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5. 11. 11. 12:00경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 도 자 료 2015. 11. 11.(수) 공보담당관 제3차장검사 최윤수 전화 02-530-4304 / 팩스 02-530-4220 주책임자 : 특수2부장 조상준 전화번호 : 02-530-4316 팩 스 : 02-532-8093 제 목 포스코 관련 비리 수사 결과 Ⅰ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국민기업 포스코의 최근 수년간 부실경영의 원인이 정치권과의 부당 유착, 주인없는 기업에 대한 방만경영 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따라, 포스코그룹 일부 전 현직 임원 및 하도급업체 비리를 수사하여, 포스코 前 회장 정준양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등으로 하고, 포스코건설 前 대표이사 부회장 정동화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으로 하였으며, 동양종건(주) 회장 배성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증재, 업무 방해 등으로 하는 등, 총 32명(구속 17명)을 하였음 [포스코 전 현직 임원 17명,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정치인 1명, 산업은행 부행장 1명]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는 [별표] 1, 2 참조 Ⅱ 수사착수 배경 정준양 前 회장 시절 비정상적 투자와 특혜로 인한 부실경영 문제제기 - 1 -
- 정준양 前 회장의 재임 기간( 09. 2.~ 14. 3.) 포스코의 경영 악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동시에 국회와 언론이 지속적으로 각종 M&A 투자의 적정성과 배경에 대하여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 및 일부 하도급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의혹을 제기함 <정준양 前 회장 재임 기간 주요 경영 지표 비교> 2008년말 (취임 직전) 2013년말 (퇴임 직전) 비고 영업이익 7조 1,739억 원 2조 9,961원 4조 1,778억원 감소 영업이익률 17.2% 4.8% 1/3 감소 부채 18조 6,171억 원 38조 6,333억 원 20조 증가 부채비율 65.7% 84.3% 국제 신용평가 등급 A1, A Baa2, BBB+ 정치권 유착 및 주인없는 회사의 사금고화 의혹 - 비정상적 투자의 배경으로는 정준양 前 회장의 선임 과정을 비롯하여 일부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과, 2000년 민영화 이후 주인없는 회사라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국민기업 포스코가 사금고화 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았음 15. 2. 포스코건설사 임원의 해외 자금 횡령 언론보도 - 15. 2. 일부 언론이 포스코건설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비자금이 조성 되었다고 보도하는 등 포스코건설의 비리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됨에 따라 신속히 수사에 본격 착수 포스코 수사는 1) 14. 1. 중앙지검에 정식 배당된 첩보 3건과, 2) 14년 국세청 고발사건, 3) 10년 인수 직후부터 수년간 계속 제기되어 온 성진 지오텍 관련 의혹 보도, 4) 포스코건설 베트남 비자금에 관한 15. 2.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착수하여 처음부터 예정된 수사가 진행된 것이며, - 수사 진행도중 추가로 15. 4. 전 의 포스코플랜텍 이란 자금 횡령 고소사건이 접수되고, 15. 8. 정치인 관련 기획법인 단서가 포착되었음 - 포스코 포스코건설 외에도 매출규모 수천억원 대의 성진지오텍 코스틸 동양종건 등과 추가 확인된 기획법인에 대한 수사이므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영장 청구된 19명 중 정동화, 배성로 2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 - 2 -
Ⅲ 수사 경과 14. 1. 14. 3. 15. 3. 13. 15. 5. 13. 15. 5. 26. 15. 7. 3. 15. 9. 1. 15. 10. 29. 서울중앙지검 첩보 정식 접수 국세청의 정준양 등에 대한 고발 (주)포스코건설 사무실 등 압수수색 (주)코스틸 대표 박 구속 세화그룹 회장 전정도 구속 포스코, (주)동양종합건설 압수수색 T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이상득 前 국회의원 불 Ⅳ 수사 결과 정준양 [ 前 포스코 회장] < 공소사실 요지 > 09. 12.경 이상득 前 의원 측근 박 에게 T사 운영을 통해 약 12억 원을 취득하게 한 뇌물공여 전략사업실장 전 과 공모, 10. 5. 부실기업 성진지오텍 경영권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에 약 1,592억원 손해를 가한 특경가법위반(배임) 처사촌동서 유 과 공모하여 06. 1. ~ 15. 5. 코스틸 회장 박 으로 부터 4억 7,200만원 수수, 10. 1. 로마네꽁띠 와인 1병 수수한 배임수재 1. T사를 통한 뇌물공여 정준양 前 회장은 자신이 담당 부문장일 당시 입안 추진하여 2009. 8.경 1조원 이상 투입된 신제강공장 증축공사가 軍 공항 관련 고도제한을 위반하여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현역 국회의원이자 대통령의 형 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던 이상득 前 의원에게 해결을 부탁 - 이상득 前 의원의 요구로 국방부에서 고도제한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도 확인됨 - 3 -
- 박 는 06. 이 前 의원의 공천관련 금품수수 지시사실을 숨긴 채 구속수감되기도 하였는데, 이 前 의원은 수감 중이던 13년, 박 에게 그간 노고에 감사하는 편지를 보낼 정도로 박 와의 관계가 밀접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하여 외주업체 일감을 빼앗아 T사에 몰아 줘야 할 상황에 이르자 포스코켐텍 임직원의 반발이 있기도 하였음 정 前 회장은 고위 임원으로부터 이 前 의원측 요구를 보고받고 승인함은 물론 자신의 최측근 임원에게 별도로 지시해 이 前 의원의 지역사무소장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챙기는 적극성을 보였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포스코가 아닌 포스코 계열사의 외주용역을 밀어줄 것, 정치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지분인수 하도록 할 것 등 가이드라인을 지시 2.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의 배임 전정도 밀어주기 - 10. 3. 11. 포스코와의 합의 하에 지배주주 전 가 산업은행의 성진 지오텍 신주인수권 저가 인수(사실상 1주당 9,620원에 446만주 취득 약정) - 10. 3. 17. 전정도가 포스코에 성진지오텍 440만주를 1주당 16,331원에 매도 같은 날 포스코는 미래에셋으로부터 1주당 11,000원에 794만주 상당 매수 - 10. 4. 26. ~ 5. 10. 전정도가 포스코로부터 주식매수대금 718억 5,640만원 취득 - 10. 5. 11. 전정도가 포스코에서 받은 자금으로 산업은행에 신주인수권 대금 지급 결국, 전정도는 이와 같은 삼각거래로 포스코에 자신의 주식을 매도 전보다 성진지오텍 주식 59,220주를 더 보유하게 됨과 동시에 289억 5,650만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포스코와의 계약으로 인해 향후 5년간 경영권도 보장받음 정준양-전 전략사업실장의 공모 - 전 인수 과정은 정준양-전 실장 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되었는데, 전 전략사업실장이 정 前 회장에게 총 5회에 걸쳐 직접 보고해 각 단계별로 승인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정 前 회장이 인수를 지시했으므로 전 실장과 공모관계 인정됨 인수절차상 문제점 - 경영판단의 항변 여지 없음 - 4 -
인수 당시 성진지오텍의 부실한 재무상황 - 성진지오텍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대규모 KIKO 손실을 입게 되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2009. 3.경 채권은행과 경영정상화 약정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FTP)을 맺고 2,300억원의 금융지원을 받았음 - 성진지오텍은 2009년 말 부채 5,545억원, 부채비율 1,613%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영업부진에 빠져 2008년과 2009년 연속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 는 감사결과를 받았음 애당초 성진지오텍 인수 필요성 없음 - 성진지오텍은 주로 정유 화학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로서 포스코나 그 계열사들이 필요로 하는 철강 발전 플랜트 기자재 분야와 사업분야가 달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포스코건설이나 대우엔지니어링 등 관련 계열사나 본사 철강 사업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준양과 전략사업실장 전 의 밀실 논의만으로 인수 추진 인수 필요성 검토조차 없는 경영 판단 없는 인수 - 포스코 투자관리규정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이사회 승인사업의 경우 인수 타당성 검토는 투자부서에서 주관하는 티에프(TF)팀을 구성하여 실행해야 하나, 정준양은 M&A 지원부서에 불과한 전략사업실에서 성진지오텍 인수 제안부터 타당성 검토까지 모두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그룹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인수 타당성 검토 과정을 무단으로 생략 - 전략사업실에서도 '10. 2. 18. 최초로 전정도의 매각 의사를 확인한 후 인수타당성 검토없이 10. 2. 24. 인수추진 일정을 확정하고 10. 3. 4. 예비실사만을 거쳐 10. 3. 17. 사실상의 계약체결 완료 이사회 중요사항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 - 2010. 3. 17.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후, 정준양과 전 실장은 2010. 4. 23. 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허위 보고 - 1 회계 자문사와 포스코 내부 리스크점검반으로부터 차입금 과다 및 매출 부진으로 인한 추가 증자 위험, 합작 경영 구도로 인한 시너지 창출 미미 가능성 등 인수로 인한 위험 요소를 지적받은 점, 2 전정도와 - 5 -
미래에셋에 서로 다른 매매가격을 책정하였다는 점, 3 성진지오텍 공장 5곳 중 3곳이 임차부지를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매년 50억원 이상의 임대료를(그 중 1곳은 전정도의 회사인 유영금속 소유 부지로 연 임대료가 40억 원 상당) 지급 중인 점 등 중요사항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또한 1 성진지오텍이 플랜트 부문 중 정유/화학 등 일부 기자재 생산능력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등 플랜트 전부분의 기자재 생산능력이 있다거나, 2 성진지오텍이 추진 중인 경남 통영시 소재 안정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시행이 불투명 함에도 7만평 이상의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거나, 3 성진지오텍 인수 후 성진지오텍에 대한 단기간 내 추가 증자가 예상됨에도 그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하는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 보고하였음 가격협상의 부재 및 전 요구조건을 무조건 전부 수용한 특혜 인수 - 인수 조건과 관련하여, 포스코는 성진지오텍의 대주주인 전정도 회장이 제시한 1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2 향후 5년간 경영권 보장, 3 전정도의 산업은행 울산지점 보유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 저가 매수 용인 등의 조건을 전부 수용 - 특히, 인수 가격과 관련하여, 인수 초기인 2010. 2. 18.경 전정도 등 매도인측으로부터 주당 13,000원의 가격 조건을 제시 받고, 실질적인 가격 협상 없이 그대로 이를 수용하고, 다만 이사회 통과를 위하여 100원을 감액한 주당 12,900원에 합의하였음 - 당시 전정도의 경영권 지분 일부(440만주)와 미래에셋의 비경영권 지분 (794만주)을 함께 인수하면서, 주당 11,000원으로 매각 의사를 밝힌 미래에셋 지분에 대해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당 12,900원 으로 가격을 책정하였음 - 이로 인해 전정도는 미래에셋으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주당 1,900원(12,900-11,000)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주당 16,331원(경영권 프리미엄 57.79% 부여한 가격)에 매각 하는 특혜를 받음 - 6 -
인수 이후 계속적인 추가 자금 투입 - 포스코는 이와 같이 2010. 5. 10. 총 1,592억원 상당의 인수 대금을 쏟아 붓고 성진지오텍을 인수하였으나, 영업적인 측면에서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인수 성과도 나타나지 않았음 - 또한, 기존에 전정도가 1대 주주로서 부담하고 있던 성진지오텍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포스코가 모두 떠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수 직후인 2010. 8.경부터 차입금 상환과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 요청이 계속 상신되었고, 인수당해년도인 2010.말 자본잠식 및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함 - 결국, 포스코는 인수 직후인 10. 10.경부터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1,000억원 상당을 급히 조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까지 증자나 사채 발행으로 총 6,000억원 상당을 추가 투입해야 했음 포스코 포스코건설 4,400억원 증자 참여, 증권사 사채 발행 등으로 1,600억원 포스코 우량 계열사 동반 부실 초래 - 2013. 7.경에는 흑자 재무상태이던 우량 계열사 포스코 플랜텍과 합병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시행 - 그러나 결국 합병 후에도 성진지오텍은 영업 실적을 제고하거나 재무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2015. 10. 워크아웃 절차에 편입되었음 - 전정도는 성진지오텍 인수일인 2010. 5. 10. 이후 5년간의 경영권을 보장받았으나, 과거 성진지오텍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되는 바람에 인수 후 1년 2개월여 만인 2011. 8. 1.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고, - 나아가 2013. 5.경부터 2015. 1.경까지 성진지오텍 소유의 이란 현지 판매대금 합계 662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2015. 6. 1. 재차 구속 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등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줌 - 7 -
정준양 회장 재임기간 내 이루어진 다른 인수합병 절차와 달리, 성진지오텍의 경우 별다른 사전 검토없이 내부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채 계약체결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실사 및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선후가 명백히 뒤바뀐 상태이므로, 인수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실무진에게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한 듯한 의심이 강하게 드나, 전정도 몰아주기 외의 다른 인수동기에 대하여 정준양 회장, 전 실장 모두 함구하고 있음 성진지오텍과 합병한 포스코 플랜텍은 2015. 10. 워크아웃 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직원 300여 명이 감축되었고, 지금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임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인수합병 등으로 포스코를 사금고화 하여 수백 명 근로자의 일자리마저 잃어버리게 한 정준양 회장은 재임기간 동안에 영업이익 4조 1,788억 감소, 부채 20조 원 증가, 포스코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하고서도 5년간 129억 원의 급여(스톡옵션 제외)를 수령함 3. 배임수재 박 일정표, 코스틸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유 주선으로 연 3-4회 박 과 정준양 회장이 만났을 뿐 아니라 부부 동반 골프도 있었으며, 박 이 정준양에게 로마네꽁띠 와 같은 최고급와인을 선물 - 05. 6. 유 이 박 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준양 회장의 골프채를 사주기도 하였음 코스틸이 포스코로부터 여재슬래브 70%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2010년 이후만 계산해서 약 257억 원 상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 코스틸의 경쟁업체 측에 의하면, 2013년경 포스코에 여재슬래브 공급 확대를 요청하자 포스코 담당자는 오히려 코스틸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까지 이야기함 2000년대 중반 건설경기 붐으로 철강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포스코에서 여재슬래브를 자체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코스틸에서는 정준양 회장의 요구로 처사촌동서인 유 을 형식적인 고문으로 영입 - 유 은 정준양과 박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 외에 아무런 업무를 수행한 바 없고, 코스틸에 출근도 하지 않음 - 8 -
정동화 [ 前 포스코건설 부회장] < 공소사실 요지 > 09. 8.~ 13. 6.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특경가법위반(횡령) 10. ~ 11. 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처남이 1억 8,500만원을 수수하도록 한 배임수재 11. 2. 베트남 하도급공사 관련 입찰방해 11. 10. 허위로 공사대금 10억 원을 지급한 특경가법위반(횡령) 11. 8. 동양종합건설에게 보증서 없이 34억 원 선급금 지급 특경가법 위반(배임) 10. 9.~ 14. 8. 대왕조경으로부터 공사수주 편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골프비 34회 4900만원 상당을 수수한 배임수재 1. 정치권과의 유착 소위 정권 실세 의 취업 청탁 - 정동화는 당시 소위 정권 실세로부터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고교 동창을 포스코건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업 청탁을 받고, 동인을 2011년초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취직시켜 줌 - 해당 상무는 포스코건설 취업 후 역으로 로비를 해 2012. 8.경 정동화가 4대강 사업 유공으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브로커를 통한 경제 실세와의 친분쌓기 - 정동화 前 부회장은 2009~2011.경 당시 소위 경제계 실세 와의 친분을 쌓기 위하여, 위 실세와 절친한 사이였던 브로커 장 과 유착하여 그가 청탁하는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을 주기도 함 - 장 은 이에 대한 대가로 정동화의 요구에 따라 평소 정동화 부부가 매월 생활비를 부담하던 처남에 대하여 1억 8,500만원을 지급하였던 것임 - 9 -
- 장 은 정동화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인도 공사에도 개입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장 의 친분 과시에 분개한 인도 현지의 실무 부장이 정동화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정동화는 나와는 15년 된 사람이야. 신뢰 할 만한 사람이니 성심성의껏 도와드려 라고까지 지시 2.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소위 甲 질 정동화는 위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수십 차례의 골프접대(해외골프여행 포함) 외에도 현금 1,000만원, 금두꺼비 등의 선물을 수수 주말 골프 예약을 요구하며 골프게임비를 부담시키고, 수시로 고스톱 비용 등을 부담시킴 배성로 [동양종합건설 그룹 회장] < 공소사실 요지 > 09.~ 14. 동양종합건설 등의 900억여 원 조작된 유동비율로 33건 총 875억여 원 공사를 낙찰받은 업무방해 09. 6.경 산업은행을 기망하여 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180억여 원을 대출받아 특경가법위반(사기) 12. 8. 동양종건 자산을 저가에 운강건설에 매도, 부실 계열사 지분을 고가 매수해 약 83억 원의 손해를 가한 특경가법위반(배임) 11. 5. 포스코건설 고위 임원에게 5,000만원 교부한 배임증재 09~ 13. 동양인도네시아 자금 41억 원을 허위 기술용역료 명목으로 국내로 송금하여 특경가법위반(횡령) 1. 정준양 체제 하에서의 급성장 동양종합건설은 포스코 정준양 회장 취임 전인 2008년까지는 해외 공사 경험이 전무하였고, 2009년 연매출도 약 600억원(포스코에 대하여 213억)에 불과한 단순 건설업체에 불과 정준양 취임 이후 2010. 2. 인도 CGL 공사에서 약 800억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 등 포스코그룹이 진출한 해외 공사 현장에서 주요 하도급 공사를 수주 - 10 -
해외건설협회 신고 내역 기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8건, 약 5,204억 원 수주 동양종합건설 매출액의 절반 가량이 포스코 그룹과의 거래에서 발생했고, 2009년 598억(213억), 2010년 672억(411억), 2011년 1,064억(572억), 2012년 907억(415억) 등 정준양 정동화 재임기간 동안 매출액 급격히 상승 동양종건은 포스코건설에 2010년부터 매출이 발생하여 2012년 140억 여원에 달함 2. 포스코 경영진과의 유착 동양종합건설 운강건설(회장 배성로)이 인도 CGL(강판아연도금)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전에, 정 前 회장이 위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동양에 CGL 공사의 3000억원 상당 EPC를 다 주면 안 되냐 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됨 플랜트건설 프로젝트는 E(Engineering 설계), P(Procurement, 설비구매), C(Construction, 공사 : 토목 건축 기계설비 설치 전기) 3영역으로 구분되는데, E, P는 배성로 본인조차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자회사인 포스코건설에 위 3분야를 동양종건으로 일괄하도급 줄 것을 종용하였음 동양종건은 정 前 회장과의 유착관계에 따라 경험이 전무한 해외 공사 수주의 특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 정동화 前 부회장의 도움에 의해서도 공사수주와 그 진행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보증서 없이도 공사 전에 거액의 선급금을 받는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포스코건설 내규에 따르면 기성실적에 앞서 하도급업체에 전체 공사대금의 10~15%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업체 측으로부터 국 공채, 은행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부분의 해외공사 현장에서 동양종건으로부터는 동양종건의 각서나 당좌수표만 받고 선급금을 지급 -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제철소 공사 과정에서는 인도네시아 법인장이 동양종건에 대한 보증서 제출 면제 특혜 조치를 거부한다는 점을 알게 된 포스코건설 대표 정동화가 담당 본부장에게 당장 선급금을 송금 해줘라 라며 인도네시아 법인장을 잘라라 라고 지시하고 승진탈락 등 인사불이익을 가한 사실도 확인되었음 - 11 -
15년 이상 인도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한 국내사업가는 국내 대기업이 인도 에서 하는 사업에는 빠지지 않고 공사에 참여했는데, 포스코와는 동양종합건설이 공사를 전부 턴키로 받아서 독점하기 때문에 전혀 거래를 할 수 없어서 결국 포스코건설 대표인 정동화 부회장과 친한 브로커에게 억대의 커미션을 지급 하고서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함 배성로도 동양종합건설 직원들에게 포스코 이외의 수주는 포스코와는 완전히 다르다. 포스코는 보증 자금 부분 등 여러 가지에서 직간접적인 혜택이 있으나 다른 회사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 동안 수주는 누군가 해준 것이다, 당사의 지금까지의 수주형태는 포스코의 Incubator 안에서 공사를 편안히 수행했다 라고 공개적으로 단언 포스코건설 위에 포스코, 포스코 위에 동양 - 배성로의 포스코그룹에 대한 영향력에 따라 오히려 포스코 임원들이 배성로의 대구 사무실에 찾아가 인사를 하거나 업무를 논의하였고, 동양종합건설의 수주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임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부 평가까지 나오기에 이름 - 한 포스코 임원은 배성로가 정준양 회장실에 자주 방문하고, 회장실 에서 나와서는 회장에게서 들었을 만한 포스코의 인사나 조직에 관한 이야기들을 임원들에게 함으로써 무언의 압력이 되었다 라고 진술 배성로는 2011. 5.경 포스코건설 고위 임원에게 해외공사 수주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5,000만원 교부 위 고위 임원은 2010. 정준양 회장이 동양종건에 (3,000억원 상당) 인도 CGL 공사 전부를 주라 고 지시하였을 때 이를 거부한 당사자임 - 동양종합건설의 포스코그룹 해외 공사 수주 특혜는 포스코 출신으로 포스코 최고위층들과 강한 유착관계를 가진 배성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은밀하고 불법적인 로비행위가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포스코건설 관련 1. 토목본부의 구조적 비리 토목환경사업본부 임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 확인 -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임원들이 협력업체 측으로부터 영업비 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포착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토목환경사업본부 전 현직 임원 7명을 하였음 - 12 -
영업비 명목 현금 수수 후 각종 특혜 부여 -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임원들은 직접 또는 현장소장 등을 통하여, 포스코건설에서 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영업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건설업계에서 전형적인 갑을 관계 지위를 철저히 활용 - 현금을 조성하여 준 협력업체에는 포스코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거나 공사대금을 허위 증액하여 보전하여주는 등 각종 특혜 부여 2. 건설본부의 구조적 비리 대왕조경은 정동화 부회장 재임기간인 2009.~2013. 포스코건설로부터 총 36건 1,030억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수주 포스코건설에 등록된 조경관련 하도급업체가 159개 업체임에도, 대왕조경 한 업체에 몰아준 조경공사가 전체 조경공사의 절반에 가까운 41%에 이르는 수치임 위와 같은 한 업체 몰아주기는 위 조경업체 대표와 포스코건설 임직원 간의 탄탄하고, 끈끈한 부패고리가 있어 가능하였음 - 위 조경업체 대표는 포스코건설 현장소장급(부장)부터 대표이사 부회장 까지 자신의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무차별적으로 금원, 접대, 향응 등을 제공 위와 같이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각종 건설 공사에 필수적 으로 수반되는 조경공사를 몰아준 포스코건설 부사장과 건설사업본부 임원 등 4명을 배임수재로 (2명 구속) 포스코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수사 무마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포스코건설 본부장급 임원을 변호사법위반 및 배임수재로 함 3. 포스코 건설 유착 업체 토목사업본부 임원들과 유착되어 각종 토목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 하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주)흥우산업 이 회장 등 협력업체 임원 3명 및 건설사업본부 임원들과 유착된 (주)대왕조경 이 사장을 배임증재 등으로 (1명 구속)하였음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포스코건설 토목 건설본부 임원들이 협력업체로 부터 수수한 금액만 60억원에 이름 - 13 -
Ⅴ 수사의 의의 주인 없는 포스코에 주인이 너무 많다 포스코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기업이지만, 대한민국 경제건설의 상징으로서 온 국민의 사랑과 심정적 지원을 받는 국민 기업 으로 불리고 있음 포스코는 2000. 10. 산업은행 보유 지분 매각으로 완전 민영화되었고, 14. 12.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8.26%로 최대 주주 포스코는 대일청구권 자금 을 자금원으로 하여 만든 포항제철소를 그 모태로 하고 있으므로, 많은 포스코 전 현직 임원들은 우리 조상들의 피값으로 만든 회사 라면서 2009년 이후 발생한 비정상적인 투자와 협력업체 관리 등의 경영 행태에 안타까움을 나타냄 수사과정에서 포스코 전직 고위 임원은 포스코의 정치권에 취약한 지배구조를 주인 없는 포스코에 주인이 너무 많다 라고 설명 이상득 前 의원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대해 업무적 관련성이 없음에도, 대통령 친형으로서의 영향력과 박영준 등 비선조직 을 활용해 정준양을 회장으로 선임한 후 뇌물을 제공받으며 이권을 챙긴 사실이 확인됨 주인없는 포스코 곳간 비우기 - 부당 M&A와 특정 업체 밀어주기 소위 오너 가 없는 포스코에서, 임기가 한정된 전문경영인이 정치권과 유착하거나 특정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산과 자원을 임의로 선심 쓰는 사례가 확인되었음 정 前 회장 취임 전인 2008년말과 비교해, 포스코 계열사는 32개에서 67개 ( 11년말)로 3년 만에 약 209% 증가한 반면, 각종 재무상황은 현저히 악화된 점 이 확인되고, 성공적인 투자사례로 거론되는 예는 없었음 정 前 회장이 1,000억원 상당을 들여 인수한 某 회사도 그 부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2015. 시장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됨 정 前 회장은 이상득 前 의원의 청탁을 받고 해외 플랜트 공사 경험이 전혀 없는 다른 중견 건설회사에도 인도네시아 제철소 공사 중 600억 원 상당의 플랜트 하도급 계약체결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 - 14 -
결국 정준양 정동화 재임시절 특정업체와의 유착이 과도하여 내외부의 반발을 유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코스틸 대왕조경 등을 밀어주는 대가로 금품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 건설분야의 고질적인 소위 甲 질 재확인 포스코건설 임원들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한 현금을 포스코건설에서 턴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주처, 평가위원 등에 대한 뇌물공여, 향응 제공 등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함 또한 포스코건설로부터 영업비 마련을 요구받은 협력업체는 고액의 현금을 조성하는 부담을 영세한 재하도급업체에 전가함으로써 결국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감소하여 부실공사의 위험이 높아짐 - 포스코건설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원 상당을 나중에 다른 공사 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함으로써 결국 모두 포스코건설의 부담으로 돌아옴 Ⅵ 향후 계획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비리유형과 첩보 등을 토대로 향후 에도 관련 구조적 비리가 다시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며, 현직 국회의원의 포스코 기획법인 과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 이번 수사로 인해 드러난 포스코의 구조적인 비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포스코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서 다시 국민경제를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주기를 국민 모두와 함께 기대함 - 15 -
순번 유형 피고인 직위 공소사실 1 2 3 4 포스코 정준양 (67세) 유 (68세) 전 (55세) ㄱ (63세) 5 정치인 이상득 (79세) 6 7 8 9 10 11 12 별표 1 포스코 관련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성 표시는 본문 등장 인물) 협력 업체 박 (59세) ㄴ (51세) 전정도 (56세) ㄷ (65세) 배성로 (60세) ㄹ (55세) ㅁ (56세) 13 기타 ㅂ (59세) 前 포스코 회장 정준양 인척 전략사업실장 前 포항제철소장 前 국회의원 코스틸 회장 코스틸 이사 세화엠피 사장 (세화그룹 회장) 유영이엔엘 사장 동양종합건설 및 계열사 회장 동양종합건설 재무담당 임원 운강건설 이사 前 산업은행 부행장 처분결과 (1심선고) 1 09. 12. 이상득 의원 측근 박 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T사 운영 이익 공여하여 뇌물공여 2 유 과 공모, 협력업체인 코스틸 회장 박 으로부터 여재슬래브 공급 관련 청탁을 받고 처사촌동서 유 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여 유 이 고문료 명목으로 4억 6100만원 수수하고, 피고인이 고급 와인 1병 490 만원 상당 배임수재 3 전 과 공모하여, 10. 5.경 인수 타당성 및 리스크에 대한 검토 없이 성진지오텍의 경영권 지분을 주당 12,900원에 인수하여 포스코에 1,592억원 상당 특경(배임) 정준양과 공모하여, 협력업체인 코스틸 회장 박 으로부터 여재슬래브 공급 편의의 청탁을 받고 고문료 명목으로 4억 7200만원 수수 배임수재 10. 5.경 인수 타당성 및 리스크에 대한 검토 없이 성진 지오텍의 경영권 지분을 주당 12,900원에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 상당 특경(배임) 이상득 前 국회의원에게 110. 7. 제3자 채 등이 포스코 로부터 N사 운영 이익 취득, 2 10. 12. 제3자 정 이 포스 코로부터 W사 운영 이익 취득하게 하여 제3자 뇌물공여 109. 12. 포항사무소장 박 로 하여금 포스코로부터 T사 운영 이익 취득, 2 10. 7. 제3자 채 등이 포스코로부터 N사 운영 이익 취득, 310. 12. 제3자 정 이 포스코로부터 W사 운영 이익 취득하게 하여 제3자 뇌물수수 15. 10. 29. 1 05. 2. ~ 08. 4. 코스틸홀딩스 자금 12억 7,205만원 특경 15. 6. 2. (횡령), 2 05. 1.~12. 1. 코스틸 자금 41억 3,816만원 특경 (횡령), 3 11. 12. ~ 12. 5. 코스틸 자금 80억 6,000만원 (징역 5년) 특경(횡령) 15. 3. 25. 및 15. 4. 8. 박 범행 관련 증거서류 은닉 교사 약식 ㄷ 과 공모, 13. 5. ~ 15. 1.경 이란에 보관 중이던 15. 6. 16. 포스코플랜텍 기자재 판매대금 5,430만 유로(약 662 억원) 특경(횡령) 전 와 공모, 1 13. 5. ~ 15. 1. 포스코플랜텍 기자재 판매대금 5,430만 유로(약 662억원) 특경(횡령), 2 14. 15. 6. 2. 3. ~ 15. 4. 이란 사르마예 은행 명의 잔고증명서 5장 사문서위조 1 09. ~ 14. 900억원 상당 분식회계 및 875억 상당 공사 낙찰로 업무(공무)방해, 2 09. 6. 산업은행 산업 시설자금 180억원 대출사기, 3 12. 8. 계열사간 주식 매매로 약 83억원 특경(배임), 4 11. 5. 포스코건설 임원 에게 5,000만원 배임증재, 5 12. ~ 13. 동양인도네시아 자금 41억원 특경(횡령) 1 09. ~ 11. 629억원 상당 분식회계, 이를 통한 453억 상당 공사 낙찰로 업무(공무)방해, 2 12. 8. 계열사간 주식 매도를 통해 83억원 상당 특경(배임) 10. 4. ~ 14. 11. 협력업체로부터 1억 1,670만원 수수 1 10. 3. 미공개정보 이용 성진지오텍 주식 1억 1,142만원 15. 7. 17. 매매로 2,676만원 이익 취득, 2 11. 5. 미공개정보 이용 U사 주식 1억 1,1369만원 매매로 7,574만원 이익 취득 - 16 -
별표 2 포스코건설 관련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성 표시는 본문 등장 인물) 순번 유형 피고인 직위 공소사실 1 총괄 정동화 (63세) 前 사장 (부회장) 1 ㅇ 의 보고를 승인해 주어 09. 8.~13. 6. 베트남 현장에서 포스코건설 자금 385만 달러(약 40억 원) 특경(횡령) 2 10. 4.~ 11. 12.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도로포장 공사 하도급 계약 청탁 대가로 브로커로 하여금 처남 에게 1억 8,500만원 지급하게 하여 배임수재 3 11. 2. 브로커의 부탁에 따라 베트남사업단장 ㅇ 에게 지시하여 입찰방해 4 11. 10. ㅇ 의 보고를 승인해 주어 포스코건설 자금 10억 원 특경(횡령) 5 11. 8.경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동양종건에 보증서 없이 34억 원의 선급금 지급하게 하여 특경(배임) 6 10. 9.~14.8. 대왕조경으로부터 공사수주 편의 명목 으로 34회에 걸친 골프비 4900만원과 금두꺼비(금1냥) 250만원 상당 배임수재 처분결과 (1심 선고) 2 임원 ㅅ (61세) 3 4 5 6 7 8 베트남 법인 토목 본부 ㅇ (52세) 장 (64세) ㅈ (53세) ㅊ (58세) ㅋ (57세) ㅌ (56세) 前 부사장 前 베트남사업단장 I사 대표 토목환경사업 본부장 前 토목환경사업 본부장 상무 상무 12.~14. 대왕조경으로부터 공사금액 변경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수수 약식 1 12. 8. ~ 13. 6. 포스코건설 자금 445만 달러(약 44억 3,000만원) 특경(횡령), 2 09. 9. ~10. 5. 공사수주 편의 명목 1억 1,300만원 수수 3 11. 2. 베트남 노이바이-라오카이 도로포장 공사 입찰 방해 15. 4. 9. / 15. 5. 8. 추가 (징역 2년6월, 추징 1억 1,300만) 1 11. 2. 베트남 노이바이-라오카이 도로포장 공사 입찰 15. 4. 20. 방해 2 12. 1. 포스코건설 자금 10억원 특경(횡령) 및 취득사실 (징역 8월, 가장 범죄수익은닉 집유 2년) 1 10. 3. ~ 10. 8. 포스코건설 자금 2억원 업무상 횡령 2 11. 8. ~ 11. 9. 협력업체로부터 3억원 수수 10. 4. ~ 11. 3. 협력업체로부터 5억원 수수 1 13. 상반기 포스코건설 자금 1억 7,000만원 업무상횡령 2 13. 6. 협력업체로부터 5,000만원 수수 3 13. 11. 협력업체로부터 1억 5,000만원 수수 12. 10. 협력업체로부터 2억원 수수 15. 4. 24. (징역 1년, 추징 3억) 15. 5. 8. (징역 2년6월, 추징 5억) 15. 5. 18. (징역 1년, 집유 2년, 추징 2,500만) 15. 5. 28. (징역 2년, 추징 2억) - 17 -
9 ㅍ (62세) 前 토목환경사업 본부장 1 11. 5. 협력업체로부터 5억원 수수, 2 11. 6. 협력업체로부터 5억원 수수, 3 11. 6. ~ 11. 8. 협력업체로부터 7억원 수수 15. 6. 4. 10 ㅎ (58세) 前 상무 1 11. 6. ~ 11. 8. 협력업체로부터 7억원 수수, 2 09. 중반 ~ 10. 가을경 협력업체로부터 4억원 수수 15. 6. 8. 11 A (54세) 前 상무 1 10. 3. ~ 10. 4. 협력업체로부터 3억원 수수, 2 11. 5. 협력업체로부터 5억원 수수, 3 11. 6. 협력업체로부터 5억원 수수, 4 11. 11. 협력업체로부터 3억원, 12. 12. 2억원 수수 15. 6. 8. 12 B (56세) 부사장 1 10. 5. 협력업체로부터 1억원 수수, 2 15. 6. 협력업체로부터 5,000만원 수수 15. 8. 11. 13 14 15 16 건설 본부 경영 본부 C (55세) D (54세) E (59세) 이 (57세) 상무 13. 6. 협력업체로부터 1억원 수수 전무 10. 2. ~ 10. 6. 협력업체로부터 1억 원 수수 경영지원본부장 흥우산업 회장 1 14. 8. ~15. 3. 협력업체로부터 1,500만원 수수, 215. 6. 포스코건설 수사 청탁 명목 3,000만원 수수 1 09. 5. ~ 11. 9. 흥우산업 자금 13억 특경(횡령)하여, 2 포스코건설 임원들에게 11억원 배임증재 15. 8. 13. (징역10월, 추징 1억) 15. 8. 12. (징역 1년, 집유 2년, 추징 4,500만) 17 18 19 협력 업체 F (64세) G (57세) 이 (64세) 흥우산업 상무 15. 4. 흥우산업 관련 증거서류 은닉 약식 흥우산업 전무 15. 5. 8. 1 10. 4. ~11. 9. 포스코건설 임원들에게 11억원 배임증재 2 위 ㅇ 베트남사업단장과 공모, 09. 8. ~ 13. 6. (징역 1년, 포스코건설 자금 385만 달러(약 40억원) 특경(횡령) 집유 2년) 대왕조경 사장 07. 5. ~ 15. 6. 약 9억원 횡령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