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 투자정보 2013. 7. 4.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무르시 대통령의 축출에 따른 이집트의 정치 현황과 전망 1.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 무르시 대통령 축출 무르시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대대적 반정부 시위 이집트의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6월 30일 이집트의 수도 카 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 50여만 명 규모의 시위대가 집결, 무르시 대통령의 퇴진과 대통령 선거의 조기 실시를 요구하였음. 이날 카이로 외에도 이집트 전역에서 1,400여만 명이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추산됨. 이번 시위를 조직한 시민조직 타마로드(Tamarood, 아랍어로 반란 이라는 뜻)는 2,200여만 명이 무르시 대통령의 퇴진과 조기 대선 실시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음. 3년간의 임기를 남겨둔 무르시 대통령은 시위대를 피해 카이로의 대통령궁 에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으며 조기 대선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음. 정부와 반정부세력간 정면 대치로 긴장 고조 시위를 주도한 야권과 타마로드는 무르시 대통령에게 7월 2일 오후 5시까지 하야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대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음. 7월 1일 관광장관, 정보기술장관, 법무장관, 환경장관이 사임하고 7월 2일 외 무장관이 사임한 데 이어 대통령실 대변인과 정부 대변인마저 사임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급속한 분열의 조짐이 드러났음. - 1 -
7월 1일 새벽 무르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무슬림형제단의 본부가 시위 대에 점거되었으며, 앞서 이집트 내무부는 경찰이 무슬림형제단 본부를 보 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군부의 개입 경고: 무르시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세속주의 성향이 강한 군부의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는데, 군부는 이미 6월 30일에 시위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 생하면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카이로 외곽에 병력을 배치하였음. 이어 군부는 7월 1일 국영 TV를 통해 생중계된 성명을 통해 무르시 정부에 게 48시간 이내로 정치적 혼란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 요구가 충족 되지 않는다면 군이 개입할 것임을 경고하였음. 그러나 7월 2일 대통령실이 연립정부 구성과 헌법 개정을 제안하되, 조기 대 선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군부의 최후통첩을 거부한다는 성명 을 발표하였음. 군부의 최후통첩 발표 후 무르시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 시시 국방장관의 면담이 있었으며, 면담 이후 군부는 쿠데타 가능성을 부인하였음. 그러나 7 월 3일 현지 언론을 통해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때 군부가 실행에 옮길 로드맵의 일부가 공개됨. 군부의 개입 실행: 대통령의 권한 박탈, 헌법 효력 중지 엘 시시 국방장관은 7월 3일 오후 9시경(현지시각) 국영TV 생방송에서 무르 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였으며, 현행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음. 과도정부를 이끌 임시 대통령에 는 아들리 알 만수르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었음. - 엘 시시 국방장관은 정치 일정이 담긴 로드맵을 설명하며 대선과 총선을 다시 실시하고 국가통합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음. - 이날 발표 회견장에는 범야권 그룹인 국민구국전선(NSF)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前 사무총장, 이집트 최고 종교 기관 알 아즈하르의 수장 아흐메드 알 타이예브 대( 大 ) 이맘 등이 참석하여 군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음. - 2 -
현지 언론에 의하면, 무르시는 군인들에 의해 대통령궁에서 카이로 인근의 공군기지로 옮겨져 현재 연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앞서 이집트군은 이날 무르시와 무슬림형제단의 의장 모함메드 바디에, 부 의장 카이라트 알 샤테르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무슬림형제 단 300명에 대해 체포명령을 내렸음. 한편, 무슬림형제단은 군부의 개입에 대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군사 쿠데타 라며 지지자들에게 무력 저항을 촉구하고 있어 유혈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됨. - 이집트군은 현재 무르시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카이로 나스르시티와 카이 로 대학교 주변, 주요 국가 시설에 군 탱크와 병력을 배치하고 있음. 2. 반정부 시위 발생의 배경 2011년 반정부 시위로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튀니지에서 발생한 반정부 민주화 혁명은 물가상승과 경제난 등으로 고통받 던 이집트로 확산, 2011년 1월 25일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 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음. - 중립을 유지하던 군부가 국민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무바라크 대통령에 퇴진 압력을 가하자, 무바라크 대통령은 시위 발생 18일 만에 퇴진 의사를 밝혀 30년간의 장기집권이 종식되었음. 2012년 6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정의당 소속의 이슬람주의자 무함마드 무르시 후보와 공군참모총장 출신의 전직 총리 아흐메드 샤피크 후보 간의 결선 투표 결과, 무르시 후보가 51.7%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된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하원 총선에 서 이슬람 정당인 자유정의당과 알누르당이 압승하였음. - 자유정의당은 전체 498석 중 235석을 얻어 제1당이 되었고, 알누르당은 121 석으로 제2당으로 부상하였음. 2012년 1 2월의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이슬 람 정당이 승리하였음. - 3 -
무르시 정부의 이슬람주의 헌법 강행으로 정치적 갈등 심화 무르시 대통령은 취임 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근간으로 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 헌법 제정을 야권과의 합의 없이 무 리하게 추진, 정치적 갈등을 악화시켰음. - 새 정부는 제헌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이슬람주의자의 주도로 제정된 헌법 승인에 대한 국민투표를 2012년 12월 강행하여 통과시켰으나, 새 헌법은 세 속주의와 자유주의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슬람주의를 강 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집트 최고헌법재판소는 2월 18일 의회 선거법 초안에 위헌판결을 내렸으 나, 무르시 대통령은 4월 22일부터 제헌의회 해산 후의 새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함. - 이에 이집트 행정법원이 3월 6일 총선 취소 결정을 내리자, 무르시 대통령 은 하원 선거를 오는 10월에 실시할 것이며, 의회 구성을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최고헌법재판소는 5월에 상원이 제출한 선거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으며, 현 상황에서 상원이 하원 선거 전에 수정된 선거법안 을 제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하원 선거의 10월 실시 전망은 처음부 터 불투명한 상태였음. - 4 -
표 1: 무르시 대통령의 임기 첫 1년간의 주요 상황 전개 2012년 6월 2012년 7월 2012년 8월 2012년 11월 2012년 12월 2013년 1월 2013년 2월 2013년 3월 2013년 6월 2013년 7월 o 무르시 후보, 이집트 대통령 선거의 결선 투표에서 근소한 차로 승리하여 당선. 군부는 의회를 해산한다는 포고령 반포. o 무르시 대통령, 군부 포고령에 맞서 의회 소집. 그러나 대법원은 의회 선거 자체가 법률상 요건 미비로 무효라고 판결. o 세속주의/자유주의 진영 인사들을 배제하고 이슬람주의 인사 위주 의 내각 구성. o 무르시 대통령, 후세인 탄타위 국방장관과 사미 안난 참모총장 해 임, 법률 제정 및 새 헌법 초안 작성에 대한 군부의 발언권 박탈. o 무르시 대통령, 사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할 권한을 박탈하는 등 대 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선언문 반포 대대적인 반대 시위로 결국 철회. o 외환보유고 고갈과 재정적자 악화로 인해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 에 잠정 합의. o 이슬람주의자들이 장악한 제헌의회, 국정에서 이슬람 율법의 역할 을 강화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을 담은 헌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 o 폭력적인 가두시위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o 이집트 정부, IMF에 구제금융 협상 재개 요청. o 이집트 최고헌법재판소, 상원이 제출한 선거법 초안의 일부 조항 에 대해 위헌 판결. o 이집트 행정법원, 최고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거하여 무르시 대통 령의 4월 총선 실시 계획에 대한 취소 결정. o 무르시 대통령, 이슬람주의자들을 주 지사직에 대거 임명하여 이 집트의 27개 주( 州 ) 가운데 13개 주의 지사직을 이슬람주의자들이 장악. - 특히 과거 Gamaa Islamiya 1) 의 단원이었던 인물을 룩소르 주 지 사로 임명하여 현지 주민들의 반발 초래. o 무르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 개시 o 엘 시시 국방장관, 7월 3일 오후 9시(현지시각) 무르시 대통령의 권한 박탈을 공식 발표. 아울러 현행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알 만수르 헌법재판소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하는 한편, 조기 대선과 총선을 실시하고 국가통합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임을 발표. 1) 1997년 이집트의 대표적 관광지인 룩소르에서 6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살해하는 테러공격을 자행하여 이집트 의 관광산업에 타격을 입힌 이슬람주의 무장 테러조직. - 5 -
무르시 정부 출범 후 경제-치안 동반 악화로 민심 이반 IMF에 따르면 이집트의 실업률은 지난 2010년 9.2%에서 시민혁명 후인 2011년 12.1%로 급등한 뒤 2012년 12.3%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13.6% 로 더욱 상승할 전망임. 반면 경제성장률은 2010년 5.1%에서 2011년 1.8%로 급락했고 2013년에도 2%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2%대를 유지했으나, 2000년대 말부터 10%를 넘었고 2012년에는 8.6%로 여 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음. - 지속되는 정정 불안과 치안 부재는 이집트의 주요 수입원인 관광산업에 타 격이 되어,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소비자물가지수(2007년=100)는 2011년 2분기 말 114.1에서 2013년 1분기 말 130.3으로 급등하였으며, 이집트 파운드화의 미 달러당 환율도 2011년 2분기 말 5.958에서 2013년 1분기 말 6.801로 급등하였음. 한편 외환보유고는 2011 년 2분기 말 235.1억 달러에서 2013년 1분기 말 100.4억 달러로 급감하였음. 이집트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급감하고 재정적자가 급증하자 4월 중순 IMF 와 48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음. IMF는 판매세 도입 등의 증세 조치와 단계적 보조금 감축 등의 개 혁조치를 이집트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 Capital Economics에 의하면 현재 이집트의 재정적자는 명목 GDP의 14%로 급증하였으며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된 지난 2011년 이전에는 8%) 공공 채 무도 GDP의 80%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2011년 초 무바라크 정권 붕괴 후 사법체계 붕괴로 무장세력에 의한 10여건 이상의 폭발 테러 사건, 각종 소요사태 빈발, 노상강도와 일반 시민들에 의 한 사적 법 집행(린치)의 횡행, 무슬림형제단 지지세력과 세속주의 지지세력 간의 폭력적 충돌 등이 계속되어, 치안상황은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음. 이처럼 치안 상태의 악화,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민생 파탄,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빈곤층의 증가 등의 상황에서 이슬람주의의 확산과 권력 강화에만 골몰하는 무르시 정부와 그 배후인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적대감이 폭발하였음. - 6 -
표 2: 최근 이집트의 분기별 경제지표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2007.1월=100) 미 달러당 환율 (기말) 외환보유고 (U$백만, 기말) 2011년 2012년 2013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14.1 117.3 119.9 121.3 123.4 124.7 126.2 130.3 5.958 5.988 6.050 6.038 6.057 6.090 6.357 6.801 23,512 20,956 14,916 11,819 12,152 11,663 11,628 10,043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Egypt (June 2013). 무슬림형제단: 무르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 무슬림형제단은 1928년 이집트에서 결성된 이래 세속주의 집권 세 력의 탄압 속에서도 이슬람권 전체에 이슬람주의 운동을 전파해온 현대 이슬람주의 운동의 원류이자 이집트 최대의 종교 조직임. - 무슬림형제단은 모든 이슬람 국가를 샤리아에 기반하여 통치되는 정교일치 국가로 만들려는 목표를 갖고 있음. 60여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무슬림형제단은 빈민층을 타깃으로 한 꾸준한 자선활동을 통해 교육수준이 낮은 서민층에서 확고한 지지 를 받으며 탄탄한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혹독한 탄압을 받던 무바라크 정권 시절인 2005년의 총선에서도 무슬림형제단의 단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 전체 의석의 20%인 88석을 차지한 바 있음. 무슬림형제단 및 제휴 정치세력은 무바라크 대통령 하야 후 대선에 서 무르시 후보가 과반 득표로 당선된 것을 필두로 의회 선거와 국 민투표 등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어 왔음. 미국의 애매모호한 태도: 무르시 정권의 붕괴에 대한 묵인 암시 미국 정부가 이집트 군부의 개입 위기에 대해 공개적인 비난을 거부함에 따 라, 미국이 무르시 대통령의 축출을 위한 군부 쿠데타를 묵시적으로 지지하 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음. 오바마 대통령과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이집 트 군부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반대입장 표명을 거부하였음. - 7 -
- 탄자니아를 방문 중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이집트의 정국 안정을 호소했지 만 이집트 내 어떤 특정 정치인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함으로써 무르시 대통령에게 타격을 안겨준 것으로 보임. 이집트 군부가 무르시 축출을 공식 발표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지원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본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였음.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집트에 대한 원조 제공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 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원조를 내세워 이집트 군부에 권력 민간 이양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됨. - 미국은 현재 이집트에 연간 15억 달러 규모의 군사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국 법령은 선출직 지도자가 쿠데타로 추방된 나라에는 원조를 중 단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가능한 상황 전개 시나리오: 최악의 경우 내전 우려 가정 1: 군부의 로드맵에 따라 조기 대선과 총선이 실시될 경우 군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헌법의 효력이 정지되고 의회도 해산됨. 또한 국방장관과 관료, 정당 대표, 시민단체, 각 종교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과 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새 헌법 제정 전까지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직을 수행 하며 과도정부를 이끌고 이어 조기 대선을 치른다는 계획임. 조기 대선과 총선의 실시를 위해서는 무슬림형제단이 주도하는 이슬람주의 세력을 포용하는 것이 관건인데, 현재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살라피스트 (Salafist) 단체들까지 성명을 내고 군부의 로드맵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밝히 고 있어 모든 이슬람주의 세력들이 군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시 사하고 있음. 그러나 조기 대선과 총선의 실시의 전제조건인 새로운 선거법의 제정을 위 한 의회 구성의 문제,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할 국가통합위원회의 지분 구성 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선과 총선의 실시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전망됨. - 8 -
가정 2: 이슬람주의 vs. 세속주의 전면 충돌로 비화될 경우 무바라크 정권 붕괴 후 실시된 모든 선거에서 이슬람주의 정당 후보들이 우 세를 보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무슬림형제단은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자 선사업으로 민심을 얻어 교육수준이 낮은 보수 성향의 지방 서민층을 지지 기반으로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무슬림형제단이 추종자들에게 폭력에 의한 저항을 계속 촉구할 경우, 현 상황은 군부와 손잡은 세속주의 세력과 무슬림형제단이 사주하는 이슬람 주의 세력간의 전면 충돌로 비화하여 내전에 준하는 상태로까지 악화될 가 능성이 있음. 이는 마그레브 알-카에다 지부(AQMI) 등 북아프리카 일대의 이슬람 극단주 의 무장세력에게 이집트를 배경으로 테러 활동을 펼칠 절호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지난 1월 알제리의 In Amenas 가스전을 습격하여 인질극을 벌였다가 70여 명이 사망하는 참극을 빚은 AQMI는 북아프리카는 물론 사하라 이남의 니 제르, 말리 등지에서도 테러 활동을 전개하며 이 지역의 안보에 최대의 위 협이 되고 있음. AQMI 등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무슬림형제단 등의 이슬람주의 세력과 결탁 하여 세속주의 세력 및 이집트군에 대한 테러활동을 전개하면, 최악의 경우 이집트를 이라크와 같은 고질적 내전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우려 가 제기되고 있음. 4. 신용등급의 거듭된 추락으로 경제전망 더욱 악화 자국화폐 평가절하,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 무르시 정권의 출범 후에도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 급 락, 재정수지 악화, 외환보유액 감소 등 경제상황도 악화됨에 따라 최근 3개 신용평가사의 이집트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거듭되었음. - S&P는 2012년 12월 이집트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1단계 강등한 데 이어 2013년 5월 CCC+로 1단계 추가 강등하였으며, Fitch도 2013년 1월 이집트 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1단계 강등하였음. - 9 -
- Moody's는 이집트의 신용등급을 2012년 9월 B2에서 2013년 2월 B3로 1단 계 강등한 지 불과 1개월 만인 2013년 3월 Caa1로 다시 1단계 강등하였음. OECD도 2012년 1월 CRE 회의에서 이집트의 신용등급을 5등급으로 강등한 데 이어 2013년 6월 CRE 회의에서 6등급으로 추가 강등하였음. 최근 이집트의 신용등급 변동 추이 OECD: 4등급(2011.3) 5등급(2012.1 & 2013.1) 6등급(2013.6) S&P: BB(2011.2) BB-(2011.10) B+(2011.11) B(2012.2) B-(2012.12) CCC+(2013.5) Moody's: Ba3 (2011.3) B1(2011.10) B2(2011.12 & 2012.9) B3(2013.2) Caa1(2013.3) Fitch: BB(2011.6) BB-(2011.12) B+(2012.6) B(2013.1) 무르시 정권 붕괴로 신용등급의 추가 강등 가능성 무르시 정권의 정치적 기반인 무슬림형제단이 무르시의 퇴진에 불복하고 지 지자들에게 저항에 나설 것을 계속 촉구하여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간의 충 돌이 장기화될 경우, 이집트의 신용등급은 추가 강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 로 전망됨. - 사회혼란이 조기 수습되고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집트의 신용등급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향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과중한 재정적자와 부족한 외환보유고의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이집트의 정치 경제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됨.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5720) E-mail: oki1122@koreaexim.go.kr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