사 5,000명 적정화 결과를 토대로 표본 개편 IT 등 과학기술, 문화 관광분야, 보건의료, 산업기술 등 정책수요를 고려한 분야별 인력수급전망 실시 - 총량전망과 분야별 전망의 연계, 각종 인적자원특성별 DB의 연계 등을 위해 관련 기관간 협력 조정체제 구축 ❷ 인적자원 기술혁신 정보의 생성 제공 인적자원개발지수(HRD Index)를 개발해 정책의 객관적 평가 준거로 활용 - 26 -

- 인적자원개발 양성(투자) 지수 개발 및 양성지표 25여종* 개발 대분류지표 4개, 중분류지표 12여개, 세분류지표 10여종 - 대학의 산업기여도 측정지표 개발 및 인적자본 추계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 성과지수 개발 인적자원의 이행 및 수급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인적자원공급 관련 표준화된 분류체계 확립 고급인력*에 대한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연계에 대한 정보축적 및 주기적 제공 - 국민의 합리적인 생애진로설계를 돕고 교 육시 장과 노 동시 장의 양 적, 질적 연계성 강화 대학 및 전문대학 직업경로(매 홀수년도), 대학원 석 박사 직업경로(매 짝수년도), 박사학위 소지자 국제 직업경로(매년) 국가적 지식체계를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지식전략 수립 - 지식 지도(Knowledge Map) 작성을 통해 지식관련 각종 분류간 표준화 및 연계망 구축 학문분류표준화(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과학기술분류(과학재단)와 연계 추진 ❸ 지식과 권리의 보호체계 확립 전국 대학 및 학술정보 유통기관을 연결하는 학술정보공유체제 구축 - 대학 소장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국가 차원의 유통망 구축 - 학술정보 자원의 디지털화 촉진 : 66개교( 06) 198개교( 09) - 국내 학술정보 및 해외 학술정보 공동이용 체제 구축 선진국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 확립(정통, 특허) - 우리나라의 지재권보호실태는 선진국과의 통상 협상시 주요 의제로 등장 일본세관 지재권침해 수입물품 적발건수(일본 재무성, 05) 한국 1위, 중국 2위 - S/W 지적재산의 공정이용 환경 조성 및 원활한 이용체계 확립 - 27 -

❹ 인적자원의 평가 인증체계 구축 자격정책의 총괄 조정 기제 마련을 통해 HRD 수요 공급의 연계성 제고 - 산업계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국가직무(업)능력표준* 개발로 교육훈련과 자격의 통용성 제고 시범개발율 30%(누계 27개 분야), 국가기술자격 시범활용도 15%(누계 89종목) - 자격의 개인능력 신호기능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내 평가비용 감소 - Q-Net, HRD-Net, WORK-Net 등을 연계한 자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관의 인적자원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 촉진을 위한 Best HRD 확대 - 50개 기업 인증심사 및 중소기업 HRD 컨설팅 추진(노동 교육 산자 중기청) 및 공공부문 30개 기관 대상 시범사업 추진(교육 행자 인사위) 고등교육평가전담기구인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국제 수준의 평가모형 개발 공학교육 인증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Washington Accord 가입 확대(산자, 정통) ❺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 조정기반 조성 각 부처 HRD 사업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조사 분석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 인적자원정책협력망 NHRD-Net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및 HRD 의제 발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ector Council) 운영 활성화(산자 노동 교육) - 업종별 인력수급정보 구축 및 대 중소기업 기술 인력 교류 협력 지원 - 인적자원 대표자회의(Skills Convention)를 통해 산업 교육계 소통 - 28 -

Ⅳ. 시행계획 재정투자 및 평가 1 영역별 부처별 재정투자 내역 영역별 재정투자 내역 2006년에 총 7조 2,443억원 투자 - 사회통합 및 교육복지 향상 사업에 중점 투자(총 예산의 56%) - 재원별 : 국고 54,276억원(75%), 지방비 16,369억원(22.5%), 민간 1,798억원(2.5%) 영 역 Ⅰ. 우수 인재 양성 Ⅱ. 평생학습 능력 향상 Ⅲ. 사회통합 및 교육복지 예산 국고 기금 (단위 : 억원, %) 지방비 민간 계 11,057 1,677 798 299 13,831(19%) 9,836 4,839 752 1,428 16,855(23%) 19,158 6,843 14,122 69 40,192(56%) Ⅳ. HRD 인프라 750 115 698 2 1,565(2%) 계 40,801(56%) 13,474(19%) 16,369(22.5%) 1,798(2.5%) 72,443 부처별 재정투자 내역 교육인적자원부 28,300억원(39%), 여성가족부 18,764억원(26%), 노동부 8,546억원(11%), 보건복지부 5,689억원(7.9%), 산업자원부 4,608억원 (6%) 순 (단위 : 억원, %) 부처 국고(예산 기금) 민간 지방비 계 과학기술부 1,279 200 2 1,481(2.04%) 교육인적자원부 23,323 4,403 574 28,300(39.06%) 국방부 41 864 905(1.24%) 노동부 8,546 8,546(11.36%) - 29 -

부처 국고(예산 기금) 민간 지방비 계 농림부 864 42 10 916(1.26%) 농촌진흥청 8 8(0.01%) 문화관광부 502 106 22 630(0.86%) 보건복지부 3,703 1,986 5,689(7.85%) 산업자원부 4,293 11 304 4,608(6.36%) 여성가족부 9,382 9,382 18,764(25.9%) 재정경제부 41 41(0.05%) 정보통신부 975 975(1.34%) 중소기업청 321 7 328(0.45%) 중앙인사위원회 329 329(0.45%) 청소년위원회 241 213 454(0.62%) 특허청 122 122(0.16%) 해양수산부 254 15 22 291(0.4%) 행정자치부 18 18(0.02%) 환경부 34 4 38(0.05%) 계 54,276 16,369 1,798 72,443 청소년위원회( 0.6%) 중앙인사위원회( 0.43%) 중소기업청( 0.43%) 정보통신부( 1.29%) 재정경제부( 0.05%) 특허청(0.16%) 해양수산부( 0.38%) 환경부( 0.05%) 행정자치부( 0.02%) 과학기술부( 8.27%) 여성가족부( 22.29%) 교육인적자원부( 37.64%) 산업자원부( 6.12%) 보건복지부( 7.56%) 문화관광부( 0.83%) 농림부( 1.21%) 노동부( 11.36%) 국방부( 1.2%) 농촌진흥청( 0.01%) - 30 -

2 HRD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방향 HRD 사업 평가 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중심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으로 정부 업무 평가가 특정평가, 재평가, 부처 자체 평가로 개편되고 성과중심의 평가가 강화됨 인적자원개발 사업 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 - 국가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총괄 투자 현황 조사 분석 평가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의 중복 방지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예산과 성과간의 직 간접적 연계 분석을 통해 차기 사업 계획시 사업 내용 및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투자규모 및 투자 방식의 개선 도모 추진경과 03. 2.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투자분석 법적 근거 마련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03. 5.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지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03. 11. 인적자원개발계획 평가 시범실시 대상 : 기본계획 상 16개 분야 중 3개 분야의 02~ 03 추진실적 04. 2. ~ 12. 04년 인적자원개발계획 평가 및 투자분석 실시 평가 : 기본계획상 16개 정책과제 119개 세부추진과제의 03~ 04 추진실적 투자분석 : BK21 중 지역대학육성사업(교육), 지역협력연구센터(과기), 테크노 파크조성 지역기술혁신센터(산자),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 시엄(중기청) 등 5개 사업 05. 2. ~ 12. 05년 인적자원개발계획 평가 및 투자분석 실시 평가 : 기본계획상의 수립 및 집행과정 평가, 추진실적 평가 투자분석 : 국 공립 전문대학(이공계열) 및 기능대학 효율성 분석 - 31 -

< HRD 정책 / 사업 평가 체제 > <2006년> <2007년 이후> 평가 방법 추진실적 평가( 03년~) 투자분석 ( 04년~) 조사 분석 평가* ( 07년~) 평가 대상 시행계획 세부과제 정부 대학재정 지원사업 HRD 관련사업 전반 원칙 : 부처 1차 분석 : HRD 사업 주요 내용 자체평가 실시 후 평가단 riview 공동과제 : 평가단 평가 지원규모 및 배분구조 측면 2차 분석 : 집행 성과측면 중복여부 및 효과성 분석 HRD 사업 종합 조정 조사 분석 평가는 06년도에 07년도 전면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 추진 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안) 평가 대상 : 06년도 시행계획 211개 세부과제 평가 방법(안) - 소관부처가 명확한 과제(1개 부처 독자 수행 과제) : 개별 부처 자체평가* 실시 후 평가단에서 자체평가보고서 review 실시 부처 자체평가 대상이 아닌 세부과제는 추후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자체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추진 - 32 -

- 부처 공동과제(2개 이상 부처 공동 추진 과제) : 추진실적 평가단에서 추진실적 평가 추진 일정 - 06. 6.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기본계획 수립 - 06. 7~10 평가편람 및 평가체제 개발 - 06. 11~12 평가실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수립 후,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투자분석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 1차적으로 투입요소 위주로 조사 후, 성과분석을 위한 자료를 2차적으로 조사 정부 대학재정지원의 규모 및 배분구조 측면(1차 분석), 집행 및 성과측면 (2차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 향후 조사 분석 평가 및 인적자원종합정보망 과 연계 추진 추진 일정 - 06. 5.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1차 분석결과 보고 - 06. 5~7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2차 분석 실시 및 보고 인적자원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대상 사업 - 정부 부처의 HRD 관련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 평가 실시 2006년도 조사 분석 평가 계획(안) - 조사 분석 평가 추진체계 수립, 사업 유형별 조사 분석 평가 수행 방 안 및 성과지표 개발 - 개발된 조사ㆍ분석ㆍ평가 방식에 따라 시범 사업 실시 - 33 -

시범사업 대상(예시) - 산학협력 관련사업(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산학협력 관련사업) - HRD인프라 통계 관련 사업(각 부처의 인력수급전망, 통계 인프라 관련 사업 등) - 핵심인력양성사업(최우수 실험실 사업 등 각종 연구소지원사업, 목적 지향 기초연구 지원, BK21 등) - 직업훈련분야(노동부, 산자부, 중기청 등 각 부처의 직업훈련 관련사업 등) 추진 일정 - 2006년도 HRD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추진계획 마련 : 06. 5 - HRD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추진체계 및 수행방안 수립 : 06. 5~9 - HRD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시범사업 실시 : 06. 6~12 : 총괄 기획 운영 위원회 및 영역별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34 -

붙임 1 2 0 0 6년도 시행계획 세부 정책과제별 추진 부처 사업현황 4대 정책 영역, 20개 정책분야, 211개 세부 과제 정책영역 정책분야 세부과제 수 Ⅰ.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Ⅱ. 전 국민의 평생학습능력 향상 Ⅲ. 사 회 통 합 및 교육 문화 복지 증진 Ⅳ.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1. 미래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 26 2. 지식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 17 3.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17 4.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 11 5. 수월성 교육의 확대 6 1. 인적자원개발 최적화를 위한 교육체제 개편 2 2. 국민의 기본 핵심능력 함양 9 3. 직업교육 훈련 평생학습 체제의 혁신 24 4. 지역 인적자원개발 촉진 7 5. 군 공직분야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9 1. 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12 2. 청년층 및 중고령층 인적자원개발 촉진 13 3. 고용지원 서비스 및 고용관행 혁신 3 4. 사회적 신뢰 협력 네트워크 구축 9 5.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 문화 복지 증진 16 1.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 6 2. 인적자원 기술혁신 정보의 생성 제공 5 3. 지식과 권리의 보호체계 확립 5 4. 인적자원의 평가 인증체제 구축 8 5.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 조정 기반 조성 6 4대 영역 20개 정책 분야 211개 과제 77 51 53 30-35 -

부처별 추진 과제 수 : 총 211개(공동 추진과제 12개) 부처 Ⅰ Ⅱ Ⅲ Ⅳ 계 공 동 5 2 0 5 12 교육인적자원부 25 20 17 11 73 재정경제부 1 1 과학기술부 5 1 1 7 국 방 부 - 행정자치부 1 1 2 문화관광부 (문 화 재 청) 7 1 3 11 농 림 부 2 1 3 산업자원부 16 6 3 3 28 정보통신부 8 1 3 12 보건복지부 3 11 1 15 환 경 부 1 3 4 노 동 부 1 7 6 1 15 여성가족부 4 1 5 해양수산부 4 1 5 중앙인사위원회 6 6 기획예산처 - 청소년위원회 1 3 4 통 계 청 - 농촌진흥청 1 1 중소기업청 3 2 5 특 허 청 1 1 2 22개 부처 77 51 53 30 211-36 -

Ⅰ.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I-1.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I-1-1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 과기부(원천기술개발과) I-1-2 다학제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 과기부(과학기술인육성과) I-1-3 목적지향적 기초연구 진흥 과기부(기초연구지원과) I-1-4 이공계인력 양성 활용 조정체계 구축 과기부(인력기획조정과) 교육부 등 I-1-5 고부가가치산업 인력특별양성과정 교육부(인력수급정책과) 산자 정통 I-1-6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추진 교육부(BK21 기획단) I-1-7 산학연 클러스터에 HRD-R&D 투자 확대 교육부(정책총괄과) I-1-8 지방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원 사업 교육부(학술진흥과) I-1-9 기초학문 육성 교육부(학술진흥과) I-1-10 학 석사 통합과정 운영 교육부(대학학무과) I-1-11 초 중등 과학교육 강화 교육부(과학실업교육정책과) I-1-12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 노동부(능력개발정책팀) I-1-13 보건의료(BT)분야 R&D 전문인력 양성 복지부(보건산업정책팀) I-1-14 최우수 실험실 지원 사업 산자부(산업기술인력과) I-1-15 에너지기술인력 양성 산자부(에너지관리과) I-1-16 전력산업인력 양성 사업 추진 산자부(전력산업과) I-1-17 청정생산 전문기술교육 확대 산자부(산업환경과) I-1-18 e-비즈니스 인력개발센터 활성화 산자부(전자상거래과) I-1-19 e-비즈니스 대학 및 대학원 지원 산자부(전자상거래과) I-1-20 산업기술인력 재교육 사업 산자부(산업기술인력과) I-1-21 IT기반 융합기술 연구개발 인력양성 정통부(기술정책팀) I-1-22 블루오션형 인력양성 정통부(기술정책팀) I-1-23 IT 기술경영 전문인력 정통부(기술정책팀) I-1-24 해양한국 발전 프로그램 해수부(해양정책과) I-1-25 해양생물 연구센터 건립 해수부(수산경영과) I-1-26 환경기술(ET) 전문인력 양성 환경부(환경기술과) - 37 -

I-2. 지식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I-2-1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인력 개발 과기부(과학기술진흥과) I-2-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교육부(대학원개선팀) 법무부 I-2-3 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교육부(대학원개선팀) I-2-4 경영 전문대학원 체제 육성 교육부(대학원개선팀) I-2-5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 문화부(관광정책과) I-2-6 문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문화부(문화기술인력과) I-2-7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문화부(문화예술교육과) I-2-8 스포츠분야 전문인력 양성 문화부(스포츠여가산업과) I-2-9 저작권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문화부(저작권과) I-2-10 의료인력 양성 및 질적 수준 제고 복지부(의료자원팀) I-2-11 Trade Incubator 사업 산자부(무역정책과) I-2-12 청년무역인력 양성 사업 산자부(무역정책과) I-2-13 금융전문인력 양성 재경부(금융허브기획팀) I-2-14 디지털방송 전문인력 양성 정통부(전파방송총괄과) I-2-15 발명인력 양성 특허청(산업재산진흥과) I-2-16 해기사 육성(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운영) 해수부(선원노정과) I-2-17 해운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해수부(동북아물류중심 추진기획단) I-3.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I-3-1 이공계 교육과정 개선 교육부(대학학무과) I-3-2 대학특성화 추진 교육부(대학구조개혁팀) I-3-3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교육부(평가지원과) I-3-4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교육부(산학협력과) 산자부 I-3-5 학교기업 육성 및 활성화 교육부(산학협력과) I-3-6 대학 기술지주회사 도입 교육부(산학협력과) I-3-7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 교육부(산학협력과) I-3-8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 교육부(산학협력과) 산자부 I-3-9 CEO 공학교육 지원 산자부(산업기술인력과) I-3-10 공학교육과정 개편 지원 산자부(산업기술인력과) I-3-11 현장실습학점제 사업 산자부(산업기술인력과) I-3-12 창의적 공학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확산지원사업 산자부(산업기계과) I-3-13 공학교육 연구센터 산자부(산업기술인력과) I-3-14 산학협력 기술인력 양성기반 구축사업 산자부(산업기술인력과) I-3-15 IT SoC 핵심인력 양성 정통부(기술정책팀) I-3-16 대학 IT교육 경쟁력 강화 정통부(기술정책팀) I-3-17 대학 IT 인력양성 SCM 모델 확산 정통부(기술정책팀) - 38 -

I-4.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I-4-1 의사소통 중심의 초 중등학교 영어교육 강화 교육부(초중등교육정책과) I-4-2 해외유학생 유치 확대(Study Korea) 교육부(재외동포교육과) I-4-3 APEC 미래교육 프로젝트 추진 교육부(국제교육협력과) I-4-4 재외동포교육 강화 교육부(재외동포교육과) I-4-5 국외 인적자원 DB시스템 구축 교육부(재외동포교육과) I-4-6 국제이해교육 강화 교육부(국제교육협력과) I-4-7 e-러닝 세계화 프로젝트 추진 교육부(지식정보정책과) I-4-8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 및 활용의 국제화 문화부(국어민족문화과) I-4-9 의료인력 해외 취업 활성화 복지부(의료지원팀) I-4-10 해외전문가 활용 청정생산인력 양성 산자부(산업환경과) I-4-11 IT분야 해외 핵심인력 유치 활용 확대 정통부(기술정책팀) I-5. 수월성 교육의 확대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I-5-1 창의적 과학영재육성 추진 과기부(과학기술인육성과) I-5-2 영재교육 강화 교육부(과학실업교육정책과) I-5-3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강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과) I-5-4 조기 진급 졸업제도 운영 활성화 교육부(초중등교육정책과) I-5-5 AP제도 도입 교육부(대학학무과) I-5-6 예술분야 영재육성 체계 확립 문화부(문화예술교육과) - 39 -

Ⅱ. 전 국민의 평생학습 능력 향상 Ⅱ-1. 인적자원개발 최적화를 위한 교육체제 개편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Ⅱ-1-1 학제 개편 교육부(기획총괄담당관실) 교육혁신위 Ⅱ-1-2 국가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교육부(산학협력과) 노동 보건 여가부, 청소년위 등 Ⅱ-2. 국민의 기본 핵심능력 함양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Ⅱ-2-1 교육과정 개정 방식 개선 교육부(교육과정정책과) Ⅱ-2-2 교과서 제도 개선 교육부(교육과정정책과) Ⅱ-2-3 교원양성체제 개편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Ⅱ-2-4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교육부(지방교육혁신과) Ⅱ-2-5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교육부(초중등교육정책과) Ⅱ-2-6 학교 및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부(초중등교육정책과) Ⅱ-2-7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Ⅱ-2-8 방과후 학교 운영 확대 교육부(방과후학교기획팀) Ⅱ-2-9 방과후 생활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청소년위(활동문화팀) - 40 -

Ⅱ-3. 직업교육 훈련 평생학습 체제의 혁신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Ⅱ-3-1 실업계 고교 특성화 다양화 교육부(과학실업교육정책과) Ⅱ-3-2 전문대학 특성화 추진 교육부(평가지원과) Ⅱ-3-3 전문대학 Work-Study 프로그램 교육부(평가지원과) Ⅱ-3-4 전문대학 발전방안 수립 추진 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 Ⅱ-3-5 직업교육 체제 혁신 교육부(산학협력과) Ⅱ-3-6 성인 문해 기초교육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Ⅱ-3-7 성인 학습기회 확대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Ⅱ-3-8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e-러닝 지원체제 구축 교육부(지식정보정책과) Ⅱ-3-9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 노동부(능력개발지원팀) Ⅱ-3-10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지원 노동부(능력개발지원팀) Ⅱ-3-11 실업자직업훈련지원등취약계층직업능력개발지원강화 노동부(능력개발지원팀) Ⅱ-3-12 기업내 e-learning 지원 노동부(능력개발지원팀) Ⅱ-3-13 비정규직 근로자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노동부(능력개발지원팀) Ⅱ-3-14 기업 및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촉진 노동부(능력개발지원팀) Ⅱ-3-15 농업 교육체계 혁신 농림부(경영인력과) Ⅱ-3-16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부(문화예술교육과) Ⅱ-3-17 산업의 이러닝 활용 지원 사업 산자부(전자상거래과) Ⅱ-3-18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지원 사업 산자부(산업기술인력과) Ⅱ-3-19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산자부(전자상거래과) Ⅱ-3-20 주니어 공학기술 교실 산자부(산업기술인력과) Ⅱ-3-21 IT인력의 단계별 계속교육 시스템 구축 정통부(기술정책팀) Ⅱ-3-22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내실화 중기청(해외시장과) Ⅱ-3-23 기업 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중기청(인력지원과) Ⅱ-3-24 청소년 비즈쿨 운영 중기청(창업제도과) - 41 -

Ⅱ-4. 지역 인적자원개발 촉진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Ⅱ-4-1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교육부(NURI추진팀) Ⅱ-4-2 지자체 중심의 학습공동체 활성화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Ⅱ-4-3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교육부(정책조정과) Ⅱ-4-4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 조성 노동부(능력개발정책팀) Ⅱ-4-5 농촌지역개발 인력 양성 농림부(농촌진흥과) Ⅱ-4-6 지역 혁신인력 양성 사업 산자부(산업기술인력과) Ⅱ-4-7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역산업인력 양성 사업 산자부(지역산업진흥과) Ⅱ-5. 군 공직분야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Ⅱ-5-1 군 인적자원개발 개발 및 활용 국방부(교육과) 교육부 Ⅱ-5-2 농업연구직 인력 개발 농촌진흥청(연구정책과) Ⅱ-5-3 경쟁 개방의 원칙에 따른 유연하고 다양한 인력충원 인사위(인재기획과) Ⅱ-5-4 공직사회 학습활동 문화의 정착 인사위(능력발전과) Ⅱ-5-5 소수집단 공직임용 확대 인사위(균형인사과) Ⅱ-5-6 우수인재의 공직진입을 위한 선발방법 선진화 인사위(인재기획과) Ⅱ-5-7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력관리방식 개선 인사위(정책총괄과) Ⅱ-5-8 혁신과 성과지향형 교육훈련 강화 인사위(능력발전과) Ⅱ-5-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행자부(지방공무원제도팀) - 42 -

Ⅲ. 사회통합 및 교육 문화 복지 증진 Ⅲ-1. 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Ⅲ-1-1 과학기술분야 여성인적자원의 육성 지원 과기부(인력기획조정과) Ⅲ-1-2 여학생의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강화 교육부(여성교육정책과) Ⅲ-1-3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진출 촉진 및 역량 강화 교육부(여성교육정책과) Ⅲ-1-4 여교수 임용목표제 실시 교육부(여성교육정책과) Ⅲ-1-5 유아-여성, 중고령자 보육 협력망 지원 교육부(여성교육정책과) Ⅲ-1-6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 지원 정책 노동부(여성고용팀) Ⅲ-1-7 여성친화적 단시간 일자리 모형 개발 노동부(여성고용팀) Ⅲ-1-8 재직 여성근로자의 전문성 제고 노동부(여성고용팀) Ⅲ-1-9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 여가부(인력개발기획팀) Ⅲ-1-10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지원 강화 여가부(보육정책팀) Ⅲ-1-11 고학력 청년여성층의 취업 촉진 여가부(인력개발지원팀) Ⅲ-1-12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인프라 구축 여가부(인력개발기획팀) Ⅲ-2. 청년층 및 중고령층 인적자원개발 촉진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Ⅲ-2-1 농업후계인력 육성 농림부(경영인력과) Ⅲ-2-2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복지부(노인요양운영팀) Ⅲ-2-3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 복지부(재활지원팀) Ⅲ-2-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복지부(근로연계복지팀) Ⅲ-2-5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복지부(노인지원팀) Ⅲ-2-6 장애인 직업재활 강화 복지부(장애인소득보장팀) Ⅲ-2-7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사업 산자부(산업기술인력과) Ⅲ-2-8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 산자부(산업기술인력과) Ⅲ-2-9 청소년 산업기술 체험캠프 산자부(산업기술인력과) Ⅲ-2-10 중소벤처 창업대학원 운영 중기청(창업제도과) Ⅲ-2-11 중소기업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 중기청(인력지원과) Ⅲ-2-12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기회 보장 청소년위(활동문화팀) Ⅲ-2-13 어업인 후계자 육성 해수부(수산경영과) Ⅲ-3. 고용지원 서비스 및 고용 관행 혁신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Ⅲ-3-1 고용지원서비스 및 고용관행 혁신 노동부(고용서비스혁신단) Ⅲ-3-2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 노동부(청년고용팀) Ⅲ-3-3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의 구축 노동부(여성고용팀) - 43 -

Ⅲ-4. 사회적 신뢰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Ⅲ-4-1 인성 창의성 교육 강화 교육부(초중등교육정책과) Ⅲ-4-2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포럼 창설 교육부(정책총괄과) Ⅲ-4-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능력 개발 복지부(사회정책기획팀) Ⅲ-4-4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복지부(민간복지협력팀) Ⅲ-4-5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청소년의 참여 인권 증진 청소년위(참여개발팀) Ⅲ-4-6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행자부(참여여성팀) Ⅲ-4-7 청소년 등 사회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경부(민간환경협력과) Ⅲ-4-8 e-환경교육 추진 환경부(민간환경협력과) Ⅲ-4-9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환경부(민간환경협력과) Ⅲ-5.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 문화 복지 증진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Ⅲ-5-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Ⅲ-5-2 장애학생 교육 지원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Ⅲ-5-3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 확대 교육부(학자금정책팀) Ⅲ-5-4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Ⅲ-5-5 새터민 자녀 교육 지원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Ⅲ-5-6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 지원 교육부(재외동포교육과) Ⅲ-5-7 국제결혼가정 자녀 교육 지원 교육부(정책조정과) Ⅲ-5-8 중도탈락학생 대책 강화 교육부(초중등교육정책과) Ⅲ-5-9 학교 보건교육 강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과) Ⅲ-5-10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부(유아교육지원과) Ⅲ-5-11 저출산 관련 교육부문 대책 교육부(저출산대책팀) Ⅲ-5-12 보건소-학교-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복지부(보건정책팀) Ⅲ-5-13 지역아동센터 사업 추진 복지부(아동복지팀) Ⅲ-5-14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사업 추진 복지부(정신보건팀) Ⅲ-5-15 암 조기검진 추진 복지부(암관리팀) Ⅲ-5-16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능력개발 지원 청소년위(복지자활팀) - 44 -

Ⅳ.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Ⅳ-1.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Ⅳ-1-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 교육부(인력수급정책과) 과기 노동 문화 재경부 Ⅳ-1-2 국가과학기술 인력정보시스템 과기부(과학기술정보과) Ⅳ-1-3 관광분야 인적자원 수급 분석 문화부(관광정책과) Ⅳ-1-4 보건의료인력 균형 수급 복지부(의료자원팀) Ⅳ-1-5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조사 산자부(산업기술인력과) Ⅳ-1-6 IT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 및 안정화 정통부(기술정책팀) Ⅳ-2. 인적자원 기술혁신 정보의 생성 제공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Ⅳ-2-1 인적자원개발지수 개발 교육부(인력수급정책과) Ⅳ-2-2 인적자원통계 정보체제 구축 교육부(인력수급정책과) Ⅳ-2-3 고급인력 직업경로 조사 교육부(산학협력과) Ⅳ-2-4 지식지도(Knowledge Map) 작성 교육부(학술진흥과) Ⅳ-2-5 문화콘텐츠산업 노동시장 유연화 및 인력정보인프라 확충 문화부(문화기술인력과) Ⅳ-3. 지식과 권리의 보호체계 확립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Ⅳ-3-1 학교 도서관 활성화 교육부(지식정보기반과) Ⅳ-3-2 학술정보 종합 관리 유통체제 구축 교육부(지식정보기반과) Ⅳ-3-3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서비스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제도화 문화부(관광산업과) Ⅳ-3-4 S/W지적재산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정통부(기술정책팀) Ⅳ-3-5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재정립 특허청(산업재산보호과) - 45 -

Ⅳ-4. 인적자원의 평가 인증체제 구축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Ⅳ-4-1 국가직무능력표준(KSS) 개발 교육부(산학협력과) 노동부 Ⅳ-4-2 교육부(정책총괄과) 행자부 산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노동부(능력개발지원 부 인사위 (Best HRD) 팀) 중기청 Ⅳ-4-3 국제수준의 고등교육평가체제 구축 교육부(평가지원과) Ⅳ-4-4 자격제도 개편 운영 교육부(산학협력과) 노동부 Ⅳ-4-5 자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노동부(자격제도팀) Ⅳ-4-6 중소기업 CEO 노사문화 경영혁신교육 사업 추진 산자부(산업혁신과) Ⅳ-4-7 공학교육 인증 지원 산자부(산업기술인력과) Ⅳ-4-8 글로벌 수준의 공학교육 인증제도 정착 정통부(기술정책팀) Ⅳ-5.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 조정 기반 조성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실 과) 관련 부처 Ⅳ-5-1 NHRD-Net 운영을 통한 HRD정책 추진 활성화 교육부(정책총괄과) Ⅳ-5-2 인적자원정책 협력망 운영 지원 교육부(정책총괄과) Ⅳ-5-3 인적자원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교육부(정책총괄과) Ⅳ-5-4 인적자원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교육부(정책총괄과) Ⅳ-5-5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ector Council) 활성화 산자부(산업기술인력과) 교육 노동부 Ⅳ-5-6 주요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여가부(정책기획평가팀) - 46 -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부처 청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 2006. 5. 10 제2호 안건(심의안건)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제출위원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진 표 담당 실(국) 과장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김 경 회 평가지원과장 공 병 영 본 안건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노 동 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등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1 Ⅱ. 추진경과 1 Ⅲ. 대학재정지원 규모 2 1. 일반현황 2 2. 문제점 및 대책 4 Ⅳ. 대학재정지원 배분현황 7 1. 일반현황 7 2. 문제점 및 대책 13 Ⅴ. 대학재정지원 사업간 유사성 검토 15 Ⅵ. 향후 추진계획 19 [별첨] 1. 지원분야별 사업성격별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Matrix 2. 부처별 대학재정지원사업 내역 3. 대학특성화지원전문위원회 개요 4. 정부 산학협력 주요사업 현황

Ⅰ. 추진배경 및 목적 대통령 지시사항 (2005. 11. 29, 대학특성화 추진방안 보고 시) 정부부처의 대학지원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 으로 연계 활용해야 함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이 개별 부처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통합적 정보 관리 및 분석 부재 -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국가 정책방향과의 일치 및 일관성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곤란 각 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조사 분석을 통해 전체 대학재정 지원의 규모 및 배분구조 등을 분석하여 기존 사업간 연계 및 신규사업 설계 시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 향후 동 조사 분석의 체계화 및 관련 정보의 DB화를 통해 대학재정지원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Ⅱ. 추진경과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분석 및 정보제공방안 수립 : 06. 2. 7(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실무조정회의 보고) 부처별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조사 : 06. 2 ~ 3(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13개 부처 청 제출) 조사결과 분석 : 06. 3 ~ 4-1 -

Ⅲ. 대학재정지원 규모 1. 일반현황 대학재정규모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총 재정규모는 20조 885억원으로 GDP의 2.5%를 차지 (단위 : 백만원) 구 분 4년제 전문대 산업대 기타 합계 교비회계 1,435,077 37,578 170,517 137,353 1,780,525 국 공립대학 기성회계 1,090,132 33,622 156,993 149,144 1,429,891 산학협력회계 532,211 26,906 65,623 3,943 628,683 소계 3,057,420 98,106 393,133 290,440 3,839,099 교비회계 10,891,126 3,170,388 375,890 43,130 14,480,534 사립대학 산학협력회계 1,450,085 227,310 57,440 34,104 1,768,939 소계 12,341,211 3,397,698 433,330 77,234 16,249,473 합계 15,398,631 3,495,804 826,463 367,674 20,088,572 2005년 교육통계연보 기타 : 국 공 립 대학의 경 우 교육 대학 및 방송 통 신대학교, 사립대학의 경우 각 종 학교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규모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규모는 증가추세( 03년~ 05년 사이 연평균 13% 증가)에 있으며, 총예산 대비 및 GDP 대비 비율도 증가 지원액 (십억원) 2003 2004 2005 총예산 대비 비율 GDP 대비 비율 지원액 (십억원) 총예산 대비 비율 GDP 대비 비율 지원액 (십억원) 총예산 대비 비율 GDP 대비 비율 대학재정지원 3,620 1.83% 0.48% 4,070 2.10% 0.51% 4,488 2.29% 0.56% 총예산 191,899 - - 187,899 - - 195,745 - - GDP 규모 724,675 - - 779,381 - - 806,622 - - 자 료: 1. 대학재정지원사업 : 내부자 료(2006. 2~ 4, 조사) 2. 총예산: 기획예산처, 2004 나라살림, 2005 나라살림, 2006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3. GDP: 통계청 - 2 -

우리나라 대학 전체의 재정규모는 약 20조로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 정부재정지원액은 4조 4,880억원으로 대학재정의 22.7% 정도 이며, 이는 OECD 평균 78.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 구분 공공재원 민간재원 계 (단위: %) 일본 41.5 58.5 100 영국 72.0 28.0 100 미국 45.1 54.9 100 한국 22.7 77.3 100 OECD 국가평균 78.1 21.9 100 자료: OECD(2005). Education at a Glance.(한국의 경우, 금번 조사자료로 대체한 결과이며, 원 자료는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만을 포함한 결과 공공재원 비율이 14.5%로 나타남) 또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교육비는 $6,047로 OECD 평균 $10,655의 60% 수준 -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비율 역시 33%로 OECD 평균 43%에 미달 국가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교육비 중등교육 (단위: US$ PPP, %)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일본 11,716 6,952 43% 영국 11,822 6,505 41% 미국 20,545 9,098 57% 한국 6,047 5,882 33% OECD 평균 10,655 7,002 43% 자료: OECD(2005). Education at a glance., KEDI 간추린 교육통계 - 4 -

2. 문제점 및 대책 정부 대학재정지원액의 부족은 결국 고등교육 여건의 상대적 낙후를 가져와 4년제 대학 교수 1인당 학생수는 37.8명으로 OECD 평균 14.9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 주요 대학간 비교에서도 서울대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3명으로 청화대 9명, 동경대 10명, 하버드대 14명에 비해 열악 <OECD 국가별 비교> <주요대학간 비교> 구분 교원 1인당 학생수 구분 교원 1인당 학생수 일본 11.0 서울대 23 영국 18.2 청화대 9 미국 15.2 동경대 10 한국 37.8 하버드대 14 OECD 평균 14.9 2005년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편제정원 기준) 또한,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의 재정수입구조는 등록금 및 수강료가 69%에 달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4%에 불과하여 학생 부담이 높음 한국(2003) 미국(2000) 등록금 및 수강료 69.0% 39.7% 전입금 및 기부수입 20.3% 10.5% 국고보조금 4.0% 19.6% 교육부대 수입 2.7% 3.8% 교육외 수입 4.0% 26.3% 합계 100% 100% 한국 : 2003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초로 작성 미국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Digest of Ed uc atio n Statistics 200 1-5 -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대학재정지원 규모의 획기적 증액 소요 - 다만 한정된 정부예산을 고려할 때, 지자체 및 민간의 대학 투자를 활성화 하는 한편, 대학의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 법인세법 및 조세제한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면세범위 확대( 05. 12, 기시행) 대학재정지원사업 시 지자체 및 기업의 참여 및 대응투자 의무화 NURI : 지자체 민간 대응 5 ~10 % / 산학협력중심대학 : 지자체 민간 대응 5 % 대학 내 정부출연 연구소 또는 기업체 소유 R&D 시설 설립을 유도 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 활성화 교내 임대 복지시설 및 수익사업에 대한 지방세 면제 추진 등 BTL,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같은 민간자본 유치 방안 지속 개발 R&D 자금의 대학 투자비율 제고 방안 강구 전체 연구개발비 중 대학점유비율 국제비교(2005, 과기부) : 한국 9.9%, 미국 16.8%, 일본 13.7%, 영국 21.4% 아울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투자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제를 강화하고, - 각 부처 사업간 연계 조정 및 유사사업의 공동추진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산학협력중심대학( 440억원) : 교육부( 220 억원), 산자부( 220 억원) 공동추진 고부가가치산업 인력특별양성과정 사업(70억원) : 교육부(30억원), 산자부(20억원), 정통부(20억원) 공동추진 - 6 -

Ⅳ. 대학재정지원 배분현황 1. 일반현황 부처별 대학재정지원 현황 2005년을 기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73.4%, 과학기술부 11.6%, 산업자원부 5.1%, 노동부 3.2%의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대부분의 부처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경우 감소추세에 있으며, 산업 자원부와 노동부의 비율 증가가 두드러짐 - 산업자원부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관련 신규사업의 증가, 노동부의 경우, 기능대학에 대한 지원액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됨 (단위: 백만원, %) 2003 2004 2005 교육인적자원부 2,639,450 75.15% 2,966,787 75.14% 3,295,798 73.44% 과학기술부 457,550 12.91% 479,535 11.99% 518,630 11.56% 산업자원부 131,381 3.71% 209,437 5.27% 228,048 5.08% 노동부 103,950 0.02% 118,080 0.10% 143,332 3.19% 정보통신부 98,607 2.81% 80,838 2.05% 80,260 1.79% 보건복지부 67,009 1.91% 64,550 1.63% 70,724 1.58% 중소기업청 41,258 1.17% 55,416 1.40% 39,230 0.87% 농촌진흥청 21,046 0.60% 27,413 0.69% 36,487 0.81% 환경부 28,143 0.80% 33,068 0.84% 35,437 0.79% 농림부 25,478 0.73% 27,431 0.69% 30,574 0.68% 해양수산부 2,150 0.06% 3,150 0.08% 5,350 0.12% 문화관광부 3,697 0.11% 3,603 0.09% 2,430 0.05% 여성가족부 600 0.02% 618 0.02% 1,515 0.03% 합계 3,620,319 100.00% 4,069,926 100.00% 4,487,815 100.00% 국 공립대학 등에 대한 경상비, 시설비 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 지원액임 - 7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크게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단위 지원과 장학금 등 학생단위 지원, 국 공립 대학에 대한 경상비 및 시설비 지원 등 기관단위 지원으로 구분이 가능 - 2005년을 기준으로 사업단위 지원은 42%, 학생단위 지원은 3.4%, 기관단위 지원은 54.6%를 차지하고 있음 1) - 기관단위 지원은 일종의 경직성 경비이며, 학생단위 지원은 개인에 대한 학비보조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정책에 부합하도록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단위 지원예산은 42% 수준에 그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사업단위지원 1,200,446 33.2% 1,629,692 40.0% 1,886,666 42.0% 학생단위지원 61,429 1.7% 120,393 3.0% 150,702 3.4% 기관단위지원 2,358,444 65.1% 2,319,841 57.0% 2,450,447 54.6% 합계 3,620,319 100.0% 4,069,926 100.0% 4,487,815 100.0% 사업단위 지원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2005년을 기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54.1%, 과학기술부 17.6%, 산업자원부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전체 예산 중 기관지원액의 비중이 높아, 이를 제거한 사업단위 지원사업에서의 예산비율에서 타 부처와의 간격이 축소됨 1) 이를 다시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과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관 직접지원이 96.6%, 학생에 대한 지원이 3.4%인 반면, OECD 국가 평균의 경우 교육기관 직접지원이 83.0%, 학생에 대한 지원 이 16.5%, 기타 지원이 0.5%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최근 학생에 대한 직접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2005. 8)한 바 있음.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