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법 률 법률제9136호(행형법 일부개정법률) 4 법률제9137호(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5 부 령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 교육과학기술부령제20호 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8 농림수산식품부령제41호(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8 농림수산식품부령제42호(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16 국토해양부령제76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3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제235호(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42 대통령훈령제236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일부개정령) 43 고 시 제16896호 2008. 12. 11. (목) 법무부고시제2008-668호(국적회복) 49 행정안전부고시제2008-51호(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54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34호(유해간행물) 88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77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89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78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중정정) 91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83호(전력신기술 지정) 92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84호(통합공고) 92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09호(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93 문화재청고시제2008-159호(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95 산림청고시제2008-163호(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97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 ) 편집 2100-3310, 2100-3312 보급 727-0642~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우110-760 ) (이면 계속) 1201-4A 1995. 10. 12. 승인 190 268 신문용지 48.8g/m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81호(도로구역결정<변경>) 100 도로구역결정, 도시관리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24호 획<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1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25호(도로구역결정<변경>) 1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26호(도로구역결정) 104 원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3호 업 관설간>도로공사 토지세목 10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4호(자운제 축제공사 토지세목) 106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68호 소필지화사업 지형도면 10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68호(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108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8호(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109 전파연구소고시제2008-55호(방송통신기기 인증) 110 전파연구소고시제2008-56호(방송통신기기 인증사항 변경) 171 제2008-871호 제2008-873호 기술표준원고시 제2008-87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등) 219 공 고 ( ) ( ) (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29호(2009학년도 1학기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 221 ( )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30호 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3 국방부공고제2008-72호(공시송달) 323 ( ) ( ) ( ) ( ) ( ) ( ) ( ) ( )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국방부공고제2008-74호 324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32호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 325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업무 위탁기관 지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28호 326 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29호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327 납입기준액 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89호 328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9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93호 329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00호 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0 소방방재청공고제2008-87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331 ( )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8-83호 331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공고제2008-84호 332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45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333 (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280호 333 화지구개발사업 준공인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39호(도로사용개시<폐지>) 33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67호(시정권고 재결) 33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68호 제2008-69호(개선권고 재결) 33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70호 제2008-71호(시정명령 재결) 337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50호(공시송달) 34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17호(공시송달) 340 순천세무서공고제2008-1호 제2008-3호(관인등록) 341 대전우체국공고제2008-45호(관인등록) 342 김해경찰서공고제2008-1호(관인등록) 343 김해경찰서공고제2008-2호(관인등록 및 폐기) 343 지 방 자 치 단 체 전라북도전주교육청고시제2008-5호(전주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계획) 344 대전광역시공고제2008-867호(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록) 345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346 압수물환부공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351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 353 결정(대구지방법원) 354
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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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0호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08년 12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중 고등학교의 를 영 제6조에 따른 부 설 중 고등학교의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단서 중 학생 1인당 1평방미터의 범위안에서 를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체가 설치 경영하는 부설 중 고등학교의 교육용 시설 설비 중 학급당 실내면적 기준을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1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 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을 제 4항까지의 규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 을 제6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 을 제5항 으로 한다. 1.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사본 2.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 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 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을 함께 첨 부하여야 한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법 제29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9조제4호 중 제28조제5항 을 제28조제6항 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1. 건홍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홍식 지주망홍 김, 파래 매생이 100제곱미터당 1책 (2.2미터 40미터) 부류망홍 김, 파래 매생이 100제곱미터당 1책 (2.2미터 40미터) 5부터 18까지 5부터 18까지 별표 2 제2호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바닥식 1. 살포식 양식어업 간석지 백합 고막 바지락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2톤부 90 이상 가무락 동죽 개량조 터 3톤까지. 다만, 백합은 1헥 개, 그 밖의 패류 타르당 종묘살포량 1톤부터 3 톤까지 천 해 피조개, 새고막, 홍합,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1톤부 90 이상 가리비, 키조개, 전복 터 1.5톤까지. 다만, 피조개는 그 밖의 패류 20만마리부터 50만마리까지, 가리비는 5만마리부터 15만마 리까지, 키조개는 3만마리부터 10만마리까지, 새고막은 1톤 부터 3톤까지, 전복은 2만마리 이상 2. 투석식 등 간석지 굴 1헥타르당 투석량 5천개 이상 (1개당 40킬로그램 이상) 또는 타이어 8천개부터 1만개까지 90 이상 천 해 전복, 소라 그 밖의 1헥타르당 투석량 1천200개 90 이상 패류 이상(1개당 40킬로그램 이상) 및 종묘 2만마리 이상 살포 9
3. 침하식 천 해 전복 25제곱미터당 1개(가로 3미터 부터 5미터까지, 세로 3미터부 터 5미터까지, 높이 2.5미터부 터 5미터까지) 및 1헥타르당 종묘 2만마리 이상 5부터 10까지 별표 2 제3호나목의 양식물란 중 어류, 갑각류, 해삼 을 어류 갑각류 해삼 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수하식 연승식 우렁쉥이, 미더덕류 5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5부터 10까지 양식어업 그 밖의 유용수산동물 다만, 우렁쉥이는 1헥타르당 수하연 2,840줄 이하, 미더덕 류는 봉그물 수하연(1헥타르당 6,680줄 이하) 또는 판그물 수 하연(폭 4.5미터 이하, 연승 길 이 기준 10퍼센트 이상의 조류 소통구를 중앙부에 설치) 시설 별표 2 제4호가목 1. 연승식의 양식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역 다시마, 미역 톳, 다시마 톳, 미역 다시마 톳, 미역 감 태 우렁쉥이, 다시마 감태 우렁쉥이, 다 시마 전복, 톳 전복, 미역 전복, 미역 가 리비, 다시마 가리비, 가리비 우렁쉥이, 전 복 미역 다시마 별표 2 제4호다목 축제식의 양식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류 해삼, 갑각류 해삼, 어류 전복 별표 2 제4호라목 2. 연승식과 천해투석식란, 3. 침하식과 연승식란 및 4. 가두리식과 연승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승식과 톳 전복, 다시마 감태 톳, 다시마, 미역, 감태:50 5부터 10까지 천해투석식 전복, 미역 감태 전복 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10
전복:1헥타르당 투석량 1천 80 이상 200개 이상(1개당 40킬로 그램 이상) 및 종묘 2만마 리 이상 살포 3. 침하식과 전복 미역 감태, 전복 전복:25제곱미터당 1개(가 5부터 10까지 연승식 다시마 감태, 전복 로 3미터부터 5미터까지 미역 다시마, 세로 3미터부터 5미터까 지, 높이 2.5미터부터 5미 터까지 이상) 및 1헥타르 당 종묘 2만마리 이상 미역, 다시마, 감태, 미역 5부터 10까지 다시마:50제곱미터당 1 줄(100미터) 4. 가두리식 전복 미역 감태, 전복 전복:25제곱미터당 1대(그 5부터 10까지 과 연승식 다시마 감태, 전복 물길이 가로 5미터, 세로 미역 다시마 5미터. 다만, 시설 방법 또는 양식물에 따라 그물 의 길이 및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미역, 다시마, 감태, 미역 5부터 10까지 다시마:50제곱미터당 1 줄(100미터)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1. 건홍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흥식 지주망홍 김, 파래 매생이 7 이내 1 이상 1부터 20까지 200 이상 부류망흥 김, 파래 매생이 40 이내 1 이상 1부터 20까지 200 이상 별표 5 제2호나목 1. 살포식의 간석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의 양식물란 중 어 류, 갑각류, 해삼 을 어류 갑각류 해삼 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양식물란 중 미더덕 기타 를 미더덕류 그 밖의 로 한다. 간석지 백합 고막 바지락 가무락 동죽 개량조 개, 그 밖의 패류 0 1부터 100까지 1부터 20까지 100 이상 별표 5 제4호가목의 1. 연승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1. 연승식 미역 다시마, 미역 톳, 다 시 마 톳, 미 역 다시마 톳 미역 감태 우렁쉥이, 다시마 감태 우렁쉥 이, 다시마 전복, 톳 전복, 미역 전복, 미 역 가리비, 다시마 가 리비, 가리비 우렁쉥 이, 전복 미역 다시마 30 이내 1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100 이상 30 이내(부산광역 1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100 이상 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및 경상북 도의 경우에는 70 이내, 제주특별자 치도의 경우에는 40 이내) 별표 5 제4호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의 2. 연승식과 천해투석식의 양식물란 중 다 시마 전복, 미역 전복 을 다시마 감태 전복, 미역 감태 전복 으로 하며, 같은 목의 3. 침하 식과 연승식의 양식물란 중 전복 미역, 전복 다시마 를 전복 미역 감태, 전복 다시마 감태 로 하고, 같은 목의 4. 가두리식과 연승식의 양식물란 중 전복 미역, 전복 다시마 를 전복 미 역 감태, 전복 다시마 감태 로 한다. 다. 축제식 축제식 어류 해삼, 갑각류 20 이내 0.5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 - 양식어업 해삼, 어류 전복 별표 5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해조류양식어업의 건홍식 양식물 중 파래 매생이, 패류양식어업의 살포식 간석지 양식물 중 백합 고막 바지락 가무락 동죽 개량조개, 어류등양식어업의 축제식 양식물 중 어류 갑 각류 해삼의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대상 양식물 중 1개의 양식물만 선택하여 양식하여야 한다. 2. 시 도지사는 이미 면허를 받은 양식어장의 면허를 동시에 갱신하는 경우와 어장정비실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어업권의 어장면적과 같은 어장면적의 범위에서 어장구 역의 한계 또는 어장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어장의 시설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하식 미더 덕을 양식하고 있는 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별표 2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2
[별표 4]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제16조제2항 관련) 1. 어업의 종류: 축척:1/25,000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3. 수면의 위치: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아래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5. 어장의 면적: m2 ( ha) 구획점 직각좌표 경위도 점간거리(m) X(N) Y(E) 위도 경도 구간 거리 가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가-나 0,000.0 나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나-다 0,000.0 다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다-라 0,000.0 라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라-가 0,000.0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도 군 면 리 번지 도 군 면 리 번지 257mm 364mm(인쇄용지(2급) 60g/m2) 13
[별지 제31호서식] (앞 면) 관리선사용의 지정 처리기간 신청서 어선사용승인 시 군 구 1일 신청인 1성명 또는 단체명 2주민등록번호 - 3주 소(주사무소) 사용인 4성명 또는 단체명 5주민등록번호 - (행사자) 6주 소(주사무소) 7어업권자 8어업의종류 9양식방법 10품 종 11면허번호 12어장면적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어업권자 관리선으로 13어선명 14어선번호 15어업허가종류 16어업허가번호 17톤 수 사용지정 (승인)받으 려는 어선 18기관의 마력 19관리선에 이용하는 장비 20어선건조연월일 선적지 수산업법 제29조제1항 제3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 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사용의 지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사본 2.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 명하는 서류 3.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 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 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 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를 말한다)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법 제29조제3항 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190mm 268mm(신문용지 54g/m2) 1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시 군 구 신청서작성 송부 교부 접 수 확 인 구비서류 기안결재 지정(승인)증 작성 1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인들이 자연환경 및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분 화된 양식물별 면허를 생태환경이 비슷한 양식물끼리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더덕류에 대 한 시설기준 마련과 복합양식어업에 새로운 양식물로 어류, 전복 및 감태를 추가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2호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축장 구조조정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담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 1 도축장 구조조정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에게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별지 제1호서식의 분담 금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1. 분담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방법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 신청자격 제한 및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시책의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 2 협의회는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에게 분담금을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3 협의회는 분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도축장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를 입어 도축장경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는 납부의무자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16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기간,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따로 정한다. 제3조(조정자금의 신청) 법 제9조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이하 조정자금 이라 한다)을 받으려 는 도축장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본 1부 2. 영업폐업신고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본 1부 3.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과 소득세법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세무사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 함된 것을 말한다) 나. 재무제표(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가 검증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4조(조정자금의 지급절차 등) 1 협의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도축장의 폐업신고 수리사실을 확인한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5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한다. 2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정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적정이윤의 산정) 1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은 다음의 계산식 에 따라 산정한다. 자산기저( 資 産 基 底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그 밖의 비유동자산 + 운전자금) 투자보수율[(자 기자본 구성비율 업종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 + (타인자본 구성비율 업종 평균 차입금 이자율)] 2 제1항의 계산식 중 운전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현금지출 영업비용(매출원가 - 법인세 - 감가상각비) 2/12 제7조(지도 및 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7
[별 표]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지난 3년 간의 해당 도축장의 도축실적에 따른 등급표 돼지 소 0~9,000마리 9,001~30,000마리 30,001마리 이상 0~300,000마리 E등급 D등급 C등급 300,001~600,000마리 D등급 C등급 B등급 600,001마리 이상 C등급 B등급 A등급 2.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에 따른 등급표 적정이윤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 8,000만원 미만 1억8,000만원 이상~ 2억 5,500만원 미만 2억5,500만원 이상~ 3억8,500만원 미만 3억8,500 만원이상 등급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3.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등급표 적정이윤 도축실적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E등급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D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C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B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A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 가. 협의회는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조성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등 급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협의회는 많은 도축장경영자가 지급을 신청하는 등으로 가목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8
[별지 제1호서식] 분담금 납부통지서 납부 의무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업소명 도축장현황 허가번호 소재지 분담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납부장소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담금의 납부 를 통지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유의사항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 신청자격이 제한되 고,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2조에 따른 축산시책의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9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업소명 도축장현황 허가번호 소재지 폐업신고일 도축실적 합 계 2005. 6. 14. ~ 2006. 6. 13. 2006. 6. 14. ~ 2007. 6. 13. 2007. 6. 14. ~ 2008. 6. 13. 소 돼지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귀중 구비서류 1. 허가증(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본 1부 2. 영업폐업신고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본 1부 3.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과 소득세법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세무사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 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재무제표(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가 검증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0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신청서 접 수 서류검토 이사회 심의 구조조정자금 지급 지급등급 결정 21
[별지 제3호서식]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기록카드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업소명 허가번호 도축장현황 소재지 폐업신고일 도축실적 합 계 2005. 6. 14. ~ 2006. 6. 13. 2006. 6. 14. ~ 2007. 6. 13. 2007. 6. 14. ~ 2008. 6. 13. 소 돼지 결정 지원액 도축 마릿수 등급 적정이윤 등급 지급기준 등급 지급일자 폐업일 지급신청일 지급일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보존용지(1종) 70g/m2) 22
제정이유 수입자유화 및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으로 외국축산물의 국내유입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가축 사육 마릿수에 상응하는 적정한 도축능력을 유지하도록 구조조정을 유도 지원하기 위하여 도 축장 구조조정법 이 제정(법률 제9118호, 2008. 6. 13. 공포, 2008. 12. 14. 시행)됨에 따라, 분 담금의 징수방법,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신청 및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담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제2조)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에게 분담금액과 납부기한 및 납부 방법 등을 밝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송달하고, 분담금은 매월 징수하며, 분담 금 납부기한 전에 도축장경영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를 입어 도축장경영자의 재산에 중대 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 장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신청(제3조)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받으려는 도축장경영자는 지급신청서에 허가증, 영업폐업신고서 및 최근 3년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도축장구조조 정추진협의회에 신청하도록 함. 다.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절차(제4조)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해당 도축장의 폐업신고 수리사실을 확인한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기준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하도록 함. 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제5조 및 별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은 3년 간의 해당 도축장의 도축실적 및 적정이윤에 따른 등급 을 각각 정하고, 그 등급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지급등급을 정하며,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 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조성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등급 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국토해양부령 제7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라 함은 을 그 23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란 으로,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8조제1항 을 법 제11조제1항 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을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으로, 법 제8 조제1항 을 법 제11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조제2항 을 법 제10조제2항 으 로, 경우에 한한다 를 경우만 해당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동법 을 같은 법 으로, 법 제7조제2항 을 법 제10조제2항 으로, 경우에 한한다 를 경우만 해당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 호 중 동법 을 같은 법 으로, 법 제7조제1항 을 법 제10조제1항 으로, 경우에 한한다 를 경 우만 해당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7조제6항 을 법 제10조제6항 으로, 것에 한한다 를 경우만 해당한다 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 제3항 을 법 제11조제1항 제3항 으로, 법 제 15조제1항 을 법 제20조제1항 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으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법 제8조 를 법 제11조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법 제7조 를 법 제10조 로, 송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7조에 따른 을 제1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법 제10조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19조제4항 을 법 제23조제4항 으로, 배치도에 한한다 를 배 치도만 해당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8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1조제 5항 각 호에 따른 으로, 당해 를 해당 으로, 것에 한한다 를 경우로 한정한다 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로, 얻고자 하는 을 받으려는 으로, 각호의 구분에 의한 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8조제2항제1호 를 법 제11조제2항제1호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를 법 제11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 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법 제72조 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 로, 법 제11조제2항 을 법 제17조제2항 으로, 범 위 안 을 범위 로, 건축조례가 를 건축조례로 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 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 및 제9조 를 법 제11조 및 제14조 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 을 법 제14조제1항 및 제 24
16조제1항 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작성된 것에 한한다 를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 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 19조제4항 을 법 제23조제4항 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7조 를 법 제10조 로 하며, 같 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제6항 을 법 제11조제5항 으로, 경우에 한한다 를 경우로 한정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항에 따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2항 을 법 제19조제2항 으로, 전자문서에 의 한 제출 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 를 경우 로, 법 제8조의2 제1항 을 법 제12조제1항 으로,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로, 교부 를 발급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2항 을 법 제20조제2항 으로, 타인소유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를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 2항 을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 으로, 때 를 경우 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 을 법 제21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9조의2 를 법 제15조 로, 경우에 한한다 를 경우로 한정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1조제7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로, 연기하고자 하는 을 연기하려는 으로 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구조계산서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 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 을 법 제22조제1항 으로, 법 제14조제5항 을 법 제19조제5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1조제1항 을 법 제25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제1항 을 법 제11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9조제 1항 을 법 제14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8조제2항 을 법 제22조제2항 으로, 교부 를 발급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43조 법 제44조 법 제46조 내지 법 제50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내지 법 제55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 59조의2 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를 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법 제60조부터 제 25
62조까지,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법 제77조를 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19조의2제5항 을 법 제24조제5항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로, 7일이내 를 7 일 이내 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26조에 따른 으로, 별표 5에 의한다. 를 별표 5 와 같다. 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2항 을 법 제27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8 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로, 얻어 를 받아 로, 교부 를 발급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로, 범위안 을 범위 로, 건축조례가 를 건축조례로 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으로, 철거하고자 하는 을 철거하려는 으로, 7일전 을 7일 전 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1조에 따른 으로, 법 제27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를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을 국 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으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을 각 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을 제25조에 따른 으로,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로, 각호에 의한 을 각 호에 따른 으로 한다. 제26조의3 중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으로,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를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영 제91조제6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법 제66조제2 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또는 건축폐자재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 을 요청(전자문서로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 는 공간환경 이란 도시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26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건축물의 평면도 및 단면도 2.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 통합적용 대상시설 이라 한다)의 배치도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 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3 영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료를 말한 다. 4 영 제107조제4항제4호에서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위치나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3 영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 란 법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8조의5(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1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2 영 제110조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2년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적용을 완화하는 건축물:2년 3. 그 밖의 건축물:4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으로, 의하며 를 따 르며 로 한다. 27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2조 및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로 하고자 하는 을 하려는 으로, 각호 를 각 호 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를 제6조제1항에 따라 로, 때에 를 때 로 한다. 제42조 중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으로,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를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를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로 당해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한다. 를 다 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제43조의3제1항 중 법 제76조의2 를 법 제88조 로 한다. 제4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의16제3항 을 법 제102조제3항 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구조도의 도서의 종류란 중 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 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로 하고, 구조도란 다음에 구조계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 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건축법 제7조제1항 제2항 을 건축법 제10조제1항 제2항 으로, 건축법 제7조제2항 을 건축법 제10조제2항 으로, 건축법 제7조제1항 을 건축법 제10 조제1항 으로, 법 제7조제6항 을 건축법 제10조제6항 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건축법 제7조 를 건축법 제10조 로, 건축법 제7조제8항 을 건축법 제10조제8항 으로, 건축법 제19조 를 건축법 제23조 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건축법 제7조제4항 을 건축법 제10조제4항 으로, 건축법 제7조제6 항 을 건축법 제10조제6항 으로, 건축법 제7조제8항 을 건축법 제10조제8항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2면 중 건축법 제21조 를 건축법 제25조 로, 건축법 제79조제2호 를 건축법 제110조제2호 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2면 중 건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4조 를 건축법 제14조 제16조제 28
1항 제19조 로, 건축법 제19조제4항 을 각각 건축법 제23조제4항 으로, 건축법 제7조 를 건축법 제10조 로, 건축법 제8조제6항 을 건축법 제11조제5항 으로, 건축법 제9조 제1항 을 건축법 제14조제1항 으로, 건축법 제10조 를 건축법 제16조 로, 건축법 제 14조 를 건축법 제19조 로, 건축법 제69조의2 제80조 를 건축법 제80조 제111조 로, 건축법 제69조의2 제78조 를 건축법 제80조 제108조 로, 건축법 제69조의2 제79조 를 건축법 제80조 제110조 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건축법 제15조제2항 을 각각 건축법 제20조제2항 으로, 건축법 제80 조 를 건축법 제111조 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건축법 제8조제8항 단서 를 각각 건축법 제11조제7항 단서 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18조 를 건축법 제22조 로, 건축법 제21조제1항 을 건축법 제25조제1항 으로, 건축법 제8조제1항 을 건축법 제11조제1항 으로, 건축법 제9조제1항 을 건축법 제14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면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 을 건축법 제22조제1항 으로,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건 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로,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로, 건축법 제79조제2호 제80조제1호 를 건축법 제110조제2호 제 111조제1호 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건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로, 건축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건축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21조 를 건축법 제25조 로 하고, 같은 서식 제2면 중 제30조 를 제40조 로, 제31조 를 제41조 로, 제36조 를 제46조 로, 제37조 를 제47조 로, 제39조 를 각각 제49조 로, 제40조 를 각각 제50조 로, 제43조 를 제52조 로, 제44조 를 제53조 로, 제50조 를 각각 제58조 로, 제51조 를 제60조 로, 제53조 를 제61조 로 하며, 같은 서식 제3면 중 제57조 를 각각 제64조 로, 제55조 를 각각 제62조 로, 제59조 를 각각 제66조 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앞쪽 중 건축법 제21조 를 건축법 제25조 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23조 를 건축법 제27조 로 하고, 같은 서식 제2면 중 제30조 를 제40조 로, 제36조 를 제46조 로, 제37조 를 제47조 로, 제39조 를 각각 제49 조 로, 제50조 를 각각 제58조 로, 제51조 를 제60조 로, 제53조 를 제61조 로, 제57조 를 제64조 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23조 를 건축법 제27조 로, 제30조 를 제40조 로, 제 31조 를 제41조 로, 제36조 를 제46조 로, 제37조 를 제47조 로, 제39조 를 각각 제49조 로, 제40조 를 제50조 로 하고, 같은 서식 제2면 중 제40조 를 각각 제50조 로, 제43조 를 29
제52조 로, 제44조 를 제53조 로, 제50조 를 각각 제58조 로, 제51조 를 제60조 로, 제53 조 를 제61조 로, 제57조 를 각각 제64조 로, 제55조 를 각각 제62조 로, 제59조 를 각각 제66조 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중 건축법 제25조의4제2항 을 건축법 제32조제2항 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중 건축법 제26조 를 건축법 제35조 로, 제30조 를 제40조 로, 제32 조 를 제42조 로, 제33조 를 제44조 로, 제37조 를 제47조 로, 제47조 를 제55조 로, 제 48조 를 제56조 로, 제50조 를 제58조 로, 제51조 를 제60조 로, 제53조 를 제61조 로, 제67조 를 제77조 로, 제38조 를 제48조 로, 제39조 를 제49조 로, 제40조 를 제50조 로, 제41조 를 제51조 로, 제43조 를 제52조 로, 제44조 를 제53조 로, 제55조 를 제62조 로, 제57조 를 제64조 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건축법 제27조 를 건축법 제36조 로, 건축법 제9조의2 를 건 축법 제15조 로, 법 제9조제1항 을 건축법 제14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건축 법 제27조 를 건축법 제36조 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건축법 제2조 및 제45 조에 따라 로, 건축법 제35조 를 건축법 제45조 로 하고, 같은 서식 제3면 중 건축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를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로,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을 건축법 제2 조에 따른 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으로, 건 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을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로, 건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건축법 제113조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건축법 제72조 를 건축법 제83조 로, 건축법 제79조 를 건축법 제110조 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건축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건축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 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0
[별지 제1호의3서식] 31 (5면 중 제1면)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 - 건축구분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증축 개축 허가사항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건축 재축 이전 대수선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건축주 2설계자 3대지조건 대지면적(m2) 주 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 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전자우편 주소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 번 관련 지번 지 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I. 전체 개요 건축 구분에 관계 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건축면적(m2) 건폐율(%) 연면적(m2)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m2) 용적률(%) 4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m2 5주용도 세대/호/가구 세대 호 총 주차대수 대 가구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m2) 주차장 일괄처리 사항 6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구 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m2 대 m2 대 m2 기계식 대 m2 대 m2 대 m2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사도개설허가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도로점용허가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하천점용허가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상수도 공급신청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신고 소음 진동 배출시설설치 허가 신고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인) 대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5면 중 제2면)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축 증축 개축 재 축 이전 대 수 선 및 가설건축물 의 건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 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 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 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 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 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 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4.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 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허가사항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 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법 제16조제1항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제20조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근거법규 32 처리기간 특별시 광역시 40~45일 특별자치도 시 군 구 2~15일 (도지사 사전승인대상:70일)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제외한 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 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II. 동별 개요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5면 중 제3면)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7동명칭및번호 주용도 호 8호수 호 가구 세대 9가구/세대수 주구조 지 붕 건축면적(m2) 가구 세대 연면적(m2)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m2)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III-1. 층별 개요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층별 개요 10구조 11용도 12면적(m2) 층구분 건축구분 13구조 14용도 15면적(m2) 33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Ⅲ-2.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7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5면 중 제4면)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10구조 11용도 12면적(m2) 층구분 건축구분 13구조 14용도 15면적(m2) 대수선 내용 Ⅳ. 대수선 개요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해체 수선 또는 변경 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내력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m2] 기둥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개] 보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개] 지붕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개] 방화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m2] 방화구획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m2] 주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피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특별피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담장의 변경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해체 수선 변경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34
건축법 제80조 제108조 및 제110조 유의사항 35 (5면 중 제5면) 1.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 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 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 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성 방법 1. 1 2:여러 명인 경우에는 외 명으로 적고, 외 명 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 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 소를 적습니다. 2. 3: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 지번을 적고,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습니다. 3. 4: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 (예:쌍둥이빌딩, 아파트) 4. 5: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 ( 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6: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용 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7: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101동, A동등). 7. 8 9: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 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 로 적습니다. 8. 10~15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m2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m2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 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m2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보일러실) 50-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m2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 에 100m2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m2를 증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 리트조 업무시설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150 작성례 3) 3층이면서 연면적 400m2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m2)을 조적조에서 철근 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착공신고서 신고인(건축주) 주소 (전화번호: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대지위치 지번 착공예정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1설계자 도급금액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금액 원 회사명 도급계약일자 2공사시공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3공사감리자 도급금액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원 4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증축 개축 대수선인 경우)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해당 없음( ) 5 관계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구조계산서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36
(뒤 쪽) 착공안내 제출하는곳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제7항 제111조제1호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 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작성방법 1. 1~3:여러 명인 경우 외 명으로 기재하며, 외 명 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5: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 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재 교 부 신고필증 작성 37
[별지 제27호의2서식] 운영관리 계획서 I. 통합적용 지역현황 위 치 지 번 용도지역 면적(m2) II. 통합적용 대상건축물 개요 동 별 규 모 용 도 구 조 건축설비 III. 통합적용 대상시설물 시설명 위 치 규 모 용 도 비 고 Ⅳ. 통합적용사항 시설명 통합적용내용 통합적용효과 Ⅴ. 그 밖의 참고사항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통합적용 대상건축물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2.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배치도 1부 3. 통합적용대상시설 유지 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유의사항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제출하는 도면은 반드시 축척을 표시해야 합니다.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38
[별지 제27호의3서식] 특례적용계획서 대지위치 지번 대지현황 용도지역 면적(m2) I. 특례적용 대상건축물 1. 전체 개요 건축물명 건축주(시공자) 건축면적(m2) 연면적(m2) 건폐율(%) 용적률(%) 2. 동별 개요 동 별 용 도 구조 내화 방화 피난설비 건축설비 지상층수 Ⅱ. 기준완화 적용사항 동 별 완화적용기준 적용사유 III. 특례적용사항 동 별 적용배제 특례사항 특례적용사유 예상효과 Ⅳ. 특례적용 공법 및 기술 동별 완화적용 특례사항 적용공법 사용장비 특례적용 신기술 Ⅴ. 그 밖의 참고사항 건축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적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1부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1부 구비서류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1부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2. 제출하는 도면은 반드시 축척을 표시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39
[별지 제27호의4서식] 모니터링보고서(설계 시공 감리) Ⅰ.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건축면적(m2) 건축주(시공자) 연면적(m2) 건폐율(%) 용적률(%) Ⅱ. 건축설계과정 적용배제특례사항 적용완화특례사항 Ⅲ. 건축시공과정 적용공법 적용장비 특례적용 신기술 Ⅳ. 공사감리과정 착공단계 중간검사단계 사용승인단계 Ⅴ. 그 밖의 참고사항 건축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니터링보고서(설계 시공 감리)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단계별 모니터링 과정에 관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40
[별지 제27호의5서식] 모니터링보고서(유지 관리) Ⅰ.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건축면적(m2) 건축주(시공자) 연면적(m2) 건폐율(%) 용적률(%) 착공년도 준공년도 Ⅱ. 건축물의 특례적용 효과 건축물의 기능 건축물의 미관 건축물의 환경 Ⅲ. 특례적용 건설기술의 효과 적용공법 특례적용 신기술 적용효과 Ⅳ.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조사 개요 조사 결과 참고 및 건의사항 Ⅴ. 그 밖에 모니터링 참고사항 건축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니터링보고서(유지 관리)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모니터링보고서 제출기간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대상 건축물 제출기간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적용배제를 받은 건축물 2년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적용완화를 받은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4년 유의사항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특례적용 효과 및 특례적용 건설기술의 효과에 관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47호, 2008. 2. 22. 공포 시 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하고, 공장 설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 제235호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8년 12월 11일 대 통 령 이 명 박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국무총리실장 을 국무총리실장, 대통 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국가보훈처장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실무작업팀장 및 팀원 을 실무작업과장 및 과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 무작업팀원 을 실무작업과원 으로, 실무작업팀장 을 실무작업과장 으로, 팀원 을 과원 으로 하 며, 같은 조 제5항 중 실무작업팀 을 실무작업과 로 한다. 대통령훈령 제160호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부칙(대통령훈령 제201호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 회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08년 12월 31일 을 2009년 12 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공유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공유체계 확충사업을 원활하게 수 행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유추진단 보조기관의 명칭을 팀 에서 과 로 변경하는 한편, 행정정보 공유추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42
대통령훈령 제236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8년 12월 11일 대 통 령 이 명 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연재난 이라 함은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을 자연재난 이란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적재난 이라 함은 을 인적재난 이란 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 른 으로 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준비단계 라 함은 을 준비단계 란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를 태풍정보 또는 호우 대설주의보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비상단계 라 함은 을 비상단계 란 으로, 경보 를 주의보 또는 경보 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9조에 따라 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으로, 각호의 기준 을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시대비체제 를 상시대비단계 로 하며, 같 은 항 제2호 중 사전대비체제 를 사전대비단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무반 으로,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를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앙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파견대상자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 의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대기 하도록 할 수 있 다. 제8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을 제4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전단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43
제15조제1항에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 파견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8조제3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3항에 따른 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2조제1항에 따라 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3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역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 35조제2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으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을 응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39조에 따른 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 9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4항에 따라 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재난상황 보고체계 등) 을 (민간 모니터 요원 지정 운영) 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7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를 제17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별표 1] 상시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조 직 담당업무 비고 반장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평상시 업무 총괄 재난상황 관리팀 행정지원 및분석팀 유관중앙 행정기관 지원팀 유관기관 지원팀 1. 팀장:소방방재청 재난정보관리업무 를 담당하는 5급 또는 5급상당의 공 무원 3인, 소방방재청소속 소방령 또 는 소방령상당의 공무원 1인 2. 반원:소방방재청 재난정보업무를 담 당하는 6급 6급상당 7급 또는 7급 상당의 공무원 3인, 소방방재청소속 소방경 또는 소방경상당의 공무원 2 인 1. 팀장:소방방재청 상황분석판단업무 를 담당하는 5급 또는 5급상당의 공 무원 2인 2. 반원:소방방재청의 상황분석판단을 담당하는 6급 6급상당 7급 또는 7 급상당의 공무원 3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 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경찰 청, 기상청 등 5급 또는 5급상당의 공무원 각1인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수자원 공사, 수력 및 원자력발전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업, 자연공원법 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의 부장급 직위에 해당하는 자 각 1인 겨울철 재난관리책임기간에는 한국수 자원공사와 수력 및 원자력발전을 업 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한국도로 공사를 추가 1. 재난대책 종합상황의 관리 총괄 및 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의 파악 및 전 달 처리 3.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4. 재난 대응 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 5. 화재정보의 수집 분석 6.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 7.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 운영 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3. 재난피해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1. 소관업무에 대한 시 도 및 시 군 구와 상시 연락체제 유지 2. 상시 인력 물자동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3. 소관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대책마련 4. 피해최소화를 위한 재난예방조치 5. 기상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 1. 댐 관리 현황파악 분석 및 전파 2. 국립공원 입산통제 및 등산객 관리 3. 고속도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등 4. 소관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및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등 45 보고서 작성 정보 수집
2. 근무방법 가. 재난상황관리팀과 행정지원 및 분석팀:3교대근무조와 주간근무조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나. 유관중앙행정기관지원팀: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 근무할 수 있다. 다만, 기상청은 24시간씩 3교대로 근무한다. 다. 유관기관지원팀:각 기관별 1인이 24시간씩 3~4교대로 근무한다. [별표 2]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총괄조정관 통제관 중앙본부장 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중앙본부장 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중앙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국회관련 보고서 작성 상 황 총 괄 반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팀 홍수대책팀 상황관리 지 원 팀 3.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4.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분석관리 및 전파 5.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6. 피해정보의 수집 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7.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8. 재난진행상황의 파악 전달 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1. 종합적인 홍수정보의 정확한 파악 2. 정보에 의한 홍수피해 대책 추진 지원 - 주민대피,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침수피해방지대책 등 3. 홍수피해 정보를 홍수통제소 등 참여기관 등에 제공 4. 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의 가동에 관한 지원 5. 지역, 유역에 대한 홍수피해 대책 추진 - 해당 시 군 재난 예 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6. 관련기관 간 협조 및 공조체제 운영 1.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본부장 및 소방방재청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 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회의,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 3.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4.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관련 장비운영 46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5. 화상회의 준비 운영 6.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7.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8.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본부장 및 소방방재청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9.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10. 재난피해 분석 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11. 상황근무자 식사 야식 등 후생 복지(자연재난의 경우에 한한다) 12. 각종 여론 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행정지원반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3. 상황근무자 식사 야식 등 후생 복지(인적재난의 경우에 한한다) 1.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 2. 각 부처 및 시 도, 시 군 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4.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5. 사망 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6.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 확인 7.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 확인 8.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비상지원반 9.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 확인 10.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 장비확보 지도 확인 및 군병력 장 비지원 협조요청 11.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 확인 12. 도로 교량, 하천, 항만, 어항,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 추진상황 지도 확인 13. 해양 수산시설 응급복구 및 선박 출입항 통제 14.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15.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구조 구급 업무는 소방방재청의 구조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 구조구급반 담하여 추진하되, 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구조 구급 업무 담당국의 직원 1인 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47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1.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및 지도 확인 자원봉사지원반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 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 생방송 및 자막 방송, KBS 재난방송 등) 공보지원반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구성 및 프레스센타 설치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5. TV 라디오 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제공 2. 근무방법 가. 사전대비단계에서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팀을 운영한다. 나. 비상단계에서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위 표의 실무반을 조정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이유 범정부차원의 재난상황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 리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환경 및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현 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황판단회의시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 록 함(제7조제3항 신설). 나.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홍수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방안 강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반에 홍수대책팀 구성 운영하도록 함(제8조제1항제2호, 별표2). 48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66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비고 이금순 1948. 1.21 여 중 국 김형순 1925. 3. 9 여 중 국 우금연 1934.10.10 여 중 국 정분순 1942. 2.28 여 중 국 조형연 1937. 9. 5 남 중 국 김대학 1935.12.13 남 중 국 이경자 1943. 4. 8 여 중 국 남상필 1923. 3.15 여 중 국 김현고 1944. 6. 1 남 중 국 윤영옥 1949. 7.12 여 중 국 전명식 1948. 5.26 남 중 국 지옥선 1946. 6. 8 여 중 국 배명순 1946. 2.23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555번지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시음리 80번지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방리 630번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422번지 전라북도 군산시 신관동 534번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 정동 147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병방리 762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406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956번지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 현리 160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1881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271번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 읍 두산리 813번지 4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 국 국 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상실 원 인 구 분 비고 장순악 1933. 9. 7 여 중 국 김명자 1949. 6.10 여 중 국 정두복 1948.11.28 남 중 국 문정식 1937. 2. 8 여 중 국 박병일 1943. 2.10 남 중 국 양진선 1937. 4. 8 여 중 국 김옥련 1943. 8.18 여 중 국 임봉춘 1941. 3.25 남 중 국 정상렬 1949. 7.14 남 중 국 김영곤 1948. 3. 7 남 중 국 조정구 1947. 5. 8 남 중 국 성선애 1943. 1.12 여 중 국 이윤재 1945. 7.13 남 중 국 유시남 1931. 8.27 여 중 국 김옥분 1935.10.30 여 중 국 옥영애 1938. 3. 3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7번지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용암리 367번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 읍 송지리 188번지 2호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대율리 158번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백청리 339번지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웅곡리 110번지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568번지 1호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201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1가 248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김전리 823번지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득수리 89번지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아지리 456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 94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 148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 리 818번지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492번지 5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 국 국 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상실 원 인 구 분 비고 유차연 1933.12.23 여 중 국 오복순 1939. 4. 7 여 중 국 이영자 1930. 3. 1 여 중 국 강노미 1928. 4. 1 여 중 국 조정례 1937.12.21 여 중 국 김연수 1941. 7. 5 남 중 국 홍갑표 1935. 9.27 남 중 국 한양념 1935. 2.25 여 중 국 한분수 1926. 9. 5 여 중 국 최철야 1943. 2.15 남 중 국 오흥철 1945. 5. 1 남 중 국 이삼순 1936. 3.10 여 중 국 성광동 1947. 7.23 남 중 국 김효순 1944. 1.27 여 중 국 이두남 1928. 9.24 여 중 국 서경애 1945.12.17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예곡리 103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967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228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주진리 670번지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448번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 동 256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568번지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덕리 431번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372번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 덕동 128번지 9호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953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554번지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고곡리 588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도장리 154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428번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 동 67번지 1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1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 국 국 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상실 원 인 구 분 비고 이경오 1931. 5.20 여 중 국 이원재 1938. 6. 9 남 중 국 심점이 1940. 8.15 여 중 국 최상호 1946. 6. 9 남 중 국 조수영 1949. 4. 4 여 중 국 김종호 1945.11.14 남 중 국 한복조 1925. 8.30 여 중 국 서정일 1946. 5. 6 남 중 국 정흥분 1935.12. 1 여 중 국 김기생 1939. 1. 5 남 중 국 방선희 1970. 3.21 여 중 국 김경숙 1940. 9.23 여 중 국 백영주 1935. 1. 1 여 중 국 남분돌 1929. 3.15 여 중 국 김영자 1937. 3.10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79번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 대원동 165번지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감 계리 1163번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 503번지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496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용곡리 432번지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575번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 읍 행곡리 1700번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517번지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본관리 19번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 동 산 12번지 경상북도 영주시 고현동 30번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472번지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572번지 1호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한내리 184번지 5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국 적 회 복 후 1996. 5. 3 외 국 적 포 기 불 이 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 국 국 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상실 원 인 구 분 비고 김용대 1949. 9. 2 남 중 국 안옥분 1925. 7.30 여 중 국 신찬희 1931.12.14 남 중 국 윤종례 1938. 3.29 여 중 국 김진원 1930. 9.27 남 중 국 전성국 1935.10.13 남 중 국 이수포 1935.12.30 여 중 국 정수연 1944. 3.20 여 중 국 장순도 1932.11. 3 여 중 국 최은아 1959. 1. 5 여 홍 콩 박정호 1967. 3.27 남 미 국 박수주 1963. 2.27 남 미 국 조권애 1955.10. 1 여 중 국 박정희 1931. 2. 2 여 무 국 적 문미영 1985. 1.31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388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입암리 162번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14번지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상천리 178번지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297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713번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283번지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853번지 16호 10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가 71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336번지 2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82번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 동 18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 동 63번지 6호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298번지 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 동 235번지 53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002. 9. 5 국 적 회 복 후 외 국 적 포 기 불 이 행 2004. 6.17 외국국적취득 2006. 7.25 2005. 2.10 2005. 5. 9 국 적 회 복 후 외 국 적 포 기 불 이 행 국 적 회 복 후 외 국 적 포 기 불 이 행 국 적 회 복 후 외 국 적 포 기 불 이 행 2007. 1.31 국 적 선 택 불 이 행
행정안전부고시제2008-5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 기획재정부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 방법 (1190000-0058) 온라인 대금청구 컴퓨터(인터넷) 근거법령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23조 총리실 국민생활불편해소 100대 추진과제로 선정( 08.06.10) 접수처리 계:(7일) 접수:전 중앙행정기관 처리:전 중앙행정기관(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견적서 2. 세금계산서 3. 거래명세서(인쇄물) 4. 통장사본 5. 물품납품 및 검사조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유효여부) 2.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여부) 수수료 없음 <기관명> 국토해양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0066 건축허가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인터넷 우편, 방문, 인터넷(세움터) 근거법령 건축법(제8조) 건축법(제11조) 구비서류 1. 건축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1. 건축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 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5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0070 건축물 사용승인 1500000-0098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열람) 신청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 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소유에 관한 권리 를 증명하는 서류)(토 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 시제출생략) 3. 기본설계도서(별표2) 4. 건축법제8조제6항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 가 등을 벋고나 신고시 에 법령에서 제출하도 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 이 있는 것에 한함)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공동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가능시제출생략) 3. 기본설계도서(다만 표준설 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 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 도에 한함) 4. 건축법제8조제6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벋 고나 신고시에 법령에서 제 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 는 것에 한함) 근거법령 건축법(제18조제1항) 건축법(제22조제1항 ) 구비서류 1.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 (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3. 현황도면(건축법제9조 3. 현황도면(건축법제9조제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신고대상에 한하되, 연 에 한하되, 연면적의 합계 면적의 합계가 100제 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 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는 영별표1제1호가목의 단 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 독주택 제외) 주택 제외) 4.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 종 공 사 완 료 보 고 서(변 경 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신청방법 우편, 방문, 모사전송, 인 우편, 방문, 모사전송, 인터넷 터넷 (새움터) 55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건축법(제29조) 건축법( 제38조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등 초본 1.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 발급 및 열람신청서 및 열람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 계증명서 1500000-0071 건축신고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인터넷 우편, 방문, 인터넷(새움터) 근거법령 건축법 (제9조제1항, 제10조제1 항, 제14조) 구비서류 1. 건축, 대수선, 용도변 경신고서 2.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 축 법 시 행 령 별 표1제 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 다. 다만, 법제19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 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 음한다) 3. 건축법제8조제5항각호 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 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 고 있는 신청서 및 구 비서류(해당사항이 있 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 고서 2.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연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 령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 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 다. 다만, 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한다) 3. 건축법제8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 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 해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 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 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6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0691 건축허가사 전결정신청 1500000-0437 물류단지개 발 실시계 획 승인(변 경승인) 근거법령 건축법(제7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2. 위치도 1부 3.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1부 4.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 계도서 1부 5.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 획서 1부 6. 개발한 토지 시설 등 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 류 1부 7.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 치하려는 기존의 물류단 지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부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드의 매 수 보상 및 주민의 이 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 9. 토지등의 세목과 소유 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 명 및 주소 1부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 한 계획서 1부 1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부 12.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 1부 13.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부 14.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 한서류 1부 57 건축법(제10조) <민원인 제출서류> 1.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승 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2. 위치도 1부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 서 1부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1부 5.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 분계획에 관한 서류 1부 6.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 려는 기존의 물류단지시설이 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부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드의 매수 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 8. 토지등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부 9.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부 10.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 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부 11.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 1부 12.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 영향평가서 1부 13.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서 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 도 1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0128 주택 임대 사무명 임대사업자등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 록 근거법령 1. 임대주택법(제6조) 2. 임대주택법 시행령(제 6조 제7조)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및 별지1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서 1부 2. 임대하고자하는 주택 의 사업계획승인서 사 본 또는 주택매입에 관 한 계획서(분양계획서 포함) 사본(주택법 제9 조에 의한 주택건설사 업자는 제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의 경우)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3.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서(외국인인 경우) 4.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 의 건축허가서 사본 또 는 주택등기부 등본(주 택법 제9조 규정에 의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 1. 임대주택법(제6조제1항) 2. 임대주택법 시행령(제8조 제1항)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3 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 식 ) <민원인 제출서류> 1.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개인), 재 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재외국민) 3. 임대하고자하는 주택 건설 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 본(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 택건설사업자는 제외), 건 축허가서 사본 또는 주택매 입에 관한 계획서(분양계획 서 포함)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1부. 2.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3.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주택 등기부 등본(주택매입계약 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으 로 갈음 가능)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