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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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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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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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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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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KERI Brief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 은 세계 최고 수준 년부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2004~2011년 단계 시행) 2004년 7월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20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목차 Ⅰ Ⅱ (2013)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149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126개사를 대상 으로 조사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기업 중 주5일 근제 실시 비율은 사 관리직 이 88.9%, 생산 현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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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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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12월영상 내지<265턁


현금유입액 1,632,535 7,428,567-5,796,032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I.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1. 연구수익 1,632,535 7,428,567-5,796, ,625 1,040, ,198 90, , ,13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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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적접근, 생산성향상을위한일터혁신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며이를해결하는대안으로서고용, 생산성, 임금, 근로시간단축의선순환을이룰수있는노동조합간, 노사간, 사용자간조율과협력이이루어져야하며, 노사모두장기적시야를가질필요가있다고하였다. 또한근로시간단축시예상되는영향과대응의기본방향은지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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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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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3

확정급여형3차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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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5 인이상전사업장에법정근로시간 1 주 40 시간적용 - 법정근로시간과별도로연간실근로시간은여전히 OECD 국가중최고수준 2010 년기준전체취업자의실근로시간은 2187 시간으로 OECD 국가중멕시코 (2242 시간 ) 다음으로긴상황 이는 OECD 평균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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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1919년 4월 23일 법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였다. 이 법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제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장시간 근로를 없애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을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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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 1 산학협력단의재무제표 재무상태표 3 운영계산서 4 운영차손익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6 7 재무제표에대한주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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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02. 서여주 외 2인(최종).hwp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06

23기전문가브로셔2.indd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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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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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자조금29호편집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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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급별인원수 직급 직종 임원 - 별정직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출제연구직1급 출제연구직 출제연구직2급 출제연구직 출제연구직3급 출제연구직 출제연구직4급 출제연구직 합계 인원수 남성 여성 임원공석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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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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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근무 형태는 어떠합니까? ( ) 1 토요 오전근무 2 토요 전일근무 3 월1회 휴무 4 격주 토요휴무(월2회휴무) 5 완전 토요휴무 실시 2. 귀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언제 실시할 계획(예상)입니까? ( ) 1 법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2 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1년 빨리 시행 3 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2년 빨리 시행 4 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3년 빨리 시행 5 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4년 이상 빨리 시행 주 5일 근무제 법정 시행시기 금융 보험업 공공부문 및 종업원수 1,000명 이상 : 2004.7.1 종업원수 300명 이상 : 2005.7.1 종업원수 100명 이상 : 2006.7.1 종업원수 50명 이상 : 2007.7.1 종업원수 20명 이상 : 2008.7.1 종업원수 20명 미만 :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 시행일 이전에도 노사합의로 도입이 가능함. 3. 만약 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빨리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모기업 또는 협력사 등이 먼저 실시하기 때문 2 종업원의 동요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3 노조, 노사협의회 등 직원의 요구 때문 4 조기 도입기업에 대한 정부의 우대정책 때문 5 기업 경영상의 이유 (예: 경영혁신, 업무프로세스조정 등) 6 빨리 시행해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 7 기타( )

4.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종업원의 만족도 증가 및 근로의욕 향상 2 직원의 창의성 증대와 아이디어 창출 기대 3 집중력 있는 근무로 조업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비용 감소 4 산업재해 감소 5 구조조정 기회로 활용 가능 6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 7 기타( ) 5. 주 5일 근무제 시행시 귀사가 당면할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 (복수응답 2개) 1 대기업 등 타 사업장 우선 시행으로 인해 우리 회사 시행시기까지 기존 인력의 동요와 이탈 2 대기업 등 타 사업장 우선 시행으로 신규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가중 3 초과근로시간 증가, 단위시간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4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량 차질과 납기준수 곤란 5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간의 마찰 6 예상되는 문제점 없음 7 기타 ( ) 6. 다음의 사항은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귀사의 경우 그 영향과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각 사안별 로 해당정도에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증감 또는 향상의 정도 매우 감소 감소 변화없음 증가 매우 증가 1) 1일 평균 조업시간 ( ) ( ) ( ) ( ) ( ) 2) 1인당 주당평균 근로시간 ( ) ( ) ( ) ( ) ( ) 3) 노동비용(총인건비) ( ) ( ) ( ) ( ) ( ) 4) 신규(정규직)채용 ( ) ( ) ( ) ( ) ( ) 5) 비정규직(임시직)채용 ( ) ( ) ( ) ( ) ( ) 6) 생산성 ( ) ( ) ( ) ( ) ( ) 7) 수익성 ( ) ( ) ( ) ( ) ( )

7.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애로사항(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귀사가 자체적으로 우선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복수응답 2개) 1 자동화 설비 구축 및 확대 2 R&D확대를 통한 품질향상 3 임금 조정 4 초과근로시간확대 5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6 신규직원채용 7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강화 8 공정 및 경영혁신 9 근로환경개선 10 아웃소싱 확대 11 사업규모축소 12 업종전환 13 사업장 해외이전 14기타( ) 8.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애로사항(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우선 적으로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복수응답 2개) 1 자동화 설비, 공정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2 고부가가치제품 및 기술개발을 위한 R&D지원 확대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 (대학생 인턴쉽,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 병역특례 확대 등 ) 4 고용유지 및 근로시간 확보를 위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5 세제지원 확대(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근로소득 추가 공제 등) 6 사회보장 분담금(산재, 의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인하 7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상담실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 8 중소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9 산학협동연구 지원 10 기타 ( ) 세부 대책 및 지원 방안 <자체대응방안> 9.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귀사의 임금조정계획은 어떠하십니까? ( ) 1 생산성(성과급)과 연계한 임금조정 3 근로시간 단축분 상당의 임금삭감 2 향후 임금인상폭 축소 4 현 임금수준 유지 10.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근로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귀사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 ) 1 자동화 설비 구축 및 확대 2 기존인력의 초과근로시간 확대 3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4 정규직원 채용 확대 5 시간, 임시, 파견계약직 등 비정규직원 채용 확대 6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 활용 7 기타 ( )

11.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귀사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 ) 1 자동화/정보화 투자 확대 2 R&D투자 확대 3 공정혁신/경영혁신 4 직원교육 확대 5 기타 ( ) <정부지원방안> 12. 기업의 추가 임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부의 지원방안 은 무엇입니까? ( ) 1 연장 근로에 대한 인건비 보조 2 신규채용(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3 기업 내 임금조정(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사회보장 분담금(산재, 의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인하 5 기타 ( ) 13. 기업의 인력 유지 및 수급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무 엇입니까? ( ) 1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자금 및 컨설팅 지원 2 탄력적근로시간제 활용 등의 인력운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4 대학생인턴쉽제도, 병역특례제도 등의 확대 5 직원 교육 지원 6 기타 ( ) 14. 기업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무 엇입니까? ( ) 1 자동화 설비 및 정보화 구축자금 지원 2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세액공제 확대 3 공정혁신 및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 4 기술직 전문 인력보급 5 직원 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비 지원 6 기타 ( ) 15.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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