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2012. 12 : pp.209~230 중국의 저탄소정책 형성과정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분석 - 성( 省 )급기후변화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Policy Network Analysis on the Formation Process of Low-Carbon in China -Focused on Initial Provincial Corresponding Strategies- 최해옥(CHOI, HaeOk)*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policy network among actors of Lowcarbon in China local government. China government initiated to adjust climate and energy-related projects based on the low-carbon paradigm to implement the policy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t focused on the 'initial provincial correspondance strategies' that are top-down planning process, still lacking the governa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formation of low-carbon policy in China examined the strategy of Chinese government to correspond with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It imply the low-carbon enactment is not the matter of individual government but overpassing global society. As a implication from the policy network analysis, it confirmed that the lowcarbon aspect need governance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policy integration ranging from international institution to local government. Keywords : 중국저탄소정책(Low-Carbon Policy in China),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기후변화대응(Climate Change Corresponding) * 중국 칭화대학교 건축학부 도시계획학부 포닥연구원(E-mail: haeokchoi@gmail.com)
210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온실가스배출 감축노력은 국제협약으로 발전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기후회의(1972), 리우환경회의(1992), 교토의정서(2005)에 이어 선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되어야 한다는 발표로서 발리로드맵(2001), G8정상 회의(2008)가 있다(이재준 외, 2009).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 국가순위 1위인 중국은 2007년 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정책으로 국가대응계획을 개발도상국으로는 처음으로 수립하여 실행중이다(오성훈, 2010). 중국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의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하고 온실배출량도 증가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온실가스 방출량의 저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경제 를 추진 하며 경제와 산업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의 저탄소 관련 발전이 중 앙정부 주도의 혁신과 정책 시행에 의해 상향식(down-top)으로 진행되었다면 향후 저탄소 성장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의 발전이 요구된다. 따라서 저 탄소성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산업과 경제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기관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의 형태를 검토하여 조직간 특성을 살피는 것이 중 요한 과제이다. 중국은 저탄소 정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국제적 공조와 더불어 국제상황에 대처하기 위 해 중국-지방정부 협력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저탄소 정책과 관련하여 성( 省 )급기후변화대 응방안에 관한 전략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시작하였지만, 심포지엄이나 성과회의가 거 듭될수록 중앙정부는 통계조사와 같은 기초조사에 집중하고, 세부방안은 성별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였다(오성훈, 2010). 2011년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는 베이징, 텐진, 상 하이, 충칭의 4대 직할시와 후베이, 광둥 선전 등 성( 省 ), 시( 市 )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작 업 실행을 심사하여 비준하였으며, 각 시범지역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실행 방안을 제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5년까지의 작업을 통해 중국 현실에 맞는 탄소배출거래 시장을 구 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 2011). 이 연구에서는 정책의 초 기형성과정 단계인 성급기후변화 대응방안 프로젝트 에서 보이는 기관들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중국의 기후변화대응관련 정책과정을 정책네트워크론(policy network theory) 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과정을 둘러싼 복잡한 상호작용의 관계를
중국의 저탄소정책 형성과정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분석 211 이해하는 분석적 개념으로, 정책의 성격을 선명히 하는데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특히 포 괄적 시각이 요구되는 기후변화대응 정책과정 분석에 있어서는 이에 관여하는 행위자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것이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안선희, 2011).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기후변화대응방안 형성과정 및 동태성을 규명해 보기 위하여 다양 한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해 보고자하며, 이는 기후변화관련정책네 트워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저탄소 정책이 자국 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책네트워크분석에 특이점이 있다. 한국과는 경제 사회 문화적 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저탄소정책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알 아봄으로서 한국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저탄소 정책형성과정에도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한다. 중국은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만으로 는 넓은 영토를 포괄할 만한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에 참여 하는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초기 형성 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네트워크 행 위자구성에는 중국의 정치체제 및 정책결정구조, 중앙과 지방관계, 도시화라는 정치 사회적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후변화대응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 작용과 연계 구조를 분석하는데 정책네트워크이론이 유용하며, 이론적으로 적합하다고 보고,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 프로젝트를 사례로 분석해 보았다. 중국의 기후변화대응방안 도입에 관계된 정책참여 행위자들은 매우 다양하여 기후변화대응 과 관련된 정책자의 전수를 대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초기 형성과정에서 실시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주요 행위자를 기관별로 선별하여 이 들을 대상으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참여자들은 먼저 기간별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심포지엄이나 성과토론회에 참여한 기관들간의 네트 워크를 관찰하였다. 총 37기관과 대학,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네트워크에서는 기관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네트워크분석 프로그램 의 하나인 NetMiner 3.0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상의 기관별 구조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가 진행된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저탄소도시정책 추진에 관련된 정책과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행위자간 구조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발전방 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다음으로 지방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적합한 정 책의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중앙정부의 시도로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열
21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린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 프로젝트 진행현황을 바탕으로 참가 기관들의 명단을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기후사 홈페이지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참여 행위자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세 번째로는 참여 행위자들의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기관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가공 하였다. 네 번째로는 이들 기관간의 정책네트워크를 시각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 하였다. 주로 이용한 시각화 기법은 클러스터(cluster)와 스프링그리기(spring-embedding) 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동적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내향(indirection)과 외향(out-direction)을 시각화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각 기 관의 네트워크상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그룹밀도분석을 통해 기관들의 특징과 네트워크 안 에서의 특징에 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원자료를 바탕으로 기관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가공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 지방정부 저탄소 정책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형성과 정을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정책네트워크는 단순히 개별네트워크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특징 에서 보이는 다양성에 따라 정책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대 또는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는 의의를 갖는다(Thatcher, 1998). 정책네트워크는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에서 논의되 어 왔다. 먼저 거시적 수준의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을 제시한 학자는 Katzenstein(1985)와 Waarden(1992)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상호관계를 통해 국가의 분류를 시도하 였다. 한편 미시수준에서는 Wilks&Wright(1987)가 정책수준을 기준으로 제시한 유형이 있 는데 이들은 행위주체간 상호의존관계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비교하는데 있어서 중위수준은 너무 넓으므로 정책네트워크는 하위수준인 미시수준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안 선희, 2011). 저탄소 도시를 향한 정책형성과정에서 행위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파악되는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고찰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를 사용하였다. 정책네트워크는 네 트워크 분석을 정책결정의 구조에 관한 분석에 적용하여 행위자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틀로서(김순양, 2003), 이는 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책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한진이 윤순진, 2011). 갈수록 정책형성과정에서 각 주체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중국의 저탄소정책 형성과정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분석 213 서 관련 행위자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상호의존이 가능하거나(동질적 행위자) 가능하지 않 는 상대방(이질적 행위자)과의 상호작용결과에 대한 이해는 정책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 소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협력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행위자간 정책 네트워크 를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 소로는 행위자, 상호작용과 관계, 네트워크 구조이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행위자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상호작용하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 자를 뜻한다. 정책행위자는 경우에 따라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다. 이는 네트워 크상에 노드로 표시되고 있으며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최소단위이며 동적인 요소이다(이 동호 등, 2007; 한진이 윤순진, 2011). 다음으로 상호작용은 행위자들 간의 정책적 영향력 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의사결정과정과 같은 합의과정을 통해 행위자들 간에 상호교류가 이 루어지며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유지된다(이동호 등, 2007; 한진이 윤순진, 2011). 이는 네트워크상에서 링크를 가리키며 영향력을 가지는 쪽의 중심성이 강할수록 네트워크상에서 높은 중심성 값을 나타낸다. 네트워크 구조란 네트워크의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낸 일정하거나 불규칙한 유형을 말하고, 네트워크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누가 주된 역할을 하 느냐에 따라 구조가 다르게 변한다(송성수 등, 2003). 이는 네트워크의 구조를 중심성지수와 연결중앙성, 사이중앙성, 밀도를 통해 분석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각 행위자의 네트워크 안 에서의 역할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1> 정책네트워크의 분석요소 및 내용 네트워크요소 분석요소 분석내용 참여자 참여자의 수준 개인, 그룹, 조직, 정부, 민간부문, 외국기관 등 참여자의 참여동기 정책에 대한 관심정도 및 입장(찬/반) 상호작용과 관계 상호작용의 내용 자원교환 양상, 상호 협력적 또는 상호 배타적 상호작용의 방향성 일방향적 또는 쌍방향적, 내향적 또는 외향적 구 조 네트워크 전체의 구조적 특성, 각행위자의 네트워크 안에 서의 역할 네트워크 구조 중앙성 연결 중앙성, 사이 중앙성, 밀도 그룹밀도 E-I 지수, SMI, Cohesion, Density 참고 : 고길곤(2007)와 한진이 외(2011)를 수정 보안함
214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정책네트워크는 다수의 정책행위자들 간에 형성되는 역동적인 네트워킹 관계를 표현하는데 유용하다. 이는 정부기관과 이익집단간의 기관 간 상호작용관계를 시작으로 오늘날 복잡하게 얽혀 있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활용된다(Klijin, 1996; 배응환, 2001).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분야에 대한 정책네트워크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여관현 외(2011)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갈등 형성과정의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하였으며, 안선희(2011)는 일본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과정을 네트워크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 국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완화에 관한 네트워크 연구로는 한진이 외(2011)의 배출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들의 입장과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방식, 정책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정책 네트워크의 형태 를 검토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중국 저탄소 도시정책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행위자간 정책 네트워크 초기 형성정책형성과정을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저탄소 정책관련 연구는 2009년 중국도시과학연구회 생태도시의원회가 성립된 이 래 중국저탄생태도시발전보고 2010, 2011, 2012에 출판된 보고서에서 발전사를 기록하고 있 고,(중국도시과학연구회, 2012)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는 중국저탄연람(2011)을 출판하였 다. 국내연구동향으로는 연구논문보다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저탄소 보고서를 정리하는 수 준에서 나와 있다. 저탄소 정책관련 보고서의 사례연구에서 중국을 하나의 예로 다룬 연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자체의 연구를 시작한 논문은 중국의 탄소저감 정책 동향 및 도시규모 별 대응전략연구(오성훈, 2010)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저탄도 정책관련 국제 동향에서 중국의 지역차원에 이르기 까지 다층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앞으로의 저탄소 정책변화를 예측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국연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사실적 기술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연구논문으로 발전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저탄소정책에 관 한 보고서와 기사는 나오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인 정량적 분석을 통해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한 논문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국 저탄소 정책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방법 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한 사회네트워크 방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는데 의의가 있다.
중국의 저탄소정책 형성과정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분석 215 III. 중국의 저탄소 정책 중국은 2008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저탄소정책을 시작하였다.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대응계획을 개발도상국 가운데 처음으로 수립하여 시행중이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은 2008년 6월에 시작하여 2009년 12월 프로젝트 중기 총결산 심포 지엄을 마쳤다. 이는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와 각 지방단위의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중앙 관련부처, 대학과 연구소, UN과 UNDP 그리고 유럽대표단 등의 국제기구와 대사관이 참여 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러한 대응방안은 국가기후변화대응방안의 지방참여를 유도하는 방 안으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 시켜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다, 이 는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지방기후변화 및 저탄소정책이라는데 의의가 있다(오성훈, 2010). 2010년 8월에 발표된 저탄소 성과 도시 시범사업 개진에 관한 통지 는 국가기후변화 대응방안 과 연속성을 띄며,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및 억제를 목표로 하여 시범사업선정과 함 께 시작되었다. 중국의 저탄소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저탄소,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이 발표 시행 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대응방안의 초기 정책형성과정으로 2008년부터 실시한 성급기후변 화대응방안 프로젝트 는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성급기후 변화의 대응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중국의 저탄소정책이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정책 을 규정하고 결합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실행에 있 어 지역별로 중복되는 정책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방안의 초기 형성과정에서 실시한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 프로젝트는 중앙정 부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상황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정 기적인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통해 각 성과 직할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학과 연구소의 전 문가들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통한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 안을 토론하였다.
216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그림 1>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 프로젝트 회의 모습 참고 :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홈페이지( 中 国 省 级 应 对 气 候 变 化 国 家 方 案 项 目 启 动 会 在 京 召 开 http://qhs.ndrc. gov.cn/gzdt/t20090205_259534.htm)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실행되는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 강 요 에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발전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및 사회발 전의 중요한 정책 방향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녹색 성장을 실현하고, 자원 절약형 사회를 건 설하며, 환경 친화형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의 중 요한 목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저탄소정책 형성과정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분석 217 <표 2>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 프로젝트 진행현황 구 분 일 시 내 용 추동회의 칭하이토론회 네이멍구 토론회 초급성과 토론회 제2차성과 토론간담회 세미나 유럽연합지원 프로젝트 초기 성과 심포지엄 유럽연합지원프로젝 트 최종성과 심포지엄 프로젝트 중기 총결산 심포지엄 (베이징에서열린 중기발표요약) *오성훈(2010) 참고 수정보안 2008년 6월 30일 2008년 7월 25~26일 2008년 8월 11~12일 2008년 11월 12~14일 2009년 1월 14~15일 2009년 3월 6일 2009년 5월 18~20일 2009년 7월 7~8일 2009년 12월 22~23일 -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방기후변화대응체 계와 능력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시범지역선정과 기후변화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들의 신설을 촉구 - 중앙연구기관의 전문가 목록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작업 계획 및 시간일정 안배 - 지역의 기존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의 실제상 황에 근거하여 결정 - 각성의 발전계획과 기후변화의 저감과 적용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기후변화업무에 대한 지방의 제도적 메커니즘의 건설 을 강화 -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의 편성을 시작하고 다른 계획에 도 이를 고려하도록 함 - 전문가 그룹을 설정하고 업무조정 메커니즘을 구축 - 프로젝트참여6개 시범성의 기후변화대응방안 제안 - 2개성의 기후변화대응방안의 요강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제시, 사업추진현황 교류 -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국제사회의 도움을 언급 - 7개 시범성, 14성의 기후변화대응방안에 대한 요강 및 방안의 수정 및 심사 - 지방의 실제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강조 할 것을 요청 - 2008년 수행한 프로젝트 성과를 보고하고, 2009년 주 요사업의 전개시작 14개 도시 보고서와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기후변화 프 로젝트권장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7개시범지역 - 회의의 목적은 중앙전문가와 지역지방과의 미래를 위 한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링크를 확립 - 14개시 기후변화대응방안의 초고 보고회 - 허베이와 충칭 두지역의 관련활동과 온난화저감사례 연구 보고 - 유럽연합의 지원받는 14개성 대응방안 최종방안 보고 - 사례연구보고 및 최종안 보고 - 작업의 항목 하에 행동계획의 평가와 다음프로젝트 작 업가설 제시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 32개성, 시, 자치구에서 방안과 행동계획을 수립, 18개 성 자율적 수행준비 완료
218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중국은 오는 2015년에 중국의 단위당 GDP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난 2010년에 비 해 17% 감소시키고, 비( 非 ) 에너지 활동 이산화탄소 배출과 메탄(Methane), 아산화질소 (Nitrous oxide),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s), 과불화탄소(Perfluorocarbons), 6 불화유황(Sulfur hexafluoride) 등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는 면에서 뚜렷한 결과에 도달한 다는 목표를 확정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7대 신 성장산업) 를 제시하고, 저탄소 기술 시범 테스트 작업 을 실행하며, 양호한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 는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제품을 보급하여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향상시키게 될 전망이다. 7대 신성장 산업을 제정 하며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를 육성하여 중국의 산업재구조화과정을 통해 저탄소도시로 거듭나겠다는 확고한 의지 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 10월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는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4대 직할시와 후 베이, 광둥, 선전 등 성( 省 ), 시( 市 )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시범 작업 실행을 심사, 비준하였 으며, 각 시범지역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범 실행방안을 제정할 것으로 요구하여 5년간 의 작업을 통해 중국의 실제 상황에 알맞은 탄소 배출거래 시장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 였다. <그림 2> 국가 저탄소도시 시범약도 中 国 应 对 气 候 变 化 和 低 碳 发 展 十 大 新 闻 公 布 ( 解 振 华 主 编 中 国 应 对 气 候 变 化 的 政 策 与 行 动, 2010 ; 중국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
중국의 저탄소정책 형성과정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분석 219 2011년 12월에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는 국가교육부, 공업 및 정보화부, 재정부, 주 택 및 도향 건설부, 교통 운수부 등 12개 부처와 공동으로 중국내 10,000개 기업의 에너지 절 약 탄소 행동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연간 종합 에너지 소비량이 10,000 톤 표준석탄 이상에 달하는 중점 에너지 사용 업체와 관련기관에서 지정한 연간 종합 에너 지 소비량이 5,000톤 표준석탄이상에 달하는 중점 에너지 사용업체와 기관을 의미한다. 지난 2010년도 중국의 10,000개 기업 은 총 17,000개에 달하였으며, 에너지 소비량은 전국 에너 지 소비 총 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12차 5개년(2011~2015 년) 계획 실행 기간에 중국 정부는 목표 책임제 실행을 강화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고, 에너지 계량 통계를 강화하며, 에너지 감사와 에너지 절약 계획 제정을 강화함으로 목 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2011). <그림 3> 저탄소 정책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구성 참고 : 오성훈(2010) p. 65, p. 105 중국은 온실가스배출 세계 1위 배출국가로서 더 이상 개도국의 위치에서 탄소배출을 지속하 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저탄소 관련 산업에 대한 투 자를 증대하고 기후 및 에너지 기술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을 활발히 진행하여 경제 발전 또한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저탄소정책을 경제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정 1) 중국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발전 기술력 현황을 분석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 2월 27 일 중국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 는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과학기술 회당 에서 중국 저탄소 연감 2011 을 공식 발표하고 중국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저탄소 발전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달성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와 관련 제품 개발 및 제조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를 발표였다(2011 中 国 应 对 气 候 变 化 和 低 碳 发 展 十 大 新 闻 公 布 ; http://www.china5e.com/show.php?contentid=211138&page=2). 解 振 华 主 编 中 国 应 对 气 候 变 化 的 政 策 与 行 动
220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국가의 원조를 받으며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라는 명분하에 중국정부는 유럽연합과 UN, UNDP의 국제기구의 지원을 이끌어 내어 국 제적 저탄소정책에 순응하여 반응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과 같은 환경친화산업에 투 자를 적극 유도함으로서 새로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발전시키고 있다. 둘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거대한 힘으로 외국의 기후변화관련 거버넌스나 정책을 참고하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향식 정 책적 통합은 비교적 쉽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에 관한 투명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 는다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한계가 보인다. 또한 중앙정부의 주도권과 지방정부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셋째, 사회적인 측면 에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각 도시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발전하는 특성을 가진 중국으로서 저탄소도시 정책이라는 통합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위한 노력을 네트워크로 시각화 하여 표현하였다. IV. 중국의 저탄소 정책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1. 중국의 저탄소 정책 행위자간 네트워크 이 연구에서는 중국지방정부의 저탄소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성급기후변화대응프 로젝트에 참가한 행위자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3은 정책형성과정 에서 나타난 행위자간 네트워크 분석결과이다. 먼저 참여기관들을 그룹별로 나누어 중앙정부(G1), 외국정부(G2), 국제기구(G3), 각성 자 치구 직할시 급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G4), 정부에 속해 있는 연구소(G5), 대학(G6)으로 구분하였다. 성급기후변화 대응방안 프로젝트의 시작은 2008년 6월30일 베이징에서 추동회 의 형식으로 열렸다. 이는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기반을 강화하는 것과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기후변화대응관련기구를 건설하 도록 독려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08년 7월 25-26일 칭하이 토론회에서는 각 성의 발전계획과 결합된 기후변화의 저감과 적용에 관한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 하도록 하였다. 2008년 8월11-12일에 열린 네이멍구 토론회에서는 성급기후변화 대응 방안
중국의 저탄소정책 형성과정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분석 221 의 편성을 시작하였고, 성의 다른 계획을 제정할 때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도록 독려 하였다. 그 후 베이징에서 5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이는 성과 토론회와 유럽연합지원 프로젝트 초기 성과 및 최종성과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각각의 심포지엄과 토론회에서는 각성 자치구 직할시 급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가 참여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 아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저감과 적용에 관해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성급기후변하대응방안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들간의 네트워크를 기관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중앙정부(G1) 활동에 관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 회를 중심으로 외교부, 환경보호국, 제정부, 기상국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기관 부서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가 국가 기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달성하 기 위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은 일종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국정부 그리고 국제기구간의 의사결정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지방정부로 이어질 때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과 같은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 프로젝트의 특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외국기관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네트워크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UN와 UNDP 같은 외국기구들의 참여를 통해 중국 기후변화 정책형성과정이 중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 로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먼저 중앙정부(CG)는 총 18개로 가 장 많은 참여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 속한 연구소(RC)는 정부의 기술적 자 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재정부의 국 제사나 환경보호부 과기사 같이 부서 안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주요 부서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참여대학은 인민대학과 칭화대 학이 있으며, 지방정부는 1개로 표시 되어 있지만 이는 16개성과 자치구/직 할시의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사업 <그림 4>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주) G1 : Central government, G2 : Foreign countries government, G3 : International Institution, G4 : Local government, G 5: Research center, G6 : University 담당자를 대표한다.
22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그림 5> 행위자들의 분포 주) CG : Central government, FCG : Foreign countries government, II : International Institution, LG : Local government, RC : Research center, U : University 아래 그림6과 표3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한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내향(indirection)과 외향(out-direction)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지방정부(G4)를 중심으로 내향네트워크는 대학, 정부연구소, 외국기관, 그리고 대사관이 주를 이룬다. 다양한 기관들과 의 네트워크 활동을 보이는 외향네트워크와 비교해 볼 때 내향네트워크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향네트워크를 나타낸 그림6의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 지방정부는 네트워킹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 프로젝트 정책네 트워크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시각화 한 구조를 살펴보면 각성 <그림 6> 지방정부(G4)를 중심으로 한 내향(왼쪽),외향(오른쪽)네트워크
중국의 저탄소정책 형성과정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분석 223 <표 3> 각 행위주체의 네트워크상에서의 역할 과 자치구/직할시 국가발전 및 개혁 Block Role Typology Vector 위원회의 외향 활동이 내향보다 활 CG Primary Position 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FCG Primary Position 었다. 이는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 II Primary Position 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네트워크 활 LG Broker 동 참여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 RC Primary Position 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지방정부는 U Primary Position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중 주) CG : Central government, FCG : Foreign countries government, II : International Institution, LG : Local government, RC : Research center, U : University Primary position : 네트워크 상 주요한 위치, Broker : 네 트워크 상 중개자 국의 중앙정부는 중국 현행법에 따 라 중앙정부와 지방 국가기구의 직 권은 분리되어 있으며, 중앙의 통일 된 영토에 따라 지방은 주동성과 적 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오성훈, 2010). 현재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기본적 구조는 중앙의 권위를 보호하고, 지방의 권익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에서도 중앙 정부는 네트워크 상 주요한 위치(primary position)에 있으며 중앙정부는 다른 기관 들과의 네트워크에서 중개자(broker)의 역 할을 감당하고 있다. 아래 그림7은 2모드 네트워크를 기관별 로 시각화한 것으로 정책네트워크 구조 내 에서 각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간단히 (simplified)나타내었다. 먼저 중앙정부의 연구소(106), 국제기구(30), 대학(47), 지방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지방정부 노드의 경우는 16개의 성/직할시/자치구의 발개위 직원을 나타낸다. 상호협력하고 있 는 행위자는 정책형성에 참여 하고 있는 기 관들로서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부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7>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 거버넌스-2모드 CG : Central government, FCG : Foreign countries government, II : International Institution, LG : Local government, RC : Research center, U : University
224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2. 중심성지수를 통해 살펴본 네트워크 정책을 집행하는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결정이 특정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서 행 해지며 강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통합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후변 화대응전략의 초기형성과정에서 보이는 높은 중심성을 가진 기관들을 표4를 통해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자문을 주고받는 행위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상위 10% 높은 중심성을 가진 행위자들의 속성을 통해 정책네트워크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장 높은 중심성(1.53)을 지닌 기관은 중앙정부로서 과학기술부 사회발전사(C-004)로 나타났다. 상위 5위까지는 중앙정부(과학기술부 사회발전사, 외교부 조법사, 국제경제기술교류센터), 연 구소(에너지연구소), 지방정부(각성/자치구/직할시급 발개위)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8개 기 관 중 중앙정부 기관이 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후변화대응 과정에서 중앙 정부 기관 역할이 크고, 이를 지원해주고 있는 지방정부와 연구소 그리고 대학 기능 또한 중심 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경우 칭화대학(C-034)이 0.81로 중심성지수에서 7순위를 차 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내에서 고위 관료를 배출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정책참여에서 강한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책네트워크 활동에서도 주요 조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관 코드 기 관 <표 4> 상위 10% 파워기관의 중심성지수 기관 종류 Indegree Coreness Closeness Node Betweenness Eigenvector C-004 과학기술부 사회발전사 CG 1.53 22 0.7 0.04 0.34 C-022 외교부 조법사 CG 1.25 22 0.65 0.007 0.25 C-019 에너지 연구소 RC 1.19 22 0.47 0.04 0.36 C-008 국제경제기술 교류센터 CG 1.11 22 0.66 0.002 0.22 C-003 각성/자치구/ 직할시급 발개위 LG 0.94 22 0.45 0.05 0.32 C-005 국가개발위 기후반 CG 0.83 22 0.69 0 0.14 C-034 칭화대학 U 0.81 22 0.43 0.03 0.36 C-032 중국농업 과학원 RC 0.67 22 0.39 0.01 0.29 CG : Central government, FCG : Foreign countries government, II : International Institution, LG : Local government, RC : Research center, U : University
중국의 저탄소정책 형성과정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분석 225 3. 그룹밀도를 통해 살펴본 정책네트워크 행위자 특징 표5의 그룹밀도를 통해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알 아보고자 한다. 먼저 E-I지수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값을 가진 대학, 외국정부 그리고 국제기 구는 거의 모든 연결노드가 다른 그룹에 속한 값을 나타내는 1 에 가깝다. 이는 동일 그룹 내 부로 연결되는 링크수와 그룹 외부로 연결되는 링크수를 비교해 볼 때 외부로 연결되는 경향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정부는 1 의 값을 나타내어 모든 그룹이 외부로 연결됨을 나 타냈다. 그룹의 분리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SMI를 살펴보면, 동일 그룹 내 밀도와 그룹간 연결밀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밀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참여기관들 중에서 외국정부, 대학, 국제기구 그리고 연구기관의 경우 그룹 분리정도가 비교적 큼을 나타낸다. 반면에 지방정부는 -1 값을 나타내며 그룹 모두가 외부로의 링크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밀도지수를 살 펴보면 대학의 밀도가 0.5값을 나타내며 가장 높은 것으로 들어났고,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표 5> 행위자 그룹밀도 External- Internal Index* SMI** Cohesion Index Density CG 0.457-0.375 0.416 0.229 FCG 0.919 0.467 0.465 0.25 II 0.939 0.259 0.531 0.333 LG 1-1 - 0 RC 0.763 0.197 0.47 0.278 U 0.971 0.207 0.515 0.5 * E-I index : 동일 그룹 내부로 연결되는 링크수와 그룹 외부로 연결되는 링크수를 비교하는 것으로, E-I=-1은 모든 연결 노드가 동일 그룹에 속하는 것이고 링크수를 기준으로, E-I=1은 모든 연결 노드가 다른 그룹 ** SMI : 그룹들의 분리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동일 그룹 내 밀도와 그룹 간 연결 밀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밀도 를 기준으로, -1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만약 어떤 그룹들이 분리 정도가 크면 SMI>0이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SMI=0이다. SMI=-1일 경우 한 그룹 내 모두가 그룹 외부로 링크만을 가짐 CG : Central government, FCG : Foreign countries government, II : International Institution, LG : Local government, RC : Research center, U : University 이상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저탄소 정책에서 성급기후 변화 대응방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행위자간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네트워크의 행위주체자인 중
226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앙정부, 지방정부, 외국정부, 대학 그리고 연구소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기후 변화 및 저탄소 도시에 관한 초기 정책 형성과정 이라는 것이다. 정책네트워크 상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의 가시성을 높이며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의 기 반을 마련하였다. 중국은 저탄소개발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시범지역 및 시범도시가 완전히 지역에 통합되어야 한다. 지역 운영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구조 및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산업구조조정과 계획탄소배출 강도를 줄이는 재생을 통해 적극적으로 저탄소 녹색개발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저탄소 녹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공식화 하는 것이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개발, 생태 건설의 시너지효과에 대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효과적인 목표이행을 촉진 한다. 셋째, 저탄소배출량과 산업시스템의 구축을 촉진한다. 저탄소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화하여 신흥 산업과 함께 긴밀하게 발전해 나가는 전략이다. 넷째, 온실가스 배출 통계 및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통계작업을 강화하여 데이터 수집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V. 결론 및 토의 이 연구는 중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작된 저탄소도시발전 초기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 참여 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이는 2008년부터 국 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하여 실시한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 프로젝트 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저탄소 도시 정책을 둘러싼 정책행위자들의 입장과 정책형성과정에서 역할과 방 식 그리고 기관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기후변화관련 정책에 대한 정책네트워크의 구조 를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중국의 지방정부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시도하 였다. 기후변화대응방안의 참여 모델에서 국가주도형인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부의 참여가 성패 를 가른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에서 확인해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기관 부 서들과 지방정부 간의 네트워크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
중국의 저탄소정책 형성과정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분석 227 은 일종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국정부 그리고 국제기구간의 의사결정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지방정부로 이어질 때 나타나는 갈등과 협상의 과정은 보 편적으로 나타난다. 연구소(RC)는 정부의 기술적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재정부의 국제 사나 환경보호부의 과기사와 같이 부서 안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주요부서만이 참여하 고 있다. 대학기관은 인민대학과 칭화대학만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16 개 성과 자치구/직할시의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사업담당자를 뜻한다. 이는 네트워크의 그 룹밀도 분석결과 모든 링크가 외부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이 형 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탄소 정책과 관련하여 초기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은 중앙정부기관이 주도했지만 해를 거 듭할수록 현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들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실시한 성급기후변화 대응방안 프로젝트로 인해 체계적인 틀을 갖추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 네트워크에서 외국기관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 책형성과정은 중국 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중요한 의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를 시각화 한 구조를 살펴보면 각 성과 자치구/직할시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외향 활동이 내 향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 참여를 독려한 중앙정부 정 책이 네트워크 활동의 참여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룹네트워크의 분석결과 동일 그룹 내 밀도와 그룹간 연결밀도를 비교하는 지수의 결과 기관 중에서 외국정부, 대학, 국제기구 그리고 연구기관의 경우 그룹의 분리정도가 큼을 나타낸다.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 프로젝트 는 중국 중앙정부와 해외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은 한정된 시간내에 이루어진 정책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참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정부의 협조가 어느 정도 진 행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심층인터뷰와 같은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저탄소 정책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저탄소 정책형성과정에도 참고할 만한 시사점 다음과 같다. 먼저, 저탄소정책에 관한 정책은 국가주 도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 뿐 만 아니라, 저탄소를 인접국가간의 협동과 교류의 거점으로 인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 국의 성급기후방안 프로젝트에 참가한 16개 지방정부 저탄소정책은 선진국의 원조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성급기후변화대응방안의 노력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다. 저탄소정책 에 관한 문제는 국가내의 지방정부의 참여를 중점적으로 접근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의 통
228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합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흐름과 규정 에 맞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저탄소도시 정책을 생각할 때 이러한 국제적인 흐 름에 맞는 기후변화대응방안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저탄소정책네트 워크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행위자들의 추진능력에서 오는 것 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의 저탄소도시정책이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해 시작되었고, 사회 주의 국가로서 정책의 실효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 또한 투명하지 않은 통계자료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한계점을 가진 중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발표되 고 있는 온실가스측정에 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Katzenstein, P.K., (1978), Introducti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forces and strategies of foreign economic policy, In Katzenstein, P.K.(ed). Between power and plenty: Foreign economic policies of advanced industrial states, 3-22,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KISTI, (2012), 중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저탄소 발전 기술력 현황 분석, KISTI 미리 안, 글로벌동향브리핑(http://mirian.kisti.re.kr/global/global_v.jsp) Klijin, E.H., (1996), Analyzing and managing policy processes in omplex networks: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the concept policy networks and its problems, Administration and society, Vol. 28(1), pp. 90-119. Thatcher, M., (1998), The development of policy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Vol. 10(4), pp. 389-413. Wilks S. and Wright, M., (1987), Conclusion: Comparing government-industry relations: State, sectors, and networks, In Wilks, S. and Wright, M.(ed). Comparative government-industry relations: Wester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274-313. Oxford: Clarendon press. 고길곤, (2007),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 행정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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