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th May 2013 WHERE IS GRACE CHANG?: 지뢰밭을 건너는 법... 2 ABOUT WRITERS... 2 COVER STORY: 지하경제 양성화 두려워만 말자.... 3 FTA NEWS: 한-터키 FTA 발효로 인한 기대효과... 4 VOICES FROM THE FIELDS: 알면 쉬운 우편물 통관절차... 5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6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 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46... 7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56 th / May 2013 2 WHERE IS GRACE CHANG? 지뢰밭을 건너는 법 한반도에 낮게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북핵위기 및 군사긴장고조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고위험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난 3 월초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이후 한반도내의 전쟁 발발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계 각국인들의 한국 방문계획은 취소되고 있고,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는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가족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합니다. 한편, 4 월 15 일 미국 Boston 에서는 117 번째의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4 월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리는 4 대 마라톤 대회중의 하나로 참가자가 2 만 명이 넘으며 관람객이 50 만 명을 넘어서는 축제 같은 대회였습니다. 이곳에서, 도착지점의 관람객들 사이에서 두 번의 폭탄이 터졌고 180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4 월 20 일 대지진의 발생으로 200 명의 사망자를 포함 15,000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장승희 대표 관세사 우리의 인생은 지뢰밭 같습니다. 삶의 여정 어느 곳에 어떤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고, 언제 어느 것이 폭발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을 피해 간 그곳에서 폭탄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공장의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요..? Cover Story 는 지하경제 양성화 두려워만 말자 입니다. 현정부의 목표에 따른 관세청 및 국세청의 정책실행에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FTA News 는 오늘 5 월 1 일부터 발효되는 한-터키 FTA 의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Voices From the Fields 는 우편물의 수입통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편물 통관대상 및 절차와 절세방안 등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관세무역관련법령에 대한 기사와 관세평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사례를 분석한 기사도 있습니다. 최장수 주중대사로 알려진 김하중 전 통일부장관은 6 년 5 개월간의 재중기간 동안 그 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계셨다 합니다. 지뢰밭 같은 삶이라고 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자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도 걱정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달도 파이팅입니다! ABOUT WRITERS COVER STORY 지하경제 양성화 두려워만 말자 FTA News 한-터키 FTA 발효로 인한 기대효과 Voices From The Fields- 알면 쉬운 우편물 통관 절차 관세 법령 변경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46 TEST 장비가 생산지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성 기 창 관세사 (kcsung@customsservice.co.kr) 신 희 범 관세사 (hbshin@customsservice.co.kr) 서 준 섭 관세사 (jsseo@customsservice.co.kr) 임 보 화 관세사 (bhlim@customsservice.co.kr) 신 성 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 - - - -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김포 지사 -인천공항 지사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서울본사 전략기획실 이사 - 前 인천공항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수출입 통관 및 환급 담당 - 28 기 관세사 수석합격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항공화물 수출입 통관전담 - 수출입업무 및 통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Cover Story 지하경제 양성화 두려워만 말자 3 새 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지하경제의 탈세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하였다. 관세청에서는 불성실체납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로 지목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현재상황에 기업이 현명하게 대비해야 함을 이야기 해본다. 13 년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및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조세에 관한 양대 기관인 국세청 과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기업 조사 강화는 물론 불합리한 법령 제도개선 정비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 미 FTA 발효 이후 미국세관의 직접 검증의 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1. 고강도 세무조사 및 기업조사 실시 국세청이 매출액 500 억원이 넘는 1170 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를 올해 실시 한다. 지난해 930 개에서 무려 240 개 증가한 수치로 조사 기간 역시 3~4 개월에서 6~8 개월로 두 배 길어진다. 관세청 역시 기업조사 인원을 현행 38 개팀 223 명에서 73 개팀 441 명으로 보강하여 강도 높은 기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세청의 기업조사에 기업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패 닉(공포) 상태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경제가 가뜩이나 위축된 가운데 고강도 세무조사 및 기업조사 실시로 인해 기업자 정신이나 기업인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2. 관세부과제척기간 2 년 5 년 연 장 추진 관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를 추진하면서 대표적으로 불성실체납자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로 지목 하고 있다. 내국세의 경우 불성실 납세자의 부과제척기간이 5 년인 반면 관세만 그 기간이 2 년으로 묶여 있기에 이를 내국세와 동일하게 5 년으로 연장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성실 납세자가 탈루한 세금을 5 년까지 추징 할 수 있게 되는 것인 바 실질적으로 수출입업체에 대한 조사기간을 5 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수입자의 허위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액은 매입세액 으로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골자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자 입법 예고를 하였다. 기존의 경우 허위신고가 적발된 경우 가산세 만을 추가로 납부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였 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경우 추징 액에 대해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 능하게 된다. 추징액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함으로써 허위 신고 등 위법 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 부의 조치로 해석된다. 4. 한-미 FTA 직접 검증 확대 실시 한-미 FTA 가 발효(2012.03.15)된 지 1 년이 지났다. 한-미 FTA 의 경우 FTA 사후 심사에 대한 검증방식으로 직접 검증 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한 국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미국세관에서 직접 검증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간접 검증도 힘든 시점에 미국세관의 직접 검증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대응방식에 적잖이 당황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기업들은 새 정부의 정책 변화와 늘어나는 FTA 검증에 대해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기업들은 기존의 불합리한 요소는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를 대비 해야 한다. 더욱이 강도 높은 기업조사와 더불어 FTA 와 관련한 특화된 검증에 있어서는 관세사를 비롯 한 각 분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조력과 기업들의 현명한 대처가 조화 된다면 지하경제 양성화는 오히려 올바 른 경영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관세사 성 기 창 (kcsung@customsservice.co.kr)
FTA News 한-터키 FTA 발효로 인한 기대효과 4 1. 개요 대한민국(세계 GDP 15 위)과 터키(세계 GDP 17 위)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3 년 5 월 1 일 발효된다. 양국은 2010 년 3 월부터 FTA 협상을 1)기본협정 2)농수산물이 포함된 상품무역협정 3)서비스 투자를 아우르는 기타협정 등 3 개 분야로 나눠 진행해 왔다. FTA 가 발효되면 터키는 우리나라의 9 번째 FTA 무역권(개별 국으로는 46 번째)이 된다. 2. 시장으로서 터키의 중요성 터키는 유럽에서 단일국가로는 인구 기준 두 번째 규모로, 최근에 8%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상당한 시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터키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 네트워크가 튼튼해 우리 기업의 유럽 중앙 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지역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EU 와 관세동맹 및 요르단, 모로코 등 16 개국과 FTA 를 체결하는 등 FTA 네트워크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어, 앞으로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더욱 더 기대해 볼만하다. 3.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 협정문을 보면, 양국은 향후 10 년 이내에 거의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수입액 기준 양허 율(개방 대상 비율)은 한국측이 99.6%, 터키측은 100%다. 공산품은 7 년 이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은 민감성을 고려해 품목수 기준으로 40.7%를 양허에서 제외했다. 4. 한-EU FTA 와의 비교 한-터키 FTA 는 한-EU FTA 와 비교해 봤을 때도, 유사점이 많다.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면 변동 없이 원산지 입증을 통해 터키로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 (1) 원산지 규정 원산지의 경우, 터키-EU 간 관세동맹 관계를 고려하여 한-EU FTA 상의 특혜 원산지 규정을 기본으로 합의하되,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품목에 대하여 원 산지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 쿼터 물량을 설정하였다. 또한, 한-EU FTA 와 마찬가지로, 우리측 주력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 같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 받을 해외조달 비율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기 전자제품 등 대 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 5. 향후전망 및 기대효과 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산업통상 자원부 규정하였다. 는 우선 한-터키 상품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2) 원산지 증명방식 한-터키 FTA 가 발효되면 단기적으로 우리 원산지 증명방식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수 나라의 실질 GDP 는 0.01%, 장기적으로는 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 0.03%의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됐다. 후생수준 하고 있다. 즉,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자율 증명 은 단기적으로는 약 2 억 1,400 만달러, 장기적 이 가능한 한-EU FTA 와 달리 증명서 발급 으로는 4 억 200 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 주체를 인증수출자로 한정하지 않아, 중소기업 됐다. 이나 소액 수출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또한, 한류의 전파에 따라 터키가 관심이 많은 으로 기대된다. 김치, 소주, 라면 등에서 즉시 관세를 철폐 하여 식품 분야에서 큰 폭의 수출 증가가 예상 <한-EU, 한-터키 FTA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 모든 공산품 관세가 구분 한-EU FTA 한-터키 FTA 제도 수출자 자율증명 [(인보이스(Invoice Declaration) 방식] 증명서 발급 주체 수출국 관세당국이 지정하 는 인증수출자 수출자 (3) 원산지 검증제도 특혜관세 진위 여부 검증 역시 원칙적으로 수 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요 건 충족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 을 도입하였다. 이 부분 역시 한-EU FTA 원산 지 검증제도와 상당부분 유사하다. (4) 개성공단 제품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도 한-EU FTA 에서와 <한-터키 공산품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품목수는 HS 10 단위 기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양허유형 한국 양허 터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 철폐 공기조절기, 금속절삭가공기계, 냉장고, 9,365 ABS 합성수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 포트 7,389 모자 등 랜드시멘트, 합판, 섬유판, 파티 클보드 등 3 년 철폐 내시경, 농약, 밸브, 베어링, 변압기 200 차량용고무타이어, 공기조절기, 기타 산 350 부품,펌프, 계측기 등 업기계 등 5 년 철폐 조립식목재건출물, 가솔린경차, 가솔린 233 기타자동차부품, 면사, 편직물, 냉장고 913 /디젤 소형 등 등 7 년 비선형 - 가솔린/디젤 1600cc 이하 소형승용차 4 (4 개 세번) 7 년 철폐 양모사, 섬수모사, 직물, 합판, 파티 클보드 등 129 기어박스, 평판압연제품, 칼라 TV, 세탁 기 등 835 7 년내 철폐되어 수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 므로, 이들 종사 산업자들은 이를 적극적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원가절감과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FTA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었다. 한-터키 FTA 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따른 적합한 대비는 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줄 것 이다. 관세사 신 희 범 (hbshin@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알면 쉬운 우편물 통관 절차 5 1. 개요 E-BAY 등 국제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여 오매불망 물품이 배송 되기를 기다리던 중 기다리던 물품은 오지 않고, 세관으로부터 한장의 편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바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이다. 아,, 이게 뭐지.그래도 할 수 있어! 당황한 마음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안내서 를 읽어보았으나, 복잡한 절차에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우편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인천 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EMS, 항공소포) 및 부산국제우체국(선편소포)에 도착된 후, 우 편세관의 관리하에 통관절차를 거친후 비 로소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편물 통관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 보겠다. 2. 우편물 통관이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이나 거래회사에서 송부해주는 물품, 해외 인터넷 사이트 (Ex, E-Bay 등) 에서 구매한 물품 등(서신 제외) 이 통관우체국을 통해 반입되는 경우, 거쳐 야 하는 통관절차를 우편물 통관이라고 한다. 3. 우편물 통관 대상 외국에서 반입된 우편물은 X-Ray에 의한 1차 세관검사로 면세대상과 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면세대상은 수취인에게 자동 송 부되며 과세대상은 세관의 통관절차를 필 요로 한다. 면세 대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통관절차 완료 및 배송) 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우편요금 면세대상 과세대상 면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1. 총 과세가격 15 만원 이하 (자가사용 총 과세가격 15 만원 이하의 물품이지만 총 과세가격이 $1000 초과하는 물품 등 물품) 2. 관세감면 가능 물품 3. 관세가 무세인 물품 등 자가사용 인정불가 물품 또는 총 과세가격이 15 만원 이상의 물품이면서 $1000 이하의 물품 등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만 정식 수입신고 대상 물품 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 -관세사에 수입신고 대행을 의뢰하여, 정식 로 인정되는 물품 수입신고 및 관세 및 내국세 납부 후 우편물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수취 - 관세가 무세인 물품 등 세관의 우편물통관 안내서 발송일로부터 과세 대상 (세금을 납부후통관절차가 15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완료 및 배송) 경우는, 우편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송된 국 가로 반송조치 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음의 우편물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 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부가가치세 5. 절세 방안 등)를 납부하여야 통관절차가 완료 된다. 우편물 통관절차는 관세 절세 방안이 있다. - 총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물품이지만 적법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 조금만 통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절차에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합리적인 소 -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 비자가 될 수 있다. 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등 (1) 간이통관을 정식통관으로 전환 4. 우편물 통관 절차 일반적으로 간이세율이 일반세율에 비해 현장 과세 대상 물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나이키 운 일정액 이하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동화를 구매한 경우 정식통관을 거치면, 객관적인 자료(인보이스, 영수증 등)가 있 13%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간이통관을 거치 어, 우편물 수취 시 부과된 세금을, 우편 는 경우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 간이 배달부 등에게 세금 납부 통관은 간이하게 통관절차를 거칠 수 있지 만, 그만큼 세금의 부담이 있다. 간이 과세 대상 물품 -세관에 간이신고를 인터넷 신청 후, 증빙 (2) FTA활용 서류를 방문 FAX, E-MAIL로 제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 -과세가격에 간이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납 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영수증 등 부 후 물품 수취 가능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을 진행하면, 무세 및 -간이 과세 대상 물품도, 간이세액과 정식 저세율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을 비교하여, 정식세액이 적은경우, 정식 수입신고 가능 <참고 : 유관기관 및 연락처> 우체국 홈페이지 전화번호 국제우편 물류센터 (인천공항) POST.CUSTOMS.GO.KR 032-720-7400~6 부산국제우체국 www.customs.go.kr/busanpostal 055-367-7013~5 / 055-371-0192 (인천공항지사) www.customsservice.co.kr 032-744-9961 관세사 서 준 섭 (jsseo@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한-터키 FTA 협정 관세청 운영지침 주요내용 6 1. 의의 2013 년 5 월 1 일 한-터키 FTA 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청에서 이에 대한 운영지침을 발표 2. 주요 내용 (일부요약) 원산지증명 방식 : 수출자 자율발급 방식 제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문안 작성 신고서 문안 제품의 원산지, 작성장소, 작성일자, 수출자의 서명,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 기재 등 원산지 신고문안의 표준안 제시 원산지 신고서 사본인정 여부 : 사본가능 원산지신고서는 세관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수입신고시 상업서류의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본을 제출하여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신청 기본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이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협정발효일에 운송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통관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의 유 효기간은 발효일부터 12 개월임에 유의 원산지 검증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 유가공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1. 의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요청으로 유가공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이 추가됨. 2. 세관장확인대상 관세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수출입요건(검사, 검역, 허가, 승인, 추천, 인증 등) 대상물품 중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물품 으로서, 통관단계에서 확인 및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이 확인할 물품과 방법을 지정하여 고시한 물품을 의미 함 3.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추가된 유가공품 세번 한글품명 세번 한글품명 세번 한글품명 세번 한글품명 0402.10-1010 탈지분유 0402.91-1000 무당연유 0403.10-9000 기타 0404.90-200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0402.10-1090 기타 0402.91-9000 기타 0403.90-1000 버터밀크 0405.10-0000 버터 0402.10-9000 기타 0402.99-1000 가당연유 0403.90-2000 응고유와 응고크림 0405.20-0000 데어리 스프레드 0402.21-1000 전지분유 0402.99-9000 기타 0403.90-3000 케피어 0405.90-0000 기타 0402.21-9000 기타 0403.10-1000 액상의 것 0403.90-9000 기타 발효 또는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0402.29-0000 기타 0403.10-2000 냉동한 것 0404.90-100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0406.10-1020 크림치즈 이하 생략.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적용대상 HS CODE 추가 1. 의의 관세법 시행규칙 제 46 조제 2 항 [별표 2 의 4]의 법 제 95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기획재정부령 제 337 호, '13.2.23) 연번 제 1 호 '자동열처리로' 및 연번 제 3 호 '냉각기'의 관세율표 번호를 아래와 같이 추가 2. 추가품목 연번 품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1 자동열처리로 8417.80 8417.80 ㅇ 추가운영 8419.19 8419.19 8451.80 8451.80 8514.10 3 냉각기 8419.39 8419.39 8419.89 관세사 임 보 화 (bhlim@customsservice.co.kr)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46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7 TEST 장비가 생산지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HQ 544315 89.05.30.) Assist(생산지원비용)이란 우리 관세법 제 30 조 1 항 3 호 규정의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1수입물품 생산에 사용 되는 재료 및 부분품, 2공구, 금형, 다이스 등 3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4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디자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생산지원비용은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과세되므로 어떠한 비용이 생산지원비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생산 지원에 해당 하지 않음 5. 산정가격방법으로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면, 테스트 장비에 대한 비용은 물품 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이거나 거래사실(Facts) 미국의 구매자 B 는 완제품 기기를 미국으로 수입함에 있어 기기가 선적되기 전에 그것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TEST 목적에 사용되 는 장비를 해외의 제조자에게 제공함 쟁점(Issue) 테스트장비 제공이 생산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미국 관세법 402(h)(1)(A)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생산지원 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물품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또는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 것을 말한다. (The term assis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f su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free of charge or at reduced cost, by the buyer of imported merchandise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or the sale for export to the United States of the merchandise:) ( ⅰ ) 재료, 구성요소, 부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수입물품에 사용되는 물품 (ⅱ)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다이스, 금형 및 이와 유사한 것 (ⅲ)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ⅳ)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되는 것으로써 기술, 설계, 도안, 공예, 디자인 등 물품의 생산 에 필요한 것 2. 디자인이나 기술적인 작업의 일부도 아니고, 제품의 생산에 필요하지도 않은 철강제구조물의 디자인 및 그 구조의 정확성을 테스트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국의 구매자가 해외의 수출 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는 미국 관세법 402 (h)(1)(a)(ii)에서 규정하는 생산지원이 아님 (HQ542187 80.11.07) 3. 본 사안에서 구매자가 제조자에게 제공 하는 테스트 장비는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생산지원의 종류 중 (ii)에 해당하지 않음 4. 또한 구매자가 제조자에게 제공하는 테스트 장비(equipment)는 생산지원의 다른 범주((i), (ii), (iii), (iv))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또는 미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에 해당되어 산정가격의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음 (관세법 402(e)(1)(A),(B)) 6. 이 경우 수출국내에서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라서 테스트 장비의 비용 이 제조비용으로써 해외 조립자의 장부에 반영되어 있다면, 그 비용은 산정가격의 구성 요소로 결정될 수 있음 결정(Holding) 1. 본 사안에서 테스트 장비는 TAA 402(h)(1) (A)에서 규정하는 생산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가격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테스트 장비에 대한 비용의 산입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서 결정되어져야 할 것임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8 통권 56 호 발행일 2013 년 5 월 1 일 발행인 장승희 편집인 박민아 발행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6-4 Tel 02-542-1181 Fax 02-54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