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 관련 체계] 목 차 국토계획체계 1 토지이용계획체계 2 [ 국토 관련 기본 법률] 국 토 기 본 법 3 경기도 종합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 34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35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38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39 수도권정비계획법 7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8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89 [ 도시개발 관련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93 도 시 개 발 법 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1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12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8 [ 주거 관련 법률] 주거기본법 139 공공주택 특별법 1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48 [ 기반시설 관련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4 자 연 공 원 법 16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167 [ 농지 산지 관련 법률] 농 지 법 174 산 지 관 리 법 178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184 [ 환경 재해 경관 관련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185
환경정책기본법 187 자연재해대책법 195 경 관 법 200 조 경 진 흥 법 204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205 [ 토지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8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2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21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22 [ 교통 관련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22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230 [ 산업단지 관련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40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24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247 물류정책기본법 2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2 유통산업발전법 256 [ 지역개발 지원 특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6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6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7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274 접경지역지원특별법 279 관 광 진 흥 법 28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289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292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95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9
[ 경기도 및 시군 조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301 시군별 도시계획조례 304 시군별 도시계획조례상 건폐율 305 시군별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308
15년 5월 이후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8. 11 2015. 12. 29 도시 군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를 대비하여 지자체 장 으로 하여금 도시 군관리 계획 재검토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에 대비하여 토지소유자가 해제 신청 가능 난개발 최소화, 급증하는 비 도시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수요 충족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조례로 건폐율 완화허용 지역 확대 도시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법적 근거를 신설 등 세부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16년 12월 31 일까지 관할 구역의 도시 군관리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의무화(page 14)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 허용(page 19) 주민이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에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을 추가,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건폐율을 완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에 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추가 현재 국토교통부훈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도시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법적 근거 신설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 지연되는 경우 해당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고 건축물 등을 건축허용(page 19) 사업 시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첨부하여 인가 신청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7. 6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 조사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 포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의 면제사유 -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 개발행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법 상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변경내용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대상에서 제외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확대 -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비시가화지역 중 유보용도 지역으로 제한 되어 있어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 면적의 20% 이하의 범위 에서 보전용도 지역의 일부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에 포함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 - 종전의 도시계획법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구역으로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해 있는 구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 되면 건폐율을 80% 까지 완화 1) 관련 법령의 15 년 5월 이후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개정사유를 기준으로 타법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개별 법령의 일부개정사항의 주요내용만 정리함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7. 6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 조사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 포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등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 -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법인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의무기간 완화 - 자기거주용 주택용지, 복지 편익시설의 용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을 3년 및 4년에서 각각 2년으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의 완화 - 계획관리지역 내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환경법령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 등과 관련된 오염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의 입지를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 -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등과 섬유제조시설 중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염색시설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허용 2015. 12. 15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비하여 2016 년 12월 31일 까지 도시 군관리계획을 재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도시 군관리계획의 정비기준 구체화 도시 군관리계획 정비기준 - 도시 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정비대상시설을 우선해제 대상, 해제대상 또는 조정대상으로 분류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에 반영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 - 생산녹지지역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60% 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에 따라 설치된 산지유통시설을 추가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기준 완화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어 있는 공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40% 의 기준을 적용 일반주거지역 내 떡 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 - 빵 제조업,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에 딸린 과자 제조업의 공장에 대해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m2 미만 까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설치 허용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 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 음식점 등의 설치 허용 2016. 2. 11 개발진흥지구 입안 제안의 요건과 건축규제 완화의 내용 등 규정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제도 정비 도시 군계획시설 중 문화시설의 범위 조정 - 도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도서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별개의 도시 군계획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 -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2. 11 개발진흥지구 입안 제안의 요건과 건축규제 완화의 내용 등 규정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제도 정비 주민의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요건 - 주민이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를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하되, 해당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는 1만m2 이상 3만m2 미만 소규모로 하여 원칙적으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 되도록 하는 등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요건 규정 - 주민의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미리 대상 토지 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 시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의 완화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 유통개발진흥 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대기 수질 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허용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 유통개발진흥 지구 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지구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천m2 이하 범위에서 해당 공장의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한 용도지역 으로 확장 증축 허용 - 개발진흥지구 내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건폐율 완화 허용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의 건폐율 완화 - 공장 밀집 예상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공장 신 증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외에 자연 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30% 이하의 범위 내 건폐율 완화 2016. 3. 22 관광객의 야영편의 제고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 허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4. 27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을 간선 도로의 도로율로 변경, 도시 여건을 반영한 적정한 도로 확보 계획 유도 주거지역 도로율 하한을 20% 에서 15% 로, 공업지역의 도로율 하한을 10% 에서 8% 로 각각 조정, 용도지역에서 충족해야 하는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을 간선도로의 도로율로 변경 인구밀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등 도시 여건을 반영한 적절한 도로 확보를 가능하게 함(page 41) 2015.10.20 2016. 2. 12 전시 및 국제회의시설을 공공의 계획적인 공급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시 군계획 시설인 문화시설의 세분 된 시설로 추가 도서관을 문화시설의 세분 시설로 포함 및 복개하천의 용도제한 삭제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의 종류로 추가(page 58)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의 종류에 추가, 해당 시설에 대 하여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의무화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마련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가능한 한 함께 설치하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정함 도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도서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로 포함, 도서관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함(page 58) 복개된 하천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 등 - 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2. 29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확산에 따른 한시적 양성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시 도지사 위임에 따른 법령정비 등 해당 지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물류창고 단지 건설 허용(page 84)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시 도지사에 위임하면서, 무분별 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역해제 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 일정기간 내에 관련 개발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해제지역을 개발제한 구역으로 환원하는 등의 부수규정 신설(page 85)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의 산정기준 상향조정 육군부대 개편 등 국방개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 군사시설 건축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을 하향조정 2016. 3. 2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관련 납무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납부 편의 제고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기한이 1개월의 사항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 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6 개월로 연장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8. 11 전매 관련 법령 개정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공급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 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전매하는 경우는 전매 제한의 예외 2015. 11. 11 택지개발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생활복리시설을 자족기능시설에 포함하여 공공시설 재분류 택지개발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복리시설을 자족기능시설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재분류 면적이 330만m2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에서 특별설계를 통하여 개발을 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던 것을 면적과 관계없이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도시개발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민간의 참여 확대 및 민간의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2015. 8. 11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창 하여금 대행 의적 효율적 도시개발 도모 2015. 11. 4 도시개발법 이 개정( 법률 제13479 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 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최소 규모 완화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면적 규모를 현행 20만m2에서 10만m2 로 완화(page 99) 대행개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과 절차 마련 - 대행개발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를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및 조성된 토지의 분양으로 정하고, 대행 개발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대행개발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 4 -
도시개발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1. 4 도시개발법 이 개정( 법률 제13479 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 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의결권을 보유한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 민간시행자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지급보증기관 확대 - 민간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은행과 보험회사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을 추가 공공시행자 등의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 공공시행자 등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수금 수령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최소 확보 비율을 사업시행 토지면적 25% 에서 10% 로 완화 2016. 3. 29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 허용 등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을 환지방식의 도시 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 개정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 시 밀집된 훼손지에서 떨 어진 주변 토지의 면적이 1만m2 미만이더라도 해당 지역을 밀집된 훼손지와 결합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page 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9. 1 최근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 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 중단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조합운영의 효율성, 일몰제 적용, 정비사업장의 안전진단 등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통한 도시 재정비 기능 강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비계획 도입(page 112) 시장 군수의 정비구역 해제(page 113)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불합리한 정비구역의 자동해제 시 일몰기한 연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시 정비기반시설 등 추진상황에 따른 환원범위 제한(page 113)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시행방법에 토지를 토지 등 소유자외의 자에게 공급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총 지분 50% 를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추가,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허용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지정개발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하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 하는 자를 시공자로 선정 안전진단 통과 후 10 년 이상 경과한정비사업장 재실시 등급 재조정 (page 114)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 일정한 요건이 충족 시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기존 동의서 사용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또는 대리 인을 통해 의결권 행사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로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 공공관리 " 를 " 공공지원 "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 신설 정비사업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허위로 게재하거나 공개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게 벌칙 부과 2012 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 원회에 대하여도 일몰제를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적용 - 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6. 1. 19 2016. 1. 27 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절차의 간소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 보완 조합임원 임기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 세부 사항 조합정관에 규정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 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없이 정비사업 시행허용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권한 등을 시장 및 군수이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부채납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대지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허용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 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자를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확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에 오피스텔준주거상업 ( 전체 건축물 연면적 30% 이하 ) 허용 (page 110)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주택공사 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포함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 시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제한 사용금지 추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시장 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정비사업 시행 조합임원이 6 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조합임원 업무 대행허용 조합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요건 2분의 1 이상 완화, 동별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삭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서면동의서 작성 시 시장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 사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 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건축물을 양수한 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봄 지정개발자를 통하여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 시 구역 안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면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 허용, 소형주택 공급 의무 면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예외적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활용 허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 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양수한 주택 수만큼 우선공급을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6. 2.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개정( 2016. 3. 2. 시행) 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등의 공급 시 정비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기준,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요건 등 필요사항 명시 기업형임대주택 등의 공급 시 정비계획에의 내용 반영을 위한 기준(page 112)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등과 관련하여 정비계획에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를, 건설하려는 주택 전체 세대 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 하려는 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이 20%로 함 - 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6. 2.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개정( 2016. 3. 2. 시행) 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등의 공급 시 정비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기준,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요건 등 필요사항 명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직권 해제에 따른 비용 보조의 범위 - 시도지사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및 추진위원회 조합이 일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으로 규정 동의 철회기간의 제한 범위 조정 -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외에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 동의를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 동의서 재사용의 요건 - 조합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서 재사용시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면으로 설명 고지, 최소 60일 이상 반대의사 표시기간 부여 -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시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등 정비사업의 변경사항 포함하고, 반대 의사 표시기간을 90 일 이상 부여,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정비 사업비의 증가, 신축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의 범위가 100 분의 10 미만 등 재사용 요건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용도지역 조정 - 200 세대 이상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정비 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하고, 수용방식 외에 관리처분계획방식으로 정비사업 시행 시 해당 주거환경개선구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6. 1. 19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모든 지역을 획일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의 불합리성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해당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판단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2. 29 적용대상 사업조정 및 유비 쿼터스도시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 사업에 같은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추가(page 124)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조정 (page 124) 국토교통부 소속 자문위원회를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개편,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 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 - 7 -
주거기본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6. 22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 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정책의 기본법 마련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 기본법 을 새로이 제정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 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권, 유도주거 기준, 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page 139) 현행 주택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이 법으로 이관 2016. 1. 19 주거실태조사 관련 사항 정비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주거기본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2. 22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필요 사항 규정 주택법 시행령 상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 영으로 이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 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필요사항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8. 11 2015. 8. 28 공공주택지구 해제 시 특별 관리지역 지정관리에 따른 보완 법 제명 및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법 관련 내용의 이관 등 특별관리지역 내 기존 불법 시설물과 관련한 사항 보완 -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무단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명령 -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수단 강구, 자진철거 확약 - 철거비용 납부 시 추가 1년 조치 유예 법 제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서 공공주택의 공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변경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과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정의 일원화 주택 전반에 대한 계획인 주거종합계획에 맞추어 5년 단위로 공공 주택 공급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 관리 실태평가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 소규모 주택지구와 가로 정비 등 주변지역 정비가 상호 연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한 도시계획건축환경 등 검토심 의 행복주택 등의 국유지 활용 범위확대 ( 국유재산 일부에서 모든 국유재산 )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재정 기금 지원근거 마련 택지개발촉진법 의 규정을 준용하던 건축물의 존치, 토지의 공급, 조성 원가 공개,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 제한, 공급할 토지의 선수금 수령 등 필요 규정 직접 규정 임대주택법 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 이관 - 8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2. 28 공공주택 건설 및 무주택자 주택마련 중심의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이 공공 임대주택 건설공급 및 관리 를 포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 명확화,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공공임대 주택의 위임사항 등 규정 공공임대주택의 종류(page 141) - 공공임대주택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 주택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세분화 공공준주택의 범위(page 141) - 공공준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에 따른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과 전용면적 85m2 이하이면서 주거용 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로 규정 토지 등의 우선 공급 -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 허용 임대주택의 인수 -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 임대주택 우선 인수허용 기존주택의 임차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m2 이하인 기존주택 임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시기 및 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재계약의 거절 사유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 등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 신고를 하여 세대분리가 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재 계약 거절 예외사유 정함 2016. 5. 17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주차장 면적 규정 관련 개정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부지에서 공공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 군계획시설인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불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5. 18 공공임대주택 제도 활성화 임대주택법 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이면서도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2015. 8. 28 임대주택법 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근거 마련 임대주택법 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변경, 공공임 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이관 민간임대주택을 8 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과 4 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 으로 구분,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임대사업자 와 일반형임대사업자 로 구분(page 148) 현재 주택법 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 으로 이관,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 으로 구분 - 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8. 28 임대주택법 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 우선 지원,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page 148)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건폐율층수 제한 완화, 판매시설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 부여 (page 149, 150)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page 149) 촉진지구 지정권자가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 내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5. 6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한 임대주택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공공 택지에서 분양주택용 토지 공급가격으로 공급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은 공공 건설임대주택 제외 2015. 7. 24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 편의 제고 신고기한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서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제출 2015. 9. 8 공공임대주택 제도 활성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정하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준 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 중 면적기준을 적용제외 2015. 9. 8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규정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 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 공공기관 등이 50% 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 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 비율 3% 명시(page 148) -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page 149)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 천m2,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 만m2, 그 외의 지역은 10만m2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m2 이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page 150)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 층으로 완화(page 150)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m2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 면제, 철도역으로부터 1km 이내의 주변지역에서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 배제(page 150) - 1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9. 8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규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공급,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제한 또는 조건 허용 -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 공급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 시 수의계약 공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6. 3. 22 국가적 기념사업을 도시공원 또는 광역적 규모의 도시공원 한계 보완 도시공원의 유형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국가가 이를 직접 설치 할 수 있도록 함(page 156, 1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8. 11 소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지 구대 설치 허용 소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연면적 116m2 이하로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파출소 외에 지구대도 설치 허용 - 지구대와 파출소의 건축연면적을 430 m2 이하, 필요시 도시공원위원 회의 심의를 통해 그 이상 면적 허용 2016. 3. 29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 허가 대상 확대, 도시자연 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서 신축이 가능한 토지의 범위 확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점용 설치 허가 대상 확대 - 태양에너지설비 외에 다른 분산형 전원설비도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허용 - 전시회나 공연 외에 영화상영 또는 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건축물 가설공작물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 허가 대상에 추가 전통사찰 및 문화재 증축 대상 공원 범위의 확대 -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할 수 있는 공원을 종전의 도시공원법 에 따라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의 세분된 공원인 도시자연 공 원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도시공원으로 확대 취락지구 내 신축 가능한 토지 범위의 확대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 내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된 주택이 있는 토지를 추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6. 2. 3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의 권익 보호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육시설 업의 양도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체육 시설업을 양수한 자 등에게 승계 개정 - 11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8.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에 따른 조정 체육시설 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기준, 체육시설의 보후 보강 등 조치, 과태료 부과기준의 마련 농지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7. 20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시 단속 규정 마련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농지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 군 구의 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농지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6. 1. 19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절차등 정비 농지의 범위 조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방법 확대, 농업진흥 구역에 설치가능한 시설 범위의 확대, 농지보전부담금의 선납제도 도입 산지관리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1. 11 산지전용허가의 실효성 확보 및 토석채취허가 등 관련 규제 개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대상 행위의 추가 -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의 범위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 등이 가축을 방목하면서 가축방목지에서 목초종자를 파종하는 행위를 추가 하여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산지관리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1. 11 산지전용허가의 실효성 확보 및 토석채취허가 등 관련 규제 개선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 범위의 확대 - 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대상 산지면적이 660m2 이상인 경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실효성 확보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일부 적용 제외 범위 조정 -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제외 범위를 조정하여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규제개선 복구비 예치 제외 대상 시설의 범위 명확화 -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 국립묘지, 국립 공립 박물관 및 국립 공립도서관의 건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여 다른 공익시설과의 형평성 확보 - 12 -
환경정책기본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2. 1 국토 과잉개발방지 및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계획과 연계하는 방안 강구(page 185)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 시 적용 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종합계획과 수립주기를 맞추기 위하여 국가환경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10년에서 20 년으로 조정(page 185) 환경적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page 185) 2016. 1. 27 빛공해로 인한 국민의 환경권 보호 생활환경의 정의에 인공조명을 추가, 환경오염의 정의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추가 환경기준 설정 시에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2. 30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 능력 평가하도록 환경영향 평가법 이 개정에 따른 보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등 포함(page 187) 소규모 개발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단축(30 일 20 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기관 및 평가 기준 등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시 참여기술자 및 업체의 능력 등을 각각 고려 하도록 평가 기준을 정하는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 사항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 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추가(page 191) 자연재해대책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6. 1. 27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의 예방 대비 등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조정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개정에 따른 보완 재난 예방 대비 업무의 주체 변경 (page 196, 197) - 재난의 예방 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제도의 도입(page 196)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변경 시 변경계획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 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방법의 구체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제도의 보완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완화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 보완 - 13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1. 30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재해지도통합관리 연계 시스템 을 통한 재해지도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재해지도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 지붕 제설 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 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으로 정함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6. 1. 19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 간 소화를 위한 특별법 이 제정 에 따라, 사전심의 신청 대상 및 절차,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page 212) - 토지이용 인 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 허가 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 되는 위원회의 종류가 서로 다른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통합심의위원회는 그에 속하는 소관 위원회별 위원이 각각 3 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위원이 2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다시 추천을 요청하도록 함 합동조정회의 개최 절차(page 212) - 토지이용 인 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 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합동조정회의 개최 여부를 통지하고, 합동조정회의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신청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토지이용 인 허가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및 조정(page 212) - 토지이용 인 허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교육부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도시 계획, 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육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위촉하도록 하고,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2. 29 해당 법령에 의한 수용사용만 허용함으로 관련 법령 정비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사업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의무화(page 21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8. 1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 중 실제 낙후 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 하여 계획입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 감면 규정 연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 면 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 면 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50% 경감(page 223)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 2015 년 7월 14 일까지 개발부담금을 경감 또는 면제 규정의 효력을 2018년 6월 30 일까지 연장(page 223) - 14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2. 29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실 질적인 개발 유인효과를 통 한 지역 발전 도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 면 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page 223) 2016. 1. 19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편의 도모 및 징수율 제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정보를 직접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대상을 토지에서 건물을 추가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7. 24 광역교통시설에 화물자동차 휴개소 포함 " 화물자동차 휴게소" 를 도시외곽의 물류거점 등에 설치 운영하게 되면 교통 수요 조절 및 배송기지 등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광역교통시설에 포함(page 2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2. 15 대도시권 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액의 범위 확대 등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액의 범위 확대 - 시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의 처리비용 교부금액의 상향 - 시 도지사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시 도 조례로 정한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징수한 부담금의 1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교부 대도시권의 범위 조정 - 도시지역 간 교통수요가 많은 " 경주시" 및 " 구미시" 를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청주시로 편입된 " 청원군" 을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6. 1. 22 교통영향평가 이의신청절차 및 대상 범위 조정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 의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개발사업 등의 승인관청 제출,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관청은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 평가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결과 통보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범위 조정 -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대피소 및 무인변전소의 건축 등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병원과 달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추가(page 232) - 1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5. 18 2016. 1. 27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경감과 산업단지 내 최소분할면적 규제 적용 대상 완화 등 입주기업체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공단 등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 시의 승인 절차 폐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장등록 현황과 공장 업종 및 규모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공장설립의 지원 효율화 기준공장 건축면적에 미달로 완료신고 반려 시 재완료 신고기한 폐지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에 관한 신고제도의 폐지 -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의 신고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신고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 경감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 완화 -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최소분할면적을 유지하되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의 경우에는 기반 시설 여건상 분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면적의 제한 없이 분할 허용 산업용지 등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벌칙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하여도 관리권자가 양도의무 불 이행자에 대하여 철거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5. 6 산업용지의 기부체납에 관한 사항 정비 및 단지 내 에너지 공급 효율화 도모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시 앞으로는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전, 다른 토지 등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른 정비 열 증기 공급업자가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만 열 증기를 공급 하는 경우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2015. 6. 30 2016. 2.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제조업과 지식산업 융합 활성화 도모 입주기업체 주식거래를 활용 한 경영활동을 촉진, 법인전환 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 및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 도모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의 지정요건을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지식산업센터에 공장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장도 입주 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기관 확대(page 240)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제한의 예외 사유 확대 - 입주기업체의 주식 이전의 경우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이 아닌 입주기업체가 산업 용지 및 공장 등의 포괄양도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제한의 예외 사유로 추가 분할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기간 단축 -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기간을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분할 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하도록 함 - 1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4.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정 공장 등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등 모든 산업단지에서 관리권자가 철거명령을 할 경우 미리 해당 입주기업체에 철거명령의 사유, 철거의 기한 등을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리권자를 농공단지의 관리권자에서 모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확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8. 11 신속한 사업추진 및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 국가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국토교통 부장관 소속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지정 및 개발 업무 수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서 제한업종 외에는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네거티브 업종계획 방식이 이미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산업단지계획에서도 네거티브 업종계획이 가능함 명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산업단지 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생략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경관심의도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page 244, 24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7. 7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법 제정에 따라 경쟁력강화 지원기구 등 관련 사항 규정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page 248)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설립요건 등(page 248) 경쟁력강화 사업지구의 지정절차, 사업의 대행사업자의 요건 및 절차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세부사항(page 249) 용도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분에 관한 세부사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2. 29 물류 관련 연관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지원 및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이익환수 방안 마련 등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 내부에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물류 유통 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물류단지로 현대화함으로써 도시 내 물류부지를 확충하고 첨단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관산업의 개발 및 육성 지원(page 252)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국민복지시설 등 환수방안 마련,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주민복지 등(page 253)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건축법 상 조경 의무를 면제 2016. 1. 19 물류단지 입주기업체 편리성 도모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 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을 취득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 이하허용 - 17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2. 23 지역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서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page 260)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의 경우에는 공공필요성이 인정 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투자선도 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page 260) 지역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대중교통 외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6. 1. 27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지정 과정에서 기초자 치단체의 의견 반영 및 기타 행정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의제사항에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page 263)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총주택 공급세대수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제도 폐지 시 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정 등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청취 명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7. 2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 효율화 카지노업 허가 가능 지역, 허가 업체 수, 사전심사의 세부절차 등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2015. 12. 15 신속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도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20일 이내에 의견 회신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외화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미화 1만달러 이하에서 미화 2만 달러 이하 조정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2. 29 지역성장 거점 육성을 위한 클 러스터 용지의 적극적 관리 등 산 학 연 클러스터 용지분양 및 분양 이후의 관리체계에 대한 규정 마련 - 18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6. 5. 24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국제연합 (UN) 의 제21 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분야 목표관리제의 관장기관을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하고,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장관에서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6. 1. 27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시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심의규정 삭제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 삭제 인가를 받지 않고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 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을 상향 조정 - 19 -
국토계획체계 국토계획체계 공간적 범 역 해 당 법 령 계 획 의 종 류 국 토 기 본 법 국토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 수도권정비계획법 ) 종합계획 ( 제주특별자치특별법 ) 국토 지역 지역계획 수도권발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부문별계획 국가기간망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 관광 정보통신 등 시군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구역 21 개 지역, 개 지구, 5개 구역 도시 단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7개 시설군 53개 시설 도 시 개 발 법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관리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가로주택정비 개별법령 사업계획승인 등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개별건축 건 축 법 건축계획 제반 행정절차, 건물구조, 설비, 건축선, 용도, 규모 등 국토계획체계의 개요 종전의 국토계획체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기본으로 하여 약 90 여 개의 개별 법령에 의해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국토계획 및 국토관리가 어려워 국토의 난개발 초래 이와 관련하여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체계를 개편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절차법 성격이 강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 국토기본법 으로 개편 국토기본법 에서는 국토계획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 구역 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명시함으로서 국토계획체계 명확화 시 군종합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계획인 도시 군기본계획과 도시 군관리계획 으로 갈음함으로써 국토계획체계를 국토종합계획부터 도시 군관리계획까지 체계화 1
토지이용계획체계 토지이용계획체계 국 토 기 본 법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준 제시 국토종합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도종합계획 : 도지사 시군종합계획 : 시장 군수 지역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문별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적정 배치하기 위한 종합계획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규정 도 시 지 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 리 지 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 림 지 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 의제 관련법 개별법에 의거, 용도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인정 항만구역 : 항만법 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어항구역 : 어촌 어항법 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지구 :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전원구역 : 전원개발촉진법 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국토계획법 제42조에 의거 의제 기타 개별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및 규제 건축법 ( 건축물 설치관련) 산지관리법 ( 산림형질변경, 벌채 등)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등)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등) 농지법 ( 농지전용 등)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환경정책기본법 (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 내 행위제한 등) 2
국토기본법 국 토 기 본 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02. 02. 04 : 최초 02. 12. 18 최종개정 : 14. 06. 03 최종개정 : 16. 01. 22 시행일자 : 15. 06. 04 시행일자 : 16. 01. 25 목 적 ( 법 제1 조)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 법 제2 조)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 집행하여야 함 국토계획의 구분 ( 법 제6 조)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 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광역시 군 제외) 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 군계획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국토계획의 상호관계 ( 법 제7 조) 국토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및 시 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도종합계획 : 해당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시 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됨 국토종합계획은 20 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 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주기를 정하여야 함 구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수립권자 ( 제9 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계획의 수립 ( 법 제9 조 ~ 제17 조) 공청회개최 ( 제11 조) 협의 의견청취 승인 승인 후 국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도지사 의견청취( 국토교통부장 관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 관보의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국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도지사가 수립 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변경 시 동일)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협의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공보에 공고 관할 구역 시장 군수 송부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하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 수립 지역계획 수립변경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국토종합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함 3
국토기본법 지역계획의 수립 국토계획의 수립 ( 법 제9 조 ~ 제17 조) 수도권발전계획 지역개발계획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및 정비 ( 법 제8 조, 제19 조, 제19조의 2)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됨( 단, 군사 계획은 예외)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와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 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함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 중장기적 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지를 평가( 국토계획평가 ) 해야 함 4
경기도 종합계획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수립배경 주요 내용 계획의 개요 국가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경기도의 비중과 역할을 수행하고 경기도와 도민의 비전을 담을 종합계획 필요( 근거 : 국토기본법 제13 조, 영 제5 조)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도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지역별 부문별 계획 지역발전 목표 전략, 지역공간구조 정비 및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 계획의 목적 - 광역경제권간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한 경기도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 - 지역개발 교통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생태 등 부문별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경기도 도정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계획의 성격 - 국토기본법 에 따라 도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 경기도의 비전과 전략을 도차원에서 종합 조정하는 계획 - 국토계획의 방침을 수용하고 시 군에서 수립하는 도시 군기본계획의 지침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2년~2020 년( 기준년도 2011 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행정구역 전역(10,167 km2) 계획의 주요 내용 비전 달성을 위한 4 대 목표, 8대 기본과제 설정 계획의 비전과 목표 공간구조의 형성 비전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 4대 목표 8대 기본과제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 지역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건강한 녹색사회 살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 중심지 체계를 8 광역거점, 8전략 거점, 17지역거점으로 형성 발전축을 경부축, 서해안축, 경의축, 경원축, 경춘축, 동부내륙축 1 2, 북부동서축, 남부동서축, 경인 비즈니스축, 남부축 등 11개축 으로 설정 서울 주변을 탈피하여 초광역권의 활동중심지역으로 역할 전환 다중심화 전략과 연계형 광역 생활권 형성 전략 추진 GTX, 광역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철도망 완성과 TOD 역세권 개발 광역경제권 충청권 강원권 5+2,,, 개성권과 연계 강화 세계에 개방된 글로벌 국제교류거점 형성 동북아 신성장 산업의 거점 수요자 중심의 통합 복지체계 완성 평생교육 기반과 동아시아 교육허브 조성 저탄소 녹색환경기반 구축 수도권 광역, 녹색 교통체계 완성 품격 있는 문화, 아시아 창조산업의 선도지역 매력 있는 도시, 더불어 사는 신생활지역 조성 5
경기도 종합계획 계획의 주요 내용 8대 부문별 전략계획 부문 부문별 전략계획 부문 부문별 전략계획 국제 남북 교류 산업 경제 복지 여성 안전 교육 국제교류협력과 남북공동번영 거점의 조성 - 생산적이고 유기적인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형성 - 지역사회와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화합과 상생의 지역사회 개발 - 교류협력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사회 협력 지대 조성 동북아 신성장산업의 거점 조성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첨단 융 복합산업 성장활력의 확충 -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 대 중 소기업 간, 산업 간, 지역 간 조화로운 성장 도모 - 생명, 건강, 매력이 어우러진 농어촌 건설 수요자 중심의 통합 복지체계 완성 - 수요자 중심의 경기도형 복지체계 구축 -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다층적 안전망 구축 - 복지와 일자리 연계의 역동적 지역사회 구축 - 출산과 육아를 책임지는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안전과 재해걱정 더는 안전경기 실현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의 중심지 육성 - 경기도로 유학가자 국제교육 중심지 조성 - 더불어 다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정상화 기반 조성 - 평생교육기반 조성 - 청소년 교육과 일자리 연계 - 대학유치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환경 교통 물류 문화 관광 도시 주택 저탄소 녹색환경 기반 구축 -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 사람과 생태계가 하나 되는 물 관리 - DMZ 평화생태벨트 구축 - 지속가능한 녹지 인프라 구축 -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수도권 광역 녹색 교통체계 완성 - 철도중심의 수도권 교통체계의 구축 -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 도로 및 물류체계의 완성 - 교통복지 실현 - 미래 교통체계 도입 -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품격있는 문화, 창조산업의 선도지역 실현 - 생활 속 문화예술 창조 및 소비기반 강화 -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레저 거점화 -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강화 및 창조도시 육성 - 다문화 사회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강화 매력 있고, 더불어 사는 신생활지역 조성 - 광역 도시성장관리와 토지이용관리 합리화 -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 지역생활거점 조성 - 구도시의 재생과 낙후지역 신 발전 거점 조성 - 모바일 사회, 녹색문화 사회에 실현을 위한 창조적 도시 조성 - 고령사회에 대응한 주거 지원체계 구축 수원, 성남, 용인,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안성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경부 권역 - 수도권 GRAND R&D 벨트 조성 - 수원 화성~용인 민속촌~에버랜드 역사문화 관광 벨트 - 제2 경부고속도로 ( 성남~용인 ~안성) 주변지역 개발 - 경기 남부지역 내륙 산업물류 클러스터 - 향유와 체험의 녹지인프라 구축 경원 권역 - 동두천~ 양주~ 의정부 신발전거점 ( 반환공여지 개발) - 경기북부지역 SOC 확충 - 경기북부지역 대학 설립 - DMZ 평화생태벨트 조성 - 경원선 역세권 주변 섬유 패션 산업클러스터 조성 안산, 부천, 광명, 시흥, 화성, 오산, 평택 남양주, 광주, 이천, 구리, 하남, 양평, 여주, 가평 5대 권역별 발전전략 서해 안권 역 - 시화대송~화성지구 전략특구 - 안산~시흥 ~광명~부천 광역권 개발과 거점 도시 조성 - 경기만 Smart Highway 건설 -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 - ( 시화~화성 ~평택) 서해안 글로벌 빌리지 조성 동부 권역 - 경기~ 강원 여가관광벨트 공동개발 ( 경기 강원 WIN-WIN 프로젝트) - 미래세대 건강관리 아토피 클러스터 조성 - 한강 강변문화 실크로드 개발 - 동부권( 경춘선, 중앙선, 성남~여주선 ) 역세권 개발 - 구리~남양주 ~하남 녹색시범도시 벨트 조성 고양, 김포, 파주 경의 권역 - 고양일산~ 김포한강~ ( 상암) 디지털 방송문화 클러스터 조성 - 파주 문산 통일경제특구 개발 - 생활 속 문화 소비 거점 조성 - 김포 고양 파주 녹색교통체계 ( 철도망) 및 환승센터 구축 - 3세대 자연 생태 체험벨트 구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공포 영공포 : 최초 02. 02. 04 : 최초 02. 12. 26 최종개정 : 15. 08. 11 최종개정 : 16. 03. 22 시행일자 : 16. 02. 12 시행일자 : 16. 03. 22 목 적 ( 법 제1 조)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용어의 정의( 제2 조)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공동구 도시 군계획 시설사업 도시 군계획 사업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 군기본계획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계획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 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기반시설 중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도시 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도시 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 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 하게하기 위하여 제67 조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구역 기본원칙과 관계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 법 제3 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계획의 관계 ( 법 제4 조)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함 -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 지역 간 협력과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도시 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됨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 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 함.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 되어야 하며,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함 국가계획 수립흐름도 국가계획수립 ( 법 제4 조) 국가계획의 승인 국가계획의 지위 ( 법 제4 조)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 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함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 법 제13 조) 광역도시계획안 작성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자문 공청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시 도지사와 공동 수립 변경 포함),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공동 포함) 기초조사 내용 -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내용( 법 제12 조) -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계획안 반영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관계 시 도지사 송부 및 시 도의회, 관계 시장 군수 의견청취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0일 이내 의견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 수립 통보 ( 법 제16 조) 공고 열람 ( 법 제16 조)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법 제11 조, 제12 조) 수립권자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공동 ( 시 도지사),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 시 도지사와 공동 수립 변경 포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 일 이내 의견 제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시 도지시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도지사가 수립 변경 시 제외),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 승인 승인 후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에게 송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시 도 시 군 공보 게재 30일 이상 일반인 열람 세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경우 관할 시 도지사 공동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 관할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승인신청이 없을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관할 시 도지사 공동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공동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 도지사 단독 시장 군수가 협의 후 단독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 조정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 법 제17 조)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 도지사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 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의 기한 내 협의 권고, 이후 직접 조정. 직접 조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조정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장 군수 역시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 가능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흐름도 기초조사 ( 법 제20 조) 도시 군기본계획( 안) 수립 ( 법 제18 조) 도시 군기본계획 입안 ( 법 제20 조, 제21 조) ( 승인요청) 도시 군기본계획 확정 ( 법 제22 조) 도시 군기본계획 승인 ( 법 제22조의 2) 공고 열람 ( 시장 군수) ( 법제22 조의 2, 영제17 조)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포함) -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토지적성평가 ) 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 재해취약성분석 ) 을 포함 기초조사시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 제외 가능 - 도시 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립권자 ( 의무)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시 군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미리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 후,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가능 -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 -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 계획에 도시 군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 경관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공청회 개최 -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 -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교통 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 -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재정확충 및 도시 군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위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의회) : 30일내 의견 제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 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30일 이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 제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류 송부, 계획의 일반인 열람 시장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 도지사 승인 ( 관계서류송부) 승인 후 조치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 열람 - 도시 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 군의 공보,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30일 이상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기본계획 정비 ( 법 제23 조) 정비 의무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 -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 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 군기본계획에 반영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영 제16 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 도시 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 되도록 할 것 -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 부문별 계획은 법 제19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 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 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군기본계획 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 시 도 안전관리계획 및 시 군 구 안전관리계획과 시 군 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주민의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 도시 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로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국공유지 면적 제외) 구분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관련 토지면적 동의비율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관련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가능한 대상지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제안 ( 법제26 조, 영 제19 조의 2) 1) 면적 규정 1만m2 이상 3만m2 미만 2) 용도지역 규정 3) 계획관리지역 비율 원칙 예외적으로 보전관리 지역 포함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전체 면적 20% 이하 전체 면적 20% 이상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 철도 하천 건축물 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 이하 -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정 대상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 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 4) 지정 대상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실시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 법 제27 조) 기초조사 내용 - 인구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 도시 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 포함 기초조사 예외규정 -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 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 제외 가능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법 제28 조, 영 제22 조) 주민의견 청취( 국방상 또는 국가 안전보장상 기밀유지 필요 시 제외) - 도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도시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 열람 - 제출된 의견을 도시 군관리계획에 반영 시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도로 중 주간선도로, 철도 중 도시철도,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제외), 유통업무설비, 대학, 운동장,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 하여 입안 가능한 경우 -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 구분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권자 ( 법 제24 조, 제25조 제113 조) 입안자 지정 직접 입안 -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 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 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 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 군관리 계획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인접한 시 군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 둘 이상 시 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 시 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 -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사항 포함 도시 군관리계획의 필수요건 :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군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입안 시 필요서류 : 도시 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 (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 방안 및 경관계획 등 포함)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자료 작성 ( 법 제25 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법 제30 조, 영 제25 조) 도시 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 ( 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 포함) 를 작성 ( 결정신청) 시 도지사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 결정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시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필요 - 시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구역을 동시) 결정 시 시 도의 건축위원회와 도시 계획위원회 공동 심의절차 필요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30일 이내 의견 제시 - 국방상 국가 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경우 도시 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가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생략 1) 단위 도시 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변경. 단 다음 시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도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1)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공원 2) 최초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 만m2 미만, 최초 도시 군계획 녹지 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 미만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단, 완충녹지 제외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 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 피한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 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 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 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 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의2) 다음 각 목에 열거된 도시 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다른 도시 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 둘 이상의 도시 군계획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하는 경우 - 운동장, 체육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 문화시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 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 생략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관계행정기관 의 장 협의 및 중앙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생략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면적의 10% 이내 3. 획지면적의 30% 이내 4. 건축물높이의 20% 이내( 층수변경이 수반 포함) 5.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의 1m 이내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단,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 군계획시설 가구 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 10.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 시 도지사) ( 법 제29 조)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효력 및 지형도면 고시 ( 법 제31 조~ 제32 조) 도시 군관리계획 정비 ( 법 제34 조, 영 제29 조) 결정권자 : 시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 결정권자 세부 해당 시장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또는 군수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 구역계획 관련 관계서류의 송부 및 일반인 열람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지형도면의 고시,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 고시 시 도 또는 대도시 공보 게재 구분 기간 대상 및 내용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 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도시 관리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계획의 5년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재검토 정비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검토 도시 군계획 시설결정 실효에 대비 설치 불가능한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해제 등 재검토 정비 16. 12. 31.까지 정비 대상시설의 정비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 10년이 지난 시설로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 군계획시설 또는 인접하여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10 년 미만)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 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 YES 우선해제 대상시설 해제대상 NO 정비시설의 존치 필 요성과 집행능력 검토 조정대상 해제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또는 재수립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의 반영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조건 ( 영 제19 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 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 군의 경우 당해 시 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도시 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도시 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도시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 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 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 밀도가 되도록 할 것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하도록 할 것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