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D6C1BE2DB1B9B9CEC0CEBDC4C1B6BBE75FBFE4BEE0BABB28303931313039292E687770>

목 차 Ⅰ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1. 조사 개요 3 2. 일반인 조사 주요 결과 4 3. 이용객 조사 결과 7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1. 조사 개요 21 2. 결론 및 시사점 24

Ⅰ.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1. 조사 개요 2. 일반인 조사 주요 결과 3. 이용객 조사 결과

Ⅰ.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Ⅰ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1 조사 개요 도박중독 유병률 측정 척도인 CPGI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2007년 조사 내용 및 방식 구분 일반인 조사 이용객 조사 전국 만 20세 이상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 조사대상 표권(스포츠토토) 등 6개 사행활동 참여자 유효표본 일반인 1,000부 이용객 1,400부 설문문항 조사방식 사행활동 경험 13문항 사행활동 참여 순서 및 나이 13문항 도박에 대한 태도 및 인식 36 문항 도박중독성 평가 26문항 인구통계적 특성 CPGI 척도의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200명에 대해 사후 확 인적 재조사 실시 불법 사행활동에 대한 조사 범 위 확대 사행활동 경험 13문항 사행활동 참여 순서 및 나이 13문항 이용행태 124문항 도박중독성 평가 44문항 도박경험 문항 9문항 인구통계적 특성 불법 사행활동에 대한 조사 범위 확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 표권(스포츠토토) 등 총 12개 유형별로 참 여 경험이 있는 모든 유형의 사행활동에 대해 응답 경마, 경륜, 경정은 본장과 장외 발매소 구 분하여 조사 실시 3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2 일반인 조사 주요 결과 (2007년) 참여 경험률 2007년 불법사행산업 참여 경험률은 합법사행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현금 전환 가능한 온라인 게임(3.7%)은 경마와, 성인오락실(1.8%)은 경륜과, 카지노 바 (0.6%)는 경정과 각각 참여 경험률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레크레이션 합법 사행산업 불법 사행산업 <표 2> 일반인의 사행산업 참여 경험률 항목 전생애 참여율(%) 2007년 참여율(%) 유경험자 92.3 82.4 친목목적 게임(고스톱 등) 77.1 62.5 오락형 온라인 게임(한게임 등) 40.8 33.7 로또 복권 구매 72.0 60.3 스포츠토토 구매 12.3 7.3 로또와 스포츠토토를 제외한 기타 복권 구매 42.2 16.5 경마 마권 구매 7.2 3.7 경륜 경주권 구매 3.3 1.8 경정 경주권 구매 1.1 0.6 카지노 게임 3.6 1.6 현금전환 가능한 온라인 게임(인터넷 포커 등) 4.6 3.7 성인오락실(바다이야기 등) 5.5 1.8 카지노 바(bar) 2.7 0.6 사설 스크린 경마 3.0 1.0 도박중독 유병률 2007년 일반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중위험 도박자 7.2%, 문제성 도박자 2.3% 등 9.5%로 측정됨 4

Ⅰ.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표 3> CPGI 도박중독 유병률 구분 2007년 표본수 구성비 비문제성(Non-problem) 도박자 774 77.4% 저위험(Low risk) 도박자 131 13.1% 중위험(Moderate risk) 도박자 72 7.2% 문제성(Problem) 도박자 23 2.3% 합 계 1,000 100.0% 주: NODS 도박중독 유병률은 2.5%로 측정됨. 이는 김교헌ㆍ이홍표ㆍ권선중(2005)의 성인 7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측정된 NODS 간편형의 도박중독 유병률 2.3%와 비슷한 수준임 사행산업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00% 20.1 20.7 21.4 15.3 8.7 80% 60% 52.3 53.4 46.6 51.4 52.2 40% 20% 21.4 21.1 19.8 23.6 34.8 0% 5.5 4.3 10.7 9.7 4.3 전체 비문제성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그림 1] 도박 중독 심각성 인식 5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7% 20.3% 19.1% 19.4% 52.2% 46.6% 50.8% 47.2% 17.4% 23.7% 23.6% 23.6% 21.7% 5.3% 10.7% 8.3% 1.4% 비문제성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그림 2] 유병률별 전체 사행산업의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 크게 강화해야 한다 강화해야 한다 현행대로 유지해도 된다 완화해야 한다 크게 완화해야 한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3% 6.1% 5.6% 23.3% 21.4% 56.3% 53.4% 27.8% 48.6% 18.1% 19.1% 18.1% 4.3% 8.7% 30.4% 43.5% 13.0% 비문제성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그림 3] 유병률별 전체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여부 6

Ⅰ.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3 이용객 조사 주요 결과 (2007년) 도박중독 유병률 이용객 1,400명의 도박중독 유병률을 CPGI 척도로 측정한 결과 중위험(Moderate risk)도박자 25.9%(362명), 문제성(Problem)도박자 29.1%(408명)로 나타나 도박유병률은 55.0%인 것으로 측정됨 - 복권 조사지점의 응답자 280명을 제외한 1,120명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중위험 도박자 30.3%, 문제성 도박자 35.7% 등 66.0%로 측정됨 <표 4> CPGI 척도 도박중독 유병률 구분 표본수 2007년 구성비 비문제성(Non-problem) 도박자 417 29.8 저위험(Low risk) 도박자 213 15.2 중위험(Moderate risk) 도박자 362 25.9 문제성(Problem) 도박자 408 29.1 합계 1,400 100.0 주: 복권 조사지점의 응답자를 제외한 도박중독 유병률은 66.0% 수준임. NODS 도박중독 유병률은 28.6%로 측정됨 이용객의 2007년 참여한 사행활동 개수별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 많은 사행활동에 참여한 응답자일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7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표 5> 이용객의 참여 경험별 유병률 구분 사행활동 내용 참여경험 있음 참여경험 없음 표본수 유병률(%) 표본수 유병률(%) 레크 레이션 합법 사행 산업 불법 사행 산업 친목목적 게임(고스톱 등) 627 50.2 773 58.9 오락형 온라인 게임(한게임 등) 382 53.4 1,018 55.6 로또 복권 구매 1,024 50.7 376 66.8 스포츠토토 구매 169 52.7 1,231 55.3 로또와 스포츠토토 제외 기타 복권 구매 216 54.2 1,184 55.2 경마 마권 구매 540 66.7 860 47.7 경륜 경주권 구매 536 67.9 864 47.0 경정 경주권 구매 425 69.6 975 48.6 카지노 게임 342 78.9 1,058 47.3 현금전환 가능 온라인 게임 78 73.1 1,322 53.9 성인오락실(바다이야기 등) 122 83.6 1,278 52.3 카지노 바(bar) 27 96.3 1,373 54.2 사설 스크린 경마 58 84.5 1,342 53.7 <표 6> 사행활동 참여유형 개수별 이용객 유병률 구분 비문제성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유병률(%) 없음(0명) 0.0 0.0 0.0 0.0 0.0 1(190명) 41.1 12.6 20.0 26.3 46.3 2(352명) 37.8 17.3 25.3 19.6 44.9 3(343명) 32.4 14.9 25.7 27.1 52.8 4(230명) 26.5 17.0 25.7 30.9 56.5 5(135명) 14.8 17.0 31.9 36.3 68.1 6(78명) 10.3 16.7 29.5 43.6 73.1 7(41명) 7.3 4.9 26.8 61.0 87.8 8(18명) 11.1 0.0 33.3 55.6 88.9 9(7명) 0.0 0.0 57.1 42.9 100.0 10(2명) 50.0 0.0 0.0 50.0 50.0 11(2명) 0.0 0.0 50.0 50.0 100.0 12(2명) 0.0 0.0 0.0 100.0 100.0 13(0명) 0.0 0.0 0.0 0.0 0.0 8

Ⅰ.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표 7> 불법사행산업 참여유형 개수별 이용객 유병률 전생애 2007년 구분 비문제성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유병률 (%) 불법 비경험자(1,058명) 34.9 15.8 25.7 23.6 49.3 불법 경험자(342명) 14.0 13.5 26.3 46.2 72.5 1개 경험자(195명) 16.4 15.4 24.6 43.6 68.2 2개 경험자(90명) 15.6 10.0 34.4 40.0 74.4 3개 경험자(36명) 0.0 8.3 30.6 61.1 91.7 4개 경험자(21명) 9.5 19.0 0 71.4 71.4 불법 비경험자(1,205명) 32.9 16.0 25.6 25.5 51.0 불법 경험자(195명) 10.3 10.3 27.7 51.8 79.5 1개 경험자(126명) 11.9 11.9 27.0 49.2 76.2 2개 경험자(54명) 9.3 7.4 33.3 50.0 83.3 3개 경험자(9명) 0.0 11.1 22.2 66.7 88.9 4개 경험자(6명) 0.0 0.0 0.0 100.0 100.0 경마 경륜 경정 조사 지점 <표 8> 사행산업 조사지점별 이용객 유병률 비문제성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유병률(%) 복권(280명) 73.2 15.7 8.2 2.9 11.1 본장(140명) 42.1 18.6 23.6 15.7 39.3 장외(140명) 8.6 18.6 33.6 39.3 72.9 본장(140명) 30.0 13.6 40.0 16.4 56.4 장외(140명) 9.3 16.4 41.4 32.9 74.3 본장(140명) 15.0 16.4 25.0 43.6 68.6 장외(140명) 26.4 15.7 27.9 30.0 57.9 카지노(280명) 10.0 10.7 25.4 53.9 79.3 9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사행활동 참여 특성 <표 9> 이용객의 사행활동 최초 참여연령 평균 및 연령대별 구성비 (단위: 세, %) 구분 최초 참여연령 평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로또 39.2 0.6 18.2 29.7 36.0 12.3 3.2 스포츠토토 37.9 0.0 21.9 33.7 33.2 9.4 1.8 기타 인쇄 30.8 4.9 44.4 26.6 18.2 4.9 1.0 복권 전자 31.2 3.6 50.0 25.0 14.3 7.1 0.0 경마 본장 36.3 0.6 23.1 37.2 25.6 12.9 0.6 장외 39.1 0.9 15.8 32.4 35.2 11.9 3.8 경륜 본장 39.6 0.0 17.8 31.2 34.4 12.3 4.3 장외 42.3 0.0 8.0 28.2 41.1 19.7 3.0 경정 본장 43.6 0.5 7.4 17.9 48.4 23.2 2.6 장외 45.4 0.3 5.7 14.3 47.1 26.3 6.3 카지노 40.6 0.0 14.9 27.5 38.3 17.8 1.5 현금전환 가능 온라인게임 32.9 3.8 32.1 38.5 23.0 2.6 0.0 성인오락실 39.0 0.0 14.8 33.6 37.7 13.9 0.0 카지노바(bar) 39.3 0.0 22.2 37.1 22.2 14.8 3.7 사설스크린경마 38.3 0.0 17.2 38.0 36.2 6.9 1.7 연령 50.0 45.0 40.0 35.0 30.0 39.2 37.9 30.8 31.2 36.3 39.1 39.6 42.3 43.6 45.4 40.6 32.9 39.0 39.3 38.3 25.0 20.0 15.0 10.0 5.0 0.0 로또 스포츠토토 기타복권(인쇄) 기타복권(전자) 경마(본장) 경마(장외) 경륜(본장) 경륜(장외) 경정(본장) 경정(장외) 카지노 현금전환 가능 온라인게임 성인오락실 카지노바(bar) 사설스크린경마 [그림 4] 이용객의 사행활동 최초 참여연령 평균 10

Ⅰ.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표 10> 이용객의 사행활동 참여 이동시간 (단위: %) 구분 평균(분) 1시간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로또 10.7 99.7 0.3 0.0 0.0 0.0 0.0 스포츠토토 10.9 100.0 0.0 0.0 0.0 0.0 0.0 기타복권 10.5 100.0 0.0 0.0 0.0 0.0 0.0 경마 본장 60.7 79.5 18.6 0.6 0.6 0.3 0.3 장외 40.3 94.7 2.5 1.3 0.0 0.9 0.6 경륜 본장 44.9 88.5 10.7 0.8 0.0 0.0 0.0 장외 32.0 97.5 1.9 0.6 0.0 0.0 0.0 경정 본장 60.9 75.3 22.1 1.5 0.0 0.0 1.1 장외 33.2 95.0 4.7 0.3 0.0 0.0 0.0 카지노 187.8 10.8 13.5 30.1 34.5 8.2 2.9 현금전환 가능 온라인게임 23.5 92.3 5.1 1.3 1.3 0.0 0.0 성인오락실 31.4 95.9 3.3 0.0 0.0 0.8 0.0 카지노바(bar) 96.7 55.6 18.5 14.8 7.4 0.0 3.7 사설스크린경마 28.7 100.0 0.0 0.0 0.0 0.0 0.0 <표 11> 이용객의 사행활동 참여시간 (단위: %) 구분 평균(시간) 1시간 이하 1-3시간 3-5시간 5-7시간 이하 이하 이하 7시간 초과 로또 7.0분 99.8 0.1 0.1 0.0 0.0 스포츠토토 14.2분 99.4 0.6 0.0 0.0 0.0 기타 인쇄 6.5분 100.0 0.0 0.0 0.0 0.0 복권 전자 8.7분 100.0 0.0 0.0 0.0 0.0 경마 본장 5.2시간 4.5 15.7 41.0 24.4 14.4 장외 5.8시간 4.4 12.8 29.2 32.4 21.0 경륜 본장 5.1시간 4.7 16.2 40.3 26.5 12.3 장외 5.2시간 3.3 19.4 34.5 29.6 13.2 경정 본장 5.2시간 2.1 19.5 36.9 33.2 8.5 장외 5.1시간 3.3 21.0 39.3 24.2 12.4 카지노 10.3시간 2.6 12.8 19.9 16.4 48.3 현금전환 가능 온라인게임 3.5시간 28.2 41.0 15.4 6.4 9.0 성인오락실 5.3시간 4.9 30.4 36.1 9.0 19.6 카지노 바(bar) 3.9시간 14.8 37.0 22.2 18.5 7.4 사설스크린경마 5.6시간 5.2 44.9 15.5 13.8 20.7 11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만원 700.0 600.0 596.6 500.0 400.0 359.8 300.0 221.8 200.0 182.2 169.6 100.0 75.4 124.5 121.6 90.9 91.2 102.8 0.0 3.2 9.6 1.3 1.9 로또 스포츠토토 기타복권(인쇄) 기타복권(전자) 경마(본장) 경마(장외) 경륜(본장) 경륜(장외) 경정(본장) 경정(장외) 카지노 현금전환 가능 온라인게임 성인오락실 카지노바(bar) 사설스크린경마 [그림 5] 사행활동 이용객 월 평균 지출액 <표 12> 이용객 사행활동 월평균 지출액 (단위: %) 구분 평균금액 (만원) 10만원 이하 11-30만원 31-50만원 51-100만원 100만원 초과 로또 3.2 97.3 2.0 0.5 0.1 0.1 스포츠토토 9.6 89.3 6.0 1.7 2.4 0.6 기타 인쇄 1.3 100.0 0.0 0.0 0.0 0.0 복권 전자 1.9 100.0 0.0 0.0 0.0 0.0 경마 본장 182.2 40.4 19.2 10.6 12.5 17.3 장외 169.6 22.6 18.3 18.5 16.4 24.2 경륜 본장 75.4 39.1 24.1 14.7 11.4 10.7 장외 124.5 28.5 24.5 14.7 14.3 18.0 경정 본장 121.6 31.7 22.8 16.4 10.6 18.5 장외 90.9 31.9 25.2 14.0 14.9 14.0 카지노 596.6 8.5 11.1 11.7 16.9 51.8 현금전환 가능 온라인게임 91.2 50.0 20.5 11.6 11.5 6.4 성인오락실 221.8 30.6 12.4 10.7 14.9 31.4 카지노바(bar) 359.8 25.9 7.4 11.1 3.7 51.9 사설스크린경마 102.8 39.7 18.9 15.5 12.1 13.8 12

Ⅰ.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만원 1,600.0 1,400.0 1,357.3 1,200.0 1,000.0 990.3 800.0 600.0 400.0 200.0 0.0 2.5 20.9 1.1 1.5 164.7 250.9 73.9 137.6 109.8 70.2 65.6 106.7 80.4 로또 스포츠토토 기타복권(인쇄) 기타복권(전자) 경마(본장) 경마(장외) 경륜(본장) 경륜(장외) 경정(본장) 경정(장외) 카지노 현금전환 가능 온라인게임 성인오락실 카지노바(bar) 사설스크린경마 [그림 6] 사행활동 이용객 1일 최대 지출액 평균 <표 13> 이용객 사행활동 1일 최대 지출액 (단위: 만원, %) 구분 평균금액 10만원 이하 11-30만원 31-50만원 51-100만원 100만원 초과 로또 2.5 98.1 0.9 0.7 0.2 0.1 스포츠토토 20.9 92.9 3.0 2.3 0.6 1.2 기타 인쇄 1.1 99.5 0.5 0.0 0.0 0.0 복권 전자 1.5 100.0 0.0 0.0 0.0 0.0 경마 본장 164.7 43.9 18.0 8.0 10.5 19.6 장외 250.9 39.6 15.1 10.7 12.0 22.6 경륜 본장 73.9 56.9 17.0 9.9 3.9 12.3 장외 137.6 40.6 24.9 9.1 11.3 14.1 경정 본장 109.8 40.7 21.2 10.1 11.1 16.9 장외 70.2 53.2 18.9 7.3 11.3 9.3 카지노 990.3 9.6 8.8 10.0 14.6 57.0 현금전환 가능 온라인게임 65.6 55.1 16.7 9.0 7.7 11.5 성인오락실 106.7 26.2 15.6 17.2 14.8 26.2 카지노바(bar) 1,357.3 14.8 11.1 14.8 11.2 48.1 사설스크린경마 80.4 50.0 12.1 12.0 10.4 15.5 13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표 14> 이용객 사행활동 참여 이유 (단위: %) 구분 복잡한 일들에서 짜릿한 흥분과 혹시 돈을 사람들과 친목을 여가생활이나 잠시 벗어나고 쾌감을 맛보고 따지 않을까 도모하기 위해서 레저목적에서 싶어서 싶어서 싶어서 기타 로또 1.6 9.4 7.6 11.0 70.4 0.0 스포츠토토 3.0 9.5 7.7 14.2 65.7 0.0 기타 인쇄 2.0 12.3 8.4 12.8 64.5 0.0 복권 전자 3.6 21.4 3.6 7.1 64.3 0.0 경마 2.8 16.2 7.5 11.5 62.0 0.0 경륜 3.9 15.5 6.7 14.0 59.9 0.0 경정 1.9 11.3 5.6 12.0 69.2 0.0 카지노 5.3 10.8 12.0 12.9 58.5 0.6 현금전환 가능 온라인게임 5.1 17.9 14.1 14.1 48.7 0.0 성인오락실 4.1 8.2 9.8 15.6 62.3 0.0 카지노바(bar) 3.7 7.4 7.4 11.1 70.4 0.0 사설스크린경마 3.4 10.3 6.9 17.2 60.3 1.7 사행활동 경험 및 태도 특성 당초 계획했던 금액 이상으로 도박을 한 적이 있는가? 전혀없다 간혹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00% 8.2 7.2 15.2 80% 36.2 60% 52.5 33.3 40% 20% 91.4 62.9 39.2 44.6 0% 비문제성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6.9 [그림 7]계획예산 이상 지출 14

Ⅰ.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도박을 그만두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만둘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전혀없다 간혹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1.7 7.7 34.8 12.0 32.1 97.4 85.9 39.5 56.4 16.4 비문제성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그림 8]도박중단 불가능 판단 여부 도박에서 자신의 특정한 방식이나 전략을 사용하면 승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 는가?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전혀없다 간혹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6.5 6.1 11.3 8.8 91.4 26.3 67.1 32.3 54.4 25.7 45.1 20.3 비문제성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그림 9] 특정한 방식 또는 전략 사용에 대한 승률 기대감 여부 15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가족 중에서 도박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구성원이 있는가?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그렇다 아니다 74.8 97.6 93.0 92.3 25.2 7.0 7.7 비문제성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그림 10] 이용객 가족 중 도박문제 유무 어떤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도박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56.6% 96.2% 93.9% 82.6% 43.4% 3.8% 6.1% 17.4% 비문제성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그림 11] 도박을 통한 고통경감 충동 유무 16

Ⅰ.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도박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보거나 시도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2.8% 99.8% 99.5% 99.4% 17.2% 비문제성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그림 12] 도박으로 인한 자살충동 유무 자신의 사행활동 문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4% 14.9% 11.0% 31.4% 49.8% 46.6% 62.7% 66.7% 35.5% 39.9% 21.3% 6.9% 비문제성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그림 13] 사행활동 문제 자각 여부 17

18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1. 조사 개요 2. 요약 및 결론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8년에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을 수립할 예정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의 현황 및 동향,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등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입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2 이를 위해서는 또한 기존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각계 이해관계자 인터뷰, 충분한 내부 토의 과정 등이 있어야 하고, 더불어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및 건전발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책에 대한 태도를 깊이 있게 파악하여야 함 3 본 조사는 상기 배경 하에서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정책방향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됨 2 조사 목적 1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국내 사행산업 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 여론 수렴 2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정서 형성 등을 파악하여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 추진 관련 대국민 홍보 전략에 활용 21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3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모 집 단 2008년 5월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 사 기 간 2008년 4월 24일 ~ 5월 13일 (20 일간) 표 본 크 기 1,200명 표본선정방법 인구비례에 의한 성 / 연령 / 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면접법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에 ± 2.8%P 4 자료 처리 및 분석 가. 자료 처리 1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PUNCHING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나. 분 석 1 각 문항에 대한 백분율 계산 후, 각 문항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별 분석을 실시 하여 제표 작성 22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5 표본의 특성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구 분 사례 수 (명) 비율 (%) 구 분 사례 수 (명) 비율 (%) 남자 595 49.6 200만원 미만 249 20.8 여자 605 50.4 200~299만원 306 25.5 소득별 20대 237 19.8 300~399만원 341 28.4 30대 283 23.6 400만원 이상 304 25.3 40대 276 23.0 화이트 칼라 285 23.8 50대 185 15.4 블루 칼라 360 30.0 60대 219 18.3 자영업 154 12.8 직업별 서울 255 21.3 학생 90 7.5 부산/울산/경남 191 15.9 주부 283 23.6 대구/경북 129 10.8 무직/기타 28 2.3 인천/경기 328 27.3 중졸 이하 133 11.1 광주/전라 130 10.8 학력별 고졸 525 43.8 대전/충청 119 9.9 대재 이상 542 45.2 강원/제주 48 4.0 결혼별 미혼 273 22.8 기혼 927 77.3 23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Ⅱ 요약 및 결론 1 조사결과 요약 가. 사행산업에 대한 여론형성 환경 1 사행산업에 대한 인지 사행산업 업종별 인지도 사행산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TOM : Top-Of-Mind) 업종으로는 경마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카지노가 25.8%로 그 뒤를 이었으며,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 (13.8%)과 복권(11.2%)이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국민들의 인지구조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행산업은 경마와 카지노임. 사행산업 업종별 총상기(비보조 인지도 전체) 역시 경마가 72.1%로 가장 높았으며, 카지노가 57.8%로 나타남. 그 외 복권과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 정도가 30%를 상회하는 상기도를 나타내고 있음. 사행산업 업종별 보조 인지도에서 카지노, 경마, 복권, 바다이야기 등은 국민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륜과 스포츠토토는 80% 내외, 경정에 대해서는 50%의 인지율을 보임. 24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한편 사행산업의 카테고리 개념과 업종별 연계성(Linkage)을 나타내는 지수에서는 경마가 0.73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카지노가 0.59임. 그 외 복권과 성인오락실이 각각 0.35와 0.37의 지수를 보이고 있으며, 경륜은 0.21 정도로 나타남. 기타 업종의 사행산업과의 연계성 인식은 미흡한 수준. 전 체 A 최초상기 (TOM) B 총상기 (Total Recall) C 보조인지 Linkage (B C) 카지노(강원랜드) 25.8 57.8 97.5 0.59 경마 36.8 72.1 98.7 0.73 경륜 1.9 17.0 79.4 0.21 경정 0.3 3.5 50.0 0.07 스포츠토토 0.4 2.9 81.9 0.04 복권 11.2 34.4 99.3 0.35 현금전환 가능한 온라인게임 2.5 6.4 67.8 0.09 카지노바 - 0.6 66.5 0.01 사설 스크린 경마 0.5 2.7 75.8 0.04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 13.8 34.4 94.0 0.37 Linkage : 사행산업의 카테고리 개념과 업종의 연계성 정도 사행산업 업종별 합법ㆍ불법 인지 사행산업 업종별로 스포츠토토와 복권에 대해서 합법적인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남(90% 이상). 스포츠토토와 복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용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산업을 합법산업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8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25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한편, 불법산업 인식에서는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에 대한 인식이 9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온라인게임, 카지노바, 사설 스크린경마에 대해서는 25~30% 가량의 국민들이 불법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만이 명확하게 불법으로 인식되고 있음. 합법성 불법성 강함 약함 스포츠토토 복권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현금전환 가능한 온라인게임 카지노바 사설 스크린 경마 바다이야기 강함 약함 26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2 사행산업에 대한 경험 사행산업 업종별 경험율 사행산업 업종별 누적 경험율(총경험율)에 있어서 복권이 72.8%로 여타 산업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복권 외에 스포츠토토(13.5%)와 경마(11.1%)가 10%를 상회하는 경험율을 나타내고 있음. 기타 카지노가 6.2%, 경륜이 3.5%, 경정이 1.5%의 총경험율을 보이고 있음. 최근 1년 기준 경험율에서는 복권(52.7%) 외에 스포츠토토의 경험율이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마 3.7%임. 카지노, 경정, 경륜은 각각 1.4%, 1.2%, 0.3%로 나타남. 전 체 업종별 경험율 A 누적 경험율 B 최근 1년 내 경험율 Retention Rate (B A) 5대 산업 경험율 누적 경험율 최근 1년 내 경험율 카지노(강원랜드) 6.2 1.4 23.0 경마 11.1 3.7 33.1 경륜 3.5 1.2 33.3 23.8 11.2 경정 1.5 0.3 22.2 스포츠토토 13.5 7.8 58.0 복권 72.8 52.7 72.4 Retention Rate : 총경험율 대비 최근 1년 경험율의 비율로, 사행산업 진입(경험) 후 참여유지의 수준을 나타냄. 5대 산업 경험율 : 대중화되어 있는 복권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산업 중 하나라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 27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사행산업 업종별 참여유지율(Retention Rate)은 복권이 72.4%, 스포츠토토가 58.0%로 여타 산업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에 경마와 경륜이 33%의 유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카지노는 23%로 경마, 경륜 대비 낮게 나타남. 5대 산업 전체에 대한 총경험율은 23.8%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 경험율은 11.2%를 기록함. 국민 10명 중 1명 꼴로 복권 외 5대 사행산업을 연간 1회 이상 경험. 사행산업 경험율(누적 경험율 기준)을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복권을 제외한 5대 산업의 경험율에서 남자가 35.1%로 여자 12.6%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고, 지역별로는 서울 및 인천/경기, 학력별로는 고졸 이상 학력층의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구 분 업종별 누적 경험율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복권 5대 산업 누적 경험율 남자 9.7 17.5 5.9 3.0 20.5 82.7 35.1 여자 2.6 4.8 1.2-6.6 63.0 12.6 20대 5.9 8.4 2.5 1.3 15.2 63.7 21.5 30대 7.1 13.4 6.4 1.4 20.1 82.0 33.2 40대 5.8 12.0 2.2 1.8 12.7 82.2 23.2 50대 7.6 11.4 3.8 2.2 10.8 74.1 20.5 60대 4.6 9.6 2.3 0.9 6.4 57.5 17.4 서울 7.8 18.8 7.1 3.5 18.4 76.9 32.5 부산/울산/경남 5.2 6.8 4.2-13.6 75.9 21.5 대구/경북 7.8 4.7 0.8 1.6 15.5 72.9 19.4 인천/경기 6.7 15.2 3.0 1.5 12.8 74.4 27.1 대전/충청 5.0 2.5 1.7-9.2 64.7 15.1 광주/전라 3.1 5.4 2.3 1.5 9.2 66.9 13.8 강원/제주 4.2 12.5 - - 8.3 62.5 22.9 28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직업별 학력별 지역별 구 분 업종별 누적 경험율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복권 5대 산업 누적 경험율 화이트 칼라 10.2 14.7 4.9 1.8 18.6 77.9 33.3 블루 칼라 8.3 13.9 5.0 2.8 14.7 80.8 26.7 자영업 6.5 13.6 5.2 1.9 18.2 83.1 29.2 학생 - 2.2 - - 8.9 50.0 11.1 주부 1.4 4.9 0.7-5.7 60.8 11.0 무직 기타 3.6 14.3 - - 14.3 53.6 28.6 중졸 이하 4.5 3.8 1.5-0.8 47.4 6.8 고졸 4.8 12.0 4.2 1.7 13.9 78.3 24.0 대졸 이상 7.9 12.0 3.3 1.7 16.2 73.6 27.7 200만원 미만 3.6 5.2 2.2 0.4 9.2 58.2 14.5 200-299만원 5.2 10.8 5.2 2.0 14.4 76.1 25.8 300-399만원 6.2 11.7 3.2 1.2 13.5 77.4 24.3 400만원 이상 9.2 15.5 3.3 2.3 16.1 76.0 28.6 업종별로 살펴볼 때, 복권의 경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반면, 여타 5대 산업은 여자에 비해 남자의 경험율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경륜)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복권 외 5대 사행산업의 이용률은 여자보다 남자집단에 집중되어 있음. 사행산업 업종별 이용빈도 분석 최근 1년 내 사행산업 업종별 이용자의 이용빈도를 분석해보면, 월 1회 이상의 정기적 이용률은 복권이 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스포츠토토가 49.0%임. 경마가 38.6%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카지노는 17.7% 수준임. 29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구 분 최근 1년 내 경험자 BASE 주 1회 이상 월 2~3회 월 1회 2~3개월 1회 6개월 1회 1년에 1회 월 1회 이상의 정기적 이용 연평균 이용일수 카지노 (17명) 11.8-5.9-17.6 64.7 17.7 7.8 경마 (44명) 13.6 15.9 9.1 20.5 22.7 18.2 38.6 14.6 경륜 (14명) 7.1 14.3-21.4 28.6 28.6 21.4 9.9 경정 ( 4명) 25.0 - - - - 75.0 25.0 13.8 스포츠토토 (94명) 8.5 12.8 27.7 26.6 12.8 11.7 49.0 13.3 복권 (632명) 16.5 18.5 21.0 21.2 14.9 7.9 56.0 18.1 이 표 내용은 각 업종별로 최근 1년 경험자의 Base가 충분치 않아 해석에 한계가 있음 연평균 이용일수 : 아래와 같이 1년을 기준으로 환산한 평균 이용일수 (주 1회 이상 : 52일, 월 2~3회 : 30일, 월 1회 : 12일, 2~3개월에 1회 : 5일, 6개월에 1회 : 2일, 1년에 1회 : 1일) 최근 1년 내 사행산업 업종별 이용자의 연평균 이용 일수를 분석해보면, 복권이 연 18.1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마가 14.6일을 기록함. 스포츠토토의 연평균 이용일수는 13.3일, 카지노는 7.8일로 분석됨. 나. 사행산업에 대한 인식 1 사행산업 업종별 성격 평가 6대 사행산업의 여가ㆍ레저성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게 평가된 가운데, 복권 및 스포츠토토의 여가ㆍ레저 로서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됨. 특히 카지노의 여가ㆍ레저성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도박성 평가에서 카지노, 경마의 도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경륜과 경정은 카지노와 경마보다는 덜하나 여가ㆍ레저보다는 도박에 훨씬 치우친 평가를 받고 있음. 30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여가ㆍ레저성 도박성 여가ㆍ레저성 Vs. 도박성 전 체 긍정 유보 부정 5점 5점 긍정 유보 부정 1점 2점 3점 4점 5점 평균 평균 여가ㆍ레저성 1.91점 카지노(강원랜드) 11.8 9.3 78.9 1.91 94.9 2.8 2.3 4.50 도박성 4.50점 경마 18.0 13.4 68.6 2.15 88.8 7.1 4.1 4.34 경륜 15.8 18.3 65.8 2.19 78.8 15.7 5.6 4.09 경정 13.8 21.8 64.5 2.20 73.9 20.7 5.4 3.99 스포츠토토 18.5 32.5 49.0 2.53 37.1 37.4 25.5 3.19 복권 19.5 34.6 45.9 2.60 34.1 36.2 29.8 3.10 여가ㆍ레저성 2.15점 도박성 4.34점 여가ㆍ레저성 2.19점 도박성 4.09점 여가ㆍ레저성 2.20점 도박성 3.99점 여가ㆍ레저성 2.53점 도박성 3.19점 여가ㆍ레저성 2.60점 도박성 3.10점 한편 복권과 스포츠토토는 도박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스포츠 토토와 복권의 도박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거나 부정하는 비율이 60%를 상회함. 여가ㆍ레저성 Vs. 도박성 Mapping 31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2 사행산업 업종별 사행성, 중독성 평가 사행산업의 사행성 대비 중독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가운데, 복권과 스포츠토토를 제외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의 사행성 및 중독성이 매우 높게 평가됨. 사행성에 대한 평가는 사행산업의 도박적 성격에 대한 평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카지노의 사행성이 4.5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마가 4.39점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며, 경륜과 경정은 카지노와 경마보다는 덜하지만 평점 4.0 내외로 사행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중독성에 대해서는 카지노와 경마가 공히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경륜과 경정은 카지노와 경마보다는 덜하지만 평점 4.0 내외로 중독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전 체 사행성 중독성 사행성 Vs. 중독성 긍정 유보 부정 5점 5점 긍정 유보 부정 평균 평균 카지노(강원랜드) 95.4 3.2 1.4 4.53 96.8 2.3 0.9 4.60 경마 90.2 8.4 1.4 4.39 94.1 4.9 1.0 4.51 경륜 77.3 18.8 4.0 4.05 78.4 18.3 3.3 4.08 경정 70.0 25.0 5.0 3.90 70.2 25.5 4.3 3.93 스포츠토토 29.3 44.8 26.0 3.10 35.2 42.8 22.1 3.22 복권 30.8 39.7 29.5 3.07 39.3 39.1 21.7 3.27 1점 2점 3점 4점 5점 사행성 4.53 점 중독성 4.60 점 사행성 4.39 점 중독성 4.51 점 사행성 4.05 점 중독성 4.08 점 사행성 3.90 점 중독성 3.93 점 사행성 3.10 점 중독성 3.22 점 사행성 3.07 점 중독성 3.27 점 32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한편, 스포츠토토와 복권의 사행성에 대해서는 평가유보의 비율이 높고,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엇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스포츠토토와 복권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평가유보의 비율이 역시 높으나, 사행성 평가와는 달리 중독성을 부정하는 평가보다는 인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중독성이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사행성 VS 중독성 Mapping 33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3 사행산업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사행산업 전체의 심각성 국민들의 86.6%(평점 4.12)가 사행산업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심각한 편 86.6 % 보통 0.0 % 심각하지 않은 편 13.4 % 5점 평균 4.12 점 한편 사행산업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들도 13.4%에 이르고 있음. 34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사행산업 업종별 심각성 사행산업에 대한 심각성 평가는 사행산업의 중독성 평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남. 사행산업 업종별로 볼 때, 특히 카지노와 경마의 사회적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카지노 93.6%, 경마 89.6%). 경륜(70.0%), 경정(60.5%)도 카지노와 경마보다는 덜하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 편으로 인식 되고 있음. 5점 척도 4.46 4.34 3.87 3.72 2.90 2.87 (평점) 한편 스포츠토토와 복권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약 80%의 응답자가 평가유보 또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두 산업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크게 우려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35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다. 사행산업 이슈/정책에 대한 태도 국민의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Norm) 설정 4.00점 압도적 지지 적극적 지지 3.75점 소극적 지지 3.50점 제한적 지지 3.25점 3.00점 중립 또는 지지하지 않음 36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1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사행산업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6.6%(적극ㆍ세부적 개입 62.5%, 일정 부분ㆍ포괄적 개입 24.1%)에 이르고 있음.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응답자 중 절대 다수(90.7%)는 정부가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운영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출함. 정부의 역할 통합 관리ㆍ감독의 필요성 정부역할 적극개입 응답자 (N=750) 통합관리의 범위 정부역할 적극개입 & 관리ㆍ감독 필요성 인식자 (N=680) 37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정부기구의 역할로서는 사업장 허가ㆍ재허가 관련 이 90.4%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 도박게임 등 불법도박 규제 (85.9%), 사행 산업 사업자의 불법행위 수사 (79.1%) 등에 대한 지적이 높았음. 또한 도박중독 예방ㆍ치유 (69.9%), 국민들의 과도한 이용 방지 (69.0%), 사행산업 매출의 투명성 관리 (68.8%)에 대해서도 사행산업을 관리하는 통합기관의 적극 개입을 바라는 이들이 많았음. 2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 사행산업 관리 방향(규제ㆍ감독 Vs. 지원ㆍ육성) 사행산업 전체에 대한 관리 방향 : 사행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규제ㆍ 감독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8.9%로, 지원ㆍ육성 에 대한 의견 3.4%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규제ㆍ감독 78.9 % 중간 17.7% 지원ㆍ육성 3.4 % 38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사행산업 업종별 관리 방향 : 사행산업 업종 중 카지노와 경마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대 다수인 89.1%, 86.1%의 응답자들이 규제ㆍ감독 의 관리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경륜과 경정에 대해서는 각각 72.7%와 65.8%의 응답자가 지원ㆍ육성 보다는 규제ㆍ감독 방향의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출함. 한편, 스포츠토토와 복권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향으로서 규제ㆍ감독 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다수의 응답자들(55.5%)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함. 20% 남짓 일부 응답자들은 이들 산업에 대해 지원ㆍ육성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함. 39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조정 사행산업 총량조정의 필요성 : 정부가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 규모 등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85.6%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으며, 5점 척도 기준 평점 4.13점으로 총량조정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됨. Norm 4.00점 압도적 지지 적극적 지지 3.75점 소극적 지지 3.50점 제한적 지지 3.25점 긍정 유보 부정 5점 평균 85.6 % 9.4 % 5.0 % 4.13 점 3.00점 중립 / 부정 40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총량조정 관련 정책방향별 효과성 : 도박중독 등과 같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유도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의 매출 및 수익의 투명한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됨(긍정율 79.0%, 평점 4.01). 전 체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 사업장 수를 축소하거나 제한 개인별 출입횟수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 개인별 이용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 사업자의 매출 및 수익이 투명하게 파악되도록 관리 정책방향별 효과성 긍정 유보 부정 5점 평균 71.3 16.6 12.2 3.78 71.8 16.8 11.4 3.82 66.8 17.8 15.4 3.72 68.2 18.8 13.1 3.80 79.0 13.4 7.6 4.01 사업장 수를 축소ㆍ제한(긍정 71.8%, 평점 3.82)하거나, 개인별 이용 금액을 제한(긍정 68.2%, 평점 3.80)하는 방안도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다만 개인별 출입 횟수의 제한(긍정 66.8%, 평점 3.72)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소극적인 평가를 내림. 41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3 사행산업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 전자카드 제도 전자카드 도입 : 사행산업 사업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시간이나 금액이 일정 선을 넘지 않도록 제한 할 수 있는 고객전용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3.7%(평점 3.79)로 전자카드 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가 표출됨. Norm 4.00점 압도적 지지 적극적 지지 3.75점 소극적 지지 3.50점 제한적 지지 3.25점 긍정 유보 부정 5점 평균 73.7 % 14.6 % 11.8 % 3.79 점 3.00점 중립 / 부정 한편 전자카드의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11.8%에 그침. 42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전자카드 도입 유형 : 다수(76.7%)가 전자카드 제도 도입 시 실명 전자카드 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비실명 전자카드 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43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온라인베팅 온라인베팅 제도에 대한 인지 및 경험 : 인지율은 54.9%로 나타났으나, 경험율은 1.3%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사행산업의 온라인베팅 제도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45.2%에 이르고 있음. 44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온라인베팅 제도의 허용ㆍ운영 : 85.8%에 이르는 절대 다수의 응답자들이 사행산업의 온라인베팅 제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찬성비율은 3.7%로 미미하게 나타남. 긍정 유보 부정 5점 평균 3.7 % 10.5 % 85.8 % 1.79 점 45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장외발매소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지 및 경험 : 장외발매소의 인지율은 75.5%로 꽤 높게 나타 났으며, 경험율은 4.9% 수준임. 46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장외발매소의 허용ㆍ운영 : 온라인베팅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은 장외발매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80.9%)는 입장을 나타냄. 긍정 유보 부정 5점 평균 5.3 % 13.8 % 80.9 % 1.90 점 47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장외발매소의 향후 관리ㆍ감독 방안 : 장외발매소와 관련하여 하나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면 장외발매소를 아예 없애거나(42.7%), 장외발매소의 수를 지금보다 줄이 거나 제한(38.1%)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높게 나타남. 제시된 4개 대안 중 중복으로 2개를 선택할 경우에는 장외발매소의 축소ㆍ제한 방향이 가장 높은 수용도를 나타냈으며, 장외발매소의 폐지나 축소 외에 도심 외곽으로의 이전 도 차선의 대안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한편, 장외발매소를 추가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의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48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라. 기타 이슈에 대한 태도 1 사행산업 광고 사행산업 광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부가 광고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거나(71.5%). 허용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통해 광고내용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25.6%)는 여론을 보임. 사행산업 사업자들의 요구처럼 사행산업 광고를 자율에 맡기는 것을 찬성하는 이들은 2.9%로 극히 일부에 불과함. 49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2 지방세수의 감소와 사행산업의 규모 대다수(75.2%)의 국민들은 지방세수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현재의 사행산업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한편 일부(8.5%)의 응답자들만이 지방재정을 위해 현재의 사행산업 규모를 인정,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임. 50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2 결론 및 시사점 가. 사행산업 인지 및 경험 일반 국민들의 인식 속에 경마와 카지노가 사행산업의 대표 업종으로 자리 잡고 있음. 경륜을 포함하여 특히 경정과 스포츠토토는 아직 사행산업 개념과의 연계성(Linkage)이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스포츠토토와 복권에 대해서는 여타 사행산업과는 달리 사회적 관용의 수준이 상대적 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유지율(Retention Rate)도 높게 나타남. 전 체 A. 최초상기 (TOM) B. 총상기 (Total Recall) C. 보조인지 (Recognition) Linkage지수 (B C) (단위 : %) 합법 인지 카지노(강원랜드) 25.8 57.8 97.5 0.59 77.4 경마 36.8 72.1 98.7 0.73 78.5 경륜 1.9 17.0 79.4 0.21 77.2 경정 0.3 3.5 50.0 0.07 77.0 스포츠토토 0.4 2.9 81.9 0.04 90.9 복권 11.2 34.4 99.3 0.35 92.5 Linkage : 사행산업의 카테고리 개념과 업종의 연계성 정도 이미 대중화된 복권을 제외한 5대 사행산업의 누적 경험율이 23.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민 10명당 1명 꼴로 연간 1회 이상 5대 사행산업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 계층별 사행산업 이용률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3배 이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이용률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사행산업 업종별로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한 스포츠토토의 경험율이 가장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경마와 카지노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51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단위 : %) 업종별 경험율 Retention 5대 산업 경험율 전 체 A. 누적경험율 B.최근1년경험율 Rate (B A) 누적 최근 1년 카지노(강원랜드) 6.2 1.4 23.0 경마 11.1 3.7 33.1 경륜 3.5 1.2 33.3 경정 1.5 0.3 22.2 스포츠토토 13.5 7.8 58.0 복권 72.8 52.7 72.4 23.8 11.2 Retention Rate : 총경험율 대비 최근 1년 경함율의 비율로, 사행산업 진입(경험) 후 참여유지의 수준을 나타냄. 5대 산업 경험율 : 대중화되어 있는 복권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산업 중 하나라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 나. 사행산업에 대한 인식 6대 사행산업은 공히 여가ㆍ레저로서의 가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카지노 경우가 그러함.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등은 여가ㆍ레저라기보다는 도박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들 산업은 사행성도 높지만 특히 중독성이 높아 사회적인 문제가 심히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중 카지노와 경마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으며, 이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경륜과 경정의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 스포츠토토와 복권 역시 여가ㆍ레저로서의 가치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상대적 으로 도박성 및 사행성이 낮게 평가되어(실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들 산업의 사회적 문제는 그리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다만 스포츠토토와 복권 역시 중독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단위 : 5점 척도 평점) 52

Ⅱ.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 전 체 여가ㆍ레저성 Vs. 도박성 사행ㆍ중독ㆍ심각성 여가ㆍ레저성 도박성 사행성 중독성 심각성 산업전체 심각성 카지노(강원랜드) 1.91 4.50 4.53 4.60 4.46 경마 2.15 4.34 4.39 4.51 4.34 경륜 2.19 4.09 4.05 4.08 3.87 경정 2.20 3.99 3.90 3.93 3.72 스포츠토토 2.53 3.19 3.10 3.22 2.90 복권 2.60 3.10 3.07 3.27 2.87 4.12 다.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이와 같이 사행산업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므로 국민들은 사행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ㆍ감독 위주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깊이 개입하기를 바라고 있음.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을 위한 통합적 관리ㆍ감독 기구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 기구에 대해 사행산업의 인ㆍ허가, 불법도박 규제, 사행산업 사업자의 불법행위 수사에서부터 사행산업 매출의 투명성 관리,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이용 방지, 도박중독 치유 및 예방에 이르는 광범위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구분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 방향 규제 감독 중간 지원 육성 사행산업 전체 78.9 17.7 3.4 카지노(강원랜드) 89.1 7.6 3.3 경마 86.1 11.2 2.7 경륜 72.7 23.4 3.9 경정 65.8 30.2 4.0 스포츠토토 26.3 55.5 18.2 복권 24.7 55.5 19.8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적극개입ㆍ관리 일부ㆍ포괄관리 업계ㆍ고객자율 62.5 24.1 13.4 (단위 : %) 통합 관리ㆍ감독 기구의 필요성 필 요 보 통 불필요 90.7 6.5 2.8 53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다만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스포츠토토와 복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ㆍ감독 위주의 정책을 지지하기 보다는 태도를 유보하는 경향을 보임. 라. 사행산업 이슈에 대한 태도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 규모 등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총량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행산업의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화를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의 매출 및 수익의 투명한 관리, 사행산업 사업장의 축소나 제한, 사행산업 이용자의 이용금액 제한 등이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됨. 전자카드의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도입 방식으로는 실명 76.7%, 비실명 15.2%로 실명 전자카드의 도입을 더욱 지지하고 있음. 온라인베팅과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함. 장외발매소 관련 세부 정책 방향으로는 전반적으로 축소나 제한을 선호하는 가운데 차선책으로 전격 폐지 또는 도심 외곽으로의 이전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슈 긍정(찬성) 유보 부정(반대) 여론 총량조정의 필요성 85.6 9.4 5.0 압도적 지지 전자카드 도입 73.7 14.6 11.8 적극적 지지 온라인베팅 허용 3.7 10.5 85.8 압도적 반대 장외발매소 허용 5.3 13.8 80.9 적극적 반대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