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식사전 개발 연구결과 2012.12-1 -
일러두기 이 책은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용어들을 선정하여 사전( 事 典 ) 방식으로 배열하였다. 선정된 용어들을 자모 순서대로 배열하고 그 뜻과 어원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 으로 우리가 접하는 사전이 아니고 독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유 일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하였다. 북한체제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북한 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체제에 대한 외형적 이해를 넘어 서 북한 사회의 본질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래 개념어를 이해할 때에는 그 전반적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개념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와 해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개념어를 사전적으로 정리하면 그 개념의 의미를 고 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전 방식의 책 편찬을 시도하게 된 것은 북한 용어들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인식되고 사용되기 보다는 막연하게 전달됨으로써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들은 북한체제 선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북한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을 통해 북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적 기초에 부딪혀 시간을 허비하는 애로를 덜어주는 것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또 하나의 목적이다. 관련 용어들이 사전 형태로 정리되 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그 용어의 배경과 주요 내용, 의미 등을 매듭을 이어가듯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풀어나간다면 북한에 대한 지 식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수요에도 부응하고자 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용어들은 하나하나가 독립적이기는 하지만, 그 용어에서 파생되거나 그 용어와 연관된 다른 용어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북한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이해를 높이는데 새로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 다. 수록범위와 표제어 선정 북한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주요 정책, 주의 주장, 기관(단 체), 행사, 사건 등의 용어를 수록하였다. 중 고교 교과서, 통일교육 기본교재, 북한 관련 전문서적,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비교적 빈도가 높은 것을 참고하였다. - 2 -
표제어의 배열 사전 형식의 한글 자모순으로 표제어를 배열하였다. 숫자로 시작되는 표제어의 경우 표기는 숫자를 쓰되 순서는 소리 나는 대로 한글 자모순에 편입 하였다. * 예 : 3대혁명소조운동 삼대혁명소조운동으로 순서 배열 표제어 설명 기술 방법 표제어에 대해 설명할 내용이 많거나 부문별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제목(중간제 목)을 설정하였다. 표제어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그 연원과 배경에 이어 주요 내용과 경과를 설명한 다음 그 의미와 특징을 평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각 표제어별로 연관되는 표제어가 있거나 그 개념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제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검색어 를 부기하였다. 표제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는 하나 그 상위 개념이 표제어로 되어 있을 경우 상위 개념 안에서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 표제어는 이를 참조토록 하였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표제어는 별도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였다. * 예 : 낮은 단계의 연방제 는 표제어를 두기는 하지만 북한의 연 방제 에서 일괄하여 설명하였다. 표제어 및 북한의 원전은 우리말식으로 고쳐서 표기하였다. 다만 인명은 북한식으로 표기하였다. 한국을 표기할 경우에는 한국, 남한, 우리 등으로 그 설명방식에 적합한 표기를 혼용하였다. - 3 -
목록 강계정신 강성대국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고난의 행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고려성균관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관병일치 광명성 광폭정치/인덕정치 교도대 국가경제개발총국 국가계획위원회 국가명절 명절 참조 국가안전보위부 국가영화위원회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 국방위원회 국제친선전람관 국토관리총동원기간 국토환경보호사업 참조 국토완정론 국토환경보호사업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 군민일치 운동 군사 경제 병진 노선 군사칭호 군수동원총국(군수동원지도국) 군정배합 군중문화사업 군중예술론 군축 및 평화연구소 금성친위칭호쟁취운동 금수산태양궁전 금요노동 기동예술선전대 기술개건사업 김일성고급당학교 김일성광장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김일성정치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헌법 북한 헌법 참조 - 4 -
김일성훈장 북한 훈장 참조 김정일애국주의 김정일훈장 북한 훈장 참조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나남의 봉화 나진 선봉 경제특구 남북 연방제 북한의 연방제 참조 남북연석회의 남조선 혁명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의 연방제 참조 노농적위군 노동당 노동당 규약 노동당 대표자회 노동당 대회 노동당 비서국 노동당 정치국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노동당 중앙위원회 노동신문 노동자구 농민시장 다국적 군축협상 다박솔 초소 단군릉 단번도약 답사행군 당세포 대남방송 대민족회의 대안의 사업체계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대홍단정신 독립채산제 독보회 뙈기밭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경대혁명학원 만경봉호 - 5 -
만수대의사당 만수대창작사 명절 모란봉악단 보천보전자악단 참조 미사일 개발 민속명절 명절 참조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민족공조 민족대단결 5대 방침 민족주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민주기지론 민주조선 배급제 백두혈통 벼랑끝 전술 보위사령부 보천보전자악단 북남경제협력법 북 러조약 북조선인민위원회 북조선인민회의 북 중조약 북한의 연방제 북한의 핵실험 북한 헌법 북한 훈장 분조관리제 붉은기사상 붉은청년근위대 비사회주의 그루빠 4대 군사노선 4.25문화회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 대가정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사회주의적 소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회주의헌법 북한 헌법 참조 3대 제일주의 - 6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3대혁명소조운동 3대 혁명역량 강화 생활총화 서울 불바다 서해갑문 선군경제건설 노선 선군정치 선군혁명문학예술 선전선동부 소년단 소조활동 속도전 속도창조운동 수령결사옹위정신 수령론 수령형상문학 숨은영웅 따라배우기운동 신사고 실리사회주의 10대 시정방침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참조 아리랑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참조 연합기업소 영변 5MWe 원자로 오중흡7연대칭호쟁취운동 우리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 유일사상체계 참조 유훈통치 음악정치 인민경제계획 인민경제대학 인민대학습당 인민무력부 인민반 인민보안부 인민생활공채 일괄타결 동시행동 일 북 수교협상 자력갱생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장마당 - 7 -
전민군사복무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전민족대회 전 인민적 소유 사회주의적 소유 참조 정전협정 무력화 조치 정치범수용소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제2경제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통일 3대 원칙 조국통일 3대 헌장 참조 조국통일 3대 헌장 조국통일 5개 방침 조국통일 5대 강령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신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천도교청우당 조직지도부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종자론 종합시장 장마당 참조 주석 주체농법 주체문예이론 주체사상 주체사실주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참조 주체연호 주체의 사회역사관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 중앙인민위원회 주석 참조 직통생 집단주의 천리마운동 청년돌격대 청년영웅도로 청산리정신 방법 총대가정론 총정치국 - 8 -
총참모부 최고인민회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타도제국주의동맹(ㅌ ㄷ 동맹) 토지정리사업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전술 8.3 인민소비품 8월 종파사건 평양국제상품전람회 포전담당제 프롤레타리아 독재 핵 불능화 중단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핵연료봉 제조공장 핵 재처리시설 혁명가극 혁명열사릉/애국열사릉 혁명적 수령관 수령론 참조 현지지도 협동농장 협동적 소유 사회주의적 소유 참조 호위사령부 화폐개혁 황색바람 - 9 -
강계정신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연이은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지자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자강도 지역이 가장 모범을 보였다. 강계정신은 자강도 강계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강도 주민들의 경제난 극복 정신을 본받자는 뜻에서 붙여졌다. 연원 북한에서 강계정신이 제시된 유래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은 1998년을 사회주의 강 행군의 해 로 선언하였다. 김정일은 그해 1월 중순 자강도의 경제 부문을 현지지도하면서 전후 시련 의 시기에 강선(강선제강소)의 노동계급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강도에서는 오늘의 강행군의 앞장에 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해 2월 북한 노동신 문이 사설에서 사회주의 강행군을 다그치려면 강계의 혁명정신으로 싸워야 한다. 면서 자강도 노동 계급과 인민들이 창조한 이 정신은 오늘의 강행군 정신 이라고 말한 이후, 강계정신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과 연관 지어 제시된 최초의 경제선동 구호가 되었다. 주요 내용 당시 자강도가 추진한 대대적인 중 소형발전소 건설과 두벌농사, 세벌농사 등 지방경제 개선사업 이 자력갱생의 전형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김정일은 1998년 한 해 동안 무려 다섯 차례나 자강도를 현지지도 했는데, 이는 강계정신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고 추동하는 투쟁정신 이라는 점을 부각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강도를 방문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북한은 지역적으로 자강도를 택한 이유 도 언급한 바 있다. 즉 자강도는 불리한 자연조건, 식량난 등 현실적 난관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인 투쟁정신을 발휘했다고 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 였다. 북한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강계정신은 크게 수령절대숭배의 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 으로 구성된다. 수령절대숭배의 정신 은 자기 영도자만을 굳게 믿고 받드는 것을 의미하며, 결사관철의 정신 은 김정일의 경제건설 구상과 의도를 실현키 위해 투쟁하는 정신이 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 단위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감을 의 미한다.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 은 사회주의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2012년 당창건 67주년을 맞아 자강도 강계시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건립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방 단위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함께 세워진 것은 강계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 데, 이는 강계정신이 창조된 곳으로 김정일이 자주 방문했던 점에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평가 강계정신은 1950년대 후반의 천리마정신과 같이 경제투쟁의 정신적 자극을 유도하는 슬로건이 - 10 -
되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시대정신이자 경제회생의 기치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 검색어 _ 고난의 행군, 나남의 봉화, 대홍단정신, 천리마운동 - 11 -
강성대국론 강성대국( 强 盛 大 國 )론은 말그대로 부강하고 융성한 나라 라는 뜻으로, 김정일이 주창한 북한식 생존전략이다. 1998년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지도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김정일의 공직 승계(국방위원장 재추대)와 관련하여, 북한이 경제적인 부국과 군사적인 강국 건설을 지향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명시된 개념이다. 배경 김일성 사후 4년여 동안 북한은 새로운 지도이념이나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사 망한 김일성의 권위에 의존하여 김정일은 곧 김일성 이라는 등식하에 김일성식대로 사회주의 혁명 과 건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광 명성 1호) 이후, 이를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북한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비관적 인식을 불식시킴으로써 정권의 건재를 과 시해야 할 필요성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사회주의권의 붕괴, 김일성의 사망, 잇따른 자연재 해 등으로 북한 경제는 침체일로를 걸었고,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이는 김정일의 권위 저하를 야기했다. 북한은 위기극복을 위해 고난의 행군정신, 강계정신 등의 다양한 주민동원 구호를 제시 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민심 수습을 위한 분위기 쇄신과 경제회생을 위한 새로운 비전제시가 절실해졌으며 바로 이러한 필요가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구호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은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의미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상강국은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으로 통일되어 사상의 위력으로 존재하고 발전하는 나라,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시대발전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나라 이다. 정치강국은 영도자의 주위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된 튼튼한 정치적 역량에 의거하여 철저한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나라 이다. 군사강국은 어떠한 제국주의자들의무력침공도 일격에 타 승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무적필승의 나라 이다. 경제강 국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라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원만히 보장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나라들과도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경 제력을 가진 나라 이다. 북한이 밝힌 강성대국 건설론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주체의 사회주의 나라 건설, 둘째로 수령중 심의 강성대국 건설, 셋째로 선군정치, 일심단결, 자력갱생 등 기존의 주체노선을 유지 고수하는 것 으로 선( 先 )사상 군사 건설, 후( 後 )경제건설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사상의 강국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혁명의 기둥으로서 군대를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을 바탕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한 다는 것이다. - 12 -
북한은 그동안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수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통해 정치 사상강국을 실현하였 고, 강대한 군사력을 통해 군사강국을 실현했으므로 경제강국 실현만 남았다고 선전하면서, 2012년 을 강성대국을 실현하는 목표연도로 내세웠다. 그러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1년에 강성대국 이라는 용어를 강성국가 로 격하시켰다. 2012년 신년공동사설 에서는 다시 강성부흥 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주장하였고, 강성국가 와 강성부흥 등 용어사용 횟수 도 총 5회로 2011년의 19회보다 급감했다.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를 강조하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되지 않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강성부흥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북한주민들이 자력갱생 의 기치 밑에 당과 지도자를 위해 국가가 원하는 사회노동과 의무를 기꺼이 수행할 것을 독려하는 이데올로기적 구호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강성대국론은 북한체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통치이데올로기적 기능과 국가전략적 기능을 수행 한다. 통치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강성대국론은 주민동원을 위한 정당화의 기능, 비전과 희망제시를 통한 일체화의 기능, 그리고 위기극복을 위한 결속화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강성대국 이 추구하는 이상과 북한이 처한 현실 사이의 괴리는 강성대국론이 갖고 있는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점차 잠식하고 있다. 강성대국론은 21세기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으로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이 완수되었으므로 경제강국만 실현되면 강성대국이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제회 생에 필요한 내부자원과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에 허점이 있다. 강 성대국 건설구현의 원칙으로 제시한 우리식 과 자력갱생 은 세계화 시대에 부적합한 원칙으로 경제 강국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관련 검색어 _ 고난의 행군,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실리사회주의 - 13 -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세부적인 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중앙으로부터 말단 기업에 이르기까지 위계적인 조직체계에 의해 계획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기본 축을 이루고 있는 방침이며, 북한은 1964년에 계획의 일원화를, 1965년에 계획의 세부화를 도입하였다. 배경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원칙하에서 운영되어 왔다.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 라고도 한다.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화 체계는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부 경제단위에 이르기까지 계획 의 일원화 세부화 체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획의 일원화는 단일한 수직적 계획사업체계를 통해 인 민경제계획을 국가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실행하고자 한 것이며, 계획의 세부화는 모든 단위에서 노 동력, 설비, 자재의 낭비와 사장을 없애고 계획수행에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내용 계획의 일원화는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계획화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체계이다. 이 는 모든 부문과 단위의 계획이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계획의 일원화는 국가가 모든 부분의 경제활동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국가적 범위에서 생산의 물적 인적 조건을 장악할 수 있게 해준다. 계획의 세부화는 모든 경제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영 활동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맞물리도 록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을 뜻한다. 계획의 세부화는 모든 계획지표들의 수행에 법적 의무성을 부여 한다.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와 관련하여 1964년에 전국적인 계획기구를 개편했다. 국가계획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지구계획위원회를 각 도에 2개씩 신설해 계획사업을 관장토록 했다. 아울러 시(구 역) 군 국가계획부, 공장 기업소 국가계획부를 신설하는 한편 이들 기관을 비롯해 정무원(현 내각)의 부와 위원회, 중앙기관 및 전국의 모든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의 팔다리(하부세포)로 규정해, 각 각 자신의 해당 상급기관과 국가계획위원회에 이중으로 종속시키는 체계를 확립했다. 이때 최상위 국가계획위원회는 국가의 계획체계 중심으로서 중앙집권체제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계획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 통제한다. 그리고 각 경제기관과 기업소의 계획부서는 국가계획기관의 하부구조로서 국가계획기관의 지도하에서 통일적인 계획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사업부문이다. 국가계획기관이 주관하는 계획체계에 따라 계획지표는 작성단위별로 국가계획위원회 지표, 성 지표, 연합기업소 지표, 지방지표 등으로 나뉘고, 측정방법에 따라 현물지표(생산량 목표)와 금액지 표(생산총액)로 구분되며, 포괄범위나 중요성에 따라 종합지표와 세부지표, 기본지표와 부속지표 등 으로 분류된다. 단위별 계획지표가 수립되고, 각 생산단위에 내려온 생산량 목표는 무조건 수행해야 - 14 -
하는 과업이 된다. 또한 국가계획위원회를 통해 조정 수립되는 단위별 계획은 매우 엄격하고 경직적 이어서 조정의 여지가 없다.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중앙의 계획은 수직 수평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위별 생산계획을 완수하는 것만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평가 엄격한 계획과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명령은 종종 기업 간 내부교섭, 형식적 장부기 입 등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발생시킨다. 또한 생산목표의 초과 달성을 위해 개별경제 단위들은 제한 된 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축장하고자 하기에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는 항상 공급을 초과하여 만 성적인 부족 상태가 초래된다. 월말이나 분기말, 연말과 같이 계획지표 달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 는 시기가 되면 생산을 몰아치게 되어 생산에서의 파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획의 실효성과 의미 는 상실된다. 관련 검색어 _ 국가계획위원회, 대안의 사업체계, 독립채산제, 연합기업소 - 15 -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은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나라의 경제사정이 극히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김정일이 내놓은 당적 구호로서, 1996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제시되었 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는 1938년 말~1939년 초,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빨치산이 만주에서 혹한과 굶주림을 겪으며 일본군의 토벌작전을 피해 100여 일간 행군한 데서 유래했다. 1996년부터 시작되었 다고 하는 이 고난의 행군은 이러한 담론방식에 따라 공식적으로 세 번째 고난의 행군이라 일컬어지 고 있다.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은 앞서 말한 김일성의 빨치산 시절인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 중국 몽강현 남패자로부터 압록강 연안 국경일대로 행군한 것이며 두 번째는 1956년 8월 종파사건 전후부터 천리마운동이 전개되는 시기까지였다. 1996년 신년사를 통해 제시된 세 번째 고난의 행군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야 한다. 는 언술에서 나온 것으로 1990년 대 계속되는 경제난과 기아를 극복하고 사회적 이탈을 막으며, 주민들의 희생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 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북한당국은 1996년 공동사설 발표 이후 고난의 행군정신 을 강조하면서 군인건설자들을 경제건 설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들에 의해 안변청년발전소와 원산-금강산 철도 등의 건설 실적을 남겼으며, 그 외에도 체육, 과학, 문예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고난의 행군정신을 강조하며 사회적 동원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문예부문에서는 서정시 끝나지 않는 행군길, 가요 고난의 행군정신으 로,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시절 등과 영화들이 제작, 발표되어 고난의 행군정신을 전 분야에 걸쳐 보 급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상징하는 것은 배급의 중단, 배고픔과 굶주림,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이다. 2010년 대한민국 통계청이 유엔의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발표한 북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1996~2000년) 시기 아사자 수는 대략 33만여 명이다. 더불어 북한 은 1990년대 중반 이후 10여 년(1994~2005년)간 식량난으로 61만 명의 인구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 다. 즉 고난의 행군이란 용어가 북한당국에게 사상의지를 강조하는 정치적 구호였다면, 북한주민들 에게 고난의 행군은 국가의 배급중단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생계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살기 위 해서는 무엇이던 해야만 했던 절박한 생존의 시기를 의미한다. 이후 고난의 행군 은 당시의 절박했 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어가 되었다. 이후 고난의 행군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진단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다. 고난의 행군시기를 전후하여 많은 변화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 대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산업이 붕괴되고 배급이 중단되었으며, 북한주민들이 장마당을 활성화시키면서 스 스로의 생존과 생활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집단주의 의식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사회주의적 가치 관들이 흔들리면서 다양한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확대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관련 검색어 _ 강계정신, 배급제, 장마당 - 16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한이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다시 정리하여 제시한 것으로, 그 내용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연방제의 구성 원칙, 10대 시정방침으로 나눌 수 있다. 배경 1980년 10월 북한은 제6차 당대회를 열어 김정일로의 후계체제 완성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했다. 아울러 김일성은 제6차 당대회 개막일인 10월 10일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이하 보고 )를 통해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 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른바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은 이렇게 김정일의 공식 등장과 더불어 7년 만에 소집된 노동당 당대회라는 극적인 형식을 통해 등장했다. 주요 내용 사실 북한이 연방제 통일방안 앞에 고려 라는 국호를 사용한 것은 1980년이 처음은 아니었다. 북 한은 이미 1973년 분단현실 인정 및 평화공존을 주장한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 선 언 (6 23 선언)에 맞대응해 기존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약간 변형시킨 연방제 통일안을 제시하면서, 통일된 연방제 국가의 이름을 고려 라고 붙인 바 있다. 1980년의 제안에서 고려연방공화국 은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우선 고려 와 연방 사이에 민주 라는 새 단어가 덧붙여진 부분은 주의를 요한다. 여기에 는 당시 남한의 정치적 상황을 김일성 유일체제와 대비시켜 후계체제 안정화에 또 하나의 포석을 보태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엿보인다. 김일성은 보고에서 남조선에 오늘과 같이 민주주의가 여지없 이 말살되고 가혹한 군사파쇼 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이룰 수 없으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뀐 것은 민주 라는 용어가 추가된 것뿐 만 아니었다. 당초 1960년 최초의 연방제는 통일을 위한 남북한 자주 총선거의 실시에 따른 과도적 국가 형태 로서 제시된 것이다. 남북한 자주적 총선거 라는 꼬리표는 떼어버렸지만 1973년 고려연방제안도 여전히 통일을 위해 남 과 북에 현존하는 상이한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연방 국가를 창설한다는 일종의 중간단계 를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의 고려민주연방국 창립방안 에서는 이 같은 중간 단계를 생략 하고 연방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국가기구가 곧장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을 지도 하도록 하는 완성형 연방제 를 제시하는 한편, 연방국가가 외교 결정권을 갖되 중립국가를 지향하겠다는 새로운 내용 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김일성은 이 보고를 통해 새 연방제안의 부록 격으로 동서 어느 진영에 속하지 않는 - 17 -
자주국가, 민주주의 실시, 남북 경제 교류협력 추구, 과학, 문화, 교육 분야의 교류, 교통, 체 신의 연결, 인민의 생활 안정 도모, 군사적 대치 상황의 해소 및 민족연합군의 창설, 해외동포 의 권익 도모, 연방공화국에 의한 통일 이전 대외 관계의 재조정 등 10개 항에 이르는 이른바 10대 시정 방침 을 제시했다. 이 시정 방침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의 해소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 만 명으로 줄일 것 과 북과 남의 민간 군사 조직(북한의 노농적위대와 남한의 예비군을 의미)을 해 산 하자고 하였다. 특히 군대 규모를 특정하여 감축하자는 제안은 북한이 군축을 제의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되풀이되었다. 평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우리 정부를 극렬한 언사를 통해 부정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을 애국 투쟁 또는 영웅적 투쟁 으로 묘사하며 우리 사회 내부 갈등을 격화시키고 이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었다. 둘째, 연방제를 하자면서 당시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요구 조건들을 선행 조건으로 내 걸었다. 남한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철폐, 당시 남한 정권 퇴진 및 민주주의 정권으로의 교체, 북 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즉 남조선 혁명 이라는 전통적인 노선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셋째, 연방제안 자체의 모순이 발견된다. 예컨대, 두 지역 정부 의 사상과 제도 차이를 인정한다면 서도 연방 정부가 정치, 외교, 군사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고 못 박음으로써 지역 정부의 독자적인 외교 및 군사권 행사 기회를 봉쇄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한의 새로운 정치질서가 안정되어 가는 데 따라 남북관계에서 통일문제의 이슈를 선점하고 우리 내부의 반정부 투쟁을 연계시켜 남조선 혁 명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한편, 김정일 후계체제가 공식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통일 청사 진을 제시하려는 등 다목적 차원에서 제시되었다고 하겠다. 북한은 이후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을 지지, 옹호케 하고 남한에 대해 창립준비위원회 의 구성이나 민족통일촉진대회 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남북당국 간의 대화를 거부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1997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을 조국통일 3대 헌장 의 하나로 내세우며 계승의 의지를 밝혔다. 관련 검색어 _ 북한의 연방제, 조국통일 3대 헌장 - 18 -
고려성균관 고려성균관은 황해북도 개성시 방직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함께 북한의 3대 종합대학이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사회 인문 및 이공계가 모두 포함된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이 아니라 경공업 분야의 종합대학이다. 성균관은 고려시대 992년에 국자감 으로 창설되었다. 인재를양성하는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국자 감은 1298년에 성균감, 1308년에는 성균관 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조선이 도읍을 옮기면서 새로운 성균관을 세우고 이를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정함에 따라 개성에 있는 성균관은 겨우 명맥만 유지한 채, 지방 향교 수준으로 전락했다. 김일성은 1992년 5월 5일 개성의 성균관을 방문하여 성균관 건물을 고려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것을 바꿔, 고려박물관은 다른 데 짓고 성균관을 대학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성 균관을 고려성균관이라 명명하고 경공업종합대학으로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균관 건 물은 그대로 보존하고 새로운 건물과 기숙사를 성균관 주변에 따로 지을 것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을 발표하여, 개성경공업단과대학을 경공업종합대학으로 승격 시키고, 고려시대에 세운 성균관(대학)을 계승하여 고려성균관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고려성균관 의 창립연도를 성균관의 전신인 국자감이 설립된 992년으로 하며, 창립 1천년이 되는 고려성균관의 창립날짜를 9월 1일로 정했다. 대학에는 김일성이 친필로 새긴 대학명판비가 있다. 대학 산하에는 고려인삼학부, 고려도자기학부, 고려방직학부, 고려수예학부 등 7개 학부와 19개 전공학과를 두어 경공업 부문에 필요한 기술인재들을 종합적으로 양성하게 했다. 고려성균관은 경공 업 부문의 종합적인 민족간부양성기지로서의 임무를 수행 했다. 고려성균관은 남북한 교류사업에도 참여한바 있다. 1998년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초청으로 성균관대학교와 고려성균관 간에 학술교류 및 시설지원을 하기로 하는 등 자매결연을 하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고려박물관 옆에 교사와 체육관, 도서관, 실습공장, 기숙사를 증축하였다. 2012년 2월 2일에는 북한 최영림 총리가 고려성균관의 새 건물 건설과정을 시찰하였으 며, 그해 9월 19일에는 준공식을 가졌다. 2012년 9월 1일에는 고려성균관 창립 1020돌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고려성균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당국이 고려성균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고려성균관이 경공업 분야 인재양성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 검색어 _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 19 -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은 북한이 1차 5개년 계획(1957~60년)을 실행하는 과 정에서 더 많은 기계를 필요로 하고 기계제작공업을 확립할 필요에 직면하였을 때, 주을 아마공장 노 동자의 제안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대중적 노력경 쟁운동이다. 배경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은 1958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되었다. 당시 북한은 중공 업 우선발전 노선을 확립하고 자립경제를 표방하면서 기계제작 공업과 금속공업의 수준을 제고시키 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 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1차 5개년 계 획시기 기계제작공업과 금속공업에서의 증산을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김일성의 요구에 따라 주을 아마공장 은 이미 만들어낸 만능선반을 모체로 하여 1959년 한 해 동안에 50여대의 공작기계를 추가 생산하였고, 이의 성공적 사례는 곧바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대중 적 노력경쟁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전개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은 모든 공장과 기업소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작기계로 기본업무를 수 행하면서, 각 기계별로 별도의 선반, 볼링반 등 공작기계를 한 대 이상 제작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당시 북한 보도에 의하면 용성기계공장, 덕천자동차공장, 기약기계공장 등에서 공작기계 새끼 치기 운동 결과로 곳곳마다 기계가 기계를 새끼치고 공장이 공장을 낳는 기적이 창조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은 1960년대 중반부터 공식 언술에서 사라지게 된다. 대 중적 노력동원방식의 한계이자 기술발전의 부재가 낳은 결과이다. 이후 1985년 6월 김일성이 함경북도를 현지지도하면서 재차 이 운동이 발기되어 다시 한 번 기계 공업육성의 주요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이 운동은 초기의 운동과 구별하여 85년 6월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 으로 불렸으며, 김정일에 의해 80년대 속도창조운동 과 밀접히 연계되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두 번째로 추진된 85년 6월의 공 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은 과학기술과의 밀접한 연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운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1988년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공 업 발전대책을 세우고, 이에 의거해 생산 공정의 자동화, 로봇화, 전산화를 통한 공작기계의 양산 및 품종확대, 수치조종공작기계, 집적회로, 전자자동화계기 양산 및 품종확대 등을 추구함으로써 공작 기계공업을 전자자동화공업과 밀접한 연계 아래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역시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발전하는데 한계에 직면하였다. 평가 - 20 -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은 기계제작과 금속공업의 증산을 위한 대중적 노력경쟁운동이다. 그러 나 기계제작과 금속공업 등 중공업 부문의 핵심 산업은 고도의 과학기술발전과 자본투자가 뒷받침되 어야 하는 부분이다. 자립을 강조하며 세계적 기술발전 추세와 거리를 두고, 자체 생산을 강조하며 국제적 표준과 검증기준을 따르지 않았던 북한은 대중적 노력동원운동이 요구하는 성과에 치중하여 낮은 수준의 기계를 양적으로 생산하며, 오히려 원료와 자재를 낭비하게 되는 역효과를 동반하였다. 관련 검색어 _ 속도창조운동,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 - 21 -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북한은 김정일이 1997년 9월 총비서로 추대된 이후 과학중시사상 을 내세우고 과학기술발전을 강조하면서, 1998년 3월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씩 3번에(1998~2002년/2003~2007년/2008~2012년) 걸쳐 전개되었으며, 2022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일반산업 부문의 실용적 기술발전보다는 전자공학, 컴퓨터 프로그램 등 첨단과학 부문의 발전에 더 큰 정책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과학기술 연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었다. 배경 북한의 과학기술발전 계획은 3차 7개년 경제발전 계획시기(1987~1993년)에 과학기술 부문에 대 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제1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88.7~1991.6), 제2차 과 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91.7~1994.6)을 추진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과학 기술에 의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북한의 정책 시도는 1990년대 심각한 경제위기 앞에 그 성과 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이후 북한은 단기간 내 과학기술발전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장기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과학인재 양성과 첨단과학 부문 발전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는 과학기술발전 5 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주요 내용 북한은 먼저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전망목표를 설정하고, 그 계획실행 기간을 5년 단위로 설정하 였다. 과학기술만이 경제의 단번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중장기 전망계획으로 수립된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의 중심 내용은 첨단과학기술의 수준 확보이다. 이에 기초과학을 포함한 전자공학, 컴퓨터 프로그램 등 첨단과학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전 시기 과학기술발전 계획이 전자, 기계, 생 물, 화학공업 등 주요 부문의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를 위해 이전 시기와 달리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제1차 과학기술발전 계획기간 동안인 1999년 3월 북한은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부문 선동집회인 전국 과학자 기술자대회 를 8년 만에 개최하고, 1999년을 과학의 해 로 설정하였다. 제1차 계획에서 는 전반적으로 에너지, 식량 등의 기초적인 문제 해결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면서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 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2003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전국 과학자 기술자대회 에서 제1차 과학기술발 전 5개년 계획을 결산하고,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 고 제2차 계획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발전시키는 데 우선 힘을 기울이며 기계, 금속, 열기술 공학을 발전시켜 국방공업과 인민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은 2008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 - 22 -
택되었다. 제3차 계획에서는 식량문제, 전력문제 등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평가 북한이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규모의 과학자 기술자대회를 개최한다는 것 은 과학기술발전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행사를 통해 첨단 기술 도입과정에서 외부사조의 영향을 받게 될 과학기술자들의 이완된 규율을 바로잡고 연구개발 및 생산성을 독려해 IT산업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기술발전 계획은 인민경제의 전반적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과 무관하게 국방 공업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김정일 시대를 관통했던 과학기술발전 계획은 선군시대의 선 군정치를 뒷받침하며,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요구가 담겨있는 것이다. 관련 검색어 _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 기술개건사업, 단번도약 - 23 -
관병일치 북한에서 관병일치( 官 兵 一 致 )란 군대 내에서 지휘관과 대원들이 서로 존경하고 아끼면서 추호의 간격도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된 관계 를 의미한다. 북한은 상하부 간에 계급적 모순이 없고 다 같이 근로자들의 아들딸들로 구성된 사회주의 국가 내의 군대 이기 때문에 관병일치가 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관병일치를 군대 내에서 공산주의 도덕교양, 계급교양 강화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그 역사적 뿌리를 항일무장투쟁시기 지휘관과 전사들 사이 생사고락을 같이한 것에서 찾고 있다. 관병일치는 병사를 대하는 지휘관의 태도 개선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다. 곧 개인 이기주의 사 상을 버려 군관들이 언제나 전사들과 고락을 같이 하는 심정으로 자기 생활을 마련하며 전사들의 생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먹는 음식, 잠자는 것 등에 서 지휘관은 혼자만 편하게 지내지 말고 언제나 전사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렇듯 윗사 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자세로 대하고, 아랫사람 역시 윗사람을 존경하고 옹호할 때 상하의 굳은 단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북한 문헌은 관병일치 실현이 군대가 당의 군대, 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 되는 데 있어 중요하 다고 보고 있다. 북한 군대는 이러한 관병일치를 실현하기 위해 상좌 이상 장령급 군관들에게 사병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도록 3개월간 분대급에서 사병들과 생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계급장은 물론 복장까지도 전사복을 입힌다. 그러나 장령들의 병사생활은 부작용도 있다. 소대장 이상 간부층들은 부조리 노출로 인해 이들에 게 환심을 사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중간 간부들도 함께 생활하는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 검색어 _ 군민일치운동, 군사칭호, 군정배합 - 24 -
광명성 광명성이란 북한에서 김정일을 부르는 별칭이며 백두광명성이라고도 한다. 김일성이 태양 이라는 별칭을 가졌듯이 김정일은 광명성 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연원 북한에서 광명성이란 용어가 널리 알려진 것은 1992년이다. 당시 김일성은 김정일의 50세 생일 (2.16)을 축하하며 <광명성찬가>를 썼는데, <광명성찬가>에서 김정일의 출생에 대해 광명성탄 이 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조선어대사전>(1992년)에는 광명성에 대하여 1 환하게 빛나는 별 2 항 일혁명투쟁시기; 환하게 빛나는 별이라는 뜻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를 높이 우러러 이르는 말. 최근에는 백두광명성 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 고 표기하고 있다. 그 이전에 출판된 <조선어 사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다. 주요 내용 김정일의 출생지에 대해서 소련 하바로프스크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북한에서는 김정 일이 백두산 밀영의 귀틀집에서 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출생 시 백두광명 이 떠올랐다고 선전 한다. 이는 김정일이 백두의 혈통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두 달 후 1992년 4월에는 공화국 원수 칭호를 부여받았고, 1993년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올 랐다. 광명성이라는 용어는 1989년 12월 노동신문에도 등장했었다. 당시 노동신문은 백두산 일대에 김 일성을 잇는 김정일의 탄생에 대한 구호나무 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백두산에 김일성 장군의 계승인 백두광명성 탄생, 삼천리 강산에 밝은 빛을 비추이는 백두광명 성 만세 등의 구호 역시 김일성의 백두혈통을 잇는다고 강조, 선전하며 김정일의 정통성과 체제의 단결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듬해 1990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되었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사후 1997년 7월 8일 북한의 주요 5개 기관인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 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현 내각)의 공동결정서 공표를 통해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 를 채택하고출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 로 제정하였다. 그리고 김정일 사후 2012년 1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를 통해 김정일의 출생일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 로 제정하였다. 평가 김정일의 광명성 별칭은 김일성의 태양 별칭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강조 하고,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통해 세습체제의 안전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러한 광명성은 김정일의 통치과정에서 핵심 분야에 사용되었다. 먼저,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그 핵심으로 과학기 술을 중시했던 김정일은 인공위성의 이름에 광명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광명성무역총회사, 광명성경제연합회 등을 두어 외화벌이를 하였다. - 25 -
관련 검색어 _ 명절, 백두혈통, 주체연호 - 26 -
광폭정치/인덕정치 광폭정치와 인덕정치는 북한이 김정일의 지도자적 자질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 용한 정치용어이다. 광폭정치란 대담하고 통이 큰 정치를 상징하는 용어로 북한 이 김정일의 통치방식으로 선전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인덕정치 역시 김정일 의 정치스타일을 다정다감한 것으로 선전하기 위해 내세운 통치방식을 말한다. 연원 광폭정치는 1980년대 후반 김정일의 자질을 부각시키기 위해 주민교양 등 사상학습에서 내부적 으로만 거론되다가 1992년 8월 10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처음 사용되었다. 1993년 1월 28일자 노동신 문을 통해 김정일의 통치방식을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로 규정한 이후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인덕정치는 본래 김일성의 우상화를 위해서 199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선전된 용어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일찍부터 인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것은 그의 아버지인 김형직의 사상인 이 민위천, 이신위민 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의 인덕정치가 다시 등장하였는 데, 이는 김일성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김정일의 의지를 표출하 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3년 1월 28일자 노동신문은 인덕정치가 실현되는 사회주의 만세 라 는 글에서 인민을 위한 정치는 그릇이 커야한다., 노동계급의 당의 정치는 어디까지나 정치의 폭 이 넓어야 한다. 고 주장하여 김정일의 통치방식을 광폭정치로 표현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은 광폭정치의 일례로, 김정일이 노동계급 출신뿐만 아니라 계급적 토대나 성분이 좋지 않은 주민들도 차별 없이 포용하는 정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광폭정치의 대상이 북한주민뿐만 아니라 남한 국민과 해외동포들까지 포괄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정일의 정치가 한민족 을 하나로 아우르는 정치라고 선전하였다. 북한은 인덕정치에 대해 인덕( 仁 德 )의 정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다. 그리고 인덕정치의 실례로 환자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대규모 군단과 장비를 동원하고, 유공자에게 직접 환갑상을 차려주고, 쌍 둥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비전향장기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직접 챙겨주었다는 것 등을 들며 선전하 였다. 또한 북한은 인덕정치가 사회주의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만이 가지는 수 령중심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가능한 독특한 통치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인덕정치를 김정일의 주된 덕목으로 선전하였는데, 북한은 김일 성이 직접 작성했다는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에 인덕정치와 광폭정치가 구현되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 이 강령의 기치 아래 민족대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자고 선전하였다. 2000년 6 15정 상회담 때에도 김정일은 공산주의에도 도덕이 있습니다. 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우했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방북 당시에는 나(나이) 어린 제가 가운데 서서 찍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등 겸손과 효심을 부각하려 했 던 것 역시 광폭정치 인덕정치의 한 부분으로 선전하였다. - 27 -
평가 북한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닌 정치지도자 인 김정일이 참다운 인덕정치 를 베풀고 있 으며, 이로 인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옹호고수 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광폭정치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민을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보고 이들 역시도 사상적으로 개조하여 주체혁명의 위업을 다그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광폭정치와 인덕정치의 강조는 본질적으로 김정일의 위대성을 부각시켜 우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정당화시키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강조하여 김정일 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강한 규율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검색어 _ 음악정치 - 28 -
교도대 교도대는 북한의 민간인 군사조직 중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다. 6 25전쟁에 참전했던 중국인민지 원군이 1958년 완전 철수하자 북한은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농적위대(현 노농적위군)를 1959년 창설했다. 북한은 1962년 노농적위대를 연령에 따라 훈련 강도를 달리 하기 위해 교도대와 노농적위대로 다시 나눴다. 교도대의 대상은 17세부터 50세까지의 남성과 17세에서 30세까지의 미혼 여성으로, 행정 단위별 지역과 직장 내에 설치되어 있다. 북한의 교도대에 소속된 인원은 약 60만 명으로 추정된다. 우리 지상군의 경우 평시 예비사단이 전시에 예비군으로 병력을 보충해 정규사단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도대는 전쟁 발발 시 정규군에 배속되어 전방으로 투입되거나 후방지역의 방어임무를 수 행하게 된다. 교육훈련은 정규군과의 합동훈련 등 현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교도대는 1년에 40일에 걸쳐 현역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 북한의 교도대 소속 대학생은 전시에 정규군의 병종과 병과의 초급장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공별로 조직된다. 대학생 교도대는 또 연간 190여 시간의 교내훈련과 2학년 재학 시 6개월간 군부 대에 동원되어 실시하는 입영 집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교도대는 지역과 직장의 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며, 정규 보병사단과 여단에 준하는 편제와 무장을 하고 있다. 북한 예비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도대는 전시와 평시 모두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예하 에서 해당지역을 담당하는 정규군 군단장이 관할 통제한다. 북한 전역에 60여 개의 교도사단 여단과 80여 개의 대학생 교도여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대는 개인화기인 AK소총 외에도 정규군의 장비 현대화로 교체되는 주요 장비를 인수하여 전력을 보강한다. 교도대는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평소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야외전술 및 종합훈련, 병과별 훈련, 정규군과의 합동훈련 등이 있다. 북한은 예비전력 가운데 교도대가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다 른 예비전력인 노농적위군의 훈련은 교도대보다 약하고 주로 후방경계 역할을 담당한다. 북한의 또 다른 예비전력인 붉은청년근위대 역시 만 14~16세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인 남성 중심의 교도대보다 전투력이 강력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예비전력 현황 북한의 예비전력 현황북한은 4대 군사노선의 전인민 무장화 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 대상으로 하여 현재 770만여 명에 달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은 1958년 중공군의 철수로 발생한 전력공백 보충을 위해 1959년 1월 14일 노농적위대를 창설하였고, 1963년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교도대를 조직하였으며, 1970년 9월에는 만 14~16세의 학생들로 붉은청년근위대를 잇따라 발족하여 주민 동원체계를 갖추었다. 이 외에도 준군사부대로 인민보안부, 경제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속도전 청년돌격대 등 약 40만여 명에 이르는 예비병력이 있는데, 이들은 상시적으로 즉각 동원이 가능하다. 구분 규모 구성 임무 노농적위군 570만여 명 교도대 비편성 노동자, 농민 등 직장인 위주 후방방어, 주요시설 경계 등 교도대 60만여 명 현역 제외 대학생 위주남자 17~50세, 미혼여자 17~30세 전시 지역방어, 전방증원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학생 군사조직(14~16세 남녀) 전시 후방군단 지휘 하 민방위 임무 수행 준군사부대 40만여 명 인민보안부, 속도전 청년돌격대 등 계 770만여 명 * 출처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 29 -
관련 검색어 _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 30 -
국가경제개발총국 북한은 2011년 들어 연초부터 경제개발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는데,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 획 에 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고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 을 설 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로 설립되는 국가경제개발총국은 국가경제개발 전략대상들을 실행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총괄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어 개발계획을 전적으로 맡아 실행할 기구는 조 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따라 하부구조 건 설과 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 등 기초공업, 지역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경제개발의 전략적 목표가 확정됐다. 며 이 계획이 수행되면 당당한 강국으로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국제경제관계 에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고 주장했다. 10개년 전략계획은 2009년부터 북한이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 이번에 제시된 계획의 핵심은 외국에서 1천억 달러의 외자를 들여와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 는 동 계획에서 제시된 분야는 12개로서 농업개발, 5대 물류산업단지 조성(나선,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석유에너지 개발, 2천만t 원유 가공, 전력 3천만kW 생산, 지하자원 개발, 고 속도로 3천km 건설, 철도 현대화 2천600km, 공항 항만 건설, 도시 개발, 국가개발은행 설립, 제철 2천만t 생산 등이다. 이중 자금조달을 담당할 국가개발은행은 2010년 1월 국방위원회 결정으 로 설립되었고, 그해 3월 첫 이사회를 열고 노동당 39호 실장인 전일춘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북한당국이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동 계획의 실행을 전담할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한 것은 주민들에게 경제난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제시하는 모양을 갖추어 인민경제생활 향상 이라는 업적을 쌓아야하는 만큼 경제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부기구에서 이른바 총국 이라 함은 내각 내에서 특정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 수행하 는 성격의 기구이다. 우리의 청(처) 단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북한의 국가경제개발총국은 기존의 국 가계획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및 대외경협 담당부서들을 모아 재편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검색어 _ 강성대국론, 나진 선봉 경제특구 - 31 -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는 북한의 경제정책의 기획, 수립, 지도, 감독을 총괄하는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이 다. 국가계획위원회는 1946년에 발족된 북조선임시위원회의 계획부서에서 출발하여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 시 공식 출범한 행정기관이다. 북한의 행정기관 중 명칭이 변경되지 않고 정권 수립 시부터 현재까지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이다. 북한에서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 시 군 및 기업 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특히 1965년 9월 23일 발표된 계획의 일원 화와 세부화 원칙 에 따라 각급 단위의 계획부서들을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체 제의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시켰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계획의 일원화 원칙에 따라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당의 정책을 계획화하고 집행 을 감독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내각의 각 위원회 및 부처들에도 계획부서가 있지만 여기서 작성한 모든 계획들은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제와 조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계획의 일원화체계는 국가계획위 원회, 지구계획위원회, 내각의 성 위원회 계획부서, 도(시) 계획부서, 군(구역) 계획부서, 공장(기업 소) 계획부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수직적인 체계로 되어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또한 계획의 세부화 원칙에 따라 북한 경제에 있어서 산업부문 간, 공장 기업 소 간의 계획이 상호 맞물리도록 하는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북한의 계획경제 운영에서 계획 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서로 유기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체계 에 따라 북한 경제의 공식부문을 운용하는 국가계획위원회에는 건설 경공업 과학교육 광업 금속공 업 기계공업 노동 농업 도시경영 발전 운수 연유 등 부문별 계획 담당부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 며, 이외에 경제조사 기준제정 재정원가 등의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북한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을 발표하면서 동 계획의 실행을 전담하는 국가개발총국 을 설립한 이후에는 국가 계획위원회 내의 조직도 개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검색어 _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독립채산제, 인민경제계획 - 32 -
국가안전보위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체제 보위 규율 기관의 하나가 국가안전보위부이다. 우 리의 국가정보원과 대비될 수 있지만,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 특 유의 체제 보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로 간첩 및 반혁명분자 색출, 주민들의 사 상적 동향 감시, 대남 정보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연혁 국가안전보위부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번의 변천이 있었다. 북한정권 수립 전 1947년 2 월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으로 출발하였으며 정권 수립과 함께 내각에 소속되었다. 1951년 3월 사 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이 창설되면서 이 기구에 편입되었고, 1952년 10월에 내무성으로 이관되었 다가 1962년 10월에 사회안전성으로 복귀하였다. 1973년 5월 사회안전성 내의 비밀사찰기관이었던 정치보위부에서 분리되어 국가정치보위부로 설치되었다. 국가정치보위부는 1982년 4월 당시 정무원 에서 분리되면서 그 명칭도 국가보위부로 개칭되었다가, 1993년에 오늘날의 명칭인 국가안전보위부 로 바뀌었다.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의 창립일을 1945년 11월 19일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김 일성이 남포에 있던 보안간부훈련소를 처음으로 현지지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기구가 공식 독립부처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출범한 시기가 1973년의 국가정치보위부 시기였 는데, 이는 당시 김정일의 후계구도가 가시화되는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있다. 당시 국가안전보위부 는 김정일 체제를 옹위하고 체제의 확립과 유지에 저해되는 모든 장애요소들을 적발 색출 제거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였다. 한마디로 김정일 유일지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기구가 독립 재편된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 기능과 역할 국가안전보위부는 기본적으로 반탐업무와 해외정보 수집 및 공작, 체제저해요소 색출 제거, 대남 접촉 회담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분장에 근거하여 사상동향 감시, 반체제 사범 및 지도층 비방사건 수사, 정치범 관리 등 체제유지와 정권 위협요소를 색출 제거하는 반탐활동이 핵심 임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가안전보위부는 인민무력부 및 인민보안부와 함께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 국가 안전보위부는 당 정 군 그리고 기업소까지 파견되고 있고, 지방조직까지 설치하여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의 중앙기구는 부장 아래 제1부부장 등 수 명의 부부장이 있고 기능별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산하에 행정체계에 따라 각 시 도 안전보위부 및 시(구역) 군 안전보위부와 인민군 안전보위부를 두고 있다. 최말단 지방조직으로는 농촌의 리 단위와 인민반까지 보위부원이 상주하고 있어 철저한 주민정보망을 갖추고 있다. 군대에는 중대급까지 보위부 요원을 파견하여 동 태를 감시하고 있다. 관련 검색어 _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 33 -
국가영화위원회 국가영화위원회는 북한에서 유용한 선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2009년 새롭게 설치된 기관으로 내각 소속이다. 연혁 북한은 2009년 2월 11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국가영화위원회 를 새로이 설 치한다고 발표했다. 동 정령에서는 이 위원회가 내각 위원회급 으로 규정된다고 하여 종래의 영화업 무 담당기관을 내각 소속 부서로 격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정일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영화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영화 관련 업무는 내각의 문화성 안에 영화총국 에서 총괄해오고 있었다. 영화총국 내에는 영화보급지도처, 영화제작지도처 등의 부서가 편제되어 있었으며, 특히 김정일 지침과 당 선전선동 부의 지도 통제를 받으며 영화 제작 보급 업무를 수행해 왔다. 신설된 국가영화위원회는 영화총국 부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초대 위원장은 김정일의 후계자 시절 영화제작을 함께 한 최측근 인 영화감독 출신이자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지낸 최익규가 맡았었다. 기능 및 역할 북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선전의 수단이다.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 지도자를 위한 헌신적 충성을 유도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자 가치다. 그런 만큼 북한에서 영화는 다른 어느 예술장르보다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일체의 영화촬영 시설을 정부가 운영하며, 유능한 배우나 감독을 선정하여 인민배우 또는 공훈배우로 대우하는 것은 영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가영화위원회를 신설한 것도 영화가 음악, 미술, 연극 등 모든 예술적 요소가 결합된 종합예술 장 르로서 대중에게 호소력과 전파력이 강한데서 연유되었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영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영화는 정치사상교양의 힘 있는 수단 이며, 문화정서교양의 강력한 무기 라고 하면서 영화제작 과정에 직접 지침을 줄 정도로 영화에 관 심이 많았다. 대부분의 북한 영화는 김정일의 지시로 긍정전형을 통한 감화 를 추구하는 내용이 강화되어, 오 류를 범한 사람이 긍정적 주인공의 감화로 오류를 시정하는 이야기로 구성되고, 시기에 따라 주제도 북한 사회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천리마운동 등 사회주의 건설을 부각시키는 창작물에 이어 부정부패 관료주의 문제를 많이 다루었고, 1990년대부터는 사회주의권 붕 괴에 영향을 받아 자주성을 강조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김정일의 인덕정 치를 과시하는 시리즈 <민족과 운명>을 2006년까지 70부작으로 제작하였다. 그 후 선군혁명 문학예 술론에 따른 모범적 군인의 삶을 그린 영화가 많이 창작 보급되었고, 2009년에는 김정일 일대기 기록 영화를 시리즈로 제작하는가 하면, 3대 세습후계 구축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를 잇는 충성 을 강조한 주제의 작품들도 제작되었다. 당에서 지정한 영화는 직장, 학교별로 의무적으로 감상해야 한다. 영화를 본 후에는 영화실효투 - 34 -
쟁 이라 하여 감상을 서로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열리며, 어떻게 하면 영화의 주인공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의견을 교환한다. 영화 주제가를 부르는 노래경연이 열리며, 중요한 영화의 대사는 학습 자료 로 사용하며, 유명한 것은 암기하도록 요구 받는다. 북한의 주요 영화촬영소로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 조선기록과학영화촬 영소,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가 설치되어 각각 명칭에 맞는 영화를 창작하고 있다. 영화인들은 문학 예술총동맹 산하 조선영화인동맹에 소속되어 집단적인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관련 검색어 _ 문학예술총동맹, 선군혁명문학예술, 선전선동부 - 35 -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 북한은 2002년 9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 시에 발전시킨다는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방향 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전 략하에서 기존의 중공업 일반에 대한 강조보다 국방공업과 직접 관련된 기계공 업이나 전자공업 등에 제한된 자원을 집중시켜 선군정치를 경제적으로 뒷받침 하였다. 배경 1990년대 이후 심화된 경제난은 북한이 체제유지의 마지막 보루로 삼는 군수산업 및 군경제에도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가져왔다. 이에 김정일 정권이 출범하면서 북한은 재원을 국방공업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을 제기했다. 이는 김정일 입장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개발과 같은 국방공업의 발전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나, 경제난 으로 전반적인 재원이 축소됨에 따라 국방공업 부문에 최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명분과 논리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방공업 부문을 경제회복의 토대로 삼아야 기본 경제구조 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 부문들도 회복되고 단번도약 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개 과정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수립 이후 경제발전의 기본노선 으로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 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을 고수해 왔다. 1960년대 경제건설과 국방건 설의병진노선 을 채택한 적이 있었지만 이 시기에도 그 기본노선은 중공업 우선발전과 경공업, 농업 의 동시발전론 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은 중공업 부문에 서도 국방공업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써 전략적 노선변경을 의미한다.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에 따라 북한은 국방공업 부문에 기계설비와 자재, 연료와 동력을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며, 군수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때 군수생산 이란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는 생산물로서 각종 무기와 탄약, 군사 장비들을 생산하는 부문 으로 국 방공업은 일반적 중공업 부문과 또 다른 측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은 국방공 업 부문에 대해 우선적 보장, 우선적 정상화, 우선적 현대화 정책시행으로 나타났다.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을 표방한 2002년 이후 북한은 중공업 도시인 함경북도 내 김책제철연합 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청진광산금속대학, 5월 28일 공장 등의 주요 산업시설에 우선적으로 기 술개건사업을 전개했고, 또 다른 중공업 도시인 자강도 내 공장 기업소의 현대화와 정보화를 추진했 다. 중공업 부문에서는 구성공작기계공장을 본보기 공장으로 하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 낙원기계연합기업소 등이 우선적으로 기술개건사업을 착수했고, 2.8 직동청년탄광,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등과 같은 특 급기업소들 역시 해외투자 및 현대화 작업을 진행했다. 평가 - 36 -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은 과거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을 확대 변형시킨 것으로, 이는 북한의 경 제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민생경제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찍이 중공업 우선발전 노 선에 따라 재원을 중공업 부문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북 한주민들은 생활필수품 부족을 겪어 왔는데,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 켰다. 결국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은 전체 경제 발전의 불균형성을 확대하여 주민 생활을 더욱 힘겹 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련 검색어 _ 군사 경제 병진 노선, 선군경제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 37 -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국방정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최고국방지도기관 이다. 1998년 9월 주석제가 폐지되면서 북한의 최고정치기관으로 격상되었다. 연원 국방위원회는 1972년 12월 27일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설치됐다. 출범 당시에는 중앙인민 위원회 산하기관이었지만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되어 독 립기관이 되었고 1992년 4월 개정헌법에 따라 헌법기관이 되었다. 초기에는 주석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도록 되어있었으나, 1992년 4월 개 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도록 규정되었다. 김일성 사후인 1998년 9월 5일에는 인민무력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방 군사 분야의 중앙기관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고, 중요 군사 간부를 임명할 수 있으며, 전쟁 선포 권한을 가진다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국방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더 강화되었다. 국 방위원회 구성 인원이 늘어났고 그 범위도 확대되었다. 2003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는 9명이었는데 12명으로 3명이 더 추가되었고, 군부인사 이외에 사회통제기구인 당 행정부, 국가안 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군 총정치국 등의 책임자들이 총망라됐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인민보안상은 국방위원회 구성원이었지만 인민보안부는 국방위원회 산 하 기구가 아닌 내각 소속이었다. 기구와 그 책임자 간 명령계통에 불일치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북한은 2010년 4월 인민보안성을 인민보안부로 개칭하고 이를 국방위원회 산하에 배치함으로써 국 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등 공안기구 전부가 국방위원회로 모아지게 되었다. 국방위 원회의 공안기구에 대한 일원화된 통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기능과 역할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북한 헌법 제109조). 1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 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3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 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 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6 군사칭호를 제정하 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한편,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영도자 로서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북한은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의 중요성과 그 지위를 승격하였다. 1998 년 헌법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던 직위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의 영도자로 서 국가전반 사업을 지도하게 되었다. 이는 국방위원장이 단순한 국방부문의 수장이 아니라 실질적 으로 북한의 최고통치자라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사실상 주석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 38 -
볼 수 있다. 2012년 4월 헌법개정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김정은은 예전 국 방위원장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 제1국방위원장에 추대되었다. 제1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북한 헌법 103조).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 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 원령을 선포한다. 또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의로 명령을 내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은의 교시 가 당정책화 하고 그것이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검색어 _ 국가안전보위부, 북한 헌법,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주석 - 39 -
국제친선전람관 국제친선전람관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각국의 국가수반이나 저명인사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모아 놓은 전시관이다. 국제친선전람관은 평양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평안북도 향산군 묘향산 계곡 에 세워져 1978년 8월 26일 개관하였다. 연건축면적 4만 6천m2에 100여 개의 전시실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이 받은 선물을 전시하는 곳은 6층 규모의 한식 건물이다. 이 건물은 나무를 하나도 쓰지 않고 지은 것이지만 나무로 지은 것처럼 보이며, 창문도 하나도 없지만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건물로서 빛과 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다. 김정일이 받은 선물을 전시하는 곳은 2층 규모의 서양식 건물로 1989년 3월 31일 개관하였다. 김일성이 180여 개국의 인사들로부터 받은 22만여 점의 선물이 국가별로 진열되어 있다. 김정일 이 받은 선물은 2007년 당시 5만 5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스탈린이 1945년에 보낸 방탄 리무진, 루마니아 차우세스쿠가 보낸 박제된 곰의 머리, 리비아 카디피가 보낸 금장 검, 장쩌민이 보낸 수예 화와 도자기 꽃병, 쿠바의 카스트로가 보낸 악어가죽 가방, 빌리 그래엄 목사의 박제된 새, 어떤 독일 작가의 베를린 장벽의 벽돌조각 등 오래 전에 받은 선물들이 있다. 2000년에 미국의 울브라이트 국무 장관은 마이클 조던의 서명이 있는 농구공을 선물하였고, CNN의 창시자 테드 터너는 시계를 선물했 다. 남측 인사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모아 놓은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다. 국제친선전람관은 이처럼 명품 선물들을 전시함으로써 북한의 지도자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존경 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선전을 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 기념관은 북한주민과 군인 학생 대표들이 견 학하는 우상화 순례지일뿐만 아니라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인사들의 참관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 검색어 _ 금수산태양궁전 - 40 -
국토완정론 김일성은 1948년 정권수립 다음날인 9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 을 발표하고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미 소 양국 군대의 동시철수를 내세웠다. 여기서 국토완정이라 고 함은 전 한반도를 공산화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북한 지역에서의 혁명기지 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짐에 따라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통한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하 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북한은 그들이 이른바 전 조선혁명을 위한 혁명기지를 건설했으나 남한은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 해 강점되어 미( 未 ) 해방지구로 남아있는 만큼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 산하여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치하에 조국통일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국토완정인 것이다. 이 국토완정이야말로 당시 북한 정권의 일차적 사명이었으며 이를 위해 화전 양면의 전략을 택하 였다. 그 하나는 북한군을 강화하고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서 무력남침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었다. 다른 하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발족시켜 연석회의, 남북총선거, 남북 국회 통합 등 일련 의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마침내 1950년 남한에 대한 전면 기습공격으로 이른바 민족해방전쟁 을 일으켜 국토완정 을 실행하고자 했으나 유엔군의 참전으로 그들의 목표는 좌절되었다. 그 이후 북한은 1960년대 다시 군사노선으로 돌아설 때까지 당분간 평화통일을 내세우며 경제적 기반을 복구하고 정치적 안정을 기하는 등 체제 정비에 진력하면서 이 국토완정이라는 말도 잠적했다. 관련 검색어 _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민주기지론 - 41 -
국토환경보호사업 국토환경보호사업은 토지정리를 비롯한 도로, 하천, 산림 및 자연보호 등 국토 의 개발과 보호 관리사업 총체를 의미한다. 배경 북한은 1984년 김정일 저작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한 이후 국토관리사 업을 중심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경제난을 겪으면서 보다 적극적인 국토관리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1996년 10월에 처음 실시된 대규모 국토관리총동원기간 사업이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나무심기, 도로정비, 강 하천 정비, 제방건설, 강바닥 파기 등에 동원되며 이 중 가장 무게를 두는 사업은 나무심기 사업이다. 북한이 이처럼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설정하고 전 주민을 동원해 대대적인 국토정비사업을 전개 하는 것은 지난 1970년대부터 농경지 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진행한 자연개조사업 의 결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된 데 따른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1995년 대홍수 이후 매년 자연재해(냉해, 가뭄, 홍수 등)를 경험했던 북한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해 국토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아가 식량난 해결을 위해 농경지 부족 원인을 분석하고, 개간지 확보를 통해 식량생산을 높이기 위한 목적 도 있다고 보아진다. 주요 내용 북한은 국토환경보호사업을 추진하면서 1996년 10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내각 에 전문부서(국토환경보호성)를 설치하고, 3월 2일 식수절과 함께 10월 23일을 국토환경보호절로 제 정하는 등 국토환경보호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환경보호사업은 두 측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기간(2001~2010년) 을 수립하고, 도시와 농촌의 수림화 원림화 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토관리총동원기간 을 설정하여 매년 봄(3-4월), 가을 (10-11월) 연 2회에 걸쳐 국토관리사업의 대중적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국토환경보 호사업의 정보화 를 목표로 1 화재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성사진 분석능력 향상 2 산림자원 데이터베이스화 등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는 소학교부터 대학생, 일반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야 하며, 주민동원의 효 과를 높이기 위해 부문 일꾼대회를 비롯해, 궐기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국토관리총동원 사회주의경쟁요강 을 채택해 국토관리사업에 등수를 매기고, 잘한 단위에는 자동차 를 비롯한 일정한 상품을 부상으로 내려주기도 한다. 최근까지도 국토관리사업은 지속되며 확대되는 추세이다. 평가 국토관리사업은 과학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기술적으로 전개되기보다, 도로건설과 보수, 도 - 42 -
시와 마을의 정비 및 산림조성 등 주민동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만 이 누적되고 있다. 주민동원사업은 주민들의 열의와 헌신성에 의해 긍정적 성과를 창출할 수도 있지 만, 요령과 형식주의에 의해 낭비와 비효율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관련 검색어 _ 토지정리사업 - 43 -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 군무생활 방침은 1977년 11월 30일, 조선인민군 제7차 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의 정치사업을 잘 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는 연설에서 발표되었다. 이는 군대의 정치사업이 잘 진행되 지 못하고 있으며, 군인들 속에서 군사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현상들을 없애기 위해 제시되었다. 김 일성이 동 연설을 통해 강조한 군무생활 방침 을 김정일이 직접 10대 준수사항 으로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은 인민군이 반드시 지켜야할 10가지의 사항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군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이는 군인들이 내무규정과 규율규정을 비롯한 군사 규정들에 대한 학습의 강화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무기에 정통하며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세 번 째는 군사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다. 이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근거하여 지휘관들의 명령을 반드시 집행하는 기풍을 말한다. 네 번째는 당 및 정치조직들에서 준 임무를 반드시 집행하는 것이 다. 이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준 과업과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집행하기 위하여 각급 당조직 들과 사로청조직들에서 준 과업을 반드시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다섯 번째는 국가기밀 군사기밀 당 조직기밀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사회주의 법과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 농민, 병사, 사무원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일곱 번째는 군사정치훈련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의 재산 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군민일치 에 의거해서 군인들이 인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업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는 국가재산과 군수물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절약하는 것이다. 열 번째는 군대 안의 상하가 일치단결하는 것이다. 이는 혁명적 동지애 를 바탕으로 군관은 병사를 사랑하고, 병사는 군관을 존경하며, 군관과 병사들 모두가 친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군인들에게 군무생활 10대 사항을 준수시키기 위해 군대 안의 선전원, 선동원 등의 정치 일꾼들이 군인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통해 일을 진행 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군의 밑바닥에서부터 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군대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4항 당 및 정치조직들에서 준 임무의 어김없는 집행 은 최고지도자가 당을 통하여 군권을 장악하고 군을 통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검색어 _ 관병일치, 군정배합, 전민군사복무제 - 44 -
군민일치 운동 군민일치 운동은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싸워나가는 기풍을 의미한다. 연원 북한은 군민일치 운동의 연원을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시절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 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고 언급했다는 데서 찾고 있다. 북한은 군대가 인민의 이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와 인민은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싸우는 계 급적 전우이며, 혁명적 동지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군민일치 관계는 오직 인민과 군대의 이해관계와 목적이 같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군대는 언제나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며, 인민은 자신들을 보호하는 군대를 혈 육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것을 다하여 도울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군민일치 기풍이 확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 군민일치 운동은 군의 대민지원과 주민들의 군대지원의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군의 대민 지원은 농촌일손돕기, 농촌시설지원 및 재해복구지원 등이 있고, 주민들의 군대지원은 군의 예비대 역할, 군수물자 및 군 장비 헌납, 군 의료지원 등이 있다. 김일성 시기 군민일치 운동은 하나의 노력동원운동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추동세력인 북한군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김정일이 1991년 최고사령관에 취임하면서 군 위상 제고, 군 영향력 증대와 더불어 군민일치 운동이 체계화되어 정권유지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북한은 군민일치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1992년 3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군민일치 모범군 (시, 구역) 칭호 를 제정하고, 같은 해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군민일치의 개념을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격상시켰다. 군민일치 모범군 칭호 는 시 군 구역을 단위로 군부대 지원에서 특출한 모범 을 보인 단위들에게 중앙인민위원회(1998. 9. 이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수여하는 명예칭호 이다. 이 칭호는 1992년 6월 개성시 장풍군에 수여된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모범 단위들에 수여되었 다. 이후 군민일치 모범군 칭호 는 군민일치 모범군 칭호 쟁취운동 으로 전개되었는데, 사실상 지역 별 군부대 지원경쟁을 벌리는 식이었다. 군민일치 모범군 칭호 쟁취운동 은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각종 보급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군부대를 지원하고 위문하도록 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으로 군( 郡 )별 노력경쟁운 동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각급 학교와 군부대를 자매결연 형식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군민일체감을 조성하고 애군사상을 고취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민일치 운동 강화차원에서 북한은 우리초소-우리학교운동 을 활발히 전개하고, 우리초소-우리공장운동, 우리초소-우리농장운동 으 로 확산 운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군민일치의 모범적 주민들을 영웅으로 내세워 대중운동을 추동하였다. - 45 -
평가 북한의 군민일치 는 표면적으로는 군대와 인민이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준다는 의미에서 공생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에는 혁명의 기둥,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투쟁정신 과 투쟁기풍을 인민들이 본받고 따라 배우도록 하는 데서 군민일치가 완벽해진다고 하였다. 이는 인 민이 군을 원호해준다는 강제적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인한 체제의 보위세력으로서 군을 강화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민일치 운동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일탈현상으로 인해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식량난으로 배고픔을 참지 못한 병사들이 밤에 부대 주변 민가에 내려가 가축, 생필품을 약 탈해 가는 등 절도, 강도 행위가 점증하였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군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자 북한 은 각 군별로 이에 대한 예방책 수립 및 군 내부의 각종 비행 근절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관련 검색어 _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 군정배합 - 46 -
군사 경제 병진 노선 북한의 군사 경제 병진 노선은 국방력 강화와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이 노선의 채택 이후 군수공업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함에 따라 차츰 민생경제는 만성적인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배경 군사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사회주의 진영 내 이념분쟁 및 중 소분쟁이 었다. 특히 1962년 10월 발생한 쿠바 위기에 대한 소련의 태도에 북한은 크게 실망하였다. 소련은 미국과 타협하여 사회주의 약소국 쿠바의 안보문제를 도외시 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지원 요청을 거절하였다. 또한 쿠바 사태 해결 이후에도 1965년 남한이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매듭지음으로써 한 미 일 3각 안보체제를 갖추고, 베트남전쟁의 발발 등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은 군사력 경쟁에서 끊임없 이 우위에 서고자 무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1960년대 중 소분쟁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고조 등 국제 정세를 반영한 사회주의 건설노선의 하나로 군사 경제 병진 노선을 채 택하였다. 주요 내용 군사 경제 병진 노선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제시되 었다. 이 회의에서는 전체 당원과 근로자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낫과 망치를 들고 조국을 보위하며 동시에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군사 경제 병진 노선은 1966 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전면적으로 제기되었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채택되었다. 군사 경제 병진 노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시기에 국방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군사 경제 병진 노선은 많은 물질적, 인적 자원을 국방으로 돌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방비는 1960년 내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1960년 재정의 3.1%에 불과했던 국방비는 북한 전체 예산의 30% 이상의 비율로 확대되게 된다. 년도 1960 1964 1966 1967 1968 1969 1970 국방비(%) 3.1 5.8 10 30.4 32.4 30.99 31.3 자료 : 고승효, 현대북한경제 입문, 대동출판사, 1993. 1962년 군사 경제 병진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은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인민의 무 장화, 전군의 현대화 등 4대 군사노선도 채택하였다. 나아가 1967년부터는 적극방어 개념에 입각하여 북한의 군부 강경파들이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남북 간긴장관계를 자신들의 당권 장악에 이 용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모험주의 노선을 걸었다. 그 결과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 미국 푸에블 로호 나포사건과 1969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미 정찰기 EC-121기 격추사건까지 일으키면 서 군사적 대립과 충돌이 확산되는 결과도 수반했다. - 47 -
평가 196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군사 경제 병진노선은 북한 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산업을 군산복합형 으로 변형시켰다는 점이다. 즉 중화학공업이 기계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에 계열화됨으로써 군수산업과 민수산업 간의 구별이 어렵게 되었다. 군수산업은 민수산업을 관리하는 제1경제위원회 와 별도로 구성된 제2경제위원회 에서 관리됨으로써 북한 경 제구조는 제1경제(민간경제)와 제2경제(군수경제)로 이원화되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군수산업으로 투자재원이 집중되어 민수산업의 성장이 제약되고 소비생활 부문의 발전이 저해되었다는 점이다. 이 노선이 채택된 이후 북한 총예산에서 군사비 비중은 급격하 게 증가하였다. 1966년까지만 해도 북한 총예산에서 군사비의 비중은 약 10%정도였지만, 1967~1971 년 사이에 30%이상으로 증가되었던 것이다. 관련 검색어 _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 선군경제건설 노선, 제2경제 위원회,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 - 48 -
군사칭호 북한에서는 군인의 계급(rank)을 군사칭호 라고 부른다. <조선말대사전>에서는 군사칭호를 군 인의 군사적 전문 부문과 자격 및 상하급 관계를 규정하는 국가가 제정하는 칭호 라고 설명하고 있 다. 북한군의 계급구조는 서방국가는 물론, 공산국가와도 다소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계급장은 소위에서 대장까지 각급 군관과 장성이 모두 별을 사용하고 있으며, 별의 숫자와 크기 및 바탕무늬로 계급과 군이 구별된다. 차수는 특대성 (왕별)으로 되어있으며, 원수는 특대성( 特 大 星 )과 함께 북한의 국장 이 표시되어 있어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칭호는 1952년 12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군사 칭호는 크게 원수, 장령, 군관으로 분류된다. 원수급은 (대)원수, 차수이며, 장령급은 대장, 상장, 중장, 소장이다. 군관급에서 좌급군관(영관급)은 대좌, 상좌, 중좌, 소좌이다. 마지막으로 위급군관은 대위, 상위, 중위, 소위이다. 원수급은 북한 특유의 군사계급으로 원수-차수로 나누어지며, 6 25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1953 년 2월 최고인민회의 결정(1952. 12)에 의거해 김일성과 최용건 민족보위상이 각각 원수 와 차수 에 올랐다. 특히, 대원수 계급은 1992년 4월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기념하여 당중앙위 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공동 결정으로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함으로 써 최초로 등장한 계급이다. 김정일은 사망한 이후에야 대원수에 추대되었다. 원수는 공화국 원수 와 인민군 원수 로 나누어지는데, 김정일은 생전에는 공화국 원수를 가지고 있었고 김정은은 2012년 7월에 공화국 원수에 올랐으며, 리을설은 인민군 원수로 불린다. 한편, 인민군 사병은 사관(하사관)과 병사로 나뉜다. 사관에는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가 있으 며 병사는 상등병, 전사로 구분됐다. 그러나 1998년 4월 사병 계급체계 세분화 작업을 통해 전사와 상등병의 2단계를 전사 초급병사 중급병사 상급병사의 4단계로 세분하고 군 복무기간을 13년으로 연장했다. 이러한 조치는 1999년 4월 김정일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장병들의 불 만을 무마하고 복무기간 연장에 따른 장기 복무자의 사기진작과 우대를 위해 취해진 것이다. 북한이 취한 이러한 계급 세분화의 배경은 신참병사와 고참병사 간의 위계질서가 문제시되어 왔 는데 이 조치 이후 상등병들은 계급 세분화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 사관들은 계급이 재조정돼 사관에서 (상급)병사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 다. 북한은 이 같은 기본 계급체계 외에 1957년부터 초기복무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복무 사관은 별도의 계급체계가 아니고 레이더, 통신기기 등 특수 분야에서 복무하던 사병들을 제대시키 지 않고 장기 복무시켜 공백 기간 없이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제도이다. 관련 검색어 _ 관병일치, 전민군사복무제 - 49 -
군수동원총국(군수동원지도국) 국방위원회 산하 기관인 군수동원총국은 북한에서 연유(연료용 기름), 식량, 군복류, 자동차, 타이 어 등 군대와 민간에서 사용하는 전시보급물자의 비축을 담당한다. 군수동원총국의 주된 임무는 해 당 도, 시, 군, 구역 산하 사유기관을 포함한 일체 공장기업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를 관리 비축 운용 하는 것이다. 북한은 인민무력부 양식국에서 군사용 비축미를 관리하고, 민군 공용은 군수동원총국에서, 민수 용 비축미는 내각 양정부 2호관리국에서 각각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군수동원총 국은 각 도에 관리국을 두고 있으며, 관리국은 각 군에 2~3개의 관리소를 두고 있다. 도에 있는 군수 동원총국 관리국은 공습이 어려운 산간지대이면서 교통이 용이한 곳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북한의 전시물자 비축에서 가장 말단 단위인 관리소는 관리물자의 특성상 비밀에 속하거나 대량 의 전시보급물자를 비축하고 있다. 식량은 3~4년, 천과 피복류는 7~8년에서 10년 이상 보관하는 것도 있다. 군수동원총국의 중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4호물자(전시 소비품과 소비품 원자재) 비축을 위한 지 도활동이다. 북한은 전시생활에 필요한 4호물자를 6개월치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4호물자 비축은 군수동원총국이 주관하고, 매년 징수할 4호물자 계획을 국방위원회 검토 를 거쳐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으로 상업관리소나 공장 기업소에 하달하며, 내각의 각 성 부를 통 해 생산된 4호물자를 징수한다. 군수동원총국은 전시물자 마련을 위해 외화벌이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 검색어 _ 국방위원회 - 50 -
군정배합 군정배합은 최고지도자의 지시나 당의 방침이 군에 하달될 경우 군관과 정치지도원(정치군관)들 로 구성된 초급 당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곧 군사지휘관과 정치일꾼이 일심동 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군대 내의 통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군대 내 당위원회에서는 야전 경험이 없는 정치지도원들이 지휘관들의 고유 업무에 사사건건 간 섭하여 불화를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휘관들의 결정에 제동을 걸거나 의견대립을 벌여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자는 뜻도 담겨있다. 북한은 군대 내 군정배합을 강조하면서, 다른 부문에서도 북한군의 군정배합을 따라 배울 것을 추동하고 있다. 언론매체를 통해 모든 단위에서 인민군대의 군정배합의 모범을 따라 배워 당, 행정 의 일치를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노동신문, 2004.1.1)라고 강조하면서, 그러한 예로 함경북도 무산 광산연합기업소 등에서 북한군의 군정배합을 따라 배워 당 행정의 일치 를 이루자는 운동이 확산되 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북한의 군정배합 강조는 북한 헌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북한은 2009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4장 국방 부문에서 군정배합 이라는 용어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한편 군정배합은 그 실현에 있어 정치일꾼들의 처신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북한은 정치일 꾼이 처신을 바로하지 못하면 당의 권위가 훼손되고 군정배합이 헝클어지기 때문에, 군대에서 정치 일꾼의 처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군에 대한 당의 영도는 당조직을 통하여 실현되 며 당조직은 정치일꾼들에 의하여 움직이고, 정치일꾼은 부대에서 군인들을 교양하며 당정책을 관철 하기 위해 그들을 조직 동원한다는 것이다. 군부대 내 부대기강이 일부 이완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군정배합을 강조한 측면도 있다. 그 러나 실상, 군대의 당위원회는 집체적 지도기관이지만 정치군관이 일상적으로 당정치사업을 관장한 다는 점에서 당위원회는 곧 정치군관이며 이는 그대로 부대 내의 권력관계를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군관의 우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북한군의 전투력 및 군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 검색어 _ 관병일치,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 군민일치운동 - 51 -
군중문화사업 군중문화사업은 북한에서 대중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기술문화 지식수준의 제고를 위해 대중 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군중문화사업은 문학과 예술을 대중화하여 광범한 근로자들을 문학예술활동에 참가시키는 것을 가장 주된 사업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군중문학예술에서는 전문 작가나 예술인이 아닌 대중에 의해 집단적 군중적으로 창조되고 발전하는 것을 강조한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문예정책에 의해 공장 광 산 협동농장 학교 군대 등지에서 문학예술소조들이 조직 운영되어왔으며, 예술소조 축전 등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군중문화는 우리의 대중문화에 상응하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한 군중동원방식으로 작동되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인민들 속에 있는 재능을 찾아내고 발 양시켜 노동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는 곳마다에서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고 예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문화는 정치적 수단으로써 북한 체제와 당정책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역할이 크다. 북한 에서 정의하는 문화 는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 이며, 모든 문화 활동은 공산주의 인간개조, 노동의욕 제고 등 당정책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의 문화란 독자적인 목적과 의미가 아닌 통치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북한식의 공산사회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요컨대, 북한에서의 군중문화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중문화 와는 다르다. 그리고 군중문화사업은 개인보다는 집단에 의해 창조되고 광범위한 군중이 공유하여 체제의 동력을 재생하는 북한 문화예술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검색어 _ 군중예술론, 기동예술선전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 52 -
군중예술론 군중예술론은 예술의 본질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단에 의해서 창조 되고 향유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창작의 주체가 개인보다는 군중이나 집단임을 의미하며 한편으 로는 대중의 참여를 고무하는 이론이다. 군중예술론은 문예창작이 타고나거나 선천적인 것과 같은 재능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실천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또한 창작은 신비한 것도 아니며 단지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군중예술론은 1950년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시기에 등장한 문예정책으로 근로대중에게 문학예 술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문학예술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주체사상과 혁명적 군중노선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문학예술의 군중화는 1982년 김정일이 전국문학통신원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이자. 고 강조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서한을 통해 창작의 군중화 라는 당의 방침을 강조하여 모든 군중이 예 술을 통해 좀 더 쉽게 사상을 접할 수 있게 하였고, 이로 인해 집체작과 집체적 예술 형태들이 등장하 게 되었다. 김일성의 교시에 토대를 두고 있는 군중예술론의 요지를 정리하면, 문학예술에서 전문가 중심주 의는 금지 파괴되어야 하고, 군중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며, 선천적인 재능이 필요한 신비주의의 소산 이 아니라 중학교(우리의 중 고등학교)만 나오면 누구나 가능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군중예술론은 북한 문예의 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인의 창조적 재능을 부정하는 집단주의 와 종합예술의 우월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군중이라는 집단을 강조함으로써 예술의 대중화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온 주민이 모여 집단행사를 치르는 것을 통해 일체감을 형성 할 수 있는 효과를 준다. 이것은 예술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 북한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시 킴으로써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 여기게 만들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 예술은 독창성이나 창조성보 다는 정치적 목적에 구속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련 검색어 _ 군중문화사업,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수령형상문학, 혁명가극 - 53 -
군축 및 평화연구소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북한 외무성 산하의 단체로 대내외 각종 초청회의나 학술회의 등에 참석해 외교 및 군사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1988년 10월에 설립되었다. 연구소에서는 소장과 부소장, 연구원 등 50여명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구소의 주요 관심분야는 군축 문제, 한반도 통일 문제, 국제평화 문제 등이며, 주요 업무는 각종 국제회의에 요원을 선발 파견하며 북한을 방문하는 서방 측 인사들과 접촉하여 북한의 외교 및 군사정책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관 출신 탈북자들에 따르면,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비상설기구이며 북한 외무성을 주축으로 대남 및 군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 연구소에는 외무성 내에서 남북문제를 관 장하는 조국통일국 을 중심으로 국제기구국 의 군축과, 미국국, 일본국, 노동당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와 남조선문제연구소, 인민무력부 등의 군축 전담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동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군축 문제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해오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및 북한의 외교 군사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청함으로써 북한의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을 선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기 도 했다. 1998년 2월에는 영국 외무부 산하 연구기관인 윌튼 파크(Wilton Park) 가 동아시아 안보: 한반도와 여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 학술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해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4자회담의 주 의제는 미 북 간에 해결해야 하는 미 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문제이며, 4자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할은 옵서버 자격일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2년 10월에는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와의 협의도 없이 미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은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정전협 정에 전면배치되는 유령선 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선전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검색어 _ 다국적 군축협상 - 54 -
금성친위칭호쟁취운동 금성친위 칭호는 유일사상에 크게 기여하거나 전투력이 우수한 사 여단급 부대 단위에게 수여 하는 북한 군대의 가장 명예로운 칭호이다. 금성친위칭호쟁취운동은 1975년 2월 김일성이 제시한 5 대 훈련방침 을 관철시키기 위한 군대 내 대중운동으로 금성( 金 星 )은 김일성을 상징한다. 김일성은 1975년 2월 17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북한군의 간부화와 현대화 를 실현하기 위해 강의한 혁명정신,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 백발백중의 사격술, 무쇠 같은 체력, 강철 같은 군사규율 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5대 훈련방침을 제시했다. 강의한 혁명정신은 최고지도자 에 대한 충성심,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은 전략전술적 우세로서 적을 이기는 것, 백발백중의 사격술은 적을 소멸하는 기본요소, 무쇠 같은 체력은 완강한 인내력으로 전투력 강화, 강철 같은 군사규율은 군사행동의 통일성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1975년 3월 총정치국 책임일꾼들을 통해 5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집단적 혁신을 이룩한 부대들에 대해 수여하는 새로운 칭호를 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젊은 시절의 김일성 을 상징한 금성 을 따와서 금성친위 칭호를 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초기 금성친위 칭호 제정 준비 는 인민무력부에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여 원칙은 전투준비 완성과 전투력 강화에 크게 이바 지하였거나 전투공로가 큰 단위들에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 금성친위칭호쟁취운동은 제정 이후 대중 운동이었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결합되어 진행됐다. 금성친위 칭호를 수여 받은 대표적인 군 기관으로는 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 강건종합군관학교,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등이 있다. 금성친위칭호쟁취운동은 본질적으로는 북한 군대의 훈련강화와 이로 인한 무장력 강화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김정일이 군대 내 당조직을 통해 금성친위칭호쟁취운동 이라는 대중운 동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군부 내 당조직을 통한 군부장악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검색어 _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오중흡7연대칭호쟁취운동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