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31호(2015년 12월호)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도시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발행 이 슈 : 해외 보행자 중심의 가로만들기 사례 / 2 정책동향 / 8 서울시, 해방촌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확정 인천시, 전국 최초로 오피스텔 실거래 가격정보 모바일 지도서비스 시작 국토부, 공동주택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배포 서울시, 찾아가는 집수리 아카데미 개최 광주시, 도시디자인자문관 운영 인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안) 확정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수립 국토부, 민간 개방 2.8억건 건축물 정보 더 쉽게 활용 국토부, 공장건축 규제 완화 및 도시계획시설 제도 정비 관련 법령 입법예고 지역동정 / 16 11월 도시계획위원회 등 개최결과 11월 도시계획시설 등 고시 공고 현황 K-2 이전사업 본격화, 타당성 평가 돌입 젊은이들의 도시계획 희망토크, 청년 역량강화 기회제공 매일신문 기획 : 6 대구중심축의 변화 대중교통 중심, 동대구 역세권 대구 도시계획연혁 : 도시계획구역의 변천 / 20 법령 개정사항 / 2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정책사례 : 해외 워터프론트(Waterfront) 개발 사례(1) / 24 1
VOL. 31 (2015. 12) 이 슈 : 해외 보행자 중심의 가로만들기 사례 보행자 중심의 가로만들기 란? 역사적으로 도시의 중심 교통수단은 보행 이었으나, 20세기 초반 자동차가 폭넓게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가로의 주인은 자동차 가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 증가, 교통혼잡, 대기오염, 소음,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었음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 려면 자동차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임 - 예를 들어 회사, 학교, 상업시설, 문화시설, 관공서 등이 모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다면 굳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공간적 범위가 넓은 대도시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동차를 도로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으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위한 공간도 필요 하다는 측면에서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 으로 1960년대부터 등장한 것이 보행자 중심의 가로만들기임 아직까지 표준적인 도시부의 가로설계 정책방향이 사람보다 자동차 소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와 사람의 공존가능성을 찾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만들 기 는 실험적 도전임 해외의 보행자 중심 가로만들기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네덜란드의 본엘프(Woonerf) 사업에서 시작되어, 공유도로(Shared Space), 홈존(Home Zone), 존 30(Zone 30), 커뮤니티 도로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와 일본으로 전파되 었음 가. 본엘프(Woonerf, 네덜란드) - 본엘프(Woonerf)는 네덜란드어로 삶의 마당(living yard) 라는 뜻을 지니며, 자동차 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로와 공공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 1970년대에 도입되었음 - 세계 최초의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서 1976년에 네덜란드 도로교통표지와 규제 라는 법적인 지위도 확보함 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NEWS [네덜란드 도로교통표지와 규제 제44조 규정] - 본엘프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보행자는 가로의 모든 횡단면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면 차량은 보행자의 보행속도보다 빨리 달릴 수 없음 - 도로에서 연석을 제거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동등한 높이에서 통행하도록 함 - 지그재그식 도로, 과속방지턱, 화분 등 속도를 억제하는 장치를 설치하며, 주차는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 - 본엘프 진출입구는 특별히 다른 곳과 구별하여, 차량운전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인상을 분명히 함 - 본엘프는 주거지역, 쇼핑구역, 도시 중심부, 학교 및 철도역 등 작은 구역에 대해 제한 적으로 적용하고 있음(1999년까지 6,000개의 본엘프 지정 운영) <본엘프의 모델> <본엘프 사례> 3
VOL. 31 (2015. 12) 나. 공유도로(Shared Space, 유럽 및 호주) - 1991년 네덜란드의 한스 몬더만(Hans Monderman)의 아이디어를 극대화한 공유도로는 도로설계에서 도로 이용자가 엄격히 따라야 하는 규칙을 없애고,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도로 이용자가 공간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보행자의 이동성과 편안함을 향상시킨 공간을 의미함. 이 용어는 홈 존을 설계한 영국의 도시설계가 베일리 해밀턴(Ban Hamilton-Bailie) 이 2003년 유럽의 협력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처음 만들어 사용 - 공유도로의 핵심은 가로설계에서 보행자와 자동차의 공간구분을 최소화하여 누가 우선권을 가졌는지 모르도록 하는데 있음. 즉 통행우선권의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차량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모든 도로이용자가 안전할 수 있다는 의미임. - 공유도로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나, 2004년 이후에는 유럽 전역에서 거리 공공공간디자인에서 공유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공유공간 (Shared Zone) 매뉴얼 을 만들어 시행중임. - 공유도로의 주요 구성요소는 도로포장, 볼라드, 광장, 회전교차로 등이 있음 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NEWS - 호주 빅토리아 주의 Shared Zone을 위한 디자인 지침 매뉴얼 다. 완전도로(Complete Streets, 미국) - 완전도로란 도시부에서 기존의 자동차 중심 도로를 불완전한 도로 로 인식하고, 여기 에서 벗어나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도로를 의미 5
VOL. 31 (2015. 12) - 완전도로라는 용어는 2003년 후반 America Bikes(미 연방 자전거 단체 리더 연합체) 에서 미 연방 교통법을 수정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등장함. 기존의 사업들이 보 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각각을 위한 공간 제공을 시도했던 반면, Complete Streets는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수단들의 이용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및 건설하는 개념임 - 완전도로가 필요한 이유는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시공간의 구현, 교통 수단 보유수준에 관계없이 통행권 보장(형평성),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등 각 수 단들의 안전 확보 및 향상(안전성), 친환경성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삶의 질 향상, 경관성 제고, 도시 도로공간 공급의 한계와 공급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임 - 완전도로에 흔히 사용되는 설계기법에는 보행자 횡단시설(고원식 횡단보도, 차도 폭 줄임 등), 보행자 대기공간(벤치, 쉘터 등), 자전거도로, 갓길 확장, 버스우선 차로, 차량 진출입구 최소화, 속도제한 등이 있음 라. 홈 존(Home Zone, 영국) - 홈 존(Home Zone)은 영국에서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네덜란드 본엘프에 기반을 두고 있음.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 - 영국의 교통법(Transport Act)에 근거하여 지정되는 홈존은 대상지 선정시에 첨두시 교통량이 시간당 100대 미만인 도로로서 총 연장 600m 미만인지를 검토 권장 - 주요 설계내용은 과속방지턱, 고원식교차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등 교통정온화기법, 주차면 정비 및 주차구역 조정, 차량통행 제한, 노면포장, 식수, 놀이기구 및 벤치 등이 있음 6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NEWS 마. 존 30(Zone 30, 네덜란드 및 독일, 스위스) - 존 30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량의 최고속도를 30km/h로 규제하는 생활권역을 말함 - 존 30은 넓은 지역에 본엘프를 적용하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광범위하게 주택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주로 속도제한표지와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 속도 저감시설이 설치되며, 네덜란드는 1983년부터 존 30사업을 진행해 왔고, 독일, 스위스에서는 속도 30(Temp 30)이라는 명칭으로 사용 자료 : 보행자우선도로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연구, 국토해양부(2012.12) 7
VOL. 31 (2015. 12) 정책동향 서울시, 해방촌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확정 13개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하나인 해방촌 (용산구 용산2가동 일원, 332,000m2)의 사업활성화 물꼬를 틀 마중물 사업 8개 확정 l 주요내용 1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해방 아트마켓 조성 : 예술과 젊음, 고객을 담고 해방촌의 특성화 된 산업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 유도 -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술과 니트산업을 연계한 다양한 산업아이디어 접수 활용 및 판매 전시 체험 위주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조성 서울도시재생 종합플랜 을 통해 선정된 27개 중점추진지역 가운데 재생이 시급하 지만 자생적 변화가능성이 낮아 공공의 통합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난 11월 18일 선정 이 지역은 4~5년에 걸쳐 최대 100억 원 이상 규모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앵커시설 확충 등 마중물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추진 2 해방촌 8개 마중물 사업 1. 신흥시장 활성화 -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공중개방형으로 바꾸는 등 경기악화로 침체된 채 오랜 기간 어둡게 방치된 신흥시장을 쾌적하고 개방된 시장으로 변모시킨다는 계획 - 전국 어디에나 있을 법한 신흥시장 이라는 이름 대신 외부 방문객들에게 익숙한 해방촌 시장 으로의 시장명칭 변경 2. 공방 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 해방촌의 대표산업이었지만 현재 소수업체 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니트(편직)산업 (현재 니트사업장 50여개소 운영중)을 재조명 하고, 나아가 최근 청년들을 중심으로 신규 유입이 늘고 있는 예술공방(현재 30여개소)을 융 복합 3.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해방촌 테마가로 를 3단계로 조성 - 1단계 남산가는 골목길(용산공원, 이태원~ 해방촌~남산) - 2단계 역사문화 탐방로(108계단~모자원~ 신흥시장~남산) - 3단계 HBC먹자골목(경리단길~해방촌) 해방촌 생활가로(해방촌의 주도로인 신흥로) 4.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전사고 위험이 컸던 지역을 정비해 노약 자도 편안하게 걷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 소월로~오거리 급경사로 : 등나무 캐노피를 설치해 겨울철 길이 어는 것을 방지하고 바 닥정비, 안전손잡이 설치,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등 안전시설 확충 8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NEWS 5. 녹색마을 만들기 지원 - 담장 허물기, 화단이나 작은 쉼터 조성 등 골목길 녹화정비를 통해 일상 속 녹지 확대 - 주민들이 합의 후 사업을 신청하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사해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6. 주민역량강화 지원 - 해방촌 특성을 반영한 공모사업과 주민교육 실시 7.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 기존 세대와 젊은 세대, 다문화 주민 등 다른 생활패턴으로 인해 주민갈등이 초래되지 않 도록 임대료, 쓰레기 배출, 생활소음, 주차 등의 내용을 포함해 해방촌 주민들의 공동 체 활동과 비전, 가치를 담은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반영해 지역현황 진단 및 갈등내용 구체화( 16년) 주민 각 주체별 해결방안 토론과 의견조정 과정 거쳐 합의안 도출( 17년) 지역 전체주민 동의하에 규약 제정( 18년 말) 과정을 거침 8.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 도시재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베이스캠프 이자 지역거점 역할을 할 주민공동이용시설 2개소 확보 3 향후 추진계획 상기 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 12월 3일 개최 주민협의체에서 정리한 활성화계획안을 올해 말까지 보완,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법정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해 18년 완료 계획 인천시, 전국 최초로 오피스텔 실거래 가격 정보 모바일 지도서비스 시작 전국 최초 유일의 부동산 가격 지도서비스로서 오피스텔 실거래 가격정보 PC, 모바일 지도서비스로 쉽게 확인 l 주요내용 지난해부터 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토지에 대한 실거래 가격 정보를 신고, 다음날 바로 시민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 추진 올해 2월부터는 모바일 지도서비스로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 - 이번에 추가 서비스되는 오피스텔 실거래 가격정보에서는 인천지역 944개 오피스텔 단지의 2004년 이후부터 서비스 제공일 전날 까지 거래내역(2015.11.15. 기준 총 38,705 건) 공개 모바일 지도서비스와 관련, 민간기업과 긴밀한 업무 협조 추진 - 지난 2010년 네이버(NAVER)와 인천시 Map 콘텐츠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13년에는 다음(daum)과 인천 미래와 다음 창의력 더하기 업무협약 체결 - 올 7월에는 국민은행과 부동산 가격정보 공동 활용 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 밖에 1947년부터의 항공사진과 그동안 행정공유자산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되던 다양한 행정지도를 함께 서비스 인천시 지도포털은 모바일에서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네이버나 다음에서 인천시 지도포털 을 검색해 이용 가능 2015. 11. 30 서울특별시 자료 제공 2015. 11. 30 인천광역시 자료 제공 9
VOL. 31 (2015. 12) 국토부, 공동주택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배포 지난 8월 11일 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을 근거로 입주민의 소통 및 화합 증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주택단지 등에 배포 l 주요내용 1 개 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의 발굴, 여건의 진단, 시작 전략, 추진 절차를 제시하고, 아파트 단지가 처한 특성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단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시 - 6개 유형 : 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 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2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매뉴얼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아파트 단지 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 사례 중 주민들의 평가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를 6개의 유형별로 총 31개의 프로그램을 선별 하고, 각 프로그램 종류별로 운영 가이드 라인 제시 운영가이드에서는 인적 요소, 프로그래밍 요소, 물리적 요소, 재정 요소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미 운영한 경험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평가를 함께 올림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각 프로그램의 효과 예측 서울시, 찾아가는 집수리 아카데미 개최 지난 4월 발표한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 의 하나로서 노후된 주택을 스스로 고쳐, 오래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12월부터 개최 l 주요내용 1 찾아가는 집수리 아카데미 전면철거 대신 지역별 맞춤형 재생과 개별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며,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주거 재생정책 실행방안 의 하나 본 교육과정은 4주간 총 8시간 과정으로, 12월 8일부터 4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개최되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 -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6년부터 단계 적으로 확대 운영 2 교육내용 주택의 자가진단 등 집수리 전반, 집수리 수요가 큰 단열, 방수 관련 이론 및 즉시 적용 가능한 노하우 안내, 전동공구를 활용한 집수리 방법 등 - 전동공구를 활용하여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가구 수선, 벽에 못 박기 등 실습 시행 2015. 11. 29 서울특별시 자료 제공 2015. 11. 29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광주시, 도시디자인자문관 운영 매력적인 디자인도시 구축을 위해 도시기획, 재생, 디 자인 등 사업 계획단계에서 실행까지 종합적인 자문역할 수행, 요코하마시립대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 선정 10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NEWS l 주요내용 그간 광주시는 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각각의 개별사업에 대한 콘셉트와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도시 전체를 놓고 보면 디자인의 통일성과 일 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특히, 전문가와 시민단체로부터 개별사업에 대한 디자인 컨트롤을 통해 체계적인 디 자인도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 이에 도시의 통합적 디자인 관리를 위해 도시디자인자문관을 도입, 30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1년간 시범운영 - 시범운영 기간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및 도시디자인 관련 현안 사업을 중심 으로 자문 - 향후에는 도시 문화 환경 교통 등 도시개발 사업 전반까지 확대 계획 시범운영 기간 도시디자인자문관으로는 일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 쿠니요시 나 오유키 교수 선정 - 쿠니요시 교수는 요코하마시에서 40여년 간 도시재생과 디자인분야에서 업무 경력을 갖춘 실무적인 전문가이자, 이론가 2030년 계획인구를 350만명으로 설정 하였고, 도시공간구조를 4도심 3부도심 9지역중심 및 4발전축의 다핵형 중심지 체계로 설정 2030년 도시미래상을 사람중심의 국제 문화 관광도시 로 설정하고, 7개 분야 45개 중점전략 제시 -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원도심 사업 추진 - 누구나 공감하고 우리가 지켜가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공항, 해양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진흥과 경제활성화 - 인천 고유의 문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 - 지속가능한 교통 물류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해양도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 추진 - 다양한 교육의 질적 향상 도시공간구조는 국제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공항 및 해양중심의 적극적인 공간구조 및 원도심 균형발전 반영 2015. 11. 27 광주광역시 자료 제공 인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안) 확정 인구 350만명, 사람중심의 국제 문화 관광도시 인천 을 미래상으로 하며,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 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2030 도시공간구조 구상 l 주요내용 11
VOL. 31 (2015. 12) l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 지역 특성 형성 (장소성, 場 所 性 ) 대규모 프랜차이즈 상업자본 침투 문화 예술가, 자영업자 등 이탈 문화 예술가, 자영업자 등 유입 유동인구 증가 (임대료 상승) 임대료, 월세 등 급상승 지역 정체성 상실 (상권 쇠퇴) 2030 도시발전축 구상 2030년을 목표로 한 단계별 계획인구는 자연적 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을 고려 하여 2020년 310만명, 2025년 332만명, 2030년 350만명으로 설정 - 가구당 인구 : 2.60인 2.35인 - 고용률 : 63.0% 70.0% - 버스이용 분담율 : 23.2% 23.6% - 지하철이용 분담율 : 14.9% 15.0% - 생태하천복원율 : 10% 40% - 평생교육기관수 : 180개 250개 인천시는 2030년 인천의 미래상 달성을 위한 계획들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11. 30일자로 확정 열람공고 2015. 11. 25 인천광역시 자료 제공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수립 대학로, 인사동, 신촌 홍대 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 등을 대상으로 시 정책자원 총동원 선도적 지원 l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크게 7대 사업으로 추진되며, 각 지역별로 구성된 혹은 구성 중인 '민관협의체'가 실행 주축 - 협의체에는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 전문 가와 시 구 공무원 등이 참여 1 건물주-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에 자율적인 동참을 약속하는 협약을 6개 전지역 민관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꾸준히 홍보하고 참여 유도 '상생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 자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고 임차인은 호객행위 같이 손님에게 불쾌 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 구는 가로환경개선 등 행정적 지원 서로 약속 2 시가 건물 매입, 앵커시설 확보 후 염가 로 대관 임대 대학로 연극종합시설(지상 3층~지하2층, 연면적 5,521m2) : 100석 규모 소극장 약 20개가 몰(mall)형태로 구성 1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NEWS - 16년 설계 공모를 마치고 17년 착공 예정 으로, 완공 후 창작 연극 뮤지컬 극단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인 성수동과 해방촌 에는 박스숍 등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을 위한 마중물 시설 설치 3 장기안심상가 공모 후 전국 최초 운영 장기안심상가 : 시가 노후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그 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 보장 약속 장기안심상가 공모는 지역과 거리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지가 선정되면 이중 참여를 원하는 상가를 지정 - 방수, 도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일체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 16년 하반기 중으로 마무리 4 소상공인이 직접 상가 소유 유도 자산 화 전략 추진 소상공인이 아예 상가를 매입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시가 8억 범위 내에서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1%p 낮게 장기(최장 15년)로 융자 우리은행과 협력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 5 무료 전담 법률지원단 운영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총 60명으로 구성되며, 무료 법률 세무 상담 지원 - 자발적으로 동참 희망한 마을변호사 33명, 마을세무사 27명을 선정 완료 - 법률 세무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지역 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시 담당부 서에 연락하면 지원 가능 6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주요 내용은 시 투자 출연기관 보유 상가 건물 임대차 기존 5년 보장, 최장 10년 장기임대 '장기안심상가' 운영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 조례는 현재 시의회에 상정돼있으며 16년 1월 공포 시행 7 공론화 과정 지속 추진 이와 같은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별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토론회, 공청회, 컨퍼 런스를 수시로 개최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l 기타 제도적 추진계획 1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적 수단 활용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영향평가를 통해 지역 내에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 여부를 우선 판단하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앵커 시설을 미리 확보하는 등 예방적 대책을 함께 세우도록 유도하는 방식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임대차 존속기간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인상률 지자체 조례로 위임 임 차인 퇴거보상제도 도입 강제조정권한을 갖는 시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3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건의 서울 성동구 조례( 15. 9 공포)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상생발전구역 을 지정해 일정한 영업형태 또는 업체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015. 11. 23 서울특별시 자료 제공 13
VOL. 31 (2015. 12) 국토부, 민간 개방 2.8억건 건축물 정보 더 쉽게 활용 민간개방 건축물 정보 더 쉽게 활용토록 11월 20일부터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등 4종 53개 건축데이터 오픈 API 서비스 시범 운영 l 주요내용 1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다양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외부 개발자나 사용자 등과 공유 하는 정보프로그램 예 : 구글 맵 API 공개로 친구 위치 찾기, 부동산 정보 등 신규 서비스 창출 2 시범서비스 주요내용 15년 2월 1일부터 민간에 개방한 건축물 정보는 원시데이터 형태로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받아 별도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음 - 건축물정보 원시데이터 : 엑셀, 텍스트 형식 자료로 제공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오픈 API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사회 경제적으로 개방효과가 큰 국가중점 개방 데이터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 시범 제공하는 4종(건축물대장,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및 폐쇄 건축물대장) 53개 오픈 API 활용시에 사용자는 프로그램에 직접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 쉽게 개발 가능 - 53개 오픈 API : 건축물 부속지번 조회 등 건축물대장 분야 10개, 주택유형조회 등 건축 인허가 분야 17개, 호별개요 등 주택인허가 분야 16개, 폐쇄말소대장 분야 10개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오픈API서비스 개념도 3 향후 추진계획 15년 2월에 개방된 건축물정보를 우선 제공 12월말부터는 추가 개방되는 건물에너지 사용량 정보, 건축물 점검정보 등 2종의 정보를 추가하여 총 6종 59개로 확대한 오픈 API 서비스 실시 계획 건축물정보 오픈 API 서비스의 이용은 11월 20일(금)부터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홈페이지(open.eais.go.kr)를 경유 하거나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에 누구나 직접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음 2015. 11. 18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국토부, 공장건축 규제 완화 및 도시계획시설 제도 정비 관련 법령 입법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12월 21일까지 입법 예고 1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NEWS l 공장 건축규제 완화 1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를 통한 규제완화 민간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 정비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 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가 일부 완화 민간의 개발진흥지구 지정 요건 - 대상 부지(1만m2 이상~3만m2 미만)의 2/3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함 -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음. 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은 계획관리지역 포함없이도 지구지정 가능 - 도로(진입도로 6m 등), 하수처리시설(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유입 등),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비롯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제안 하여야 함 민간이 제안한 지구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20%라도 지구내 공장은 30% 에서 40%까지 완화(조례) 건폐율 완화범위 구 분 현행 (개별입지) 개발진흥지구 입 지 자연녹지지역 20% 30% 생산관리지역 20% 40%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은 용도 지역별 제한에 관계없이 지구 내에 입지 가능 2 성장관리방안을 통한 규제완화 지자체가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적 관리수단인 성장관리방안에 맞추어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완화 가능 (현행)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내로 제한하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하면 조례로 50%까지 완화 가능 (완화)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으로 신 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 지역에 대해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가능 건폐율 완화범위 구 분 현행 (개별입지) 성장관리방안 수 립 자연녹지지역 20% 30% 생산관리지역 20% 30% l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 주민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쉽게 설치되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토록 규정 건물 일부만 소규모로 임차하여 운영되는 등의 현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설치허용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작물 범위(무게 50t이하의 공작물 등)를 정함 2015. 11. 10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15
12 VOL. 31 (2015. 12) 지역동정 11월 도시계획위원회 등 개최결과 11월 도시계획시설 등 고시 공고 현황 l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일 시 : 2015. 11. 26(목) 13:30~17:00 장 소 : 2층 상황실 참 석 : 17명(전체 29명) 의 견 : 원안 2건, 조건부 2건, 수정 1건, 안건 번호 1 지구단위계획분과위 수권위임 5건 [심의 결과] 안 건 명 2016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 조건부 l 고 시 번 호 사업명 일자 부서 187 185 183 182 도시계획시설(도로: 월성 태왕아파트 조암로간)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공원조성계획(남구 봉명 공원)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 : 중 구 수창공원)사업 실시 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 : 달 서구 송현공원)사업 실시 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1.30 11.30 11.30 11.30 건설본부 토목3과 공원 녹지과 공원 녹지과 공원 녹지과 2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수 정 3 4 동구 안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안) 중구 남산2-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원 안 조건부 181 179 주택건설사업계획(대곡 제일 풍경채) 변경승인 고시 수성1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30 11.30 건축 주택과 도시 재생 추진과 5 6 7 중구 대봉1-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남구 봉덕동 새길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남구 대명동 상록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 원 안 수권 위임 수권 위임 178 174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 범물동 시내 버스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 고시 대봉1-1지구 주택재건 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30 11.20 건설본부 토목1과 도시 재생 추진과 8 9 10 남구 봉덕동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남구 대명6동 골안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 중구 명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 수권 위임 수권 위임 수권 위임 172 171 주택건설사업계획(검 사동 태왕아너스) 변경 승인고시 11.20 건축 주택과 주택건설사업계획(대곡 제일풍경채) 승인 고시 11.20 건축 주택과 16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NEWS 번 호 사업명 일자 부서 170 169 168 167 166 l 공 주택건설사업계획(읍내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변경 승인 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금 호택지 S-1블럭) 승인 취소 고시 남산4-4지구 주택재개 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공원조성계획(앞산근린 공원, 구수산근린공원, 대불근린공원, 두류근린 공원)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2개 이상의 구 군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의 도로구간 변경 결정 고시 고 11.20 11.20 11.10 11.10 11.09 건축 주택과 건축 주택과 도시 재생 추진과 공원 녹지과 토지 정보과 번 호 사업명 일자 부서 992 958 932 929 930 도시계획시설(학산공원) 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1.30 공원 녹지과 대구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계획시설(공원 : 제 2수창공원)사업 실시 계획(변경)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공원 : 앞 산공원)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범어동 주상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11.20 11.10 11.10 11.06 K-2 이전사업 본격화, 타당성 평가 돌입 건설본부 계획과 공원 녹지과 공원 녹지과 건축 주택과 작년 5월 K-2 이전건의서 제출후 공군 및 국방부와의 협의과정을 마무리 한 K-2 이전건의서 수정안 11월 23일 국방부 제출, 향후 적정성 평가로 최종 확정 l 주요내용 1 이전건의서 수정안 내용 K-2 이전사업 시행 및 재원조달 방안, 종전부지 활용계획, 신기지 이전지역 지원 계획 등을 모두 담은 K-2 이전사업의 마 스터플랜으로써, 작년 5월 30일 대구시가 K-2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후 국방부와 공군, 대구시가 이전건의서 보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간 협의해 온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10월 대구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된 안 가장 최근 건설된 서산(해미)공군기지 를 모델로 한 K-2 신기지의 시설규모는 총면적 약 15.3km2(460만평)중 시설배치 면적 11.7km2(약 350만평), 잔여 3.6km2 (약 110만평)은 소음완충지역 K-2 이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7조 500억 원 정도 - 신기지 건설비용 5조 7,600억 원 - 이전 주변지역 지원비용 2,600억 원 - 종전부지 개발비용 7,100억 원 - 자본비용 3,200억 원 당초 사업비(3.5조원) 대비 증액 사유 : 건의서 작성 당시 공군으로부터 상세한 시설소요가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 공항인 제주공항 건설사례를 참고하여 개략 건설비 산출했고, 장래 협상 대비 최소한 의 사업비만을 제시했기 때문 - 수원(7조원), 광주(5.7조원)에 비해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한 이유는 K-2 신기지 면적은 수원, 광주 신기지와 동일하지만 - K-2의 경우 전투비행단 외에 다른 부대들이 많아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물이 2배에 정도로 많음 17
VOL. 31 (2015. 12) 2 종전부지 활용(안) 7조 500억 원에 달하는 이전사업비를 종전 부지(K-2 이전후적지) 개발 수익으로 충당 - 약 6.7km2인 종전부지를 자연친화형 미래복 합도시인 대구 휴노믹시티 로 조성하되 주 거용지 2.0km2(30%), 상업업무용지 1.0km2 (14%), 산업용지 0.7km2(11%) 등 전체의 약 55%인 3.7km2를 가처분용지로 개발하고 나 머지 45%인 3.0km2는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활용할 계획 3 향후 추진계획 국방부도 대구시의 건의서 수정안 제출에 맞추어 25일로 예정된 자문위원 간담회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평가위원회를 열고 K-2 이전사업의 최종 확정 여부 결정 예정 사업이 확정 시에 이전부지 선정, 신기지 건설, 종전부지 개발이 단계적으로 추진 대구시의 목표대로 내년부터 이전부지 선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2년까지 K-2 신기지를 건설하여 부대 이전을 완료 하고, 2023년부터 3년간 종전부지를 개발 함으로써 2025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 2015. 11. 23 주관 : 도시계획과 K2이전추진단 젊은이들의 도시계획 희망토크,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제공 지난 11월 18일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시정접목을 위하여 도시계획분야 학생 공무원 간의 상호 소통 l 주요내용 지난해 처음 간담회 형식으로 시작한 도시 계획을 전공하는 대학생들과의 소통의 장은 올해 현장견학 및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토크로 전환하고, 참여인원도 확대 하여 행사 추진 희망토크는 제1부, 제2부로 나누어, 제1부 는 앞산 전망대에 올라 대구시가지를 조망 하는 현장견학과 제2부는 계명대 김철수 석좌교수의 도시문화와 공간디자인 에 대한 특강 후 본격적인 토론 몰입 60여 명, 6개팀으로 구성해 진행한 토론 에서 주체를 정해두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 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조성(소셜다이닝) 및 야외음악당에 프리마켓 조성을 통한 문화 공간 창출, 구 군별 청년문화 특화 구역 및 거리를 지정해 테마공간 조성, 상업 문화 축제를 연계한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 등의 의견 제시 또, 1일, 한 달 등의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체계 도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김광석 거리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수성교 주변에 신천시민공원 조성 등 젊은 아이디어 도출 2015. 11. 20 주관 : 도시계획과 18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NEWS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기획기사 6편(매일신문, 12.01일자) 2015. 12. 01 매일신문 이호준기자 기사자료에서 발췌 19
VOL. 31 (2015. 12) 대구 도시계획연혁 : 도시계획구역의 변천 도시계획구역의 의미와 설정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공간적인 영역으로서, 용도지역 지구제의 적용, 도시계획시설의 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등이 이루어지므로 중요한 계획적인 범위 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03년에 도시계획법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통합되면서 해당 도시의 도시계획구역은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개정되었다. 대구의 첫 도시계획구역은 1937년 조선시가지 계획령 에 의한 최초의 도시계획을 수립 하면서 대구부 행정구역 9.27km2와 달성군의 수성면, 달서면, 성북면 등의 3개면 57.95km2를 포함하여 67.22km2를 지정하였다. 도시계획구역의 확장 1 1960년대 230.63km2 대구의 1964년 실제 인구가 80만명에 달하면서 도시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제1차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당시 계획구역은 230.63km2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2 1970년대 735.98km2 1972년 제3차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수립 시에 도시계획구역은 대구시 행정구역 전부와 달성군, 경산군, 칠곡군, 고령군 등의 일부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였으며, 당시 대구시 행정구역은 178.32km2이고, 개발제한구역은 531.02km2였다. 계획수립 당시 도시계획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까지 포함하여 735.98km2로 확장되었다. 3 1980년대 740.73km2 대구가 1981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산 고산지역 등이 편입되면서 제5차 도시계획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 도시계획구역 735.98km2와 경산도시계획 중 고산지역 4.752km2를 포함하여 1985년의 도시계획구역은 740.73km2로 확장되었다. 4 1990년대 919.62km2 1993년 제6차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은 기존 도시기본계획 수정 및 도시계획구역의 용도지역 세분에 따른 토지이용을 현실화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은 기존 도시계획구역 740.73km2과 동구 공산 일부지역 27.08km2를 포함하여 767.81km2로 확장하였다. 20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NEWS 1997년 대구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기존 도시계획구역 767.81km2에 신규 편입된 달성군 116.15km2를 포함하여 도시계획구역이 883.96km2로 확장되었다. 또, 1999년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수립 시에 달성군의 논공 현풍 구지 도시계획구역 38.816km2이 편입되면서 919.62km2로 확장하였다. 5 2000년대 884.46km2 2003년에 도시계획법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통합되면서 해당 도시 의 도시계획구역은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개정된 사항은 2007년 제8차 도시관리 계획 정비계획 수립 시에 반영되어, 도시계획구역은 대구시 행정구역 면적으로 설정하게 되었 다. 자료 : 조득환, 대구시 토지이용 주거, 과거와 현재,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중 대구대도시권(2010) 21
VOL. 31 (2015. 12) 법령 개정사항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택지개발의 유연성 강화 및 특별설계 관련 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각각 11월 11일, 18일부터 시행 l 시행령 개정 1 택지개발 유연성 강화(영 제2조제2호 삭제 및 제3호 개정) (현행) 공공시설 중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은 생활복리시설로 구분하고,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호텔업 시설 등은 자족기능시설로 구분 (개정) 생활복리시설을 자족기능시설에 포함하여 공공시설 재분류 2 특별설계시 택지공급방법 완화(영 제 13조의2제5항제7호 개정) (현행)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 지구에서 특별설계를 통하여 개발을 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 공급 가능 (개정) 면적과 관계없이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시 수의계약 방법으로 택지공급 가능 l 시행규칙 개정 1 택지개발 유연성 강화(규칙 제2조제2 항 및 제3항 신설)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기능시설에 산업집적 기반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추가 농업관련 시설 : 원예시설, 첨단농업시설 등 2015. 11. 18 법제처 자료 제공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도시개발사업 대행개발사업의 범위, 사업자 선정절차 및 규제완화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각각 11월 3일, 4일 부터 시행 l 시행령 개정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최소 규모 완화(영 제2조제1항제2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최소면적 규모 (현행) 20만 제곱미터 (개정) 10만 제곱미터 완화 2 대행개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과 절차 마련(영 제25조의2 신설) 대행개발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 :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및 조성된 토지의 분양 등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 경쟁입찰 방식 으로 선정 3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영 제 36조제1항)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의결권을 보유한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 2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NEWS 4 민간시행자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지급 보증기관 확대(영 제46조) 민간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은행과 보 험회사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5 공공시행자 등의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영 제55조제1항제1호) 공공시행자 등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수금 수령에 필요한 토지소유권의 최소 확보 비율을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 l 시행규칙 개정 면적식 환지계획에서 사업의 장기지연을 방지하고 평가식 환지계획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평균 토지부담률을 60%를 초과하여 할 수 있는 요건을 환지계획구역 의 토지 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 1 주택 특별공급대상 확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 내 한국인 근로자 및 산업단지 내 입 주기업 근로자 등으로 확대 2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기한 연장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 3 입주자의 계약금 마련 부담 완화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양주택의 계약금을 주택 가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 에는 중도금을 현행 주택가격의 60퍼센트 에서 70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게 함 2015. 11. 04 법제처 자료 제공 2015. 11. 04 법제처 자료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주택특별공급 대상 확대, 공급기한 연장, 입주민 계약 금 마련 부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11월 16일부터 시행 l 주요내용 23
VOL. 31 (2015. 12) 정책사례 : 해외 워터프론트(Waterfront) 개발 사례(1) 워터프론트 개념 및 특징 도시 워터프론트의 특성 2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NEWS 지속가능한 워터프론트 개발 10대 원칙(UN 승인) 25
VOL. 31 (2015. 12) 해외 워터프론트 개발 사례 가. 독일 엠셔파크 프로젝트(루르 공업지대) 추진배경 사업개요 26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NEWS 사업내용 27
VOL. 31 (2015. 12) 사업성과 나. 22@바르셀로나(노후 공업지대) 추진배경 28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NEWS 사업개요 29
VOL. 31 (2015. 12) 단계별 사업전략 30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NEWS 사업성과 다. 빌바오리아 2000(노후 공업지대) 추진배경 31
VOL. 31 (2015. 12) 사업내용 3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NEWS 사업성과 자료 1 : 제9회 도시계획과 아이디어스토밍 자료 정리 자료 2 : 산단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사례(프랑스 스페인)조사, LH(2013.12) 자료3 : 부산 수영구 북구 장기발전계획 관련 선진사례조사, 부산발전연구원(2010.8)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