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행복 2배 달성을 위한 사회복지의 방향 모색 최 균 (한림대, 사회복지학) Ⅰ. 들어가는 글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회복지계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제도의 개발, 지역사회 자원동원의 활성화 등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였 음. 2005년 국고지원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복지의 분권화가 추진된 이후 포괄예산 제에 따른 복지재정 확보 문제가 사회복지계의 정책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실 정이며, 특히 재정자립(주)도 수준이 낮은 강원도의 경우 독자적인 복지재원 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강원도의 경우, 2011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25.2%를 차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생활체감적인 복지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강원 도 복지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함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구조 왜곡 및 복지 저발달 현상을 반영하고 있음. 향후 강원도는 낙후된 복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인프라의 구축이나 구체 적 프로그램의 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한정된 자원 의 내실 있는 이용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된 복지전략의 수립이 요구되 는 시점임. 여기에서는 새로운 민선 6기를 맞이하여 강원도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을 분 석하고, 강원도 사회복지부문의 성장을 위한 과제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음. Ⅱ. 강원도 사회복지부문의 현황과 쟁점 1. 복지여건의 변화 추이 - 1 -
강원도의 복지환경은 지난 10년 동안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 는데, <표 1>에서와 같이 강원도 총예산 중 복지예산 점유율이 약 2배로 신 장되고, 복지기금의 조성, 각종 사회복지시설 확충 또한 급격한 성장세를 보 이고 있음. <표 1> 강원도 복지환경 개선 지 표 명 1998년 2009년 6월 비 고 복지예산 점유율 11% 24% 12%P 기금조성(사회,여성) 31억원 394억원 12.7배 노인복지시설 확충 18개소 233개소 12.8배 장애인복지지설 확충 26개소 185개소 7.1배 여성복지시설 확충 15개소 62개소 4.1배 아동보육시설 확충 538개소 885개소 1.6배 위원회 여성참여율 13.7% 30.2% 16.5%P * 자료 : 강원도 사회복지과. 2. 복지재정의 구조 강원도의 2011년 사회복지예산은 총예산의 25.2%인 8,683억원으로서, 최근 4년간 평균 3.5%씩 증가하였음. 2010년 기준으로, 사회복지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의료급여 포함)은 3,642.2억원으로서, 전체 사회복지비의 48.5%를 차지하고 있음.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보육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 및 보육 관련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표 2> 강원도 복지재정 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구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총액 2,658,995 100.0 2,857,485 100.0 3,332,500 100.0 사회복지비 658,299 24.8 729,895 25.5 751,679 22.6 - 일반회계 476,909 19.4 558,795 21.0 572,879 19.8 기초생활보장 181,924 7.4 184,684 6.9 185,420 6.4-2 -
취약계층지원 57,673 2.3 61,429 2.3 57,889 2.0 보육가족및여성 94,105 3.8 112,797 4.2 127,321 4.4 노인청소년 133,277 5.4 183,033 6.9 184,012 6.4 노동 2,040 0.1 2,558 0.1 3,009 0.1 보훈 462 0.0 260 0.0 117 0.0 주택 7,428 0.3 6,660 0.3 5,400 0.2 사회복지일반 - - 7,375 0.3 9,710 0.3 - 특별회계 181,390 5.4 171,100 4.5 178,800 2.8 의료급여기금 181,390 5.4 171,100 4.5 178,800 2.8 * 자료 : 강원도청 홈페이지. 강원도 복지예산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구 조와의 비교가 필요함. <표 3>에서와 같이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복지예산 구조가 매우 유사한 형 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중앙집권적 특징 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분담비용 규모에 의해 복지예산의 구조가 결정되고 있다는 사 실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표 3>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복지예산 구조(2009년) (단위: 억원) 구 분 보건복지가족부 강원도 총액 비율(%) 총액 비율(%) 합 계 134,095 100.0 7,299 100.0 기초생활보장 71,355 53.2 3,558 48.7 취약계층(아동 장애인)지원 8,994 6.7 614.3 8.4 보육 가족 및 여성 18,299 13.6 1,128 15.5 노인 청소년 31,743 23.7 1,830 25.0 사회복지일반 3,701 2.8 74 1.0 기타(노동, 보훈, 주택) - - 95 1.3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강원도청 홈페이지. 강원도 복지 여성 가족 영역에서의 전체 예산 배분구조를 보면, 총 250개 사업 에 총 9,203.4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 이 중 국비 - 3 -
65.0%, 도비 11.4%, 시군비 23.6%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음. 사회복지영역에서는 복지기반 구축 분야, 여성가족영역에서는 여성정책 분 야에서의 도비 및 시 군비의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 사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강원도 자체의 독자 적인 복지프로그램 실시가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표 4> 강원도 정책영역별 복지예산 배분 구조(2011년) 부서 사회 복지 여성 청소년가 족 보건 정책 식품 의약 여성 가족 연구 구 분 정책사업별 예산액 (백만원) 비 중 (%) 총 계 868,316 100 소 계 658,075 75.8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구축 10,813 1.2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174 -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58,764 6.8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183,369 2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384,797 44.3 행정운영경비 443 0.1 재무활동 19,715 2.3 소 계 157,007 18.1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6,157 0.7 가족 아동 및 보육지원 138,523 16 미래선도 청소년육성 11,190 1.3 행정운영경비 43 - 재무활동 1,094 0.1 소 계 28,045 3.2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27,982 3.2 행정운영경비 55 - 재무활동 8 - 소 계 24,105 2.8 선진 위생문화 정착 282 0.1 수요자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23,619 2.7 행정운영경비 35 - 재무활동 169 - 소 계 1,084 0.1 여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309 - 행정운영경비 775 0.1 * 자료 : 강원도(2011). 조수현(2009)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을 대상 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 4 -
5>에 제시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사회보장비 비중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 즉, 재정확보능력과 사회보장비 지출 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시사함. 복지욕구를 중심으로 분석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예산과 정(+)의 관 계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 준의 인상이 사회보장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시(특별, 광역) 지역에서만 유의한 정(+)의 관 계를 나타냈고, 등록장애인 비율은 모든 경우 사회보장비 비중과 유의한 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당시(2003~2007) 노인복지와 장애인복 지에 대한 제도의 미성숙과 정책적 관심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타 예산의 영향으로 경제개발비 비중은 도 지역에서만 사회보장비 결정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장률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정치적 요인으로서 단체장 변수(열린우리당, 민주당)는 도 지역의 경우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계열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연도(t-1)는 사회복지예산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장비 비중은 점진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 사회보장비 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회귀분석(2003~2007)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회보장비/일반회계 광역자치단체 특별 광역시 전 체 도 재정력 재정자주도.097 -.087.094 기초생활수급자/인구수 2.232 *** 1.480 ***.463 *** 복지욕구 65세 이상 인구/인구수 -.417 ** 1.091.359 장애인수/인구수 -.900-2.251 -.505 타 예산의 영향 경제개발비/일반회계.110 -.084.190 *** 경제적 영향 경제성장률 a.212.167.191 정치적 영향 단체장 정당 (민주당,열린우리당=1) -.761.276-3.825 *** 시계열적 영향 연도.980 ***.844.971 *** * 자료 : 조수현(2007)에서 재구성 - 5 -
* p<.10 ** p<.05 *** p<.01 ** 재정자료: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보건복지 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a. 경제성장률은 2000년 기준가격으로 측정됨. 3. 복지 공급 강원도의 복지공급 능력을 사회복지시설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 군지역 간 시설의 유형과 수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한편, 인구 천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의 비를 보면, 최고가 1.3이고 최저가 0.7 로 나타나고 있음. 이 경우 시지역은 3개, 군지역은 4개가 평균비 1.0 이하의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강원도 내 복지공급 능력의 격차가 시 군간 뿐 만 아니라, 시지역 간과 군지역 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표 6> 강원도 시 군별 사회복지시설 분포 현황(2008년) 지 역 총 계 생활 시설 이용 시설 종합 복지관 자 활 부랑 노숙인 아동 장애인 노인 사회 복귀 성폭 한부모 다문화 성매매 가폭 (단위: 개소) 계 1,591 268 1,323 13 16 7 184 159 262 4 3 17 2 19 905 1.0 도 16-16 - 1 - - 14 1 - - - - - - - 춘천 267 46 221 3 1 1 36 19 43 2 2 1 2 2 155 1.0 원주 346 46 300 3 1 3 29 24 38 1-2 - 4 241 1.1 강릉 233 29 204 1 1 2 25 23 21 1 1 1-3 154 1.1 동해 88 8 80 1 1-14 5 10 - - 2-2 53 0.9 태백 51 6 45-1 1 14 7 5 - - - - 1 22 0.9 속초 90 13 77 1 1-5 8 16 - - 2-3 54 1.1 삼척 59 7 52 1 1-10 4 9 - - 1 - - 33 0.8 홍천 87 30 57 1 - - 6 9 28 - - 1-1 41 1.2 횡성 55 20 35 1 1-5 4 23 - - 1-1 19 1.3 영월 45 12 33-1 - 12 4 11 - - 1-1 15 1.1 평창 37 11 26-1 - 6 5 11 - - 1 - - 13 0.8 정선 31 10 21-1 - 4 4 11 - - - - - 11 0.7 철원 38 4 34 - - - 3 3 4 - - 1-1 26 0.8 화천 30 8 22 1 1-3 6 4 - - - - - 15 1.2 양구 26 4 22 - - - 1 4 6 - - 2 - - 13 1.2 인제 30 4 26-1 - 2 6 4 - - 1 - - 16 0.9 고성 31 4 27-1 - 5 4 7 - - - - - 14 1.0 양양 31 6 25-1 - 4 6 10 - - - - - 10 1.1 * 자료 : 강원도청 홈페이지 보육 시설 인구 천명당 시설수 - 6 -
4. 복지 수요 강원도의 복지대상자 추이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한 비율을 나타 내고 있으나 취약아동, 노인 및 장애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짐. 이에 따라 복지 대상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1> 전국 및 강원도 시군 대비 복지대상 현황 <표 7> 2011년 강원도 복지대상자 현황 구 분 기초생활 수 급 자 의료급여 수 급 자 노 인 장 애 인 보호아동 저소득 한부모 (단위 : 명, %) 이민자 아 동 인구 수 67,062 71,904 226,505 101,067 2,693 9,655 5,161 인구대비 비 율 4.4 4.7 14.8 6.61 0.18 0.63 0.34 2010년 말 도내 인구는 1,529,818명 : 남자 769,807(50.3%), 여자 760,011(49.7%) 강원도 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00년 59,695명에서 2010년 66,700명으로 약 10% 증가했으며, 강원도 전체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 - 7 -
음.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8> 강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단위: 명, 가구) 년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인원(명) 59,695 56,722 59,085 64,339 64,535 66,700 가구 30,355 31,000 33,431 36,489 37,326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강원도 사회복지과. 인구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어 2009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4.4%로서 2008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전국 5순위), 평균증가율 은 전국 2순위에 이르고 있음. 노인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498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7.6% 이며, 독거노인은 40,807명으로 18.8%에 이르고 있음. 독거노인 중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수는 10,500명으로서 독거노인의 25.7%를 차지함. <표 9> 강원도 노인(65세 이상) 인구 수 (단위 : 명, %) 년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노인수 147,885 164,056 179,940 195,950 210,238 217,230 인구대비 비율 9.8 10.9 12.0 13.2 14.4 14.4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등록장애인 수도 2000년 43,245명에서 2010년 91,448명으로 약 2배 증가하 였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364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16.8%를 차지하고 있음. <표 10> 강원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년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등록장애인 수 43,245 55,548 66,863 79,468 91,448 97,236 비 율 2.9% 3.7% 4.5% 5.4% 6.3%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강원도 기획관리실 기획관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도 2000년 2,089가구에서 2010년 3,397가구로 약 1.5 배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8 -
결혼이민자 수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의 수가 2010년 4,261가구이며, 이들의 자녀 수도 4,358명에 달함.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인해 등록외국인의 수도 2008년 기준 12,892명으로 나타남. <표 11> 강원도 외국인등록인구 수 (단위 : 명) 구 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외국인등록 인구 수 4,354 4,945 7,265 10,252 12,892 12,672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팀. 강원도 사회복지과. 자살자 수도 2000년 299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579명으로서 약 2배 급증하 고 있음. <표 12> 강원도 고의적 자해(자살) 수 (단위 : 명) 년도 2000 2002 2004 2006 2008 고의적 자해 (자살)수 299 429 541 477 579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5. 강원도 사회복지부문의 특징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적극적 투자 미흡 강원도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가 미비하여 지역총생산 규모가 저수준이 고, 또한 지역경제의 대외의존성이 높아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여력을 찾 기가 곤란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09년 25% 수준으로 매 우 낮아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독자적인 투자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새로운 복지수요의 증가 과거와 달리 사회적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통적으로 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살인구 수 증가 등과 같은 새로운 복지욕구를 지닌 인구계층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지역 간 복지인프라 확충 및 개선 필요 강원도 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현황은 노인요양시설(전국 3위), 장애인편의 - 9 -
시설(전국 4위), 공립보육시설(전국 1위) 등 지표상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편포, 강원도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와 교통 불편 등과 같은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 공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 Ⅲ. 강원도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지역사회의 욕구에 기초한 시 군 지역 간 차별화된 복지정책 수립 시 군지역 간의 복지욕구의 차이에 따른 정책 수립 시 군지역 간 연령별 인구분포, 지역 내 자원의 분포 등의 차이에 따른 차별 화된 전략의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됨. 특히, 군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저출산문제 해결 위한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 시 군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이동서비스의 개발 시 군지역 간의 복지공급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복지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형성해야 함. 강원도 내 시 군별 복지시설 분포 현황에서와 같이 복지시설의 불균등 분포현 상이 심각한 실정임. 특히, 단기간 내에 복지기반시설의 확충이 곤란할 경우 복지기반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접근이용성 불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동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이 시급함. 2.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종합적인 복지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강원복지재단 (가칭)의 설립 증대하는 복지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시 군 간의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광역 단위에서 의 정책 조정과 자원배분의 합리성이 요구됨. - 10 -
각종 복지사업의 효과성 측정에 따른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관리체 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정비 : 네트워크화, 특성화, 다기능화, 광역화 추진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현행 103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55개의 유형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 다기능화를 추진하는 방 향으로 계획하고 있음. 따라서 강원도는 통합적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 우선 민간부문 전달체계 내의 유사 중복기능을 가진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이의 기능을 조정 통합하여 특성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또한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관계가 보다 원활하게 형 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네트워크화, 특성화).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군지역의 복지욕구 충 족을 위해 서비스 공급의 다양화 및 광역화 정책 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다기능화, 광역화). 급증하는 욕구집단에 대한 보호서비스 제공 확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 인구, 장애인 인구, 자살, 외국인 인구 등과 같은 표적집단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하며, 특히 가족서비스의 제공이 필요 함.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노인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 회적 배려가 절실하게 필요함. 3. 민간자원 동원을 위한 네트워크 확충 복지네트워크의 활성화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은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될 중요한 정책지향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 내의 민간자원 활용 및 동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복지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됨. - 11 -
- 이를 위해 시 군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시 군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역할 규정을 통해 민간 사 회복지자원의 동원 및 개발에 역점을 둬야 함.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복지기반 조성 민간복지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마일리지 활용 등 인정 보상제도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기관에 대한 연도별 지역 관리체계 평가를 통해 우수 인증기관을 선별하여 지원을 강화해야 함. 4. 복지서비스 시장 창출 정부는 복지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형 성을 위한 초기 투자, 관련제도 정비 등을 통해 민간기업과 연계된 좋은 서비 스 일자리(decent job) 창출을 목적으로 한 것임. 이에 복지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해 잠재수요가 풍부하고 취업유발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투자 영역 발굴 및 육성(노인 장애인 통합사례관리서비 스, 아동인지발달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할 계 획임. 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 기업 공동투자 방식의 복 지서비스 선도기업 모델을 개발하고, 개별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복지서비 스는 수요 대상자별로 통합 조정하는 등 서비스 중복 해소 등 재정운영의 효 율성 제고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할 예정임. 근로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소득이전보다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는 일을 통한 복지 를 추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는 기업, 지방자 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자리사업 공모 및 장애유형별 신규직종을 개발 보급하며, 기초생활수 급자의 경제활동 적극참여로 신속한 빈곤탈출 유도 및 자활사업 대상을 잠재 빈곤층까지 확대하는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복지서비스 시장의 형성 및 확대를 위한 복지수요 파악 등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와 함께 지역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이 큰 복지서비스 시장을 발 굴하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임. 특히 복지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조사와 직종개발을 위한 기업과 - 12 -
의 연계, 적합 직종 개발 등과 같은 실용적인 대안 마련에 정책적 우선순위 를 부여해야 할 것임. 5.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취약지역 내 보육시설의 확충 그동안 민간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보육기반이 대폭 확충되어 전국적으로 3 만 여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민간이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에서 보육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 의 해소를 위해 보육기회에서 소외받는 아동이 없도록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시설을 우선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임.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의 내실화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공적인 확대 및 안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이 밀 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사회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 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와 함께 드림스타트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특히 현재 실시중인 드림스 타트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들을 방지 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부에서는 특히 노인복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라는 가치를 강 조하고 있으나, 급속한 고령화에 비해 경제적으로 노후가 준비된 노인은 28.3%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정부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은 약 57만 명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며, 민간분 야 일자리를 2010년 2만개, 이후 매년 2만개씩 2012년까지 최소 10만개를,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현 시대 노인의 저학력 저숙련 특성을 반영하여 2012년 20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임. 따라서 강원도는 민간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역 여건과 인력의 특성 에 맞는 노인적합직종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임. - 13 -
Ⅳ. 맺는 글 강원도가 지향하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독자적 인 투자 재원의 마련이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특히 기초장애연금의 도입, 보육대상의 확대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체계가 도입되면서 부담해야 할 재정의 확보를 위한 대 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와 시 군 간의 적 절한 업무 및 역할 위임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획일적인 사업의 시행보다는 각종 시책에서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지역간 차별화가 필요하며, 이와 함 께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을 통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임. 특히, 공적 자원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그리고 분권화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복지체계의 형성을 위해 각종 민간단체의 복지 참여와 시민단 체의 복지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민간복지네트워크의 구축에 정책적 지원이 이 뤄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시 군 지역 차원에서의 지역복지네트워크 형성이 절대적으 로 요구됨.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서 능동적 복지 와 같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모색 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의 복지체계가 지니고 있는 낮은 복지체감도 및 효과 성, 비효율성, 급여 전달의 경직성, 도덕적 해이 증대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 특히 지난 10년 동안 복지부문 의 확대에 따라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의 양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 민의 복지수준 향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복지서비스 전 달체계의 구축 노력과 함께 새로운 복지 거버넌스이 형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것임. - 14 -
<참고문헌> 강원도(2010), 2010 보건복지여성 주요시책. 강원도(2011), 2012년 시책방향 설정을 위한 보건복지여성 정책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가족부(2008),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 획. 보건복지부(2011),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2009),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계획.(내부자료) 이재완 김교성(2007),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1995 ~2005, 사회복지정책 제31권. 조수현(2009),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메커니즘과 구조적 맥락, 지방 행정연구 제23권 제2호. 최균(2008), 강원도 사회복지수준 신장을 위한 과제, 2008년 강원포럼 자료 집. 최균(2010), 강원도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특징 및 과제, 2010년 강원녹색포 럼 자료집.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