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일반사항 방문요양 일반사항 일반사항 10 일반사항 방문요양 일반사항 일반사항 개정된 평가기준 내용 중, 필수사항 없이 질문으로 확인하 2016년도 부터 질문으로 확인하는 의 경우에는 별도의 는 는 별도의 서류확인 대신 종사자에게 질문으로 확 문서 자료 등을 준비하지

1 일반사항 방문요양 일반사항 일반사항 2 일반사항 방문요양 일반사항 일반사항 3 일반사항 방문요양 일반사항 일반사항 4 일반사항 방문요양 일반사항 일반사항 수급자가 3인미만인 경우 평가불가기관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거가족 수급자도 이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 2017년도 정기평가에서는 적용기간이 '2016.1월 ~ 2017년 평가일 까지' 인지 궁금합니 기존의 평가에서 통합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통합하여 관리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 동거가족 수급자도 수급자 표본 선정에 포함하며, 평 가예정일 현재 수급자 수 3인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기관 에서 제외됩니 2017년 정기평가대상기관의 적용기간은 장기요양기관 관련협회, 복지부, 학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2016년 말에 결정 할 예정입니 기존의 평가에서 통합된 내용에 대한 서류 등은 기관 의 운영상황 및 편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록 관리하여도 인정합니 1. 2종 이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의 1. 방문요양과 목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평가가 함께 편의를 고려하여 가능한 동일한 일자에 평가를 진행하고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지역본부의 평가일정에 따라 2. 2016년도 평가에서 적용기간이 전년도 1월 ~ 평가 진행됩니 일 이라면, 2014년도 자료는 반영하지 않는지 궁금합니 2. 2016년도 적용기간에서 '평가전년도 1월 ~ 평가일' 은 '2015년 1월 부터 평가 당일'을 의미합니 5 일반사항 방문요양 일반사항 일반사항 평가기간 중에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평가등급이 차하위 로 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 분의 범위가 궁금합니 단순 과태료, 과징금 처분을 받 을 경우에도 등급 조정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 분 기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평가등급 차하위 조정대상은, 직전 평가 가산지급일(2015.6.12.)부터 당해 평가 가산지 급일 사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 은 기관이 해당됩니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2(과징금의 부과 등)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 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 6 일반사항 방문요양 일반사항 일반사항 7 일반사항 방문요양 일반사항 일반사항 8 일반사항 방문요양 일반사항 일반사항 평가매뉴얼의 예시 및 확인사항 등으로 기재된 부분들이 모두 확인되어야 평가에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 (포 말씀하여주신 내용은 해당 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이해를 상제도의 예시 : 특별승급, 특별수당, 특별휴가...등), 돕고자 (예시)로 기재된 부분이며, 반드시 기재된 모든 사 (지역사회자원연계 : 치매지원센터 연계, 자원봉사, 도시 항이 확인되어야 하는것은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 락 배달 서비스 등) 대표자이면서 방문요양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해 당급여 직원에 해당하는지요? 2015년 11월 이후 수급자가 0명인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2016년에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 해당급여 직원은, 해당 급여종류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 원을 의미하므로, 대표자가 해당급여종류에 직원으로 등록 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이에 포함됩니 2016년도 정기평가예정일 현재 수급자가 3인 미만인 기관 은 평가불가기관으로 평가를 진행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 립니 전체 23 p 중 1 p

9 일반사항 방문요양 일반사항 일반사항 10 일반사항 방문요양 일반사항 일반사항 개정된 평가기준 내용 중, 필수사항 없이 질문으로 확인하 2016년도 부터 질문으로 확인하는 의 경우에는 별도의 는 는 별도의 서류확인 대신 종사자에게 질문으로 확 문서 자료 등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 인하여 평가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 2013년 6월에 개설한 기관은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4.'적용기간'에 명시되어 있는바 와 같이 적용기간은 전년도와 당해연도 2년을 원칙으 로 하며, 다만 에 따라서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 습니 자세한 평가별 적용기간은 평가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11 일반사항 방문요양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기간이 평가일로 기재되어 있는 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연 1회 실시자료를 확인하는 것인지요? 더불 어, 2016년에 실시 예정인 사항도 평가일 현재 반드시 확 인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 적용기간이 '평가일'로 명시된 는 평가당일 확인 된 자료 및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있 습니 더불어, 평가기준 중 '연 1회' 는 각 해당연도 내 1회 실시결과 내용을 확인한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결과 자료는 해당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평가일 현재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 12 일반사항 방문요양 일반사항 일반사항 근무한 직원이라 함은 급여제공직원과 조리원, 보조원, 시 간제 포함 전체 직원인가요? 아니면 급여제공직원만 해당 이 되는 것인지요? 평가 일반사항 10. '용어설명'에 명시된 '직원'의 의 미는 대표자이면서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제외한,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합니 더불어 '급여제공직원'은 위에서 설명한 '직원' 중 요양보 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 위생사로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말합니 13 일반사항 방문요양 일반사항 일반사항 14 일반사항 방문요양 일반사항 일반사항 15 일반사항 방문요양 일반사항 일반사항 기관기호 끝자리 홀수기관은 2016년 부터 2017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인지요? 방문요양 대상자는 20명이고, 주야간보호 대상자는 2명인 경우, 방문요양만 평가대상기관이 되는지 궁금합니 방문요양 수급자 중, 2014년 3월 부터 2015년 8월까지 서 비스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욕구사정, 급여계획, 방문상담 등의 자료도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 2017년 정기평가대상기관의 적용기간은 장기요양기관 관련협회, 복지부, 학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2016년 말에 결정 할 예정입니 2016년도 정기평가예정일 현재 수급자가 3인 미만인 기관 은 평가불가기관으로 평가를 진행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 립니 해당평가기준의 적용기간에 따라 평가일 현재 서비스 가 종료된 수급자의 자료도 확인사항으로 포함되어 평가결 과에 반영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 전체 23 p 중 2 p

16 기관운영 방문요양 1 운영규정 및 지침 1. 운영규정 및 지침 평가기준 2번에서 '월 이용료 및 비 용 부담액'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1. 운영규정 및 지침 평가기준 2번에서 월 이용료 및 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 주야간.단기보호의 비급여 대 용 부담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 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 2. 운영규정 및 지침 평가기준 3번 이용료 등 비용에 대 2. 운영규정 및 지침 평가기준 3번 '이용료 등 비용에 대 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 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란, 수급자의 등 을 말하는지 궁금합니 급 및 자격변경, 수가기준 변경 등 급여비용에 변경이 있 3. 운영규정 및 지침 평가기준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 을 경우 변경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 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기준 3.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서 2번의 서비스 수가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따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에 대한 사항과 월 한도액 초과 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합니 17 기관운영 방문요양 2 직원회의 방문요양 평가 직원회의와, 정보게시에서 말하는 인력 현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 2016년 방문요양 평가 2번 직원회의에서는 회의개최월 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50% 이상이 참석 하였는지를 공단전산자료를 통해 평가자가 확인합니 더 불어 평가 28번 '정보게시'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관의 인력 현황표를 게시하도록 하고있으며, 평가일 현재 근무중인 종사자의 인력현황(직종, 성명, 자격, 근무형태 등)에 대 한 내용을 게시하면 인정합니 18 기관운영 방문요양 4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 건강검진 항목 중, 요검사 혈액검사의 정확한 수치가 기재 사 및 판정)이 확인되어야 인정하며, 해당 검사항목에대한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더불어, 평가에서 확인하는 건강검 내용이 확인되면 인정합니 더불어, 검진기관 및 결과양 진 결과통보서의 정확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 식과 관계없이 위의 항목들이 확인되는 경우 모두 인정하 고 있습니 전체 23 p 중 3 p

19 기관운영 방문요양 4 건강검진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의 요양보호사는 비사무직이고, 사 회복지사, 센터장, 간호조무사 등은 사무직인가요? 직장가입자의 근무구분 중 사무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99조에 의거하여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 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비사무직으로 분류됩니 본 내용은 산업안전보 건법(고용노동부) 관련사항으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 20 기관운영 방문요양 4 건강검진 급여개시일 전까지 제출의 의미는 무엇이며, 급여개시일로 부터 1년 이내의 건강검진 자료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신규직원 건강검진 결과 급여개시일 전 제출 여부는 발행 일이 급여개시 전까지(당일 포함) 제출하였는지 확인하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가 급여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자료인 지는 검진결과 판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상은 2016.3월부터 입사하는 신규 직원부터 확인합니 21 기관운영 방문요양 7 처우개선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10.용어설명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평가 처우개선의 평기기준 2번 포상 또는 복지에서 직 '직원'은 대표자이면서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제 원의 범위가 요양보호사 외에 사회복지사도 포함되는 것인 외한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합 지 궁금합니 니 따라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도 모두 직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 22 기관운영 방문요양 8 직무교육 23 기관운영 방문요양 9 신규직원교육 방문요양 직무교육 대상자 제외사유에, 대상자 지정 시 타 직무교육 대상 선정 당시에는 방문요양 및 목욕 합산 월 기관에 고용보험가입자, 가족요양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60시간 이상 급여를 제공하여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 대상자 지정보다 몇 달 전부터 일을 하지 않은 자, 대상자 으나, 그 이후 교육 이수 당시에 이직 등으로 고용보험 미 지정 이전부터 병원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한 자의 경우도 가입자 상태가 된 경우 관련 근거를 증빙한다면 분모에서 제외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제외합니 종사자 질문확인 에서는 모든 해당내용을 상세하게 질 종사자 질문확인 에서, 별도의 서류는 확인하지 않는 문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 지요? 더불어 종사자가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을 경 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질문으로 확인할 예정으로 별 우, 별도의 자료를 구비하여두면 예외로 인정이 되는지 궁 도의 서류확인은 평가결과에 반영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 금합니 립니 전체 23 p 중 4 p

24 기관운영 방문요양 11 직원교육 2016년도 부터는 신규직원 및 업무범위교육 등에 대한 교 육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 2016년도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에서는 기존의 '운영규정교 육'과 '급여제공지침교육', '예방교육'이 '직원교육'으로 통합되었으며, 교육일지 등 별도의 서류확인 대신 종사자 에게 질문으로 확인하여 평가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 25 기관운영 방문요양 11 직원교육 26 기관운영 방문요양 12 개인정보보호 27 기관운영 방문요양 12 개인정보보호 직원교육시에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고 하였는데, 이전처럼 별도의 교육실시 결과자료 등은 확인하지 않는 것인지 궁 금합니 2016년도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에서는 기존의 '운영규정교 육'과 '급여제공지침교육', '예방교육'이 '직원교육'으로 통합되었으며, 교육일지 등 별도의 서류확인 대신 종사자 에게 질문으로 확인하여 평가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받 으면 인정하며, 보호자가 없는 인지장애 수급자는 이를 입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에서는 수급자만 서명을 할 수 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있도록 되었는데, 수급자가 글자를 쓸수 없는 경우에는 어 인정합니 더불어 작성자 서명은 자필로 성명을 정자로 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 기재하거나, 인쇄된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도장 또는 싸인 을 하면 인정합니 개인정보보호 필수사항 중, 보유 및 이용기간을 어떻게 표 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 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해 알리고 또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따라서 급여계약을 체 결할 때 보유 및 이용기간 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 정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동의서를 받으시면 됩니 28 기관운영 방문요양 12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필수사항 중,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은 언제부터 확인하는지 궁금합니 해당평가 평가기준에 명시된 내용으로, 평가기준 1번 항목(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필수사항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함을 안내하여 드립니 29 환경및안전 방문요양 15 복장위생 유니폼 또는 앞치마에 해당기관의 명칭이 자수로 새겨져 유니폼 또는 앞치마에 해당기관의 명칭이 자수로 새겨져 있는 경우, 직원의 이름도 새겨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 있는 경우 직원의 이름이 없더라도 인정합니 30 환경및안전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31 환경및안전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각종 평가지의 수급자 성명, 평가일자, 작성자 서명을 수 급자 관리지록지라는 별도의 서식에 일괄적으로 기입하여 도 되는지 궁금합니 신규수급자의 위험도평가를 급여개시 전에 실시하여도 되 는지 궁금합니 각종 위험도 평가 및 욕구사정 시, 필수사항으로 확인하는 성명, 일자, 작성자 서명은 해당 평가에 대한 신빙성을 확 인하는 사항으로 각각의 서식에 기입된 사항을 확인하여 평가합니 신규수급자의 위험도평가는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 휴일 포함 14일 이내 실시여부를 확인하며, 급여개시일 전 에 실시한 경우도 인정합니 전체 23 p 중 5 p

32 환경및안전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33 환경및안전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신규수급자의 위험도평가를 급여개시 전에 실시하여도 되 는지 궁금합니 실제 서비스를 제공중인 요양보호사만 해당급여직원으로 위험도 평가가 가능한지요? 신규수급자의 위험도평가는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 휴일 포함 14일 이내 실시여부를 확인하며, 급여개시일 전 에 실시한 경우도 인정합니 위험도평가는 해당 급여종류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 원이라면 가능합니 34 환경및안전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자동전송의 경우 기록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 더불어, 급여계획 변경 사유를 급여제공기록 지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요? RFID를 사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전송오류 등이 있을 때만 수기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 확인합니 더불어, 급여 계획 변경 사유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내 특이사항 란 등 어디서든 그 내용이 확인되면 인정합니 35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17 급여제공범위 36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37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38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39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방문요양 수급자 평가 17번 '급여제공범위' 에서 직원 기관의 시설장으로부터 요양보호사의 역할 및 급여제공범 대우에 관한 안내사항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 가 위, 요양보호사에 대한 호칭 등 요양보호사를 인격적으로 령 급여, 처우개선, 포상 및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이용 대우해 줄 것을 설명받았는지 질문하여 평가합니 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하나요? 16년도 월한도액 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서 작성 기준을 알고 싶습니 2016년에 월한도액이 인상된 경우, 급여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 2016년 1월 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었는데 기존의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 시설장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모두 재작성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 더불어 위의 경우 변경계약서도 인정되는 지요?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료 납부 등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 서명이 확인되면 인정합니 수가변경으로 인해 급여비용이 변경되거나, 이용일수 변경 으로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 다만, 16년 평가에서는 변경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이 확인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인정합니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료 납부 등에 대한 재계약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16년 평가에서는 계약당사자, 변경내용, 계약당사자 서명이 확 인되는 변경계약서도 인정합니 법인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변경되었더라도 계약서 재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개인시설에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 아도 됩니 전체 23 p 중 6 p

40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수가변경으로 인해 급여비용이 변경되거나, 이용일수 변경 으로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월한도액은 변경되었으나, 이용일수가 그대로여서 이용료 하는 것이 원칙입니 다만, 16년 평가에서는 계약당사 가 변경되지 않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 자, 변경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이 확인되는 변경계약서 여야 하는지 궁금합니 를 작성하여도 인정합니 월한도액은 변경되었으나, 이 용일수가 그대로여서 이용료가 변경되지 않는 수급자의 경 우에는 변경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습니 41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고시에 의한 수가변경 시에,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없는 경 우에는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 더불어, 수가변경 해당월에 인정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수가변경에 따른 계약서작성과 인정서 유효기간 만 료에 따른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여야하는지요? 수가변경으로 인해,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비용 기준에 대 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실제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없더 라도 해당내용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 더불어, 수가변경에 대한 변경계약서 작성여부와 함께, 인 정서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 여부 모두 확인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 42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43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44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45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19 급여계약내용 기관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기관에서 장기요양인정서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지 궁 금합니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경우, 친필 이름과 서명을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 월 한도액이 변경되어, 이용일수가 변경된 수급자만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 표준약관 항목,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관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변경내용 및 계약당 사자 서명이 확인되는 변경계약서 이상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 방문요양 평가 29번에서는 기관이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부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 정확한 계약당사자 확인을 위하여, 자필로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거나, 인쇄된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도장 또는 싸인 을 하면 인정합니 수가변경으로 인해 급여비용이 변경되거나, 이용일수가 월 20일에서 월21일로 바뀌어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 다만, 16년 평가에서는 변경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이 확인되는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인정합니 전체 23 p 중 7 p

46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1. 매월 실시하는 수급자(보호자)와의 방문상담에서 유선 1. 수급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하도록 하고있는데, 유선상 상담은 인정하지 않습니 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 2. 방문상담 실시 내역 을 확인하는 필수사항은 상담일자, 2. 상담일지 내용 중, 통보방법은 유선으로 통보한 경우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관계, 상담내용 보호자의 전화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 이며, 유선으로 상담한 내역은 인정하지 않습니 3.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3.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호에 근거하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방문상담일지를 작 여 사회복지사가 추가 배치되어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 가산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상담일지를 확인하지 않 습니 47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평가 20번 방문상담관리는 기관이 정기적인 방문상담 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평가 20번, 평가기준 3번 수급자 상태 파악에서 거주 급여계획에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 따 지, 가족관계, 생활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라서 수급자의 거주지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도 수급자의 지 궁금합니 급여계획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요인일 수 있으므 로,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자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 48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방문요양 평가 20번 평가기준 1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별지 제24호 서식외에 14호 서식을 사용하여도 인정이 되 는지 궁금합니 방문요양 평가 20번 방문상담관리, 평가기준 1번에 대 한 사항은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되면 서식에 관계없이 인 정하고 있으며, 말씀하여 주신 별지 제14호 서식은 2014.7.1.5등급이 신설되면서 현행 별지 제24호(프로그램 관리자 및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로 통 합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 49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50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51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하여 가산을 받는 기관은 방문상담 기록 시 별지 제24호 서식을 사용하여도 인정한다고 하였 는데, 필수사항 항목이 빠져있어도 인정하는지 궁금합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호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가 추가 배치되어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가 산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상담일지를 확인하지 않으 며, 별지제24호서식으로 작성한 경우는 필수사항 중 '관계 '가 없어도 인정합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현재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하여 가산을 받고 있는경우, 고시] 제3장 제2호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가 추가 배치되 별지 제24호 서식으로만 작성하여두면 인정이 되는지 아니 어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가산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면 방문상담일지를 따로 작성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 방문상담일지를 확인하지 않습니 방문상담일지를 컴퓨터 파일형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해도 평가 '방문상담관리' 실시에 대한 필수사항 중, 수급 되는지 궁금합니 더불어, 수급자나 보호자의 사인은 받 자나 보호자의 서명을 확인하는 부분은 없습니 더불어 지 않아도 되는지요? 파일관리도 인정합니 전체 23 p 중 8 p

52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1.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호에 근거 1. 방문상담관리에서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는 빠져있 하여 사회복지사가 추가 배치되어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 는 필수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 가산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상담일지를 확인하지 요? 않으며, 별지제24호서식으로 작성한 경우는 필수사항 중 ' 2. 계약서 작성 시 수급자 스스로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계'가 없어도 인정합니 반드시 대리자 또는 보호자란을 작성하여야하는지 궁금합 2. 계약서 작성 시 인지기능이 양호한 수급자와 직접 계약 니 을 할 경우는 반드시 보호자란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 53 기관운영 방문요양 21 고충처리 질문으로 고충처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면, 별도의 고 충처리대장은 확인하지 않는지 궁금합니 종사자 의 고충처리는 종사자가 기관의 고충처리 절차 를 알고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를 질문으 로 확인하여 평가합니 따라서 직원은 해당기관의 고충 처리상담자, 고충접수방법(건의함, 전화, 방문상담 등)과 처리절차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 또한 기관은 처 리된 결과를 기록하고 요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 니 54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고, 제공대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수취인의 주소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등에도 제공대장에 주소가 표 기되어있어야 하는지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우편으로 발송 및 제공한 경 우, 제공대장과 우편발송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제공여부 를 확인하여 평가합니 제공대장에서는 일자, 방법, 수 령자 또는 수취인이 확인되면 인정하며, 반드시 수취인의 주소지가 제공대장에 기록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 55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56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57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24번 본인부담금 의 3번항목의 장기요양급여 3번 항목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제공대장의 일자는 비용 명세서 제공대장의 '일자'는 명세서 발급일자를 의미 수급자(보호자)에게 명세서를 제공한 날짜를 의미합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호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이 입금된 더불어, 수급자(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서명부 날짜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 를 통해 제공여부를 확인합니 급여비용명세서를 매월 말 직원회의 시에 요양보호사에게 매월 말일 급여비용명세서를 요양보호사를 통해 직접 전달 전달하고 차후 방문상담 시에 제공여부 확인 및 서명을 받 했다면 제공날짜는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 날짜가 아닌 수 고있습니 이런경우, 제공대장에 일자를 매월 말일 요양 급자 집에 방문하여 수령여부 확인 후 서명부에 서명을 받 보호사가 제공한 날짜를 기입하여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 은 날을 기입해야 합니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서명부를 통해 제공여부를 확인하며, 우 제공. 관리시에 제공대장과 서명부 모두를 구비하여야 하 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는지 궁금합니 수령자 또는 수취인)과 별도의 근거자료(우편 영수증 등) 를 확인하여 평가합니 전체 23 p 중 9 p

58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등급외자도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부본을 보 관하여야 하는지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 를 평가확인 대상으로 하고있습니 다만, 등급외자도 수 급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수 급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실 것을 권고하여 드립니 59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기준 3번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를 매월 제공하도록 하고있는데, 명세서의 정확한 용도가 '청구서'인지 아니면 '영수증'인지가 궁금합니 평가에서는 본인부담금 평가 평가기준3번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매월 제공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명세 서 제공 용도(청구서 또는 영수증)는 기관의 자체적인 운 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인사항이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 60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26 자원연계 방문요양 평가 26번 자원연계, 평가기준 2번에서 말하 는 다른 재가급여의 구체적인 의미가 궁금합니 월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를 제외한 다른 재가급여(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연계한 경우, 해당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 61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26 자원연계 자원연계 평가기준 2번은 16년도에 새롭게 제시된 내 용인데, 적용기간이 궁금합니 평가 자원연계 기준 2번.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 가급여와 연계하여 다양한 급여를 제공함' 의 내용은 2015.1월부터 평가일까지 1건이라도 평가기준을 충족하면 인정합니 해당 기준은 복합재가기관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설된 기준으로 복합재가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에서 여러 종류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 다만, 단일재가기관은 타 재가급여와 연계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 62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26 자원연계 수급자의 자원연계를 하였다는 별도의 서류를 만들어 두어 야 하는지 궁금합니 월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를 제외한 다른 재가급여(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연계 하였다 는 내용이 상담일지, 급여계획 등 어디서든 확인되는 경우 해당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 다만, 복합재 가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여러종류의 재가급여를 이용 하고 있다면 이를 평가자가 확인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 전체 23 p 중 10 p

63 권리및책임 방문요양 26 자원연계 평가 자원연계 기준 2번.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 가급여와 연계하여 다양한 급여를 제공함' 의 내용은 2015.1월부터 평가일까지 1건이라도 평가기준을 충족하면 자원연계 평가기준 2번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하는 인정합니 내용인지 궁금합니 더불어, 한 기관에서 여러가지 재가 해당 기준은 복합재가기관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타기관에 연계한 따라 신설된 기준으로 복합재가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내용만 인정이 되는지요? 에서 여러종류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 평가기 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 다만, 단일재가기관은 타 재가급여와 연계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 64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욕구사정 8개 항목에 대한 판단근거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 예를 들어 1.신체상태 6.의사소통 7. 영양상태-현장확인 및 가족상담, 5.인지상태-병원진단 혹 은 K-MMSE로 판단근거를 작성 시 인정이 되는지요? 8개 항목별 욕구사정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에 는 그에 대한 판단근거를 작성하여야 합니 단순한 체크 리스트로만 작성한 경우 판단근거는 수급자(보호자)상담이 나 각종 검사기록 등을 통해 수급자의 개별 상태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 현장확 인 및 가족상담, 병원 진단 등은 수급자 개별 특성에 맞는 판단 근거로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 및 가족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신체, 의사소통, 영양상태 등에 어떤 특이사항이 나 개별 욕구가 있는지를 작성하여야 합니 또한 체크리 스트를 통해 수급자에 대한 개별 상태가 파악되는 경우에 는 판단근거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 65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66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67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욕구사정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하는데, 사 회복지사가 해도 되는것인가요? 낙상, 욕창,인지검사도 사회복지사가 해도 되는것인가요? 해당 급여종류에 등록되어 근무하고있는 직원이라면 욕구 사정, 위험도평가 등의 실시가 가능합니 욕구사정 적용기간이 2015년 1월 부터 평가일까지로 욕구사정 평가에서는 적용기간(평가전년도 1월 ~ 볼때 만일 2014년 5월 계약일일때 2015년 5월 자료를 확인 평가일)동안 연 1회 이상 욕구사정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하나요? 아니면 2015년을 기준으로 1년 도래 시점인 2016 확인하고 있으며, 연 1회는 정확히 12개월 주기가 아닌, 년 자료를 점검하는지요 해당연도 내 1회를 의미합니 방문요양 30번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라고 되 어있는데, 연1회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 예를 연 1회 실시는 정확히 12개월 주기가 아닌, 해당연도 내 1 들어 최초 욕구사정을 2014년 2월 5일에 하였다면, 2015년 회를 의미합니 2월 4일 이전에 욕구사정을 실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 전체 23 p 중 11 p

68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69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70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71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2 급여제공적절성 72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2 급여제공적절성 보호자가 없는 인지장애 수급자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평가 31번 급여계획, 평가기준 3번 에서 보호자가 없 않는 등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근거를 확 는 수급자가 문맹이거나 팔에 힘이 없어 이름을 쓸수 없는 인하여 인정합니 다만, 수급자 본인에게 급여계획을 설 경우에 도장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 요양보호사 또 명하고 서명을 받는 경우, 자필로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거 는 사회복지사가 이름을 대필하고 도장을 받아도 인정이 나, 인쇄된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도장 또는 싸인을 하면 되는지요? 인정합니 "보호자가 없는 인지장애 수급자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근거를 확 관련근거는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 인하여 인정합니 다만, 수급자 본인에게 급여계획을 설 는 자료 등을 의미하며,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계약 당 명하고 서명을 받는 경우, 자필로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거 사자(수급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자 나, 인쇄된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도장 또는 싸인을 하면 필 정자서명 또는 인쇄된 성명에 도장 및 사인을 하면 모 인정합니 "라는 내용의 관련근거는 무엇인지요? 더불 두 인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 어, 자필로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는 것과, 도장, 사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10.용어설명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급여계획 수립은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 '해당급여 직원'이란 해당 급여종류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는데, 사회복지사 이외에 요양보호사가 작성하여도 되는지 직원을 의미하며,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모두 해당 궁금합니 될 수 있습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장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따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가 원하지 않는 라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고 제공대장으로 경우에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관리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합니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 록지를 제공하고 서명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장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따 라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만 수급자(보호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합니 73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2 급여제공적절성 방문요양 '상태기록관리' 에서 별도의 상태기록지 없 이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와, 서명은 어디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 2014년도 평가 47번 '상태기록 관리'는 2016년 평가지 표에서는 32번 '급여제공 적절성' 항목으로 통합되었습니 평가기준 3번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히 기록함' 에서는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의 상태 및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의 서식 없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충실하게 작성하고 서명이 확인되면 인정합니 전체 23 p 중 12 p

74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2 급여제공적절성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를 우편으로 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송하는 경우, 영수증 외에도 발송대장 등에서 해당 수급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자, 일자, 방법, 수령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반드시 등기 발송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 우편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 75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2 급여제공적절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기록 등)에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 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 따라서 방문요양 서 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할 때 급여제공 당일에 요양보호들 [별지제12호서식] 방문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를 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 이런경 제공한 당일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 우에도 매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고 제공여부에 대한 부터 서명을 받아야합니 더불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 확인자료로 제공대장을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 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가정방문급여의 제공기 록지는 주1회이상, RFID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해야 합 니 이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평가 32번 급여제공 적절성 4번기준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제공대장 또는 서명부를 통해 실제 제공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함을 안내하여 드립니 76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2 급여제공적절성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7조(방문요양 제공기준)제1항, 제2항, 제3항 방문요양 서비스제공 영역 4가지(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 에 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급여비용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중, 서비스 제공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신체활 의 우선순위가 있는지와 제공시간 최대한도가 있는지 궁금 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합니 더불어,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 제공하도록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고, 가사 및 일상생활지 원은 1회 방문당 최대 12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제2항 에서 규정하며,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 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77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2 급여제공적절성 급여제공기록지 서명란에 도장만 찍어도 인정되는지 궁금 합니 서명은 자필로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거나, 인쇄된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도장 또는 싸인을 하면 인정하고 있음을 안 내하여 드립니 전체 23 p 중 13 p

78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2 급여제공적절성 평가 급여제공적절성, 기준3번. 상태변화 기록에서 수 평가 급여제공적절성 평가기준 3번. '급여제공직원은 급자의 상태를 신체, 배설, 피부, 정서, 식사.영양, 수면,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에서는 질병, 욕구상태 및 총평 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수급자의 전반적인 수급자의 상태 및 특이사항에 대한 내용이 확인 별다른 욕구가 없는경우, '욕구가 없으심'으로 기재하여도 되면 해당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함을 안내하여 드 되는지 궁금합니 다만, 총평 등에는 특이사항이나 수급 립니 더불어, 상태변화기록지 등의 별도 서식 없이 장 자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 더불 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충실하게 작성하고 서명이 확인되 어, 상태변화기록지 대신,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이러 면 인정합니 한 내용을 작성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 79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3 욕구반영 80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8 사례관리회의 81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8 사례관리회의 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내용을 설명하라고 하는데, 급여를 제공하는 매순간 순간 마다 설명을 하라는것인지요? 사례관리 회의 결과 작성시에 정해진 서식이 있는지 궁금 합니 방문요양과 목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사례관리와 자원 연계 등을 각각 따로 시행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 평가 33번 욕구반영, 평가기준 2번에서는 수급자가 받 고 있는 서비스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하여 평가합니 사례관리 회의 실시결과에 대한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서 식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의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되면 인정 합니 2종 이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내용을 확인하여 공통 되는 사항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각각의 급여종류 별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급여종류만 인정합니 82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8 사례관리회의 83 급여제공결과 방문요양 41 등급현황 사례회의 결과가 해당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다 사례회의 결과, 보호자의 희망으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 른 재가급여를 연계하는 것이라면, 서비스 연계 조치에 대 공하도록 하였으나 해당기관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 한 내용이 1개월 내에 어디서든 확인되면 평가기준 4번을 지 않아, 타기관에 연계할 예정입니 이 경우, 회의결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다른기관으로 연계한 재가급여의 를 급여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 급여계획에 대한 내용은 확인사항이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 니 방문요양 등급현황 에서는 적용기간(2014.3월 ~ 방문요양 등급현황 에서 2014.3월까지 서비스를 받고 2015.12월)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퇴소한 수급자도 포함인가요? 2014.3월부터 6개월 이상 연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를 분모로 선정하여 평가합니 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들인가요? 따라서 2014.3월까지 서비스를 받고 퇴소한 수급자는 포함하지 않습니 전체 23 p 중 14 p

84 급여제공결과 방문요양 42 서비스만족도(현 장) 현장 서비스만족도 조사 기준 중, 급여제공직원은 친절하 고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은 어떤 근거로 평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 해당는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 여 노력하는지 평가하는 입니 평가기준 3번 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실제 서비스 제공을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급여제공직원의 친절도와 전문성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평가결과에 반영하는 것으로, 친절도나 전문성에 대한 객관화된 질문도구나 수치를 반영하는 기준은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 85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86 급여제공과정 방문요양 46(삭제) 자료관리(삭제) 2. 욕구사정 항목 6.가족 및 환경상태에서 가족상황, 거주 2. 평가 30번, 욕구사정 항목 6번 가족 및 환경상태 환경, 수발부담 등에 대한 내용은,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 에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 립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환경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내 용을 말하는지 궁금합니 용을 뜻하며, 가족구성원 주수발자 유/무 경제적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될 수 있습니 2014년 평가에 있었던 '자료관리'가 삭제 되었는데 2016년도 부터는 평가항목별로 서류를 구분하여 관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 2016년 평가에서는 기존의 '자료관리'에 대한 항목은 95%이상 우수가 나오는 로 변별력이 낮아 삭제되었으 며, 기관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제공 자료를 수급자 별로 통합 관리하시면 됩니 87 급여제공결과 방문요양 59(삭제) 만족도조사결과반 영(삭제) 2016년 재가급여 평가에서 기존의 만족도 조사 항목이 삭제 되었는데요, 기존에 하고있었던 2015년도 만족도 조 사 자료는 어떻데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 2016년도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안)에서는 기존의 '만족도 조사 결과반영'에 대한 가 삭제됨에 따라, 2016년 정 기평가에서는 확인사항이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 88 별도가점 방문요양 별도가점 별도가점 89 별도가점 방문요양 별도가점 별도가점 방문요양 가점 4번항목에서 전년도 재무회계 결산보고 방문요양 가점 기준4'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매년 자료를 매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결산보고종류는 구체 제출함'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업무부서인 요 적으로 무엇인가요? 세입세출결산명세서만 보내면 되는지 양기준부에서 2월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관할 아니면 총계정원장등을 보내야 하는지 궁급합니 운영센터를 통해 안내하여 드릴예정입니 방문요양 가점 기준4번. 재무회계자료 제출에서, 시설 방문요양 가점 기준4. '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매년 과 방문요양의 회계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고있어, 시설에 제출함'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업무부서인 요 해당하는 코드에만 제출하고 있었습니 위의 경우, 방문 양기준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관할 운영센터 요양 코드로도 별도로 제출을 하여야만 가점을 받을 수 있 를 통해 안내하여 드릴예정입니 는 것인지 궁금합니 전체 23 p 중 15 p

90 기관운영 방문목욕 9 신규직원교육 1. 업무상 손목 통증 및 심신의 고통을 토로하여 신규 요 양보호사 1인을 추가하여 2명 서비스 들어가는 동안 1명은 쉬는 식으로 업무 만족도와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 이런경우, 대상자 별로 업무인수인계서를 매번 작성하 여야 하는지요? 2. 3명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들어가시다가 2명이 퇴직 을 하시면서 새로운 요양보호사를 등록하였을 경우에도 대 상자별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016년도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안)에서는 기존의 '인계인 수'에 대한 가 '신규직원교육'으로 통합되었으며, 인 계인수에 대한 서류확인 대신, 종사자에게 질문으로 확인 하여 평가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 91 환경및안전 방문목욕 36 목욕전후상태관찰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급여제공여부,목욕장비의 소 독,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관찰 기록이 모두 확인되어야 인정합니상태기록에 관한 법정서식은 없으며, 목욕전후 2015년도 방문목욕 서비스제공에 대한 급여제공일지, 소독 상태관찰에 관한 기록은 15.12월 개정된 별지 제13호 서식 일지, 상태기록지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 더 급여제공기록지의 상태확인란을 사용하여도 인정하며, 방 불어, 상태기록지는 법정양식이 있는지와, 내용에 혈압, 문목욕에서 혈압, 맥박, 체온을 필수사항으로 확인하는 지 맥박, 체온이 필수 확인사항인지 궁금합니 표는 없습니 또한 방문목욕 33번 급여제공적절성에서 확인하는 상태변화기록은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을 사 용하여도 인정하므로 별도 서식이 없어도 됩니 92 일반사항 방문간호 일반사항 일반사항 93 기관운영 주야간보호 1 운영규정 및 지침 94 기관운영 주야간보호 2 운영계획 95 기관운영 주야간보호 3 책임규정 2014년 7월 방문요양을 설치신고 하였고, 2015년 2월에 방 문간호를 추가 설치신고 하였습니 모두 평가 대상기관 에 속하는지요? 2016년 평가대상기관은 2014.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 으로 선정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 관 중 선정대상기관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 급여기관이면 함께 선정하여 평가를 합니 2016년 평가대상기관은 1.22일에 2016년도 정기평가계획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경우, 시설 해당급여종류(주야간보호)에 대한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이 운영규정에 주야간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인 별도로 모두 확인되는 경우 인정합니 정이 되는지 궁금합니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경우 연도별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 업무분장의 작성일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 해당급여종류(주야간보호)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모두 확인되는 경우 인정합니 신규입사자 또는 퇴사자 발생 등으로 내부 업무분장변경이 있는 경우 업무분장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일자 는 업무분장 적용일을 의미합니 전체 23 p 중 16 p

96 기관운영 주야간보호 3 책임규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의료영역과 관련하여 1인 직종인 간호조무사는 업무대행자가 없으므로 업무분장 업무대행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대비책이 있으면 에 업무대비책 별첨이라고 업무대행자 란에 기재하여 놓고 인정합니 바이탈 체크 등의 간호일지 작성 여부를 평가 는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휴무 시에 요양보호사가 바이탈 하는 주야간보호 평가는 없습니 다만, 서비스모니 체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간호일지에 작성을 하고 있는 터링에서는 간호인력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간호인력 데 사인은 누가해야하는지 궁금합니 지시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혈압측정 등을 시행하고 작성한 경우 우수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 97 기관운영 주야간보호 3 책임규정 업무대행자는 해당급여 직원만 가능하며 1인 직종인 경우 에 대비책 등을 수립하여야 인정합니 따라서 요양시설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경우, 주야간 의 직원이 주야간호보 업무대행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불인 보호 1인 직종이 휴가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동일 정합니 다만,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의료 직종의 시설종사자가 업무대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 영역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담당자 부재 시, 지침과 규칙 에 따라 시설 내 다른 직종의 직원이 기본적인 업무 대행 은 가능합니 98 기관운영 주야간보호 3 책임규정 "업무분장표 비고란에 급여제공직원이 교육, 휴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자격을 보유하거나 연 1회 주간보호 급여제공교육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야간 보호 급여제공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급여제공직원이 업무를 대행함을 원칙으로 한"라고 한 경우 문제가 없 는지 궁금합니 업무분장표 상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의료영역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대비책이 있어야 인정합니 업무대비책은 유사 시 협약의료기관 등에 연락을 취하여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하며, 명칭은 업무대비책, 지침, 규칙 등 모두 인정합니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의료영역을 제외한 나 머지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직원범위 안에서 자체적으 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도 인정합니 99 기관운영 주야간보호 5 자원봉사자 1. 자원봉사 연계 등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수급자에게 다 1. 주야간보호 평가 5번 자원봉사자에서, 자원봉사자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로, 주 1회 의 사정이나, 명절, 공휴일 등으로 해당 1주의 봉사활동을 이상 자원봉사자 활동내역이 확인되어야 '우수'로 인정되 하지 못한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 며, 별도의 예외규정은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 2. 주야간보호 평가 29번 수급자상담관리에서, 상담직 2.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로 구 원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합니 업무분장에 사회복지 분된 해당급여 직원을 의미하며, 업무분장에 수급자의 상 사가 상담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인정이되는지요? 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관리자로 인정합니 전체 23 p 중 17 p

100 기관운영 주야간보호 7 인력추가배치 주야간보호 인력추가배치 에서 '가산 점수의 합'은 어 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합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장제2절"에 따라 직종별 가산점수가 정해지며, 각 기관의 추가 배치된 인력에 따른 월별 가산점수를 적 용기간인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합산한 점수가 45 점 이상일 경우에 우수로 평가합니 해당 기관의 월별 가산점수 조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 이지 기관로그인/5.수가 가산 및 산정비율 관리('14년 이 후)/F.결정내역 조회/상세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 습니 101 기관운영 주야간보호 14 직원교육 102 기관운영 주야간보호 14 직원교육 103 기관운영 주야간보호 15 개인정보보호 104 기관운영 주야간보호 16 질향상활동 종사자 질문확인 에서는 모든 해당내용을 상세하게 질 종사자 질문확인 에서, 고령의 종사자가 적절한 답변 문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 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별도의 교육실시 결과자료를 구비 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질문으로 확인할 예정으로 별 하여두면 예외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 도의 서류확인은 평가결과에 반영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 립니 직원교육에 대한 종사자 질문확인 시에 급여제공지침의 모 종사자 질문확인 에서는 모든 해당내용을 상세하게 질 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지 궁금합니 또, 문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식의 평가라면 교육 관련 근 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질문으로 확인할 예정으로 교 거 서류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 육관련 서류는 확인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 개인정보보호 의 필수사항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하다 고 하였는데, 이전에 급여계약을 한 경우에는 새로 받을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 기관사정으로 인해 직전정기평가 질향상 활동 내역이 남아 있지 않은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 2016년 3월 이전에 작성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 의서에서는 평가기준 1번의 필수사항을 확인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 기관자체 보관자료 및 직전 정기평가 결과자료 등에서 질 향상 계획 및 활동 실시 사항 중복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하지 않으며, 직전정기평가 질향상 활동 내역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평가당일 관련근거를 확인하여 평가할 예정입 니 105 권리및책임 주야간보호 18 급여계약서 2016년 3월 1일부터 미이용수가가 3일에서 5일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 기존에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료 납부 등에 대한 변경계약서 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 서명이 확인되면 인정합니 106 환경및안전 주야간보호 18 식당및조리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식품 및 식재료 유효기간을 현장확인 식품 및 식재료 유통기간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현장확인을 한다고 하였는데, 별도의 유통기간 관리대장을 만들어야하 통해 평가하며, 별도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습니 더불 는지 궁금합니 더불어,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을 실 어,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실시에 대한 사항은 위생점검 시한 내용에 대한 별도의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 일지에서 함께 확인되어도 인정합니 니 전체 23 p 중 18 p

107 환경및안전 주야간보호 19 감염관리 소독을 요하는 간호비품이 없이 모두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주야간보호 평가19번 감염관리, 비품 소독과 관련하여 있다면 별도의 소독일지를 확인하지 않습니 다만, 일회 일회용 드레싱키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 용 소독비품에 대한 유통기한 등의 기본적인 관리가 이루 지 궁금합니 어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 108 환경및안전 주야간보호 19 감염관리 주야간보호 평가 19번 감염관리 평가기준 3번에서는 주야간보호 의료폐기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폐기 사용한 의료폐기물을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하고 있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 지를 현장확인하고 있으나, 의료폐기물 배출에 대한 사항 은 현재 평가기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 109 환경및안전 주야간보호 19 감염관리 110 환경및안전 주야간보호 19 감염관리 111 환경및안전 주야간보호 20 정기소독 112 환경및안전 주야간보호 21 시설기준 113 환경및안전 주야간보호 23 낙상예방 환경조성 114 환경및안전 주야간보호 23 낙상예방 환경조성 115 환경및안전 주야간보호 24 위험도평가 116 환경및안전 주야간보호 26 소방시설 주야간보호 감염관리 에서 정해진 비품소독일지가 있 는지 궁금합니 주야간보호 평가 감염관리, 간호비품 소독시에 알코올 침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자체소독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전문 소독제의 인정범위가 궁금합니 예를들어 메디록스-S도 전문소독제로 인정이 되는지요? 천정과 벽은 구분이되나, 화장실 출입문에만 홀딩도어를 설치한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 주방 잠금장치의 경우, 일반 자물쇠를 사용하여도 인정되 는지 궁금합니 복도의 안전손잡이는 복도 양쪽에 모두 설치되어야 하나 요? 신규수급자의 위험도평가 및 욕구사정을 급여개시일 전에 실시하여도 인정하는지 궁금합니 소화 및 경보설비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가 있나요? 간호에 필요한 비품 소독에 대한 사항은 기관의 자체적인 운영상황과 평가기준에 제시된 필수사항에 따라 작성하면 인정하며, 별도의 규정된 서식은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 간호에 필요한 비품 소독 방법 중, 알코올 침적 소독도 인 정함을 안내하여 드립니 기관 자체 소독시 사용하는 전문소독제의 인정범위는 해당 제품의 기능 및 효능을 확인하며, 기관 실내.외 소독에 적 합한 제품임이 확인되면 인정합니 천정과 벽으로 다른공간과 구분되어 있으나, 수급자 이용 상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출입문에만 홀딩도어를 설치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인정합니 "낙상예방 환경조성"은 기관내 각종사고에 대비하여 수급 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 따라서 주방 잠금장치가 수급자 보 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현장 확인하여 평가함을 안내하여 드립니 수급자의 안정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있 는지 평가하는 로 벽면이 노출된 부위라면 복도 양측 에 모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합니 신규수급자의 위험도평가 및 욕구사정은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 실시여부를 확인하며, 급 여개시일 전에 실시한 경우도 인정합니 관련 법에 따라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 비,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설비임을 안내하여 드립니 전체 23 p 중 19 p

117 급여제공과정 주야간보호 32 급여제공적절성 1. 간호 및 처치에 대한 급여제공기록지 상의 서명을 간호 조무사가 쉬는 날에는 비워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업 무를 대행하는 요양보호사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 2. 자원봉사자가 외부 강사가 인지기능회복 훈련을 실시하 고 있는 경우, 해당 외부강사가 급여제공기록지 기능회복 훈련 서명란에 서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 1.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기능회복훈련의 각 영역 별 해당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자 서명 을 하면 됩니 다만, 해당영역별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서명하면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급 여제공기록지 다빈도 민원 Q&A" 참조(1.29.게시) 2. 인지기능회복훈련을 급여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수 행했다면 요양보호사가 서명을 합니 다만, 자원봉사가 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별도의 자원봉사 활동자료에서 평가 5번 자원봉사자의 필수사항이 확인 되면 평가기준을 충족합니 118 급여제공과정 주야간보호 32 급여제공적절성 119 급여제공과정 주야간보호 40 급여제공적절성 120 급여제공과정 주야간보호 40 급여제공적절성 1. 한명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경우, 급여제공기록지상의 서명란 모두에 동일한 서명 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 2. 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간호주임이 하고있으나, 혈압체크는 요양보호사가 하고있다면 직접 서비스를 제공 한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영역별로 서 비스 제공자의 서명이 확인되어야 합니 더불어 실제 서 비스를 제공한 종사자가 서명을 하면 인정하며, 해당 영역 별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주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종사자가 서명하면 됩니-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 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다빈도 민원 Q&A" 참조(1.29.게시) 변경된 급여제공기록지 내용 중, 모든 수급자의 화장실이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라 화장실이용하기(기저귀교환)의 용과 기저귀교환 내용을 기재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 더 횟수를 기재하며, 수급자 스스로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여 불어, 화장실을 수시로 가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기재하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는 계획에 따라 정확한 횟수 대신 ' 야 하는지요? 수시'로 기입하시면 됩니 표준장기요양기용계획서에 (주야간보호 8시간이상 10미만 해당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급여계획(급 주 5회) (방문간호 30분이상 60분미만 월 1회)로 두 종류 여내용, 시간, 회수 등)이 변경된 경우에 평가기준 2번에 의 급여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야간보호 8시 대한 사항을 확인하며, 방문간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대 간이상 10미만 주 5회만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급여계획 변 한 부분은 확인사항이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 경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 121 급여제공과정 주야간보호 44 약품관리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병설 운영하는 기관에서, 시설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약품관리를 하고있는경우, 주야간보호 평가에서도 함께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병설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반 의 약품을 시설에 보관하면서 관리를 요양시설 간호사가 하는 경우 인정합니 다만, 주야간보호에서 일반 의약품을 보 관하는 경우에는 해당급여 직원이 관리하여야 합니 전체 23 p 중 20 p

122 급여제공과정 주야간보호 46 수급자안전관리 주야간보호 평가 46. 수급자안전관리 에서는 모든 수급자에게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 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및 노인학대예방에 대하여 연 1회 수급자안전관리, 평가기준에서 반드시 수급자에게만 이상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호자에게 설명 있으며, 수급자의 인지저하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설명이 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 더불어 설명을 들었는지 여 불가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여도 인정합니 더불 부에 대한 수급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요? 어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 여부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의 기 록을 통해 확인하며, 별도로 수급자의 서명 여부를 확인하 지는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 수급자안전관련 설명 실 시 여부는 2016년 3월 부터 확인합니 123 급여제공과정 주야간보호 48 프로그램 124 급여제공과정 주야간보호 50 의료기관연계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에서 사진은 필수사항으로 확인 주야간보호 평가 '프로그램' 평가기준에 명시된 바와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 더불어 5등급 수급자의 프로그램 같이 사진은 필수사항이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 활동 사진도 확인하지 않는지요? 해당는 응급상황 등 병원진료를 필요로하는 경우에 대 주야간보호 의료기관연계 에서 수급자가 이용한 병원 비하여 연계할 의료기관이 있는지 여부와, 진료받은 내역 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하면 되는지, 아니면 연계의료 을 확인하는 로, 연계 또는 협약 의료기관 진료내용과 기관이나 협약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하는것인 함께 수급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도 포 지 궁금합니 함하여 인정합니 전체 23 p 중 21 p

연계기록지 관련하여 질문합니 125 급여제공과정 주야간보호 51 연계기록지제공 질문1- 퇴소하지 않고 개인사정이나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 에 계속하여 입원하게 된 상황에서 퇴소신청을 하여 퇴소 처리를 했을 경우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요? 아니면 퇴소신청이 있는 날로 하여 연계기록지를 작성 하여 보호자에게 주어야 하나요? 질문2- 예를 들어 A수급자가 1/04일 입원하게 되었습니 건강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1/11일에 보호자가 앞으로 센터 이용이 힘들것 같아 요양병원으로 모신다는 의견을 전해왔 을 경우 센터는 어르신 퇴소일을 이용하지 않은 날의 시작 인 1/04일로 해야 하나요. 1/11일로 해야 하나요? 질문3-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결석을 하여 결국에 퇴소처리 를 했을 경우에도 퇴소처리 한날로 연계기록지를 작성해서 보호자에게 주어야 하나요? 1. 수급자가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연계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병원 입원중 퇴소하게 되 는 경우에는 실제 퇴소일자를 기준으로하여 연계기록지를 작성, 제공합니 2. 연계기록지 제공 기준일은 실제 퇴소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면 인정하며, 수가 청구를 위한 퇴소일자 관련 문의는 요양심사관리부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 3. 퇴소처리가 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연계기록지를 작성 및 제공합니 126 급여제공과정 주야간보호 52 이동서비스수칙 127 별도가점 주야간보호 가산 제도및정책참여도 주야간보호 평가 52번 '이동서비스수칙' 평가기준1번 이동서비스 수칙 필수사항에 '동승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 의 필수사항에는 '동승자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데,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동승자가 있 동서비스 제공시 신체.인지적으로 취약한 수급자의 안전을 어야 하는지 궁금합니 고려하여 동승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 니 가산. 제도 및 정책참여도 3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매년 제출함의 기준을 여쭤보고 주야간보호 가점 기준3 '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매 싶습니 우리기관은 법인산하시설로서 법인에서 산하시 년 제출함'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업무부서인 설 예결산보고를 오프라인으로 함께 공문을 통해 제출합니 요양기준부에서 2월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관 현재 사통망으로는 분기별정산보고만 하고있습니 할 운영센터를 통해 안내하여 드릴예정입니 이런 경우 시군구에 제출은 한건데 인정이 되는거죠? 128 별도가점 주야간보호 별도가점 별도가점 주야간보호 가점 기준3 '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매 주야간보호 가점 에서 결산보고자료 제출 시 필요한 년 제출함'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업무부서인 서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 더불어 결산자 요양기준부에서 2월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관 료를 받는 이유를 알고싶습니 할 운영센터를 통해 안내하여 드릴예정입니 전체 23 p 중 22 p

129 일반사항 주야간보호 일반사항 일반사항 130 급여제공과정 단기보호 39 급여제공적절성 131 기관운영 복지용구 2 제품관리대장 요양시설 내에 주야간보호 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동 일한 시설(주방,소방시설 등)을 공유하고 있다면, 관련자 요양시설 내에 병설로 운영중인 주야간보호의 경우, 자원 료를 통합하여 관리하여도 확인하여 인정합니 다만, 자 봉사자, 직원교육, 소방시설, 재난상황대응훈련을 함께 시 원봉사자, 직원교육, 재난상황대응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 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 합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 각각의 내용 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 현재 급여계획서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있으 며, 급여제공기록지에는 급여제공자의 서명만 하고있는데 급여제공기록지에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8조 별지제16호서식인 장 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에는 서비스 제 공자가 작성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급자(보호 자)의 서명란은 없습니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제품관리대장을 필수사항에 맞게 엑 해당는 제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 셀파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력하 성 관리하는지 평가하는 로 엑셀 등으로 파일관리하는 여 비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 것도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되면 인정합니 132 권리및책임 복지용구 21 정보게시 133 급여제공과정 복지용구 22 욕구사정 복지용구 평가 21번 정보게시 에서, 비상연락체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 복지용구 판매건에 대해서도 욕구사정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 평가기준 3번의 '비상연락체계'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의 자체적인 비상연락망을 말합니 비상연락망에는 시설 장 및 직원 연락처, A/S업체 연락처, 배송업체 연락처, 소 독업체 연락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 복지용구 평가 22.욕구사정, 평가기준 1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여제품에 한해 욕구사정 실시 여부를 확인합 니 전체 23 p 중 23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