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역정보화 동향분석 제2호(2013.3월) Gov 3.0 시대 지역정보화의 이슈와 전망
그간 지역정보화 동향분석 발간물 2010년 제1호 지방자치단체 녹색정보화 추진동향 제2호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동향 제3호 외국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동향 제4호 업무용 PC 가상화 제5호 증강현실 구현 기술 현황 제6호 Web 기술의 진화와 공공서비스 제7호 ICT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제8호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정보보안 2011년 제1호 2011년 지방자치단체 모바일 서비스 추진계획 및 시사점 제2호 지방자치단체 CCTV통합관제센터 추진현황 및 시사점 제3호 지방자치단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제4호 워크 스마트의 이해와 시사점 제5호 지방자치단체 녹색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검토 제6호 국내외 소셜미디어 이용현황 및 정책동향 제7호 미국 지방정부의 선도적 전자정부 정책동향 제8호 해외 주요국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현황 2012년 제1호 2012년 행정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 전망 제2호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동향과 공공기관 적용사례 제3호 빅 데이터 시대 데이터 활용과 전략 제4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스마트 전략 : EURO 2020 제5호 일본의 정보화전략 추진동향과 주요내용 제6호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 및 제도 동향 제7호 ICT 거번넌스 체계 개편논의 및 관련 동향 제8호 스마트워크 3.0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제9호 정보화 관련 법안의 제 개정 동향 제10호 IT 전문기업의 2013년 IT기술 전망 비교분석 2013년 제1호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의 IT 공약 분석 지역정보화 동향분석 발간물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홈페이지(www.klid.or.kr)의 정보화자료실-정책자료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smartklid 본 동향분석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취지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 Local Info. Issue Vol.2 Gov 3.0시대 지역정보화의 이슈와 전망 [목 차] 2013. 3. (제2호) 영남대학교 행정학과/교수 황성수 Ⅰ. 분석 배경 Ⅱ. 정부 3.0의 개념 및 현황 Ⅲ. 새 정부의 정부 3.0 추진계획 Ⅳ. 정부 3.0 시대 지역정보화 추진방향 모색 Ⅰ 분석 배경 스마트 폰으로 인한 환경 변화 스마트 폰 보급대수의 증가로 스마트 사회(smart society) 시대 를 맞아 스마트 정부(Government) 에 대한 시대적 요청 스마트 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공공정보에 대한 개방 요구 증대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신지식 전문가(파워 블로거 등)들이 정보 가공, 유통뿐 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 지식의 창출자가 됨 - 국민이 단순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동 생산자의 역할을 담당, 이는 집단 지성의 발현으로 이어지기도 함 정보의 개방 및 파급 효과의 변화로 인해 과거의 소수가 독점하던 정보의 지형(landscape) 변화 가속화, 즉 똑똑한 개인들의 영향력이 커짐,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인터넷 문화(자기와 비슷한 이들(peer) 의 정보, 의견 신뢰)의 복합적 작용임 - 1 -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재가공하여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정보 중개자 (intermediary)들의 영향력이 커짐(예: where did my tax dollars go?) 지능화 개인화가 가능한 Gov 3.0으로의 진화 1995년 ~ 2000년 2005년 ~ 2010년 2015년 ~ 2020년 World Wide Web Web2.0 Real World Web 구 분 Government 1.0 Government 2.0 Government 3.0 접근성 정부 중심 First-stop-shop 시민 중심 One-stop-shop 개인 중심 개인 정부서비스 포털 서비스 일방향 정보제공 서비스의 시 공간 제약 양방향 정보제공 정부 민간 융합서비스 개인별 정보제공 서비스의 지능화 채널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유무선 모바일기기 통합(채널 통합) 제공방식 공급위주의 일률적 서비스 정부 민간 협업서비스 개인별 맞춤서비스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과제 - 공공정보 공개 확대와 정보공유 촉진을 위한 공공정보 관리 유통 체계 마련 - 디지털화된 데이터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 미래 서비스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주권 확립 - 2 -
2013 Local Info. Issue Vol.2 II 정부 3.0의 개념 및 현황 정부 3.0 개념 정부 3.0 이란 고도로 지능화된 ICT와 사회적 연결 망을 기반으로 행정업무 방식과 절차를 재설계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 글로벌 공 동체 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구성원 간 상호 거래를 통하 여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공 공 플랫폼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적 동반자의 역할을 지향하는 거버넌스 행정체제 혹은 국정운영체제 임(명승환/허철준 2012). 정부 3.0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혁신, 민주주의 증대, 시 민권한 증대로 인해 집단지성이 소수가 독점하던 특허, 권력지도를 변화시킴(Noveck 2010) 뉴 미디어(new media) 혹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환경에서 SNS 모바일 앱을 활용한 스마트 모바일 정부 구현 즉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환경에서의 국민참여, 주민참여 증가로 인해 정부, 사회에 민주성, 투명성에 대한 요구 증대됨 온라인에서의 정책홍보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 현, 협치적 거버넌스 추구 필요(황성수, 2012) 전자정부 구현의 지향점이 행정 효율성, 국민 편의성 증진에서 발전 하여 수혜자 중심의 효과성, 정책 평가 측면에서의 적합성, 정책의제 형성 측면에서 주민참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 조항은 대부분 정보 공개의 의무는 있 으나 원천 자료의 공개 의무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기반은 미비함 - 3 -
정부 3.0 추진 현황 정보 개방을 통한 민간 활용 증대와 민간 협치 체계 구축 기반 마련 필요 - 현재 서울버스 앱으로 대표되는 교통정보를 필두로 공공정보를 민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추진 중임 - 그러나 담당자들은 공공정보의 개방을 꺼리는 실정이며 이러한 이유 로는 보안에 대한 지나친 걱정, 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한 염려, 정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 혹은 언론 및 주민의 질책에 대한 두려움, 추 가적인 업무 부담, 민간 앱을 경쟁상대로 인식하거나 반정부 적 대상 으로 인식함 보안이 필요한 공공정보 외에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법적, 행정적 추진 체계 및 제도 정비 필요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앱 개발의 경우 중소기업 R&D투자, 산학협력, 1 인 창조 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 등의 정부지원 및 활동과 연계 필요 -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파급효과를 위해서는 특히 지역의 대학교와 전문인력을 통한 지역 공공정보관련 앱을 개발하거나 공공정보와 민간정보의 융합을 꾀하는 노력이 필요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하고는 있으나, 데이터 관리 활용에 대한 인식과 거버넌스 구축이 미흡하여 부처 간 업무와 정책 지식 공유가 되지 않고 있음 정부 내 데이터 생산, 관리,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내 외부적으로 지식 공유 및 활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을 제기함 - 스마트 워크 센터 확산 유도, 영상 회의 등 활용하여 대면 중심의 - 4 -
2013 Local Info. Issue Vol.2 업무 문화 개선이 필요함 -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생애주기별 민원 등 사용자 중심의 민원 서비 스와 다문화, 특정 복지 계층 등 수혜자 유형별 찾아가는 서비스 제 공은 아직 미흡함 부처 간 데이터 공유 및 빅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한 찾아가는 대국민 서비스 추가 개발이 필요함 III 새 정부의 정부 3.0 추진계획 새 정부의 정부 3.0 추진 표명 정부 3.0의 비전 혹은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며 신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맞춤행복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창조정부 구현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정부 3.0은 새 정부가 출범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혁신 을 구현하려는 국정기조를 설정함 국정운영 기조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경제 사회 정부 운영방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함 - (경제성장 모델)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 국민 중심의 성장 - (사회발전 패러다임) 단순형 분절형 순환형 통합형 - (정부운영 방식) 일방적 집행 소통형 성과중시 변화된 국정운영 기조에 기반하여 국민 행복을 국정의 최고가치로 - 5 -
삼고 한반도 평화와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지향 하고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를 비전으로 설정함 국정목표 및 추진전략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5대 국정목표와 더불어 이를 실천해 나갈 신뢰받는 정부 라는 정부 운영시스템 혁신을 강조함 - 목표1(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 선도적 창조경제로의 전환 및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6대 전략 - 목표2(맞춤형 고용 복지) : 복지-고용-성장 간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등 4대 전략 - 목표3(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열린 교육시스템 구축, 문화진흥 기반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 3대 전략 - 목표4(안전과 통합의 사회) : 더불어 사는 안전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등 5대 전략 - 목표5(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 지구촌 행복시대 기여를 위한 튼튼한 안보와 평화 실현 등 3대 전략 - 추진기반(신뢰받는 정부) : 정부 3.0시대 달성을 위한 개방 공유 협력 등 2대 전략 2. 정부의 Gov 3.0 추진 방향 및 전략 정부 3.0을 표방하며 정부 운영의 핵심 가치인 공개, 공유,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제공하는 정부를 추구함 - 6 -
2013 Local Info. Issue Vol.2 투명한 정부 :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및 공공정보 개방과 이에 따른 민간의 활용에 필요한 유 무형의 사업을 지역 성장 동력 기반 확보의 기회로 연계하려 함 - 신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원천자료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하려고 함 - 민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공공정보의 개방을 확산하여 1인 창조 기업을 육성함(공공정보 민간 활용법 제정, 추정치 5.3조 규모의 시장) 유능한 정부 : 정보 공유, 협업 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워크 시스템 구 축으로 기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이음새 없는 정부(seamless gov)를 실현하여 국민에게 논스탑(non-stop),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고함 - 세종시 등 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정부 통합 의사소통, 업무협력, 지식 경영 체제 구축하여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함 -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으로 공공정보와 민간정보를 융합하는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정부 설정과 더불어 민간의 집단 지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활용으로 정책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경제효과를 유발함 - IT와 기존 산업과의 융합, 중소기업 업종 보호, 중소기업, 강소기업을 위한 R&D 투자확대,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다변화된 수요 예측으로 정부 기업 시민 모두 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스마트 정부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조절과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뉴 미디어 (new media)를 활용을 통해 사회갈등 조정 기능 활성화 - 7 -
서비스 정부 :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행복을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정부,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수요자 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인의 생애주기, 개인별 수요에 맞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 부처 간 행정정보 공유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하여 수혜자 유형별(장애인, 다문화, 육아 등)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 - CCTV, 위험 경고 센서, 재난 대응 GIS 등 생활안전에 필요한 IT인프라 구축 및 치안,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체감도 상승 유도 IV 정부 3.0 시대 지역정보화의 추진방향 모색 민관 공동 창조의 장 마련 진정한 창조의 장은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공동의 결과물이어야 함 공개적 어떻게 참여 참여 정부중심 가치창출 민관 공동 창조 플랫폼 하는가? 아웃소싱 특정 개발자 선별적 참여 정부주도 민간주도 누가 주도하는가? - 8 -
2013 Local Info. Issue Vol.2 정부 역할의 지향점 - 기 반 : 데이터의 개방과 도구의 제공 - 플랫폼 : 시민과 함께 공동 가치 창출의 장을 조성하고 공공혁신을 위한 서브 시스템 마련 - 지향점 : 사회의 구조적 발전 및 효율성 증진 정부 3.0 시대 지역정보화 추진방향 정부 3.0의 많은 부분들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인재와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지역정보)융합을 통한 행정공간정보체계 완성 및 민간 활용을 위한 개방 추진 지방자치단체 모바일 서비스 구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지역의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촉진을 지원하는 근거법령,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이를 촉진하기 위한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운영과 지역 정보 개방 및 공유체계 구현으로 부가가치 창출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빅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이 각광 받음 - 현재는 기술적인 분석에만 아직 관심이 있으나 향후에는 해석적 차 원의 인문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함 - 지역의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여 교육하고 지역의 다양한 산업 1) 과 1) 예를 들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공유정보망 인증 및 배차실적신고도 전국적 단위의 접근뿐 아니라 지역 화물 업체와 공생하고 있는 지역의 정보통신 기술 업체와 인력에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됨 - 9 -
빅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한 자료의 안정성이 지속적인 관심사항이 될 것이므로 각 지역마다 데이터 백업과 지역정보 통합 센터구축 및 상주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함 세종시 및 각 지역으로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지 역의 스마트 워크 센터 구축이 필요함 귀농, 귀촌인구 증가, 베이붐 세대 은퇴등의 추세에 따라 귀농, 귀촌 IT지원 서비스 그리고 IT를 활용한 New-정보화마을 육성이 요구되며, 귀농인구와 토착인구와의 상생, 새마을 운동 수출, KOICA의 ODA 사업과 연계 추진을 통한 궁극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함 지역의 주민 생활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기술 활용 지역 인프라 조성 - 주민생활 안전에 도움되는 CCTV 통합 관제 센터 구축, 범죄정보 분석 플랫폼은 행정공간 정보 및 빅 데이터 분석 대상이 됨 -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정보보호 인프라, 시군구 위험관리 관련 조기경보시스템 및 재해 복구체계 구축 (예: 구미시 불산 사고) - 10 -
2013 Local Info. Issue Vol.2 [참고문헌] 명승환.허철준. (2012). 스마트사회 전환에 따른 Gov 3.0 기반의 전자정부 개념과 패러다임 변화.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전주대학교. 황성수 (2012) 스마트 정부 시대에 맞는 참여적 거버넌스 모색: Social Media를 활용한 정책홍보와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15(4) Noveck, Beth (2010) Wiki Government: How Technology Can Make Government Better, Democracy Stronger, and Citizens More Powerful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