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총선 각 정당의 환경정책

목 차 20대 총선 4개정당 환경분야 공약 평가 Ⅰ. 총평 1 2016. 04. Ⅱ. 새누리당 4 Ⅲ. 더불어민주당 13 Ⅳ. 국민의당 17 Ⅴ. 정의당 21

요 약 공약이 누락된 정당이 있기도. 대표적 사회/환경적 갈등 사안인 국립공 원 케이블카에 대해 여당과 제1야당의 입장이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 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은 대상 정당 모두 20대 총선은 최악의 공천파동과 심판론 속에 사실상 정책선거의 실종. 더불어 환경분야 공약은 주요공약에서 누락되거나 의무적 구색 갖추기 수준을 넘지 않음. 조금씩 다른 방안을 제시. 새누리당은 사실상 규제와 처벌의 포기, 더 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실효성을 강화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처벌 내용이 누락. 정의당만이 유일하게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언급. 미세먼 지나 온실가스 등 다른 의제의 규제 방안 역시 대상 정당들의 실효적 환경/생태분야의 정책은 경제정책과의 정합성이 매우 중요. 특히 성장 규제 방안 필요. 과 보존이라는 담론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과 고민을 담은 것은 정의당이 유일하며, 새누리당은 환경의제의 제기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인식. 타 야당의 경우, 지역 출마자들의 SOC토건 공약이 과도하게 제시되는 등 환경정책과의 정합성을 찾아보 기 어려움. 이 문제는 이번 20대 총선공약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 은 문제로 향후 각 정당들의 정책 연구가 시급. 각 정당의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10대 공약 과 각 정당의 정책공약집을 참조하였으며, 그 중 환경 분야 관련 공약내용을 발췌 및 평가하였음. 탈핵/에너지 분야 공약은 2016년 3월 1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최, 한 제시된 환경 분야의 공약 역시 과거 자당의 공약보다 후퇴하거나 지역 개발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기존의 공약을 답습하지도 못함. 주요 국YWCA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20대 총선-탈핵 에너지 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음. 대상정당은 19대 국회의 2석 이상 원내정당으로 한정하였음. 의제인 핵발전소의 안전과 폐쇄에 대한 입장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한

20대 국회의원 총선 각 정당의 환경정책 평가 Ⅰ. 총평 보수여당은 여전히 경기부양책으로 반환경적 관광개발이나 토건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환경규제의 완화를 주장. 제1야당 마저 국립공원의 생태관광을 내세 우는 등 개발 공약이 다수를 차지. 대표적 환경갈등 현안의제인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여당과 제1야당의 차이점이 두드러지지 않음. 총 평 환경공약의 실종과 후퇴, 경제정책과의 정합성 부족 3. 경제정책과의 정합성 부족 환경분야 정책은 경제정책과 별개의 정책으로 분리하기 어려움. 하지만 대부분의 정당 1. 정책선거의 실종과 환경공약의 실종 20대 총선은 각 정당들의 정치 공학적 논의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정책선거의 실종.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와 복지 논쟁이 이루어졌던 것을 상기하면, 20대 총선에서 정책 논의나 공방은 찾아보기 어려움. 대체로 모든 정당들의 환경관련 정책/공약은 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 대책이나 방사 능 위험 등과 더불어 안전 의제와 함께 제시됨. 전반적으로 경제/일자리/청년/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분야 공약은 주요공약에서 누락되거나 의무적 포함의 수 준을 넘지 않음. 2. 환경정책의 후퇴 최근 각 정당의 정책적 관심이 주로 경제/일자리/청년을 중심으로 노출되면서 환경공 약은 상대적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수 있으나, 과거 자당의 공약보다 후퇴하거나, 지역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기존에 가졌던 공약을 답습하지도 못하는 것은 부 정적. 이 환경공약을 구색 갖추기 수준이거나 녹색 분칠에 가까운 경우도 적지 않음. 지속 가능성과 생태에 대한 고려 없는 경제성장 공약 제시는 이번 20대 총선에도 해결되지 않음. 새누리당은 경제/일자리 공약과 더불어 미흡하거나 반환경적 공약이 대부분. 국토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전무. 오히려 환경을 경제성장과 기업 활동의 걸림돌 로 인식.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출마자의 SOC 공약이 다수. 각종 고속철도 건설은 물론 해저터 널 건설까지 적지 않은 토건 공약을 내세움. 그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여전히 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해 토건 공약을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심각한 문제. 국민의당 역시 전북을 중심으로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철도, 도로 등 SOC사업 조 기구축과 더불어 새만금 경제/관광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토건 개발 공약이 지역에서 제시됨. 해수유통이나 수질오염 대책 등의 해결방안 누락. 여전히 토목/건설 중심의 경기부양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2년 총선에서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나 방사능 안전 에 대한 정책 공약이 주되게 제시되었던 반면, 이번 선거에서 핵발전소 관련 정책은 사실상 사라짐.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국책 사업이 었던 4대강 사업의 책임과 처벌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으나, 야당에서 조차 이 논의는 사라진 상태. 주요의제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약이 없는 정당도.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의 비전과 과제 에서 미래녹색평화성장전략 을 3대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함. 1)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핵발전소의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R&D투자 등을 제시함.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녹색인프라 투자와 녹색 세제 도입도 제시. 경제 분야 공약에 녹색관련 전략을 제시한 것은 분석 1) 정의로운 경제 의 비전과 과제, 2016. 02. 18. 정의당 - 1 - - 2 -

대상 정당 중 유일. 경제와 녹색을 분리된 의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높이 평가. Ⅱ. 새누리당 4. 정책의 우선순위 부적절 몇몇 분야의 공약은 선정된 공약의 중요도와 정책의 목적은 적절하지만, 그 실현방법 의 우선순위가 부적절하게 제시된 경우가 다수. 최종단계에서의 설비 투자나 단속 중 공약 1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심의 방안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 실현방안이 미흡하게 제안된 경 우도 다수.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방안도 적지 않음. 정책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현방안과 단계별 목표, 우선순위에 대해 재고해야 할 필요. 5.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책임과 처벌에 미온적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 구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약이 모든 정당에 포함됨. 하지만 각 정당의 구체적 방 안은 큰 차이를 드러냄. 보수여당이 자율규제와 보험의 형태를 제안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선보상과 구상권 청구의 방법으로 제안됨.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명시한 것은 진보성향의 야당이 유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감축 방안에도 역시 비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만 제시하거나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처벌관련 내용이 누락되는 등 사실상 규제 를 포기한 경우도 다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추정. 보 다 실효적 감축 방안에 대한 정책 필요. 1. U턴 경제특구 설치 1. U턴 전 편안한 국내 정착 유도 전국의 주요 산단 내에 U턴 경제특구 설치 강력한 인센티브 지원 -(세제지원) 철수방식(완전철수 또는 부분철수)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법 인세 설비수입 관세감면 허용 등의 세제 지원 확대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 (현행 1~2억 원) 2배 확대 향후 대기업이 해외에서 부분 철수 시에도 중소기업과 동반 턴 시 지원 확대 -(공장입지) 2~3년 무상임대 계약방식과 임대기간 종료 시 국내 고용성과 및 지방세 납부 실적 등으로 재연장 검토 2. U턴 후 성공적 국내 정착 유턴 경제구역을 한시적으로 최저 규제지역으로 운영 유턴기업 안정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 근로 허용 관 광산업 활성화. 2. 관광산업 활성화 자연 친화적 산악관광 진흥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규제를 합리화 및 자연친 화적 산악관광 추진 근거 마련 국립공원과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을 제외하여 산림훼손 최소화 임도를 활용하여 트래킹 코스, 산악자전거길 조성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여 스포츠파크, 힐링파크, 친환경농축산 테마체험시설 조성 - 3 - - 4 -

3. 해양관광 활성화 1. 권역별 종합해양관광지구 및 해양관광 바닷길 조성 공약 평가 환경규제 완화 및 건설경기 부양공약으로 국토 난개발 우려 권역별 주요 해양관광도시에 요트, 수중관광 해양레포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종 합해양관광지구 조성 및 종합해양레포츠 센터 건립 나아가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해양 관광리조트로 개발 주요 도시의 마리나 시설, 수상레저체험장, 해안누리길 등을 연계하여 요트, 카누 카약 등을 연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바닷길(가칭) 조성 * 요트를 이용한 국토대장정, 해안누리길 종주 이벤트, 해양레저스포츠 철인 3종대회(요트, (토지/입지규제) 환경규제 완화의 위험성 새누리당은 경제정책(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배치하면서 해외기업의 국내유치를 최상위에 배치.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기업규제 합리화 라는 이름으로 다양 한 환경규제가 후퇴되었음. 노동규제를 비롯하여 공장입지에 관한 다양한 환경규제가 경제논리에 의해 무력화 될 가능성. 카누, 바다수영)등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2. 해양자원 활용한 해양치유(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 육성 해양치유 산업화 기반 마련 위한 기초연구 및 해양헬스케어산업과 연계한 관광 콘 텐츠 개발, 재활 치유 및 레저관광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헬스케어 시범센터 건립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해양치유 전문지도사 등 전문 인력 양성 지원 특히 국내 유치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 중 유턴 경제구역을 한시적으로나마 최저 규제지역으로 운영 이 포함. 산업단지나 공장입지에 대한 다양한 환경규제의 후퇴 가 능성. 환경규제는 인근 지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보호는 물론, 주민들의 건강에 큰 영 향을 미치므로 규제를 완화함에 있어 대단히 신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 3. 크루즈 산업 활성화 위한 인프라(선박확보, 크루즈부두, 국제여객터미널) 확충 국적선사가 고가 크루즈선 매입 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크루즈 펀드 도입 추진 `20년까지 크루즈 전용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을 확충하여 크루즈 관광객 수용 여 건 대폭 개선 4.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및 해양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추진 거점마리나, 어촌마리나 등 마리나 인프라 지속 확충 및 마리나 산업 진입규제 완 화 등을 통해 창업 촉진 레저선박 전문 인력 교육센터 중고선박 오픈마켓 등을 갖춘 해양레저선박 클러스 터 조성 (산지 관광 활성화) 산지의 생태계 파괴/교란 우려 새누리당은 또한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창조경제활성화 및 중견기업 R&D 사업, 중소 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등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크게 는 관광산업과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으로 나눌 수 있음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에 자연 친화적 산악관광 진흥 내용이 포함됨. 새누리당은 국 토의 64%가 산지이고 이중 77%가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로 구성, 산림보호 등의 이유로 산지를 관광자원화하지 못하는 상황 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산악관광 파크 및 테마체험시설의 조성을 내세움. 뿐만 아니라 관련법 제정으로 규제 합리화 및 산 악관광 추진 근거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 5.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중레저법 제정 및 업종 신설, 지역별 수중레저 포인트 발굴 및 수중레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수중레저거점 기반조성 추진 현 정부 들어 국립공원을 비롯한 주요 산지에 케이블카 건설 계획이 여러 곳에 등장 하고, 관련한 생태계의 파괴우려 및 경제효과 미미로 인한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악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산업 역시 비슷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 5 - - 6 -

실태를 고려하면 경기부양책으로도 실효성 의심. 일시적 건설경기의 부양 외에 효과 공약에 제안된 관련법은 2015년 10월 정부 입법 발의로 상정된 산악관광진흥구역 미미할 것으로 예상.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 투자자 등이 산악관광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유 림 재구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 공약 2 [환경안전]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됩니다. 3) 일시사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등 산악관광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 록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1. 어린이 어르신 활동공간 환경개선 및 환경성 질환 관리 강화 이 법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수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재 발의될 것 으로 예상. 이 법은 자연공원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 립공원이 아닌 산지나 임야에 대한 관광 차원의 광범위한 개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상태파괴/교란 우려.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투자 사업의 선례를 보았 을 때 관광산업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오히려 경제적 효과 가 미미하거나 적자를 낳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어린이 대책 : 어린이 활동공간 및 용품 안전관리 강화 환경성 질환 :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어린이 및 부모 대상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어르신 대책 : 어르신 활동공간 생활환경 진단 개선, 환경유해물질 노출과 노인질 환간의 인과관계 조사 연구를 위해 노인질환 분야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 운영(`17년) (해양 관광산업 활성화) 건설경기 부양 사업의 생태파괴 우려 뿐만 아니라 해양 관광 활성화 역시 비슷한 계획으로 요트나 카약과 같은 비대중적인 해양 관광레저 시설, 마리나 리조트,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등 해양 관광이라는 명목 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개발/건설 공약 포함. 해양 레저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이 아니라 주요한 시설 건설 사업으로 확장 될 것으로 예상. 연안지역이나 습지, 해양 등 지속가능한 보존과 개발보다는 각종 규 제 완화와 함께 반환경적 정책으로 귀결될 우려. 마구잡이식 토건 개발과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 2. 환경책임보험 구제급여로 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16년 7월부터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자동차보험처럼 신속하게 배상받고, 원인미 상 등인 경우 국가가 배상 환경책임보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가입대상 목적물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환경안전관리 능력제고 유인 환경오염피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환경오염피해자에게 환경오염피해의 유형, 피 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구제급여 관련 조사 연구 활성화 보수당이 오랜 시간 주장해온 지역경제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인프라 건설의 정책 및 공약은 환경파괴의 우려 외에도 오히려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지 역의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다수. 현재도 각종 관광 테마파크 및 체험 시설의 운영 3. 노후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취수원 다변화, 물 절약 체계 구축 노후 지방상수도 시설(상수관로, 정수장) 개량사업 추진 2)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안정보시스템. 3) 10대 공약 미포함 정책공약집 발췌 및 요약정리 - 7 - - 8 -

가뭄대비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시스템 구축 등 취수원 다변화 추진 물 수요관리 목표제 강화 및 절수형 제품의 설치 의무대상 확대로 물 절약체계 공약 평가 실효성 부족한 자율규제, 주요 의제에 대한 입장 없음. 구축 4. 노후 하수관 정밀 조사 및 정비 추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추진 하수관로 측정 진단 기술 개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환경오염피해)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의 원칙, 사실상 규제의 포기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 등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 제 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치에 대해 환경책임보험 의 가입 의무화를 방 향으로 설정하고, 관리 실태의 평가로 사업자의 자율적인 환경안전관리 능력제고 유 인으로 공약을 제시. 국가의 직접적 규제보다는 보험 의 형태나 자율관리 형태로 제 안한 것은 보수 정당의 원칙적 정책방향이나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에 매우 부족. 5. 도심 속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비오톱 조성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거나 방치 유휴된 공간을 생태공간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 로 조성 19대 국회 의정활동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도 불구하고 화평법/화관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가급적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화지 않도록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규제는 입지규제 다음으로 기업 투자에서 많은 애로를 호소하는 분야다 라고 발언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반대한 바 있음. 6.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3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한중 협력 강화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제고하고 국내 대기질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예보모델 개 발 추진(~`20년) 오염의 50~70%를 차지하는 3대 국내 배출원(자동차, 사업장, 생활계)에 대해 지 속적으로 감축정책 추진 (친환경차 보급, 자발적 감축협약, 대형음식점 관리규정 마련 등) 7.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실현 온실가스 감축 : 비산업부분 사업장(가정, 상가, 학교 등)의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및 노후시설 교체 유도 친환경차 보급 : 친환경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 지급, 구입단계 세금감경 매립 제로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 제정) 환경오염피해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책임자 처벌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규제와 처 벌조항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율적 규제나 보험의 형태로 맡겨두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 보험은 사고의 사후 처리에 대한 대책에 불과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님. 자율규제 역시 규제 라고 부르기 어려움. 새로운 화학물질의 생산/유통을 통한 상품의 등장을 고려하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 는 사전예방의 원칙 등이 절실. 새누리당의 공약은 기업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하 는 공공의 규제를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음. (먹는물 안전) 정책의 우선순위 부적절 노후 상수도 개량으로 안전한 물 공급과 가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정책 방향은 노 후관거를 개량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먹는물 공급시스템을 가뭄 시에도 구축할 수 있도록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 유수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사용했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수도 사업본부의 외주 위 - 9 - - 10 -

탁이었음. 적지 않은 지자체가 노후관거의 교체와 유수율 제고라는 명분하에 수자원 공사 등에 위탁한 바 있음. 유수율 제고의 공약이 상수도 위탁의 빌미가 될 우려. 공약 새누리당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제안에 미국의 사례를 들며 2015년 기준 미국은 보유 원전 100기 중 72기가 20년 추가 운전연장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이라며, 계속 뿐만 아니라 먹는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취수원인 국 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힘. 가하천(4대강)의 수질 오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식수전용 저수지나 사천복류수댐, 관로 복선화 등을 제안한 것은 또 다른 치수/건설 사업에 불과. 생태적이고, 지속가능 하며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함이 아니라 토목공사 설비 확충에 무게 중심.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잘못된 공약. 아울러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제안에도 신재생 에너지가 충 분히 보급되더라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기저발전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 (미세먼지/온실가스) 사회적 형평성 어긋난 정책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역시 자율규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미세먼지 대량 배출사 업장의 자발적 감축 협약을 확대하여 감축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영세)자영 업자라 할 수 있는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 적 형평성에 위배.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화력발전에 대한 규제는 누락. 온실가스 감축 방안 역시 산업부분이 아닌 비산업부분에 대한 규제만 공약으로 발표 이밖에도 원전홍보 예산 삭감에 대해 원자력은 전력수요 30%를 담당하는 기저 발전 원임에도 높은 필요성에 비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고 수용성이 낮으며 발전원리 가 상대적으로 어렵기에 대국민 이해 제고를 위해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힘. 평가 새누리당은 2012년 19대 총선 공약집에도 핵발전소 관련 공약이 누락. 현 박근혜 정 부의 핵발전소 관련 정책 방향은 확대/증설이며, 핵발전소의 관리 방안 역시 폐쇄보 다는 안전 에 초점. 이번 공약에도 역시 그 원칙이 반영된 것은 심각한 문제. 됨. 주요 공약내용이 가정, 상가, 학교 등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는 것으로 구성.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영역에 대한 규제 가 누락되어 있으며, 그 방식에 대한 정책도 누락됨. 새누리당 공약 총평 4대강사업 등 주요 환경의제에 대한 입장 누락. 경제/일자리 공약은 규제완화와 건설 경기 부양 등 반환경적 공약 다수 포함. 기업에 대한 규제는 자율적 방법으로 제안되 어 실효성 없음. 기업이 아닌 자영업/가정 등 규제의 우선순위가 사회적 형평성에 어 긋남. 탈핵/에너지 핵발전소 폐지계획 없음. - 11 - - 12 -

Ⅲ. 더불어민주당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대형보의 단계적 수문개방과 보 해체 추진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4대강 재자연화 사업 추진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추진 공약 내용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4) 1. 반려동물 등에 대한 동물복지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별 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 설치 추진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반려동물 분양업을 허가제로 전환 5. 환경피해구제기금 을 조성해서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피해를 받은 분들을 신속히 구 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 환경피해구제기금 으로 확대하여 환경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 6.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방식을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폐가구 무상회수 및 재활 용으로 국민들의 폐기물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2.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20%로 높이고 발전차액지원제 도 병행 실시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35년까지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책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시 도)로 이전 폐가구 무상회수 재활용 시스템 구축 단순 재활용이 아닌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나게 하는 Up-사이클링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현재 운영되는 RPS를 FIT와 병행 추진 3.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 주민 건강과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난개발을 막고 사 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공약 평가 주요공약에서 환경공약 누락. 갈등사안에 대한 입장 누락 개발지역의 수용자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국립공원을 개발할 경우, 지역주민과 환경이 상생하는 대안적인 생태관광 중심으 로 추진 (에너지) 문제는 목표가 아니라 실현방안 더불어민주당의 에너지 분야 공약은 신재생에너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발전차액지원 제도(FIT)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병행하는 것을 제안. 먼저 에너지 분야 의 공약에 핵발전소의 폐쇄나 신규 핵발전소에 대한 입장이 공약집에 누락. 5) 목표치 4. 4대강 수질악화 및 생태계 파괴주범 대형보의 수문 개방과 보철거 시범사업 및 4대 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를 설정한 것은 적절할 수 있으나 그 실현방안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필요. 신 재생에너지의 확대 방안이 경제적/생태적 방안과 정합적이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로 드맵이 설명되어야 함.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에 환경분야 공약은 미포함. 더불어민주당 공약집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에서 부분 발췌 및 평가 5) 핵발전소에 대한 입장은 관련 토론회를 통해 발표. 추후 기술 - 13 - - 14 -

(환경영향평가) 주요 갈등사안에 대한 입장 부적절 다른 정당이 내놓지 못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에 대한 공약이 포함된 것은 긍정 적. 포괄적이나마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확대하여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 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되도록 할 것이라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다만, 국립공원 개발의 경우 대안적 생태관광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 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장인 지역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입장. 현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평가 탈핵/에너지 분야의 공약은 진보정당의 공약과 비슷한 입장. 구체적 로드맵에는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중단의 방향 에 찬성이며, 재생가능에너지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첨예한 환경갈등 사안인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으로 부적절. (환경오염피해) 기업에 대한 책임과 처벌 누락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환경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석면피해구제기금 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새누리당의 보험 이나 자율 규제 보다 규제를 강 화하는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문제가 된 기업에 대한 책임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더불어민주당 공약 총평 주요 공약에서 환경 분야 공약 누락.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 고 4대강 사업이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등에 대한 방향은 긍정적이나 온실가스 감 축 방안은 누락되는 등, 정책의 정합성에서 일부 부족.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케이블 카 건설 갈등과 관련, 타협점이라기보다는 반환경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탈핵/에너지 탈핵 찬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탈핵기본법 제정과 관련,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 탤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로드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또한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에 대해서는 노후원전 안전폐로에 찬성하며, 연장가동이 불가피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 15 - - 16 -

Ⅳ. 국민의당 (6)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보호소 확대 : 현재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견과 유기고양 이를 전담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93.2%에 해당하는 343개소가 단기민간위탁 으로 운영되어 관리가 매우 부실한 상황임. 유기동물보호소의 지방자치단체 직영을 공약 내용 정책 10. 안전/먹거리, 물, 환경의 총체적 안전을 위하여 6) 확대하고, 민간위탁기관의 경우에도 지원 및 관리를 동시에 강화함 (8) 미세먼지관리 : 미세먼지의 중국으로부터의 유입과 국내 발생을 막기 위해 서해 (1) 식품구제위원회 설치 및 기금 도입 : 식품으로 인한 건강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분쟁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피해구제위원회 및 식품피해구조기금 을 도입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기관이 선배상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2) 식품위생법 강화 :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해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재발 업체는 업 계에서 퇴출시키고, 타인의 명의를 빌릴 경우 처벌을 강화하며, 단속기관의 인사평 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단속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 (3)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전국평균 수돗물 음용율은 5.4%로 OECD국가 중 가장 낮고, 생수용 페트병 생산 등을 위해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음. 이를 극 복하기 위해 정수장 이후 구역별 재정수처리시스템 설치 를 추진하고, 노후 옥내급 수관 개량사업지원을 강화하며,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을 확대함 안남부지역, 휴전선지역, 백령도지역 등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경로 에 초미세먼지(PM2.5미만)을 관측할 수 있는 별도의 관측망을 신규 확충하고, 한- 중간 대기분야 환경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보수 를 지원함 (9) 환경피해구제 강화 : 현행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는 가스유출 등 환경오염 배출 시설에 의한 환경피해만 구제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동차,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 제품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기존 환경오염피해 배상 절차에 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환경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기관이 선배상하고 기업에 구상 권을 행사함 (10) 택시 연비개선을 통한 환경보호 :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의 연비는 대폭 개선되 고 있는 상황에서 LPG차량의 연비 개선은 미미하여 자원의 낭비 및 택시비 인상요 인이 되고 있음. LPG엔진 튜닝 및 엔진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LPG하이 브리드로 대체를 추진함 (4) 수산물 이력제 의무실시 : 중국산 수산물과 방사능때문에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 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이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인 국내수산물까지 피해를 입고 국내수산 업이 침체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자율참여제로 9%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이력제 를 단계적으로 의무제로 변경함 공약 평가 비교적 다양한 의제, 핵심의제에 대한 입장 필요. (환경오염피해) 기업에 대한 책임과 처벌 누락 6) 선관위 제출 주요 10대 공약 중 발췌. 정책공약집에는 축약된 형태로 개재 식품안전에 대한 공약이 식품피해구제위원회 신설 등을 우선순위로 주요하게 배치 - 17 - - 18 -

됨.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한 정부 선보상과 의 방향 설정 및 정책의 우선순위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다수 포함. 구상권 청구로 설정됨. 식품과 환경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선배상과 기업 구상권 청구로 방향을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역시 환경피해 에 대한 해당 기업의 책임과 처벌 방향은 누락. 탈핵/에너지 구체적 정책 누락,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 (식품안전) 단속 중심의 방안, 정책의 우선순위 부적절. 식품위생법 강화를 통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지만, 단속기관의 인사평가 시스템 개선으로 단속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은 부정적. 감시단속 업 무 집중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단기간의 성과에 만 집중하여 부작용이나 정책의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 식품안전의 정책 우선순위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의 각 단계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 는 것이지 단속 이 아님. 공약 국민의당은 탈핵 정책과 관련하여 뚜렷한 정책적 입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민사회단 체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보류 혹은 검토의 입장을 밝힘. 평가 한국사회 에너지 분야의 주요한 의제인 탈핵/에너지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 방향이 설 정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 (수돗물 안전) 과잉 설비투자, 정책의 우선순위 부적절.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노후 관거 정비에 대한 방향은 마땅하나 재정수 처리 시스템 의 추진은 과도한 중복 설비 투자라 할 수 있음.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2차 정수하겠다는 정책은 현재 수돗물 음용율 제고를 위한 최우선의 정책방향이라 보기 어려움. 취수원의 수질 관리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정수 능력의 제고 등을 추가할 수도 있으나 2차 정수 설비를 증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미세먼지) 구체적 국내 규제 방안이 보완되어야 미세먼지 관리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과의 환경외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 보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예산 조달 방안과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강화되어야 할 필요. 국민의당 공약 총평 주로 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환경의제를 집중하고 있으며, 먹거리와 식수, 유기동물 문 제 등을 포괄하는 공약을 제안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이나 핵발전소 문제 등 주요 환경의제에 대한 입장이나 공약이 누락. 핵심 현안이라 할 수 있는 환경갈등 의제들 역시 누락.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실현 방안 - 19 - - 20 -

Ⅴ. 정의당 -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보호강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국립공원 공약 내용 정책 7. 한국탈핵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위원회 재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끌어 난개발을 방지 - 노후하고 위험한 댐의 철거와 댐건설 계획 시 사용기한 및 철거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댐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한국탈핵: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40년 완전폐쇄하고 전환수단으로 OECD 독일 수준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국토보호: 4대강복원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호구 역에 대한관리강화. 안전사회: 발암물질과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강화하고 환경피 해에 대한 사후구제를 확대해 국민안전과 국민건강 증진 1 2040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통한 한국탈핵 실현 - 에너지법제개편: 탈핵에너지전환법,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에너 지법제에 탈핵에너지전환 원칙 반영 - 에너지계획수정: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40 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축소 원칙 반영 농어촌 정비법 등 개정 3 발암물질 관리 강화와 환경유해인자의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관리, 환경피해구제 수단 강화 -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 제정: 대통령 직속 국가암예방위원회와 위 원회 산하 암예방연구센터 설치, 암예방평가지표개발과 암예방정책추진을 위해 중장기 단계별 목표 설정 및 관리 - 방사능과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관리 강화 - 환경피해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및 사후구제조치 강화를 위해 환경피해자구제에 대한 요건 완화와 환경피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에 대한 노출규제 및 건강보호 강화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하고, 위해성 관리 강화 - 선진국수준의 수요관리: OECD 독일수준의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상대가격 을 조정하고,이를 위해 전기요금산정위원회 신설 및 기후정의세 도입 - 재생에너지의 확대: 소규모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의 경우 공급의무비율을 확대하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는 소비의무제도 도입 - 핵재처리 금지: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하지 않고 직접처분을 원칙하고 고준위핵 공약 평가 환경보건 중심. 환경의제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총량 결정 이후 진행 2 4대강 복원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국토환경보호 - 4대강 복원과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인공구조물의 해체와 4대강 및 하천습지복 원여부를 결정하는 4대강복원위원회 설치, 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지 - 지속가능한 물 관리시스템 구축: 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통합적 체계적 참여적인 유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물순환법 제정을 통해 물순환사회 실현 (4대강 사업과 물관리)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 적절. 4대강 사업에 대해 인공구조물의 해체와 복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제안함. 여기에 더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유역관리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댐 거버넌스를 제안 함. 모두 정책의 방향 및 거시정책의 차원에서 적절. 정당 중 유일하게 댐과 물관리의 유역관리 시스템을 제안한 것은 높이 평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리/부정에 대한 책 임과 처벌이 누락된 것은 아쉬움. - 21 - - 22 -

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및 승인해야 한다고 설명. 또한 모두 9명의 위원 (환경보건)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포함하여 다양한 내용을 포괄 환경보건 분야는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 제정 등 발암물질에 집중하여 암 관련법으로 특화된 공약 제시. 발암물질 관리 강화 방안은 적절. 이는 타 정당의 환경보건분야와의 차별점.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해 구제요건 강화를 비롯하여 유일하게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은 타 정당에 비해 높게 평가. 중 정부추천(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만 상임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해서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 또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별도 항목을 표시해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높인다는 이유에서 재생에너 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에 동의. 환경유해 인자에 방사능과 전자파 포함, 산업단지 주민의 건강에 대한 내용을 포괄한 것은 긍정적이나, 미세먼지 관련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 외에 대규모 배출 시설에 대한 규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 평가 진보정당은 전통적으로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긍정적 입장. 이번에도 역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그 방안을 제안한 것은 긍정적 평가. 상 대적으로 주요한 의제로 배치한 것도 높이 평가. (에너지) 구체적 탈핵 목표 설정, 세제개편의 포함은 주목할만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내용이 유일하게 주요 공약에 배치됨. 그 실현 방안 역시 구체적/분야별로 적시. 관련 세제의 신설과 개혁이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함. 정의당 공약 총평 상대적으로 공약에 환경/에너지 의제를 주요 의제로 배치. 유일하게 10대 공약 중 상 위에 관련 공약이 배치됨. 국토 환경분야와 탈핵/에너지, 환경보건 분야의 세 방향에 서 큰 틀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내용을 포괄하였으며 주요 현안과 의제에 대한 입장이 포함. 특히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이 포함된 것은 높게 평가. 뿐만 아니라 공약의 이행절차와 기간, 재원 조달 방안까지 계 상하여 제시한 것 역시 긍정적. 탈핵/에너지 구체적 탈핵 에너지 전환 로드맵 제시 공약 정의당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 - 23 -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