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18696호 2016. 2. 11.(목)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6962호(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6963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6964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26965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26966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6967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 대통령령제26968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6969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5 대통령령제26970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5 대통령령제26971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 대통령령제26972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 대통령령제26973호(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9 대통령령제26974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1 대통령령제26975호(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4 대통령령제26976호(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9 대통령령제26977호(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2 대통령령제26978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43 대통령령제26979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0 총 리 령 총리령제1254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5 총리령제1256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5 부 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00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7 국토교통부령제284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2 국토교통부령제285호(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5 (이면 계속) 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2100-3345, 2100-3346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제662호(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2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29호(한국정보인증<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73 국방부고시제2016-63호(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변경) 74 국방부고시제2016-64호(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변경) 74 국방부고시제2016-65호(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변경) 74 국방부고시제2016-66호(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변경) 75 국방부고시제2016-67호(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변경) 75 병무청고시제2016-1호(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76 문화재청고시제2016-5호(문화재 등록) 77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호(국적상실) 7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호(하천공사 준공) 7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호(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8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호(하천수사용 허가) 8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호(하천수사용 허가) 8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호(하천수사용 허가) 82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호(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8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41호(금융투자업 등록) 83 금융위원회공고제2016-42호(금융투자업 업무폐지) 84 금융위원회공고제2016-43호(금융투자업 등록) 84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1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4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2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5 국방부공고제2016-24호(송시송달) 86 국방부공고제2016-25호(송시송달) 86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호(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87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2호(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3단계<최종> 준공) 87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3호(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4단계<최종> 준공) 9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4호(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3단계<최종> 준공) 96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5호(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일부> 준공) 9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6호(전북 전주 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3단계<일부> 준공) 106 문화재청공고제2016-33호(문화재 등록 예고) 1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4호(도로사용 개시) 1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5호(도로사용 폐지) 11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9호(시정권고 재결) 11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호(시정권고 재결) 112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1호(시정권고 재결) 11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2호(개선권고 재결) 11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3호(개선권 재결) 11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호(공시송달) 114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호(공시송달) 115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6-2호(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116 지방자치단체 (서울)송파구고시제2016-13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186 (인천)강화군고시제2016-26호(농어촌도로102호선<대문고개> 보도설치공사에 사용한 토지<물건>세목) 186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6-5호(학교<옥정5초등학교> 시설사업<신설> 시행계획) 190 대구광역시공고제2016-125호(환경컨설팅회사 등록) 191 경기도공고제2016-141호(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92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192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1일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장 관 홍 윤 식 대통령령 제26962호 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상황 통보) 1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의 작성상황과 투표 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없으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선거 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의 관할구역란 중 부락 을 마을 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의 작성상황과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상황 을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되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없으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법령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 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칙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1일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장 관 홍 윤 식 대통령령 제26963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4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총괄ㆍ조정 을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 다) 으로,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ㆍ재난의 관리,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및 새만금위원회의 사무지원 을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ㆍ재난의 관리 및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운영ㆍ지원 을 지원 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총괄ㆍ조정 을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 은 제외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조정 을 시행 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환경보전계획 을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환경보전계획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 호 중 조정ㆍ지원 을 집행 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 (5급 1명)은 환경부 를 1명(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 관련 정책의 통합ㆍ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3483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 및 새만금위원회의 운영 기능을 새만금사업추 진지원단으로 이관하고, 해당 기능을 수행하던 인력 3명(5급 3명)을 감축하는 한편, 새만금 기반시 설 조기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 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64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홍 윤 식 장 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기관장의 채용) 을 (기관장의 임용) 으로 한다. 5
제3조의 제목 중 채용공고 를 임용공고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요 건, 채용 기간 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요건, 근무기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채용 을 임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용후보자 를 임용후보자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채용 후보자 를 임용후보자 로, 채용하되 를 임용하되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채용후보자 를 각각 임용후보자 로, 채용하지 를 임용하지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 을 임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채용후보자 를 임용후보자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채용 을 각각 임용 으로 한다. 제3조의2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채용 을 각각 임용 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관장 채용계약 등) 을 (기관장 임용계약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계약서 를 임용계약서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채용기간 을 근무기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채용계약의 해지 를 면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채용 을 임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채용 을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임용 으로, 채 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을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채용계약의 해지 를 면직 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근무기간의 연장)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 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장의 근무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2 법 제7조제4항에서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용기간 중에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 과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 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제10조제1호 중 채용기간 을 근무기간 으로, 채용계약의 해지를 을 면직을 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을 제4항 으로 한다. 6
2 기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6항에도 불구하고 각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전문경력관 직위군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정원을 같은 영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채용시험의 공고) 를 (임용시험의 공고)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시험 을 임용시험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채용 을 임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경쟁채용등(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 이라 한다) 으로, 채용시험 을 임용시험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채용 을 임용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채용시험 을 임용시험 으로 한다. 제29조의9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4.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본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 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461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 연장 기준과 범위, 기본운영규정의 개 정사항 중 사전승인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책임 운영기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한 전문경력관의 범 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탁월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 연장 기준과 범위(제6조)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용기간 중에 해당 책임운영기관이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추가로 연장하는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함. 나.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본운영규정의 개정사 항(제7조의2)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의 개정사항 중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 하는 개정으로서 하부기구를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를 책 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는 개정사항으로 정함. 다. 전문경력관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 확대(제17조제2항 신설) 전문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탄력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의 전문경력관 직위군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까지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7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1일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장 관 홍 윤 식 대통령령 제2696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제38조제1항제2호가목 중 공동 위험행위로 인하여 를 공동 위험행위 또는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 폭운전으로 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 별표 6 제5호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별표 8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3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2 항ㆍ제5항 을 제3항ㆍ제6항 으로 하며, 같은 표 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3호의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란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로 하며, 같은 표 제34호의 범칙행 위란 중 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을 위반 으로 하고, 같은 표 제45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 란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를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으로 한다. 12의2.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ㆍ일시정지 위반 제29조제4항ㆍ제5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 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대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 로 도로교통법 이 개정(법률 제13458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 전교육 대상을 추가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양보 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8
주요내용 가.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이행 확보 방안(제6조제3호 신설, 별표 6 및 별표 8) 1) 소방공무원이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 원을 보조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 車 馬 )의 운전자가 따라야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2)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승합자동차 등의 경우 6만 원에서 8만원으로,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륜자동차 등의 경우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3)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금액을 승합자동차 등의 경우 5만원 에서 7만원으로,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륜자동차 등의 경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자전거 등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나. 난폭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제38조제1항제2호가목)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아 니한 사람은 교통소양교육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66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이 동 필 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1호의3 500 750 1,000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9 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이 개정(법률 제13465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농 업기계에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67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이 동 필 식품부장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명인제품에 대하여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의 조사 등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명인제품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이 개정(법 률 제13466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식품명인제품에 대한 조사 등을 거 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6조제6항 을 법 제26조제6항(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한다.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제처 제공> 10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68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이 동 필 식품부장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생산업(곤충의 사육업을 포함한다)ㆍ가공업 ㆍ유통업 을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으로 한다. 1. 곤충의 사육업ㆍ가공업ㆍ유통업 제3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손실보상)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 여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 조치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청구의 적정성 등을 검 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와 의견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제출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손 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곤충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 및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 을 의뢰할 수 있다. 11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 1과 를 별표 2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와 를 별표 3과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한 사육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5조의2제4항 관련) 1. 손실보상금 산정식 가. 곤충의 폐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손실보상금 = 폐기된 곤충의 가격 + 폐기에 따른 부수적 손실 + 폐기비용 + 영업손실 나.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손실보상금 = 사육 제한을 위한 시설비 + 판매 제한 등에 따른 소득 감소분 2. 제1호의 손실보상금 산정식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산정기준 등 가. 폐기된 곤충의 가격 은 곤충 단가 수량 상품화율의 산식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곤충 단 가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시에 조사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수량은 폐기 대상물의 실 제 무게 또는 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며, 상품화율은 상품으로 사용가능한 형태의 대상에 대한 가 격 및 수량(수량은 알의 부화율을 고려한 수량을 말한다)을 100으로 보아 이에 대비한 비율로 한다. 나. 폐기에 따른 부수적 손실 은 사료비 등 보상 대상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폐기 시점 이전에 이 미 투입한 경영비로서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용도로 사용된 비용으로 한다. 다. 폐기비용 은 약제비, 인건비, 운송비, 시설장비 임차료 등 폐기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라. 영업손실 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기까지의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 및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 휴업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최대 4개월로 하되,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12
마. 사육 제한을 위한 시설비 는 해당 곤충을 사육하는 곤충농가가 곤충의 탈출 방지시설 등을 설 구분 1. 천적 곤충 2. 화분 매개곤충 3. 환경 정화 곤충 4. 식용 곤충 5. 약용 곤충 6. 학습 ㆍ애완 곤충 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바. 판매 제한 등에 따른 소득 감소분 은 해당 곤충의 판매 제한이 있는 경우 판매 시에 얻을 수 [별표 2]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에 대한 감소분으로 하며, 판매 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은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제6조제1항 관련) 종류 가. 노린재류 담배장님노린재, 미끌애꽃노린재, 참딱부리긴노린재, 으뜸 애꽃노린재 나. 풀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어리줄풀잠자리, 갈고리뱀잠자리붙이 다. 딱정벌레류 갈색반날개, 민깨알반날개, 꼬마무당벌레, 꼬마남생이무당 벌레, 무당벌레, 깍지무당벌레 라. 파리류 진디혹파리, 응애잡이혹파리, 호리꽃등에 명충알벌, 쌀좀알벌, 검정알벌, 어비진디벌, 콜레마니진디 벌, 싸리진디벌, 복숭아혹진디벌, 진디면충좀벌, 굴파리좀 마. 기생벌류 벌, 온실가루이좀벌, 황온좀벌, 담배가루이좀벌, 알깡충 좀벌, 배노랑금좀벌, 잎굴파리고치벌, 배추나비고치벌, 예 쁜가는배고치벌, 프루텔고치벌, 개미침벌 긴털이리응애, 가는뿔다리좀응애, 마일스응애, 사막이리응 바. 응애류 애, 칠레이리응애, 지중해이리응애, 오이이리응애, 팔라시 스이리응애, 나팔이리응애 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서양뒤영벌, 토종 뒤영벌류(Bombus spp.), 서양종꿀벌, 동양종꿀벌, 가위벌과 (Megachilidae spp.), 연두금파리, 검정뺨금파리, 배짧은꽃등에 및 그 밖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아메리카동애등에, 뿔소똥구리, 집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곤충과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된 곤충 말벌과(Vespidae spp.), 땅강아지, 등에과(Tabanidae spp.), 가뢰과(Meloidae spp.), 누에나방(백강잠, 잠사), 사마귀과(Mantidae spp.), 매미과(Cicadidae spp.), 굼벵이 류(Holotrichia spp.), 왕지네, 그 밖에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토종 곤충(지별충과 전갈은 제외한다) 가. 잠자리목 왕잠자리, 어리부채장수잠자리, 어리장수잠자리 나. 사마귀과 넓적배사마귀, 왕사마귀, 사마귀, 좀사마귀 다. 대벌레류 대벌레, 긴수염대벌레 라. 메뚜기류 우리벼메뚜기, 풀무치, 방아깨비, 섬서구메뚜기 마. 여치류 여치, 긴날개여치 바. 귀뚜라미과 왕귀뚜라미, 쌍별귀뚜라미, 방울벌레 사. 수서노린재류 장구애비, 게아재비, 물자라류, 소금쟁이류 아. 뱀잠자리과 뱀잠자리류 유충 자. 수서딱정벌레류 물방개류, 물땡땡이, 애물땡땡이, 물매미 차. 딱정벌레과 멋쟁이딱정벌레, 홍단딱정벌레, 우리딱정벌레 13
7. 사료용 곤충 8. 그 밖 의 용도 곤충 카. 사슴벌레류 사슴벌레류 타. 장수풍뎅이과 외뿔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파. 꽃무지과 사슴풍뎅이, 점박이꽃무지류, 긴다리호랑꽃무지, 꽃무지 하. 반딧불과 반딧불과 전종 거. 거저리과 아메리카왕거저리, 갈색거저리 톱하늘소, 버들하늘소, 검정하늘소, 하늘소, 청줄하늘소, 루 리하늘소, 모자주홍하늘소, 초록사향하늘소, 벚나무사향하늘 너. 하늘소류 소, 홍가슴풀색하늘소, 호랑하늘소, 목하늘소, 후박나무하늘 소, 솔수염하늘소, 알락하늘소, 큰우단하늘소, 화살하늘소, 울도하늘소, 뽕나무하늘소, 참나무하늘소, 알락수염하늘소, 더. 나비류 팔점긴하늘소 배추흰나비, 큰줄흰나비, 남방노랑나비, 꼬주명주나비, 호랑 나비, 제비나비류, 암끝검은표범나비, 왕나비류 러. 개미류 일본왕개미, 홍가슴개미 머. 거미류 황닷거미, 별농발거미, 먹닷거미 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곤충으로 갈색거저리, 아메리카왕거저리, 아메리카동애등에, 집파리, 쌍별귀뚜라미, 왕귀뚜라미, 누에나방, 깔다구과 유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곤충 오배자면충, 구리금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개정이유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 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463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의 절 차 및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손실보상의 신청 절차(제5조의2 신설) 주요내용 1)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사육 및 유통 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을 받고 그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손실보상청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 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실보상청구서와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 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나. 손실보상금 산정기준(별표 1 신설) 곤충의 폐기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폐기된 곤충의 가격, 폐기에 따른 부수적인 손실, 폐 기비용 및 영업손실을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하고,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사육 제한을 위한 시설비와 판매 제한 등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합한 금 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정함. 14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여야 하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 외에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도 포함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와 보육교사의 배치 대상을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 써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원활한 수급 및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69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정 진 엽 장 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제6조제3항제1호 중 만 5세 를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 한다.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70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강 호 인 장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
제2조제1항제4호 중 도서관ㆍ연구시설 을 연구시설 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 흥지구 란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말한다.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 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나.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 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 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4.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세부적인 절차는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3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 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도시 군계획시설 을 도시 군계획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되기 전의 도시 군계획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다른 도시 군계획시설 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문화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 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 (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중 도서관ㆍ연구시설 을 연구시설 로 한다. 16
제40조제2호 중 문화시설ㆍ도서관 을 문화시설 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도서관ㆍ연구시설 을 연구시설 로 한다. 제50조 중 법 제53조제2항 을 법 제53조제3항 으로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 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 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 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2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 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 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8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 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17
제84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1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녹지지역 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2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 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별표 4 제2호사목, 별표 5 제2호바목 및 별표 6 제2호바목 중 유스호스텔 을 각각 같은 표 제29호 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 로 한다. 별표 8 제2호마목, 별표 9 제2호다목, 별표 11 제2호바목, 별표 13 제2호자목, 별표 16 제1호마목, 별 표 17 제1호사목, 별표 19 제2호아목, 별표 21 제2호바목 및 별표 23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 을 각각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으로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ㆍ입안ㆍ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4호, 제25조제3항, 제35 조제1항제1호가목, 제40조제2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시설로의 도시ㆍ군관 리계획 입안제안ㆍ입안ㆍ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비도시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진흥지구 지정ㆍ변경의 입안을 주 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의 입안 제안의 요건과 건축규제 완화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 제도 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문화시설의 범위 조정(제2조제1항제4호, 제25조제3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0조제2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도서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 도록 별개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도록 함. 18
나. 주민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요건(제19조의2 신설) 1) 주민이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하되, 해당 산업ㆍ유 통개발진흥지구는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로 하여 원칙적으로 전체 면적 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 되도록 하는 등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요건 을 정함. 2)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상 토지 면적의 일정비율 이상 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 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의 완화(제79조제3항 및 제84조)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 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대기ㆍ수질ㆍ소음 등의 배출 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 에 있는 기존 공장이 지구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장의 입 지가 허용되지 아니한 용도지역으로 확장하여 증축하는 것을 허용함. 3) 개발진흥지구 내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 역에서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라.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의 건폐율 완화(제84조의3 신설) 공장 밀집 예상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공장 신ㆍ증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장 관리방안 수립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외에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30퍼센트 이하 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71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강 호 인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
제1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별표 1 제5호다목가) 또는 같 은 호 라목나)에 따라 신축하려는 것만 해당한다] 나.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설치 된 마을공동작업장 마을공동회관 공동구판장 공판장 또는 목욕장 별표 1 제5호다목다)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 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 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 유의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별표 1 제5호라목다) 중 같은 법 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소유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 정 당시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기 소유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허용하여 사업인정 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 垈 )인 경우 등의 요건 을 갖춘 토지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때에도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 경이 허용됨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 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72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강 호 인 장 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개발청장 을 각각 새만금청장 으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공항개발사업 을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43호의2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1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토지의 용도) 법 제2조제4호에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1. 농업용지(농촌도시용지를 포함한다) 2. 산업ㆍ연구용지 3. 관광ㆍ레저용지 4. 배후도시용지 5. 환경ㆍ생태용지 6. 방조제ㆍ방수제 및 그 주변부지(다른 용지로 지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에서 같다) 7. 채석장ㆍ토취장을 활용한 생태ㆍ체험공원 등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명소화사업 이라 한다) 용지 8. 그 밖에 국제협력 또는 복합개발 등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용지 제5조제1항제4호 중 개발청장 을 새만금청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호, 제5호 및 제6호 를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 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 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 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다.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청장 을 각각 새만금청장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유수면 매립공사 21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청장 을 새만금청장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개발청장 을 새만금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2.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3.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4.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0호 중 개발청장 을 각각 새만금청장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개발청장 을 각각 새만금청장 으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개발청장 을 각각 새만금청장 으로 한다. 4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2.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 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3.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4.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1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 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2 새만금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3 법 제1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새만금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요구에 맞춘 기업 입지 분석 2.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사항 4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2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를 새만금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 군수는 을 새만금청장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에게 신고 를 새 만금청장에게 신고 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 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출 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7. 하천, 유수지 및 방화시설 등의 방재시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 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7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개발청장 을 각각 새만금청 장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중 개발청장 을 각각 새만금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정가격 을 감정평가액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제21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각 1)ㆍ2)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 청장 을 각각 새만금청장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 을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으로, 개발청장 을 새만금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2호 를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이 조 제1항제2호 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除 斥 )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 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鑑 定 )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回 避 )하여야 한다. 23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解 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처 관련 추진 사업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 3. 농업ㆍ비농업 부문, 개발ㆍ환경관리 등 주요 정책의 조정 4. 관계부처 간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 5. 새만금 사업 관련 중앙ㆍ지방 간 및 주민 간 갈등의 관리 6. 새만금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지원 2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개발청장 을 새만금청장 으로 한다. 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1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투자규모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2. 외국인투자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기업으로서 새만금청장이 협 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 가. 원자재ㆍ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ㆍ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나.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아닐 것 2 법 제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이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 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2. 고용규모 24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신청자와의 협상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5 새만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 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 만금청장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1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2. 그 밖에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제3호 중 신ㆍ재생 에너지용지, 환경ㆍ생태용지 를 환경ㆍ생태용지 로 한다.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개발청장 을 각각 새만금청장 으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3항 중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을 입주외국인투자기업(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ㆍ연 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1. 관광ㆍ레저용지 2. 산업ㆍ연구용지 제46조제2호나목 중 투자 를 투자하여 전체 투자를 완료 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 가의 사전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허가 가능 지역 2. 허가 업체 수 25
3. 사전심사의 기준, 세부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 외국인투자 촉 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을 납입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7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제47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 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46조제1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40 이상의 금액을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등 투자실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 여 통보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 2.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ㆍ공 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3.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 청할 것. 다만, 카지노업 허가 신청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 호에 따른 투자계획서가 내용대로 이행되기 곤란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4.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가. 사업대상지의 면적이나 시설 설치면적의 축소 또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대상 면적의 변경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나. 총 사업기간의 연장 및 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 것 5.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한 사전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적합할 것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ㆍ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 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6
5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 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 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로, 특1등급 을 5성급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3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7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 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3. 관광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 위원회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6.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 7.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8.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9.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52조제3항 및 제4항 중 개발청장 을 각각 새만금청장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시행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민간시행자가 공유 수면 매립 후 잔여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3483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협의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및 잔여매립지의 매 각가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만금사업의 종류 및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투자자의 사업시행자 자 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7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종류 확대(제3조) 새만금사업의 종류에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을 추가함. 나. 민간투자자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제7조제1항제7호 신설)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시행자의 개발사업 대행 범위 확대(제9조제1항제2호 신설) 공공시행자가 대행하여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포함하여 대행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라.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의 중요사항 변경의 범위(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범위를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및 사업시행자의 변경 등으로 하 되, 면적 및 재원조달계획의 변경은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절 차를 거치도록 함. 마.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제11조의2 신설)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새만금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입지 분석,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함. 바.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제12조의2 신설)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국가가 취득하는 잔여매립지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의 매각가격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사.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의 확대(제1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방재시설을 추가함. 아.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제31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을 새만금사업지역에 1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외국인투자 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업으로 하되,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지 원을 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함. 자. 카지노업의 사전심사 청구(제47조의2 신설) 1)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 적합여부에 관한 사전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미합중국화 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8
2)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되, 적합통보를 할 경우에는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 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할 것 등의 조건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73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강 호 인 장 관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 보완에 관한 사항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한국건축규정의 관리)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 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련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기 전(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지 아니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문서를 등록하기 전을 말한다)에 그 공포 예정일(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지 아니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문서등록 예정일을 말한다)을 지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제때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 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 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 2.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규정 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 운영)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이하 협의 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이 된다. 3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 기획재정부 나. 교육부 다. 미래창조과학부 29
라. 법무부 마. 문화체육관광부 바. 농림축산식품부 사. 산업통상자원부 아. 보건복지부 자. 그 밖에 건축물 관련 규정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 2.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관련 규정 업무 담당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건축물 관련 규정 업무 담당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 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5 협의회는 필요하면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 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 보완 요구)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 정 내용의 개선 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 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건축법 에서 이관하고, 한국건축규정의 개선을 위한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3470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의 관리 방법 및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 운 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건축규정의 관리(제22조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과 관련된 건 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 우에는 그 공포 또는 문서등록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을 제때에 한국건축규정에 반영하도록 함. 30
나.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3조 신설) 한국건축규정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관련 규정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여 구성하도록 하되, 필요하면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 보완 요구(제24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 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 청하기 전에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심의를 거치면 심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6년 2월 11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대통령령 제26974호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강 호 인 장 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6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영장 시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5조의3을 제115조의5로 하고, 제115조의3 및 제1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1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 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 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 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 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 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 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3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제1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 읍장 면장(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이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 읍장 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 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2
별표 1 제1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관광진흥법 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별표 1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부 칙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 법 이 개정(법률 제13471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 및 가중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 용 도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안 제115조의3 신설) 1)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건폐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정액의 100분의 80, 용적률을 위반한 경우 에는 100분의 90, 무허가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 무신고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되, 건축조례로 각 비율을 100분의 60까지 낮추어 정할 수 있도 록 함. 2) 이행강제금의 가중 사유를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0제곱미터 이상을 건축법 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거나 무신고 무허가로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무신고 무허가로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및 동일인이 최근 3 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안 제115조의4 신설)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임대기간 중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 우 등으로 정하고, 원칙적인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정함. 다. 건축물의 용도 추가(안 별표 1 제12호라목 및 같은 표 제29호 신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건축물 용도에 야영장 시설로 추가하고, 그 외의 관광진흥법 에 따른 야영장 시설은 종전의 건축물 용도 중 수련시설에 포함시킴. <법제처 제공> 33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75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강 호 인 장 관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 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 1.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년을 말한 다)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 중등교육법 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을 가진 사람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5 중 별표 1과 를 별표 1의2와 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3회 를 5회 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15일 을 30일 로 한다. 제29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사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0조제1항 중 60시간 을 40시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12시간 을 각각 8 시간 으로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이라 한다) 정 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34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 座 )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34조의3(공제조합의 등기) 1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2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 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1 공제조합의 총 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 액으로 한다. 2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35
3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 야 한다. 4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34조의5(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1 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법 제19조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2 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보증: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 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 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선급금지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4.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이 완성한 업무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5. 하도급보증: 조합원이 하도급받으려거나 하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부터 제 4호까지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6. 그 밖에 조합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3 공제조합은 그가 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 행할 수 있다. 제34조의6(보증한도) 1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 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보증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 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 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 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3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의7(조사 및 검사) 1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 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 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3항 을 법 제38조의11제1항 및 제3항 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3제2항 을 법 제38조의11제2항 으로 한다. 36
제35조의2제1항 중 법 제38조의3제3항 을 법 제38조의11제3항 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법 제38조의3제4항 전단 을 법 제38조의11제4항 전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3제4항 후단 을 법 제38조의11제4항 후단 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3 을 법 제38조의11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 사협회는 법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하자보수보 증 등의 보증사업 및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을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업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력산정 등급 1등급 부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 일부 과목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및 2015 년도의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3회차 면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더.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건축사보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경력구분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 나. 해외건설 촉진법 에 따라 신고한 해외건설업자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라. 주택법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마.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바. 기술사법 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 사무소로 한정한다) 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 또 는 등록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37 칙 환산율 100퍼센트
비고 2등급 3등급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군의 공병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복무한 경력 1. 1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이 아닌 업체 기관 협회 등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1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 관련 분야(도시계획 조경 토목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각종 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건축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경력 4. 군의 공병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력으로서 건축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 한 경력 1. 경력의 인정기준일은 건축사보로 신고하는 전날까지로 한다. 38 80퍼센트 60퍼센트 2. 건축 관련 학과 및 건축 관련 분야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른다. 개정이유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추가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 이 개정(법률 제13472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보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학력 경력 기준 및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정 점수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건축사 자격시 험 면제 횟수를 확대하고, 건축사 실무교육 시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가. 건축사보 자격기준 확대(제2조의3 신설) 주요내용 건축사보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전문대학의 건 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확대함. 나. 건축사 자격시험 면제 횟수 확대(제11조 단서)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면제 횟수를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확 대함. 다. 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 시간 단축(제30조제1항 및 제2항)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을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 고,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거나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가 자격등록을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함.
라. 건축사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등(제34조의5 및 제34조의6 신설) 1) 건축사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하고, 보증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 는 입찰보증,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계약보증 등으로 정하며, 각종 보 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사공제조합의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고,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76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강 호 인 장 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1 법 제15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1. 해외공사정보의 수집ㆍ조사와 자료 발간 2. 해외공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유지ㆍ관리 3. 정보통신망을 통한 해외공사정보의 제공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 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 가. 지원대상사업의 종류 나. 지원금액 다. 지원대상사업 모집 기간 및 일정 라. 신청방법 2. 비용지급조건 등이 포함된 지급기준 3. 지원대상사업 선정평가기준 등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제4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제21조의2(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1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미 화 5억불을 말한다. 2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란 50킬로미터를 말한다. 3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시설: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한 2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할 것 2. 의료진: 의료법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해당 현장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 한 사람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제5장(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제22조(영업보고서의 작성 제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법 제19조의2제2항 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 분 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3조(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1 법 제19조의5제1항에서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 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 이란 상근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제2항에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이라 한다) 2명 이상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자격을 갖춘 후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 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1명 이상 2 법 제19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 이란 상근하는 2명 이상의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제24조(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 일반집합투자업자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 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건설공사에 따른 기술ㆍ법 제도ㆍ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조사에 대한 업무 40
2.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그 관계법인(투자시설의 관리 운영법인, 투자시설을 통하여 생산된 재화 용역의 판매법인, 그 밖에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의 매입 매각의 실행 및 운영 관리 업무 제25조(성과보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자산운용의 범위) 1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2년을 말한다. 2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3 법 제19조의6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6조의2(자금 차입의 한도) 1 법 제19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 법 제19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법 제41조제1항제1호 를 법 제41조제2항제1호 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법 제41조제1항제2호 를 법 제41조제2항제2호 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1조제1항제3호 를 법 제41조제2항제3호 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마.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시설 또는 의료 진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개정이유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건설공사 현장에는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고 민간자금 활용을 위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 근 거 및 운영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건설 촉진법 이 개정(법률 제13494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및 8. 12. 시행)됨에 따라,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기준, 해외건설집합투 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 안전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기준(제21조의2 신설) 1)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이 미화 5억불 이상인 공 사현장으로서 5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의료시설이 없는 현장으로 정함. 부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응급의료시설은 2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과 병상을 갖추도록 하고, 의료진은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되,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에 상응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도 의료진의 범위에 포함시킴. 41 칙
나.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운영특례 등[제5장(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 신설] 1)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 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해외건설 집합투자업자는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투자운용업무에 특화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인력 2명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1명을 확보하도록 함. 3) 일반집합투자업자가 해외건설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해외건설업 또 는 해외건설업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관계회사의 매입ㆍ매각 실행 업무 등 으로 정함. 4)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을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등에 사용하도록 함. 5)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77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강 호 인 장 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8을 삭제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조의10부터 제12조의12까지를 각각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3까지로 하고, 제1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 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제12조의11(종전의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의13(종전의 제12조의12)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0제1항 을 각각 법 제19조의21제1항 으로 한다.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42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