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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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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I.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실행결과분석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특징및방향 II. 지역사회수급진단 지역사회의진단 복지수요의전망 복지공급의전망 복지수요와복지공급자원의흐름분석 III.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환경및여견변화전망 비전과목표 IV 핵심과제별사업계획 핵심과제 1: 보육의공공성및지원강화 1. 개요 2. 세부사업계획 핵심과제 2: 아동 청소년균형적성장환경지원 1. 개요 2. 세부사업계획 핵심과제 3: 활기차고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 1. 개요 2. 세부사업계획

4 핵심과제 4: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확대 1. 개요 2. 세부사계획 핵심과제 5: 장애인인권강화및편의증진 1. 개요 2. 세부사업계획 핵심과제 6: 다문화가정의안정적정책과자립역량강화 1. 개요 2. 세부사업계획 핵심과제 7: 사회복지인력보강및역량강화 1. 개요 2. 세부사업계획 핵심과제 8: 시설확충을통한균형발전 1. 개요 2. 세부사업계획 핵심과제 9: 강원도형공공복지전달체계구축 1. 개요 2. 세부사업계획 핵심과제 10: 일을통한자립지원 1. 개요 2. 세부사업계획 핵심과제 11: 안전한지역돌봄및보호체계구축 1. 개요 2. 세부사업계획 핵심과제 12: 나눔문화확산 1. 개요 2. 세부사업계획 V. 시 군게획취합점검및지원계획수립 계획수립과정의점검 1. 계획수립과정의점검기준 계획수립내용의점검결과

5 4. 시 군핵심과제에대한지원계획수립 VI 행정 재정계획 인력계획 1. 사회복지담당공무원확충과복지사처우개선 2. 민관협력활성화를위한사회복지사처우개선 전달체계및정비계획 1. 강원도의대안적사회복지전달체계 2. 읍면동의통합맞춤형서비스제공및기능강화 3. 추진방안 복지자원및인프라확충계획 1. 현황및필요성 2. 개선방안 재정확보및투입계획 입법 ( 조례 ) 추진계획 VII 중앙정부의지원요구사항 중앙정부의지원요구사항 1. 핵심사업추진관련요구사항 VIII 자체평가계획 자체평가개요 1. 자체평가목적및기대효과 2. 자체평가주체 방법및절차 3. 평가시기 자체평가내용및방법 1. 자체평가내용 2. 자체평가방법 자체평가활용계획 1. 평가결과활용계획 2.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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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실행결과분석 2.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특징및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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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실행결과분석 1. 제 2 기계획점검및개선과제도출 < 표 Ⅰ- 1> 제 2 기계획점검및개선과제 2 기계획점검내용 제기된문제 3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용역수주관련 없음 계획수립의전과정에참여하는다양한의사소통구조를마련해야함. 계획수립의과정에전문가는물론공무원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실행력을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함. 18 개시군의복지수요와욕구를반영하되지역의재정과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지역성을바탕으로실현가능한맞춤형복지계획을수립하여야함. 2 기계획수립과정분석 욕구조사관련 자원조사및계획수립의활용관련 없음없음 복지제공을담당하는다양한현장전문가의분야별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를실시해복지욕구에대한시급순위를파악할수있도록함. 민선 6 기의비전과정책을기반으로욕구를고려하여연계성있는계획을수립하여야함. 18 개시군의복지자원과욕구실태조사를실시한자료를재분석하여도차원에서부분별복지욕구를반영하여수요자중심의복지계획을수립함. 사회복지공급자원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분석하여계획수립에반영할수있도록하여야함. 사업개발과정관련 없음 민선 5 기의정책비전및추진과제를포함하여부문별사업계획간의연계성을유지하도록함. 계획수립관련협의체활동 없음 사회복지 보건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을참여주체로인식하여협의체구성원으로포함하여의견수렴할수있도록함. 시 도조정권고관련 없음 수립된계획과수행여부등타당성을점검하여도와시군의역할및다양한사업주체의참여등조정과권고를통하여가능한 18 개시 군간의연계방안을모색 - 3 -

10 하여야함. 18 개시군의계획을중앙정부의매뉴얼에의거해분석 점검하고조정 권고하여계획에반영할수있도록전달체계를구축하여야함. 조정 권고의과정에서시군담당자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환류체계를구축하여야함. 지역주민의견수렴관련 없음 도민및복지관련관계자, 전문가의의견수렴을위해공청회및인터넷게시판을활용하여계획내용을공시하도록함. 18 개시군의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세미나를개최하여시군과도와의연계방안을모색하는의견수렴이필요함. 기타 없음 기반계획및분문별계획에대한평가계획수립을현실화하여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음. 평가와관련한현실적이고객관적인지표의개발이필요함. 2 기계획실행분석 사업실행력관련 연차별계획과의연계 실행과정의협의체활동관련 없음 연차별계획대비실행성과의비교평가가어려움. 협의체활동이미비함. 정량평가외에정성평가를통한실행력의질적평가방안의모색과도입이필요함. 계획대비실행성과의연차별비교평가를통해향후계획수립의타당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여야함. 향후민관의유기적관계형성을통해협의체활동의내실을기할수있는방안모색필요 기타없음없음 지역주민의견 직접수혜자를중심으로한주민의견확인및반영필요 18 개시군의지역주민의견수렴을위한설문조사, 공청회등다각적인방법모색이필요함. 총괄평가 2 기계획은수립면에서는구체적이나전반적인실행면에서도와시군, 행정조직과민간 ( 전문가 ) 등의거버넌스를통한유기적관계형성에는아쉬움이있음. 민 관이협력하여지역성을구현하고지역구성원의참여성을활성화할수있는구체적계획이필요함. 다만, 실행력을전제로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연차별, 부문별, 우선순위별계획수립이필요함. 계획실행을위한공공담당자를중심으로논의할수있는실질적인협의회논의구조확립이필요함. 보편사업위주의사업시행이대부분으로향후지역사회에맞는맞춤형지역사업개발과서비스지원이확대되어야함

11 2. 분야별시행계획평가결과 < 표 Ⅰ- 2> 제 2 기분야별시행계획문제점과발전방향 분야 저소득차상위분야 시행과정상의문제핵심문제발전방향 사각지대에노출되어있는계층을발굴하고지원할수있는지자체체계구축미흡 기초생활보장의경우최저생계비의매년증가로인한현금급여증가에따른지자체예산부담증가 사회취약계층을발굴지원할수있는체계미구축 북한이탈주민의지역정착과고용을늘릴수있는다양한제도필요 부랑인시설운영비의경우각시설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편성, 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의국비부담률상향조정건의 북한이탈주민의정착과고용을늘릴수있도록지역내유관기관 ( 하나센터, 경찰서, 시군, 기업, 관련단체 / 기관등 ) 과의협조체계강화 부랑인시설운영비의경우일률적인지침에의해편성이아닌사전수요를파악하여편성및지원건의할수있도록지침반영필요 사회취약계층발굴, 지원하여사각지대에노출된대상자를보호할수있는상시적인체계를시군및읍면동에구축할수있는체계개발 노인복지분야 노인일자리창출및다양한일자리개발, 경로당지원확대, 노인돌봄서비스확대, 노인종합복지관신축등 2012년연차별시행계획역점추진방향의목적에따라주요사업에예산이투입되었고, 시행결과에대한평가도긍정적으로나타났음 일자리사업에대한욕구에맞추어사업을개발하고시행해야하고, 특히 2012 년도에교육형일자리에대한욕구가있음에도불구하고, 이부분이배제되어기술과지식이필요한일자리에노인의고급인력활용이어려웠던문제에대해추후논의가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음. 농촌, 도시거주특성을반영하지못한일률적인사업진행에대한문제점도확인해야함 민 관실무자, 전문가, 대상자 ( 노인 ) 들의의견수렴과지역특성에적합한다양한일자리사업을개발해야함. 교육형일자리의효과성과필요성정도를관련기관과논의하여추후에계획수립으로이끌수있도록함 장애인분야 장애인복지시설운영예산대부분이분권교부세및지자체재원으로충당하고있는것이현실에서매년증액되는시설종사자인건비상승분을감당하기에 예산및사업이당초계획과는무관하게사업시행중에변경되거나신규사업이발생하고있어시행계획과는무관하게추진되는경우발생. 장애인의자활을위해직업재활시설마련이시급함.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는장애인의자활에한계에봉착함. 장애인의직업능력강화및자립지원을위한직업재활시설이필요함. 최소한의장애인복지시설을운영하기위한경비로국비지원검토 - 5 -

12 어려움이있음. 아동청소년분야 정량적객관적인평가지표개발부재 드림및위스타트사업의이원화 사업성격상객관적인지표개발의어려움 사업성격을객관화하는지표를개발하여체계적인지표자료관리필요 아동통합서비스의질적통합을통한양기관의강점중심의사업추진을진행예정임. 여성가족분야 분야별지표담당자들의참여가부족하여현실적인사업지표가반영이어려움 지표담당자참여및공감부족 정기적인지표작성이외수정과보완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현실적인사업지표개발필요 보건의료분야의건강증진사업들이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통합되어사업을진행하고있음. 일부사업의정량적지표부족 객관적인평가방식의부재 향후정량적지표개발및객관적인평가방식으로의전환하여보다정확한분석을통한맞춤형지역사업개발및서비스확대를하겠음 보건의료분야 우리도가적극적 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고정확히 평가 내릴 수 있는정량적지 표가부족하다고 판단됨. 또한자체평가를통해서는정확한사업평가측정은어렵다고사료됨 - 6 -

13 2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특징및방향 1.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특징 1) 제 2 기계획과의차별성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은한국사회복지정책발전의커다란전기를마련한 2014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실시로인해보다체감도높은생애주기적통합서비스가강조되는시점을배경으로함. - 제2기계획의배경은민간영역의역할을확대하고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종합계획으로서의위상을가지고자함. 제3기주민욕구조사는도단위에서 18개시군의욕구조사데이터를기반으로계획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었음. 또한 가구 단위의분석으로인해가구의경제적수준과상대적빈곤분석이가능하게되었음. -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주민욕구조사는복지대상별욕구에기반한개인단위조사로도에서체계적인조사원칙과부호화지침을주지못했음. 2) 상위계획및민선 6 기공약사항반영 강원도발전계획 ( ) 에의하면동계올림픽을새로운기회요인으로활용한지역발전정책을추진하고자생명 건강중심의행복생활권추구와전체시군이공동발전할수있는생태계를마련하고자함. - 특히춘천, 원주, 강릉과 15개군간의불균형발전과전국평균을밑도는고용률, 취약한근로여건을위험요인 (threat) 으로보고있음. - 대상별로는전남에이어최고로높은고령화현상으로심화되는농촌노인, 독거노인대상의서비스확대에있음. 민선6기도정운영방향에있어서도첫번째가어르신복지정책으로주거환경개선, 교통편익증진, 의료서비스확대, 생활안정지원, 경로당운영지원확대에있음. 민선6기의사각지대복지대상은매우광범위하여노인을비롯, 학교밖청소년, 농업인, 예술인, 산간오지주민, 진폐환자, 새터민등다양한소수자및취약계층으로확대되었고이들의고용, 주거, 안전, 평생교육등생활전반의편의성은물론삶의질향상을도모할수있는제반서비스를제공하고자 - 7 -

14 함. 강원도상위계획및민선6기복지관련공약사항을반영한계획수립의특징은강원도의지역적특성과복지환경이지닌강점 약점분석을통해도출될수있음. -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은, 시군별복지환경 ( 자원 ) 의균형발전, 고령화에대응하는적극적노인복지, 복지사각지대인구에대한편안하고안전한생활권의보장에있음. 2.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1) 대상별복지에서통합적 맞춤형복지로 과거저소득, 장애인, 노인등취약계층중심의잔여적복지에서저출산 고령화라는사회적위험에대응하는보편주의적복지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다양한복지대상자의생애주기별욕구에대응하는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이중요해지고있음. 현금급여중심의소득보장과함께사회서비스중요성이부각되면서대상별복지대상에따른서비스제공이아니라지역별 가구별특성과수요에부합하는통합적 차별적서비스가요구되고있음. -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주민욕구조사의 가구 단위복지욕구에기반한사회경제적현황분석, 지역복지서비스에대한만족도분석을통해지역사회에서필요한사회서비스수요예측이용이해짐. 2) 강원도형복지서비스제공방안모색 지난 3년간강원도는도내 187개읍면동에복지사각지대발굴과지원을위한마을단위인적구축망을구축한점과, 336명의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확충한실적을바탕으로공공복지전달체계개편부문에서지자체중가장우수한실적을보였음. 강원도의경우특히광역저밀의지리적특성상생활권의범위내에서공공- 민간복지자원간유기적연계가어렵다는한계가있으며타지자체와차별적으로인구밀도에비례한복지인프라배치도효율적이지않음. 강원도의전달체계개편방향은주로관주도형이거나, 읍면동단위의민간자원을적극발굴, 활용하는방안이현실적임. 이러한측면에서위기가구및 - 8 -

15 독거노인을대상으로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제공 시범사업 ( 화천, 태백 ) 이주목받고있음. 보건복지통합서비스제공 사업은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대한사례발굴과연계가읍면동단위에서신속하게이루어져지역코디네이터에의해통합사례관리가이루어지는모델임.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에대한통합사례관리체계구축은특히강원도의높은노인자살률을낮추고지속가능한공동체를만드는데유용한정책수단이될수있음. - 강원도의 12년연령표준화자살률은 31.4명으로전국 2위, 노인자살률은충남에이어전국 2위를유지하다가 13년부터낮아지는추세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은 강원도형복지서비스 제공방안을, 보건복지통합서비스제공을비롯한읍면동기능강화중심의전달체계개편, 시군별복지인프라균형발전등에초점을맞춘전략목표와핵심과제를전개함. 3) 비전과전략목표에실현가능한정책과제선택과집중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취지는비전과전략목표를실행가능하도록하는정책수단을모색하여전략목표를세우고가장효율적으로실현할수있는실행과제들을선정하는데있음. - 기존의연례반복사업을지양하고전략목표를실현할수있는정책과제들을추려소수의정책과제를세부적으로설계하도록함. 핵심과제의성과목표, 성과목표를측정할수있는지표가본계획에서는특히중요하며, 지표개발은기존사업성과에대한면밀한분석하에가능함 - 사업담당공무원의주도하에학계전문가, 현장실무자의의견을적극청취하여소수의사업계획이실행가능할수있도록집중하는과정이요구됨. 3. 통합 참여 협력의실현방안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이향후 4년간실제도민이체감하는복지서비스전달로실행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세가지원칙을지향할때가능함. - 통합성 : 2기지역사회복지계획시행결과의분석 평가, 상위계획을비롯한관련사회보장계획들을반영하는것 - 9 -

16 - 참여성 : 도계획수립과정에서도민, 서비스공급자, 지역내주요시민사회단체, 지역언론등다양한주체들의의견을반영하는것 - 협력성 : 핵심과제및세부사업의내용과추진계획에있어민 관협력, 민간복지자원활용에대한내용을반영하는것. 강원도의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은계획수립과정, 구체적사업계획수립단계, 그리고심의보고단계에서다음과같이통합성, 참여성, 협력성의원칙을반영함. < 표 Ⅰ-3>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과정의세가지원칙 계획과정 계획수립사업계획수립심의보고 통합성 사회보장기본계획 을비롯한상위계획, 강원도관련계획을검토하여지 역사회복지계획의주요방향, 비전을설정 제2기계획이행점검을통해제3기계획수립시의달라진복지환경을반영하고실행가능한계획이되도록성과지표개발 제 2 기대상별복지에서과제중심형계획수립, 전략목표설정을위해강원도관련계획심층분석, 중복 전시성사업목록작성과삭제 민선 6 기복지공약분석과중점시책분석으로핵심과제별연계방안모색 전략목표별핵심과제, 세부과제별예산배정, 기존사업과의연계성등분석 전문가 공무원의협업에의한체계적행 재정지원계획확정 참여성 협의체담당자및지역주민, 시설장등의의견을반영하여제2기이행점검및제3기방향성도출 제2기와의차별성을복지담당공무원및협의체, 시설 18개시군민관의주민욕 장등이공유하고 3기방구조사담당자를대상으로향성에맞춘전략목표와도가간담회를개최, 표핵심전략을구조화함. 집방법, 조사표및코딩지침교육, 조사시애로및건의사항수렴 핵심과제별세부계획수립시공무원과시설서비스제공자, 시설장및학계전문가간담회개최 강원도지역특색과복지환경에맞는읍면동기능강화를통해민간복지자원활용전략모색-, 핵심과제에반영 협력성 계획수립담당공무원및복지전문가, 기관장및실무자, 협의체중심으로도계획 TF 구성 담당공무원과분야별전문가집단의구성으로계획수립과사업계획서작성에서전문적도움, 협업 핵심과제별세부계획수립시공무원과시설서비스제공자, 시설장및학계전문가간담회개최 강원도지역특색과복지환경에맞는읍면동기능강화를통해민간복지자원활용전략모색-> 핵심과제에반영 중간보고회, 공청회개최시도단위시설장 단체장및시군공무원의견수렴

17 II 지역사회수급진단 1. 지역사회의진단 2. 복지수요의전망 3. 복지공급의전망 4. 복지수요와공급의자원흐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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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지역사회의진단 1. 지역현황및사회경제적현황 1) 지역현황 (1) 지리적위치 < 그림 Ⅱ-1> 강원도 18 개시 군 강원도는한반도중앙부의동측에태백산맥을중심으로영동과영서로크게구분되어있음. 위도상으로는북위 37도 02분에서 38도 37분, 경도상으로는동경 127도 05분에서 129도 22분에걸쳐있음. 강원도동서의길이는약 150km, 남북의길이는 243km에달함. 동쪽은약 314km에걸쳐해안선을이루면서연하고, 서은황해도서쪽은신계 김천군,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등여러군과접해있고, 남쪽은충청북도충주 제천시, 단양군및경상북도의영주시, 봉화 울진군과북쪽은함경남도안변 덕원군및황해도의곡산군과접하여 5도 3시 13군과경계를이루고있음

20 < 표 Ⅱ-1> 강원도의경 위도상위치 경도와위도상의위치 단 지명 경 위도 동단 삼척시원덕읍월천리 동경129도22분 서단 철원군철원읍대마리 동경127도05분 남단 영월군김삿갓면내리 북위 37도02분 북단 고성군현내면송현진리 북위 38도37분 연장거리 (Km) 동서간 150 km 남북간 243 km 자료 : 강원도청홈페이지 (2) 기후및자연환경 강원도지방은북위 37 와 38 사이의중위도온대성기후대에위하고있음. 주요기후특성은여름에는고온 다습하며, 겨울에는한랭 건조한대륙성고기압의영향을받아춥고건조함. 태백산맥을중심으로영동지방과영서지방으로나눠지는데, 산맥의급한경사면을따라내려와바다로연결되는영동지방은해양성기후에가까운기상특성을많이보이고있는반면, 영서지방은한반도의중앙내륙에위치해있어대륙성기후에가까운특성을보이고있음. 또한산맥의정상부를중심으로한산악지방은산악기후의특성을가지고있어복잡한기상현상을나타내고있음. 기온은영동지방이영서지방보다 2 가량높은분포를나타내며, 강수량은영동 영서지방의평년값은각각 2,058.5mm, 1,690.3mm로영동 ( 강릉, 속초, 삼척 ) 이영서 ( 춘천, 원주, 철원 ) 보다약 370mm 많은편임

21 (3) 시 군행정구역현황 강원도행정구역은 18시 군 (7시11군) 187읍 면 동 4,162통 리 21,584반으로구성되었음. 시 (7개) : 109읍면동 (5읍 30면 74동 ) 2,625통리 14,556반 군 (11개) : 78읍면 (19읍 59면 ) 1,537리 7,028반 강원도총면적은 16,873.54km2임. 시 군중면적이가장넓은지역은삼척시로 1,186.64km2, 가장적은지역은속초시로 km2임. 강원도의총인구는 1,542,263명임. 가장인구수가많은지역은원주시로 324,837명, 가장인구수가적은지역은양구군으로 23,594명임. 강원도에는총 664,913세대가등록되어있음. 세대수가가장많은지역은원주시 (132,207세대), 춘천시 (111,313세대) 순이고, 가장적은지역은양양군으로 12,133세대가등록되어있음. < 표 Ⅱ-2> 강원도시 군별행정구역현황 시군별 면적 ( km2 ) 시 군시 군읍 면 동통 리 반출장소소계시군읍면동통리반읍면 강원도 16, ,917 2,207 21,392 `6 춘천시 1, ,581 0 원주시 ,454 0 강릉시 1, ,659 0 동해시 ,318 0 태백시 속초시 ,100 0 삼척시 1, ,339 1 홍천군 1, ,014 0 횡성군 영월군 1, 평창군 1, 정선군 1,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1, 고성군 양양군

22 (4) 신주택보급률 2013년기준으로강원도의신주택보급률은 138.4% 로전국평균신주택보급률 116.7% 보다약 22% 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전국의신주택보급률은 2008년 109.8% 에서 2013년 116.7% 로증가하였고, 강원은 2008년 136.3% 에서 2013년 138.4% 로증가함. < 표 Ⅱ-3> 신주택보급률 (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분 가구수 13, , , , , ,890.7 전국 주택수 15, , , , , ,168.8 신주택보급률 가구수 강원 주택수 신주택보급률 자료 : 국토교통부 ( 기준 ) 주1 : 주택수-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기준으로빈집을포함하여산정, 총조사결과가없는연도는당해연도 입주물량 ( 사용검사받은주택수 ) 을추계하여더하고멸실주택수를감하여산정 주2 : 주택보급률 = 주택수 / 일반가구수 년 12월 31일기준으로강원도시 군의신주택보급률을살펴보면, 양양군 (145.7%), 고성군 (136.0%), 평창군 (134.4%) 순으로높게나타난반면, 원주시 (103.3%), 태백시 (110.4%) 가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어군지역의신주택보급률이시지역보다비교적높은것으로조사됨

23 < 표 Ⅱ-4> 신주택보급률 ( 단위 : 세대 ) 시군별세대수주택수합계주택보급률 (%) 계 573, , 춘천시 108, , 원주시 120, , 강릉시 86, , 동해시 34,483 42, 태백시 20,331 22, 속초시 31,865 37, 삼척시 27,788 33, 홍천군 24,170 29, 횡성군 14,719 18, 영월군 14,736 17, 평창군 15,591 20, 정선군 14,339 18, 철원군 15,790 18, 화천군 7,316 9, 양구군 7,000 8, 인제군 10,476 13, 고성군 9,938 13, 양양군 10,071 14, 자료 : 국토교통부 ( 기준 ) 주 1 : 주택수 -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기준으로빈집을포함하여산정, 총조사결과가없는연도는당해연도입주물량 ( 사용검사받은주택수 ) 을추계하여더하고멸실주택수를감하여산정주 2 : 주택보급률 = 주택수 / 일반가구수

24 (5) 도로보급률 시도별도로보급률을보면, 강원은면적당도로연장 0.60km, 인구당도로연장 6.59km, 자동차당도로연장 15.68km, 국도계수당도로보급률 2.00% 임. 시도별 구분 도로연장 (km) 면적 ( km2 ) 인구 ( 천명 ) 자동차 ( 천대 ) 면적당도로연장 ( km / km2 ) 인구당도로연장 (km/ 천명 ) 자동차당도로연장 (km/ 천대 ) 국도계수당도로보급률 (%) 합계 106, ,188 50,948 19, 서울 8, ,195 2, 부산 3, ,538 1, 대구 2, ,506 1, 인천 2,743 1,041 2,844 1, 광주 1, , 대전 2, , 울산 1,760 1,060 1, 세종 경기 12,824 10,172 12,093 4, 강원 10,147 16,790 1, 충북 6,578 7,406 1, 충남 7,004 8,204 2, 전북 8,040 8,067 1, 전남 10,532 12,270 1, 경북 12,290 19,029 2,698 1, 경남 13,053 10,535 3,319 1, 제주 3,197 1, 주 : 면적 - 국토교통부 ( 지적통계연보, 기준 ) 주 : 인구 - 통계청 ( 주민등록인구, 기준 ) 주 : 자동차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기준 ) < 표 Ⅱ-5> 시 도별도로보급률

25 2) 사회경제적현황 (1) 산업구조 2011년기준으로강원도경제활동별시 군별지역내총생산을살펴보면,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순으로지역내총생산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남. 강원도내의 7개시지역이 GRDP 중약 63% 를차지하며, 나머지 11개군지역이약 37% 를점유함. < 표 Ⅱ-6> 경제활동별시군별지역내총생산 ( 단위 : 백만원 ) 강원도시군별 춘천시 3,976,432 4,330,739 4,552,474 원주시 4,870,756 5,161,855 5,551,490 강릉시 3,099,077 3,302,193 3,441,541 동해시 2,034,188 2,102,467 2,153,243 태백시 741, , ,016 속초시 976,137 1,036,300 1,069,906 삼척시 1,553,103 1,548,235 1,597,766 홍천군 1,639,400 1,764,603 1,804,345 횡성군 1,084,338 1,102,505 1,176,920 영월군 943, ,986 1,069,302 평창군 936, ,766 1,002,285 정선군 1,124,026 1,217,696 1,284,875 철원군 953, ,568 1,053,434 화천군 675, , ,845 양구군 512, , ,671 인제군 905, ,117 1,000,881 고성군 622, , ,793 양양군 699, , ,380 강원도 27,348,473 28,828,933 30,218,166 자료 : 강원통계정보, 시 군별. 2013년

26 2012년기준으로강원도내산업별업종중에서전산에관련된기업의수가총 260개로가장많음. 그다음으로는제조업에활동하는기업의수가 52개가있음. 전국기업체수에대비하여비율로계산해보면, 강원도에서활동하는기업체의수는전국대비약 0.11% 에불과함. 강원도지형학적조건으로인해농업과어업의발달이이루어져야함에도불과하고, 전문적인관련기업체수가전무한상태임. < 표 Ⅱ-7> 산업별기업체수 ( 단위 : 개 ) 산업별 (2012년) 기업체수전국강원 전산업 12, 전산업 ( 금융보험업제외 ) 11, 농업, 임업및어업 18 0 광업 14 2 제조업 6, 전기가스업, 증기업 50 2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87 1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1,168 8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77 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 0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67 3 자료 :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7 2012 년기준으로강원지역농가수는 180,144 명으로남자 90,003 명, 여자 90,141 명으로집계됨. 강원도시군중에서농가의수가가장많은지역은원주시 23,270 명, 강릉시 18,723 명, 홍천군 17,415 명순으로나타남. < 표 Ⅱ-8> 강원도시군별 / 성별농가인구 ( 단위 : 명 ) 시군별 2012 합계남자여자 강원도 180,144 90,003 90,141 춘천시 15,671 7,562 8,109 원주시 23,270 11,807 11,463 강릉시 18,723 9,161 9,561 동해시 5,877 2,802 3,075 태백시 1, 속초시 2,777 1,298 1,478 삼척시 9,838 4,828 5,011 홍천군 17,415 8,921 8,494 횡성군 13,609 6,855 6,754 영월군 8,544 4,428 4,116 평창군 11,917 6,039 5,878 정선군 9,198 4,770 4,428 철원군 10,456 5,186 5,271 화천군 4,633 2,330 2,303 양구군 5,213 2,564 2,649 인제군 8,191 4,170 4,020 고성군 5,689 2,765 2,924 양양군 7,619 3,777 3,842 자료 : 강원통계정보, 시군별. 2014년

28 (2) 예산 결산현황 2012년도강원도전체예산 결산을보면, 세입이약 11조1천만원세출이약 9조3천만원으로약1조 8천억원의잉여금이발생함. 하지만, 특별회계항목에서잉여금의약 2천 7백억원의적자가발생함. 2012년도강원도청예산 결산에서세입보다세출이많음으로잉여금이약 66 억원의적자결산이발생함. < 표 Ⅱ-9> 강원도예산 결산총괄 ( 단위 : 백만원 ) 시군별합계도시 군계 항목 2012 예산현액세입세출잉여 계 11,031,922 11,167,915 9,323,842 1,844,073 일반 10,074,580 10,237,895 8,120,907 2,116,988 특별 957, ,020 1,202, ,915 계 3,518,474 3,586,357 3,652,606-66,249 일반 3,342,975 3,435,769 3,265, ,608 특별 175, , , ,857 계 7,513,448 7,581,558 5,671,236 1,910,322 일반 6,731,605 6,802,126 4,855,746 1,946,380 특별 781, , ,490-36,058 출처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년. 강원도 2012년도세출에있어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분야는사회복지분야로 1조 8천여억원으로전체강원도예산의약 20% 임. 그다음으로는농림해양수산분야약 1조 3천억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약 9천억원의순임. 과학기술분야에대한세출규모는약 18억원으로가장낮음

29 < 표 Ⅱ-10> 강원도세출예산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별 2012 합 계 9,411,406 일반공공행정 697,789 공공질서및안전 312,320 교육 258,147 문화및관광 729,645 환경보호 819,554 사회복지 1,828,578 보건 146,880 농림해양수산 1,343,038 산업, 중소기업 306,032 수송및교통 689,056 국토및지역개발 998,803 과학기술 1,809 예비비 161,293 기타 1,118,462 출처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년도강원도세입결산을분석한결과는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의합계금액이약 6 조 8 천억원임. < 표 Ⅱ-11> 강원도세입결산총괄 ( 단위 : 백만원 ) 세입별 2012 합 계 6,802,126 지방세 630,324 세외수입 1,385,257 지방교부세 2,814,463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57,384 지방양여금 0 보조금 1,774,198 지방채 40,500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2013년

30 (3) 재정자립도 강원도재정자립도는 26.6% 로전국에서전라남도, 전라북도다음순으로낮게나타남. 전국시 도별재정자립도순계규모평균 51.1% 보다약 25% 정도낮음. < 표 Ⅱ-12> 전국시 도별재정자립도 ( 단위 :%) 시도별 평균 ( 순계규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총계규모 ) 도특별자치도 ( 총계규모 ) 시 ( 총계규모 ) 군 ( 총계규모 ) 자치구 ( 총계규모 )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시 도별전국평균재정자립도는순계예산규모로산출함에따라단체별보다다소높게나타남 ( 의존재원인국고보조금등중복계상분공제 ) 자료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2014 년. 강원도재정자립도평균비율을살펴보면, 2009 년 28%, 2012 년 26.9%, 2014 년 22.2% 로점차적으로낮아지고있음 년기준으로강원도내에서재정자립도가가장높은자치단체는원주시

31 (23.6%), 춘천시 (22.6%) 순으로나타났고, 재정자립도가가장낮은자치단체는 화천군 (7.1%), 철원군 (7.3%), 양구군 (7.4%) 순임. < 표 Ⅱ-13> 강원도본청 시 군별재정자립도 ( 단위 :%) 단체명 단체명 평균 군평균 도본청 시 군평균 시평균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속초시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자료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2014 년

32 (4) 재정자주도 강원도재정자주도순계규모평균이 74.1% 로전국시 도별평균 76.6% 보다약간낮은편임. 강원도재정자주도총계규모평균을살펴보면, 강원도특별자치도평균이 42.9% 로전국평균 48.8% 보다낮은반면, 강원도시 군평균은 68.5% 와 68.9% 로전국시 군평균 67.7% 와 63.9%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Ⅱ-14> 전국시 도별재정자주도 ( 단위 :%) 시 도별 평균 ( 순계규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총계규모 ) 도특별자치도 ( 총계규모 ) 시 ( 총계규모 ) 군 ( 총계규모 ) 자치구 ( 총계규모 )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시 도별전국평균재정자주도는순계규모로산출함에따라단체별보다다소높게나타남 ( 의존재원인국고보조금등중복계상분을공제 ). 자료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2014 년. 강원도재정자주도평균비율은 2009년 75.4% 에서 2014년 68.3% 로낮아짐. 2014년기준으로강원도내에서재정자주도비율이가장높은자치단체는홍천군 71.8% 이고, 가장낮은자치단체는도본청으로재정자주도비율이 37.9% 임

33 < 표 Ⅱ-15> 강원도본청 시 군별재정자주도 ( 단위 :%) 단체명 단체명 평균 군평균 도본청 홍천군 시 군평균 시평균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속초시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자료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2014 년

34 (5) 경제활동인구 2014 년 11 월기준으로강원도내의경제활동인구는총 763 천명으로남자 427 천명, 여자 335 천명으로조사됨. 강원도내의경제활동인구에대한고용률은 2014 년기준으로 58.7% 로나타 나전국평균고용률 61.5% 보다약간낮음. 강원도경제활동참가율은 60.3% 로전국평균경제활동참가율 62.7% 보다낮 은것으로나타남. 한편, 강원도의실업률은 2.6% 로전국평균실업률인 3.1% 보다낮은것으로 파악됨. < 표 Ⅱ-16> 강원도경제활동인구 ( 단위 : 천명, %) 시도별 성별 15 세이상인구 ( 천명 ) 경제활동인구 ( 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 천명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계 42,688 26,786 15, 계 남자 20,886 15,489 5, 여자 21,802 11,297 10, 계 1, 강원도 남자 여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5 2. 인구현황 1) 강원도시 군별인구동향 (1) 강원도시 군별세대인구 2013년도기준으로강원도안구는 1,542,263명조사되었음. 인구가가장많은지역은원주시 324,837명 ( 남자 161,588명, 여자 163,249 명 ) 이며, 인구가가장적은지역은양구군으로 23,594명 ( 남자 12,540명, 여자 11,054명 ) 인것으로나타남. < 표 Ⅱ-17> 강원도시 군별총인구 ( 단위 : 명 ) 행정구역 ( 시 군 ) 2013 총인구남자여자 강원도 1,542, , ,765 춘천시 274, , ,078 원주시 324, , ,249 강릉시 216, , ,117 동해시 95,143 48,104 47,039 태백시 48,794 24,783 24,011 속초시 83,109 40,929 42,180 삼척시 73,023 37,384 35,639 홍천군 70,638 36,181 34,457 횡성군 44,937 22,866 22,071 영월군 40,150 20,478 19,672 평창군 43,666 22,298 21,368 정선군 39,985 20,675 19,310 철원군 47,473 24,418 23,055 화천군 25,079 13,529 11,550 양구군 23,594 12,540 11,054 인제군 32,517 17,345 15,172 고성군 30,398 16,184 14,214 양양군 27,659 14,130 13,529 자료 : 국가통계포털, 시 군별인구조사,

36 (2) 시 군별세대인구 2013년도 12월 31일을기준으로강원도에는총 664,913세대가거주하는것으로조사됨 년도대비약 4.0% 의세대수증가율을보임. - 가장많은세대수를나타낸지역은원주시 132,207세대이고, 그다음으로는춘천시 111,313세대, 강릉시 92,412세대순임. 가장적은세대수를보유한지역은양구군으로 10,507세대가거주하는것으로조사됨. < 표 Ⅱ-18> 강원도주민등록세대수 ( 단위 : 세대 ) 행정구역 ( 시 군 ) 별 강원도 639, , , ,913 춘천시 108, , , ,313 원주시 123, , , ,207 강릉시 89,984 90,090 91,332 92,412 동해시 38,932 39,411 39,002 40,093 태백시 22,292 22,230 22,258 22,204 속초시 36,671 36,579 36,745 36,946 삼척시 32,482 33,388 34,066 35,362 홍천군 29,280 29,648 29,894 30,885 횡성군 18,960 19,160 19,461 19,960 영월군 18,505 18,668 18,881 19,111 평창군 19,392 19,569 19,783 20,030 정선군 19,210 18,968 19,058 19,330 철원군 20,316 19,970 19,975 19,835 화천군 11,370 11,716 11,686 11,734 양구군 9,407 9,775 10,051 10,507 인제군 13,528 13,935 14,348 14,474 고성군 13,975 14,248 14,663 15,377 양양군 12,574 12,783 12,885 13,133 자료 :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세대조사,

37 (3) 시 군간인구이동 2014년도기준으로강원도시 군간인구이동을조사한결과는전입 39,033 명, 전출 39,033명으로 2.6% 의이동률을보임. 원주시의전입인구가 6,790명으로가장많고, 춘천시의전출인구가 5,205명으로가장많은것으로파악됨. 전입이동률이가장높은지역은고성군 4.6% 이고, 전출이동률이가장높은지역도고성군 5.3% 로나타남. 시군별 전입 전출 합계 ( 명 ) 이동률 (%) 합계 ( 명 ) 이동률 (%) 강원도 39, , 춘천시 5, , 원주시 6, , 강릉시 4, , 동해시 2, , 태백시 1, , 속초시 2, , 삼척시 2, , 홍천군 1, , 횡성군 1, , 영월군 평창군 1, , 정선군 1, , 철원군 화천군 , 양구군 1, 인제군 1, , 고성군 1, , 양양군 1, , 자료 : 강원통계정보, 시 군간인구이동 < 표 Ⅱ-19> 강

38 (4) 인구밀도 2013 년도기준으로강원도인구밀도는전국에서가장낮은 89 명으로 2011 년 89 명과차이가없는것으로조사됨. < 표 Ⅱ-20> 전국지역별인구및인구밀도 ( 단위 : 천명, 명 / km2 )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계 49, , , 서울 10,042 16,592 9,983 16,497 9,926 16,402 부산 3,457 4,498 3,436 4,464 3,426 4,450 대구 2,473 2,798 2,470 2,795 2,465 2,790 인천 2,745 2,659 2,786 2,677 2,826 2,715 광주 1,503 2,999 1,509 3,012 1,514 3,021 대전 1,523 2,820 1,534 2,841 1,540 2,851 울산 1,105 1,042 1,116 1,053 1,129 1,064 세종 경기 11,805 1,161 11,965 1,176 12,137 1,193 강원 1, , , 충북 1, , , 충남 2, , , 전북 1, , , 전남 1, , , 경북 2, , , 경남 3, , , 제주 자료 : 국가통계포털, 시 도별인구밀도조사

39 (5) 연령별인구분포 강원도연령별인구분포를조사한결과총인구수 1,542,263명중 140,264명 ( 남자 71,191명, 여자 69,073명 ) 으로약 9.1% 에해당함. 40대와 50대의인구수가총 515,313명으로강원도전체인구에약 34% 를차지하고있음. 2013년기준으로 4세이하의영 유아는 60,840명 ( 남자 31,310, 여자 29,536 명 ) 으로강원도전체인구의약 3.9% 로파악됨. 19세이하의아동 청소년의인구수는 251,620명으로강원도전체인구의약 16% 를차지함. 65세이상의고령자인구수는 249,539명으로강원도전체인구의약 16% 로계되었고, 이중 100세이상의고령자가 523명 ( 남자 181명, 여자 342명 ) 인것으로조사됨. < 표 Ⅱ-21> 강원도연령별인구분포 ( 단위 : 명 ) 연령별전체남자여자 총계 1,542, , , 세 60,846 31,310 29, 세 66,022 34,353 31, 세 84,217 44,063 40, 세 101,381 53,310 48, 세 100,133 56,165 43, 세 80,231 44,444 35, 세 98,627 51,186 47, 세 103,617 52,943 50, 세 127,571 66,784 60, 세 125,598 65,294 60, 세 140,264 71,191 69, 세 123,880 62,944 60, 세 80,337 39,040 41, 세 72,813 34,317 38, 세 73,974 32,613 41, 세 53,034 21,583 31, 세 28,468 9,046 19, 세 14,255 3,949 10, 세 5,253 1,486 3, 세 1, 세이상 자료 : 강원통계정보, 연령별인구분포,

40 (6) 강원도장래인구변동요인 강원도장래인구변동요인을분석하면, 총인구수가 2010년 1,487,000명에서 2014년 1,501,00명으로증가됨. 2014년출생아수는 11,000명이고, 출생률은인구천명당 7.3명임. 사망자수는 12,000명이고, 사망률은인구천명당 8.0명으로조사됨. 한해평균순이동인구수는 2010년 5,000명에서 2014년 6,000명, 순이동률은인구백명당 2010년 0.33명에서 2014년 0.41명으로증가됨. < 표 Ⅱ-22> 강원도장래인구변동요인 인구변동요인별 인구 ( 천명 ) 1,487 1,493 1,498 1,500 1,501 출생아수 ( 천명 ) 사망자수 ( 천명 ) 순이동자수 ( 천명 ) 출생률 ( 인구천명당 ) 사망률 ( 인구천명당 ) 순이동률 ( 인구백명당 ) 자료 :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41 (7) 강원도출생률 강원도출생률을분석해보면, 2013년기준으로 명으로파악되어, 전국출산율대비약 2.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2013년강원도출생률은 2012년 12,426명에서약 12% 감소한 10,981명으로집계됨. < 표 Ⅱ-23> 전국출생률현황 ( 단위 : 명 ) 시도별 출생 전국 471, , ,455 서울특별시 91,526 93,914 84,066 부산광역시 27,759 28,673 25,831 대구광역시 20,758 21,472 19,340 인천광역시 26,118 27,781 25,560 광주광역시 13,916 14,392 12,729 대전광역시 14,808 15,279 14,099 울산광역시 11,542 12,160 11,330 세종특별자치시 - 1,054 1,111 경기도 122, , ,128 강원도 12,408 12,426 10,981 충청북도 14,804 15,139 13,658 충청남도 20,398 20,448 18,628 전라북도 16,175 16,238 14,555 전라남도 16,612 16,989 15,401 경상북도 24,250 24,635 22,206 경상남도 32,536 33,211 29,504 제주특별자치도 5,628 5,992 5,328 자료 : 통계청조사기획과

42 (8) 강원도자살률 전국시 도대비십만명당자살률을조사해보면, 강원도의자살률이가장높은 38.5명으로기록됨. 2011년 45.2명보다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지만, 인구십만명당자살률전국평균인 28.5명보다도무려 10명이더많은것으로집계됨. 2011년 2012년 2013년연속으로인구십만명당자살률이전국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함. < 표 Ⅱ-24> 인구십만명당자살률현황 ( 단위 : 명 ) 시도별 전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 통계청조사기획과

43 3. 인구집단별현황 1) 저소득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13년도기준으로강원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56,184명임. 강원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크게일반수급자와시설수급자로나누어비교 분석해본결과, 2013년도기준으로전국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서강원도일반수급자는 52,420명으로약 4.1%, 시설수급자는 3,782명으로약 4.0% 인것으로나타남. < 표 Ⅱ-25> 전국시 도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13 년 ) ( 단위 : 명 ) 행정구역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전국 1,350,891 1,258,582 92,309 서울특별시 201, ,480 11,478 부산광역시 130, ,218 6,617 대구광역시 96,803 90,766 6,037 인천광역시 70,984 66,568 4,416 광주광역시 59,962 56,861 3,101 대전광역시 44,066 40,786 3,280 울산광역시 15,353 14,339 1,014 세종시 3,304 2, 경기도 189, ,069 14,190 강원도 56,184 52,402 3,782 충청북도 46,372 40,668 5,704 충청남도 54,970 50,284 4,686 전라북도 90,280 84,720 5,560 전라남도 80,315 74,196 6,119 경상북도 99,437 92,151 7,286 경상남도 89,622 83,312 6,310 제주도 21,187 19,067 2,120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44 강원도시 군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조사한결과, 2012년기준으로춘천시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가 506가구 1,389명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그뒤를이어강릉시 323가구 853명, 속초시 193가구 523명순인것으로조사됨. < 표 Ⅱ-26> 강원도시 군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가구수 ( 가구 ) 가구원수 ( 명 ) 합 계 1,797 4,729 춘천시 506 1,389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9 25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자료 : 강원통계정보저소득층수급자현황,

45 (2) 의료급여수급자현황 강원도의료수급자수는 62,714명 ( 세대주 42,221명, 부양가족 20,493명 ) 으로전국의료급여수급권자 1,458,871명의약 4.3% 에해당함. 강원도시 군별의료수급권자수를살펴보면, 춘천시가 12,543명 ( 세대주 7,917명, 부양가족 4,626명 ) 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은원주시로 10,232명 ( 세대주6,801명, 부양가족 3,431명 ) 의의료급여수급권자가있는것으로파악됨. < 표 Ⅱ-27> 강원도보장기관별의료급여수급자현황 ( 단위 : 명 ) 보장기관 계 세대주 부양가족 전국 1,458, , ,018 강원도 62,714 42,221 20,493 춘천시 12,543 7,917 4,626 원주시 10,232 6,801 3,431 강릉시 7,601 5,249 2,352 동해시 3,586 2,460 1,126 태백시 1,791 1, 속초시 4,440 3,044 1,396 삼척시 3,817 2,534 1,283 홍천군 2,436 1, 횡성군 1,832 1, 영월군 1,494 1, 평창군 2,162 1, 정선군 1,471 1, 철원군 2,011 1, 화천군 1, 양구군 1, 인제군 1,520 1, 고성군 1,416 1, 양양군 1,688 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46 2) 노인 (1) 노인인구현황 2014년기준으로강원도 65세이상의노인인구는 241,694명으로조사됨. 강원도시 군별 65세이상의고령자현황을조사한결과, 춘천시가 38,278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원주시 37,620명, 강릉시 33,639명순으로나타남. < 표 Ⅱ-28> 강원도 65 세이상인구 ( 단위 : 명 ) 시군별 65세이상고령자 강원도 241,694 춘천시 38,278 원주시 37,620 강릉시 33,639 동해시 13,379 태백시 8,014 속초시 11,532 삼척시 13,454 홍천군 13,852 횡성군 10,277 영월군 9,120 평창군 8,992 정선군 8,185 철원군 8,479 화천군 4,603 양구군 3,887 인제군 5,396 고성군 6,600 양양군 6,387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47 (2) 독거인구현황 강원도 65세이상일반독거노인의수는 2012년기준으로 37,588명으로집계됨. - 강원도시군별 65세이상일반독거노인의수가가장많은지역은춘천시 6,463명, 강릉시 4,014명, 원주시 3,643명순으로나타남. 자료 : 강원통계정보행정통계자료집, < 그림 Ⅱ-1> 강원도시군별 65 세이상독거노인현황 (3) 고령인구비율 강원도고령인구비율은 16.18% 인반면, 인구증가율은 0.27% 로나타남. - 강원도고령인구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양양군 23.81% 로조사됨. 그다음으로는횡성군 23.66%, 영월군 23.39% 순으로고령인구비율이높게나타남. - 강원도고령인구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양양군 23.81% 로조사됨. 그다음으로는횡성군 23.66%, 영월군 23.39% 순으로고령인구비율이높게나타남. - 강원도시 군별노인 (60세이상) 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의평균수는 9.15개로나타남. 양구군이노인여가복지시설의수가 17.08개로가장많고, 양양군 14.62개, 정선군 14.15개, 횡성군 13.37개순으로조사됨

48 < 표 Ⅱ-29> 강원도시군별고령인구비율과노인여가복지시설수현황 지표별인구증가율 (%) 고령인구비율 (%) 노인 (60 세이상 ) 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 개 )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49 (4) 기초노령연금수급자현황 강원도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는전체노인의수 241,694명중 164,141명으로수급률은 136% 로조사됨. 강원도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와수급률을시 군별로분석한결과, 수급자수는원주시가 24,145명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속초시가 3,052명으로가장적은것으로파악됨. 수급률은삼척시와고성군이 81% 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 속초시가 26% 로가장낮은비율을보임. < 표 Ⅱ-30> 강원도기초노령연금수급자현황 시군별 전체노인 ( 명 ) 수급자수 ( 명 ) 수급률 (%) 합계남여합계남여합계남여 강원도 241,694 99, , ,141 67,961 96, 춘천시 38,278 15,832 22,446 23,179 9,588 13, 원주시 37,620 15,307 22,313 24,145 9,828 14, 강릉시 33,639 13,913 19,726 23,858 9,865 13, 동해시 13,379 5,536 7,843 9,980 4,130 5, 태백시 8,014 3,423 4,591 5,337 2,280 3, 속초시 11,532 4,546 6,986 3,052 1,205 1, 삼척시 13,454 5,326 8,128 10,876 4,304 6, 홍천군 13,852 5,855 7,997 9,960 4,210 5, 횡성군 10,277 4,361 5,916 7,340 3,117 4, 영월군 9,120 3,799 5,321 7,051 2,937 4, 평창군 8,992 3,825 5,167 6,418 2,731 3, 정선군 8,185 3,465 4,720 6,181 2,616 3, 철월군 8,479 3,579 4,900 5,767 2,434 3, 화천군 4,603 1,924 2,679 3,681 1,540 2, 양구군 3,887 1,578 2,309 3,087 1,253 1, 인제군 5,396 2,302 3,094 4,146 1,768 2, 고성군 6,600 2,632 3,968 5,368 2,140 3, 양양군 6,387 2,729 3,658 4,715 2,014 2,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50 3) 장애인 (1) 장애인등록현황 2012년기준으로강원도전체장애인등록수는 100,579명으로남자 58,950 명, 여자 41,629명으로파악됨. - 강원도시군별장애인등록현황을살펴보면, 원주시 17,568명 ( 남자 10,385 명, 여자 7,183명 ) 으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고, 그다음으로는춘천시 15,585명 ( 남자 9,156명, 여자 6,429명 ), 강릉시 13,301명 ( 남자 7,816명, 여자 5,485명 ) 순으로장애인등록수가많은것으로집계됨. < 표 Ⅱ-31> 강원도시군별장애인등록수현황 ( 단위 : 명 ) 시군별 소계 남자 여자 강원도 100,579 58,950 41,629 춘천시 15,585 9,156 6,429 원주시 17,568 10,385 7,183 강릉시 13,301 7,816 5,485 동해시 6,856 4,052 2,804 태백시 4,597 2,754 1,843 속초시 5,002 2,871 2,131 삼척시 5,724 3,268 2,456 홍천군 4,987 2,989 1,998 횡성군 3,544 2,094 1,450 영월군 3,598 1,996 1,602 평창군 3,105 1,804 1,301 정선군 3,410 2,029 1,381 철원군 3,301 1,937 1,364 화천군 1,761 1, 양구군 1, 인제군 2,001 1, 고성군 2,286 1, 양양군 2,354 1,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51 (2) 장애유형별등록현황 2012년기준으로강원도장애유형별등록현황을살펴보면, 지체장애등록수가 54,292명으로가장많고, 청각장애 11,197명, 뇌병변 9,804명, 시각장애 11,197, 정신지체장애 7,208명순으로나타남. - 강원도시 군별로장애유형별등록현황을분석하면, 원주시가지체장애 9,239명, 청각장애 1,969명, 뇌병변 1,918명, 시각장애 1,663명, 정신지체장애 1,285명등거의모든장애유형에서가장많은등록수를보임. < 표 Ⅱ-32> 강원도시 군별장애유형별등록현황 (1) ( 단위 : 명 ) 시군별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발달자폐증 강원도 54,292 9,804 9,551 11, , ,070 춘천시 7,997 1,793 1,530 1, , 원주시 9,239 1,918 1,663 1, , 강릉시 7,152 1,284 1,297 1, 동해시 4, 태백시 2, 속초시 2, 삼척시 3, 홍천군 2, 횡성군 1, 영월군 2, 평창군 1, 정선군 2, 철원군 1,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1, 고성군 1, 양양군 1, 정신

52 < 표 Ⅱ-33> 강원도시 군별장애유형별등록현황 (2) ( 단위 : 명 ) 시군별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 장루요루 강원도 2,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간질

53 (3) 강원도시 군별장애등급별등록현황 2012년기준으로강원도전체장애등록수 100,579명중가장많은등록수를보이는장애등급은 5급으로 22,284명으로파악됨. 그다음으로는장애등급 6급 22,043명, 장애등급 3급 18,904명순으로나타남. - 강원도시 군별로장애등급별등록현황을살펴보면, 원주시가전체장애등록수 17,568명으로가장많은가운데 1급 1,508명, 2급 2,564명, 3급 3,409명, 4급 2.496명, 5급 3,662명, 6급 3,929명으로파악됨. < 표 Ⅱ-34> 강원도시 군별장애등급별등록현황 ( 단위 : 명 ) 유형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체 100,579 8,235 13,674 18,904 15,439 22,284 22,043 춘천시 15,585 1,359 2,138 2,603 2,327 3,368 3,790 원주시 17,568 1,508 2,564 3,409 2,496 3,662 3,929 강릉시 13,301 1,039 1,867 2,675 1,926 2,955 2,839 동해시 6, , ,625 1,510 태백시 4, , , 속초시 5, ,162 1,070 삼척시 5, , ,352 1,237 홍천군 4, ,042 1,068 횡성군 3, 영월군 3, 평창군 3, 정선군 3, 철원군 3, 화천군 1, 양구군 1, 인제군 2, 고성군 2, 양양군 2, 자료 : 강원통계정보등급별장애인등록현황,

54 (4) 지역별장애인취업자수, 취업률현황 2014년 3/4분기기준으로전국장애인취업자수는 5,187명으로전년도동분기대비취업자수가 8.1% 감소함. 전국장애인취업률은 54.7% 로전년도동분기대비 1.9% 증가함. - 강원도장애인취업현황을분석하면, 2014년 3/4분기기준으로장애인취업자수가 164명으로전년도동분기대비 51.9% 증가한것으로집계됨. 또한장애인취업률은전년도동분기대비 13.0% 증가한것으로조사됨 년 3/4분기기준으로강원도는장애인취업자수가 164명으로제주도다음으로적지만, 전년도동분기대비장애인취업률이 13.0% 증가하여전국에서가장높은증가율을나타냄. 지역별취업자수 ( 명 ) 전년도동분기취업자수증감 (%) 취업률 (%) 전년도동분기취업률증감 (%p) 합계 5, 서울 경기 1, 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 표 Ⅱ-35> 장애인지역별취업자수, 취업률현황 제주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구인구직및취업동향, 2014(3/4 분기 )

55 4) 여성, 아동, 청소년 (1) 여성인구현황 2014년현재강원도전체여성인구는 772,844명으로강원도총인구의약 49.7% 를차지함. 강원도지역별로살펴보면, 원주시의여성인구 164,505명으로가장많은것으로파악되었지만, 남녀성비를분석한결과는춘천시의여성인구비율이 50.7% 로강원도지역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강원도시 군중화천군의여성비율이 46.2% 로나타나가장낮은것으로조사됨. < 표 Ⅱ-36> 강원도시 군별여성인구현황 시군별 세대수 ( 세대 ) 인구 ( 명 ) 계남자여자 강원도 664,913 1,555, , ,844 춘천시 111, , , ,726 원주시 132, , , ,505 강릉시 92, , , ,974 동해시 40,093 95,714 48,388 47,326 태백시 22,204 49,058 24,854 24,204 속초시 36,946 83,803 41,342 42,461 삼척시 35,362 73,783 37,829 35,954 홍천군 30,885 71,360 36,531 34,829 횡성군 19,960 45,490 23,160 22,330 영월군 19,111 40,398 20,552 19,846 평창군 20,030 43,996 22,428 21,568 정선군 19,330 40,310 20,758 19,552 철원군 19,835 48,057 24,729 23,328 화천군 11,734 25,279 13,592 11,687 양구군 10,507 23,828 12,613 11,215 인제군 14,474 32,827 17,505 15,322 고성군 15,377 30,743 16,383 14,360 양양군 13,133 27,923 14,266 13,657 출처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56 (2) 여성가구주현황 강원도일반가구수 557,751개대비여성가구주가구수는 147,045개로비율이 26% 불과한것으로조사됨. 즉, 남성가구주가구수 410,706개에비해여성가구주가구수의비중이 3분의 1수준으로매우적은것으로분석됨. 유형 일반가구수 ( 가구 ) 여성가구주가구수 ( 가구 ) 여성가구주가구비율 (%) 전체 557, , 춘천시 103,050 28, 원주시 114,198 30, 강릉시 84,099 23, 동해시 34,062 8, 태백시 20,094 5, 속초시 31,366 9, 삼척시 27,357 7, 홍천군 23,753 5, 횡성군 14,415 3, 영월군 14,588 3, 평창군 15,316 3, 정선군 14,753 3, 철원군 15,481 3, 화천군 7,346 1, 양구군 6,919 1, 인제군 10,453 2, 고성군 10,188 2, 양양군 10,313 2, 출처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 표 Ⅱ-37> 강원도시 군별여성인구현황

57 (3) 저소득및한부모가정 2012년기준으로강원도저소득및한부모가정은 6,373가구의 16,634명으로집계됨. 이중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는 1,729가구에 4,729명이고, 한부모가족지원법수급자는 4,576가구에 11,905명으로파악됨. - 강원도시 군별로저소득및한부모가정을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는춘천시가 1,389명으로가장많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수급자는원주시가 2,876명으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됨. < 표 Ⅱ-38> 강원도시 군별저소득및한부모가정현황 시군별 가구수 ( 가구 ) 합계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수급자 가구원수 ( 명 ) 가구수 ( 가구 ) 가구원수 ( 명 ) 가구수 ( 가구 ) 가구원수 ( 명 ) 강원도 6,373 16,634 1,797 4,729 4,576 11,905 춘천시 1,338 3, , ,150 원주시 1,237 3, ,100 2,876 강릉시 1,233 3, ,356 동해시 449 1, 태백시 속초시 617 1, ,089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출처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58 (4) 영 유아및아동과청소년 2013년기준으로강원도내의영 유아및아동과청소년인구분포를조사해보면, 4세이하의영 유아는 60,846명으로강원도총인구대비약 3.9% 를차지하고있으며, 5세에서 14세까지의아동의수는 185,598명으로강원도총인구대비약 12% 를나타내고, 15세에서 19세까지의청소년은 101,381명으로강원도총인구대비약 6.6% 를차지하고있음. 강원도영 유아및아동과청소년의인구수는 312,466명으로강원도총인구수대비약 20% 를차지함. 강원도영 유아및아동과청소년의남녀성비를분석해본결과, 남자 163,036명과여자 149,430명으로나타나남자가여자보다약 9% 더많은것으로파악됨. < 표 Ⅱ-39> 강원도영 유아및아동과청소년성별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연령별계남자여자 총계 1,542, , , 세 60,846 31,310 29, 세 66,022 34,353 31, 세 84,217 44,063 40, 세 101,381 53,310 48,071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59 (5) 요보호아동발생현황 2013년기준으로강원도내의요보호아동발생은총 239명으로집계됨. 요보호아동발생유형으로는빈곤, 실직, 학대가총 239명중 205명으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그다음으로는미혼모아동으로인한요보호아동이 29 명으로나타남. 요보호아동보호내용을보면, 요보호아동 239명중시설보호가 60명 ( 아동시설 43명, 장애아시설 1명, 공동생활가정 16명 ) 이고, 가정보호가 179명 ( 위탁보호 162명, 입양 17명 ) 으로조사됨. < 표 Ⅱ-40> 강원도요보호아동발생및보호내용별현황 (2013) ( 단위 : 명 ) 구분보호아동수 발생유형 보호내용 소계 239 기아 0 미혼모아동 29 미아 0 비행가출부랑아 5 빈곤, 실직, 학대등기타 205 소계 60 시설보호 아동 43 장애아 1 공동생활가정 16 소계 179 가정보호 위탁보호 162 입양 17 소년소녀가장책정 0 자료 :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현황보고

60 (6) 소년소녀가장세대현황 강원도내의소년소녀가장세대는총 62세대 ( 세대주 35, 세대원 27) 로이중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4명으로조사됨. 강원도시군별로분석해보면, 삼척시가 15세대 ( 세대주 7, 세대원 8) 로가장많은것으로집계됨. 반면에, 동해시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에는소년소녀가장세대가없는것으로나타남. < 표 Ⅱ-41> 시군별 합계 ( 세대 ) 재학별 ( 명 ) 소계세대주세대원중학교고등학교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61 (7) 입양아동및위탁아동현황 2013년기준으로강원도내의위탁보호아동의수는 162명으로 2012년 186 명보다약 13% 준것으로나타남. 강원도내의입양아동의수는 2011년 7명, 2012년 11명, 2013년 17명으로조금씩증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표 Ⅱ-42> 강원도위탁보호및입양현황 ( 단위 : 명 ) 가정보호형태 합 계 위탁보호 입양 소년소녀가장책정 자료 :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현황보고

62 5) 교육시설 (1) 교육시설총개황 강원도내의총학교수는 1,087개교이며, 학급및학과수는 10,827개로집계됨. 전체학생수는 358,174명, 교직원수는 25,229명, 교원수는 20,645 명, 사무직원수는 4,584명으로나타남. 교원 1인당학생수는 21명으로조사됨. 각급학교별로살펴보면, 유치원 379개교, 초등학교 351개교, 중학교 163개교, 고등학교 117개교, 전문대학11개교, 교육대학 1개교, 대학교 8개교, 대학원 43개교, 그리고기타학교 14개로조사됨. < 표 Ⅱ-43> 학교총개황 ( 단위 : 개소, 명 ) 학교별학교별학교수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학급학과수 학생수교직원수교원수 사무직원수 교원 1 인당학생수 합계 1,087 10, ,174 25,229 20,645 4, 유치원 ,007 1,677 1, 초등학교 351 4,361 83,187 8,154 6,754 1, 소계 163 1,856 54,755 4,480 3, 국. 공립 148 1,687 49,200 4,074 3, 사립 , 소계 88 1,414 44,774 3,477 3, 국. 공립 71 1,025 31,086 2,529 2, 사립 , 소계 , 국. 공립 , 사립 소계 ,665 1, 국. 공립 ,503 1, 사립 소계 사립 전문대학 , 교육대학 , 대학교 ,700 4,595 3,367 1, 대학원 , 기타학교 ,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63 (2) 유치원 강원도내의총유치원수는 379개, 총학급수 861개, 그리고총교실수는 590개로조사됨. 총유치원등록아동수는 16,007명 ( 남자 8,192명, 여자 7,815명 ), 총교원수 1,248명, 그리고총사무직원수는 429명으로파악됨. 강원도시 군별로살펴보면, 가장많은유치원이있는지역은원주시로 66개 ( 아동수 4,432명 ) 가설치 운영중이며, 그다음으로는춘천시 40개 ( 아동수 2,771명 ) 와강릉시 40개 ( 아동수 1,610명 ) 로조사됨. 반면에, 가장적은유치원을운영중인지역은양구군으로 9개 ( 아동수 165명 ) 가있음. < 표 Ⅱ-44> 시 군별유치원현황 ( 단위 : 개소, 명 ) 시군별원수학급수 원아수 계남여 교원수 사무직원수 교실수 강원도 ,007 8,192 7,815 1, 춘천시 ,771 1,395 1, 원주시 ,432 2,205 2, 강릉시 , 동해시 ,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64 (3) 초등학교 강원도에는초등학교가총 397개소 ( 본교 351개소, 분교 46개소 ) 가있으며, 학생수는총 83,187명 ( 남자 43,491명, 여자 39,696명 ) 이재학중임. 강원도시 군별로초등학교현황을분석해보면, 인구수와비례하여원주시 49 개소 ( 학생수 20,032명 ), 춘천시 41개소 ( 학생수 15,621명 ), 강릉시 37개소 ( 학생수 11,845명 ) 순으로초등학교수와그에따른학생수가많은것으로조사됨. < 표 Ⅱ-45> 시 군별초등학교현황 ( 단위 : 개소, 명 ) 시군별 학교수학생수학급수본교분교계남여 교원수 사무직원수 강원도 ,361 83,187 43,491 39,696 6,754 1,400 춘천시 ,621 8,156 7,465 1, 원주시 ,032 10,510 9,522 1, 강릉시 ,845 6,230 5, 동해시 ,618 2,942 2, 태백시 ,498 1,273 1, 속초시 ,843 2,488 2, 삼척시 ,135 1,621 1, 홍천군 ,281 1,711 1, 횡성군 , 영월군 , 평창군 ,003 1, 정선군 , 철원군 ,687 1,378 1, 화천군 , 양구군 , 인제군 , 고성군 , 양양군 ,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65 (4) 국 공립중학교 강원도국 공립중학교수는 148개소 ( 학급수 1,687개 ) 에학생수 49,200명 ( 남자 25,444명, 여자 23,756명 ) 이재학중임. 강원도시 군별로중학교현황을살펴보면, 원주시와춘천시에각각 16개소의중학교가설치 운영되고있지만, 원주시의학급수 (324개) 와학생수 (10,435 명 ) 가춘천시의학급수 (284개) 와학생수 (9,418명) 보다더많은것으로파악됨. 동해시와속초시의중학교현황을분석한결과, 동해시 5개소 ( 학생수 3,129 명 ) 와속초시 4개소 ( 학생수 3,552명 ) 으로집계됨. 이는원주시, 춘천시, 강릉시를제외한강원도내타시 군보다학생수가많음에도불구하고중학교수와학급수가턱없이부족한것으로나타남. < 표 Ⅱ-46> 시 군별국 공립중학교현황 ( 단위 : 개소, 명 ) 시군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계남여 교원수 사무직원수 강원도 148 1,687 49,200 25,444 23,756 3, 춘천시 ,418 5,040 4, 원주시 ,435 5,051 5, 강릉시 ,989 4,126 3, 동해시 ,129 1,462 1, 태백시 , 속초시 ,552 1,855 1, 삼척시 , , 홍천군 ,129 1,121 1,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 정선군 , 철원군 ,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66 (5) 사립중학교 강원도사립중학교수는 15개소 ( 학급수 169개 ) 가설치 운영중이며, 학생수는 5,555명 ( 남자 2,873명, 여자 2,287명 ) 이재학중인것으로파악됨. 강원도시 군별사립중학교현황은원주시에 6개소 ( 학생수 2,714명 ) 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춘천시 2개소 ( 학생수 1,228명 ) 와동해시 2개소 ( 학생수 475명 ) 가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Ⅱ-47> 시 군별사립중학교현황 ( 단위 : 개소, 명 ) 시군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계남여 교원수 사무직원수 강원도 ,555 2,873 2, 춘천시 , 원주시 ,714 1,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67 (6) 고등학교 강원도내의고등학교는일반계고등학교 88개소, 특수목적고등학교 6개소, 특성화고등학교 22개소, 자율고등학교 1개소가운영되고있음. 일반계고등학교는국 공립 71개소와사립 17개소로구성되어있고, 학생수 44,774명 ( 남자 22,068명, 여자 22,706명 ), 교직원수 3,477명, 교원수 3,231 명, 사무직원수 246명인것으로집계됨. 일반계고등학교다음으로많은학생들이재학중인특성화고등학교는 22개소 ( 국 공립 20개소, 사립 2개소 ) 가운영되고있고, 학생 9,665명 ( 남자 6,405 명, 여자 3,260명 ), 교직원 1,140명, 교원 978명, 사무직원 163명으로파악됨. < 표 Ⅱ-48> 고등학교현황 ( 단위 : 개소, 명 )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계남여 교직원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일반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소계 88 1,414 44,774 22,068 22,706 3,477 3, 국공립 71 1,025 31,086 15,189 15,897 2,529 2, 사립 ,688 6,879 6, 소계 , 국공립 , 사립 소계 ,665 6,405 3,260 1, 국공립 ,503 6,288 3,215 1, 사립 소계 사립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68 (7) 대학교 강원도내의대학교를분류해서살펴보면, 전문대학 11개소, 교육대학 1개소, 일반대학교 8개소, 대학원 43개소, 기타 14개소로총 77개소의대학이운영되고있음. 강원도내의 8개일반대학교에는총학생수가 109,700명 ( 남자 75,652명, 여자 34,048명 ) 이등록한것으로나타남. < 표 Ⅱ-49> 대학교현황 ( 단위 : 개소, 명 ) 학교별학교수학과수 전문대학 학생수 계남여 교직원수교원수사무직원수 ,294 15,974 10, 교육대학 , , 대학교 ,700 75,652 34,048 4,595 3,36 7 1,228 대학원 ,198 4,559 3, 기타학교 ,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69 6) 외국인현황 (1) 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현황 2014년 7월기준으로강원도내의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수는 6,590명으로전국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수 295,842명에약 2.2% 에해당하는것으로분석됨. 강원도의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수를연도별로살펴보면, 2010년 4,809 명에서 2014년 6,590명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약 27% 증가한것으로분석됨. 2014년 7월기준으로강원도의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수연평균증가율이약 3.1% 에그쳐전국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수연평균증가율인 5.5% 에미치지못하는분석결과가나옴. Ⅱ < 표 Ⅱ-50> 전국시 도별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현황 ( 단위 : 명 ) 시도별 합계 221, , , , ,842 서울 63,364 69,694 70,381 71,364 73,801 부산 8,314 9,705 10,305 10,915 11,529 대구 5,599 6,261 6,664 7,131 7,580 인천 13,235 14,939 16,029 17,026 18,222 광주 3,705 4,283 4,590 4,960 5,336 대전 4,117 4,758 5,123 5,337 5,575 울산 3,755 4,225 4,561 5,049 5,497 세종 경기 61,447 71,174 77,128 81,731 86,337 강원 4,809 5,793 6,103 6,381 6,590 충북 6,023 6,982 7,417 7,941 8,370 충남 9,544 11,294 12,348 12,649 13,460 전북 7,197 8,523 9,068 9,626 9,951 전남 8,142 9,489 10,115 10,657 11,129 경북 9,232 10,461 11,067 11,856 12,620 경남 11,345 13,062 14,443 15,352 16,217 제주 1,720 2,121 2,385 2,667 2,978 자료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70 2014년도기준으로강원도시 군별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수를분석해보면, 원주시가 1,205명 ( 결혼이민자 675명, 혼인귀화자 530명 ) 으로강원도전체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수의약 19% 를차지하는것으로분석됨. 그다음으로는춘천시 986명 ( 결혼이민자 644명, 혼인귀화자 342명 ), 강릉시 619명 ( 결혼이민자 405명, 혼인귀화자 214명 ) 순으로나타남. 강원도전체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 6,269명가운데여성의비율이약 95% 를차지하는것으로파악됨. < 표 Ⅱ-51> 시 군별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합계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계남녀계남녀계남녀 강원도 6, ,980 3, ,579 2, ,401 춘천시 원주시 1, ,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자료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71 (2) 시 군별다문화가정국적별현황 2014년기준으로강원도내의다문화가정국적별현황을분석해보면, 전체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 6,269명가운데중국국적 2,215명으로 35.3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그뒤를이어베트남국적 1,847명 (29.46%), 필리핀 722명 (11.52%) 순으로조사됨. 강원도시 군별다문화가정국적별현황을살펴보면, 가장많은분포를보이는중국국적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가원주시 (474명), 춘천시 (374명), 강릉시 (240명) 에강원도전체중국국적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 2,215명중약 49% 가거주하는것으로조사됨. < 표 Ⅱ-52> 시 군별다문화가정국적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합계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캄보디아 태국미국몽골대만 계 6,269 2,215 1, (%) 춘천시 원주시 1,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자료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72 (3) 시 도별다문화가정자녀수 2014년 7월기준으로강원도내의다문화가족자녀수는 6.917명으로전국다문화가족자녀수 204,204명에약 3.4%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남. 강원도의다문화가족자녀수를연도별로분석해보면, 2010년 3,900명에서 2014년 6,917명으로약 44% 증가한것으로파악됨. < 표 Ⅱ-53> 시 도별다문화가정자녀수 ( 단위 : 명 ) 시도별 합계 121, , , , ,204 서울 19,014 24,084 26,008 29,285 30,226 부산 5,698 6,837 7,375 8,311 9,022 대구 3,904 4,475 5,125 5,829 6,305 인천 7,805 8,868 9,552 11,082 11,964 광주 2,752 3,403 3,926 4,519 4,997 대전 2,881 3,439 3,847 4,365 4,666 울산 2,798 3,233 3,582 4,092 4,437 세종 경기 29,953 37,519 42,365 48,138 51,960 강원 3,900 5,161 5,780 6,498 6,917 충북 4,710 5,675 6,445 7,272 7,718 충남 6,953 9,119 10,023 11,010 11,863 전북 5,849 7,755 8,766 9,989 10,316 전남 7,453 9,764 10,763 12,149 12,832 경북 7,715 9,246 10,251 11,574 12,578 경남 9,260 10,996 12,762 14,294 15,143 제주 1,290 1,580 2,013 2,358 2,600 자료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73 강원도시 군별외국인주민자녀현황을살펴보면, 전체외국인주민자녀는 6,917명으로파악됨. 원주시 1,334명, 춘천시 1,005명, 홍천군 523명이거주하는것으로조사되어, 이세시 군의거주하는외국인주민자녀의수 2,897명이강원도전체외국인주민자녀수의약 42% 를차지하는것으로분석됨. 강원도시 군별외국인주민자녀현황을살펴보면, 외국인-한국인부모와살고있는자녀수는강원도외국인주민자녀 6,917명중약 93% 에해당하는 6,437 명으로나타남. 이가운데원주시에 1,233명으로가장많이거주하고있고, 그다음으로는춘천시 932명, 홍천군 523명순으로조사됨. 한국인부모와살고있는외국인자녀수는 380명으로집계됨. < 표 Ⅱ-54> 시 군별외국인주민자녀현황 ( 단위 : 명 ) 외국인주민자녀구분외국인- 소계외국인부모한국인부모한국인부모강원도 6, , 춘천시 1, 원주시 1, ,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자료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74 2 복지수요의전망 1. 강원도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및분석개요 1) 지역별표집개요 시군구별읍면동지역별비례할당으로표집하였으며, 사례수는 400~1,176 가 구로강원도전체 8811 가구임. < 표 Ⅱ-55> 강원도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표집 지역 사례수 ( 가구 ) 춘천 472 원주 475 강릉 450 동해 500 태백 500 속초 600 삼척 400 홍천 1176 횡성 400 영월 400 평창 453 정선 435 철원 401 화천 400 양구 424 인제 525 고성 400 양양 400 강원도전체 8811 가구

75 2) 가중치적용 모집단의분포와표본의분포가일치하도록아래와같이가중치를산출하고 분석시적용함. - 지역별가중치 ( ) 산출 : : 지역 ( 시군구 ) 을나타내는첨자 : 가구를나타내는첨자 : 지역의전체가구수 : 지역의조사가구수 3) 조사및분석내용 < 표 Ⅱ-56> 강원도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분석내용 ( 계속 ) 구분 Ⅰ. 가구일반사항 Ⅱ. 가구주거상황 Ⅲ. 가구소득 Ⅳ. 자산 Ⅴ. 부채 Ⅵ. 생활여건 거주지역 ( 시군구 ) 가구규모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여부 가구주일반사항 조사내용 -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상태 주거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아파트등 ) 점유형태 ( 자가, 전세, 월세등 ) 가구소득 -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정부보조금, 기타소득 가구자산 -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가구부채 - 금융기관부채, 카드빚, 기타부채 가구의생활여건 (5 점척도 ) 생활용품 ( 식생활, 의생활, 주택주거, 의료및건강, 가족및문화활동, 사회적지지, 저축, 자녀교육 ) 등의필수인식여부와소유여부

76 구분 Ⅶ. 지역사회만족도 Ⅷ. 여성가구 Ⅸ. 미취학아동가구 Ⅹ. 초등학생가구 Ⅺ. 중고등학생가구 Ⅻ. 노인가구 ⅩⅢ.. 장애인가구 조사내용 지역사회만족도 (1-10점) 지역사회문제에대한심각성인지정도 (5점척도) 사회복지시설관련 - 인지도 / 이용경험여부 / 향후이용의향 - 시설이용시어려움 지역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 여성복지시설관련 인지도 / 이용경험여부 / 향후이용의향 시설이용시어려움 여성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 미취학아동복지시설관련 인지도 / 이용경험여부 / 향후이용의향 시설이용시어려움 미취학아동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 아동복지시설관련 인지도 / 이용경험여부 / 향후이용의향 시설이용시어려움 아동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 청소년복지시설관련 인지도 / 이용경험여부 / 향후이용의향 시설이용시어려움 청소년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 일상생활의수행정도 보유질병 수발이필요한경우받고싶은서비스 노인복지시설관련 인지도 / 이용경험여부 / 향후이용의향 시설이용시어려움 노인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 노인의근로의사와일을하고싶은이유 장애인이느끼는어려움 (5점척도 ) 장애인복지시설관련 인지도 / 이용경험여부 / 향후이용의향 시설이용시어려움 장애인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

77 2. 가구의생활여건및지역사회만족도 가구의생활여건을살펴본결과 저소득으로인한어려움 이 2.95점으로가장높고이어 부채로인한어려움 이 2.35점으로높게나타나대체로경제상황으로인한어려움이가장큰것으로보임. - 시군별로살펴본결과역시 저소득으로인한어려움 이가장높게나타났음. 특히원주, 동해, 홍천, 영월, 정선, 고성등에서 3점이상의평균점수를보여다른지역에비해어려움이큰것으로보임. < 표 Ⅱ-57> 가구의생활여건 구분 저소득으로인한어려움평균표준편차 부채로인한어려움표준평균편차 실직등의어려움 평균표준편차 성인돌봄의어려움 평균표준편차 자녀양육의어려움 평균표준편차 가정불화 평균표준편차 정신건강의어려움 평균표준편차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지역사회의거주만족도에대해질문한결과 (0-10점) 평균 6.26점으로중간이상의만족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이어지역사회의사회문제에대해심각성의정도를질문한결과 지역기반산업부족 이가장큰문제로조사되었음. 이어 문화여가시설부족, 의료시설부족, 복지시설부족 등이평균 3점이넘게나타나복지및문화, 의료등의인프라부족을심각한사회문제로인

78 식하고있음을알수있음. - 시군별로는거주만족도의경우대부분 5점이상의점수를보여중간이상의만족도를보이는것으로조사되었음. 특히강릉, 화천의경우평균 7점이넘는높은거주만족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음. 사회문제의심각성인지정도를살펴본결과대체적으로 지역기반산업부족, 의료및복지시설부족 을가장심각한사회문제로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한편, 원주의경우 빈부격차 와 차별 의문제를심각한것으로인지하고있으며, 횡성, 정선, 양양등에서는 교통문제 도심각한사회문제로인지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음. 사회문제 심각성 인지정도 < 표 Ⅱ-58> 강원도거주만족도및사회문제심각성정도 구분강원도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거주 만족도 (2.09) (2.13) (1.97) (1.54) (1.83) (2.58) (2.23) (1.94) (2.05) (1.65) (2.08) (2.10) (1.94) (2.11) (2.17) (1.86) (2.32) (1.87) (1.95) 복지시설 부족 (1.13) (1.15) (1.05) (.99) (.97) (1.10) (.96) (1.31) (1.11) (1.16) (1.31) (.89) (1.00) (.98) (1.15) (.93) (1.34) (1.04) (.84) 의료시설 부족 (1.22) (1.14 (1.06) (1.05) (1.05) (1.07) (1.01) (1.17) (1.11) (1.16) (1.32) (.72) (.78) (.95) (1.10) (.97) (1.30) (.95) (.72) 환경오염 (1.10) (1.07) (1.04) (.98) (1.17) (.99) (1.13) (1.18) (1.15) (1.12) (1.24) (1.13) (1.11) (1.16) (1.21) (1.14) (1.22) (1.02) (.84) 범죄, 치안 (1.06) (1.05) (1.02) (.97) (1.15) (.89) (1.03) (1.05) (1.14) (1.01) (1.18) (1.05) (1.02) (.99) (1.07) (.91) (1.09) (.95) (.72) 주택문제 (1.10) (1.10) (1.06) (.94) (1.14) (1.05) (1.11) (1.20) (1.15) (1.06) (1.28) (1.00) (1.15) (1.05) (1.25) (.96) (1.34) (.98) (.80) 빈부격차 (1.08) (1.05) (1.02) (1.01) (1.15) (1.07) (1.09) (.88) (1.13) (1.11) (1.33) (1.01) (1.03) (.89) (1.17) (1.03) (1.37) (1.13) (.84) 차별 (1.06) (1.01) (1.03) (.95) (1.10) (1.05) (1.14) (.89) (1.10) (1.09) (1.29) (.94) (.98) (.98) (1.15) (1.02) (1.21) (1.04) (.77) 이웃관계 (1.03) (1.05) (1.01) (.94) (.98) (.93) (1.14) (1.01) (1.14) (1.02) (1.14) (.94) (.92) (1.06) (.99) (.81) (1.12) (.94) (.73) 문화여가 시설 (1.18) (1.12) (1.06) (1.12) (1.12) (1.01) (1.05) (1.32) (1.17) (1.26) (1.43) (.85) (1.06) (.96) (1.15) (.80) (1.45) (1.02) (.94) 지역기반 산업부족 (1.15) (1.09) (1.01) (1.08) (1.08) (.93) (1.08) (1.11) (1.16) (1.17) (1.46) (.97) (1.04) (.95) (1.23) (.87) (1.44) (1.05) (.92) 공원체육 시설부족 (1.18) (1.15) (1.08) (1.08) (1.06) (1.12) (1.13) (1.30) (1.30) (1.16) (1.37) (1.07) (1.17) (1.12) (1.41) (.86) (1.43) (1.06) (.95) 지역기피 시설설치 (1.10) (1.06) (1.01) (.92) (.99) (1.14) (1.09) (1.34) (1.35) (1.04) (1.25) (1.03) (1.25) (1.18) (1.14) (.92) (1.35) (1.25) (.77) 골프장등 지역개발 (1.17) (1.24) (1.09) (1.00) (1.06) (1.23) (1.14) (1.24) (1.55) (1.10) (1.26) (1.12) (1.29) (1.09) (1.08) (.92) (1.24) (1.22) (.87) 교통문제 (1.21) (1.22) (1.12) (1.06) (1.08) (1.16) (1.11) (1.27) (1.21) (1.30) (1.40) (1.03) (1.15) (1.19) (1.32) (.90) (1.49) (1.17) `(.96)

79 강원도지역사회복지시설이용시의어려움에대해질문한결과 본인이바쁘고시간이부족 한것이가장큰어려움인것으로나타났으며, 이어 대중교통, 접근이용의불편 이높게나타났음. - 시군별로살펴본결과대부분의시군에서 대중교통, 접근이용의불편 또S,S 본인이바쁘고시간이부족 이가장큰어려움인것으로조사되었음. 속초의경우는 정보제공부족 이가장큰어려움으로나타났음. < 표 Ⅱ-59> 강원도지역사회복지시설이용시어려움 ( 단위 : %) 구분 사례수 ( 가구 ) 대중교통, 접근등불편 시설불편, 낙후됨 환경의불결함 접수처리등행정의불편 정보제공부족 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 강원도 7, 춘천 1, 원주 1, 강릉 1,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이용시간대제한 낮은서비스질 사회복지사및직원의불친절 비용부담 본인이바쁘고시간부족 기타 계

80 지역의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에대해질문한결과 어르신을위한서비스 에 29.2% 가응답하여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어 저소득층을위한서비스, 여성을위한서비스 에각각 18.6%, 17.7% 가응답하였음. - 시군별로는대체로 어르신을위한서비스 가가장필요하다고응답한시군이많았으나, 원주, 동해, 속초의경우는 저소득층을위한서비스 를, 삼척, 홍천, 정선, 철원은 여성을위한서비스 를지역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로응답하였음. < 표 Ⅱ-60> 강원도지역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 ( 단위 : %) 구분 사례수 ( 가구 ) 여성을위한서비스 취학전아동을위한서비스 초등학생을위한서비스 중고생을위한서비스 어르신을위한서비스 장애인을위한서비스 저소득층을위한서비스 강원도 7, 춘천 1, 원주 1, 강릉 1,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기타 계

81 3. 여성가구 여성가구를대상으로여성복지시설이용시어려움에대해조사한결과 본인이바쁘고시간부족 을가장큰어려움으로응답하였음. 이어서 정보제공부족, 대중교통, 접근이용의불편 이높게나타났음. - 시군별로살펴보면많은시군에서 본인이바쁘고시간부족, 대중교통, 접근이용의불편 을가장큰어려움으로응답하였으나, 강릉, 속초, 횡성의경우는 정보제공부족 을, 인제는 시설불편과낙후됨 이가장큰어려움인것으로나타났음. < 표 Ⅱ-61> 강원도여성복지시설이용시어려움 ( 단위 : %) 구분 사례수 ( 가구 ) 대중교통, 접근등불편 시설불편, 낙후됨 환경의불결함 접수처리등행정의불편 정보제공부족 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 강원도 6, 춘천 1, 원주 1, 강릉 1,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이용시간대제한 낮은서비스질 사회복지사및직원의불친절 비용부담 본인이바쁘고시간부족 기타 계

82 여성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에대해질문한결과 문화, 여가활동관련서비스 가 32.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어 건강및의료서비스, 직업훈련및알선서비스 가각각 32.6%, 23.2% 로높게나타났음. - 시군별로살펴본결과역시 문화, 여가활동관련서비스, 건강및의료서비스, 직업훈련및알선서비스 가대체로높게나타났음. 특히태백, 홍천, 평창의경우 직업훈련및알선서비스 에 40% 가넘게응답하여욕구가매우큰것을알수있음. 양양의경우 건강및의료서비스 에 43.3% 의높은응답률을보였음. < 표 Ⅱ-62> 강원도여성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 ( 단위 : %) 구분 사례수 ( 가구 ) 직업훈련및알선서비스 문화여가활동관련서비스 건강및의료서비스 사회교육서비스 자원봉사연계서비스 상담서비스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쉼터 강원도 6, 춘천 1, 원주 1, 강릉 1,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기타 계

83 4. 영유아가구 ( 미취학아동 ) 영유아아동가구를대상으로영유아복지시설이용시의어려움에대해질문한결과 정보제공부족 이 23.1% 로가장높게나타났음. 이어 대중교통, 접근이용의불편, 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 에각각 19.4%, 19.1% 로높게응답하였음. - 시군별로살펴본결과역시 정보제공부족 을가장큰어려움으로응답한경우가많았으며, 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 대중교통, 접근이용의불편 도높게조사되었음. 특히속초의경우 정보제공부족 에 41.9%, 평창은 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 에 40.% 가응답하였으며, 정선의경우에는 대중교통, 접근이용의불편 에 54.4% 가응답하여어려움정도가큰것을알수있음. 인제의경우는 낮은서비스의질 에무려 74.6% 가응답하여매우높은비중을보임. < 표 Ⅱ-63> 강원도영유아복지시설이용시어려움 ( 단위 : %) 구분 사례수 ( 가구 ) 대중교통, 접근등불편 시설불편, 낙후됨 환경의불결함 접수처리등행정의불편 정보제공부족 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 강원도 1,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이용시간대제한 낮은서비스질 사회복지사및직원의불친절 비용부담 본인이바쁘고시간부족 기타 계

84 지역의영유아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에대해조사한결과 영유아와부모가함께할수있는문화공간 에 39.9% 가응답하여영유아동반이가능한문화공간에대한욕구가크다는것을알수있음. 이어시간연장형보육이 26.2% 로높게나타났음. - 시군별로살펴보면원주와태백을제외한모든시군에서 영유아와부모가함께할수있는문화공간 을가장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나대부분의시군에서 40% 이상의높은응답률을보임. 특히홍천, 횡성, 영월, 평창, 철원에서는 60% 가넘는높은응답률을보여이에대한욕구가매우큼을알수있음. 반면원주와태백은 시간연장형보육 에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음. < 표 Ⅱ-64> 강원도영유아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 ( 단위 : %) 구분 사례수 ( 가구 ) 시간연장형보육 ( 종일제, 반일제 ) 휴일보육 ( 휴가, 경조사등 ) 장애아전담보육 영유아전용도서관확대 영유아, 부모가함께할수있는문화공간 영유아가있는모의일자리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기타 계

85 5. 아동가구 ( 취학아동 ) 아동가구를대상으로지역사회의아동복지시설이용시의어려움에대해조사한결과 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부족, 정보제공부족, 대중교통, 접근이용의불편 에각각 22.4%, 21.9%, 20.0% 로응답하였음. - 시군별로살펴본결과역시대부분 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부족, 대중교통, 접근이용의불편, 정보제공부족 을아동복지시설이용시의어려움으로응답한가운데, 정선의경우 대중교통, 접근이용의불편 에 46.0% 가응답하여물리적접근의어려움이다른시군보다매우큼을알수있음. 인제의경우는 낮은서비스의질 에무려 73.9% 가응답하여서비스의질개선이시급함을보여주고있음. < 표 Ⅱ-65> 강원도아동복지시설이용시어려움 ( 단위 : %) 구분 사례수 ( 가구 ) 대중교통, 접근등불편 시설불편, 낙후됨 환경의불결함 접수처리등행정의불편 정보제공부족 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 이용시간대제한 낮은서비스질 사회복지사및직원의불친절 강원도 1,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비용부담 본인이바쁘고시간부족 기타 계

86 지역의아동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에대해질문한결과 체험학습활동 에 26.1% 로가장높게응답하였으며, 이어 자녀교육비지원, 방과후학습지도 에각각 22.7%, 19.5% 가응답하였음. - 시군별로살펴보면 체험학습활동 의응답률이가장높은시군이많았으며, 자녀교육비지원, 방과후학습지도, 취미, 특기교실 의응답률도높게나타났음. 특히강릉과속초의경우 체험학습활동 의응답률이 40% 이상으로높게조사되었음. < 표 Ⅱ-66> 강원도아동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 ( 단위 : %) 구분 사례수 ( 가구 ) 방과후학습지도 취미, 특기교실 체험학습활동 아동상담및집단프로그램 부모상담및교육 자녀교육비지원 외국인교사를통한영어교육 강원도 1,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기타 계

87 6. 청소년가구 청소년가구를대상으로지역의청소년복지시설이용시의어려움에대해질문한결과 정보제공부족, 대중교통, 접근이용의불편, 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 에각각 22.6%, 21.3%, 17.2% 의응답률을보였음. - 시군별로살펴본결과역시 정보제공부족, 대중교통, 접근이용의불편, 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 이가장큰어려움인것으로조사된가운데, 속초와삼척의경우 40% 이상이 정보제공부족 에응답하여높은비중을보였음. 고성의경우는 이용시간대의제한 에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으며, 인제의경우 낮은서비스의질 에 59.6% 가응답하여서비스질에대한제고가필요함을알수있음. < 표 Ⅱ-67> 강원도청소년복지시설이용시어려움 ( 단위 : %) 구분 사례수 ( 가구 ) 대중교통, 접근등불편 시설불편, 낙후됨 환경의불결함 접수처리등행정의불편 정보제공부족 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 이용시간대제한 낮은서비스질 사회복지사및직원의불친절 강원도 1,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비용부담 본인이바쁘고시간부족 기타 계

88 지역의청소년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에대해살펴본결과 진로상담 에 27.7% 가응답하여가장큰욕구를보였으며, 학습지도및학습능력향상, 문화, 취미활동 에각각 25.2%, 22.8% 의높은응답률을보였음. - 시군별로살펴본결과대부분의시군에서 진로상담, 학습지도및학습능력향상, 문화, 취미활동 의응답률이높게조사된가운데평창의경우 문화, 취미활동, 철원은 진로상담, 화천은 학습지도및학습능력향상 에 40% 이상의높은응답률을보여욕구가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음. 인제의경우기타에 64.5% 의응답률을보였음. < 표 Ⅱ-68> 강원도청소년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 ( 단위 : %) 구분 사례수 ( 가구 ) 학습지도및학습능력향상 진로상담 성격, 대인관계등개인고민상담 문화, 취미활동 문제행동개선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연계프로그램 강원도 1,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기타 계

89 7. 노인가구 노인가구를대상으로노인복지시설이용시의어려움에대해조사한결과 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함, 이용방법을잘모름, 거동이불편함 에각각 25.6%, 24.5%, 15.3% 의응답률을보여접근성의문제가큰것을알수있음. - 시군별로살펴본결과역시 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함, 이용방법을잘모름 의응답률이가장높은시군이다수임. 특히삼척과양양은 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함 의응답률이약 50% 로물리적접근성의문제가큰것으로보임. 한편원주는 거동이불편함, 삼척은 필요한서비스가없음 에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음. < 표 Ⅱ-69> 강원도노인복지시설이용시어려움 ( 단위 : %) 구분 사례수 ( 가구 ) 일이바빠시간을내기어려움 거동이불편함 서비스의질이낮음 이용방법을잘모름 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함 비용이부담됨 필요한서비스가없음 강원도 2,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기타 계

90 지역의노인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의경우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정보제공및상담, 가사지원서비스, 개인별맞춤상담및지원 에각각 19.1%, 14.4%, 14.2%, 14.1% 의비교적고른응답률을보임. - 시군별로살펴본결과도전체의결과와비슷하게나타난가운데홍천, 정선의경우 방문간호서비스 에각각 44.4%, 40.0% 로응답하여다른지역보다방문간호서비스에대한욕구가큰것으로보임. 한편태백과평창은 여가및문화활동지원 의응답률이가장높게나타났음. < 표 Ⅱ-70> 강원도노인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 ( 단위 : %) 구분 사례수 ( 가구 ) 보호서비스 ( 주간및단기보호 ) 고용지원서비스 복지정보제공및상담 가사지원서비스 여가및문화활동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주거환경의개선 개인별맞춤상담및지원 강원도 2,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기타 계

91 노인가구를대상으로수발이필요한경우받고싶은서비스에대해조사한결과 집에서방문도우미가수발을도와주는것 이 52.5% 로매우높게나타났으며, 요양시설로들어가생활하는것 은 22.9% 의응답률을보임. - 시군별로살펴보면원주와동해를제외한대부분의시군에서 집에서방문도우미가수발을도와주는것 에 50~70% 의높은응답률을보였음. 원주의경우 집에서방문도우미가수발을도와주는것 과 요양시설로들어가생활하는것 에각각 38.9%, 36.1% 의비슷한응답률을보였으며, 동해는 집에서방문도우미가수발을도와주는것, 요양시설로들어가생활하는것, 자녀들이수발을도와주는것 에모두 30% 정도의고른응답을하였음. 한편삼척의경우는 집에서방문도우미가수발을도와주는것 에 45.0% 의가장높게응답하였으나 자녀들이수발을도와주는것 에도 39.6% 의높은응답률을보였음. < 표 Ⅱ-71> 수발이필요한경우받고싶은서비스 ( 단위 : %) 구분 사례수 ( 가구 ) 집에서방문도우미가수발을도와주는것 인근주간보호센터에서낮을보내는것 단기보호센터와집을오가며보내는것 요양시설로들어가생활하는것 자녀들이수발을도와주는것 강원도 2,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기타 계

92 노인가구를대상으로현재일을하고있지않은노인이있는경우앞으로일을하고싶은지질문한결과응답한노인중 34.2% 가근로의사가있다고대답함. 이어근로의사가있는경우에한해 일을하고싶은주된이유 를조사한결과 생계비를마련하기위해 근로하고싶다고응답한경우가 49.5% 로절반정도를차지하고 용돈이필요해서 에 24.2% 가응답하여경제적인이유가주된이유임을알수있음. - 시군별로는일을하고싶은지묻는질문에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철원, 인제, 양양의경우는 아니오 라고응답한경우가많고, 태백, 삼척, 영월, 화천, 양구, 고성은 예 라고응답한비중이높음. 일을하고싶은주된이유 에대해서는대부분의시군에서 생계비를마련하기위해 의응답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음. 한편고성의경우는 건강유지를위해 가 28.6% 로가장높게나타났음. < 표 Ⅱ-72> 노인의근로의사 ( 단위 : %) 근로의사일을하고싶은주된이유 1) 구분 사례수 ( 가구 ) 예 아니오 생계비를마련하기위해 용돈이필요해서 건강유지를위해서 사람들과사귈수있어서 능력을발휘하기위해서 시간을보내기위해서 기타 계 강원도 2,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주 1) 근로의사에 예 라고응답한경우에한해질문함

93 8. 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를대상으로장애인이느끼는어려움에대해질문한결과 저소득으로인한어려움, 취업이나경제적활동의어려움 이각각 3.57점, 3.37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나경제적어려움이가장큰것을알수있음. 이어 장애의재활치료이용의어려움 이 3.14점으로나타남. - 시군별로살펴본결과역시 저소득으로인한경제적어려움, 취업이나경제적활동의어려움 이대부분 3점이넘는점수로나타나대체로경제적어려움이큰것으로보고되었음. 한편삼척, 횡성, 평창, 정선, 고성등에서는 여가, 취미, 문화활동의어려움, 이동및교통수단이용의어려움 에도 3.5 점이넘는높은평균점수를보여이부분의어려움이큰것을알수있으며, 삼척, 홍천, 정선, 고성등에서는 장애의재활치료이용의어려움 에 3.5점이상으로응답하였음. < 표 Ⅱ-73> 장애인이느끼는어려움 구분 사회적차별로인한어려움 취업이나경제적활동의어려움 저소득으로인한경제적어려움 자녀양육의어려움 장애로인한스트레스및가족들간의불화 교육을받는것에대한어려움 장애의재활치료이용의어려움 이성교제및결혼의어려움 여가, 취미, 문화활동의어려움 이동및교통수단이용의어려움 평균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94 장애인가구를대상으로지역의장애인복지시설이용시의어려움에대해조사한결과 이용방법을잘모름, 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함, 거동이불편함 에각각 23.4%, 23.1%, 18.3% 로응답하여접근성에어려움이있음을알수있음. - 시군별로살펴보면 이용방법을잘모름 이가장높은응답률을보인시군이가장많고 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함, 거동이불편함 이가장높게나타난시군이다수를차지하였음. 한편철원과양구에서는 필요한서비스가없음 을가장큰어려움으로응답하였으며, 인제는 기타 의이유가가장크게나타났음. < 표 Ⅱ-74> 강원도장애인복지시설이용시어려움 ( 단위 : %) 구분 사례수 ( 가구 ) 일이바빠시간을내기어려움 거동이불편함 서비스의질이낮음 이용방법을잘모름 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함 비용이부담됨 필요한서비스가없음 강원도 1,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기타 계

95 장애인가구를대상으로지역의장애인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에대해질문한결과 일상생활지원, 고용지원서비스, 복지정보제공및상담, 개인별맞춤상담지원 이 15% 내외로비슷하게나타났음. - 시군별로살펴본결과는각각다양하게나타나춘천, 태백, 횡성, 화천, 양구에서는 고용지원서비스 가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 동해, 평창은 복지정보제공및상담, 삼척과고성은 여가및문화활동지원 에응답률이가장높게나타났음. 강릉, 홍천, 철원은 개인별맞춤상담지원, 원주, 속초, 영월, 정선은 일상생활지원 이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음. < 표 Ⅱ-75> 강원도장애인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 ( 단위 : %) 구분 사례수 ( 가구 ) 자녀의양육및교육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복지정보제공및상담 재활훈련 여가및문화활동지원 이성교제및결혼지원사업 강원도 1,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주거환경의개선 장애아동청소년방과후활동지도 개인별맞춤상담지원 일상생활지원 장애인자조모임지원 기타 계

96 3 복지공급의전망 1. 복지자원현황 2015 년보건복지여성국총예산규모는 2014 년당초예산대비 1,123 억원 (9.6%) 증가. 복지예산은도예산총규모대비 28.0% 임 (2015 년강원도전체예 산 : 4 조 5,588 억원 ). < 표 Ⅱ-76> 2015 년부서별예산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15 년예산 ( 안 ) 합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가족과 보건정책과 식품의약과 여성가족연구원 12,761 4,405 2,263 5, 년예산 11,639 4,866 2,232 3, 증감액 1, , 증감률 9.6% 9.5% 1.4% 37.0% 8.4% 33.3% 22.8% 8.3% 자료 : 제 241 회도의회사회문화위원회업무보고 재원구성현황을보면의존재원이 78.7% 를차지하고있고, 도비예산은 10.5% 에불과함. 따라서중앙정부로부터의보조금을제외하고도자체예산 으로제공되는사회복지사업및서비스영역은매우협소한현실임

97 < 표 Ⅱ-77> 부서별예산의재원성격별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의존재원 소계국비지특기금 매칭도비 자체도비 계 12,761 (100%) 10,043 (78.7%) 9,473 (74.2%) (0.7%) 461 (3.6%) 1,379 (10.8%) 1,339 (10.5%) 소계 6,668 4,875 4, 복지정책 일반회계 4,405 3,067 2, 특별회계 2,263 1,808 1, 경로장애인 5,115 4,487 4, 여성청소년가족 보건정책 식품의약 여성가족연구원 자료 : 제241회도의회사회문화위원회업무보고 사회복지기금현황을보면 2014 년 9 월말현재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희망기금, 식품진흥기금재해구호기금등 5 개기금에 650 억여원이조 성되어있음 < 표 Ⅱ-78> 2014 년사회복지기금현황 기금명사회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청소년희망기금식품진흥기금재해구호기금 조성액 322억 4천 8백만원 103억 4천 2백만원 40억 7천 1백만원 32억 2천 2백만원 151억 3천 6백만원 자료 : 제 241 회강원도의회정례회사회문화위원회업무보고

98 2. 행정현황 강원도보건복지여성국은 5 과 1 팀 (20 담당 ), 1 원 (1 부 ) 으로구성되어있음. < 표 Ⅱ-79> 강원도보건복지여성국조직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가족과 보건정책과 식품의약과 의료원경영개선팀 여성가족연구원 복지기획 생활보장 지역복지 저출산보육 경로정책 경로시설 장애인정책 장애인재활 여성정책 여성복지 다문화가족 청소년 보건행정 방역관리 건강증진 질병관리 위생관리 식품안전 의약관리 의료원경영개선 연구개발부 < 표 Ⅱ-80> 강원도보건복지여성국정원현황 구분 계 일반직전문경력관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9 급 계 101/109 1/0 6/7 21/24 34/37 30/25 6/15 3/3 복지정책과 21/19 1/0 1/2 4/4 6/4 7/4 2/5 경로장애인과 15/17 1/1 4/4 4/5 5/6 1/1 여성청소년가족과 17/17 1/1 4/4 6/5 6/4 0/3 보건정책과 17/18 1/1 4/4 8/6 3/5 1/2 식품의약과 ( 의료원경영개선팀 ) 18/25 1/2 4/6 6/11 6/4 1/2 여성가족연구원 13/13 1/1 1/1 4/5 3/2 1/1 3/3-92 -

99 3. 복지시설현황 강원도사회복지현장에서직접서비스를전달하는기관및단체들은부문별로다음과같음. - 종합사회복지관등일반사회복지시설을제외한, 대상별기관현황을보면, 노인관련시설이 3,377개소로 2008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실시이후급증하여, 전체시설중 64.7% 를차지하고있으며보육시설이 1,265개소로 24.3% 임. 장애인, 여성 가족, 아동대상의복지시설은상대적으로매우적음. < 표 Ⅱ-81> 강원도사회복지관련시설 구분 계 일반사회 노인장애인여성 가족아동청소년보육 개소 5, , ,265 자료 : 2014 강원도보건복지여성주요시책 강원도내사회복지시설을살펴보면, 2008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실시이후노인의료복지시설이크게늘었음. - 노인의료복지시설은도내 223개가있으며춘천 41개소, 원주 33개소, 강릉 31개소가있음. 인제에는 2개, 화천에는 3개소에불과함. - 노인재가복지시설은도내 142개가있으며화천군에 1개소, 홍천과인제에불과 2개소가있음. 노인관련복지시설다음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장애인복지시설임. - 장애인생활시설은도내에 66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60개소, 직업재활시설은 36개임. 종합사회복지관이없는지역은태백, 평창, 철원, 인제, 고성 5곳이나되어기본적인주민대상사회복지서비스제공과상담등이충족되지않는열악한복지현실을나타냄. 지역자활센터는도내 17개소 ( 강원광역자활센터 1개소포함 ) 로철원과양구를제외한지역에 1개소씩있음. 급속한가족해체, 가족구조의다양화에대응할수있는여성 가족대상서비스제공기관이전반적으로매우부족하다는점을알수있음. - 성매매, 성폭력관련이용시설, 생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등이시 군을불

100 문하고없는지역이많으며, 성매매피해상담소의경우춘천 1개소에불과함. 도내에사회복지관련시설이부문별로설치되어있지만지역별편중현상이두드러짐.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 경로당등일부시설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복지시설이주요시부인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등에몰려있음. 전체인구대비복지대상인구는군지역에분포되어있는반면, 사회복지시설은주요시지역에편중분포되어있어군지역특히농촌지역주민의복지서비스에대한복지체감도저하우려. < 표 Ⅱ-82> 강원도사회복지시설현황 (2013) ( 단위 : 개소 ) 구분 노숙인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시설 사회복귀시설중생활시설 아동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 가정폭력보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귀시설중이용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시니어클럽 이용시설 계 , , 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자료 : 강원도내부자료 노인교실및여성회관등일부항목제외하여 5,095 개소로집계 노인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다문화 ( 건강 ) 가족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101 < 표 Ⅱ-83> 강원도복지대상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장애인 보호아동 저소득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명 60,077 63, ,539 99,660 2,047 12,544 6,082 인구대비 자료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및개선방안연구, 2014 < 표 Ⅱ-84> 강원도사회복지대상자규모 ( 단위 : 명, %) 연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보호아동 취약아동 이민자아동 소계 복지대상인구 저소득한부모가족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세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1 자료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및개선방안연구,

102 4. 보건의료시설현황 1) 의료시설현황 강원도내에는종합병원 15개소, 병원 37개소, 의원 671개소, 치과병원 333 개소, 한의원 320개소, 보건진료소 129개소등총 1,416개소의의료시설이활동하고있음. 강원도시 군별의료시설현황을살펴보면, 원주시가총 358개의의료시설을보유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춘천시 274개소, 강릉시 208개소순으로나타남. 강릉시에 4개의종합병원이설치 운영되고있는반면, 홍천군 영월군 철원군을제외한군지역에는종합병원이없는것으로나타남. 조산소는강원도에유일하게횡성군에 1개소가설치 운영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표 Ⅱ-85> 강원도의료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시군합계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소 부속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강원도 1,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103 2) 의료종사자현황 강원도내의의료종사자는 13,723명으로집계됨. 의사는 2,213명, 치과의사 566명, 한의사 447명, 간호사 4,167명, 간호조무사 3,812명, 의료기사 2,277 명으로나타남. 강원도시 군별의료종사자현황을살펴보면, 원주시가 3,601명 ( 비상근의사포함 ) 으로가장많은것으로파악되었고, 그다음으로는춘천시 2,756명, 강릉시 2,571명순으로조사됨. 반면에, 고성군의료종사자의수는 91명으로가장적고, 화천군 102명, 양양군 104명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열악한의료환경에있는것으로분석됨. < 표 Ⅱ-86> 강원도의료시설현황 ( 단위 : 명 ) 시군별 합계 상근의사 의사 비상근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약사조산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강원도 13,723 2, ,167 3,812 2, 춘천시 2, 원주시 3, ,078 1, 강릉시 2,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 건강보험적용인구현황 강원도내의건강보험적용인구는 1,471,210명으로집계됨. 28,520개일반사업장에속한건강보험적용근로자는총 722,676명 ( 가입자 285,959명, 피부양자 436,717명 ) 으로나타남

104 공무원과사립학교교직원대상건강보험대상자의현황을살펴보면, 473개사업장에속한 249,913명 ( 가입자 86,884명, 피부양자 163,029명 ) 으로조사됨. 강원도내의지역에따른건강보험적용세대주는 262,251명이고, 가입자는 498,621명으로파악됨. 구분 가입자수 전체 ( 명 ) 1,471,210 사업장 ( 개소 ) 28,520 근로자 적용인구 ( 명 ) 722,676 가입자 ( 명 ) 285,959 피부양자 ( 명 ) 436,717 사업장 ( 개소 ) 473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적용인구 ( 명 ) 249,913 가입자 ( 명 ) 86,884 피부양자 ( 명 ) 163,029 지역 세대주 ( 명 ) 262,251 가입자 ( 명 ) 498,621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 표 Ⅱ-87> 건강보험적용인구 도내에의료기관은종합병원이 15 개소, 병원이 54 개소, 요양병원이 24 개소, 의원이 1,042 개소, 조산원이 1 개소임. 인구 10 만명당보건의료기관수를살펴보았을때, 강원도는전국평균에비 해의료기관이적으며인구 10 만명당병상수는 1,000 병상이약간넘어평 균보다많은수준임. 의료인력중의사및약사인력도전국평균이하수준 이며간호사수만평균수준을약간상회함. 자료 : 2011 년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그림 Ⅱ-2> 강원도보건의료기관및의료인력현황

105 5. 관련계획검토 1) 중앙계획검토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4~2018) - 수립주최 : 보건복지부 < 표 Ⅱ-88>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4~2018) 비전및목표 비전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정책목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일을통한자립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건강하고안정된생활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주거안정대책강화 서민가계생활비경감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농어업인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고용 - 복지연계 일을통한자립지원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운영확대 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 공적연금재정안정화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106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 - 수립주최 : 여성가족부 < 표 Ⅱ-89>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 비전및목표 비전 함께참여하고성장하는성평등사회 정책목표 성별격차해소와동등한참여 촘촘한안전망의구축 일과가족의조화 정책과제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생애주기별여성고용활성화지원 일자리에서의성차별개선 대상별특성에맞는역량강화지원 다양한분야의여성진출및일자리확대 돌봄지원과일 가족양립기반구축 돌봄의사회적분담강화 일과가족의양립기반강화여성 가족의복지및건강권증진 여성에대한폭력근절및인권보장 여성친화적복지서비스확대 다양한가족지원확대 여성의건강지원강화 폭력피해여성에대한지원확대 지원내실화 이주여성인권보호강화 여성인권보호및안전을위한사회환경조성 성폭력 가정폭력및성매매방지실효성제고 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초 중등및고등교육에서의양성평등강화 평등하고여성친화적인방송 문화예술환경조성 여성의대표성제고및참여확대 성평등정책추진역량및책무성강화 공공부문의여성대표성제고 통일과평화 안보를위한여성참여활성화 국제사회의양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를위한노력에주도적참여 성인지적정책추진을위한제도운영내실화 성평등정책추진주체의역량강화 성평등정책추진기반정비

107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 수립주최 : 대한민국정부 < 표 Ⅱ-90>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비전및목표 비전 저출산 고령사회성공적대응으로활력있는선진국가로도약 목표 2011~15 점진적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2016~30 OECD 평균수준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효과적대응 추진과제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일과가정의양립일상화 결혼, 출산, 양육부담경감 아동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베이비붐세대고령화대응체계구축 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고령친화사회환경조성 성장동력확보및분야별제고개선 잠재인력활용기반구축및인적자원경쟁력제고 인구구조변화에대응한경제사회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육성 추진기반 교육홍보강화및민간부분의적극적참여유도 법적 제도적 재정적기반강화

108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1~2015) - 수립주최 :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 표 Ⅱ-91> 제 4 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1~2015) 비전및목표 비전 장애인과비장애인이더불어행복한사회 정책과제 장애인복지 건강서비스확대 장애인서비스전달체계확립 발달장애인지원강화 장애인복지서비스확대 장애인주거지원강화 장애발생예방및의료재활강화 장애인생애주기별교육강화및문화 체육향유확대 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 특수교육지원강화 장애학생인권보호및인식개선 장애인체육활동강화 장애인경제자립기반강화 장애인소득보장강화 장애인기업및우수고용기업지원 장애인고용지원강화 장애인고용인프라확대 장애인의사회참여및권익증진 장애인정보접근성강화 장애인이동 편의증진 장애인인권보호강화 여성장애인인권보호및사회참여활성화 장애인정책관련국제협력강화

109 제 2 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13~2017) - 수립주최 : 보건복지부 < 표 Ⅱ-92> 제 2 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13~2017) 비전및목표 비전 아이는행복하고부모는안심할수있는세상 전략 아이의건강한성장과발달최우선 보육에대한국가의책임실현 참여와신뢰의보육생태계조성 추진과제 부모의보육 양육부담경감 만 0~5 세전계층보육료 양육수당지원 보육료적정화및부모추가비용경감 수요자맞춤형보육 양육지원 아동 가구특성별맞춤형지원 장애아 다문화영유아지원 보육의공공성확대와품질관리강화 믿고맡길수있는복지형어린이집확대 서비스품질수준과보육정책간연계 양질의안심보육여건조성 보육인력의역량지원강화및처우개선 영유아의발달에적합한질높은보육프로그램제공 안전한보육환경조성 신뢰가있고투명한보육생태계구축 참여 공개 신뢰등민 - 관협력기관조성 효율적 체계적인보육 3.0 관리시스템구축 보육서비스재정및전달체계개선보육 양육서비스전달체계개편중앙-지방간보육재정합리적분담바람직한한국형유아교육-보육통합방안검토

110 2) 강원도계획검토 강원도민선 6 기 (2014.7~2018.6) - 수립주최 : 강원도 < 표 Ⅱ-93> 강원도민선 6 기 (2014.7~2018.6) 비전및목표 비전 소득 2 배! 행복 2 배! 하나된강원도 정책목표 도약 상생의동계올림픽 성장 복지의선순환경제 첨단 글로벌의신성장주도 통일 북방시대의중심 전략및세부과제 ( 사회복지분야 ) 함께누리고만드는따뜻한복지실현 어르신복지장애인복지여성복지소외이웃복지교육복지 어르신건강카드발급 65 세이상, 1 인당연 8 만원지급, 의료기관이용시사용 효도수당 장수축하금지급 (100 세 100 만원, 88 세 50 만원 ) 경로당점심도우미도입 1 일 3 시간월 60 시간근무 ( 월 300 천원 ) 노인생활안정및돌봄서비스강화 효도아파트, 효도틀니, 효도전화, 효도급식등 1 인당장애인복지예산확대 등록장애인 1 인당 900 천원지급 맞춤형서비스확대 이동편의, 자립 자활, 문화활동지원, 의료확충등 여성안심택시도입 15 년부터시행 (18 개시 군택시 8,067 대 ), 탑승택시운행정보전송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지원 20~65 세미만, 가구당 15 만원, 질병예방 치료및문화활동지원 취약계층특성별지원확대 진폐피해자생활안정지원, 지뢰피해자지원 저소득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무담보자금대여, 창업컨설팅, 친정나들이등 자살예방연계시스템구축 경찰청 + 교육청 + 유관기관협력강화 대학생등록금지원 : 도내고교출신도내대학생 1 인당연 20 만원 친환경학교급식실시 : 초 중 고전체 (175 천명 )

111 복지사각지대해소를통한삶의질향상 강원도형생활임금제단계적시행 농부월급제도입 강원도형예술인최저생활보장제도마련 산간오지희망택시도입 도시가스소외지역해소 생활임금미만의임금수급자대상, 최소한생활비용보장 ( 시급 6,000 원수준 ) 만45세미만귀농자대상, 3년간, 도내농가의농업소득기준지급 ( 월 90만원수준 ) 생활이어려운예술인대상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 창작형 복지지원 ) 대중교통취약지역에희망택시운행 : ( 14 년 ) 시범사업 ( 15 년 ) 전 시군확대 도시가스보급률지속확대 ( 18 년 51.8%) 및미보급지역 LPG 소형저장탱크지원 건강하고안전한지역공동체조성 ( 가칭 ) 강원안전보장회의설치 태백 365 세이프타운활성화 위험시설전수점검실시등안전관리시스템구축 지방의료원경영효율화추진 지역공동체자치능력강화 재난발생시컨트롤타워역할수행 교육부추천체험시설반영 ( 학생안전교육장적극활용 ), 민간자본유치경영활성화 취약분야일제재점검, 유관기관간협업기능강화 필수진료와의사인건비지원및공공보건의료사업 ( 의료취약계층 ) 운영확대 목표관리제 (MBO) 운영, 원장책임경영강화, 불합리한단체협약등제도 경영개선 현장행정강화, 도민참여확대, 군과의상생협력강화 강원도형마을공동체육성 : ( 14 년 )50 개소 ( 18 년 )1,000 개소

112 강원도종합계회 (2012~2020) - 수립주최 : 강원도 < 표 Ⅱ-94> 강원도종합계획 (2012~2020) 비전및목표 비전 소득 2 배행복 2 배, 세계속의생명 건강삶터강원도 목표 여성의출산과사회경제활동양립화기반조성 고령자친화적산업생태계조성 건강복지기반조성 정책과제 ( 저출산 고령화대응사회형성분야 ) 지속가능한일자리생태계형성 지역경제활성화를통한반듯한일자리확보 생애단계별일자리수요및공급창출 강원도청년의역외유출방지를위한일자리개발 여성의사회경제활동기반확충으로저출산 고령화사회의활력과삶의질제고 출산과양육을위한중장기계획지속추진 성별영향평가제도및성인지예산제도의정착 다문화가정여성의지역사회정착지원 취약계층사회안전망확보 안정된노후생활보장과독거노인등을위한노인복지확대 저소득층자립제고 장애인참여확대및통합사회기반조성 취약계층교육복지실현 사회복지기금확대조성 건강보건환경구축 생활밀착형국민건강관리 공공의료강화와지방의료원육성 건강한여가활용생활체육활성화 평생학습체계구축을통한인적자원개발 평생교육기반구축 미래글로벌지역인재육성및성숙한시민양성 직업능력제고수요자맞춤형평생교육추진 소외계층평생학습기회확대로사회통합추진

113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 ( 안 ) (2015~2018) - 수립주최 : 강원도 < 표 Ⅱ-95>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 ( 안 ) (2015~2018) 비전및목표 비전 건강강원 365 모든도민이함께만들고누리는건강강원도실현 목표 지역 ( 계층 ) 간건강불평등해소 건강취약지역 ( 계층 ) 지원사업확대 건강공동체조성및건강안전망구축 차별없는의료서비스제공 추진분야및과제 지역주빈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 건강생활실천을위한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건강위험요인차단을위한건강증진환경조성 생명사랑 생명존중보건서비스제공 사전예방적인감염병감시및대응체계강화 보건의료취약지지원사업강화를통한건강형평성향상 보건기관시설 장비확충을통한보건사업기반강화

114 강원도발전계획 (2014~2018) - 수립주최 : 강원도 < 표 Ⅱ-96> 강원도발전계획 (2014~2018) 비전및목표 비전 어메니티산업 (Amenity Industry) 1 번지, 세계속의생명 건강허브 정책목표 모두가행복한강원도만들기 추진과제 ( 복지보건분야 ) 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의료인프라 서비스확대 고령자편의성제고및비용절감형공동이용시설발굴 통합지원시스템구축 청소년활동공간확충 지역특성을반영한복지서비스강화 사회서비스포괄보조확대 드림스타트지원사업확충 방과후돌봄서비스확대 의료취약지인프라설치및지원 의료취약지지원확대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 육성 농산촌의료사각지대질병조기진단시스템구축 지역주도형주민통합건강증진사업추진 정신보건시스템강화 24 시간자살예방및위기관리서비스제공 개별주민건강증진사업을주민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통합운영 주민정신건강지원사업확대

115 강원도장애인복지발전계획 (2015~2019) - 수립주최 : 강원도 < 표 Ⅱ-97> 강원도장애인복지발전계획 (2015~2019) 비전및목표 비전 함께누리고만드는복지 2 배강원도 정책목표 안정된생활기반구축 건강한삶, 편리한생활환경제공 배제없는양육환경조성 장애인중심복지인프라강화 차별없는사회환경구축 정책과제 장애인복지예산확충 1 인당장애인복지예산전국수준확보 ( 확대 ) 장애인복지기금확충 ( 확대 ) 든든한소득보장 저소득중증장애인장애특별비용지원 ( 신규 ) 일을통한경제적자립지원 지역특성화장애인일자리개발 ( 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강화 ( 확대 ) 의료서비스접근성강화 장애인건강상담서비스제공 ( 신규 ) 저소득장애인의료지원강화 ( 확대 ) 주거복지개선 장애인 1 인가구주거환경개선주거 ( 신규 ) 월세거주저소득장애인주거비지원 ( 신규 ) 편리하고안전한이동편의제공 장애인특별교통수단확대 ( 확대 ) 장애아동지원확대 장애인가족지원강화 장애아돌봄서비스확대 ( 확대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 확대 ) 지역사회재활서비스접근성강화 지역사회통합환경조성 강원도장애인복지네트워크구축 ( 신규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확대 ( 확대 ) 장애인인권향상 강원도장애인인권센터운영 ( 신규 ) 강원도여성장애인쉼터운영 ( 신규 ) 시설종사자처우개선 시설종사자임금인상및인력확충 ( 신규 )

116 2030 강원비전 (2011~2030) - 수립주최 : 강원도 < 표 Ⅱ-98> 2030 강원비전 (2011~2030) 비전및목표 비전 동북아의첨단쾌적산업수도 목표 행복하고건강한삶의질보장 전략및추진과제 효율적인복지전달체계수립 이용자중심의맞춤형복지추진 사회복지시설의특성화및다기능화 지역사회민간네트워크활성화의료서비스기반구축 공공보건서비스확충 맞춤형의료서비스기반구축 U-Health 시스템정착 응급의료시스템 (Life Security) 구축건강 100세실현 건강친화적지역사회만들기 건강한생활습관형성지원 생활체육의활성화 고령자의지속적이고안정적일자리확충 일과가정의양립환경구축 아동 청소년의안전한성장환경구축 장애인참여확대와통합사회조성 다문화가정정주여건개선 지속발전교육환경구현 외국어및세계시민교육통한글로벌리더양성 지역사회통합의창의 영재대안학교조성 취업 창업교육지향의교육체제강화 학력지향완화를위한공교육개선및학부모교육확대 글로벌교육수요선점을위한고등교육산업육성 학습 - 고용일체적평생교육시스템확립

117 강원복지비전 2030(2013~2030) - 수립주최 : 강원도 < 표 Ⅱ-99> 강원복지비전 (2013~2030) 비전및목표 비전 행복하고건강한복지강원 목표 든든하고안전한생활보장 풍요롭고따뜻한지역사회조성 지속가능한미래공동체형성 전략및정책과제 사회복지예산확대 탄탄한복지기반구축 사회복지인력확충및역량강화 생애주기별 대상별복지인프라투자확대 복지거버넌스구축을위한가칭 ) 강원복지재단설립 지역복지리더발굴및역량강화 생활체감형복지서비스제공 보건복지서비스의기능적통합체계구축 복지사각지대및위기가구통합사례관리체계정립 인프라취약지역의시설다기능화 안전한생활서비스강화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지원체계구축 생애주기별촘촘한복지망구축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강화 저소득층주거지원및주거비부담완화 저소득층의료지원및의료비부담완화 출산및육아지원 교육복지에대한투자강화 지역경제참여역량강화 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확대 사회적경제지원으로주민역량강화 여성경제활동참여제고로지역경제활성화 생애주기별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 청년층경력개발과안정적고용지원체계마련

118 강원도노인복지비전및중장기추진계획 (2014~2020) - 수립주최 : 강원도 < 표 Ⅱ-100> 강원도노인복지비전및중장기추진계획 (2014~2020) 비전및목표 비전 든든한노후, 활기찬생활, 함께누리는강원도 목표 든든한생활보장 촘촘한복지서비스제공 탄탄한노후인프라구축 지속가능한돌봄공동체조성 전략및제안사업 노후생활안정 돌봄서비스강화 광역노인일자리개발센터설치 ( 신규 ) 여가문화활성화 경로당지원효율성확대 ( 신규 ) 베이비부머의행복한노후를위한노후설계지원센터 ( 신규 ) 보건복지통합서비스제공 ( 수정 ) 주간보호인프라확대및이용지원 ( 수정 ) 효도생활편익서비스제공 ( 수정 ) 노인돌봄서비스대상자확대 ( 수정 ) ( 고령부부가구 ) 보건소치매관리체계화및프로그램강화 ( 수정 ) 복지인프라확충 특성화 / 연계사업 노인자살예방종합대책 ( 수정 ) 강원도시니어리조트조성사업 ( 신규 ) 경로효친마을주택조성 ( 신규 ) 노인복지관추가설립 ( 신규 ) 노인복지민관협의회구성 ( 신규 ) 노인실태조사실시 ( 신규 )

119 제 4 차강원여성발전계획 (2013~2017) - 수립주최 : 강원도 < 표 Ⅱ-101> 제 4 차강원여성발전계획 (2013~2017) 비전및목표 비전 당당히일하고, 함께돌보는, 성평등강원 목표 여성의사회경제적활동기반구축 돌봄의사회적책임강화 인권의식 성평등감수성제고 정책과제 여성의경제적자립기반강화 생애주기별여성경제활동활성화지원 일자리질개선 대상별특성에맞는역량강화 다양한분야의여성진출및일자리확대 돌봄의사회적책임강화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보육서비스수준제고 부모선택보장과부모역량을강화하는자녀양육지원확대 사회적돌봄확대 돌봄서비스전달체계개선 일과삶 ( 가족 ) 의균형기반구축 여성에대한폭력근절및인권보장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지원강화 성매매피해자에대한통합적지원강화 폭력피해여성지원기관의역량강화 통합적성인지인권교육운영확대및내실화 지역사회안전망내실화및여성인지인권에대한인식제고 여성폭력예방을위한교육 홍보확대 성폭력, 가정폭력처벌의실효성제고 성폭력, 가정폭력재범방지강화 성구매알선, 구매에대한제재강화 맞춤형보건 복지지원강화 여성친화적복지서비스확대 다양한가족지원확대 여성의생애주기별건강관리강화 여성의생애주기별건강관리강화 지원네트워크구축 여성의대표성제고와참여기반의확대 공공부문의여성대표성제고 성평등정책책임관제신설 통일과평화 안보를위한여성참여활성화 성평등문화확산과성평등정책추진역량강화 성평등문화확산 성인지적정책의내실화 성평등정책추진및주체의역량강화 성평등정책추진기반정비

120 3) 부문별상위계획검토 핵심과제를중심으로부문별로상계획을검토하였음 부문핵심과제상위계획 3 기계획반영 지역사회 저소득 효율적전달체계구축 사각지대해소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2030 강원비전 - 지역사회민간네트워크활성화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맞춤형급여체계도입 - 빈곤정책대상확대및체계적관리 - 복지사각지대발굴및지원 - 민관협력을통한맞춤형지원강화 강원복지비전 복지사각지대및위기가구통합사례관리체계정립 강원도형공공복지전달체계구축 사회복지인력보강및역량강화 사회복지시설다기능화 저소득장애인맞춤형서비스제공 긴급복지지원및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노인 활기차고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노후소득보장강화 -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고령친화산업육성 - 고령친화사회환경조성 강원도민선 6 기비전및목표 - 노인생활안정및돌봄서비스강화 강원도종합계획 - 안정된노후생활보장과독거노인등을위한노인복지확대 노인돌봄서비스지원확대 경로당운영지원 독거노인공동생활지원 노인복지관확충 노인일자리창출 강원도노인복지비전및중장기추진계획 - 노후생활안정 - 돌봄서비스강화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장애인일자리확대 장애인 일을통한장애인의경제적자립지원 제 4 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장애인소득보장강화 - 장애인기업및우수고용기업지원 - 장애인고용지원강화 강원도장애인복지발전계획 - 지역특성화장애인일자리개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강화 장애인인권강화 제 4 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장애인정보접근성강화 장애인인권센터운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

121 - 장애인이동 편의증진 - 장애인주거지원강화 강원도민선 6 기 - 장애인맞춤형서비스확대 비스확대 장애인이동편의지원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및편의증진 강원도종합계획 - 장애인참여확대및통합사회기반조성 강원도장애인복지발전계획 - 편리하고안전한이동편의제공 - 장애인가족지원강화 - 지역사회통합환경조성 - 장애인인권향상 - 주거복지개선 여성 가족 보육시스템강화및일을통한자립지원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 돌봄지원과일 가족양립기반구축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강원도종합계획 - 여성의출산과사회경제활동양립화기반조성 제 4 차강원여성발전계획 - 여성의경제적자립기반강화 - 돌봄의사회적책임강화 공공형어린이집확충 시간제보육확대 육아종합센터확충및기능강화 안전한보육환경조성 여성능력개발및경제활동참여확대 다문화가정의안정적정책과자립역량강화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다문화가족의적응지원 강원도민선 6 기 - 다문화가족지원 ( 무담보자금대여, 창업컨설팅, 친정나들이등 ) 2030 강원비전 - 다문화가정정주여건개선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지원 일을통한다문화가정의자립역량강화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균형적성장환경지원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아동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 제 2 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 - 아이의건강한성장과발달최우선 - 보육에대한국가의책임실현 2030 강원비전 - 아동 청소년의안전한성장환경구축 아동청소년활동인프라확충 직업체험특화시설건립 위기청소년통합체계활성화 학교밖아동청소년자립지원강화 아동여성지역안전망구축및권익시설확충 위기청소년쉼터및임시보호기능강화

122 4 복지수요와복지공급자원의흐름분석 1. 복지수요와자원의격차 (gap) 분석 강원도의복지수요대비공급현황이어떠한지를살펴보기위하여강원도내 해당복지대상인구천명당복지시설개소수로계상하였음. 지역사회중심의다양한복지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강원도를지리적으로영동북부권 ( 고성, 속초, 양양 ), 영동남부권 ( 강릉, 동해, 삼척 ), 영서북부권 (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영서남부권 ( 원주,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 크게 4개권역으로구분하여복지수요와공급자원의격차를살펴보았음. 1) 저소득 취약계층분야 저소득 취약계층으로다문화인구와한부모가구를살펴보았음. 먼저, 강원도의다문화인구천명당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같은시설개소수는전체 1.3개소로나타났으며, 특히양구군이 4.3개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 양양군, 화천군은다문화시설이없는것으로나타나지역내큰격차를보임. - 양구군외에도영월군 (4.0개), 태백시 (3.8개), 인제군 (3.2개), 정선군 (3.1개), 평창군 (3.0), 고성군 (2.9) 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다문화인구천명당다문화시설수가적은지역은양양군, 화천군외춘천시 (0.3), 원주시 (0.4), 강릉시 (0.6) 순으로확인되었음. - 이러한결과를통하여강원도내다문화시설자원은특정지역에시설이집중되어있으며특히, 군지역의다문화시설분포격차 (gap) 가상당히심한것으로확인되었음. 강원도내 2013년도한부모가구수는 48,461가구로관련시설은강릉시 1 개, 춘천시 2개로총 3개에불과함. 따라서강원도의한부모천가구당한부모시설개소수는강릉시, 춘천시를제외한나머지지역은전무하여한부모관련시설공급이시급한것으로확인되었음

123 < 표 Ⅱ-102> 인구대비복지시설비율 ( 저소득 취약계층 : 다문화, 한부모 ) ( 단위 : 명, 개소, %) 다문화한부모시군별다문화 1) 개소한부모개소수계계 ( 천명당 ) 가구수 ( 천명당 ) 소계 13, , 강릉시 1, , 고성군 동해시 , 삼척시 , 속초시 ,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2, , 인제군 정선군 , 철원군 , 춘천시 2, , 태백시 , 평창군 홍천군 , 화천군 횡성군 주 : 인구천명당시설개소수 = 시설 / 인구 * 1000 다음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인강원도의다문화인구대비복지시설을권역별로살펴보면, 영서남부권의인구천명당다문화시설개소수가 2.7개소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음. - 영서북부권 1.8개소, 영동남부권 1.4개소, 영동북부권 1.3개소순으로나타났음. 영서남부권과영동북부권이약 2배차이로나타나영동지역에대한다문화시설확충이필요할것으로확인되었음. 강원도내한부모시설은강릉시, 춘천시소수지역에만설립되어있음을감안하였을때, 권역별개소는전무인상태로나타나굉장히열악한상황임을재확인하였음. - 한부모시설에대한자원이매우부족함을알수있음. 1) 결혼이주여성과남성

124 < 표 Ⅱ-103> 권역별인구대비복지시설비율 ( 저소득, 취약계층 : 한부모, 다문화 ) ( 단위 : 명, 개소, %) 시군별 다문화 2) 수 다문화 계 개소 ( 천명당 ) 한부모가구수 한부모 계 개소 ( 천명당 ) 전체 , 영동북부권 , 영동남부권 , 영서북부권 , 영서남부권 , 주 : 인구천명당시설개소수 = 시설 / 인구 * 1000 < 그림 Ⅱ-3> 강원도권역별한부모시설개소 ( 천명당 ) < 그림 Ⅱ-4> 강원도권역별다문화시설개소 ( 천명당 ) < 그림 Ⅱ-5> 강원도권역별한부모시설평균개소 ( 천명당 ) < 그림 Ⅱ-6> 강원도권역별다문화시설평균개소 ( 천명당 ) 2) 결혼이주여성과남성

125 2) 노인분야 강원도의 65세이상인구천명당노인시설개소수는노인생활시설 1.1개소, 노인이용시설은 12.9개소로확인되었음. - 노인생활시설은횡성군이 2.1개소로가장높고, 삼척시와태백시가 0.5개소로가장낮음. - 노인이용시설은양구군이 23.2개소로가장높고, 속초시가 7.7개소로가장낮음. < 표 Ⅱ-104> 복지수요대비주요시설현황 ( 노인 ) ( 단위 : 명, 개소 ) 시군별 65세이상인구 생활시설이용시설계개소계개소 소계 241, , 강릉시 33, 고성군 6, 동해시 13, 삼척시 13, 속초시 11, 양구군 3, 양양군 6, 영월군 9, 원주시 37, 인제군 5, 정선군 8, 철원군 8, 춘천시 38, 태백시 8, 평창군 8, 홍천군 13, 화천군 4, 횡성군 10, 주 : 인구천명당시설개소수 = 시설 / 인구 * 1000 강원도의 65세이상노인인구대비노인생활시설을권역별로살펴보면, 영서북부권, 영서남부권의노인인구천명당노인생활시설개소수가 1.1개소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지만, 영동북부권 0.9개소, 영동남부권 0.8개소로큰차이는없는것으로확인되었음. 반면, 강원도내노인이용시설은영동남부권이노인인구천명당 18.8 개소 가설립되어있어복지자원공급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영서남부권 16.2 개소, 영서북부권 15.4 개소, 영동북부권 8.5 개소순으로나타났음

126 - 노인생활시설은권역별로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지만노인이용시설의경우, 가장높은영동남부권 (18.8) 과비교하여영동북부권은 8.5개소로약 2배이상의격차를보이고있음. 같은영동지역임에도불구하고노인이용시설의자원공급량에있어확연한차이가나타났음. - 이러한시설분포및자원공급의격차에대한원인을체계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음. 시군별 < 표 Ⅱ-105> 권역별복지수요대비주요시설현황 ( 노인 ) ( 단위 : 명, 개소 ) 65 세이상인구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개소계개소 전체 13, 영동북부권 19, 영동남부권 8, 영서북부권 12, 영서남부권 13, 주 : 인구천명당시설개소수 = 시설 / 인구 * 1000 < 그림 Ⅱ-7> 강원도권역별노인생활시설개소 ( 천명당 ) < 그림 Ⅱ-8> 강원도권역별노인이용시설개소 ( 천명당 ) < 그림 Ⅱ-9> 강원도권역별노인생활시설평균개소 ( 천명당 ) < 그림 Ⅱ-10> 강원도권역별노인이용시설평균개소 ( 천명당 )

127 3) 아동 청소년분야 강원도의아동인구천명당아동시설개소수는전체 1.3개소로나타났으며, 특히영월군이 3.5개소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 인제군, 철원군은아동시설이 0.6개소로나타났음. - 영월군외에도태백시 (2.8개), 고성군 (2.2개), 평창군 (2.1개), 양양군 (1.8) 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아동인구천명당아동시설수가적은지역은인제군, 철원군외속초시 (0.8), 원주시 (0.9), 홍천군 (1.0) 순으로확인되었음. 강원도내 2013년도청소년인구는 102,346명으로관련시설은총 85개소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 청소년인구천명당시설수는지역별로양구군 3.7개소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평창군 3.1개소, 고성군 3.0개소, 횡성군 2.9개소, 인제군 2.8개소순으로나타남. - 반면, 청소년시설수가가장적은지역은강릉시 0.3개소로나타나매우낮은수치를보이고있음. 그외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0.4개소, 속초시 0.5개소, 동해시 0.6개소순으로적게나타나아동시설보다상대적으로청소년시설의지역간격차가큰것으로확인되었음. 또한군지역보다상대적으로지역인프라가많다고인식되는시지역에서오히려청소년시설수가적은것으로나타나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복지공급이추가되어야함

128 시군별 < 표 Ⅱ-106> 인구대비복지시설비율 ( 아동, 청소년 ) 아동인구 아동 계 개소 ( 천명당 ) 청소년인구 청소년 계 ( 단위 : 명, 개소, %) 개소 ( 천명당 ) 소계 156, , 강릉시 22, , 고성군 2, , 동해시 10, , 삼척시 6, , 속초시 9, , 양구군 2, , 양양군 2, , 영월군 3, , 원주시 37, , 인제군 3, , 정선군 3, , 철원군 4, , 춘천시 29, , 태백시 4, , 평창군 3, , 홍천군 6, , 화천군 2, , 횡성군 3, , 주 : 인구천명당시설개소수 = 시설 / 인구 * 1000 강원도의아동과청소년인구천명당해당시설수를권역별로살펴보면, 아래표와같음. 아동복지시설공급의경우, 영서남부권이 2.1개소로가장높은수치를보이고있는반면, 청소년은영서북부권역에서 1.8개소로높은공급을보이고있음. - 아동인구천명당아동시설개소수는영서남부권외영동남부권 1.9개소, 영동북부권 1.1개소, 영서북부권 1.0개소순으로나타난반면, 청소년은영서북부권외영서남부권 1.7개소, 영동남부권 1.4개소, 영동북부권 0.5개소로확인되었음. 특히영동북부권은청소년시설수가굉장히낮은수치로청소년에관한복지자원이상대적으로매우부족함을알수있음. 아동과청소년인구대비복지시설비율을확인한결과, 권역별아동및청소년시설의분포및집중도가상이함을확인하였음. - 본연구는지역별복지자원현황을살펴봄으로써어떠한복지공급이지역적으로차별성있게추진되어야하는지를판단하는중요한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129 시군별 < 표 Ⅱ-107> 권역별인구대비복지시설비율 ( 아동, 청소년 ) ( 단위 : 명, 개소, %) 아동인구 아동 계 개소 ( 천명당 ) 청소년인구 청소년 계 개소 ( 천명당 ) 소계 8, , 영동북부권 13, , 영동남부권 3, , 영서북부권 8, , 영서남부권 9, , 주 : 인구천명당시설개소수 = 시설 / 인구 * 1000 < 그림 Ⅱ-11> 강원도권역별아동시설개소 ( 천명당 ) < 그림 Ⅱ-12> 강원도권역별청소년시설개소 ( 천명당 ) < 그림 Ⅱ-13> 강원도권역별아동시설평균개소 ( 천명당 ) < 그림 Ⅱ-14> 강원도권역별청소년시설평균개소 ( 천명당 )

130 4) 여성 가족 보육분야 여성 가족 보육분야로여성시설과영유아보육시설을살펴보았음. 먼저, 강원도의여성인구천명당여성시설은전체 0.1개소로나타났음. 강원도에는총 47개의여성시설이있으며, 절대적인수치로는원주시가 7개로가장많았음. 그러나여성인구천명당여성시설을계상했을때원주시여성인구 (163,249명) 천명당여성시설은 0.0개로굉장히열악한상황으로확인되었음. 춘천시역시여성시설 5개가있음에도불구하고춘천시여성인구천명당여성시설은 0.0개로나타났음. 그외강릉시, 삼척시, 평창군도 0.0개로전무한상황임. - 그나마양구군, 영월군이여성인구천명당 0.2개로상대적으로상위지역으로나타났지만전반적으로강원도내여성시설복지공급수준은상당히열악한것으로확인되었음. 여성의고학력화와자아실현이라는욕구충족을위하여나아가저출산율을극복하기위한정책적방안으로일-가정양립이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음. 이와관련하여영유아보육시설을영유아인구천명대비살펴본결과, 강원도내총영유아인구는 61,967명으로천명당시설은 20.4개소로나타났음. - 원주시가 25.7개소로영유아인구천명당영유아시설개소가가장높은지역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춘천시 23.6개소, 강릉시 21.2개소, 속초시 20.2개소순으로나타나도시지역으로맞벌이여성이상대적으로많은시지역에서영유아시설이많은것으로확인되었음. - 반면, 철원군이 9.2개소로가장낮은영유아시설이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태백시 11.7개소, 인제군 12.7개소, 양양군 12.9개소순으로확인되었음. - 강원도내영유아시설수치는사회 정책적으로중요성이증가하는만큼지금까지살펴본노인시설, 여성시설보다상당히높은것으로확인되었음. 그러나영유아시설역시영유아인구천명당시설수로분포정도를계상했을때, 가장높은지역과최저지역간격차가약 2.5배정도로나타나편포현상을확인할수있었음

131 시군별 < 표 Ⅱ-108> 인구대비복지시설비율 ( 여성, 영유아 ) 여성인구 여성 계 개소 ( 천명당 ) 영유아인구 영유아 계 ( 단위 : 명, 개소, %) 개소 ( 천명당 ) 소계 765, ,967 1, 강릉시 109, , 고성군 14, 동해시 47, , 삼척시 35, , 속초시 42, , 양구군 11, , 양양군 13, 영월군 19, , 원주시 163, , 인제군 15, , 정선군 19, , 철원군 23, , 춘천시 139, , 태백시 24, , 평창군 21, , 홍천군 34, , 화천군 11, , 횡성군 22, , 주 : 인구천명당시설개소수 = 시설 / 인구 * 1000 먼저, 여성시설과영유아시설의분포정도를권역별로살펴본결과, 영동북부 남부권, 영서북부 남부권모두여성인구천명당여성시설개소수가 0.1개소로동일한정도를나타내고있음. 다음으로영유아시설은영유아인구천명당영동북부권이 19,9개소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영서북부권 16.0개소, 영서남부권 15.7개소, 영동남부권 15.3개소순으로나타났음. 북부권지역이남부권지역보다상대적으로영유가시설분포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정도는미비한것으로확인되었음

132 시군별 < 표 Ⅱ-109> 권역별인구대비복지시설비율 ( 여성, 영유아 ) ( 단위 : 명, 개소, %) 여성영유아 여성인구 계 개소 ( 천명당 ) 영유아인구 계 개소 ( 천명당 ) 소계 42, , 영동북부권 66, , 영동남부권 21, , 영서북부권 39, , 영서남부권 44, , 주 : 인구천명당시설개소수 = 시설 / 인구 * 1000 < 그림 Ⅱ-15> 강원도권역별여성시설개소 ( 천명당 ) < 그림 Ⅱ-16> 강원도권역별영유아시설개소 ( 천명당 ) < 그림 Ⅱ-17> 강원도권역별여성시설평균개소 ( 천명당 ) < 그림 Ⅱ-18> 강원도권역별영유아시설평균개소 ( 천명당 )

133 5) 장애인분야 강원도의전체장애인인구천명당장애인개소수는생활시설 0.7 개소, 이 용시설은 1.0 개소로확인되었음. 먼저, 장애인생활시설은화천군이 1.7개소로가장높았으며, 양구군, 강릉시, 홍천군지역이각각 1.2개소, 1.1개소, 1.0개소로높게나타난반면, 삼척시, 철원군, 횡성군은장애인생활시설이 0.0개로전무한상황으로확인되었음. - 삼척시와태백시가 0.5개소로가장낮음. 강원도내장애인인구천명당장애인생활시설과이용시설은평균약 1개에지나지않는것으로나타났음. 워낙장애인복지자원공급이낮은상황으로분포격차 (gap) 보다는삼척시, 춘천시, 횡성군과같이장애인생활시설이전무한지역에대한기반시설확충이시급할것으로판단됨. < 표 Ⅱ-110> 복지수요대비주요시설현황 ( 장애인 ) ( 단위 : 명, 개소 ) 시군별 장애인인구 생활시설이용시설계개소계개소 소계 99, 강릉시 13, 고성군 2, 동해시 6, 삼척시 5, 속초시 4, 양구군 1, 양양군 2, 영월군 3, 원주시 17, 인제군 1, 정선군 3, 철원군 3, 춘천시 15, 태백시 4, 평창군 3, 홍천군 4, 화천군 1, 횡성군 3, 주 : 인구천명당시설개소수 = 시설 / 인구 *

134 장애인인구천명당장애인시설정도를권역별로살펴본결과, 영어북부권 이장애인생활시설과이용시설모두 1.0 개소, 1.2 개소로가장높은지역으로 나타났음. 강원도내장애인시설은현저히낮은수준으로장애인생활시설의경우, 영서북부권만평균 (0.6개소) 이상의수치일뿐그외지역인영동북부권 0.6개소, 영동남부권과영서남부권이 0.4개소로평균이하수준인것으로확인되었음. - 분포정도가가장높은권역인영서북부권과최저권역인영동남부권, 영서남부권이약 2배차이로나타나남부권역에대한장애인생활시설확충이필요할것으로확인되었음. - 북부권지역이남부권지역보다장애인생활시설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임. 이용시설은영동남부권과영서북부권이 1.2 개소로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서남부권 1.0 개소, 영동북부권 0.7 개소순으로나타났음. 시군별 < 표 Ⅱ-111> 권역별복지수요대비주요시설현황 ( 장애인 ) ( 단위 : 명, 개소 ) 장애인인구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개소계개소 소계 5, 영동북부권 8, 영동남부권 3, 영서북부권 4, 영서남부권 5, 주 : 인구천명당시설개소수 = 시설 / 인구 *

135 < 그림 Ⅱ-19> 강원도권역별장애인생활시설개소 ( 천명당 ) < 그림 Ⅱ-20> 강원도권역별장애인이용시설개소 ( 천명당 ) < 그림 Ⅱ-21> 강원도권역별장애인생활시설평균개소 ( 천명당 ) < 그림 Ⅱ-22> 강원도권역별장애인이용시설평균개소 ( 천명당 )

136 6) 전체사회복지역량분야 강원도전체의복지수요대비복지공급의역량을살펴보기위하여강원도민천명당전체사회복지시설개소와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를살펴보았음. 먼저, 강원도내전체사회복지시설수는 5,178개소로인구천명당 3.4개소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 지역적으로는양양군이인구천명당 6.1개소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횡성군 5.7개소, 영월군 5.5개소, 양구군 5.2개소, 고성군 5.0개소순으로높게나타났음. - 반면, 강원도민천명당전체사회복지시설수는동해시와속초시가 2.3개소로가장낮게나타났음. 그외지역으로춘천시 2.7개소, 강릉시와원주시가 2.8개소, 태백시 3.1개소순으로전체평균이하수치를보이고있음. - 전체적으로지역별복지수요대비사회복지시설복지공급의격차가큰것으로확인되었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경우, 강원도에는총 33,885명의종사자가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고있으며, 도민천명당 22명인것으로나타남. - 지역별로는춘천시가 27.1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강릉시 24.8명, 원주시 24.1명, 동해시 23.2명순으로높게나타난반면, 가장분포가낮은지역은평창군으로 10.3명으로확인되었음. 그외낮은지역은정성군 12.7명, 고성군 13.3명, 횡성군 15명, 화천군 15.5명, 양구군 15.6명, 홍천군 16.5명순으로나타났음. 이러한결과를통하여춘천시, 원주시와같이대도시지역은사회복지시설수가인구대비적은반면, 오히려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높은것으로나타나소수의대규모시설에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유추할수있음. - 하지만군지역의경우, 사회복지시설수는많은반면인구천명당종사자수는적은것으로확인되어소수의사회복지사를인력으로많은사회복지시설이서비스를공급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어지역내서비스공급형태에있어서큰차이가있는것으로판단됨

137 < 표 Ⅱ-112> 복지수요대비주요시설현황 ( 전체사회복지역량 ) ( 단위 : 명, 개소 ) 강원도민 시군별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종사자총인구계개소계명 소계 1,542, 강릉시 216, 고성군 30, 동해시 95, 삼척시 73, 속초시 83, 양구군 23, 양양군 27, 영월군 40, 원주시 324, 인제군 32, 정선군 39, 철원군 47, 춘천시 274, 태백시 48, 평창군 43, 홍천군 70, 화천군 25, 횡성군 44, 주 : 인구천명당시설개소수 = 시설 / 인구 * 1000 강원도권역별전체사회복지시설개소와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를살펴보면, 앞에서지역별로살펴본바와같이강원도민천명당사회복지시설수가가장높은영동남부권 (5.1개소) 의경우,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16.7명으로가장낮은수치를보이고있음. - 소수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인력으로많은사회복지시설들이서비스를공급하고있는것임을권역별로도확인하였음. - 이는영서남부권은사회복지시설 4.4개소로두번째높은수치를보이고있지만사회복지시설은영동남부권과동일한 16.7명으로가장낮은수준과같은맥락에서해석할수있음. 특히, 영동 영서남부권역에서이러한현상이나타나영동 영서북부권역과비교하여서비스공급형태에서서로다른특징을가짐을확인하였음. - 구체적으로, 영동 영서남부권역은상대적으로소수의적은인력으로다양한기관들이강원도민에사회복지서비스를공급하고있는반면, 영동 영서북부권역은상대적으로많은인력이종사하는소수의기관에서사회복지서비스를공급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음

138 < 표 Ⅱ-113> 권역별복지수요대비주요시설현황 ( 전체사회복지역량 ) ( 단위 : 명, 개소 ) 시군별 총인구 강원도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계개소계개소 소계 86, , 영동북부권 131, , 영동남부권 43, 영서북부권 78, , 영서남부권 90, , 주 : 인구천명당시설개소수 = 시설 / 인구 * 1000 < 그림 Ⅱ-23> 강원도권역별사회복지시설개소 ( 천명당 ) < 그림 Ⅱ-24> 강원도권역별사회복지시설인력 ( 천명당 ) < 그림 Ⅱ-25> 강원도권역별사회복지시설평균개소 ( 천명당 ) < 그림 Ⅱ-26> 강원도권역별사회복지시설평균인력 ( 천명당 )

139 2. 복지수요대비주요시설현황비교분석 강원도 18 개시군별해당복지서비스수요대상자인구천명당복지시설수 를계상한값을비교하면다음 < 표 Ⅱ-115> 과같음. 첫째, 18개시군별로특정사회복지시설의상위순위공급이 1개이상씩있는것으로나타났음. - 몇몇지역에특정시설의복지공급이집중되어있는편포경향이아닌지역별로특성화된복지공급이존재하는경향을확인하였음. - 강릉시의경우, 한부모, 영유아, 장애인생활시설, 사회복지종사자의공급이상위수위로높게나타났으며, 고성군은아동,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의분포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음. 둘째,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해당복지수요인구천명당사회복지시설이가장높은지역과낮은지역간격차 (gap) 가큰것을나타나이에대한정부의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다문화시설의경우, 양구군은다문화인구천명당 4.3개소가있는반면, 화천군은 0개로상당히큰시설격차를보이고있음. - 영유아시설역시원주시는영유아인구천명당 25.7개소가있는반면, 정선군은 9.2개소가있어약 2..8배의격차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음. 셋째, 한부모시설, 여성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의경우, 강원도내해당시설이전무한것으로나타나이들시설에대한확충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음. - 즉, 한부모시설은강릉시와춘천시에만존재하며, 여성시설과장애인생활시설역시몇몇시군에만소수로존재할뿐대부분의지역은시설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음. - 따라서강원도내한부모가구와여성, 장애인들을위한사회복지시설의확충및복지공급이시급한것으로판단됨

140 시군별 다문화 < 표 Ⅱ-114> 지역별복지수요대비주요시설현황비교 한부모 노인생활시설 노인이용시설 아동 소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청소년 여성 영유아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이용시설 ( 단위 : 명, 개소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종사자 강원도를영동북부 남부권과영서북부 남부권 4 개권역으로구분하여복지 수요대비해당시설의분포정도를비교하면 < 표 Ⅱ- > 과같음. 첫째, 강원도는지역별비교결과와마찬가지로권역별비교결과역시복지공급이한권역에만집중된경향을보이는것이아니라권역별로복지공급이높은특정사회복지분야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음. - 영동북부권은영유아시설, 사회복지종사자분포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영동남부권은노인이용시설과장애인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이가장높은것으로확인되었음. 둘째, 노인이용시설과아동시설은남부권지역이북부권지역보다높게나타났으며, 영유아시설과장애인생활시설은북부권이남부권보다상대적으로분포정도가높은것으로확인되었음. 노인생활시설과청소년시설은영서지역이영동지역과비교하여높은수치를보이고있음. - 특정사회복지시설별로왜이런격차가존재하고있는지에대한복지수요와

141 공급측면에서원인과앞으로이러한격차는확대될것인지에대한추가적인 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시군별 다문화 < 표 Ⅱ-115> 권역별복지수요대비주요시설현황비교 한부모 노인생활시설 노인이용시설 아동 청소년 여성 영유아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이용시설 ( 단위 : 명, 개소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종사자 전체 영동북부권 영동남부권 영서북부권 영서남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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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III 제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1. 환경및여건변화전망 2. 비전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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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 환경및여건변화전망 1. 열악한재정, 낮은복지체감도 강원도재정자립도는전국하위3순위이며재정자립도평균비율이 2009년이래낮아지는추세로 2014년에는 22.2% 임. 시군간의재정자립도는자치단체별로차이가커원주, 춘천시는 22% 대로높은편이고, 화천군, 철원군은 7% 대에불과함. 강원도재정자주도는순계규모평균비율은 2009년 75.4% 에서 2014년 68.3% 로낮아졌고총계규모평균을살펴보면강원도는광역지자체수준보다약간낮고시 군평균은높은편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3년도기준일반수급자는 52,420명으로약 4.1%, 시설수급자는 3,782명으로약 4.0% 이며주민욕구조사결과가구의생활여건과만족도면에서 저소득으로인한어려움 이가장높고이어 부채로인한어려움 이다음으로높게나타나대체로경제상황으로인한어려움이가장컸음. 대부분의시군지역에서심각한사회문제로인식하는것은 지역기반산업부족, 의료및복지시설부족 이었으며, 원주의경우 빈부격차 와 차별 의문제를심각한것으로인지, 횡성, 정선, 양양등에서는 교통문제 를심각한사회문제로인지하였음. 강원도민은지역사회복지시설을이용할때 본인이바쁘고시간이부족 한것이가장큰어려움인것으로나타났으며, 이어 대중교통, 접근이용의불편 이높게나타났음. 정보제공부족 도서비스이용시어려운점이며 시설불편과낙후됨 등도지적됨. 지역의복지향상을위해서필요한서비스로는 어르신을위한서비스 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어 저소득층을위한서비스, 여성을위한서비스 로응답하였음. 여성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로는 문화, 여가활동관련서비스 가가장높게나타났고특히태백, 홍천, 평창의경우 직업훈련및알선서비스 에가장많이응답하여욕구가매우큰것을알수있음. 영유아복지시설이용에있어서 정보제공부족 을가장큰어려움으로응답한경우가많았음. 군부의경우 대중교통이용의어려움 과 낮은서비스질 도지적됨

146 장애인가구를대상으로장애인이느끼는어려움은역시 저소득으로인한 경제적어려움, 취업이나경제적활동의어려움 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 음. 2. 복지인프라시군간특성화경향 강원도전체의복지수요대비복지공급의역량을살펴보기위하여강원도민천명당전체사회복지시설개소와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를살펴본결과, 지역별복지수요대비사회복지시설수와종사자모두복지공급의격차가큰것으로확인되었음. - 사회복지시설수의경우, 양양군이인구천명당 6.1개소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횡성군 5.7개소, 영월군 5.5개소순으로높게나타난반면, 동해시와속초시가 2.3개소로가장낮게수치를보이고있음.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살펴보면, 강원도민전체천명당종사자 22명으로나타났는데지역별로는춘천시가 27.1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강릉시 24.8명, 원주시 24.1명순으로높게나타난반면, 가장분포가낮은지역은평창군으로 10.3명으로확인되었음. 이러한결과통하여지역내복지수요대비사회복지시설수와종사자복지공급형태에있어서큰차이가있음을확인하였음 - 구체적으로대도시지역인춘천시, 원주시의경우,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높은반면사회복지시설수는인구대비낮은것으로나타나소수의대규모시설에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 군지역은인구천명당종사자수는적은반면사회복지시설수는많아소수의사회복지사를인력으로많은사회복지시설이서비스를공급하고있는것으로유추할수있음. 복지서비스별강원도 18개시군의복지수요대비복지공급을비교한결과 (ⅰ) 첫째, 지역별로특성화된복지공급이존재하는경향을확인하였으며, (ⅱ) 시군의복지수요인구천명당사회복지시설이가장높은지역과낮은지역간격차 (gap) 가큰것으로나타났음. (ⅲ) 한부모시설, 여성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의경우, 강원도내해당시설이전무한것으로나타나이들시설에대한확충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음

147 - 강릉시는한부모, 영유아, 장애인생활시설, 고성군은아동, 청소년사회복지시설의상위공급이이루어지는것으로확인되어강원도내 18개시군별특정상위순위공급이 1개이상씩존재하는것으로확인됨. - 시군별격차의경우, 다문화시설은양구군이다문화인구천명당 4.3개소인반면, 화천군은 0개로나타나상당히큰시설격차를보이고있음. - 한부모, 여성과장애인시설은몇몇시군에만존재할뿐강원도내전무한것으로확인되었음. 강원도권역별전체사회복지시설개소와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를살펴보면, 영동 영서남부권역에서이러한현상이나타나영동 영서북부권역과비교하여서비스공급형태에서서로다른특징을가짐을확인하였음. - 영동 영서북부권역은상대적으로소수의기관에서많은인력의종사자들이사회복지서비스를공급하고있는반면, 영동 영서남부권역은소수의적은인력으로다양한기관들이강원도민에게사회복지서비스를공급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음. 강원도의영동북부 남부권과영서북부 남부권 4개권역별복지수요대비해당시설의분포정도를비교한결과, (ⅰ) 복지공급이높은특정사회복지분야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ⅱ) 노인이용시설과아동시설은남부권지역이, 영유아시설과장애인생활시설은북부권이상대적으로높은분포를보이고있음. - 영동북부권은영유아시설, 사회복지종사자분포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영동남부권은노인이용시설과장애인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이가장높은것으로확인되었음

148 3. 통합적 효율적서비스제공을위한전달체계개편필요성 저출산 고령화사회로의이행에따라복지관련예산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새로운복지관련업무도증가하면서사회복지공무원의업무부담이늘어나고있음. 따라서복지공무원의영역확대및전문화, 복지서비스의다양화등이요구되고있음. 지방자치의진전에따라기존중앙정부주도의복지서비스공급체계에변화가나타나고있음. 중앙정부의권한이양및지방정부의자율성 책임성강화와함께민간과의협력적네트워크구축을통한효율적이고생산적인지역사회복지실현이새로운과제로등장하고있음. 강원도의경우사회복지공무원 1인당주민의비율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도시와농산어촌의특성을골고루갖고있으며인구대비면적이넓어복지서비스의체감도가높지않을가능성이높음. 복지체감도를높이기위해지역맞춤형복지서비스전달체계구축필요성이높아지고있음. 복지관련동원가능한자원은중앙정부나지자체등행정기관의전유물이아님. 행정기관이외의민간이보유하고있는자원의적절한동원및활용을위한체계의정비가시급. 이는행정과민간을망라한지역자원의종합적이고통합적인운영을통해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는민관협력거버넌스의구축이라는관점에서그중요성이더커지고있음. 민관협력거버넌스구축의필요성은위기가정에대한지원의측면에서가장절실하게드러남. 최근고용없는성장의지속과소비시장의위축등으로인한경기침체로인해경제적인측면에서의위기가정이늘어나고있음. 이러한위기가정은행정기관의노력만으로는발굴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이를조기에발견하고보호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민간에서위기가정을발굴하고이를행정기관에통보하는시스템의구축이필요. 보건과복지의자원연계를위한시스템구축필요. 서비스주체가다원화되고욕구의다양성및복잡성이증대됨에따라사회서비스가단편화, 단절, 중복, 비연속현상이나타나면서서비스체감도가낮아지고있는실정임. 보건복지통합시스템의구축및확산을통해대상자발굴및사례관리를용이하게하여서비스체감도제고에나서야함. 서비스체감도를높이기위해서는주민센터로복지대상자가찾아가는형태가아닌복지담당자가대상자를찾아가는서비스로의활성화가필요. 이를위해복지담당공무원의사기진작및근무여건개선이필요. 또한주민센터와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할수있는희망복지지원단과사회복지봉사단등의조직및운영을통해방문형서비스의확산필요

149 4. 지역발전과선순환하는복지공동체구축 강원도의지리적특성으로인해복지인프라는도시지역에집중되는경향이있어군지역의복지욕구대응체계에한계가있으며지역간복지불균형을극복할필요가있음. 또한강원도의재정한계로인해복지에대한적극적인투자가어렵고강원도자체의독자적인복지프로그램실시여건이취약한현실임. 강원도는 2030년복지비전으로생애주기에따라직면하는사회경제적위험에서안전한생활이보장되는사회, 다양한복지대상별서비스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촘촘하고든든한복지서비스제공을제시함. 즉경제적측면뿐만아니라고용, 교육, 주거, 의료, 문화등삶의영역에걸친보편적서비스체계를제공하여지역주민전체를통합하여풍요롭고따뜻한지역사회, 강원도를만들고자함. 복지정책의골간이되는생애주기에따른일자리제공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주민의역량을강화시켜지역발전의선순환구조를형성하여야함. 미래지형적인친환경적지역발전과평생교육체계를통한인재양성과건강관리체계등장기적으로강원도를지속가능한복지공동체로만다는것을중요정책목표로설정하여야함. 강원도복지비전및복지계획의수립과정에서도민의욕구를파악하고시군지역의서비스공급자와시민사회단체등다양한주체들의의견을반영하고민 관협력, 민간복지자원과협력하여사회통합에기여하는복지공동체구축을통한강원도민의공동체성강화필요성이제기됨. 복지향상을통해지역경제발전의기반을확충하고, 복지를통한일자리창출과소득증대등을통해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기때문에강원도의장기적인복지비전은복지와지역경제발전의선순환구조를확립하는과정으로수립되어야함

150 2 비전과목표 1.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이제시하는비전은제2기계획점검과민선6기복지공약, 그리고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을맞은강원도의지역발전전략을토대로, 함께누리고만드는복지2배강원도 임. - 인간의존엄, 지역의가치를우선시하고낙후된지역의삶의질수준을끌어올려지역사회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강원도의가치를적극반영함 - 도민전체가지역사회내에서가족공동체의기능을회복하고모든세대가노인을공경하고아동 청소년을양육하는돌봄의지역공동체지향 - 배제없는지역공동체는인간, 행복, 건강, 존엄등의긍정적가치가최대한실현되는, 복지2배강원도 로표상될수있음. 2.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전략목표 강원도복지를둘러싼환경은저출산 고령화의사회적위험속에서 2009년이미노인인구가 15.2% 로고령사회에접어들었고 2020년에는 20% 에도달하는초고령사회로접어들예정임. 특히가파른고령화와낮은재정자립도, 열악한재정여건속에서 2018년평창동계올림픽개최를앞두고복지예산또한긴축재정기조에따라정체내지감소추세에있음. - 단국비매칭사업과기초연금, 무상보육등사회보장제도의확대와수급자증가로인한복지예산의순증추세는지속되고있음 저출산 고령화의급물살은생산인구의감소, 고령인구에대한부양부담의증가로이어짐. 더욱이보편주의적복지서비스의증가에도불구하고도내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빈곤계층등복지대상인구는확대일로에있고이들에대한통합적서비스제공의필요성은제2기계획수립이후꾸준히강조되고있음

151 보편주의적복지의확대,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의양적증가로복지재정의규모는매년늘어나고있음에도복지대상자의체감도는낮은수준에머물러있음. - 그이유는노인과장애인,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등다양한욕구를가진대상자들의맞춤형서비스욕구가증가하고있는데기인함 - 강원도는특히지리적으로는넓고인구밀도는낮은지역적특성으로복지서비스전달에어려움이큰지역임. 사회복지전담부서는물론일선현장에서의서비스제공인력부족문제, 이들의열악한임금수준및장시간근로문제는강원도의사회복지발전에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 강원도는 2013년 7월 강원도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를제정, 향후임금실태조사에기초한임금개선 ( 안 ) 을지역사회복지계획에반영하기로함.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은당사자들의삶의질저하는물론서비스대상자에대한서비스질저하로이어질우려가있음. 복지전달체계의효율적운영과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처우개선이시급히요망되는시점임. 전략목표는이러한복지환경변화와상위계획인 사회보장기본법, 강원도종합발전계획, 강원복지비전 2030 등의관련계획검토, 그리고도민복지욕구조사결과를토대로 함께누리고만드는복지2배강원도 를실현하기위한전략목표를도출함. - 첫째전략목표는전세대, 전연령층에이르는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 둘째광역저밀한지리적특징과권역별복지자원의편포현상으로인해복지사각지대발생의위험이높기때문에 복지사각지대해소 를위한다각적전략모색이필요함. 또한도내복지사각지대해소, 노인자살예방, 농촌의돌봄공동화현상에대응하기위한강원도형전달체계개편이필요함. 즉읍면동단위에서복지대상자나가구를발굴하고신속히통합적인서비스가가능하도록연계할수있기위해서 복지사각지대해소및통합전달체계구축 전략이요구됨. - 셋째복지자원의수급흐름분석과주민욕구분석을통해도출된바와같이도민이체감할수있는복지체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함. 이를위해시군간복지인프라편포현상을개선하고지속가능한복지공동체를실현하기위해시군간균형발전에기반한복지인프라를확충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함. 또한서비스제공당사자인사회복지인력의임금인상을비롯한제반처우개선이필요함. 세번째전략목표로는 지속가능한복지공동체조성 을제안함

152 전략목표별핵심과제는다음과같이 12 개로제시할수있음.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 함께누리고만드는행복한강원도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제공 복지사각지대해소 효율적전달체계구축 지속가능한복지공동체조성 < 표 Ⅲ-1> 전략목표별핵심과제및세부사업 1. 보육의공공성및전문성강화 2. 아동 청소년균형적성장환경지원 3. 활기차고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 4.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확대 5. 장애인인권강화및편의증진 6. 다문화가정의안정적정착과자립역량강화 7. 사회복지인력보강및역량강화 8. 시설확충을통한균형발전 9. 강원도형공공복지전달체계구축 10. 일을통한자립지원 11. 안전한지역돌봄및보호체계구축 12. 나눔문화확산 공공형어린이집확충 시간제보육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확충및기능강화 안전한보육환경조성 아동청소년활동인프라확충 직업체험특화시설건립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1) 활성화 학교밖아동청소년지원강화 노인돌봄서비스지원확대 독거노인공동생활지원 여가시설운영지원확대 노인복지기금확대조성 긴급복지지원및차상위긴급지원 긴급안전망구축 주거환경개선 장애인인권센터운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확대 장애인이동편의지원 다문화가족의한국어교육 일을통한다문화가족의자립역량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지원 노인복지관추가건립 사회복지시설다기능화 읍면동복지기능강화및복지담당공무원확충 보건복지통합서비스연계망 ( 희망 e 빛 ) 구축 지역자활센터확충 장애인일자리확대 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참여확대 노인일자리창출 아동 여성지역안전망구축 청소년쉼터및임시보호소기능강화 장애인의안전한생활환경구축 인적자원봉사확산 기부금품제공사업활성화 기업사회공헌활동개발및유치

153 3. 전략목표별핵심과제및세부사업 전략목표별핵심과제와세부사업을소개하면다음과같음 비전 함께누리고만드는행복한강원도 전략 목표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제공 복지사각지대해소 효율적복지전달체계구축 지속가능한복지공동체조성 핵심 과제 보육의공공성및전문성강화 아동 청소년 균형적 성장환경지원 활기차고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확대 장애인의인권강화및편의증진 다문화가정의안정적정책과자립역량강화 사회복지인력보강및역량강화 시설확충을통한균형발전 강원도형공공복지전달체계구축 일을통한자립지원 안전한지역돌봄및보호체계구축 나눔 문화 확산 < 그림 Ⅲ-1>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비전과핵심과제별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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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IV 핵심과제별사업계획 1. 보육의공공성및전문성강화 2. 아동 청소년균형적성장환경지원 3. 활기차고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 4.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확대 5. 장애인인권강화및편의증진 6. 다문화가정의안정적정책과자립역량강화 7. 사회복지인력보강및역량강화 8. 시설확충을통한균형발전 9. 강원도형공공복지전달체계구축 10. 일을통한자립지원 11. 안전한지역돌봄및보호체계구축 12. 나눔문화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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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 핵심과제 1 : 보육의공공성및지원강화 1. 개요 1) 추진배경및필요성 21C 영유아보육사업은보편적복지영역으로지역사회와국가의책임성이증대되고있으며, 제 1차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도공보육강화를목적으로 2017년까지국공립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포함 ), 공공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용아동이전체이용아동의 33% 수준으로올린다는공보육인프라확충계획수립 여성의학력이높아지고사회참여에대한욕구가증대하면서경제활동을하는여성도점차늘어나고있음. 또한여성들은일과가정생활의양립에대한고민이깊어지면서결혼을미루거나저출산으로그들의욕구를표현. 따라서여성이출산, 양육, 일이동시에가능한보육지원요구증대 야간근무, 시간선택제일자리, 근로시간단축등과같이여성의근로형태가다양해지고, 긴급한보육수요에적절하게대비할수있는시간연장형, 휴일, 24시간보육및시간차등형 ( 일시 ) 보육서비스확대필요 정부는 2015년보육서비스질제고를위해공공형어린이집 (1900개소 422억원 ) 과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 (230개기관 75억원 ) 확대계획 14년도보육정보센터는육아종합지원센터로전환되면서보육시설과보육교사에대한지원서비스에대한업무외에도부모와가족의육아역량더나아가지역사회전체의육아역량을키울수있도록교육서비스와정보제공, 전문적상담서비스제공기능강화 보육교사의전문성을향상시켜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해서장기적이고수준높은재교육시스템확립필요 모든보육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고환경개선지원사업을통해시설안전사고를사전예방하고어린이집이용영유아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제공필요성증대

158 2) 현황및대응방안 (1) 수요분석 국공립어린이집외에도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등다양한유형의어린이집이있으나영유아를둔부모의경우국공립어린이집이나평가인증에서우수한평가를받은공공형어린이집에대한선호도가높은편이며, 국공립어린이집에입학하기가어려운것으로나타남 지자체의복지욕구조사에서미취학아동을둔부모는시간연장형 ( 반일제, 종일제등 ), 휴일보육, 장애아전담보육, 야간보육에대한욕구가나타났으며, 점차상시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더라도일시적으로자녀를맡길수있는시간차등형보육에대한욕구가점차늘어나고있음 2013년 12월기준강원도전체보육시설은 1,265개소, 보육인구 87,391명, 전체어린이집정원 56,846명, 어린이집이용아동수는 45,113명, 이로서정원충족률은 79.4% 로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정원충족률 86.2%, 가정어린이집정원충족률 82.1% 로전체정원충족률보다는높게나타났으나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포함한나머지유형의어린이집정원충족률은평균에못미침 강원도소재 1,265개의어린이집에대하여상담및육아지식정보를제공하고어린이집평가인증을대비하여컨설팅서비스를제공뿐만아니라종사자및부모에게교육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육아역량강화를도모하는영유아보육의전달체계인육아종합지원센터확대필요 영유아들은부모의사정에따라어린이집에서 3 4시간혹은하루종일생활하고있음. 보육시설의가장중요한기능은안전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비상재해대비시설, 놀이시설, 급 배수시설, 석면제거, 실내공기질개선등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에대한욕구증대

159 (2) 공급분석 < 표 Ⅳ-1> 지역유형별어린이집및보육아동현황 ( 단위 : 개소 ) 강원도 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중소도시 농어촌 계 1, 강원도의국공립어린이집은 83개소로전체보육시설중 6.6% 에해당되며, 이용영유아수는 5,515명으로전체아동의 12.2% 임 년기준강원도공공형어린이집은 94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공보육인프라확충율이 37.7% 로전국 3위 < 표 Ⅳ-2> 시도별공공형어린이집현황 ( 단위 : 개소 ) 시 도 개소 부산 100 대구 95 인천 79 광주 47 대전 95 울산 60 경기 438 강원 94 충북 72 충남 97 전북 83 전남 48 경북 104 경남 115 제주 93 계 1,

160 현재강원도에는영유아보육의전달체계로서다양한육아지원사업을수행하 고있는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1 개소와지방 ( 강릉시 ) 육아종합지원센터 1 개 소가있음 < 표 Ⅳ-3> 2014 년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추진실적 평가인증관련교육컨설팅어린이집지원교육부모교육도서및장난감대여상담 28회, 3344명 236회 34회, 4,945명 18회, 1,832명 255건 795건 지방 ( 강릉 ) 육아종합지원센터는평가인증을대비한지표교육 14회실시하고방문컨설팅 53회실시 시간차등형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어린이집이 14년기준 2개소로총 511건의시간제보육이용실적을보임 (3) 수요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도내전체어린이집중에서국공립어린이집 6.6%, 공공형어린이집 7.4% 로나타남. 보육의공공성을강화하고부모가안심할수있는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국공립어린이집및공공형어린이집확충필요 그러나국공립어린이집확충은부지매입비과다소요, 민간분야의반발등이예상되므로공공형어린이집확충으로이를보완할수있음. 도지사공약중에도임기내공공형어린이집연차적확충이포함 현대가정의육아기능이많이저하되고부모들이자녀의육아를힘들어하므로육아종합지원센터의기능강화및활성화를통해보육교사와학부모를대상으로교육프로그램을확대하여보육시설종사자들의자질향상과전문성을강화하고, 동시에부모와가족의육아역량을키워가정안과밖에서모두육아역량을강화 원주시는도내에서어린이집수가가장많고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에대한욕구가높으므로육아종합지원센터확충필요 부모의취업여부와근로형태, 지역별, 아동특성별로다양한보육수요에부합하는보육서비스제공필요. 긴급하게자녀를짧은시간만맡겨야되는상황에도종일반을이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으며, 이때보육의질뿐만아니라

161 보육비용의효율성문제발생. 따라서시간차등형보육확대필요 안전하고쾌적한보육시설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안전교육및안전점검, 기능보강이반드시필요. 특히재정적여력이낮은민간과개인어린이집에대한안전점검과기능보강이필요

162 3) 핵심과제의내용과추진방향 보육의공공성및전문성강화 성과목표 : 보육서비스질제고 성과지표 : 개소수, 지원내용 공공형어린이집확충 시간제보육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확충및기능강화 안전한보육환경조성 성과지표 : 개소수 성과지표 : 개소수 성과지표 : 센터수및서비스제공량 성과지표 : 지원내용 세부사업개요 ( 단위 : 백만원, 개소 ) 세부사업명 공공형어린이집확충 시간제보육확대 육아종합센터확충및기능강화 안전한보육환경조성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예산 4,029 4,372 4,810 5,292 5,822 성과목표 예산 ,248 1,664 성과목표 예산 성과목표 예산 2,490 2,500 2,500 2,500 2,500 성과목표 점검및교육횟수증가 점검및교육횟수증가 점검및교육횟수증가 점검및교육횟수증가 점검및교육횟수증가

163 2. 세부사업계획 1) 세부사업 1-1 (1) 세부사업 1-1 계획 세부사업명 : 공공형어린이집확충 추진배경 강원도보육대상영유아인구수는지속적으로감소 지속적인저출산상황에서안심하고자녀를낳아기를수있는지역사회환경을조성하기위한지원이요구됨 부모가자녀를안심하고믿고맡길수있는국공립어린이집및공공형어린이집에대한욕구증대 < 그림 Ⅳ-1> 강원도의보육대상아동 ( 영유아 ) 수및비율변화추이 자료 : 강원아이사랑플랜, 강원도

164 구분 : 보편사업, 지속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공보육인프라확충 성과지표 공공형어린이집확충개소수 사업내용 현재 94개소인공공형어린이집을연차적으로늘려 2018년까지 125개소확충 매년우수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공모 심사를통해공공형으로지정운영 < 표 Ⅳ-4> 시설규모별차등지원 정원 20 인이하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124 인이상 월지원액 ( 만원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계획 연차별사업계획 공공형어린이집확충 주요내용 성과지표 공공형어린이집확충 공공형어린이집확충 공공형어린이집확충 공공형어린이집확충 공공형어린이집확충 94 개소 100 개소 110 개소 120 개소 125 개소

165 향후고려사항 도내보육시설의정원충족률이 79.4% 로이는전국평균 83.4% 에못미치는수치이며, 정원충족률에가장높은지역과는 10% 이상차이가있음. 이는보육서비스의수요와공급의불균형을의미하므로심도있는분석을통해수요공급의차이를줄일필요가있음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공공형어린이집확충 교육및컨설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지정계약제도입 수시로점검 연중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기대효과 보육의공공성을확보하여보육서비스질향상 부모의서비스이용만족도향상 안심하고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을통해출산율제고 보육교사처우개선에따른자긍심향상과전문성강화를위한노력확대 (5) 유의사항 공공형어린이집은초기비용이많이소요되는국공립어린이집을확충하는대신에민간부분어린이집에공공재원을통하여공공성을확보하고자하지만소유권, 인사권, 운영권등이어린이집원장이소유하고있으므로공공성확보의가능성을구체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166 2) 세부사업 1-2 (1) 세부사업 1-2 계획 세부사업명 : 시간차등형보육확충 추진배경 여성의사회활동참여로시간연장형, 야간보육과시간차등형 ( 일시 ) 보육에대한수요확대 수준높은양질의아동보육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수요자의세심한욕구에맞춘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것임. 따라서그동안제공하였던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시간연장형보육이외에도시간차등형보육서비스제공필요 일시적으로부모가돌볼수없는영유아에대해시간차등형보육서비스를제공하여자녀양육을지원하고부모의보육부담을경감 시간차등형보육서비스제공은 2014년시범사업을거쳐그성과를확인하고 2015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 구분 : 보편사업, 신규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수요자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성과지표 시간차등형 ( 일시보육 ) 어린이집확충개소수 사업내용 어린이집과유치원미이용영유아에대하여필요한경우시간차등형 ( 일시 ) 보육서비스지원 시간차등형 ( 일시 ) 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어린이집확대

167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계획 시간차등형 ( 일시보육 ) 확충 주요내용 성과지표 연차별사업계획 시간차등형 ( 일시보육 ) 어린이집추가설치 시간차등형 ( 일시보육 ) 어린이집추가설치 시간차등형 ( 일시보육 ) 어린이집추가설치 시간차등형 ( 일시보육 ) 어린이집추가설치 시간차등형 ( 일시보육 ) 어린이집추가설치 2 개소 10 개소 20 개소 30 개소 40 개소 향후고려사항 현재는기존어린이집과육아종합지원센터를일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으나서비스대상유아의적응에문제를보일수있으며, 또한어린이집에서도지속이용아동과일시이용아동간에교육과정을운영하는데도어려움이생길수있음. 따라서일시보육서비스만제공하는공공형전담기관이필요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시간제보육확충 - 서비스이용자의만족도평가 - 이용실적 연 1 회 하반기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기대효과 수요자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으로보육서비스만족도제고 보육비용경감

168 (5) 유의사항 시간제보육은시행초기이므로이용대상아동과부모의적응과만족도제고에유의 빠른시일안에지역특성을반영한맞춤형시간차등형보육운영모델모색

169 3) 세부사업 1-3 (1) 세부사업 1-3 계획 세부사업명 : 육아종합지원센터확충및기능강화 추진배경 2013년기준도내어린이집수는 1,265개소이며, 이중춘천에 278개소, 원주에 384개소, 강릉에 174개소가있으며, 나머지시군에는 11개소에서 72개소의어린이집이있음 < 표 Ⅳ-5> 강원도내어린이집현황 ( 단위 : 개소 ) 강원도 1,265 춘천 278 원주 384 강릉 174 동해 72 태백 25 속초 66 삼척 45 홍천 43 황성 27 영월 15 평창 19 정선 12 철원 28 화천 19 양구 15 인제 20 고성 12 양양 년기준, 도내에는 87,391 명의보육대상영유아가있으며, 이들중 45,113 명의유아가 1,265 개소어린이집에서보육서비스를제공받고있으며, 어린이집의이용율은 51.6% 로나타남

170 어린이집 (51.6%) 과유치원이용아동 (18.3%) 을제외한유아들 (30.1%) 은가정에서부모나가족에의해양육되거나다른형태의양육서비스를받을것으로예상되며, 따라서어린이집과유치원에대한양육지원만으로는부족하므로가정의육아기능을지원하는체계가필요함 2013년 12월영유아보육법이개정되면서기존의보육정보센터가육아종합지원센터로전환되었으며, 이전의보육정보센터는보육관련정보수집 제공, 교재 교구대여및보육교직원상담등시설보육지원에만국한되었다면육아종합지원센터는시설보육지원을넘어일시보육서비스, 영유아체험 놀이공간제공, 보호자상담등가정양육지원서비스까지포함하고있음 < 표 Ⅳ-6> 육아종합지원센터의사업내용 구분공통사업자체사업 시설 보육 지원 표준보육과정교육및교재 교구의제공또는대여 어린이집설치 운영 이용등에관한상담 어린이집보육컨설팅 ( 설운영, 평가인증, 보육과정, 재무회계 ) 대체교사지원및관리 보육교직원에대한상담및교육 ( 보수교육실시의위탁 ) 보육교직원에대한영유아학대예방교육및상담등 보육교직원에대한건강 영양 안전교육 장애아보육등취약보육에대한정보의제공및지원 보육교직원구인 구직정보제공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부모위원교육 어린이집재원영유아를위한체험및놀이공간제공 어린이집급식재료공동구매지원 그밖에어린이집운영및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 가정 양육 지원 부모에대한상담 ( 아이사랑플래너 ) 부모에대한교육 ( 키움뜰부모교육 ) 일시보육서비스제공 양육관련프로그램 도서 장난감등의제공또는대여 영유아부모에대한영유아학대예방교육및상담등 영유아부모에대한건강 영양 안전교육 장애아보육등취약보육에대한정보의제공및지원 가정양육지표개발및보급 누리과정가정연계프로그램보급 가정양육영유아를위한체험및놀이공간제공 영유아발달에관한검사제공 부모소모임등육아정보교류공간제공 그밖에가정양육지원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정보 기타 사업 보육에관한정보수집의및제공 보육프로그램및육아콘텐츠등제공 보육도서관 (on/ off line) 운영 보육정보지, 자료집발간등보육관련홍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용상담 육아종합지원센터간연계사업 유관기관과의연계사업 지자체특수사업등 자료 : 영유아보육법 (2013)

171 위와같이육아종합지원센터로전환되면서수행해야할업무는확대되었으나센터수도부족하고예산및인력등의부족으로제기능을발휘하는데한계가있음. 따라서육아종합지원센터가명실상부시설보육과가정양육을위한종합서비스를제공하는센터로서의기능하도록예산과보육인력의지원강화필요 < 표 Ⅳ-7> 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인력현황 구분개소수계센터장보육전문요원 전산원간호사영양사행정원특수교사 대체교사 기타 도 지방 자료 : 보육통계 (2013), 보건복지부 대체교사는어린이집에서보육인력이출산및육아휴직시투입되는임시교사임. 따라서육아종합지원센터의교육, 상담, 정보제공및컨설팅제공은센터장과보육전문요원이담당 원주시의경우, 어린이집이 384개소로도내에서어린이집수가가장많은지자체로육아종합지원센터의확충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 원주시복지욕구조사결과에서도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을통해지역내보육에대한다양한욕구를반영하고자함 구분 : 보편사업, 지속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육아역량의향상 -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여부및이용율 사업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기능을충분히수행할수있도록자료실, 상담실및교육실등필요한시설설치 일시보육실, 놀이기구, 화장실및비상재해대비시설등은영유아의안전과

172 이용에편리하게구성 보육교직원, 영유아부모및영유아를보살피는조부모에게다양하고전문적인교육을제공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 어린이집과가정을포함한지역사회전체의육아역량을향상시키기위한전문적상담서비스제공 2018년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확충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계획 연차별사업계획 육아종합지원센터확충및기능강화 주요내용 성과지표 -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이용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이용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이용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이용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이용확대 2 개소 2 개소 2 개소 2 개소 3 개소 향후고려사항 현재춘천과강릉에있는 2개소의육아종합지원센터로는시설보육지원과가정양육지원모두를수행하기에는미흡하지만춘천, 원주, 강릉지역을제외한시군은어린이집수가 11 72개소미만이므로어린이집수가적은시군에까지육아종합지원센터를모두건립하는것은재원마련과센터의운영효율성확보에바람직하지않음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이어려운지역에는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활성화를통해전문적이고통합적인육아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함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육아종합지원센터확충및기능강화 - 타당성검토 - 지도 점검 연 1 회 하반기

173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기대효과 어린이집지원 관리및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지원 시설보육및가정육아와관련하여정보와상담제공, 일시보육서비스, 장남감및도서대여, 교재및교구대여, 놀이공간등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제공 다양하고전문적인교육과상담서비스제공을통해가정과부모의육아역량향상 보육교직원전문성강화및보육서비스의전문성제고 (5) 유의사항 2018 년원주시뿐만아니라타시군에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시에타당성을 충분히검토

174 4) 세부사업 1-4 (1) 세부사업 1-4 계획 세부사업명 : 안전한보육환경조성 추진배경 민간보육시설의경우, 시설설치비용을개인이부담하고정부로부터인건비지원이없기때문에국공립시설에비해운영수준이상대적으로어려울수밖에없음 민간보육시설은상당수가상가에설치되어있으며, 주변에음식점, 공장등발화위험시설이있거나대피시설이부재한곳도있어안전관리에문제점부각 보육시설이노후되거나보수가필요한경우에도재원마련의어려움으로적절하게기능보강이이루어지지않아안전성저하우려 기존어린이집에대한증개축, 개보수, 장비지원등을통하여영유아에게쾌적한환경조성및친환경적공간제공필요 구분 : 지역사업, 지속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보육환경의질향상 성과지표 지원실적, 안전점검및교육횟수 사업내용 연 1회권역별로순회하면서어린이집안전교육실시 시설별자체안전교육실시 연 1회이상어린이집안전점검실시 매일시설자체점검실시 안전점검실시후안전미흡시설기능보강사업지원 어린이집안전설비 ( 비상재해대비시설, 놀이시설, 급 배수시설, 석면제거, 실내공기질개선등 ) 개보수사업지원

175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계획 안전한보육환경조성 주요내용 성과지표 연차별사업계획 전체어린이집기능보강 - 안전점검및교육강화 점검및교육횟수증가 - 전체어린이집기능보강 - 안전점검및교육강화 점검및교육횟수증가 - 전체어린이집기능보강 - 안전점검및교육강화 점검및교육횟수증가 - 전체어린이집기능보강 - 안전점검및교육강화 점검및교육횟수증가 - 전체어린이집기능보강 - 안전점검및교육강화 점검및교육횟수증가 향후고려사항 건립이오래된어린이집이나안전점검결과개보수가시급한어린이집부터 선정하여지원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안전한보육환경조성 - 지원에대한만족도조사 - 점검 - 연 1 회 - 연 2 회 연말사업종료시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기대효과 안전한보육환경조성을통해보육서비스질을높이고시설이용영유아들이 보다나은환경에서성장발달 (5) 유의사항 안전설비 ( 석면조사, 실내공기질, 어린이활동공간위해성조사등 ) 미충족시설에대한정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이행여부확인철저 기능보강지원시필요성사전검증철저와지원누락이없도록효율적배분

176 2 핵심과제 2: 아동 청소년균형적성장환경지원 1. 개요 1) 추진배경및필요성 학령기인구가줄고고령화율은높아지는강원도의인구구조변화로인해부양및생산기능을담당하게될미래세대인아동청소년의역량강화중요성이증대됨. - 단한명이라도놓치지않고사회에기여하는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길러내는것은사회적과제일뿐아니라개인의행복을위해서도중요함. 향후강원도의미래를짊어지고나갈건강하고역량있는미래세대육성을위해수요자의욕구와복지공급의현황을분석하고, 상위계획이반영된정책과제를세부적으로설계하며, 사업계획이실행가능할수있도록집중하는과정이요구됨. 2) 현황및대응방안 (1) 수요분석 강원도의아동 청소년인구는전국비율보다낮으며, 2040년까지 30.9% 감소할것이라전망함 ( 통계청 ) 년현재 299,664명 ( 남 160,821명, 여 138,843) 으로강원도전체인구의 19.4% 를차지함. 강원도학령기아동 청소년의복지서비스욕구분석결과, 여가및문화활동과교육지원의욕구가가장높고, 청소년의경우는진로상담욕구가높은것으로확인됨 강원도복지서비스욕구조사의 아동 / 청소년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 에서취학아동의경우는체험학습활동, 자녀교육비지원, 방과후학습지도, 취미 특기교실순으로나타났으며, 청소년의경우는진로상담, 학습지도및학습능력향상, 문화 / 취미활동순으로나타남. - 청소년의활동욕구가증가하였고 ( 13, 77.1%, 14, 83.0%), 희망활동영역은직업체험활동 23,3% 욕구가가장높음 ( 강원도활동진흥센터, 2014). -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이가장고민하는문제는진로와학업이며, 뭘해야할

177 지몰라서진로를결정하지못하는경우도많은것으로나타남 ( 보건복지부 중 앙아동자립지원센터, 2011) 년강원도청소년의스트레스인지율은 전국에서가장높은것으로확인됨. 44.9%( 남 35.4%, 여 55.4%) 로 - 반면, 강원도아동 청소년의사회복지시설에대한인지도, 이용경험, 이용의향 은전반적으로낮고, 특히위기아동청소년의심리사회적문제상황에대한 서비스지원기관인아동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매우낮음. 구분전체남자여자구분전체남자여자 서울 강원 부산 충북 대구 충남 인천 전북 광주 전남 대전 경북 울산 경남 경기 제주 < 표 Ⅳ-8> 광역지방자치단체청소년스트레스인지율 강원도아동청소년의학업중단율은 2012 년기준으로중학교 (0.9%), 일반고 (1.2%) 는타시도에비해높은상황이며특히전문계고 / 특성화고 (6.1%) 는대 전과더불어가장높은수치를보임. - 학교급별학업중단율은초등학교보다는중학교, 중학교보다는고등학교에서 높아지며고등학교의학업중단율은중학교의 2 배이상인것으로나타남. < 그림 Ⅳ-2> 광역지방자치단체청소년학업중단율

178 - 가족형태다양화 ( 다문화, 이주배경, 새터민,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등 ) 및가족해체로취약위기계층아동청소년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상황임. 강원도아동청소년사회복지관련시설이용시어려움은다양한프로그램부족, 정보제공부족, 접근이용의불편으로나타남. - 강원도욕구조사 (2014) 분석결과사회복지관련시설이용시어려움에대해취학아동의경우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 22.4%, 정보제공부족 21.9%, 대중교통, 접근이용의불편 20.9% 등으로나타났으며, 청소년의경우정보제공부족 22.6%, 대중교통, 접근이용의불편 21.3%, 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 17.2%, 본인이바쁘고시간부족 14.9%, 이용시간대의제한 11.5% 등으로확인됨. (2) 공급분석 2014년도광역지방자치단체별청소년 1인당예산액 ( 국비지원부분제외 ) 은시 도별로큰차이가있으며강원도는 251억원으로낮은수준을보임. - 복지예산이보육분야에편중되어미래사회의원동력인아동 청소년에대한투자가부족한실정임. < 그림 Ⅳ-3> 2014 년광역지방자치단체청소년 1 인당예산액현황 강원도아동 청소년은학업대비다양한단체활동참여부족등아동청소년의소질과창의성을계발할기회와인프라가부족한상황임. - 청소년활동정책과관련된전달체계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 청소년활동수련시설은총 86개소임 ( 청소년수련관 16, 청소년문화의집 29, 청소년수련원 16, 청소년야영장 7, 유스호스텔 17, 특화시설 1). - 아동 청소년인구대비청소년수련시설비율을확인한결과, 권역별분포및집중도가상이하고, 특히영동북부권청소년시설수가굉장히낮은수치로확인됨

179 - 청소년활동수련시설중청소년수련관은설치율 ( 시설수 / 시군구수 ) 88.9% 로미설치지역은평창, 정선, 인제이며, 청소년문화의집은설치율 ( 시설수 / 읍면동수 ) 16.0% 로미설치지역은횡성, 영월, 양양임. 강원도아동 청소년의진로체험활동은진로박람회, 산업체진로및취업프로그램참여및견학등과같은단순활동 일회성행사위주로이루어지면서지역사회의자원과지역사회기관을효과적으로연계하여활용하는활동이미흡한실정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지역사회직업체험장 (community workplace) 추진을제안하고읍 면 동수준에서지방자치단체, 학교, 지역사회이용시설및수련시설의연계를통해청소년들의직장체험시스템을구상하고있음. - 중앙정부는 2017년까지 5개년에걸쳐시 도별로직업체험과련특화시설 1개소이상확충을추진하고자함. - 창의적체험활동및자유학기제를적극활용하여특성화프로그램, 직업체험등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학생들의접근성을높일수있는방안이필요함. 강원도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심리정서적문제에대한예방치료재활을체계적으로담당할기관이부족하며, 특히위기청소년의상담및보호역할구축이필요함. - 청소년복지시설은방과후아카데미 10개, 비정규학교 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개, 청소년쉼터 5개, 청소년성문화센터 3개, 유해환경감시단 12개있음. - 지방자치단체의장법적의무사항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 Net) 운영지역은 18개시 군에총 10개소로도 1, 시군 9(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홍천, 영월, 정선, 철원 ) 개소임. - 학업중단숙려제전면실시에따라 CYS-Net 운영기관의적극참여가요구되나강원도는미운영지역이 9개소로지방자치단체수대비설치비율이전국평균 80% 에못미치는설치율 55.5% 로확인되어미설치지역에지속적인구축확대가필요함. < 표 Ⅳ-9> 지자체 ( 시군구 ) CYS-Net 구축현황 ( 월말기준 )

180 강원도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역사회의공동노력을통한책임의식제고필요함 년중앙정부는 학업중단청소년자립및학습지원사업 을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프로그램 ( 두드림, 해밀 ) 으로변경운영을추진함. - 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한통합지원프로그램시행지역은 2014년현재도 1개소, 시 군 3개소로확대가요구됨. - 학업중단숙려제전면시행에따라교육청, 학교에서대상자상담의뢰시적극참여가요구됨. (3) 수요-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아동청소년의활동욕구해소를위해시설확충과이용률을제고하는방안이요구되며학교나집주변에서청소년이상시이용할수있는접근성높은 활동터전 으로청소년이수시로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생활밀착형시설설치가필요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청소년정책 5차기본계획의세부과제로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사회청소년센터 (community youth center) 로명칭을바꾸고 2017년까지시군구별로최소 4개이상확대설치를추진예정임 년강원도에전면실시예정인자유학기제의핵심성공요인은 지역사회의연계와협력체계구축 임. 학교, 청소년관련시설과단체, 그리고지역사회가모두청소년의진로체험활동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을해야하며, 학교와지역사회자원과기관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협력체계의구축이중요한사안임. 창의적체험활동및자유학기제를적극활용하여특성화프로그램, 직업체험등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학생들의접근성을높일수있는방안이필요함 년 창의적체험활동 도입에이어 2014년 자유학기제 라는새로운교육제도에공통적으로다루고있으며, 중점적으로강조하고있는영역이바로 진로교육 (career education) 영역임. - 학교진로교육의내실화와더불어보다체계적인지원을위해청소년직업체험을활성화해야함. 위기아동 청소년의상담및보호기능의역할을중추적으로담당할상담복지센터및 CYS-Net의활성화가요구됨. 특히학업중단을고민하는재학생, 거리에서방황하는학교밖청소년, 은둔형외톨이청소년, 범죄에노출된청

181 소년등위기청소년의상담및보호역할구축이필요함 년 2월청소년복지지원법의개정시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에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신설되면서설립근거가명확하게마련되었음. 위기청소년에대한자립, 치료재활에관한개입활성화가요구됨. - 위기및요보호아동청소년들에의한추가적인사회문제발생예방및사회적부담을줄이고, 이들로하여금건강하고생산적인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점에서경제적, 사회적의미를지니고있음. 학교밖아동 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를기반으로사례발굴, 지속적인상담과보호, 교육을통합한맞춤형관리체계운영이필요하며권역별시설편차를해소해야함. - 중앙정부는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을앞두고 ( 제정, 시행 )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 ( 두드림, 해밀 ) 운영을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으로연계운영함

182 3) 핵심과제의내용과추진방향 핵심과제 2: 아동 청소년균형적성장환경지원 성과목표 : 활동, 복지, 보호영역의성장환경지원으로역량강화 성과지표 : 인프라구축, 업무실적, 위기수준변화율, 자립성공율 아동청소년활동인프라확충 직업체험특화시설건립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 Net) 활성화 학교밖아동청소년지원강화 성과지표 1: 성과지표 1: 성과지표 1: 성과지표 1: 청소년수련관설치율 청소년직업체험관건립추진실적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개소수 지원센터지정 운영수 성과지표 2: 성과지표 2: 성과지표 2: 청소년문화의집설치율 CYS Net 수혜인원위기수준변화율 성과지표 2: 위기수준변화율 학업복귀및사회진입율 세부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아동청소년활동인프라확충 직업체험특화시설건립 위기아동 청소년통합지원체계활성화 학교밖아동청소년자립및학업지원강화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예산 ,200 성과목표 - 청소년문화의집확충 청소년문화의집확충 청소년문화의집확충 청소년수련관및문화의집확충 예산 - - 1,000 1,000 1,000 성과목표 - 직업체험관지원계획 직업체험관조성 직업체험관조성 직업체험관조성 예산 - 1,382 1,400 1,500 1,500 성과목표 - 지원인프라확충및 CYS-Net 활성화 지원인프라확충및 CYS-Net 활성화 지원인프라확충및 CYS-Net 활성화 지원인프라확충및 CYS-Net 활성화 예산 ,000 성과목표 - 학교밖아동청소년지원인프라확충및역량강화 학교밖아동청소년지원인프라확충및역량강화 학교밖아동청소년지원인프라확충및역량강화 학교밖아동청소년지원인프라확충및역량강화

183 2. 세부사업계획 1) 세부사업 2-1 (1) 세부사업 2-1 계획 세부사업명 : 아동청소년활동인프라확충 추진배경 아동 청소년의활동공간확충을통해다양한활동영역의프로그램욕구를충족시키고지역적인편차를줄이기위함 신규건립또는지역유휴기관을활용하여생활권청소년들의자율적인정보문화공간을조성하고청소년들의실생활에서운영될수있는소규모, 다기능의전용공간설치하고자함. 사업구분 : 보편사업 / 신규 + 지속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청소년활동인프라확충 성과지표 청소년수련관설치율 청소년문화의집설치율 사업내용 청소년수련관은미설치지역인평창군, 정선군, 인제군을우선적으로지원함. 청소년문화의집은미설치 3개지역횡성, 영월, 양양을 2016년부터우선지원하고자함. 춘천, 원주, 강릉의경우군지역보다시설인프라가많지만, 청소년인구대비청소년수련시설이천명당시설수가 0.4이하로매우낮게나타나공급지원이요구되므로순차적으로지원필요함. 주변수련시설과의중복연계등을우선검토하고접근성을고려하여청소년이수시로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생활밀착형시설로설치또는차량지원, 셔틀버스운영, 버스노선변경을통한접근성개선이필요함

184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청소년수련관설치 청소년문화의집설치 주요내용 성과지표 주요내용 성과지표 연차별사업계획 ( 단위 : 백만원 ) 설치계획 - 건립타당성조사 - 부지확정및계획수립 신규착공 신규설치및운영 신규설치 1 개소설치이행율 94.4% - 설치계획신규설치신규설치신규설치 - 설치이행율 16% 신규설치 1 개소설치이행율 16.6% 신규설치 1 개소설치이행율 17.1% 신규설치 1 개소설치이행율 18% * 2014 년현재청소년수련관은 16 개소로설치율 88.8%( 시설수 /18 개시군 ), 청소년문화의집은 30 개소로설치율 ( 시설수 /187 개읍면동 ) 16.0% 임. 향후고려사항 청소년의활동참여율을높이기위하여시간적, 지리적접근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해야함. - 수요자와의접근성개선을위해기관홍보및명칭개선이필요함. - 접근성이어려운시설과대상자를위하여차량지원, 셔틀버스운영, 버스노선변경을통한접근성개선이필요함. - 청소년들의자기개발활동및학교교육활동과연계될수있도록학교밀집지역을우선고려하여선정해야함. 지역내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을문제점으로지적한의견을반영하여차별적이고다양한프로그램개발이요구됨. - 방학중프로그램, 방과후프로그램, 학교밖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 휴일프로그램등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있음. - 지역특색을고려한특화프로그램개발과교육청과협력체계를강화하도록지원이요구됨

185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시군구담당자간담회 수련관및문회의집설치지역등협의 연 1 회 매년 실행평가위원회건립계획및목표달성점검연 2 회반기별 운영평가회의 운영현황사업실적평가및이용자만족도 연 1 회 매년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186 2) 세부사업 2-2 (1) 세부사업 2-2 계획 세부사업명 : 청소년직업체험특화시설건립 추진배경 학령기아동 청소년들에게직장생활에서얻는경험과일의세계를이해하게하며이로인해실질적인진로탐색의기회를갖도록하는것은매우중요함. 직업세계를탐색하고일하는태도를배우는것을목적으로직업체험특화시설설치운영이필요함. - 중앙정부는 2017년까지시도별청소년직업체험특화시설 1개소설치를추진하고자함. 강원도의우수한인력과직업군을소개하고학생들에직업을체험하고구체적으로준비할수있도록하는진로 직업체험시설을건립한다면청소년들의문화적욕구, 진로상담에대한욕구, 학습에대한욕구를충족시켜줄수있을것이라사료됨. 사업구분 : 지역사업 / 신규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강원도청소년직업체험관조성 직업체험관조성이행여부 사업내용 청소년선호도조사를반영한직업체험프로그램의설계계획 타지역벤치마킹을통한운영방법및콘텐츠구성계획 설치지역선정과부지확보및예산확보의구체적실행 청소년밀집지역에연면적 6,000m2이하로직업체험시설물건립

187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직업체험관건립 주요내용 성과지표 연차별사업계획 부지확보직업체험관직업체험관기본계획예산확보 - 완공및지원계획수립직업체험관운영착공 - 직업체험관조성이행 직업체험관조성이행 직업체험관조성이행 직업체험관조성이행 향후고려사항 청소년시설부지선정시청소년의접근성을최우선고려 지역청소년의요구를최대한반영 부지확보및건립사업관련도시계획시설결정등사전행정절차이행철저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 외부자문 청소년직업체험관필요성건축및운영계획 체험관조성에대한모니터링평가단구성, 운영안완성 4 회착공전 4 회착공전 평가회의 청소년직업체험관준공상태및운영평가회의 4 회 준공및시범운영후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188 3) 세부사업 2-3 (1) 세부사업 2-3 계획 세부사업명 : 위기아동청소년통합지원체계활성화 추진배경 청소년의가족위기상황, 학업부진및학업중단상황, 사회적위기상황으로부터청소년보호를위한프로그램운영을통하여청소년탈선, 학교부적응및학교폭력등을예방하고자함. 위기아동청소년복지의보호기능 ( 복합적상담및치료지원 ) 을담당하는허브기관인상담복지센터가강원지역에 10개시 군 ( 도 1, 시군 9 -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홍천, 영월, 정선, 철원 ) 에설치되어있으며미설치지역이 9 개시군으로강원도의가출및학교밖청소년의복지지원서비스확대가요구되나인프라부족한실정임. 학업중단숙려제전면실시에따라 CYS-Net 운영기관적극참여가필요하며미운영지역인 9개시 군 (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양양, 횡성, 평창, 삼척 ) 에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체계가필요함. 사업구분 : 보편사업 / 신규 + 지속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위기아동 청소년 지원인프라확충과및 CYS-Net 활성화 성과지표 - 상담복지센터신규개소수 - CYS-Net 상담실적 - 위기수준변화율

189 사업내용 위기청소년발견, 보호및지원을위한활동지원, 상담전화등의설치 운영확대 청소년에대한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등의서비스제공의확대 지역사회위기 ( 가능 ) 청소년조기발견을통한개입 지원을위하여아웃리치를통한사례발굴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미설치지역 8개지역중사업수행이가능한지역추가설치 : 삼척시, 양양군등 년현재 10개소, 2016년신규 2개소, 2017년신규 2개소추가설치, 총 14개소운영지원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주요내용 - - 설치계획 상담복지센터신규설치 상담복지센터신규설치 성과지표 신규 2 개소신규 2 개소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활성화 주요내용 성과지표 - - CYS-Net 운영활성화 상담실적 75,000 명 CYS-Net 운영활성화 상담실적 75,000 명이상 CYS-Net 운영활성화 상담실적 80,000 명 CYS-Net 운영활성화 상담실적 85,000 명 주요내용 - 위기수준개선 위기수준개선 위기수준개선 위기수준개선 성과지표 - 변화율 3) 16.8% 변화율 17% 변화율 17.5% 변화율 18% 3) 서비스이용전후위기수준변화율 (16.8% 이상 ), 각센터에서이용하고있는 CYS-Net 종합정보망을통해산출

190 향후고려사항 청소년을위한다양한맞춤형동반자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통하여위기청소년상담지원을강화하여함. 다른제도및법에의해동일한항목의지원을받지못하는위기청소년에게특별지원을통해현금급여또는관련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특별지원수혜인원을점차증원해야함.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 사업계획서및운영 결과평가연 1 회연말 서비스지원실적관리분기 1 회분기말 외부자문전문가모니터링연 1 회연말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191 4) 세부사업 2-4 (1) 세부사업 2-4 계획 세부사업명 : 학교밖아동청소년자립지원강화 추진배경 아동청소년중학교밖청소년에대한사회의지속적관심과증가함. -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보호유형별특성을반영하여아동의발달단계와수요에맞는자립준비프로그램개발및운영으로자립의지강화자립기술향상을제시하고있음. 강원도내학교를중단하는청소년의수가매년증가하고있음. 이들을학교로복귀시키든지원활하게사회에진출할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함.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을앞두고 ( 제정, 시행 )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 ( 두드림, 해밀 ) 운영을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으로연계운영함. 사업구분 : 보편사업 / 지속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학교밖아동청소년지원인프라확충및자립역량강화 성과지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설치및지정수 - 학업복귀율및사회진출율

192 사업내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기존청소년상담복지센터자립지원팀 ) 설치, 2015년상담복지센터가있는춘천, 동해, 속초, 영월, 정선, 철원 6개소를우선설치함. 이후순차적으로시군별 3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상담복지센터설치를계획한삼척, 양양에지원운영함. 영동북부권은속초 1개지역만운영하므로영동북부권역설치를우선지원 ( 학업중단숙려제운영 ) 학업중단고위기청소년대상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통한 2주간의숙려상담실시 ( 학업복귀프로그램 ) 학업중단청소년의대안학교입학, 검정고시, 상급학교진학지원을위한프로그램운영 ( 사회진출지원 ) 사회진출희망청소년대상직업체험, 진로교육등실시로자립준비수준향상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주요내용 - 지원센터설치 / 지정 지원센터설치 / 지정계획 지원센터설치 / 지정 지원센터설치 / 지정 학교밖청소년자립및학업지원강화 성과지표 주요내용 - 신규설치 / 지정 6 개소 자립준비프로그램지원및자립성공율강화 _ 자립준비프로그램지원및자립성공율강화 신규설치 / 지정 2 개소 자립준비프로그램지원및자립성공율강화 신규설치 / 지정 2 개소 자립준비프로그램지원및자립성공율강화 성과지표 학업복귀및사회진입율 27% 학업복귀및사회진입율 27.5% 학업복귀및사회진입율 27.8% 학업복귀및사회진입율 28% * 학업복귀 : 복교, 대안학교입학, 검정고시, 상급학교진학등사실관계를입증할수있는자료 * 사회진입 : 직업교육훈련, 자격증취득, 외부기관인턴수료, 취업등사실관계를입증할수있는자료 향후고려사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중미설치지역은설치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구성할수있도록하여야함. 요보호청소년에대한자립지원도이루어져야함

193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 사업계획서및운영 결과보고서 연 1 회 연말 외부자문전문가모니터링연 1 회연말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194 3 핵심과제 3: 활기차고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 1. 개요 1) 추진배경및필요성 강원도는전국 16개시도별노인인구비율이 4번째로높은지역이며 2010년에 15.3%, 2020년에는 20% 로급속히고령화가진행될것임. 이미강원도내지역중높은초고령지역이나타남 ( 통계청추계인구, 2013). - 강원도내시군중 6개는고령화율이 20% 를넘어초고령사회에도래 (2013 년말기준 ). 강원도 60세이상노인이경험하는어려움은, 건강문제 (60.6%), 경제적어려움 (51.6%), 소일거리없음 (17.2%), 외로움 (11.5%) 등으로노인의 4고 ( 苦 ) 가고르게나타남. - 특히 80세이상노인에서는건강문제, 일상생활도움서비스부족등의돌봄에대한욕구가타연령층에비해높게나타남 ( 강원도경로장애인과내부자료, 2013). 또한강원도노인복지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에대한조사결과, 방문간호서비스 (19.8%), 가사지원서비스 (14.7%) 등의돌봄서비스와함께여가및문화활동지원 (12.9%), 복지정보제공및상담 (14.9%), 개인별맞춤상담및지원 (14.6%) 로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욕구가다양한영역에서나타나고있음 ( 지역욕구조사, 2014). 전세계적으로노인복지는본인이거주하던지역에서계속생활하는 "Aging in Place" 를지향하며, 또한지역에서활기찬노후 (Active aging) 를계속적으로영위하도록지원하는정책을펴고있음. - 최근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등의노인에대한보호확대를위한정책과함께노인일자리사업등의노인복지정책의제도적틀의안착은이루어졌으나, 여전히노인돌봄에대한필요성과노인의여가를비롯한다양한서비스에대한확대필요성은남아있음. - 노인돌봄과지역사회여가문화를비롯한노인복지서비스는노인이지역에서계속생활하도록하는주요서비스임. 따라서강원도에서는노인이계속적으로지역에서거주하면서안정적이고활기차고노후를영위할수있도록하는노인복지서비스를확대해야할것임. 계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노인돌봄에대한서비스확대, 특히독

195 거노인에대한지원을비롯하여, 모든노인의지역에서의즐거운생활을위한여가지원등이이루어져야할것임. - 또한이들노인복지서비스가지역에서지속적으로이루어지기위한안정적인재원마련을위한노력이요구되어짐. 2) 현황및대응방안 (1) 수요분석 강원도의 60세이상노인들이경험하는어려움을살펴보면, 건강문제 (60.6%), 경제적인어려움 (51.6%), 소일거리없음 (17.2%), 외로움 (11.5%), 고용불안정 (11.4%), 노인복지시설부족 (8.1%) 의순으로나타나고있어, 노후에겪는빈곤, 건강악화, 고독등이고르게나타남. 강원도의 60세이상노인들이경험하는어려움을살펴보면, 건강문제 (60.6%), 경제적인어려움 (51.6%), 소일거리없음 (17.2%), 외로움 (11.5%), 고용불안정 (11.4%), 노인복지시설부족 (8.1%) 의순으로나타남. 지역 < 표 Ⅳ-10> 지역별노인이경험하는어려움 (60 세이상인구, 복수응답 ) ( 단위 : %) 경제적어려움 직업이없거나고용불안정 소일거리없음 건강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으로부터푸대접 사회에서의경로의식약화 일상생활도움서비스부족 노인복지시설부족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처 : 강원도경로장애인과내부자료 (2013년 ) 기타

196 연령별로노인이경험하는어려움을살펴보면, 60 대에서는직업이없거나고용불 안정, 소일거리없음의비율이높으며, 연령이높아질수록건강문제와일상생활 도움서비스부족, 외로움에대해어려움을느끼는비율이높음. < 표 Ⅳ-11> 연령별노인이경험하는어려움 (60 세이상인구, 복수응답 ) ( 단위 : %) 연령 경제적어려움 직업이없거나고용불안정 소일거리없음 건강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으로부터푸대접 사회에서의경로의식약화 일상생활도움서비스부족 노인복지시설부족 기타 60~64 세 ~69 세 ~79 세 세이상 출처 : 강원도경로장애인과내부자료 (2013 년 ) 독거노인과고령부부가구의증가로인한돌봄수요의증가 - 강원도독거노인과부부가구현황을보면, 부부가구는 48,086 가구, 독거노인 가구 47,733 에이르며, 독거노인과부부노인의비율이높은지역은횡성, 영 월, 화천이높게나타남. < 표 Ⅳ-12> 전국 / 강원도 65 세이상부부, 1 인가구비율 행정구역별 일반가구 ( 계 ) 1세대가구-부부 1인가구 부부 + 1인가구비율 전국 3,111,011 1,045,651 1,066, % 강원도 131,439 48,086 47, % 춘천시 19,424 7,045 6, % 원주시 19,123 6,797 6, % 강릉시 19,110 6,505 7, % 동해시 7,609 2,748 2, % 태백시 4,787 1,575 1, % 속초시 6,429 2,040 2, % 삼척시 8,314 2,849 3, % 홍천군 7,360 3,014 2, % 횡성군 5,251 2,248 1, % 영월군 5,368 2,138 2, % 평창군 4,862 1,897 1, % 정선군 4,684 1,762 1, % 철원군 4,392 1,783 1, % 화천군 2,446 1, % 양구군 2, % 인제군 2,826 1, % 고성군 3,749 1,386 1, % 양양군 3,600 1,348 1, %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197 (2) 공급분석 2014 년강원도노인복지예산은복지예산 1 조 1,639 억원의 34.9% 로 4,061 억원이며, 노인복지예산중기초노령연금등의소득보장관련예산은노인복 지예산중 73.1% 이며, 일자리관련사업은 8.5%, 여가문화사업은 14.2%, 돌 봄관련사업의예산은노인복지예산의 3.0% 로나타남. - 여가문화사업은대한노인회지원, 경로당시설지원등으로구성되며, 돌봄관 련사업은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종합서비스등이제공됨 (2014 년보건복지여 성국주요시책 ). < 표 Ⅳ-13> 강원도노인복지사업관련예산구성 (2014 년 ) 항목 금액 비율 소득보장 296, 일자리관련사업 34, 여가문화사업 57, 돌봄관련사업 12, 기타 4, 계 406, 자료 : 강원도 2014 년보건복지여성국주요시책자료재분석 강원도노인복 2 지정책 ( 단위 : 백만원, %) 년노인복지주요정책으로는노인일자리정책, 노후생활안정급여지급, 돌봄관련사업, 노인학대및피해어르신보호지원, 노인여가활동활성화를위 한지원사업을추진함. - 강원도에서수행하고있는노인돌봄서비스로는노인돌봄종합서비스, 효도교 통편익서비스, 독거노인돌봄강화등노인의일상생활과건강, 이동권을지원 하는다양한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며, 기본서비스 8,175 명, 종합서비스 1,874 명, 응급안전돌보미 9,300 명, 독거노인사랑잇기 934 명, 총 20,283 명에 게서비스가제공됨. 노인복지시설현황 - 노인복지시설중생활시설은총 3,390개소로주거시설 31개, 의료복지시설이 223개소이며주거복지시설의충원율은 51.2% 에불과, 의료복지시설충원율은 84.6% 임. - 지역에서의이용시설은경로당인 2,949개소이며, 노인복지관 11개소, 노인교실은 19개소로강원도지역에서의여가문화시설은경로당을중심으로제공되고있음

198 - 지역사회에서노인돌봄서비스의주요제공기관은재가기관으로 142 개소이며, 재가가기관은방문보호, 주야간보호시설등을포함함. 구분 총계 계 생활시설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계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 단위 : 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시니어클럽 시설수 3, , , 정원 7, , 현원 6, , ,852 3, , 충원율 자료 : 복지정책과내부자료 (2013 년현재 ) < 표 Ⅳ-14> 도내노인복지시설현황 (3)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강원도는계속적으로증가하는노인의지역사회에서의계속적인안정적인생활을위해경제적인안정과보호, 활동적인노후를위한지원이요구되어짐. - 특히지역차원에서는노후의안정적인생활을위해서돌봄서비스와여가문화서비스에대한욕구가충족을위한지원이요구되어짐. 강원도는계속적으로 80세이상의고령노인인구가증가하고독거노인의증가, 치매유병율증가, 높은노인자살율등으로인해보호를필요로하는노인이증가하고있어그에따른돌봄서비스를강화할필요가있음. - 현재독거노인과허약노인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노인돌봄서비스는지역사회에서노인이안정적으로생활하는데매우중요한서비스이므로이들사업의대상자를계속적으로확대해야할것임. 경로당은노인의여가문화적성격뿐아니라지역에서의노인보호의중심시설의역할을수행하고있음. 따라서계속적으로경로당이용노인의확대를위한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임. - 지역에서의노인의다양한여가문화욕구와함께노인복지서비스의중심적역할을수행하는노인복지관의계속적인확충또한필요로할것임. 강원도의현재이루어지고있는노인복지정책은대부분중앙정부에서지원되는사업이대부분이며, 자체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사업은매우부족한상태임. 그러나현재도의재정상태를고려할때자체적인사업을추진하는것에매우한계를보이고있음. 따라서자체적인노인의특성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재원의모색이요구되어짐

199 3) 핵심과제의내용과추진방향 핵심과제 3: 활기차고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 성과목표 : 노인의활기차고안정적인노후생활영위 성과지표 : 노인돌봄서비스이용자수, 여가시설이용자수, 노인복지기금액수, 독거노인공동생활지원수 노인돌봄서비스지원확대 독거노인공동생활지원 여가시설운영지원확대 노인복지기금확대조성 성과지표 1 성과지표 1 성과지표 1 성과지표 1 : 노인돌봄서비스이용자수 : 공동생활지원수 : 운영지원경로당수 : 노인복지기금조성액 세부사업개요 세부사업명 노인돌봄서비스지원확대 세부사업연차별계획 ( 단위 : 백만원 ) 예산 12,301 13,778 15,754 18,082 20,739 성과목표 23 천명 26 천명 29 천명 34 천명 38 천명 독거노인공동생활지원 여가시설운영지원확대 노인복지기금확대조성 예산 성과목표 5 개소 6 개소 7 개소 8 개소 9 개소 예산 5,784 5,844 5,921 5,998 6,075 성과목표 2988 개소 3020 개소 3060 개소 3100 개소 3140 개소 예산 0 0 1, ,000 성과목표 50 억원 50 억원 60 억원 60 억원 70 억원

200 2. 세부사업계획 1) 세부사업 3-1 (1) 세부사업 3-1 계획 세부사업명 : 노인돌봄서비스지원확대 추진배경 최근노인을보호하기위한정책은노인장기요양보험을비롯하여, 노인돌봄기본 / 종합서비스등의체계화를통해서비스제공하기위한큰틀은마련되었음. 그러나여전히돌봄에대한욕구는계속적으로남아있으며, 향후에는현재수행중인정책에서의사각지대에대한보충이필요로함. 현재노인돌봄서비스는독거노인과허약노인 ( 장기요양등급외대상자 ) 을서비스의주요대상자로하며, 특히소득수준의제한으로인해돌봄서비스를필요로하지만이용하지못하고있는한계를보임. - 특히가족구조의변화로인해독거노인의증가뿐아니라고령의노인부부단독가구가증가하면서독거이외에도돌봄을필요로하는노인의욕구가증가하고있어고령노인부부에대한돌봄지원이요구되어짐. 또한독거노인과고령노인부부가증가하면서, 급작스럽게발생하는응급사고등으로인해일시적인보호를필요로하는욕구가증가함.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종합서비스는일상적인돌봄서비스로써즉각적인대응이어려운부분이있음. - 따라서현재실시되고있는단기가사서비스와응급안전돌봄시스템을계속적으로유지하되, 서비스대상자를확대해야해야할것임. 사업구분 : 계속사업

201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노인돌봄서비스지원확대 성과지표 노인돌봄서비스이용노인수 사업내용 노인돌봄서비스계속지원 - 스스로일상생활이어려운노인에게일상생활지원서비스제공 - 독거노인의안전한생활을위한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등의사례관리형서비스제공 - 단기적인보호를필요로하는노인을대상으로하는단기가사서비스제공 고령노부부노인보호서비스제공 - 75세이상고령노인단독부부가구 (1세대노인부부가구 ) 에대한돌봄서비스제공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 80세이상노인부부만이거주하는가구에대해서현재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제공하는정기적인안전확인, 생활여건점검등을실시, 응급벨및가스안전기등설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밑반찬및급식서비스, 상담, 정보제공, 자원연계서비스제공 응급안전돌봄시스템구축및운영 - 독거노인의응급상황에대한즉각적대응을위한응급안전시스템구축및운영 년 18개시군의 10,600가구지원, 12개시군 1,300가구시스템구축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돌봄서비스이용자수 주요내용성과지표 연차별사업계획 돌봄서비스확대 돌봄서비스확대 돌봄서비스확대 돌봄서비스확대 돌봄서비스확대 23 천명 26 천명 29 천명 34 천명 38 천명

202 향후고려사항 노인을대상으로하는여러가지돌봄서비스간의조정이이루어질수있도 록체계화가요구됨.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슈퍼비전사업실적평가년 2 회 2,4 분기 돌봄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대상자의중복, 조정년 2 회 2,4 분기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03 2) 세부사업 3-2 (1) 세부사업 3-2 계획 세부사업명 : 독거노인공동생활지원 추진배경 홀로생활하는노인은혹서기와혹한기에적절하지않은주거환경으로인해위험에처할가능성이높음. - 경제적부담으로적절한냉난방환경을조성하지못함으로인한어려움, 혹한기의폭설등으로인한외부와의접촉어려움이발생할가능성이높음. 따라서독거노인이계절적으로혼자생활하는것이위험하다고판단되는혹서기와혹한기에한해주변독거노인과함께공동생활을함으로써안전하게생활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사업구분 : 지역 / 신규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독거노인의안전한생활지원 성과지표 독거노인공동생활개소수 사업내용 혹한기 혹서기독거노인공동생활지원 - 독거노인에게혹한기및혹서기에공동생활공간을제공하는서비스로, 경로당및마을회관, 빈집등을활용하여보일러 시설을보수하고, 취사도구 침구를구입하여생활할수있는공간을마련함 년 3개시군의 5개소지원하였음. 향후연차별로계속적으로독거노인공동생활을희망하는노인의규모를파악하고, 욕구에따른확대를추진함

204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독거노인공동생활지원 주요내용 성과지표 연차별사업계획 공동생활 5 개소 6 개소 7 개소 8 개소 9 개소 - 공동생활수공동생활수공동생활수공동생활수 향후고려사항 지역별로공동생활을희망하는독거노인의욕구조사를통해계획의수정보 완이요구됨.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슈퍼비전사업실적평가년 2 회 2,4 분기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05 3) 세부사업 3-3 (1) 세부사업 1-3 계획 세부사업명 : 여가시설운영지원확대 추진배경 강원도의노인여가복지시설인경로당은 18개시 군에 2,970개운영중이며, 2012년에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고순회프로그램관리자 18명을운영하고있음. - 경로당이용현황을보면, 도내경로당등록인원은노인인구수전체 241,330 명중에 126,868명이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53% 의이용률을보이고있음. 전국평균이용률 34.2% 보다강원도의경우가높은것으로나타남 ( 강원도경로장애인과내부자료 (2012년)). - 도시에비해농촌지역노인의사회참여및여가활용공간으로경로당이가장많이활용되고있음. 강원도는광역저밀이라는지역적특성상경로당을중심으로한노인복지인프라는매우중요하며, 농촌지역에는자녀비동거노인이많아마을을중심으로한비공식보호체계로서활용도가높음. - 경로당에서함께식사를하고여가시간을보냄으로써노인이겪는외로움을해소하고, 외부와의접촉과사회참여를증진시키고있음. 따라서계속적으로경로당이쾌적하고안정적으로관리운영되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함. - 현재경로당에대해서는운영비및냉난방비지원, 양곡비지원을통해서경로당의이용노인확대를위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음. - 또한노후협소경로당에대한신축과개보수지원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사업구분 : 지역 / 계속사업

206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경로당의안정적이고쾌적한운영지원 운영지원경로당수 사업내용 경로당에대한냉난방비지원 - 노인의혹한기와혹서기에건강유지를위한적절한냉난방을위한지원실시 경로당에대한양곡비지원 - 경로당에서의공동식사를통해노인의결식예방및노인간의상호관계도모양곡비지원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경로당운영지원 주요내용 성과지표 냉난방비 / 양곡비지원 지원경로당수 (2,988 개소 ) 냉난방비 / 양곡비지원 지원경로당수 (3,020 개소 ) 냉난방비 / 양곡비지원 지원경로당수 (3,060 개소 ) 냉난방비 / 양곡비지원 지원경로당수 (3,100 개소 ) 냉난방비 / 양곡비지원 지원경로당수 (3,140 개소 ) 향후고려사항 경로당이용노인에대한지원액수차별화검토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슈퍼비전사업실적평가년 4 회매분기

207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08 4) 세부사업 3-4 (1) 세부사업 3-4 계획 세부사업명 : 노인복지기금확대조성 추진배경 강원도는고령화율이높고, 독거노인의증가등으로노인복지에대한지역이욕구가높게나타남. 그러나강원도는광역저밀이라는지역적특성상노인복지서비스전달의어려움, 인프라부족등의특수성을갖고있음. - 따라서강원도의특수성에따른지역의자체사업수행의필요성이제고되고있으나, 재정의부족으로인한어려움에처함 년노인복지예산중도예산은 5.9% 로매우제한적이며, 이들예산은대부분중앙지원사업의도부담금과경로당지원사업등으로강원도의특수성을고려한사업은부족한실정임. 따라서강원도의특수성을고려한노인복지서비스의개발과지원을위해서는안정적으로유지되어질수있는재원마련이요구됨. 이를위해현재운영중인노인복지기금의확대조성이요구되어짐. 사업구분 : 지역 / 계속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노인복지서비스의안정적재원마련 성과지표 노인복지기금확대조성 사업내용 노인복지기금의확대조성 - 3기지역복지계획기간인 2018년까지 20억원의노인복지기금추가조성 - 노인복지기금추가조성을위한구체적조성방안계획수립

209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복지기금추가조성 주요내용 성과지표 연차별사업계획 노인복지기금 50 억 기금추가조성 (-) 노인복지기금 50억복지기금추가조성방안계획 노인복지기금 60억복지기금추가조성 (10억 ) 노인복지기금 60 억 복지기금추가조성방안 노인복지기금 70억복지기금추가조성 (10억 ) 향후고려사항 노인복지기금추가조성및활용방안에대한계획수립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슈퍼비전사업실적평가년 1 회년말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10 4 핵심과제 4: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확대 1. 개요 1) 추진배경및필요성 기초생활보장은최저생계비이하의어려운생활을하는도민에게현금및현물급여를통해최저생활을보장하는것을의미하며, 따라서전도민의기초생활보장을위해서빈곤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며, 또한차상위의빈곤층으로전락을방지하기위하여현물급여의확대등이필요함. 현재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부양의무자및소득인정액요건등엄격한수급권자선정기준으로인해사각지대가여전히존재하고있음. 또한핵가족화에따른독거노인증가로생활안전사고, 노인자살, 고독사등빈번한발생에대한사회적관심과예방대책이절실하며지역사회소외계층에대한사회안전망구축이요구됨. 따라서생계유지가곤란한저소득층을적극발굴하고지원을확대하고적정급여를지원할필요가있음. 2) 현황및대응방안 (1) 수요분석 2013년기준으로강원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0,0774명으로강원도전체인구 1,542,263명대비 3.9% 수준으로전국 2.7% 에비해높은편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비교하면전북 5.1% 나전남 4.6%, 광주 4.2% 에비해낮지만울산 1.4%, 경기 1.6% 등에비해높은수준임.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춘천시가 6,481가구 10,640명, 원주시 5,620가구 9,019명순임. (2) 공급분석 일시적인사정으로위기상황에처한개인또는가구를위한긴급복지지원에 2014년 3,050가구 5,052명총 2,452,072천원이지원되었고, 수급자선정기준의상위틈새저소득층에대한차상위긴급지원은 250가구, 262백만원이지원되었음

211 또한저소득층의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위한집수리지원사업에 144 가구, 182 백만원, 무주택서민사랑의집짓기에 8 가구, 24,000 천원이지원되었음. (3) 수요-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기초생활수급탈락자와중지자등복지지원이필요함에도엄격한자산조사등으로인해국가로부터도움을받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는여전히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으므로이러한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는저소득층에대한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음. 특히저소득층뿐만아니라최근사회적문제가되는중산층등의일시적사정에의한위기가구에대한지원은보다광범위하고체계적으로급여지원및발굴이확대되어야할것임

212 3) 핵심과제의내용과추진방향 성과목표 : 성과지표 : 핵심과제 1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확대 긴급복지지원및차상위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지원 주거환경개선 성과지표 1: 성과지표 1: 성과지표 1: 지원가구수지원가구수 세부사업개요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세부사업연차별계획 긴급복지지원 예산 2,344 2,662 2,662 2,662 2,662 성과목표 국민기초생활지원 예산 159, , , , ,447 성과목표 - - 1,000 가구 1,500 가구 2,000 가구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집수리지원 무주택주민사랑의집짓기 예산 성과목표 예산 성과목표 144 가구 144 가구 가구 8 가구 10 가구 12 가구 14 가구

213 2. 세부사업계획 1) 세부사업 4-1 (1) 세부사업 4-1 계획 세부사업명 : 긴급복지지원및차상위긴급지원 추진배경 긴급복지지원법에근거하여일시적인사정으로위기상황 ( 사망, 질병, 소득상실, 이혼, 가출, 행방불명, 폭력, 학대, 유기등 ) 에처한개인또는가구를신속히보호조치하여위기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하며, 특히수급자선정기준의상위틈새저소득층에대한차상위긴급지원을확대하여일시적인생계위기상황에처한가구에대한신속한지원이필요. 빈곤층으로전락하여최저생계를위협받을수있는사각지대에놓여있는대상자를적극발굴하여빈곤예방과생활의안정을위하여각종지원을실시함. 사업구분 : 지역 / 계속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긴급복지지원및차상위긴급지원 지원가구수 사업내용 긴급복지지원법에근거하여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난방비, 교육지원등을지원하며, 차상위긴급지원역시위기상황에처한틈새빈곤층 ( 최저생계비 % 이하 ) 를대상으로급여지원

214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긴급복지지원 주요내용 성과지표 연차별사업계획 차상위긴급지원 주요내용 성과지표 향후고려사항 차상위긴급지원대상을 2014 년에최저생계비 200% 이내로확대하였으나사 업운영성과및복지대상자의욕구를파악해보다확대할필요가있음.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슈퍼비전사업실적평가년 2 회 2,4 분기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15 2) 세부사업 4-2 (1) 세부사업 4-2 계획 세부사업명 : 국민기초생활지원

216 3) 세부사업 4-3 (1) 세부사업 4-3 계획 세부사업명 : 주거환경개선지원 추진배경 주거환경이열악한저소득층가구를대상으로주거환경을개선하여쾌적한주거공간을조성함으로써삶의질을항상하고, 또한무주택서민을위한소형주택을건립 제공함으로써저소득가정의자립기반을조성하고자함. 사업구분 : 지역 / 계속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저소득층집수리지원 성과지표 지원가구수 무주택주민사랑의집짓기 지원가구수 사업내용 저소득층집수리지원은시군자활근로사업단인집수리봉사단과연계하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가구당 2,000천원을지원하여보일러수리, 도배 장판, 지붕개량, 화장실개선등주택을소수선하고, 무주택주민사랑의집짓기는한국해비타트도내지회주관추진으로주거환경이열악한무주택저소득층가구를대상으로소형주택건립에소요되는자재비일부인가구당 3,000천원지원

217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저소득층집수리지원 무주택주민사랑의집짓기 주요내용 성과지표 주요내용 성과지표 보일러수리등집수리지원확대 보일러수리등집수리지원확대 보일러수리등집수리지원확대 보일러수리등집수리지원확대 보일러수리등집수리지원확대 144 가구 144 가구 소형주택건립자재비지원 소형주택건립자재비지원 소형주택건립자재비지원 소형주택건립자재비지원 소형주택건립자재비지원 8 가구 8 가구 10 가구 12 가구 14 가구 향후고려사항 무주택서민사랑의집짓기지원사업을춘천시이외에필요한시군으로확대 운영할필요가있음.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슈퍼비전사업실적평가년 1 회 4 분기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18 5 핵심과제 5: 장애인인권강화및편의증진 1. 개요 1) 추진배경및필요성 우리사회많은장애인들은노동, 교육, 이동, 정보접근, 시설생활등일상생활에서장애가있다는이유로차별을당하거나사회구성원으로서의권리를침해당하는경우가빈번함. - 보다심각한것은장애로인한차별, 장애로인한문제발생에도불구하고정보부족, 경제적부담, 이용할수있는기관에대한접근성부족등으로이에대한적절한지원을받지못하고있다는것임. - 장애인들의인권침해및장애차별을예방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장애인인권전문기관의지원이필요함. 장애차별예방및이에대한지원과병행하여장애인들이지역사회환경속에서자신의선택에따라권리를누리며살아가기위해서는독립적인삶이가능한인프라확충, 지역사회환경개선등의노력이이루어져야함. - 최근장애인복지패러다임은기존의시설보호중심에서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변화하고있으며장애인들이지역사회속에서자립하여살아갈수있도록지원하는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필요함. - 특히중증장애인의경우자신의삶을선택하여독립적으로살아가기위해서는보다많은지원이필요함. 2) 현황및대응방안 (1) 수요분석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시행과장애인에대한사회인식이개선되어감에도불구하고여전히사회내장애인들에대한차별이존재함. 2014년강원도장애인실태조사결과 53.8% 의장애인들이차별을느낀다고응답함, - 많은장애인들이장애로인한차별, 장애로인한문제발생에도불구하고정보부족, 경제적부담, 이용할수있는기관에대한접근성부족등으로이에대한적절한지원을받지못하고있음

219 - 38% 정도의장애인들이장애로인한문제발생경험을가지고있음에도불 구하고대부분이에대한적극적인대응을하지못하고있음.(2011 년장애인 실태조사 ) (2) 공급분석 강원도내장애인에대한차별예방과인권향상을위한전문기관이부재하여장애인인권교육, 옹호활동, 전문상담및차별예방모니터링등의체계적인활동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 지역사회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관련단체에서장애차별등에대한상담을일부제공하고있으나기존사업수행으로인해장애차별및인권문제에대한전문적인지원은이루어지지않고있음. 강원도내장애인의자립능력향상과장애유형별특성화된자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장애인여가지원센터가운영되고있으나중증장애인들의자립생활을지원하기에는부족한실정임. - 시각및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총 22개소에대해년 1,027백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 중증장애인자립센터및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총 4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년 487백만원을지원하고있음. - 장애인여가지원센터및민원봉사실은총 20개소에대해 1,113백만원을지원하고있음. - 특히현재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는기관은원주, 강릉, 속초지역 3개소만운영되고있어도내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에대한욕구를충족하는데한계가있음. (3) 수요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많은장애인들이일상생활의전영역에걸쳐장애로인한차별을경험하고있는데비해도움을제공하는기관에대한정보부족등의이유로장애차별을적극적으로해결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장애인인권센터설치 운영을통해장애차별예방과전문상담제공, 지역사회내장애인식개선활동을체계적으로해나가는것이필요함. 중증장애인들이자립생활을지원하는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단계적으로확대해나감으로써장애인들이지역사회내에서자신의선택에따라독립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해나감

220 3) 핵심과제의내용과추진방향 장애인인권강화및편의증진 성과목표 : 배제없는지역사회환경조성 성과지표 : 사업별성과지표참고 장애인인권센터운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확대 장애인이동편의지원 성과지표 1: 성과지표 1: 성과지표 1: 장애인인권센터여부 운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개소수 장애인콜택시확충수 성과지표 2: 성과지표 2: 장애인인권센터이용자수증가 중증장애인자립체험홈운영개소수 세부사업개요 장애인인권센터운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확대 장애인이동편의지원 세부사업명 자립지원센터자립체험홈 세부사업연차별계획 ( 단위 : 천원 ) 예산 ,000 33,000 36,000 성과목표 - - -센터운영여부 -이용자수 (200명) -센터운영여부 -이용자수 (250명) -센터운영여부 -이용자수 (300명) 예산 234, , , , ,000 성과목표 3 개소 3 개소 4 개소 5 개소 6 개소 예산 - 25,000 33, 성과목표 - 1 개소 1 개소 2 개소 2 개소 예산 1,600,000 2,100, , , ,000 성과목표 40 대 93 대 103 대 113 대 123 대

221 2. 세부사업계획 1) 세부사업 5-1 (1) 세부사업 5-1 계획 세부사업명 : 장애인인권센터운영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장애인차별예방및인권강화 성과지표 - 장애인인권센터운영여부 - 장애인인권센터이용자수증가 구분 : 지역사업 / 신규사업 선정배경 많은장애인들이장애인에대한직 간접적인차별로어려움을겪고있음에도불구하고강원도내장애인에대한차별예방과인권향상을위한전문기관이부재하여장애인인권교육, 옹호활동, 전문상담및차별예방모니터링등의체계적인활동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지역사회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관련단체에서장애차별등에대한상담을일부제공하고있으나문제해결을위한전문적인지원은이루어지지않고있어인권센터설치를통해장애와관련된차별예방및장애인의인권보호를강화할필요가있음. 사업내용 장애인인권센터는장애인인권침해및차별에대한상담을실시하고문제해결을위한사례개입을함으로써도내장애인들의장애차별예방과인권보호활동을포괄적으로수행함. 장애인인권센터는장애인법률자문및공익소송을지원함. 장애차별예방을위한장애차별모니터링제도를운영함. 장애인식개선을위한장애인식개선교육과장애인인권감수성을높이기위해지역사회인권교육을실시함

222 단계별추진계획 장애인인권센터운영 사업구분 주요내용 - - 성과지표 - - 인권센터설치 운영비 : 센터설치 운영비 30,000 천원 연차별추진계획 인권센터운영및이용자증가 - 센터운영여부 - 이용자수 (200 명 ) - 인권센터운영및이용자증가 - 센터운영여부 - 이용자수 (250 명 ) - 인권센터운영및이용자증가 - 센터운영여부 - 이용자수 (300 명 ) 향후고려사항 장애인인권센터는장애인분야전문가, 법률전문가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가참여하여운영될수있도록함. 해당분야전문가들의재능기부등지역사회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여운영함. 대한법률구조공단강원도사무소와연계체계를구축하여전문법률상담을지원하도록함.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외부자문 법학, 장애인분야등외부전문가자문 2 회매년 6 월, 12 월 평가회의내부평가회의 4 회매년분기별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23 2) 세부사업 5-2 (1) 세부사업 5-2 계획 세부사업명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확대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장애인의지역사회내 독립적인삶보장 성과지표 - 중증장애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개소수 - 중증장애인자립체험홈운영개소수 구분 : 보편사업 / 지속사업 선정배경 최근장애인복지패러다임은기존의시설보호중심에서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변화하고있으며장애인들이지역사회속에서자립하여살아갈수있도록지원하는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필요함. 특히중증장애인의경우자신의삶을선택하여독립적으로살아가기위해서는독립적인삶이가능한인프라확충, 지역사회환경개선등의노력이이루어져야함. 사업내용 도내 3개운영중인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단계적으로확대해나감. 장애인구와중증장애인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중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미설치된지역에우선적으로확대운영함. 중증장애인들이기존의거주시설에서지역사회내에서자신의선택에따라자립적으로살아갈수있도록지원하는자립체험홈을운영함. 중증장애인이시설퇴소후독립적인삶을살아가는데필요한기능향상, 역량강화를위한자립체험홈을시범운영하고단계적으로확대해나감

224 단계별추진계획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확대 사업구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체험홈 주요내용 성과지표 주요내용 성과지표 연차별추진계획 센터운영 센터운영 센터확충센터확충센터확충 3 개소 3 개소 4 개소 5 개소 6 개소 - 체험홈운영 체험홈운영 체험홈확충 체험홈확충 - 1 개소 1 개소 2 개소 2 개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비지원 년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비지원 : 3 개소 234,000 천원 년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비지원 : 1 개소추가, 전체 4 개소 320,000 천원 년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비지원 : 1 개소추가, 전체 5 개소 400,000 천원 년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비지원 : 1 개소추가, 전체 6 개소 480,000 천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설치 운영비용 년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설치비 : 1 개소 25,000 천원 년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종사자인력지원 : 1 개소 33,000 천원 년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추가설치비및인력지원 : 자립체험홈 1 개소추가설치비 25,000 천원, 체험홈 2 개소인력지원 66,000 천원 년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종사자인력지원 : 2 개소 66,000 천원 향후고려사항 현재도내 3개운영중인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단계적으로확대해나가되장애인구와중증장애인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중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미설치된지역에우선적으로확대운영함. 중증장애인들이기존의거주시설에서지역사회내에서자신의선택에따라자립적으로살아갈수있도록지원하는자립체험홈을신규개소하고자립체험홈의운영을통해단계적으로확대해나감.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외부자문 인권전문가, 장애인전문가가참여하여센터운영자문 2 회매년 6 월, 12 월 평가회의내부평가회의 4 회매년분기별

225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26 3) 세부계획 5-3 (1) 세부사업 5-3 계획 세부사업명 : 장애인이동편의지원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장애인의편리한생활및이동권보장 장애인콜택시확충수 구분 : 보편사업 / 지속사업 선정배경 많은장애인들이신체적제약으로인해일반대중교통이용에어려움이많으며이로인해일상생활및사회참여에제약이따름. 혼자이동이어렵거나대중교통을이용해이동하는장애인의경우가족등주변사람의도움을받아야하므로이에따른가족의부담도커짐. 현재도내장애인특별교통수단중장애인콜택시의경우관련법에서규정하고있는 1~2급장애인 200명당 1대기준에미치지못하고있어장애인의이동편의지원대책이절실함. 사업내용 현재강원도내운영중인장애인콜택시를단계적으로확대하여 1~2급장애인 200명당 1대의장애인콜택시를운행하도록함. 2015년 53대를추가도입하여법정대수 110대를충족하고단계적으로추가도입하여장애인의이동편의를지원함

227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추진계획 장애인이동편의지원 주요내용 장애인콜택시확충 장애인콜택시확충 장애인콜택시확충 장애인콜택시확충 장애인콜택시확충 성과지표 40 대 93 대 103 대 113 대 123 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 장애인콜택시도입비용 ) : 2015 년 2,100,000 천원, 2016 년 ~2018 년 396,000 원 향후고려사항 장애인구가상대적으로많고 1~2급중증장애인비율이 20% 를초과하는 6개지역에대해장애인콜택시제도를확대운영함 예산확보의어려움을감안하여지역택시회사와협약을체결하고장애인들이일반콜택시를장애인콜택시와같은조건하에서이용할수있도록추진하고특별교통수단을제공하는일반택시회사의경우지자체가보조금을지급함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 내부평가회의 ( 목표달성점검회의 ) 1 회매년 12 월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28 6 핵심과제 6: 다문화가정의안정적정착과자립역량강화 1. 개요 1) 추진배경및필요성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근로자가정과국제결혼에의한결혼이민자가정이증가하면서우리사회는점차다문화사회로빠르게진행 - 14년기준다문화가족은 79만명내외이며, 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년 100만명예상 - 이들중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 29만 5천명 다문화가족은우리나라의인구비율의 1.53% 를차지하고있으며, 특히다문화가정의자녀중 6세미만이 59.4% 의비율을보여다문화가정자녀들이정책의대상으로부상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한국생활의어려움으로여전히언어문제, 경제적어려움, 자녀양육및교육, 외로움등으로나타났으며, 외국인이라는이유로차별이나무시를당한적이있다는응답도 41.3% 로나타남 외국인과의혼인비중은 2008년 11.0% 를정점으로감소하여 2013년 8.0% 까지감소하였으나 2013년총 115,292 이혼건수중외국인이혼이 10,480 건으로 9.1% 로혼인비율보다높게나타남 다문화가족에대한정책추이를살펴보면, 90년대우리사회가본격적으로다문화사회로진전되면서초기에다문화가정의한국내정착을위한서비스가중심이되었다가 2000년대초반에는다문화가정자녀의이중언어 ( 문화 ) 환경이주목되면서다문화가정자녀의인력양성에관심이커진이후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에대한지원방향으로이어지고있음

229 2) 현황및대응방안 (1) 수요분석 < 표 Ⅳ-15> 시도별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현황 ( 단위 : 명 ) 시도별 합계 267, , ,842 서울 70,381 71,364 73,801 부산 10,305 10,915 11,529 대구 6,664 7,131 7,580 인천 16,029 17,026 18,222 광주 4,590 4,960 5,336 대전 5,123 5,337 5,575 울산 4,561 5,049 5,497 세종 경기 77,128 81,731 86,337 강원 6,103 6,381 6,590 충북 7,417 7,941 8,370 충남 12,348 12,649 13,460 전북 9,068 9,626 9,951 전남 10,115 10,657 11,129 경북 11,067 11,856 12,620 경남 14,443 15,352 16,217 제주 2,385 2,667 2,978 자료 : 14 년다문화가족관련연도별통계 ( 다문화정책과 ) - 강원도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는 12 년 6,103 명, 13 년 6,381 명, 14 년 6,590 명으로매년증가하는추세 - 14 년기준전체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의 2.22% 가강원도에서생활

230 < 표 Ⅳ-16> 시군별다문화가족자녀수 ( 단위 : 명 ) 시도별 합계 168, , ,204 서울 26,008 29,285 30,226 부산 7,375 8,311 9,022 대구 5,125 5,829 6,305 인천 9,552 11,082 11,964 광주 3,926 4,519 4,997 대전 3,847 4,365 4,666 울산 3,582 4,092 4,437 세종 경기 42,365 48,138 51,960 강원 5,780 6,498 6,917 충북 6,445 7,272 7,718 충남 10,023 11,010 11,863 전북 8,766 9,989 10,316 전남 10,763 12,149 12,832 경북 10,251 11,574 12,578 경남 12,762 14,294 15,143 제주 2,013 2,358 2,600 자료 : 14년다문화가족관련연도별통계 ( 다문화정책과 ) - 강원도다문화가족자녀수는 12 년 5,780 명, 13 년 6,498 명, 14 년 6,917 명 으로매년증가하는추세이며, 14 년기준전체다문화가족자녀수의 3.38% 에해당함

231 < 표 Ⅳ-17> 2013 년기준도내시군별다문화가정과자녀수현황 ( 단위 : 명 ) 자료 : 강원도자료 시군다문화가정수다문화가정자녀수 춘천 원주 1,157 1,241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계 6,082 6,498 - 도내에서원주, 춘천, 강릉, 홍천순으로다문화가정수와다문화자녀수가 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화천군과양양군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남 < 표 Ⅳ-18> 2014 년연령별다문화가족자녀수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전국 204, ,310 49,929 19,499 13,466 강원도 6,917 3,817 1, 자료 : 다문화가족지원포털다누리 www. liveinkorea.kr - 다문화가정에는연령이어린자녀의수가많은것으로나타남

232 강원도다문화가족의욕구조사결과, 이들은일상생활에서자녀문제, 경제적어려움및취업에대한어려움등을가장심각하게경험하고있었으며, 그다음수준으로원가족에대한그리움, 공공기관이용의어려움, 시댁등가족관계어려움및다문화가족에대한편견등에대한어려움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다문화가족이필요로하는지원및서비스로는자녀교육지원, 언어교육지원, 일자리, 심리치료및상담, 모국방문, 지역문화적응과의료혜택에대한지원등으로나타남 다문화가족이지속적으로늘어나는상항에서다양한사회통합방안을모색하여지역사회발전도모필요 지역복지욕구조사에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대한인지도에있어서 잘모르겠다 고응답한경우가 52.2% 로나타났으며, 이용한적이없다 고한경우는 77.5%, 앞으로이용의향이있다 는경우는 30.8% 로나타남 (2) 공급분석 < 표 Ⅳ-19> 2014 년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자료 : 2014 년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 : 하반기추가설치 2 개소 ( 화천군, 양양군 ) 미포함. 도내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중심으로다문화가족들이한국에서안정적인정 착과원만한가족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다양한교육사업, 상담사업, 문화 사업, 홍보및정보제공등다양한프로그램과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233 영역 구분 공통필수선택 ( 예시 ) 비고 교육사업 다문화가족통합교육 - 가족의사소통프로그램 -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 부부 배우자교육프로그램 - 아버지교육 - 다문화이해및인식교육 - 법률과인권교육 - 결혼과가족의이해 - 가족의의미와역할 - 배우자이해프로그램 - 예비 배우자교육프로그램 - 자녀교육프로그램 - 부모역할교육, 자녀건강지도 - 자녀생활지도 -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프로그램 - 한국사회적응교육, 소비자 경제교육등 연간필수 25 시간선택 35 시간이상 상담사업 문화사업 홍보및정보제공 다문화가족취업연계및교육지원 방문교육 상담 ( 연간 80 회기이상 )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자조모임 - 취업기초소양교육 - 워커넷등록및연계 - 새일센터 고용센터연계 - 한국어교육서비스 -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생활서비스 - 가족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례관리, 심리검사, 외부상담기관연계 - 나눔봉사단구성및운영 - - 결혼이민자자조모임, 다문화가족자조모임등 다문화인식개선및지역사회홍보, 지역사회네트워크강화, 정보제공등 자료 : 2014 년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 위제시된사업외에지역사회특성및수요를감안하여센터고유사업실시권장 워크넷, 새일센터 고용센터등취업훈련전문기관연계 5 건이상 - 봉사자소양교육 6 시간이상실시 도내다문화가족인구천명당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전체 1.38 개소로나타 났으며, 특히양구군이 4.3 개로가장높게나타남. 14 년하반기에양양군과 화천군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신설되었지만지역의분포격차 (gap) 가심 한것으로확인

234 < 표 Ⅳ-20> 도와시군의다문화가족을위한지원사업내용 다문화가족정착및자녀양육지원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지원 -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 다문화가족언어발달지원 - 다문화가족통 번역서비스 - 다문화가족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 한국어교육운영 - 결혼이민자가족강 열 한이웃사촌결연지원 - 다문화가정지원네트워크구축운영 - 국내유명지탐방 - 사랑이야기수기집제작 - 다문화가족합창제 - 다문화가족모국어방송위성수신기설치 ( 신규 ) - 이주여성및외국인지역사회적응교육 내고향인제알기 ( 인제 ) - 결혼이민자정착멘토링 ( 속초 ) - 친정가족초청사업과외국인주부문화체험 ( 홍천 ) - 다문화가족어울마당 ( 정선 ) 취업및일자리관련사업 - 여성결혼이민자일자리서비스지원 ( 강원도 ) - 다문화가족취업지원아카데미운영 ( 인제 ) -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양양 ) - 결혼이민여성인턴지원 ( 속초 ) - 다문화카페 & 레스토랑운영 ( 사회적기업, 속초 ) - 결혼이민자취업교육 ( 홍천 ) - 다문화장터설치와외국어학습센터설립 ( 삼척 ) 기타 - 다문화신문구독지원 ( 강릉 ) - 다문화주부친정나들이지원 ( 인제, 삼척, 정선 ) - 자조모임지원과다문화대안학교건립 ( 홍천 ) 자료 : 2015 년강원도사업설명자료 다문화가족을위한일자리서비스지원으로는도중심의결혼이민자외국어강사양성사업이있으며, 시군에서는다문화가족취업지원아카데미운영 ( 인제 ),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양양 ), 결혼이민여성인턴지원과다문화카페레스토랑운영 ( 속초 ), 결혼이민자취업교육 ( 홍천 ), 외국어학습센터설립과다문화장터설치 ( 삼척 ) 사업등이있음 도내다문화가족을위한일자리사업에대한인프라가미흡한편이며, 도와시군에서다문화가족을위한일자리사업을수행하고있으나그성과를내기에는부족 다문화가족의지역사회통합을위해결연사업, 내고향알기, 멘토링사업, 어울림사업및합창제등을시행해왔으며 15년부터새로이다문화가정에모국어방송위성수신기를설치하는사업계획

235 (3) 수요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다문화가족들이한국사회에서안정적정착과사회통합을이루고모국에대한자긍심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 다문화가족을위한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것도필요하고현재시군에서수행하고있는일자리사업을면밀히분석하여가망성이있는일자리사업을적극지원하고확대할필요성있음 강원도에서지원하는여성결혼이민자외국어강사양성과정에서배출되는여성결혼이민자를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들에게외국어를지도하는원어민강사로활용하고있으나이외에도다문화가족의모국인들이한국을방문할경우와반대로강원도민들이결혼이민자의나라를여행시에이들이관광가이드역할을할수도있으며, 또한프리랜서로도활동가능하도록교육지원 도내거점및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중심으로다문화가족에대한중복지원을방지하고서비스의효율적지원을위한운영내실화필요 다문화가족의새로운욕구에부합되는지원사업을수행하는것도중요하지만현재이루어지고있는지원사업들을내실있게운영하여효율성을증대하는것도필요

236 3) 핵심과제의내용과추진방향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과일을통한자립역량강화 성과목표 : 안정적정착과자립능력향상 성과지표 : 참여율, 취업교육률, 운영실적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지원 성과지표 : - 위성수신기설치가구수 - 다문화가족합창제개최유지 - 이웃사촌결연사업추진유지 일을통한다문화가족의자립역량강화 성과지표 : 다문화가족취업교육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성과지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운영개소유지 세부사업개요 ( 단위 ; 백만원 )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지원 세부사업명 위성수신기설치가구수 다문화가족합창제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예산 성과목표 가구 150 가구 150 가구 150 가구 예산 성과목표 1 회 1 회 1 회 1 회 1 회 일을통한다문화가정의자립역량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이웃사촌결연사업 취업교육률 예산 성과목표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예산 성과목표 40 명 40 명 40 명 40 명 40 명 예산 2,479 2,393 2,393 2,393 2,393 성과목표 16 개소 18 개소 18 개소 18 개소 18 개소

237 2. 세부사업계획 1) 세부사업 7-1 (1) 세부사업 7-1 계획 세부사업명 :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지원 추진배경 결혼이민자가정이급증하는시대적환경에이웃사촌결연프로그램및합창제를통하여결혼이민자의사회적응력향상, 건강한가정생활향상및사회통합에기여 다문화가족의모국어방송시청지원을통해모국과모국어에대한자긍심을유지하고, 다문화이해제고및가족관계증진과안정적인한국사회정착도모 구분 : 보편사업, 지속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성과지표 - 모국어방송위성수신기설치지원가구수 - 세계인의날기념다문화가족합창제개최횟수 - 이웃사촌결연사업추진여부 사업내용 모국어방송위성수신기설치가구선정및수신기설치 세계인의날기념다문화가족합창제개최 여성결혼이민자가정과지역여성멘토링결연, 자조모임,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운영등

238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계획 주요내용 성과지표 연차별사업계획 위성수신기설치가구수 위성수신기설치가구수 위성수신기설치가구수 위성수신기설치가구수 가구 150 가구 150 가구 150 가구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지원 주요내용 성과지표 다문화가족합창제개최 다문화가족합창제개최 다문화가족합창제개최 다문화가족합창제개최 다문화가족합창제개최 1 회 1 회 1 회 1 회 1 회 주요내용 이웃사촌결연사업추진 이웃사촌결연사업추진 이웃사촌결연사업추진 이웃사촌결연사업추진 이웃사촌결연사업추진 성과지표 18 개소 18 개소 18 개소 18 개소 18 개소 향후고려사항 다문화가족합창제개최시시군순회개최등을통하여홍보효과를극대화하 고좀더많은사람들이함께즐길수있는방안마련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지원 사업추진점검및지도 연 2 회 상반기, 하반기 (3) 사업권고조정내용 핵심과제세부사업명변경내용사유 해당사항없음

239 (4) 기대효과 다문화가족의사회적응력향상및가족간다문화이해제고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에기여 (5) 유의사항 다문화가족의욕구조사를통해기타효과적인방안모색

240 2) 세부사업 7-2 (1) 세부사업 7-2 계획 세부사업명 : 일을통한다문화가족의자립역량강화 추진배경 12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에서다문화가족의한국생활에서의어려움으로첫번째가언어문제 (21.1%) 이고그다음으로경제적어려움 (19.8%) 으로나타났으며, 전체취업자는 58.5% 이고여성의취업률은 53% 로나타남. 직업군을살펴보면단순노무종사자가 28.6%, 서비스종사자 19.5%,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3.2% 임. 다문화가족의 80% 정도가월소득 200만원미만으로나타남 강원도 ( 원주시 ) 다문화가족복지욕구조사에서도다문화가족은경제적및취업에대한어려움등을가장심각하게경험하고있었으며, 일자리에대한욕구도강한것으로나타남 경제활동을통한자립역량이향상되어야다문화가족의성공적정착도가능 구분 : 지역사업, 지속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다문화가족경제활동참여율증대다문화가족취업교육률 사업내용 일자리에대한욕구조사 여성결혼이민자의모국어능력을활용한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기관운영 * 활용분야 : 외국어보조강사및개인지도, 여행사관광가이드, 프리랜서

241 및각종해설사등 다문화가족의언어, 문화, 교육수준등을고려한적합직종발굴및교육 다문화가족의취업교육을통한취업지원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계획 일을통한다문화가족의자립역량강화 주요내용 성과지표 연차별사업계획 취업교육 취업교육 취업교육 취업교육 취업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취업교육률 취업교육률 취업교육률 취업교육률 취업교육률 40명 40명 40명 40명 40명 향후고려사항 다문화가족의언어, 문화, 교육수준등을고려한적합직종지속적발굴 도에서는시군에서수행하는일자리사업을적극지원하며, 이중전망있는일자리사업확대

242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일을통한다문화가족의자립역량강화 전문가에의한자문및행정기관의지도감독 연 1 회 사업종료시 (3) 사업권고조정내용 핵심과제세부사업명변경내용사유 해당사항없음 (4) 기대효과 일자리에대한욕구충족 안정적정착 다문화가족의자립역량강화 (5) 유의사항 다문화가족의일자리에대한심도있는욕구조사및연구를기반으로한적합 직종발굴

243 3) 세부사업 7-3 (1) 세부사업 7-3 계획 세부사업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추진배경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과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해가족교육 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등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운영내실화 구분 : 보편사업, 지속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 개소운영내실화 성과지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운영개소유지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조기적응및사회 경제적자립지원을도모하기위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해종합적인서비스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효율적운영지원

244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계획 연차별사업계획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주요내용 성과지표 다문화가족센터운영개소 다문화가족센터운영개소 다문화가족센터운영개소 다문화가족센터운영개소 다문화가족센터운영개소 18 개소 18 개소 18 개소 18 개소 18 개소 향후고려사항 현재시군자체예산으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는 4개소가국비지원을받을수있는방안마련 2017년다양한지원시설의통합을대비하여도내가족관련지원시설들간의통합적운영방안모색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지원현황및센터점검 연 1 회 사업종료시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사항없음 (4) 기대효과 다문화가족의적응및안정적정착 다문화가족의교류와통합에기여 (5) 유의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개소의운영내실화를통해지원사업의효율성과효과성확보필요

245 7 핵심과제 7: 사회복지인력보강및역량강화 1. 개요 1) 추진배경및필요성 최근사회복지업무종사자에대한수급탈락자의신변위협, 사회복지직공무원의업무과중과소진으로인한자살등이연일매체에서보도되면서사회복지분야에서일하는종사자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고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에의하면, 사회복지분야의평균임금수준은 2012 년기준 160만 4천원으로전산업대비 62.5% 에불과하고 2009년이후변함없는 60% 대수준을유지하고있음. 중앙정부는급증하는사회복지욕구에대응하고자사회복지직공무원을꾸준히확충하는동시에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을 2011 년 3월에제정하여민간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인력에대한임금인상, 처우개선등의문제를전면적으로제도화한바있음. 정부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에대해 2001년부터매년평균 5% 이상씩인상된인건비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으며,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을공무원대비 95% 이상달성하도록하는목표를단계적으로추진할것을권고하고있음. 강원도에서도 2013년 7월 강원도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 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으며, 도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임금실태및근로조건에대한보다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기위해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및개선방안연구 를용역과제로시행하였음. 사회복지업무종사자의역량및처우는사회복지서비스의질적수준과긴밀한관련이있는바, 급증하는사회복지서비스의질적수준을제고하고사회복지전달체계를강화시키기위해서는사회복지업무종사자에대한처우를개선하고역량을강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246 2) 현황및대응방안 (1) 수요분석 강원도의 2013년말복지관련시설은모두 5,131개소로노인복지시설이 3,390개로가장많으며그중다수는경로당임. 다음으로는보육시설로어린이집이많음 ( 강원도내부자료, 2013). < 표 Ⅳ-21> 도내사회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계일반사회노인장애인여성 가족아동보육 개소 5, , ,265 -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경로당 2,949개소, 어린이집 1,265개소, 노인교실 19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및여성회관 15개소를제외한도및 18개시군별사회복지시설종류와개수는 876개소임. 시군단위의사회복지시설개소수의차이가크며, 춘천 138개소, 원주 132개소, 강릉 113개소의순으로세도시가압도적으로많아전체시설중 44% 를차지함. - 반면인제, 화천은 15개소, 양구 17개소로타시군에비해현저히부족함. - 시설종류별로는노인의료복지시설이 223개소로가장많고, 지역아동센터 162개소, 노인재가복지시설 142개소의순임. (2) 공급분석 강원도내사회복지종사자의근로실태를월평균근무시간, 사회복지경력, 호봉평균, 월평균임금과기본급을기준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및개선방안, 2014). - 도내사회복지종사자 5,031명에대한조사결과, 이들의사회복지총경력은평균 5.53년, 호봉평균은 6.4호봉이었음. - 월평균근무시간은 176시간이며, 월평균기본급은 1,559,024원이고, 여기에시간외수당을제외한월평균수당 301,954원을합하면월평균임금총액이 1,791,818원인것으로조사되었음. 현시설에서이직의사가있는종사자가 38% 나되는데, 이는낮은임금과불투명한승진가능성때문인것으로조사되었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

247 훈련에대한투자도시설형편상 1인당 26만원으로종사자들의자기계발및직무능력향상에대한욕구를충족하기에는미흡한수준임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및개선방안, 2014). 최근희망복지지원단사업을비롯해노인일자리사업등으로사회복지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인력이급속히증가하고있음. 타산업대비 65% 수준에불과한사회복지분야종사자임금보다더낮은수준의임금을받고있어매우열악한근로상황에처해있는것으로파악됨. - 비정규직이근무하는시설은총 257개소, 평균 4.8명의비정규직이근무하고있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중여성인력의비중이많은데도불구하고, 모성보호나대체인력사용에대한비중은낮은것으로조사되어, 여성인력의출산과휴직에대비한방안마련이필요함. - 도내사회복지시설중모성휴가를사용한경우는최근 3년간 230개소에불과했으며, 그중 92개소가출산전후휴가였음. 육아휴직을사용한경우는 52개소, 대체인력을활용했다는경우는 42개소에불과했음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및개선방안, 2014). (3) 수요공급격차분석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해도와시군은시설유형별로상이한임금기준을적용하고있는데, 임금지급기준은크게, 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보건복지부인건비가이드라인 ) 2) 개별시설관리안내, 3) 도또는시군자체가이드라인, 4) 시설자체가이드라인에의한범주로나뉘어있음.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및 개별시설관리안내 를준용하는시설의경우대체로 100% 선을준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반면, 보건복지부에서직급별, 호봉별가이드라인이아닌최저인건비지급기준만제시하는 시설자체가이드라인 을적용하는생활시설과이용시설이전반적으로가이드라인대비실기본급수준이낮은것으로확인되었음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및개선방안연구, 2014). - 가이드라인대비생활시설은약 73~93% 수준이며, 이용시설은더낮아 6 2~85% 선에머무르고있음. - 생활시설과이용시설간의격차, 시설유형별차이, 같은시설유형내에서도직급에따라가이드라인대비기본급의비율이상이하게나타남.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제시하는인건비가이드라인에준한시설유형별임금수준을상 중 하위그룹으로구분해보면다음과같음

248 < 표 Ⅳ-22>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인건비가이드라인기준시설유형별임금수준분류 임금수준가이드라인대비준수율시설유형 상위그룹 101.3%-88.5% 중위그룹 86.1%-81.2% 하위그룹 73.1%-54.2% 장애인시설 ( 생활, 이용 ), 정신보건생활시설, 한부모가족시설, 아동생활시설 노인이용시설, 정신보건이용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 가정성폭력생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숙인이용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재가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상담소, 노인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대비준수율이크게떨어지는시설유형별, 직급부문에대해서는중앙부처차원에서소관부처별 시설별로차이가발생하는급여체계에대해공통된급여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음 - 보건복지부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율하위그룹인노인재가복지시설,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상담소, 지역자활센터,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는시급한임금인상이필요함. 사회복지비정규직종사자가매우열악한근로상황에처해있음을감안하여, 비정규직종사자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임금수준및근로조건을파악해야함. 시설별비정규직종사자를위한인건비지원혹은복지수당지급이고려될필요가있음. 또한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보건복지부인건비가이드라인과별도로추진중인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의지원기준개선이필요함. - 타시도의경우대부분복지수당을보건복지부인건비가이드라인과의차액을보존하는차원에서지급하고있으나, 강원도는부가급여로지급하고있음. - 특히, 전국유일하게개인운영신고시설에도동일하게적용 지급하고있음. - 도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수준개선을위해매년복지수당지급기준 ( 안 ) 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지원기준을개선해야할필요가있음

249 3) 핵심과제의내용과추진방향 사회복지인력보강및역량강화 성과목표 : 사회복지인력처우및임금개선 성과지표 : 처우개선달성정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협의회설치및운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지원 성과지표 1 : 처우개선협의회설치및운영 성과지표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지원 세부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협의회설치및운영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예산 성과목표 - - 처우개선협의회운영 처우개선협의회운영 처우개선협의회운영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지원 예산 8,103 9,154 9,154 9,154 9,154 성과목표 5,107 명 5,812 명 5,812 명 5,812 명 5,812 명

250 2. 세부사업계획 1) 세부사업 7-1 (1) 세부사업 7-1 계획 세부사업명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협의회설치및운영 추진배경 강원도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월평균근무시간은 176시간이며, 월평균기본급은 1,559,024원이고, 여기에시간외수당을제외한월평균수당 301,954원을합하면월평균임금총액이 1,791,818원인것으로조사되어, 장시간근로와열악한임금수준에처해있는것으로나타났음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및개선방안연구, 2014). 특히임금수준의경우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에훨씬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가이드라인대비생활시설은약 73~93% 수준, 이용시설은더낮아 62~85% 수준에불과하였음. -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대비준수율이크게떨어지는시설유형과직급부문에대해서우선적으로가이드라인준수를적용하도록해야할필요가있음. 도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평균근무시간은월평균 176.3시간이며, 200 시간초과시설도 14.4% 에달해장시간노동이이루어지고있었음. - 생활시설의경우평균 181.3시간, 이용시설은 168.6시간으로생활시설의장시간노동이심각한것으로나타났음. - 생활시설중정신보건시설의경우월평균 246시간, 아동생활시설과가정 성폭력생활시설은각각 시간에이름.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장시간노동은서비스대상자에대한직접서비스업무외행정업무, 기타업무등에많은시간을할애할수밖에없는현실과밀접한관련이있음. 장시간근로와열악한임금수준등의문제를개선하기위해인건비가이드라인수준으로지속적인임금인상과, 동시에추가인력고용을통해시설에서요구되는서비스총량에대응할필요가있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열악한처우를개선하기위해 2013년 강원도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가제정되었으나처우개선을위한

251 업무를추진할협의회가구성되어있지않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협의회 를설치하고, 협의회를중심으로임금인상및근로조건개선등의구체적인사항들이추진될수있도록해야함. 사업구분 : 지역 / 신규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협의회설치및운영 성과지표 처우개선협의회설치여부및운영실적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협의회설치 - 지원대상 : 강원도전지역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책임기관 : 강원도청사회복지과 - 협력기관 :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주요활동내용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조사, 연구사업 : 사회복지시설임금수준및처우실태조사실시 - 매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임금인상 ( 안 ) 세부작성 - 민관거버넌스구축 : 도및시군복지담당공무원과정례회의개최, 타지자체의처우개선사례소개, 시군별선진사례발굴및확산 - 대체인력센터운영 ( 별도예산 )

252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사회복지시설처우개선위원회 주요내용 성과지표 - 처우개선협의회설치및운영 처우개선협의회설치및운영 처우개선협의회설치및운영 처우개선협의회설치및운영 - 운영실적운영실적운영실적운영실적 향후고려사항 처우개선협의회가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현실성있는재정확보계획이선행되어야함. 처우개선협의회는관이책임지고주관하되, 민관이함께참여하여협력하는형태로운영되어야할것임.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실시 평가회의를통한운영상황점검 년 2 회 7 월, 12 월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53 2) 세부사업 7-2 (1) 세부사업 7-2 계획 세부사업명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지원 추진배경 강원도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월평균기본급은 1,559,024원이고, 여기에시간외수당을제외한월평균수당 301,954원을합하면월평균임금총액이 1,791,818원인것으로조사되어, 매우열악한임금수준에처해있는것으로나타났음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및개선방안연구, 2014). 도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월평균임금은시설유형별로차이가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직급별, 호봉별가이드라인이아닌최저인건비지급기준만제시하는 시설자체가이드라인 을적용하는생활시설과이용시설이전반적으로가이드라인대비실기본급수준이낮은것으로확인되었음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및개선방안연구, 2014).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대비준수율이크게떨어지는시설유형별, 직급부문에대해서는중앙부처차원에서소관부처별 시설별로차이가발생하는급여체계에대해공통된급여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열악한임금수준은고학력및장기경력자들의시설진입을방해하여, 장기적으로사회복지서비스의질을저하시키는원인이될수있음. 따라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수준인상은사회복지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 도내사회복지수급자및주민들의만족도를높일수있는매우중요한요인이됨. 이에도자체적으로보수여건이열악한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대한처우개선과종사자들의근로의욕고취를통한복지서비스증진을위해복지수당을지급할필요가있음. - 타시도의경우대부분복지수당을보건복지부인건비가이드라인과의차액을보존하는차원에서지급하고있으나, 강원도는부가급여로지급하고있음. - 특히, 전국유일하게개인운영신고시설에도동일하게적용 지급하고있음.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협의회를중심으로매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지급기준 ( 안 ) 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지속적으로복지수당에대한지원기준을개선해야함

254 사업구분 : 지역 / 신규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지원 성과지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 지급인원및확보예산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지원 -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사회복지사업을행할목적으로설치신고된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지원기준 : 5년미만근무자 ( 월12만원 ), 5년이상근무자 ( 월 15만원 )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지원 주요내용 성과지표 연차별사업계획 종사자복지수당지원지급인원및확보예산 5,107명 종사자복지수당지원지급인원및확보예산 5,812명 종사자복지수당지원지급인원및확보예산 5,812명 종사자복지수당지원지급인원및확보예산 5,812명 종사자복지수당지원지급인원및확보예산 5,812명 향후고려사항 처우개선협의회를중심으로매년지급기준 ( 안 ) 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지원 기준개선

255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분기별추진실적확인 전산자료확인 4 회 3,6,9,12 월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56 8 핵심과제 8: 시설확충을통한균형발전 1. 개요 1) 추진배경및필요성 국가가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종류와양이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민의복지체감도가크게개선되지않는것은사회서비스의질과양의불충분성에서도그원인을찾을수있지만, 국민이필요로하는사회서비스에대한접근성 (accessability) 의제한으로인한원인도매우큼. 강원도의경우사회복지시설의불충분성과편포등과같은복지공급측면에서의한계뿐만아니라넓은면적과교통편의의제한성, 낮은인구밀도등으로인해강원도민들이사회서비스에용이하게접근하는데에는상당한어려움이존재함. 사회서비스에대한강원도민의접근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으로서는시 군별사회복지시설의균형있는설치, 기존사회복지시설을이용한종합적서비스제공, 출장소설치나이동서비스제도도입등을들수있음. 2) 현황및대응방안 (1) 수요분석 강원도민을대상으로한복지욕구조사결과를보면, 사회문제심각성의정도에서 복지시설의부족 이 3.15점 (5점척도 ) 으로나와사회서비스이용에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지역사회복지시설이용시의어려움에대해서는 대중교통, 접근성등불편 이 24.0% 로나타나지역사회내사회복지시설에의접근성에큰한계가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2) 공급분석 강원도사회복지시설현황을분석한결과몇몇지역에사회복지시설이집중되어있는편포현상이나타나기보다지역별로특성화된복지공급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음 ( 2.4 복지수요와공급의자원흐름분석 참조 )

257 시 군별사회복지시설중이용시설의유형별설치현황을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설치되지않은지역이 5개지역 ( 태백, 평창, 철원, 인제, 고성 ), 지역자활센터가설치되지않은지역이 2개지역 ( 철원, 양구 ), 시니어클럽이설치되지않은지역이 5개지역 ( 홍천, 영월, 철원, 화천, 양구 ), 노인복지관이설치되지않은지역이 8개지역 ( 삼척, 횡성,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다문화 ( 건강 ) 가족지원센터가설치되지않은지역이 2개지역 ( 화천, 양양 ),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가설치되지않은지역이 8개지역 ( 삼척,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으로나타남. 이러한현상은해당지역주민들이사회복지서비스에접근하는데에상당한차별성이존재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서, 균등한사회복지시설의설치필요성을제기하고있음. (3) 수요-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시 군별로미설치된사회복지시설유형을설치 운영하도록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나재정부담등과같은현실적인문제가존재함.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유형중지역주민들의이용률이높고보편화된시설유형인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가족관련시설 ( 지원센터, 상담소 ) 등은최소한시 군별로 1개소씩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유형별사회복지시설을균형있게설치하는것이어렵다면, 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시설로하여금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게하거나, 다른유형의시설에게특정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는 시설의다기능화 를추진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음. 또한, 기존시설의분소 (outreach) 를적은규모의형태로설치 운영함으로써지역주민들의사회복지서비스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해야할것이며, 면적이넓은군지역의경우에는이동식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함

258 3) 핵심과제의내용과추진방향 시설확충을통한균형발전 성과목표 : 지역간균형적서비스접근확보 성과지표 : 시설수 노인복지관추가건립 사회복지시설다기능화 성과지표 : 시군구노인복지관수 성과지표 : 다기능화시설수 4) 세부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세부사업연차별계획 노인복지관설치 예산 성과목표 11 개소 11 개소 13 개소 15 개소 17 개소 사회복지시설다기능화 예산 성과목표 - 계획수립 - 시범시설지정및운영??

259 2. 세부사업계획 1) 세부사업 8-1 (1) 세부사업 8-1 계획 세부사업명 : 노인복지관추가건립 추진배경 지역에서노인복지서비스의중추기능을수행하고있는노인복지관의미설치지역이농어촌지역에여전히높은비율로존재함으로써, 이들시설확충이요구되어짐. 강원도지역의노인복지관은 2013년기준 18개시 군중 11개가설치되어있어낮은설치율을보임. - 노인복지관미설치지역 : 정선, 철원, 양구, 인제, 횡성, 화천, 삼척, 평창 노인복지관의설치에대한계획은 2014년원주, 강릉에분관을설치하고, 년까지미설치지역에대해설치할것이계획됨. 노인복지관설치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미흡하여이에대한계획을구체화하고현실화시키는것이요구되어짐. 현재노인복지관미설치지역에대해서지역별로노인복지관의기능을할수있는기타자원의검토를통한시 군전체의복지효율성과타복지와의균형이요구됨. 사업구분 : 지역 / 신규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노인복지관추가설치를통한노인복지인프라확대 성과지표 시군구노인복지관수

260 사업내용 노인복지관미설치지역의복지자원현황분석을통한인프라구축모형확립이요구되어짐. 노인복지관설치모형은다음과같은다양한방식을고려해볼수있음. 노인복지관별도설치요구지역 : 평창, 인제의경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을비롯해서타복지시설이매우부족한상태로타복지시설을활용하기어려운상황. 가장우선적으로설치필요지역 - 기존시설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문화회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등 ) 의리모델링및증축 + 인력추가투입을통한노인복지관설치 : 횡성, 영월, 정선, 화천, 양구 이들지역간노인복지관인프라확대계획에따라 2018년까지강원도전시 군구에노인복지관을 1개소이상설치하도록함.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복지관설치 주요내용 성과지표 연차별사업계획 개소운영 노인복지관추가설치계획수립 노인복지관 2 개소추가설치 노인복지관 2 개소추가설치 노인복지관 2 개소추가설치 11 개소 11 개소 13 개소 15 개소 17 개소 향후고려사항 노인복지관추가설치를위한중앙정부의지원확보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슈퍼비전사업실적평가년 2 회 2,4 분기

261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62 2) 세부사업 8-2 (1) 세부사업 8-2 계획 세부사업명 : 사회복지시설다기능화 추진배경 새로운사회복지시설유형의설치 운영에소요되는재원을절약하기위해기존사회복지시설의기능을다양화하여종합적인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게함으로써자원의효율적사용을도모하기위함. 사업구분 : 지역 / 신규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기존사회복지시설에타시설유형의기능을부여 성과지표 다기능화시설수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중이용시설의경우서비스의대상을확대함. ( 대상확대 ) 예 ) 노인복지관 : 일반주민, 장애인도이용 이용시설이부족한지역의경우, 특정생활시설로하여금이용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는기능을부여함으로써서비스의외연을확대함. ( 기능확대 ) 예 ) 장애인생활시설 : 노인 장애인에대한이용서비스제공 사회복지시설이제공하는서비스의대상이동일하거나유사할경우, 관련성이높은서비스를추가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기능을확대함. ( 기능복합 ) 예 ) 가족관련상담소 : 건강가정지원, 다문화, 가정폭력등복합서비스제공

263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사회복지시설다기능화 주요내용 성과지표 - 계획및홍보 - 시범사업추진 - 계획수립 - 시범시설지정및운영 다기능시설수확대 다기능시설수확대 향후고려사항 사회복지시설간의경계가뚜렷하여충분한홍보와논의가필요함. 사회복지시설에대한보조금관련예산항목을명확히할필요있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2( 시설의통합설치 운영등에관한특례 ) 참조. (2) 사업모니터링계획 사회복지시설다기능화홍보설명회개최여부 : 2015년 12월 시범사업실시 - 지역또는시설유형선정여부 : 2016년 1/4분기 - 시범사업평가 : 2016년 4/4분기 사업확대 ( 컨설팅횟수평가 ) : 2017년이후매년 4/4분기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64 9 핵심과제 9: 강원도형공공복지전달체계구축 1. 개요 강원도는고령화로인한지역자원의부족이현실화되고있다. 또한복지재 정의한계와사회복지서비스의부족으로타시도대비사회복지인프라가부족 한상황임 다양한사회복지욕구의출현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확충필요함 - 저출산 고령화의심화, 핵가족의일반화및지역사회유대의식약화등으로복지서비스에대한지역주민의욕구가크게증가함은물론선별적복지에서보편적복지로변화함에따라복지대상계층별로복지서비스욕구가다양해지고있음 - 최근불안정한경제상황과사회양극화현상의심화로인해위기가정의급속하게증가하고있어, 이를조기에발견하고보호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여복지안전망의사각지대를보완할필요있음 제3차농어촌삶의질기본계획보건복지부분의주요과제에서 농어촌에적합한보건복지전달체계구축 을제안 - 보건부분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이어지는공적인서비스전달체계를갖고있으나복지서비스는민간위탁으로제공되어연계가부족한점이문제로제기됨 - 강원도의경우는이러한민간위탁된복지서비스도부족한실정임. 예를들어종합사회복지관이미설치된지역이 18개시군중 6개시군임, 노인복지관과종합사회복지관둘다미설치된지역이 4개시군임 공공과민간기관과의연계부족함 - 공공기관과민간기관간의정보공유와연계, 협력체계가효과적으로구축되지않고개별적으로대응함으로써서비스의중복과누락이발생하고효율적인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지역자원의발굴및활용이부족한실정임

265 보건과복지의연계부족함 - 보건과복지의자원연계를위한시스템과강원도내의연계업무담당자필요 - 보건복지통합시스템의보급을통한대상자발굴과서비스연계의신속성, 협업을통한효율성과효과성향상이필요함 - 시군단위보건복지통합서비스담당인력이필요함 1) 현황및대응방안 (1) 수요분석 강원도내의보건복지서비스담당조직과인력현황파악이필요. - 현재가족보건복지사례관리를담당하고있는서비스기관을대략적으로살펴보면종합사회복지관의가족복지서비스와위기가정지원서비스를담당하는사례관리자 - 지역자활센터의사례관리자, 드림스타트의사례관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례관리자, 보건소의방문보건담당사례관리자, 독거노인지원센터의사례관리자, 등나열하기조차힘들정도의다양한서비스의사례관리자가활동하고있음 강원도의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이후사례관리가강화됨으로써복합적문제를가진수급가구와저속득가구의사례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 - 서비스의대응성과서비스의품질향상됨 - 공공민간협력에의한맞춤형서비스실시됨 - 초기개편방안에서는농어촌지역에는읍면단위희망보건복지팀을설치하기로하였으나원활하지않음 - 이후희망복지지원단의보강및보건복지의료서비스연계강화에대한욕구표출됨

266 (2) 공급분석 강원도보건복지통합서비스체계시범사업결과분석을통한필요성제기함 - 화천군전달체계개편시범사업 - 종전통합사례관리사 2명이지자체전체를관리하여신규대상자관리에어려움이있었으나코디네이터 3명을추가채용하여 1읍 면 1코디네이터배치됨 지역자원의연계, 복지공동체관리등전문화기여함 - 보건복지연계네트워크구축을통한필요성인식됨 - 보건대상자와복지대상자가동일함에도불구하도이중방문으로인한낭비와보건분야정보를복지분야와공유함으로써통합서비스제공의기틀을마련하기위해협력 - 삶의질향상은보건서비스만으로달성할수없다는현실을인식하고보건대상자에대한다양한복지서비스제공이보건의목표를달성할수있다는인식, 특히보건과복지의통합서비스제공이전국에서제일높은강원도의자살률을낮추는데필수적이므로복지와협력함 희망 e빛시스템개발및활용됨 - 화천군생명존중보건복지기능연계시스템 - 온라인및스마트폰을활용, 관내자원을소유한인력간네트워크 - 보건또는복지대상가구중서비스필요기구발견시신속한지원요청및현장조사로서비스지원및해결기능강화 태백시전달체계개편시범사업을통해지역조직및자원개발활성화를시킴 - 동민관복지협의체구축및활성화 - 범시민사각지대발굴및조직화함 - 반지원정대네트워킹을통한복지사각지대사례발굴함 - 지역사회복지전문가양성을위한사례관리교육을시킴

267 시군자체통합서비스시스템개발과자원개발 ( 읍면단위사업중심으로구 축함 ) - 정선군의지역맞춤형복지실천가양성시킴 복지실천가양성교육 복지실천가로서의마음가짐우리지역관심갖기대상자발굴방법서비스실행을위한실전교육 지역주민을위한복지실천 - 사전준비작업 - 대상자발굴 - 복지회의 - 프로그램진행 - 평가회의 - 정선군복지사각지대에효율적인서비스전달을위해복지대상자와복지관과의가교역할을할수있는지역실천가를양성하여교육함으로써장기적으로지역사회역량을강화한다. - 횡성군의농촌복지지도자아카데미를통한네트워크및자원양성과정실시함 9개읍면순회교육을통한 300여명의복지지도자조직및활동함 읍면중심의자원양성과정과지역자원개발이시도됨 SNS를활용한속초시 아바이안심콜서비스 서비스를통한보건복지통합서비스실시함 - 아바이안심콜서비스사업 은지역복지지기단이취약관리대상가구에서비스망구축함 - 주 1~2회안부전화및정기적인방문을통해고독사예방과심리적안정을유도하고사회복지서비스연계한통합서비스를제공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독거 ( 노인, 장애, 질환등 ) 가구중심 ( 비수급사각계층포함 ) ( 인적네트워크 ) 민간기관, 동복지위원,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일반시민의참여함 ( 공공기관 ) 각사업부서, 경찰서, 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호관찰소, 고용안정센터, 동주민센터, 각언론사등참여함 - 아바이안심콜서비스제공및결연추진함

268 안부전화, 애로사항청취및심리적안정, 사회복지서비스연계, 통합서비스제공및사례관리함 위험군 고위험군분류함 지역복지지기 ( 봉사 ) 단 1:1 결연실시함 주1회 ( 위험군 ), 주2회 ( 고위험군 ) 의관리실시함 - 지역복지지기 ( 봉사 ) 단발대식및사업설명실시함 일부지자체를제외한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위한지자체별사업의추진이어 려운실정임. (3) 수요-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강원도는접근성과자원의문제를해결하기에가장적합한시스템의시범사업을실시하였음 -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 18개시군보고서에의하면보건복지통합서비스체계에대한욕구가매우강하게나타났음 (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분석자료강원도포럼31쪽수록예정 ) - 이에따른 2년간의시범사업실시의성과 ( 공급부분설명 ) - 화천의자살율의감소와태백의지역자원개발로인한서비스공급의원활함 - 강원도형보건복지통합시스템확대실시가필요한시기임 - 강원도형보건복지통합시스템에따른시군교육을통한확대필요 강원도민의다양한욕구를반영한강원도만의특성을담은서비스실행으로사각지대없는행복한강원도, 함께누리고만드는따뜻한복지실현을위한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실시하여야함

269 2) 핵심과제의내용과추진방향 강원도형공공복지전달체계구축 성과목표 : 보건복지서비스의도민체감도증대 성과지표 : 통합체계를통한사각지대지원실적 읍면동복지기능강화및 복지담당공무원확충 성과지표 1: 성과지표 1 : 보건복지통합서비스연계망 ( 희망 e 빛 ) 구축 지자체별복지담당공무원확충인원수희망 e 빛지자체설치수 성과지표 2 : 희망 e 빛을통한보건복지서비스연계지원지자체사례건수 세부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읍면동복지기능강화및복지담당공무원확충 예산 성과목표 세부사업연차별계획 ,146 ( 국비포함, 도비부담없음 ) 지자체별복지담당공무원확충인원수 6,399 6,399 6,399 6,399 지자체별복지담당공무원확충인원수 지자체별복지담당공무원확충인원수 지자체별복지담당공무원확충인원수 지자체별복지담당공무원확충인원수 보건복지통합서비스연계망 ( 희망e빛 ) 구축 예산 50,000 천원 212,500 천원 212,500 천원 212,500 천원 212,500 천원 성과목표 1 개군실시 ( 화천군 ) 17 개시군실시 18 개시군 18 개시군 18 개시군

270 2. 세부사업계획 1) 세부사업 9-1 (1) 세부사업 9-1 계획 세부사업명 : 읍면동복지기능강화및복지담당공무원확충 추진배경 정부추진계획에의하여지자체의복지깔때기를해소하고, 원스톱통합서비스제공등체감도높은복지를구현하는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필요성제기함 One- Stop 서비스단계적으로확대함 - 동주민센터상담신청수행중인복지서비스에대한내실화및단계적서비스확대추진 - 장애인 노인 아동등대상별복지서비스종합안내 17개부처 292개복지사업은다양한공급기관을통해국민에게전달되고있으나, 지자체가가장핵심적인복지전달체계기능수행함 지자체를통해 170개사업 (58%) 이전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확대 구축, 통합서비스제공요구증가로지자체역할증대예상 - 신청 (162개), 조사 (156개), 결정 (148개), 급여제공 (129개) - 복지업무의최일선행정기관인읍면동 (3,487개) 에복지담당공무원평균 2.9명 ( 복지직 2.0명, 행정직 0.9명 ) 근무 - 복지부 2013년발표자료 조직개편및복지인력확충 - 모든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 을운영 ( 12.5) 하여보건 복지 고용등통합서비스제공기반마련 - 14년까지신규사회복지직확충, 행정직재배치등을통해복지담당공무원총 7천명확충추진키로했으나, 확충실적미흡 - 민원행정업무본청이관등동복지기능강화, 사례관리민관협력강화실시 - 지자체단체장의의지에따라공공전달체계확충이원활히진행되고지역실정에적합한형태의자율적민관협력체계를구성하여운영중임

271 * 화천 태백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시범사업추진, 횡성 정선자원양성과정지역특성화에따라추진함 -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기능을주민센터로단계적으로이관하여통합수행하거나권역별분소형태로확대수행 사업구분 : 강원도 / 신규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 주민센터기능변화를통한복구욕구에탄력적대응으로복지체감증대 - 복지담당공무원확대로제도적사각지대축소 성과지표 - 동주민센터기능, 인력개편실적현황 사업내용 사업내용 주민의시각에서지자체여건 상황에맞춰복지업무가동주민센터의중심이되도록동기능, 인력등의개편을추진 - 일부일반행정업무이관으로주민등록등주민생활과밀접한민원행정사무를제외하고주민불편이작은업무는본청으로이관 - 불필요한업무의폐지축소를통한가용인력확보및복지업무재배치 업무효율화추진 - 보편적복지업무등에대한행정직의업무분담정착및복지직 행정직협업구조마련 - 경력이풍부한복지직공무원을복지코디네이터로배치하여맞춤형종합상담실시 -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등민간전문인력배치를통한보건, 고용등각부문과의연계 협력강화

272 농촌지역의읍면사무소복지기능강화 - 읍사무소는동주민센터 ( 기능보강형 ) 수준의기능개편추진 - 지역주민의접근성보완및균형있는서비스제공을위한희망복지지원단권역센터설치추진 민관협력모델의단계적확산 - 통 이장을민간복지리더양성하고민관협력사업등나눔문화확산 인적안전망구성과운영추진 - 전국 217개 (94.8%) 시군구에서읍면동인적안전망강화추진함 - 민관협의체모든읍면동에구성 : 203개시군구 (88.6%) - 복지이통장제시행은전국 178개시행중임. 64개 (40%) 가통 이장외명칭사용 ( 예를들면보건복지도우미, 행복키움도우미, 우리동네복지통장등 ) - 읍면동민관협의체를활용한사각지대 지역자원발굴, 서비스연계강화등추진중임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읍면동복지기능강화및복지담당공무원확충 주요내용 성과지표 복지담당공무원확충 지자체복지공무원확충현황조사 복지담당공무원확충 지자체복지공무원확충현황조사 복지담당공무원확충 지자체복지공무원확충현황조사 복지담당공무원확충 지자체복지공무원확충현황조사 향후고려사항 민관협의체 복지통 ( 이 ) 장의역할분담에따른프로세스확립이필요함 읍면의복지담당공무원의역할정립이필요함. 읍면동인적안전망의지속성확보를위해조례제 개정및회의정례화유도

273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모니터링도계획평가시의견수렴및실적분석년 1 회년 12 월 평가도연차별평가시행시결과연계년 1 회년 2 월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74 2) 세부사업 10-2 (1) 세부사업 10-2 계획 세부사업명 : 보건복지통합서비스연계망 ( 희망 e 빛 ) 구축 추진배경 현재강원도의자살율이매우높은상황임이에따른보건복지서비스내에서의통합사례관리의중요성이매우크게인식되고있음 - 대상욕구를파악하는과정부터사례관리에이르기까지모든과정에서시군내서비스인력의연계가필요함 생애주기별로발생하는서비스제공의한계로인한서비스소외자발생가능성큼 - 다양한사회위험과생애주기별욕구에의한서비스제공을위해기본욕구와특수욕구를고려하여개인맞춤형서비스실시함 - 하지만생애주기별과영역별, 특성별범주의사각지대발생가능성있음 - 특히강원도는농어촌지역이분포하고있기에이에따른특성에이한생애주기별서비스제공계획의사각지대로놓이게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아동방과후지원의경우농어촌지역이기에서비스실행이어려운경우, 방문보건서비스의경우전문인력의부족으로농어촌지역에서서비스실행이어려운경우등 접근성과자원의부족으로인한강원도의보건복지문제해결을각부처와생애주기별대상서비스실행인력의통합시스템참여로사각지대를최소한줄이고자원의효율적활용과관리, 서비스실행의신속성과효과를높이도록함 - 방문간호담당자가노인급식, 도시락배달, 목욕서비스의서비스실시를요청할경우, 희망e빛등록서비스요청함 - 정해진시간이내에요청서비스담당자또는서비스중계자가서비스실행계획등록 - 서비스실시여부확인등

275 위기도감소 사례예시 독거노인 ( 박 OO) : 개입초기 (12 점 ) / 암수술및심근경색으로건강상태불량, 외부출입거의없음 : 종결시 (1 점 ) / 지속병원치료로건강회복, 보행보조기사용으로활발한외부출입및이웃관계회복 독거노인 ( 한 OO) : 개입초기 (28 점 ) / 홍수피해, 백내장증상 : 종결시 (5 점 ) / 집수리및눈수술실시

276 근본적문제해결능력향상 사례예시 중년독거여성 : 대인기피, 우울증, 불면증등정신적불안심각 자활근로참여및자발적으로정기적병원치료, 투약등을실시후자립가능 독거여성노인 : 배우자사망후우울증심각및이웃관계소원 보행보조기지원및정서적지지등으로활동력향상, 건강호전및이웃관계회복 지적장애아동이있는일반가구 : 아동의모가우울증이심해자살욕구가강했고, 경제적어려움및부부갈등이심했음. 통합사례관리사의정기적방문을통한상담 ( 정신적지지 ) 으로정서적안정을찾았고, 이후정신과치료및취업이이루어져경제적어려움이해결되었을뿐아니라부부갈등해소, 적극적자녀양육이이루어지고있음 모자가구 ( 고령의모와미혼의 40 대아들 ) : 모는장루질환및치매증상이심했고, 위생관리가매우불량했으며아들은일일노동으로매일늦은시간귀가하여노모를돌보지못했음. 아들과의지속적인상담으로아들이변화되어가사정리및노모돌봄이자발적으로이루어짐. 또한인근에거주하던둘째며느리와의원활한관계가이루어져반찬제공등 이후노모의치매증상악화로시설에입소조치됨. ( 온가족이단합되어가족문제를해결한경우임 ) 사업구분 : 강원도 / 신규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 희망 e 빛시스템설치를통한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제공 - 보건복지통합시스템을통해사각지대대상자발굴및서비스확대 - 희망 e 빛설치지자체수 - 시스템가입자와사례개입수

277 사업내용 희망e빛시스템확대보급설치 - 18개시군전체로희망e빛시스템확대보급설치하고서비스담당자들을통해사례관리및운영 강원도보건복지통합서비스전달체계시범사업은화천과태백의특성을지역으로확대시키는계가마련과지역의보건복지통합의중요한성과를도출하였음 년 1개시군만선정되었지만추경에추가선정되도록하여야함 어촌과도농지역의시범사업필요성제기 - 강원도는수요응답형행복전략을추진하고있음. 서울-강릉간철도완공, 동북아경제중심지로동해안지역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는시기임. 하지만동해안지역의특성을반영한보건복지특성화는부족한실정임. 특히도시와농촌이함께있는지자체의특성반영한시범사업도조속히진행되어야함. 현재사회복지인프라가부족한지역과접근성이열악한지역, 탄광지역, 농어촌지역, 보건복지자원이부족한지역등의개별특성을반영한시범사업은앞으로계속지속적으로이어지는것이효과적임 년화천군과태백시, 2014년화천군과태백시, 2015년화천군은국비지원으로코디네이터지속적으로지원, 태백시는시범사업선정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희망 e 빛확대보급설치 주요내용 성과지표 보건복지통합서비스시스템설치 18 개전시군실시 보건복지통합서비스시스템운영 보건복지통합서비스시스템운영 보건복지통합서비스시스템운영 18 개시군실시 18 개시군실시 18 개시군실시 향후고려사항 희망 e 빛운영시사회복지통합정보망과연계관련내용을검토할필요가있으 며, 민관공통정보시스템운영검토노력도요구됨

278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모니터링도연차별시행계획과연계하여실시년 1 회년 12 월 평가도연차별평가시행시결과연계년 1 회년 2 월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79 10 핵심과제 10: 일을통한자립지원 1. 개요 1) 추진배경및필요성 여성의일을통한자립이필요하며여성맞춤형고용복지서비스와일자리정보의제공이필요함. 또한고용복지종합지원연계시스템구축과경력단절여성고용지원을위한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확충과프로그램개발등이필요함.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2013) 결과, 경력단절여성중취업여성은 48.6%, 비취업여성은 51.4% 이며경력단절여성중재취업한경험있는여성비율은 66.3%, 경력단절후한번도취업한적이없는비취업여성은 33.7% 임. - 재취업경력단절여성중재취업한일자리를이직없이유지하고있는여성비율은 41.4%, 재취업후다시경력이단절되어비취업상태인여성비율은 26.7% 이며 여성능력개발을위한직업훈련지원강화 와 직업설계와취업상담지원 등여성고용지원서비스의강화정책을원하였음. - 정부는사회적응훈련및직업능력제고등을통해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을지원하고있으며경력단절여성의특성에따라리턴십등맞춤형재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음. 또한일 가정양립이가능한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를확충하고전일제와의자유로운전환을추진하며고용문화를개선을추진하고있음. 장애인의경우비장애인에비해경제활동참여에어려움이크며이로인해빈곤의위험이매우높음. - 장애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 198.2만원으로전국월평균가구소득 371.3만원 (2011년 6월기준 ) 의 53.4% 에그치고있음 (2011년장애인실태조사 ). - 특히강원도장애인의경우전국과비교하여가구소득및개인소득이낮아경제적으로매우취약한상태임. - 강원도장애인개인소득은월 62만원으로전국에서가장낮으며, 전국장애인개인소득 92만원보다 30만원가량낮게나타남. - 가구소득은월 144만원으로전국에서가장낮으며전국평균 199만원보다

280 54만원가량낮게나타남. - 경제적안정을위해서는근로를통한소득향상이근본적인대책임에도불구하고장애인의경우장애로인한근로능력의제한과사회적차별로인해노동시장진입자체가매우어려움. - 장애인의실업률은 7.8% 로우리나라전체실업률 3.2% 의 2배이상으로나타나고있음 (2011년장애인실태조사 ). - 특히중증장애인의경우일반노동시장진입에어려움이더욱큰만큼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매출확대, 기능강화를통해중증장애인의고용기회를확대해나가는것이필요함. 일을통한노후자립은노인의경제적안정과적극적사회참여를실현하는주요한노인복지정책으로추진중이며, 효과성이입증되고있어계속적인확대가요구되어짐. - 노인의일에대한욕구는농어촌지역에비해도시지역이높게나타남. 이는농어업은은퇴연령이없으나도시지역에서는은퇴로인한비자발적퇴직의형태가높기때문임. 비경제활동노인중일하기를희망하는비율은도시지역이 11.4% 이며, 농어촌은 2.7% 로나타남 (2011년전국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강원도는농어촌과도시가혼합된특성을갖고있으며, 도시지역노인의고령화가급격히이루어지면서일을희망하는노인의규모는계속적으로증가할것임. - 따라서현재실시되는노인일자리사업의계속적인양적확대와함께질높은일자리의지속적발굴이요구되어짐. 2) 현황및대응방안 (1) 수요분석 강원성인지통계 (2012) 에따르면강원도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7.5% 로전국대비비슷하나여성이직업을갖는것이좋다는여성의응답률은 90.7% 로높게나타나여성취업에대한적극적태도를보임. - 강원도의여성연령별취업자수는 25-29세가 28만명인데비해 35-40세가 34만명, 40-44세가 39만명으로임신출산시기여성의취업자수가상대적으로낮음. - 강원도내취업지원기관에서교육을받은경력단절여성은다양한내용의교육

281 프로그램개설을희망하며취업및취업을유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것 을요구하고있음. 강원도장애인의경우경제적지원과일자리에대한복지욕구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음 년강원도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장애인소득보장확대 (40.3%) 와장애인일자리확대 (19.5%) 에대한욕구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음. - 강원도지역사회복지욕구에따르면고용지원서비스 (16.3%) 는일상생활지원 (16.6%) 와함께욕구가가장높게나타난부문임. 강원도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2014년) 에의하면노인가구를대상으로현재일을하고있지않은노인이있는경우앞으로일을하고싶은지질문한결과응답한노인중 34.2% 가근로의사가있다고대답함. - 이는강원도가농어업을중심으로하는지역과춘천, 강릉등의도시적특성을갖고있는지역이공존하고있음을나타내는결과임. - 향후강원도지역중춘천, 원주, 강릉등의도시지역의베이비부머가고령인구로편입되면서노인의경제활동에대한욕구는급격히증가할것으로예측됨. (2) 공급분석 강원도는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기능강화를위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09년 2개소운영을시작으로 2014년현재 7개를 5개시, 2개군지역에서운영하고있음.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일 가정양립지원및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 ( 춘천, 강릉 ) 를운영하고있음.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은 7개의새일센터에서 36개과정을개설하였고 822명의경력단절여성이참여하였으며, 이는 22개과정에 623명이참여했던전년도에비해증가하였음. - 강원지역의새일센터여성인턴사업의인턴연계율은 100% 의실적을보였으며인턴만료후취업률역시 90% 이상으로높게나타남. 구인처발굴및구직자동행면접과상담을전담하는취업설계사 30명을지원하고있음. 현재전국적으로장애인복지일자리를통해장애인의일자리창출에노력하고있으나일자리유형과수가제한적이어서장애인의욕구를반영하는데에는미흡함. - 강원도의경우에도일할수있는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자립생활기

282 반을도모할수있도록만 18세이상등록장애인을위한일반형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안마사자격증소유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업무를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음. - 장애인일자리는일반형 225명, 복지일자리에 312명, 시각장애인안마사는 28명에불과함. - 일반노동시장진입에어려움이큰중증장애인의경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통해근로기회를제공하고있으나판로확보등경영상의어려움에직면하고있어직업재활시설에대한지원이강화될필요가있음. 강원도내노인일자리사업전담기관인시니어클럽은 2010년에 10개소에서 13년에는 13개소로확대하여현재 13개소가있으며, 시군중 72.2% 의설치율로써전국평균 46.3% 에비해서높은수준임 년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서도전체노인의 6.9% 에게일자리를제공함으로서매우고무적인성과를보이고있음. - 그러나여전히노인의일에대한욕구가충족되지못하고있음을고려할때계속적인확대가요구됨. (3) 수요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현재강원지역은경력단절여성을지원하는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등의고용지원서비스가시군별로차이가있으며지리적편차를줄이고보편적서비스로확산시킬필요가있음. - 경력단절여성에게가장애로사항인취업의욕상실및자신감부족을개선할수있는진로지도프로그램인집단상담프로그램의경우목표인원에비해참여인원이많지않았음. 프로그램에따른욕구조사및만족도모니터링을통해프로그램내용의개선이가능하며경력단절여성의대상별욕구에맞추어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십, 구인구직연계및취업후사후관리등다양하고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 경력단절여성들을위한맞춤형일자리창출을통한경제적, 사회적참여활동에기여할수있는기회확대, 소득수준의현실화노력이필요하며, 프로그램의다양화와질적수준제고를위한전문강사들의유치및양성노력이필요함. 일을통한장애인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하여도, 시, 노동부산하한 국장애인고용공단, 민간부문사업체가연계하여장애인과지역특성에부합하 는장애인일자리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283 - 도, 시가선도적으로장애인복지일자리, 지역특성을반영한지역특성화일자리등을개발하여장애인의일을통한경제적자립을지원함. - 중증장애인의경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매출액증대를통한기능강화를통해고용기회를확대해나가는것이필요함. - 장애인일자리, 지역특성화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민간기업의경우이에대한장려금지급을통해민간부문의장애인고용확대를유도함. 강원도의노인경제활동참여율은농어촌과도시지역이혼합된지역의특성상타시도에비교할때높지않게나타났음. 그러나노인일자리정책에서는타시도에비해서우수한성과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러나현재노인의일에대한욕구가남아있으며, 향후도시지역베이비부머의고령화로인해일에대한욕구는계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여짐. - 따라서도는노인의일에대한욕구충족을위해계속적으로노인의일자리확대를위한꾸준한노력을하여야할것임. 특히시장형일자리마련을통해노인의노후소득이보장될수있도록하여야함

284 3) 핵심과제의내용과추진방향 일을통한자립지원 성과목표 : 취약계층의일자리확충 성과지표 : 일자리지원센터수, 취업자수 지역자활센터확충 장애인일자리확대 경력단절여성능력개발및경제활동참여확대 노인일자리창출 성과지표 : - 지역자활센터설치수 성과지표 1: - 장애인일자리수 성과지표 2: - 장애인생산품매출액 성과지표 1: - 센터수 성과지표 2: - 교육참여자수 성과지표 3: - 취업자수 성과지표 : - 노인일자리사업참여노인수 세부사업개요 지역자활센터확충 장애인 일자리확대 경력단절여성능력개발및경제활동참여확대 노인일자리창출 세부사업명 세부사업연차별계획 ( 단위 : 천원 ) 예산 성과목표 - 준비 1개소추가 1개소추가복지일자리일반형일자리예산 336, , , , ,000 시각장애인일자리성과목표안마사파견안마사파견안마사파견안마사파견안마사파견 28명 30명 35명 40명 45명특성화일자리장애인직업재활시설및예산 ,183 1,183 1,183 판매시설매출확대성과목표 250억원 260억원 270억원 280억원 290억원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경력단절여성고용촉진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 684,477 2,104,245-2,464, , , ,496 2,348,976-2,596, , , ,000 2,544,000 13,000 2,600, , , ,000 2,740,000 26,000 2,600, , ,000 1,012,000 2,936,000 40,000 2,600, , ,000 성과목표성과목표성과목표성과목표성과목표성과목표 312명 225명 - 7 1,320명 1,861명 330명 230명 - 8 1,350명 1,880명 370명 260명 10명 8 1,370명 1,900명 400명 280명 20명 8 1,400명 1,950명 430명 300명 30명 8 1,450명 2,000명 예산 32,855,000 34,053,000 35,295,000 36,582,000 37,916,000 성과목표 16,631 17,322 18,000 19,000 20,

285 2. 세부사업계획 1) 세부사업 10-1 (1) 세부사업 10-1 계획 세부사업명 : 지역자활센터확충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지역자활센터추가설치 성과지표 - 지역자활센터설치수 구분 : 보편사업 / 지속사업 선정배경 지역자활센터는실업, 기술, 자금부족등으로일할기회를찾기어려운취약계층에게일할기회를제공하고안정된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삶의희망을찾고자활할수있도록지원하는핵심기관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큰도움이됨. 그럼에도현재강원도내에기초지자체중철원과양구에는지역자활센터가미설치되어지역취약계층의취업과자활에상당한애로가있어조속한시일내에추가설치되어각시 군별 1개소가설치 운영될필요가있음. 사업내용 미설치된기초지자체인철원과양구에지역자활센터를추가설치함으로써지역내저소득층의취업과자활을도모하고자함. 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과사회적일자리형자활근로사업뿐만아니라자활공동체, 돌봄사회서비스사업, 사회공헌사업등다양한분야의사업들을추진

286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지역자활센터추가개소 주요내용 성과지표 연차별추진계획 준비 준비 1 개지역개소 1 개지역개소 향후고려사항 사회적일자리형자활근로사업보다는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이활성화될수 있도록광역단위의컨설팅사업이요구되며, 지역특성을반영한지자체별특 성화된사업단을구성할수있도록지원체계가강화되어야할것임.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 내부평가회의 ( 목표달성점검회의 ) 1 회매년 12 월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87 2) 세부사업 10-2 (1) 세부사업 10-2 계획 세부사업명 : 장애인일자리확대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일을통한장애인의경제적자립지원 - 장애인일자리수 성과지표 - 장애인생산품매출액확대 구분 : 보편사업 / 지속사업 추진배경 현재전국적으로장애인복지일자리를통해장애인의일자리창출에노력하고있으며강원도의경우에도일할수있는장애인에게일반형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일자리유형과수가제한적이어서장애인의욕구를반영하는데에는미흡함. 지역특성과장애인특성에부합하는일자리를단계적으로확대해나감으로써도내장애인들이일을통해경제적자립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함. 중증장애인의직업능력향상과근로기회제공을위해운영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경우판로확보등경영상의어려움으로인해중증장애인의고용기회를확대해나가는데어려움이큼.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 행정도우미지원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을단계적으로확대함. - 관광사업, 농수축산물유통사업등지역특성화사업내장애인일자리를개발하여지역특성과장애인특성을고려한일자리를개발 확대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및판매시설을통한생산품매출액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및자립능력을향상시킴

288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추진계획 장애인복지일자리 주요내용 성과지표 복지일자리제공 복지일자리제공 복지일자리제공 복지일자리제공 복지일자리제공 312 명 330 명 370 명 400 명 430 명 일반형일자리 주요내용 성과지표 일반형일자리제공 일반형일자리제공 일반형일자리제공 일반형일자리제공 일반형일자리제공 225 명 230 명 260 명 280 명 300 명 장애인일자리확대 시각장애인일자리 지역특성화일자리 주요내용 성과지표 주요내용 성과지표 안마사파견사업 안마사파견 28 명 지역특성화일자리제공 안마사파견사업 안마사파견 30 명 지역특성화일자리제공 - - 안마사파견사업 안마사파견 35 명 지역특성화일자리제공 특성화일자리 10 명 안마사파견사업 안마사파견 40 명 지역특성화일자리제공 특성화일자리 20 명 안마사파견사업 안마사파견 45 명 지역특성화일자리제공 특성화일자리 30 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및판매시설매출확대 주요내용 성과지표 장애인생산품판매 매출액 250 억원 장애인생산품판매 매출액 260 억원 장애인생산품판매 매출액 270 억원 장애인생산품판매 매출액 280 억원 장애인생산품판매 매출액 290 억원 장애인복지일자리예산 : 2015 년 800,496 천원에서 2018 년 1,012,000 천원으로확대해나감 ( 일자리수 2015 년 330 개에서 2018 년 430 개로확대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예산 : 2015 년 2,348,976 천원에서 2018 년 2,936,000 천원으로확대해나감 ( 일자리수 2015 년 230 개에서 2018 년 300 개로확대 ) 시각장애인일자리 ( 안마사파견 ) 예산 : 2015 년 361,771 천원에서 2018 년 542,000 천원으로확대해나감 ( 일자리수 2015 년 30 개에서 2018 년 45 개로확대 ) 지역특성화사업일자리예산 : 2016 년 13,000 천원에서 2018 년 40,000 천원으로확대해나감 ( 일자리수 2016 년 10 개에서 2018 년 30 개로확대 ) 향후고려사항 지역특성화일자리개발사업은도, 시, 노동부산하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해당사업체가연계하여사업을추진함. 강원도맞춤형일자리에신규로장애인을고용한기업에는지역특성화일자리사업장려금을지급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여특성화일자리를적극개발해나감

289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 내부평가회의 ( 목표달성점검회의 ) 2 회매년 6 월, 12 월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90 3) 세부사업 10-3 (1) 세부사업 10-3 계획 세부사업명 : 경력단절여성능력개발및경제활동참여확대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여성맞춤형고용지원서비스강화 성과지표 - 취업지원센터설치수 - 교육 훈련프로그램참여자수 - 취업자수 구분 : 보편사업 / 지속사업 추진배경 저출산 고령화시대여성의경제활동참여지원활성화를위한여성맞춤형고용지원서비스강화가강조되고있으며특히, 경력단절여성의직업훈련및취업기회확대를위한취업지원인프라확충과양질의일자리가필요함. 강원지역여성고용률은매우저조한상황이며여성고용지원서비스센터인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의수가점차늘어나고있으나수요자욕구에대한질적 양적개선이필요한상황임. 또한지역별설치불균형으로인해인프라미설치지역여성들에대한직업훈련, 취업알선등기회불균형의문제를초래함. 새일센터와여성인력개발센터등은그동안고학력, 중산층이상의여성들의눈높이에맞는교육과훈련프로그램, 일자리를제공하지못하였으며낮은여성고용률의원인이되었다고볼수있어여성의사회참여촉진, 인적자원개발및전문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이필요함. 특히경제 사회적기업과의연계등지역의특성에맞는일자리창출과경력단절여성의창업등반듯한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이필요함

291 사업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여성인력개발센터의확충을통해경력단절여성의고용을촉진할수있도록일자리발굴및여성의인력개발을추진함. * 구인처발굴및동행면접지원 ( 취업설계사 : 14년센터별 5명 15년 00명 ) 직업훈련및취업, 창업알선과상담을통해다양한고용정보를제공하고사후관리, 집단상담프로그램을운영하여경력단절여성의고용촉진을위한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과고용지원서비스를강화함. *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 14년 1,210명 15년 1,300명 ) 욕구조사및현황검토를통하여고학력 중산층여성들의수요에맞는교육 훈 련프로그램과일자리를발굴하고특화사업진행기관을선정함.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추진계획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주요내용 성과지표 새일센터개소수 새일센터개소수 새일센터개소수 새일센터개소수 새일센터개소수 경력단절여성능력개발및경제활동참여확대 경력단절여성고용촉진 주요내용 성과지표 수료실적확대 수료실적확대 수료실적확대 수료실적확대 수료실적확대 1,320 명 1,350 명 1,370 명 1,400 명 1,450 명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주요내용 성과지표 직무능력및능무능력향상 직무능력및능무능력향상 직무능력및능무능력향상 직무능력및능무능력향상 직무능력및능무능력향상 1,861 명 1,880 명 1,900 명 1,950 명 2,000 명

292 향후고려사항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지원을위하여해당여성의의견을고려하여프로그램개발및운영에반영할필요가있으며각지역의사업체와연계하여구인 구직을연계한사업의추진이필요함. 강원도맞춤형일자리에신규로경력단절여성을고용한기업에는지역특성화일자리사업장려금을지급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여지역특성을고려한일자리개발을도모할필요가있음.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지원을위한프로그램의성과목표달성현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여사업유지의필요성이있는경우유지, 확대를지속하고점검결과축소또는개선이필요한경우적절한조치를취하여유연하게대처할필요가있음.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 내부평가회의 ( 목표달성점검회의 ) 2 회매년 6 월, 12 월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93 4) 세부사업 10-4 (1) 세부사업 10-4 계획 세부사업명 : 노인일자리창출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노인일자리확충 성과지표 노인일자리사업참여노인수 사업구분 : 국고 ( 자체 ) / 계속사업 추진배경 강원도내에서는 2014년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15,930명을지원하였으며, 도내자체사업으로노인일자리창출을 701자리를창출하여, 16,631명의노인일자리사업을수행함. 전체노인의약 6.9% 에해당하는비율로타시도에비해서높은비율임. - 그러나여전히강원도노인의어려움은건강상의어려움과함께경제적인어려움을느끼고있는비율이 51.6% 에해당하며, 소일거리가없다가 17.2%, 직업이없거나고용불안정 11.4% 로나타남. 강원도지역은춘천, 원주, 강릉의도시지역거주베이비부머가향후계속적으로은퇴함으로써일하기를희망하는젊은노인층의향후급격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짐. 따라서추가적인노인일자리지원을통해노인의사회참여와경제적안정에기여할필요가있음

294 사업내용 노인일자리지원대상자의계속적확충 년노인일자리 20천명지원을목표로하여향후 4년동안계속적인확대 노인의일자리를통한자립지원을위한시장진입형일자리의계속적개발 - 강원도형노인일자리활용적합일자리지정및권고 - 적극적노인인력활용고용업체에대한지방세감면등지원검토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일자리창출 주요내용 성과지표 연차별사업계획 노인일자리지원인원수 노인일자리지원인원수확대 노인일자리지원인원수확대 노인일자리지원인원수확대 노인일자리지원인원수확대 16,631 17,322 18,000 19,000 20,000 향후고려사항 도자체사업으로노인일자리창출사업과국고지원사업간의차별화된추진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슈퍼비전사업실적평가년 2 회 2,4 분기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295 11 핵심과제 11: 안전한지역돌봄및보호체계구축 1. 개요 1) 추진배경및필요성 안전한사회에대한욕구가증대함에따라국가개입이중요한국정과제로부각되고있음. - 안전은사람의기본적욕구이자선진사회의기본적인가치이며사회적약자인여성 아동 청소년을각종위험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하는것은사회적책무임. - 사회적안전장치에도불구하고성범죄등각종폭력, 교통위험, 위해식품등개인의복지와안녕을위협하고있음. - 강원도는사회적약자에대한위험을관리및통제할수있는사회적역량을강화해야함. 장애인은장애로인해일상생활과주거환경내에서도불편함을겪을뿐아니라각종사고나응급상황발생시안전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음 - 강원도내장애인들이거주하는주거환경역시내열, 내화, 방음, 환기, 난방설비, 소음등의주택구조와안전성이전국수준에비해열악한것으로나타나자신의생활공간내에서도안전과편리성이확보되지못한실정임 - 특히혼자거주하는장애인 1인가구의경우가족의도움을받지못해일상생활에서의어려움은더욱크게나타남 - 중증장애인의경우화재나사고등응급상황발생시신속하게대처하는데어려움이커안전한돌봄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296 2) 현황및대응방안 (1) 수요분석 2013 강원도여성과아동안전및정책수요조사에서전반적으로안전문제에있어서불안하다고느낌. - 안전하다고생각하는응답자는 18.2%( 안전 16.4%, 매우안전 1.8%) 인데반해불안하다는응답자는 35.1%( 불안 29.6%, 매우불안 5.5%), 46.8% 가보통이라고응답하였음. - 위험요인별로두려움정도를보면, 묻지마강도, 성폭행, 위해음식 순으로나타났으며, 각영역별성별차이가뚜렷하여여성이남성보다더두려움을느끼는것으로나타남. 성폭력, 가정폭력등이여전히문제가되고있고, 강력범죄여성피해자는 05 년 14,847명 ( 남성 3,736명 ) 에서 09년 19,254명 ( 남성 5,649명 ) 으로증가, 15 년에는여성 10만명당 100명에육박할것으로전망 - 부부폭력발생률 : 44.6%( 04) 53.8%( 10) - 인구 10만명당성폭력발생건수 : 32.5건 ( 10) - 강원도강력범죄나성폭력은대도시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관광지역으로최근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강원도에필요한정책으로안전문화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 안전문화의식개선에서아동성폭행예방교육강화 (4.60점) 가가장높게나타났고, 성희롱및성폭력예방교육실시의무화 (4.47점), 술마시기를가용하는회식문화 (4.22점) 등비교적높게평가함. - 안전서비스정책으로는 나홀로아동을대상으로국가보호서비스확산 (4.45 점 ) 으로가장중요한정책으로인식하고있음. 다양한형태의폭력에대응한사회안전망강화와피해자보호 지원확대에대한요구가증가함. - 성폭력방지를위해필요한정책욕구는신속대응시스템구축, 가해자 재범자처벌및단속강화, 피해자보호지원강화등의순임 ( 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 장애인들은비장애인에비해장애로인한신체적제약으로거주환경에서도

297 불편함을경험할수있으며이는주거환경개선에대한욕구로이어짐 - 강원도장애인의 30.7% 는주택개조를희망하고있으며, 문턱낮추기, 현관, 부엌, 변기등주택내부의개조를희망하는장애인이많음. - 특히혼자거주하는장애인 1인가구의경우가족이나주변사람의도움을받기가어려워주거환경이열악할경우독립적인생활에어려움이큼 년강원도장애인실태조사에따르면장애인가구중 1인독신가구가 20.3% 에이름 (2) 공급분석 2014 년말현재강원도아동 여성권익시설은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12 개소, 성폭력가정폭력통합센터 3 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1 개소, 성폭력 가정폭력피 해자보호시설 7 개소, 성매매피해지원시설 1 개소, 가정폭력피해자그룹홈 1 개소 로총 25 개소가설치되어있음. - 아동과여성의안전문제의심각성에입각하여여성가족부가수립한제 4 차여 성정책기본계획 ( ) 에서는여성에대한폭력근절및인권보장을정책 과제로내세우고, 폭력피해여성에대한지원확대및내실화, 이주여성인권 보호강화, 여성인권보호및안전을위한사회환경조성및성폭력 가정폭력 및성매매방지실효성제고를세부과제로수립하여추진중임 년강원도청소년쉼터는총 5 개소이며, 일시청소년쉼터 1,846 명 (8~12 구분 보호기간 월 ), 단기남자쉼터 4,190 건, 단기여자쉼터 4,020 건, 중장기남자쉼터 2,030 건, 중장기여자쉼터 1,153 건임. 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고정형이동형남자쉼터여자쉼터남자쉼터여자쉼터 24 시간이내일시보호 ( 이동형 ) 7 일이내일시보호 ( 고정형 ) * 고정형 1 개소 (2013 년개소 ) 3 개월이내 (2 회연장가능 ) * 남자 1 개소, 여자 1 개소 2 년이내 (1 회 1 년연장가능 ) * 남자 1 개소, 여자 1 개소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가있는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및거리상담지원 사례관리를통한연계 사회복귀를위한자립 24시간일시 3개월단기보호 2년내중장기보호사업청소년밀집보호, (2회연장가능 ), (1회, 1년연장가능 ), 내용지역순회아웃리치숙식제공생활 자활지원 중증장애인의일상생활지원을위해활동보조인제도가운영되고있으며장애 인주택개조사업을통해주거환경개선이이루어지고있으나중증장애인과 혼자거주하는장애인 1 인가구에대한안전체계는여전히부족한실정임

298 -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14년 1,460명을대상으로제공되었으나지원이필요한중증장애인의욕구를충족시키는데에는미흡한수준임.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2014년 85가구를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보다취약한장애인 1인가구에대한추가지원은이루어지고있지않음. - 사고, 화재등의응급상황발생시응급안전서비스를신속하게제공할수있도록지원하는장애인응급알림e 서비스가 2015년부터시행예정임. 지속적인사업확대를통하여지역내중증장애인의안전한생활환경, 돌봄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음 (3)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위험진단과대응방안을마련하는안전특화사업을추진하여지역의안전을확보하는것이필요함. - 여성과아동의안전을위한각종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도시인프라를구축해야함. - 강원지역도시안전조례를제정 운영하고, 조례에근거하여각종인프라를구축하고, 프로그램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음. - 안전교육및안전장치를마련하고홍보를강화함으로써각종위험으로부터사전에예방하며, 전문가가참여하는안전진단을통하여지역사회의위험요소를파악하고, 그에대한대응책을마련해야함.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확대, 안전한생활환경조성및응급상황발생에대비한응급안전서비스제공을통해중증장애인의삶의질개선, 돌봄체계를구축해나감. 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장애인주택개조사업과병행하여일상생활에불편함이더욱큰장애인 1인가구를대상으로자신의주거환경내에서주변의도움없이편리하고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주거환경을개선해나감으로써장애인들의주거복지를향상시켜나감

299 3) 핵심과제의내용과추진방향 안전한지역돌봄및보호체계구축 성과목표 : 지역안전망강화 성과지표 : 조례개정, 안전시설수, 서비스이용실적 아동 여성지역안전망구축및권익시설확충 성과지표 1 : 지역안전망구축조례개정 성과지표 2 : 권익증진시설개수 청소년쉼터및임시보호기능강화 성과지표 1: 청소년쉼터개수 성과지표 2: 사업실적및이용자만족도 장애인의안전한 생활환경구축 성과지표 1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인원 성과지표 2 : 장애인주택개조수 성과지표 3 : 장애인 1 인가구주택개조수 성과지표 4 : 장애인응급알림 e 서비스제공인원 성과지표 5 : 장애인거주시설기능강화

300 세부사업개요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아동여성지역안전망구축및권익시설확충 예산 3,866 4,059 4,262 4,543 성과목표 - - 지역사회안전망구축및관리 - 권익증진시설운영지원 25 개소 - 지역사회안전망구축및관리 - 권익증진시설운영지원 25 개소 - 지역사회안전망구축및관리 - 권익증진시설운영지원 25 개소 - 지역사회안전망구축및관리 - 권익증진시설 1 개소확충 - 운영지원 26 개소 예산 위기청소년쉼터및임시보호기능강화 성과목표 - -쉼터 1개소확충 -쉼터운영지원 -쉼터운영지원 -쉼터운영지원 -쉼터운영지원 5개소 5개소 5개소 6개소 -쉼터운영활성화 -쉼터운영활성화 -쉼터운영활성화 -쉼터운영활성화 장애인의안전한생활환경구축 장애인활동지원 주택개조 1 인가구주택개조 장애인응급알림 e 서비스 거주시설기능강화 예산 16,894 18,708 18,887 19,067 19,250 성과목표 1,460 명 1,520 명 1,540 명 1,570 명 1,600 명 예산 성과목표 85 가구 77 가구 80 가구 80 가구 85 가구 예산 성과목표 가구 5 가구 5 가구 예산 성과목표 113 명 130 명 150 명 170 명 예산 978 4,389 2,121 2,121 2,121 성과목표 68 개소 70 개소 71 개소 72 개소 3 개소

301 2. 세부사업계획 1) 세부사업 11-1 (1) 세부사업 11-1 계획 세부사업명 : 아동 여성지역안전망구축및권익증진시설확충 추진배경 아동 여성을대상으로하는각종범죄의가해자에대한처벌수위가높아지고보호지원이확대되고있지만,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은날로커지고있는상황임. 강원도아동 여성을폭력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지역내민관협력체계및안전망구축 관리가필요함. 안전교육및안정장치를마련하고홍보를강화함으로써위험으로부터사전에예방하며, 전문가가참여하는안전진단을통하여지역사회의위험요소를파악하고대응책마련이요구됨. 사업구분 : 지역사업 / 신규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지역안전망구축조례 19 개기관달성 권익증진시설 1 개소확충 성과지표 19 개도 시 군조례정비및개정여부 권익증진시설개소수

302 사업내용 아동과여성, 청소년보호를위한지역안전망지속구축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구축을통한지역사회안전망강화 - 민관협력체계구축, 조례제정, 시설및긴급상담원운영비지원 - 여성폭력피해자긴급구조및상담소 보호시설운영 지원 - 범죄예방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 및캠페인실시 아동여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권익증진시설연차적확충 지역안전프로그램지원, 긴급상담원운영확대등 긴급상담원확대, 안전프로그램확대지원, 안전지킴이단구성 운영등 일상생활환경속경험하는범죄등지역여성안전인식실태조사 - 연구용역기관선정및구체적사업과연계할수있는보고서작성 - 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전문가자문, 실질적대책확대추진 - 지리적특성을감안, 실현가능한것부터단계적으로추진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아동 여성지역안전망구축및권익증진시설확충 주요내용 성과지표 - 지역사회안전망구축 ( 조례개정 ) - 권익증진시설운영지원 -19 개기관 -25 개소 - 지역사회안전망구축 ( 조례개정 ) - 권익증진시설운영지원 -19 개기관 -25 개소 - 지역사회안전망구축 ( 조례개정 ) - 권익증진시설운영지원 -19 개기관 -25 개소 - 지역사회안전망구축 ( 조례개정 ) - 권익증진시설 1 개소확충및운영지원 -19 개기관 -26 개소

303 향후고려사항 지역여성안전실태조사분석을통해수립된내용을바탕으로구체적인예방 및지원계획이도출되는것이필요함.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사회복지관련간담회내부회의 4 회 - 아동여성권익증진종합계획수립 지역여성안전인식실태조사 전문가회의 3 회계획서작성전후 전문가회의 2 회 실태보고서작성전후 지역안전사업확대운영평가회의 1 회매년지원사업후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304 2) 세부사업 11-2 (1) 세부사업 11-2 계획 세부사업명 : 위기청소년쉼터및임시보호소기능강화 추진배경 지역사회의다양한청소년들에게보호안전관리시스템의구축필요하며, 특히위기청소년보호체계의구축과함께임시보호구호체계구축이필요함. 강원도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해보호시설을확대설치하여권역별균형배치및가출청소년지원율을제고함. 사업구분 : 보편사업 / 지속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청소년쉼터 1 개소확충 청소년쉼터운영활성화 쉼터개소수 보호청소년수및만족도 사업내용 청소년쉼터설치에대한욕구가높게나타난영동권에설치운영해야함. 일시쉼터설치장소및사업주체선정 기본계획수립및보조금확보 주요사업 : 보호사업및보호활동지원 1 가출청소년의일시보호및숙식제공 2 가출청소년의상담 선도 수련활동

305 3 가출청소년의학업및직업훈련지원활동 4 청소년의가출예방을위한거리상담지원 ( 아웃리치 ) 활동 5 그밖에, 전 1항내지 4항의각활동에따른청소년복지지원에관한활동 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친Net) 와의연계협력강화 7 청소년전화 1388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연계를통한상담및보호서비스확충청소년쉼터제공및일시보호소마련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연차별시행계획 예산 ,010 주요내용 지원계획 - 지역별인프라수요대비공급비교분석 - 쉼터운영지원 5 개소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확충계획수립 -쉼터운영지원 5개소 - 쉼터설치우선지역선정 - 쉼터운영지원 5 개소 - 신규쉼터 1 개소설치 - 쉼터운영지원 6 개소 성과지표 - - 보호청소년수 3,500 - 이용만족도 85% - 보호청소년수 3,700 명 - 이용만족도 85% - 보호청소년수 3,800 명 - 이용만족도 85% - 쉼터 1 개소확충 - 보호청소년수 4,000 명이상 - 이용만족도 85% 향후고려사항 중장기쉼터퇴소청소년을보호할청소년자립지원관의추후설치가요구됨. - 일정기간청소년쉼터의지원을받았는데도가정 학교 사회로복귀하여생활할수없는청소년에게자립하여생활할수있는능력과여건을갖추도록지원해야함. 청소년가출에대한조기개입을위해아웃리치사업의활성화가필요함. - 쉼터에대한정보가없거나부정적이미지를가지고있는청소년들과도접촉하여개별적인서비스와연계시키는노력이필요함

306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 외부전문평가 사업계획서및운영 결과보고서 기관시설및사업내용의적정성및서비스만족도등 연 1 회 연말 3 년주기연중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307 3) 세부사업 11-3 (1) 세부사업 11-3 계획 세부사업명 : 장애인의안전한생활환경구축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장애인의편리하고안전한삶강화 성과지표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인원수 - 장애인주택개조수 - 장애인 1인가구주택개조수 - 장애인응급알림e 서비스제공인원수 - 장애인거주시설운영시설수 구분 : 보편사업 / 지속, 신규사업 선정배경 장애인은장애로인해일상생활과주거환경내에서도불편함을겪을뿐아니라각종사고나응급상황발생시안전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음. - 일상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증장애인을지원하는활동지원서비스는현재에도시행되고있으나지원이필요한중증장애인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어단계적, 지속적으로서비스를확대해나가는것이필요함. - 강원도내장애인들이거주하는주거환경은내열, 내화, 방음, 환기, 난방설비, 소음등의주택구조와안전성이전국수준에비해열악한것으로나타나자신의생활공간내에서도안전과편리성이확보되지못한실정임. 특히혼자거주하는장애인 1인가구의경우가족의도움을받지못해일상생활에서의어려움은더욱크게나타나고있음. - 이에중증장애인의경우화재나사고등응급상황발생시신속하게대처하는데어려움이커안전한돌봄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 거주시설의경우시설관리요원매치확대및기능보강사업을통해안전하고쾌적한거주시설환경을제공하는것이필요함

308 사업내용 중증장애인의일상생활을지원하고가족구성원들의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활동지원서비스를확대해나감. 경사로설치, 턱없애기, 화장실개보수등장애인이거주환경내에서겪는어려움을최소화할수있도록주택개조사업을실시함. 특히혼자거주하는 1인장애인가구의편리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을위해 1인장애인가구주택개조사업을실시함. 화재, 사고등의응급상황발생시신속하게응급안전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장애인거주환경내응급알림시스템을구축함. 장애인거주시설의안전강화를위해시설관리요원배치및기능보강사업으로쾌적하고안전한시설환경을구축함. 단계별추진계획 장애인의안전한생활환경구축 사업구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주택개조 장애인응급알림 e 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기능강화 주용내용 성과지표 주요내용 성과지표 주요내용 성과지표 주용내용 성과지표 연차별추진계획 활동지원서비스지원 제공인원 1,460 명 장애인주택개조 - 주택개조 85 가구 - - 거주시설운영 시설수 68 개소 활동지원서비스지원 제공인원 1,520 명 장애인주택개조 - 주택개조 77 가구 장애인응급알림 e 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 113 명 거주시설운영 시설수 70 개소 활동지원서비스지원 제공인원 1,540 명 - 장애인주택개조 - 장애인 1 인가구주택개조 - 주택개조 80 가구 - 장애인 1 인가구주택개조 5 가구 장애인응급알림 e 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 130 명 거주시설운영 시설수 71 개소 활동지원서비스지원 제공인원 1,570 명 - 장애인주택개조 - 장애인 1 인가구주택개조 - 주택개조 80 가구 - 장애인 1 인가구주택개조 5 가구 장애인응급알림 e 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 150 명 거주시설운영 시설수 72 개소 활동지원서비스지원 제공인원 1,600 명 - 장애인주택개조 - 장애인 1 인가구주택개조 - 주택개조 80 가구 - 장애인 1 인가구주택개조 5 가구 장애인응급알림 e 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 170 명 거주시설운영 시설수 73 개소 장애인활동지원 : 2015 년 1,520 명에서 2018 년 1,600 명으로확대해나감

309 장애인주택개조사업예산 : 2015 년 190,190 천원에서 2018 년 210,000 천원으로확대해나감 ( 지원가구수 2015 년 77 가구에서 2018 년 85 가구로확대 ) 장애인 1 인가구주택개조사업예산 : 2016 년 ~2018 년각각 13,000 천원 ( 매년 5 가구지원 ) 장애인응급알림 e 서비스예산 : 2015 년 73,116 천원에서 2018 년 110,000 천원으로확대해나감 ( 응급알림 e 서비스지원인원 2015 년 130 명에서 2018 년 170 명으로확대 ) 장애인거주시설기능강화 : 2015 년 70 개소에서 2018 년 73 개소확대운영및기능을강화해나감 향후고려사항 장애인응급알림 e 서비스사업은독거노인돌봄서비스등과연계하여자원 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는것이필요함.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 내부평가회의 ( 목표달성점검회의 ) 1 회매년 12 월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310 12 핵심과제 12: 나눔문화확산 1. 개요 1) 추진배경및필요성 강원도의독자적이고지속가능한복지체계를형성하기위해서는도민들의성숙한복지의식이전제되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공동체정신의함양과함께이에기초한나눔문화의활성화가필요함. 최근국가가제공하는사회보장급여와사회서비스가급증하고있으나재정부담의한계가존재하고있어복지부문에서의민간자원동원필요성이절실한상황임. 강원도의경우열악한재정상황으로인해복지부문에투자할수있는자원의양이제한적이기때문에나눔문화의확산을통한민간자원의동원과이의효율적배분이필요함. 특히, 주민의모금활동, 식품기부, 전문가집단의재능기부, 전문직은퇴자집단에의한인적기부, 기업의사회공헌활동등이높은사회적효과성을보이고있다고권고됨에따라이의활성화가필요함. 2) 현황및대응방안 (1) 수요분석 제5기 (2011~2013) 사회복지시설평가 분석내용중일반주민들의이용률이높은 지역사회복지관 의결과를보면, 강원도지역사회복지관의자원보유정도는다른지역에비해매우열악한것으로나타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연구평가원, 2014 사회복지시설통계, 2014). - 후원금동원수준은전국중위수준, 민간자원금동원은전국최하위권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남. 후원금 : 전국평균은 351,595 천원이며, 강원도는 325,495 천원임. ( 전국 8위 ) 민간자원금 ( 공동모금회, 기업재단등으로부터지원 ) : 전국평균은 157,381 천원이며, 강원도는 70,248천원임. ( 전국 16위 ) - 지역사회복지관평균직원수와자격증소지율도전국최하위권수준임. 직원수 : 전국평균 12.2명이나강원도는 8.3명임. ( 전국 15위 )

311 자격증소지자비율 : 전국평균 91.4%, 강원도 74.2% 임. ( 전국 15위 ) 강원도복지자원 ( 인적, 물적 ) 의보유정도나동원능력이다른시 도에비해열악하기때문에나눔문화확산을통한민간복지자원확보에대한수요는매우크다고판단됨. (2) 공급분석 자원봉사활동에관한사회적인식이크게향상되어강원도내자원봉사자는총 268,329명 ( 남자 127,131명, 여자 141,198명 ) 임 (2012년 12월기준 ). - 시 군별로보면춘천시 40,552명, 원주시 54,259명, 강릉시 39,849명으로시지역에자원봉사자수가많았으며, 군지역의경우양구군 2,815명, 인제군 3,336명, 양양군 3,998명으로서상대적으로자원봉사자수가적었음. 강원도에는강원도공동모금회 1개소, 강원도자원봉사센터 1개소, 시 군별자원봉사센터 18개소,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부설자원봉사정보센터, 사회공헌정보센터, 강원광역푸드뱅크 1개소및시 군푸드뱅크 18개소를각각설치 운영하면서강원도내자원봉사활동을비롯한기업의사회공헌활동등다양한사업을수행, 관리하고있음. (3) 수요-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공동모금회에의한연말집중모금방식을통한물적자원의확보에는많은제약이따르기때문에상시모금방식을도입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시 군지역중심의주민모금활동을전개할필요가있음. 인적복지자원과관련해서단순자원봉사자의양적확대는이미일정한한계에도달했다고할수있으며, 기존자원봉사자의전문화와지역사회내전문가집단을조직화하여특성화된자원봉사활동울전개하는것이사회적효과성을제고하는데에유리함. 나문문화확산을통해주민의모금활동및자원봉사, 전문가집단의재능기부, 전문직은퇴자집단에의한인적기부, 기업의사회공헌활동등을활성화함으로써강원도의부족한복지자원을확보하는것이가장바람직함. 나눔문화확산을위해서는관련사업을운영하고있는강원도공동모금회, 강원도자원봉사센터및시 군자원봉사센터,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및시 군사회복지협의회, 강원광역푸드뱅크및시 군기초푸드뱅크를적극활용해야함

312 3) 핵심과제의내용과추진방향 나눔문화확산 성과목표 : 나눔문화참여통한공동체의식제고 성과지표 : 금품모금액, 주민및기업의참여 ( 횟수, 인원 ) 인적자원봉사확산 기부금품제공사업활성화 기업사회공헌활동개발및유치 성과지표 1 : 성과지표 1: 성과지표 1: 전문가단체수및재능기부횟수 지역단위모금액 강원도내기업사회공헌활동조직신설수 성과지표 2 : 성과지표 2 : 성과지표 2 : 은퇴자조직수및활동횟수 기부식품총량 기업의사회공헌활동유치건수 세부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인적자원봉사확산 ( 재능기부, 은퇴전문가 ) 기부금품제공사업활성화 기업사회공헌활동개발및유치 예산 성과목표 예산 성과목표 예산 성과목표 세부사업연차별계획 백만 ( 도비 ) - ( 모금 )50백만 ( 식품 )43백만 ( 도비 ) ( 모금 ) 5,621백만 ( 식품 ) 95백만 ( 도비 ) 66건 1,292백만 지역별 5 개집단 ( 모금 )50 ( 식품 )61 5% 증가 10% 증가 20% 증가 20% 증가 20% 증가 ( 모금 )55 ( 식품 )70 5% 증가 10% 증가 ( 모금 )55 ( 식품 )70 ( 모금 )55 ( 식품 )70 5% 증가 5% 증가 % 증가 5% 증가 5% 증가 5% 증가

313 2. 세부사업계획 1) 세부사업 12-1 (1) 세부사업 12-1 계획 세부사업명 : 인적자원봉사확산 추진배경 기존자원봉사활동의조직화를통해보다효과적인자원활용을도모하기위 해재능기부, 전문직은퇴자집단의참여를독려함. 사업구분 : 보편 / 지속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재능기부전문가동원 전문직은퇴자집단조직화 성과지표 전문가수및재능기부횟수 은퇴자조직수및활동횟수 사업내용 재능기부관련관리조직을설치하거나기존조직에업무를위탁하고, 재능기부자의발굴과함께수요처를개발하여재능기부를활성화함. 전문직은퇴자집단 ( 교육계, 공공행정계, 의료계, 금융계, 문화계, 과학기술계등 ) 을조직화하고, 이들로하여금지역사회발전을위한자원봉사활동에적극참여하도록유도함. 사업시행은강원도자원봉사센터및시 군센터,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및시 군협의회를활용하여전개함

314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인적자원봉사확산 ( 재능기부, 은퇴전문가 ) 주요내용 성과지표 기반정비 정비여부 계획수립 계획수립여부 시범운영주체지정및실시 조직수참여횟수 확대 조직수참여횟수 확대 조직수참여횟수 향후고려사항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에근거 하여사업시행에따른행정적지원이가능함. (2) 사업모니터링계획 사업계획수립및사업설명회개최여부 : 2015년 12월 시범사업실시 - 지역또는시설지정여부 : 2016년 1/4분기 - 시범사업평가 : 2016년 4/4분기 사업확대 ( 자원봉사조직수, 자원봉사활동횟수평가 ) : 2017년이후매년 4/4분기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315 2) 세부사업 12-2 (1) 세부사업 12-2 계획 세부사업명 : 기부금품제공사업활성화 추진배경 지역모금활동은제도의사각지대에있는생활곤궁자를지원하기위한복지재원마련하기위함 ( 신규 ). 푸드뱅크사업에참여하는조직 ( 기업, 단체, 사업장등 ) 의체계적관리와물품의안정적확보를통한복지사각지대해소와증가하는생활곤궁자를지원하기위한복지자원을확보하기위함 ( 지속 ). 사업구분 : 보편 / 신규, 지속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지역단위모금활동전개 푸드뱅크참여조직관리체계화 성과지표 지역단위모금액 참여조직관리체계형성, 식품의안정적확보 사업내용 시 군별지역단위모금활동조직체형성및모금활동전개하고, 모금된재원을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는지역별관리체계를형성함. (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및시 군협의회 ) 식품기부조직 ( 기업, 단체, 사업장등 ) 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형성하고, 연중안정적으로기부식품을확보함. 또한기부식품의수요처를개발하여기부식품배분의효과성을제고함. 사업시행은강원도자원봉사센터및시 군센터,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및시 군협의회를활용하여전개함

316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기부금품제공사업활성화 ( 지역모금, 식품기부 ) 연차별사업계획 주요내용기반정비계획수립및기반조성 성과지표 정비여부계획수립여부기반조성여부 ( 지역모금 ) 시범사업실시 ( 식품기부 ) 확대모금액식품기부액수요처관리 확대 모금액식품기부액수요처관리 확대 모금액식품기부액수요처관리 향후고려사항 지역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에서정한절차를준수해야함. (2) 사업모니터링계획 사업계획수립및기반조성여부 : 2015년 12월 사업실시 ( 지역모금 ) - 시범지역또는시설지정여부 : 2016년 1/4분기 - 시범사업평가 : 2016년 4/4분기 사업확대 ( 기부금품모금실적, 수요자관리등 ) - 지역모금 : 2017년이후매년 4/4분기 - 기부식품 : 2016년이후매년 4/4분기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317 3) 세부사업 12-3 (1) 세부사업 12-3 계획 세부사업명 : 기업의사회공헌활동개발및유치 추진배경 강원도의부족한복지자원동원을활성화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강원도내기업들이사회공헌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반마련을위해사회공헌활동조직을신설하도록장려함. 강원도내외기업들의사회공헌활동등을적극유치하여다양한인적, 물적복지자원을확보함. 사업구분 : 보편 / 지속사업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기업의사회공헌활동개발및유치 성과지표 기업의사회공헌활동조직신설수기업사회공헌활동유치수 사업내용 강원도내기업의사회공헌활동의활성화를위해사회공헌활동조직 ( 재단또는기구 ) 의신설을권장하고, 이를지원하기위한다양한혜택을제공함. 강원도내외관련기업들의사회공헌활동을적극유치하기위한관련사회복지조직의역량을강화하고, 이를통해사회공헌활동을적극유치함. 기업의사회공헌활동활성화를위한각종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을통해참여를촉진함. 사업시행은지방자치단체해당부서와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내사회공헌정보센터가담당함

318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기업의사회공헌활동활성화 주요내용 제도보완계획수립확대확대확대 기업의조직성과지표보완여부수립여부형성수유치활동수 기업의조직형성수유치활동수 기업의조직형성수유치활동수 향후고려사항 사회공헌진흥및지원조례 제정등법적지원근거마련필요함. (2) 사업모니터링계획 사업계획수립및사업설명회개최여부 : 2015년 12월 사업확대 ( 참여기업의수및활동내역 ) : 2016년이후매년 4/4분기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부문사업명변경내용사유 (4) 유의사항 없음

319 V 시 군계획취합점검및지원계획수립 1. 계획수립과정의점검 2. 계획수립내용의점검 3. 시 군핵심과제에대한지원계획수립

320

321 1 계획수립과정의점검 1. 계획수립과정의점검기준 통합성 - 시 군계획수립과정에서 2기지역사회복지계획시행결과의분석 평가, 상위계획을비롯한관련사회보장계획들이빠짐없이검토 분석되었는지확인 참여성 - 시 군계획수립과정에서지역주민, 서비스공급자, 지역내주요시민사회단체, 지역언론등다양한주체들의의견이충실하게반영되었는지를점검 협력성 - 핵심과제및세부사업의내용과추진계획에있어민 관협력, 그리고민간복지자원의활용에관한내용이계획수립에구체적으로반영되었는지를분석

322 2. 계획수립과정의점검결과 1) 시 군계획수립과정의통합성평가 점검기준 2 기계획결과분석및평가 상위계획검토분석 주요내용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양양군 인제군 정선군 홍천군 - 제 2 기강릉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의실행결과를점검하여주요문제점을고찰, 제 3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를수립 보완하여계획반영 - 상위계획 ( 사회보장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동해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의실행결과를점검하여주요문제점을고찰, 제 3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를수립 보완하여계획반영 - 상위계획 ( 사회보장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등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및관련계획의내용에대한검토가미비함 ( 목록은있으나내용검토가이루어지지않음 )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및관련계획의내용에대한검토가미비함 ( 목록은있으나내용검토가이루어지지않음 )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323 고성군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관련계획검토 : 중앙부처및강원도, 고성군상위관련계획및법률검토 양구군 - 제 2 기양구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의실행결과를점검하여주요문제점을고찰, 제 3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를수립 보완하여계획반영 - 상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영월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및관련계획의내용에대한검토가미비함 ( 목록은있으나내용검토가이루어지지않음 )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보건, 농어촌, 여성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사회보장기본계획, 건강가정, 여성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사회보장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시 군계획수립과정의통합성에대한점검은 2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결과분석및평가가시행되었고, 이내용이 3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반영되었는지의여부와중앙정부와강원도계획등상위계획에대한검토와분석이이루어졌는지의여부를기준으로이루어졌음. 계획을제출한모든시 군에서 2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와, 이를 3 기계획에반영한것으로나타났음. 또한대부분의시 군에서상위계획을검토하였으나, 일부지역의경우상위계획에대한목록만작성되어있고검토여부가불확실하였음

324 2) 시 군계획수립과정의참여성평가 점검기준 관련부서 지방의회 참여주체 협의체 지역주민 전문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양양군 인제군 정선군 홍천군 고성군 양구군 영월군 철원군 춘천시 기타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주도하는추진단을구성하였으며, 관련부서공무원, 협의체위원, 전문가가참여하였음 - 지방의회보고를통해계획과예산을연계함 - 공고및공청회를통하여지역주민들의의견수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담당공무원, 전문가등이참여한 TF 구성및운영 - 홈페이지및 sns 를통한지역주민과의상시적인소통채널을마련하고, 지역주민의의견이최종적으로협의체에모아질수있도록각기관및시설의협력체계를구축함 - 지방의회보고를통해계획과예산을연계 - 주민욕구조사, 공청회나공고등의형태로지역주민의의견수렴 - 각분야전문가들로구성된연구진운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심의 - 주민공청회를통해지역주민의견수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담당공무원, 전문가등이참여한 TF 구성및운영 - 주민욕구조사, 공청회나공고등의형태로지역주민의의견수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내 TF 를구성해수립과정주도 - 주민욕구조사, 중간보고회와공고를통해지역주민의견수렴 - 공무원, 협의체위원, 외부전문가중심으로 TF 구성및운영 - 주민욕구조사, 공고기간중유무선, 인터넷을통한다양한경로를통한의견수렴 - 공무원, 협의체위원, 외부전문가가참여하여작성 - 주민욕구조사, 간담회, 의견수렴, 중간보고, 인터넷등다양한방법으로의견수렴 - 주민욕구조사를제외한시행과정에 TF 팀을구성하여운영, 협의체전략회의를통해분야별사업의우선순위, 세부계획을수립 - 공청회와공고의형태로주민의견수렴지방의회보고를통해계획과예산을연계 - 공무원, 민간영역의전문가로구성된 TF 팀을구성하여운영 - 전문기관에서계획의초안을작성하고, 정책수립, 분석, 시민의견수렴은 TF 팀에서진행 - 주민욕구조사, 공청회를통해의견수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무원, 지역내시민사회단체대표및실무자, 사회복지전문가등이참여한 TF 팀구성 - 워크샵, 간담회, 주민공람을통해주민의견반영 - 지방의회보고 - 공무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구진으로구성된 TF 팀구성및운영 - 설문조사와시군구홈페이지분석을통해주민의견을접근 - 공청회및공고를통해주민의견반영 - 지방의회보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중심으로공무원, 외부전문가로구성된 TF 팀구성 - 욕구조사와공청회를통해주민의견수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무원, 전문가등으로구성된 TF 팀구성및운영 - 공무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협력하여주민욕구조사를실시하고분석함 - 홈페이지를통한주민의견상시수렴과공청회, 공고, 간담회, FGI 등을통해주민의견반영 - 지방의회보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무원, 전문연구팀간 TF 팀을구성하여협의및논의를통해계획수립

325 - 욕구조사, 전문가공청회등을통해주민의견반영 - 지방의회보고 태백시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 각분야별복지계획수립을위한 TF 팀을구성하여계획수립 - 공무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협력하여주민욕구조사를실시하고분석함 - 설문조사, 공청회, FGI, 전문가등의의견수렴을통한지역주민욕구파악 - 지방의회보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중심으로공무원, 전문가등으로구성된 TF 팀구성및운영 - 욕구조사, 설문조사, FGI 등을통해지역주민욕구파악및반영 - 지방의회보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무원, 전문가등으로구성된 TF 팀을구성하여계획수립 - 공무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협력하여주민욕구조사를실시하고분석함 - 주민욕구조사를제외한시행계획전과정에 TF 팀구성 - 공무원, 사회복지전문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협력하여계획함 - 지역주민욕구조사실시, 설문조사, 방문조사를통한여론수렴과전문가 FGI 를통해욕구조사및공청회실시 - 지방의회보고 시 군계획수립의참여성은계획수립과정에서지역사회의다양한참여주체 들의참여가이루어졌는지여부를통해분석되었음. 다만각주체가참여했 는지의여부는보고서에작성된내용을기준으로하였음. 계획을제출한모든지역에서관련부서공무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주민, 전문가의참여가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음. 대부분의지역에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중심으로 T/F 팀을구성하여운영하였으며, 지역주민에대한욕구조사, 공청회, 인터넷을통한의견수집등을통해의견이취합되었음. 또한보고서작성과정이나계획수립과정에공공과민간전문가가참여한것으로나타났음. 또한보고서에는기술되어있지않으나, 지역사회복지계획을지방의회에보고하는과정이의무화되어있으므로지방의회의참여또한과정에포함된것으로볼수있음

326 3) 시 군계획수립과정의협력성평가 점검기준 핵심과제및세부사업내용, 추진계획상민관협력 민간복지자원활용에관한내용 주요내용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양양군 인제군 정선군 홍천군 고성군 - 욕구조사를통한주민들의의견수렴, FGI 등을통해지역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는등계획수립과정에서민관협력이이루어짐 - 세부사업계획내민간사업비에대한내용이반영되어있으며, 민간자원활용에정기적인자원조사를통해민간자원을적극적으로개발하는것이반영됨 - 욕구조사를통한주민들의의견수렴, FGI 등을통해지역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는등계획수립과정에서민관협력이이루어짐 - 민간복지자원활용및재정확보전략이제시됨 - 욕구조사를통한주민들의의견수렴, 시민아이디어공모전, FGI 등을통해주민과지역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는등계획수립과정에서민관협력이이루어짐 - 민간복지자원확충및재정확보전략이제시됨 - 욕구조사를통한주민들의의견수렴, FGI 등을통해지역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는등계획수립과정에서민관협력이이루어짐 - 민간복지자원활용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욕구조사를통한주민들의의견수렴, 중간보고회등을통해주민및지역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는등계획수립과정에서민관협력이이루어짐 - 지도층인사의후원금확대등민간복지자원확충과관련된내용이제시되어있음 - 욕구조사를통한주민들의의견수렴, 중간보고회등울통해주민및지역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는등계획수립과정에서민관협력이이루어짐 - 민간복지자원활용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욕구조사를통한주민들의의견수렴, FGI, 홈페이지를통한아이디어공모등을통해계획수립과정에서민관협력이이루어짐 - 민간복지자원활용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욕구조사를통한주민들의의견수렴, 공청회및공고등을통해주민의견수렴 - 제 3 섹터를활용한민간복지자원활용등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욕구조사를통한주민들의의견수렴, 공청회및공고등을통해주민의견수렴 - 민간복지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욕구조사를통한주민들의의견수렴, 주민공람등을통해주민의견수렴 - 민간복지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327 양구군 - 욕구조사를통한주민들의의견수렴및설문회, 공청회등과전문가의의견을계획에반영하는등민관협력이이루어짐 - 민간복지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영월군 - 욕구조사와공청회를통해주민의견수렴 - 민간복지자원활용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음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 욕구조사와공청회, 공고, 간담회, FGI 등을통해주민의견을수렴하고, FGI 와관련내외부전문가의의견을계획에반영하는등민관협력이이루어짐 - 민간복지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욕구조사와공청회, 전문가의견을계획에반영하는등민관협력이이루어짐 - 민간복지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욕구조사를통한주민들의의견수렴, FGI 등을통해지역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는등계획수립과정에서민관협력이이루어짐 - 민간복지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욕구조사를통한주민들의의견수렴, FGI 등을통해지역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는등계획수립과정에서민관협력이이루어짐 - 민간복지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욕구조사를통한주민의견수렴과계획수립을위해 TF 팀워크샵을개최하는등민관협력이이루어짐 - 민간복지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 욕구조사를통한주민들의의견수렴, FGI 등을통해지역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는등계획수립과정에서민관협력이이루어짐 - 민간복지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시 군계획수립과정의협력성평가는핵심과제설정및세부사업내용, 추진계획작성과정에서민관협력이이루어졌는지여부와계획에민간복지자원활용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는지여부를통해평가되었음. 계획을제출한모든시 군에서핵심과제설정및세부사업내용, 추진계획작성과정에서민관협력이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음. 과제를수행하기위한민관협력체인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중심으로한 T/F 팀에서핵심과제를설정하고, 지역주민욕구조사와전문가 FGI를통해핵심과제및세부사업을설정하는등민관협력이이루어졌음. 모든시 군에서계획내에민간복지자원을활용하는것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328 2 계획수립내용의점검 1. 계획수립내용의점검기준 참여성 - 계획수립시지역주민의의견반영, 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의참여정도, 계획에대한지역사회의관심도, 의사결정의개방성과민주성정도 통합성 - 시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 2기계획, 상위계획및관련사회보장계획등과의연계정도와일관성여부 협력성 - 시 군계획의수립과정과계획내용에있어서공공과민간의협력정도, 역할분담의합리성, 복지자원발굴 관리 연계 활용의타당성분석 지역성 - 지역사회의특성과고유한사회문제를분석하고이를반영한정도, 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대한분석과반영여부 적절성 -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및복지자원조사의정확성, 결과분석의합리성과구체성,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내용의타당성, 성과목표 성과지표의실현가능성분석

329 2. 계획수립내용의점검결과 1) 계획의개요 점검기준참여성지역성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원주시양양군인제군정선군홍천군고성군 - 협의체를중심으로민관이협력하여제 3 기계획의전체적인과정을기획 - 협의체위원, 공무원뿐아니라관련전문가와협력하였음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는욕구조사실시 - 협의체를중심으로민관이협력하여제 3 기계획의전체적인과정을기획 - 협의체위원, 공무원뿐아니라관련전문가와협력하였음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는욕구조사실시 - 각분야전문가들로연구진을구성하여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심의과정을거침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는욕구조사, 시민아이디어공모전실시 - 협의체를중심으로민관이협력하여제 3 기계획의전체적인과정을기획 - 협의체위원, 공무원뿐아니라관련전문가와협력하였음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는욕구조사실시 - 협의체를중심으로민관이협력하여 3 기계획의전체적인과정을기획 - 협의체위원, 공무원뿐아니라관련전문가와협력하였음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는욕구조사실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내 TF 를구성해수립과정주도 - 협의체위원, 공무원, 관련전문가와협력하였음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한욕구조사실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내 TF 를구성해수립과정주도 - 협의체위원, 공무원, 관련전문가와협력하였음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한욕구조사실시 - 주민욕구조사를제외한시행과정에 TF 팀을구성하여운영, 협의체전략회의를통하여분야별사업의우선순위, 세부계획을수립 - 협의체위원, 공무원, 관련전문가와협력하였음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한욕구조사실시 - 공무원, 민간영역의전문가로구성된 TF 팀을구성하여운영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한욕구조사실시 - 공무원, 민간영역의전문가로구성된 TF 팀을구성하여운영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한욕구조사실시 - 지역의특성서술 - 지역의고유특성을사업계획수립에반영 - 지역의특성서술 - 지역의고유특성을사업계획수립에반영 - 지역의특성서술 - 지역의고유특성을사업계획수립에반영 - 지역의특성서술 - 지역의고유특성을사업계획수립에반영 - 지역의특성서술 - 지역의고유특성을사업계획수립에반영 - 지역의특성서술 - 지역의고유특성을사업계획수립에반영 - 지역의특성서술 - 지역의고유특성을사업계획수립에반영 - 지역의특성서술 - 지역의고유특성을사업계획수립에반영 - 지역의특성서술 - 지역의고유특성을사업계획수립에반영 - 지역의특성서술 - 지역의고유특성을사업계획수립에반영 양구군 - 협의체를중심으로민관이협력하여제 3 기계획의 - 지역의특성서술

330 영월군철원군춘천시태백시평창군화천군횡성군 전체적인과정을기획 - 협의체위원, 공무원뿐아니라관련전문가와협력하였음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는욕구조사실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중심으로공무원, 외부전문가로구성된 TF 팀구성하여운영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한욕구조사실시 - 계획수립을위한 TF 팀을구성하고, 협의체를중심으로민관이협력하여제 3 기계획의전체적인과정을기획 - 협의체위원, 공무원뿐아니라 FGI 를구성하여관련전문가와협력하였음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는욕구조사실시 - 계획수립을위한 TF 팀을구성하고, 협의체를중심으로민관이협력하여제 3 기계획의전체적인과정을기획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는욕구조사실시 - 각분야별계획수립을위한 TF 팀을구성하고, 협의체를중심으로민관이협력하여제 3 기계획의전체적인과정을기획 - 협의체위원, 공무원뿐아니라관련전문가와협력하였음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는욕구조사실시 - 협의체를중심으로민관이협력하여제 3 기계획의전체적인과정을기획 - 협의체위원, 공무원뿐아니라관련전문가와협력하였음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는욕구조사실시 - 계획수립을위한 TF 팀을구성하고, 협의체를중심으로민관이협력하여제 3 기계획의전체적인과정을기획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는욕구조사실시 - 주민욕구조사를제외한시행계획전과정에 TF 팀을구성하여협의체를중심으로민관이협력하여제 3 기계획의전체적인과정을기획 - 협의체위원, 공무원뿐아니라관련전문가와협력하였음 -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는욕구조사실시 - 지역의고유특성을사업계획수립에반영 - 지역의특성등이서술되어있지않으나, 욕구조사의결과를사업계획수립에반영 - 지역의특성서술 - 지역의고유특성을사업계획수립에반영 - 지역의특성서술 - 지역의고유특성을사업계획수립에반영 - 지역의특성서술 - 지역의고유특성을사업계획수립에반영 - 지역의특성서술 - 지역의고유특성을사업계획수립에반영 - 지역의특성서술 - 지역의고유특성을사업계획수립에반영 - 지역의특성서술 - 지역의고유특성을사업계획수립에반영 시 군계획의개요부분에서는참여성과지역성을기준으로평가되었음. 계 획을제출한모든지역에서협의체를중심으로한 T/F 가구성되었으며, 전문 가와주민의참여를통해계획수립이이루어졌음. 모든지역에서지역의고유특성에대한서술이포함되었으며, 이를계획에 반영한것으로나타남

331 2) 지역사회복지조사 점검기준적절성지역성 강릉시 - 지역현황및특성에대한분석실시 - 지역주민대상직접설문조사실시, 16 개조사구에서 450 가구추출후대상별욕구분석 - 지역사회공공및민간자원에대한조사실시 - 강릉시내지역별 ( 동별 ) 현황에대한비교 동해시 - 지역현황및특성에대한분석실시 - 지역주민대상직접설문조사실시, 13 개조사구에 500 가구에대한조사실시 - 지역사회공공및민간자원에대한조사실시 - 복지자원격차분석실시 - 동해시내지역별 ( 동별 ) 현황에대한비교 삼척시 - 지역현황및특성에대한분석실시 - 지역주민을대상으로직접설문조사실시하였으나, 조사표본에대한정보가없음 - 지역사회공공및민간자원에대한조사실시 - 삼척시내지역별 ( 동별 ) 현황에대한비교 속초시 - 지역현황및특성에대한분석실시 - 지역주민을대상으로직접설문조사실시, 600 가구에대한조사실시하여소득계층, 거주지역, 대상별비교실시 - 지역사회공공및민간자원에대한조사실시 - 속초시내지역별 ( 동별 ) 현황비교 원주시양양군인제군정선군 - - 원주시에거주하는 19 세이상성인 475 명을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통해면접조사를실시 - 지역사회공공및민간자원에대한현황조사실시 - 복지자원격차분석실시 - 지역별할당하여표본추출하고 430 부를수거하여 417 부를분석에이용 - 지역사회공공및민간자원에대한현황조사실시 - 복지자원격차분석실시 - 지역주민 524 명에대한조사실시 - 지역사회공공및민간자원에대한현황조사실시 - 복지대상자인원에의거, 체계적표본추출을통해지역주민 433 가구에대한조사실시 - 지역사회공공및민간자원에대한현황조사실시 - 복지자원격차분석실시 - 원주시내지역별물리적환경에대한비교가제시되어있으나, 현황에대한비교분석이다소미비함 - 양양군내지역별현황비교 - 인제군내지역별현황비교 - 정선군내지역별현황비교 홍천군 - 거주지별할당표집에의해군민과지역사회복지시설이용자중 433 가구를대상으로조사 - 지역사회공공및민간자원에대한현황조사실시 - 홍천군내지역별현황비교 고성군 양구군 - 대상별계층화추출및지역별할당표집을통해 400 가구에대한면접조사실시 - 지역사회공공및민간자원에대한현황조사실시 - 복지자원격차분석실시 - 지역현황및특성에대한분석실시 - 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여, 지역별할당하여표본추출한 424 가구에대해면접조사실시 - 지역사회공공및민간자원에대한현황조사실시 - 고성군내지역별현황분석 - 양구군내지역별현황분석

332 영월군 - 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여, 비례층화표집방법으로표본을추출하여, 조사원이대상가구에직접방문하여면접조사실시 - 복지자원격차분석실시 - 영월군내지역별현황분석 철원군 춘천시 - 지역현황및특성에대한분석실시 - 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여, 층화후체계적추출법을통해선정된 401 가구를대상으로조사원일대일면접조사실시 - 지역사회공공및민간자원에대한현황조사실시 - 지역주민 472 가구를대상으로하여, 면접조사실시 - 지역사회공공및민간자원에대한현황조사실시 - 철원군내지역별현황분석 - 춘천시내지역별현황분석 태백시 - 지역현황및특성에대한분석실시 - 지역별로인구수비율에근거한표본추출을통해 500 가구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실시, 대상별욕구분석함 - 지역사회공공및민간자원에대한현황조사실시 - 복지자원격차분석실시 - 태백시내지역별현황분석 평창군 - 지역현황및특성에대한분석실시 - 지역별로무작위추출한 450 가구를대상으로욕구조사실시 - 지역사회공공및민간자원에대한현황조사실시 - 복지자원격차분석실시 - 평창군내지역별현황분석 화천군 - 지역현황및특성에대한분석실시 - 지역별로무작위추출한 400 가구를대상으로하여, 구조화된설문지를활용하여면접조사실시 - 지역사회공공및민간자원에대한현황조사실시 - 화천군내지역별현황분석 횡성군 - 지역현황및특성에대한분석실시 - 지역별군집추출법을통해 400 가구를대상으로하여, 표준화된설문지를통해직접면접방식으로설문조사실시 - 지역사회공공및민간자원에대한현황조사실시 - 횡성군내지역별현황분석 지역사회복지조사부분은적절성과지역성을기준으로평가되었음. 계획을제출한모든시군에서 400명이상의지역주민을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지역주민의욕구를파악하였음. 결과분석또한구체적으로기술되었음. 대부분의시군에서지역별현황및특성에대한분석이이루어졌음. 지역내 읍 면 동별세부적분석또한이루어짐

333 3) 관련계획분석 점검기준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원주시양양군인제군정선군홍천군고성군양구군영월군철원군춘천시태백시 통합성 - 제 2 기강릉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실행결과를점검하여주요문제점을고찰, 제 3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를수립 보완하여계획반영. - 상위계획 ( 사회보장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성과와과제를연계하여반영 - 상위계획 ( 사회보장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지방선거공약검토및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지방선거공약검토및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및관련계획에대한검토가미비함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및관련계획에대한검토가미비함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지방선거공약검토및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사회보장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시정방향, 군수공약사업검토및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둥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등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실행결과를점검하여주요문제점을고찰, 제 3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를수립 보완하여계획반영 - 상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및관련계획에대한검토가미비함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보건, 농어촌, 여성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등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지방선거공약검토및반영

334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사회보장기본계획, 건강가정, 여성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 지방선거공약검토및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등 ) 검토하여반영 -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반영 - 상위계획 ( 사회보장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중앙정부복지계획및강원도복지계획 ) 검토하여반영 관련계획분석은상위계획과연관계획에대한분석이이루어졌는지여부와 2 기계획에대한평가가계획에반영되었는지의여부를중심으로한통합성을 기준으로이루어졌음. 모든지역에서 2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평가와반영이이루어진것으로검토되었음. 또한대부분의지역에서중앙정부및강원도등의상위계획과연관계획에대한분석이이루어졌으나, 일부시 군의경우상위계획에대한목록만제시되어있고내용검토가미비한것으로나타남

335 4) 비전및전략목표 점검기준지역성적절성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원주시양양군인제군정선군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복지부에서요구한기본가치 ( 참여, 협력, 통합 ) 와강릉시에서강조하고자하는핵심가치 ( 평등, 효율 ) 의조화를담아내고자함 - 지방선거사회복지분야공약사항을적극반영함 - 지방선거사회복지분야공약사항을적극반영함 - 지역사회에대한 SWOT 분석, Town meeting 을통해비전및전략목표를수립 - 관계공무원의협조, 협의체내실무분과의검토를반영하여계획수립 - 지방선거사회복지분야공약사항을적극반영함 - 지방선거사회복지분야공약사항을적극반영함 - 협의체전략회의를통해비전및전략목표를수립 홍천군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핵심과제선정은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지역복지전문가가병행하여보완하고, 핵심과제에따르는세부단위사업계획수립단계는주민들의욕구와지역자원을연계하여지역복지수급을진단하고개선과제를도출하였으며, 실무분과회의를통하여사업의우선순위를도출함 고성군양구군영월군철원군춘천시태백시평창군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복지욕구조사, 워크샵, 군민참여비전및복지사업공모, 민선 6 기복지정책사업검토및반영 - 복지욕구조사와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고, 중앙정부와강원도복지정책, 민선 5 기군정방향과연계를갖도록계획을수립 - 복지자원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사업에반영 - 협의체와욕구조사, 공무원, 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여비전및전략목표, 세부계획을수립 - 협의체와욕구조사, 공무원, FGI, 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여비전및전략목표, 세부계획을수립 - 복지자원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사업에반영 - 협의체와욕구조사, 공무원, 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여비전및전략목표, 세부계획을수립 - 복지자원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사업에반영 - 복지욕구조사와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사업에반영 - 지방선거사회복지분야공약사항을적극반영함 - 복지욕구조사와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비전및전략목표, 세부계획을수립 - 복지자원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사업에반영

336 - 강원도의복지관련계획및지방선거공약사항을반영 화천군 횡성군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지역의특성및지역주민의욕구를비전및전략목표에반영 - 협의체와욕구조사, 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여비전및전략목표, 세부계획을수립 - 복지자원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사업에반영 - 복지욕구조사, 전문가의견수렴및,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등각계각층의인원이참여하여사업을구성함 비전및전략목표는지역성과적절성을기준으로검토되었음. 모든지역에서지역의특성과주민의욕구를반영한전략목표가수립된것으로나타났으며, 비전과전략목표수립시강원도계획과연계하거나, 지방선거공약을반영, 지역사회에대한분석, 전문가참여를통해작성함으로써적절성을높인것으로평가됨

337 5) 핵심과제선정및성과지표설정 점검기준참여성지역성적절성통합성 강릉시 - 협의체를중심으로내외부전문가가참여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성과지표가타당하고구체적으로설정되어있음 - 핵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동해시 - 협의체를중심으로내외부전문가가참여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일부사업의경우성과지표의구체성이부족함 - 핵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삼척시 - 내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의체가참여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성과지표가타당하고구체적으로설정되어있음 - 핵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속초시 - 협의체를중심으로내외부전문가가참여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일부사업의경우성과지표의구체성이부족함 - 핵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원주시 - 협의체를중심으로내외부전문가가참여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성과지표가타당하고구체적으로설정되어있음 - 핵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양양군 - 협의체를중심으로내외부전문가가참여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성과지표가타당하고구체적으로설정되어있음 - 핵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인제군 - 협의체를중심으로내외부전문가가참여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일부사업의경우성과지표의구체성이부족함 - 핵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정선군 - 협의체를중심으로내외부전문가가참여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성과지표가타당하고구체적으로설정되어있음 - 핵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홍천군 - 핵심과제선정은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지역복지전문가가병행하여보완하였음 - 협의체를중심으로내외부전문가참여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성과지표가타당하고구체적으로설정되어있음 - 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고성군 - 핵심과제선정은다양한내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워크샵을통해도출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성과지표가타당하고구체적으로설정되어있음 - 핵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양구군 - 협의체를중심으로내외부전문가가참여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성과지표가타당하고구체적으로설정되어있음 - 핵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영월군 - 협의체를중심으로내외부전문가가참여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성과지표의구체성이부족함 - 핵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철원군 - 협의체를중심으로내외부전문가가참여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성과지표가타당하고구체적으로설정되어있음 - 핵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춘천시 - 협의체를중심으로내외부전문가가참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성과지표가타당하고구체적으로설정되어 - 핵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338 여 있음 태백시 - 협의체를중심으로내외부전문가가참여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성과지표가타당하고구체적으로설정되어있음 - 핵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평창군 - 협의체를중심으로내외부전문가가참여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성과지표가타당하고구체적으로설정되어있음 - 핵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화천군 - 협의체를중심으로내외부전문가가참여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성과지표가타당하고구체적으로설정되어있음 - 핵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횡성군 - 협의체를중심으로내외부전문가가참여 - 지역적현황을반영한과제선정 - 성과지표가타당하고구체적으로설정되어있음 - 핵심과제와관련계획이연계되어있음 핵심과제선정및성과지표설정은참여성과지역성, 적절성, 통합성을기준으로평가되었음. 계획을제출한모든지역에서핵심과제선정과성과지표설정에서협의체를중심으로한내 외부전문가가참여했음. 또한과제선정에서지역적현황을반영하고, 지역문제해결을위한과제가선정되었음. 성과지표의타당성과실현가능성에서대부분의지역에서타당성과실현가능 성이있는것으로검토되었으나, 일부지역의경우성과지표의구체성이다 소부족한것으로평가됨. 통합성에서대부분의지역에서핵심과제와관련계획의연계성이있는것으로 파악됨

339 6) 세부사업계획 점검기준적절성통합성 강릉시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이일관됨 동해시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이일관됨 삼척시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관계공무원등과의협조를통한최종검토과정거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이일관됨 속초시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이일관됨 원주시양양군인제군정선군홍천군고성군양구군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관계공무원등과의협조를통한최종검토과정거침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관계공무원등과의협조를통한최종검토과정거침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관계공무원등과의협조를통한최종검토과정거침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관계공무원등과의협조를통한최종검토과정거침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관계공무원등과의협조를통한최종검토과정거침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관계공무원등과의협조를통한최종검토과정거침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관계공무원등과의협조를통한최종검토과정거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이일관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이일관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의일관성이다소부족함 - 저소득층맞춤형복지 는안전망구축및사각지대해소의전략목표에대한핵심과제로설정되는것이타당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이일관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의일관성이다소부족함 - 민관협력 - 종사자처우개선, 공무원역량강화등의연결은다소부적합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이일관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이일관됨 영월군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이일관됨 철원군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관계공무원, 협의체등과의협조를통한최종검토과정거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이일관됨 춘천시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이일관됨 태백시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관계공무원등과의협조를통한최종검토과정거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이일관됨

340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관계공무원등과의협조를통한최종검토과정거침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관계공무원등과의협조를통한최종검토과정거침 - 사업계획내용이타당하고실현가능함 - 관계공무원등과의협조를통한최종검토과정거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이일관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이일관됨 - 비전 -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의내용이일관됨 세부사업계획의경우적절성과통합성을기준으로평가되었음. 사업계획의내용은공무원, 민간전문가, 주민등의협의를거쳐정해진것으로나타나타당성과실현가능성이있다고판단됨. 다만, 비전-전략목표의일관성이다소부족한것으로판단되는지역이있었음

341 7) 행 재정계획 점검기준적절성협력성통합성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양양군 인제군 정선군 홍천군 고성군 양구군 영월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높음 - 지방의회보고를통해계획과예산을연계함 -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높음 -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높음 - 일부비예산사업의경우실현가능성에대한검토필요 -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높음 -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높음 -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높음 -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높음 -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높음 -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높음 -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높음 -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높음 -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높음 -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높음 -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높음 -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높음 -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높음 - 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높음 - 민관협력및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민관협력및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민간자원활용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음 -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음 -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음 -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음 -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음 -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음 -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음 -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음 -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음 -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음 -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음 - 행 재정계획에대한구체성부족으로,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성을파악하기어려움 -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음 -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음 -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음 -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음 -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음 - 핵심과제의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음 행 재정계획은적절성과협력성, 통합성등을기준으로검토되었음. 대부분의지역에서행 재정계획의수립이적절하다고판단되며, 민간의자원을활용한협력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또한핵심과제계획과행 재정계획이연관되어있었음

342 8) 첨부자료 점검기준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원주시양양군인제군정선군홍천군고성군양구군영월군철원군춘천시태백시평창군화천군횡성군 적절성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요약, 복지사업목록,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표가작성됨 - 지역사회복지관련통계, 복지사업목록이작성됨 - 제출된자료로는부록의내용이확인되지않음 - 지역사회복지관련통계, 복지사업목록,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일지, 속초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 설문지, 주민욕구조사결과등이작성됨 - 지역사회복지관련통계, 복지사업목록,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일지등이작성됨 - 지역사회복지관련통계, 복지사업목록의경우세부내용이미작성된부분이있음, 설문조사표등이작성됨 - 복지욕구조사결과, 조사표가작성됨 - 제출된자료로는부록의내용이확인되지않음 - 지역사회복지관련통계, 복지사업현황및목록,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일지등이작성됨 - 지역사회복지관련통계, 지역사회복지사업목록 - 제출된자료로는부록의내용이확인되지않음 - 제출된자료로는부록의내용이확인되지않음 - 지역사회복지관련통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일지, 복지사업목록등이작성됨 - 지역사회복지관련통계, 춘천시복지사업목록, 춘천시복지욕구조사결과등이작성됨 - 지역사회복지계획도반영요구사업관련자료,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서,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원데이터, 코딩북이작성됨 - 제출된자료로는부록의내용이확인되지않음 - 지역사회복지관련통계, 복지욕구조사보고서, 2014 년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설문지 - 지역사회복지관련통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일지등이작성됨

343 3 시 군핵심과제에대한지원계획수립 1. 시 군지원요구사항 시군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원주시양양군인제군정선군홍천군고성군양구군영월군철원군춘천시태백시평창군화천군횡성군 지원요구사항 - 전달체계개편 : 일시보호시스템구축을위한예산지원과사례관리체계구축을위한인력및예산확충 - 복지인프라확대 : 노인종합복지관지원확대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발에대한도지원요청 - 공공시설물에장애인편의시설확충에대한도지원요청 - 성공적인동계올림픽개최를위한자원봉사관련사업에대한도지원요청 - 영동지역청소년보호시설 ( 청소년쉼터 ) 설치요청 - NGO 시설설치등에대한투자지원 - 종합사회복지타운등복지시설건립에대한도지원요청 - 사회복지종사자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지원 - 복지서비스제공인력확충을위한예산지원 - 복지시설확충을위한도예산지원 - 사회복지관련기관네트워크강화를위한서비스정보 DB 구축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확대를위한지원 - 노인일자리확대및창업지원센터운영 - 장애인, 청소년, 여성,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등사회복지인프라확충 - 주거지원확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원강화 - 통합사례관리관련공개컨퍼런스심화과정은원주시에서개최할수있도록지원요청 - 원주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유치와건립요청 - 국공립어린이집확충 - 작은도서관설치 - 장애인이동편의서비스확충및도로등이동편의시설정비 - 복지인프라확충 :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 보고서에제시되어있지않음 - 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지원 : 시설종사자복지수당지원 - 복지인프라사업지원 : 새로일하기센터지정기관선정추진, 장애인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진폐재해자복지관건립 - 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지원 : 시설종사자복지수당지원 - 복지인프라사업지원 : 통합복지시스템구축, 여성회관리모델링및프로그램운영확대를위한지원 - 장애인자립작업장시설확충, 보호작업장설치를위한예산지원 - 복지자원인프라확충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 저소득층및노인일자리예산지원확대 - 수도권및강원도내전문병원연계보건의료서비스통합지원서비스구축및운영 -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문화여가생활프로그램개발보급확대 - 보고서에제시되어있지않음 - 보고서에제시되어있지않음 - 보고서에제시되어있지않음 - 보고서에제시되어있지않음 - 어르신종합돌봄시법사업 운영을위한예산지원 - 복지인프라조성을위한사업인 요양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 각 1개소 ) 신축을위한예산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맞춤형재정지원 - 농촌개발사업공모의우수계획사업지원 - 보고서에제시되어있지않음 - 보고서에제시되어있지않음

344 시 군의핵심과제에대한지원계획수립을위해서시군에서제시한지원요구 사항을정리하였음. 시 군에서제시한지원요구사항은크게분류하면다음과같음. - 사회복지인프라확충을위한예산지원 - 전달체계강화와개편을위한예산지원 : 인력지원및처우개선 - 기타지원 : 자원봉사사업도지원, 기관네트워크강화를위한 DB 구축, 원주시내공개컨퍼런스개최, 보건의료서비스통합지원서비스구축, 서비스프로그램개발및확대, 태백시 어르신종합돌봄시범사업 운영을위한예산지원, 지역사회복지계획맞춤형재정지원, 우수계획사업지원등 2. 시 군지원계획 - 시 군지원계획은시 군의지원요구사항을중심으로추후작성계획

345 VI 행정 재정계획 1. 인력계획 2. 전달체계및정비계획 3. 복지자원및인프라확충계획 4. 재정확보및투입계획 5. 입법 ( 조례 )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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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1 인력계획 1. 사회복지담당공무원확충과복지사처우개선 최근사회복지공무원들의고질적민원과복지확대로과중한업무스트레스, 상담과정에서의심리적소진등에시달리는있는상태에서강원도민의복지체감도는여전히낮은상태임 - 사회복지공무원들의읍면동에서의역할적인측면도과도한업무량과관계성이높음 구분 < 표 Ⅵ-1> 전국시도별사회복지담당공무원 1 인당복지대상자수 (2013.6)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 기초노령 ) 등록장애인 보육관련대상자 그외 ( 사통망상 ) 사회복지직공무원인력규모 ( 전담 ) 사회복지공무원 1 인당대상자수 평균 ,234 서울 200, , , , ,485 1, ,415 부산 135, , , , , ,286 대구 99, , , , , ,591 인천 71, , , , , ,569 광주 60,832 99, ,248 73, , ,489 대전 45,041 94,640 96,707 73, , ,460 울산 15,666 58,503 61,085 56, , ,363 세종 3,441 11,008 9,628 6,921 14, 경기 191, , , ,649 1,061,389 2, ,358 강원 58, , ,717 65, , 충북 48, , ,503 77, , 충남 57, , , , , ,047 전북 94, , ,519 84, , ,134 전남 84, , ,061 58, ,920 1, 경북 103, , , , ,539 1, ,058 경남 92, , , , ,344 1, ,149 제주 21,811 49,854 43,250 33,324 92, ,647 담당 ( 단위 : 명 ) 전담 강원도사회복지담당공무원 1 인당의복지대상자수는타시도에비해적지만 특성상복지대상자의접근성과서비스자원부족, 인프라부족의기본적인한계 를극복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됨

348 < 표 Ⅵ-2> 시군사회복지담당공무원확충실적 ( 12 년 ~ 14.3 월 ) 구분 계 목표 ( 명 )( 전국 7,700 명 ) 추진실적 ( 명 ) 복지직순증 기존인력조정 계 복지직순증 기존인력조정 인건비국비지원 ( 백만원 ) 확충인원 ,002 1) 개선방안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배치인력확대 < 표 Ⅵ-3> 강원도시군사회복지담당공무원추가확충배정내역 ( 15 년 ~ 17 년 ) 2015년 ~2017년총확충규모 15년복지담당공무원확충계획 시군복지직행정직인력구복지직행정직행정직자연결총계소계증원증원조개선증원증원재배치원대체 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전담공무원확충은보건복지부등의중앙부처확충계획에따라추진 - 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읍면동복지전달체계강화와민관협력활성화방안, 복지담당공무원확충등의정책을통해효율적인복지서비스수요자지원관리, 강원도의부족한인적자원개발을위한지역사회복지협력기반구축마련필요

349 2. 민관협력활성화를위한사회복지사처우개선 1) 필요성 강원도의민관협력의중심역할을위한 18개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전담인력확충 - 지역의사회복지관련기관을포함한민관협력체계구축을통해지역단위의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하고자시군에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구성되었음 - 강원도만의특화사업을위해 2014년 18개시군전담인력인건비지원을통한모든지역에네트워크허브역할을위한민간상근간사가배치되었음 - 사업진행시상근간사의인건비기준을마련시행하였으나시군모두보수체계가다름 - 동일사업의경우도보수체계가상이한모순적인상황이나사회복지개별사업별임금체계는보수체계를갖고있는시설유형과없는시설유형이혼재 - 비정규직근로자를양산하는사회복지시설의문제점도출 2) 개선방안 이와같은결과는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 (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 과특정유형시설에만적용하는개별시설가이드라인, 시설자체가이드라인등상이한가이드라인을적용해온결과임. 결국같은복지업무에종사하면서도어떤유형의시설에종사하는가에따라다른임금기준을적용받게되면서상대적으로낮은가이드라인기준을가진유형의시설일수록낮은임금, 짧은경력, 낮은학력의인력이집중되고전반적인종사자의처우수준이하락하는결과로이어지게됨. 따라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해서는보건복지부의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전반적인종사자의임금구조와보수체계를상향조정하려는노력이필요함. 이와더불어종사자의전문성을높이기위한적절한수준의종사자자격기준설정이요구됨. 시설유형별격차를줄이고장기적으로급여체계를단일화를추구하되우선적으로생활시설과이용시설간의급여격차를줄여나가려는노력이필요함

350 시설자체기준적용시설의낮은임금실태를개선하기위해서는장기적으로상위그룹의임금수준으로인상하되, 단기적효과를거두기위해이들시설에대한 추가복지수당 지급이고려될필요가있음. 지역사회를기반으로사회복지서비스전달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는종합사회복지관이보건복지부인건비가이드라인의중위그룹에속해있다는점에서, 적극적인임금인상이필요하며, 적정인력배치또한준수되지않고있어인력수요조사에입각한충원계획이요구됨. 장기적으로는인건비와운영비를분리하여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변화될필요가있음.(2014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서미경외 ) 시설유형별보수체계의단일화필요가필요하고비정규직종사자의처우개선과보호조치가필요함 - 시설비정규직종사자를위한인건비지원혹은복지수당지급이필요함 - 생활시설의 2교대제 12시간 /24시간근로를 3교대방식전환해야함 - 여성종사자의모성보호와경력단절예방, 종사자휴식, 자기계발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안정적인대체인력지원이필요함

351 2 전달체계정비계획 1. 강원도의대안적사회복지전달체계 정부는복지체감도향상을위한통합적복지서비스, 찾아가는복지서비스확 충을위해복지인력증대, 서비스제도개선등의다양한정책을시도함 부처별정책의혼선으로사업방향과 적추진실시함 지역특성화의명목으로지방정부개별 중앙정부의계획이전강원도형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사업 (2012) 추진계획마 련 접근성, 인프라부족, 연계사업의어려움을시군시범사업으로극복하고광역 지원단의컨설팅, 18 개시군의중추적역할을위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간사 배치등의성과도출 2. 읍면동의통합맞춤형서비스제공및기능강화 읍면동의복지기능강화를통하여수요자중심의공공복지전달체계강화 - 지역사회복지제공구축을위해읍면동주민센터조직, 인력등지속보강, 주민복지업무가균형을이루도족개편추진됨. 복지동장제, 복지팀, 복지코디네이터배치등복지행정기반강화와적정인력배치될수있도록기준마련필요 3. 추진방안 강원도는위의인력배치기준에서공공인력배치계획과읍면동인적안전망구성을위한시범사업진행 - 화천군의시범사업을통한 희망e빛 사업의 18개시군확대를통해보건복지연계사업이활성화되고사각지대축소를통해지역중심의통합형전달체계의선도적역할모델화 - 태백시의 반지원정대 와자원개발및민관연계사업을통해지역밀착형복지서비스의제공이가능하도록지속적으로추진. 2015년부터생애주기별대상

352 군에따른자원조직과학생, 군인등의다양한계층의자원개발, 조직, 연계 실시 강원도형온오프라인대안적복지전달체계를통해사각지대제로화구축 - 위기가구지원을위한지역자원발굴, 공적지원이어려운대상에민간자원 연계를위한통합전달체계실시 횡성군, 정선군의복지자원양성과정과활동체계지속적추진

353 3 복지자원및인프라의확충계획 1. 현황및필요성 강원도의초고령화에따른욕구에대응하기위한복지인프라확충필요 농어촌지역의특성에맞는읍면동자원개발필요 여성의경제활동증가, 가구형태의변화등의사회여건변화에수반되는욕구변화에대응하기위한서비스필요 도농지역의도심집중화에따른소외지역의서비스욕구강화 지역경제의침체를통한지방재정능력의열악함으로인한사회복지서비스의위축에따른다기능화된복지시설및기관의복합적통합서비스필요 문화와여가생활에대한욕구충족을위한서비스필요 장애인일자리, 적합직종개발의필요 2. 개선방안 독거노인지원센터를통한 u-care시스템과강원도보건복지연계망 ( 희망e빛 ) 을통한시스템구축과효도수당, 효도급식등노인생활안정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제공 읍면동인적자원개발을위한강원도형통합서비스전달체계시범사업실시 여성맞춤형일자리사업확대추진,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지원 읍면동기능의변화와인프라취약지역의시설다기능화추진 사회서비스사업등의지역맞춤형사업추진 장애인자립생활기반장애인일자리마련및지역특성에부합하는일자리확대필요

354 4 강원도재정대비사회복지서비스예산투입계획 강원도의 2010 년이후재정지출추이를보면, 연평균 4.8% 의신장률을보이 고있으나국가재정운용신장률 (5.1%) 과비교할때 0.3% 낮은수준을유지해 왔음. 분야별지난 5 년간재정운용추이를보면 문화및관광 분야의신장율이 25.5% 로가장높았으며, 예비비 16.6%, 그다음이 사회복지 분야로 10.2% 에이름. 사회복지분야예산은꾸준히증가추세를보여왔으며 2013 년에는최초로도 정사상복지예산규모가 1 조억원에이름. < 표 Ⅵ-4> 강원도재정운용신장률 ( ) ( 단위 : 억원 ) 분야별 / 년도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최종 ( 안 ) 연평균신장률 합계 39,572 40,117 42,131 44,290 49, % 일반공공행정 5,533 4,835 5,072 5,233 6, % 공공질서및안전 1,574 1,397 1,655 1,683 1, % 교육 1,777 1,849 1,997 1,936 2, % 문화및관광 1,583 1,708 2,016 3,189 4, % 환경보호 3,454 4,272 3,547 3,615 3, % 사회복지 8,200 8,798 9,602 10,735 12, % 보건 4,993 5,763 5,646 5,492 6, % 농림해양수산 5,021 4,918 5,376 5,213 5, % 산업ㆍ중소기업 2,652 2,603 2,659 2,310 2, % 수송및교통 2,458 2,244 2,221 2,177 1, % 국토및지역개발 4,222 3,952 4,116 4,157 4, % 과학기술 % 예비비 % 기타 2,441 2,673 3,035 3,220 3, %

355 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 ( ) 에의하면계획기간 (5개년중 ) 총재정규모는 26조 9,733억원으로추계, 연평균증가율은 2.1% 감소가전망됨. - 일반회계는총규모 21조 148억, 2015년에는 4조 4,489억원, 전체재정의 78% 차지 년이후일반회계규모는줄어들전망. 2015년부터 5년간강원도의재원투자는평창올림픽을앞둔 2016년에정점을찍었다가 2017년이후감소추세가전망됨 년전국체전및 2018년평창동계올림픽개최기반구축, 레고랜드조성, 경제자유구역조성등재정수요가증가되다가 17년이후에대규모투자사업종료되기때문임. < 표 Ⅵ-5> 강원도중기재정계획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총규모구성비신장률 함 계 5,637,351 5,652,719 5,303,805 5,202,372 5,177,033 26,973, 일반회계 4,489,432 4,466,111 4,094,351 3,984,095 3,980,813 21,014, 특별회계 543, , , , ,528 2,928, 기 금 604, , , , ,692 3,030, 사회복지분야는지속적으로재원투자를증가해갈계획임. 2015년부터향후 4년간강원도의재정계획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년강원도총예산은 5조6,373억여원이며 2016년에는 5조 6,532억여원으로증가했다가 2017년부터는감소하기시작해 2019년연평균신장율은 2.1% 임. 분야별재정투자계획을보면 문화및관광분야 재원투자계획이 2015 년을정점으로 2016년부터는감소하기시작되어 2019년까지총 33.7% 의감소세가예상되는반면, 사회복지분야 의투자는 14개분야중 산업 중소기업분야, 예비비분야 다음으로세번째로증가율이높아 2019년까지 3.4% 임

356 < 표 Ⅵ-6> 강원도분야별중기재정계획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신장률 합 계 5,637,351 5,652,719 5,303,805 5,202,372 5,177,033 26,973, 일반공공행정 671, , , , ,959 3,324, 공공질서및안전 186, , , , , , 교육 192, , , , , , 문화및관광 800, , , , ,664 2,071, 환경보호 346, , , , ,461 1,592, 사회복지 1,438,635 1,511,158 1,551,018 1,596,977 1,645,561 7,743, 보건 71,408 79,833 71,379 72,110 72, , 농림해양수산 587, , , , ,496 3,067, 산업ㆍ중소기업 290, , , , ,476 1,628, 수송및교통 230, , , , ,599 1,051, 국토및지역개발 458, , , , ,391 2,360, 과학기술 2,063 2,792 2,657 2,091 2,029 11, 예비비 29,731 31,593 31,727 38,981 39, , 기타 330, , , , ,701 1,739, 재정총액중사회복지분야가점유하는비중이가장커서 28.7% 에이름. - 연도별규모를보면 2015 년에는 1 조 4,386 억여원에서 2017 년에는 1 조 5,510 억, 2019 년에는 1 조 6,555 억원으로전체강원도재정의 28..7% 점유

357 < 그림 Ⅵ-1> 강원도 재정규모분야별비중 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 ( ) 의총사회복지분야투자계획은 7조 7,433억원으로 5년간분야별투자계획비중을보면 노인 청소년 (34%)> 기초생활보장 (29.1%)> 보육 가족및여성 (21.5%) 의순으로비중이큼. - 노인 청소년 분야 5년누적합계 2조6,350억원으로전체사회복지재정투자대비 34% 의비중을차지함. -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2조2,522억, 보육 가족및여성 분야합계는 1조 6,683억으로각각전체사회복지재정투자비중의 29.1%, 21.5% 를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