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hidi.or.kr, www.khiss.go.kr 발행일_ 2013. 7. 8 발행처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 고경화 통계분석 ㅣ 정책제도 ㅣ 동향전망 보 건 산 업 브 리 프 Vol. 81 국내외 바이오 벤처 동향 및 시사점 미래정책기획팀 김택식 Contents Ⅰ. 창조경제와 바이오 벤처 Ⅱ. 해외 바이오 벤처 동향 Ⅲ. 국내 바이오 벤처 동향 Ⅳ. 결론 및 시사점
보건산업브리프 Ⅰ 창조경제와 바이오 벤처 정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를 제시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사람 중심의 선도형 창조경제로 전환하여 성장 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그림 1] 창조경제 생태계 자료 : 정부합동, 창조경제 실현계획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2013.6.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의 일환으로 벤처 중소기업을 창조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 벤처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도전이 보상받고 중견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벤처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의 추진동력을 강화 정부는 벤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창조경제 주역으로의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 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2013.5.15.), 창조경제 실현계획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2013.6.5),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2013.6.12.) 등 이와 같이 벤처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바이오 벤처에게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 도래 2000년대 초 바이오 벤처 열풍 이후 부족한 성과와 방만 경영, 모럴 해저드 등으로 쇠퇴해 왔던 바이오 벤처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중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및 R&D 투자가 열세에 있는 우리나라가 BT산업 강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벤처 육성이 핵심 대안 바이오 벤처는 바이오 기술과 산업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BT산업 육성의 핵심 요소로써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BT산업 발전을 견인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본 고에서는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바이오 벤처를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국내외 바이오 벤처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 3
보건산업브리프 Ⅱ 해외 바이오 벤처 동향 1. 미국 바이오 벤처의 주식시장 상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위험이 높은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에 대한 투자도 확대 추세 C형 간염 등에 대한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10개 바이오 벤처에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총 725백만달러를 투자(FT, 13.5) - 상기 바이오 벤처는 전체 미국 IPO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시장의 14%를 차지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바이오 벤처의 상장이 추진 중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지수(NBI)도 13년 들어 5월 까지 30% 이상 증가 신약 개발 초기단계의 바이오 벤처에 대한 투자 증가 평균적으로 바이오 벤처의 10% 만이 신약개발에 성공하므로 투자 위험이 매우 높아 과거에는 확실한 성과에 근거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고수익을 목표로 한 초기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미국 벤처 캐피탈의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는 2012년 6,898백만 달러(26.0%)로 정보통신 분야(47.3%) 다음으로 투자 비중이 높음 벤처 캐피탈 투자금액은 유통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2011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바이오 분야는 전체 감소액 2,938백만달러의 40.7%에 해당하는 1,196백만 달러 감소 <표 1> 미국 벤처 캐피털의 바이오 분야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전년 대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생명공학 8,094 27.5 6,898 26.0 1,196 14.8 전체 29,463 100.0 26,525 100.0 2,938 10.0 자료: NVCA-PWC Money Tree Report 주: 생명공학 - Biotechnology, Healthcare Services,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s (Jobs) Act* 제정으로 바이오 벤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 강화 * 중소기업과 신생벤처기업들의 투자자금 유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법률 4
통계분석 ㅣ 정책제도 ㅣ 동향전망 주요내용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허용: 중소기업들에 한해 연간 100만달러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대중으로부터 펀딩을 허용 비상장기업의 주주 수를 500명에서 최대 2천명으로 확대: 주주 2천명 이하의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의무 없음 IPO 절차 및 규정 간소화: 신생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규정 적용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상장 주선 투자은행의 기업 보고서 작성 허용 등 2. 영국 사회적으로 벤처 육성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 중 최근 Bridging the valley of death: improving the commercialisation of research 보고서 (영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 2013)를 통해 벤처 생태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부족, 벤처기업의 역량 부족을 영국 벤처 생태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벤처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중심의 초기투자 이후 민간의 후속투자가 연결되지 못해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문제 발생 - 특히, 바이오 벤처는 장기간 동안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사업화 성과가 창출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우수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데 대한 벤처기업의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고, 이러한 벤처기업 들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 사업화와는 거리가 먼 연구 중심의 R&D,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부족도 성공적인 벤처 생태계 조성을 저해하는 요인 지식재산 확보, 상품 디자인, 홍보 마케팅, 판로 확보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연구자와 벤처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전문인력 부족 Open Innovation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벤처의 성과 창출을 강화 벤처기업들이 연구 개발 사업화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고,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강화를 모색 환자의 심장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의료보조기기를 개발한 CardioDigital 社 는 영국 의료자선 재단인 Welcome Trust로부터 장기적인 투자를 받았으며, 2008년 글로벌 의료기기업체인 미국 Covidien 社 에 기술을 매각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건강한 벤처 생태계 조성에 주력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들에 지속적인 충분한 투자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 추진 실험생산 시스템, 제품 테스트 장비 등 벤처기업을 위한 시설, 장비 확충 기업과 연구자 간의 신뢰 구축 등 대학 내에서 기술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등 5
보건산업브리프 3. 프랑스 프랑스는 Competitiveness Cluster*를 중심으로 바이오 벤처 육성 및 활성화를 추진 * 특정분야에 대해 상호연계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클러스터로서 정부 지정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 [그림 2] Innovation and Industry: A Winning Combination 자료: www.systematic-paris-region.org 2005년에 설립된 OSEO가 프랑스 전역의 SMEs*와 VSEs**에 대해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 컨설팅과 금융지원을 제공(bpifrance로 재편성) * SMEs: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 VSEs: Very Small Enterprises 기술 이전과 혁신적인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를 위한 혁신 지원 및 펀딩을 제공하고, 은행들과 투자자들에 의해 인가된 펀딩을 보장하는 역할 등 수행 주요 Competitiveness Cluster의 바이오 벤처 사례 1) Alsace BioValley를 거점으로 하는 바이오 벤처 - DiagAlz: 혈액을 이용한 알츠하이머 질환 진단키트 개발 - Domain Therapeutics: 신경질환의 치료약 개발 - NovAlix: 창약을 위한 구조해석 및 화학합성의 수탁 서비스 Lyon Biopole*을 거점으로 하는 바이오 벤처 * Lyon Biopole에는 리욘경제개발공사(ADERLLY) 및 글루노블 Isere 경제개발공사(AEPI)가 설치 되어 있으며, 이들이 국내외 산업 프로모션, 기업진출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1) KIAT, 프랑스의 바이오 벤처 현황, 2009 자료에서 인용 6
통계분석 ㅣ 정책제도 ㅣ 동향전망 - Alize Pharma: 대사성질환 및 암의 치료약 개발 - Cytoo: 세포 앗세이 用 플레이트 등의 개발ㆍ판매 - Endocontrol Medical: 복강경 수술용 보조 로봇기기의 개발 - ERYtech Pharma: 적혈구에 치료약을 봉입하는 DDS 기술에 특화 - EUSA Pharma: 암, 동통 완화에 특화 - Flamel Technologies: 폴리머 화학을 활용한 DDS 기술에 특화 - PX Therapeutics: 단백질 변환 등의 제조 수탁 Ⅲ 국내 바이오 벤처 동향 1. 기업 동향 2011년 기준 국내 바이오 벤처*는 총 309개로 2010년 221개 대비 88개 기업(39.8%)이 증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 개발 기업, 기술평가기업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지정받은 기업 벤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바이오식품으로 2010년 대비 26개 기업이 증가하여 전체 바이오 벤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16.7%에서 20.4%로 증가 바이오의약 분야는 2010년에 비해 17개 기업(27.4%)이 증가하여 바이오 벤처 중 가장 많은 79개 기업(25.6%)이 활동 중 2011년 손익분기점 이상 수준의 매출을 기록한 바이오 벤처는 90개 기업으로 2010년 73개 에서 17개 기업이 증가 손익분기점 이상 수준의 매출을 기록한 바이오 벤처 수는 증가하였으나 국내 바이오 벤처의 전반적인 재무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바이오식품 분야에서 손익분기점 이상 수준의 매출을 기록한 바이오 벤처는 2011년 22개로 7개 기업이 증가하였으며, 바이오의약 분야는 18개로 5개 기업이 증가 7
보건산업브리프 <표 2> 국내 바이오 벤처 분야별 기업 수 구분 전체 2010년 2011년 전년 대비 매출발생 (손익분기점 이상) 전체 매출발생 (손익분기점 이상) 전체 매출발생 (손익분기점 이상) 바이오의약 62 13 79 18 17 5 바이오화학 62 23 72 20 10 3 바이오식품 37 15 63 22 26 7 바이오환경 11 5 21 5 10 - 바이오전자 11 5 16 6 5 1 바이오공정 및 기기 12 4 21 6 9 2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4 1 6 2 2 1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22 7 31 11 9 4 합계 221 73 309 90 88 17 자료: 한국바이오협회, 201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3.4 주요 바이오 벤처 사례(셀트리온) 2002년 설립된 셀트리온은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 - 2008년 코스닥 상장 이후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닥 1위에 등극 자료: www.celltrion.com [그림 3] 셀트리온 사업 전략(Business Strategy) 8
통계분석 ㅣ 정책제도 ㅣ 동향전망 향후 급격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수준 높은 역량 보유 * 현재 시장규모 10억 달러가 넘는 바이오의약품 중 2012년부터 향후 10년 이내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은 10종류이며, Datamonitor는 2015년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항체의약품 시장규모가 3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셀라인 보유, 미국 FDA sbla (Supplemental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승인 획득 경험,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 미국 FDA와 유럽 EMA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 설비 등 강점 보유 최근 오리지널 류머티즘관절염 치료제인 레미케이드 (존슨앤존슨, 12년 매출액 8.2조원)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인 램시마 를 개발하여 유럽 EMA 승인을 획득 - 셀트리온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글로벌 임상 3상까지 모두 마치고 유럽 EMA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동등성 을 인정받은 첫번째 기업 - 동등한 효능과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 2. 벤처 캐피탈 동향 2012년 바이오 분야에 대한 벤처 캐피탈의 투자금액은 1,052억원으로 2011년 993억원 대비 119억원(12.8%) 증가 2012년 벤처 캐피탈 전체 투자금액(1조 2,333억원)의 8.5% 수준으로 정보통신(28.5%), 문화 콘텐츠(28.2%), 일반제조(27.8%) 등에 비해 투자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 미국의 2012년 바이오 분야에 대한 벤처 캐피탈의 투자금액 비중(26.0%)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 <표 3> 국내 벤처 캐피탈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전년 대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액 증감률 정보통신 3,409 27.0 3,511 28.5 102 3.0 일반제조 3,696 29.3 3,427 27.8 269 7.3 생명공학 933 7.4 1,052 8.5 119 12.8 문화콘텐츠 3,097 24.6 3,478 28.2 381 12.3 서비스/교육 530 4.2 234 1.9 296 55.8 원료재생/환경복원 10 0.1 103 0.8 93 930.0 유 통 740 5.9 317 2.6 423 57.2 기 타 193 1.5 211 1.7 18 9.3 합 계 12,608 100.0 12,333 100.0 275 2.2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News Letter, Vol.80, 2013.2 9
보건산업브리프 2012년 국내 벤처 캐피탈 투자 상위 10개사의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금액은 460억원으로 10개사 전체 투자금액의 9.7% 수준을 차지 일반제조(40.1%), 정보통신(28.1%), 문화콘텐츠(13.2%) 분야에 비해 비중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주요 벤처 캐피탈은 아직까지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 가치(우선순위)를 높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벤처 캐피탈사들은 투자결정요인으로 벤처기업의 기술과 제품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 충분한 시장조사 여부, 재무제표의 건정성과 미래가치, 경영진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투자 <표 4> 국내 벤처 캐피탈 투자 상위 10개사의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상위 10개사 투자(A) 정보통신 일반제조 문화콘텐츠 생명공학 서비스/교육 유통 기타 총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335 28.1 1,907 40.1 629 13.2 460 9.7 85 1.8 116 2.4 224 4.7 4,756 100.0 전체 투자(B) 3,511 28.5 3,427 27.8 3,478 28.2 1,052 8.5 234 1.9 317 2.6 314 2.5 12,333 100.0 상위 10개사 비중(A/B) 38.0 55.7 18.1 43.7 36.3 36.6 71.3 38.6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News Letter, Vol.80, 2013.2 3. 정책 동향 2) 정부는 2013년 5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자금지원 방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가.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창업 초기 단계)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 신설( 13)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투자위험 부담 완화 - 엔젤투자의 소득공제 비율, 한도(최대 50%)와 투자대상(기술성 우수 창업기업)을 확대하고, 엔젤투자 금액은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적용 시 예외 인정 전문 엔젤투자가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전문 엔젤투자에 대해 매칭 R&D를 지원(업체당 2억원)하고, 벤처 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 2) 관계부처 합동,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2013.5. 주요 내용 요약 10
통계분석 ㅣ 정책제도 ㅣ 동향전망 민간자금 시장실패 분야의 정책금융 역할 강화 - (투자) 민간과 함께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여 성장성 높은 벤처 창업기업에 투자(초기(3년 이내) 전문투자 계정에 40% 배정) - (보증) 창업 전 예비평가를 통해 사전 보증을 확약하는 예비 창업자 특례 보증 신설( 13. 기술 보증기금, 500억원, 5억원 한도 100% 보증) (성장 회수 단계) 투자 수익의 조기회수 촉진 기술혁신형 M&A* 로 인정되는 경우 R&D에 준하는 세제상 특례 도입 * (대상)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기준) 인수금액이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인 M&A M&A를 통한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수 합병 절차 간소화 - 대기업이 우호적 M&A로 중소기업 대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 3년 유예 ( 13하반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소규모 간이합병의 적용범위 확대( 13하반기, 벤처특별법 개정) (매수기업) 소규모합병 요건을 신주 10% 20% 이하로 완화 (매도기업) 간이합병 요건을 의결권 90% 80% 이상으로 완화 M&A 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확대 - 모태펀드 매칭방식을 선 투자대상 확정, 후 펀드결정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자 실효성 제고 (1,000억원) -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성장사다리펀드(2조원 규모, 정책 0.6조, 민간 1.4조) 를 조성하여 맞춤형 금융 지원( 13.3/4분기) - 기술 산업 융복합 추진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R&D, 사업화 全 단계에 걸친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기술보증기금, 13. 3,000억원) 등 벤처 기술혁신형 기업 친화적 자본시장 육성 -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코스닥 시장본부의 독립성을 강화(거래소 정관 개정) - 상장심사의 일관성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 순환제를 폐지하고,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거래소 규정 개정) -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요건 및 질적심사 완화 - 코넥스 시장 신설에 따른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상장 공시 부담 완화,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코넥스 시장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11
보건산업브리프 (재투자 단계) 회수자원의 생태계 재유입 여건 확충 투자금 회수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재투자 유인 강화 - 전략적 제휴 목적의 비상장 주식 교환 시, 매도기업 주주에 대해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 소득세 과세 이연( 13.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 내외 성공벤처인의 후배세대 양성기반 확충 - (벤처 1세대 투자) 성공 벤처기업 등과 협력하여, 후배 청년창업가에게 집중 투자하는 펀드 중점 조성( 13. 1,000억원) - (해외투자 유치) 해외동포 등 외국 벤처 캐피탈도 국내 투자주체와 동등한 조건에서 국내 창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13.하반기) - (멘토링)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 구성 운영( 13.하반기), 퇴직 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창업 벤처기업 기술 멘토링( 13.하반기), 코리아 벤처창업센터(실리콘 밸리, 13.하반기) 설립 운영 등 나. 벤처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플랫폼 구축 확대 무한상상 창업 프로젝트 ( 13, 30~40개 시범운영), 국립과학관, 도서관 등에 무한상상실 신규 설치( 13. 5개 시범운영), 개방형 창업공간 조성, 디지털콘텐츠 창작 랩 설치 등 국민 아이 디어의 사업화 추진 이스라엘 式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보육기반 투자연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시행( 13.6) - 운용계획: ( 13) 40개 ( 14) 75개 ( 15) 100개 기술창업 프로젝트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창업 활성화 - 중소 중견기업 종사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여 지식재산 창출 사업화 촉진 -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 및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등 국내외 우수 기술인력의 벤처 창업 유입 촉진 (스톡옵션) 우수 인력의 벤처 창업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을 지분 30% 이상 피인수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소득세 3년간 분할납부 허용( 13.하반기) (파견 협력) 대학 출연연 연구인력의 창업기업 참여 확산( 13) - 교수-학생 공동창업 및 첨단 기술의 이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수 연구원 등의 휴 겸직을 통한 창업기업 참여 기회 확대 등 (기술이전) 정부출연연, 대학 기술의 사업화 촉진 - 출연연 연구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및 보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법인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방식의 창업 확대( 12. 117개 17. 400개) 및 과학기술인의 협동조합형 창업 촉진( 13. 10개) 12
통계분석 ㅣ 정책제도 ㅣ 동향전망 (해외인력)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내 창업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가칭) 창업비자 도입 ( 13.하반기, 법무부) - 벤처기업 설립 목적에 한해 운용 중인 기업투자(D-8-나) 비자 발급 대상을 기술기반 법인창업 외국인까지 확대 기술보호및도용방지강화 기술자료 임치금고 확충, 노하우 설명 영상물 녹음테이프 등의 임치 대상 포함 등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공증 및 유출방지 강화 국내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출원 지원 강화(소요비용의 80%, 13. 36억원 17. 80억원) 시장 기능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펀드 규모를 1천억원 증액 조성(1천억원 2천억원, 성장사다리펀드 내 1천억원 활용, 13.하반기) 기술 유용 도용 행위에 대한 제재 처벌 강화( 13.하반기)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강화 및 과징금 결정 시, 하도급 위반행위 중 최고 등급 (60점 100점) 적용(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 수사 활동 강화, 해외 보호체계 구축 등 기술유용 도용 행위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 강화 M&A 기술평가 관련 정보유통 확대 중개기관 전용의 중소벤처 M&A 거래정보망( 12.7) 개설 기능 강화 - M&A 거래정보망의 중개기관 을 회계법인, 창업투자회사, 해외컨설팅사 등으로 확대 및 중개기관 인증제 도입 - 법원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검증된 매물 정보 적기 공급, M&A 거래 촉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및자금연계지원등 기술보증기금의 융복합 R&D 센터 ( 13.1)를 통한 기술평가정보 강화 자금지원, 신용회복 여건 조성 등 재도전 환경 개선 (자금지원) 재도전기업 전용 재기자금 지원 확대,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1천억원 규모의 재기 펀드 운영, 재창업기업에 대해 엔젤매칭펀드 우대 운용(정부:엔젤 = 2:1 매칭) 등 (사전예방) 연대보증 폐지 확대(제1금융권 제2금융권) (신용회복) 재도전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 재기 기업인의 금융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공공정보(은행연합회) 등록기간을 선별적 단축 (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 금융위) - 법원과 협력하여 기업회생컨설팅을 실시하고, 회생절차 소요기간(9개월 6개월) 및 비용 (80%)을 대폭 감축( 13.4, 서울지법 중기청 시범) 13
보건산업브리프 Ⅳ 결론 및 시사점 선진국들은 벤처의 중요성과 미래 가치를 인식하고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 벤처와 창업은 국가의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하였고, 이를 위해 미국은 일명 잡스법 제정, 영국은 효과적 벤처자금 생태계 조성 노력, 프랑스는 클러스터 중심 벤처 집중 육성 등을 추진 우리 정부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벤처와 중소기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 바이오 벤처는 미래 유망분야로 각광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가 처한 여건과 투자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인 투자 규모가 부족하고, 시장성과 미래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도 부족하며, 고위험을 감수하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금 생태계 조성도 미흡한 것이 현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함에 따라 바이오 벤처에게도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 도래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벤처 거품이 일었던 시대의 벤처기업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 이처럼 바이오 벤처하기 좋은 정책 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바이오 벤처는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원천기술과 특허로 무장할 경우 기술이전, M&A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화 성과창출 가능 암젠 社 는 2012년 유전자 분석 벤처기업인 Decode Genetics 社 (아이슬란드)를 4억 1,500만 달러에 인수 이를 위해 한정된 벤처투자 자금이 경쟁력 있는 바이오 기술 개발에 투자될 수 있도록 바이오 벤처에 대한 정확한 평가체계 구축 필요 바이오 벤처의 기술 개발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인프라가 연계 활용될 수 있는 바이오 기술 개발 생태계 조성도 중요 또한, 해외에 있는 고급 인재들(한인 과학자 등)을 활용하여 바이오 기술 경쟁력 제고 필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국 과학기술자가 많을수록 국가의 과학기술과 경제가 발전하는 점을 고려 할 때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고급 인재들과의 기술 네트워크 강화가 매우 중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의 성장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 바이오 분야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바이오 기술 융합형 전문인력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엮을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의 양성도 필요 14
통계분석 ㅣ 정책제도 ㅣ 동향전망 참고문헌 Nicolas Carboni, Alsace Biovalley Competitiveness Cluster : An overview, Alsace Biovalley General Manager, 2009.3. 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Bridging the valley of death: improving the commercialisation of research, 2013.3.13 박용린,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대한 소고, 자본시장 Weekly 2013-23호, 2013.6. 임정희, 바이오벤처 투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2009. 관계부처 합동,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2013.5. 한국바이오협회, 2010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2.3. 한국바이오협회, 201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3.4.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News Letter, Vol.80, 2013.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프랑스의 바이오 벤처 현황, 2009. www.sciencetimes.co.kr (사이언스 타임즈) www.bvca.co.uk (영국 벤처캐피털협회) competitivite.gouv.fr (Competitiveness Cluster) www.bpifrance.fr www.celltrion.com (셀트리온) 15
통계분석 ㅣ 정책제도 ㅣ 동향전망 집필자 : 미래정책기획팀 김택식 문의 : Tel. 043-713-8360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본 간행물은 보건산업통계포털(http://www.khiss.go.kr)에 주간단위로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6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Center for Health Industry Information & Stat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