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리포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2.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 사회동향... 7 Ⅳ. 국제신인도... 9 Ⅴ. 종합의견... 10
Ⅰ. 일반개황 파나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면 적 75천 km 2 G D P 447억 달러 ( 14) 인 구 24.8백만 명 ( 14) 1 인 당 GDP 11,824 달러 ( 14)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Balboa(B), 달러 공용 대 외 정 책 경제중심 실리주의 환 율(달러당) 1.0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한 파나마는 2014년 기준 총인구 3.8백만 명, 1인당 GDP 11,824달러의 중소 득국가임. 금융시장 개방, 미국 달러화 공용제도로 중미의 국제금융 허브 로 자리 잡았으며, 파나마 운하 및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중계무역으로 동 지역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 대규모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에 힘입어 2001~11년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8.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음. 특히 2005년 이후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2016년에 확장공사 완공에 따라 파나마 운하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됨. - 1 -
Ⅱ. 경제동향 파나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1. 국내경제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운하수입 감소, 해외근로자 송금 및 FDI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9%까지 둔화되었으나, 파나마 운하 확장, 파나마시 지하철 개통, 전력공급망 확충 등 인프라 투자 확대로 2010년 7.5%, 2011~12년 간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2008년 이후 GDP 대비 국내 총투자비율이 25%를 초과하는 등 공공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있으나, 2013년, 2014년에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 주요 재수입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취함에 따라 콜론 자유무역지대의 거래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이 각각 8.4%, 6.6%로 축소됨. 반면, 2007년 9월 착공한 53억 달러 규모의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는 2015년 1월 기준 85% 진행되었으며, 파나마 정부는 운하 확장 외의 인프라 구축에 2015~19년 간 5년간 76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음.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 압력 둔화 정부가 시행한 2013년 12월 최저임금 인상(13~27%) 및 2014년 2월 전체 노동력의 3% 가량을 차지하는 교사 임금 인상(50%)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의 영향과 2014년 7월 실시한 22개 식료품 항목에 대한 가격 동결 조치 결과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상승 추이에서 벗어나 1.0%를 기록 한 것으로 추정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한 소규모 재정적자 지속 운하 확장 등 공공 인프라 및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로 2009년 이후 소규모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사회 재정책임법 (Social and Fiscal Responsibility Law)상 정해진 재정적자 상한선* 이내로 관리되고 있음. * 2014년 파나마는 재정적자 상한선(deficit ceiling)을 GDP 대비 3.1%에서 - 2 -
4.1%로 상향조정 하였음. 또한, 2012년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 완공 후 해당 수입을 적립금으로 활용하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를 설립하는 등 외부 충격에 대비하고 있음.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e 7.5 10.9 10.8 8.4 6.6 재 정 수 지 / G D P -1.9-2.1-1.5-3.0-3.9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4.9 1.3 2.6 0.3 0.9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서비스업에 편중한 외부 의존적 경제구조 파나마 경제는 운송, 관광, 금융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구조로, 서비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음. 2013년 총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2%였고, GDP에 대한 파나마 운하수입 기여 비중은 7%에 달했음. 또한,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파나마 운하와 콜론 자유무역 지대는 세계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등 경제 전반이 외부 요인에 상당히 의존적인 구조임. 특히, 콜론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재수출품의 높은 가격경쟁력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콜롬비아의 수입관세 부과 및 베네수엘라의 외환거래제한 조치로 수출이 감소하는 등 대외변수에 취약함. - 3 -
중앙은행 및 자주적 통화정책의 부재 파나마는 미국 달러화를 공식 법정통화로 채택하고, 자국통화인 발보아는 동전만 통용되는 달러공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파나마 국립은행 (National Bank of Panama) 등 정부소유의 은행은 있지만 중앙은행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파나마는 독자적 통화정책 및 금리정책을 수행할 수 없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정책에 완전히 의존적임. 다만, 달러공용제 도입 따른 환율변동 위험의 제거로 다수의 외국계 금융 기관이 입주한 파나마는 중미 지역 국제금융 허브로 도약하였음. 나. 성장 잠재력 파나마 운하 확장을 통한 지속적 성장 추구 1999년 미국에서 파나마로 이양된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의 주요 국부 창출 자산으로, 2013년 기준전 세계 연해 무역 중 곡물의 13.9%, 화학 물품의 6% 등 총 2.3%가 운하를 통과하고 있음. <파나마 운하 통과 수송량>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컨테이너 화물 3.8% 4.2% 3.6% 3.6% 3.6% 3.7% 곡물 18.4% 15.6% 14.7% 15.2% 14.4% 13.9% 석유와 부산물 0.5% 0.4% 0.5% 0.6% 0.6% 0.5% 석탄과 코크스 1.5% 0.9% 1.1% 1.5% 1.3% 1.7% 광물과 금속 2.0% 1.9% 1.8% 1.7% 1.7% 1.6% 화학물 7.4% 7.7% 6.6% 6.2% 5.8% 6.0% 총 운하 수송량 2.7% 2.7% 2.5% 2.5% 2.3% 2.3% 자료: Panama Canal Authority 파나마 운하는 운하 중앙에 위치한 호수의 높이가 해발 26m로 해수면 보다 높아 선박을 갑문(lock)을 통해 3단계에 걸쳐 호수까지 올린 후 다시 3단계에 걸쳐 해수면까진 내리는 구조로, 현재 최대 통항 가능선박은 Panamax급(4,400TEU, 최대길이 308.4m, 최대너비 30.48m)임. - 4 -
2007년 9월 파나마 운하는 대형선박 건조 추세에 대응하고자 확장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제 3수문 신규건설, 제3수문 진입수로 준설 및 현 수로 확장 등을 통해 2016년 공사 완공에 따라 post-panamax급(최대 12,600TEU, 최대 길이 426.7m, 최대너비 48.7m)의 통항도 가능해질 전망임. 다. 정책성과 OECD 조세피난처 회색국가군에서 제외 파나마는 OECD에서 조세피난처(tax haven)로 분류하는 국가 중 하나였 으나, 멕시코,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12개 OECD 회원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금융 투명화 정책으로 2011년 7월 OECD의 조세 피난처 회색국가군에서 공식 제외되었음. 2014년 10월 8일 콜롬비아 정부는 파나마를 자국의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포함하였으며, 파나마로의 소득 송금시 부과하는 원천징수율을 상향 (10% 33%)할 것 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MOU에 서명하였고, 2014년 10월 21일 파나마는 동 리스트에서 제외됨. 적극적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시행 파나마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 등을 개방하고 있으며, 기업비밀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파나마는 과실 송금 및 대외 거래 등에 외환 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 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무역 대금 결제, 배당 소득의 해외 송금 및 투자 원금의 본국 회수에 대한 외환 통제도 없음. - 5 -
3. 대외거래 인프라 개발 사업 관련 수입 수요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2010년부터 공공부문 주도 인프라 개발 사업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 수입이 대폭 증가하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10%를 초과하고 있음. 관광 및 운하관련 수입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운하 확장공사가 종료되는 2016년까지는 경상수지 적자가 유지될 것 으로 전망됨.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GDP 대비 외채잔액 감소 추세 파나마의 2014년 말 기준 총 외채규모는 264억 달러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외부 자금 조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파나마 운하 확장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53억 달러 중 23억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였음. 그러나 양호한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GDP 대비 외채잔액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e 경 상 수 지 -3,076-5,088-3,528-4,920-4,741 경 상 수 지 / G D P -11.4-16.3-9.8-12.2-10.6 상 품 수 지 -4,527-7,151-6,565-7,086-7,761 수 출 12,687 16,988 18,839 17,159 17,647 수 입 17,214 24,139 25,404 24,245 25,408 외 환 보 유 액 2,433 2,023 2,185 2,567 2,346 총 외 채 잔 액 19,065 22,018 23,791 25,023 26,407 총외채잔액/ G D P 70.5 70.3 66.2 61.8 59.1 D. S. R. 5.2 4.6 6.4 6.2... 자료: IMF, EIU 및 OECD(CRAM). - 6 -
Ⅲ. 정치 사회동향 파나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1. 정치안정 연합정권 합의 통해 안정적 지지기반 확보 2014년 5월 대선에서 중도우파인 파나마시민당(PP)의 후안 바렐라(Juan Carlos Varela) 후보가 39.1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음. 동시에 실시된 총선 결과 파나마시민당은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였고, 대신 중도좌파 성격의 민주혁명당(PRD)와 연합을 결성하여 총 71석 중 43석을 차지하고 있음. 바렐라 대통령은 취임 후 연금수령액 20% 인상, 22개 기초 식료품 가격 동결, 장학금 확대 등 각종 공약사항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음. 공공부문의 정책 투명성은 낮은 편 2014년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조사에서 파나마는 총 174개국 중 94위를 기록함. 또한, 2014~15년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총 144개국 중 정치인 신뢰도 102위, 사법부 독립성 116위, 정부 관료의 편파적 의사결정 89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정치안정의 장애요소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사회는 비교적 안정적 수준 유지 2012년 10월 정부소유의 콜론 자유무역지대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콜론 자유무역지대 토지 매각 법안 이 통과됨에 따라 폭동이 발생하며 상점 약탈, 방화 등 혼란 속에 3명이 사망하였으나,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및 국회의 법안 폐기로 일단락되었음.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 부정부패 등의 사회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나, 반 정부 단체의 활동 등이 없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 높아 내란 발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 7 -
국민소득 증가 및 빈곤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격차 존재 파나마는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GDP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 * 하여 1만 달러를 초과하였고, 빈곤율도 10%p 이상 감소 ** 하였음. * 1인당 GDP: (2005년) 4,791달러 (2014년) 11,824달러 ** 빈곤율 (World Bank) : (2006년) 38.3% (2013년) 25.8% 다만,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의 개선세*는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쳤고, 경제 발전이 파나마 운하 및 콜론지역 등 수도인 파나마시티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및 원주민 거주 지역과 도시 간의 소득, 인프라 수준격차는 큰 편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도농간 격차 해소가 주요 이슈임. * 지니계수 : (2005년) 54.0 (2012년) 51.9 3. 국제관계 FTA 체결을 통한 협력 강화 및 태평양동맹 가입 추진 파나마는 최대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 양국 간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며, 2010년 5월에는 정회원 자격으로 중미-EU 제휴 협정 * 체결에 참여하였음. * 중미-EU 제휴 협정: 정치, 개발협력 및 FTA에 관한 포괄 협정으로 양 지역 간 관세 특혜의 폭 및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협정 또한, 2014년 3월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하였으며,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4개국이 2012년 결성한 경제블록 으로 중남미 전체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미공동시장 (MERCOSUR)의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음 - 8 -
Ⅳ. 국제신인도 파나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1.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 1980년대 시민 폭동 등 일련의 정치 사회 불안으로 외채 상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정치 사회안정 및 개혁정책 추진으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이 재개되었으며, 1985년(19백만 달러)과 1990년(185백만 달러) 두 차례에 걸쳐 파리클럽과 공적 채무재조정을 거쳐 파리클럽 채무 상환을 완료하였음. 채권기관과의 관계정상화로 지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고 있음. 2013년 4월에는 발행당시 당초만기가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긴 40년 만기 7.5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에 성공하였음(만기: 2053년, 표면금리: 4.3%) 2. 국제시장평가 2010년 투자적격등급으로 국가신용등급 상승 후 국제신인도 상승 추세 OECD는 거시경제지표 호전 및 정치적 안정, 은행 부문의 발전, IMF 등 국제기구와 우호적 관계 유지, 기업 환경 개선 등을 근거로 2007년 6월 이후 파나마의 국가신용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2010년 주요 국제 신용평가3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부여 받았고, 이 후에도 견고한 경제성장, 공공재정 강화 등을 반영하여 추가 상향조정 조치가 이루어짐. - 9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 1962. 9. 30 (북한과는 미수교) 교역규모 2014년 기준 對 파나마 수출은 28억 달러, 수입은 5억 달러로, 1977년 이후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있음. 주요 수출품은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 및 건설 광산기계이며, 수입품은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LPG 및 합금철 선철 고철 등임. 해외직접투자(2014년 12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251건, 24억 달러 <표 3> 한ㆍ코트디부아르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3,977,303 3,484,594 2,764,670 수 입 594,848 516,357 495,08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 건설 광산기계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LPG, 합금철 선철 및 고철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파나마 경제는 최근 10년간 운하수입 증가 및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및 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3.9%까지 둔화되었으나, 이후 정부주도의 파나마시 지하철 공사 및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2014년 5월 대선에서 중도우파인 파나마시민당(PP)의 바렐라 후보가 당선 되었고, 취임 이후 연금수령액 인상 및 대학교 장학금 확대 등 사회보장적 지출을 확대하고 있음. - 10 -
편중된 산업구조 및 외부 의존적 경제구조가 취약점으로 꼽히나, 파나마는 지속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 확대로 향후 파나마 운하의 전반적 수입구조 개선이 기대됨. 최근 파나마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2016년 예정인 파나마 운하 공사 완공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며 경상적자 축소가 기대되고, 재정수지 또한 목표 상한선 이내로 관리되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조사역 조현수( 02-6255-5712) E-mail : hsc@koreaexim.go.kr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