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2016 제1차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 본 계 획 환 경 부
목 차 제1장 수립 배경 및 그 간 추진실적 1 제1절 수립 배경 및 의의 3 제2절 그 간 주요 추진실적 6 제2장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13 제1절 국내 POPs 관리현황 15 제2절 국외 POPs 관리현황 19 제3절 시사점 및 발전방향 24 제3장 기본계획 추진방향 27 제1절 목표 및 추진전략 29 제2절 주요 추진과제 31 제4장 부문별 주요 추진과제 33 제1절 스톡홀름 협약에 대한 체계적 대응 35 제2절 기본적인 관리기반 구축 43 제3절 효율적인 배출저감대책 추진 54 제4절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선도적 관리 65 제5절 관리제도 및 인프라 구축 75 제5장 기본계획 실현방안 79 제1절 재원조달체계 81 제2절 이행성과 평가방안 84 참고자료 85
제1장 수립 배경 및 그 간 추진실적
제1절 수립 배경 및 의의 1.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배경 스톡홀름협약 체결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정 유엔환경계획(UNEP)은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의 특성을 지닌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이하 "POPs"라 함) 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POPs의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위한 스톡홀름협약 채택('01.5) - 우리나라는 01년 10월 4일 서명, 07년 1월 25일 비준함에 따라 협약 대상물질 관리의무 발생 2011년말 현재 176개국 가입, 151개국 서명 스톡홀름협약 제7조(이행계획)에 근거하여 국가이행계획서를 작성, 당사국 총회에 제출( 09.4, 11.12) - 협약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이행현황 평가 및 이행계획 갱신 등 이행 노력 필요 스톡홀름협약의 이행 및 국내 POPs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제정('07.1) 및 시행 ( 08.1) - 범국가적 차원의 POPs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를 명시(법 제5조) 법 제정시 체계적인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하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가이행계획서를 우선적으로 마련 변화하는 국제적 POPs 관리 동향에 대한 대응 필요 협약 채택 이후 매 2년마다 당사국총회를 통해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POPs 저감 이행실태 검토 - 3 -
스톡홀름협약에서는 POPs심사위원회(POPRC)의 검토를 거쳐 협약 대상 물질 추가 등재 결정 - 당사국은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이행계획 및 대응 필요 09년 5월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등재 결정된 린단, PFOS 등 신규 9가지 물질에 대한 부속서 개정(안) 발효( 10.8.26), 11년 4월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엔도설판 추가 등재 결정 현행 POPs 관리 정책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분석 실시, 향후 POPs 관리정책을 위한 체계적ㆍ전반적 계획 필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POPs 관리는 배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환경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는 POPs관리의 한계가 있음 POPs 관리 및 환경친화적 처리계획 마련 필요 국민 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POPs 중 국내에서 사용 발생되는 비의도적 POPs 및 산업용 POPs에 대한 위해성 저감 기반 확립 필요 2. 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에 따른 법정 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와 협의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 POPs 관리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추진계획, 국제기구 및 국내ㆍ외 기관과의 협력계획 등을 포함 근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 - 4 -
POPs 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계획 대기, 토양, 수질,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매체별 효율적인 POPs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POPs 관리계획 수립원칙과 기본방향 제시 계획 실천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계획의 실효성 제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분야별 계획 국가환경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의 비전을 달성 하기 위한 POPs 관리 분야의 구체적 기본계획 계획기간 : 2012~2016-5 -
제2절 그간 주요 추진실적 < 주 요 성 과 > POPs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08.1) - POPs 제조ㆍ수출입ㆍ사용금지 또는 제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POPs 함유 폐기물의 처리, POPs 함유 기기 관리 사항 등 POPs 배출목록 구축 및 배출량 조사 다이옥신 배출목록 구축 및 국가 POPs 배출량 산정( 01~ ) POPs 함유 제품 및 폐기물 인벤토리 조사( 05~ 09) 환경 중 POPs 모니터링 실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및 POPs에 대한 환경 중 농도 조사 - 환경 중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잔류실태(어류포함) 조사('99 '07) - 전국 환경(대기 토양 수질 퇴적물) 중 POPs 측정망(171개 지점, POPs 13종) 설치 운영('08 ) 환경 중 신규 POPs 물질 현황 조사 - 전국 주요 하천, 호소 및 연안 중 과불화합물 실태조사('05 '07) 등 자발적 협약을 통한 POPs 자율저감 체계 구축 PCBs 근절을 위한 합의서 체결('04.11) - 환경부, 한전 및 발전사, 시민단체 등 PCBs 근절을 위한 자발적 합의 특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협약서 체결('05.7) - 환경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이옥신 자발적 저감을 위한 협약 다이옥신 등 POPs 관련 국제 공동협력 강화 한 일 POPs 등의 협력에 관한 정부간 회의 개최( 01~ ) 동아시아 POPs 웨어하우스( 05~ ) 및 분석교육( 11~ ) 사업 수행 - 6 -
1. 업무별 주요 추진실적 가 POPs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08.1) POPs 제조ㆍ수출입ㆍ사용금지 또는 제한, POPs 배출규제, POPs 함유 폐기물의 처리, POPs 함유 기기의 관리기준 마련 다이옥신의 경우, 배출규제는 97년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소각용량 50톤/일 이상인 시설을 대상(0.5 ng-teq/sm 3 )으로 관리하다가 03년부터 신설시설에 대해 0.1 ng-teq/sm 3 으로 기준을 강화하였고, 08년 이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음 소각시설 은 처리용량별로, 비소각시설 은 산업 분야별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설정 소각시설 : 폐기물 소각시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2톤/h이상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해 시간당 처리능력으로 분류하여 관리 비소각시설 : 제철 및 제강, 알루미늄 시설, 동 제조 및 시멘트제조시설, 석유 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폐수)에 대해 기존/신설시설로 분류하여 관리 대기 환경 중 다이옥신 기준(연평균 0.6 pg-teq/sm3이하) 설정 환 경 관 리 제조 사용제한 배출시설관리 폐기물관리 오염기기관리 -POPs 관리 기본 계획 -일일허용노출량 -환경기준 -측정망 운영 -POPs의 취급 금지 제한 -취급금지 제한 POPs 관리방안 -배출허용기준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배출량조사 -주변지역영향조사 -자가측정 -사고시의 조치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 처리기준 -재활용제한 -관리대상기기 목록작성 신고 -오염기기 안전 관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구성> - 7 -
POPs 함유기기 관리 PCBs 함유 폐기물의 부재( 部 材 )별 처리 기준 마련 - PCBs 함유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한 변압기 내부 부재별(금속판 등 평면 형태, 구리선 등 비평면 형태, 종이 등) PCBs 함유량 기준 마련('09.11) PCBs 오염 대형변압기 현장해체 안전관리 지침 마련( 08.4~ 09.1) - PCBs 오염(2mg/L 이상) 대형폐변압기를 현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2mg/L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과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POPs 배출목록 및 배출량 조사 다이옥신 배출목록 구축 및 국가 POPs 배출량 산정 다이옥신 배출원 확인 및 국가 POPs 배출량 산정을 위해 점 비점오염원 선정, 다이옥신 실측사업 실시('01~계속) 배출원 분류 및 현황파악을 통한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기법 개발( 03~ 04) 매년 POPs 배출원 확인 및 국가 배출량 산정(2년 주기 발표) 다이옥신 배출목록작성 기반사업 착수( 01~), 국가 다이옥신 배출량 발표( 05~ ) POPs 함유 제품 및 폐기물 인벤토리 조사 국가 차원의 PCBs 함유 변압기 DB 구축( 09.6) - 유입식 변압기, 콘덴서 등 절연유 사용기기에 대한 신고를 통해 PCBs 함유기기의 사용단계부터 폐기까지 환경친화적 관리 - 8 -
다 환경 중 POPs 모니터링 실시 POPs 측정망 사업을 통한 전국 POPs 현황 파악 환경(생태영향 포함) 중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실태조사 실시('99 '07) 매질별 의도적 비의도적 POPs 공정시험방법 제정('07.11) POPs 측정망 운영 사업을 통한 국내 환경 중 POPs 모니터링 실시('08 ) - 매년 전국 대기, 토양, 수질, 퇴적물 등 환경매체별 측정망(171개 지점) 에서 POPs 13종에 대하여 모니터링 환경 중 신규 POPs 물질 잔류 현황 조사 전국 주요 하천, 호소 및 연안 중 과불화합물 실태조사('05 '07) 환경 중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잔류실태조사(브롬화방염제 중심, '08) 신규 POPs의 환경 중 시공간적 분포 조사 및 배출량 추정 착수('10~) - 환경 매체 중 신규 POPs 잔류농도 조사 및 영향인자를 분석하여 신규 POPs 오염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전기 전자제품 폐기물 중 브롬화난연제 실태조사 연구( 11~) - 06년 사용금지된 브롬화난연제 최대 수요처인 전기 전자제품 폐기물의 재활용 및 폐기과정에서의 브롬화난연제 배출실태 파악 신규 POPs 중 브롬화화합물(4~7 브롬화디페닐에테르 및 헥사브로모비페닐류)은 산업용 물질로, 국내에서는 06년 7월 이전까지 전기 전자제품 등의 방염제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RoHS 및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순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용 금지 - 9 -
라 자발적 협약을 통한 POPs 자율저감 체계 구축 특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협약서 체결 '10년 다이옥신 배출량을 '01년 대비 50% 저감 추진 - 정부, 산업계(철강, 시멘트, 화학, 비철금속 등 4개 산업분야 19개 업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다이옥신 정책협의회 운영('05.7~ 10.12) PCBs 근절을 위한 합의서 체결('04.11) 및 실태조사 한전ㆍ발전사ㆍ시민단체와 PCBs 근절 합의서 체결 및 전국 변압기 실태조사 ('05 '06) 스톡홀름협약에서는 2028년 이내에 PCBs 함유 폐기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015년까지 조기 근절을 목표로 표명한 바 있음 마 다이옥신 등 POPs 관련 국제 공동협력 강화 한 일 POPs 등의 협력에 관한 정부간 회의 및 심포지움 실시( 01~ ) 다이옥신, PCBs 등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EDs)등에 대한 효율적 연구 협력 등을 위해 한 일 환경부(성) 장관 간 이행약정 체결( 01.4.7) - 목적 : 다이옥신 등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 추진 - 주요내용 : 한 일 환경 중 잔류실태조사 및 생태독성연구 등 양국협력 사업 평가, 동아시아지역 POPs 모니터링 협력 등 상기 약정에 따라 양국간 실무협의체 EDs GOM 구성 운영 중( 01.12) EDs GOM : Government Officials Meeting on Endocrine Disrupters, POPs and other relative chemicals - 10 -
동아시아 국가간 POPs 정보교류 활성화 노력 동아시아 국가간 POPs 웨어하우스(정보구축) 및 분석훈련 워크숍 실시 - 동아시아 국가별 POPs 데이터 정보구축, 협약사무국과 정보공유 협력 증진 방안, 모니터링 역량강화를 위한 분석방법 훈련(한국 환경부 주관, 베트남 등 10개국 참여, 05~ ) 동아시아 POPs 모니터링 및 비의도적 POPs(U-POPs) 저감에 관한 워크숍을 통해 POPs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 방안 논의(일본 환경성 주관, 태국 등 14개국 참여, 02~ ) UNITAR 대북지원사업 추진 UNITAR와 환경부간 POPs 저감을 위한 UNITAR 대북지원사업지원 을 위한 이행약정 체결('09.2.26) : 3년간 15만$ (연간 5만달러) ( 09~ 11) - 사업내용 : 북한의 PCB, DDT, HCB 등 POPs 관리의 법적 기반 강화, 인식증진 및 정보기반 구축,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등 북한관계자 훈련 UNITA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유엔훈련조사연구소) : UN의 국제협력활동을 위한 조사 훈련기관으로 정부, NGO등의 자발적 기금으로 운영 - 11 -
제2장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제1절 국내 POPs 관리현황 1. 국내 POPs 관리 체계 국내 POPs 관리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부 2청에서 소관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08.1)에서 POPs 관리 기본체계를 규정 - 개별법의 관리목적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에 따름 최근 스톡홀름 협약에서 신규 POPs 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이들 물질의 제조, 사용, 폐기까지 관리 및 환경 중 거동, 인체 및 식품 중 현황 파악 등 총체적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 체계가 더욱 중요시됨 - 스톡홀름협약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산업용 화학물질(브롬화난연제, 과불화합물 등) 등 9종 추가 채택( 09.8) - 스톡홀름 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엔도설판 추가 채택( 11.4) 환 경 부 협약 관련 POPs 관리정책 총괄 부산물 UPOPs 배출목록 작성 PCBs 관리방안 마련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관리 POPs 관리방안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농 축 수산물 및 서식환경내 POPs 안전관리 농약등록관리, 농산물 및 농경지 모니터링 축산물 및 축산환경 모니터링 수산생물 및 수산환경 모니터링 POPs 관리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정책 수립 국가 해양환경 측정망 사업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모니터링 07년부터 POPs 측정망을 별도로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등에서의 POPs 모니터링 인체시료에서의 식품의약품안전청 POPs 모니터링 위해성평가 연구 <POPs 관계부처 현황 및 업무 영역> - 15 -
< 관계부처별 POPs 관련법령 > 관계부처 (수행기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공단)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거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해양환경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어장관리법 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관리목적 ㆍ스톡홀름협약 관련 정책 총괄 ㆍPOPs 측정망 구성 및 운영 ㆍPOPs 함유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 ㆍ비의도적 POPs 배출목록작성 및 관리 ㆍ해양환경측정망 구성 운영 ㆍ해양오염저감대책 수립, 배출원 조사 ㆍ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ㆍ축산물 중 잔류분석 및 체내동태 ㆍ수산생물 및 서식환경 보호 관리 ㆍ수산생물 섭취의 안전성 확보 ㆍ농약 등록 관리, 농약독성 평가 ㆍ농식품 중 안전관리기준 설정 ㆍ작물군별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ㆍ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ㆍ인체모니터링 및 역학조사 ㆍ민감군 및 위해발생 노출량의 규명 2. 관계부처별 POPs 관리 동향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매체(폐기물 포함) 중 환경오염물질 관리 제반 정책 수립 - 08년 이전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 화학물질의 일부(유독물 중 제조 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제조 수출입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농약관리법 에서 정한 농약 제외) - 16 -
- 다이옥신 및 PCBs 함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에서 관리 다이옥신 배출 억제를 위한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설정 (0.5 ng-teq/sm3( 97년) 0.1 ng-teq/sm3( 03년)으로 강화) PCBs 함유 폐기물 관리기준 설정(50 ppm( 96.6) 2 ppm( 99.8) 강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을 통한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 스톡홀름협약의 이행 및 국내 POPs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정 시행( 08.1) - POPs 물질 기본계획, POPs 물질의 금지 및 제한, 산업시설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측정망 운영, POPs 폐기물관리 등 통합 관리 스톡홀름 협약 이행을 위한 주무 부처(focal point) 역할 수행 - 협약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 정책 협력 및 능동 대응책 마련 관계부처 내 POPs 물질 사용 현황 및 실태 조사 등 제반 정보 확보 필요시 관계부처 공동참여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안) 도출을 통해 능동적인 국제 협약 대응책 마련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관련 정책 수립 - 해양환경 중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ㆍ연구사업 수행 ( 02~, POPs 포함) - 해양환경관리법 ( 07년 제정)에 근거한 해양 환경 중 POPs 조사 수행 해양환경 중 POPs 공정시험기준 마련, 해저퇴적물 POPs 관리목표 설정 등 - 해양환경측정망을 통한 POPs 오염도 측정 조사(해양환경관리공단, 매년) - 수산물 섭취에 따른 다이옥신류, 유기염소계 농약류 등의 인체노출 평가( 09) - 17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 중 유해화학물질 잔류조사 및 안전평가 업무 - 위해성 의심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축산물의 판매 금지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다이옥신류 관리(POPs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수산생물 및 서식환경 보호 관리방안 수립 - 어장관리법에 근거 수산생물 및 서식환경 모니터링, 위해도 평가, 관리 목표치 설정 및 오염우려어장 관리 등 수행 - 수산생물 및 서식환경중 POPs 등 유해화학물질 조사 연구사업 추진 (국립수산과학원, 09~) 농촌진흥청 농약류 POPs의 생산 제조 수출입 금지 관련 업무 담당 - 유독성 농약의 영업과 사용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농약 사용 금지 및 관리(농약관리법 제3조) - 스톡홀름협약 대상 물질 중 유기염소계 농약류 일부에 대한 농약 등록 취소 69년 4종(디디티,알드린,클로르단,엔드린), 70년(디엘드린), 79(헵타클로르), 82(톡사펜)을 등록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인체시료 중 POPs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업무 담당 -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주로 식품 등에서의 POPs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약사법에 따라 농약이 아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물질 관리(POPs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식품 및 인체시료 POPs 등 유해물질 모니터링 수행( 99~) - 18 -
제2절 국외 POPs 관리현황 1. 국제 기구의 POPs 관리 강화 국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SAICM) UN은 06년 제1차 화학물질관리국제회의(ICCM)에서 지속가능한 화학 물질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채택( 06.2) - 화학물질 전과정(Life-Cycle)에 있어서 인간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최소화 원칙과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원칙, 실행계획 규정한 포괄적 추진 전략 특정유해물질(POPs 등), 제품 내 화학물질, 전자폐기물,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 등 Emerging issue(관심대상물질)가 증가하는 추세임 SAICM :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가진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채택: '01.5, 발효: '04.5) - POPs 제조 수출입 사용 금지 또는 제한, U-POPs의 배출 저감, 재고 및 POPs 함유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논의 -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POPs 저감 이행실태 검토, 국가간 POPs 관리 역량 평가, 국내 이행방안 및 행동계획 마련 추진 - EU 등 주요 선진국의 POPs에 대한 관심 증대로 협약 검토 대상 물질 증가 난연제 등 산업용화학물질 9종 추가( 09, 제4차 COP), 엔도설판 추가( 11, 제5차 COP) 헥사브로모씨클로도데칸(HBCD), 염화나프탈렌(PCNs)의 국제적 제한 도입 논의 ( 11.10, 제7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검토위원회) - 19 -
PCBs 근절 네트워크(PCBs Elimination Network, PEN) 스톡홀름협약에서 PCBs의 환경친화적 처리 및 관리(ESM) 지원을 위해 회원국간 정보체계 구축 교환, 이해당사자간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구성( 10) - 50 ppm이상 PCBs 함유 폐기물(장비)에 대해 2028년 이내에 친환경적 처리 - PCBs의 ESM 기록 및 정보 보급, 지역간 ESM 연계체계 구축 및 촉진, 개도국으로의 ESM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촉진 등 논의 ESM : Environmental sound management (환경친화적 관리) <PEN의 PCBs 근절 우선순위> 전 세계 PCBs 오염유 보유량(추정) : 약 3.5백만 톤( 08 기준) 2008년 2015년 2025년 2028년 약 622천톤 (ESM처리된 PCBs양) 725천톤 처리 2.03백만톤 처리 (모든 PCBs 함유기기 사용금지 계획) 전량 처리 PCBs 함유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 계획 시계 PCBs hour glass 제시 PCBs 사용장치(변압기, 콘덴서 등)의 사용근절을 위한 우선순위 - 1순위 : 10%이상 및 5L 이상 포함 장비 사용을 확인 표시 제거 - 2순위 : 500 ppm 이상 및 5L 이상 포함 장비의 사용 확인 표시 제거 - 3순위 : 50 ppm 이상 및 50mL이상 포함 장비 사용을 확인 제거 2. 주요 국가의 POPs 관리현황 유럽연합(EU) 스톡홀름협약 채택 이전부터 POPs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유럽연합 내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LRTAP) 마련('98~) - 스톡홀름협약 대상 POPs물질, 브롬화난연제, 염화나프탈렌 등 산업용 화학물질 등에 대한 잠재적 위험 인식 LRTAP : Long Range Transport Atmosphere Protocol - 20 -
REACH 시행( 07.6)에 따라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PBTs)이 높은 화학물질(vPvB)에 대한 위해성 정보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POPs 후보물질이 평가대상물질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PBT 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스톡홀름 협약(부속서 D)의 평가체계인 신규물질 제안 기초평가 위해성 프로파일 개발 위해성 관리 평가개발 단계와 유사함 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Restriction of Chemicals(신화학물질제도) vpvb : very Persistent very Bioaccumlative(잔류성 및 생물농축성이 매우 높음) 일정 농도 함유 이상의 PFOS 및 그 염류의 사용 판매 금지 ( 06) - 0.005% 이상 함유 성분 또는 물질(사용 및 판매 금지), 0.1% 또는 1 μg/m 2 이상 함유 반제품 또는 부품(판매 금지) 단, 포토레지스트, 반사방지코팅, 필름, 종이, 사진코팅, 박무억제제, 항공유압유 등은 예외 품목 최근 폐기물 내 신규 POPs 함유 허용량(제한량) 권고치 마련('10) - POPs 함유 폐기물의 조기 근절을 위해 폐기물 중 POPs 함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예방조치 개념의 가이드라인 제시 자동차 폐기물의 low POPs 함량 권고치 제시 : PBDE(10ppm), PeCB( 50ppm), PFOS(10ppm) 미국 우선적 잔류성, 생물 농축성 및 독성 오염물질에 대한 다매체 전략 을 수립하여 매질별 환경 중 POPs 관리 A Multimedia Strategy for Priority Persistence, Bioaccumulative and Toxic(PBT) Pollutants 과불화합물(PFAS)의 경우 제조 수입업자에게 특정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고 의무화 제도 마련 ( 02) - 21 -
- 2000년 이후 비행, 사진, 마이크로 전자공학산업 등 특수 목적에 사용 금지 권고 항목이 추가됨 '01년 (13개 항목) '03년 (75개 항목) '07년 (183개 항목) PFAS : perfluoroalkyl sulfonates 일본 다이옥신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및 PCBs 폐기물 적정처리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2개 법령을 주축으로 다이옥신 및 PCBs를 중점 관리 환경 중 PFOS 배출 억제를 위한 PFOS 함유 소화기 포소화제 등 취급에 관한 사항(화심법 근거), PFOS 함유 폐기물 처리 기술 마련 및 PFOS 함유 제품 점검기준 개정(소방청) 환경 중 POPs 모니터링 조사시 신규 POPs(과불화합물, 브롬화난연제) 추가( 09) 3. 국외 POPs 관리 주요 전망 신규 POPs 물질 모니터링 확대 및 위해성 평가 강화 환경 및 인체 중 과불화합물 모니터링 및 규제 활동 증가 - 생체시료(모유, 혈액)와 건강 민감군(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과불화합물 (PFOS, PFOA) 및 전구물질(PFHxS, MeFOSE 등) 모니터링 및 상관 관계 연구 증가 - 독일, 노르웨이 등은 EU에 PFOA를 SVHC로서 규제할 것을 제안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 REACH에서 정한 위험요소가 매우 높은 물질로서 발암성, 면역독성, 잔류성 등이 높은 물질(CMR, PBTs, vpvb)을 의미함 - 22 -
산업용 화학물질의 거동 파악 및 재활용과 처리 가이드라인 제시 재활용을 통한 Deca-BDE 재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PBDE 함유 제품 및 폐기물의 물질 흐름 경로 파악 및 적정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EU는 폐기물 중 신규 POPs 함유 허용 권고치 마련 등 신규 POPs 함유 폐기물 관리 강화 LRTAP에서 주로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해 규제 검토 기후변화와 POPs 거동에 관한 연구 증가 글로벌 POPs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매체간 POPs 거동 및 향후 농도 변화 예측 모델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독성시험 결과로 위해성 평가 기준 설정 및 모델 개발 - 모델을 이용한 농축특성 평가, 조직병리학적 기반의 독성평가 연구 스톡홀름협약 이행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POPs 배출원, 거동경로 변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전지구적 POPs 모니터링 프로그램(GMP)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 23 -
제3절 시사점 및 발전방향 1. 시사점 스톡홀름협약에 대한 체계적 대응 EU의 REACH 등 국제적으로 화학물질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POPs, 수은, 제품 내 화학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 신규 POPs 물질 관리 및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실행 근거 마련 협약 이행에 따른 핵심쟁점 발생시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 신규 물질의 국내 현황 파악 등 선행연구를 통해 국제 규제에 따른 핵심쟁점 발생시 선제적 대응책 마련 필요 기본적인 관리기반 구축 신규 POPs 배출량 파악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 신규 POPs 추가에 따른 배출원 배출량 및 신규 POPs 함유 제품 및 폐기물의 실태조사 추진 - 기후변화 영향 및 협약대상 후보물질에 대한 현안연구 필요 환경 매체 중 POPs 모니터링 물질 및 지점 수 확대 필요 - 신규 POPs 국내 오염도 파악을 위한 POPs 측정망의 단계적 확대 - 측정망 운영을 통한 매체별 오염 우려지역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설정 효율적인 배출 저감대책 추진 POPs 함유 제품 폐기물의 근절을 위한 친환경적 처리 로드맵 마련 - POPs 함유 제품의 배출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및 POPs 함유 폐기물 근절을 위한 연차별 처리계획 수립 물질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 통합관리 추진 -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POPs 배출량 저감을 위한 최적 관리 강화 - 24 -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선도적 관리 국가간 POPs 정보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 협력 증진 국민 산업계 정부부처 등 이해당사자간 정보교류 확대 및 협조체계 구축 국내 PCBs 처리기술 해외 진출 추진 2. POPs 관리정책 발전방향 국내 POPs 사용현황 및 오염수준 평가 수행을 통해 신규 POPs 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과 생태계의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국제적 POPs 물질 관리 강화에 따른 산업계의 효율적, 능동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대체물질 개발 등 대응체계 확립 POPs 함유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확보하고 체계적인 저감 관리를 통한 POPs-free 기반 구축 정책적 시사점 POPs관리정책 발전방향 스톡홀름협약에 대한 체계적 대응 POPs 저감 관리기반 구축 POPs 함유 제품 관리 등 전과정(Life-cycle) 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민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 최소화 국제적 POPs물질 관리 논의 및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를 통한 선제적 관리정책 마련 국제적 POPs물질 관리의 동조화에 따른 신규 관심물질 관리방안 마련 및 국내 관리체계 선진화 POPs 함유폐기물의 친환경 처리기술 확보 및 관련기술의 개도국 이전을 통한 국격 제고 효율적인 배출저감대책 추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선도적 관리 산업용 POPs 대체물질 개발 등 체계적 저감 관리를 통하여 POPs-free 기반구축 자발적 협약 등 산업계의 POPs저감을 위한 합리적 규제 및 정책 다양화 강구 관계부처,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 수렴을 통한 POPs 근절 이행 정책 마련 - 25 -
제 3장 기본계획 추진방향
제1절 목표 및 추진전략 목 표 POPs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확립하고 국제협력 증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POPs-free 기반 구축 - 기존 POPs 관리체계 강화 다이옥신 배출 저감 : 01년 1,004 g/yr 16년 104 g/yr (89.6% 감소) 공공부문 PCBs 처리 : 16년까지 98년 이전 제작된 주상변압기 전량처리 - 신규 POPs 9개 물질의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 마련 4대 추진전략 (스톡홀름협약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신규 POPs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규제방안 검토 등 최근 국제 사회 Emerging issue에 대한 능동대응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기본적인 관리기반 구축) 기존 및 신규배출원의 지속적 조사 실시, POPs 모니터링 범위 물질 및 범위 확대, 후보물질 위해성 및 노출량 평가 등을 통한 기본적인 POPs 관리기반 체계 구축 (효율적인 배출저감대책 추진) POPs 배출시설 관리강화 및 부재시설 기준마련, 기존 및 신규 POPs 함유 제품 폐기물의 친환경처리 로드맵 설정 등 배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선도적 관리) 국가간 POPs 정보교류 활성화, 국민 산업계 관계부처등 이해당사자간 협조체계 구축, PCBs 등 친환경 처리기술 해외진출 추진을 통한 국내외 정보소통 강화 - 29 -
추진체계 비전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위한 POPs 관리의 선진화 목표 체계적 POPs 저감 관리를 통한 POPs-free 기반 구축 기존 POPs 관리체계 강화 다이옥신 배출저감 : 01년 1,004 g/yr 16년 104 g/yr (89.6% 감소) 공공부문 PCBs 처리 : 16년까지 98년 이전 제작된 주상변압기 전량 처리 신규 POPs 9개 물질의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 마련 4대 전략 스톡홀름협약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본적인 관리 기반 구축 효율적인 배출 저감대책 추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선도적관리 핵심 추진 과제 핵심쟁점 발생시 전략적 체계적 대응 협약이행을 위한 법적근거마련 실행보고서 작성 등 이행성과 분석 평가 배출원 배출량 등 배출특성 조사추진 측정망관리 강화 및 오염우려지역 관리 분석기법 개발, 기후 변화영향등현안연구 기존물질의 최적 통합관리 추진 신규물질의 최적 처리로드맵 수립 25년 PCBs 제로화 달성추진 국가간 POPs 정보 협력 활성화 국민 관계부처간 정보 소통 공동연구 추진 POPs 관련 환경기술 해외진출 추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인프라 확충 - 법, 제도 정비 - 관리조직체계 - 연구개발사업추진 - 전문인력양성 - 30 -
제2절 주요 추진과제 추진전략 주 요 추 진 과 제 스톡홀름협약에 대한 체계적 대응 1 핵심쟁점 발생시 전략적 체계적 대응 2 협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실행보고서 작성 등 이행성과 분석 평가 기본적인 관리기반 구축 1 배출원 배출량 등 배출특성 조사 추진 2 측정망 관리강화 및 오염우려지역 특별관리 3 분석기법 개발, 기후변화 영향 등 현안연구 효율적인 배출저감대책 추진 1 기존물질의 최적통합관리 추진 2 신규물질의 최적처리 로드맵 수립 3 2025년 PCBs 제로화 달성 추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선도적 관리 1 국가간 POPs 정보협력 활성화 2 국민 관계부처간 정보소통 공동연구 추진 3 POPs 관련 환경기술 해외진출 추진 POPs 관리제도 및 인프라 구축 1 법 제도 정비 2 관리조직 체계 3 연구 개발사업 지원 추진 - 31 -
제 4장 부 문 별 주 요 추 진 과 제
제1절 스톡홀름협약에 대한 체계적 대응 가 국제적 핵심쟁점 발생시 전략적 체계적 대응 (1) 현 황 및 문제점 현 황 유해화학물질인 POPs의 저감을 위한 국제적 활동(스톡홀름협약, SAICM, OECD)이 활발하게 진행 중 - 전 지구적 PFC(Perfluorinated Chemicals, 과불화합물) 저감을 위해 OECD와 UNEP이 Global PFC Group 구성 추진( 11.11) - SAICM OEWG(Open-Ended Working Group) 회의시 UNEP 사무국은 각 국에 Global PFC Group 참여 요청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 PFC의 결정문에 대한 지지 표명 <Global PFC Group 개요> 목 적 : 환경 중으로 방출되는 PFCs를 대상으로 전 지구적 저감을 위한 정보교환, 조사지침, 세미나, 웹포탈을 통한 정보제공 등 참여자격 : 참여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활동은 자발적임 구 성 : OECD PFC운영위원회 참여국과 각 지역의 국가로 구성 대부분의 OECD 국가는 OECD PFC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따로 해당 지역의 SAICM 제휴를 통한 참여는 하지 않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 11.12) SAICM에서 POPs, 제품내 화학물질, 전자폐기물 등 산업용 화학물질이 Emerging issue(관심대상물질)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미비 우리나라는 국제적 관심대상물질에 대한 기초자료 및 대응책이 부족 하여 협약대상 물질의 선정을 논의하는 POPs 검토위원회(POPRC)에서 적극적인 의견제시 미흡 - 35 -
문제점 국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기초자료 확보 및 관리규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국제 협약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비 산업용 화학물질(신규 POPs 포함) 등 국제적 핵심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이 미흡하여 협약 이행시 국내 산업계 피해 우려 -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정보, 대체물질 개발 등 정보의 부재로 인한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 초래 (2) 추진대책 국제적 관심 대상 물질에 대한 국제협력 적극 동참 전 세계적으로 관심 대상 물질의 기초자료 및 관리규제 정보 등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국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 적극 참여 -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매 2년마다 개최) 등 국제협력 능동 대응 - POPs 검토위원회(POPRC)에 적극 참석하는 등 스톡홀름협약 대상물질 등재 전에 우리나라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활동 POPs 이해당사자간 포럼 운영을 통한 전략적 체계적 대응 산업계 국민 정부부처 등 이해당사자간 포럼(가칭, POPs stakeholders forum) 구성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 국제 협약 이행 및 규제동향에 따른 쟁점 발생시 전략적 체계적 대응책 수립의 통로 기반 마련 - 국내 현황 파악을 통한 대내적 쟁점 인식 논의 및 대응방안 마련 산업용 화학물질(과불화합물, 브롬화난연제 등)을 사용하는 산업분야 및 사용량 등 국내 실태파악, 합리적인 규제 및 관리정책 도출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 교류 창구 마련 - 36 -
(예시) 과불화합물 저감 및 국제논의 대응을 위한 단계적 전략 (1단계) 산업계 국민 정부 등 POPs 이해당사자간 포럼 구성 (2단계) 스톡홀름협약 결정에 따른 허용용도 및 특정면제 사용량 확인 (3단계) 국내 PFC 사용 정보 수집, 산업분야별 역량 및 인식강화, 관련 물질의 사용현황 및 대체제 개발 조사(census) (4단계) 개발된 대체제 사용을 포함한 PFC 허용용도 목록의 재정비 (5단계) 포럼 또는 공청회를 통한 각계의견 수렴 및 토론을 거쳐 국제논의 대응방안 마련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관기관 협조기관 POPs 이해당사자간 포럼 구성을 통한 국내 현안 및 쟁점 논의 12~ 16 환경부 관계부처 및 산업계, 전문가 등 국제적 관심 대상물질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12~ 16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 - 37 -
나 협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체계적 POPs 관리를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 08.1.28) 스톡홀름협약, SAICM 등 국제적으로 규제 대상 물질 증가 추세 - 제4차 당사국 총회( 09.5)에서 브롬화난연제, 과불화합물(PFOS) 등 신규 POPs 9종이 추가( 10.8.26)되어 관리 대상 물질이 21종으로 확대 - 제5차 당사국 총회( 11.4)에서 엔도설판 추가 등재 기 등재된 22개 물질 이외에도 향후 대상 물질이 점차 증가할 전망 현행 제도 운영상 법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 - 협약의 관리대상 물질 증가에 따라 시행령에 POPs물질 추가 반영( 11.4)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법 개정을 통해 POPs 관리대상기기 신고 등에 관한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결정( 11.2)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출시설관리, 관리대상기기 신고 등의 업무에 대해 지자체로 이양을 추진하였으나, 배출시설 관리업무는 지자체의 업무수행 역량 미비를 사유로 지방이양에서 제외됨 POPs 배출시설 관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인력부족 등 실질적인 관리기반이 부족한 실정 04년 국정감사 및 05년 임시국회에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관리 필요성 제기로 06년부터 환경부는 매년 배출허용 초과사업장 등 우선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측정분석사업 추진 - 38 -
문제점 지속적으로 국제적 관리 대상 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의 신규 POPs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적극적인 국제 대응책 마련 시급 - 스톡홀름협약 개정시 발생하는 신규 의무 등에 대한 적정 대처의 한계로 협약 이행 지연 및 불이행 결과 초래 우려 POPs 관리 업무의 부실 관리 우려 - POPs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 가능성이 높아 법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증가 등 우려 (2) 추진대책 국내 상황을 고려한 하위법령 개정 스톡홀름협약 개정 사항 및 POPs 관련 국제 동향 파악을 통해 적확한 법령 제 개정 마련 필요 - 향후 협약 대상물질 추가시 적정 대처를 위하여 적시에 법적 근거 마련 기존 POPs 함유 제품 폐기물 및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추진 -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방지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 (예) 법 시행( 08.1.27) 이후 제작된 절연유의 PCBs 함유량이 리터당 0.05 밀리그램 미만인 기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불필요한 행정력 방지) (예) 배출구가 없는 폐수무방류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 특정면제 용도로 사용 중인 POPs 함유 제품 및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추진 - 취급금지 특정면제 POPs의 구체적 관리기준 마련 - PFOS, PBDEs 등 신규 POPs 함유 제품 및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 관리기준 마련 일본의 경우 제1종 특정화학물질에 관한 기술상 기준 을 환경성령으로 제정하여 PFOS 함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고 있음 - 39 -
POPs 관리업무 사각지대 발생 방지 지방이양 POPs 관리 업무의 추진상황 확인, 관리상황 점검을 위한 관리시책추진 연차보고서 제출 제도 마련 향후 지자체의 관리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 POPs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하여 배출시설 관리의 실효성 제고 POPs 관리 업무역량강화 지자체 PCBs 함유 대상기기, POPs 함유 폐기물 및 배출시설 관리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전문교육 프로그램 신설 또는 지역별 POPs 전문가 인력풀(pool)을 구축하여 연계교육 실시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종사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PCBs 함유 관리대상기기,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 POPs 관리를 위한 측정 분석기반 마련을 위해 지자체별 인력 및 예산 확보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관기관 협조기관 POPs 협약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12~ 16 환경부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 POPs 관리업무 사각지대 발생 방지 12~ 16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POPs 관리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PCBs 함유 관리대상기기, 배출시설 관리 업무지침 마련 측정 분석기반 마련을 위한 지자체별 인력 및 예산 확보 13~ 16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립환경과학원 지방자치단체 13~ 14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방자치단체 12~ 16 지자체 환경부, 기획재정부 - 40 -
다 협약 실행보고서 작성 등 이행성과 분석 평가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스톡홀름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이행계획서(NIP, National Implementation Plan)를 협약 사무국에 제출 - 국가이행계획서 최초 제출 ('09.4) - 신규 POPs 9종을 추가하여 갱신한 국가이행계획서 제출( 11.12) 신규 POPs 9종 중 린단은 의약품(이 제거제) 용도로 특정면제 요청 및 산업용 화학물질(PFOS, PBDEs)에 대한 용도별 항구적 면제 및 일정 기간 특정면제 요청(협약 사무국에 제출, 10.5.31) - 취급금지 POPs 중 스톡홀름협약에서 용도를 한정하여 사용 허가한 물질에 대해서는 수출입 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12.2) 스톡홀름협약 및 NIP에 따른 국내 POPs 관리정책의 이행결과를 평가 (협약 제15~16조)하여 향후 POPs 관리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 문제점 지금까지의 POPs 관리정책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협약에서 추가된 물질을 포함하는 등 국내 여건 변화를 반영한 국가이행계획서의 갱신 및 실행보고서의 작성이 지연될 경우 협약 의무사항에 대한 국가 대응력 부족 인식 우려 추가된 신규 POPs의 국내 기초자료 부족으로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이 미비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 - 41 -
(2) 추진대책 국내 POPs 관리 사업 및 정책 수행 평가의 정례화 POPs 배출원 배출량, 환경매체 중 POPs 모니터링 및 관련 사업 수행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정책 수립시 국내 현황 자료로 활용 - 정기적으로 지난 이행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변화된 국내 여건을 반영 하여 POPs 저감을 위한 국가이행계획서 수정(안) 작성 협약 추가 물질에 대한 위해성 저감 기반 구축 - 국내 생산 유통 사용현황을 파악하여 국내에서 사용 발생되는 비의도적 POPs 및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저감 기반 확립 각 POPs 물질별로 근절 또는 저감 로드맵 마련 필요 협약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수행성과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통해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 작성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관기관 협조기관 변화된 국내 여건을 반영한 국가이행 계획서(NIP) 갱신 12~ 16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POPs 물질별 저감 및 근절 로드맵 마련 13~ 16 환경부 POPs 국가실행보고서 작성 13 환경부 관계부처, 산업계등 이해관계자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 42 -
제2절 기본적인 관리기반 구축 가 배출원 배출량 등 배출특성 조사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전세계적으로 과불화합물은 주로 소비재 제품과 산업 등에서 50여년간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까지 생산과 유통 관련 통계자료 부족 과불화합물 관련물질에 대한 통계는 각 국가나 지역간의 통계자료 부족함. 미국의 경우(1985) PFAS 함유 포소화제(AFFF ; Aqueous Film Forming Foam) 680만 리터가 생산된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3M사에서 290만톤 생산됨(2000). 국내에서는 공식적인 과불화합물의 전체적인 생산(수입), 사용 및 배출에 대한 통계치는 보고된 바 없으며, 반도체산업협회 및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 자료 일부 존재 <국내 PFOS 사용량 및 보유현황> 반도체 분야 PFOS 사용량( 09.3 지식경제부) - 37.34 kg('05) 48.03 kg('07) 37.59 kg('09) (반도체협회, 격년조사) - PFOS 함유 폐액은 사용량의 96%이상으로 고온소각(1,100 C 이상) 처리 실시 -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PFOS 자발적 저감 선언( 06)에 참여하여 반도체산업계 내 PFOS사용량 저감, 대체물질 개발, 처리방안 연구에 합의함 소방관서 및 유류탱크 보유업체 포소화제 보유량( 10.12, 소방방재청) - 총 323만L 이상으로 제조사 제조년도에 따라 이 중 50%이상이 PFOS를 함유한 것으로 추정 국내에서 사용된 PBDE는 대부분 전기전자제품 제조시 난연제로 사용 - 전기전자제품 중 재활용 주요품목은 TV, 냉장고, 세탁기로 27%가 재활용 - 43 -
- 가전제품 중 TV 뒤 커버의 브롬화난연제 함량은 145,027mg/kg( 83년~97년) 306mg/kg ('00이후)으로 2000년 이전 제품에 다량 함유된 것으로 조사됨 국내 난연제(BFR)사용량은 04년까지 증가하다가 05년 이후 감소추세이며, 08년 BFRs 시장규모는 약 39,000톤으로 과거 가전제품의 난연제로 사용된 고농도 PBDE 함유 플라스틱(특히 Deca BDE)은 건축용 등 생활계 플라스틱으로 재활용 되는 것으로 추정 추가 등재된 신규 POPs 물질(비의도적 부산물)에 대한 배출원, 배출계수 및 배출량 자료 부족 신규 POPs 중 산업용 화학물질 사용량 및 제품 유통 현황 자료 확보 미비 문제점 국내 전기 전자 제품 및 폐기물(e-waste) 의 발생현황 및 재활용 등에 관한 국내 현황 자료가 미흡하여 PBDE 관리에 한계 - 재활용 등 실태조사 기초 자료 부재시 국제 환경규제 대응 및 PBDE 함유 폐기물 관리 대책 수립의 한계성 노출 PBDE 함유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가전제품 리사이클센터에서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 민간 유통량의 경우 정확한 배출실태와 재활용 경로 등의 자료가 전무함 국내 과불화합물 사용 및 보유 현황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해당 화학 물질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환경 중 유출 가능성이 큼 - 특히 신규 POPs 중 산업용 화학물질은 부처간 공개자료에만 의존하여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음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펜타클로로벤젠(PeCB)이 부속서 C(비의도적부산물)에 추가됨에 따라 향후 신규 배출원 확인 및 배출량 산정 필요 - 주요 배출원이 파악되지 않아 배출저감 관리방안 수립에 한계 - 44 -
(2) 추진대책 신규 POPs 함유 제품 및 폐기물의 실태조사 추진 PBDE 함유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 브롬계난연제의 물질 흐름 파악 -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연계를 통한 전기전자 제품의 제조, 사용, 재활용, 폐기 공정을 통한 PBDE 물질 흐름 파악 대형가전(TV, 냉장고, 세탁기 등)이외에 PBDE가 난연제로 사용 가능성이 높은 소형 전기전자 제품의 전과정(Life Cycle) 추적 필요 RoHS 및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사용된 Deca-BDE 사용현황 파악, 재활용 및 최종 처리 대책 마련 - 비제도권 영역과 소형제품 폐기물의 브롬화난연제 실태파악 및 배출계수 산정 전지구적 과불화합물(PFOS) 배출량은 소비재의 사용량 또는 폐기량 (카펫, 포소화제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 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량, 배출량 조사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 신규 POPs 배출량 추정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하 폐수처리장 정밀조사를 통한 업종별 과불화합물 배출원 확인, 업 종별 사용량 및 배출계수 산정 필요 - 전기전자, 화학, 금속, 섬유 등 국내 업종별 생산(수입)량 및 사용량조사, 배출특성 등 기초자료 확보 신규 POPs 함유 폐기물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배출계수 산정 추진 - 포소화제의 경우 화재 발생시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특이성이 있으나 실태조사 및 환경 중 배출 예측 조사 수행 필요 신규 비의도적 부산물(PeCB 등)의 주요 배출원 확인 및 배출량 산정 - 국내외 배출원 및 배출량 자료조사 및 실측조사를 통하여 국내 PeCB의 - 45 -
배출목록 확인 및 배출원별 기여율 산정 필요 유럽의 경우 PeCB의 배출원별 배출기여율은 화력발전시설>도시폐기물소각로> 가정연소난방>유해폐기물 순이며, PeCB 총 배출량을 약 2,632 kg/yr으로 추정 [그림] EU의 배출원별 PeCB 배출기여율(예측) (출처 : Study on waste related issues of newly listed POPs and candidate POPs, 2010)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관기관 협조기관 POPs 함유 제품 및 폐기물 실태조사 12~ 16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립환경과학원 신규 POPs 배출량 추정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12~ 1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46 -
나 POPs 측정망 관리 강화 및 오염우려지역 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POPs 관리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POPs 측정망 운영(법 제11조) - 전국 대기 토양 수질 퇴적물 중 171지점에서 POPs(다이옥신 등 13종) 모니터링을 통하여 POPs 관리방안 수립 기초자료 확보( 08~ ) <POPs측 정 망 조 사대상 및 조사항목('11년 기준)> 구 분 대 기 토 양 수 질 퇴적물 지 점 수 38 61 36 36 조사횟수 4회/년 1회/년 2회/년 1회/년 조사항목 다이옥신류, PCBs(Co-PCBs, 7종PCBs), HCB, 알드린, 엔드린, 디엘드린, 톡사펜, 미렉스, 헵타클로르, 클로르단, DDT, PFOS* 등 13종 * PFOS는 수질 매체만 측정( 11~) 현재 모니터링 중인 POPs 측정망 지점은 다른 환경법에서 정한 대기 토양 수질 측정망 지점 중 지역적 분포 및 단순 배출원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국내 하천수 중 불소계화합물 잔류조사( 06~ ) - 불소계화합물은 일반지역에 비해 산단지역 내 잔류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문헌상 무해영향농도값의 1만분의 1 수준이며,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불소계화합물 검출농도와 유사한 수준임 지역별 하천수 중 불소계화합물(PFOA) 평균농도 : 산업단지 125.8 ng/l, 일반지역 8.2 ng/l 브롬계방염제에 대한 환경 중 잔류실태조사 실시( 08) - 퇴적물 중 PBDEs 잔류수준은 산단 지역 2.71~657.35 μg/kg, 일반지역 15.27~60.60 μg/kg의 범위로 검출되어 산단지역의 경우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47 -
관계부처간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에 관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시화 안산 및 울산 온산 지역 중심으로 수질 및 퇴적물 중 브롬화난연제 실태조사 문제점 신규 POPs 추가 및 후보 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정보, 모니터링 자료 등 기초 자료 확보 미흡으로 인한 국제 협약 이행 및 국가대응력 저하 우려 단순모니터링으로 인한 고농도 검출지점/물질의 원인규명 미흡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POPs 관리 정책 수립이 어려움 - 현 측정망 지점을 POPs의 물질별 특성을 반영한 측정망 지점으로 개선 필요 (2) 추진대책 POPs 측정망 모니터링 물질 및 범위 확대 기존 POPs 측정망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물질/ 지점의 단계적인 확대 - (물질수) 13종( 11) 25종( 16), (지점수) 171개( 11) 190개( 16) 신규 POPs 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공정시험방법 마련 - 신규 POPs 및 후보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방법 확립 POPs 측정망 운영을 통한 매체별 오염우려지역 관리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경년별 농도 추이 파악을 통해 고농도 지점 원인 파악 - 지속적 검출 및 증가 추세를 보이는 물질의 경우 POPs 경년별 경향 파악 등을 통해 원인 규명 필요 일정용량 이상 시설(법 제19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 - 48 -
매체간 POPs 거동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연관성 파악이 가능한 지점을 검토하여 POPs 거동 및 노출평가 지점으로 선정 POPs 배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매체별 가이드라인 마련 - POPs 오염우려지역 스크리닝을 위한 농지, 산업단지, 준공업단지 등을 집중 모니터링 실시하여 고농도 검출지역에 대한 원인규명 실시 및 매체별 관리목표치(가이드라인) 설정 예) 영국 환경농식품부(DEFRA)는 TOMPs(Toxic organic Monitoring of POPs) 운영 으로 대표적인 국가 POPs 모니터링 지점에 대한 경년변화 파악은 물론 장기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노출 및 위해성 평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관기관 협조기관 POPs 측정망 모니터링 범위확대 13~ 16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신규 POPs 공정시험방법 마련 13~ 14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POPs 오염우려지역 환경 매체별 관리 가이드라인 설정 14~ 15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국립환경과학원 - 49 -
다 분석기법 개발, 기후변화 영향 등 현안연구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장거리이동물질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 유럽의 장거리이동물질에 관한 약정(LRTAP), WEEE 에 대한 RoHS 지침, 국가별 REACH 법제화 확산, SAICM 등 화학물질에 관한 국제적 협약에 따른 관심 대상물질 증가 추세 WEEE(Waste Electrical and Eletronic Equipment)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로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제도( 06.7.1시행)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전기전자제품 중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난연제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유해물질사용제한 지침( 06.7.1시행) 스톡홀름협약 POPs 후보물질의 위해성 및 노출량 평가 - POPs심사위원회(POPRC)는 전 지구적으로 사용제한 또는 근절이 필요한 POPs 후보물질에 대한 위해성 자료를 검토하여 협약 대상 물질로 상정(협약 제8조) - 국내의 POPs 후보물질에 대한 위해성 및 노출량 평가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외국의 자료를 인용하는 실정임 스톡홀름협약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 POPs 거동 특성을 해석 하기 위하여 극지방 POPs 모니터링 프로그램(AMAP)을 수행하여 기초 자료 확보 - POPs 및 수은 등을 대상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거동 및 분포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AMAP(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me) :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등이 참여하여 극지방 환경 및 생태계 중 POPs 거동 관찰 해석 - 50 -
국내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다매체 환경 거동 모델 개발 및 위해성 평가 등 일부 연구 진행 중이나 POPs 물질의 배출 및 거동 변화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 기후변화 대응 화학물질관리 연구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신규후보물질 현황> 구 분 대상물질(현행) 신규 후보 물질 UNEP POPs 협약 UNECE POPs LRTAP 조약 Aldrin, Endrin, Dieldrin, Chlordane, Heptachlor, DDT, Mirex, Toxaphene, HCB, PCBs, PCDDs, PCDFs (기존 12물질) α-hch, β-hch, Lindane, Chlorodecone, PeCB, HBB, TeBDEs & PeBDEs, HxBDEs & HpBDEs, PFOS & PFOS-F, Endosulfan (신규 10물질) Aldrin, Chlordane, Chlorodecone, DDT, Dieldrin, Endrin, Heptachlor, HBB, HCB, Mirex, PCBs, Toxaphene, HCH, PAHs, PCDDs, PCDFs, PCN, SCCP HCBD, HBB, HxBDE & HpBDE, TeBDE & PeBDE PeCB, PFOS (24물질) SCCP(짧은고리염 화파라핀), HBCD (헥사브로모시클로 도데칸), PCNs (염화나프탈렌), PCP(펜타클로로페 놀), HCBD (헥사클로로부타디엔) 문 제 점 m 선진국 및 국제협약 등에서 검토 중인 물질에 대한 국내 실태조사, 독성, 위해성 및 노출량 평가 자료 부족으로 국가 대응력 지연 우려 m 화학물질 및 규제관련 국제협약 및 조약의 검토물질들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노출 평가모델 및 위해성 평가 등 선행 연구 필요 기후변화에 따른 단일물질의 국소적 위해성 및 건강영향 평가 등은 일부 진행되었으나, POPs의 장거리 거동에 따른 위해성 평가가 매우 미흡 - 기후변화는 POPs뿐 아니라 화학물질 거동 및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국가 데이터 구축 및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필요 - 51 -
(2) 추진대책 후보물질 선행연구 및 분석기법 개발 m POPRC에서 검토 중인 협약 후보물질군에 대한 국내 사용량, 배출원 등 기초 정보 확보 m 국제적 관심물질에 대한 국내 노출평가 등을 통해 인체 위해도가 높은 물질에 대해 관리 우선순위 대상물질로 선정 m 신규 POPs 측정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스크리닝 및 분석기법 개발 등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POPs의 인체 및 생태독성 영향조사 기반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중 POPs 배출량 변화, 독성 및 생물농축도 영향 평가, 노출경로 및 환경동태 영향 조사 (예) 연대별 분포, 대기 오염물질 침적 연구 등을 통한 POPs 물질의 지역적 이동 특성 다매체 환경거동 모형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인체/생태 위해도 평가 기법 마련 필요 - 국내 POPs 관계부처별 생산데이터 공유 및 접목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인체 위해도 평가 연구 적극 추진 (예) 기상청(기후변화), 농림수산식품부(식품), 환경부(육상환경), 국토해양부(해양환경), 식약청 (식품 및 인체)등 관계부처별 POPs 연구/실측 데이터를 이용한 위해성 평가 실시 POPs의 국가간 거동 해석을 위한 모형 개발을 통한 관리방안 수립 국가간 POPs 거동 해석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발굴 기후변화 및 화학물질 포럼(안) 운영을 통한 정책방향 수립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한 우선순위 POPs 물질 선정 - 환경 거동과 독성 변화 모두 고려한 평가 방법 모색 - 52 -
환경관리기준 검토와 사용/배출량 규제/관리방안 재설정 - 배출량 또는 사용량 평가 및 예측을 통해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 관리 POPs 물질의 환경관리기준 (재)설정 [그림] 기후변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생태계 변화 관계도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관기관 협조기관 POPs 후보물질군에 대한 국내 조사 선행 연구 12~ 1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제적 관심물질 및 관리 우선순위 물질 선정 13~ 14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신규 POPs 측정 분석기법 개발 로드맵 마련 13~ 1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에 따른 POPs의 인체 및 생태 독성 영향조사 기반 마련 12~ 1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등관계부처 기후변화 및 화학물질 포럼(안) 운영 13~ 1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 53 -
제3절 효율적인 배출저감대책 추진 가 기존물질의 최적 통합관리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소각시설에서의 비의도적 POPs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 - 지정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설정( 97), 규제 시설 범위 확대 및 규제 강화( 03) 기존 중대형 소각시설에서 0.2톤 미만 소각시설까지 규제 대상 확대, 배출허용 기준은 시간당 처리 용량별(0.1~10 ng-teq/sm3)로 강화( 03,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08.1) 후 POPs 배출관리 통합 관리 POPs 배출 : 제철 및 제강시설, 알루미늄, 동 및 시멘트 제조시설,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소각시설 등의 배출원에서 배출가스 및 폐수로 배출 - 다이옥신 측정분석 기반구축 사업( 06~11년, 589개소) 추진 매년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등 우선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 농도를 점검하여 시설보수 및 개선 유도 - 비소각시설 산업 분야별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 마련( 08.1) 다이옥신 배출원 확인 및 실측조사를 통한 국가 POPs 배출량 관리('01~) - 국가 다이옥신 배출량은 1,004 g I-TEQ/년('01)에서 126.6 g I-TEQ/년('09)으로 급격히 감소(87%수준), 특히 소각시설 분야는 배출량 94.5% 감소 비소각시설 분야는 다이옥신 배출량 감소폭(36.5%수준)이 소각시설에 비해 크지 않음 - 비소각시설은 매년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실측율이 저조 하므로, 실측하지 않은 시설은 최초 실측 데이터를 활용하는 실정임 - 54 -
< 우리나라 다이옥신 배출량 변화 추이 > 전체적인 국가 다이옥신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09년 국가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 결과, 총 126.6 g 중 에너지 분야에서의 배출량이 10.1% (12.8 g)를 차지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당분간 발전분야에서 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 분 한국( 09) 일본( 08) 미국( 02) 영국( 04) 중국( 04) 호주( 04) 국가 배출량 (g-teq/yr) 발전시설 배출량 (g-teq/yr) 126.6 215~226 894.3 285 5,402.4 500 12.8 (10.1%) 1.3 (0.6%) 15.7 (1.8%) 12.5 (4.4%) 248.4 (4.9%) 14.3 (2.9%) 최근 국제적으로 화장율 증가에 따라 화장로 설치가 증가하여 화장시설의 다이옥신 배출 기여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 국내의 경우도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매장비용 증가 등에 따라 화장율이 99년 30%에서 09년 65%로, 향후 10년 이내( 20년) 약 90% 도달 예상 해외 주요국 화장율( 07년 기준) : 일본(99.8%), 홍콩(87%), 덴마크(75%) 기존 물질중 비의도적 부산물(HCB, PCBs 등)에 대하여는 배출량 조사를 통한 환경 중 배출농도 실태 파악( 01~) - 다이옥신을 제외한 비의도적 부산물의 배출농도가 높은 산업분류에 대하여 관리방안 미비 - 55 -
문제점 비소각시설의 실측율이 저조하여 비 실측시설 POPs 배출량 추정시 배출 계수의 대표성 미확인 및 실질적인 POPs 배출시설 관리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산정된 국가 POPs 배출량 결과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큼 산업 신기술 개발 및 산업의 세분화 등에 따른 국가 POPs 배출량 산정 방법 평가 및 재검토 필요, 에너지시설은 향후 다이옥신 배출량 증가의 주요 배출원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방안 미비 현행 POPs 배출원 분류체계는 "다이옥신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기법 개발( 02)" 결과를 기반으로 함 신규 POPs 배출원 확인 및 기존 POPs의 배가스 이외에 폐수 등 배출 경로별 배출량 미산정으로 인한 배출시설 관리 사각지대 발생 08~ 09년도 POPs 배출원 배출량 조사 결과 철강분야(n=118) 0.126 ng-i TEQ/Sm 3, 비철분야(n=194) 1.007 ng-i TEQ/Sm 3 로 나타난 반면 폐수(n=25)는 0.449 pg-i TEQ/L, 분진(n=13)이 3.887 ng-i TEQ/g, 오니(n=9)는 0.280 ng-i TEQ/g으로 나타남 HCB, PCBs 등 비의도적 부산물에 대한 관리방안 미비로 국지적으로 이들 물질에 대한 잔류농도가 높아질 우려 있음 (2) 추진대책 산업분류별 POPs 배출량 산정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현행 활동도 자료 및 배출계수 검토를 위한 POPs 배출량 산정 표준 업무 지침 마련 - 국내 POPs 배출시설(모집단) 대비 실측 사업대상 시설(표본집단)의 누락된 활동도 및 적정 배출계수 적용 방안 등 배출량 산정을 위한 대표성 검토 비소각시설의 비 실측시설에 대한 중점관리로 실측율 제고 - 경년별 POPs 배출량 기여율 추세분석을 통한 세부분야별 관리방안 모색 - 56 -
POPs 배출원별 BAT/BEP 기술을 적용한 POPs 배출량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BAT/BEP(Best Available Techniques/Best Environmental Practices) : 최적가용기술/최적환경관리방안 신규 배출원을 추가하여 최적 통합관리 추진 다이옥신의 신규 배출원 확인 및 배출 경로별 배출량 산정 - 폐수, 분진 및 슬러지(오니) 중 평균 다이옥신 농도가 배출가스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검출됨에 따라 비점오염원 및 폐수, 오니, 소각재 등 기타 분야에 대한 배출경로 확인 및 배출량 추가 산정 에너지시설 POPs 배출허용기준 및 관리 방안 마련 - 국내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계수(석탄, 석유, 가스) 등을 검토 - 발전소 등 에너지시설별 배출계수 재산정 및 환경 중 영향 검토 국외 배출계수는 대부분 연료사용량 또는 연료발열량을 기준으로 도출되어 있으나, 국내 배출계수는 발전량 기준으로 되어 있어 배출계수에 대한 전반적 검토 필요 비의도적 부산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HCB, PCBs 등 비의도적 부산물의 특성에 따라 배출농도가 높은 산 업분류 업종에 대한 배출저감 관리방안 마련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관기관 협조기관 POPs 배출량 산정 지침 및 관리시스템 개발 12~ 16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신규 POPs 배출원 배출량 조사 및 물질 확대 13~ 16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비의도적 부산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4~ 15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립환경과학원 - 57 -
나 신규 물질의 최적처리 로드맵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OECD, SAICM 등 국제적으로 제품 폐기물 내 유해화학물질을 Emerging issue로 선정하는 등 전 지구적 저감 방안 마련 중 - 우리나라는 스톡홀름협약 가입국으로 재고와 폐기물로부터 유해화학 물질 배출저감 근절 의무 발생( 07.1) 산업용 화학물질인 과불화합물 및 브롬화난연제가 스톡홀름협약 대상물질로 추가 등재됨에 따라 신규 POPs 배출저감 근절 의무 추가 발생( 09.5) 국내의 PCBs의 환경오염 근절을 위한 로드맵은 마련( 05)되었으나, PCBs 이외의 의도적으로 사용된 POPs에 대한 근절방안은 마련되지 않음 - PCBs 이외에 과불화합물, 브롬화난연제 등 산업용 신규 POPs에 대한 저감 근절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단계별 계획 부재 - 신규 POPs에 대한 사용 실태조사 미비 및 폐기물 발생경로, 발생량 현황 등 기초자료 부족 현재 국내에서는 PCBs 이외의 POPs 함유 폐기물 처리 기술은 확보 되지 못한 상태임 문제점 신규 POPs 배출 저감 및 환경친화적 처리 정책 마련을 위한 제반자료 확보 미흡 - 국내 배출원 현황조사 및 관리현황, 관리행정체계 등 신규 POPs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에 필요한 제반자료 확보 필요 - 58 -
PCBs 이외 신규 POPs 함유 폐기물에 대한 저감 및 처리기술 부재 - 신규 POPs 함유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브롬화난연제 및 과불화합물 함유 폐기물 발생시 처리기술 도입 또는 개발 필요 (2) 추진대책 신규 POPs 함유폐기물의 배출 저감 방안 마련 브롬화난연제 함유폐기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난연제 함유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PBDE 재순환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 브롬화난연제 함유폐기물 배출 실태조사 및 재활용 단계별 브롬화난 연제의 물질 흐름 파악 과불화합물 함유폐기물의 생산, 사용, 재활용 및 처리등 전과정(Life cycle) 각 단계별 배출 저감방안 마련 - 신규 POPs 함유제품의 사용 실태조사, 사용제품의 유통경로 및 제조 에서 폐기까지의 전과정 현황 파악 국내 여건을 고려한 신규 POPs 함유 폐기물 처리기술 마련 브롬화난연제 및 과불화합물 함유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 도입 또는 개발 R&D 등 연구를 통해 산업용 신규 POPs 사용 저감을 위한 대체물질 개발 검토 국내 신규 POPs 근절을 위한 친환경적처리 로드맵 마련 신규 POPs 중 산업용 물질 함유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 로드맵 수립 - 브롬화난연제 및 과불화합물 함유폐기물에 의한 국내오염현황, 배출량 산정, 관련법 행정체계 등을 검토하고, 국내외 정보교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친환경적 처리 로드맵 마련 - 59 -
PCBs 환경오염 근절을 위한 로드맵 연구( 05)에서 마련된 도출 사업 시행을 통해 국내 PCBs 함유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공적이므로, 신규 POPs의 저감 및 처리 로드맵 설정시 이와 유사한 접근 방법이 필요함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관기관 협조기관 신규 POPs 함유폐기물 배출 저감 방안 마련 13~ 14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신규 POPs 함유폐기물 처리기술 마련 14~ 15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신규 POPs 근절을 위한 친환경처리 로드맵 마련 15~ 1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60 -
다 2025년 PCBs 제로화 달성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스톡홀름협약에서는 2028년 이내에 PCBs 함유 폐기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015년까지 조기 근절 을 목표로 표명 PCBs 환경오염 근절을 위한 로드맵 마련( 05) - PCBs 근절(2015년 기준)을 목표로 PCBs 함유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스톡홀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세부적인 추진계획 마련 PCBs 함유 제품 및 폐기물의 실태조사, PCBs 함유 대상 기기 DB 마련 등 PCBs 배출원 자료 구축 지자체와 연계하여 시도별 PCBs 함유 변압기 관리 중 PCBs 근절을 위한 정책 안정화 및 기술 저변 확대 - PCBs 함유 폐기물의 규제체계 연구 및 PCBs 함유폐기물 처리기술 평가 제도 마련( 06), PCBs 고온소각 실증 사업( 09) 등 PCBs의 환경 친화적 처리를 위한 기술적 저변 확대 한전의 경우 보관 중이던 폐변압기(약 16만대) 전량 처리 완료( 11년 7월말 기준) - 총 42만 6천여 대의 폐변압기를 처리완료 하였으며 이 중 PCBs 함유폐기물 (2ppm 이상)은 약 17만대이며, 2 ppm 이상 변압기의 약 30% 처리 현재 국내 전체 변압기(약 220만대 추정치) 중 2ppm 이상 변압기는 약 25% 정도(약 56만대)로 추정 한전을 제외한 공공분야 및 민간부문에 대한 PCBs 함유 기기의 현황 파악이 미흡하여 2015년(정부목표) 내 PCBs 근절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61 -
<한전 및 6개 발전사 폐변압기 처리현황> ( 08~ 11.7월 기준, 단위: 대) 기관 구분 처리변압기 대수 (C는 PCBs 농도를 의미함) 소 계 C<2ppm 2 C<50 ppm C 50ppm 주상 416,047 247,350 164,379 4,318 한국전력 지상 10,549 10,278 271 0 소계 426,596 257,628 164,650 4,318 주상 24 9 15 0 6개 발전사 지상 222 145 75 2 소계 246 154 90 2 합 계 426,842 257,782 164,740 4,320 <국내 변압기 보유현황 및 2ppm 이상 변압기(추정) > 구 분 합 계 사용중 변압기 보관중 변압기 ( 10.4.30 기준, 단위: 대) 2ppm 이상 (추정)* 지상 32,422 27,669 4,753 8,105 한전 주상 1,863,839 1,810,451 53,388 495,223 소계 1,896,261 1,838,120 58,141 503,328 국방 지상 21,086 18,134 2,952 5,271 철도 지상 1,817 1,777 40 454 민간 주상 214,263 214,263 53,566 합 계 2,133,427 2,072,294 61,133 562,619 <국내 PCBs 분석전문기관 및 처리시설 현황 > 구 분 PCBs 분석기관 ( 11.7월말 기준) PCBs 처리시설( 11.2월말 기준) 화학/세정 처리 고온 소각 세정 처리 기관수 52 7 4 2-62 -
문제점 스톡홀름협약 이행과 더불어 처리비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PCBs 함유 제품 폐기물의 단계적 처리계획 수립이 필요 - PCBs 근절 로드맵 수립( 05) 이후 주로 법 제도 정비 및 국가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한 기초현황 파악 및 PCBs 관리기반 구축에 편중 - 한전은 적극적인 PCBs 근절 노력을 취하고 있으나, 한전 이외 공공분야 (국방, 철도공사) 및 민간 보유 PCBs 처리 이행에 대한 현황 파악 미흡 - 실질적인 PCBs 처리 현황을 고려하여 PCBs 근절 로드맵을 수정하고 협약 이행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 PCBs 오염 우려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 미흡으로 집중관리대상지역에 대한 효과적 관리의 한계 (2) 추진대책 PCBs 함유 폐기물의 근절을 위한 연차별 처리계획 수립 PCBs 함유폐기물 종류별(변압기, 콘덴서, 기타 PCBs 함유 폐기물 등), 공공 및 민간 배출원별 발생량 예측 및 연차별 처리계획 수립 - 국내 PCBs 함유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시설 용량을 고려한 현실적 환경친화적 연차별 처리계획 마련 (1단계:~2015년) 50ppm 이상 지상변압기 및 98년 이전 제작 주상 변압기, 국방 및 철도 분야 08년 이전 제작 변압기 분석 처리 완료 (2단계:~2025년) 2ppm 이상 지상변압기 및 99~ 08.1월에 설치된 주상 변압기 처리, 민간분야 2ppm이상 변압기 안전관리 및 친환경적 처리 지상변압기의 경우 50ppm 이상(스톡홀름협약 대상)을 대상으로 하고, 사용 중인 주상변압기는 내구연한(약 17년)을 고려하여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처리기한 설정 - 63 -
민간부문의 변압기 실태조사 및 관리대상기기 처리실태 파악을 통하여 민간부문 PCBs 함유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변압기, 콘덴서 등 PCBs 함유 기기의 통합DB 시스템 운영을 통한 전과정(Life cycle) 안전관리 추진 PCBs 오염우려지역 지속적 모니터링 및 위해성 관리방안 마련 PCBs 오염우려지역(발전소, 변전소, 제품제조 시설, PCBs 함유폐기물 저장시설, 재활용 시설 등)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PCBs 오염기준 초과지역 복원 처리 등 관리 방안 수립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관기관 협조기관 PCBs 함유 폐기물 연차별 처리계획 수립 12~ 13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민간부문 PCBs 함유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13~ 14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기안전공사 PCBs 오염지역 위해성 평가 및 관리방안 12~ 1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마련 - 64 -
제4절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선도적 관리 가 국가간 POPs 정보 협력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동아시아 국가간 POPs 모니터링 결과의 데이터 베이스화, 자료공유 및 국제기구와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POPs 웨어하우스 구성 운영( 05~) - 동아시아 국가간 POPs 모니터링 정보축적,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진행 한 일 POPs 등의 협력에 관한 정부간회의 및 공동 심포지움 개최( 01~) - 다이옥신, PCBs 등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EDs)등에 대한 효율적 연구 협력 등을 위해 한 일 환경부(성) 장관 간 이행약정 체결( 01.4.7) -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정보교환, 공동연구결과 발표 등 공동협력 활동에 대하여 논의 동아시아 POPs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분석훈련 워크숍 추진 - GEF사업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국가 POPs 모니터링 프로그램 이행을 POPs 측정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워크숍 추진( 11, 1차) <GEF 사업 추진 배경> 동아시아 POPs 모니터링 사업은 POPs 물질(농약류 8종)을 대상으로 함 우리나라를 제외한 동아시아 참가국은 일본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사업추진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신규등재물질 분석을 위해 기존 모니터링 사업비를 토대로 GEF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재원마련의 필요성 대두 GEF : Global Environment Facility(지구환경기금) - 65 -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와 환경부간 POPs 저감을 위한 UNITAR 대북지원사업 을 위한 MOU 체결('09년~ 공식참여) - PCBs, DDT, HCB등 POPs에 대한 법적 관리 기반강화, 인식증진 및 정보기반구축, 모니터링 등 북한의 POPs 관리 및 저감 능력배양 지원 - 3년간 15만$(연간 5만달러)지원하고, UNITAR의 사업이행, 국제전문가 공급, 사업조정, 행정사항 등 대북지원사업 발전방향 논의 및 지원 UNITA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 UN의 국제협력활동을 위한 조사 훈련기관으로 정부(소속)기관, NGO, 재단 등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 문제점 아시아지역 POPs 웨어하우스 활용 미흡 - 국가별 정보 입력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었으나, 개도국의 POPs 측정분석 능력 부족으로 데이터 생산 및 입력이 지연되어 협약 사항 이행 부진 지역 국가간 정보교류 지연으로 인해 POPs 거동예측 미흡 및 국가간 관리대책 마련 지연 우려 (2) 추진대책 동아시아 POPs 측정분석 교육 워크숍을 통한 국제 협력체제 강화 동아시아 POPs 모니터링 역량강화를 위한 측정분석교육 훈련 워크숍 확대 - 협약의 전지구적 모니터링프로그램(GMP)를 이용하여 국가별 맞춤형 POPs 분석방법 교육을 통한 POPs 모니터링 역량강화(UNEP/GEF사업) GMP(Global Monitoring Program) : 스톡홀름협약 이행의 실효성 평가를 위한 전지구 차원의 POPs 모니터링 사업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POPs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가별 데이터 공유를 통한 POPs 웨어하우스 활성화 극대화 - 66 -
한 일간 지속적인 POPs등 협력 강화 POPs 관리에 대한 한일 정부간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결과 공유를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 POPs 관리의 선두주자로서 국제 이미지 제고 - 일본의 연구동향 및 관리정책 파악, 힌일 연구협력 관계 증진 도모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현안사항 논의 등 협력범위 확대 동아시아 POPs모니터링 및 U-POPs 감축 논의 워크숍 참여 스톡홀름협약 이행성과 평가의 일환으로 동아시아지역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14)에 적극 참여 - 전지구적 POPs 모니터링 추진현황 및 향후 방향정보 공유 기회 확대 - 신규 POPs포함 POPs관리 및 국제협약 대응자료로 활용 국제적 니즈(needs)에 따른 대북지원사업을 통한 국제 협력 활동 지속 UNEP등 국제기구의 니즈 및 국내 여건을 고려한 대북지원사업 활동고려 - 북한의 POPs 저감 능력 및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훈련 사업 지원을 통해 국가위상 제고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관기관 협조기관 POPs 분석교육 훈련 및 웨어하우스 사업을 통한 국제협력체제 강화 한 일 POPs 등 협력 정부간 회의 및 공동심포지움 동아시아 POPs모니터링 및 U-POPs 감축 논의 워크숍 참여 UNITAR 지원사업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 참여 12~ 1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12~ 1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12~ 1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12~ 1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67 -
나 국민 관계부처간 정보소통 공동연구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됨( 98)에 따라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간 내분비계장애물질 중 장기 연구 사업계획 수립 ( 99~ 08) 및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관리 5개년 계획 수립( 07)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환경 중 영향을 평가하고 원인규명을 위한 모니터링 및 노출평가 사업 수행 환경부(대기, 수질 등), 국토해양부(해수 및 해양생물),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 진흥청(동물용의약품, 농약, 축산물 및 농경지, 수산생물 및 서식환경 등), 식약청 (식의약품, 독성연구 및 인체영향 연구 등)에서 각 담당분야 사업 수행 관계부처 합동연구 환경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국토해양부 농림수산 식품부 농촌진흥청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식 품 의 약 품 안 전 평 가 원 해 양 환 경 관 리 공 단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국립수산과학원 국 립 농 업 과 학 원 내륙환경 -하천 -퇴적물 -토양 -대기 -어류 인체시료 -혈액 유통식품 해양환경 -해수 -해저퇴적물 -지표생물 -해양먹이망 축산물 -국내/수입산 유가공품 수산생물 -서식환경 -어패류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 농산물 <그림> 관계부처간 합동연구 조사분야 - 68 -
국제적으로 관심대상물질로 부상하는 신규 POPs에 대한 각 부처별 담당 분야에 관하여 중 장기 연구자료 미흡 - 환경매체를 통한 신규 POPs가 인체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필요한 시점 온 오프라인을 이용한 PCBs 기초 정보 및 관리 정책 홍보자료 제공 PCBs 이야기( 06), 안전한 세상을 위한 PCBs관리( 07), PCBs란 무엇일까( 06) 등 POPs 관련 사업 수행 및 정책 수행 결과 자료 보도자료 제공 - 다이옥신 국가 배출량 공표( 05년부터 매 2년마다) 문제점 관계부처별 조사 결과에 대한 원인 및 매체간 인과 규명 한계 - 부처별 연구 조사결과에 대한 관계부처간 자료 공유 한계 연구사업 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에 대한 관계부처간 의견조율 및 원인해석 필요 수질, 토양, 식품, 해양환경 등 환경 중 신규 POPs 잔류실태 조사 자료가 미흡하여 신규 POPs 관리방안 부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국가정책 성과 홍보 미흡 POPs 관리대상 물질 증가에 따른 POPs 배출자 및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정책 방향 홍보 미흡 (2) 추진대책 인체 생태 위해도 평가 자료 확보를 위한 부처간 공동연구사업 지속 추진 인체 및 생태 위해도를 총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공동 연구사업 대상물질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노출평가 실시 - 69 -
- 지속적인 검출 물질군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사용범위가 넓은 산업용 POPs(브롬계난연제, 과불화합물 포함) 조사영역 확대 POPs 물질의 작용 및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규명할 수 있는 각 관련 부처별 생태 독성학적 기반연구 추진 부처별 조사결과의 공유 및 데이터 활용 극대화 유도 - 관계부처간 POPs 연구협의회 를 구성하여, 부처간 신규 POPs 관련 연구결과 공유 관계부처간 POPs 연구협의회 를 통한 POPs 실태파악 후, 각 부처별로 저감대책을 추진할 경우 관계부처간 POPs 정책협의회 로 변경 검토 - 기 구축된 내분비계장애물질 통합정보시스템에 POPs를 포함하여 연구 결과 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범 정부적 POPs 관리 정책 유도 실질적인 규제물질의 종류가 증가하면 POPs 정보센터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DB 구축 추진 환경매체별 POPs 정보자료 제공 현행 운영 중인 국가 환경 측정망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을 통하여 지역별, 매질별 POPs 측정현황 자료 제공 관계부처별 POPs 관련 모니터링 사업 결과의 효율적 접목 국제 POPs 관련 동향, 과불화합물 대체제 개발 정보 및 POPs 배출 저감을 위한 정보 제공 - 기존 웹사이트 (NCIS, POPs warehouse 등)와 연계한 POPs 물질정보 제공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을 통한 생활 공감형 POPs 정책 추진 산 학 연 등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국가 POPs 관리를 위한 자문회의 운영을 통한 공감형 정책수립 방안 모색 관계부처, 관련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운영 - 70 -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정책방향 홍보 추진 온 오프라인을 이용한 POPs 관련 정책 수행결과 자료 제공 - 측정망을 통한 POPs 물질 환경중 잔류농도 및 비의도적 POPs 국가 배출량 보도자료 제공 - 일반시민, 사업자, POPs 물질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PCBs 함유 관리대상기기 관리 및 취급 지침 교육 등 POPs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 추진 - POPs 물질에 대한 기초 정보 및 환경 중 배출량 자료를 온라인 포탈 사이트 및 홍보자료(설명서, 팜플렛, 교육자료) 제작을 통해 대국민 제공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관기관 협조기관 관계부처간 공동연구사업 지속 추진 12~ 16 환경부 관계부처 환경매체별 POPs 정보자료 제공 12~ 1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관계부처 국가 POPs 관리를 위한 자문회의 운영 13~ 16 환경부 산 학 연 등 이해관계자 대국민 정보제공 및 정책 방향 홍보 추진 12~ 1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부처 - 71 -
다 POPs 관련 환경기술 해외진출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08)을 통해 PCBs 함유기기 소유 현황 신고제도 운영, 절연유 재활용 금지 등 체계적 관리 추진 PCBs 함유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외국 신기술 도입 및 기술실증사업 실시( 09.11) - 고온소각 4개소, 화학(세정포함)처리 9개소 등 총 13개소에서 PCBs 액상 및 고상 폐기물 처리 중( 11. 2월 기준) 국내 PCBs 처리업체의 처리능력은 현재 보유 및 향후 발생예정인 PCBs 함유 폐기물 처리물양에 비하여 용량이 과다하여 처리업체간 과당경쟁 치열 - 국내 변압기 중 2 ppm 이상인 처리대상 PCBs 절연유량 (19천톤 추정)은 국내 처리업체 처리용량(고온소각처리 291톤/일, 화학처리 336톤/일)을 모두 가동하여 처리시 약 한달 정도 소요됨 2 ppm 이상 변압기 56만대중 18만여대 기처리( 11년 말 기준), 한 대당 50L로 가정 <국내 변압기 보유 현황(2010년 말 기준)> 구분 계 한국전력 국방 철도 민간 변압기 수 2,244,681 2,035,075 9,457 2,308 197,841 2 ppm 이상 변압기 : 지금까지 분석된 PCBs 농도 현황으로 보아 전체변압기의 약 25%정도(약 561,170대)로 추정 최근 동아시아 개도국(베트남 등)의 민간 및 정부차원에서의 다이옥신 및 PCBs 처리 기술 지원 요구 증가 - 72 -
- 동아시아 국가중 베트남은 기초과학분야 인력은 풍부하나, 폐기물 처리 업체 및 관리기반이 미흡하여 PCBs 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임 50 ppm 이상 PCBs 함유 절연유 7,000톤 보유( 11년 말), 50 ppm 이상 PCBs 함유 폐변압기 10,000여개 보관 중 UNEP은 브롬화난연제가 포함된 전자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토양오염과 같은 환경오염 심각성 경고( 10.2) 20년까지 07년 대비 남아프리카는 4배, 인도는 5배까지 전자폐기물 증가 예상 문제점 국내 PCBs 처리용량 과포화에 따른 업체간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낙찰로 인하여 PCBs 함유 폐기물 처리 소홀로 환경오염 유발 우려 국내 PCBs 처리대상 물량 대비 과도한 민간부문의 처리산업 확장으로 인해 향후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존재 산업기반 및 폐기물 처리기술 미비로 PCBs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처리기술 지원을 통해 국격 제고 필요 PCBs 이외의 신규 POPs(브롬화난연제, 과불화합물) 함유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내 기술력 확보 미흡 (2) 추진대책 PCBs 처리 기술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발굴 PCBs 오염이 심각한 우선 지원국가에 국내 PCBs 처리기술이전/수출을 통해 국내 PCBs 처리시장 안정화 및 정부차원의 국제 협력 확대 추진 - 지원국가의 PCBs 관련 규정 및 폐기물 현황 파악 후, 지원형태, 양국 정부의 부담정도 및 민간기업 활동 장벽완화 등 정부간 협의 실시 - 스톡홀름협약의 PCBs 근절 네트워크(PEN)를 통해 베트남 등 개도국에 친환경 PCBs 처리기술의 이전 및 수출을 통한 국격제고 - 73 -
우선 지원국가의 PCBs 처리기술 이전 사업 평가를 통해 비슷한 여건의 동아시아 국가로의 사업 확대 및 환경관련 기술 이전 확대방안 검토 1 사업발굴 협의 - 지원국 담당자와 전반적인 사업방향 협의 등 적정사업 발굴 6 사업 평가 및 확대 실시 - PCBs 처리기술 지원사업의 평가를 통해 비슷한 여건의 국가로의 사업 확대 2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 - 해외 환경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 - 현장 여건에 맞는 국내기술 해외 실증화 5 PCBs 관리제도 연수 추진 - ODA 사업과 연계하여 PCBs 처리기술 및 관리제도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실시 3 KOICA ODA 사업 신청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자 선정 4 ODA 사업 진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환경공단에 위탁 및 대행사업으로 사업 진행 <PCBs 처리기술 지원사업 추진 절차> 신규 POPs 함유폐기물 처리기술 확보를 통한 개도국 기술지원 신규 POPs(브롬화난연제, 과불화합물) 함유폐기물 처리기술 개발/도입 - 다이옥신 및 PCBs 처리기술을 토대로 신기술을 접목하는 등 기존 기술의 활용을 최대화하고, 국외의 처리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상용화 기반 확립 신규 POPs 함유폐기물 오염이 심각한 개도국에 처리기술 지원을 통하여 스톡홀름협약의 선도적 이행 추진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관기관 협조기관 PCBs 처리 기술 수출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 발굴 신규 POPs 함유폐기물 처리기술 확보를 통한 개도국 기술지원 12~ 16 환경부 13~ 16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이해관계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이해관계자 - 74 -
제5절 관리제도 및 인프라 구축 1. 법 제도 정비 현황 및 문제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에 따른 스톡홀름협약 대상 21개 물질 지정 스톡홀름협약 이행을 위한 신규 추가 대상물질에 대한 국가 대응력 미흡 - 협약 대상 물질 증가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과 다른 법과의 중복성 및 상충 부분이 발생할 경우 법령 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 협약에 대한 국가 대응력 강화 필요 개선대책 및 역량 확충방향 현행 잔류법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POPs 관리대상기기 신고 등에 관한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결정함에 따라 POPs 관리 업무의 추진현황 및 관리 상황 점검 절차 필요 - 지자체의 POPs 관리시책 추진 연차보고서 제출 제도 도입 필요 협약 대응 및 효율적인 POPs 관리 제도 정비 - 국제 협약으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경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린단(Lindane)의 경우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 금지물질(원제로서)이나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사용함 특정 면제 요청함 - 부산물로 발생되는 POPs 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허용 기준 신설 등 배출시설 관리 추진 - 75 -
- 스톡홀름협약에서 추가 대상물질이 증가됨에 따라 국내 현황 파악, 관리방안 수립 및 국제 대응책을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실행 근거 마련 POPs 물질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 POPs 함유폐기물 처리(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기준이 타법령 (폐기물관리법)과 상이하여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POPs 함유폐기물 처리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2. 관리 조직 체계 현황 및 문제점 환경부 가 POPs 관리 정책을 기획 총괄하고, 소속기관인 국립환 경과학원 은 POPs 관련 연구 조사 및 기술 검증 업무수행 POPs 배출 시설 관리 및 PCBs 함유 폐기물 보관 처리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협력 체계 유지 POPs 물질이 SAICM, REACH, RoHS 지침 등 국제 동향과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국제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 대응 요구 POPs 관련 배출시설관리 업무의 지방이양으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법령 및 협약 대응을 위한 지자체 및 해당 업체의 이해도 부족으로 업무 수행 차질 우려 개선대책 및 역량 확충방향 스톡홀름협약 이행 및 관계부처간 협력을 위한 공동정책 필요 - 76 -
현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일부 업무 지자체 이양에 따라 정부-지자체간 의사소통 및 정책 수행 방안 마련 화학물질관리 업무의 신규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조직 확대 보강 필요 - 스톡홀름협약 규제물질 추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 관리 등 화학물질 관리 분야 업무수요 점차 증가 추세에 따라 지자체, 지방청 업무수행 및 국가 POPs 관리 정책을 위한 전담 인력확보 필요 국제협약 및 제도 시행에 따른 관계부처간 지자체 POPs 관련 업무 부서간 협력 유지 및 관계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 환경부는 POPs 관리 주요 부처로서 관계부처간(지식경제부, 농림수산 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중추적 역할 기능 확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산업용화학물질 수입, 사용 해양생태계, 수산물, 생물영향실태연구 식품, 인체시료, 의약품 등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서식환경 등 REACH, RoHs, WEEE WHO, UNEP, IPCC 환 경 부 (유역환경청) - 관련법령, 정 책 기 획 총 괄 - 수질,대기,폐기물,토양 등 환경매체 관계부처간 POPs연구협의회 정책이행 관리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국립환경과학원 POPs관련 연구조사기술 검증업무 수행 지 자 체 배출원 관리 등 이양업무 연차보고서 제출( 환경부) 기타 관련 기관 한국환경공단(역무대행사업) 한국산업환경기술원(R&D사업) < POPs 업무 관련 부처 및 기관간 관계도 > - 77 -
3. 연구 개발사업 지원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국내 POPs 관련 사업은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사업 과 PCBs 정책 협의회 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됨 최근 5년간 POPs 및 환경호르몬 관련 사업추진 현황 : 05년(25건) 06년(32건) 07년(34건) 08년(38건) 09년(11건) 스톡홀름협약 비준 이후 국내 POPs 문제 중 PCBs 함유 제품 및 폐기물 관리 및 환경 중 POPs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사업 수행 기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POPs 자료 DB운영 필요 완료된 연구 개발사업의 정책 결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완, 검증 지속 추진 필요 신규 POPs 물질에 대한 배출원/배출목록 작성, 위해성 평가, 거동 모델개발 등 필요 개선대책 및 역량 확충방향 기존 환경부 R&D 성과의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발굴 - 유해화학물질 기본계획,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기본계획, POPs 기본 계획 및 PCBs 로드맵 추진 성과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상호보완/개선 사업 도출 - 관심지역(hot spot) 발견시 정밀조사 및 관리대책 마련 -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POPs 변화 모니터링 연구사업 발굴 - 78 -
제 5장 기본계획 기본계획 실현방안
제1절 재원조달체계 1. POPs 관리분야 투자현황 및 전망 (1) 현 황 화학물질관리 관련 예산은 70%이상이 환경기술개발 연구사업비 및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 연구 비용으로 충당 PCBs 연구사업의 경우 민간지원금(한전 및 6개 발전사 부담, 약 50억)으로 충당 (2) 문제점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01~ 10년)의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후 변화에 따른 POPs 거동 및 신규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미확보로 지속적 연구의 어려움 POPs(특히 산업용화학물질)의 환경 중 오염 거동 및 실태조사, 환경 및 인체 위해성 평가 연구에 필요한 지원 확대 필요 (3) 전 망 기 연구사업 결과의 검토 보완을 통한 중복투자 최소화 및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기후변화 대응 마련을 위한 관련 타부처 예산 연계 방안 강구 - 81 -
2. 소요재원 확보방안 주요 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분 야 '12 '13 '14 '15 '16 계 스톡홀름 협약에 대한 체계적 대응 1 핵심쟁점발생시 전략적 체계적 대응 2 협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50 100 120 130 150 550 3 실행보고서 작성 등 이행성과 분석 평가 80 40 50 50 220 소 계 50 180 160 180 200 770 1 측정망 관리강화 및 오염우려 지역 특별관리 1,444 1,829 2,030 2,233 2,499 10,035 기본적인 관리기반 구축 2 배출원 배출량 등 배출특성 조사 200 300 300 300 300 1,400 3 분석기법개발, 기후변화영향 등 현안연구 135 200 200 200 300 1,035 소 계 1,779 2,329 2,530 2,733 3,099 12,470 1 기존물질의 최적 통합관리추진 935 1,560 1,580 1,600 1,100 6,775 효율적인 배출저감 대책추진 2 신규 물질 최적처리 로드맵 추진 200 350 400 400 600 1,950 3 2025년 PCBs 제로화 달성 추진 200 300 270 280 400 1,450 소 계 1,335 2,210 2,250 2,280 2,100 10,175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선도적 관리 1 국가간 POPs 정보 협력 활성화 100 140 150 150 200 740 2 POPs 환경기술 해외진출 추진 100 120 130 130 150 630 3 국민 관계부처간 정보소통 공동연구추진 30 30 40 50 50 200 소 계 230 290 320 330 400 1,570 합 계 3,394 5,009 5,260 5,523 5,799 24,985 2013년~2016년은 중기재정계획 요구액 기준,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82 -
재원 조달방안 국가재정운용계획(2012 2016)에 반영된 화학물질관리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POPs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비를 반영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과학적인 POPs 정보생산 관리, 스톡홀름협약 및 국제적 관심물질의 집 중관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 환경부 R&D 사업인 EI(Eco Innovation) 사업의 세부과제로 반영된 유해물질배출저감을 위한 녹색화학(Green Chemistry) 기술개발 사업비 ( 11 20, 350억)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비 조달 - 정책 연계성 및 국민 공감형 사업을 집중 발굴함으로써 예산확보의 타당성 강화 - 83 -
제2절 이행성과 평가방안 이행성과 평가 방안 마련 기본계획 이행성과 평가는 중간평가( 14) 및 최종 성과평가( 16) 실시 - (가칭) POPs 관리 성과평가그룹 을 구성하여 자체 평가(환경부) 및 외부 평가(산업계, 전문가)를 병행 - 기본계획 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 도출, 필요시 기본계획 방향 수정, 추가사업 발굴을 통한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 -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에 보고 분야별 성과지표를 활용한 평가방안 분야별 성과지표를 통해 이행성과를 정량평가하되, 필요시 설문조사 또는 외부 의견수렴 등 정성적 방법을 병행하여 평가 수행 (예) 다이옥신 배출 저감량, POPs 함유 폐기물 처리율 달성도 등 <분야별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예시)> 성과지표 비소각부문 다이옥신 배출 저감량(g) 평가방법 기준년도('01) 비소각 부문 다이옥신 배출량(124g) - 당해연도 비소각 부문 다이옥신 배출량 공공부문 변압기 중 PCBs 처리율 98년 이전 제작 변압기 대비 처리대수 ( 16) POPs 측정망 모니터링 지점확대(개소) 기준년도( 11) 대비 증가 개소 - 84 -
참 고 자 료
참고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협약 개요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가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채택 : '01.5.22, 발효 '04.5.17) - 우리나라 가입 비준 : 2001.10.4 / 2007.1.25( 11년 말 총 176개국 가입) - 과불화합물, 난연제 등 9개 물질 추가 등재( 09년 4차 당사국총회) 주요 내용 의도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 수출입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비의도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저감 재고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비준 2년 이내에 국가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약사무국에 제출 국내 이행 협약 Focal Point : 외교통상부 국제협약과 관련 법령 : 잔류성법, 농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국내 이행 추진 현황 - 농약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협약 지정물질 21종 중 국내에 도입된 11종의 화학물질은 사용금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환경 중 오염실태 조사사업 실시('99~) - 한전 및 발전사와 2015년까지 PCBs 근절을 위하여 자발적 협약 체결('04.11) PCBs 근절을 위한 연구 및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 한전 및 발전사, NGOs, 관계전문가로 PCBs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 산업계와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하여 자발적 협약 체결('05.7) '10년 다이옥신 배출량을 '01년 대비 50% 저감을 목표로 업체별 이행계획 및 평가를 위하여 다이옥신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 -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08.1) - 국가이행계획서 작성('08) 및 제출('09.4, 11.12) -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