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미나 자료집 인신매매 방지 세미나: 한국 인신매매 현황과 대책 일시 : 2013년 9월 16일 (월) 15:00 장소 : 국회본청 귀빈식당(3층) 주최 : 국회의원 김춘진,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공익법센터 어필(APIL)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명 14:30-15:00 등록 대회사 국회의원 김춘진(민주당, 고창 부안) 15:00-15:10 환영사 - 박미형 소장(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 세션 1 -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국제결혼과 인신매매,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좌장: 변화순 소장(팸라이프가족연구소)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의 국내현황 - IOM 한국대표부 15:10-15:30 국제결혼과 인신매매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IOM 한국대표부 - IOM 한국대표부 15:30-16:25 토론자 : 채명숙 사무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차혜령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남재우 팀장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외사2팀) : 설동훈 교수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16:25-16:35 휴식 - 세션 2 - 아동 인신매매 및 장기매매 (Child Trafficking and Organ Trafficking) 좌장: 변화순 소장(팸라이프가족연구소) 16:35-16:55 16:55-17:50 장기매매(Organ Trafficking) - 공익법센터 어필(APIL) 아동 인신매매(Child Trafficking) - 공익법센터 어필(APIL)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자 : 박선영 박사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정영숙 사무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증진과) : 채승우 교수 (국민대학교,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 자문위원) 17:50-18:00 사진촬영 - 1 -
목차 - 대회사_김춘진 의원 3 page - 환영사_박미형 소장 4 page <세션 1>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국제결혼과 인신매매,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의 국내 현황(PPT자료) 6 page - 국제결혼과 인신매매(PPT자료) 14 page -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PPT자료) 19 page - 종합토론 토론자: 채명숙 사무관(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4 page : 차혜령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31 page : 남재우 팀장(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외사2팀) 33 page : 설동훈 교수(전북대학교 사회학과) 40 page <세션 2> 아동 인신매매 및 장기매매 (Child Trafficking and Organ Trafficking) - 장기매매 43 page - 아동 인신매매 48 page - 종합토론 토론자: 박선영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60 page : 정영숙 사무관(보건복지부 아동권리증진과) 65 page : 채승우 교수(국민대학교,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 자문위원) 74 page - 별첨: 중국의 불법 장기적출을 막기위한 방지와 해결책 : 새로운 개선점 - 2 -
대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춘진입니다. 국회의원 김춘진(민주당, 고창ㆍ부안) 우선 인신매매 방지 세미나 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박미형 소장님 이하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익법센터 어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국제이주기구(IOM)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주 관리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이주민의 존엄성과 복지 향상, 이주를 통한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정의롭고 인간지 향적인 단체입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가 개소한 이후 탈북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착취, 성매매 문제 등 국내외적인 인신매매 관련 문제에 주목하여 왔 습니다. 인신매매 문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릴 정도로 비인간적이며, 국제적인 다양한 문제들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세미나를 국제이주기구, 공익법센터 어필 과 공동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제이주기구, 공익법센터 어필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 최근의 인신매매는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남길 뿐 아니라 심지어 여성과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산업과 결탁하여 더욱 조직화되고 그 착취 행태가 구조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신매매는 이미 사회적인 중범죄이며, 빠른 시일 내에 조속 히 그리고 분명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2012년 성매매 방지 국제 심포지움 행사를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 권진흥원 등과 함께 주최하여 18대 국회 때에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하여 인신매매피 해자에 대한 보호와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신매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입법 활동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 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 는 일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신매매 방지 세미나를 통해서 탈 국가적인 성 착취, 장기매매, 노예문제 등의 다양한 인신매매 사건들이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국제이주기구와 공익법센 터 어필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3 -
환 영 사 박미형 소장(IOM 한국대표부) 존경하는 김춘진 국회의원님,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자리해 주신 여러분, 한국 인신매매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는 인신매매 방지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OM은 국제기구로서 인도주의적인 이주가 이주자와 사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신념하에 이주민과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정부, NGO, 학계,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OM은 1994년부터 인신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연구 프로그램을 실행해 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신매매 방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간 전 세계적으로 2만 명이 넘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2000년에는 표준화된 인신매매방지 데 이터베이스 운영도구를 개발하였고 전 세계 IOM 사무소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를 편찬하는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2010년 한국에서도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 지원을 위한 핸드북의 한글판을 출판했습 니다. 오늘은 지난 몇 개월 동안 IOM과 APIL이 조사한 한국 인신매매 현황을 소개하고 이 자리 에 모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국제결혼과 인신매매,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뿐만 아니라 이 전에 다루어지지 않은 아동 인신매매 및 장기매매에 관해 논의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와 세미나에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모쪼록 한국의 인신매매 전문가분들 의 고견과 지혜가 모여 다양한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4 -
-세션 1-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국제결혼과 인신매매,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 좌장: 변화순 소장(팸라이프가족연구소) - 5 -
발제 1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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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국제결혼과 인신매매>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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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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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 강화 채명숙 사무관(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시작하며 오늘날 국가 간 경계가 낮아지고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여성들의 이 주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전체 이주자 중 여 성이 7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여성의 이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 들에게 주어진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신체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인신매매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과 아동이며, 이들 대부분이 성착취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엔 마약범죄국(UNODC, 2012)에서는 인신매매피해자 중 여아를 포함한 여성이 약 75%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의 E-6 비자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고 우리나 라를 성매매 및 인신매매의 주요 송출국이자 가해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초국가적 범죄이므로 국가간, 민간단체간 다양한 차원에서 피해 자 실태파악, 안전한 귀국, 수사, 기소 등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내 에서도 성매매 및 인신매매 관련 사안은 그 정책 범위가 매우 넓어 현재 17 개 부처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부는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같은해 2004년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을 마련하고, 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17개 정 부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최근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책 및 제도개선 성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 24 -
1. 성매매 피해자 식별 기준 마련 및 피해자 개념 확대 수사과정 등에서 성매매 피해자가 최대한 식별되고 피해자로서 충분한 보호 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기준과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 성매 매 여성 등 인신매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를 식별하여 적절한 기관과 서비스로 연계 시킬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된 사항이 지침 등으로 제공되어야 한 다. 미 국무부에서도 E-6 비자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례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공식적이고 체계적 인 절차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부는 현재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와 함께 업무 담당자들이 아웃리치, 상담, 시설보호 및 수사과정 등에서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별절차 및 기준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중에 있다. 또한 현행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UN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성착취 개념으 로 확대하고 기만, 사기, 취약한 지위 등이 포함되는 개념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성매매 실태조사(2010년에) 의하면 조사기 간동안( 07 09)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건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현재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너 무 협소하거나 협소하게 해석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다. 이에 우 리부에서는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확대하기로 관계부처(법무부)와 협의하여 이를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3 17)에 반영하였고 현재 피해자 법적 개념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 피해자를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지자체 공무원, 경찰공 무원에 대해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부는 유 흥업소 등에 대한 점검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 중 성 매매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관련 법과 판례, 성매매 피해여성의 정 신적 외상과 자활, 국제사회 성매매방지정책 등의 내용으로 2일 과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 ( 09년) 252명 ( 10년) 334명 ( 11년) 359명 ( 12년) 410명 - 25 -
2. 성매매 방지 및 예방활동 강화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6월 회의를 통하여 유흥주점, 숙박업, 이용업 등에 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장 폐쇄를 위한 위반횟수에 대해 그간 1년 기간을 폐지하 고 3년 특별규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올해안에 마련하기로 관계부처간 협의 가 이루어졌다. 현재는 1, 2차 위반시 영업정지(1 3개월), 3차에야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고, 위반 건수가 1년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이 경미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얼마전 9월 회의에서는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 도 범죄의 유형 및 죄질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내 수 사기관에 의해 해외 성매매 알선행위 등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 3년 동안 여권 발급이 제한되고 단순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도 현지 언론보도나 현지 여론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 라 1년에서 3년까지 차등 적용하여 여권발급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외국정부기관에 의해 강제 추방되어 우리 해외공관에 통보된 건에 대해서만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 명령이 이루어진데 비해, 앞으로는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관계 행정기관에서 국위손상자로 통보한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매수자가 초범이라 하더라 도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하여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법집행 기준을 상향 하기로 하였다. 현재 성구매 남성이 초범인 경우 기소에 의한 처벌보다는 재 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청소년뿐아 니라 장애인일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에서 제외하고 실형에 처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성매수자가 초범인 경우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이수(2일 16시간 교육)를 조건 으로 기소유예 처분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26 -
또한 지난 9월 5일에는 우리부와 경찰청, 그리고 이동통신 3사가 성매매 알 선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성매매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악용하여 여러 불법행 위에 이용되고 있어 즉시 정지로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협약사항은 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및 음란 전단지 적발 시 그에 기재된 전화 번호에 대한 사용정지 사유를 통신사에 즉시 통보하고, 이동통신 3사는 경찰 청이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즉시 사용정지 조치를 취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불법전화 사용 정지에 2~3개월 소 요되었으나 앞으로는 2~3일 내에 정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유흥업소에 성매매과 관련된 선불금은 무효라는 내용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를 안내하는 게시물 부착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무화( 12. 8월)됨에 따라 우리부는 전년도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유흥주 점을 대상으로 게시물 부착현황을 점검하였고 금년에는 우리부 자체점검으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의 게시물 부착실태에 대해 일부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과정에서 주한미군에서도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2차 영 업을 강요하는 업소에 대해서 미군 출입을 금지할 예정이라는 서한문을 업소 에 발송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소에 고 용된 외국인 여성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출국자, 입국 외국인 대상으로 성매매 불법성을 홍보하기 위해 휴가 철인 7, 8월에 집중하여 인천공항 도로교통표지판 및 공항철도 승강장 전광 판 광고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외에 있는 한인 여성이 성매매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리플릿을 제작하여 해외 현지 단체 등에 배포하여 아웃리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외에서 한인 성매 매 피해자 발생시 해외 공관 등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지역의 한인 TV 방송을 활용하여 한인 성매매 피해자에게 법률, 의 료, 귀국지원 등에 관한 홍보를 9 11월 까지 추진하고 있다. - 27 -
3.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 및 자활지원 우리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88개 상담 소 및 지원 시설을 통해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9개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공동작업장 운 영, 인턴쉽 등을 일자리 연계 등으로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자 활지원센터 등에서 만든 제품들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www.g2b.go.kr)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센터에서 자립역량을 갖 춘 여성들이 사회적 기업 등 경과적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별 단체 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뿐아니라 가 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을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위 한 연구도 진행중에 있다. 계 구분 상담소 일반지원 시설 <지원시설현황> 지원시설 청소년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시설 외국인 센 자활지원 터 그룹홈 88개소 * 26 25 14 2 1 9 11 * 집결지 사업(현장기능강화 사업)을 수행하는 열린터 9개소를 포함, 총 97개소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실적> 연도 계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2012 39,601 19,941 17,791 1,869 (단위 : 건) 외국인 이주여성 중 성매매 피해를 받은 여성과 인신매매 피해자로 성매매에 유입될 우려가 높은 여성 등은 외국인 지원시설(1개소)과 이주여성쉼터(18 개소)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지원시설은 긴급보호, 통역서비스, 상담, 의 료 및 법률지원, 귀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 입소기간은 원칙 적으로 3개월 이내이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그 해당기간 동안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2012년부터는 취업활동을 지원하 - 28 -
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자활프로 그램을 지원하는 등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2. 7월부터 우리부는 호주,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등 주요 14개 국가에 한인 성매매 피해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전화, 이메일 등 상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이주여 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주여성 긴급상담전화 1577-1366을 13개 언어로 지원 하고 있다. 주요 14개국에 수신자 부담의 긴급전화, 이메일, 문자상담 서비스 개설( 12.7) 전화 : (미국) 011-800-1366-1366 등, 이메일 : 1366korea@naver.com 4. ODA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우리부는 금년부터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개개발협력사업 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 추진 체계와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여 개도국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UN 안전보장 이사회는 여성의 인권 및 안전 보호를 위해 ODA 등을 권고(UN 안보리결의 1325호)한 바 있고 우리나라 국회는 이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 의안을 채택( 12.2.27)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인권 및 젠더 분야 ODA 사업이 미미한 상황이고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ODA 사업은 본 사업 이 최초이다. 이 사업은 현지 민간단체인 Cambodian Women's Crisis Center를 통해서 추 진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캄보디아-태국 국경지역(Banteay Meanchey)에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경찰, 지방공무원, 해당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 제고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쉼터(프놈펜 소재) 입소자를 대 상으로 직업훈련교육 실시 및 캄보디아 인신매매방지일(12.12)을 기념하여 대 규모 예방 캠페인 전개 등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한인 성매매 여성의 성착취 피해 현황 파악 및 현지 단체 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미국, 일본 현지 단체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가진데 이어 금년 7월에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여성과 아동에 - 29 -
대한 성착취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심포 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는 캄보디아 여성부, 국제기구(UNIAP), 민 간단체(태국, 필리핀), 학계(필리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다층적 네트워크 연계가 이루어졌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착취 인신매매가 심각한 사 회문제임에도 그간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임에 따라 많은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호주, 미국에서의 한인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 민간전문가를 호주 현지 단체에 파견한데 이어 올해에는 호주, 미국으로 국가를 확대하여 한인 성매매 실태 파악 및 현지 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한인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마치며 9월은 성매매 방지정책에 있어서 의미있는 시기이다. 2004년 9월 23일 성 매매방지법과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된 이래 성매매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 한 정부 정책에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 정부의 성매매 단속 및 방지 노력에 따라 전업형 성매매업소가 감소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정책 강화 및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확산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 두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터넷 등 발달된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신변종 성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성매매, 해외 성매매 등이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성매매 관련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우리부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9주년을 맞이하여 9.23부터 10.8까지 청 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전국 공동 캠페인을 전국 16개도에서 진행할 예정 이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등 지역의 청소 년 지원 단체와 연계하여 건전한 성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성매매방 지 영상물 상영, 문화공연,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서 울지역은 9.28 토요일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야외무대에서 1시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 30 -
토론 2 차혜령(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신매매범죄를 처벌하고 인신매매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 는 법제도가 필요함 가. 2013. 4. 5.자로 형법 상 인신매매 관련 조항은 개정되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처벌조항은 삭제됨. 이 개정된 형 법의 인신매매 관련 조항으로 발제문에서 언급한 모든 인신매매 행위 들을 인신 매매 범죄 로 처벌하기에는 불충분다고 생각함. 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ation Crime)상의 인신매매를 개 정 형법상 인신매매 관련 조항으로 모두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임. 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 진 의원 대표발의) 및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 원 대표발의) 와 같은 방식으로 실체법, 절차법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 법제도의 보완은 한국사회의 인신매매피해자가 자신의 인신매매피해를 밝히려고 할 경우(수사기관 신고, NGO 연계, 구조 요청 등) 겪게 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i) 나를 인신매매한 사람은 형사처벌될 것인가? (인신매매 처벌의 불확실함) (ii) 주거 생계 의료 등 생존을 위한 조치가 보장되는가?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 의 불충분함. 특히 필요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넘어서는 노동의 가능성) (iii)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특히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의 경우, 체류보장의 불확실함) (iv) 오히려 내가 처벌되는 것은 아닌가? (인신매매 과정이나 착취 과정에서 연루 된 불법행위나 범죄로 처벌될 것에 대한 두려움) 라. 법제도의 정비에 상응하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재판기관(법원), 행정기관(출입국, 노동 등 관련 부처)의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제고,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매우 - 31 -
중요함. 2. 성착취 목적 결혼 목적 인신매매와 밀접한 관련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가. 출입국관리법 상 예술흥행(E-6) 체류자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 성매매 쌍방 처벌조항을, 성매수하 는 사람만을 처벌하고 성매수의 대상이 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방향(이른바 성 매매여성 비범죄화)으로 개정. 다. 국제결혼 중개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법 적 지위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 32 -
토론 3 국제인신매매사범 처벌 및 피해방지 대책 - E-6 비자 관련 사범들의 실태 및 개선 방향 - 부산청 국제범죄수대 수사2팀장 경위 남재우 1. E-6(예술 흥행)비자 관련 수사 상황 2010년 9월,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의 제보를 통해 E-6 비자로 한국에 온 필리핀 여성이 거제도 외국인관광클럽에서 성매매를 강 요당하다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내의 연예기획사와 현지 에이전시는 피해여성에게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면 많 은 돈을 벌수 있다 고 속여 예술 흥행 비자(E-6)로 여성들을 입국시키는 방법을 썼 다. 기획사는 필리핀 여성들을 외국인 관광클럽에 소개하고 임금의 50% 정도를 커 미션 명목 등으로 갈취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출국 또는 다른 곳에 보낼 것 처럼 위협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클럽 업주 역시 외국인 연예여성들을 가수가 아닌 접대부 로 고용한 후, 쥬스 커미션 1) 을 할당하여 술 접대 및 성매매로 목표수익을 채우도 록 강요하였고, 수익금 80%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이 같은 알선 조직에 의 하여 예술 흥행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연예 여성들은 체류목적 외의 성 접대를 강요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왔다. 국제범죄수사대는 몇 년간의 꾸준한 단속을 통해 연예기획사 대표와 외국인관광클 럽 업주들을 입건하였다. 외국인 연예 여성들 중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고 입증한 경우는 피해자로 보호하였으나, 대부분의 외국인연예성들은 기획사 또는 업주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안타깝게도 입건할 수 밖에 없었다 1) 업소에서는 외국인연예여성들에 대한 고용 비용(140-160만원)을 기획사에게 지불하기 위해 일명 쥬스커미션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손님들로부터 주대외 별도로 한잔에 1-2만원을 하는 쥬스 또는 칵태일, 맥주 등을 사 도록 하여 만원에 1점, 월200점이상 매출(업주 8: 본인 2)을 올리게 하는 것을 뜻함 - 33 -
그 결과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예기획사 대표와 외국인관광클럽 업주 및 외 국인연예여성에 대한 단속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계 연예기획사 대표등 5 20 2 27 외국인관광클럽 업주등 5 24 0 6 35 외국인연예여성 등 27 96 0 32 155 계 37 140 2 38 217 2. 연예기획사 외국인관광클럽 현황 및 운영 실태 1) 외국인 연예기획사 현황 및 실태 국내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연예 기획사는 2013년 현재 약 70 개 업체 가량이다. 이들은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여성들을 모집하고, 필리핀 등 여 러 국가에서 온 여성들을 E-6 비자로 입국시킨다. 이후 파견근로계약을 통하여 외 국인관광업소 등에 1인당 140-160만원의 대가를 받고 공급하고 있다. 계약 당시 외 국인 여성들이 받기로 되어 있는 월급은 우리나라 최저 임금(2013년 기준 월 101만 원) 정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예기획사들은 여성들에게 오디션 비용이나 커미 션, 항공료 등의 명목을 제하고 난 뒤 1인당 고작 40-6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그 마저도 처음 두 달은 항공료 등을 이유로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성들의 월급 명세서에 최저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서명을 받고 있었다. 2) 외국인관광클럽 현황 및 실태 외국인관광클럽의 현황 1964년 설립한 한국 외국인관광시설협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전국 15개 지 부에 269개의 외국인관광클럽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에 대구, 울 산 지역의 시내에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내국인들을 상대하는 룸살롱 형태의 변형 된 외국인관광업소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때문에 외국인관광클럽 및 변형된 형태로 - 34 -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소 수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외국인관광클럽은 처음에는 미군기지 주변으로만 존재하였으나 5-6년 전부터 조 선 산업의 발전 등으로 외국인들의 이주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울산, 거제 등 대형 조선소 주변으로 많이 생겨났고, 최근에는 산업연수생 밀집지역인 경남 김해로 확장 되었다. 또한 대구, 울산 시내에서는 주로 내국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외국인 고용 업소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관광클럽의 운영 실태 외국인관광클럽은 20-30평 규모의 홀에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곳에서 고용 한 외국인 연예여성들이 프로그램에 따라 공연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는 공 연을 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쥬스 커미션 점수를 채우기 위해 손님들의 접대부 역 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형된 형태의 외국인관광클럽은 기존 미군 기지 주변 클럽들이 미군의 감축으 로 인해 영업의 어려움을 겪어 관련 부처에서 내국인도 입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키자 이 점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할 목적으로 대도 시 시내에 허가를 내어 룸에서 외국인 연예여성들을 손님들로부터 초이스를 받게 한 후 접대케 하는 룸살롱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3. 외국인 연예여성 변천과 현황 대략 2003년도 이전에는 외국인관광클럽에는 러시아 무용수 들이 E-6비자를 발 급받아 유흥 접객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서류를 위조하여 무용수로 입국시킨 사실과 성매매 등으로 적발되어 사회문제가 되자 현재 러시아 무용수에 대 해서는 E-6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후 연예기획사들이 대체 방안으로 대부분 필리핀 여성을 가수로 입국시켜 외 국인관광클럽 등에 공급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관광클럽은 한 클럽 당 외국인연예여성 고용 기준이 8명이고, 협회 에 가입된 클럽만 269곳으로 최소 2,152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의 외국인관광클 럽에 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90% 가량이 필리핀 여성이고, 기타 국가로는 인 도네시아, 몽골, 중국, 우크라이나 등이 있다. 국가별로 필리핀과 우크라이나 여성 들은 가수로 활동하고, 몽골과 인도네시아는 전통춤을, 중국은 마술 등을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 35 -
4. 단속 사례 1) 경남 거제도 2011년 거제도 옥포동 소재 조선소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 외국인관광클럽에서는 필리핀 여성들이 클럽 내 건물에서 숙식을 하면서 주중에는 저녁 6시부터 익일 2시까지, 주말에는 저녁 6시부터 익일 4시까지 일을 해야 했다. 일부는 업주로부터 받은 잠 안 오는 약까지 먹어 가며 쥬스 커미션 할당량을 채 우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 기획사 대표는 월급의 약 50%를 항공료, 커 미션 비용 등으로 제하는 방법으로 약 8천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여성들에게는 월급을 모두 받은 것처럼 월급명세표에 사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하면 필리핀으 로 돌려보내든지, 다른 업소로 넘기겠다 고 위협하였다. 더욱이 성매매 등의 실태를 진술한 필리핀 연예여성을 수사 중에 강제 귀국시킨 사례가 있었다. (1명 구속, 11 명 불구속) 2) 경북 왜관 2010년 경북 왜관 소재 외국인관광클럽에서, 필리핀 여성 J씨가 쥬스커미션 할 당량을 채우지 못하자 업주는 미군과의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J씨에 게 기획사 대표는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 출국을 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후 J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 일명 턱걸이 2) 지역 외국인관광클럽으로 보내져 또 다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고, 미군과 2차 성매매를 나가면서 그 지역을 벗어났을 때 간신히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12명 불구속 입건, 기획사 대표, 업주 : 판사기각) 3) 경남 울산 2011년 3월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00클럽 업주는 필리핀 여성 9명을 고용하여 같은 건물 4층에 숙소를 제공한 후 매달 초 한꺼번에 쌀과 부식, 그리고 보일러를 때 기 위한 기름을 사주었다. 그러나 9명의 여성이 먹고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2주도 채 안되어 바닥이 나기 일쑤였다. 여성들이 추가로 쌀과 부식등을 요구하면 업주는 스 스로 알아서 해결해라 며 방치하였고, 여성들은 보일러 기름이 떨어져 1회용 가스버 너로 물을 데워 머리를 감고, 차가운 방에서 잠을 자며 생활을 했지만 업소에서는 그 비용을 추가해 주지 않았다.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고, 쥬스 커미션 할당량 외에도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야만 했다.(14명 불구속 입건, 업주 판사기각) 4) 변형외국인관광클럽 2013년 대구, 울산 시내 소재 외국인관광클럽에서는 기존 클럽에서의 쥬스커미 2) 동두천 턱걸이 지역은 그곳에서 나오는 길이 한 곳 뿐이고, 그 지역 대부분 사람들이 친목이 두터워 예전부터 여성들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성매매로 아주 유명한 지역임 - 36 -
션 제도와는 다른 방식인 외국인 여성이 룸에 들어가 손님 접대를 하면 시간당 봉사료 3만원을 받아, 이중 2만원은 업주, 1만원은 여성들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운 영되고 있었다. 제보자에 의하면 대구 시내 **외국인관광클럽에 길거리 광고지를 보고 친구들 과 찾아 갔는데 룸에서 외국연예여성이 누드로 춤을 추고, 유사성행위도 서슴치 않 게 하였다 는 것으로 보아 퇴폐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주 6명 포 함 38명 불구속 입건) 5. 송출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연예여성의 송출과정이 매우 중요함으로 외국인연 예여성 90%를 차지하는 필리핀 송출과정을 알아본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에 의하면, 필리핀은 해외 고용청이라는 국가 기관이 있으며, 이곳에서 허가한 사람만 외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한국에 취업 허가 필리핀 연예여성은 대략 300 여명 밖에 되 않고 나머지 70%의 여성들은 필리핀 현지 불법 송출업자와 한국의 연예기획사들이 공모하여 송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사실상 허가받은 필리핀 연예여성들 대부분은 호텔, 고급식당 등에서 수준 높 은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관광클럽에서 종사하는 필리핀 연예여성들은 일 부를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송출된 것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필리핀 연예여성 모집 경위를 보면 현지 불법에이전시들이 여성들에 게 한국에 가면 노래만 잘 부르고, 손님 접대만 잘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는 등 으로 현혹시켜 모집한 후 국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체출하기 위해 유명한 팝송 몇 곡만은 집중적으로 연습시켜 촬영하고, 국내 연예기획사는 영상물을 받아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체출하여 심사에 통과하면 공연추천서를 발급받아 국내 출입국관리사 무소에서 E-6비자를 받아 입국시키고 있었다 필리핀 연예여성들은 현지 에이전시에서 계약서를 보여주며 사인하라고 하여 하 였지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다고 함 6. 문제점 1)단속의 어려움 필리핀 여성은 자국에서 월수입이 평균 40만원 가량으로, 한국에서 자신들의 월 급을 갈취당하더라도 필리핀보다는 약 2배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고 강제송환과 현 지 에이전시의 보복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 업주나 기획사에 의한 성매매 강요 사 - 37 -
실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여 여성들의 협조를 얻기 어렵고, 업주나 기획사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 E-6비자와 관련하여 외국연예여성의 부당한 피해에 따른 신고에 있어서도 수사기 관 공무원들이 언어적, 문화적 차이와 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대하고, 대부분 업주들이 지역 수사기관과는 인간관계 를 맺고 있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는 이상 범행사실을 밝혀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여성인권단체에서 지역 경찰에 접수를 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타 지 방에서 발생한 피해여성들을 부산까지 데리고 와서 신고하고 있는 실정임 2) 외국인 연예여성의 법적 신분 모호 E-6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연예여성의 소득은 공식적으로 공연에 의한 수익에 의해 발생해야 하나, 처음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공연으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외국인관광유흥업소에 공연추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유흥접객원 으로 일을 하도록 국가에서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어 자신의 신분에 대한 혼동과 언 어 문화적인 차이와 외국인연예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미약하고,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아 기획사, 업주의 부당한 대우에도 저항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다. 7. 대책 1) E-6 비자 발급요건의 강화 및 송출국가와의 협력 국내 입국한 외국인 여성의 90% 이상이 필리핀 여성이고, 이들 중 70% 이상이 필리핀 해외고용청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송출된 여성들이다. 앞으로는 필리핀 해 외 고용청 승인을 E-6비자 발급요건에 규정하고, 불법적인 송출브로커와 기획사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해당국가와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2) 외국인관광클럽 및 외국인 연예여성의 현실적 개선방향 필요 외국인 관광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예여성들 대부분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을 모두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외 활동이기 때문에 모두 입건한 후 강제송환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된다면 인권 문제뿐만 아 니라 경제적 약자를 단속한다는 사회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영상물등 급위원회에서 외국인관광클럽에 공연추천서를 발급한 이상 현 정부도 비판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 현실적으로도 모든 외국인관광클럽을 단속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국내 체류외국인이 약150만명에 이르고 있고, - 38 -
이들이 유흥문화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연예여성들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월급 및 쥬스커미션 제도에 의한 금원 갈취 등의 불법적 관행 및 착취를 없애도록 개선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성매매 등 퇴폐영업을 하는 클럽과 기획사에 대해서 허가취소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 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3) 인신매매사범 처벌과 피해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E-6비자 관련 사범들을 조사하면서 기획사와 업주들이 외국인 여성과 의 계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이용하여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인정 되는 피해 여성이 6명 가량 있었으나 성매매를 인정한 대부분의 외국인연예여성들 은 돈을 벌기 위해 자진해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인신매매에 해당되는 여성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보호와 생계를 책임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진술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사전 예방을 위해 E-6비자 발급요건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E-6 비자 제도와 외국인 연예여성의 송출과정, 계약관계, 실제 근무환경 등에 전반적인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 져야만 외국인연예여성들에 대한 효 율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건강 한 유흥문화 제공과 유엔의정서에 규정한 인신매매 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종지부 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 39 -
토론 4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에 대한 토론 설동훈 교수(전북대학교 사회학과) 1. 국제이주에서 자발적 이주 와 강제(또는 강요) 이주 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 동, 결혼, 유학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주는 전자에, 노예, 3) 쿨리, 인신매매, 입양에 의 한 이주 등은 후자에 속한다. IOM 서울의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어업 이주노동자 와 어업 선원 고용제도가 과연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인가를 토론하기로 한다. 4) 2. 인신매매의 정의는 학자마다 달리 정의하기도 하지만, 5) 보통은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의 부속의정서인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를 따른다. 본 토 론에서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기준에 의한 인신매매, 즉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에 있어서 착취를 목적으로 한 국경 간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사람을 이동시키는 행위로 파 악하고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3.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어업 이주노동자 (E-9-4)와 어업 선원 (E-10-2) 이 강제노동(forced labour)에 종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p. 31). 강제이주와 자발적 이 주의 구분이 이주연구의 가장 기초이며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중 일부)이 강제이 주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노동 착 취(exploitation)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pp. 33-35), 본문에서 기술한 이주과 정, 국내 법률 등의 사항이 과연 강제이주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 를테면,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류미비자 로 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강제이주 또 는 강제노동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과거 외국인 산업연수제에 대하여 몇몇 국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는 현대판 노예제 라고 불렀고, 일부 단체에서는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 6) 그들의 시 3) Kevin Bales, Zoe Trodd, and Alex Kent Williamson. 2009. Modern Slavery: The Secret World of 27 Million People. London: Oneworld Publications. 4) IOM Seoul. 2013. Labour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ituation Report. Seoul: IOM Seoul. pp. 31-38. 5) Seol, Dong-Hoon. 2004. International Sex Trafficking in Women in Korea: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untermeasures.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0(2): 7-47. - 40 -
각에서는 외국인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가 강제이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들은 주장만 할 뿐, 노예제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과거 의 외국인 산업연수제나 오늘날의 고용허가제는 자발적 이주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고 본다. 북한이탈주민을 강제이주로 파악하느냐 자발적 이주로 파악하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없 는 것은 아니나, 구조적 강제에 의한 이주 로 파악하는 게 다수설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운동 단체에서 자신의 운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주 를 다루는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 어업 이주노동자 와 어업 선원 고용제도가 인신매매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경우 좀더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한국에서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자행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 여야 할 것이다. 인신매매란 이다/아니다 라는 이분법적 분류의 대상일 뿐 인신매매적 이 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둘러댈 수 없는, 범죄를 기술하는 개념 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6) 정영섭. 2013. 일회용 인간 에게 강제노동 시키는 한국 언제까지? 프레시안 2013 6 28. - 41 -
-세션 2- 아동 인신매매 및 장기매매 (Child Trafficking and Organ Trafficking) - 좌장: 변화순 소장(팸라이프가족연구소) - 42 -
발제 1 <장기매매(Organ Trafficking)> 1. Organ Trafficking의 유형 한국에서 나타나는 장기적출 인신매매의 형태는 수단과 행위에 따라 3가지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적출 대상자를 위협하거나 무력행사를 사 용하여 강제로 장기를 획득하는 강제장기적출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취약성을 이 용하여 장기를 매입하는 불법장기매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이나 인도에 가서 장 기를 이식받는 해외원정 장기이식입니다. 적법한 형태의 장기이식수술보다 불법적인 장기이식수술이 더 많고 그 중에서도 해 외원정 장기이식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대 부분의 해외원정장기이식은 중국원정장기이식인데, 중국의 경우 공식적인 장기기증 프로그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서의 장기이식은 거의 전부가 인신매매 에 연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장기이식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2. 중국의 장기 인신매매 상황 중국인들은 장기기증에 대한 전통적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장기 기증 시 스템을 설립하지 않고 있다가, 국내외 비판에 못이겨 2010년 11개의 성에 장기기증 시스템을 설립하였습니다. 장기 기증 시스템 설립 1년 후 등록된 장기기증 건수는 전국적으로 37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만 보더라 도 약 4만 1,500건의 장기 이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상당한 수의 장기이식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식된 장기의 90% 이상이 사망한 사형수의 장기이 며 그들 본인이 장기이식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장기 기증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을 고려할 때 사형수들이 전부 장기 기증에 동의하 였다고 볼 수 없고, 매년 사형자의 수가 7000여건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매년 장기 이식을 당하는 사형수는 1000명 정도이고 그 외 장기는 노동교양소에 수감되어 있는 파룬궁 수련원과 티베트인, 위구르인 또는 가정기독교인의 장기이거 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 판매를 강요받는 빈곤층의 장기입니다. 특히 중국의 노동교양소에서 출소한 파룬궁 수련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노동교양소 안에서 소변검사, 대량의 혈액 채취 검사, 심전도, 복부 및 허벅지 안쪽을 두드려 보 는 검사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검사들이 단순한 신체검사만으로는 보이지 않 으며 장기 적출을 위해서 장기가 건강한지를 살펴보는 검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 43 -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공산당, 경찰 병원조직이 중국내 Organ Trafficking과 직ž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음도 추정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세계 최대 불법 장기 이식 시스템이 작동하는 중국에 인접해 있는 한국은 1999년부터 자연스럽게 중국의 불법 장기 이식 시장에 노출되어 조선족 브로커에 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중국으로 원정 장기이식을 가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하 였습니다. 3. 장기 이식 경로 4. 원인 한국에서의 ORGAN TRAFFICKING의 배경에는 장기이식 수술의 기술적 성장과 한국 의 장기기증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자리해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장기이식은 국내에서 매년 200여건밖에 시행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2011년 한 해만도 전국에서 1556건의 장기이식이 이뤄져서 양적으로나 질 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기증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해서 뇌사자로부터 신장이식을 받기를 희망하는 환자들은 평균 4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 니다. 현재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113만명이 넘지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를 보면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자는 409명으로 겨우 연간 400명선을 넘었고, 기증된 뇌 사자 장기로 이식받은 환자수는 1천709명이고, 살아있는 사람의 공여를 통해 진행 된 이식은 1천959건으로서 통틀어야 4천건도 안되는 이식 실적입니다. 반면 장기이 식 대기자는 지난 해 말 현재 2만2천695명에 달합니다. 즉 장기이식 수술의 기술적 성과는 날로 발전하고 있어 장기이식 수술의 성공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 - 44 -
만 장기기증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ORGAN TRAFFICKING이 일어나는 것입니 다. 그리고 해외원정장기이식의 경우 중국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중국이 지리 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조선족 브로커들이 한국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한국을 왕 래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대기시간이 월등히 짧고, 또한 전체 간 을 통째로 이식하는 전간이식수술의 경우 중국이 한국보다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합 니다. 참고로 중국이 전간 이식 수술이 발달한 이유는 전간이식수술은 간을 통째로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수와 같은 사망자의 간을 이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Organ Trafficking 브로커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법 장기매매 및 해외원정장기이식을 알선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떤 브로커들은 오히 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 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브로커들뿐만 아니라 장기 수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기 위해 장기를 이식받는 것이 무어가 그리 나쁘냐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 식은 경찰 및 법원에도 영향을 미쳐서 장기 수여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약화시 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5. 문제 가. 통계조사의 문제 보건복지부산하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에 들어서야 주요 포탈 및 개인병원 홈페이 지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실시결과 불법 장기매매 적발건수는 지난 2009년 221 건(매도 221건), 2010년 174건(매도 158건, 매수 15건, 브로커 1건), 2011년 754건 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위 조사로부터 해외원정장기이식 건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이식과 관련한 통계 및 관리 업무는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장기이식 관련 통계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자료만 산발적 으로 소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해 장기 이식술의 범죄 연관성 으로 인하여 의료학계에서 공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2006년 이후 에는 그마저도 알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해외원정장기이식이 불법장기매매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감염 및 합병증의 위험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를 따로 조사 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나. 단속의 문제 한편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이 불법적인 장기이식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45 -
실제 경찰은 불법장기매매의 단속에 미온적입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9년 법률 제정 이후 2005년까지 장기매매와 관련된 사건은 총 23건, 39명이 적발돼 구속 또는 불구속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적발된 23건 중 신장 등 실제 장 기가 거래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매매를 가장, 검사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 등의 사기사건입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는 해외원정장기이식 관련 사 범을 한꺼번에 71명을 검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검거 수가 다 시 줄어 18명이고, 2009년 9명, 2010년 3명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1년 25명으로 증가했고 2012년 8월까지 13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에서 본 보건복지 부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불법장기매매 적발건수에 비하여 검거된 수는 매 우 적습니다. 이는 경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장기매매 모니터링조사에 관한 자 료를 받고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다. 처벌의 문제 불법 장기매매에 대한 법원의 처벌 또한 매우 약합니다. 법원은 국내장기불법매매 의 경우 장기수여자의 건강과 장기 공여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상 참작하여 징역 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여 실질적으로 거의 처벌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외원정장기이식의 경우에는 해외원정장기이식을 알선하고 금 품을 챙긴 브로커에게 징역을 선고한 적이 있으나 그 선고형이 겨우 2년에 불과합 니다. 라. 국민건강보험금 지급의 문제 2004년 이후 발표된 의학논문들에 의하면 중국에서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상 대적으로 감염증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이들이 귀국 시 철저한 감염동태를 파악하여 면역억제제의 종류와 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고 합니 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술을 받고 온 환자들의 경우 이식 수술 정보나 공여자 정 보가 미비하여 합병증이나 감염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합병증이나 감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역억제제를 투여하는데 이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금이 지급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원래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비용은 원칙적으로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2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해외에서 장기를 이식받고 국내에 들어온 환자에 대한 사후 진료 및 처치와 관련된 것은 장기 적출 이식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국민건강 보험법 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절차와 동일하게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장기이식에 국민건강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그 자체 도 문제이지만 보험금 지급은 간접적으로 ORGAN TRAFFICKING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 46 -
6. 결론 규제의 측면에서 해외원정장기이식의 경우 장기 등 이식적출에 관한 법률 에서 직 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불법장기 매매의 경우 장기 공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상 인신매매규 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처벌에 있어서 법원의 미온적 태도는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 의 고통에 대한 공감대 차원에서 이해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장기는 물건이 아니 라 인간 신체의 일부이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여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타인의 궁박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 입니다. 특히 해외원정 장기이식의 경우 공식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이 거의 운영되지 않는 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내 사형수, 파룬궁, 위구르족에 대한 비윤리적인 장기 적출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심각성에 비례하는 처 벌이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중국원정장기이식으로 인한 합병증 및 감염에 대한 보험금지급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 제로 이스라엘의 경우 중국원정장기이식이 비윤리적인 것을 인식하여, 해외에서 장 기 이식을 받은 이스라엘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장기이식의 실태 파악 및 통계 산출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이식을 받 고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면역억제제 등을 처치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상황에 대 하여 장기이식관리센터가 파악하면 해외장기이식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즉 전체 항거부반응 관련 내지 면역억제 관련 보험급여를 받는 환자 중 국내에서 이식을 받 은 환자 수를 빼면 국외에서 이식술을 받고 국내에서 보험급여를 받는 환자의 수가 나올 것이고, 이는 국외에서 이식을 받은 환자의 수를 통계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채 2013).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불법적인 장기 이식을 근절하기 위해서 장기기증의 수를 늘려 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장기기증 등록절차의 간소화 및 장기 기증자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47 -
발제 2 <아동 인신매매(Child Trafficking)> 아동 입양으로 인한 인신매매 공익법센터 어필(APIL) 1. 유형 입양으로 인한 인신매매의 전형적인 형태는 착취의 목적으로 입양을 수단으로 하여 아동을 자신의 지배아래 두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아동을 착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더라도 납치, 유괴 및 매수 등의 방법으로 불법입양하는 경우도 넓 은 의미에서 인신매매의 한 범주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양으로 인한 인신매매는 과거에는 주로 가족에 의한 납치, 곧 아동 의 친척이나 가족에 의해 납치되어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되거나, 부모 중 한 쪽만 이 양도한 사례로 적절한 동의 없이 입양된 사례가 있고, 그 외에 신원위조(아동 바 꿔치기), 호적위조(고아로 만들기 위해 등록된 아동들도 고아호적으로 만듦), 아동에 대한 신상서류 허위진술, 불명확한 양도(아이를 실명으로 양도하지 않음), 부모가 아 닌 제3자가 양도, 부모는 국내입양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해외 입양된 사례 등이 있 습니다(어,최 2012)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불법입양은 인터넷을 통한 아동불법매매입니다. 인터넷을 통 한 신생아 입양은 한국에서 생각보다 쉽습니다.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신생 아 입양 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하면 입양부모를 찾는, 입양아기를 찾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보면 주로 청소년 미혼모들이 출생사실을 숨기고 빨리 아이를 처리하고 싶은데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은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시간도 길 다 보니 인터넷 불법입양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한편 입양을 하려는 사람들은 대부 분 적법한 입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아동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려는 사람 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입양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인터넷 상에서 신생아 입양을 알 선하고 생모와 양부모 사이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 다. 브로커들은 아이를 입양하는 척 생모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전해져 있습니다. - 48 -
2. 해외입양 이렇게 불법적으로 입양된 아동들은 대부분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6ž25 전쟁고아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16만여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11년도에 미국으로 입 양된 아동들의 출신국별 숫자는 중국 2,589명 이티오피아 1,727명 러시아 970명 한국 736명으로 한국이 5위안에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입양의 요건으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 하면서 해외 입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입양특례법이 제정된 2012년 8월 이후 한 건의 해외입양도 없다가 2013년 4월에서야 첫 해외입양 허가가 나왔습니 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카고로 불법입양된 아동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미국 정부에 불법입양임을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서 결국 아동을 한국으로 다시 송환받은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24일에는 한국 정 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입양으로 인한 인신매 매의 위험성은 현재로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입양특례법 이후 해외 입양이 많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해외입양기관의 재정 이 해외입양 수수료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는 해외입양기관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입양기관은 입양 수수료를 통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해외입양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입양기관들이 수수료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원인 한국에서 ADOPTION TRAFFICKING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미 혼모에 대한 편견 및 정책 부재로 인하여 미혼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혈육 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입양에 대하여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개 입양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등으로 아동을 매수하는 불법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매우 심합니다. 2006년 한 연 구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50%가 미혼모의 발생이 몸가짐을 잘 하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하였고, 미혼모와 친구가 될 수 있는가의 질문에 63.8%가 부정적인 응답 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정책은 거의 부재하여 미혼모가 양육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 미 혼모의 소득수준은 월 78만5천원으로, 2011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 - 49 -
칩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혼모에게 월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미혼모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선택 하기 어렵고 입양을 보내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혼모의 아이들이 입양에 내몰리게 되고 Adoption Trafficking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4. 제언 현재 미혼모에게 지급되고 있는 미혼모 양육비는 월 15만원 안팎이며 미혼모자시설 은 턱없이 부족하여 미혼모자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기시간이 6개월 이상 걸 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혼모 양육비 인상과 미혼모자시설의 확충을 추진하 고 있으나 홍보등이 부족하여 미혼모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은 적은 것으로 보 입니다. 불법입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충하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해서 미혼모 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특례법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불법입양은 확 실히 감소할 수 밖에 없지만 입양수수료가 해외입양기관의 중요한 재원으로 되어 있는 구조하에서는 적법한 해외입양의 형태로 Adoption Trafficking는 여전히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입양을 공적 문제로 인식하여 정부차원에서 해외입 양기관을 관리하고 해외입양기관이 입양 수수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 50 -
아동성매매 흔히 아동 성매매 와 관련된 이미지로 동남아시아의 홍등가에 있는 커다란 눈망 울 속에서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두려움이 깃든 여아의 얼굴을 떠올리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아동 성매매가 존재한다는 사 실은 매우 낯설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출 청소녀들의 성매 매 사건은 아동 성매매가 결코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국의 아동 성매매는 가출로 인해 빈곤해진 청소녀들이 거리에서 생계를 유지하 기 위해 아동의 성을 탐닉하는 남성 구매자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 나서 성을 사고 파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아동 성매매는 조건만남 이다. 조건만남 은 성구매 남성들이 아동에게 조건이 어떻게 되나 라고 물으면 청소녀들 이 자신의 신체 사이즈, 제공할 수 있는 성적 서비스 등의 조건을 말하고 만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아동 성매매는 아동이 룸싸롱이나 맛사지숍과 같은 특정 업소에 고용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성 구매자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개 인형 성매매 라고 불린다. 그동안 조건만남 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아동 성매매는 아 동이 포주에게 종속되지 않고 직접 성구매 남성과 연락하여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자발적인 성매매 로 오해 받아왔다. 그러나 성구매 남성에 비해 물리적, 금전적으로 취약한 아동이 거리에서 살아 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건 을 제시하고 성매매를 한다는 점에서 아동 성매매는 완전한 비자발적인 성매매 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 는 성매매는 어떠한 형태이건 성착취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의 정서 상의 인신매매 에 해당하는 아동 성매매는 (1) 또래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 (2) 성인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 (3) 성인포주에게 고용된 또래 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로 나눌 수 있다. (1) 또래 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란, 같은 십대 청소년들이 실제로 성인 포주 처럼 가출 청소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가출 청소녀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끔 만드는 것을 뜻한다. 2010년도 청소년 성매매 검거 당시, 성매매 알선 자 절반이 또래 포주란 점이 드러났다. 또래 포주들 역시 가출 청소년인 경우 가 많은데, 이들은 다른 가출 청소녀들을 유인해 모텔이나 아파트에 감금한 뒤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후, 성매매 대금을 빼앗 는다. 하지만 또래 포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기도 하다. - 51 -
왜냐하면 다른 남성 또래 포주나 성인 포주에게 착취를 당하면서 다른 가출 청소녀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 성인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란, 성인 포주가 가출 청소녀들을 고용하여 성 매매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포주나 업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와 잠 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감언이설로 가출 청소녀들을 유인한다. 또한 성매매 경 험이 있는 청소녀들에게는 위험한 남성 구매자들로부터 보호해 주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지켜질 리 없다. 실제 성인 포주에게 고용된 가출 청소녀들은 매달 할당된 횟수의 성 매매를 해야하고, 지각이나 결근시 벌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성구매 남성들뿐 만 아니라 포주들에게도 언어적인, 물리적인 모욕과 학대를 당한다. 즉, 전형 적인 인신매매의 구조를 띤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다. (3) 성인 포주에게 고용된 또래 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란, 가출 청소녀들이 성인 포주 밑에서 일하는 또래 포주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래 포주들은 성인 포주들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을 통해 아동 성매매를 알선한 다. 성인 표주들이 또래 포주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성매매 수사시 법망을 빠 져나가기 위함이다. 즉, 실질 포주인 성인 포주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 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또래 포주들만이 성매매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래 포주들은 성인 포주에게 고용되기를 자처한다. 이러한 또래 포주들 역시 가출 청소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성매매의 경우, 가출 청소녀들은 성인 포주와 도래 포주에 의 해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다. 가출을 한 청소년들이 모두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출 청소년들일수록 청소년 성매매의 위험집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출은 청소년 성매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가족내 문제로 인해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 성매매는 주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로 처벌하는데, 집행유예, 벌 금형, 사회봉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아동 성매매와 관련한 범죄 중 에서도 특히 성매매 알선 과 관련하여 처벌이 전무한 까닭은 아동과 성구매 남성이 직접 채팅을 하여 만나는 것이 전부로만 보이는 아동 성매매가 실상은 그 배후세력 인 알선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 문이다. 이는 아동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 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 52 -
아동포르노그라피 정의 아동 포르노그라피란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 서 에 따르면, 수단을 불문하고 실제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에 관련된 아 동에 대한 표현 또는 성을 주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 을 말한다. 이라고 한다. 위 의정서 보다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너 넓게 새기는 것으로는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인데, 여기에는 아동포르노그라피에 아동 뿐 아니라,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 아동으로 보이는 사실적인 이미지도 포함된 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아동ㆍ청소 년 음란물이라고 하여,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 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으로 정의하고 있음). 관련 통계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유통과 관련해서 2006년 International Watch Foundation에 따 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에 따르면 5번 째)로 아동포르노그라피를 담은 웹사이트가 많은 나라로 나와있다[이는 전 세계 아 동포르노그라피의 2.16%에 해당하는데,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전 세계 아동포 르노그라피의 50%, 그 다음이 러시아(14.9%), 일본(11.7%), 스페인(8.8%), 태국(3.6%) 순이다]. 제작 및 소비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유통되는 아동포르노그라피의 58%가 국내에서 제작이 된 것이며, 포르노그라피가 P2P 웹사이트를 통해 2분마다 업로드 되는데, 그 중에서 10%가 아동포르노그라피며, 1년에 아동포르노그라피는 400만번 다운로드 된다는 통계가 있다.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제작과 관련해서 아동이 납치되어서 감금된 상태에서 포르노그 라피를 찍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독특 한 면이 있다. 앞에서 한국에서 유통되는 아동포르노그라피의 58%가 국내에서 제작 되었다고 했는데, 외국에서 제작되는 아동포르노그라피의 94.2%가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 의한 것이지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것의 88.5%는 당사자 스스로 찍은 것 (경찰에 따르면 이 중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들이 소위 재미 삼아 찍은 것이라고 함)이고 10.7%만이 제3자가 찍은 것이다. 인신매매와의 관련성 (해외에서 제작된 인신매매적인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유통시키고 소비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인신매매에 기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한국에서 제작되는 아동포르 - 53 -
노그라피와 인신매매(이 보고서에서는 일관되게 유엔인신매매 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를 따름)를 연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 아동포르노그라피 중에 서 제3자가 제작한 10.7%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 그래서 인신매매와 관련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촬영한 아동포 르노그라피에 해당하는 88.5%는 아동 성매매(예를 들어 2009구합747판결)와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인신매매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아 동포르노그라피는 인신매매와 관련해서 다음 3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 1) 제3자 가 아동의 신체적, 경제적인 취약성을 이용해서 포르노그라피를 찍는 경우, 2) 당사 자 사이에 권력관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포르노그라피를 찍는 경우, 3) 상업적인 목적 없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당사자들이 포르노그라피를 찍는 경우. 이 가운데에 서 1)과 2)가 인신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제작되는 아동 포르노그라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신매매적인 요소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제작 아동포르노그라피(32% 정도)의 대부분은 인신매 매와 관련이 높은 반면에 국내제작 아동포르노그라피는 일부만이 인신매매적이라고 하였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아동포르노그라피 중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아동포르노 그라피 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이든 간에,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아동포르노그라피제작에 기여하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소 비하고 유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아동포르노그라피가 유통되고 소비 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한데, 일단 아동포르노그라피가 제작이 되면, 제작자가 그 영 상 파일을 업로더 판매를 한다(물리적으로 파일을 건네주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 해서 보내기도 한다). 그러면 업로더 는 그 파일을 P2P 시스템이나 웹 드라이브를 통해 파일 공유 웹사이트 에 올리고, 소비자는 이러한 파일 공유 웹사이트 에 방문 해서 구입한 사이버머니를 지불하고 위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는다. 그리고 아동포 르노그라피 파일이 다운로드 될 때마다, 그 이익은 업로더 와 파일 공유 웹사이트 의 운영자에게 돌아간다. 규제하는 법률 아동포르노그라피 제작 등에 적용되는 국제법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 한 ILO협약(제182호 협약)이 있고, 국내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배포에 관한 규정이 있다(여기서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을 의미함). 위 법은 2011년 9월 큰 폭으로 개정(2012년 3월 시행)이 되었는데, 위 개정내용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범위가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뿐 아 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보이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으로 확대 시켰다(이는 앞에 서 언급한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그 이후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한 큰 반대 에 부딪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범위를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 - 54 -
하게 보이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 으로 축소하였고, 처벌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소지와 관련해서도 단순소지가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임을 알고 소 지하는 경우로 목적상 제한을 두었다(물론 단순소지가 아닌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여전히 처벌 대상임). - 55 -
아동성관광 정의 ECPAT이라는 아동성착취 반대 단체에 의하면 아동성관광(hild Sex Tourism) 이란 여행을 하는 남자 또는 여자가 18세 미만인 아동을 상업적으로 성 착취를 하는 것 이다 라고 하고 있다. Fir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은 상업적인 아동성관광이 아동에 대한 폭력과 강제의 형 태를 띠고 있으며 현대판 노예화 라고 하였다. 그래서 미국의 법무부는 아동성관광 을 인신매매의 한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따르고 있는 유엔인신매매의정서에 따르면, 아동성관광이 인신매매 자체라기 보다는, (주로 한국 인들이 성 관광을 하기 위해 많이 가는)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신매매와의 관련성 해외여행이 급격하게 증가한 199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는 그 접근성과 저렴한 여 행 비용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인데, 지난 10여년 동안 필리핀, 인 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 성 관광을 가는 사람들 중에 한국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어왔다. 동남아시아는 합법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가장 성매매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아동성매매와 관련해서 유 니세프는 필리핀에는 60,000명에서 100,000명의 아동이 성을 팔고, 태국에서는 성 을 파는 사람의 40%가 아동이고, 캄보디아에서는 성을 파는 사람의 1/3이 18세 미 만이라고 한다. 최근에 유니세프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성을 파는 여성 중에 30% 정 도가 아동이라고 추정하였다. 싼 가격으로 어린 사람들의 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국내에서는 채울 수 없는 아동에 의한 성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아동을 상업적으로 성착취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되었는데, 이렇게 아동 성착취를 위해 위 나라들에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아동 성관 광은 아동 인신매매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통계 등 아동성관관의 불법적이고 밀행적인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아동성관 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많은 보고서와 뉴 스 기사들은 한국 남자들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성관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 이는 아동성매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 지는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 56 -
등에 한국인들이 많이 여행을 간다는 사실에서, 아동성관광을 하는 한국 남자들이 많다고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뉴스와 국제적인 NGO들이나 미국무부는 한국 인들 사이에 만연한 성관광을 비판하면서, 한국인들은 13~14세 정도 되는 성경험이 없는 어린 여자 아동을 선호하고, 콘돔 사용을 거부하고, 강제로 항문성교를 하거나 이물질을 성기에 집어 넣는 행위를 하거나 마약 사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고 한다. ECPAT과 미국무부는 한국인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성매매를 많이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아동성관광의 유형 아동성관광 내지 아동성매매를 하는 여러 이유들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선진국 남자들은 자신의 사회심리적인 스 트레스를 취약한 어린 여성에게 푼다고 한다. 또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남자들이 스 트레스를 풀고 자신의 권위를 확인 받으려고 어린 여성의 성을 산다고 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의 성만을 집요하게 찾는 성향을 선호 적preferential 이라고 한다면, 한국 남자들의 성향은 아동의 성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아동의 성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상황적situational 이라고 한다. 다시 말 하면 한국 여행객들은 여행사가 제공하는 패키지 여행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될 때 아동이 있으면 아동을 선택하는 기회주의적인 성매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은 중요한데, 아동으로부터 성을 사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서양의 전형적인 아동성애자(paedophile)와 다른 한국인의 성관광 경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경로 한국인의 성관광은 브로커와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에 따라서 그 경로를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여행사를 통한 경로이다. 단체로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하는 것은 40대와 50대가 좋아하는 전통적 여행 방식이다. 여행사들은 직접 성관광 서비 스를 제공한다고 노골적으로 광고하기 보다는 황제골프여행, 19홀 골프 여행, 황 제 스파 와 같은 문구로 성관광을 암시한다. 여행객들은 일부러 성을 사기 위해 사 러 갈 필요가 없다. 현지에 도착하면, 여행사 직원과 가이드는 여행객들을 노래방이 나, 마사지숍, 술집 등으로 데리고 가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거기로 보낸다. 황제 골프 여행 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여행사에서는 여행객들에게 24시간 도우미 (캐디)들을 제공하는데, 여행객들은 도우미들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도우미는 낮에는 애인 이나 캐디 역할을 하고, 밤에는 성적인 서비스 을 제공한다. 두번째 경로는 인터넷 카페이다. 이 경로는 일반적으로 20대 내지 30대와 같이 젊은 층들 이 사용하는데, 이 경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단체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기 보 - 57 -
다는 작은 그룹을 지어 여행을 하거나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다. 성관광에 필요 한 정보를 인터넷 카페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나이가 많은 남자나 여자는 자동적으로 가입이 차단된다.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는 예전에 그 카페를 통해 성관광을 갔던 사람이 후기를 올 리기도 하고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한다. 대규모 그룹이나 사업차 여행 을 가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광고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 카페를 통한 성관광 경로가 젊은 사람들(소규모 그룹이나 개인)에 한정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상황 한국인의 아동성관광 문제를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믿을 만한 통 계가 없다는 것이다. 2004년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아동성관광 때문에 많은 비 판을 받아왔지만, 이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아서, 아동성관광 과 관련된 자료는 2010년의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와 2006년 여성가족부의 토론 문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위 자료들 역시 정확한 숫자가 없고, 미국무부 의 인신매매 보고서와 ECPAT이 제공한 간략한 정보를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아동 성관광과 관련된 정보가 이토록 부족하다는 사실은 그 동안 한국 당국에서 이를 거 의 규제하지 않아왔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고 할 것이다. 아동성관광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밀행적이고 불법적인 성격 때문에 조사하기 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여행사, 호텔, 노래방, 가이드 등 아동성관광을 할 때 이용하게 되는 모든 시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에서는 접근하는 것 이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성관광에 연루되어 있는 사업들을 한국인들이 장악을 하여, 그 지역의 경찰당국이나 NGO들도 아동성관광이 이루어지는 곳을 알 기가 힘들뿐 아니라, 지역 경찰과 결탁된 경우도 있어 법을 집행하고 가해자를 단 속하는 것이 한층 더 어렵다. 대중의 인식도 부족하다. 2012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77.7%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 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 2009년 조사에서는 90.3%의 응답 자가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하는 성매매만 불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50.3% 는 한국 사람들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성관광이 문 제가 많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또 78.5%가 성관광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 은 낮다고 대답을 하였다(해외 여행객 중에는 해외에서 하는 성매매가 불법이고 처 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버. 해외에서 하는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고, 처벌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인식 역시 아동성관광이 늘어나는데 한 몫을 한다고 할 것이다. - 58 -
규제와 한계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성관광 이슈가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고 거의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하였다. 성관광 을 대처하기 위해 경찰력을 조직하는 것도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없었다. 몇 가지 예방 조치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2007년에 종료했다. 해외에서의 아동성매매 역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아동성관광에 대해서 위 법을 집행했다든지, 처벌했다는 보고는 없다. 2010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아동성관광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으며, 해외에서 아동을 성매매 한 것을 이유로 처벌은 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태국한국대사관 공무원의 말로 도 확인이 되는데, 그는 어떤 한국인도 성관광 때문에 체포된 적이 없다 라고 하였 다. 외교부는 성관광을 한 사람에 대해 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처벌을 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단 26명 만이 성관광을 이유로 위와 같은 처벌을 받았 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너무 약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상 관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국제적인 위상만 보호하겠다는 피상적인 조치라고 할 것 이다. 일부 외국의 경우 아동성관광에 초점을 맞춘 법을 제정해서 처벌하고 있고, 그 처 벌 수위도 미국이 최고 30년까지, 호주가 25년까지, 캐나다가 20년까지, 영국이 무 기징역까지, 일본이 7년까지로 높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해외에서 아동의 성을 사 는 행위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위 법은 아동성매매 일반을 처벌하는 것이고, 아동성관광을 대처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규정된 처벌의 수위도 가해자가 최고 5년이고, 알선자가 2년으로 낮고, 그 에 대한 집행도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경우 해외성매매를 대처하는데 특화된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해외 에서의 한국 사람에 의한 아동성매매를 조사하고, 위 법을 시행하기 위한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처벌의 수위도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높여야 한다. - 59 -
토론 1 아동 인신매매 중 성관광 토론문 박선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인신매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12년 개정된 형법에 따라 성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는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신매매 방지법이 입법화 되지 못한 채 형법상으로만 처벌을 가능케 하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협소하게 하며, 피해자 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인신매매 방지법이 제정된 다면 특히, 성매매에서의 업주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이루 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계, 실무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은 인신매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 다. 인신매매 라는 용어를 통해 인신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는 먼 나라 의 이야기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납치와 감금, 심각한 신체 폭력이 수반되어야만 인신매매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 인신매매 방지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올바른 국민적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 초국가적조직범죄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의 부속 의정서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방지, 퇴치, 처벌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와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신매매 방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로 부터 인간을 보호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성착취적 인신매매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성매매 라는 뿌리깊은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성매매 여성 에게 가해지는 착취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에 무관심과 무지가 만 연되어있다. 어떠한 한 시점에서 여성이 성매매에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하였더라도 포주나 업주로부터의 어떠한 기만, 속임, 강압, 구속, 착취가 이루어졌다면 인신매매 가 성립된다. 또한 자발적으로 성 산업에 뛰어들었다 할지라도 그 여성이 자신의 의사를 번복하고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할 때 그 의사가 존중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라면 그것 또한 인신매매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간 성매매 여성에게 가해진 업 주와 포주의 부당한 대우와 거짓, 속임, 착취가 간과되어 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범 - 60 -
죄적인 행위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 인신매매 방지법의 목적일 것이다. 이러한 논거는 그 대상이 아동일 때 더더욱 중요하게 작용된다. 인신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아동 이라는 용어에 대한 대중의 잘못된 인식 역시 인신매 매 방지법의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동 은 18세 이하의 모든 미성년자를 뜻한 다. 따라서 16~18세의 성인에 근접한 아동들의 의지와 관련하여, 그들의 자발적 성매매 를 문제 삼으며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18세 이하의 모든 미성년자 는 아동이라고 정의되며 본인의 의지로 적극적인 성매매에 나서는 미성년자는 모두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 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신매매와 아동에 대한 잘 못된 인식만 개선된다면 우리 사회내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 대는 빠른 시일에 형성될 것이며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는 인신매매 방지법의 제정 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해 질 것이다. 2.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3.인신매매와 아동의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더더욱 중요한 사안은 피해자 식별의 문제이다. 자발성 을 지나치게 전면으로 내세우며 불법 이주 노동자, 성매매 여성 등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니라는 반대 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국제협약과 인신매매 방지법 상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실상 국제협약과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한 각 국의 법안은 피해자 식별에 대한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 을 받고 있다(Newton et al., 2008). 따라서 인신매매 방지 부속 의정서를 담고 있는 유엔 초국가적조직범죄협약의 이행기관인, 유엔마약및범죄국(UN Office on Drug and Crime)은 각 회원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툴킷(toolkit)을 발행했다. 인신매매에 대항하기 위한 툴킷 (Toolkit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 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으며 제 6장에 피해자 식별(Victim Identification)을 통해 피해자 식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 있다(UNODC, 2008). 가이드 라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피해자는 자신 이 일하는 곳을 떠나지 못한다, 그들의 행동이 통제되고 있다는 징후를 보여준다, 공포와 걱정을 보인다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들의 이 주 신분을 폭로할까 두려워한다 사회관계가 제한 당한다 의료적 접근을 가지지 못한다 일하는 곳에서 잔다 혼자 못 다니고 단체로만 다녀야 한다 등의 항목 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잘못된 식별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각 회원국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증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 신매매 방지법이 제정되어 법 집행의 혼란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 피 해자 식별에 대한 학계, 실무계 중심의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61 -
4. 아동의 인신매매 본 인신매매 방지 세미나를 위해 공익법센터 APIL은 아동 인신매매와 관련된 분야 를 4개로 나누어 자세히 검토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 둘째는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이 주 고객으로 지 명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아동 성매매 관광, 셋째는 우리나라 아동 포르노 산 업, 넷째는 아동 입양과 인신매매 문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원조교제와 조건부 만남이라는 현상 을 진단하고 이 가운데 인신매매라는 범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발 표자가 분석하였듯이 아무리 자발적인 성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 에서 성매매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속임과 착취, 강압이 있다면 인신매매가 성립 되며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그 대상이 18세 이하의 아동일 때는 가해자(인신매 매범)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에 상관없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한 국의 경우 특이하게 가출 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매수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하기 때문에 성매수자를 인신매매범으로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아동이 (1) 다른 10대, (2) 어른, (3) 10대를 고용한 어른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 당한다면 인 신매매가 성립된다는 분석이 제시되어 향후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식별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인신매매 방지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 적을 성취하기 위해 발표자가 지적한 대로 알선자에 대한 낮은 기소율, 관련기관에 만연된 편견과 의지부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 아동을 성매매로 처벌하는 관행 등은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 안들이다. 둘째는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의 문제와 인신매매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한국 남성 들의 동남아 지역 해외 성매매 관광의 현상과 이를 규제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잘 진단하였다. 한가지 보충하고 싶은 것은 한국 남성들이 이렇게 동남아지역 성매 매 관광을 집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초래하는 문제점이다. 첫째는 해당지역의 성산 업을 든든하게 지탱해 줌으로서 인신매매가 자행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의 번성하는 성산업을 위해 인근 가난한 국가인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북부 산간지대로부터 아동들이 헐값에 팔리는 인신 매매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들어난 사실이다(ECPAT, 2011). 개인적으로 움직 이는 서양의 소아성기호자들과 비교할 때, 단체로 움직이는 한국의 성매매 관광자 들은 노동력 착취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동들을 헐값에 사들이는 인신 매매 업자와 성매매 업자들의 활동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박선영 & 박찬 걸, 2012). 따라서 한국 성매매 관광자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동 인신매매 - 62 -
를 활성화 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구매가 처벌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됨 으로서 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이루어지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현상 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성매매 방지법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질러지는 해외 성매매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제재 조치가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박선영 & 박찬걸, 2012). 셋째는 아동 포르노와 이것이 초래하는 인신매매와의 관계가 검토되었다. 아동 포 르노를 상습적으로 감상하는 사람이 아동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윤정숙, 2013)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본다면 발표자가 제시한 한국 사회의 아동 포르노 범람에 대한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앞서 언급된 아동 성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표자는 아동 포르노 물에 관련된 한국의 특이한 점은 국내에서 제작 된 대다수의 아동 포르노 물이 제 3자에 의한 제작이 아닌 아동/청소년 스스로 촬 영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발표자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신 매매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어렵지만 포르노물 촬영 과정에서 외부적인 압력이 나 내적인 압력이 개입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인신매매 피 해자 식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넷째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입양과 인신매매와의 관계가 분석되었다. 생소하기는 하지만 아동에게 가해질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의 가능성을 진단해 본다 는 의미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아 동을 착취하는 어떠한 가능성도 간과하고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발표자가 제시 한 상황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터넷 상을 통한 불법적 입양에 관한 분석 이다. 합법적인 입양절차를 따를 수 없는 상황들로 (예를 들면 미혼모들의 불법 입 양 시도) 인해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의 불법 거래들은 아기들이 착취 목적의 인신 매매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은 인신매매 방지법의 법 집 행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63 -
< 참고문헌> 박선영/박찬걸, 동남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윤정숙, 아동 음란물과 아동 성범죄의 상관관계, 법무부, 2013. ECPAT International (2011). Global Monitoring Report on the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Retreived From http://www.ecpat.net/ei/publications.asp?groupid=15 Newton, J. P., Mulcahy, M. T., Martin, S (2008) Find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NODC (2008). Toolkit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From http://www.unodc.org/documents/human-trafficking/toolkit-files/07-89375_ebook[1].pdf - 64 -
토론 1 우리나라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정영숙 사무관 1. 2012년 전국 아동학대 실태 (사례1) 강 (만 14세, 남, 가명)는 부모님 이혼후 친부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데 주먹으로 얼굴을 맞거나, 성장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학대 행위를 받아왔다. 친모의 학대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부에 대 한 상담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친부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해있는 상태 에서 상담을 거부하거나, 상담원을 폭행하는 등 개입에 강한 거부감을 보 였다. 친모가 아동을 양육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친부와 분리시키고, 비밀전학으로 친부에 의한 학대상황의 발생을 막고, 아버지가 알콜 의존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사례2) 김 (만 12세 여, 가명)의 친부는 매일 술을 마시고, 장시간 아동 을 방치하거나 폭력을 가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부의 동의를 얻어 아동을 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고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더불 어 친부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친부는 거부하였다. 공 동생활가정에서 일정기간 생활 후 아동의 의사에 따라 원가정으로 복귀시 켰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전과 같이 학대행위가 반복되었다. 아동이 직접 학대 신고를 하여 아동은 재분리 조치되고. 친부에게는 상 담 및 치료 서비스 지속 권고 1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0,943건으 로 11년 10,146건에 비해 약 7.9% 증가하였으며 신고 접수 당시 아 동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는 8,979건이었으며 이 중 6,403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3,015건(47.1%)으로 가장 두 드러졌으며, 방임 1,713건(26.8%), 정서학대 936건(14.6%), 신체 학대 461건(7.2%), 성학대 278건(4.3%) 순으로 나타났다. - 65 -
해마다 접수되는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는 발생 건수가 많아진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교사, 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87%, 5,567건)에서 부모(83.8%, 5,370건) 에 의해 발생하였고, 주요 원인으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30.4%),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과다 및 고립(23.3%),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 모가정에 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0%(2,546건)를 차지하였다. 발생장소별 아동학대 현황 행위자별 아동학대 현황 6,000 4,000 2,000 5,567 (87%) 475 (9%) 135 (2%) 129 (2%) 6,000 4,000 2,000 5,370 (83.8%) 574 (9%) 435 (6.7%) 24 (0.3%) 0 - 가정내 집근처 등 기타 어린이집 복지시설 부모 타인 친인척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이 종결된 후 다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 대로 판정받은 재학대 사례는 총 914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 지했다. 이 중 78.3%가 사례종결 이후 1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나, 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재학대 발생 추이: 10년 503건(8.9) 11년 563건(9.3) 12년 914년(14.3) * 사례종결 이후 재학대 발생시점: 1년 이내 198건(18.6%), 2년 미만 281건 (28.1%), 2년 이상 459건(50.2%) - 66 -
보육시설 및 기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아동학 대사례 6,403건중 229건으로 3.6%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와 같이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 부족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시설 종사자 에 대한 교육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언론을 통해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노 출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 아동학대 예방 대책 복지부는 지난 5월 보육시설 등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 을 발표하고, 복지부 및 17개 시 도 및 230개 시 군 구에 돌봄시설 학 대 특별조사 TF팀 설치하였다.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학대사례가 확인되면 사법당국 고발과 최대한의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직군을 확대(12개 22개)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300만원)하는 등 신고의무 제도를 강화하였 고 그 결과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10년 30.9% 11 년 32.5% 12년 36.9%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의 상 호 동행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 67 -
지난 6.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에 심의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아동학대를 예 방하고 학대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 이다. 아동복지법 개정 (안) 주요 내용 - 각종 정부 지원과 연계,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 육토록 부모교육 이수 근거 마련 * 부모교육 활성화 및 제도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중(5월~11 월) -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근거 마련 -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집행종 료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 나 취업 등을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교육 권고를 거 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담 수강 명령 요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 주요 내용 - 학대행위 보호자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 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 처벌 -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토록 신고요건 확대 -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시 즉시 가정법원에 통고, 접근금 지 통신제한 친권제한 등 피해아동 보호명령 도입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재발방지 프로그램 수강(교육 상담 치 료) 명령제도 도입 - 13세 미만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해 진술조력인 을 양성하고,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참여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