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6. 6. 30.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조재연 전화 02-3219-4323 / 팩스 02-3219-4222 보 도 자 료 2016. 6. 30. 자료문의 : 금융조사제1부 전화번호 : 02-3219-2302 팩 스 : 02-3219-2401 주책임자 : 부장검사 서봉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사기 사건 수사결과 -170억 원대 사기 및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 적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아무런 매출 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에 인수한 후 세무서에 허위 매출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연 매출이 수십 억 원에 이르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8개 시중은행으로부터 170억 원 규모의 을 받은 사기범 22명을 인지하여 13명을, 7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을 기소중지하고, 은행의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페이퍼 컴퍼니 대표 등으로부터 2,000~8,000만 원을 수수한 알선 5명을 인지하여 3명을,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를 빌려 허위 재무제표 및 수출서류 등을 한국 무역보험공사에 제출하고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무역사기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부실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국민 은행 지점장, 우리은행 지점장 및 부지점장을 각 하였음 총 32명 인지, 21명 구속 기소, 9명 불구속 기소, 2명 기소중지 이번 수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을 확인하고 와 은행 직원들의 유착관계를 적발하여 엄단하 였는바, 앞으로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지속적으로 금융비리를 단속하여 건전한 금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음 - 1 -
1 사건 개요 (별첨 피고인별 처분내역 참조)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사기(22명) [특경법위반(사기), 사기] - 사실상 폐업 상태인 페이퍼컴퍼니를 인수, 조작된 재무제표로 세무서에 허위 매출신고하고 명의상 대표 등을 내세워 건실한 회사를 가장, 2015. 4. ~ 2016. 3. 10개 회사를 이용하여 8개 은행으로부터 합계 약 170억 원 금 편취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무역사기(2명) [사기] - 페이퍼컴퍼니 명의 허위 재무제표 및 수출서류 등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출 하고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달리 가치 없는 물품으로 수출을 가장한 후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거래대금 편취 은행 임직원 로비 위한 알선 (5명) [특경법위반(알선수재)] - 2015. 3. ~ 9. 은행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심사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사기범들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 2,000 ~ 8,000만 원 수수 은행 지점장 금품수수 등(3명) [특경법위반(수재 등), 업무상배임 등] - 2014. 12. ~ 2015. 3. 국민은행 지점장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이 연체되자, 새로운 페이퍼컴퍼니 상대로 을 실행하여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부실 실행 - 2015. 4. 우리은행 지점장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실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로부터 2억 5,000만 원 수수 등 2 주요 수사경과 16. 2.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신종 사기 첩보 입수 - A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임에도 세무서에 연매출이 약 80억 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약 24억 원 받는 등 조직적인 신종 사기 첩보 입수 16. 2 ~ 3.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세무자료, 자료 등 분석 및 계좌추 적 - 위 회사에 대한 세무자료 분석 결과, 매출이 없던 회사가 기한후신고로 영세율 - 2 -
매출신고를 한 사실, 실제 매출이 없고 근무한 직원도 없는 사실 확인 - 자료 및 계좌추적 결과,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을 받고, 금이 사기 공범,, 금융기관 직원에게 흘러간 사실 확인 16. 4 ~ 6. 사기범,, 금융기관 임직원 순차 구속 - 수사대상 페이퍼컴퍼니 10개 선정하여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로 3개 검사실 팀수사에 착수, 긴밀한 협의로 신속하게 수사 진행 - 페이퍼컴퍼니로 을 받은 자, 을 알선한 자, 을 실행해 준 금융 기관 임직원 등 32명 인지(21명, 9명 불구속 기소, 2명 기소중지) 3 범행의 주요 특징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재무제표 조작 기한 후 신고 제도 악용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악용하여, 수 년간 매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과거 2 ~ 3년 동안 연간 수십억 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 - 세무서에서는 기한후 신고 시 약 2개월 후 세금납부고지서를 발송하므로 세금납부기한까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이를 에 필요한 서류로 이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 신고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세무서 신고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 영세율 이란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주로 수출업자에게 주는 혜택 - 결국, 페이퍼컴퍼니의 과거 2 ~ 3년치 매출실적을 모두 영세율의 적용 대상인 수출실적으로 가장하여 신고하면서 증빙서류 제출도 하지 않음 - 또한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큰 것처럼 신고하여 마치 향후 세금을 - 3 -
어느 정도 낼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세무서 심사를 수월하게 통과함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무역사기 적발 정상적으로 수출을 할 의사 없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 -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수출업체는 수출 후 은행에 보증서를 제출하여 거래대금을 미리 지급받고, 외국 수입업자가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신 은행에 지급하는 구조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사실은 수출신고서와 달리 가치없는 물품으로 수출을 가장하여 거래대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을 예정한 무역사기 적발 전문 알선 의 조직적 개입 은행 담당 임직원과 알선 의 유착관계 - 알선 는 알선료를 수수하기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은 여신 실적을 높이기 위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들은 금의 10~30%의 알선 료를 수수한 후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고 부실한 대 출심사를 하도록 하여 결국 금융기관에 수백억 원 규모 부실 유발 알선 의 조직화 - 신용평가사 직원 등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편의를 청탁하는 역할, 신청업체를 물색하는 역할, 알선료를 협상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2 ~ 3명이 팀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알선하는 현상 확인 시중은행 임직원의 대가 금품수수 등 비리 우리은행 甲 지점 지점장 - 페이퍼컴퍼니가 신청한 금 5억 원을 초과하여 지점장 전결권 한계치인 7억 원을 해주고, 금 중 2.5억 원을 대가 명목으로 수수하는 등 대담한 범죄행태를 보임 - 또한 그와 같은 을 실행한 이후 다른 은행에 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을 알선하여 그 금으로 자신이 실행해준 우리은행 금을 변제하도록 자와 모의하기도 함 - 4 -
우리은행 乙 지점 부지점장 - 알선 에게 신청 업체를 물색해 오면 을 해 주겠으니 알선료를 분배하자고 먼저 제안하고, 2015. 9. ~ 2016. 1. 6건의 실행 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1,850만 원을 차명계좌로 수수 국민은행 丙 지점 지점장 - 국민은행 丙 지점에서 약 10여개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을 실행하였 으나 연체가 누적되어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 이르자, 새로운 페이퍼컴퍼니에게 기존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연체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을 실행해 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실행 - 금이 기업운영자금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문책을 피하기 위해 신청 회사에 금 중 1/3이상을 다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도록 종용하여 부실 유발 4 수사 의의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악용, 허위 매출신고로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등 공문서를 이용하여 은행 받은 신종 수법 적발 종래 단순히 재무제표를 위조하여 을 받던 방법을 넘어서 페이퍼 컴퍼니가 마치 수 십억 원 매출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이용, 제1금융권 시중은행 으로부터 수 억 원에서 수 십 억 원의 을 받은 신종 사기 수법을 적발, 관여자 대부분을 구속하는 등 엄단하고 추가 범행을 차단 금융들과 시중은행 임직원들과의 유착 고리를 확인하고, 알선행위가 조직적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사실 확인 - 은행 지점장들은 5 ~ 7억 원 을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하여 유착관계에 있는 알선 가 의뢰한 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로 을 계속 실행하여 부실을 초래 - 5 -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 엄단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심사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실체가 없는 회사임에도 지점장 등 담당자의 주관적 평가를 받는 항목에서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아 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 국민경제의 기반인 은행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을 실행해주는 도덕적 해이에 엄중 경고 제도개선의 필요성 확인 세무서, 세관, 금융기관 상호간 실제 매출 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 필요 - 수 년간 매출 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던 회사가 기한 후 신고 로 소급하여 영세율 이 적용되는 매출을 신고할 경우 감독강화 필요 - 이와 같이 허위 매출신고 및 재무제표가 의심이 될 경우 세관을 통해 실제 수출실적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필요 본건 페이퍼컴퍼니들의 경우 연간 수출실적이 수 십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였으나, 세관에 확인한 결과 수출실적이 전무하였음 5 향후 계획 페이퍼컴퍼니임에도 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기한 후 신고 제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유관기관에 건의 예정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심사시 동종 범행 수법에 대하여 유의 하도록 감독 강화를 요청 예정임 당청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향후에도 국가경제의 기반인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기 등 각종 금융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엄단할 예정임 - 6 -
별첨 피고인별 처분 내용 순번 범행유형 성 명 공소사실 요지(죄명) 처분 1 사기 가 - 15. 4.~9. 공모하여 (주)A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21억, 외환은행 3억, 전북은행 5,000만 원 [특경법 위반(사기) 등] (4. 8.) 2 사기 나 (37세,대표이사) - 15. 4.~9. 공모하여 (주)A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21억, 외환은행 3억, 전북은행 5,000만 원 [특경법 위반(사기) 등] (4. 8.) 3 사기 다 - 15. 4.~9. 공모하여 (주)A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21억, 외환은행 3억, 전북은행 5,000만 원 [특경법 위반(사기) 등] (5. 16.) 4 사기 라 - 15. 4.~9. 공모하여 (주)A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민 은행 21억 [사기] (5. 16.) 5 사기 마 (40세,대표이사) - 15. 3. 공모하여 (주)B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민 은행 3억, 기업은행 3억 원 [사기] (5. 4.) 6 사기 바 - 15. 3. 공모하여 (주)B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민 은행 3억, 기업은행 3억 원 [사기] 불구소기소 (5. 4.) 7 사기 사 (41세, 실사주) - 14. (주)C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90억 승계 [특경법위반(사기)] 불 (6. 29.) 8 사기 아 (54세,실업주) - 15. 7.~ 16. 3. (주)D, (주)E, (주)F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신한은행 6.2억, 기업은행 3억, 우리은행 1억 [사기] (6. 3.) 9 사기 10 사기 11 사기 자 (48세,대표이사) 차 (58세,대표이사) 카 (44세,대표이사) - 15. 12.~ 16. 3. (주)E, (주)F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신한은행 2.7억, 기업은행 1억, 우리은행 1억 [사기] - 15. 9. (주)D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기업은행 2억 [사기] - 15. 9.~12. (주)E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신한은행 2억 [사기] (6. 3.) 불 (6. 3.) 불 (6. 3.) 12 사기 타 (55세,실업주) - 15. 7.~12. (주)D, (주)E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신한은행 5.5억, 기업은행 2억 [사기] (6. 22.) 13 사기 파 (55세,실업주) - 15. 1.~'15. 2. (주)D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하 나은행 5,000만 원, 국민은행 3억 [사기] (6. 30.) - 7 -
14 사기 15 사기 하 (36세,대표이사) 거 (40세,대표이사) - 15. 1.~2. (주)D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하나은행 5,000만 원, 국민은행 3억 [사기] - 15. 4.~11. 공모하여 (주)G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우리은행 7억, 기업은행 1.5억, 농협은행 5.88억 사기 및 외환은행 3억 지급보증 사기[특경법위반(사기) 등] (6. 30.) (5. 30.) 16 사기 너 - 15. 4.~11. 공모하여 (주)G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우리은행 7억, 기업은행 1.5억, 농협은행 5.88억 사기 및 외환은행 3억 지급보증 사기[특경법위반(사기) 등] 불 (5. 19.) 17 사기 더 (58세,실업주) - 14. 10.~12. 공모하여 (주)H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환은행 3억, 국민은행 2.5억 사기[사기] (6. 7.) 18 사기 러 (48세,대표이사) - 14. 10.~ 15. 4. 공모하여 (주)H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환은행 3억, 국민은행 2.8억 사기[사기] (6. 14.) 19 사기 머 (61세,대표이사) - 14.~ 15. (주)I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농협 2억, 우리 은행 2.9억, 신한은행 3억, 기업은행 1.75억 사기[사기] 기소중지 (6. 30.) 20 사기 버 (54세,대표이사) - 15. 9.~12. (주)J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우리은행 2억, 신한은행 4억, 기업은행 1억, 외환은행 1.5억 사기[사기] 기소중지 (6. 30.) 21 허위재무 제표조달 서 (55세,허위재무 제표 공급자) - 15. 4.~9. 공모하여 (주)A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21억, 외환은행 3억, 전북은행 5,000만 원 [특경법 위반(사기) 등] 불 (6. 28.) 22 허위재무 제표조달 어 (55세,허위재무 제표 공급자) - 15. 4.~11. 공모하여 (주)G의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농협은행 5.88억 사기 및 외환은행 3억 지급보증 사기[특 경법위반(사기) 등] 불구소기소 (6. 24.) 23 저 (46세,) - 15. 3. 페이퍼컴퍼니 실행 대가로 합계 1억 7,000만 원 수수[특경법위반(알선수재)] (5. 4.) 24 처 (48세,) - 15. 9. 실행 대가로 합계 4,500만 원 수수[특경법위반 (알선수재)] 불 (6. 28.) 25 커 (46세,) - 15. 4. (주)G의 우리은행 7억 을 알선하고 대가로 5,500 만 원 수수[특경법위반(알선수재) 등] (5. 30.) 26 터 (43세,) - 15. 4.~5. (주)G의 우리은행 7억 을 알선하고 2,000만 원 수수 및 공범과 함께 농협은행 2억 을 알선하고 대가로 합계 8,000만 원 수수[특경법위반(알선수재)] (6. 24.) 27 퍼 (49세,) - 15. 5. 공범과 함께 (주)G의 농협은행 2억 을 알선하고 대가로 6,000만 원 수수[특경법위반(알선수재)] 불 (6. 24.) 28 무역사기 허 (40세,무역) - 14. 7.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1억 원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사기] (6. 20.) - 8 -
29 무역사기 고 (46세,무역) - 14. 7.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1억 원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사기] (6. 20.) 30 은행 지점장 노 (52세,은행지점장) - 15. 3.~12.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부실한 심사로 5억 8,000만 원의 을 실행[업무상배임] (6. 29.) 31 은행 부지점장 도 (45세,은행부지점장) - 15. 9.~ 16. 1. 실행 대가로 알선 로부터 차명계좌로 합계 1,850만 원 수수[특경법위반(수재등), 범죄수익법위반] (6. 9.) 32 은행 지점장 로 (48세,은행지점장) - 15. 4. (주)G의 우리은행 7억 실행하고 대가로 2.45억 수수[특경법위반(수재등) 등] (5. 30.)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