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9AEC8ADB0E6C1A6BFACB1B820C1A63137B1C720C1A633C8A3283135303131332033C2F720BCF6C1A4BABB292E687770>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제17권 제3호, 2014년 12월, pp.105~138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김 상 욱 * 목 차 Ⅰ. 서 론 Ⅱ. 기존연구 검토와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 Ⅲ. 해외사례와 시사점 Ⅳ.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한국의 콘텐츠산업은 1994년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콘텐츠산업은 제조업과의 협업을 통한 수출증대 및 문화적 측면의 이미지를 통한 관광 활성화까지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물적 자산의 비중이 낮고 흥행 위험이 높아 가치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이 미성숙하여 투자 및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2006년 만들어진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콘텐츠산업 투자 및 금융지원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태펀드가 콘텐츠산업의 애로사항을 완 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재원확충과 함께 물적 담보가 약한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가치평가 도입 그리고 모태펀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 는 한편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한국 콘텐츠산업이 해외로 진출 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음 에 따라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의 펀드처럼 해외투자자에 대한 현재의 규제를 완화해서 적극 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결국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를 통해 외부 재원 유입이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 콘텐츠산업, 모태펀드 문화계정, 금융지원, 콘텐츠 가치평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종합예술학교 사무국장, E-mail : roberttkim@gmail.com 논문제출일: 2014년 8월 22일, 논문 수정일: 2014년 12월 20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30일

106 김 상 욱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은 정부가 1994년 문화산업 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후 비약적 으로 발전했다. 1996년 3조5천억 원(문화체육부, 1997, p.381)이었던 산업매출액은 2011 년 방송 광고를 포함하여 약 83조 원(문화체육관광부, 2013, p.48)으로 증가하였다. 또 한 문화콘텐츠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최근에는 창조산업 으로서 육성의 필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콘텐츠산업이 그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의 협업을 통해 수출을 증대시키고 관광활성화까지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국가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왔 다. 우리나라에서도 법 제도적 기반조성을 포함하여 인력양성, 재원을 지원하였으며 특 히 재정측면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 문화산업진흥기금 등의 기금을 통한 지원과 매 년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문화산업진흥기금 이 폐지된 이후에는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완성보증 제도,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등 다양한 형태로 콘 텐츠산업을 지원하였다.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이득의 창출가능성은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과 창조에 강력한 유인체계를 제공 한다. 이러한 이득 창출 가능성을 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이 금융 인프라의 주된 역할이다 (백승혁, 2012.2.2., p.6). 금융 인프라에 대해 미국 등 서구에서는 헷지(hedge)펀드를 위해 모태펀드(Private Equity fund of funds)가 민간에서 만들어져 운영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정부가 출자하여 민간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형태로 콘텐츠산업 육성에 기여하게 되었다. 한국 모태펀드는 2005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모태조합의 법 적 결성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2006년 문화산업진흥기금 500억 원이 2006년 모태펀드 에 납입됨으로써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10년이 채 되 지 않은 모태펀드는 1004개 기업에 1조 1,926억 원이 투자될 만큼 콘텐츠산업에 많은 투자와 함께 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기업의 93.4%는 매출액의 규모가 10억 원 미만이며, 종사자 규모로 보았을 때도 93.9%가 9인 미만일 정도로 영세하다.(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콘텐츠진흥원, 2014, pp.62-63) 이로 인해 많은 콘텐츠 기업이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콘텐츠산업이 아이디어와 인력투입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107 의 비중이 높고 프로젝트 중심의 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 적으며, 흥행 리스크와 완성 리스크가 커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확신 을 심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처럼 민간 기반의 금융기반이 완벽하게 마련되 고 다양한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과 달리 한국은 아직 금융과 투자에 대한 인프라 기반이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미성숙하여 투자자들이 정확한 투자와 금융정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태펀드 운용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이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모 태펀드 문화계정의 고갈 문제와 함께 투자에 대해 경직된 규정들이 많아 외부 재원을 유입시키기에 많은 제한요소가 있다. 특히 영세기업들에게는 투자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담보 능력과 시장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기업에 편중되어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등 비판 을 받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 출자라는 한계 때문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추구해야 하는 모 태펀드의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계정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서 콘텐츠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와 함께 영세기업들에게 투자 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또한 그동안 한국 콘텐츠산업이 협 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현실적으로는 국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주목하다보니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다양한 규제가 있었다. 따라서 모태펀드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를 위한 규 제 개선방안도 모색하겠다. 이를 위해서 우선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된 논의를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는 콘텐츠제작자 인터뷰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관계자 및 창투사 관계자 의견도 참고 하도록 하겠다. Ⅱ. 기존연구 검토와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 1. 기존연구 검토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벤처캐피탈에서 시작되었는데 주로 민간 중 심의 연구가 중심이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된 모태펀드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은데 한국벤처투자(주)는(김홍기, 2007) 모태펀드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 연구

108 김 상 욱 하면서 민간의 운영 펀드와 싱가폴 TIF를 살펴보았으며, 자본시장연구원은(2013) 이스라 엘의 요즈마 펀드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을 연구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모태펀드와 비교 를 하였지만 문화계정에 대한 논의보다는 펀드 자체에 대한 논의에 그쳤다. 그러나 국가 가 관여하는 해외 모태펀드에 대한 논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2006년에 설립된 이후 10년이 되지 않은 짧은 역사에 비해 다양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문화산업에 대한 업계의 정부투자의 필요성 인식과 함께 효 과적인 운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모태펀드의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 재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권호영(문화체육관광부, 2012. 8)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모태펀드의 문화계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성과와 함 께 타 국가의 재정지원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재원을 확 충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형적인 규모를 확대하 고자 하는 것이었고 모태펀드 운용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용관(한국콘텐츠진흥원, 2011)은 2012년 모태펀드 운용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국내 콘텐츠 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모태펀드 투자대상 선정 절차, 타 계정과 다른 심사규 정 및 심사기준 마련 그리고 영화 이외의 투자 및 지분투자 개선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운용상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 는 논의가 없었다. 이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자체보다는 주로 모태펀드 운용사의 입장에 서 투자조합을 선정하는 절차에 논의의 중점을 두었다. 현근아(현근아, 2012. 2)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이 아닌 영화에 한정하여 모태펀드를 통 한 한국영화 투자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모태펀드 운용보다는 투자의 문제점을 논 의하였다. 이는 현재 영화에 대해서는 영화계정이 있기 때문에 문화계정이 담당하는 문 화콘텐츠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 감사원(감사원, 2009. 10)에서는 2009년에 모태펀드 조성 및 운용실태를 감사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투자조합의 선정, 투자금 관리 및 모태펀드 재원운용에 대한 분석 과 제언을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어떻게 운용을 개선해야 하 는 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문제되는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문철우((사)문화콘텐츠경영전략연구원, 2009)는 모태펀드의 투자현황을 중심으로 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관행과 모태펀드의 시사점을 분석하고, 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모델과 모태펀드 제도를 평가하고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모태펀드 문 화계정에 대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요소를 실제적인 투자조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국 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 등 변화된 상황에 따른 모태펀드 의 방향성의 수정이나 해외진출에 대한 모태펀드의 기여 등에 대해서는 논의 하지 않았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109 옥성수(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6)는 모태펀드 투자를 비롯한 투자지원 정책을 논의 하고 지원 정책 간의 보완을 논의하였으며, 기타 최종일(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의 문 화콘텐츠산업 자금조달 시스템, 최영준(영화진흥위원회, 2008) 등이 연구한 한국영화산업 투자환경과 자본조달구조에 대한 연구, 염수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등이 연구한 방송콘텐츠산업을 위한 투자 자본에 대한 연구 등에서는 모태펀드를 언급하고 논의하였 지만 구체적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운용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부분별로 이루어져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구 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화 등 특정 장르 분석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콘텐츠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문화계정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제적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들이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한국 문화콘텐츠가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진출 이 활성화된 시점에서 변화된 상황에 맞는 모태펀드의 방향성과 해외투자에 대한 부분 을 기존 해외 모태펀드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그리고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 (1) 모태펀드 개요 모태펀드(Fund-of-Funds)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 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를 말한다.(허은영 외, 2006, p.66)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전문조직을 갖출 필요 가 없으며, 투자에 대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이 헷지(hedge)펀드 1) 조성을 위해 민간에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2) 형식 으로 조성된 모태펀드(Private Equity fund of funds)가 일반적인 경우이다. 1) 국제증권 및 외환시장에 투자해 단기이익을 올리는 자금. 즉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사모펀드로 투기적인 성질이 강하다. 2)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상의 제약 없이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로 고수익 기업 투자펀드라고 하며 투자자금을 자산가치가 저평가되거나 부실한 회사를 사들여 기업의 가치를 높인 뒤 시장에 다시 되팔아 이익을 추구하는 일명 바이아웃(buy-out)펀드이다. (2014. 7.24,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rkb06l0011)

110 김 상 욱 한국의 모태펀드는 이러한 민간의 사모펀드 형태가 아닌 정부가 전략적으로 출자하여 운 용하는 형식을 띄기 때문에 서구 모태펀드와는 설립주체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모태펀드가 설립되기 전 2004년까지는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1년 단위로 편성하여 창업투자회사 등이 운용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였 다. 이는 투자의 안정성을 해하고 또 회계연도가 1년이어서 1년 안에 모든 투자가 이루 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투자 부적격 대상에도 투자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 7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과 모태펀드 1조 원 조성계획 및 운영방안, 같은 해 12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또 한 중소 벤처기업에 장기적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벤처캐피털시장의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을 조성하기 로 하였다. 이와 함께 창업투자회사 등 펀드 운용사가 결성 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 하는 등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감사원, 2009. 10, p.4). 2005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제4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에 출자하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이하 모태펀드 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 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 기금) 6천억 원, 정부재정 4천억 원 등 총 1조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어 2035년까지 30년간 운용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6월 모태펀 드 투자관리 전문기관으로 한국벤처투자(주) 가 설립되었고,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 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출자심의위원회가 만들어 졌다. (2) 모태펀드의 운용체계 모태펀드의 조성 및 운용체계는 <그림 1>과 같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111 정 부 모태펀드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출 자 수익 분배 업무집행조합원 : 한국벤처투자(주) - 출자대상 투자조합 선정 및 투자조합 사후관리 출자 조 합 해산시 수익분배 민간투자자 등 출 자 투자조합 투 자 중소 벤처기업 기관투자가, 벤처캐피털 등 조합 해산시 수익분배 업무집행조합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 금융사 등 투자수익 회 수 주식, 전환사채 등 자료 : 한국벤처투자(주) 홈페이지 및 감사원(2009. 10), 감사결과 보고서 : 모태펀드 조성 및 운용실태 <그림 1> 모태펀드 조성 및 운용 체계 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측은 모태펀드에 출자를 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다. 분배된 수익은 일반적으로 모태펀드를 통해 다시 투자된다. 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국벤처투자(주)가 관리하며 출자대상 투자조합을 선 정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이에 따라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조합 해산 시 수익을 분배받는 데 손실이 나는 경우 손실도 함께 감수한다.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투자조합은 민 간투자자의 출자를 받고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한편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투자 수익을 회수하게 된다. 한편 모태펀드를 관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 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의 규정에 따라 매년 모태펀드 자산의 배분기 준 등을 포함한 모태펀드 운용지침 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주)는 출자자들과 협의하여 모태펀드 운용계획 을 수립하고 있으며 모태펀드 출자금 운용계 획 공고 를 한 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대상 투 자조합을 선정하고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있다. 3) 이러한 운용체계 속에서 모태펀드는 문화계정, 중진계정, 영화계정, 특허계정, 방통계

112 김 상 욱 정, 보건계정, 미래계정(2014년 추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계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의한 문화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영화계정이 한국영화에 집중적으 로 투자하는 반면 문화계정은 일부 영화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캐 릭터, 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3) 모태펀드 문화계정 설치 및 운영현황 가. 모태펀드 문화계정 설치 2006년 모태펀드가 설치되어 운영되기 전까지는 1999년 설치된 문화산업진흥기금 이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하였다. 이 기금은 1999년부터 5년간 국고 2,500억 원을 출연하기 로 결정하고 2003년까지 2,200억 원을 출연해서 만들어 졌으며,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사업비의 66%가 융자사업에 지출하였다. 융자사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자본지출로 이는 문화콘텐츠관련 투자조합의 결성에 지출하였다. 비록 전체 비율로는 9.4%이지만 사업비 내에서 보면 30%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진흥기금 은 사업비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전체 69%나 되는 금 액이 은행에 예치되는 등 사실상 많이 활용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ㅇ 사업비 - 경상사업 - 자본지출 - 융자사업 <표 1>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출 누계액 기금 지출 누계 금 액(억원) 비중(%) 3,616 114 1,095 2,403 31.0 1.0 9.4 20.6 ㅇ 기금관리비 13 0.1 ㅇ 기타여유운용 8,052 69.0 합 계 11,681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8),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 방안 연구. 결국 2004년 기금 존치평가가 이루어 졌고, 기획예산처에서는 기금존치평가보고서 에 문화산업진흥기금 을 폐지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5년 5월에 기금 간 의 중복지원으로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일반회계에 재원을 의 3) 한국벤처투자(주) 홈페이지(2014. 7. 24, http://www.k-vic.co.kr/contents.do?contentsno =83&menuNo =359)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113 존하거나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화산업진흥기금 등 5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4) 이에 따라 문화산업진흥기금 은 2006년까지만 운용되었고, 그해 4월 문화산업진흥기 본법 의 개정을 통해 문화산업진흥기금 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 내 문화산 업 별도계정에 출자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모태펀드는 중산계정 6,000억 원, 문화계정 2,900억 원 그리고 특허계정 1,100억 원 등 총 1조원 규모의 재원으로 조성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p.121) 나. 모태펀드의 문화계정 운영 현황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2006년 이후 3,920억 원이 출자되었으며, 모태펀드 전체 계정 중 두 번째로 출자비율이 높은 계정이 되었다. 또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47개 투자조합이 만들어져 9,739억 원이 결성되었으며 정부출자액의 투자승수는 2.5배에 이른다(한국벤처 투자(주)a, 2014, p2.). 5) 아래 <표 2>는 이러한 모태펀드 출자 및 조성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영화계정은 영화를 전담하는 펀드로 2010년에 만들어 졌으나 규모면에서는 문화계정의 10% 정도여서 사실상 문화계정의 역할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 모태펀드 출자 및 조성현황(2013.12월말 기준) (단위 : 억 원) 계 정 출자약정액 출자금 납입 내역 금액 비율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문화계정 3,920 24.2-500 1,000-1,200-520 400 300 3,920 중진계정 8,956 55.2 1,701 1,100 900 800 2,850 1,000 255 25 325 8,956 엔젤계정 1,290 7.9 - - - - - - 90 700 500 1,290 특허계정 1,430 8.8-550 550-330 - - - - 1,430 방통계정 100 0.6 - - - - - 100 - - - 100 보건계정 200 1.2 - - - - - - - - 200 200 영화계정 320 2.0 - - - - - 110 60 50 100 320 합 계 16,216 100 1,701 2,150 2,450 800 4,380 1,210 925 1,175 1,425 16,216 자료 : 한국벤처투자(주)(2014), 2013년 모태펀드(문화계정) 투자현황 보고. 4) 신보, 기술신보 통합 유보. 7개기금, 8개 특별회계 통폐합(2005.5.20.), 한국경제. (2014, 7. 25, http://www.hankyung.com/news/app/ newsview.php?aid=2005052087191 &intype=1) 5) 2010년 설치된 영화계정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계정 출자액 320억 원을 포함하여 4,240억 원이며 52개 투자조합에 결성액은 1조359억 원이다.

114 김 상 욱 또한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그동안 문화콘텐츠산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 2008년 이후 결성된 콘텐츠 펀드 중 모태펀드 출자 펀드 비중이 75%로 나타나는 등 <표 3>에서와 같이 모태펀드는 콘텐츠산업의 주요 투자재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출자 4,240억 원을 통해 펀드 결성 총금액이 영화계정을 포함하는 경우 1조 359억 원으 로 정부출자액의 250%에 달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달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총 1004개 기업에 1조1,926억 원이 투자되었다(한국벤처투자(주)a, 2014, p2.). <표 3> 전체 콘텐츠 펀드 중 모태펀드 출자 펀드비중 (단위 : 개, 13년 11월말 기준)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전체 콘텐츠펀드수 14 11 6 13 3 9 56 모태 출자 콘텐츠 펀드수 9 10 5 11 2 5 42 비 율 64.3% 90.9% 83.3% 84.6% 66.6% 55.5% 75% 자료 : 벤처캐피탈 협회 자료 재구성 특히 한국영화는 모태펀드에서 투자를 시작한 2007년 이후 한국영화 관객수, 수익률, 한국영화 점유율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2013년 개봉한 상업영화중 모태펀드 투자영 화의 비중이 86.3%로 나타나는 등 한국영화 제작비 조달의 주재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주)a, 2014, p5.). 6) 또한 2013년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경우에는 <표 4>와 같이 총 투자액에서 3년 이하 초기기업에 69.4%가 투자되고 있다. 타 계정 즉 중진, 특허, 방통계정을 포함한 계정전 체에서 업력 7년 이상~14년 이하의 기업에 가장 높은 투자비율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 다(한국벤처투자(주)a, 2014, p3.). 이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이 벤처캐피탈로서 콘텐츠 분 야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초기 기업들에게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6) 2013년 개봉 상업영화편수 51편 중 44편이 모태펀드 투자 영화 편수임.

구분 창업 1년이하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115 <표 4> 모태펀드 문화계정 업력별 투자현황(2013.12월말 기준) 문화계정 업체수(개수) 금액(억원) 비율 72 908 41.0% 3년이하 51 628 28.4% 5년이하 20 190 8.6% 7년이하 15 184 8.3% 14년이하 15 205 9.3% 14년초과 5 101 4.6% 합계 178 2,215 100.0% 자료 : 한국벤처투자(주)(2014), 2013년 모태펀드(문화계정) 투자현황 보고. Ⅲ. 모태펀드 해외운영 사례 및 시사점 해외에서 모태펀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간 중심의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글로벌 벤처캐피탈로서 INVESCO Private Capital처럼 총 80억 달 러의 자금을 운영하며 세계 50여 개국에 투자하고 모태펀드와 벤처캐피탈 업무를 겸업 하는 경우도 있으며(김홍기, 2007. 11, p.39), Fisher Lynch Capital과 같이 벤처캐피탈과 해외펀드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태펀드도 있다. 이처럼 민간중심의 모태펀드 운영사가 많지만 대부분이 사모펀드이며 한국과 같이 정 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는 많지 않다. 정부가 출자에 참여한 모태펀드로는 대표적인 것 인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와 싱가포르 TIF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에 대해 살펴보고 한 국의 모태펀드와 비교 분석해 보겠다. 1. 모태펀드 해외운영 사례 모태펀드는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시장수요가 다양화되고 고 급화되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맞추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도록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16 김 상 욱 그러나 정부가 지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 다. 특히 한국처럼 문화산업을 위해 운영하는 경우는 전무하며, 그나마 첨단기술을 지원 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를 위해 모태펀드를 지원하는 경우는 이스라엘의 요즈마(Yozma) 펀드 와 싱가포르의 TIF(Technopreneur Investment Fund) 정도이다. 아래에서는 두 펀 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이스라엘 요즈마(Yozma) 7) 펀드 요즈마펀드는 1993년 이스라엘 정부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자 금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로 새로운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벤처 캐 피털(venture capital) 펀드다. 이스라엘 벤처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경영노하우, 마케팅, 해 외네트워크가 취약하고, 특히 자본이나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조달에 곤란함을 겪고 있었 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1단계로 총 1억 달러를 출자하여 공적 벤처캐피탈인 Yozma 1 Fund를 설립하고, 3년간 각각 2천만 달러 이상의 자펀드 10개를 설치하였으며 개별 기금 당 40%의 정부 지분을 보유하였다. 또한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 으로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Yozma Venture Fund(2천만 달러 규모)를 만들어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도 병행하였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10, p51). 그러나 1997년 이스라엘 정부는 요즈마그룹을 민영화하여 14개의 회사에 경매로 매각하여 소규 모 지분 소유 외에는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요즈마펀드가 성공했던 요인은 정부가 일반투자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전 문가 중심으로 운영했으며,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기구와 연결하여 투자운영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은 벤처캐피탈과 정부가 1대 1매칭 방식으로 투자하여 수익이 나는 경우 민간 투자자가 정부지분을 사가는 방식이었다(한국산업기술 진흥원, 2012.10, p53). 그러나 초기에 성공했던 요즈마펀드는 벤처캐피탈 시장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었다. 이 결과로 2005년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49%이었던 것이 2007년부터 하락하여 2009년 37%, 2010년에는 29%까지 하락해 서 사실상 초기의 목적을 크게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자본시장연구원, 2013. 11, p.28) 요즈마펀드와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벤처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면 에서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두 펀드는 다른 수준의 목표와 범위 그리고 수단 7) 요즈마(Yozma)는 히브리어로 창의, 창시, 독창, 창업 등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117 의 상이성 등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두 펀드를 비교해 보면 <표 5>와 같다. 유 사 점 차 이 점 <표 5> 요즈마펀드와 모태펀드 비교 구 분 요즈마펀드 모태펀드 정책목적 재원 건강한 벤처생태계 조성 정부자금 정책목표 새로운 벤처캐피탈 시장 육성 벤처캐피탈 시장에 안정적 재원 공급 운용기간 5년 30년 시점 벤처붐이 시작하는 1993년 벤처붐이 꺼지고 회복하려는 2005년 주관부처 산업통상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실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주) 주도 정부 주도의 공급 중심 민간 벤처캐피탈 주도의 수요중심 조성금액 1억달러(약 1,100억 원)-초기조성 1조5,691억 원(매년 추가 출자) 펀드출자 수석과학관실 중기청, 문화부, 특허청 등 정부부처 투자대상 창업초기 첨단기술 벤처기업 모든 단계의 중소 벤처기업 운용방식 간접투자와 직접투자 병행 간접투자 출자조건 민간참여 60% 민간참여 60% 이상 해외기관 유치 해외벤처캐피탈 참여 필수 해외 벤처캐피탈 참여시 우대 인센티브 5년 이내에 정부지분을 취득가격 으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제공 한국벤처투자의 초과수익 50% 이내 에서 민간출자자에게 성과배분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2013. 11),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 자금이 출연된다는 점에서 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요즈마펀드는 벤처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쉽게 모을 수 있었고 해외 벤처캐피탈 참여를 필수로 할 수 있 었다. 반면 한국의 모태펀드는 벤처붐이 꺼진 이후 정부주도로 운용하다 보니 다소간 정 부 의존적으로 운용하게 되었다. 또한 요즈마펀드는 수석과학관실 1곳이 주도를 했지만 한국의 모태펀드는 초기에 3개 부처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모태펀드가 다소간 운용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한 원인이기도 하다. 한편 요즈마펀드는 이스라엘 정부의 1회의 시도로 끝났지만, 한국 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조성 금액이 확대되고 있으며 모든 단계의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콘텐츠산업처럼 한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삼은 분야 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18 김 상 욱 (2) 싱가포르 TIF(Technopreneur Investment Fund) TIF는 싱가포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벤처캐피탈 육성 펀드로, 1999년 4월 싱가포르 의 장기적인 고성장을 위해 지적 자산을 갖춘 첨단기술 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만들어 졌다. 이 편드는 T21 (Technopreneurship 21) 구상 을 부총리 Dr. Tony Tan 이 발표하면서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10억 달러 규모로 결성되었다(김홍기, 2007. 11, p.65). 이는 기술 펀드에 집중 투자하고 펀드 목적에 따라 출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역량 있는 해외 펀드에 출자하도록 운영했다. 국내 벤처캐피탈 육 성을 위해 해외벤처캐피탈을 이용한다고 하는 전략적인 측면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해외 펀드가 싱가포르 국 내에 반드시 사무실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규제 때문에 해외 유능한 벤처캐피탈의 유입 을 결과적으로 막게 되었다. TIF는 초기에는 선진국들의 주목을 받으며 인정을 받기 시작했으며, 싱가포르 벤처캐 피탈 산업을 초기단계에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아시아 시장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떨어지고, 세계 과잉 유동성의 영 향으로 벤처금융에서도 자금의 초과공급이 생기게 되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와 같은 엄격한 조건과 규제는 펀드의 운용에 장애가 되어 우수한 벤처캐피탈들이 대거 이탈하 게 되었다. 또한 펀드의 수익률이 점차 떨어지게 되어 현재는 출자가 잠정적으로 중단되 었다(김홍기, 2007. 11, p.111). 한국의 모태펀드와 싱가포르의 TIF를 비교하면 <표 6>와 같다. <표 6> TIF와 모태펀드 비교 구 분 TIF 모태펀드 유 사 점 정책목적 재원 벤처캐피탈 육성 정부자금 운용기간 - 30년 시점 1999년 2005년 차 이 점 주관기관 국가과학기술청의 TIF Ventures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주) 주도 정부 주도의 공급 중심 민간 벤처캐피탈 주도의 수요중심 조성금액 10억달러(약 1,100억 원) - 초기조성 1조5,691억 원(매년 추가 출자) 펀드출자 경제개발청 중기청, 문화부, 특허청 등 정부부처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119 구 분 TIF 모태펀드 투자대상 벤처캐피탈, 초기 창업기업, 엔젤투자자 모든 단계의 중소 벤처기업 운용방식 간접투자(일부 직접투자) 간접투자 출자조건 민간참여 50-90% 민간참여 60% 이상 해외기관유치 해외벤처캐피탈 참여 필수 및 싱 가포르 내 사무실 보유 해외 벤처캐피탈 참여시 우대 자료 : 김홍기(2007. 11), 해외모태펀드의 운영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및 한국벤처투자(주) 자료 재구성. 싱가포르의 TIF도 위의 표에서와 같이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 자금이 출연된다 는 점에서는 한국의 모태펀드와 공통점이 있다. 또한 주로 간접투자에 일부 직접투자가 병행하고 해외 벤처캐피탈 참여를 필수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와 유사성도 있다. 그러나 해외 벤처캐피탈의 참여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 보다 더 강화하여 싱가포르 내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TIF는 그러한 규제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났으며 요즈마펀드와 같이 콘텐츠 등과 같은 산업에 대한 투자는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모태펀드는 규제가 크지 않아 융통성이 있 다고 볼 수 있으나 해외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2. 해외운영 모태펀드 시사점 해외에서 운영되었던 모태펀드 중에서 정부가 자금을 출연한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의 요즈마펀드와 싱가포르의 TIF이다. 이 펀드들은 벤처 붐이 한창일 때 정부가 주도적 으로 첨단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을 출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특히 두 국가는 미래산업을 이끌 첨단산업에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이 어느 나라 보다 절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지원이라는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민간의 자본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정 부가 직접 투자에 간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두 펀드는 출자 조건으로 해외 벤처자본의 참여를 필수로 하거나 더 나아가 자 국 내 사무실까지 보유하도록 하는 조건은 국내 자본의 한계를 해외 자본을 통해 보완 함으로써 재원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한편 국제적인 참여를 통한 신인도 향상 그리고 글 로벌 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태펀드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120 김 상 욱 한국의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중소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해 만들어 졌지만, 현재 한류 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 고 타 국가와 공동제작을 위해서는 해외자본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자본의 투자에 대해서 투자조합 선정 시 우대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태펀드 문화계정에는 이러 한 조건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 등 한국 문화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이미 국경이 없어졌으며 해외기업이나 국내기업을 차별한 명분이나 실리도 매우 약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규 제가 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두 펀드들은 비록 실패라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기존의 민간 주도의 사모펀드를 벗어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모태펀드와 비교할 때 벤처성이 가장 높은 콘텐츠산업에 특화해서 계정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히 투 자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는 한국의 모태펀드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 으로 두 펀드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선진국들 과 환경이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모태펀드가 설립된 만큼 선진국 사례에서 착안되 지는 않았으나 한국적 문화콘텐츠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되 어야 한다(김홍기, 2007, p.132). Ⅳ.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콘텐츠산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 2008년 이후 결성된 콘텐츠 펀 드 중 모태펀드 출자 펀드 비중이 75%로 나타나는 등 주요 투자재원으로 기능하고 있 으며, 2013년 개봉한 상업영화중 모태펀드 투자영화의 비중이 86.3%로 나타나는 한편 총 투자액에서 3년 이하 초기기업에 69.4%가 투자되어 벤처캐피털로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계정은 운영상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121 1.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의 문제점 (1) 수익률 저하에 따른 재원 부족 문화체육관광부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률은 <표 7>에서처럼 최근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콘텐츠가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 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수익을 내지 못하면 모태펀드의 투자자금의 원금이 줄어듦을 의미하며, 투자재원의 감소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모태펀드 규모의 축소와 함께 투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수익의 감소는 모태펀드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도 손실이 있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왔던 모태펀드의 감소는 결국 민간 투 자위축도 가져온다. 이에 따라 손실이 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 주체인 정부의 추가적인 재원 지원 또는 별도 재원에 의한 출연이 필요하다. 구 분 <표 7>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수익률(2013.12월말 기준) 09년 반기 09년 온기 10년 반기 10년 온기 11년 반기 11년 온기 12년 반기 (단위 : 백만 원) 12년 온기 13년 반기 자본금(A) 15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82,000 362,000 362,000 392,000 자본총계 (순자산가치)(B) 154,993 271,909 275,170 271,563 274,035 278,654 363,966 345,818 381,640 수익률 (B-A)/(A) 3.32% 0.71% 1.91% 0.58% 1.49% -1.19% 0.54% -4.5% -2.6% 자료 : 한국벤처투자(주)(2014), 2013년 모태펀드(문화계정) 투자현황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2011년 9월 모태펀드에 대한 정부 재원 지원을 최소 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문화계정의 정부 지원을 통한 출자액을 확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한국과 중국이 민 관 공동으로 한 중 글로벌 합작 펀드 를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공동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8) 이는 2015년 에는 그동안 정부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했던 규모보다 더 많이 출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계한 바에 의하면 2015년에는 <표 8>과 같이 943.8 억 원이 출자되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펀드를 위해 400억 원 이상이 더 출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만큼의 출자가 어렵기 8) 게임 마이스터고 2016년 개교... 문화융성위,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2014.4.5.), 동아일보, 10면

122 김 상 욱 때문에 장기적으로 출연금이 줄어들어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 향후 문화콘텐츠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콘텐츠 제작의 중요성이 강조됨 에 따라 이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태펀드 내 문화계정의 출자액을 증액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표 8> 모태펀드 문화계정 정부 출자금 소요액 추정치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계 결성액(예상) 3,232 3,653 4,112 4,640 15,637 정부출자금(모태펀드 출자) 소요액(예상) 642.3 731.1 829.7 943.8 3,146.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 8),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 방안 연구. (2) 콘텐츠 특성을 반영하는 지원시스템 부재 문화콘텐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제도의 운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법 등은 콘텐츠산업과 관련성이 적어 콘텐츠 투자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백승혁, 2012. 2. 2, p.2). 이는 모태펀드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만들어 졌고 이를 중소기업 청이 관리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자금을 관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무제표 등을 통한 회사가 치, 물적 담보 능력 등은 그대로 콘텐츠 기업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기준 보다는 고수익 고위험 구조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고, 회사의 물적 가치평가보다는 콘텐 츠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가 대부분 프로젝트 투자라는 특징을 반영 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은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지 못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8, p.139). 한편 모태펀드 문화계정 전부가 투자로 운용하고 있어 투자보다는 융자를 통해 부족 한 재원을 조달하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콘텐츠 기업의 경우는 재원을 조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완성보증이나 금융기관의 융자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는 모두 물적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영세기업에게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기능에 대한 확대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 필요성이 대두된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123 (3) 해외투자자본 유입 제한 한국 콘텐츠산업은 좁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해외진출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 진출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해외투자 기반은 미약하였다. 특히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투자는 국내 중소 콘 텐츠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콘텐츠 고위험의 특성상 담보 능력이 없는 프 로젝트에 해외자본을 유치하기는 곤란하다. 이에 따라 한국 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과 콘 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800억 원을 출자해 2000억 원의 글로벌 콘텐츠펀드 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해외 프로젝 트나, 공동제작, 해외 판매 또는 제작비의 일부에 해외자본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다. 이 에 따라 투자조합들은 제작비 일부를 해외자본으로부터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호 1000억 원을 결성한 이후, 2호 펀드 조성에 리딩인베스트먼트( 現 우리인 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컴퍼니케이파트너스 연합체에 이어 CJ창업투자( 現 타임와 이즈인베스트먼트) 까지 모두 결성에 실패하였다. 9) 이는 순제작비 20% 규모 즉 200억 원.(한국벤처투자(주), 2013)을 해외자본 투자부터 유치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규모를 투 자할 수 있는 회사들은 주로 한국 투자조합에 대한 신뢰 부족과 함께 투자금을 자국의 화폐 및 자국은행을 활용하기를 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벤처투자의 공고문에서 는 수탁은행을 특정은행으로 한정하고 원화로 투자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해외투자 자 본의 유입을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한국의 투자조합들이 해외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어 해외 투자자와의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상황이며,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 하고 있다. 더구나 해외 현지에서의 투자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결국 2호 글 로벌 펀드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결성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해외자본의 투자 제한과 함께 해외 투자자가 있는 현지에 대한 네트워크 및 현 지정보 부재 등은 시급해 해결해야 한다. (4) 영세기업에 대한 투자 방안 부재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투자는 <표 4>에서 본 바와 같이 3년 이하 초기기업에 대한 투 9) 문체부 글로벌콘텐츠펀드, 모태 정기출자로 확정(2014.6.2.), the bell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4053001000429 30002630&mode=I20140602100001

124 김 상 욱 자가 69.4%로 타 계정에 비해 높다. 그러나 투자 업체 수는 2013년 총 투자 업체 178개 중 123개 업체가 투자를 받았으며 이는 전체 콘텐츠산업 업체 수 111,586개의 극히 일 부분이다. 결국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투자는 초기기업에 투자를 하지만 선별적으로 투자 하며 대다수의 업체들은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아래 <표 9>는 한국 문화콘텐츠 업체들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 1억 원 미만 이 64.4%이며 매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면 93.4%이다. 대다수의 문화콘텐츠업체들 은 10억 원 미만의 매출규모라고 할 수 있다. <표 9> 콘텐츠산업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2012) (단위 : 개) 1억원 미만 1~10억원 미만 10~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합계 출판 12,537 11,535 2,411 219 26,702 만화 8,293 461 89 13 8,856 음악 35,139 1,655 294 28 37,116 게임 8,092 7,838 201 58 16,189 영화 1,819 267 429 115 2,630 애니메이션 66 196 73 6 341 방송 228 255 233 228 944 광고 2,279 2,275 1,091 159 5,804 캐릭터 400 831 620 141 1,992 지식정보 2,283 6,581 651 181 9,696 콘텐츠솔루션 721 441 116 38 1,316 합계 71,857 32.335 6,208 1,186 111,586 비중(%) 64.4 29 5.6 1.1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2013 콘텐츠산업통계. 한편 콘텐츠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을 보면 <표 10>과 같다. 10인 미만의 종사자가 있는 업체가 93.9%로 매출액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비슷하다. 결국 이러한 업체들은 담보력이 약하고 매출액과 종사자가 작아서 많은 경우 투자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인다. 이는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조사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들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 은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이었다. 관련기업 관계자는 투자조합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125 프로젝트 지분을 요구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고 한다(중소기업중앙회, 2011, p.10). 10) 이는 모태펀드에서 출자하는 투자조합들이 투자 를 함에 있어서 수익성을 감안하여 영세기업에는 출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콘 텐츠산업이 벤처성이 강하고 담보력이 약하며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 많은 상황을 감 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은 투자와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는데 있어 큰 애로사항이 있음에 따라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이들에 대한 투자방안을 별도 로 마련해야 한다. <표 10> 콘텐츠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2012) (단위 : 개)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인 이상 합계 출판 21,589 2,881 1,932 181 119 26,702 만화 8,639 150 56 11-8,856 음악 35,387 1,504 180 35 10 37,116 게임 14,054 1,598 396 83 58 16,189 영화 1,681 369 379 139 62 2,630 애니메이션 177 61 101 2-341 방송 274 203 295 79 85 936 광고 3,885 1,058 789 49 23 5,804 캐릭터 1,032 340 466 92 62 1,992 지식정보 7,883 1,042 487 172 112 9,696 콘텐츠솔루션 580 377 259 63 37 1,316 합계 95,181 9,583 5,340 906 568 111,578 비중(%) 85.3 8.6 4.8 0.8 0.5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콘텐츠산업통계, 2014. 10) 투자유치 및 자금 조달의 애로 47.6%이고 판로확보 애로가 24.9%, 인력부족 16.1%, 콘텐츠가치 평가 6.6% 및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126 김 상 욱 (5) 세부 운영규정의 과도한 규제 및 제한 가. 획일적인 운용 및 투자기간 한국벤처투자(주)가 공고한 출자사업 계획에 의하면 운용기간은 애니메이션 만화 캐 릭터펀드의 경우는 9년, 글로벌 콘텐츠펀드는 10년(한국벤처투자(주), 2014b)을 예외로 하고 대부분 7년 이하이다. 그나마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펀드도 2013년까지 7년이 었던 것을 애니메이션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또한 투자 기간은 글로벌 콘텐츠펀드 5년 이외에는 모두 4년으로 한정되어 사실상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콘텐츠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회수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보통 기 획기간 1~2년 이상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운용기간과 투자기간을 모든 펀드에 일 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콘텐츠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나. 모태펀드 계정 간 중복신청 제한 한국벤처투자(주)는 2013년까지 창투사들이 각 계정을 벗어나서 중복 신청을 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2014년에는 1차에서는 중진/특허계정 신청사는 문화/미래/영화계정에 중 복신청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반대로 문화/미래/영화 계정 신청사는 중진/특허계정에 중 복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차에서는 중진계정 신청사는 문화 또는 미래계정 중 1개 분야만 중복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한국벤처투자(주), 2014b). 이러한 경우 콘텐츠산업이 성장산업으로서 유망함에도 불구하고 규모나 투자기법 면 에서 우세한 중진계정의 창투사들이 콘텐츠산업에 진출하는데 제약이 있다. 결과적으로 콘텐츠에 투자하는 창투사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소극적 투자를 통한 운용수수료에 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 재무적 출자자에 대한 유인 부족 재무적 출자자는 기존의 모태펀드 이해 관계자 이외에 은행 또는 연기금 등을 말하며 이들은 콘텐츠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콘텐츠산업으로 기존 투자의 범 위를 확대하려는 주체이다. 또한 공적자금을 활용하기 보다는 금융의 주체로서 다량의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공적 자금이 투여된 콘텐츠 투자조합은 운영 주체들이 정책적 목적과 수익성 달성 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콘텐츠 펀드의 출자금에서 공적 자금이 차지하는 비 율이 높을수록 정부 규제가 많아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으며 콘텐 츠산업의 투자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재무적 출자자들은 선뜻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127 모태펀드 문화계정 입장에서는 펀드 결성 규모를 키우고 콘텐츠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출자자에 대 한 펀드는 2014년 처음으로 시도됨에도 프로젝트 결성액의 80% 이상을 문화산업에 투 자하도록 하고 있어 모태펀드 문화계정 마이너스 수익률을 감안 한다면 장기적으로 재 무적 출자자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을 유 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라. 제작초기펀드의 높은 의무투자 비율 제작초기 및 기획개발은 주로 영세기업들에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초기 단계로 특 히 재원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2014년 처음으로 제작초기(기획개발)펀드 분야를 만들면서 결성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전 2개년 한국영화 평균시장 점유율 10%이상(매출액 기준)을 기록한 배급사 및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를 금지하고 또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제작 또는 메인 투자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금지시키고 있다(한국 벤처투자(주), 2014b). 그러나 제작초기 기획개발은 업계에서 원하기는 하지만 성공률이 매우 낮고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70%의 의무투자 비율은 사실상 손실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익성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하며 주요 배급사 및 대기업에는 투자 금지에 대해서도 참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마. 높은 기준수익률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투자수익률은 앞의 <표 7>에서 본 바와 같이 반기의 경우를 제외 하고 매 해 1%를 넘은 경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벤처투자(주)는 기준수익률 을 5% 이상으로 하고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로 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기준수익률이 너무 높아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는 당분간 나올 수 없는 사문화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창투사 등 운용사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성과 를 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리보수 2.0%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28 김 상 욱 2.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 개선방안 모태펀드 문화계정이 콘텐츠산업에 기여한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 본 바 와 같이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내용이 많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확충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투자수익률이 높지 않아 향후 투자재 원 감소가 예상되며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의 재원 지원이겠지만, 매년 출자하는 재원 지원을 최소화하겠다 는 기재부의 방침이 있어 사실상 정부예산에 크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능한 방안으로는 기금으로부터 모태펀드에 출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기금으로부터 모태펀드 출연 방안은 문화콘텐츠산업과의 관련성을 따져 설치목적이나 용도가 문화콘텐츠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기금수입이 일정 부분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과에 근거한다면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모태펀드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8, p.57). 영화발전기금 의 경우에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전 체 투자액의 55%가 영화에 투자되고 있음에 따라 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관광기금 의 경우에도 한류 등 콘텐츠산업에 따른 외국관광객의 증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에도 외국관광객 유치 명목의 예술 공연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 라 관련 법령의 해석과 개정을 통해 한류콘텐츠 용도로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의 경우 문화콘텐츠산업의 큰 수혜자이며 2010년에는 모태펀 드 형식의 방송콘텐츠투자조합 에 100억 원을 출자하는 등 모태펀드로 출연한 사례가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의 경우 지상파 및 케이블 TV의 경우 의무 방영시간 등을 위해 애니메이션 업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2011년부터 주파수 할당 대가라는 추 가적인 수입원이 생겨났고, 2012년 현재 전체 운용 규모도 8천억 원이 넘는 대형기금이 되었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2. 8, p.77)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관 련 법 규정 검토를 통해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진흥기금 도 비록 IT/SW 분야의 진흥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과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이 2011년 콘텐츠산업 진흥법 으로 개정된 후에는 제 8조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 의 일부를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어서 동 기금도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129 한편 이동통신사 3사, 지상파, IP-TV를 포함해서 콘텐츠 유통, 배급업에 있는 사업자 로부터 부담금 징수를 통한 재원 확충도 감안해 볼 수 있다. 이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서는 콘텐츠 창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이들로부터 부담금 징수는 수혜 자 비용 부담 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부처 간 협의와 관련 규정 개정 을 통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2) 콘텐츠 특성을 반영한 지원시스템 마련 콘텐츠산업은 물적 담보를 기초로 하기보다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의 가치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콘텐츠의 가치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물적 담보 없이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고위험의 특 성을 가진 콘텐츠에 대해서 가치평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CJ E&M 및 콘텐츠를 다루 는 기업에서는 가치평가에 대한 자체적인 툴을 개발하였고 일부는 사용되고 있지만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문화콘텐츠 가치평가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평가지표들이 콘텐츠 내재적인 측면이 아 닌 경제적인 측면 즉 재무구조, 경영능력이나 기술력 등의 외적 요소들에 편중되어 있다 는 것이다. 이 때문에 콘텐츠 자체에 대한 평가임에도 업체의 능력이 주요소로 평가된 것이다. 이는 콘텐츠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고 평가 요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가치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지혁 백승국 손기동(2013. 9, pp139-141)은 평가지표를 텍스트, 컨텍스트, 사용자 로 대분류 하고 텍스트에서는 서사와 심층으로 나누워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설정했으 며, 컨텍스트에서는 사회적 맥락과 경제적 맥락 그리고 문화적 맥락으로 나누워 평가항 목과 평가지표를 설정했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감성과 재미를 중분류로 하여 평가항목을 평가지표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가중치를 주어 평가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또 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콘텐츠의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가치평가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공식 적인 기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그동안 축적된 경험들을 공유하고 논의 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및 창투사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최근 정부는 2014년 4월 문화융성위원회의 콘텐츠 보고대회 시 콘텐츠 가치평가센

130 김 상 욱 터 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센터를 통해 향후 민 관이 공동으로 시장에서 통용 될 수 있는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한다면 콘텐츠 기업에 투자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태펀드 문화계정이 투자에만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융자를 필요로 하는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시스템도 필요하다. 1999년 만들어 졌던 문화산업진흥 기금 은 주로 융자 사업을 추진하다가 유보금이 많다는 이유로 기금존치평가 를 통해 2006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당시 평가에서도 영세기업에 대한 융자사업은 어느 정도 성 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투자 위주로 되어 있어 정책 금융을 받 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가칭)콘텐츠진흥기금 의 설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서 물적 담보력이 약한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보 다 완화된 기준에 의해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해외자본 모태펀드 투자 제한 완화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한국콘텐츠의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이 해외자본 투자에 대해 유연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류를 통해 중국기업들의 한국콘텐츠에 대한 투자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지고 있 다. 전자신문(2014. 10.8)이 2014 아시아 전략시장 진출투자 쇼 케이스 에 참석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응답기업 전부가 한국콘텐츠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밝 혔다. 그러나 콘텐츠 구매 보다는 지분투자에 대부분의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11) 이는 콘 텐츠 프로젝트 투자라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투자이다. 모태펀드를 통한 해외자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 일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펀드 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지난 7월 한 중 영 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이 체결됨으로써 양국 간의 공동제작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부는 2015년 한국과 중국이 민관 공동 출자로 한 중 글로벌 합작 펀드 를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공동 콘텐츠 제작에 지원하기로 했다. 12) 그렇다면 결국 모태펀드의 글로벌 콘텐츠펀드 와 한 중 글로벌 합작펀드 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투자를 모태펀드에서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한국벤처투자(주)는 2014년 6월 공고문에서 글로벌 콘텐츠펀드 에 대해 투자대상은 1 국내 중소기업의 제작 참여를 전제로 국내 제작사가 제작비의 일부를 투자하고 제작 에 참여한 해외 프로젝트 2 해외 판매가 약정되었거나 실제 판매된 국내 프로젝트 3 11) 한류 콘텐츠 구매도 좋지만 기업 지분 투자에 더 큰 관심(2014. 10. 8), 전자신문, 9면. 12) 게임 마이스터고 2016년 개교... 문화융성위,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2014.4.5.), 동아일보, 10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131 국내제작자와 해외제작자의 공동제작 프로젝트 4 순제작비의 10% 이상 해외자본을 유 치한 국내 프로젝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해외자본의 달러화 납입을 허용하고 있다(한국벤처투자(주), 2014b). 그러나 해외투자비율이 20%미만인 경우는 최대 2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국내 수 탁은행에 원화로 납입해야 하고, 그 돈으로 해외 프로젝트 투자 시 다시 달러화로 환전 하여야 함에 따라 해외 투자자에게 두 번의 환 손실 위험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해외투 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20% 비율을 10% 정도로 낮추는 한편 수탁은행 지정 시에 특정 국가 이외에 국내 지점이 개설된 다양한 해외은행을 수탁은행으로 지정하여 쉽게 자국 화폐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조합 선정 시 결성총액의 5%이상 외국자본 출자 참여 인 경우 단순히 선정만 우대해 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나 싱가포르 TIF와 같이 해외 벤처캐피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자의 한국 콘텐츠 투자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획득하고 특히 글 로벌 콘텐츠펀드 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적기관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나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콘텐츠기 업을 대변할 수 있는 한국벤처투자(주) 또는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기업들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현지 투자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연스럽게 현지 네 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공동제 작을 통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 중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투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한국의 투자조합들이 해외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 상황 및 법 등 투자환경에 대해서도 정통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KOTRA나 현지 투자기관 등 공식기관을 통해 지속적 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영세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콘텐츠산업의 대부분이 영세기업인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 기업들은 재무제표 등 을 통한 회사가치, 물적 담보 능력 등에서 투자를 받기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콘 텐츠 자체가 고수익 고위험 구조의 프로젝트 투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물적 가치 평가 보다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132 김 상 욱 이에 따라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투자는 영세기업보다는 안정적인 기반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며, 영세기업은 직접투자를 받기 어려워 투자를 받는 기업에 종속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투자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콘텐츠 가치평가를 통해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가 별도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사)문화콘텐츠경영전략연구원(2009.11, pp138-139)은 영세한 콘텐츠 업체의 프로젝트 개발 초기 자금지원을 위해 초기지원펀드 조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미 중산계정에서 도입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상생형 펀드 결성을 통 해 대형 및 중소형 업체 간 투자균형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콘텐츠 영세기업펀드 및 제작초기펀드 를 조성하고 2015년에는 10-10-10 펀드 13) 를 조성하겠다고 2014년 4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행되 기 위해서는 콘텐츠 가치평가에 대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해야 하고, 높은 손실이 예상됨 에 따라 투자사에 대해 우선손실 충당금 제도의 도입 및 정부 출자 비율의 대폭 확대 그리고 기준 수익률 하향 조정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모태펀드 문화계정 전부가 투자로 운용하고 있어 투자보다는 융자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콘텐츠 기업은 재원을 조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 황이다. 물론 완성보증이나 금융기관의 융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는 모두 물적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영세기업에게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기능에 대한 확대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 는데 이 경우 기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융자금은 금융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이나 기업에 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거해 자금을 공급해 줌으로서 해당 계층의 자금부족현상을 완화시키고, 시중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함으로써 융자대상자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가칭) 콘텐츠진흥기금 에 대한 설치를 통해서 물적 담보력이 약한 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융 자를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p.144) 다만, 2005 년 이와 유사한 문화산업진흥기금 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칭)콘텐츠진흥 기금 이 왜 다시 필요한지와 함께 과거와 차별적이고 개선된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부처를 설득하여야 한다. 13) 10-10-10펀드는 매출액 10억 원 미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종업원 10인 이내의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133 (5) 세부 운영규정 제한 완화 가. 운용 및 투자기간 다양화 현재 한국벤처투자(주)가 제시하는 운용기간은 대부분 7년이다. 그러나 장르별 특성에 따르면 기획기간과 투자 대상 프로젝트 기간 및 제작 준비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 판매를 통해 주요한 수입이 회수되는 기간이 긴 장르 는 좀 더 운용 및 투자기간이 길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영화는 최근 멀티플렉스를 통 한 광역개봉(wide-releases) 및 IP-TV 등에 대한 판권 판매가 단기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투자가 단기간에 회수가 가능해졌으나,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등은 국내 판매보다는 해 외 판매가 많아 투자 회수기간이 훨씬 길다. 또한 게임의 경우에는 기획부터 해외수출에 의한 투자회수 기간이 더 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운용 및 투자기간을 정할 것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나. 모태펀드 계정 간 중복운용 허용 한국벤처투자(주)는 중진/특허계정에서 문화/미래/영화계정에 중복 신청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의 규 모를 키우고 투자의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운 용사들이 자유롭게 계정 간 중복운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기존 콘텐츠펀드 만을 운용하는 창투사의 경우에는 타 계정의 창투사들 이 콘텐츠산업에 투자함에 따라 경쟁을 하도록 한다면 운용수수료 중심의 소극적인 투 자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시도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재무적 출자자를 위한 투자제한 완화 재무적 출자자는 대부분 금융기관이거나 기금이어서 이들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 를 할 경우에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현재 프로젝트 결성액의 80%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이들에 대한 투자 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재무적 출자자는 콘텐츠산업의 기여보다는 단순히 수익성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재 모태펀드 문화계정이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할 경우 80% 투자 후 20% 타 영역 투자로는 원금을 보전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익률을 보존해주기 위해서는 80% 투자규정 을 50%로 낮추고 수익률의 추이를 봐 가면서 투자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가야 한다. 라. 제작초기펀드의 높은 의무투자비율 완화 제작 초기 기획개발 펀드는 실제로 프로젝트 제작 후 수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134 김 상 욱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 따라서 이 펀드가 위험률을 낮추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현재 결성액의 70% 투자 규정을 50% 이하로 낮추고 타 분야에 투자하여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균 시장점유율 10%이상 배급사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서 모든 배급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작초기펀드의 수익성을 일정부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기준수익률 하향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기준수익률은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년 1%를 넘은 적이 없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더구 나 투자 유보금을 제외하고 실 투자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더 내려간다. 이에 따라 운용 사는 수익률에 따른 성과보수는 포기하고 소극적인 투자나 규약이 금지하는 배급 유통 단계 투자나 특수 관계인과의 이면계약을 통한 수익을 내려고 한다. 따라서 기준수익률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민간의 사모펀드에서 발전한 모태펀드는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벤처기업을 육성 하기 위한 필요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출연하고 운용하게 되었다. 한국이 도입하고 운영한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첨단산업이자 가장 벤처성이 높은 문화산업 즉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출연하고 운용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추세와 괘를 같이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등 타 국가와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들 은 기술 위주의 벤처기업이나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대부분이 실패한 반면, 한국은 다양한 영역 특히 콘텐츠 분야까지 투자하여 성공적인 주요한 금융지원 시 스템으로 현재까지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2006년 만들어진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이런 측면에서 콘텐츠산업 투자 및 금융지원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6년 3조5천억 원이었던 산업매출액은 2011년 방송 광고를 포함하여 약 83조 원으 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또한 콘텐츠산업 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등의 수출증대 및 관광활성화까지 기여했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135 그러나 문화콘텐츠산업은 산업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성장의 잠재력이 크지 만, 물적 자산의 비중이 낮고 산업 종사자와의 정보 불균형으로 투자자와 금융 쪽에 별 도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흥행 위험이 높고 가치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이 미성숙하여 투자 및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문화 콘텐츠산업 내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하고 투자유치와 자금조달에 애로를 호소 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모태펀드가 콘텐츠산업의 애로사항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 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다. 이러한 모태펀드에 대한 비판은 문화계정의 경우 수익률이 높지 않아 장기적으로 재 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콘텐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조업 중심의 지 원시스템이어서 콘텐츠산업에 대한 보완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운용상에 있어서 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투자의 도덕적 헤이가 많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 콘텐츠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93.9%에 이르는 영세기업에 대한 투자 방안 내지는 융자 등 기타 금융지원 방안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한편 문화계 정 운용에 대해 획일적인 운용 및 투자기간 등 다양한 규제나 제한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의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가 능하다고 보인다. 우선적으로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재원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고 예산 투입이 어렵다면 콘텐츠와 관련된 기금의 출연을 검토해 볼 수 있고 금융권의 재 무적 출자자 유인과 해외투자자의 투자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콘텐츠산업에 대한 재원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물적 담보가 약한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콘텐츠 가치평가를 통해 시장에서 콘텐츠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자뿐만 아니라 융자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금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투자가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에 대해 영세기업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10-10-10펀드 외에 초기지원 펀드 나 상생형 펀드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와 함께 그동안 문화 계정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다양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결국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콘텐츠산업이 아직 미성숙산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운영해야 한다. 또한 모태펀드에 정부가 개입함에 따라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를 감안해야 한다.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공공성을 높여 정부의 역 할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친화적이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을 완화해서 펀드 운용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콘텐츠산업의 균형 잡힌 발전과 함께 외부 재 원의 유입을 통한 펀드의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6 김 상 욱 참고 문헌 Ⅰ. 논문 및 백서 감사원(2009). 감사결과 보고서 : 모태펀드 조성 및 운용실태, 서울. 권지혁 백승국 손기동(2013). 문화콘텐츠 가치평가의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디지털산 업정보학회 논문지, 9(3), 129-144. 구정한(2008.1. 5.). 모태펀드의 현황과 향후과제, 금융포커스 17권 2호. 김홍기(2007. 11). 해외모태펀드의 운영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한국벤처투자(주). 문화체육관광부(1997). 1997 문화산업백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7 문화산업백서, 서울. (2012. 8).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 방안연구, 서울. (2013). 2012 콘텐츠산업백서, 2013,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2013 콘텐츠산업통계, 서울. 백승혁(2012.2.2.). 한국과 일본의 콘텐츠산업 금융투자시스템 비교분석, KOCCA 포커스, 2011-19호 통권 47호. (사)문화콘텐츠경영전략연구원(2009). 모태조합 투자활성화 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2008). 한국영화산업 투자환경 및 자본조달구조 : 금융자본 유입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자본시장연구원(2013. 11).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본의 역할과 과제, 경 기도. 중소기업중앙회(2011). 콘텐츠 중소기업 경영상황 및 애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문화콘텐츠산업 자금조달 시스템 연구, 서울. (2010.6). 콘텐츠산업 투자지원정책 연계방안 연구, 서울.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2.10). 이스라엘의 기술혁신 지원정책. 한국콘텐츠진흥원(2011).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 허은영 외(2006). 공연예술 전문 투자조합 설립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현근아(2012.2). 모태펀드를 통한 한국영화 투자정책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137 Ⅱ. 신문 및 기타 게임 마이스터고 2016년 개교... 문화융성위,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2014.4.5.), 동아일보, 10면 문체부 글로벌콘텐츠펀드, 모태 정기출자로 확정(2014.6.2.), the bell.(2014..7.28 :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4053001000 42930002630&mode=I20140602100001) 신보, 기술신보 통합 유보. 7개기금, 8개 특별회계 통폐합(2005.5.20.), 한국경제. (2014. 7. 25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52087191&intype=1 한류 콘텐츠 구매도 좋지만 기업 지분 투자에 더 큰 관심, 전자신문 (2014. 10. 8), 9면. 한국벤처투자(주)(2013), 한국모태펀드 2013년 1차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14)a, 2013년 모태펀드(문화계정) 투자현황 보고. (2014)b, 한국모태펀드 2014년 1차, 2차 출자사업 계획 공고. 홈페이지(2014. 8.1.: http://www.k-vic.co.kr/contents.do?contentsno=83&menuno=359)

138 김 상 욱 [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onal Improvement of the Cultural Account of Fund of Funds in the Activation of the Contents Industry Sang Ug Kim * Korea s contents industry has brought about a significant increase in exports with the coopera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ourism since its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cultural industry in 1994. The evaluation of content value, however, is made difficult by the fact that the contents industry makes up a relatively smaller portion of our physical assets and the fact that the risk of success is high. As the contents industry market is still relatively immature,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investment and a financial system is urgent. In response to this need, in 2006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cultural account of fund of funds, an account tha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investments and financial support of the contents industry. Nevertheless, it has yet to solve completely all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contents industry and has also been the object of much criticism. To solve these difficult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cultural account of fund of funds and to introduce a content evaluation system for micro-enterprises lacking in physical assets. Also, transparency must be enhanced and the various restrictions on the management of the cultural account of fund of funds must be eased.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has entered markets abroad and has needed foreign investments, many regulations exist for foreign investors. Korea needs to follow the examples of Singapore with their TIF and Israel with their Yozma fund and attract foreign investments by easing regulations. In conclusion, the cultural account of fund of funds needs publicity, for which the government plays an important role, and more external financial resources that will come about as a result of deregulation. Key Words : Content Industry, Cultural Account of Fund of Funds, Financial Support, Content Evaluation System * Director General, Executive Bureau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mail : robertt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