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P Policy 2015-19 [유럽]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 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Clothing, Footwear and Accessories Sector 발간 2015. 7. 등록 2015. 11. 출처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

2015 National IP Policy CONTENTS 개요 004 서론 005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에서 위조의 영향 009 결론 및 전망 017

2015-19 National IP Policy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 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Clothing, Footwear and Accessories Sector 개요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감시기구)는 지식재산의 역할과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1) 과 감시기구를 통해 운영되는 유럽 상표디자인 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의 경제 활동의 약 39 %가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산업의 직접 고용에 의해 EU 총 고용의 26 %가 창출되고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9 %의 고용이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U 전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과 위조 및 해적행위(piracy) 2) 에 관한 유럽 시민의 인식과 행동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이론적으로는 지식재산 의 가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개인이 처한 환경을 이유로 침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시기구는 위조 및 해적행위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여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직접적인 관찰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현상을 수량화하고자 했기에,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면 서 방법적인 문제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부여받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감시기구는 위조로 1)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 유럽연합에서의 경제적인 성과 및 고용에 대한 기여, 2013. 9. 2) 유럽 시민과 지식재산: 지각, 인식, 행동, 2013. 11. 4 [유럽]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합법적인 사업체, 정부, 소비자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마련하여 유럽 연합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범위, 규모 및 영향을 수량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위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위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야 들을 선별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했다. 본 보고서는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 3) 에 관하여 작성 되었으며,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두 번째 연구 결과이다. 해당 분야의 물품에는 모든 유형의 의류(스포츠 의류 포함), 신발, 타이, 스카프, 벨트와 같은 액세서리가 포함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일부 EU 회원국의 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물품들이 이에 해당된다. EU 시장에서 유통되는 위조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로 인하여 합법적인 산업이 해당 분야 매출액의 약 9.7 %에 이르는 연간 약 263억 유로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매출 손실은 약 363,000명의 직접 고용 손실로 이어진다. 고용 손실을 산출함에 있어서 수입 물품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위조가 고용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EU 외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U에서의 고용 손실에 대한 수치는 EU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물품들과 관계가 있다. 다른 산업분야와 정부 세수에 대한 직 간접적인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의류 및 신발 분야의 위조로 인하여 EU 경제는 약 433억 유로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518,281명 의 고용 손실과 81억 유로의 정부 세수 손실로 이어진다. 서론 EU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을 저해했던 주된 요인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범위와 규모를 효과 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위조가 기업, 소비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으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위조와 해적행위에 관한 자료를 수집 3) 분석된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의 NACE 분류 1413, 1414, 1419, 1520, 4616, 4642, 4771 및 4772. 상세한 내용은 부록 C 참조. NACE는 Eurostat, 유럽 연합(EU)의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경제 활동의 공식 분류임. 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Clothing, Footwear and Accessories Sector 5

2015-19 National IP Policy 하고 분석하기 위한 일관된 방법론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설문조사, 미스터리 쇼핑, 온라인 상거래 모니터와 같이 각기 다른 접근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이한 출처로부터 정보 를 집계하고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구조화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숨겨진 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쉽지 않기에, 본 보고서의 조사 대상을 확실하게 수량화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하여 지식재산권을 집행하는 이들의 업무가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 했다. 또한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집행을 위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이들의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해왔다. 방법론적 제약을 최대한 고려하며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감시기구는 특수한 접근법을 마련했으며 화장품 및 개인생활용품 분야에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감시기구는 화장품 및 개인생활용품 분야에 대한 분석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본 보고서를 작성했다. 관련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상세한 설명은 부록 C 참조) 1413 기타 겉옷 제조 1414 속옷 제조 1419 기타 의복 및 액세서리 제조 1520 신발 제조 4616 섬유, 의류, 모피, 신발 및 가족 제품의 판매 대리 4642 의류 및 신발 도매 4771 전문 매장에서의 의류 소매 4772 전문 매장에서의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 본 보고서는 위조가 미치는 두 가지의 주요 영향, 즉 산업에 대한 직/간접비용과 정부 및 사 회에 대한 광범위한 비용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산업에 대한 직접 비용 산업에 대한 비용은 주로 위조로 인한 매출 손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위조로 인한 매출 손 실액을 추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경제적 결과이기도 하며 공공 재정수입의 손실 등의 다른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6 [유럽]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

본 방법론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4) 를 위해 고안된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업 수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적용될 수 있다. 기업 수준의 접근법은 실제 적용이 매우 어렵다고 밝혀진 바 있다. 부문별 매출의 변수를 경제적, 사회적 요인과 연계하여 위조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매출 손실액을 추산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였다. 매출 손실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분야에서의 고용 손실로 이어지며, 해당 분야의 고용 에 관한 유럽 통계 자료를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2) 위조의 간접 영향 위조는 해당 분야에서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뿐만 아니라 EU 경제의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간접 영향들은 다양한 경제 분야가 생산 과정에서 서로 물품과 서비스를 거래한 다는 점에 따른 결과이다. 위조로 인하여 한 분야의 매출이 감소하면, 매출이 감소한 분야에서 구 매하는 물품과 서비스가 감소하며, 이로 인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매출과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3) 공공 재정에 대한 영향 문제가 되는 행위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조품 제조 및 유통에 참여하는 이 들은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조로 인하여 소득세와 사회보장 세금, 법인세, 국내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 등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는 부차적 영 향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들을 추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계들을 추정해 보았다. 관련 방법론은 아래에 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상세한 정보는 부록 A와 B를 참조하기 바란다. 1단계: 위조로 인한 매출 손실 추산 해당 분야에서의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고 공식적인 통계로 보고된 각 국가의 실제 매출과 비교했다.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의 차이는 의류 및 신발에 대한 1인당 소비 지출의 변화, 총 가 처분소득(gross disposable income)과 의류 및 신발의 가격 증가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4) RAND (2012) : 내부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측정.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위한 보고서. 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Clothing, Footwear and Accessories Sector 7

2015-19 National IP Policy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행동 5), 해당 국가의 시장의 특징 및 법적, 규제적 환경 6) 등 위조와 관련된 요소들도 고려 대상이 되었다.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의 차이를 분석하여 위조 품 소비가 합법적인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2단계: 매출 손실로부터 고용 손실 및 국고 세입 손실로의 연계 위조로 인하여 합법적인 산업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인력 고용 또한 감소하게 된다. 제조 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용 손실을 추산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고용에 관한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나아가, 분석 대상이 되는 분야에서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구매 하는 물품과 서비스가 감소하게 되면서 이를 공급하는 다른 분야의 매출과 고용이 감소하게 되 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간 부분에서의 경제 활동이 감소하면 국고 세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가가치세, 가계 소 득세, 법인세 등에서 비롯되는 세수가 특히 감소하게 되며, 사회보장세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조로 인한 매출 손실의 간접적인 영향은 합법적인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 는 분야와 EU 내에서 합법적인 물품을 유통하는 분야에서의 손실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유 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적인 물품의 제조를 위한 자재 공급 또는 불법 물품의 유통으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긍정적인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즉, 위조품 생산자들이 합 법적인 사업체들을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판매로 인한 장기적 효과 또는 위조품의 일부는 합법 적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산출한 총 영향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 는 간접적 영향이다. 따라서 고용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본 보고서에서 산출한 총 영향보다 작 을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수와 동일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위 조품이 합법적인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된다면 불법 행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직접세와 간접 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 세수의 실제 감소액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총 영향보다 는 작을 수도 있다. 5) 의도적으로 위조상품을 구입하는 EU 시민의 성향과 같은 2013년 11월 OHIM에서 발표한 IP 인식에 관한 연구결과가 사용됨. 6) 본 연구에서는 Eurobarometer에서 손상의 허용오차지수(Tolerance Index of Corruption)가 사용됨. 8 [유럽]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

안타깝게도,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실질적인 효과만을 산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논의한다.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에서 위조의 영향 분석을 시작하면서 먼저 각 EU 회원국에서의 해당 제품 소비량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생산과 EU 내외 교역을 통한 수익에 관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집계한 2012년 28개 EU 회원국 의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에 대한 총 소비액은 2,750억 유로이며, 1인당 소비액은 542유로인 것 으로 밝혀졌다. EU 총 소비액인 2,750억 유로는 EU 내 생산 물품 762억 유로와 수입 727억 유로, 수출 264 억 유로, 도매 및 소매 수익 1,520억 유로를 가감하여 산출했다. 교역을 통한 수익의 대부분은 소 매업에서 발생했으며, 소매업을 통한 수익은 1,100억 유로로 총 도소매 수익의 72 %를 차지했다. 같은 해에 의류 및 신발 분야에서 고용한 종업원은 약 38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약 230만 명 이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762 727 264 1,520 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Clothing, Footwear and Accessories Sector 9

2015-19 National IP Policy 의류와 신발 도 소매업은 EU의 주요 사업에 속하며, 제조업의 많은 부분(약 50 %)이 이탈 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분야에 속하는 64만 7천개의 사업체 가운데 64 %가 소매업에 종 사하고 있다. 고용을 기준으로 도 소매업을 포함한 해당 분야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체들의 규모 를 평가한다면, 각 사업체당 평균 종업원은 영국의 경우 24명, 독일은 12명,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8개 EU 회원국의 사업체당 평균 종업원은 6명이다. 7) EU 제조업체들은 평균 14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의 제조업체들로 한정한다면 업체당 평균 종업원은 9명이다. 의복(NACE 141)과 신발(NACE 152)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들은 주로 초소형기업(micro business, 종업원 10명 미만)을 포함한 중소기업(종업원 250명 미만)들이다. 28개 EU 회원국 전역을 기준으로, 의류 제조업체의 87 %(20만 명이 종사하는 10만개 사업체)가 10명 미만의 종업 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신발 제조업체의 72 %(4만 2천명이 종사하는 1만 5천개 사업체)가 10명 미 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초소형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평균 고용은 6.3명이며, 초소형 기업으로 국한하여 살펴보면 평균 고용은 2명이다. 해당 통계를 통하여, 의류 및 신발 제조업에 종사하는 EU 사업체들의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가별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를 산출했으며(부록 A), 매 출액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요소(경제 용어로 변수)들과 연계하는 통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했다(부록 B). 의류 및 신발의 가격, 유로 환율, 1인당 총 가처분소득(Gross Disposable Income)의 증가 (사회-경제적 변수); 지난 12개월간 위조품을 구매했다고 보고한 인구의 백분율, 해당 국가의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 8) (위조와 관련된 변수). 이를 통하여 산출한 위조로 인한 매출 손실은 아래 표에서 각 회원국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자료는 부록 E를 참조하기 바란다.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위조로 인한 매출 손실은 앞서 7) 본 보고서에서 직원(employee) 라는 표현은 예를 들어 사업주를 포함한 기업에서 고용된 모든 사람을 지칭함. 8) WCO(2012)에 따르면 비공식 경제의 우위(predominance of the informal economy)는 다음의 부패 및 규제의 정도와 연관되 며 따라서 위조행위는 어느 정도 비공식 경제의 일부로 부패의 측정은 위조에 대한 설명으로 간주될 수 있음. 10 [유럽]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

논의한 위조의 직접 영향에 해당된다. 각 회원국마다, 기둥은 해당 분야에서의 위조로 인한 매출 손실을 백분율로 나타내며, 다이 아몬드 표시는 추정치의 95 %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95 % 신뢰구간은 추정한 값의 정확도를 평 가하기 위한 통계적 수단이다. 즉, 통계적 추정에 따라 예측된 구간 내에 실제 모수가 존재할 확 률이 95 %라고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록 E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EU 전체의 매출 손실 비율은 9.7 %이며 95 % 신뢰구간은 8.8 %에서 10.5 %까지이다. 해당 통계는 2007년에서 2012년까지에 해당하는 6년간의 평균치를 나타낸다. 35% 30% 25% 20% 15% 10% 5% 0% FI IE NL DE SE UK MT IT DK SI FR EU28 PL PT LU AT EE HR HU CZ SK BE ES RO CY BG EL LV LT FI: 핀란드, IE: 아일랜드, NL: 네덜란드, DE: 독일, SE: 스웨덴, UK: 영국, MT: 말타, IT: 이탈리아, DK: 덴마크, SI: 슬로베니아, FR: 프랑스, EU 28개국, PL: 폴란드, PT: 포르투갈, LU: 룩셈부르크, AT: 오스트리아, EE: 에스토니아, HR: 크로아티아, HU: 헝가리, CZ: 체코, SK: 슬로바키아, BE: 벨기에, ES: 스페인, RO: 루마니아, CY: 사이프러스, BG: 불가리아, EL: 그리스, LV: 라트비아, LT: 리투아니아 위조로 인한 EU 전체에서의 매출 손실은 총 소비액의 9.7 % (263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매년 위조로 인하여 EU의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의 합법적인 산업에서 손실되는 매출액을 직접 산출한 것으로,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의 매출 손실액이 이에 포함된다. 위조로 인하여 합법적인 산업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인력 고용 또한 감소하게 된다. 위 조로 인한 고용 손실을 추산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고용 에 대한 영향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263억 유로의 매출 손실액을 활용하지 않았다. 총 손실액 가 운에 64억 유로가 수입 물품의 매출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U 내의 고용에 대한 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Clothing, Footwear and Accessories Sector 11

2015-19 National IP Policy 영향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 매출 손실액에서 수입 물품의 매출 손실액을 제한 199억 유로이다. 또한, 합법적인 의류 및 신발 분야의 고용 손실을 추산하기 위하여 매출액에 대한 고용인의 비율을 활용했으며, 이를 통하여 EU 전역에서 362,625명의 고용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아래의 표는 경제 활동의 유형에 따른 고용 손실과 이와 연계된 매출 손실액을 제시한다. 위조로 인한 손실 매출(10억 유로) 고용(천 명) 제조업 5.0 89.5 도매업 4.4 45.5 소매업 10.6 227.6 수입업 6.4 - 총 계 26.3 362.6 산업의 구조를 고려하여 볼 때, 소매업계에서는 고용 손실이 불균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용 손실을 산출함에 있어서 위조품이 합법적인 유통망을 통 하여 판매될 수도 있다는 점은 배제했다. 따라서 도매업과 소매업에서의 실제 고용 손실은 위의 표에서 제시하는 수치보다 작을 수도 있다. 의류 및 신발 분야의 각 국가별 고용 손실은 아래 도 표에서 나타내고 있다. 18% 16% 14% 12% 10% 8% 6% 4% 2% 0% FI SK LT IE SE IT DE UK NL DK RO MT SI EE FR PL EU28 CZ AT HU LU BG PT LV HR BE ES CY EL 12 [유럽]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

이탈리아의 위조 신발 공급 2012년, 유엔지역간범죄처벌조사기관(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UNICRI)은 다국적 범죄 조직의 위조 활동(Counterfeiting as an Activity Managed by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에서 설명한 아래의 사례를 통해 위조 신발 생산 및 유통 산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AB 사례는 위조 신발 생산 및 유통 산업의 전형적인 예이다. 해당 사건에서 범죄 조직은 위조 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생산 및 판매했으며, 두 개의 각기 다른 유통망을 통해 원자재들을 조달했다. 일부 물품과 자재들은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했으며, 다양한 조직들과 저장( 浙 江 )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아시아계 제조업체들과의 직, 간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위조품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범죄 조직은 이탈리아 캄파니아 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공장들과 거래하는 조직망을 활용했다. 공장주들은 주기적으로 상품 주문을 받았으며, 자재 조립(캔버스, 밑창, 갑피) 주문을 받기도 했다. 원제품과 유사한 외관을 지닌 위조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범죄 조직의 일원이 합법적인 판매업체로부터 원제품을 구매하여 중국 또는 이탈리아에서 위조품을 생산하기에 앞서 제품의 특성을 파악했다. 수사 중에 도청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다양한 품질의 위조품을 생산했으며, 품질 차이는 위조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복제품들은 원제품과 유사하거나 완전히 동일한 외관을 가졌으며, 이로 인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었다. 낮에는 합법적으로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공장들이 밤 시간을 활용하여 위조품을 제조하는 사례도 매우 드물게 발생했다. 위조품과 원제품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위조품 생산자들이 원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자재들과 방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조에 관한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과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의 현황보고서 2015년 4월, OHIM은 Europol과의 공조를 통하여 유럽연합에서의 위조에 관한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의류 및 신발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EU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의류와 신발은 EU 국경에서 가장 많이 압류되는 물품에 속한다. 스페인 국가 경찰(Spanish National Police)과 포르투갈 식품 및 경제 안정청(Portuguese Food and Economic Safety Authority)이 2013년에 실시한 합동 작전에서는 위조품 생산 및 유통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주로 모로코인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적발했다. 해당 조직은 포르투갈 섬유 산업의 요충지인 포르투갈 북부를 근거지로 삼고 위조 의류 및 액세서리 생산과 유통을 일삼고 있었다. 위조 의류, 신발, 액세서리와 유명한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 상표들이 주된 거래 물품이었으며,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물품들을 수송하고 운송 회사를 통하여 스페인 다른 지역으로 이를 유통하여 아프리카 지역과 연계된 조직을 통하여 노상에서 이를 판매했다. 수차례의 단속 활동을 통하여 수천 개의 위조품을 압수했으며, 공장들을 적발하고, 현금, 무기, 로고를 복제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재봉틀, 위조 로고를 부착한 비닐봉투 및 가짜 서류들을 압수했다. 거래 내역 수사를 통하여 해당 범죄 조직이 55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수익은 조직원들의 모국인 모로코에 재투자되었으며, 심층 수사를 통해 이들이 두 개의 회교 사원에 대한 기부금을 가장하여 자금을 세탁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OHIM과 Europol의 보고서는 또한 중국 범죄 조직들이 위조 섬유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을 섬유 공장에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나폴리, 롬바르디아, 마르케와 프라토와 피렌체 등지에서 다수의 중국 위조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지역들은 모두 섬유 및 패션 산업의 요충지이다. 마드리드의 일부 지역과 교외 지역에도 중국 범죄 조직들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는 최근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위조품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자들은 의류와 신발 등의 위조품 사진을 페이스북의 사진 앨범에 공개적으로 게시한다. 판매자의 대부분은 우편을 통하여 물품을 발송하며, 일부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나아가 판매자들은 기존의 고객들과 잠재 고객들이 집 또는 판매처를 방문하여 물품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공개 행사(open days) 를 개최하기도 한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소비자들은 친구 및 단체들에게 위조품 판매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조품 판매자들은 위조품 판매 대상이 되는 친구 들을 1,000명 이상 보유하기도 한다. 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Clothing, Footwear and Accessories Sector 13

2015-19 National IP Policy 간접 영향 위조는 의류 및 신발 분야에서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뿐만 아니라, EU 경제의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류 및 신발 분야의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이들이 농업, 화학 분야 등의 공 급처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공급 분야에서의 고용 또한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의류 및 신발 분야에서 공급하는 물품을 생산하 기 위해 EU의 다른 분야에서 조달하는 물품 9) 과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Eurostat 10) 의 자료를 활용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추산한 바와 같이 의류 및 신발의 최종 소비에는 생산 가치뿐만 아니라 도매 업과 소매업에서의 매출이 포함되며, 수입으로 인한 영향은 배제해야 한다. 따라서 간접 영향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손실액은 199억 유로이다.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199억 유로에 해당하는 위조로 인한 매출 손실 액이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 총 369억 유로라는 결과를 얻었다. 위조가 수입 물품 판매를 포함하는 각 분야에 미치는 총 영향은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다. 따라서 위조는 의류 및 신발 생산 및 유통 분야에 미치는 263억 유로에 달하는 직접적인 영 향뿐만 아니라, 경제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170억 달러의 추가적인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추 가적인 손실이 바로 위조의 간접 영향인 것이다. 11) 고용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서, 의류 및 신발 분야에서의 직접 고용 손실에 공급 분야에서의 손실을 합산한다면 EU 내에서의 의류 및 신발 위조로 인한 고용 손실은 총 518,281명에 달한다. 9) Eurostat에 의해 제공되는 투입산출표는 이러한 투입이 국내이거나 수입인지에 따라 확인하여 최종 수요에 있어 일정수준 의 제품을 위한 투입 요건 체계를 제공함. 10) NACE 수준의 4자리라기 보다 Eurostat의 2자리에 의해 투입산출표가 제공됨. 이는 NACE 코드 상의 의류 및 신발제품의 매출감소의 영향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부류를 사용하기보다 섬유(textile), 의복(wearing apparel), 가죽제품 산업 (NACE 13-15) 그리고 도매(NACE 46) 및 소매(NACE 47)의 체계를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11) 섹션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산출은 위조제품이 EU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만약 이러한 제 품이 EU 내에서 생산되었다면, 불법적인 생산자는 EU 생산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제품의 투입을 조달하였기 때문에 그 영 향은 표에서 보여 지는 영향보다 적을 수 있음. 14 [유럽]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

2007년 2012년, 위조로 인한 EU의 매출 손실이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의 연간 평균 (백만 유로) 섬유, 의복 및 가죽 6,574 수입 물품 6,419 도매업 5,544 소매업 10,774 부동산 1,356 법률 및 회계 1,019 육로 수송 794 금융 서비스 793 전기, 가스 778 보관업 740 건설업 606 보안 및 수사 567 화학 산업 534 기타 산업 6,791 총 계 43,288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민간 부문에서의 경제 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정부의 세수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된다. 12) 앞의 가정이 옳다는 추정 하에, 263억 유로에 달하는 의류와 신발 매출 손실로 인하여 거두어들이지 못하게 되는 세금과 직접 영향과 간접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위에서 산출한 433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세금을 산출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부가가치세, 가계 소득세, 법인 소득세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세금을 고려해 보 았다. 13) 1) 손실된 부가가치세는 의류 및 신발의 매출 손실액(263억 유로)을 토대로 산출되었으며, 37억 유로에 달했다. 2) 가계 소득세는 고용에 대한 직 간접적 영향을 고려하여 손실된 고용에 대한 임금이 총 임금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토대로 산출했으며, 18억 유로에 달했다. 3) 법인 소득세는 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용의 비율을 통해 산출했으며, 5억 5,700만 유 로에 달했다. 12)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2010 및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08에 의하면, 경험적인 연구 대다수는 위조행위는 세수 를 발생시키지 않는 비공식적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13) Eurostat에 의해 발행된 국민회계세금집계(National Accounts tax aggregates)는 정부의 모든 수준에 대한 이러한 세 가지 세금에 총 지불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Clothing, Footwear and Accessories Sector 15

2015-19 National IP Policy 나아가, 직 간접적 고용 손실로 인한 사회보장세금 또한 산출해 보았다. 각 산업별 사회 보장세금에 관한 자료는 Eurostat에서 제공하며, 따라서 위조로 인한 사회보장세금 손실액을 추산 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종업원 1인별 사회보장세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사회보장세금 손실액 은 20억 유로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가계 소득세, 사회보장세금, 법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한 정부 세입 손실은 약 81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위조로 인한 경제적 손실 : 국가별 분석 아래의 표는 위조가 일부 회원국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제시한다. 직접 영향 총 영향 매출 고용 매출 고용 백만 유로 백분율(%) 명 백분율(%) 백만 유로 명 이탈리아 4,548 8.5% 49,482 7.5% 8,968 80,951 스페인 4,127 15.8% 50,297 13.5% * * 영국 3,644 8.0% 40,152 7.6% 5,296 ** 독일 3,539 7.9% 40,281 7.6% 5,291 52,994 프랑스 3,520 9.3% 25,763 8.6% 5,103 36,567 그리스 953 18.7% 19,803 17.0% 1,323 24,375 포르투갈 452 10.4% 18,481 9.8% 992 25,659 루마니아 143 15.8% 20,638 7.8% 403 27,613 불가리아 56 17.5% 15,381 9.8% 186 20,400 28개 EU 회원국 26,343 9.7% 362,625 8.9% 43,288 518,281 * Eurostat은 스페인에 대한 통합된 투입산출표를 제공하지 않음 ** Eurostat은 영국을 분야별 고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위조가 각 국가의 매출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 모형(demand model)과 위에서 설명 한 고용 비율을 토대로 산출했다. 또한, 매출 손실로 인한 EU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은 Eurostat에 서 제공하는 투입산출표와 고용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했다.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통합된 통계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해당 국가 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은 산출할 수 없었다. 16 [유럽]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

상기 표에서 제공하는 9개의 EU 회원국은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위조로 인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에 속한다. 산출된 간접적인 영향은 EU 시장에서의 매출 손실로 인하여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위조로 인하여 이탈리아 산업에 발생한 직접 적인 매출 손실은 이탈리아에서의 판매 손실과 이외의 EU 국가에서의 판매 손실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이외의 EU 국가에서의 판매 손실은 각 회원국에서의 위조품 유통 비율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판매 손실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수입 물품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했다. 수입 물품으로 인한 고용 효과는 이탈리아 밖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회원국의 국내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각 국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으므로, 다른 EU 회원국의 원자재 구매가 미치는 파급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의 (직접 영향 대비) 간접 고용 효과가 다른 EU 국가들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의류와 신발 분야에 투입되는 섬유의 70 %가 이탈리아에서 조달되기 때문이다. 반면, 프랑스에서의 간접 고용 효과는 낮은 편이며, 이는 프랑스의 의류 및 신발 분야에 투입되는 섬유 가운데 20 %만이 프랑스에서 조달되기 때문이다. 결론 및 전망 화장품 및 개인생활용품 분야에 관하여 이전에 수행한 시범적인 연구와 마찬가지로, OHIM 은 감시기구와 공조하여 동 보고서의 수치들을 산출하고, 산업계의 관점과 방법론 및 결론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동 보고서의 대상 분야인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산업은 EU의 주요 산업으로, 세계 유수의 패션 브랜드들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의 회원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탈리아, 독일, 프랑 스, 스페인은 주요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위조가 혁신적인 산업을 위협 하며 이로 인하여 EU 경제에 직 간접적인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앞으로 스포츠용품, 게임 및 장난감, 장신구, 핸드백 및 여행용 가방 등 EU의 다른 주요 산업 분야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다. 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Clothing, Footwear and Accessories Sector 17

2015-19 National IP Policy 이와 동시에 감시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와 함께 국제 무역에서의 위조품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합동 연구와 음악, 영화 및 전자서적 산업에서의 침해에 관한 합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음악, 영화 및 전자서적 산업에서 의 침해에 관한 합동 연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of the European Commission)에서 지원한다. 상기 연구 및 보고서들은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효과적인 집행 정 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가 유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정 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합법적인 유통망에 대한 위조품의 침투 수준 등과 같이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여전 히 존재한다. 합법적인 유통망에 위조품이 침투되어 있다는 것은 소매업계에서의 매출 손실이 본 보고서에서 추산한 것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소비자에 대하여 미치는 영 향은 분명히 더욱 커질 것이며, 소비자가 합법적인 판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원제품과 유 사한 외관에 현혹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유럽]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