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AX ANALYSIS Yulchon LLC April 2016 Vol.13 Focus on 특집기사 - 관세분야 - 관세청 조사 및 심사 동향 -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제한의 쟁점 - 구매수수료 인정,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달라 Issue Inside - 국제거래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양식 및 작성 대상의 확정 In-depth Analysis - 주요 판례 해설 - 내국법인의 기준이 되는 실질적 관리장소 의 판단 방법 - 과점주주 취득세는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지분취득으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What s new on Yulchon - 영입 PF 소개 - ACVA와 BEPS의 최신 동향과 유의사항 세미나 개최(4/21) - 최근 조세형사사건의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4/22)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Focus On 특집기사 관세분야 관세사 신민호 관세사 서창희 관세사 김형배 관세청 조사 및 심사 동향 1. 불법 부정 무역에 대한 조사 강화 관세청은 불법무역과 부정무역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2016년 조사행정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으 로 잡고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관세청은 조사감시국장을 포함한 조사업무 관계 관과 전국세관 조사분야 국장 과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조사행정 운영방향 에 따른 세관별 조사단속 추진계획과 그간의 운영실적을 점검하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공 유하였다. 특히, 먹거리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략적인 단속과 함께 블랙머니*(Black Money)와 재산국외 도피 등 불법적인 해외 자본유출입을 차단하고, 마약 테러물품 등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하여 국 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법 부정무역에 대한 조사 강화의 일환으로 2016년 1월 경부터 서울세관 조사국은 의 료기기 수입업체들에 대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여 관세법 을 위반했는지에 대하여 분석 및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관세청은 3.14. 블랙머니 전담팀을 구성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등 불법 적인 해외 자본 유출입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블랙머니(Black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2. 불법 부정 무역사범에 대한 검거 실적 Money)는 사회의 공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돈으로 기업의 비자금이나 세금회피 등 현행법상 모든 불법적인 사업으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관세청이 새로이 구성한 블랙머니 전담팀의 활동에 따라 최근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차린 사람의 이름을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 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이 시작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번에 폭로된 파나마 페이퍼스 는 세계 각국의 대통령과 총리 등 정치지도자, 경제인과 스포츠 관계자등 많은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다. 심지어 북한 관련 이름도 나왔다. 불법행위 사실 여부를 떠나 언론에 이름이 거론되기만 해도 부정한 돈 을 숨겼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 이번 문서 에는 한국인 195명의 명단이 올라있다. 국세청과 금감원은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조사를 하겠다 고 했으므로 관세청도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2015년도 밀수입, 불법 외환거래, 마약 등 불법 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분석 발표했다. 2015년도 전체 단속실적은 건수 3,998건, 금액 7조 1,461억 원 이고, 피의자 4,13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 부정무역사범별 단속실적을 보면 범칙금액 기준으로 외환사범(66%)>관세사범(17%)>대외 무역사범(7%)>지식재산권사범(7%)>마약사범(3%)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혔다. 또한, 검거된 불법 부정무역사범(4,136명)의 특징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은 30~40대 남성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령 구성은 40대(30%)>30 대(25%)>50대(23%) 순이고, 교육 수준은 대졸(46%)>고졸(33%)>중졸(10%) 순이며, 성별 구 성은 남성(72%)>여성(28%) 순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2.6배 많았고, 범행 동기는 개인이득 (48%)>기업이익(17%)>생활비충당(10%) 순으로 밝혀졌다. 또한 관세청은 2015년 재산도피, 자금세탁, 무역금융편취 등 중대외환비리를 외환조사 전문인 력 13개 팀, 69명이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2,928억 원, 페이 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528억 원, 비밀(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897억 원을 적 발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주요 적발 유형 및 범죄수법으로는 1 저가의 수출제품 가격을 수백 배로 부풀려 수출한 뒤 과대 계상된 허위 수출채권을 국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을 반복해 천억 원대의 무역 금융 편취한 사례, 2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공모하여 자동차 부품을 베트남에서 미국으 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선하증권을 만들어 은행에서 불법 금융대출을 받아 해외투자를 가장해 국외로 송금한 후 몰래 들여와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례 3 명품의류를 국내 면세점에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홍콩 비밀계좌에 도피하고 또 다른 비밀계좌를 이용해 세탁한 후 스 위스 버진아일랜드 등의 계좌에 은닉하거나 국내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로 반입한 사례, 4 비 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조성된 비자금으로 선박을 구입한 후 용선료 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비밀 원양어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을 비밀계좌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재 산도피한 사례, 5 허위수출입(일명 뺑뺑이 무역 )을 통해 매출을 과대조작하고 관련 무역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편취하거나 발생된 차액을 국외로 도피한 후 자금세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3. 다국적기업의 신고가격(이전 가격)에 대한 부인사례 증가 관세청 산하 세관들은 2014년~2015년기간동안 다국적기업에 대한 현장심사를 마치고 나서 도 1~2년여의 기간 동안 신고가격 부인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인 검토가완료되지 않아 심사를 종결하지 못하였던 건들에 대하여 최근 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과세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회사는 R사이다. R사의 본사는 수입물품의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R사로부터 디자인 피를 지급받았고, R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Vendor(판매상)들은 본사가 디자인한 물품을 생산 하여 R사에게 물품을 수출하였다. R사는 물품을 생산할 Vendor를 찾아 구매계약을 체결하 는데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대리인들의 조력을 받았고, 특수관계 구매대리인들이 없는 경우에 는 비특수관계 대리인들의 조력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세관은 R사의 본사는 실질적인 판매 자로서 Vendor의 판매가격에 판매자의 이윤 및 경비가 가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특수관 계에 영향받은 가격이라는 과세논리로 과세전통지를 하였었다. R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관세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나 약 1년여의 재조사 과정을 거쳐 최근에 과세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그에 앞서 다른 회사인 E사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관의 재조사과정을 거친 후 원처분 유지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세관이 E사에 대해 법인심사 후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받 았는데, 과세처분 사유는 E사의 원가율(rate of cost to sales )이 낮은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 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저가이므로 신고가격 부인한 것이었다. 이에 불복하여 E사는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 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외 사유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세관은 재조 사 결과 최종적으로 과세처분 유지하는 것으로 처분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최근 10여개의 다국적기업들이 신고가격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신고가격을 부인 당하는 과세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관세청 및 세관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즉 신고가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다국적기업의 신고가격에 대한 부인 및 과세처분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국적기업들의 관세청의 법인심사에 대한 각별한 주의깊은 대응이 요망된다. 4.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사후 보상조정에 대한 관심 관세청은 2015년 9월 영문 성실납세신고 가이드 발간하여 배포하면서 국내 다국적기업 임직 원과 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계 기업실무자 등이 우리 관세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도록 영문판 성실납세신고 안내서( For Foreigners, Guide to Customs Declarations )를 발 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의 성실납세신고를 위한 영문안내서까지 발간 하여 배포하면서 다국적기업이 수출입물품 통관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업무흐름별로 수 록하여, 성실납세신고를 유도한다는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내부검토 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수입 후 거래가격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관세평가 상의 원칙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에 따른 사후보상절차를 실행하더라도 이를 관세법 상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여거서 사후보상조정이란 해외 본지사간이 특수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ANALYSIS APRIL 2016 Vol.13 TA X Yulchon LLC 관계자로서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이전가격 결정을 위한 목표이익율을 설정하고 기말에 실현 된 이익율이 목표에 초과/미달하는 경우 본지사간 거래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 은 WCO가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관세절차의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호 주 등도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관세절차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 청은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여 재정수입을 안정적으 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관세법상 신고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부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호 관세사(mhshin@yulchon.com) 신민호 관세사는 관세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통상분야 업무도 처리하고 있습 니다. 주로 재산도피, 밀수입, 관세포탈, 외국환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형사사건, 관세 등 부과에 따른 쟁송사건을 처리하면서, FTA 및 WTO 관련 통상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제한의 쟁점 1. 문제의 발단 세금계산서(tax invoice)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이를 공 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거래징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서로,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여 관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수입자(납세의무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한다. 그 기재사항 및 기능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나 단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가 사업자 가 아닌 세관장이 다를 뿐이다. 2013.7.26자 부가가치세법 제35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 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를 교부 받은 후 당초 수 입한 재화에 대하여 관할 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세관장으 로부터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3.7.26. 부가가치세법 제35조 개정에 따라 관세조사 등 개시 이후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보정 수정 경정 신청하거나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 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였다(예외적으로 납세자의 단순착오 등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간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허용으로 수입업체들이 과세표준을 낮춰 신고한 것이 적발돼도 부 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어 성실신고를 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추징세액에 대해 매입 세액 공제를 불허함으로써 허위신고 등 위법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 을 수 있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6 2.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제한의 문제점 수정세금계산서는 납세자가 매입공제세액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이를 발급하지 않 으면 그만큼 조세부담이 크다.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는 FTA와 전반적인 관세율 인하로 관세추징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기업들은 동 개정으로 인하여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가. 부가가치세 이론에 맞지 않다.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거래 단계에서 미리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통해 다시 환급받는 방식이다.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세관에서 발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부 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게 되어 부가가치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또한 부당하게 무역 업체에 대한 보이지 않는 준조세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세관의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는 비록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의한 것이 더라도, 부당한 부가가치세의 이중납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개정과 더불어 부칙 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에 서는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납세, 신고수리 등 절차를 거치면서 과 세요건이 확정되며, 이렇게 확정된 과세요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 수정 신고, 결정 경정하는 건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 하는 것은 수입신고와 수리 등 으로 이미 확정된 관세법상 과세요건에 대하여 추후 세법 개정으로 소급 과세하는 결과를 가 져온다. 헌법 제13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으 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관세법상 과세요건이 확정된 후 시행되는 개정 법령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 은 매입세액 공제를 그 세액만큼 받을 수 없으므로 추가 세액 징수와 같은 사항으로 조세부담 이 가중되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다.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상 수정신고, 결정 경정은 부가가치세법령 용어에 해당한다. 부칙 규정 내용을 정확히 기술하면,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수정신고 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로 규정되어 있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7 3. 시사점 그러나 실제 관세행정상 이 법령에서 규정한 수정신고, 결정 경정행위는 없다. 즉 예정신고 나 확정신고 등 일반 사업자가 밟는 절차가 아닌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처리되는 관세행정 상 수정신고는 그 의미가 내국세와 다르다. 엄격해석주의를 표방하는 세법 해석상, 이 규정은 그 의미를 잃고 있는 것이다. 가. 법 폐지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문제점은 법리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외에도 이론적으로 관세법의 특 수성(해당 내국세법과 관세법규정이 상충하면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 을 내세워 내국세와의 법리적 모순점을 추가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과 더불어 양대 과세관청인 국세청은 오래전부터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세액경정이 있은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페널티 차원에서 매입세액불공제를 하 여 왔다. 마찬가지로 관세행정에서도 일정 부분 페널티 차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정책적으 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춰서 신고한 것이 적 발되어 세관장이 수입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경우에도 탈세 수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가 발 급되어, 수입자가 이를 악용하여 향후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 관련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주 세, 개별소비세 등) 탈루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법 개정 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처음부터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과소신고한 수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수입자로 하여금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일정 수준의 수정세금계 산서 발급 제한은 필요하다. 다만, 부칙 제2조가 문제되는데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수정신 고 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로 규정 할 것이 아니라,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 였다면 갑작스런 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입업체들의 고통을 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법 개 정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 우에 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위 규정 을 아주 협소하게 해석하여 납세자들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실무에서는 수입가격의 신고누락이 관세포탈의 고의가 아닌 무지 또는 업무상 처리 미숙 등 갖가지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다. 오히려 저세율 물품을 고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관세를 과표착오 등 실수로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에도 관세청(세관)은 단순착오를 인정 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8 ANALYSIS APRIL 2016 Vol.13 TA X Yulchon LLC 위 협소한 해석은 관세청 심사정책과-2077호(2013.7.26.) 로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 급에 관한 운영지침 에서 비롯되는데,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및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 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타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명백한 휴먼에러, 명백한 무귀책사유가 아니면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끊임없이 납세자와 마찰을 빚는 위 고시 규정을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당초 취지 에 맞게 처음부터 세액포탈을 목적으로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과소신고한 수입자에 대하여 제 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XX법무법인등에서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위법하다 는 취 지의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관세청(세관) 및 관세업계 내에 핫이슈가 되고 있다. 서창희 관세사(chseo@yulchon.com) 서창희 관세사는 관세통상팀에서 관세평가, 품목분류, 외환조사, FTA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쟁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외환조사업무 태동시 법령 제정, 외환 Data 정비/분석, 외 환조사기법 등 외환업무의 기틀을 잡는 실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FIU(금융정보분석원 ; Financial Intelligence Unit)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불법자금세탁 특별조사업무도 수행하였습니 다. 서울세관에서는 기업심사를 인천공항세관에서는 통관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다양한 관세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총괄과 쟁송팀에 근무하면서 관세법리, 관세평가,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의 과세전적부심, 심판청구, 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구매수수료 인정,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달라 서울행정법원 2015.10.29. 선고 2014구합13713 판결 1. 사실관계의 요지 [주식회사 甲 의 수수료 지급 과정] A 특수관계/구매대리계약 물품대금, 수수료 지급 甲 (원고) 물품대금 乙 (제조자) 물품송부 원고( 甲 )는 물품의 수입통관 시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9 What s new What s on Yulchon new Yulchon In-depth Analysis In-depth Analysis In-depth Issue Analysis Inside Focus on Main 2. 쟁점의 정리 3.법원의 판단 4. 해 설 [과세처분] 과세관청은 원고에 대하여, A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세 등 부과처분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A를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구매수 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조자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A의 별도 수권을 요하는 점, 국외에서 제조되는 제품 의 전체 가격을 A가 결정하는 점, 甲 이 자금사정 악화로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기간에도 A가 제조자에게 대금을 계속 지급한 점, 甲 이 제기하는 클레임 승인여부를 본사 와 A가 결정하는 점, 제조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A가 클레임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점, A가 거래하는 제품은 그룹과 관련 있는 제품에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는 단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음. 따라서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음. 관세법 상 구매수수료에 대한 판단 기준 최근 들어 국내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판매법인이 해외에서 그룹 차원의 소싱(Sourcing) 업무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계열회사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Sourcing 업무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둘 러싸고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는 물품대금 외에 수수료 등을 가산하여야 하는데, 구매대리인(Buying Agent)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Buying Commission)는 가산대상 수수료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구매수수료의 지급 대상이 되는 구매대리용역이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 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 수집, 물품 검사,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 을 말하는데 구매수수료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구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구매대리인이 수행하고 있는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구매대리용역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 우로는, 1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거나 2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 에 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3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 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세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명 칭 또는 대리인과 체결하고 있는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해당 용역은 구매대리용역으로 인 정되지 않는다(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2011.4.1 신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들 은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제조, 판매,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지역별로 나누어 구매자가 요청하는 용역(일종의 구매대리용역)을 수 행하고 있고 이러한 용역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구매자로부터 수수하고 있다. 경우에 따 라 대리인이 종합적인 구매대리용역을 모두 수행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물품검사, 보험 운송 보관 인도 등의 알선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계약 등 을 보고 구매대리용역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구매대리용역은 회사의 설립목 적, 수행하는 업무 등 그 본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형식적인 측면 만을 척도로 판단하여서는 곤란하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0 과거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매대리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상판결은 과거 동일 쟁점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구매대리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것 과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소송 진행경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원고( 甲 )가 그룹 내 A 의 소싱을 통한 수입거래와 관련으로 A 가 수행한 용역은 구매대리용역에 해 당하고 甲 이 A 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당시 대법원은 1 계약상 A 는 수입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기로 하고 구매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등 업무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원고( 甲 )가 가지기로 약정한 점, 2 A 는 제조자 물색, 수입자 요구 사항을 제조자에게 전달, 샘플의 수집, 물품의 검수 및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한 점, 3 A 가 제 조자에게 주문 시 원고( 甲 )의 주문번호와 고객번호를 명시한 점, 4 제조자는 A 를 원고( 甲 )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송장을 발행한 점, 5 A 는 제조자와 원고 사이에서 하자처리 과정을 협의 하는 역할만을 하고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가 부담한 점 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두9508 판결). 한편,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1 원고(갑)가 대금 을 지급하기 이전에 A 가 제조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2 원고가 해외 제조자들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 3 수입신고필증에 공급자가 A 로 기재되어 있는 점, 4 원고의 재무제 표에 매입처가 A 로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A 가 구매대리인에 해당하는 판단을 뒤집기 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구매수수료 쟁점에 관한 다툼은 수집된 입증자료가 승패 좌우 대상판결에서의 A와 대법원 판결에서의 A 는 법인 소재지와 법인 명칭이 달라졌기는 하지만 A와 A 가 원고( 甲 )에게 수행하였던 역할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이 사실관계가 거의 동 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대법원과는 다른 판단근거(특히 클레임 의 처리와 관련한 이행 주체 관련)를 제시하면서 A를 구매대리인이 아닌 판매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물론 이후에도 대상판결이 상급심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구매수수료 쟁점 관련으로는 선험적으로 정해진 불변의 법칙 또는 이 론이 존재한다기 보다는 수집된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대리인의 역할과 사실관계가 어떻게 구 성되는지에 따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해당 용역의 본질을 가름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ANALYSIS APRIL 2016 Vol.13 TA X Yulchon LLC 김형배 관세사(hbkim@yulchon.com) 김형배 관세사는 현재 관세팀에서 자문, 쟁송, 외환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세관, 인천공항세관, 관세평가분류원에 근무한 바 있으며, 관세평가와 관련한 선진 관세 평가기법을 국내에 전파하고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제도도입 및 정착에 기 여한 바 있습니다.
11 28 Issue Inside 국제거래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양식 및 작성 대상의 확정 세무사 이경근 회계사 심석인 국제거래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양식 및 작성 대상의 확정 기획재정부는 4월 14일 [기획재정부 고시 2016-7호]를 통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국제거래정 보통합보고서의 작성 대상과 제출자를 확정 고시하였다. 이에 앞서 4월 6일 국제거래정보통 합보고서의 작성 양식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반 영되었으며, 금번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하여 작성 대상까지 확정됨에 따라 국제거래정보통합 보고서의 작성 양식 및 작성 대상이 최종 확정되었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는 2016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이다. 따라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조법 및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세부 내용 1.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 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와 통합기업보고 서 의 두 가지가 있다. 개별기업보고서에는 개별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주 요 특수관계 거래 및 관련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재무 현황 등이 포함된다. 통합기업보 고서에는 납세의무자가 속한 계열그룹 전체에 대한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자금조달 활동 및 재무 현황 등이 포함된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2 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요건 아래의 두 가지 외형기준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제출의무 를 불이행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초과 (2) 연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액(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합계액) 500억원 초과 3.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범위 개별납세의무자가 그 작성 대상 및 제출자가 되는 개별기업보고서와 달리 통합기업보고서에 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속한 계열그룹 전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금번 개획재정부 고시(2016호-7호)를 통하여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범위가 확정되었다. 원칙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 하는 법인(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가 둘 이상인 경우 최상위 연결재무제표의 작 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전체가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범위에 포함된다. 아래 그림에서 실 선 내에 있는 모든 법인(최상위 지배법인, 제출의무자, 회사 A)가 작성 범위에 포함된다. 최상위 지배법인 제출의무자 회사 A 다만, 다국적기업 그룹이 수행하는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예외 1) 또 는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경우(예외 2)에는 사업군별(예외 1 충족 시) 또는 자회사별(예외 2 충족 시) 통합기업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구체적인 작성 범위는 아 래와 같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3 (3) 예외 1 충족 시 작성 범위: 다국적기업 그룹이 수행하는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 류되는 경우 제출의무자가 포함되는 사업군 내 최상위 지배법인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 표에 포함되는 법인이 작성 범위에 포함된다. 여기서 사업군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 가치창출을 위한 생산, 운송, 마케팅, 인사, 기획, 재무 등 일련의 활동들을 독립적으로 수 행하는 다국적기업 그룹 내부의 기업들의 총체로서 다른 사업군과 별개의 연결재무제표 를 작성하는 군을 말한다. 아래 그림에서 실선 내에 있는 모든 법인(제출의무자, 회사 A) 이 작성 범위에 포함된다. 회사 B 사업군 1 사업군 2 회사 A 회사 C 제출의무자 회사 D (4) 예외 2 충족 시 작성 범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 2호에 의한 지 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은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 제 출의무자가 포함되는 자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이 작성 범위에 포함된다. 아래 그림에서 실선 내에 있는 모든 법인(제출의무자, 자회사 1)이 작성 범위에 포함된다. 지주회사 자회사 1 자회사 2 제출의무자 회사 A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4 4. 통합기업보고서의 대표 제출자 위 도표의 자회사 1과 제출의무자의 경우에서와 같이 다수의 납세의무자가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통합기업보고서를 대표 제출할 수 있다. 다 만, 이는 제출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제출 대상자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 바, 대표 제출자가 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제출 대상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래 의 경우 대표 제출자에 해당한다. (1) 납세의무자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그 지배법인 (2) 납세의무자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는 경우 (사업군 내) 최상위 지배법인(또는 자회사)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3) 납세의무자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으며, 지배ㆍ종속관계상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 납세 의무자 중 하나 5.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방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개별기업보고서의 경우 한글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기업보고서의 경우에는 한 글 번역본을 1개월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영문본 제출이 가능하다. 6. 제출기한 및 기한 연장 사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년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 領 置 )된 경우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상기 1~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경근 세무사 (kygelee@yulchon.com) 02-528-5238 심석인 회계사 (sishim@yulchon.com) 02-528-5484
15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내국법인의 기준이 되는 실질적 관리장소 의 판단 방법 과점주주 취득세는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지분취득으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내국법인의 기준이 되는 실질적 관리장소 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사실관계 원고 M은 2000년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회사로 2000~2008 사업연도가지는 주로 싱가포르 내 특급호텔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보통신서비 스 사업을 영위함. 원고는 2009년 국내회사들이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외국계 은행 홍콩지점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매수하여 국외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상환받음. 2009년 당시 원고의 이사회는 대표이사인 싱가포르 영주권자, 국내 거주자, 미국 거주자 각 1인씩 총 3인으로 구성되었고, 전환사채 투자에 관한 이사회는 그들이 국내외에서 이메 일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적법한 결의로 인정됨. 피고는 2010. 7월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이라는 이유 로 법인세를 부과함.
16 쟁점의 정리 대법원의 판단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이 어떠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사업 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 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 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 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 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 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결정 관리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시간적 장소 적 지속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외국에 두고 있던 법인이 이미 국 외에서 전체적인 사업활동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 결정하고 국내에서 단기간 사업활동의 세부적인 집행행위만을 수행하였다면 종전 실질적 관리장소와 법인 사이의 관련성이 단절 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이전하였 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본 사안에 대하여, 1 원고가 설립 후 약 8년 동안 주로 싱가포르 내에서 사업을 영 위하여 상당한 매출액을 얻어온 점, 2 홍콩에서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그 대금 결제도 해외결제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점, 3 이사회의 구성원 3인이 각각 거주지국을 달 리하여 그들이 국내외에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사회가 이루어진 점, 4 대표이 사가 의사결정을 한 장소도 국내외에 걸쳐 있던 점, 5 전환사채 관련 회계자료외의 회계자 료 보관이나 세금의 납부를 싱가포르에서 한 점, 6 원고는 그 무렵 전환사채 관련 사업 외 에도 케냐, 미국 및 싱가포르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7 뿐만 아니라,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해설 2005년말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 및 이중 거주지 판단과의 상충문제 등을 이 유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판단기준에,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국내에 설립되지 않더라도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 관리 장소의 판단기준은 매우 중요한데 법인세 법령에는 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동 안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실무상 자주 논란이 되어 왔다.
17 대상판결은 처음으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기준이 되는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와 그 판 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이 제시하는 기준은, OECD 모델조세 조약상 이중거주지를 가진 법인의 거주지 결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에 대해 OECD 주석서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대체로 유사하다. 1) 다만 대상판결은 소재지와 실질적 관리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내국법인 여부 판단 시 어느 것을 우선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법 문언상으로는 본점, 주사무소나 실질적 관리장소 중 어떤 것이나 국내에 있기만 하다면 모두 내국법인으로 취급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아무 제한 없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우선시하여 내국법인 여부 판단 시, 본점 소재지국과의 과세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나아가 내국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상관행, 합작투자, 법률상 규제 등 불가피한 이유로 외국에 설립된 투자지 주회사 등의 경우에도 모두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보게 될 수 있어, 실질적 관리장소의 기 준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불합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대법원은 실질적 관리장 소의 인정 범위의 무제한적인 확대 위험성에 대하여 제동을 거는 분명한 기준을 추가로 제시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를 기준 으로 해야 사실관계 원고 A는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고, B 및 원고 C(원고 A와 특수관 계에 있음)와 B, C 명의의 주식 전부의 소유자는 원고 A라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약정을 체결 함(회사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A가 50%, C가 45%, B가 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 원고 A는 자신 명의의 주식, B 및 원고 C 명의의 주식 중 일부(발행주식총수의 50%)를 제3자 에게 매도하였고, 약 3년 뒤 원고 A는 매도 주식 전부를 제3자로부터 다시 매수하였음. 과세관청은 회사 설립 당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95%(50%+45%)가 되어 과 점주주로 되었던 원고들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되었 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인 과점주주가 됨으로 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5%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쟁점의 정리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 명의신탁된 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 1) 대법원은 OECD 주석서상 기준 중 법인의 본점 소재지, 법인의 법적 자격을 규율하는 국가, 조약의 부적절한 이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8 대법원의 판단 해설 지방세법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 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 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의 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는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원고 A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 A라 할 것이므로, 회사 설립 당시 과점주주이 었던 원고들의 주식 소유 비율과 원고들이 다시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의 주 식 소유 비율은 모두 100%로 동일하여, 이는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 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다. 과점주주란 소유한 주식이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 주식을 합하여 50%가 초과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를 말한다. 과점주주는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세법은 이처럼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는 점에 착안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법인 이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취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과점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당초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도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과점주주이었다가 주식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가, 5년 내에 주 식을 취득하여 또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보유비율이 종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사안이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취득세 부과를 위한 과점주주 판 단 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것이 그 동안의 대법원의 입장이었으므로 이러한 입장에서는 명의신탁된 주식까지 과점주주 판단 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지만, 주식 명의신탁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만 만치 않게 존재하였기 때문이다(동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 므로 과점주주 판단시 명의신탁된 주식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식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성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명의신탁된 주식도 과점주주 판단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주식 취득이라는 사실보다는 그로 인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론은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간접적으로 재확인한 셈이 된다. 반대의 시각도 만만치 않은 만큼 주식 명의신탁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유 지될지, 대법원의 향후 행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9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지분취득으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사실관계 쟁점의 정리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원고를 비롯한 5인의 동업자들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의 일반 분양 등의 사업을 영위 하여 왔음. 이후 원고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여 2004. 2. 5. 동업자들과 사이에 원고의 탈퇴에 관 한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04. 2. 5. 동업해지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10. 5. 17.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 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한다면 그 소득의 성격이 배당소득인지 여부. 원고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지분의 계산으로 재고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받았으므 로, 그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될 수 있을 뿐 배당소득이 될 수 없다. 따라 서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얻은 소득이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업관계의 탈퇴에 따른 지분 의 계산으로 얻는 소득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해설 대법원은 이미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그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 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수령한 금전 기 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취 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는 점에는 특별한 의문이 없다. 문제는, 원고의 이러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유형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0 가. 소득의 유형을 구분할 필요성 배당소득은 법인으로부터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 는 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의제배당 등을 의미하고(소득세법 제17조), 사업소득은 소득세 법에서 정한 업종 및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 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9조). 물론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는 차이가 없다.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을 적 용하고, 종합소득 이외의 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소득별로 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별도의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한다. 그런데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 사이에서도 소득금액 산정방법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 사이에서 도 소득의 유형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모든 소득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 의 소득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실무상 예컨대 사업소득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린 경우 그 성격이 이자소득이라면 당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과세관청은 사유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하게 된다. 나.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지분의 계산으로 얻은 소득의 성질 원고가 민법상 조합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 득함으로써 얻은 소득의 성질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입장 을 취하였다. 먼저, 원심은 원고가 자신의 동업지분을 반환 분배 받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그 실질은 수 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 의제배당으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행위 자체는 조합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즉,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합유물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것처럼 그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 이와 같은 지 분의 계산은 세법상 탈퇴한 조합원과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 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그것이 사업용 재고자산이라면 사업소득이 되고(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사업용 고정자 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이 된다(구 소득세법 제118조). 따라서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일부 조합재산을 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은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써 얻는 소득의 성질과 다르지 않으므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한 조합 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이 된다.
21 다음, 원심은 조합체로부터의 지분의 반환 또는 조합체로부터의 재산의 분배라는 측면을 고 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소득을 배당소득에 유사한 것으로 보았으나, 대법 원은 조합체는 법인 등과 같이 세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조합원에게 직접 수 익이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조합체가 공동사업을 통하여 얻는 일정한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지분 또는 손 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조합원들 각자에게 곧바로 귀속되고 개별 조합원이 직접 납세의 무를 부담하므로(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제118조) 개별 조합원들이 조합체로부터 수익 분배를 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어느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귀속할 뿐이다. 따라서 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당시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얻은 소득은 구 소득세법에 서 정한 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 은 처분사유에서의 소득구분을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기 때문이다. 다. 대상판결의 의미 대상판결은 민법상의 조합 및 합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세법상의 법률관계에 적용함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성 정합성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 제1항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 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 을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의15 제1 항은 위 동업기업에 민법에 따른 조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업기업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대상판결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ANALYSIS APRIL 2016 Vol.13 TA X Yulchon LLC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주요 대법원 판결례 중 의미가 있는 판례를 선정하여, 조세일보/월간조세/세경신문에 그 판례 해설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고문을 모아 조세판례연구 의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09년 제1집 이후 현재 제3집까지 발간되었습니다. 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조세불복의 바이블이라고 평가받는 조세 소송 의 저자인 소순무 변호사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22 What s new on YULCHON? 최근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한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조윤희 변호사는 1996년 전주지방법원의 판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서울 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 또는 재판연구관(부 장판사)으로 재직하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 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조윤희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행정부)에서 다양한 조세사 건과 행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고, 대법원에서는 조세사건을 전담하는 조 세공동조에서 6년간 근무하면서 그 중 4년간은 팀장인 총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율촌에서는 조세쟁송팀장으로서 조세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판연구관으로서는 드물게 무려 6년 동안 대법원에서 각종 조세사건을 연 구해 온 특이한 이력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로서, 조세 법리에 정통한 그의 합 류로 그동안 조세소송에서 강세를 보여 왔던 율촌 조세그룹은 더욱 강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3 ACVA와 BEPS의 최신 동향과 유의사항 세미나 개최 (4/21) 일본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그룹이 마련한 ACVA 와 BEPS의 최신 동향과 유 의사항 세미나가 지난 4월 21일(목) 섬유센터 2층 율촌 교육장에서 소규모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하라야마 전문 위원이 ACVA의 동향과 절 차상의 유의사항 에 대해 설명하였고, 최용환 변호사가 OECD의 BEPS 프로젝트 후속조치로 서 단행된 한국의 세법개정 동향과 과세실무상 유의사항 에 대해 발표를 펼쳤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경근 세무사와 정운상, 김연종 관세사가 패널로 참가해 국내 일본기업이 실무에서 겪는 ACVA와 BEPS 관련 문의에 답변하였습니다. 최근 조세형사사건의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4/22) 최근 과세당국과 수사당국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는 빈도가 급증하고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조세사건의 형사 리스크 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에 따라 기업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 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고객 들의 불안감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 을 주기 위해, 율촌은 지난 4월 22일 (금) 오후3시,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 C3룸에서 최근 조세형사사건의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20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본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 출신 조윤희 변호사 영입으로 역량이 한층 강화된 조세형사팀은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하여 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세무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조세형사판결 10선, 조세 형사 수사절차 대응 방법,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의 처리지침 및 최근 동향 등에 대해 심도 있 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율촌은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향후 조세형사 이슈에 대한 후속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06180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