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ssue Paper 2015. 5. 31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TEL 02-3460-7316 FAX 02 3460 7914 글로벌 이슈 페이퍼 정보는 전 세계 122개 무역관에서 오는 실물 경제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현안 이슈가 발생한 해외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무역 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란 핵협상 현황 및 진출 유망분야 이란과 P5+1, 15.4.2일 스위스 로잔에서 핵개발 및 對 이란 제재와 관련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최종안을 6.30일까지 마련하기로 합의 - 동 협상에서 도출된 정치적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현재 실무협상 진행 중으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최종 합의 기한인 6.30일까지 지속 예정 - 단, 이란의 핵시설 사찰, 제재해제 시점 및 조건에 대한 P5+1와 이란간 확연한 입장차, 對 이란 제재강화를 주장하는 美 공화당 영향력 지속 등 이란 핵협상의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최종 핵협상 타결시까지 예의주시 필요 현행과 같이 우리기업은 15.6.30일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활용하여 제재 유예 및 비제재 분야에 한해 對 이란 원화 거래 지속 가능 제재 해제시, 이란 경제상황 개선으로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 으로 기대되나 서구기업의 진출확대로 경쟁 심화예상 이에 보건 의료, 신재생 에너지, ICT 등 제재완화 이후 진출 유망분야에 대한 선점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이란 핵협상 정보 모니터링과 함께 KOTRA 마케팅 사업 참가 등을 통한 이란시장 진출 방안을 지속 모색해야 함 - 1 -
1. 이란 핵협상 현황 이란과 P5+1, 15.4.2일 스위스 로잔에서 핵개발 및 對 이란 제재와 관련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의 최종안을 6.30일까지 마련하기로 합의 * P5+1 : Permanent 5(UN 안보리 상임이사국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1(독일) * 13.11.24일 합의된 공동행동계획(Joint Plan of Action) 이후 2차례 협상 기한 연기( 14.7.20일 14.11.24일 15.6.30일)를 통해 이란 핵개발 제한 등 양측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 동 협상에서 도출된 정치적 기본합의(political framework agreement)를 바탕으로 현재 실무협상 진행 중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JCPOA 최종 합의 기한인 6.30일까지 지속 핵시설 사찰, 제재해제 시점 및 조건에 대한 P5+1와 이란간 확연한 입장차, 對 이란 제재강화를 주장하는 美 공화당 영향력 지속 등 이란 핵협상의 변수가 상존 하고 있어 최종 핵협상 타결시까지 예의주시 필요 * (이란) 최종 합의 즉시 경제제재 전면 해제 요구 (서방) 핵시설 검증 필수, 단계적 경제제재 입장 * ( 美 ) 이란핵협상 의회승인법( 15.5.7일) 가결을 통해 미의회는 30일간의 최종 합의안 검토기간 확보 및 경제제재 해제 거부권 행사 가능 2. 우리나라에의 영향 현행과 같이 15.6.30일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활용하여 제재유예 및 비제재 분야에 한해 對 이란 원화 거래 지속 가능 * (제재유예분야)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귀금속 등, (비제재 분야)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 및 소비재 (가전제품 등), (제재분야) 군수품 등 * (참고) 한 이란 양국간 교역 확대 및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5.5.1일(금)부터 對 이란 용역거래 범위를 현행 B2G에서 B2B로 확대 시행 중 제재 해제시, 이란 경제상황 개선으로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서구기업의 진출확대로 경쟁 심화예상 지속적인 이란 핵협상 정보 모니터링, KOTRA 마케팅 사업 참가 등을 통해 이란 시장 진출 방안 지속 모색 필요 - 2 -
3. 이란 시장 진출 전략 목 표 이란시장 선점 추 진 전 략 핵협상 진전 동향 및 현지시장 정보 모니터링 한-이란 전략적 파트너십 및 동반성장 모델 구축 이란시장 진출 유망분야 공략 강화 추진방향 및 세부사업 1 경제제재 완화 동향 및 현지시장 정보 모니터링 2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3 진출 유망분야 공략 강화 핵협상 과정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란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상담회 참가 이란정부 정책 변화 경쟁국 기업동향 등 시장변화 정보수집 및 분석 기존 현지 기업과의 신뢰 관계 강화 신규 거래선 발굴 노력 지속 문화교류, CSR사업 추진 등으로 교류범위 확대 이란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및 마케팅 활동 강화 이란 유력 바이어 방한 상담회 참가를 통한 시장진출 방안 다양화 자금 확보된 민간 중소형 프로젝트 발굴 제재완화 이후 유망품목 분야 선점 기반 마련 - 3 -
4. 경제제재 해제시 진출 유망 10대 분야 번호 구 분 선정사유 1 철 강 국내업체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활성화시 철강 제품 수요증가 기대 저가형 제품 위주였던 수입 수요가 고가 제품으로 확대 예상 2 3 석 유 화 학 조 선 해 운 경제성 높은 이란 産 원유 수입 확대 석유제품 가격 유지기여 국제유가 하락 예상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 가격 경쟁력에 호재 건설/석유화학 분야 수요확대 장기적 해운 수송량 증가 기대 제재 해제시 이란 LNG 운반선박 80척(160억달러 상당), 원유 수송선박 10척 (10억달러), F-LNG(2억달러) 등 발주할 것으로 관련업계 예상 4 건설 플랜트 대규모 석유화학/인프라 프로젝트 유망 향후 1,600억 달러 규모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계획 제재 본격화된 09년 이후 우리기업 수주 실적 전무 5 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보 건 의 료 이란 핵협상 타결로 자동차 생산 조립용 부품 수출 재개 예상 이란의 수입규제, 자동차 관련기관 압력 등으로 완성차 수출 재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 이란정부, 의약품 부족 및 낙후 의료시설 개선 위해 의료산업 현대화사업 적극 추진 - 검사 진단장비 등 의료기기, 항암제 등 의약품 진출 유망 - 4 -
번호 구 분 선정사유 7 8 9 정보통신 기술(IT) 신재생 에너지 중소형 플랜트 서방기업 이란시장 철수로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한 국산 IT장비/시스템 도입에 대한 관심 크게 증가 - e-러닝시스템, 은행시스템, 전자교통시스템, 디지털 병원 등 진출 유망 이란정부, 신재생에너지 개발 적극 추진 -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5000MW로 확대 계획 -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등 진출 유망 이란정부의 제조업육성정책 추진으로 자동화라인 등 생산 설비 수요 증가세 - 국내생산 촉진 정부방침으로 관세장벽(완제품 40~90%, 기계 부품 5~25%)이 더 높아지고 수입규제 강화 추세 10 화장품 이란 여성의 뷰티산업 및 제품에 지대한 관심으로 관련 수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청장년 인구증가 및 소피패턴의 변화 등으로 뷰티산업 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제재해제 이후에도 해당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됨 - 안티에이징 및 프리미엄 제품 영역 확장 예상 - 5 -
별첨 1 이란 핵협상 상세 경과 P5+1/이란 간 핵협상 경과 P5+1과 이란은 핵협상 타결시한을 14.11.24(월)에서 15.6.30(화)로 약 7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 - 14.1.20(월)일부터 시행된 공동행동계획 (JPA: Joint Plan Of Action)*의 유효기간도 14.7.20(일)에서 1차로 14.11.24(월)까지로 연장된 이후 2차로 15.6.30(화)로 재연장 * 공동행동계획 (JPA: Joint Plan Of Action) 1 (이란) 핵개발활동 중단 노력, 2 (P5+1) 특정분야 제재 중단 등 한시적 제재완화 - 15.4.2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의 최종안을 6월 30일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6.30일한 기술적 세부항목을 포함한 포괄적 최종합의 도출 계획 <2002-2014 이란 핵협상 관련 주요 경과> 02.8월, 이란 반정부 단체, 중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폭로 06.12월- 07.6월 UN, 4차에 걸쳐 이란제재 결의안 채택 미국, 10.7월 포괄적이란제재법, 12년~ 13년 국방수권법 등 이란관련 제재 시행 * 포괄적 이란제재법(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 대이란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거나 정유제품 및 정제기술을 공급하는 기업 등에 대한 미국 시장 참여 제한 *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 제3국 금융기관이 '이란중앙은행' 등 이란 금융기관과 '상당한 거래'를 할 경우 제재 12.4월- 13.2월 P5+1, 이란 간 핵 협상 진행 13.8월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 취임 후 P5+1/이란 간 핵협상 지속 * 제네바에서 1차( 13.10.15-16), 2차( 13.11.7-9), 3차( 13.11.20-11.24) 핵협상 진행 * 6개월 간( 14.1월까지) 핵 활동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경제제재 일부를 완화하고 향후 1년 안 ( 14.7.20일)에 포괄적 핵협상 타결을 목표로 합의안 도출 13.12월- 14.1월 핵협상 이행방안을 위한 실무협의 * 14.1.20-7.20일간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등 특정분야 한시적 대이란 제재완화 14년 포괄적 이란 핵협상 타결을 위하여 6차례( 14.2.18-20, 3.18-19, 4.8-9, 5.14-16, 6.16-20, 7.2-19) 후속협상 진행 및 6차 회담( 14.7.19일)에서 핵협상 시한 14.11.24일로 연장 후 15.6.30일로 재연장 - 6 -
별첨 2 美 -이란 관계 주요 사건 및 정책 변화 배경 美 -이란 관계 주요 사건 79.1월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이후 양국 관계 악화 심화 - 호메이니 혁명 전 이란의 팔레비 왕조와 미국은 소련 봉쇄전선 구축을 위한 우방 관계 형성 - 79.2월 이슬람 혁명으로 반미성향 시아파 최고지도자 호메이니 집권 - 79.11월 이란 시위대의 테헤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미국 내 강한 반이란 감정 발생, 양국간 외교관계 단절 - 84.1월 미국,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 - 80년대 중반 이후 이란의 핵 개발 본격 추진 - 95년 미국 자국기업의 對 이란 석유개발 투자, 특정품목 수출금지 - 97년 개혁파 하타미 대통령의 對 미 유화 제스처에도 02년 미국 부시 대통령은 이란을 악의 축 으로 선포 - 05년 강경파 아흐마디네자드 집권( 05-13, 제 9, 10대 대통령) 이후 對 미 강경 정책기조 지속 美 -이란 정책 변화 배경 오랜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악화에 따른 이란 중산층의 변화요구 증대 - 최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이란 석유수입 급감, 경제성장 둔화, 외환 보유고 감소, 물가 폭등 등 경제악화 지속 - 13.6월 이란의 경제를 파탄낸 강경보수 세력에 대한 반대세력의 지지로 중도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 당선 * 이란 신정부,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외교, 경제 실용주의 노선 정책 추구 - 13.9월 이란 혁명이후 처음으로 핵협상 협의를 위한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외교노선 변화 - 중동지역의 현안을 무력긴장 대신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 추구 - 이라크 전쟁에 따른 재정부담 등으로 여론 악화 - 13.6월 오바마, 이란 로하니 대통령 당선 직후 이란의 유화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란과의 핵협상에 나설 용의 표명 - 시리아 내전, 이라크 사태 등 중동지역내 주요 이슈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에 주목하며 이란을 對 중동 외교정책의 주요 관련국으로 인정 - 7 -
별첨 3 최근 주요국별 대이란 진출 움직임 프랑스 - (자동차) 이란 호드로 社 (Iran Khodro Company, 이란 최대 자동차 생산 국영회사) 회장 하솀 예케자레, 프랑스 푸조-시트로엥 社 와 면담시 제재 후 자동차 공동생산 방안 논의( 15.4) - (에너지) 토탈 社 회장 패트릭 푸야네, 제재 해제와 동시에 이란 에너지 시장 재진입 예정 언급( 15.4월) 독일 - (무역) 주이란 독일대사 미카엘 바론, 이란 샤히드 라자이 항구 방문 후 해양 항만 분야 등을 포함한 양국간 무역 증대를 희망한다고 발언( 15.4월) - (에너지) 이란 석유부 장관 비잔 장게네, 독일 에너지부 장관과 베를린에서 면담하며 오일-가스 분야 투자 요청( 15.5월) 이탈리아 - (환경) 이탈리아 환경부 장관 지안 갈레티, 이란 환경부와 MOU 체결하는 등 양국간 환경 분야 협력 약속( 15.4월) - (에너지) Eni 社, Technimont 社 의 설계관리 회사인 KT, APS 등도 제재완화대비 석유화학 분야 진출 검토 중( 15.4월) 러시아 - (에너지) 루크오일 社 및 가즈프롬 社,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등 이란 오일-가스 분야 진출 의지 표명( 15.5월) - (금융) 이란과 러시아 통화로 무역 거래 가능한 공동은행(joint bank) 설립 추진하는 내용의 금융 분야 MOU 체결( 15.5월) 중국 - (인프라) Sino-Hydro(수력발전), 상하이파워(수력발전), CAMC(철도) 등 이란 발주처와 프로젝트 투자 MOU 체결( 15.4월) - (인프라) 이란 일람(Ilam) 州 모르바리드 주지사, 중국 국영기업이 도로, 댐 등 이란 서부 인프라 확충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 15.5월) 인도 - (인프라) 인도 교통해운부 장관 니틴 가드카리, 이란 방문 후 차바하르 항구 개발 투자 MOU 체결( 15.5월) - 8 -
별첨 4 이란 국가 개요 일반사항 국 명 이란이슬람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Iran 위 치 중동 페르시아만 동부, 카스피해 남부 (이라크, 터키,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7개국과 접경) 면 적 165 만km2, 한반도 면적의 7.5배 기 후 대륙성 기후(4계절) 카스피해 연안은 지중해성, 페르시안만 연안은 아열대성기후 수 도 테헤란 (인구 830만 명) 인 구 7천9백만명 (2015년 전망) 주요도시 마샤드, 이스파한, 타브리즈, 시라즈 민 족 페르시아 51%, 아제르바이잔 24%, 쿠르드7%, 아랍3% 등 언 어 이란어(Farsi) 종 교 이슬람교 98%(시아파89%,수니파9%), 기타 2%(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기독교 등) 건국(독립)일 1979.2.11일 한-이란 외교관계 수립일 1962.10.23일 정부형태 정교 일치 이슬람공화국 최고지도자: 하메네이(Ayatollah Seyyed Ali Khamenei) 국가원수 - 취임일: 1989.6.4.(임기: 종신) 대통령: 하싼 로하니(Hassan Rouhani) - 취임일: 2013.8.5.(임기: 4년) (주 : 2014.12.31일자 기준, 자료원: 이란 통계청, CIA, IMF, 테헤란 무역관) 경제지표 GDP 4,027억 달러 (2014년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2.3% (2015년 전망) 1 인당 GDP 5,165달러 (2014년 기준) 실업률 10.5% (2015년 전망) 물가상승률 15.8% (2015년 전망) 화폐단위 Iranian Rial (IR) 환율 US$ 1 = 26,940Rial (2015년 전망, 정부환율) 외채 147억 달러 (2014년 기준) 외환보유고 634억 달러 (2014년 기준) 주요자원 석유(매장량 세계 3위), 천연가스(매장량 세계 2위) 산업구조 서비스 46.9%, 석유가스산업 27.9%, 광공업 18.3%, 농업9.3% (2014년 기준) 교역규모 수출: 856억 달러 (2013년 기준) 수입: 839억 달러 (2013년 기준) 교역품 수출: 석유가스, 플라스틱, 농산물 등 수입: 산업기계, 철강, 전기전자제품 등 (주 : 2014.12.31일자 기준, 자료: 이란 중앙은행, EIU, 테헤란 무역관) - 9 -
(시장 특징) 서방 경제제재 下 의 가변성 높은 시장 교역, 프로젝트, 투자진출, 금융거래 등에 제약 다대 산업시설, 설비 및 장비, 부품 등 노후화 지속 및 유가하락 원유수출 감소에 따른 재정수입 축소로 경기부진 지속 * 경제성장률 : 1.7%, 실업률 10.3%(여성(24%)과 청년(20%)), 물가상승율 : 22.0% ( 14년) * 14년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11년 수출규모의 42% 수준 * 원유 수출 : ( 11) 251만 ( 12) 153만( 40%) ( 13) 100만( 35%) ( 14) 106만(6%) 수입의존형 시장 및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 지속 * 국내 수요 물품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원료 및 자본재, 완제품 수입이 불가피) * 드라마(대장금, 주몽) 한류 영향 지속 및 유럽제품의 대체 상품으로 인식 경제제재로 인한 서방기업의 철수 이후 대체품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 지속 약 8천만명의 인구를 바탕으로한 중동내 최대 내수시장 기반 보유 * PPP(구매력기준) 1인당 GDP $12,677 수준( 14)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자원 부국 *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순위 : 1러시아 2이란 3카타르 * 이란의 주요 자원 매장량 순위 : 원유-3위, 구리-9위, 철광석-12위, 아연- 17위 (경제정책) 산업화 정책 지속 추진으로 제조업기반 형성 이란 정 부, 경제 사회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석유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노력 * 중동최대의 제조업 기반 국가 (연 150만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능력 보유) * 국가발전기금(약 600억 달러 추산)을 통해 관련 프로젝트 추진 * 2차 산업의 GDP 비중 : 44.3% (*3차 산업 : 44.9%, 1차 산업 : 10.8%) (건설 플랜트) 경제제재 해제시 프로젝트 시장 대폭 확대 전망 노후화된 공항, 도로, 철도 등 SOC시설 개발 수요 다대 및 에너지 개발 분야 유망 * 이란 정부, 제재 완화시 1,600억 달러 규모의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계획 중 - 10 -
별첨 5 한-이란 교역동향 (교역) 12년 對 이란제재 강화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5.1-3월간 한-이란 교역규모는 17.7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 (자료원 : KOTIS) < 對 이란 교역동향>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3월 수출 46.0 (15.2%) 60.7 (32%) 62.6 (3.1%) 44.8 ( 28.4) 41.6 ( 7.1%) 11.9 (47.1%) 수입 69.4 (20.8%) 113.6 (63.7%) 85.4 ( 24.8%) 55.6 ( 34.9%) 45.8 ( 17.7%) 5.84 ( 55.4%) 교역 규모 115.4 (18.5%) 174.3 (51.0%) 148.0 ( 15.1%) 100.5 ( 32.1%) 87.4 ( 13.0%) 17.74 ( 16.19%) (수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 주요 품목들의 고른 수출 증 가세로 15.1-3월간 對 이란 수출은 전년대비 47.1% 증가한 11.9억 달러 기록 < 對 이란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 백만달러, %, MTI 4단위) 품목명 2014 2015.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162-7.1 1,191 47.1 합성수지 435 8.9 128 45.0 자동차부품 259 92.8 93 128.8 칼라TV 397-18.8 74 26.4 승용차 25-46.3 71 6,789.0 냉장고 264 10.7 58 10.7 열연강판 132 12.7 55 140.1 평판디스플레이 204-7.5 54 21.9 무선전화기 114 109.1 44 229.1 냉연강판 115 247.5 41 251.3 세탁기 104 2.4 29-7.0 (자료원 : KOTIS) (수입) 15.1-3월간 對 이란 수입은 전년대비 55.4% 감소한 5.8억 달러 기록 (자료원 : KOTIS) < 對 이란 수입 상위 2대 품목> (단위 : 백만달러, %, MTI 4단위) 품목명 2014 2015.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578-17.7 584-55.4 원유 4,502-12.3 520-59.6 LPG 39-83.5 59 6,070.6 [끝]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