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3 (통권 564호).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 - 저출산 개선을 위한 5가지 해법
발 행 인:김 주 현 편집주간:한 상 완 편집위원:주 원, 백흥기 발 행 처: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v 목 차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 - 저출산 개선을 위한 5가지 해법 Executive Summary ⅰ 1. 논의 배경 1 2. 유럽의 출산 성적표 - 출산율 영향 요인의 비교 3 3. 출산율 관리의 모범사례: 스웨덴, 영국, 프랑스 9 4. 시사점 14 HRI 경제 통계 16
EXECUTIVE SUMMARY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 - 저출산 개선을 위한 5가지 해법 저출산으로 노령화 가속 및 성장잠재력 둔화 혼인율과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은 노령화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유럽의 출산 선진국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저출산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유럽의 출산 성적표 1경제적 측면: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와 높은 효과성) GDP의 3.4% 수준 의 정부 보육예산은 출산율 향상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높은 공교육 지출 역시 높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 2제도적 측면: (탄력 근무제와 융통적 이민정책) 평균 50%가 탄력근무제를 이용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 향상의 윤활유가 되 고 있으며,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이민자도 출산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사회/ 문화적 측면: (다양한 가족관의 수렴과 다자녀 출산) 낮은 혼인율과 출산연령의 고 령화에도 불구하고 52.6%에 달하는 혼외출산과 21%의 다자녀 출산이 출산율을 높이 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성평등과 여성의 일가정균형) 성평등 지수가 높고 일가정균 형 정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 관리의 모범사례: 스웨덴, 영국, 프랑스 1스웨덴-성평등과 일가정양립: 남성의 의무적인 육아휴가(daddy quota) 사용 등 보 육에서의 양성평등이 엄격하며, 공보육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보 육에서부터 교육부가 일괄하여 관리함으로써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2영국- 보편적 아동수당과 보육바우처로 보육비 부담 완화: 노동당 집권 후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느슨한 이민정책이 출산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가족 중심의 비공식적 양육에 대한 지원과 혼외출산자 무차별 정책으로 출산과 보육의 범위를 확장하였고, 보편적 아동수당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바우처로 보육비용의 현실화를 지향하고 있다. 3프랑스-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전국적 지원체계: 임신에서 출산, 양육, 교육까지 전 과정에서 파격적인 현금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가족정책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전 국 네트워크인 가족수당 전국공단 은 가족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유럽 출산 선진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출산율 개선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면, 첫째,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일가정 균형 및 탄력 근무제의 양적, 질적 확대로 저출산 극복 및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유도하도록 한다. 둘째, 예산의 적중률을 높여 라. 보육과 교육의 일원화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 지출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한 다. 셋째, 편견을 버리자.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인센티브만으로는 부족하다. 양성평등에 기반한 바람직한 출산 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적 의무조항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원스톱서비스로 통해라. 서비스의 통합, 일원화를 통해 잠재 출산 고객 의 만족을 지향해야 한다. i
1. 논의 배경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 고령화 가속 및 경제 활력 하락 - 혼인율과 출산율이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ㆍ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2명에서 2013년 1.19명으로 절반 이하 로 떨어짐 ㆍIMF 금융위기 이전 1천명 당 8건 이상을 보였던 혼인율은 1990년대 말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2012년에는 6.5건에 그침 - 이에 따라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 ㆍ노령화지수 1) 가 1990년 20%에서 2000년 34.3%로 증가하였고, 2013년 83.3% 로 최근 10년내 14세 이하대비 65세 인구의 상대적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함 ㆍ출산율 하락에 따라 경제성장률 역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성장잠재력 에도 부정적인 상황임 < 혼인율과 출산율 2) > < 노령화지수와 경제성장률 > (단위:명, 건/천명) (%) 자료: 통계청 주: 1인당 GDP는 당해년 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 경제 선진국들은 출산 선진국 3) 의 위상을 꾸준히 유지해 옴 1)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 100 2) 합계출산율: 가임여성(15세~49세)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조혼인율: 특정 1년간 신고된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특정 1년간의 총 혼인건수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1000) 3) 본 보고서 작성 및 이해를 돕기위해 OECD 평균출산율 1.7이상인 국가(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벨기에)를 출산 선진국 으로 지칭함.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룩셈부르크, 스위 1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서도 떨어져 출 산 후진국에 속함 ㆍ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2010년 1.74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초저출산국이며,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에 비해서도 출산율이 떨어져 출산 후진국에 속하고 있음 - 유럽의 주요 선진국은 높은 소득수준과 동시에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옴 ㆍ유럽의 출산 선진국들은 합계출산율 1.9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1인당 GDP 2만 달러 수준에서도 평균 1.8명 수준이었음 ㆍ출산선진국 대부분이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합계출산율 역시 증가해왔으며,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 2명이 상을 유지해 옴 < 소득수준과 합계출산율(2012년) > < 국가간 합계출산율 비교 > (단위: 명) (단위: 명) 자료: Eurostat(2012) 통계청(2012) 주: 1인당 GDP는 당해년도 가격 기준 자료 : Eurostat, 통계청 주 : 각 국가별 1인당 GDP 2만달러 시점 4) 과 2012년 현재 합계출산율 비교 본 고는 유럽의 주요 출산 선진국과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의 비 교분석을 통해 저출산 해법을 찾아보고자 함 - 유럽의 주요국들과 경제적(보육 및 교육관련 투자), 제도적(탄력근무제 및 이민), 사회/문화적(혼외출산, 자녀수, 성평등) 요인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함 스, 노르웨이는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4) 각국별 2만달러 시점: 아이슬란드 1989년, 벨기에 덴마크 1992년, 네덜란드 스웨덴 1994년, 영국 프랑스 2005 년, 핀란드 아일랜드 1997년, 우리나라 2010년 2
2. 유럽의 출산 성적표 - 출산율 영향 요인의 비교 (1) 경제적 측면 GDP 3.4%의 정부 가족(육아)지출이 출산율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 - 유럽의 출산 선진국들은 정부차원에서 가족/보육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출산율 향상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ㆍ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가족/보육관련 예산 규모가 GDP의 0.81%에 불과 한 반면, 출산 선진국들은 평균 3.4%를 지출하고 있음 ㆍ또한 스웨덴과 영국은 예산의 증감에 따라 출산율이 대체로 연동하고 있어 정부 지출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2013년 보육예산 이 2009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출산율은 아직 제자리 수준임 5) ㆍ정부의 지원규모는 국가별 보육/양육 형태에 차이를 야기시키는 데, 정부지 출이 적은 우리나라는 가족내 사적양육 비중이 커 여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출산율과 가족/보육 예산 > < 출산율과 가족/보육 예산(스웨덴-영국) > (단위:명, %) (단위:명, %) 자료: OECD(2009), Eurostat(2012) 자료: OECD(2009), Eurostat(2012) 5) 정부의 보육 및 양육 지원금: 2013년 8.6조원, 2011년 6.0조원, 2010년 4.2조원, 2009년 2.8조원(보건복 지부) 3
높은 공교육 지출 역시 높은 출산율로 연결 - 가족관련 예산 지출과 마찬가지로 GDP 중 비중이 6.8%에 달하는 정부의 높은 공교육비 지출은 높은 출산율과 관련되고 있음 ㆍ출산 선진국의 GDP 중 공교육비 비중이 평균 6.8%이며 덴마크는 8.7%로 최고 수준임 ㆍ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비중은 5%에 불과한 반면 사교육비 비중은 2.0%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우리나라와 영국 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GDP 중 사교육비 비중은 평균 0.55%임) ㆍ우리나라의 전체 교육비 비중은 출산 선진국의 공교육비 비중과 유사해, 공 교육비 지출의 일부가 사교육으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 과적으로 교육비 지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저하시키게 됨 < 공교육비의 GDP 비중 > < 사교육비의 GDP 비중 > (단위:명, %) (단위:명, %) 자료: Eurostat(2012), 통계청(2012), UNESCO(2010) 자료: Eurostat(2010, 2012), 통계청(2010, 2012) (2)제도적 측면 탄력근무제도가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 출산 선진국들은 평균 50%정도가 탄력적 근무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동 시에 높은 수준의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음 4
ㆍ스웨덴, 네덜란드는 근로자 중 탄력 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55% 수 준으로 매우 높으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6.4%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포 르투갈(23.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ㆍ관련하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아이슬란드 82.6%, 스웨덴 77.9%, 네덜란 드가 74.3%를 보여, 우리나라(49.7%)를 크게 앞지르고 있음 ㆍ결과적으로 일가정양립 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율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출산율과 탄력근무제 > <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명, %) (단위:명, %) 자료: OECD(2009), Eurostat(2012), 통계청(2012) 자료: Eurostat(2012), 통계청(2012) 주: 탄력근무제는 일정기준내에서 종업원이 자율 적으로 근무시간 조정가능 과 종업원 결정에 전적으로 따름 의 비중 합계, 아이슬란드는 자료부재로 제외. 융통성있는 이민정책이 높은 출산율 유지에 기여 - 출산 선진국의 경우 인구 중 이민자 비중이 평균 11%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이민자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함 ㆍ아일랜드의 경우 이민자 비중이 20%가 넘고 스웨덴도 14%로 높은 수준으 로, 이민자 비중과 출산율에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ㆍ이것은 융통성있는 이민정책을 통한 인구 및 출산율 관리의 결과로 보여짐 ㆍ우리나라는 1.1%로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국제결혼으 로 인한 외국인 비중도 2005년 13.5%를 고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외국인을 통한 간접적인 출산율 제고에도 한계가 있어 보임 5
< 출산율과 인구 중 이민자 비중 > < 국내유입 국제결혼 비중 > (단위:명, %) (%) 자료: Eurostat(2012), 통계청(2012), World Bank(2010) 자료: 통계청 (3) 사회문화적 측면 고령출산에도 다양한 가족관에 의한 혼외출산과 다자녀 출산이 많음 - 낮은 혼인율과 달리 출산 선진국의 혼외출산은 무려 52.6%에 달하고 있 으며 높은 출산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ㆍ우리나라는 출산 선진국에 비해 높은 혼인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우리나라 조혼인율 6.5건, 출산 선진국 4.6건) ㆍ반면, 출산 선진국들은 낮은 혼인율에도 불구하고 높은 혼외출산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인 결혼 이외에 다양한 결혼(가족)관이 허용되는 문화 때문으로 보임 ㆍ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66.9%가 혼외출산을 하 고 있는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혼외출산은 2.1% 수준임 - 출산 고연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출산 선진국은 평균 20%가 3명이 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에 불과함 ㆍ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연령은 31.6세이며, 출산 선진국의 평균 출산연령도 30 세 이상(30.5세)으로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은 추세임 6) ㆍ고령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선진국은 기혼여성의 평균 21%가 3명 이상 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음 6) 2012년 출산연령이 1995년에 비해 3.7세, 2000년에 비해 2.6세가 증가되어 우리나라는 출산 선진국에 비해 출산연령이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음. 6
ㆍ우리나라는 3명 이상 출산하는 경우가 10.6%로 출산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기혼여성의 90% 가까이가 2명 이하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음 < 출산율과 혼외출산율 > < 연도별ㆍ국가별ㆍ자녀 수별 비중 > (단위:명, %) (%) 자료: Eurostat(2012), 통계청(2012) 연도 프랑스 스웨덴 영국 한국 00 52.4 43.6 39.8 47.0 1명 05 57.7 44.1 42.0 51.3 10 - - - 50.1 00 30.2 35.1 36.9 42.3 2명 05 27.7 36.9 35.9 38.4 10 - - - 38.7 00 11.8 14.5 15.2 9.4 3명 05 10.2 13.1 14.3 8.5 10 - - - 9.3 00 5.5 6.8 8.2 1.0 4명 05 4.5 5.8 7.9 1.0 이상 10 - - - 1.3 자료: Eurostat, 통계청 성평등과 여성의 일가정균형(work-life balance)이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성평등 정도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ㆍ아이슬란드는 2010년 이후 줄곧 성평등(성 격차) 지수 1위(136개국 중)를 유 지해 오고 있으며, 주요 출산 선진국들 대부분이 평균 15위 내외로 높은 수 준임 ㆍ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는 전체 136개국 중 111위로 매우 취약함 - 성별 일가정균형 차이도 출산율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ㆍ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여가 및 개인 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적음 ㆍ하지만 스웨덴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0.29시간)을 여가와 개인적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수준임 ㆍ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성이 여가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남성보다 1시간 정도(-0.9시간) 적은 상황으로,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 이하인 폴란드, 포르투갈보다도 떨어짐 7
< 출산율과 성평등(성격차)지수 > < 출산율과 성별 일가정균형 차이 정도 > (단위:명, %) (단위:명, 시간) 자료: WEF(2012), Eurostat(2012), 통계청(2012) 자료: OECD(2009), Eurostat(2012), 통계청(2012) 주: 성평등지수는 0~1의 값 중 1에 가까울수록 주: 성별 일가정균형 차이-하루중 여가/개인용무에 성평등함을 의미함. 소요하는 성별 시간 차이(남성-여성). (4) 종합 - 출산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경제수준뿐만 아니라 출산율 관련 요인들도 우월한 상황임 ㆍ우리나라는 소득수준 대비 출산율이 출산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출산 선진국 1인당 GDP 2만 달러시 합계출산율 1.8명),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상대적 및 절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ㆍ또한 혼인율을 제외한 경제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출산율 향상 에 부정적 상황으로 단기적인 출산율 향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출산 선진국 합계 출산율 (명) < 우리나라와 출산 선진국의 출산율 관련 요인 비교 > 1인당 GDP (달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GDP중 가족예산 (%) 경제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GDP중 공교육비 (%) 탄력 근무제 (%) 이민자 비중(%) 혼외출산 (%) 여성 일가정 균형(시간) 1.9 45,987 71.6 3.4 6.8 42.4 11.0 50.1-0.3 한국 1.3 22,582 49.7 0.8 5.0 6.4 1.1 2.1-0.9 주1: 출산 선진국-프랑스, 영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주2: 탄력근무제(2009), GDP중 가족예산(2009), GDP중 공교육비(2010), 여성 일가정균형정도(2009), 이민 자비중(2010)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은 2012년 기준. 8
3. 출산율 관리의 모범사례: 스웨덴, 영국, 프랑스 - 유럽의 출산 선진국 중 스웨덴, 영국, 프랑스는 출산율 하락의 위기를 극 복한 출산율 관리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음 ㆍ대체로 출산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점진적으로 향상 또는 유지되는 추세이 나, 스웨덴, 영국, 프랑스는 예외적으로 출산율 하락의 위기를 겪음 ㆍ하지만 현재 이들 국가 모두 2명에 가까운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 는데, 그 이유를 정부의 가족 및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각종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출산율의 하락과 회복 > < 출산 관련 요인의 상대적 비교 > (단위:명) 자료: Eurostat, 통계청 주: 우리나라를 100으로 볼 경우의 상대적인 수준임 (1) 스웨덴 - 출산율 하락의 고비를 성평등과 일가정양립으로 극복 - 출산율 하락의 위기를 보편적 복지정책( 국민의 집 7) 사상)에 기반한 여성 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로 극복함 ㆍ90년대 초 스웨덴은 사회보장 지출에 따른 후유증으로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으나, 신속한 복지정책의 구조조정 8) 을 통해 1998년 균 형재정을 달성하게 됨 7) 국민의 집(Folkhemmet) 은 1932년부터 1946년까지 14년간 수상을 역임한 페르 알빈 한손에서 시작된 평등, 공동체, 협력, 합의가 내포된 개념으로 엘란데르 수상과 팔메 수상에 의해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실현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군나르 뮈르달의 주장에서 비롯됨) 8) 1992년 실업자기금의 소득대체율을 100%에서 80%로 낮추었고, 다자녀 가족의 아동수당 보너스 제도를 폐 지, 16~19세 학비보조금 혜택기간 축소(10개월 8개월), 기초진료비 개인부담 인상, 최저생계비 인하, 부모보 험의 소득대체율 축소 등이 포함됨(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스웨덴 참고) 9
ㆍ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출산율이 1997년 최악의 상황(1.5명)에 이르게 되었으 나, 경제회복에 따라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ㆍ출산율 하락을 제어한 결정적인 방법은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을 위한 정책적 지원임 - (전폭적 지원 제도)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출산을 장려함 ㆍ출산휴가는 출산예정 60일전부터 480일간 사용가능하고, 쌍둥이의 경우 180일 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임신휴가급여는 월평균소득의 약 80% 수준임 ㆍ12세 이하의 아동이 아픈 경우 부모는 간병휴가를 120일까지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1년에 6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약 77% 를 간병급여로 수령함 ㆍ16세까지 매월 17만원 정도의 아동수당이 전 아동에 지급되며, 다자녀의 경 우에는 추가 혜택 9) 까지 수령 가능함 ㆍ출산터울 혜택(speed premium) 10) 을 통해 다자녀 출산이 장려되고 있음 - (보육의 양성평등주의) 양성평등이 육아에 엄격하게 적용됨 ㆍ출산 휴가는 반드시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남성이 의무적으 로 2주(daddy quota)의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 및 여성과 동등한 양육 책임을 갖도록 유도함 ㆍ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부 모로부터 월급을 원천징수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음(만약 양육지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신 지급) - (공보육 중심의 인프라 확충) 90년대 초부터 매년 GDP의 2% 이상을 보육 시설에 투자해 오고 있으며, 공보육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음 ㆍ전체 보육시설의 80%가 공공보육시설이며 민간시설도 공공보육시설과 동 등한 지원을 받음 9) 자녀수에 따른 월별 아동수당: 1명-1,050, 2명-2,100+(추가수당)150, 3명-3,150+604, 4명-4,200+1,614, 5명-5,250+28,64 (2010년, 단위: SEK, 자료: 강경희(2013), 보육지원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OECD 가입 국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0) 출산터울 혜택은 여성이 출산한 뒤 30개월 이내에 아이를 또 낳을 경우 직전 아기를 출산했을 때 받은 만큼 의 육아휴직 급여액을 보장하는 것으로, 첫째와 둘째 아이 사이에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적어졌더라도 첫째 아이를 낳았을 당시 월급에 맞춰 육아휴직수당을 주는 것임. 10
ㆍ1~5세 아동 중 거의 90%가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10%의 아동만 이 가족에 의한 돌봄을 이용함(공적 가족화 및 탈가족화 11) ) - (보육과 교육의 관리 일원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라는 모토아래 다양 한 선택권이 주어지며, 보육에서부터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함 ㆍ모든 보육시설은 취학 전 교육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ㆍ어린이집, 자유유치원, 파트타임유치원, 가정탁아 등 취향대로 부모가 선택 하여 탁아가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패밀리홈 등 교육탁아도 선택 가능함 ㆍ스웨덴에서 공교육은 종합대학 및 의과대학 등을 포함하여 국가가 모든 재 정을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교육자료, 급식 및 그 밖의 모든 부수적인 비 용에 대하여 학부모가 일체 부담하지 않음 (2) 영국 - 보편적 아동수당과 보육바우처로 보육비 부담 완화 - 생산체계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경제불안감과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가 합계출산율을 하락시켰으나, 정부의 강력한 개입 및 이민정책이 출산율 향 상에 기여함 12) ㆍ대량생산체계가 붕괴되면서 노동시장 구조변화, 고용불안정 등 경제불안감 이 커지고 여성들의 출산 지연 및 소가족화에 대한 선호 경향이 강해져 2001년 합계출산율이 1.63명까지 하락함 ㆍ1997년 노동당 집권 후 가족 정책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강화됨에 따라 출산율이 점차 회복됨 ㆍ또한 1998~2007년 전문기술인력 및 비숙련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IT와 의료보험부문 등에서 이민정책 완화로 인한 사회적 인구 증가가 출 산율 향상에 영향을 미침 13) 11) 보육/양육의 국가별 의존도 유형: 사적가족화(우리나라)-사적부담으로 가족내에서 해결, 공적가족화(프랑스)- 공적 지원(유급 휴가 등)을 기반한 가족내 해결, 공적 가족/탈가족화(스웨덴)-공적지원에 기반한 가족내 또는 외부 보육서비스 이용, 사적탈가족화(영국)-사적부담에 의존하여 외부 보육서비스 이용.(자료: 윤승희(2013). 복지국가의 돌봄체계와 계층 간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 참고 13) 2000년대 말부터는 기술직 및 고급인력에 한정된 보수적인 이민정책으로 이민자의 출산율 효과 감소(2002 년 고급기술이민프로그램(HSMP)과 2008년 포인트근거제도(PBS)가 도입, 2010년 이민총량제 도입) 11
- (비공식적 양육 지원 및 혼외출산자 무차별 정책) 가족 중심의 비공식적 양육에 대한 지원과 혼외출산자 무차별 정책으로 출산과 보육의 범위를 확장함 ㆍ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비공식 양육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2011년 12세 미만 아동을 매주 2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의료보험을 지원함 ㆍ동거가족 자녀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결혼가족의 자녀와 동일한 급 여 혜택을 지급하는 등 동거가족에 대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식으로 아이 를 낳는데 부담 없는 환경을 제공함 - (고용과 연계된 인센티브) 고용과 연계한 인센티브 형태의 경제적 지원 방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ㆍ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탄력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급 육아휴직 39주과 유급 모 성휴가로 39주를 제공함 ㆍ출산 후 여성이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20주간의 모성휴가를 남성이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보편적 아동수당과 보육바우처) 보편적 아동수당과 보육바우처로 보육비 용의 현실화를 지향함 ㆍ현금지원 정책의 일종인 보편적 아동수당제도가 활성화되어 부모소득과 재 산 등에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중산층 가정을 돕기 위한 세액 공제가 발달됨 ㆍ수요자 중심의 보육바우처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공급, 가격 적정성 유지, 질적 수준, 공급자의 다양성 등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함 (3) 프랑스 -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전국적인 지원체계 - 2000년대 초 경제상황 및 여성들의 출산지연으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하 락되었으나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는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정려정책 으로 출산율이 회복됨 12
ㆍ1990년대 걸프전 및 통독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및 여성들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여성의 자녀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출산율이 1993년 저점(1.65명)에 달함 ㆍ알로까시옹 14) (Allocation, 국가 보조금제도)에 의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으로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보조금, 세제 혜택, 주택기금 등에 GDP의 5% 이상(2012년)이 지출되면서 2000년대 자연증가율이 4%대를 넘어서게 됨 15) - (풀 패키지 현금지원) 임신에서 출산, 양육, 교육까지 전 과정에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짐 ㆍ출산 전 3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총 9개월 간 '유아수당'을 지급받음 ㆍ출산 후엔 부모의 근무 유형(반일근무, 종일근무, 비근로)에 따른 선택적 보 육 지원으로 영아보육수당 이 주어짐 ㆍ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가족수 당 이 지급되며,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보충수당'이 추가로 지급됨 ㆍ90%이상에 달하는 프랑스 아이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에서 무 상으로 교육 받고 있으며 16), 6~18세까지는 입학수당 이 자녀의 연령에 따 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초, 중학교를 포함한 만16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의 무 무상교육이 제공됨 - (가족정책 전담 전국 네트워크)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전국적인 지원체계 ( 가족수당 전국공단 17) )가 운영됨 ㆍ 가족수당 전국공단 은 평등, 통합, 공정의 가치를 중심으로 전국 123개의 지 역사무소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ㆍ 가족수당 전국공단 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수당 지원 정책(각종 가족수 당, 주거 수당 등의 지원 관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관리, 보육시설 지원업무, 기타 가족 지원업무 등임 14) 전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부양하고자 하는 복지제도의 기본개념에 충실한 제도로 재분배에 입각한 정책임. 가족수당, 주거비(집세)보조금, 장애인 보조금, 최저소득보조금(실업수당 & RMI 최저생계보조금)의 4가지로 세분됨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프랑스 참고 16) http://blog.bokjiro.go.kr/214 17) 가족수당 전국공단(Caisse nationale allocations familliales: Cnaf) 13
4. 시사점 유럽의 출산 선진국 사례를 통한 출산율 개선의 5가지 해법 - (해법1: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일가정 균형 및 탄력 근무제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유도 ㆍ여성이 일하고 살기 좋으면 출산율도 높아진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 ㆍ새로운 제도의 마련보다 기존 제도의 양적, 질적 개선을 통한 점진적 확대 가 바람직(탄력 근무제 선택의 재량권 확대, 실질적인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제도의 융통성 확대 등) - (해법2: 예산의 적중률을 높여라) 보육과 교육의 일원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 지출의 효율성 제고 ㆍ보육 및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낮고 이원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결과적으 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 야기 ㆍ보육 및 교육 주관 부처의 일원화를 통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필요시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형태를 지향 - (해법3: 편견을 버리자)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수용성 제고 ㆍ혼인율 감소 및 혼외출산 증가 등 선진국형 결혼관에 따른 다양한 가족유형 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수용도의 제고 유도(사실혼 및 미혼모에 대한 법적 지위 강화 등) ㆍ또한 국내 입양,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적 출산율 제고 - (해법4: 인센티브만으로는 부족하다) 양성평등에 기반한 바람직한 출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와 함께 법적 의무조항의 병행 필요 ㆍ전통적 가치관으로 인해 결혼 및 출산 환경이 여성들에게 아직까지 비호의 적이며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존재 ㆍ저출산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의무화와 법적 조항 등도 필요 14
- (해법5: 원스톱서비스로 통해라) 관련 서비스의 통합, 일원화를 통해 잠재 출산 고객 의 만족 지향 ㆍ미혼자 및 출산 가능한 대상들을 고객 으로 인식하고 각종 지원 및 제도를 원스톱 체계 하에서 사용자 지향적으로 관리 ㆍ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결혼 및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지원 및 제도를 통합, 일원화하여 관리의 효과성 제고 고승연 연구위원 (2072-6308, yeon@hri.co.kr) 참고문헌 강경희, 전홍주(2013),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핀란드, 한국의 양육지원정책 변화 분석: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중심으로, 육아교육학논집, 제17권 제6호, pp283-304 송유미 이제상(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 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pp27-61 신필균(2011), 스웨덴 - 국민의 집으로 가는길, 후마니타스 육아정책연구소(2013), 선진 육아정책 동향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윤승희(2013), 복지국가의 돌봄체계와 계층 간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채정(2009), 스웨덴, 일본, 한국의 일가족양립지원정책 비교, 현대사회와 문화 vol. 28 pp105-146 정성호(2010), '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 사회과학연구 제49집 1호, pp69-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 영국 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영국, 스웨덴 편 홍세영, 김소진(2009),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과 스웨덴 가족정책 비교', 한민족문화연구 vol.28 pp63-95 15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연간(E) 경제성장률(%) 3.7 2.0 1.5 2.3 3.3 3.9 2.8 3.8 국 민 계 정 민간소비(%) 2.4 1.7 1.5 1.8 2.1 2.2 1.9 2.7 건설투자(%) -4.7-2.2 2.4 7.2 8.6 8.1 6.9 2.5 설비투자(%) 3.6-1.9-11.9-4.6 1.5 9.9-1.5 6.7 경상수지(억 $) 261 481 100 198 190 220 707 490 대 외 거 래 통 관 기 준 무역수지(억 $) 308 283 56 144 108 133 441 370 수출(억 $) 증감률(%) 5,552 (19.0) 수입(억 $) 5,244 증감률(%) (23.3) 5,479 (-1.3) 1,353 (0.4) 1,412 (0.7) 1,368 (2.7) 1,464 (4.7) 5,596 (2.1) 5,196 1,297 1,267 1,260 1,331 5,156 (-0.9) (-3.0) (-2.8) (0.3) (2.5) (-0.8) 6,067 (8.4) 5,697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2.2 1.6 1.2 1.4 1.1 1.3 2.4 실업률(%) 3.4 3.2 3.6 3.1 3.0 2.8 3.1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7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