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150000-000208-01 청소년보호 2004-25 방송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04. 11. 국무 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방송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청소년보 호위원회 보호기준과 편.--서울 :국무총리 청소년보호 위원회,2004 p.; cm.--(청소년보호 ;2004-25) ISBN 89-8473-216-8:가격불명 334.3-KDC4 362.7-DDC21 CIP2004002037
연구책임자 : 강태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연구참여자 : 한균태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허경호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민 영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연구보조자 : 조문식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안선경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김정규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김은정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모니터링 기관 :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대학생 - iii -
- 목 차 -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목적: 방송과 청소년 3 2. 연구의 필요성 6 Ⅱ. 방송규제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사례 9 1. 국내 법 제도 개관 11 2. 청소년보호법 14 1)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 14 (1)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 14 (2)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법 제12조제6항) 14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 14 3)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방식 15 (1) 심의방식(법 제8조) 15 3.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법규 및 제도 17 1) 방송법령 17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7 2) 영화진흥법령 19 3) 출판 및 인쇄진흥법령 19 4)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2 - i -
Ⅲ. 방송규제에 관한 해외 제도 및 사례 23 1. 미국의 사례 25 1) 텔레비전 폭력물 감소법 (Television Violence Act of 1990) 25 2) 어린이 텔레비전법 (Children's Television Act) 26 (1) 상업광고 제한 26 (2) 어린이 프로그램(Core programming)의 정의(FCC: MM Docket, 93-48) 27 3) 어린이에 대한 텔레비전 폭력물 보호법 27 4)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안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28 (1) 551항: 텔레비전 프로그래밍에 관한 부모의 선택권 28 (2) 연방통신법 303조 수정: 브이칩 관련 규정 (The V-chip legislation) 29 5) 디지털 방송사업자의 어린의 프로그램 의무 규정 31 6) 기타 내용 규제 및 방송시간안전대 개념 32 7) 미국방송사 방송프로그램 기준과 윤리강령 33 (1) NBC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준 33 (2) CBS 방송네트워크 프로그램 기준 36 (3) ABC 방송프로그램 기준 37 2. 유럽의 사례 41 1) 유럽연합 시청각 매체와 정보서비스에서의 청소년보호 조치 41 2) 유럽 각국의 국내 청소년 보호 정책의 개관 45 3) 독일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미디어 정책 46 (1)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az, JUSchG) 48 (2) 청소년보호매체에 관한 주 정부간 협약 66 (3) 독일 제 1 방송 ARD방송사의 청소년보호 규정 72 (4) 독일 제 2방송 ZDF의 청소년 보호 규정 74 3. 일본의 사례 76 1) 일본의 청소년 정책과 관련업계의 대책 76 (1) 일본의 청소년 정책 개황 76 - ii -
(2) 관련업계의 청소년 보호대책 현황 79 - iii -
2) 방송과 청소년 보호 81 (1) 일본의 방송개황 81 (2) 청소년 대책의 기본 입장 82 (3) 방송과 청소년 보호에 관한 논의 경위 85 3) 방송과 청소년 보호 대책 현황 86 (1) 방송법과 방송단체별 방송기준 86 4)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 99 (1) 설립경위 99 (2)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99 (3) 시청자 의견 내역 100 (4)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01 (5) 위원회 공표사례 103 Ⅳ. 방송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1) : 모니터링 107 1. 머리말 109 2. 모니터 개요 111 1) 대상시간대의 선정 111 2) 대상장르의 선정 112 3) 분량 112 4) 채널 배분 112 5) 모니터 기간 112 6) 모니터 요원 112 7) 대상 채널 112 8) 모니터링 가이드 라인 114 3. 모니터 결과 117 1) 편성적 평가 117 1) 내용적 평가 125 4. 문제점 및 대안 135 - iv -
별첨 139 별첨1. 채널별 현황 140 별첨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영 프로그램중 유해항목 출현 정도 142 별첨3.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채널별 모니터 결과 145 1) 지상파 방송 145 1-1) KBS2 145 1-2) MBC 148 1-3) SBS 151 1-4) itv 156 2) 게임, 음악 채널 159 2-1) 온게임넷 159 2-2) MBC game 163 2-3) M. net 166 2-4) KMTV 169 3) 애니메이션 채널 172 3-1) 투니버스 172 3-2) 애니원 175 4) 어린이 채널 179 4-1) 대교 방송 179 4-2) 재능 방송 186 5) 영화, 드라마, 코미디 채널 192 5-1) Movie Plus 192 5-2) OCN 196 5-3) 동아 TV 199 5-4) 온스타일 TV 205 5-5) 코미디 TV 209 6) 쇼핑, 스포츠 채널 213 6-1) CJ 홈쇼핑, LG 홈쇼핑 213 6-2) KBS SKY sport, SBS sport 218 별첨4. 모니터 기준 및 유목표 228 - v -
V. 방송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2) : 설문조사 235 1. 조사의 목적 237 2. 조사 설계 238 1) 조사 대상 및 표본 추출 절차 238 2) 조사의 진행 절차 및 자료 분석 239 3. 조사의 내용 241 4. 청소년 집단의 조사결과 242 1) 조사대상자의 특성 242 2) 매체 보유현황 및 이용량 244 (1) 매체 보유현황 244 (2) 유료방송 가입현황 245 (3) 매체 이용량 246 3) 텔레비전 이용행태 248 (1) 텔레비전 시청시간 248 (2) 텔레비전 이용시간대 251 (3) 선호 프로그램 253 (4) 동반시청자 255 (5) 텔레비전 이용동기 257 (6) TV에 대한 태도 260 4) TV의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시청정도 264 (1) 폭력적 장면 시청정도 264 (2) 선정적 장면 시청정도 268 (3) 물질주의, 성인화, 여성차별적 장면 시청정도 272 (4) 특정 프로그램에서 부정적 장면에 대한 시청정도 276 5) 텔레비전의 부정적 내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278 (1) 텔레비전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 278 (2) 텔레비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 280 6) 미디어교육, 연령등급제, V칩에 대한 인식과 평가 293 - vi -
(1) 미디어 교육 293 (2) 연령등급제와 V칩에 대한 인식과 평가 297 (3) 연령등급제, V칩의 평가에 따른 TV의 부정적 내용 시청정도 304 (4) 연령등급제, V칩의 평가에 따른 TV의 부정적 영향정도 346 5. 학부모 집단의 조사결과 309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미디어 이용행태 309 2) 텔레비전의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시청정도 311 (1) 텔레비전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11 (2) 특정 장르에서 부정적인 내용의 시청정도에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14 3) 텔레비전 영향력에 대한 평가 318 (1) 텔레비전의 영향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18 (2) TV 부정적인 내용의 영향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19 4) 미디어교육, 연령등급제, V칩에 대한 인식과 평가 323 (1) 미디어교육 323 (2) 연령등급제와 V칩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327 (3) 미디어 유해환경에 대한 책임소재 및 개선방법 332 6. 소결 334 Ⅵ. 정책적 제언 및 결론 337 1. 정책적 제언 339 1) 청소년보호 미디어정책의 배경 339 (1) 법적 강제적 규제(command-and-control-regulation) 340 (2) 자기규제(self-regulation) 341 (3) 공동규제(Ko-regulierung/Co-Regulation) 342 (4) 자기규제에 관한 조절 343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 344 (1)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프로그램 심의원칙과 방향 344 (2) 심의제도 및 기구의 문제 346 - vii -
(3) 연령별 등급제의 개선 348 (4) 유료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적용배제 350 (5) 제한 없는 방송시간대(Safe-Habor) 제도의 도입 검토 354 (6) 유료방송과 구분되는 유료채널 문제 355 (7)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의 필요 356 2. 결 론 357 참고문헌 361 부 록 365 [부록 1] 설문지 : 학생용 367 [부록 2] 설문지 : 학부모용 382 [부록 3] 설문결과표 394 - viii -
- 표 목 차 - < 표 Ⅱ-1 > 청소년보호정책의 필요 12 < 표 Ⅱ-2 > 심의기관의 구성 15 < 표 Ⅱ-3 > 방송법상 관련 정의 17 < 표 Ⅱ-4 > 등급분류의 정의 및 기준 18 < 표 Ⅱ-5 > 영화진흥법상 등급분류 19 < 표 Ⅱ-6 > 출판 및 인쇄진흥법상 심의기준 21 < 표 Ⅱ-7 >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 22 < 표 Ⅲ-1 > 7단계 등급 29 < 표 Ⅲ-2 > 청소년 대책의 추이 76 < 표 Ⅲ-3 >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부처 현황 78 < 표 Ⅲ-4 > 관련업계의 자율규제 현황 80 < 표 Ⅲ-5 > 스카이 퍼펙TV의 장르별 채널 운영현황 82 < 표 Ⅲ-6 > NHK/민방/우정성의 청소년 보호대책 86 < 표 Ⅲ-7 > 도쿄 키 스테이션의 옴부즈먼 프로그램 및 방송프로그램 심의기관 운영현황 88 < 표 Ⅲ-8 > 방송단체별 자주규제기관과 청소년 보호대책 89 < 표 Ⅲ-9 > 도쿄 키 스테이션의 청소년 추천 프로그램 96 < 표 Ⅲ-10 > 월별 의견접수 건수 추이 100 < 표 Ⅲ-11 > 접수된 시청자 의견의 내용별 분류 현황 101 < 표 Ⅳ-1 > 중 고등학생의 평일 시청시간 111 < 표 Ⅳ-2 > 모니터 대상 채널 113 < 표 Ⅳ-3 > Sky On+ 보급형 패키지 채널 구성표 113 < 표 Ⅳ-4 > 19세 이하 청소년 시청률 상위 10개 채널 114 - ix -
< 표 Ⅳ-5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영 프로그램 중 유해항목 출현 빈도 142 < 표 Ⅳ-6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영 프로그램 중 유해항목 출현시간 비율 144 < 표 Ⅴ-1 > 주요 조사내용 241 < 표 Ⅴ-2 > 인구사회학적 속성 243 < 표 Ⅴ-3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미디어 이용시간 248 < 표 Ⅴ-4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텔레비전 시청시간 251 < 표 Ⅴ-5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텔레비전 동반시청자 257 < 표 Ⅴ-6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이용동기 259 < 표 Ⅴ-7 > 이용동기에 따른 시청량 260 < 표 Ⅴ-8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TV에 대한 친숙도, 시청의도 차이 263 < 표 Ⅴ-9 > 친숙도, 시청의도에 따른 시청량의 차이 263 < 표 Ⅴ-10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폭력적 장면 시청정도 266 < 표 Ⅴ-11 > 시청동기에 따른 폭력적 장면 시청정도 267 < 표 Ⅴ-12 > TV에 대한 친숙도, 시청의도에 따른 폭력적 장면 시청정도 268 < 표 Ⅴ-13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선정적 장면 시청정도 270 < 표 Ⅴ-14 > 시청동기에 따른 선정적 장면 시청정도 271 < 표 Ⅴ-15 > TV에 대한 친숙도, 시청의도에 따른 선정적 장면 시청정도 271 < 표 Ⅴ-16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물질주의, 성인화, 여성차별적 장면 시청정도 274 < 표 Ⅴ-17 > 시청동기에 따른 물질주의, 성인화, 여성차별적 장면 시청정도 275 < 표 Ⅴ-18 > TV의 친숙도, 시청의도에 따른 물질주의, 성인화, 여성차별적 장면 시청정도 275 < 표 Ⅴ-19 > 성별, 학년에 따른 텔레비전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 280 < 표 Ⅴ-20 > 텔레비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충동효과 281 < 표 Ⅴ-21 > 텔레비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모방효과 282 < 표 Ⅴ-22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충동효과 283 < 표 Ⅴ-23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모방효과 284 < 표 Ⅴ-24 > 위성방송 시청량, 폭력적인 장면 시청정도에 따른 폭력적 충동/모방효과 - x -
285 < 표 Ⅴ-25 > 선정적인 장면 시청정도에 따른 성적 충동/모방효과 286 - xi -
< 표 Ⅴ-26 > 시청량에 따른 성인화 충동/모방효과 287 < 표 Ⅴ-27 > 시청동기에 따른 충동/모방효과 288 < 표 Ⅴ-28 > TV에 대한 친숙도, 시청의도 따른 충동/모방효과 289 < 표 Ⅴ-29 > 지상파 시청량, 물질주의 장면 시청정도에 따른 물질주의 성향 290 < 표 Ⅴ-30 > 시청동기에 따른 물질주의 성향 차이 291 < 표 Ⅴ-31 > TV에 대한 친숙도, 시청의도에 따른 물질주의 성향 차이 291 < 표 Ⅴ-32 > TV에 대한 친숙도에 따른 성차별적 의식 292 < 표 Ⅴ-33 > 성별, 학년에 따른 미디어교육 경험여부 294 < 표 Ⅴ-34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인식 295 < 표 Ⅴ-35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미디어교육 주체에 대한 평가 296 < 표 Ⅴ-36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연령등급제 인지여부 298 < 표 Ⅴ-37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연령등급제 시행여부 인식 298 < 표 Ⅴ-38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V칩제도 인지여부 299 < 표 Ⅴ-39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연령등급제 준수여부 301 < 표 Ⅴ-40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V칩제도 필요성 인식 302 < 표 Ⅴ-41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연령등급제 효과 인식 303 < 표 Ⅴ-42 >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V칩제도 효과 인식 304 < 표 Ⅴ-43 > 연령등급제 준수여부와 효과성 평가에 따른 TV의 부정적 장면 시청정도 305 < 표 Ⅴ-44 > V칩의 효과성 평가에 따른 TV의 부정적 장면 시청정도 306 < 표 Ⅴ-45 > 연령등급제 준수여부와 효과성 평가에 따른 TV의 부정적 영향정도 307 < 표 Ⅴ-46 > V칩의 효과성 평가에 따른 TV의 부정적 영향정도 308 < 표 V-47 > 학부모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310 < 표 Ⅴ-48 > 폭력적인 장면 시청정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12 < 표 Ⅴ-49 > 선정적인 장면 시청정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13 < 표 Ⅴ-50 > 여성차별, 물질주의 성인화 장면 시청정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14 < 표 Ⅴ-51 > 특정 프로그램에서 폭력적 장면 시청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315 < 표 Ⅴ-52 > 특정 장르에서 선정적 장면 시청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316 - xii -
< 표 Ⅴ-53 > 특정 장르에서 여성차별적 장면 시청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316 < 표 Ⅴ-54 > 특정 장르에서 물질주의 장면 시청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317 < 표 Ⅴ-55 > TV의 영향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19 < 표 Ⅴ-56 > 폭력적인 장면의 영향정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20 < 표 Ⅴ-57 > 선정적인 장면의 영향정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21 < 표 Ⅴ-58 > 여성차별적 장면의 영향정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21 < 표 Ⅴ-59 > 물질주의 장면의 영향정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322 < 표 Ⅴ-60 > 부모들의 미디어 교육방법 327 < 표 Ⅵ-1 > 자기규제의 다양한 형식 342 < 표 Ⅵ-2 > 지상파 방송사 제재 사유의 연도별 변화 347 - xiii -
- 그 림 목 차 - [그림 Ⅲ-1] 각 위원회의 위원 선출 103 [그림 Ⅴ-1] 조사절차 240 [그림 Ⅴ-2] 가정의 매체보급률 244 [그림 Ⅴ-3] 유료방송 가입현황 245 [그림 Ⅴ-4] 청소년의 매체 이용량 247 [그림 Ⅴ-5]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시청시간 249 [그림 Ⅴ-6] 청소년들의 지상파방송 시청시간에 대한 기존연구와의 비교 250 [그림 Ⅴ-7]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시청시간대 252 [그림 Ⅴ-8]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유형(지상파방송) 253 [그림 Ⅴ-9]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채널(케이블TV/위성방송) 254 [그림 Ⅴ-10] 청소년들이 함께 시청하는 대상 256 [그림 Ⅴ-11]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시청동기 258 [그림 Ⅴ-12] 청소년의 TV에 대한 친숙도 인식 261 [그림 Ⅴ-13] 청소년의 시청의도에 대한 인식 262 [그림 Ⅴ-14]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장면 시청정도 265 [그림 Ⅴ-15] 청소년들의 선정적인 장면 시청정도 269 [그림 Ⅴ-16] 청소년들의 물질주의, 성인화, 여성차별적 장면 시청정도 273 [그림 Ⅴ-17] 특정 프로그램에서 부정적 장면 시청정도 277 [그림 Ⅴ-18] 특정 프로그램에서 부정적 장면 영향정도 277 [그림 Ⅴ-19] 텔레비전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 279 [그림 Ⅴ-20] 청소년의 미디어교육 경험여부 293 [그림 Ⅴ-21] 청소년의 미디어교육 필요성 인식 295 [그림 Ⅴ-22] 청소년의 미디어교육 주체에 대한 평가 296 [그림 Ⅴ-23] 청소년의 연령등급제 인지여부 297 [그림 Ⅴ-24] 청소년의 연령등급제 시행여부에 대한 인식 297 - xiv -
[그림 Ⅴ-25] 청소년의 V칩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299 [그림 Ⅴ-26] 청소년의 연령등급제 준수여부 300 [그림 Ⅴ-27] 청소년의 V칩제도에 대한 필요성 인식 301 [그림 Ⅴ-28] 청소년의 연령등급제 효과에 대한 인식 302 [그림 Ⅴ-29] 청소년의 V칩제도에 대한 효과성 인식 303 [그림 Ⅴ-30] 학부모의 미디어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324 [그림 Ⅴ-31] 학부모의 미디어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324 [그림 Ⅴ-32] 학부모의 미디어교육 주체에 대한 평가 325 [그림 Ⅴ-33]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시청관여 정도 326 [그림 Ⅴ-34] 학부모의 시청관여에 대한 청소년의 준수정도 326 [그림 Ⅴ-35] 연령등급제 인지여부 328 [그림 Ⅴ-36] 연령등급제 시행여부 328 [그림 Ⅴ-36] 학부모들의 V칩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328 [그림 Ⅴ-37] 학부모들의 연령등급제 활용여부 329 [그림 Ⅴ-38] 학부모의 V칩제도 필요성 인식정도 330 [그림 Ⅴ-39] 학부모의 V칩제도 장착 의향여부 330 [그림 Ⅴ-40] 학부모의 연령등급제와 V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331 [그림 Ⅴ-41] 학부모의 유해환경에 대한 책임소재 인식 332 [그림 Ⅴ-42] 학부모의 미디어환경 개선방법 333 - xv -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방송과 청소년 텔레비전은 가족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2004년 1월 현 재 전국 16,987,634가구 대비 TV 보급률은 거의 100% 수준이고 유선 및 위성가 구 가입률은 12,340,849가구(가입률 72.6%)이다. 방송시장의 규모도 더욱 확대되 어 2002년 기준으로 전체 방송서비스 매출액 규모는 9조 5,234억원에 달하고 있 다. 특히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TV 시청 시간은 총 매체이용 시간 약 6시간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2시간 43.7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의 이용시간은 1999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시청 시간 2시간 27 분으로 나타났고 중고등학생의 평균 시청시간은 1시간 39분에 이른다(김태은, 1999). 청소년 연령층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매체로는 지상파 TV 30.4%, 케이블 TV 24.4%, 인터넷 36.8%로서 방송매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광고주협회, 2004). 텔레비전 시청은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가정 내에서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학습과정에 장애가 된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점점 폭력적으로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텔레비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텔레비전이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픽션 프로그램을 통 해 현실에서의 폭력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Pres, et. al. 1999). 나아가 탈규제와 방송의 상업화 경향에 따라 폭력적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급증하게 되 고 그 결과 최근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심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창현, 2004). 이 같은 프로그램 환경의 악화와 함께 매체환경 자체도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보호자가 청소년의 개별적인 접촉이나 시청 행위를 감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미디어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즉 폭력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인지적 차원에서는 시청 - 3 -
자의 - 4 -
폭력에 대한 과잉인식(over-perception)과 과잉우려(over-concerns)를 초래하고 정서 적 차원에서는 흥분, 두려움, 공포, 정신적 공황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감정적 변 화를 초래하며, 행위적 차원에서는 폭력적 욕구를 정화(catharsis)하기보다 동일시 (identification), 모방(imitation), 탈제지(dis- inhibition), 무감화(desensitization) 등을 통해 폭력적 행위의 학습을 촉진한다는 것이다(Gunter, 1994). 이와 함께 선 정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인지적 차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여 성의 상품화를 촉진하며, 강간신화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등을 낳고, 정서적 차원 에서는 성적 흥분을 고조시키며, 행위적 차원에서는 특정 행위(예컨대, 혼전 섹스 등)의 규범적 탈제지(disinhibition), 성희롱과 성폭행과 같은 성적 범죄(sexual crimes)의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Harris, 1994). 특히 배양이론(Cultivation theory)은 텔레비전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가치와 행위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대의 가장 강력한 문화적 무기라고 본 다(Gerbner, et al., 1980). 이에 따르면 폭력 및 범죄와 성적인 내용 외에도 사회 적 약자 비하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통해 왜곡된 인간관과 사회 적 관계에 대한 그릇된 신념을 배양할 수 있으며 마약이나 약물 사용 등의 일탈 적 행위의 빈번하고 상업적인 소재화로 청소년의 가치관과 윤리관에 혼돈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이 출연하거나 보도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발견되는 인격 침해는 청소년 시청자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혹은 자기 존중감(self-respect)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 효과를 다루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은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법적 규제나 개입을 정 당화하는 연구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입증하듯 전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총기사용이나 폭 력문제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교에서의 폭력적 왕따 현상이 널리 퍼져있는 실정이어서 세계 각국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청 소년 보호제도의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학문적 현실적 추세와 변화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청소년 관련 미디어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의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현행 법 제도의 틀을 살펴보고, 외국에서의 청소년 보호정책과 제도를 점검한 후, 현행 우리나라 방송에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모니터 - 5 -
결과를 살펴보고,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시청 형태(이용시간과 내 용 등)와 동기, 국내에서 시행중인 청소년보호관련 법이나 제도에 대한 인식정도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같은 문헌, 내용분석 및 서베이를 통해 도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현재 국내에서 실시 중인 청소년보호법이나 미디어 관련 청소년 보호제 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 6 -
2. 연구의 필요성 법 제도적, 사회적, 학술적 차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 형태(이용시간과 내용 등)와 동기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시청지도 현황과 유해한 미디어 노출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현행 법 제도의 개선에 반영할 필요성 대두되고 있 다. 둘째, 현시점에서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인식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 발간된 보고서들에 따르면,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 의 텔레비전 시청 지도에 가장 큰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등급제나 3시간 룰(three-hour rule) 1) 등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 도와 활용도를 보이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기초해 볼 때 현재 국내에서 실시 중인 청소년보호법이나 등급제도에 대한 청소년 보호자들의 인식 정도와 실제 활용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앞으로의 청소년 보호정책의 방향과 목 표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리라 본다. 셋째, 광범위한 해외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벤치마킹 대상과 과제를 선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각기 다른 방향과 방법으로 방송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실시하 고 있는 다양한 국외 사례의 조사를 통해 현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안적 모 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내 현행 법 제도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TV폭력 및 선정성을 판단 하는 기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시행중인 법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TV폭력 및 선정성의 등급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TV폭력의 측정방법 및 선정성 을 측정방법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현행 방송위원회의 프로그램 폭력 지수를 등급 짓는 과정에 방송제작자, 학부모, 시민단체 등 청소년 보호 유관 당 1) 3시간 원칙이란 핵심 프로그래밍을 주당 최소 3시간 이상(최소 6편의 프로그램 이상) 편성하는 방송사업자 는 사업허가증 갱신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혜택 부여하는 미국의 방송정책을 말한다. 상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 Ⅲ. 1. 참조 - 7 -
사자나 단체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유관 기관의 참여를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심의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섯 번째, TV폭력 및 선정성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과학 적인 텔레비전 내용에 대한 모니터를 기반으로 등급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 연령제한의 타당성 여부, 프로그램 장르나 형식에서의 폭력성과 선정성 문 제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일곱 번째,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행사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사회적으로 시급 히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요구가 제기되 고 있다. 현행 제도의 장단점과 현실적 유용성을 검토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인 식조사를 통해 시청자의 분별력과 미디어에 대한 안목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교육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8 -
Ⅱ. 방송규제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사례 - 10 -
Ⅱ. 방송규제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사례 1. 국내 법 제도 개관 우리나라의 청소년/어린이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규제는 우리 사회에서의 청소년 보호 정책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 보호는 80년대 후반의 사회적 민주화운동, 90년대 들어서면서 불기 시작한 사회변혁, 두 발자유화, 교권의 변화, 상호간 유기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 정보화 등(권일남, 2004)을 기점으로 비행청소년의 선도라는 부정적 정책에서 청소년 육성이라는 긍 정적 관점의 정책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즉 건국 이후부터 1991년 청소년기본 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기는 비행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정 선도 가 청소년 보호정책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1년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이후 비로소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잠재력과 소질 덕성 적성의 계발에 중점을 둔 긍정적 관점의 청소년 보호 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이상과 올바른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 어야 할 필요와 그에 맞는 법적 뒷받침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핵가족화 경 향에 따른 가족유대 약화, 학력중심주의로 인한 입시위주 교육풍토, 인성교육의 부재, 건전한 여가시설의 부족 등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적 요인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청소년의 계발 이라는 긍정적 관점의 보호정책에서 벗 어나 청소년에 위험한 환경과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관점의 보호정책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1997 년 청소년보호법의 제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발족으로 우리 사회의 청소년 보 호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표 Ⅱ-1 > 참조). 청소년보호법은 음란 폭력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 통과 유해한 업소에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 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 로 - 12 -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청소년보호법의 제정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청소년/어린이 대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의 방송에서 청 소년보호에 대한 각성과 제도화는 역사가 일천하다. 2000년 1월 제정된 방송법 제5조 5항에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 치는 음란 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선언적인 규정과 동법 제33조 심의 관련 조항 제2항 제3호에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 성에 관한 사항 이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적시해 놓고는 있지만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가 미치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체계 적인 법적 보호장치로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표Ⅱ-1 > 청소년보호정책의 필요 구 분 비행청소년 선도 청소년 육성 청소년 보호 연도별 45~87.10 87.11~ 97.7~ 정책대상 비행우려 청소년 일반청소년 위험노출청소년, 환경 개념 법 위반 또는 우려가 있는 청소년 교정 선도 일반청소년의 잠재력과 소질 덕성 적성 계발 물적 인적 유해환경에서 보호 기구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청소년대책 위원회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관련 법령 미성년자보호법( 67~ 99) 아동복리법( 62) 아동복지법( 81) 한국청소년연맹육성법( 80) 청소년육성법( 87~ 91) 청소년기본법( 91) 청소년보호법( 9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00) * 출처 : 권일남, 2004. 방송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본격화한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3월 7일 공포(법률 제5297호, 97. 7. 1. 시행)되었다. 이 법은 총칙, 청소년유해환경 규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보칙, 벌칙 및 과태료, 부칙 등 총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다 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수법이다. 이 법은 1999년 2월 제1차 개정, - 13 -
2001년 5월 제2차 개정, 2004년 1월 제3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4년 개정 청소년보호법의 주요내용 중 매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심 의대상 매체물범위에 생활정보지,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 경제 사회를 보도 논 평하는 신문 제외) 포함 등 범위 확대(제7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 된 정기간행물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설(제49조) 등이다. 이하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상의 각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외 관련 법규 및 제도에 관해서도 알아보겠다. - 14 -
2.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와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폭력, 학대 등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을 제정된 법(법 제1조)이다. 청소년보호법상에 나타나는 각 조 항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 (1)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 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 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2)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법 제12조제6항)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 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 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기관은 일괄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매체 에 따라 상이한 기관에서 심의, 판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출판 및 인쇄 - 15 -
물의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영화, 음반, 비디오의 경우는 영상물등급위 원회에서, 방송은 방송위원회가,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어 전체 미디어를 통괄하는 통일된 기준이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미디어에 따라 자율규제되거나 타율규제되는 상이한 규제 원칙 역 시 미디어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일관된 심의원칙의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표 Ⅱ-2 > 심의기관의 구성 심의기관 심의기준법제 심의위원 대상매체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및인쇄진흥법 5개 소위원회별 심의위원 정기간행물, 만화, 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간행물에 수록 개제된 광고물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법 음반 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소위원회: 58명 예심위원회: 12명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영화, 공연물 및 동매체물과 관련된 광고물 방송위원회 방송법 보도교양심의위원회: 9명 연예오락심의위원회: 9명 상품판매방송삼의위원회: 9명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3개 전문위원회별 심의위원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 및 통신상의 광고 시 도 청소년보호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광고선전물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전문심의기관이 없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 심의요청이 있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 3)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방식 (1) 심의방식(법 제8조)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 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 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한다. 심의 대상은 제작 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 발행 - 16 -
되는 매체물로서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 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청소년 유통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이 이에 해당된 다. 심의방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 17 -
3.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법규 및 제도 1) 방송법령 방송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본격화한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3월 7일 공포(법률 제5297호, 97. 7. 1. 시행)되었다. 이 법은 총칙, 청소년유해환경 규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보칙, 벌칙 및 과태료, 부칙 등 총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다 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수법이다. 이 법은 1999년 2월 제1차 개정, 2001 년 5월 제2차 개정, 2004년 1월 제3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방 송법에서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1장 제2조)에 의거,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대 를 구분하고 있고, 가족시청시간대를 평일 19시에서 22시, 토요일 및 공휴일 18 시에서 22시로 정의내리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역시 동법과 청소 년보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평일 13시에서 22시, 공휴일과 방학기간에 는 10시에서 22시로 정하고 있다. < 표 Ⅱ-3 > 방송법상 관련 정의 정의 법조항 세부내용 어린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장 제2조 청소년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장 제2조 가족시청시간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장 제2조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제1장 제2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13세 미만인 자 19세 미만인 자 평일 : 19시~22시 토요일 공휴일 : 18시~22시 평일 : 13시~22시 공휴일과 방학기간 : 10시~22시 방학기간 : 여름방학(7.16~8.31)/겨울방학(12.18~2.7) 방송법에 의한 유료방송일 경우 18시~22시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가.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방송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제2장 제3조 등급분류와 제 - 18 -
4조 등급분류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의 등급을 명시하고 있다. < 표 Ⅱ-4 > 등급분류의 정의 및 기준 등급분류 정의 등급분류기준 모든연령시청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등급 가. 주제 및 내용이 취학전(7세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은 것 나. 폭력적 선정적 표현 또는 부적절한 언어사용이 없는 것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의 시청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것 7세이상시청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 가. 주제 및 내용에 7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나. 폭력묘사가 상상의 세계에서 또는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진 것 다.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어서는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없는 것 라. 어린이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 12세이상시청 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 가. 주제 및 내용에 따라 12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나. 폭력을 갈등해결을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묘사가 없으며, 각각의 폭력묘사는 청소년을 자극하거나 모방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 다. 입맞춤 또는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묘사가 있을 뿐, 청소년의 성적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아니한 것 라. 청소년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 19세이상시청 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 가. 주제 및 내용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며,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나. 살생묘사 및 유혈장면 등 강도 높은 폭력장면이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다. 신체의 부분노출, 암시적인 성적접촉, 성행위 등 선정적인 장면이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 라.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저주, 저속한 동작 등이 사용된 것 15세이상시청 가 방송사업자는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을 추가할 수 있음 - 19 -
이 규정에 따른 등급표시(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제5조) 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등급을 표기해야 하고, 등 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우상단 대각선의 1/20이상의 크기여야 한다. 또한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하고 있고, 모든 연령 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등급기호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작 과 동시에 30초 이상, 방송 중 매 10분마다 30초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 송프로그램 시작 전 프로그램명 고지시 등급기호와 함께 화면의 1/4크기 이상으 로 5초 이상 프로그램 등급과 부연설명을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 영화진흥법령 영화상영등급은 영화진흥법 제4장 21조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 표 Ⅱ-5 > 영화진흥법상 등급분류 상영등급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영화 모든 연령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2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15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등급분류기준 18세 미만의 자(이하 연소자 라 한다)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18세 이상의 특정인들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단편영화 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 등이 제작하여 상영하는 영화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3) 출판및인쇄진흥법령 방송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본격화한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3월 7일 공포(법률 제5297호, 97. 7. 1. 시행)되었다. 이 법은 총칙, 청소년유해환경 - 20 -
규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보칙, 벌칙 및 과태료, 부칙 등 총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다 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수법이다. 이 법은 1999년 2월 제1차 개정, 2001년 5월 제2차 개정, 2004년 1월 제3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출판및인쇄진흥법상 심의 대상(제5조)는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뢰한 간행물, 한국간행물윤리위 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 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수입추천 신청 외국간행물 목록, 기 타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심의 의뢰 또는 납본된 간행물<개정 2003. 2. 28> 등 이다. 출판및인쇄진흥법 상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 21 -
< 표 Ⅱ-6 > 출판및인쇄진흥법상 심의기준 - 22 -
분류 관련조항 심의기준 일반심의기준 제1조~제8조 개별심의기준 제9조 (음란 퇴폐성) 제10조 (폭력 잔인성) 제11조 (성범죄와 유해약물) 제12조 (전통적 윤리관 저해) 간행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되, 표현된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음란성, 퇴폐성, 잔인성, 폭력성, 반사회성, 비윤리성의 양적, 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매체물의 특성을 고려한다. 간행물의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전통적 윤리관의 저해 여부를 판단한다. 간행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한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매체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한다. 청소년보호법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구체적, 개별적 매체물에 대한 심의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다. 남녀의 국소( 局 所 ) 및 체모( 體 毛 )를 노출하거나 육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것 남녀 간의 각종 성행위나 그 방법, 과정, 감정, 음성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성충동을 자극하는 것 가학( 加 虐 ) 피학성 음란증( 被 虐 性 淫 亂 症 ), 혼음( 混 淫 ), 동성애( 同 性 愛 ), 관음증( 觀 淫 症 ) 등 변태 성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 수간( 獸 姦 ), 시간( 屍 姦 ) 등을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묘사하여 성윤리를 왜곡하는 것 매춘 등 불법적인 성행위를 조장하는 것 성기 명칭, 욕설 등 비속어를 남용하는 것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행위를 조장하는 것 살상( 殺 傷 ), 폭행, 고문, 언어 등에 의한 고통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아동학대, 인신매매, 유괴 등 사회도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미화하거나 연속적으로 묘사하여 이를 조장하는 것 범죄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모방을 조장하는 것 폭력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기타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 강간( 强 姦 ), 윤간( 輪 姦 ) 등을 사실적 또는 연속적으로 묘사하여 성범죄를 조장하는 것 향정신성 의약품( 向 精 神 性 醫 藥 品 ) 등 유해 약물의 효능과 제조, 구입,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그 복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 근친상간( 近 親 相 姦 ) 등 패륜적인 성관계를 묘사한 것 존속에 대한 살상, 폭행, 학대 등 반인륜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스승이나 노인에 대한 살상, 폭행,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불륜관계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하여 성윤리를 왜곡하는 것 가족윤리를 부정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현저한 것 자살 또는 자해 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제13조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부정하거나 반국가 단체의 주의 주장을 찬양, 선전하는 것 (반사회성 비윤 헌정 질서 파괴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선동하거나 비합법적 집단행동을 리성 등) 고무하는 것 헌법을 부정하는 관점에서 현대사를 왜곡하거나 북한 체제의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 사회통념상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묘사한 것 제14조 (청소년 유해 행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조장하는 것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는 것 원조교제 등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는 것 청소년의 탈선을 흥미위주로 과장 묘사, 조장하는 것 음주, 흡연 등 기타 법률로 청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 - 23 -
4)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거 다음과 같다. (제 20조) < 표 Ⅱ-7 >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 매체 상영등급 등급분류기준 전체 관람가 모든 연령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것 비디오 12세 관람가 12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것 15세 관람가 15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것 18세 관람가 18세 미만의 자(이하 연소자 라 한다)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게임 전체이용가 18세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 24 -
Ⅲ. 방송규제에 관한 해외 제도 및 사례 - 25 -
Ⅲ. 방송규제에 관한 해외 제도 및 사례 1. 미국의 사례 현재 미국의 청소년/어린이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는 시장 기능에 의 존하였던 규제완화(deregulation) 정책에서 시장의 실패로 인해 정부의 규제를 통 해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하려는 정책으로 이전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 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도 의회에서 성공적으로 의결되어 왔다. 이러한 규제 법안들은 방송은 어린이들이 중요한 정보, 기술, 가치와 행동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으며 그들을 즐겁게 하고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배움의 욕구를 진작시 킬 수 있다 는 미 의회의 시각에 기반하며, 공공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공익에 복무할 의무를 가지고 특히 청소년/어린이 시청자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한 프로그램 규제 입법화에 있어서 가장 눈여겨 볼 법안은 1990년에 제정된 어린이 텔레비전법과 1996년 제 정된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안의 일부인 프로그램 등급제이다. 어린이/청소년 보호 를 위한 연방커뮤니케이션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의 정책적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방송사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특정 연령집단의 어린이를 위한 양질의 프로 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분하는 능력이 충분하 지 못한 어린이에게 도달하는 광고의 양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동향과 분석, 2000, 118호). 1) 텔레비전 폭력물 감소법 (Television Violence Act of 1990) 이 법은 1990년대 초에 폭력물과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보다 고조되면서 방송업계 - 27 -
의 자율적인 폭력물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되었다. 이 법은 방송업계에 적용되는 독점금지법을 3년 동안 면제해 주는 대신 네트워크 방송사 들이 자율적으로 텔레비전 폭력 감소 방안을 만들도록 조치한 것이었다. 1980년 대 레이건 정부의 탈규제 정책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이 급감하고 내용의 폭력성과 선정성 수위가 높아졌다는 반성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그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3년 시한이 끝나는 시점에서야 방송사들은 폭력물 규제 원칙을 공 동 발표하였으나, 폭력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규제방안이 분명치 않다는 근본적 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의회의 계속된 압력의 결과, 네트워크와 케이블 방송업 계는 프로그램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평가하는 독립적 평가기구를 만드는 것에 동 의했으며 비영리 시청자 단체인 미디어스코프(MediaScope)와 커뮤니케이션 학자 들에게 프로그램 지수를 측정하는 용역을 주었다. 2) 어린이 텔레비전법 (Children's Television Act) 텔레비전 폭력물 감소법이 텔레비전 폭력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시도임에 반하 여 어린이 텔레비전법은 프로그램의 내용에 어린이와 청소년에 유익한 내용을 직 접 집어넣을 것을 골자로 한다. 수년에 걸친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 으로 마침내 1990년 상하원을 통과하여 법률적 효력을 가지게 된 어린이 텔레비 전법은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시간의 제한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특별히 제작된 교육 프로그램을 일정량 이상 의무 방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근간을 이룬 다(강남준, 2004). 이 규정들에 대한 준수 여부는 방송국 면허 갱신을 위한 심사 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는데, 기간의 심사 결과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시간의 제한은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어린이 대상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방 영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심규정들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업광고 제한 특정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광고 시간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주말의 경우 시 - 28 -
간당 10.5분, 주중은 시간당 12분으로 제한되었으며 지상파와 유선방송 모두에 적용 되었다. - 29 -
(2) 어린이 핵심 프로그램(Core programming)의 정의 (FCC: MM Docket, 93-48) 어린이 핵심 프로그램이란 만 16세 이하 시청자의 교육적, 정보적 요구를 충족시키 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 램 설명서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인가를 명확 히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규 주간 프로그램으로 오전 7시와 오후 10시 사이 에 최소 30분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방송사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임을 음성 멘트 혹은 아이콘을 이용해 부모들에게 알려야 하고 3시간 원칙 (Three-hour rule)이 지켜져 야 한다. 3시간 원칙이란 핵심 프로그래밍을 주당 최소 3시간 이상(최소 6편의 프 로그램 이상)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사업허가증 갱신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혜 택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공공 정보 이니셔티브(Public information initiatives)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 은 핵심 프로그래밍에 대한 정보를 공중에게 보다 잘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업 방송 사업자는 어린이 핵심 프로그래밍에 대한 정보를 텔레 비전 프로그램 가이드 출판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어린이 방송 프로 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손쉽게 공개될 수 있는 정보(public files)로 비치 해야 한다. 3) 어린이에 대한 텔레비전 폭력물 보호법 (Children's Protection from Violent Programming Act of 1993) 이 법안은 연방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의 714조를 수정한 것으로 폭 력적 내용의 방영을 일정시간대에 금지하는 보다 적극적 방식의 내용 규제 법안 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는 폭력물 방영이 금지 되며 FCC는 방영금지 시간대와 폭력물에 대한 정의를 내릴 권한을 가진다. 이 법 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방송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현재 이 법안은 매년 해당 법안 심의위원회에 상정만 된 채 - 30 -
아직 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안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1996년 미 의회에서 제정된 이 법안은 청소년에 대한 폭력물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직접적인 내용 규제보다 프로그램 등급제를 통한 시 청 제한이라는 견해에 기반하고 있다(강남준, 2004). 이 법안은 프로그램 등급제 를 방송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등급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시청차단 장치인 V칩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방송업계는 자발적 프로그램 등급제도로서 "TV Parental Guidelines"를 1년여에 걸쳐 계발하 였으며 이것이 수정, 보완되어 FCC에 의해 승인되었다. 1998년 3월에 최종 승인 된 프로그램 등급제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제정된 순수한 자율 등급제로 지상파와 유선 방송을 망라하여 적용되는 단일 기준 등급제도이다. (1) 551항: 텔레비전 프로그래밍에 관한 부모의 선택권 (Parental Choice in Television Programming) 이 조항은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 내용물의 요소로 폭력, 성, 언어 등을 규정하고 유해 매체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적 TV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텔레비전 산업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연령 관련 적합성을 표시하기 위해 등급제를 계발, 실시하며 이는 스포츠 와 뉴스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된다(http://www.tvguidelines.org)는 규정 을 말한다. 또한 각 프로그램의 등급 표시는 텔레비전 스크린의 코너에 방송 시작 후 15초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단계 등급은 아래의 < 표 Ⅲ-1 >과 같다. - 31 -
< 표 Ⅲ-1 > 7단계 등급 2) TVY (all children) 등 급 TVY7 (directed to older children) TVY7FV (directed to older children-fantacy violence) TVG (general audience) 설 명 만 2-6세의 아동을 포함 모든 연령의 청소년 시청자에게 적 합 만 7세 이상의 어린이 시청자에게 적합 만 7세 이상. 공상적 폭력을 담고 있음 어린이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나 강도 높은 언어사용 발견되지 않아 시청해도 무방. TVPG (parental guidance suggested) TV14 (parents strongly cautioned) TVMA (mature audience only) 부분적으로 청소년에게 부적합. 다소의 폭력적, 선정적 장면과 도발적인 언어사용이 발견되므로 부모의 시청지 도가 필요.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부적합. 매우 강도 높은 폭 력이나 선정적 내용과 상스러운 언어사용 발견. 만 17세 이하 청소년에게 부적합. 성인용 프로그램. (2) 연방통신법 303조 수정: V칩 관련 규정 (The V-chip legislation) 내용 및 연령 등급제와 연동 실시되는 V칩 제도는 2000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서 생산, 수입되는 13인치 이상의 모든 텔레비전 수상기에 차단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V칩과 관련한 표준 기술은 미국 전자공업협회에서 제안한 ANSI/EIA-608/94 방식을 채택하였다. V칩은 프로그램 필터링 기능을 담당하며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을 전자장치를 통해 알아냄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의 노 출을 차단하게 도와준다. 현재 미국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가 V칩 등의 프로그램 차단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가량이 실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Report, 2000). 2) 참고로 미국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의 5단계 등급제는 아래와 같다. 등급 G PG PG13 R NC-17 내용 모든 연령 관람 가능. 섹스와 누드신이 없으며 최소한의 폭력장면이 있는 영화 부모 지도 필요. 부분적으로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음. 다소의 신성모독, 폭력적 내용. 만 13세 이하 부모지도 필요. 몇몇 내용이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음 만 17세 이하 부모 동행 필요. 과도한 폭력, 누드, 섹스장면 포함 만 17세 이하 입장 불가. 일반적으로 포르노그래픽 영화 - 32 -
참고: SEC. 551 전문. 텔레비전 프로그래밍에 관한 부모의 선택 (Parental Choice in Television Programming) 발견된 사실들- 의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발견했음. - 텔레비전은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가치와 행위들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에 영 향을 미친다. - 텔레비전 방송업자들, 케이블 텔레비전의 운영업자들과 비디오 프로그램 업자 들은 미국 어린이들의 생활 속에 텔레비전이 매우 깊숙이 편재하고 있음을 고려 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한다. - 보통의 미국 어린이는 한 주에 25시간의 비율로 텔레비전에 노출되며 하루에 11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어린이들도 존재한다. - 선행연구들은 폭력적 프로그램에 노출된 어린이들일수록 폭력적인 행위에 관여 할 성향이 높다고 밝혀왔으며 폭력적 프로그램에 노출된 어린이들은 그러한 행위 가 사회적으로 용납된다고 인식하게 된다. - 보통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평균 8천 건의 살인과 십만 건의 폭력적 행위에 노출된다. - 선행연구들은 어린이들이 성적 내용을 담은 방송에 쉽게 영향을 받아 부모들이 책임 있는 태도와 행동을 교육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혀 왔다. - 부모들은 폭력적이고 성적인 비디오 프로그래밍에 대해 우려를 표현해 왔으며 그러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 정부는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디오 프로그 래밍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부모들에게 시기적절하게 방영될 프로그램의 성격을 알리고 그들이 손쉽게 그 러한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그러한 정부의 관 심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적절한 방식이다. 텔레비전 등급 코드의 확립 - 수정 - 303항의 마지막에 다음의 내용을 첨가한다. - 1996년 Telecommunications Act의 551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임한 자문회의 추천에 기초하여 (2) 성, 폭력, 여타 음란한 내용을 담은 내용들을 선별할 수 있도 - 33 -
록 부모들에게 가이드라인과 권고된 과정들이 어린이에게 노출되기 전에 전달되 어야 한다. -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요구 (A) FCC는 자문위원회가 부모, 텔레비전 방송업자, 텔레비전 프로그램 프로듀서, 케이블 운영업자, 적합한 공익 단체, 그리고 여타 관련 개인들이 정치적 성향, 견 해, 기능 등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B) 자문위원회에게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제공한다. (C) 위원회가 선임 1년 안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텔레비전 제조업체에 관련된 요구 - 303항은 다음의 내용을 첨가함으로써 수정된다: 수입된 혹은 미국에서 제조된 13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가진 텔레비전 수상기는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5) 디지털 방송사업자의 어린의 프로그램 의무 규정 (Children's Programming Obligations for Digital Television Broadcasters) FCC는 2004년 9월 9일 어린이 프로그래밍에 관련한 새로운 명령 규정을 채택했다. 일 년 후부터 효력을 가질 이 명령에 따르면,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들에 게 교육적이고 정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과도하고 부적합한 상업광고 로부터 어린이 시청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이는 아날로그 방송뿐 아니라 디 지털 방송사업자에게도 해당된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3시간 핵심 프로그래밍 규정(three-hour children's core educational programming rule)은 멀티캐스팅을 하는 디지털 방송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사 및 비 영리적 교육방송사 모두에게 핵심프로그래밍을 의미하는 E/I 심벌을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동안 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보다 중요하게는, 1990년 어린이 텔레비 전법(CTA)에서 명시된 상업광고 제한의 원칙이 디지털 방송에도 동일하게 적용 될 것임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 34 -
무료의 디지털 방송은 모두 제한된 범위에서만 상업적 메시지 내보낼 수 있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 방영 도중 인터넷 웹사이트의 주소가 제공되는 것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거나 비상업적 내용일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명시되었다. 6) 기타 내용 규제 및 방송시간안전대 개념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외설적인 (obscene)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으로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된다. 또한 특정 시간(during certain hours)에 음란하고 비속 적인(indecent and profane) 내용을 방송하는 것 역시 연방법 위반이다. 어린이들 이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시간에 음란하고 비속적인 내용이 방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FCC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보호시간대로 규정하고 있 다(Indecency Enforcement Action). 1975년에 FCC는 방송업자들에게 보다 선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음란물을 방 송매체에 대한 현재의 공동체 기준에 비추어 잠재적으로 공격적인 방식으로 성적 혹은 배설적 행위나 기관을 어린이가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시간대에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내용 으로 정의하였다. 1987년에 이르러 FCC는 보다 강화 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3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적발하고 공식 경고장을 발송 했으며, 1988년에는 주부와 청소년의 성적 관계를 주제로 삼고 나체와 성적 활동 을 표현한 영화를 프라임 타임에 방영한 텔레비전 방송국을 적발하고 벌금을 부 과했다. '제한없는 방송시간대(safe harbor hours)'는 방송업자들이 성인용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는 시간으로, 1992년에 이르러 공공통신법(Public Telecommunications Act) 을 통해 자정에서 오전 6시로 책정되었으나, 몇 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오후 10 시부터 오전 6시 사이로 재조정되었다 (2000년 1월 기준). FCC는 음란하고 비속 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제한없는 방송시간대가 폭력적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일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폭력적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여부는 수 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아직은 지배적이다. - 35 -
케이블 방송에 적용되는 내용 규제를 살펴보면,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안의 504 조항에 따라 케이블 운영업자는 해당 가구에 의해 가입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더 나아가 505항은 성인용 채널에서 성적으로 명시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케이블 운영업자나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배급자 등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은 그 채널의 오디오와 비디오 부 분을 비가입자들에게 철저하게 스크램블(scramble)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조 항에 따르면, 만약 스크램블이 가능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비디오 배급업자는 어린이들이 주요 시청자가 되는 시간대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다. 1996년 4월에는 이러한 505항의 규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 해 어린이가 주요 시청자가 되는 시간대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정했 다. 그러나 이 조항이 실행에 옮겨지기도 전에 505항은 법정에서 도전에 부딪혔 고 수차례의 번복 끝에 1998년 Delaware에서 열린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505항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000년 미대법원(the U.S. Supreme Court)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505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물론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원하는 시청자들은 504항에 명시된 바와 같 이 차단기(lockbox) 등을 통해 해당 채널이나 프로그램들의 시청을 방지할 수 있 다. 물론 이는 시청자 개인의 부담이 아닌 운영업자나 배급업자의 부담으로 이뤄 져야 한다. 7) 미국방송사 방송프로그램 기준과 윤리강령 3) (1) NBC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준 가. 마약과 술 마약과 술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NBC는 프로그램 중 마약이나 술에 대한 묘사를 적절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3) 본 자료는 미국언론법 (이구현, 1998, 커뮤니케이션북스)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어린이 청소년 보호조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36 -
술이나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마약의 사용에 대한 묘사는 줄거리나 성격묘사에 한정한 상황에 제한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마약의 사용이나 합법적인 마약 또는 술의 남용은 파괴적인 행위이므로 도움이 되며 효과적인 문제해결책으로서 바람 직한 것이라고 묘사되지 말아야 한다. 마약과 술의 이용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것 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소량이 남용될 경우는 남용을 통해 심각한 역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야 한다(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 나. 음란물 정사장면은 민감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줄거리나 성격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가 가 없거나 과도하고 노골적인 성묘사는 금한다. 외설적 이해를 만족시키기 위한 육체의 강제적 묘사도 금하며 성행위 장면의 묘사도 금한다. 성과 폭력이 같이 등 장하는 장면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강간은 성행위보다는 폭력으로 묘 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누드출연은 금지하고 반라 또는 옷을 입지 않은 정도 가 음란하고 약탈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 폭력 노골적이고 과도하거나 대가가 없는 폭력물은 금지한다. 프로그램은 문제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하거나 조장토록 하는 것을 금한다. ( 중략 ) 어떠한 행위가 모방될 경우는 폭력적인 행위가 모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폭력으로 위협을 받거나 피해자일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NBC는 청소년들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프로듀서들은 이러한 청소년의 요구 에 민감하기를 기대한다. NBC는 교육적이고 친사회적인 내용의 방송을 장려하고 프로듀서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의 행위와 발달과정에서 역효과를 줄 수도 있는 프 - 37 -
로그램 내용들을 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NBC는 어린이프로그램이야말로 어린 시청자에게 긍정적인 오락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시청자들의 기대를 인지하 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프로그램 제작 프로듀서는 NBC의 일반지침만을 준수해서 는 아니 되고 다음 사항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어린이에게 과도하고 장기적인 고통을 수반케 하는 상황에 있는 등장인물을 만들 지 말아야 한다. 파국과 위험이 너무 지나쳐 어린이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죽음이나 자살과 관련된 내용은 철저한 주의를 요한다. 등장인물은 NBC시청자들의 종족적, 인종적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NBC는 안 경을 낀 아이들과 같이 시청자들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여성이나 소수민족, 지체 부자유자 혹은 독특한 등장인물을 장려하면서도 경멸적인 고정물의 사용을 금한 다. 폭력을 최고의, 혹은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묘사하는 것은 금하며 폭력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폭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비현실적인 배경, 환상의 무기 또는 슈퍼맨의 묘기 등을 삽입시킨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지도록 하는 위험한 행위는 묘사하 지 말아야 하고, 불을 제조하는 기술이나 시청자들이 집에서 재료만 준비된다면 쉽게 만들어지는 가연성 물질의 사용에 관한 제작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 리고 집기를 무기로 묘사하는 것도 금한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묘사하지 않고 불법적 이고 반사회적이며 자멸적인 행위를 묘사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주인공은 안전 벨트를 착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안전법칙에 따르는 내용으로 묘 사되어야 한다.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로맨스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적합해야 하지만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성적인 언어나 이야기는 피해야 한다. 광고상품이나 참고물은 NBC의 승인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유효한 오락물에 합 치되어야 한다. NBC의 어린이프로그램을 광고방송 전후로 구분시키는 구별장치가 있어야 한다. - 38 -
(2) CBS 방송네트워크 프로그램 기준 가. 누드와 성 통념상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 합법적인 드라마나 역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음 탕한 목적으로 육체를 묘사하는 내용이 아닐 경우 어느 정도의 누드는 허가할 수 있다. 방송에는 성교행위에 관한 묘사는 금지하며 줄거리의 전개이유로 필요한 성 과 관련이 있는 작품에 대한 장면이나 대화는 미적 감각과 감성으로 처리해야 하 고 가치가 없거나 착취적인 요소가 가미되면 안 된다. 나. 어린이와 텔레비전 어린이들은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내내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부모의 감독이나 상호 작용은 어린이들의 텔레비전 시청을 방지하도록 하거나 성인용 또는 성인용 주제 와 장면이 포함될 수도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혼란을 받거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CBS는 어떤 경우 부모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 고지방송을 하거나 그것에 관한 내용을 방송에 포함시켜야 한다. 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특별한 주의를 갖고 임해야 하고 어느 부분 은 색다르게 엄격한 기준을 세워 심의되어야 한다. 역할모델링 주역이나 주인공은 정직, 공평, 우애, 권위에 대한 존경과 같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덕목인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요소를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태도에 있어 서 그러한 인물들은 중요한 사회조직에 대한 존경과 정의, 윤리, 그리고 인간성과 같은 이상에 대한 부정과 긍정을 구분하기 위한 관심을 나타내야 한다.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행위를 대표하는 등장인물을 회피할 필요는 없지만 바 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어야 한다. - 39 -
폭력 폭력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갈등해소의 수단으로 묘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것이 명예스럽거나 환상적이고 재미있거나 흥미 있는 것으로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 악당이 폭력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러한 행위를 모방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공포감을 주도록 제작하지 말아야 하며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폭력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명확하게 환상의 영역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인간의 끔찍한 부상이나 죽음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 위험과 위난 어느 정도의 위험은 특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합당하지만 과도하거나 장기적인 고 통을 주고 불필요하게 심리적인 아픔을 만들게 하는 환경은 조성하지 말아야 한 다. 등장인물이 희망이 없는 상황으로 전개하지 말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 한 역경을 극복하는 것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사회 환경 가능하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와 관습이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책임 없는 인물을 묘사할 경우 그 행위를 비방하 고 낙담시키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광고 프로그램 내용과 광고는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CBS텔레비전 광고지침 참 조). (3) ABC 방송프로그램 기준 가. 자문 ABC방송은 시청자들 중 특히 부모들이 청소년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직 접 판단하고 선택 할 수 있도록 폭력이나 성인용 소재와 같은 민감한 소재를 담 - 40 -
고 있는 어떤 오락프로그램의 오디오 및 비디오에 대한 자문방송을 한다. 자문단 의 내용과 선발은 방송기준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방송자문은 특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적합성에 대해 부모들과 시청자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일반적 내용이나 특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자문은 인쇄매체의 광고와 방송광고에도 적용된다. 나. 어린이용 프로그램 어린이의 발달단계에서 텔레비전을 포함한 많은 사회적 요소와 힘은 성인사회로 변해 가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린이프로그램은 청소년 들을 즐겁게 하며 상상력을 끌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나이와 발달단계에 합당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성격 형성기에 어린이들의 훈련과 경험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책임 있는 성인이 되며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가치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어 린이들이 성인사회로 변해가는 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 세상에 존재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현실은 적당한 시기에 노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는 우선 성인용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는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사 실상의 시청자임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제작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 범죄행위 범죄행위를 묘사할 경우 이야기 줄거리와 전개과정에 합당하고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 어야 한다. 그런 행동을 용납될 수 있는 행위로 묘사한 방송은 금지한다. 범죄행 위 취급의 경우 미치는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중대성을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방할 수 있도록 범죄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금지한다. 라. 마약사용과 남용 불법마약의 사용 또는 합법마약의 남용이 고취되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바람직한 - 41 -
것으로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묘사될 경우 사용은 줄거리나 인물전개에 합 당하거나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마약의 상용을 미화시키거나 촉진시키 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담배에 관한 묘사는 덜 강조되어야 한다. 마. 인간관계 성을 다루는 결혼, 가족, 인간관계 그리고 기타 소재는 민감하게 취급하되 무책임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바. 외설적이고 비속한 소재 외설적이고 비속한 프로그램물은 허가될 수 없다. 이 내용의 해석과 관련한 결정은 문 맥에 따른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다. 사. 인종, 종교, 피부색, 나이, 출신국가와 성 ABC는 나이, 피부색, 출신국가, 인종, 종교, 성을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을 조롱하거 나, 공격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특별 히 민감함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아. 성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대인관계는 극적인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변화하 는 사회에 있어 민감하게 묘사되는 인간의 성문제 자체는 적절한 편성내용이다. 그러나 그 주제가 선정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묵시적이 거나 노골적인 의미 없는 성적묘사는 금지한다. 인간의 성문제와 관련한 편성내용 의 결정에 대해 ABC 방송기준위원회는 여러 가지 문맥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는데 시간대, 시청자의 성격, 프로그램 장르, 사회적 가치, 시청자들의 기대 등에 따라 다르다. - 42 -
자. 폭력 폭력을 위한 폭력은 금지된다. 이야기나 줄거리 전개는 폭력의 사용을 요구하면서 묘 사되는 양이나 방법은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폭력 또는 폭력사용은 앞 다투어 경쟁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기사용, 범죄명령, 탐지방지에 관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기술묘사를 피하는데 조 심을 요한다. - 43 -
2. 유럽의 사례 1) 유럽연합 시청각 매체와 정보서비스에서의 청소년보호 조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EU 구성국을 포함한 전 가맹국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 국경을 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청소년 보호 문제를 검 토해왔다. 그 구체적 성과 중의 하나가 텔레비전방송이 국경을 넘을 때 준수해야 할 조건을 정한 국경을 넘는 텔레비전방송에 관한 유럽협약(1993년 5월 발효: 이하 협약) 이다. '협약'은 유럽평의회 가맹국의 기본조약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 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이하 '유럽인권조약') 제10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국 경을 넘는 정보와 사상의 자유유통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 경을 넘는 텔레비전방송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협약'에 정해진 조건을 갖춘 텔 레비전방송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원칙을 설정한 것이다. 이 조건의 하나가 청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협약' 제7조에는 '방송 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표제 하에 청소년 보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m 방송 프로그램 서비스의 모든 항목은 그 제시와 내용에 있어 인간과 타인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철저히 배제된다. - 음란한(indecent) 내용 및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한 것 - 폭력을 불필요하게 강조한다든지 인종적 증오심을 환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m 어린이와 청년(children and adolescents)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의 전 항목은 어린이와 청년이 시청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에 편성되지 않도록 한다. '협약'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은 '외설적 내용'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보호규정의 적용폭을 넓혔지만, 폭력을 동원한 '증오의 환기'에서는 인종적 인 경우에만 한정짓고 있어 오히려 그 폭이 좁아졌다. 또한 EU의 '협약'은 기본적 으로 텔레비전방송이 국경을 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유럽각국의 국내법상 규제에 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 44 -
이후 1994년 12월 프라하에서 개최한 제4회 매스미디어정책에 관한 유럽평의회에서 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미디어에 관한 선언 을 통해 "일부 미디어, 특히 방송미 디어에서 폭력이 부적절하게 눈에 띄고 있어, 그것이 공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이 문제에 관한 유럽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유럽평의회의 의사결정기관인 각료의원회의 행동계획 속에서 "미디어 전문가와 규제 당국이 긴 밀하게 협력하여 미디어의 폭력 묘사에 관한 지침 가능성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 다. 이 결정의 기초가 되었던 문서에 따르면, 폭력행위, 공격행위 및 포르노그래피가 텔레 비전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폭력이나 공격행위를 세 밀하게 묘사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장기간 동안에 가치관, 가치기준, 태도를 변화시켜 시청자는 폭력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고 공포감을 느끼는 한도를 높이며, 사회에서 폭력의 수준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비추어진 모습을 모방 하도록 시청자를 자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텔레비전 채널은 섹스와 폭력을 뒤섞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 협약'은 방송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업자 자신이 직접 폭력묘사에 관한 행동기준을 마 련하도록 유럽위원회로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어린이들의 심리적, 도덕적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유럽평의회의 의무"라고 언급하고 있다. 유럽각료회의에서 표명된 이러한 우려는 유럽의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시책 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위의 '선언'과 '행 동계획'을 받은 유럽평의회는 가입 국가를 상대로 한 전자 미디어의 폭력묘사에 관한 권고 를 기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권고는 '전자 미디어'라는 표현을 사 용하여 방송뿐 아니라 CD-ROM, 비디오 게임, 인터넷도 염두에 두었으며, 상업방 송을 포함한 전 방송기관과 제작자가 특히 청소년 보호라는 관점에서 '무의미한 폭력'(gratuitous violence)을 묘사하지 않도록 각국의 국내적 노력을 촉구하였다. 권고안의 검토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 확인되었다. m '유럽인권조약'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보와 사상을 전하고 받을 권리를 포 - 45 -
함하고 있으며, 폭력묘사도 포함된다. 폭력이 분쟁의 해결수단이라고 생각되어서 는 안 된다. 그러나 폭력 역시 일상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보를 - 46 -
받을 권리에는 다양한 폭력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m 미디어에 묘사되는 폭력은 정보적인 것에서부터 오락적인 것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 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폭력행위를 자세하게 묘사 한다든지 찬미하는 경우마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중 특히 청소년의 육체 적, 정신적 또는 도덕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자의 경제적 이유가 폭력의 무의미한 묘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m 무의미한 폭력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고려하여 제한 할 수 있다. 단, 이 제한은 법으로 정해져 민주적 사회에서 필요한 것에 한정된다. m 전자 미디어에서 폭력의 무의미한 묘사에 대항하는 시책은 인간의 존엄과 존중의 강화, 그리고 이러한 묘사에 접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달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집단(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동향과 분석, 1997. 7. 31). 이 같은 입장을 기반으로 하고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더 하여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청각 매체와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이해를 보호 하기 위한 방안이 1997년 6월 13일 마련된 '청소년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한 녹서 (Gruenbuch ueber den Jugendschutz and den Schutz der Menschenwuerde)' 에서 제안되었다. 이 녹서는 유럽차원에서 정보사회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새로운 정보서비스에서 공공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다. 유럽의회는 1998년 5월 시청각 매체와 정보 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 를 받아들였다. 이 권고에는 온라인 서비스와 인터넷과 같은 정보서비스 분야에 대한 최초의 입법 조치가 포 함됨으로써 전체 전자 미디어를 포괄하게 되었다. 이 권고의 주요 내용은 TV방송사업자는 디지털 TV와 연계하여 부모들에게 새로운 통제수단(접근코드, 필터 소프트웨어 혹은 통제칩 등)을 시험할 것을 촉구한다. 물론 이로 인해 이 분 야에서 방송사업자가 져야할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온라인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는 현행법을 보다 더 잘 규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행동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 권고는 현행 규제의 틀 내에서 개별 단위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유럽차원 - 47 -
을 포괄하여 제안된 것이다. 이를 위해 ᄀ 모든 관련 당사자(행정기관, 산업계, 서 비스사업자, 망 사업자, 이용자단체 등)들의 참여, ᄂ 사업자 행위기준 완성, ᄃ 업계에 이 행위기준 실천, ᄅ 취해진 조치에 대한 평가 등의 단계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럽위원회(Europaeische Kommission)는 2001년과 2003년에 위의 권고에 대 한 평가보고서를 유럽의회에 1차와 2차에 걸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5개의 유럽 각국이 비록 상이한 형태로 이 권고를 적용하긴 했지만, 청소년 보호 및 인권보호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두 번에 걸친 평가보고서제출 이후 유럽위원회는 2004년 4월 30일 추가적 인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ᄀ 미디어능력 및 미디어교육 프로그 램 도입, ᄂ 모든 미디어에 반론권 보장, ᄃ 시청각적인 내용의 등급이나 분류에 관여하는 자기규제기관 종사자 상호간의 공동작업 및 정보교환 등이 포함되어 있 다. 이상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을 요약하면 유럽에서 청소년 보호문제는 공공의 이 익, 송신자와 수신자의 표현의 자유, 방송사업자의 독립성과 책임이라는 방송제 도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과 연결된 가치관 등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인 식하고 있다. 나아가 유럽의 경우 일반적으로 텔레비전방송에 의한 폭력 표현과 성 표현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장하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송 신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의 다양화와 다채널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의 문제는 앞으로도 유럽차원 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존속할 것이며, 계속 논의될 것이다. 아 울러 청소년 보호 문제는 개별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자와 방송사업자의 적확한 판단과 판단력,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확인되고 있다(동향과 분석, 1997. 7. 31.). 그러나 유럽통합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공동의 제도나 원칙에 대한 합의가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보호문제와 관련한 정책은 유럽차원에서의 통일된 정책이 마련되었다기보다는 여 전히 개별 국가별로 국내정책의 차원에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에서의 통일된 청소년보호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노력은 우 - 48 -
선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방송이나 콘텐츠에만 적용되고 있을 뿐, - 49 -
청소년보호정책의 골간은 국내정책의 차원에서 각국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점에서 유럽전체를 단일의 기준으로 묶어 각국 내에서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 기까지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판단된다. 2) 유럽 각국의 국내 청소년 보호 정책의 개관 유럽각국의 매체와 관련한 청소년 보호 조치는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의 연령제한 등급제와 관련해서는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이 18세 미만으로 최고로 높은 제한연령을 두고 있는데 비해, 벨기에는 16세, 스웨덴은 15세 등으로 가장 어린 나이로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6세, 12, 16, 18세 등의 세부적인 연령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하나의 기준 연령으로 제한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덴마크의 경우는 청소년 혼자 영화관 갔을 때만 연령제한을 받고 부모가 동반시 에는 전 연령층의 영화 관람까지 허용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시청시간대 제한도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경우는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는데 비해 영국이나 프 랑스는 방송위원회의 내부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청소년보호 원칙은 영국의 경우 누드 자체만으로도 전체 연령층 시청이 불가능하며 단 한마디의 욕(fuck)이라도 청소년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식으로 엄격하다. 이 에 비해 여타의 유럽 국가들은 대개 폭력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반면, 성적 표 현에서는 청소년에게 별다른 위험요소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는 성적 표현에 대한 호기심은 자연스러 운 것으로 간주하는 실정이며, 많은 국가에서는 심야에 소프트코어 및 하드코어 포르노까지 방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원칙에 따라 청소년 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 에, 람보와 같은 영화가 독일에서는 18세 이상 성인물에 해당되었던 반면, 프랑스 에서는 전가족시청물로 간주되기도 하였고, 주라기 공원의 경우도 영국에서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반면 독일에서는 12세 이상에게만 시청이 허용되었다. 이 처럼 유럽 내에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적용되고 있는 상이한 규제원칙과 관 행은 결국 각국이 - 50 -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단일한 규제 원칙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청소년 보호 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규제의 원칙과 방법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독일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미디어 정책 유럽사회에서 가장 엄격한 청소년 보호법과 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에서의 청소년보호 의 기본 기조는 크게 다음 다섯 가지 차원이다. 첫째, 폭력은 이해관계를 관철시 키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용인될 수 있는 수단으로 결코 간주되어 서는 안 된다. 둘째, 전쟁을 찬양하거나 무해한 것으로 묘사하거나 인종, 종교, 문 화로 인해 사람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성적인 내용을 지닌 경우 성 자체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성은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책임을 전제로 두 사람 간의 인간적인 관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넷째, 남녀평등에 대해서도 미디어가 각 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이 광고와 같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의 대전제 하에서 시행되 고 있는 독일에서의 미디어와 관련하여 마련한 법적 기반은 다음과 같다. m 형법 131조는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폭력을 묘사하거나, 이를 통해 폭 력을 찬양하거나 폭력을 무해한 것으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인권에 반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매체의 생산과 배포를 금지한다. 또한 형법 제 184조는 포르노 매체의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의 접촉을 막고 단지 성인에게만 허용되도록 배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방송에서의 포르노물의 방영은 금지되며 유통망(우편)을 통해서도 배포될 수 없다. 포르노 비디오의 대여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출입이 금 지된 비디오점에서만 허용된다. 어린이나 동물을 상대로 하는 포르노나 폭력을 동 반한 포르노는 전적으로 금지된다. 다른 여타의 유해매체와는 달리 어린이를 대상 으로 하는 포르노물은 소유 자체만으로도 처벌된다. - 51 -
m 청소년유해물의 배포에 관한 법(GjS)에 따르면 청소년청이나 주청소년위원회의 신 청에 의해 청소년유해물 연방최고심사청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의 목록을 고 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Indizierung). 포르노물과 마찬가지로 고지된 매체는 성 인에게만 허용되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고지된 영화 역 시 텔레비전에 관한 방송협약 제 3조 3항에 의거,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그다 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전파를 탈 수 있다. 이 같은 고지규 정은 여타의 유럽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제방법이다. m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JOeSchG) 제 6조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은 전연령층, 6세이상, 12세이상, 16세이상 혹은 만 18세 이상이라는 다섯 단계 의 연령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주정부간 협약에 따라 이 같은 연령제한 심사 는 영화경제인협회(FSK)의 자율심사에 의해 수행된다. 동법 7조에 따라 마찬가지 의 규정이 비디오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처럼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법적 근거에 입각하여 적용을 받아오던 독일에서의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이 2002년 4월 에어푸르트(Erfurt)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 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미디어와 폭력에 관한 사회적인 논쟁을 거쳐 단일한 법적 체계로 재정비되었다. 4) 이 사건의 여파로 2003년 4월 1일 청소년에게 악영 향을 미치는 모든 유해매체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az, JUSchG)이 개정되고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미디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청소년보호매체에 관한 주 정부간 협약 (Jugendmedienschutzvertrag, JMStV 이하 청소년보호협약)도 체결되었다. 이 같 은 법 정비작업을 통해 연방과 주차원에서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미디어 감독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법 정비작업의 골자는 미디어의 성격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권한을 분할한다는 점이다. 즉 오프라인 중심의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컨텐츠인 전달체미디어(Traegermedien: 인쇄매체, 비디오카세트, CD롬, DVD 등) 는 연방의 청소년 보호법의 규제에 따르고, 무형의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로서 방송이나 인터넷 등은 청소년 보호협약에 근거하여 규 4) 당시 이 학생은 학교 퇴학생으로서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 난입하여 교사 13명, 학교 직원 1명, 여학생 2명,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평소 폭력성 만화물과 컴퓨터 게임에 심취했으며, 자신 의 폭력성 웹사이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52 -
제를 받게 된다. 이들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az, JUSchG) 이 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m 영화관람에 있어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연령대를 - 6세 미만의 어린이 - 영화 상영이 20시 이후에 끝나는 경우 6세 이상의 어린이 - 영화 상영이 22시 이후에 끝나는 경우 16세 미만의 청소년 - 영화 상영이 24시 이후에 끝나는 경우 16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로 세분화하여 제한하고 있다. m 컴퓨터 게임과 전자 게임기에도 이미 극장 영화 및 비디오 영화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연령제한 표시를 해야 한다. 연령 표식이 없는 영상기기를 어린이와 청소 년에게 배포했을 경우 최고 5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연령별 기준은 - 연령 무제한 이용가 - 6세 이상 이용가 - 12세 이상 이용가 - 16세 이상 이용가 - 청소년 이용불가 등이다. m 폭력을 묘사하는 미디어에 대한 금지 및 경고 기준이 확대 강화된다. 따라서 앞으 로는 연방심의기구의 경고 등급 없이도 전쟁을 찬양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 는 방식으로 인간을 묘사하거나 성을 강조하는 육체적인 행동으로 청소년을 표현 하는 '전달체 미디어(예를 들어 서적, 비디오, CD, CD롬, DVD)'는 배포 유통 광고 금지가 폭넓게 적용된다. m 청소년유해매체에 관한 연방심사소(Bundespruefstelle fuer jugendgefaehrdende Medien: 연방심사소) 의 권한이 강화된다. 연방심사소는 연방의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가 임 명하는 위원장 1인, 각 주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들과 연방의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가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연방의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가 임 - 53 -
명하는 8명의 위원들은 s 예술 s 문학 s 서점 및 출판사 s 비디오 및 텔레미디어 사업자 s 청소년 지원 시민단체 s 공공 청소년 복지단체 s 교원단체 s 기타 교회 관계자 중에서 상기의 단체가 제안한 자들 가운데 선임된다. 5) 현행 독일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az, JUSchG)의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영화 상영 1 어린이 및 청소년의 공공 영화 상영의 관람은 그 영화가 주정부 최고 관청이나 제 14조 6항에 의거한 절차에 의한 자율적 규제기구가 상기한 관람자에게 상영하도 록 허가한 경우나, 제공사가 '정보 프로그램' 또는 '학습 프로그램'이라 표시한 정 보 지도 학습 영화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영화가 12세 이상의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허용되 었고 이를 표시한 경우, 또는 6세 이상 관람가로서 해당 어린이의 보호자 자격이 있는 성인이 동반한 경우에는 관람이 허용된다. 3 제1항의 조건에 관계없이 공공 영화 상영의 관람은 하기의 경우에는 보호자 자격 5) 이들 8개 분야에서 대표를 선임하는 각 영역별 단체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예술 분야 독일 문화 협의회(Deutscher Kulturrat) 독일 미술 교육자 연맹/예술가 동업조합(길드)연회/독일 그래픽디자이너 연맹 2. 문학 분야 독일 작가 협회 독립적 독일 저자 협회/독일 저자 협회/PEN센터 3. 서적상 및 출판사 분야 독일 서적상 거래소 연합 독일 역 서점 협회/독일 서적, 신문, 잡지 도매상 연방 협회/독일 신문발행사 연방 협회/독일 서적상 거 래소 연합 - 출판 위원회/독일 서적상 거래소 연합 내 잡지 출판사 협동체 4. 비디오 및 텔레미디어 제공사 비디오 연방 협회 오락 소프트웨어 독일 협회/영화 산업 첨단 기구/정보산업, 텔레커뮤니케이션(무선통신) 및 뉴미디어 연 방 협회/독일 멀티미디어 협회/전자 상업 기구/독일 자동 기기 산업 협회/IVD(비디오텍 독일 이익 협동체 /카르텔) 5. 독립적 청소년 복지단체 독립적 복지 후생사업 연방 협력체 독일 연방 청소년 로터리/독일 스포츠 청소년/아동 및 청소년 보호 연방 협력체/ 6. 공공 청소년 복지 단체 독일 지방관구 의회 독일 시의회/독일 시 및 구역 연맹 7. 교사협회 독일노동조합 내 교육 및 학문 노동조합 독일 교사 협회/도야 및 교육 협회/독일 가톨릭 여교사 연합 8. 제19조 2항 8호에 언급된 공법상의 법인체 분야 독일 주재 EKD 위원회의 위임자/독일 주교회 위원 - 베를린 주재 가톨릭 사무소/주독 유대인 중앙위원회 - 54 -
이 있거나 교육 위임을 맡은 성인의 동반 아래 가능하다. - 55 -
1. 6세 미만의 어린이 2. 영화 상영이 20시 이후에 끝나는 경우 6세 이상의 어린이 3. 영화 상영이 22시 이후에 끝나는 경우 16세 미만의 청소년 4. 영화 상영이 24시 이후에 끝나는 경우 16세 이상의 청소년 4 법조항 1에서 3은 녹화나 방영의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영화가 공공 장소에서 상 영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며, 예고편 광고나 보조영화프로그램도 이 조항의 적용 을 받는다. 단, 상업용으로 제작되지 않은 영화로서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이 조항들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담배나 알코올음료의 광고 영화나 프로그램은 상기 1항부터 4항에 관계없이 18시 이후에만 방영될 수 있다. 제12조 영화 또는 게임의 영상체 1 취록한 영상 테이프나, 재생의 목적으로 녹화한 비디오, 영화나 게임을 모니터 기 기에 재생을 목적으로 프로그램화한 영상체는 그 프로그램이 주정부 최고 관청이 나 제14조 6항에 의거한 절차에 의한 자율적 규제기구가 관람자의 연령층에 허용 했고 이를 표시한 경우나, 제공사가 '정보 프로그램' 또는 '학습 프로그램'이라 표 시한 정보 지도 학습 영화인 경우에 한하여 공공장소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 으로 상영이 허용된다. 2 제1항에 의거한 표시는 비디오테이프나 그 케이스에 시각적으로 확실한 문자를 사 용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주정부 최고 관청은 1. 문자의 내용, 크기, 모양, 색, 부착 등에 관해 명세하여 규정할 수 있다. 2. 영상 테이프나 그 포장에의 부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영화 또는 영화 게임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텔레미디어 제공 주체자는 그들의 제공(프로그램)에 현 존하는 표시 내용을 정확히 주지시켜야 한다. 3 제공 주체자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14조 2항에 의거 주정부 최고 관청으 로부터 혹은 제14조 6항 또는 14조 7항에 의거 자율적 규제기구의 심의로부터 ' 청소년 금지물'로 표시된 영상체는, - 56 -
1. 어린이나 청소년에게의 제공, 양도, 접근이 금지된다. 2. 해당 영업소 이외의 개인 상점, 가두 판매소, 고객의 출입이 금지된 판매소 또는 통신판매 영업소에 제공,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 4 촬영된 영상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동 기기는 1.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접근이 가능한 공공 교통시설 공간 2. 상업적 또는 그 이외의 직업적 영업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의 외부 3. 감시가 없는 통로, 방의 앞(부속실) 또는 복도에는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될 수 있 다: 14조 2항 1호부터 4호에 의해 표시되어졌고, 14조 2항 1호부터 4호에 의거 허가되지 않은 연령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작동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가 확 실한 경우 5 영화나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를 발췌한 영상매체물은 1항과 3항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정기적 인쇄물과의 관련 하에, 제공자가 자율적 규제기구에 의해 발췌물에 청소년 유해 내용이 없음이 확인된 사항을 명확히 표기한 경우에만 유통될 수 있 다. 이 표기는 유통 전에, 정기적 인쇄물뿐만 아니라 영상매체물에 시각적으로 명 확히 인식할 수 있는 문자로 기재되어야 한다. 12조 2항 1호와 2호도 이에 상응하 여 해당된다. 최고 주 관청은 개개 매체 제공자에 대하여 1호에 의거한 권한 부여 를 배제할 수 있다. 제13조 모니터(화면) 게임기 1 공공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금전적 이익 가능성이 없는 전자 게임기의 게임은 그 프로그램이 주정부 최고 관청이나 제14조 6항에 의거한 절차에 의한 자율적 규제 기구가 관람자의 연령층에 허용했고 그 사항이 표시된 경우나, 제공사가 '정보 프 로그램' 또는 '학습 프로그램'이라 표시한 정보 지도 학습 프로그램인 경우에 한하 여 보호권자나 교육 위탁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 다. 2 전자(화면) 게임기는 1.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접근이 가능한 공공 교통시설 공간 2. 상업적 또는 그 이외의 직업적 영업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의 외부 3. 감시가 없는 통로, 방의 앞(부속실) 또는 복도에는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될 수 있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