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문서번호 개정번호 002 Page /6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제장 제2장 제3장 제4장 총칙 3 계약체결 인프라 3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 체결 4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부 칙 6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관부서장 부품개발팀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제 개정 부품개발담당 부서장 : 제정 이력 : 공정거래위 가이드라인에 준한 신규 제정 개정 개정 공정위 변경 가이드라인 및 공정거래위 요구사항 가이드라인에 반영 전문개정 준한 200.07.30 202.08.3 CI 205.06.0 002 Page 2/6 구분 발생일 내용 비고 이력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 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제조 목적 002 Page 3/6 이 규정은 이라 함)이 당사와(이하 계약체결에 제장 있어 이라 상호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이하 총칙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제2조 규정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계약체결 구성 갑 을 자기결정권이 계약서 및 인프라 관련법령에 보장된 계약체결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있다. 제3조 적용범위. 2. 이 규정은 부품업체선정이 필요한 신규개발 전부품을 그 대상으로 3. 제4조 업체선정방식 부품 당사의 협력회사 제2장 계약체결 인프라 래를 개시하게 개발 시 품목별로 되며 POOL에 업체선정방식에는 업체선정을 신규 등록한 거쳐 아래의 업체는 개발업체로 3가지가 기본거래계약 선정되어야 있다 체결 당사와 후 신규 거 적제출 공개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송부 및 견적서를 접수하여 최저가 견 전자심의입찰 업체를 선정하는 것 (가격요소만. RFQ 를 업체선정 개발대응력 심의위원회를 등 주요 통해 평가항목을 입찰 대상업체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업체 고려) 2. 전략구매 선정하는 것 (e- SAPS) On- 심의)입찰 Line 이외의 방식으로 가격, 신기술 품질, 적용 력, 납기실적, 3. (지정발주) 경쟁(공개, 단독업체, 모듈업체,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와 함)
002 Page 4/6 등 기타 구매정책에 특성화된 의해 필요하다고 소량 판단되는 품목에 고객의 대해 긴급대응 업체를 지정 요구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제5조 하여 선정하는 것 당사는 부품, 거래업체와의 특허, 정보공유 전자부품, 및 상생협력을 구축 생산부품, 위하여 케피코 파트너시스템 제6조 PRM(Partner Relationship (Automotive Parts Supply Chain Management)을 운영하고 당사는 을 중소기업 위하여 협력업체에 상생협력 지원조직 대한 지원 운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부품개발팀을 등의 상생협력 있음. 제7조 력 전담부서로 선정/운영하고 당사와 거래 희망 업체 공개 등록 제도 품질, 기술육성, 자금지원, 업체선정시스템 당사의 협력회사로 거래를 희망하는 등록할 거래희망업체 업체는 수 현대케피코 등록을 통하여 홈페이지 등록기준에 내에서 적격일 있음. 상세 절차는 업체선정시스템을 E- system 경우, 제8조 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있으며, 따름. 제3장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서면의 갑과 품을 사전교부 체결하여야 을은 위한 작업에 사전에 착수하기 계약서를 전에 체결하는 당사자의 것을 기명날인이 원칙으로 하되 있는 최소한 계약서를 납. 2 납품이 빈번한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3 대해서 경미하고 갑이 빈번한 교부한 발주서를 개별계약으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4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갈음 에는 통상 허용되는 주요 내용에 기간보다 대해 사전에 현저히 서면으로 짧은 기간내에 합의하여야 추가로 요구할 경우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 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리적인 문서번호 002 Page 5/6 부품의 산정방식에 협력사 단가는 의한 단가결정 계약체결 규정 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노무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가조정신청을 계약기간 중 할 최초 수량, 수 단가에 변경사유가 품질,사양, 이 경우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 납기, 신청일로부터 대금지급방법, 30일 재료가격, 이내에 상호 3 협의하여 다시 의하여 타 상기 일체의 2-2 정하는 비용을 항에서 납품장소까지의 정한 단가에는 포장비,운임,하역비 별도의 약정이 없는 및 보험료 한 상호 등 기협 있으며, 정 4 하고 또는 계약기간 요금의 중 급격한 2- 항에서 변동이 정한 있는 단가에 경우 계약체결 포함되어 후 있는 60일 품목의 이상 가격 경우에는 잔여 구매업체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과 포함 신청이 있은 또는 날로부터 공급업체는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상호 협의하여 조정을 신청할 계약금액을 수 있 가격이 30일이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구매업체 또는 공급업 하다고 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원재료 으며, 한 경우 급등하는 인정되는 등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계약체결일(계약체결 조정하지 않고서는 후 계약금액을 계약이행이 곤란 조정 조정 원자재 그 조정일)부터 비중이 금액이 계약금액의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있다. - 20%이상 증가된 이상 경우 변동하는 5 설계변경,개선제안 등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시단가를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이 경우 인하여 임시단가와 지연될 확정단가의 경우에는 협의하여 차액은 확정단 정한 - 5% - 6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업체 맞는 원가산정에 단가 기술수준 있어 기준이 동종업계의 되는 임율을 인건비를 정기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하여 현실에 적용하되,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율을 거래 정산 제시하되, 작업여건, 규모, 책정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 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기와 정하는 납기란 납품 협력사 장소에 개별계약(발주서)에 계약체결 납품할 기일을 의하여 발주부품을 갑과 을이 규정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002 Page 6/6 3. 2 계약 체결 긴급발주 시 납기를 등의 정하고 명목으로 납기를 평소보다 변경할 짧은 경우 납기를 이를 정할 명확히 경우에는 하여야 말하며, 정 3 갑은 상호 협의하여 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하며, 야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 정 객관적 갑은 한 검사의 검사기준 납품물에 기준 대한 및 방법을 검사에 있어 을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 4.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정 3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 4 갑은 을 수령한 날로부터 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의 주의를 검사 가지고 전 또는 관리하여야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 대금의 지급 로부터 갑이 을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 지급하여야 5.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2 수리ㆍ 때에는 갑이 을에게 시공 또는 제조 용역수행행위의 등의 위탁을 하는 완료에 경우로서 따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제조ㆍ 도래하는 대금을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부터 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받은 전에 그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하여야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갑은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 며, 검사는
3 받은 금액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도래하는 때에는 경우에는 을이 그 제조ㆍ수리ㆍ시공 지급기일)이내에 또는 지급하여야 용역수행한 한다 분에 그 상당한 전에 002 Page 7/6 4 대금을 관련하여 지급함에 지급받은 있어서는 현금비율 이상으로 발주자로부터 지급하여야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5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교부받은 지급하는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6 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금융기관에서 어음의 대금을 어음으로 만기일까지의 할인이 지급하는 가능한 기간에 경우에 것이어야 대한 그 할인료(공정위가 어음은 어음을 법률에 정하여 교부한 근거하여 날로부터 설립된 만기일까지) 고시하는 7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수령일부터 60일 60일을 이내에 초과한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하며, 기간에 하여야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날 60일 이후 만기일까지의 이내에 지급 구매자금결제일을 (기업구매전용 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외상매출채권 말함)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9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승인일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납품물 등의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목적물등의 60일 수령일부터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60일을 초과한 이용하여 일부터 60일 상환기일까지의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기간에 대한 지급하여야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날 이후 수령 0 에는 이자를 대금을 그 납품물 지급 초과기간에 하여야 등의 수령일로부터 대하여 공정위가 60일을 정하여 초과하여 고시하는 지급하는 이율에 경우 의한 납품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6.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급받은 날부터 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8 담보대출의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경우는 납품 등의 이용하여 지급하는 구매론의 경우 경우는 지급일 내역전송일을,
른 납품 책임부담비율 이후 발견되는 등을 불합격에 규정하여 대해서는 갑과 을의 불합격원인을 합의에 의하여 규명하고 반품 그에 따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002 Page 8/6 계약의 계약의 가능한 해제 해지 생한 경우에는 해제.해지 경우 와 서면으로 최고가 사유는 필요한 지체 당사자간의 없이 경우 를 합의에 구분하되 의해 해제 해지사유가 정하고 최고 없이 발 처리 7. 상대방이 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3자에 의한 등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로 통보 화의개시 및 회사정 상대방이 행할 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이 받거나, 재해 수 기타 없다고 사유로 영업의 인정될 인하여 양도 경우 기본계약 또는 타회사로의 또는 개별계약의 합병을 내용을 이행 - 부도, 강제집행, 파산, 3 최고가 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이상의 필요한 - 기간을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개월 해산, 정하여 그 이행을 결의하거나, 아니한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상대방이 때에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품 받는 본 업체가 계약 정당한 또는 개별계약의 사유 없이 중요한 발주부품의 내용을 제작에 위반한 필요한 사납 최고하고, 있다. 거래업체가 항의 이행을 정당한 지연하여 사유 거래업체의 없이 발주부품의 작업에 제작을 지장을 거부하거나 초래한 착수 - 경우, 거래업체의 를 지연하여 기술 생산 납기 내에 및 납품 품질관리능력이 등이 곤란하다고 부족하여 인정되는 계약내용을 경우 - 제9조 계약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면 체결 시 금지사항 - 미 교부 또는 보존하지 않는 행위.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002 Page 9/6 해당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재하지 위탁시점에 아니한 확정하기 서면을 발급하면서 곤란한 사항에 해당사항이 대하여 정하여지지 협력사 아니 계약체결 한 그 규정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 2 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되었음 발급하지 일부사항을 에도 아니하는 기재하지 불구하고 행위 아니한 납품업체에게 서면을 새로운 발급한 서면을 이후 해당사항이 지연 발급하거나 확정 이유, 3 하도급 이내에 구두위탁(발주)한 認 위탁일시 定 내용에 또는 등 대해 위탁내용의 납품업체로 否 認 )의 의사를 확인을 부터 위탁한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작업의 회신하지 5일 4 아니하는 행위 내용, 회신하면서 대금, 또는 구두위탁(발주)한 기명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등 회사 인정 계약 또는 책임자)의 부인의 의사를 서명 인정( 날인을 ) 하지 아니하는 부인( 5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행위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상당함에도 아니한 이에 행위 대한 구체적인 6 임의적으로 법정서류를 3년간 이내 보존하지 폐기하는 아니하고 행위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8 (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건설위탁의 보존하지 경우 아니하는 행위 부당한 입찰내역서. 정당한 하도급대금 이유 없이 결정행위 일률적인 결정품의서, 비율로 견적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현장설명서, 결 2 정하는 협조요청 행위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2.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 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두에 4. 부당한 문서번호 002 Page 0/6 3 정당한 거래업체와의 이유 없이 합의 특정 없이 거래업체를 일방적으로 차별 낮은 취급하여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대금을 결정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4 발주량 하는 행위 견적 또는 등 거래조건에 거짓견적을 대하여 내보이는 착오를 등의 일으키게 방법으로 하거나 거래업체를 다른 사업자의 결정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기만하고 5 경쟁입찰에 로 입찰한 금액보다 의하여 계약을 낮은 금액으로 체결함에 대금을 있어서 결정하는 정당한 사유 행위 없이 최저가 6 자재의 없이 일률적으로 가격하락 및 단가를 노임하락 인하하여 등 객관적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타당한 행위 단가인하 사유가 7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8 다량 거래업체를 발주를 차별 전제로 취급하여 견적하도록 대금을 낮게 한 결정하는 실제로는 행위 소량 발주하면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9 대금을 서 그 견적가격을 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채 제조 대금을 등의 위탁을 결정하는 한 행위 거래업체와 협의를 후, 0 납품관련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게 행위 제공하고 기술자료 다른 사업자의 등을 요구하여 견적가격 넘겨받은 등을 근거로 이를 대금을 다른 사업자에 인하하는 후, 설비완료 의한 혹은 제안서 생산준비 제시 완료 후 혹은 개발을 개발의뢰 취소하거나 행위 후, 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구두로 요구 시 제 거래업체가 게 경영간섭 임직원을 행위 방법으로 하거나 인사에 수급사업자의 간섭하는 선임 해임함에 의사에 행위 반하여 있어 특정인을 자기의 지시 채용하게 또는 하는 승인을 등의 얻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 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 납기 하도급 내 납품여부 거래에 개입하여 등 하도급거래의 자신의 위탁한 목적과 납품물 관계없이 등의 품질유지 계약조건 및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002 Page /6 3 거래업체의 설정 등 재 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신 위 또는 자신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하지 거래업체로 못하도록 하여금 하는 자행 선정, 4 거래업체에게 공하도록 하는 납품관련 행위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 원재료 협의신청에 가격변동에 단가조정안 응답하지 따른 제시 않거나 하도급대금의 등 협의를 실질적인 미조정 개시하겠다고 협의절차를 행위 통보한 진행하지 후 아니하는 5. 2 행위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실질적인 단가조 회의개최, 의견교환, 3 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수용할 단가조정을 수 없는 위한 가격을 되풀이하여 원가산정 제시하는 등 객관적 행위 근거 없이 상대방이 불구하고, 거래업체로 하는 전속적 행위 거래 하여금 요구 행위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시장조사, 6. 제0조 민법 계약 이행 시 준수사항 제4장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신의성실의 등 관련법령의 준수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되 분쟁 단가인하시 발생시 서면자료에 충분한 합의 의해 및 해결하여야 서면 발급. 원칙, 하도급법, 2.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자재가격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계약변경에 대에 따른 단가 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해야 002 Page 2/6 추가적인 사양요구 따른 대금 등 조정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하락, 제조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3. 부당한 계약 이행 시 금지사항 위탁내용이 수령거부 불명확하여 행위 납품 물품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2 곤란함에도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판매부진 행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 3 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가능함에도 공급하기로 납기지연을 되어 있는 이유로 원자재를 수령을 늦게 거부하는 공급함으로써 행위 납기 내 납품이 불 클레임, 4 는 검사 행위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 5 정한 검사 검사기준보다 기준을 정하였다고 높은 기준을 하더라도 적용하여 내용이 수령을 불분명하거나 거부하는 당초계약에서 6 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행위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등 정당 7 한 업체의 물품의 부도 수령을 등에 임의로 따라 안정적인 거부하는 공급이 행위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 8 하여도 여러 품목을 수령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발주자의 품목의 발주취소 불량을 또는 이유로 발주중단 다른 품목에 등을 대이 부당한 유로 수령을 반품 행위 거부하는 행위 거부하거나, 2.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품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2 검사의 행위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002 불합격으로 Page 3/6 3 판정하여 공급한 원재료의 이를 반품하는 품질불량으로 행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4 하는 원재료 행위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판매부진을 6 이유로 업체 이외의 반품하는 제 행위 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업체가 제 자의 클레임, 7 검사를 업체의 필하여 납품 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이를 수령한 납기지연이 후 납기지연을 있었으나 이유로 이를 반품하는 용인한 객관적 행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3 3 부당한 요청 위탁할 또는 대금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감액 대금을 행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경제상황의 아니하고 변동 위탁 등 후 불합리 협조 3. 2 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분에 는 단가인하에 행위 대하여도 관한 일방적으로 합의가 성립한 이를 소급 경우 적용하는 당해 합의 방법으로 성립 전에 대금을 위탁한 감액하 부 발주취소, 3 감액하는 대금을 현금으로 행위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4 이유로 손해발생에 일방적으로 실질적 대금을 영향을 감액하는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02 Page 4/6 5 등을 제조 수리에 사용하게 필요한 협력사 한 계약체결 경우에 물품 적정한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규정 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 6 진 대금 것을 지급시점의 이유로 대금을 물가나 감액하는 자재가격 행위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 7 액하는 경영적자 행위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류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가가치세 등 9 을 감액하는 행위 전보건법 고용보험 등에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따라 당사가 부담하여야 보험료징수 하는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0 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실상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 법률, 감액하는 무리한 행위 납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고용보험료, 계속적 발주를 이류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총액으 2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려는 행위 로 위탁내용 대금을 감액하는 및 조건에는 행위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 감액하거나, 3 는 환차손 행위 등을 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 경제적 등을 수익 이익의 또는 경영여건 부당요구 악화 행위 위 조건으로 등 불합리한 지원금 등 경제적 거래 이익을 개시 또는 요구하는 다량거래 행 4. 이유, 협찬금, 장려금,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 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당사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002 Page 5/6 당사의 원인에 기인한 내부적인 비용 전가행위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업체에게 협찬금, 장려금, 부당한 전가하는 행위 5. 최초 계약과는 대물변제 달리 행위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 임금상승, 보복 급하고 이를 받아드릴 것을 요구하는 행위 6. 업체가 한하거나 조치 공정위에 행위 거래의 하도급법 정지 기타 위반으로 불이익을 신고한 주는 행위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 7. 탈법행위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 2 의 공정위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시정조치에 행위 따라 대금 등을 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 8. 3 거나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납품대금에 공제하는 등을 방법으로 업체에게 환수하는 지급한 후 행위 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 물품 정당한 등의 사유 구매강제 없이 행위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2 등을 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9. 하게 요하는 정당한 구입을 행위 사유 강제하거나 없이 업체가 그가 사용하는 지정하는 자재를 물품 장비를 업체의 의사에 구입 사용하도록 반하여 부당 강 당사, 3 가 행위 정당한 없어도 사유 명확히 없이 구매의사가 업체가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없다고 재차 구매를 의사표시 요청하는 표시하였거나,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02 Page 6/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장비 업체에게 등을 사용하게 납품 등에 필요한 대금 물품 지급 등을 기일에 자기로부터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게 하거나 사용대 자기 0. 2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장비 는 업체에게 조건보다 등을 사용하게 납품 현저하게 등에 필요한 자기가 물품 구입 사용 등을 자기로부터 또는 제 사게 자에게 하거나 공급하 자기 하고,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기술자료 정당한 사유 제공 없이 강요 업체에게 행위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자 에게 하고, 3 자료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수리 수행 방법에 관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저작권 가치가 등 지식재산권과 있는 기술 또는 관련된 정보 3 경영 2 정보 - 행위 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자를 위해 유용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3 부 칙 이 규정은 200년 7월 30일부로 시행 2. 202년 8월 3일부로 시행 3. 205년 6월 0일부로 개정 시행 제조 시행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 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