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3-3118 Vol.14 No.15 한 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 한 아세안 FTA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2015년 5월 박지은 수석연구원 최정원 연구조원
목차 [요 약] Ⅰ. 최근 對 베트남 교역 및 투자 동향 1 Ⅱ. 한 베트남 FTA 주요 내용 6 Ⅲ. 한 베트남 FTA : 한 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및 수출 유망품목 12 Ⅳ. 결론 및 시사점 22 보고서 내용 문의처 박 지 은 수석연구원 ( 02-6000-5342, jieunpark@kita.net)
- 요 약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8대 무역국(2014년)으로 양국간 무역은 지난 4년간 연평균 23.6%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4년 303.4억 달러를 기록했다. 금년 들어 우리나라의 對 세계 수출이 부진(-2.9%, 2015.1~3월)한 가운데 對 베트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3%를 증가하며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3위 수 출국으로 도약했다.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보면 한국은 14.7%대의 점유율로 중국(29.6%)에 이어 2위(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수출 확대는 2006년 이후 중국에 이어 우리 기업의 제2의 생산기지로 자리 잡은 베트남에 우리 기업의 제조업 현지 투자가 본격화 됨에 따라 부품 소재 등의 중간재 공급이 빠르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베트남의 적극적인 개방 투자 정책 추진으로 우리 기업의 베트남 현지 진출은 가속화 될 전망이며 이에 설비류 원부자재 수입 수요와 연계되어 한국의 對 베트남 수출 확대에 긍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부품 소재 산업은 아직 취약하여 국내 자체 조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지 진출 기업 뿐 아니라 일 본, 미국 등 베트남 진출 기업의 중간재 해외소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 베트남 FTA는 한 아세안 FTA 상품 양허를 토대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3.0%p), 베트남은 92.4%(+6.1%p)의 관세를 철폐 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존 한 아세안 FTA의 양허수준을 높이고 원산지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양국간 무역 확대가 기대된다. 차체의 부분품, 버스 화물차용 타이어 등 자동차 부품의 10~15%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며 생산 단가가 중요한 직물(부직포, 합성스테이플 섬유 직물 등)에서의 12% 관세 철폐도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기밥솥(관세율 25%), 믹서기 녹즙기 (20%) 등 생활가전과 그 부품 시장 개방은 인구 9천만 규모의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시장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산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원산지기준 충족이 쉬워지고, 증명서 제출 면제 조건도 기존 2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되면서 소액 수출업체의 FTA 활용도 용이해질 것이다
지난 2014년 12월 타결된 한 베트남 FTA는 2015년 5월 5일 정식 서명 이후 협정 발효까지 비준절차만을 앞두고 있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 로 양국간 합의를 통해 발효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 베트남 FTA는 일 베트남 EPA(2009.10월 발효)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하였지만 일 베트남 EPA의 경우 이행 7년차를 맞아 관세철폐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서 한 베트남 FTA 조기 발효를 통해 일본과의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3
Ⅰ. 최근 對 베트남 교역 및 투자 동향 1. 무역 동향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8대 무역국(2014년 기준)으로 양국간 무역은 지난 4년간 연평균 23.6%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4년에 303.4억 달러 기록 o 금년 들어 對 베트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하며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3위 수출 대상국으로 도약 * 한국의 주요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2015.1~3월/전년 동기비, 순위) : 세계(-2.9%), 아세안(-17.6%) 중국(-1.5%, 1위), 미국(13.4%, 2위), 베트남(18.3%, 3위), 홍콩(5.5%, 4위), 일본(-22.0%, 5위)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무역 동향 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3월 금액 16.9 34.3 96.5 134.6 159.5 210.9 223.5 65.8 수출 (증가율) (16.7) (5.4) (35.0) (39.5) (18.4) (32.2) (6.0) (18.3) 순위 21 18 9 8 6 6 6 3 금액 3.2 6.9 33.3 50.8 57.2 71.8 79.9 20.3 수입 (증가율) (22.0) (3.1) (40.5) (52.6) (12.5) (25.5) (11.4) (17.3) 순위 45 35 28 23 20 16 15 15 금액 20.1 41.3 129.8 185.5 216.7 282.6 303.4 86.1 무역 (증가율) (17.5) (5.0) (36.4) (42.9) (16.8) (30.5) (7.4) (18.1) 순위 27 27 15 15 14 9 8 4 금액 13.6 27.4 63.2 83.8 102.3 139.1 143.6 45.4 수지 <증감액> <1.8> <1.6> <15.4> <20.6> <18.5> <36.9> <4.5> <7.2> 순위 11 6 6 5 5 4 4 4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단위 : 억 달러, %) 연평균증가율 (2011-2014) 베트남 아세안 세계 23.4 12.3 5.3 24.5 4.9 5.4 23.6 9.1 5.3 - - -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14.7%대의 점유율로 중국(29.6%)에 이어 2위 (2014년 기준)를 차지했고 베트남은 한국 수입시장에서 15위(1.5%)를 기록 o 베트남은 수입 상위 5개국 가운데 대만을 제외하고 모두 FTA를 발효 또는 체결중. 또한 미국과는 TPP 차원에서 협상 진행중 IIT, 국제무역연구원 1
베트남 수입시장 국별 점유율 (단위 : 억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1~3월 국가 순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전체 - 1,067 100.0 1,138 100.0 1,320 100.0 1480 100.0 387 100.0 중국 1 246 23.0 288 25.3 369 28.0 439 29.6 115 29.6 한국 2 132 12.3 155 13.7 207 15.7 217 14.7 66 16.9 일본 3 104 9.7 116 10.2 116 8.8 129 8.7 36 9.3 대만 4 86 8.0 85 7.5 94 7.1 111 7.5 27 7.0 태국 5 64 6.0 58 5.1 63 4.8 71 4.8 17 4.4 싱가포르 6 64 6.0 67 5.9 57 4.3 68 4.6 18 4.6 미국 7 45 4.2 48 4.2 52 4.0 63 4.2 18 4.7 주 : 순위는 2014년 기준 자료 : 베트남 관세청(Vietnam Customs) 참고 베트남 FTA 추진현황 1) 1 ASEAN 차원 (발효) 중국(2005.7월), 일본(2008.12월), 한국(2007.6월), 인도(2010.1월), 호주 뉴질랜드(2010.1월) 2 베트남 단독 (발효) 아세안(ATIGA 2), 2010.5월), 일본(2009.10월), 칠레(2014.1월) (타결) 한국,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3) (협상) TPP, EU, EFTA, RCEP 주1 : ( )는 발효일자 주2 :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주3 : EAEU(EuraAsian Economic Union)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 자료 :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2 한 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2. 투자 동향 2014년 한국의 對 베트남 투자는 21억 달러로 제4대 투자 대상국인 반면, 베트남의 對 한국 투자는 미미한 수준 o 2006년 이후 우리 기업의 제조업 현지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對 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189억 달러에 달해 미국, 중국, 홍콩에 이은 우리나라 4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 한 베 베 한 한 베트남 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누적 금액 98.7 389.5 2158.2 1509.3 940.5 1459.7 2100.6 18908.4 순위 11 5 4 6 10 6 4 4 금액 - 1.1 0.8 5.0 1.7 2.1 0.9 14.7 순위 - 57 60 41 47 52 59 71 주 : 한 베는 현지법인 신고금액 기준으로 누적투자는 97-14년 베 한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누적투자는 80-14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o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투자는 제조업 투자(46.9%)가 주도했으며, 베트남의 對 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7.4%)의 비중이 가장 높음(누적기준) - 한국의 對 베트남 제조업 투자는 누적기준으로 섬유 의류 산업(14.4%), 전기 전자 통신 산업(11.3%)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섬유,의류,신발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3,200여개로 일본기업 2,100여개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14.4% 농 축 임 광업 이 중 70% 이상이 제조업 서비스업 관련 기업(베트남 외국인투자청, Foreign Investment Agency) 0.7% 29.6% 전기,전자,통신 한 베트남 업종별 투자 11.3% 동향 제조업 41.9% 서비스업 29.6% 전기,가스, 수도,건설 6.7% 전기,가스, 섬유,의류,신발 14.4% 수도,건설 전기,전자,통신 6.7% 11.3% <한 베트남> 농 임 어 광업 18.5% 농 임 어 광업 18.5% 기타 제조업 21.2% 농 축 임 광업 0.7% 서비스업 57.4% 기타 제조업 21.2% <베트남 한> 서비스업 57.4% 제조업 41.9% 농 임 어 광업 전기,가스,수도,건설 서비스업 제조업 IIT, 국제무역연구원 3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은 2014년 16.2% 증가하여 베트남의 對 세계 수출 증대 견인 o 외투기업이 베트남 전체 수출에 기여하는 비중은 62.6% (2014년 기준)로 지속적인 확대 추세 - 외투기업의 수출은 휴대폰 등의 각종전화기/부품 수출의 99.6%, 컴퓨터/전자 제품 수출의 98.9%를 차지해 베트남을 생산거점으로 하는 글로벌 전자 기업이 베트남 수출 확대의 견인차 역할 - 세계적인 가전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 투자를 통해 진출하고 있으며 신규 가전공장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가전산업이 휴대폰에 이은 베트남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1) 베트남의 수출 현황 (단위 : 억 달러, %) 2013 2014 2015.1~3월 연평균 증가율 금액 비중 외투기업 외투기업 외투기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출비중 수출비중 수출비중 ( 11~ 14) 수출 1,321 100.0 61.2 1,502 100.0 62.6 363 100.0 67.6 20.1 - 각종전화기/부품 212 16.1 99.3 236 15.7 99.6 67 18.4 99.6 78.8 - 섬유/의류 179 13.6 59.5 209 13.9 59.4 49 13.4 60.0 16.9 - 컴퓨터/전자제품과 그 부분품 106 8.0 98.4 114 7.6 98.9 36 9.8 99.2 33.6 자료 : 베트남 관세청(Vietnam Customs) 베트남의 적극적인 개방 투자 정책 추진으로 우리 기업의 베트남 현지 진출 역시 가속화 될 전망이며 이에 설비류 원부자재 수입 수요 증가와 연계되어 한국의 對 베트남 수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o 베트남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장려정책을 구사 2) 하고 있으며 특히 법인세 면제 및 감세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3) 은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적합하다는 평가 1) 삼성전자는 소비자가전(CE)의 생산 및 수출거점으로 호치민에 2017년까지 5억 60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SHTP)에서 TV와 모니터 등을 생산할 계획. LG전자는 하이퐁 트랑두에 공업단지에 90헥타르(ha)규모의 전자복합단지를 조성, 2023년까지 9억 9000만 달러 투자 예정. 후지제록스는 하이퐁 시의 베트남 싱가포르 공업단지 (VSIP)에 약 90억 엔(한화 약 1300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11월부터 연간 200만대의 디지털 컬러 복합기, 소형 LED 프린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베트남 북부를 주요 생산거점을 활용하기 위해 추가 공장 증설을 검토 중 2) 베트남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2014년 법인세 인하(25% 22%)에 이어 2015년 7월부터는 기업법(외국인지분 51%이상 투자 시 외국인투자기업 적용), 투자법(투자금지 규정 완화 및 투자허가절차 간소화, 법인인감 사용의무 폐지), 주택법(외국인주택소유 허가) 등 규제완화 법안 시행 예정 3) 베트남은 9천만 명 규모의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 비중이 2015년 70.8%를 정점으로 2030년에도 69.5%에 달할 전망(자료 : UN, http://data.un.org) 4 한 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o 향후 TPP, EU와의 FTA 타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4) 등에 따른 관세철폐/인하로 베트남을 생산거점으로 한 세계시장 수출 접근이 용이 해짐에 따라 對 베트남 외국인 투자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o 반면 베트남의 부품소재 산업이 아직 취약해 원부자재의 국내 자체 조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지 진출 기업 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 베트남 진출 기업의 중간재 해외소싱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 사례 삼성, 베트남 외국인투자의 대표 주자 o 삼성전자베트남은 1,1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매출액 기준 베트남의 상위 10개 기업 중 2위의 실적을 기록(Vietnam Report, VNR500, 2013년 매출 기준) - 베트남 상위 10개 기업 중 삼성전자베트남이 유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그 외 9개 기업은 모두 정부 투자 기업 - 삼성전자베트남은 2014년 263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17.3%를 차지 - 삼성전자베트남의 수출 확대로 우리나라의 집적회로반도체(메모리반도체 포함), 무선통신기기부품 등의 對 베트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對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 o 삼성은 에너지, 조선, 공항부문 등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의 베트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규모가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삼성물산은 하띤(Ha Tinh)성 붕앙(Vung Ang)에 24.5억 달러에 달하는 화력발전 플랜트 BOT 건설 계획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허가를 요청할 계획 * BOT(build-operation-transfer): 업체가 소요자금을 투자, 건설하고 발주처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며, 투자금은 일정기간(통상 20 30년) 관리운영권을 확보, 발생하는 운영수익으로 회수함 - 롱탄(Long Thanh) 공항 터미널 건설과 면세점 사업 등 건설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 중남부 칸 호아(Khanh Hoa)에서 조선소 투자가 진행중 자료 : 무역협회 베트남 호치민 지부 4) 아세안은 2015년 말까지 상품(75% 상품의 관세가 영세율로 전환), 서비스, 투자, 전문 인력, 자본 등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이 가능한 단일 시장구축 및 단일 생산기지를 목표로 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operation) 출범을 앞두고 있음. 베트남은 8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영세율로 전환했고, 13~15%에 해당하는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며,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갈 계획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5
Ⅱ. 한 베트남 FTA 주요 내용 1. 한 베트남 FTA 주요 내용 한 베트남 FTA는 개방 수준이 낮은 한 아세안 FTA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o 이에 양국은 한 아세안 FTA 상품 양허 5) 를 토대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3.0%p), 베트남은 92.4%(+6.1%p)의 관세를 철폐 하기로 합의 한 베트남 FTA 상품 양허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한국 양허 對 베트남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베트남 양허 對 한국 수입액 한 아세안 FTA 11,169 91.3 5,244.6 91.7 8,245 87.1 13,375.2 86.3 즉시 91 0.7 72.3 1.3 65 0.7 179.9 1.2 무관세 4 0.0 - - 65 0.7 179.9 1.2 유관세 87 0.7 72.3 1.3 - - - - 3년 216 1.8 12.9 0.2 16 0.2 296.7 1.9 5년 134 1.1 43.1 0.8 47 0.5 19.1 0.1 7년 7 0.1 3.0 0.1 29 0.3 16.7 0.1 8년 - - - - 6 0.1 8.1 0.1 10년 48 0.4 40.2 0.7 106 1.1 405.6 2.6 15년 3 0.02 0.2 0.004 3 0.03 11.2 0.1 소계 499 4.1 171.8 3.0 272 2.9 937.3 6.1 총합계 11,668 95.4 5,416.5 94.7 8,517 89.9 14,312.5 92.4 전체 12,232 100.0 5,717.6 100.0 9,471 100.0 15,494.1 100.0 주1 : 품목수는 HS 2012(한국은 10단위, 베트남은 8단위), 수입액은 2012년 對 상대국 수입액 기준 주2 : 소계는 한 아세안 FTA 양허 품목을 제외한 한 베트남 FTA 양허 대상 품목수와 수입금액의 합을 나타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비중 5) 한 아세안 FTA에 따라 한국은 일반품목군(수입액 기준 91.7%)의 관세철폐를 2012년에 완료하였으며 베트남은 수입의 86.3%에 대한 관세철폐가 2018년까지 완료될 예정 6 한 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참고 한 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필요성 (현황) 한 아세안 FTA 발효 : 상품협정 2007.6.1, 서비스협정 2009.5.1, 투자협정 2009.9.1 (활용률) 한 아세안 FTA 수출 활용률은 37.5%로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의 수출활용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 FTA 수출활용률(2014.12월, 관세청): 전체(69.2%), 아세안(37.5%), EU(85.3%), 미국(76.2%) 등 (FTA 활용률 저조원인과 추가자유화 필요성) 1 한 아세안 FTA에서 베트남의 상품 양허가 완료되지 않음 o 베트남의 일반품목군(normal track)은 2018년에 관세철폐가 완료되고, 민감품목군 (sensitive track)은 2021년에 관세인하 완료 - 한국과 아세안 6개국 6) 이 2016년까지 관세철폐를 완료하는 반면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후발 참여국인 CLMV 4개국 7) 은 관세인하에 대한 상당기간의 유예기간 부여 - 한 아세안 FTA에서 우리나라는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철폐가 2012년에 완료되었지만 베트남은 품목수 기준으로 2015년 90%, 2016년 95%까지 관세철폐가 진행되어 2018년에 완료됨 2 베트남의 WTO 가입을 계기로 MFN 세율 대폭 인하 o 베트남 측이 MFN세율을 일방적(unilateral)으로 인하(2007년)하면서 한 아세안 FTA 발효 후 2005년 MFN세율을 기준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FTA세율보다 MFN세율이 더 낮은 경우 발생 o 일 베트남 EPA의 경우 2007년 MFN 세율을 기준으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베트남 측의 시장개방 속도는 한 아세안 FTA보다 더 빠름 * 일 베트남 EPA는 2007년 1월에 HS 2007을 기준으로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09년 10월에 발효하여 2015년 5월 현재 이행 7년차임 한 베트남 FTA는 일 베트남 EP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 o 한 베트남 FTA에서 베트남 측의 개방 수준은 일 베트남 EPA보다 2.3%p 높음 o 다만 일 베트남 EPA의 경우 2009년 10월에 발효하여 이행 7년차를 맞이 하고 있어 베트남 측의 관세 철폐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 6) 아세안 6개국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이름 7) CLMV 4개국은 캄보디아(Cambodia), 라오스(Laos), 미얀마(Myanmar), 베트남(VietNam)을 이름 IIT, 국제무역연구원 7
상품 개방 한 베트남, 한 아세안, 일 베트남 FTA 비교 구분 한 아세안 FTA 한 베트남 FTA 일 베트남 EPA 추진 현황 2007.6.1. 발효 (이행 9년차) 2015.5.5. 정식서명 2009.10.1. 발효 (이행 7년차) 한국/일본 91.7% 94.7%(+3.0%p) 96.5% 베트남 86.3% 92.4%(+6.1%p) 90.1% 기준세율 2005년 MFN세율 1 2012년 MFN세율 또는 한 아세안 FTA 세율 중 낮은 세율 2 2015년 한 아세안 FTA세율 2007년 MFN세율 주1 : 상품개방 수준은 수입액 기준 주2 : 한 베트남 FTA의 기준세율은 1의 경우 한 베트남 FTA 추가 양허 품목, 2의 경우 기존의 한 아세안 FTA 양허를 따르는 품목에 해당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 베트남 FTA 타결 보도자료 8 한 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2. 주요 품목 양허내용 1 주요 수출 품목 수출액 상위 20개 품목(HS 6단위 기준)의 한 베트남 FTA 양허내용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추가 관세 인하 예정 o 자동차 부품(HS 870899)은 한 아세안 FTA에서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10~15%의 수입관세가 유지되었으나 한 베트남 FTA가 발효될 경우 10~15년 내 관세가 철폐 인하될 예정 - 트랙터부품, 연료탱크 등의 경우 15%의 관세가 10년 동안 철폐되어 이행 10년 차에 무관세 적용 - 섀시 프레임,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 클러치 페달 등의 부품 등은 15%의 세율이 2021년까지 유지되며, 이후 0~5%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 * 동일 품목에 대해 일 베트남 EPA(2009.10월 발효)의 경우 0~2%, 중 아세안 FTA(2005.7월)의 경우 5%의 특혜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한 베트남 FTA의 시급한 발효가 요구 o 그 외에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 주요 품목이 한 아세안 FTA의 일반품목군(normal track)에 분류되어 2018년에 관세인하 완료 - 직물(HS 590320), 편물(HS 600410, 600622)의 경우 12%의 관세는 2015년 10%로 인하되며 2018년부터 무관세 적용 * 동일 품목에 대해 중국(중 아세안 FTA 활용)의 경우 무세가 적용되고 있어 한국이 적용받는 세율보다 10%p 낮음. 해당 품목에 대해 중국의 점유율이 45.7%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은 2위 (33.0%)로 2018년 무관세 적용시 점유율 확대 기대 IIT, 국제무역연구원 9
HS 6 품목명 對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 양허 내용 연평균 증가율 對 한국 수입액 한국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양허 내용 MFN 한 아세안 한 베트남 851770 전화기(휴대폰)의 부분품 47.8 2,286 39.9 0~5% 0~5% 0%(2016년) 854232 메모리반도체 56.1 1,205 80.5 0%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117.6 800 23.0 0% 853400 인쇄회로 69.0 704 55.1 0% 854239 전자집적회로의 기타 79.5 595 21.1 0% 854370 기타의 전기기기 68.7 496 73.7 0% 271019 석유와 역청유 조제품(석유, 역청유 함유량 70% 이상) 847989 기계류의 기타 18.8 277 37.6 0% 600410 편물(폭 30cm 초과, 탄성사 5% 이상) -1.5 339 7.2 3~10% 0~5% 0%(2018년) 14.4 274 37.6 12% 10% 0%(2018년) 600622 기타편물의 염색한 것 -6.8 255 43.6 12% 10% 0%(2018년) 760612 720839 870899 271012 알류미늄의 판, 시트, 스트립(두께 0.2MM 초과)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두께 3MM 미만) 자동차 부분품의 기타 (섀시 포함) 경질석유 및 조제품(석유, 역청유 함유량 70% 이상) 14.8 248 67.2 0~3% 0% -7.9 242 28.6 0% 0.2 240 47.1 10~15% 민감품목 (20%유지) 214 7.7 7~12% 초민감품목 852851 모니터(LCD 모니터 포함) 19.6 200 71.0 무관세 590320 방직용 직물(폴리우레탄을 침투, 도포, 피복 등) 4.2 196 28.3 12% 5% 0%(2018년) 621790 의류의 부분품 34.5 183 83.8 20% 10% 0%(2018년) 853120 LCD, LED 패널 50.7 180 89.5 0% 854390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 61.7 179 37.3 0% 390210 폴리프로필렌 10.0 176 29.5 0% 10년 철폐 또는 2021년에 0~5% 철폐 2021년 기준세율의 20% 이상으로 인하 주 : 연평균증가율은 2011~2014년 對 세계수입액, 對 한국수입액 및 점유율은 2014년 기준, 2014년 통계는 추정치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Trade Map, 베트남 양허안, 베트남 관세청(Vietnam Customs) 2 주요 수입 품목 양허 한국의 對 베트남 수입 상위 20개 품목(HS 6자리 기준)은 모두 한 아세안 FTA의 일반품목군(normal track)으로 2012년 관세철폐가 완료됨에 따라 무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한 베트남 FTA에 따른 추가 시장 개방은 없음 o 다만, 새우(HS 030617)는 무세쿼터(TRQ) 물량을 500톤(한 아세안 FTA)에서 5년에 걸쳐 15,000톤(한 베트남 FTA)으로 확대 * 이행 1년(10000톤) 2년(12100톤) 3년(13310톤) 4년(14641톤) 5년(15000톤) 10 한 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 한국은 베트남의 제5위 새우 수출 대상국으로 베트남 새우 수출물량의 7.9%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약 3.2억 달러(2014년 기준) 규모 8) HS 6 품목명 對 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 양허 내용 연평균 증가율 1) 對 베트남 수입액 ( 11-14) 베트남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양허 내용 MFN 한 아세안 TRQ 620193 남성 방한용 외투(인조섬유) 39.4 369 52.0 13% 0% 851770 통신기기 부분품 21.8 239 4.1 0~8% 0% 620293 여성 방한용 외투(인조섬유) 30.6 235 44.0 13% 0% 030617 새우 18.8 2) 205 49.7 20% 0% 500톤 15000톤 621040 남성 소년용 의류(플라스틱피복, 고무가공, 기타 피복직물) 43.8 203 75.3 13% 0% 854370 광센서 디텍터 등 기타 전기기기 10.1 198 10.9 8% 0% 270900 석유와 역청유 8.4 192 0.2 3% 0% 620343 남성용 바지(합성성유) 30.2 158 47.9 13% 0% 640399 기타 가죽제 갑피의 신발 10.3 145 27.3 13% 0% 440131 목재의 웨이스트, 스크랩 등 320.7 2) 123 38.1 2% 0% 030759 문어, 낙지, 주꾸미 등 15.7 120 34.5 20% 0% 270111 무연탄 -2.4 112 12.2 0% 0% 640411 스포츠용 신발 33.8 99 34.6 13% 0% 620463 여성용 바지(합성성유) 25.9 99 42.6 13% 0% 621050 여성 소녀용 의류(플라스틱피복, 고무가공, 기타 피복직물) 40.5 98 64.0 13% 0% 852990 송수신기용 기기의 부분품 5.2 93 12.7 8% 0% 030499 어류의 필레와 기타 연육 0.1 93 53.0 10% 0% 630532 신축성 있는 중간 벌크컨테이너 11.0 89 53.1 8% 0% 440122 활엽수류 땔나무(펄프 제조용 포함) -1.6 84 95.2 0~2% 0% 8543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 24.5 83 23.3 8% 0% 주1 : 연평균증가율은 2011~2014년 對 세계수입액, 對 베트남수입액 및 점유율은 2014년 기준 주2 : HS 2012 신설코드로 최근 2년간의 연평균증가율을 표시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한국 양허안 8)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중국에 이어 베트남의 5대 새우 수출국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새우의 對 한국 수출은 41.3% 증가 하여 318백만 달러를 기록(베트남 수산물수출자협회). 베트남 현지 언론은 한 베트남 FTA로 인해 베트남의 새우 수출 증가를 전망(Viet Nam News, 2015.3.7.일자)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Ⅲ. 한 베트남 FTA : 한 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및 수출 유망품목 1. 개요 한 베트남 FTA는 기존의 한 아세안 FTA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철폐와 원산지규정의 개선을 가져옴 o (관세철폐) 한 베트남 FTA 상품 양허 분석을 통해 베트남의 관세가 추가적으로 인하되는 품목 가운데 최근 베트남의 수입 수요가 증대되는 품목을 수출 유망품목으로 선정 o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은 관세양허와 함께 상품 협정의 핵심요소인 품목별 원산지판정기준(PSR)과 증명방식에서의 차이점을 한 아세안 FTA와 비교 분석 2. 관세 양허 분석 : 수출 유망품목 한 베트남 FTA에 따라 추가개방된 품목 중 베트남의 對 세계 수입규모,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 한국의 수출 가능성 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향후 수출 유망품목 분석 추가 양허 품목 대상 수출 유망품목 분석 방법 o 분석단위 : HS 6단위(5,205개) o 분석대상 : 한 베트남 FTA에서 베트남의 추가 개방된 품목(272개) 중 무세 품목(65개) 제외한 207개 품목 o 분석방법 : 1 對 세계 수입 1백만 달러 이상, 2최근 4년간 연평균증가율 10% 이상, 3 對 한국 수입 1천 달러 이상 베트남의 MFN 세율 정보는 최종 단위인 HS 8단위로 표기하되, HS 코드 최종단위(8단위)는 수입통계를 입수할 수 없는 관계로 베트남의 수입 규모는 HS 6단위로 기입 12 한 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1 자동차 부품 o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자동차부품 수출은 3.2억 달러로 베트남은 우리의 16위 수출국(MTI 4단위, 2014년 기준). 향후 베트남의 자동차 시장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부품 수출 증대 기대 - 버스 화물차용 타이어(HS 40112090)는 베트남의 수입시장 규모가 2억 달러를 초과하며, 아세안을 제외한 일본 중국 등 다른 FTA 상대국에게는 관세 양허를 하지 않고 있어 10% 관세 철폐시 우리나라의 점유율 확대 전망 HS 코드 자동차 부품의 한 베트남 FTA 추가 양허 내용 품목명 대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 한국 점유율 경쟁국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MFN 기준 세율 401120 버스용 화물차용 타이어(신품) 214.8 14.7 1.6 중국(47.6) -90 기타 10 10 10년 70091000 백미러(차랑용으로 한정) 15.4 19.7 0.1 중국(69.8) 15 20 10년 840820 차량 추진용 엔진 51.0 11.1 10.7 태국(44.9) -22 실린더용량이 2000cc초과, 3500cc이하 25 20 3년 -23 실린더용량이 3500 초과 7 5 3년 -93 기타 HS8701.10의 엔진 25 25 7년 -96 실린더용량이 3500 초과 15 15 7년 848390 전동축(트랜스미션 샤프트) 132.7 32.7 0.04 중국(77.7) -14 부분품(HS8711의 것) 10 10 5년 -15 부분품(87류의 다른 것) 5 5 5년 -94 기타 HS8711의 것 10 10 5년 -95 기타 87류의 다른 것 5 5 7년 870829 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분품 131.3 17.7 5.9 일본(25.8) -93 진흙받이(mudguards) 등 15 15 10년 -98 승용차의 기타 부분품 15 15 10년 -99 기타 부분품 15 15 10년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164.5 25.7 1.6 네덜란드(37.1) -26 승용차의 기어박스 20 20 15년 -27 화물차 등의 기어박스 15 15 15년 -29 기타 기어박스 15 15 15년 870880 서스펜션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 포함) 32.4 19.8 2.2 중국(63.2) -17 화물차 등의 서스펜션 7 7 10년 -19 기타 서스펜션 7 7 10년 870891 방열기(라디에이터)와 그 부분품 27.8 31.8 2.2 중국(77.1) -17 화물차 등의 방열기 10 10 10년 -19 기타 방열기 10 10 10년 -91 방열기의 부분품(트랙터 용) 10 10 5년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62.7 14.1 5.8 일본(52.8) -70 화물차 및 특수용도차량 용 10 10 10년 870894 운전대와 운전박스, 그 부분품 49.3 19.0 0.5 태국(36.1) -99 기타 15 15 10년 871499 모터사이클,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의 부분품 57.2 16.6 0.002 중국(33.9) -91 핸들, 진흙받이, 반사경 등 45 45 7년 -92 체인휠, 크랭크 등 45 45 7년 주 : 연평균증가율은 2011~2014년, 대세계수입 및 점유율은 2014년 기준, 2014년 통계는 추정치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Trade Map, 베트남 양허안, 베트남 관세청(Vietnam Customs) 양허 유형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 차체의 기타 부분품(HS 870829)은 15%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 중국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일본) 점유율 25.8%, FTA세율 3~14%, (중국) 점유율 24.9%, FTA세율 5%, (한국) 점유율 5.9%, MFN세율 15~20% 참고 베트남 자동차 시장 확대 전망 o 베트남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진입하는 2020년에 본격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여 22만 대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자동차 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현지 생산율을 2020년 35%에서 2035년 65%로 높이는 한편, 2035년까지 9만대 수출을 목표 o 베트남 자동차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Toyota, Honda, Ford, GM, Mercedes-Benz, Suzuki, Truong Hai Auto 등 18개사로 GM과 Trung Hai Auto를 통해 국내 브랜드 자동차가 생산 조립 중 자료 : BMI Vietnam Autos Report Q2 2015, 글로벌윈도우 2 섬유/신발 o 생산단가가 중요한 섬유 의류 산업에서 관세 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는 직물 등 원부자재 수출에 긍정적 요인 - 직물의 경우 베트남의 對 세계 수입 수요는 연평균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이 대부분 품목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하고 있어 원부자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음 - 산업용 부직포(HS 56039400)의 경우 3년에 걸쳐 12%의 관세율이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 차에 무세가 적용되는 반면, 중 아세안 FTA에서는 동 품목이 양허제외 대상이므로 우리 제품의 베트남 수입시장 선점 가능 - 합성스테이플섬유 직물(HS 55121900)시장 역시 연평균 증가율 38.9%를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어 12% 관세가 10년 균등 철폐됨에 따라 수출 확대 기대 14 한 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섬유 및 신발의 한 베트남 FTA 추가 양허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대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 한국 점유율 경쟁국 점유율 MFN 기준 세율 양허 유형 52081900 면직물(표백X,면85%이상 200g/m2이하) 14.7 44.4 2.0 중국(95.4) 12 12 3년 52083900 면직물(염색,면85%이상 200g/m2이하) 68.7 10.8 2.7 중국(90.1) 12 12 3년 520852 평직물(날염,면85%이상 200g/m2이하) 41.0 22.5 1.4 중국(89.3) -10 전통적인 천연염색 12 12 5년 -90 기타 12 12 10년 52103900 면직물(염색,면85%미만 200g/m2이하) 37.7 24.7 9.3 중국(73.2) 12 12 5년 52104100 평직물(다른색실,면85%미만 200g/m2이하) 65.8 14.7 0.4 중국(85.2) 12 12 5년 55121100 폴리에스테르스테이블섬유 직물(85%이상) 224.6 56.4 1.3 중국(98.1) 12 12 3년 55121900 기타의 합성스테이플 섬유 직물 124.6 38.9 30.3 중국(61.5) 12 12 10년 55129900 기타 합성스테이블 섬유 직물 18.5 35.5 69.9 중국(14.8) 12 12 3년 55151100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 혼방한 직물 188.7 20.1 5.3 중국(77.2) 12 12 10년 55151900 기타의 폴리에스테르스테이블섬유 직물 24.2 16.6 7.1 대만(40.5) 12 12 3년 55161200 염색한 재생 반합성스테이블 직물 31.8 62.4 10.6 중국(87.4) 12 12 3년 56039200 기타 부직포(25g/m2 초과 70g/m2이하) 57.5 17.5 10.1 중국(72.8) 12 12 10년 56039400 기타 부직포(150g/m2 초과) 91.0 13.8 22.8 중국(29.7) 12 12 3년 58041091 튜울과 망직물(침투 도포 등) 101.4 13.1 1.3 대만(63.7) 12 12 5년 64062000 신발의 부분품(바깥바닥 및 뒷굽) 201.4 15.3 4.5 중국(87.6) 30 30 5년 주 : 연평균증가율은 2011~2014년, 대세계수입 및 점유율은 2014년 기준, 2014년 통계는 추정치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Trade Map, 베트남 양허안, 베트남 관세청(Vietnam Customs) 3 생활가전을 포함한 전자기기 및 기계류 o 인구 9천만 규모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시장에서 생활가전 및 부품 시장 개방은 우리 수출기업의 거대 소비시장 진출 확대에 긍정적 요인 - 전기밥솥(HS 85166010)의 경우 20% 관세가 10년 간, 믹서기(녹즙기 포함)(HS 85094000)의 경우 25%의 관세가 5년간 균등 철폐될 경우 가격 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 확대 기대 - 또한 가전제품 부품으로 사용되는 스위치(HS 853650), 안테나(HS 852910)는 우리나라가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어 10~15%의 관세가 5년 내 철폐될 경우 일본 중국과 관세면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 마련 o 특히 생활가전 등의 소비재에서 FTA 발효는 수출 전망을 밝게 함 - 우리 기업의 베트남 현지 진출로 우리 수출이 원부자재 수출에 집중되어 있지만 베트남에서 가공/제조 공정을 거쳐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을 받고 있어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사실상 관세와 무관 - 반면 베트남 소비재의 부품 및 완제품의 경우 FTA 관세효과로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 수출 증대 기대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HS 코드 전자기기 및 기계류의 한 베트남 FTA 추가 양허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대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 한국 점유율 경쟁국 점유율 841391 펌프의 부분품 53.3 17.6 9.1 싱가포르(17.2) -40 원심펌프의 것 5 5 10년 841510 공기조절기(창형이나 벽형) 361.4 15.7 3.1 태국(56.5) -10 사용동력이 26.38kW 이하 30 30 10년 841810 냉장고 냉동고 102.0 17.9 3.8 태국(78.6) -10 가정용 25 25 10년 84221100 식기세척기(가정용) 1.8 11.0 9.1 독일(28.3) 20 20 10년 845011 완전자동 세탁기(용량이 10kg 이하) 70.3 27.5 0.2 태국(81.9) -90 기타 25 25 10년 84502000 세탁기(용량이 10kg 초과하는 것) 33.0 57.1 14.3 태국(70.9) 25 25 10년 851989 기타 음성 녹음용 재생용 기기 1.9 17.1 0.7 싱가포르(54.6) -90 기타 20 20 5년 850431 변압기(용량이 1kVA 초과하는 것) 37.8 20.3 2.9 중국(72.7) -40 중간주파수 변압기 5 5 7년 850720 연산축전지 31.4 25.2 5.2 중국(61.0) -91 높이가 13cm초과, 23cm미만 25 25 10년 -99 기타 20 20 10년 85094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추출기 33.0 12.3 1.9 중국(47.8) 25 25 5년 851660 오븐, 쿠커, 조리판, 로스터 등 146.8 21.0 3.5 중국(60.4) -10 전기밥솥 20 20 10년 851679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81.0 40.5 0.8 중국(81.7) -10 주전자 25 20 10년 -90 기타 전열기기 20 20 7년 851762 음성 영상 수신용 송신용 재생용 기기 553.7 13.6 5.1 중국(42.9) -92 무선전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 10 10 5년 851850 음향증폭세트 7.5 17.2 13.5 말레이시아(36.2) -10 출력이 240W 이상 10 10 10년 -20 방송용 스피커(50V 이상, 100V 미만) 10 10 5년 -90 기타 20 20 10년 852859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 20.5 19.7 5.8 중국(68.4) -10 컬러용 12 12 10년 85291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부분품 88.7 23.4 60.5 중국(20.4) -29 접시 안테나(텔레비전용 제외) 10 10 5년 -30 텔레비전 라디오 수신용 15 15 5년 -40 안테나 필터 세퍼레이터 0 10 5년 853620 전기회로 자동 차단기 56.7 13.5 34.2 중국(25.8) -13 32A 이상, 1000A미만 10 10 10년 853641 계전기 19.7 21.7 0.3 일본(50.8) -10 디지털 계전기 3 3 5년 853650 기타 전기회로의 스위치 94.9 23.0 35.5 일본(16.5) -32 선풍기나 라디오장치용 스위치 0 15 5년 -33 스토브, 전자렌지 등의 스위치(16A 미만) 15 15 5년 -39 스토브, 전자렌지 등의 스위치 15 15 5년 -40 밥솥 토스터기용의 마이크로형 스위치 15 15 5년 -61 가정용 500V 미만 기기의 스위치(16A 미만) 15 15 5년 -69 기타의 가정용 500V 미만 기기의 스위치 15 15 5년 -92 전기팬 용 스위치 15 15 5년 -95 전기모터 휴즈의 전원용 스위치 15 15 5년 -99 기타 스위치 10 10 10년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케이블 171.3 27.0 15.0 중국(69.6) -12 전화기 및 전화 라디오 케이블 0 3 5년 -91 피복된 것으로 지름이 19mm 미만 17 15 10년 주 : 연평균증가율은 2011~2014년, 대세계수입 및 점유율은 2014년 기준, 2014년 통계는 추정치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Trade Map, 베트남 양허안, 베트남 관세청(Vietnam Customs) MFN 기준 세율 양허 유형 16 한 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3. 원산지규정 및 절차 개선 1 품목별 원산지규정 개선 한 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분석한 결과 기존 한 아세안 FTA가 대부분의 품목에서 공통기준 9) 을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전체 품목에 대해 개별 기준을 두어 품목별로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고자 노력함 한 아세안 FTA와 한 베트남 FTA 원산지규정 비교 분석 방법 o 분석대상 : 한 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o 분석단위 : HS 6단위(5205개), 품목군은 WTO 품목분류 기준에 따름 o 분류기준 비교 내용 기준완화 기준강화 기타 한 아세안 FTA 대비 원산지기준이 완화된 경우 예를 들어 1완전생산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선택기준(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 중 택일)으로 변화, 2세번변경기준이 2단위(CC)/4단위(CTH) 변경에서 4단위 (CTH)/6단위(CTSH) 변경으로 변화, 3공정기준 또는 예외규정의 삭제 등 한 아세안 FTA 대비 원산지기준이 강화된 경우 예를 들어 16단위 세번변경(CTSH)에서 4단위 세번변경(CTH) 변화, 2세번변경, 부가 가치의 선택기준에서 단일기준으로 변화 등 한 아세안 FTA 대비 원산지기준의 강화/완화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1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24단위 세번변경(CTH)에서 2단위 세번 변경(CC)으로 세번변경기준은 강화되었으나 예외기준이 삭제된 경우, 3부가가치기준이 강화(RVC 35 40%)되었으나 세번변경기준이 추가되어 선택기준으로 택일 가능한 경우 등 o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종류 - 세번변경기준 : HS 코드를 이용하여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비원산지재료와 같은 세번의 제품으로 생산 되는 경우에는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시) 2단위 변경기준(CC : Change of Chapter), 4단위 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6단위 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부가가치기준 :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 - 가공공정기준 :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을 당사국에서 수행하는 때에 원산지를 인정 예시) 섬유제품에 널리 채택되고 있는 재단 봉제공정, Yarn Forward가 대표적인 예 9) 한 아세안 FTA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545개 품목에 한하여만 개별기준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 품목은 공통기준을 두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40% 부가가치기준을 택일하는 구조(CTH or RVC 40%)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한 베트남 FTA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한 아세안 FTA 대비 HS 6단위 기준 으로 5205개 품목 가운데 417개 품목이 변경(362개 품목에 대해서 완화, 31개 품목에 대해서는 강화) o 변경된 원산지기준의 86.8%가 완화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기준의 완화는 원산지 인정 가능성을 높여 FTA의 관세혜택 수혜 가능성이 높아짐 - 원산지기준의 완화는 2/3가 세번변경기준에서 나타났으며, 대부분 기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TSH)으로 완화되는 형태 o 원산지기준이 강화된 31개 품목은 주로 농수산식품에서 관찰됨 - 1기존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2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C)으로 바꿔 역내산 인정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2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의 선택기준을 세번변경기준으로 단일화(CTHorRVC CTH)하여 원산지 충족 기회 감소 한 아세안, 한 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교 (단위 : 개) 기준 완화 기준 완전생산 세번변경 선택 공정기준 예외규정 기타 합계 소계 강화 완화 완화 기준 삭제 삭제 농수산식품 15-15 - 20 50 22 16 88 섬유/의류(신발 포함) - - 1 55-56 - - 56 광물/금속 1 14 11 - - 26 1 1 28 목재 - 0 3 - - 3 - - 3 기계 - 144 1 - - 145 - - 145 전기기기 - 71 1 - - 72 5-77 기타 제조품 - 9 - - - 9 3-12 수송기기 - 0 1 - - 1-7 8 16 238 33 55 20 362 31 24 417 자료 : 한 아세안, 한 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품목군별로 농수산식품에서 원산지기준은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완화되는 형태로, 베트남과의 무역이 활발한 섬유는 공정기준이 삭제되어 보다 간소화 되었으며, 기계류에서도 원산지충족이 용이해짐 18 한 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o (농수산식품) 농수산식품의 원산지기준 변경은 우리의 對 베트남 수출이 증가한 품목에 대해서 한 아세안 FTA 대비 원산지충족 요건을 완화하여 FTA 활용이 가능하게 함 * 로커스트두에서 얻은 점질물(HS 130232) 10) 의 對 베트남 수출의 연평균증가율은 101.2%를 기록 완전생산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으로 완화되어 원산지 충족용이(역외산 로커스트두 사용 가능) ** 기타 조제식료품(HS 210690)의 경우 對 베트남 수출 연평균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수출 규모도 16백만 달러가량으로 원산지기준이 기존의 부가가치 40% 충족에서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부가가치 40%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원산지 충족 가능성 높임 o (섬유) 섬유의 경우 55개 품목에 대해 예외규정 및 재단 봉제 등의 가공 공정기준이 삭제되었고, 원산지 충족 뿐 아니라 제조공정도 등 입증서류 간소화에 따른 비용 역시 감소 o (기계) 원산지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냉장고, 세탁기 등 기계류에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4단위 세번변경에서 6단위 세번변경으로 완화되어 원산지 충족이 용이해짐 10) 젤라틴의 대용품, 식품 의료품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 원산지 증명방식의 비교 FTA 혜택을 위해서는 한 베트남 FTA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증명서 서식, 제출면제 조건, 사후검증 방식에서 한 아세안 FTA와 차이가 있는 만큼 원산지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 o 한 베트남 FTA는 원산지 증명방식으로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어 한 아세안 FTA와 동일하나 원산지 증명서식을 Form KV로 특정하고 있어 활용시 주의가 필요 o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조건을 기존 200달러 이하(한 아세안 FTA)에서 600달러 이하(한 베트남 FTA)로 상향함으로써 특혜관세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고 업계의 편의를 도모 -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1,000달러 또는 500유로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것과는 달리 한 아세안 FTA 에서는 200달러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엄격한 기준 적용중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별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조건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세안 인도 EFTA, EU, 터키 중국 베트남 1000달러 이하 (호주는 1000 호주 달러 적용) 200달러 이하 개인소포, 여행자 수화물 (한국) 1000달러 이하 (상대국) 500유로 이하 700달러 이하 600달러 이하 자료 : 협정별 양허안 o 그 외에 사후검증 방식, 서류보관 기간 등에서 한 아세안 FTA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임 - 특히 간접검증을 채택하는 한 아세안 FTA에서는 사후검증 회신기간이 2개월 이었으나 한 베트남 FTA에서 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의 늦은 회신으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 감소 20 한 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한 아세안 FTA와 한 베트남 FTA 원산지규정 비교(요약) 한 아세안 FTA 한 베트남 FTA 발급방식 기관발급(통일서식, Form AK) 기관발급(통일서식, Form KV) 제출면제 검증방식 본선인도가격조건(FOB) 2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면제 수출국 세관/간접검증 (예외적인 경우에 수입국 세관이 직접검증) 본선인도가격조건(FOB) 6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면제 수출국 세관/간접검증 (예외적인 경우에 수입국 세관이 직접검증) 사후 검증 검증요청 회신기간 수출국 세관은 2개월 내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에 제공 수출국 세관은 6개월 내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에 제공 사후검증 소요기간 6개월 이내 완료 10개월 이내 완료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3년 이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 이상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Ⅳ. 결론 및 시사점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설비류 원부자재 등 중간재의 해외조달 수요 증가 예상 o 금년 들어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부진(전년동기비 2.9%, 2015.1~3월)한 가운데 對 베트남 수출은 큰 폭의 상승세(18.3%)를 보이며 우리나라의 3위 수출국으로 도약 o 향후 TPP, EU 베트남 FTA 및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베트남의 세계 주요 시장에 대한 관세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중간재 수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한 베트남 FTA에서 기존 한 아세안 FTA의 양허수준을 높이고 원산지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양국간 무역 확대 기대 o 특히, 자동차 부품, 직물류(부직포, 합성스테이플섬유 직물 등) 등의 원 부자재 뿐 아니라 소형 가전 등 소비재 등의 관세철폐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베트남은 30대 이하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한 베트남 FTA는 베트남의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 베트남 FTA 조기 발효를 통해 일본 중국과의 대등한 경쟁여건 조성 필요 o 지난 2014년 12월 타결된 한 베트남 FTA는 2015년 5월 5일 정식 서명 이후 협정 발효까지 비준절차만을 앞두고 있어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양국간 합의를 통해 발효시기를 결정할 예정 o 일 베트남 EPA(2009.10월 발효)는 이행 7년차를 맞아 관세철폐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베트남 FTA 조속한 발효를 통해 동등한 경쟁 여건 조성 필요 22 한 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참고 1 한 베트남 FTA 추진 경과 일자 추진 경과 2008.12.9 양국간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2010.6~2011.11 한 베트남 FTA 민간공동연구회의 개최(총6회) 및 공동연구보고서 채택( 11.8) 2012.4.20 한 베트남 FTA 공청회 2012.8.6 한 베트남 FTA 협상 공식 개시 선언(하노이) 2012.9~2014.12 한 베트남 FTA 제1-9차 협상 개최 2014.12.10 한 베트남 FTA 타결 2015.3.28 한 베트남 FTA 가서명 2015.5.5 한 베트남 FTA 정식서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fta.go.kr) 참고 2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주요 교역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품목명 2013 2014 2015. 2015. 비중 품목명 2013 2014 1~3월 1~3월 비중 집적회로반도체 2,541 2,605 461 11.7 직물제 의류 1,308 1,683 375 21.1 무선통신기기부품 1,526 2,186 933 9.8 편직제 의류 371 469 129 5.9 합성수지 1,136 1,188 274 5.3 기타섬유제품 217 252 67 3.2 편직물 942 978 220 4.4 무선통신기기부품 175 251 93 3.1 인쇄회로 738 702 222 3.1 기타목재류 150 248 48 3.1 열연강판 657 576 127 2.6 스포츠화 180 235 60 2.9 기타플라스틱제품 348 417 145 1.9 기타신발 167 216 77 2.7 화물자동차 212 367 103 1.6 새우 124 206 36 2.6 직물제 의류 265 322 51 1.4 원유 943 192 50 2.4 자동차 부품 250 320 79 1.4 센서 184 178 53 2.2 소계 8,614 9,661 2,616 43.2 소계 3,820 3,930 988 49.2 합계 21,088 22,352 6,580 100.0 합계 7,175 7,790 2,039 100.0 주 : MTI 4단위, 순위와 비중은 2014년 금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참고 3 베트남 경제현황 2013 2014 e 2015 e 2016 e 2017 e 2018 e 2019 e 2020 e 명목 GDP(십억 달러) 170.6 186.0 204.5 219.8 239.0 260.1 284.4 311.2 1인당 명목GDP(달러) 1,902 2,053 2,233 2,375 2,556 2,752 2,979 3,226 실질 GDP 성장률(%) 5.4 6.0 6.0 5.8 5.9 6.0 6.0 6.0 인구(백만 명) 89.7 90.6 91.6 92.5 93.5 94.5 95.5 96.5 자료 : IMF WEO(2015.4월)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참고 4 기타 제품의 한 베트남 FTA 추가 양허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군 HS 코드 품목명 대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 한국 점유율 경쟁국 점유율 MFN 기준 세율 양허 유형 식품 02071200 냉동 닭 15.7 10.9 98.7 파키스탄(1.7) 40 40 8년 294110 페니실린과 그 유도체 34.0 17.7 0.1 중국(47.1) -11 아목시실린(살균되지 않은 것) 10 10 7년 -19 아목시실린(기타의 것) 10 10 10년 -20 암피실린 5 5 7년 390330 스티렌 공중합체 220.5 10.2 29.8 대만(37.4) -60 과립제 3 3 10년 화학 390410 폴리(염화비닐) 173.2 12.3 2.6 중국(35.5) 제품 -91 과립제 6 10 10년 390421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 10.7 44.0 1.8 대만(48.9) -10 과립제 6 8 10년 -20 파우더 6 7 10년 39202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판 시트 175.6 11.2 7.7 중국(31.8) -10 BOPP 필름 5 5 10년 73181500 기타 스크루 볼트 156.5 18.9 15.1 중국(50.6) 12 10 7년 광물 740811 구리선(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53.6 20.3 91.6 일본(8.2) -10 횡단면이 6mm초과, 14mm이하 10 10 10년 -90 기타 5 5 10년 기타 제품 401610 셀룰러 고무로 만든 제품 2.5 28.2 6.8 중국(57.1) -90 기타 20 20 10년 480421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 26.1 14.8 32.3 러시아(24.5) -90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 17 17 10년 702000 유리로 만든 기타제품 17.3 21.1 12.8 중국(35.0) -30 보온병과 그 외 진공용기를 위한 것 40 40 5년 82142000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세트와 용구 54.8 100.7 0.5 중국(98.8) 25 25 10년 82152000 스푼 포크 국자 스키머 등의 세트 2.0 12.1 0.7 중국(82.8) 25 25 5년 83021000 경첩(Hinges) 97.6 45.9 1.8 중국(93.7) 20 20 7년 830249 기타 장착구 부착구 64.0 49.9 73.2 중국(17.5) -10 말안장 20 20 5년 -91 자물쇠의 걸쇠 20 20 10년 24 한 베트남 FTA의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