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7 5 59 2 3 1 9 2 10 3 11 4 11 1 15 2 15 3 16 4 19 5 23 6 24 7 26 8 27 1 31 2 31 3 32 4 33 13 29 6 1 61 2 63 3 65 4 66 5 67 6 67 7 67 8 68 9 68 10 69 11 70 1 73 2 74 3 76 4 77 5 77 6 80 7 81 8 82 9 83 10 84 11 85 71 4 35 1 37 2 40 3 42 4 44 5 46 6 48 7 50 8 52 9 53 10 57 7 1 89 2 90 3 91 4 92 5 93 6 94 7 95 8 96 87
8 97 1 97 2 99 3 100 9 101 1 103 2 105 3 106 4 107 5 108 10 109 12 139 1 141 2 143 3 145 4 146 5 147 6 148 7 148 8 149 9 150 10 151 11 151 12 152 13 152 14 153 15 153 16 154 1 111 2 112 3 113 4 113 5 114 11 117 1 123 2 124 3 126 4 127 5 128 6 129 7 130 8 131 9 132 10 133 11 134 12 135 13 136 14 137 13 155 1 157 2 160 3 163 4 165 5 166 169 1 171 2 172 3 173 4 174 5 175 177 1 179 2 198
1 2013 1 2 3 4 9 10 11 11
(단위 : 원/월) 구분 원대상 최저생계비 소 득 기 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기본재산액 (기초공제)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1.04% 2 0 1 3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소득인정액 현금급여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동시에 충족된 자 생계급여액 주거급여액 한부모 (청소년) 가족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5,400만원 <주거용재산> 1억원 공제 377,817 90,636 643,309 154,327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 충족가정 1,266,500 취학시 22세미만 (1,461,347) 832,217 1,021,126 1,210,034 1,398,942 199,645 244,963 290,281 335,599 1,638,410 2,010,319 2,382,227 2,754,136 일반 재산 4.17% 금융 재산 6.26% 승용차 100% 5,400만원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기초 노령 연금 1948년 이전 출생 노인 830,000 1,328,000 근로소득공제 45만원 10,800만원 금융 2,000만원 5% / 12 장애인 연금 장애등급 1, 2급 3급 및 중복 580,000 928,000 근로소득공제 45만원 10,800만원 금융 2,000만원 5% / 12 차상위 장애수당 경증장애(3-6급) 686,602 1,169,077 1,512,378 1,855,679 2,198,978 2,542,279 5,400만원 국기초준용 차상위 자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686,602 1,169,077 1,512,378 1,855,679 2,198,978 2,542,279 13,500만원 국기초준용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686,602 1,169,077 1,512,378 1,855,679 2,198,978 2,542,279 13,500만원 국기초준용 복대상자 급여신청 9 1 복 대 상 자 급 여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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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 1 2 3 4 5 6 7 8 15 15 16 19 23 24 26 27
동 주민센터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 되었으며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할 능력이 없어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급여 등을 통하여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2 0 1 3 2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주는 사회보장 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 못하고 있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①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②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 (단위 : 월/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수급자(100 )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차상위(120 ) 686,602 1,169,077 1,512,378 1,855,679 2,198,978 2,542,279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084씩 증가(7인가구 2,404,650원) 소득인정액 이란?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5,400만원 - 부채] 1.04%(주거용재산) 또는 4.17%(일반재산) 또는 6.26%(금융재산)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신청방법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본인이나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 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 수급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5
③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사산 또는 유산 포함 - 4개월이상)한 경우 분만 전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50만원 급(출산예정자도 4주전 신청가능하며 낙태는 불가) 급여의 종류는? 2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자립 자활을 원해 ④ 장제급여 주는 자활급여를 통하여 기초생활을 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장제비를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75만원 급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원하는 내용은? ① 생계 주거급여 총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형태로 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 1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 무능력세대, 타법에 의한 원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행려환자 2013년도 현금급여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현금급여액(A+B) 468,453 797,636 1,031,862 생계급여액(A) 377,817 643,309 832,217 주거급여액(B) 90,636 ⑤ 의료급여 154,327 199,645 4인 5인 2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6인 수급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1,266,089 1,500,315 1,734,541 1,021,126 244,963 1,210,034 1,398,942 290,281 구 분 335,599 의료급여 입원 1종 외래 정부양곡 할인원(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님)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비에서 공제) 급여액이 공급가격에 미치 못하는 자가 양곡구입 할 경우 현금구입 의료급여 입원 2종 외래 공급가격 : 백미 20 1포대 21,500원(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 1차 2차 3차 (의원) (병원, 종합병원) (정병원) 없음 없음 1,000원 약국 PET 등 없음 - 없음 1,500원 2,000원 500원 5% 10% 10% 10% - 10% 1,000원 15% 15% 500원 15% ② 교육급여 원대상 : 초 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의한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자활근로사업이란? 재학 하는자 근로능력이 있는 18세이상 64세이하의 수급자 등에게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원내용 및 기준 학비(고교생) 교과서대(고교생) 부교재비(초등 중학생) 학용품비(중 고교생) 입학금 수업료 연1회/ 연1회/ (고금액전액) 1인당 125.9천원 1인당 37.5천원 비 고 1인당 51천원 연2회 학교운영비 면제 (반기당 25.5천원) 서울시의 경우 중고생 교통비(연 345.6천원), 교복비(연 300천원) 부가급여 추가 급 16 ⑥ 자활급여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급받는 수급자로서 의무참여이며 나머는 희망참여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7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사회복과 : 2670-3382, 3385 ⑦ 이행급여 특례 적용대상자 : 근로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되는 가구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가구 - 다만, 근로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만으로 최저생계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 제외 생계 주거 자활 해산 장제 급여는 미급 최저생계비(원/월) 소득상한(원/월) <최저생계비150%> 572,168 2인가구 974,231 3인가구 1,260,315 4인가구 1,546,399 통한 시장진입을 향하는 사업단 사업 실시기관 2013년 최저생계비 및 이행급여급 상한소득인정액 1인가구 2 ① 시장진입형 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급여내용 : 이행급여 대상 결정시점부터 2년간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급하며 구 분 자활사업 유형 5인가구 역자활 센 터 사업단명 참여인원 사업내용 동그라미 자전거사업 10 시 구 위탁사업 실시 - 구청 당산 수리센터, 신정교 이동수리센터 운영 희망나르미 정부양곡배송 7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자 정부양곡배송 1,832,482 ② 사회서비스형 1,461,347 1,890,473 1,890,473 2,319,599 2,748,723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6월간 매출액이 30% 이상일 경우에만 시장형사업단으로 전환 실시기관 사업단명 참여인원 씽씽 자전거사업 6 방치자전거 수리 관리, 재생자전거 기증 푸르미되살림사업 10 녹색가게 녹색장터운영, 헌옷 리폼, 홈패션 등 되살림 상품 생산 도시농업사업 12 텃밭조성, 도시농업 활성화 및 전문가 양성 여러손 조립사업 10 종이가방 및 엑서사리등 수공업품 제작 및 납품 소독방역사업 6 공공 민간시설 소독방역 복간병사업 10 저소득층 입원환자 무료 간병 장애아통합원사업 12 장애아 교육 생활 보조 게이트웨이 과정 20 취업, 창업, 자활사업 참여 등 개별 자활계획에 적합한 경로 설정, 기초교육 영등포복관 러브하우스 8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노인복관 건강마사전문 관리사양성사업 16 저소득 무의탁 노인 사회서비스(건강마사) 제공 신길복관 가정방문도우미사업 10 저소득 취약계층 일상생활원 서비스 역 자활 센터 18 사업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③ 근로유형 현재 근로능력 및 자활의를 유하면서 상위 자활 참여를 준비 - 동 역환경 개선사업, 공원 시설물 유 관리, 도로 청소 - 장애인복관 환경정비, 직업훈련반 보조 ⑥ 자활기업 1인 이상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2 연번 자활기업 설립일자 참여인원 - 장애인사랑나눔의집 환경정비, 식당보조 1 한마음인테리어 05. 3. 18 3 집수리, 도배, 장판 - 서영사랑복회 노숙인 무료목욕 보조 2 우리도우미 05. 2. 1 4 가사도우미 파견 - 푸드마켓 제품 재포장, 진열 매대 청소 3 특수교육보조원 07. 7. 1 10 장애특수교육보조원 - 역아동센터 도우미등 4 약손엄마영등포 08. 2. 1 10 유료 돌봄서비스 파견 5 아가마 09. 10. 31 26 산모도우미, 베이비시터 파견 ④ 희망리본프로젝트 6 잉크셀프 08. 8. 1 2 컴퓨터 판매, 무한잉크 충전 저소득층의 취 창업 원을 위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7 크린청 11. 2. 25 8 사무실, 학교 등 청소사업 8 크린파트너 12. 10. 1 2 침대 욕실 주방 등 홈케어서비스, 청소 9 푸르미싱 13. 2. 1 4 면제품 봉제 제작 대행, 업싸이클 사회적기업 협력업체 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예산을 원하는 사업 - (자자체) 참여자모집, 선정, 배치, 관리 - (중앙자활센터) 품질관리기관으로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컨설팅 - (수행기관) 참여자 기초상담, 취업원, 복-서비스연계, 사후관리 개인별 취업원계획에 따른 통합적인 취업원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시 취업성 공수당(최대 100만원) 급 - (자자체-직업상담사) 대상자 선정(자활대상자), 의뢰, 관리 - (고용센터) 원 대상자 판만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자활근로인건비 급 기준 구 ⑤ 취업성공패키 사업내용 시장진입형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형 급액계 34,560 / 36,560 34,560 31,210 / 33,210 23,340 급여단가 31,560 / 33,560 31,560 28,210 / 30,210 20,340 3,000 3,000 3,000 3,000 820,560 820,560 733,460 528,840 실 분 (단위 : 원) 비 표준소득액(월) 비 고 1일 8시간, 주5일 1일 5시간, 주5일 - (고용센터/민간기관) 진단 경로설정, 의욕 능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 희망키움통장 사업 ① 원 대상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 추정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자활장려금을 수령하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충족시)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충족시) 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1
동 주민센터 ② 원 기준 2013년 최저생계비, 소득 상 하한선, 최대근로소득장려금 기준 감면제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소득하한(원/월) 343,300 584,538 756,189 927,839 1,099,489 195,000 331,000 429,000 526,000 526,000 <최저생계비60%> 최대 13년 가입가구 근로소득 기( 10~12년) 장려금 가입가구 소득상한(원/월) <최저생계비150%> 240,000 409,000 529,000 649,000 770,000 1,890,472 1,890,472 1,890,472 2,319,598 2,748,723 감면내용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구 3년 이내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및 민간매칭금 일괄 정산 급 실질혜택 : 평균 1,700만원 적립(3년기준) ④ 접수처 : 신청인 거주 동 주민센터 내일키움통장 사업 ① 원 대상 최근 3개월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차상위층 포함)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발생) 사업단 - 사회서비스형 중 요건 미충족 사업단, 도우미형 및 근로유형 제외 - 일반시장 취 창업 후 요건 충족시 희망키움통장 우선 가입 ② 원 내용 매월 저축 - 본인 (월 5, 10만원 적금상품) 내일키움장려금 (본인저축액 1:1/0.5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월 평균 8만원) 실질혜택 : 평균 1,100만원 적립(3년기준) ③ 접수처 :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단 소속 역자활센터 22 3년 이내 취 창업, 탈수급시 내일키움장려금 수익금 일괄 정산 급 구비서류 1인당 월10kg, 최대 월40kg까 1포대 당 20,000원에 구매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 동 주민센터 정부양곡 신청서 유선전화 가입비, 이전비,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면제 등 해당 전화국에 직접신청 - KT : 국번없이 100번 - 하나로텔레콤 : 국번없이 106번 복전화용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이동전화 가입비,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해당 통신업체에 직접신청 - SK텔레콤 ( 1599-0011) - LG텔레콤 ( 1544-0010) - KT ( 1588-0010)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인터넷 접속요금 월 접속료 30% 감면 해당 통신업체에 직접신청 - SK브로드밴드 ( 1599-0011) - 엘파워콤 ( 1644-7000) - KT쿡 ( 국번없이 100번)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해당 전화국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TV수신료 면제 월 2,500원 면제 동 주민센터 전기요금 영수증 (고객번호) 제출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20% 할인 ( 타원과 중복할인 불가) 인터넷 접수 또는 한전내방 (www.kepco.co.kr/cyber) ( 국번없이 123번) 수급자증명서, 전기요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상수도 : 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 : 기본양 면제 동 주민센터 수도요금영수증 (관리번호) 제출 도시가스요금 감면 가구당 113.5원/ 할인 서울도시가스 서부사 ( 콜센터 810-8000, FAX 3660-9089) 수급자증명서, 가스요금고서, 주민등록등본 종량제봉투 무상 급 (매월 25일 이후) 1인 40ℓ/월 원 - 통장이 수급자 가구에 방문 전달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면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면제 - -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 전액 면제 -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수수료 면제 해당 수수료 면제 - 발급신청 시 구두신고 하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면제처리 유선방송(한강케이블TV)할인 및 면제 설치비 50% 감면 시청료(유선형) 무료 한강케이블(TV) ( 1544-3434)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무료 영구차 원 수급자 사망 시 시립화장장 (벽제, 성남)까 왕복운행 (15~18명 탑승가능) 서울시 대한적십자사 ( 2290-6753) 발인 1일전까 신청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장제급여는 별도신청해야 함) 정부양곡 할인 원 복전화 서비스 ( 근로무능력자 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함) ③ 원 내용 매월 저축 - 본인 (월 10만원 적금상품) 신청 접수처 신용회복원 제도 무료 법률구조제도 전국민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 방문상담 :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1600-5500) - 서울부 : 서초구 서초동1703-10 (국번없이132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23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이하의 소송구조 대상자 (증명서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수급(권)자 증명서) 는 개인채무자가 월 소득액 중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5년 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 부자복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모?부자가정 증명서) 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 개인회생제도란? 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급불능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상태 또는 급불능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그 법적 정리를 신청하는 제도이며, 면 변호사비용에 한함 (공고료, 송달료는 본인 부담) 책이란 법적 정리를 마친 후 남은 채무에 대하여 재판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소송구조의 이용 절차 상세한 내용은 법원에서 배부하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안내 책자를 이용하시거나, 변호사 정 및 구조안내문 발급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 정변호사 사무실 방문 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 서울방법원 파산과 전화(530-1537, 2187, 2317) 또는 대법원 홈페이 (www.scourt.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안내창구 방문 (증명서류 구비) 개인파산, 회생 신청준비 및 대리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이용자는 정 변호사로부터 아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 제출 - 개인파산 회생 신청서 작성 제출 (변제계획 포함) -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5 2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장학복과 : 02-2100-6270~4 한국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 : 1666-5114 학자금대출 홈페이 : www.studentloan.go.kr 기본자격요건 동 주민센터 상품내용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이며, 최소의 신요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구분 2 내용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행복 킴이 통장 대출절차 인터넷(학자금대출 홈페이 www.studentloan.go.kr)으로 대출 신청 대학 또는 재단에 증빙서류 제출 대출대상자 심사 및 추천 대출대상자 선정 통 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상 품 명 각 은행별로 상품명은 우리 행복킴이통장, 국민 행복킴이 통장으로 은행명 + 행복킴이통장 식으로 표시됩니다. 통장 첫 페이의 압류방전용통장 문구로 확인 통 장 확 인 압류방 전용통장의 확인은 통장의 첫 페이 (인감이 날인된 면)에 압류방전용통장 이라는 문구 표시) 대출조건 1인당 총 대출한도 (재학기간 중) - 대학 (전문대학 포함, 5, 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 대학원 : 6천만원 - 의 치의 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학기당 대출범위 - 등록금 + 생활비 ( 10-1학기부터 보증료는 제외 예정) (단,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대출신청시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에게만 대출) 기초생활수급(권)자 가 입 대 상 기초수급(권)자 증명서 제출한 경우에만 개설해 드립니다. 본 통장은 법원의 압류결정통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됨 상 품 특 징 근 거 상 품 내 용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행위 제한 거 래 제 한 - 거치기간은 남은 재학연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거치기간이내에서 26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급정 불가 타인으로의 양도, 타인에게서 양수하는 행위 불가 연단위로 학생이 선택 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원리금균등분환상환과 납부액이 매월 줄어드는 원금균등분활상환 중 한가 선택 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급 : 제한없음 대출기간 상환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입금 :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급되는 수급금만 가능 기금이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는 상환기간으로 구성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압류명령이 은행에 도달한 경우, 행복 킴이통장 을 제외한 나머 예금에만 은행은 압류등록합니다. 대출금리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한하여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동안만 은행은 통장을 개설할 때, 예금주(수급(권)자)가 행복 킴이 통장 을 카드결제용, 대출금납입용으로 사용하여 취소나 유 의 사 항 연체발생시 은행에 직접 내점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급되는 수급금만 입금 가능하므로, 카드결재 사용은 자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7
3 2013 1 2 3 4 31 31 32 33 28
복정책과 : 2670-3950~5, 동 주민센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60%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1/2수준의 생계급여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원하는 제도 2 0 1 3 3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으로 모의운영 후 변경가능성 있음 서 울 형 기 초 보 장 제 도 서울형 기초보장인 신청 신청의 주체 : 기초보장인 신청인 및 대리신청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및 우선돌봄 차상위 연계신청 병행 접수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건강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수업료 등 납입고서(학비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신청의 제한 - 서울시 주민등록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본인의 선택에 의거 서울형 기초보장인으로의 전환 신청은 불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31
선정기준 급여종류 소득 재산기준 동시충족,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60% 이하 3 종류별 급내용 및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월/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최저생계비 5343,301 584,539 756,189 927,839 5인 6인 7인 1,099,489 1,271,140 1,442,790 소득평가액 : 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간주 소득의 산정 제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방법 준용 생계급여 : 초수급자 생계급여의 1/2,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급여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비 원 기준 (단위 : 월/원)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 생계비 0~20% 20~40% 40~60% 생계급여 1인 572,168 114,434 228,867 343,301 2인 974,231 194,846 389,692 584,539 643,309 1,260,315 252,063 504,126 756,189 4인 1,546,399 309,280 618,560 927,839 1,021,126 510,563 5인 1,832,482 366,496 732,993 1,099,489 1,210,034 605,017 600,000 400,000 200,000 6인 847,426 1,271,140 1,398,942 699,471 690,000 460,000 230,000 961,860 1,442,790 1,587,851 793,926 790,000 520,000 260,000 재산기준 : 1억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금융재산(5백만원 초과), 자동차(소득환산율 100% 적용) 소유자 제외 3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추진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선적용 보호 도덕적 해이 방를 위한 부양의무자 내부 기준 마련 -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하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가구 규모 2,118,566 423,713 7인 2,404,650 480,930 생계급여 0% ~ 20% 초과 40% 초과 (1/2) 20% 이하 40% 이하 60% 이하 377,817 188,909 321,655 832,217 416,109 180,000 120,000 60,000 320,000 210,000 100,000 410,000 270,000 130,000 510,000 340,000 170,000 -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 거부 기피 또는 가족관 계 단절에 의한 선보장을 위하여 방생활보장위원회 우선 상정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300% 초과(4인기준 4,639천원) 또는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기초수급자와 동일) 해산급여 : 1인당 500천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0천원 추가 급 (기초수급자와 재산기준 : 5억원 초과(서울형 기초보장권자와 동일 기준) 동일) 장제급여 : 1구당 750천원(기초수급자와 동일) 근로능력 판정은 기초수급자 조사 시 판정결과 적용 - 근로무능력가구 : 연간속원 급여급일 매월 25일 - 근로능력가구 : 최대4월 (3월+연장 1월) 3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33 서 울 형 기 초 보 장 제 도
2012 4 2013 1 2 3 4 5 6 7 37 40 42 44 46 48 50 8 52 9 10 53 57
복정책과 : 2670-3982~7 정부의 복전달체계개선방안계획에 따라 구에 희망복원팀 신설, 동 주민센터 상담 기능 강화 등 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역주민의 다양한 복 2 0 1 3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4 통합사례관리 강화 (희망복원팀 신설) 통합사례관리란? 역사회 공공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사례관리자의 욕구조사와 체계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바탕으로 복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이를 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특히,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원 가능 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원 가능 가구 대상자 발굴 및 관리 동주민센터, 복조사팀 등에서 의뢰받은 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실시 욕구조사 사례관리자가 후보자의 어려움, 문제, 욕구 등 조사 계획수립 문제해결이나 욕구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 종결사례에 대해 3, 6개월 후 현상황에 대한종결유, 재등록 여부 판단, 가정방문 평가 및 종결 목표달성, 대상자 사망, 전출 등 사유발생으로 사례관리 종결 실 행 사후관리 상담, 적절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저소득 주민 원사업 37 저 소 득 주 민 원 사 업
영등포구 희망복상담실 운영 영등포구 희망복상담실은 위기가구가 신청 접수되면 사례별 맞춤 전문가인 사례관리 사가 초기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최적의 복서비스를 제공하며,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에 대하여는 우리구의 여러 역자원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위 치 : 구청 보건소 5층 복정책과 희망온돌사업 시민의 참여와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역에서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며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 직능단체, 자생적 봉사조직, 종교단체, 나눔기업 등의 활동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활성화하여, 우리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역복공동체 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임. 사업의 특성 : 시민이 주체가 되고, 역 풀뿌리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 대표전화 : 2670-3983~7 저 소 득 주 민 원 사 업 조를 바탕으로 하며 역 중심의 복원체계를 강화함. 이용방법 : 전화 및 방문 상담 기 구성인원 : 담당공무원 1명 및 사례관리사 5명 운영기관 : 구청 복정책과, 신길종합사회복관 등 거점기관 4곳 상담분야 : 긴급복원, 저소득 틈새계층 원 등 구청 복관련 업무 초기통합상담 주요사업 : 역복네트워크 조직화사업, 행복한 방 만들기사업, 간 : 1. 1 ~ 12. 31 또는 해당부서 연계, 찾아가는 현장상담 실시 취약계층 위기긴급원사업 원대상 : 복취약계층(비수급대상자 위주) 동주민센터 상담기능 강화 원내용 : 역 취약계층 위기긴급기금 원, 행복한 방 만들기 주거환경개선 원 등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 복종합상담창구 설치 운영 원방법 : 공공 및 민간 복급여 서비스 연계, 맞춤형 현물급여 원, 집수리 등 - 초기상담 내실화 :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복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 정보제공 - 복정보 종합안내 : 초기상담 결과에 따라 원가능한 각 부처의 모든 복급여 서비스 기타 정보 등을 안내하는 개인별 서비스 안내서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 복대상자 방문상담을 통해 사후관리 내실화, 사각대 발굴 민 관 협력 찾아가는 복서비스 운영 현황 (별첨) 사례관리 원 :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모니터링, 통합적 사례관리 업무 수행 문 의 - 영등포구청 복정책과 희망복원팀 02)2670-3982~7 -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관 02)2068-5326 -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관 02)3667-0870 - 신길종합사회복관 02)831-2755 - 영등포종합사회복관 02)845-5331 상담예약제 도입을 통한 복상담실 활성화 38 저소득 주민 원사업 4 39
복정책과 : 2670-3944 원종류 및 기간 원원칙 종 류 긴급원사업은 만성적인 빈곤층 구제사업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응급조치 차원임 원내용 생계원 원기간 1인 386,200, 2인 657,600, 3인 850,700원, 4인 1,043,800원, 5인 1,236,900원 6인 1,430,000원 1개월 원 원대상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휴 폐업 및 실직(추가)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 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구금기간이 1개월이상 6개월 이내 출소자로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 및 가족관계 단절자 4 의료원 금전 현물 원 주거원 30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기관을 통해 원 1회 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원 1개월 원 1~2인 345,400원, 3~4인 573,900원, 5~6인 756,900원 노숙기간이 6개월 이내인자로 노숙인 원센터의 의뢰에 의하여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원은 가능하나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사회복시설 사회복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원 신청자격 소 득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생계원은 100% 이하) 재 산 :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긴급원 신청방법 신청장소 : 구청 복정책과 제출서류 - 소득 재산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 가족 모두의 통장사본(최근 3개월 내역 확인) -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출생신고서 등) 40 1개월 원 이에 필요한 비용원 초 중 고교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원비 및 교육원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원 초등생 197,700원, 중학생 314,800원, 1개월 원 고교생 385,700원(입학금) 그 밖의 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1개월 원 민간의 긴급원관련기관 단체로의 연계 민간기관 단체와의 횟수 제한 연계 원 없음 상담 등 기타원 저소득 주민 원사업 41 저 소 득 주 민 원 사 업
복정책과 : 2670-3944, 동 주민센터 어떤 원을 받을 수 있나요? 틈새계층 원사업이란? 특 별 근 로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 기준 초과로 법정보호를 받 못하는 복사각대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원하는 서울시의 특별원사업 대 상 : 원기준에 적합한 가구 중 단순근로가 가능한 자 4 사업내용 : 대상자의 신체 연령적 특성을 감안 경노무 사업 참여 어떤 가구가 대상입니까? 원기준 : 노임단가 1일 23,340원(단, 월차일 경우 20,340원 추가급) 기초수급자 신청 후 본인 및 부양의무자 원대상의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된 가구 중 원기간 : 6개월 원칙(주4일 근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일수 및 원기간 조정) 저 소 득 주 민 원 사 업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받 못하여 수급자로 보호받 못하는 가구에 한하여 원 법정 기준이 미달된 모든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원하는 것은 아니며 65세 이상 노 특 별 구 호 인 및 중증 장애인 등의 근로무능력자 우선 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 이하 재 산 가 액 : 대도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8,500만원 이하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 보유가구 제외 기타 시장 구청장이 틈새계층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영등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대 상 : 고령 질병자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특별취로가 어려운 가구 원수준 : 결식방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 급식비용 현금원 원 액 : 1인가구 208,800원, 2인 이상 가구 : 355,520원 원기간 : 6개월 원칙(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기간 조정) 예시) ① 수급권자의 실제 생활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 못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부과 등으로 소득인정액기준이 초과되거나, 가족관계의 악화를 우려하여 수급자 신청을 포기해 보호를 받 못하는 가구 어디에 신청 하나요? 본인 및 친족이 거주 동 주민센터 사회복담당자에게 신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와 동일하게 본인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제출 ②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로써 일정기간 원이 필요하나, 수급자 요건(3개월 평균소득 기준 등)을 갖추 못해 당장 보호 받 못하는 가구 42 저소득 주민 원사업 43
복정책과 : 2670-3981, 동 주민센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소득 및 재산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6개월간 근무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 희망플러스 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 원하여 드리는 통장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저축액 원)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자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가능금액 및 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본인 저축액 매칭 원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자는 신청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 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참가자 또는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보건복가족부의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가자, 꿈나래 통장 신청자,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저축 중도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총 적립금(3년후) 360만원+이자 수급자 이외 차(차)상위계층 10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1,0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비 고 매칭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 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원됩니다. 매월 적립시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방법은? 모집인원 : 서울시 공고 신청기간 : 서울시 공고 신청장소 : 주소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희망플러스통장 신청 자격은?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에서 별도 서식 다운로드 가능 다음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표 1부 위복급여자,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②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참) 신청기간은 서울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④ 재직증명서 1부(근무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 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1인 830,031 2인 1,413,296 3인 1,828,310 4인 2,243,325 5인 2,658,341 재산은 총재산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단, 금융권 부채가 5천만원 미만) 금융자산(예 적금, 보험금 등)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함 44 6인 3,073,356 ⑤ 최근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 임금 확인서 (별도서식) 1부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③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동주민센터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확인서 1부 제출 최종 참가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를 거쳐 결정 예정 이며 개별통 저소득 주민 원사업 45 4 저 소 득 주 민 원 사 업
복정책과 : 2670-3981, 동 주민센터 저축목적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해당 목적으로 발생한 부채의 상환목적이거나 다른 목적 활용시 신청 불가 꿈나래 통장이란? 저소득층의 자녀 교육비 마련을 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교육기회 결핍문제를 해소하고 생애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원내용 위함입니다. 원금액 : 저축액 대비 동일금액 매칭 적립원 구분 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14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아래 ①~ ②조건 동시충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① 공고일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며 만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복급여자 또는 건강보험료가 아래의 수준 이하로 수급자 외 저소득층 월 적립액 적립기간 3년/5년 (선택) 4 총 적립금 (최대금액/5년) 가입자 시비+민간후원금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 1만5천원/2만5천원 3만5천원/5만원 저 소 득 주 민 원 사 업 1,200만원+이자 900만원+이자 서 자산 소득 조사결과 일정기준(별표. 1) 이하인 자 신청 방법 [별표1] 소득 재산 기준 모집인원 : 서울시공고 소득 재산 기준(가구 단위)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 필요 모집기간 : 서울시공고 소득 재산기준 : 최저생계비 대비 150% 상당 이하(동시 충족)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830,031 1,413,295 1,828,309 2,243,325 2,658,340 6인 7인이상 3,073,356 1인당 증415,014 재산기준 71,656,295 84,063,417 92,891,583 101,719,748 110,547,878 119,376,043 6인 기준적용 신청장소 : 주소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시 구비서류 ① 꿈나래통장 가입신청서 : 신청자가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의 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 동주민센터 발급 ③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재산에는 금융자산(예 적금, 보험금 등)을 포함하며, 기타 기준은 희망플러스 통장과 동일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 및 동일가구원 직접 서명, 신청자 및 동일가구원 신분증참 역건강보험료 기준(가구 단위)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최저생계비 150%에 대한 역건강보험료 수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830,031 1,413,295 1,828,309 2,243,325 2,658,340 보험료 6,677 27,519 46,185 66,704 84,176 6인 7인이상 3,073,356 1인당 증415,014 102,140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복부) 적용 ⑤ 건강보험납부 확인서(최근1년간) - 건강보험증(동일 가구원 전원) 참 및 사본첨부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보험증서, (해당자),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중인 자의 경우 채무변제확인서(해당법원발급)1부 제출 가구 전체가 역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만 위의 역건강보험료 기준 적용하며 이 경우 별도 소득인정액 산정 불필요 46 저소득 주민 원사업 47
복정책과 : 2670-3947 의료비 - 원대상 : 외래진료, 약물치료 등의 치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 못하거나, 진료를 받았으나 진료비 납입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운용개요 원대상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실직, 질명, 사망 등이나 재해 재산으로 - 원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진료에 소요된 비용 원(최근 1개월 이내의 의료진료비용)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저소득층 원기준 : 소득 및 재산기준이 각각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 (긴급상황 최저생계비 200%이하 추가) 운용방향 타 법률에 의한 우선 원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중복원 배제 - 원금액 : 최고 50만원 4 -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저 소 득 주 민 원 사 업 긴급구제비 - 원대상 : 위험상황발생으로 인한 세대주 또는 가구구성원의 갑작스런 사망, 장애 등으로 가정해체의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단, 사안에 따라 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 예외 적용 - 원내용 : 진료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 원 선정방법 - 원금액 : 최고 2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급여대상자는 기존 자료에 의거 선정 일반 저소득층은 본인 소명자료에 의거 소득,재산 확인 후 선정 소득, 재산 등의 파악이 어려운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확인 후 선정 - 증빙서류 : 사고경위서, 사망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주민등록표와 건강보험증 확인하여 납입보험료 정확히 산정 해야함 희망장학금 원 : 수업료 미납자 교육활동비 원 : 급식비, 교복구입비, 수학여행경비 등 사례관리가구 위기상황 극복비 원 : 사례관리대상자 물품구입비 원종류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사업 참여자 원 : 위기상황으로 중도 탈락 예상자 생활안정비 - 원대상 : 기본적인 생활유에 필요한 비용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 원내용 : 위험상황 해소에 필요한 비용 일부 원 - 원금액 : 최고 20만원 - 증빙서류 : 연체고서(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자활근로참여자 직업교육비 : 직업훈련 참여 경비 신청방법 주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증빙서류,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를 제출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는 일반 저소득층에 한함 보금자리원비 - 원대상 : 월세 및 거소이용료를 미납하여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 - 원내용 : 월세 및 임시거소 제공에 필요한 비용 원 - 원금액 : 최고 30만원 - 증빙서류 : 월세미납확인서, 거소이용료미납확인서 등 48 저소득 주민 원사업 49
복정책과 : 2670-3947 사업내용 보습학원 종합반 또는 단과반 과목 무료 수강 추진기관 - 초 중 고등학생 종합반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영등포구 보습학원연합회 소속 학원 53개소 - 초 중 고등학생 단과반 : 국어, 영어, 수학 중 1과목 서울사회복공동모금회 제출서류 영등포구청 4 장학수강생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1매 필요) 저 소 득 주 민 원 사 업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성적기재분) 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영등포 소재 학교 재학) 소득관련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 해당 증명서 선발시기 : 매년 11월경 접수 - 차상위의료 자활대상자, 긴급복원대상자 : 해당 통보서 - 그 외 원자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또는 부과) 확인서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차상위복급여자(의료,자활), 긴급복 신청방법 : 주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소득관련 증빙서류 원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나 기존 법?제도로는 적절한 원에 한계가 있는 가구로 소득 및 등을 제출 재산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재산기준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 건강보험료 기준 : 최저생계비 150% 소득액 기준 요율로 산정 (단위 : 원) 구분 기준 1인 2인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50% 858,252 3인 4인 5인 6인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소득인정액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건강보험료 역가입자 6,533 25,735 46,225 68,235 86,454 105,355 (150%기준) 직장가입자 25,717 43,288 55,955 68,545 81,060 93,709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하 않은 건강보험료 액수임 50 저소득 주민 원사업 51
복정책과 : 2670-3981 영등포구 사회복협의회 : 2670-4196~7 영등포사랑나눔 푸드마켓 뱅크란? 역내의 상점, 학원, 기업체, 개인이 자율적으로 기부(서비스, 물품)에 참여하여 어려운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써 이웃을 돕고, 도움받은 이웃은 상점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역 사회를 나눔공동체 로 기업,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 등을 기부받아 생활이 어려운 만들어가는 사업임 이웃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복를 증진시키고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하는 사회복시스템이며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영등포구 사회복 참여대상 ( 상점, 업체, 개인 등 참여가능) 구 분 참여대상 병 의원, 약국-무료진료, 약품원 이 미용실, 목욕탕-무료이용 외식 생활용품 수퍼마켓, 식당 - 음식, 생활용품 급 교 육 학원, 개인교습소 - 무료 수강 교통 이동원 운수회사-이동 원, 이사 원 후원금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 CMS, 방문접수 등 다양하게 접수합니다. 문화 예술 공연장, 극장 - 무료 공연 관람 접수처 : 영등포구 사회복협의회 ( 2670-4196~7) 법률, 기타 무료 법률상담, 각종 서비스 및 물품원 물품 및 후원금 기부 방법은? 물품은 전화주시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기부자에게 주어는 혜택은? 참여방법 기부업체 참여신청 저 소 득 주 민 원 사 업 협의회가 운영합니다. 보건 의료 위생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물품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거점기관과 협약 아름다운 이웃, 영등포디딤돌 스티커 발행 서비스 제공자 (쿠폰소자) 아름다운 이웃, 영등포디딤돌 현판제공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장부가액 전액을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기부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 형사상 책임을 아니합니다. 아름다운 이웃... 영등포 디딤돌 사업에 참여하시면... 기부물품 배분 과정은? 나눔에 참여한 기부업체에 예쁜 현판을 드립니다. 기부된 물품은 잔여유통기한(또는 품질유기한)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배분됩니다.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기부금 영수증을 드립니다. 기부물품 접수 영수증 발급 기부물품 분류 전산입력 유통기한 40일 이상 물품(식품포함) : 푸드마켓 재포장 진열 이용자가 물품 선택 문 의 처 : 영등포구 거점기관(복시설) 52 유통기한 40일 미만 식품 : 푸드뱅크 재포장 사회복시설 등에 배분 저소득 주민 원사업 4 53
푸드마켓 1호점 : 843-1377 푸드마켓제1호분점 : 846-1377 / 푸드마켓 2호점 : 2632-1377 (1) 영등포사랑나눔 푸드마켓 푸드마켓 전경 푸드마켓이란? 후원자들로부터 식품 등 생활 필수품을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나눔 장터로서 저소득 구민이 매장에서 원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 무상 이용하는 슈퍼마켓 4 이용대상 :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저 소 득 주 민 원 사 업 국민기초수급자중 독거노인 긴급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거주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푸드마켓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용물품 : 주식류, 부식류, 간식류, 기타 식재료 등 매장위치 및 대중교통 안내 매장명 신청방법 푸드마켓 1호점 푸드마켓제1호분점 및 뱅크 푸드마켓 2호점 주소 동 주민센터 사회복담당에게 신청 이용방법 이용횟수 : 월 1회 4개 품목 위치 이용시간 :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이용매장 : 주소와 관계없이 제1호점, 제1호분점. 제2호점 중 편리한 곳 이용 회원증 발급 : 주민등록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 의료보험증 등을 매장에서 확인 후 발급 이용 시 유의사항 : 장바구니와 회원증 참 미 이용분은 다음달로 이월되 않음. 대중교통 주소 전화번호 54 1호선 신길역 2번출구(도보15분) 신풍역 3번출구(도보10분) 하 하 철 1호선 영등포역 후문(도보15분) 철 대림역 10번출구(도보13분) 2호선 당산역 6번 출구, 하 철 9호선 당산역 8 9번 출구 버 5616, 5625, 6211, 6411, 6512, 버 6611, 5534, 5618, 6411 스 6654, 영등포04(영등포농협) 스 버 5616, 5714, 6514, 6623, 스 6633, 영등포 03 영등포구 도신로 183 (신길동 215-9)태광빌딩 1층 영등포구 도림동 750-21 (도림로 61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길 5(당산동 121-41) 강변한솔그라치아 101호 Tel 843-1377 / Fax 2068-1141 Tel 846-1377 / Fax 844-1377 Tel 2632-1377 / Fax 844-1377 저소득 주민 원사업 55
영등포사랑나눔 푸드뱅크 : 846-1377 영등포구 사회복협의회 2632-1377 ⑵ 영등포 사랑나눔 푸드뱅크 푸드뱅크란? 사랑의 빨래방이란? 푸드뱅크는 생산, 유통, 판매,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기부받아 식품원이 무의탁 독거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인 이부자리 빨래를 역사회의 필요한 사회복시설에 배분하는 식품나눔 은행으로써 식품원이 필요한 시설에서는 참여로 해결해드리는 사랑나눔 공간입니다. 푸드뱅크로 배분신청하시면 현장조사 후 배분 결정합니다. 4 이용대상 배분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의탁 독거노인 전체 노숙인 시설, 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경로식당, 기타 사회복시설 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결손가정 등 이부자리 빨래 서비스 원이 필요하다고 동 자연봉사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자 기탁식품 사회복시설 중 이부자리 빨래 설비가 갖추어 않은 생활시설 주 식 류 간 식 류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 간식용 식품 (밥류, 떡류, 면류 등) (음료, 과자, 사탕, 과일, 견과류 등) 부 식 류 식 재 료 이용방법 반찬 등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 (국류, 빵류, 반찬류, 햄 어묵제품 등) 조리 해야 먹을 수 있는 식품 (곡류, 장류, 야채류, 육류, 생선류, 해조류, 조미료, 기타 식재료 일체) 이용횟수 : 개인은 연 2회 이내, 사회복시설은 월 2회 이내 식품기부 효과 빨래방 위치 및 운영 체계 식품자원 재활용 시장에 활착되 못하였거나, 유통기한의 임박, 포장상태 등의 이상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식품의 활용 위 저소득층 원 결식아동, 무의탁 어르신, 노숙인 등 결식계층의 식생활 개선 운영체계 : 년간 동별 순회일정에 따라 수거, 세탁, 배부 환경보호 식품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 56 신청기관 : 영등포구 사회복협의회 사랑의 빨래방 ( 2632-1377) 치 :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길 5(당산동 121-41) 강변한솔 그라치아 101호 (푸드마켓 2호점 內) 운영시간 : 연중 계속 매일 10:00~16:00(매주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시설 및 장비 : 세탁기 1대(30kg), 건조기 1대(50kg), 집진기 1대(50kg), 운반용 차량(모닝 밴) 1대 저소득 주민 원사업 57 저 소 득 주 민 원 사 업
2012 5 2013 1 2 3 4 5 6 7 8 9 10 11 61 63 65 66 67 67 67 68 68 69 70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2 0 1 3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원)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회 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세수, 목욕, 배변 처리, 식사, 세탁, 주변 환경 정리, 간호 처치 등의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가족 부담도 덜고, 노후의 건강 관리는 물론 삶의 질도 높아게 됨 노 인 복 사 업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적용 대상자는? 신청대상 : 65세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알츠하이머, 뇌내출혈, 뇌경색, 파킨슨병 등 보험료 부담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즉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급여 이용 대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1~3등급으로 인정을 받은 자 급여 내용 재가 급여 -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등을 원 - 방문 목욕 :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 방문 간호 : 장기요양병원의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제공하는 급여 - 주 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원 및 심신 기능의 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 재가 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 활동 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동변기,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등) 노인복사업 5 61
노인복과 : 2670-3406, 동 주민센터 시설 급여 : 노인의료복시설(노인전문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 활동 원, 심신기능의 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특별 현금 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역, 천재변으로 이용이 어렵 신청기관 및 기간 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신 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신청기관 : 주소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사 받아야 하는 자에게 급 신청기간 - 65세이상인 자 : 연중 신청 접수 본인 일부 부담금 - 사전신청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5 시설 급여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의료 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 (시설: 10%,재가 7.5%) 신청시 구비서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무료 사회복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노 인 복 사 업 소득재산 신고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연금을 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1등급(최중증) : 와상 상태로서 거의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2등급(중 증) : 일상 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3등급(중등증) : 상당한 장기 요양 보호가 필요한 상태 자녀등의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사본 월급명세서, 고용 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절차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입주권,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사)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 부채 : 임대보증금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요양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 요양 급여 제공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 대상 (장기요양기관) 2013년도 선정기준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소 관할 구청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신청을 해야함. 이러한 절차없이 급여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비용 전액 본인 부담 (단위 : 만원/월) 구 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83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132.8만원 이하 노인단독 신청인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노인부부 신청인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배우자의 연령은 무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 62 노인복사업 63
노인복과 : 2670-3408 소득인정액 계산방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대 상 : 만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12개월 신청기간 : 매년 1월 중순경 기본재산액 : 대도시 10,8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율 : 5% 모집방법 5 구에서 일괄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모집 공고 실시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모집 및 선정 노 인 복 사 업 기초노령연금 원금액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연 금 액 (단위 : 원/월)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77만원 이상 79만원 이상 81만원 이상 77만원 미만 79만원 이상 81만원 미만 83만원 이하 96,800 80,000 60,000 40,000 20,000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24.8만원 미만 연 금 액 96,800 (단위 : 원/월) 124.8만원 이상~ 126.8만원 이상~ 128.8만원 이상~ 130.8만원 이상~ 126.8만원 미만 18.8만원 미만 130.8만원 미만 132.8만원 이하 80,000 60,000 40,000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64 20,000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타기관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는 제외 재산상태,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인건비 : 월 20만원 이내 2013년 사업내용 사업수행기관 사업내용 전화번호 한국노인복회 관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실버돌보미 등 2632-0065 대한노인회 영등포구회 경로당 어르신 돌보미, 노-노교육강사파견 등 2678-4287 구립영등포 노인종합복관 어르신강사 파견, 보육교사도우미, 스쿨존교통원사업, 은하수택배 등 2068-5328 신길종합사회복관 어르신돌봄서비스, 어르신강사파견 사업 831-2755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장애인 돌봄원사업 842-0042 영등포종합사회복관 보육교사도우미, 복관 원사업, 다문화 가정 원 등 845-5331 (단위 : 원) 소득인정액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124.8만원 미만 124.8원 이상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연 금 액 154,900 120,000 80,000 40,000 참여자 선정 노인복사업 65
노인복과 : 2670-3408 대한노인회 영등포구회 : 2678-4287 운영목적 경로당 현대화 추진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화된 맞춤 프로그램을 확대 원하여 경로당을 단순여가 공간에서 탈피시켜 현대화된 소규모 노인복센터로 기능전환 노후 경로당 및 구조개선 필요 경로당에 대하여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현대화 추진 경로당 현대화 추진현황 구 분 2012년(실적) 2013년(계획) 매입 재건축 1개소(대림3동경로당) 1개소(대림동 역) 임대경로당 설치 1개소(신길7제2경로당)-이전 1개소 신규 설치(신길3동) 고령사회와 더불어 역 사회에서 경로당이 여가 문화 시설로서의 기능 강화는 물론 소외된 이웃과 함께 의사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 운영내용 사회적 망을 활용 독거노인 보호기능 사업 동년배 친구맺기를 통한 노인공동생활구축 프로그램운영 1 3세대 사회통합 구축 프로그램 운영 운영대상 : 구립 경로당 40개소 5 노 인 복 사 업 영등포노인상담센터 : 2678-9935~6 경로당 운영비 원사업 대상 : 영등포구 관내 172개 경로당(구립 42개소, 사립 130개소) 원항목 - 운영비 : 매월 원 - 특별난방비 : 1월, 2월, 3월, 11월, 12월 원 - 냉방비 : 7월, 8월 원 예산원 : 총 755,638천원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로42길 21-9(영등포동 3가 19-3) 대한노인회 3층 상담방법 : 방문, 전화, 찾아가는 1:1 상담 상담내용 : 찾아가는 방문상담, 소외감 우울증등 노인문제 전문상담, 민생대면상담, 경제상담, 가족상담 등 운영현황 : 노인상담센터장 및 노인상담사가 노인문제에 대해 전문 상담 원 어르신정보문화센터 운영 운영현황 영등포노인종합복관 : 2678-5326 - 경로당 컴퓨터 보급 : 경로당 69개소(97대) - 인터넷 사용료 원 : 경로당 35개소 - 컴퓨터 수리 및 부품 교체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및 활성화 사업 사업주체 : 대한노인회영등포구회,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관 사업내용 : 욕구기반형 특화 프로그램(원예, 요가, 단전 및 컴퓨터교육 등)실시 사업현황 : 경로당 170개소, 20여 종류 프로그램 실시 사업예산 : 150,662천원 66 운영목적 재가노인 유사 돌봄서비스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서비스의 질과 사업의 효율성 제공 및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 접수, 정보의 종합관리, 안전확인 등 기본적인 서비스 직 접 제공 및 개별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사업내용 재가노인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서비스 연계 및 원, 후원 및 협약을 통해 다양한 복 서비스 구축, 노인 전문 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사업 67
노인복과 : 2670-3390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 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서비스 구성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통해 수요가 파악된 대상자에게 식사 무료 제공 노인복과 : 2670-3401 영등포구 노인교실 현황 연번 명칭 1 영등포 2 소재 강좌명 영중로8길 14(영등포동3가18) 건강강좌,가요 도림 도영로 37(도림동205-24) 합창, 체조, 댄스, 탁구 3 영은 양산로 61(양평동3가8-2) 한글, 가요, 건강교실, 공작 4 양평2동 선유로 243(양평동4가243) 교양, 노래, 시사 5 새생활장수 도신로134-1(신길3동290-8) 무용, 민요, 가요, 사물놀이 6 대한노인회 영등포로42길21-9(영등포3가19-3) 교양, 노래 7 동천 신길로40길 10(신길4동4903-20) 노래, 탁구, 한글 8 성바오로 신길로1길 10(대림1동919-38) 서예, 가요, 기공체조 9 대림2동 대림로17길 12(대림동834-6) 보건위생, 교양 10 당산성당 당산로28길 11(당산동3가79) 가요, 율동, 난타, 장구 11 여의도성당 여의동로 257(여의도동50-1) 교양, 건강, 가요 12 성요셉 가마산로89길 7(신길7동890) 난타, 민요, 체조 13 성락교회 도림로 304(신길3동355-74) 영어, 체조, 서예, 웃음치료 14 영등포중앙 영중로 163(영등포동8가84) 체조, 노래, 레크레이션 15 대길 영등포로84길24-14(신길1동466-3) 체조,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16 소망영신 신길로 132(신길4동239-1) 노래, 레크레이션 17 대림교회 여의대방로 17(신길6동4794) 노래, 교양 18 늘푸른 버드나루로14가길 35(당산동121-98) 컴퓨터, 노래, 탁구, 공예 19 문래시니어 문래로20길 52(문래동3가77-16) 우리춤, 교양강좌, 가요 20 영암 신길로60다길 10(영등포본동186-123) 노래, 건강강좌, 한글 21 대광 가마산로80길 25(신길6동3211) 요가, 마사 22 노인체력단련 도림로80길 6(신길동 341-3) 체력단련프로그램 23 구립모랫말 도영로 41(도림동205-23) 서예, 한문, 체조, 장고 24 신길 신길로39길 19(신길3동269-5) 스포츠, 댄스, 가요, 요가 활동내용 25 남서울 신풍로16길 1(신길6동4003) 미술, 노래, 한글, 건강체조 역맞춤형 봉사대(269명) : 교통, 골목, 공원봉사 등 동별 실정에 맞는 봉사 활동 실시 어깨동무사업단(173명) : 독거어르신 기초안전망 강화 활동(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등) 26 삼광 양평로28다길 7(양평6가10-6) 요가, 교양강좌 27 성민사랑 디털로 369(대림동1027-25) 웃음, 특강, 마사 선정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미만인 저소득 가구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 상 : 월평균소득 120%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 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서비스 구성 : 노인의 건강 영양상태, 취사 능력,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밥, 국, 밑반찬, 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대 영등포노인종합복관 : 2068-5332, 동 주민센터 상 : 만65세이상 활동가능한 건강한 어르신 활동기간 : 10개월(폭염, 한파 기간은 탄력적 운영) 활동인원 : 442명 활동원 : 봉사료 5,000원/일 (주2회) 68 노인복사업 5 노 인 복 사 업 69
시니어행복발전센터 : 2672-5079 2012 행복으로 이어주는 사회복사업 안내 장 운영내용 :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증가로 발생되는 신노년에게 제2의 직업 및 건강한 노후생활과 여가를 위한 교육의 장 제공 위 6 치 : 대림동 디털로 44(대림1동 899-2번) 보건소 분소 2층 장 프로그램 : 제2의 직업찾기, 제2의 인생설계, 건강한 여가선용 이용대상 : 베이비부머세대(49~57세) 및 50, 60대 신노년층 이용방법 : 회원접수 후 프로그램 이용 2013 행복으로 이어주는 사회복사업 안내 1 장애인 등록 2 장애인연금 3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4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5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 6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및 심부름센터 운영 7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원 8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원 9 서울특별시립장애인 치과병원 이용 안내 130 각종 요금할인 및 세금면제 혜택 11 자동차 소유 장애인에 대한 복시책 70 73 74 76 77 77 80 81 82 83 84 85
사회복과 : 2670-3395 현재 등록이 가능한 장애 유형에는 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장애 등 15종이 있음 등록신청 2 0 1 3 본인이 원칙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신청접수 : 주소 동 주민센터 6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원 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신규등록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는 포함 되만,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의 경우는 포함되 않음. 원 액 - 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원, 기타 장애 15,000원 - 기준비용내에서 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검사비 원 원대상 : 장애인연금신청,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인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원 액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계산 - 기초생활수급자 :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원 - 차 상 위 계 층 :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원 심사결과 등급 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원금을 환수하 않음. 장애등급위탁심사 2011년 4월1일부터 장애등록을 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자들은 장애인단서 및 장애유형별 관련 서류(검사결과, 진료기록 등)를 거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 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복사업 73 장 애 인 복 사 업
사회복과 : 2670-4072 - 부가급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며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 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됨 장애인연금 대상자 신청 월 당시 만18세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구분 국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만18~64세 이하 80,000원 70,000원 20,000원 만65세 이상 170,000원 70,000원 40,000원 종전 차상위장애수당을 받던 자에 한하여 14만원 급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는 미급 20세이하로서 초 중등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는 제외 장애인 연금 급일 : 매월 20일 6 선정기준 대상 : 본인및배우자의소득과재산을합한금액인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접수 : 주소 동 주민센터 - 소득기준 : 소득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공제(1인당 월45만원) 제출서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대도시기본재산공제(1억800만원) + 금융재산 - 금융재산 공제(2천만원)+자동차가액-부채} 재산의소득환산율(연5%) 12개월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80천원 이하, 부부가구 928천원 이하 장 애 인 복 사 업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대리인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사회복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장애인 연금 급 금액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 기초급여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구분 소득인정액 정액 초과분감액 500,000원미만 520,000원미만 540,000원미만 560,000원미만 580,000원이하 단독 급액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인 소득인정액 848,000원미만 868,000원미만 888,000원미만 908,000원미만 928,000원이하 수급 급액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 가구 928,000원 이하 2인 소득인정액 808,000원미만 848000원미만 888,000원미만 수급 급액 154,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74 장애인복사업 75
사회복과 : 2670-4072 사회복과 : 2670-3917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대상자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 아니 한 (장애아동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급)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 장애인 중 경증 구분 택을 소유하고 있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6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신청접수 : 주소 동 주민센터 장 애 인 복 사 업 선정기준 문 의 처 : 영등포 장애인사랑나눔의 집 ( 846-0042, 0010)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 득 기 준 : 소득항목별 합계 - 재 산 기 준 : {일반재산 - 대도시기본재산공제(5,400만원) + 금융재산 + 자동차가액 - 부채} 재산의소득환산율(월4.17%) 또는 금융재산(월6.26%) 또는 주거용재산(월1.04%) 이용대상 급금액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이동이 불편하신 분(보호자 1인 함께 탑승 가능) 장애수당 : 30,000원 탑승 시 복카드 제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신분증) 장애아동수당 구분 국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200,000원 150,000원 경증장애인 100,000원 100,000원 운행노선 : 1개 노선 (1) 영등포구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운행 노선표 운행시간 급 일 : 매월 20일 - 평 일 : 07:00 ~ 18:50 (4회 운행) - 토요일 : 07:00 ~ 15:00 (3회 운행) 신청접수 : 주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 76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행하 않습니다. 장애인복사업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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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용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된 시각(1~3급), 신장(1~2급) 장애인 (1) 장애인 콜택시 이용 원내용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 퇴근 및 외출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이용대상 : 1 ~ 2급 중증장애인 체 뇌병변장애 - 1 2급, 호흡기장애 - 1급, 자폐성장애 - 1 2급(보호자 동승필요) 운행역 : 장애인콜텍시 이용역과 동일 적장애 - 1급(보호자 동승필요), 2급(휠체어이용시) 정신장애 - 1 2급(보호자 동승 및 이용비용 : 기본료 5 이내 2,000원, 그 이상 500m당 100원, 시간거리 병산 요금 휠체어이용시)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장루 요루 간질장애 - 1 2급 (휠체어 이용시) 노원심부름센터( 2092-0000) : 시각, 신장 (휠체어 이용 안 할 경우) 100초당 100원 (일반택시요금의 40% 수준) 6 이용신청 : 한국시각장애연합회 심부름센터로 전화 연락하여 예약 후 이용 장 애 인 복 사 업 ( 2092-0000, 이용 30분전에 신청) 운행시간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부 ① 주 간 : 07:00 ~ 22:00(15시간) ② 야 간 : 19:00 ~ 익일 07:00(12시간) 사회복과 : 2670-3394 이용요금 : 일반택시요금의 35% 수준 기본요금 : 5 까 1,500원 추가요금 : 5 초과 ~ 10 이내 10 초과시 매 마다 300원 매 까마다 200원 원대상 아래의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이용방법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① 전화접수 : 1588-4388 불편사항 신고처 : 2290-6511 ② 인터넷 접수 : http//calltaxi.sisul.or.kr 원기준 : 2인이하(세대당 6천만원), 3인이상(세대당 7천만원) 선정방법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에 의함 운행역 거주기간 : 2년(부득이한 경우 2회 한하여 연장가능) 서울시계 운행원칙 인접역 운행가능 :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인천국제공항 80 신청시기 : 매년 2~3월 신청장소 : 주소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사업 81
주요사업명 원대상 장애인 자녀 교육비 원 소득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재산 : 기본재산 5,400만원 (기본재산초과 소득환산) 대상 - 1~3급 장애인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장애인 의료비 원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82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 교과서대 125.9천원(연1회)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부교재비 37.5천원(연1회)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1천원 (학기당 25,500원씩 연2회) 접수처 진료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예약제 운영) 동 주민센터 검사, 보철치료 등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함께 장애인등록증 제시 진료대상 장 애 인 복 사 업 장애등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카드를 소한 모든 장애인 서울에 거주하고 복카드를 소한 장애인은 비보험진료과목에 대해 20% 할인 한도액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 보증대출 : 2,000만원 -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이 율 : 3%(고정금리) 융자기간 : 5년거치 5년 상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차 상위 계층 중 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욕창방용 방석 및 커버: 1~2급 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 시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음 성변환출력기 : 시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 기구 보행보조차 : 1~2급 뇌병변, 체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음성증 폭기 : 청각장애인 동 주민센터 역가입자의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경감 역가입자의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20% 경감(상이자3~5급) 역가입자의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경감(상이자6~7급) 국민건강 보험공단 사 6 진료비 감면혜택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단,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여를 제한하되 생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여가능(여신취급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다음 세대 -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 과표재산 1억3,000만원 진료과목 치아우식증(충치) 치료, 신경치료, 잇몸치료(스켈링, 치주질환), 구강암 및 구내점막질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권자인 등록장애인(장애인본인만 해당 - 본인부담 1,500원 중 750원 원 되므로 의료급여를 받는 바장애인인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 부담 진료비 가족원은 제외) 15% 전액(암, 중증 5%) (본인부담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식대20%는 원하 않음) 부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 적용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 부담금(15%)전액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원내용 서울에 거주하고 복카드를 소한 장애인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0% 할인 동 주민센터 내원시 참서류 복카드와 국민건강보험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병원주소 :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102번(http://www.sdh.go.kr) ( 2282-0001, 2282-0012) 장애인복사업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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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3 1 2 3 4 5 6 7 8 89 90 91 92 93 94 95 96
가정복과 : 2670-3354~3357 원대상 만0~5세의 취학전 아동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2 0 1 3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보건복부 포털사이트인 복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7 ① 사회복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 사회복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아 동 및 청 소 년 복 사 업 ③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2013년 보육료 원금액 연령 출생일기준 정부원단가 (종일보육 기준) 만0세 2012. 1. 1 이후 출생 394,000원 만1세 2011. 1. 1 ~ 2011. 12. 31 347,000원 만2세 2010. 1. 1 ~ 2010. 12. 31 286,000원 만3세 2009. 1. 1 ~ 2009. 12. 31 220,000원 만4세 2008. 1. 1 ~ 2008. 12. 31 220,000원 만5세 2007. 1. 1 ~ 2007. 12. 31 220,000원 원기준 소득수준 무관 전 계층 원 (2013년 3월 시행) 아동 및 청소년 복사업 89
가정복과 : 2670-4231 원대상 가정복과 : 2670-4231 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 않는 취학 전 만5세 이하 영유아 영등포구에 1년이상 거주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둘째자녀이상 출산가정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 신청가능 원방법 매월 통장으로 원금액 입금 원금액 첫째아 : 급제외 신청방법 둘째아 : 둘째아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보건복부 포털사이트인 복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 셋째아 : 500,000원 넷째아 이상 : 1,000,000원 7 쌍생아일 경우 출생아별로 원 원금액 구분 일반 아동 장애아동 아 동 및 청 소 년 복 사 업 원방법 원대상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취학전 만5세 이하 36개월 미만 36개월~ 취학전 만5세이하 원금액 (월) 20만원 15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매월 말일 부모의 통장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주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 영등포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나 않은 경우 신청서 제출기간을 12개월이 제출서류 난날부터 60일 이내 ① 사회복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등 90 아동 및 청소년 복사업 91
영등포구건강가정원센터 : 2678-2193~4 가정복과 : 2670-3361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과 조부모 대 상 : 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내 용 :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교(원) 등 이용요금 : 시간당 5천원 친인척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보호 원하는 사업 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이용단가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이용요금 (시간) 정부원 4,000원 2,000원 1,000원 - 본인부담 1,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위탁 50% 이하 (237만원 ) 50~70% 이하 (332만원 ) 70~100% 이하 (474만원 ) 100% 초과 친인척 가정위탁 :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 혈족) 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이용단가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원내용 대 상 : 생후3개월~12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내 용 : 이유식, 위생관리 등 일반적인 영아 돌봄 관련 활동 이용요금 : 월100만원(월200시간 이용기준) 이용요금 정부원 70만원 60만원 50만원 40만원 가정위탁 유형 전국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50% 이하 (237만원 ) 50~70% 이하 (332만원 ) 70~100% 이하 (474만원 ) 100% 초과 원종류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효정신 함양비 대학입학금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원 미진학생 학원수강료 정부원 가정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 - 동 주민센터에 정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영등포구 건강가정원센터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 https://idolbom.mogef.go.kr 이용 (문의 : 대표전화 1577-2514) - 정부미원(본인부담) 가정 : 시간제 라 형 - 아이돌봄 홈페이를 활용하여 영등포구 건강가정원센터에 신청 원 내용 및 원 대상 비고 50천원 / 세대 년2회(설 추석) 3,000천원/인 년(대학합격통서 등 확인 통해 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사이버대학 포함) 가정위탁, 소년가정이 종료되는 만18세 이상의 아동 책정된 1년 이상인자에 한함(아동시설 거주기간 포함) 600천원/인 분기 고등학교 재학생중 취업대비 기술교육학원에 다니는 자 600천원/인 분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원 전세자금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원 학교에 재학하 않고 기술 교육학원 또는 중 고 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교육 의료급여 원 행복e음을 통한 자산조사 확인후 책정 원 일반주택 : 7,000만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인 무주택 가정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7 아 동 및 청 소 년 복 사 업 아동 1인당 월 12만원 5,000천원/세대(형제 자매 등의 경우 세대별 1회만 급) 자립정착금 정부원 대상자 이용방법 92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가정 보험료 : 1인당 평균 7만원이내가정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원 아동 및 청소년 복사업 93
가정복과 : 2670-3361, 동 주민센터 원대상 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가정복과 : 2670-3362 발급대상 : 서울시거주9세이상18세이하의청소년에대하여학생여부관계없이발급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원 원기준 ① 기본기준 : 다음 사유에 의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청소년증 소시 할인혜택 현황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제외) 하철 20, 여객선 10 소년소녀가정아동 궁 능 : 50 한부모가족원법상 원대상가정 아동 박물관 공원 : 면제~50 내외 보호자가 장애인복법상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 아동 미술관 유원 공연장 : 30~50 내외 긴급복 원대상 가구 아동 영화관 : 500원~1,000원 등 보호자의 가촐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7 상기할인혜택은 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 보호자 사고 질환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아동 아 동 및 청 소 년 복 사 업 청소년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만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 ② 보완기준 학교교사, 사회복사, 통 반장,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추천대상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나 기본 기준의 가정환경기준 에 해당하여 식사제공이 곤란한 (결식우려) 아동 ③ 역아동센터, 사회복관 등의 아동복프로그램 이용 아동 청소년증 발급신청 신규신청 : 주소 관할 동 주민센터(본인 외 신청 불가) 재발급신청 : 전국 동 주민센터(사진교체일 경우 주소 관할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 4cm)2매 급식원 내용 조 중 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원 급식비 원액 : 4,500원 / 1인 / 1일 / 1식 급식원 방법 주소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꿈나무카드 발급받아 정 음식점에서 이용 급식원 신청방법 주소 관할 동 주민센터에 급식신청서 외 증빙서류 제출 문 의 처 : 주소 동 주민센터 94 아동 및 청소년 복사업 95
가정복과 : 2670-3364 원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 못하는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생활, 건강원불가) 8 선정기준 장 만9세 ~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 미만 (단 생계비, 의료비 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신청주체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사, 교원, 공무원,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원내용 생활원 : 월 46만원 이내 2013 행복으로 이어주는 사회복사업 안내 건강원 : 연 200만원 내외 (본인부담금 원) 비급여는 원칙적 제외 학업원 : 수업료(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시(월 30만원 이내) 자립원 : 월 36만원 이내 상담원 :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법률원 : 연 350만원 이내 (1회 원) 활동원 : 월 10만원 이내 구비서류 사회복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특별원 사전 검토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 등) 의료비 영수증, 입학금 수업료 납입고서 등 96 1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란? 2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3 한부모가족 원내용 및 기준 97 99 100
가정복과 : 2670-423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있어도 근로무능력, 가출, 유기 등으로 실제적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3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가정 단, 2012년 부터는 연령초과 자녀(만 18세 이상, 취학시 만22세 이상)가 있을 경우 에도 나머 가족구성원을 보호 2 0 1 3 하도록 보호대상자 선정 조건이 변경됨.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한부모가정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구청 복정책과에서 자산조사 후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장 실시. 2013년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2,754,136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59,680원씩 증가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4.17 신청 구비서류 사회복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요구) 소득 재산관계서류(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 등) 재학증명서(해당자), 은행통장 등 한부모가족 원사업 99 8 한 부 모 가 족 원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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