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11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12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13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14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15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16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17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평가지표일반사항 10.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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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2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3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4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5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6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7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8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9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2016 년재가기관평가관련 Q&A 2017 년도정기평가에서는지표적용기간이 '2016 년 ~ 17 년평가일까지 ' 인지궁금합니다. 기존의평가지표에서통합된부분에대한내용을통합하여관리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 년정기평가대상기관의지표적용기간은장기요양기관관련협회, 복지부, 학계전문가등과협의를통해 2016년말에결정할예정입니다. 기존의평가지표에서통합된내용에대한서류등은기관의운영상황및편의에따라자체적으로기록관리하여도인정합니다. 1. 2종이상의재가급여를제공하는기관의경우, 기관의편의 1. 방문요양과목욕을함께운영하는경우, 평가가함께이루를고려하여가능한동일한일자에평가를진행하고있으며, 어지는지궁금합니다. 세부적인사항은관할지역본부의평가일정에따라진행됩니다 년도평가에서지표적용기간이전년도 1월 ~ 평가일이 년도지표적용기간에서 ' 평가전년도 1월 ~ 평가일 ' 은라면, 2014년도자료는반영하지않는지궁금합니다. '2015년 1월부터평가당일 ' 을의미합니다. 평가기간중에행정처분을받는경우, 평가등급이차하위로조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기서말하는행정처분의범위가궁금합니다. 단순과태료, 과징금처분을받을경우에도등급조정대상이되는지궁금합니다. 평가매뉴얼에예시및확인사항등으로기재된부분들이모두확인되어야평가에서인정이되는지궁금합니다. ( 포상제도의예시 : 특별승급, 특별수당, 특별휴가... 등 ) ( 지역사회자원연계 : 치매지원센터연계, 자원봉사, 도시락배당서비스등 ) 2013 년 6 월에개설한기관은지표적용범위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년도부터질문으로확인하는지표의경우에는별도의문서자료등을준비하지않아도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년 11 월이후수급자가 0 명인방문요양기관의경우, 2016 년에정상적으로평가를받는것인지궁금합니다. 대표자이면서방문요양직원으로등록되어있는사람도해당급여직원에해당하는지요? 전체 66 중 1 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37 조제 1 항및제 3 항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같은법시행규칙제 29 조 ( 행정처분의기준 ) 별표 2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평가등급차하위조정대상은, 직전평가가산지급일 ( ) 부터당해평가가산지급일사이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으로행정처분을받은기관이해당됩니다. 더불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37 조 2( 과징금의부과등 ) 에따라업무정지명령을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도이에해당됩니다. 말씀하여주신내용은해당평가기준적용에대한이해를돕고자 ( 예시 ) 로기재된부분이며, 반드시기재된모든사항이확인되어야하는것은아님을안내하여드립니다. 평가매뉴얼일반사항 4.' 지표적용기간 ' 에명시되어있는바와같이지표적용기간은전년도와당해연도 2년을원칙으로하며, 다만지표에따라서적용기간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자세한평가지표별지표적용기간은평가매뉴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개정된평가기준내용중, 필수사항없이질문으로확인하는지표는별도의서류확인대신종사자에게질문으로확인하여평가할예정임을안내하여드립니다 년도정기평가예정일현재수급자가 3 인미만인기관은평가불가기관으로평가를진행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해당급여직원은, 해당급여종류에등록되어근무하는직원을의미하므로, 대표자가해당급여종류에직원으로등록되어근무하고있다면이에포함됩니다.

2 10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11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12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13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14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15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16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17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평가지표일반사항 10. ' 용어설명 ' 에명시된 ' 직원 ' 의의미는대표자이면서직원으로등록된사람을제외한, 해당기관에등근무한직원이라함은급여제공직원과조리원, 보조원, 시간제록되어근무하는모든직원을의미합니다. 포함전체직원인가요? 아니면급여제공직원만해당이되는것더불어 ' 급여제공직원 ' 은위에서설명한 ' 직원 ' 중요양보호인지요? 사, 사회복지사,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 치과위생사 로등록되어근무하는직원을말합니다. 지표적용기간이 ' 평가일 ' 로명시된지표는평가당일확인된자지표적용기간이평가일로기재되어있는지표는 2015년과 2016 료및현장상태를확인하여평가결과에반영하고있습니다. 더년각각연 1회실시자료를확인하는것인지요? 더불어, 2016 불어, 평가기준중 ' 연 1회 ' 는각해당연도내 1회실시결과년에실시예정인사항도평가일현재반드시확인이되어야내용을확인한다는의미이며, 2016년도결과자료는해당기관의하는지궁금합니다. 자체계획에따라평가일현재반드시확인되어야하는사항은아님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저희는작년에개인사업자로방문요양을운영하다시설이법인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공지된 2016년도정기평가계획에으로전환되면서 2015년 3월1일폐업하고같은날설치신고를따라, 평가대상기관선정기준은 까지지정또는설하여시설을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기관기호가짝수인데올치된재가급여기관중장기요양기관기호끝자리가짝수인장기해평가대상명단에서조회가되질않아확인차문의드립니다. 요양기관입니다. 저희기관의경우평가년도가내년이되는건가요? 방문요양대상자는 20 명이고, 주야간보호대상자는 2 명인경우, 방문요양만평가대상기관이되는지궁금합니다. 기관기호끝자리홀수기관은 2016 년부터 2017 년자료를확인하는것인지요? 방문요양수급자중, 2014 년 3 월부터 2015 년 8 월까지서비스를제공받은수급자의욕구사정, 급여계획, 방문상담등의자료도확인하여평가에반영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대표자이면서직원으로등록되어있으나, 실무는하지않고있는경우, 직원의범위에포함되는지궁금합니다. 급여이용을하다가퇴소한수급자의자료는어떻게확인하는지, 더불어어떤항목에서확인하는지궁금합니다. 18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평가조사표양식을다운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년도정기평가예정일현재수급자가 3 인미만인기관은평가불가기관으로평가를진행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2017년정기평가대상기관의지표적용기간은장기요양기관관련협회, 복지부, 학계전문가등과협의를통해 2016년말에결정할예정입니다. 해당평가기준의지표적용기간에따라평가일현재서비스가종료된수급자의자료도확인사항으로포함되어평가결과에반영될수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평가매뉴얼일반사항 10. 용어설명에명시된바와같이, 직원은해당기관에등록되어근무하는모든직원을말하며, 단, 대표자이면서직원으로등록되어있는사람이실무를하지않은경우는직원으로보지않습니다. 해당평가기준마다명시된 ' 지표적용기간 ' 에따라퇴소자또는평가일현재서비스가종료된수급자의자료도확인사항으로포함되어평가결과에반영될수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알림. 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게시글번호 번 ' 장기요양기관평가관리시행세칙일부개정 ' 의첨부 ( 붙임 ) 파일에평가조사표서식이함께안내되어있사오니활용하시기바랍니다. 전체 66 중 2 페이지

3 19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20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21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22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23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1. 1 개월 3 일, 1 개월 15 일등근무시에, 재직기간은 1 개월로작성하면되는지궁금합니다. 2. 입. 퇴사를반복하는직원의경우, 2015 년이전에퇴사한건은해당사항이없는지궁금합니다. 올해평가받는기관중, 기관의사정에따라평가를먼저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평가준비중해당급여직원이욕구평가, 낙상, 욕창측정을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여기에해당급여는센터에소속된센터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다가능한가요? 저희센터상근요양보호사 ( 직원 ) 가직접방문하여욕구, 낙상, 욕창평가를진행하고기록한것도인정이되는거죠? 방문요양서비스를하는요양보호사가아닌직원으로행정업무까지하는상근요양보호사입니다. 우리시설평가예정일언제인지알수있을까요? 방문요양과주간보호를같이받는다고하는데 2017 년에받는다고하던데요. 언제쯤평가받게되는지궁금해서요. 혹시일정을알수없을까요? 1. 재직기간은월미만근무일수를버린 ( 개월수 ) 로작성하여주시면됩니다. 2. 입. 퇴사를반복하는직원의경우, 2015 년도이전내역을포함한해당기관에서입. 퇴사한내역을작성하여주시면됩니다. 평가순서는지역본부별무작위랜덤추첨으로결정하고있으며, 평가의공정성을위해평가자문위원과협회관계자각 1 명이상입회하여추첨을합니다. 다만기관의특수성, 도서ㆍ벽지ㆍ산간등지역적특수성등을고려하여일정이조정될수있습니다. 평가예정통보서는평가예정일 7 일전에해당장기요양기관에서면으로통보되고평가 3 일전까지도달여부를확인합니다. 미도달시팩스나전자우편으로재통보를하며, 평가예정일은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평가예정일알아보기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공정한평가를위해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를제외하고는일정연기가불가함을안내해드립니다. 해당급여직원은, 해당급여종류에등록되어근무하는직원을의미하며, 이에해당하는직원은모두욕구사정및위험도평가 ( 낙상, 욕창, 인지기능검사 ) 가가능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2016 년장기요양기관정기평가계획 ' 에따라 까지지정또는설치된재가급여기관중장기요양기관기호끝자리가짝수인장기요양기관은 '16 년도평가대상이되며 ( 위대상기관과동일지역본부내동일대표자기관함께선정 ), 기관기호끝자리가홀수인기관은 '17 년도정기평가대상으로선정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더불어해당연도평가예정일은 7 일전까지해당장기요양기관에 ' 평가예정통보서 ' 를서면으로통보하고, 평가 3 일전까지도달여부를확인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서평가예정일 7 일전부터평가일정확인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로그인 기관평가 평가예정일조회 평가항목에청구관련심사결과서나청구통보서서류를어떻평가에서는청구관련통보서및서류에대한부분은필수확인게준비하라고는없어서요. 평가에관련이없는지궁금합니다. 사항이아님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전체 66 중 3 페이지

4 24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25 방문요양일반사항일반사항 26 방문요양 1 27 방문요양 1 28 방문요양 1 운영규정및지침 운영규정및지침 운영규정및지침 수급자자료표본선정기준이최근심사청구한수급자를대상으로선정한다고되어있는데전체 (15 년 1 월 1 일부터현재까지 ) 수급자중타기관이전또는해지된수급자도포함이되는지궁금합니다. 최근심사청구한수급자대상이라고하면현재기준으로 6 월에청구한수급자만해당된다는건것인지요. 예 ) 2015 년기준수급자 20 명, 2016 년현재기준 15 명 / 15~16 년사이해지또는타기관이전수급자 5 명, 평가대상은 16 년 6 월청구기준 15 명. 표본수는 15 명기준 3 명. 위예시로표기한내용이맞는지확인부탁드립니다. 전월청구한수급자가 3 인이고평가일몇일전에한분이계약해지를하여 2 명이되었을경우평가불가기관으로처리되는지궁굼합니다. 평가매뉴얼일반사항 6. 기관평가 > 2) 수급자자료표본선정기준에명시된내용과같이, 수급자표본수는해당기관의평가예정일을기준으로최근심사청구한수급자를대상으로선정합니다. 예를들어 7 월에평가가예정되어있는경우, 가장최근심사청구한 6 월기준으로대상자가 15 명인경우, 3 명의수급자가표본으로선정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년도장기요양정기평가계획에따라 ' 평가예정일현재수급자 3 인미만기관 ' 은 ' 평가불가기관 ' 으로평가를진행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1. 운영규정및지침평가기준 2번에서 ' 월이용료및비용부담액 '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급여종류별급여비용 1. 운영규정및지침평가기준 2번에서월이용료및비용부과본인부담기준, 주야간. 단기보호의비급여대상항목및기담액은구체적으로무엇을말하는지궁금합니다. 타실비수납기준에대한내용을말합니다. 2. 운영규정및지침평가기준 3번이용료등비용에대한변 2. 운영규정및지침평가기준 3번 ' 이용료등비용에대한경방법및절차등에관한사항은구체적으로무엇을말하는변경방법및절차등에관한사항 ' 이란, 수급자의등급및자지궁금합니다. 격변경, 수가기준변경등급여비용에변경이있을경우변경 3. 운영규정및지침평가기준 4서비스의내용과그비용의방법과절차에대한내용을말합니다. 부담에관한사항에서비용의부담에관한사항은기준2번의 3. 4' 서비스의내용과그비용의부담에관한사항 ' 에서 ' 비서비스수가를말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용의부담에관한사항 ' 이란, 장기요양급여수가기준에따른급여비용및본인부담에대한사항과월한도액초과에따른수급자의부담에관한사항등을말합니다. 방문요양급여제공지침에시행일이반드시기재되어있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1.' 운영규정및지침 ' 에서확인하는 ' 급여제공지침 ' 은, 평가일현재해당기관에적용되는내용임이확인되면인정하며, 반드시지침의최근수정일등이확인되어야하는것은아님을안내하여드립니다. 평가지표 1. 운영규정및지침, 평가기준 21.' 개인정보보호지급여제공지침으로개인정보보호지침이추가되었습니다. 수집침 ' 에서는, 필수사항으로 ' 수집및이용목적 ', ' 수집항목 ', ' 및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및이용기간등의내용이들어가보유및이용기간 ' 등을확인하여평가하고있으며, 기관에서야된다고하는데그내용들이개인정보동의서와같아도인정사용중인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의내용과동일하더라도이되는지궁금합니다. 필수사항내용이모두확인되는경우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전체 66 중 4 페이지

5 29 방문요양 1 30 방문요양 1 31 방문요양 1 32 방문요양 1 운영규정및지침 운영규정및지침 운영규정및지침 운영규정및지침 33 방문요양 2 직원회의 34 방문요양 2 직원회의 평가지표 1번급여제공지침중에개인정보보호지침 ( 수집및이평가지표 ' 운영규정및지침 ' 과 ' 개인정보보호 ' 에서확인하는용목적, 수집항목, 보유및이용기간등 ) 항목에는요양사의사항은수급자에대한개인정보수집. 활용에대한동일한내용리더기사용에대한내용를작성하고, 방문요양 12번의개인정으로, 수집및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및이용기간등을보보호에필수사항은수급자에대한내용을작성하면되는건포함하고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가요? 운영규정의 10 번 < 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 근골격계질환및감염예방, 건강검진 > 은그내용이 1. 직원의입장에서규정되어야하는지요? 아니면수급자, 직원모두에대한것을규정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2. 더불어그내용이근골격계질환및감염예방, 건강검진부분만규정되어있으면되는지요? 급여제공지침중,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및대응지침에서, 비치된자료의제목이반드시 ' 노인인권보호예방및대응지침 ' 이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종사자윤리지침평가항목에수급자에대한윤리라고적혀있는데요양보호사의윤리와는다른것인지궁금합니다. 또평가준비를할때요양보호사월급급여대장부분같은경우는평가항목에적혀있지않아서요. 어떻게준비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직원회의와, 정보게시에서말하는인력현황표가구체적으로무엇인지궁금합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1. 운영규정및지침, 평가기준 10 번의 ' 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 은, 해당기관에종사중인직원의근골격계질환및감염예방, 건강검진에대한내용이확인되면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및대응지침 ' 에서는노인인권보호에대한내용과노인학대유형. 예방. 대응방법에대한내용이확인되면해당평가기준을충족한것으로평가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평가기준 ' 종사자윤리지침 ' 중, 수급자에대한윤리는종사자가수급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지켜야할내용임을안내하여드립니다. 더불어요양보호사의월급급여대장을필수적으로확인하는사항은없으며, 평가중별도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관련자료 ( 급여지급명세내역등 ) 를요청할수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년방문요양평가지표 2 번직원회의에서는회의개최월에실제근무하는모든직원을대상으로, 50% 이상이참석하였는지를공단전산자료를통해평가자가확인합니다. 더불어평가지표 28 번 ' 정보게시 ' 에서는수급자또는보호자등에게급여이용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도록기관의인력현황표를게시하도록하고있으며, 평가일현재근무중인종사자의인력현황 ( 직종, 성명, 자격, 근무형태등 ) 에대한내용을게시하면인정합니다. 평가지표 2번에 " 기관은직원회의를정기적으로실시합니다." 직원회의를매월센터에서실시한후참석하지못하신선생님들은사회복지사가방문할때수급자댁에서개별적으로직원회직원회의를나누어실시하는경우에도필수사항이모두확인되의를실시하였는데요. 이번평가를받으면서평가관님께서개어야합니다. 다만, 회의결과를 1:1로전달한경우에는필수사별회의는사진없어도되며, 싸인만받으면인정해준다고하셨항의 ' 사진 ' 이별도로확인되지않더라도인정함을안내하여어요. 평가관님들마다말씀하시는게다달라서이렇게서면으드립니다. 로질문드립니다. 개별회의는회의사진없이싸인만받아도누적참석률에포함이되는건지궁금합니다. 전체 66 중 5 페이지

6 35 방문요양 2 직원회의 직원회의시참석율이 50% 라고평가문항에적혀있는데 2015 년도 1 월부터평가일까지직원회의참석률이 50% 만넘으면되는건가요? 평가기준 1 번에따라, 방문요양기관의직원회의는매월 1 회이상을실시하여야하며, 참석율은해당월에실시한회의의참석율을의미합니다. 더불어, 해당월내에회의를나누어실시한경우에는누적참석율이 50% 이상이면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36 방문요양 2 직원회의 37 방문요양 2 직원회의 38 방문요양 3 경력직 39 방문요양 4 건강검진 직원회의시회의내용에대한반영결과를반드시기록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더불어직원회의결과를직원복지등에연 1 회이상반영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예를들어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전직원송년회회식을한것도직원복지에반영되는지궁금합니다. 직원회의에대해서궁금한게있습니다. 참석률이 50% 이상이고필수사항이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서명, 사진이확인되어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 이때만약에회의내용에양이다소부족하다해서인정이안되거나점수가깍일수있는지궁금합니다. 기관에서 2 년미만근무하고퇴직한급여제공직원비율이 10% 이하로되어야한다고하는데이와관련된직원수명단을따로서류로만들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 해당평가지표평가기준 3 번의내용에따라, 직원회의결과를기관운영또는직원복지등에연 1 회이상반영한내용이별도로확인되어야해당평가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더불어직원사기진작을위한송년회에관한사항이직원회의내용에서확인되고그에따라실시하였다면직원회의결과를반영한것으로인정할수있습니다. 회의내용에는업무내용, 복지등기관운영사항과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등고충처리전반에관한사항이포함될수있으며, 실제회의내용및결과등을충실히기록하면인정함을안내하여드리며, 회의내용기록분량에대한별도의규정은없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해당평가지표는평가당일, 평가자가공단전산자료등을통하여퇴직비율산정자료를기관에안내하여드리게되며, 해당기관자체적으로산정한자료 ( 직원수및명단 ) 는참고사항으로반영될수있습니다. 다만, 반드시관련자료를기록. 관리하여야하는사항은아님을안내하여드립니다. 직원의건강검진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직장인건건강검진항목중, 요검사혈액검사의정확한수치가기재되어강검진수준이상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및있어야하는지요? 더불어, 평가에서확인하는건강검진결과통판정 ) 이확인되어야인정하며, 해당검사항목에대한내용이보서의정확한양식이있는지궁금합니다. 확인되면인정합니다. 더불어, 검진기관및결과양식과관계없이위의항목들이확인되는경우모두인정하고있습니다. 40 방문요양 4 건강검진 방문요양및주야간보호의요양보호사는비사무직이고, 사회복지사, 센터장, 간호조무사등은사무직인가요? 직장가입자의근무구분중사무직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99 조에의거하여 " 공장또는공사현장과같은구역에있지아니한사무실에서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등사무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 " 로규정하고있습니다. 그외현장에종사하는근로자및사무실에서단순반복업무를하면서업무중에자유롭게움직이기곤란한업무를하는근로자를비사무직으로분류됩니다. 본내용은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관련사항으로세부적으로궁금한사항이있을때에는사업장관할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체 66 중 6 페이지

7 41 방문요양 4 건강검진 42 방문요양 4 건강검진 43 방문요양 4 건강검진 44 방문요양 4 건강검진 45 방문요양 4 건강검진 욕구사정, 낙상, 욕창, 인지외에재가기관에서타이용자의건 '2016년재가기관평가매뉴얼 ' 에서는수급자의감염병건강강을위해입소대상자의감염병관련건강검진서를제출받는데검진결과를확인하는별도의평가지표는없음을안내하여드이러한기준이있는지, 검사가의무인지, 이번평가에서확인립니다. 하는지알고싶습니다. 건강검진평가지표에서 2 차검진결과통보서도기관에서구비하고있어야하는지요? 2016 년평가에서는 2 차검진실시유무를필수적으로확인하지않습니다. 다만직원이건강한상태에서급여를제공할수있도록기관은직원이 2 차건강검진대상자라면검사를받고조치를받을수있도록관리해야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사회복지사의출산및육아휴직동안대체인력이근무하였습니대체인력도해당기관의직원으로포함되며, ' 건강검진 ' 평가지다. 대체인력의경우에도건강검진자료가필수적으로필요한표의동일한평가기준이적용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지궁금합니다. 신규직원은급여개시일까지건강검진결과를제출하여야해당방문요양평가항목 4번건강검진에서, 2016년 3월신규입사직평가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합니다. 언급하여주신내용은원은급여개시일이후 1년이내에건강검진결과를제출해도된제출한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판정일이급여개시일로부터 1년다고해석이됩니다. 맞는해석인지궁금합니다. 이내의자료만유효한것으로인정한다는의미이며, 이는 2016 년 3월부터적용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년 3 월부터입사한신규직원은급여개시일로부터 1 년이내 ( 건강검진판정일기준 ) 의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제출하였는지확인한다고되어있는데만약 3 월 2 일에입사하여 7 일부터급여제공했다면 2015 년 3 월 6 일부터 2016 년 3 월 7 일이기간동안검진받았던결과를제출하면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년 3 월부터입사한신규직원은급여개시일로부터 1 년이내 ( 건강검진판정일기준 ) 의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제출하였는지확인하여평가합니다. 따라서, 2016 년 3 월 7 일부터급여를제공한종사자의경우, 건강검진결과판정일기준 2015 년 3 월 7 일 ~ 2016 년 3 월 7 일사이의결과통보서를제출하면해당평가기준을충족한것으로평가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46 방문요양 4 건강검진 47 방문요양 4 건강검진 2016 년 2 월 2 일입사한요양보호사의경우, 검진일이 인결과통보서와, 검진일이 인결과통보서를제출한경우평가기준을충족한것인지궁금합니다. 2 차건강검진에대한결과와처방전등이반드시확인되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년 2 월 2 일에입사한종사자가입사당시 2015 년 7 월 17 일자검진결과통보서를제출하였다면평가기준 2 번을충족하며, '16 년도건강검진실시결과로 2016 년 3 월 9 일자검진결과통보서를제출하였다면평가기준 1 번을충족한것으로평가합니다. 더불어, 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 ' 결과판정일 ' 을기준으로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년평가에서는 2 차검진실시유무를필수적으로확인하지않습니다. 다만직원이건강한상태에서급여를제공할수있도록기관은직원이 2 차건강검진대상자라면검사를받고조치를받을수있도록관리해야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전체 66 중 7 페이지

8 48 방문요양 4 건강검진 49 방문요양 5 보수 50 방문요양 7 처우개선 51 방문요양 7 처우개선 52 방문요양 7 처우개선 53 방문요양 7 처우개선 2 차검진실시유무를필수적으로확인하지는않는다고하셨는데, 그러면유질환자에해당되어결과표에기재되는경우에도처방전을첨부하지않아도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년재가기관평가매뉴얼에서는, 직원의건강검진을매년실시하였는지를확인하여평가결과에반영하고있으며, 2 차검진결과통보서및유질환자입증자료등은평가확인사항이아닙니다. 다만, 직원이건강한상태에서급여를제공할수있도록기관은직원이 2 차건강검진대상자라면검사를받고조치를받을수있도록기관자체적으로관리해야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직원에대한근로계약및보수지급에대한내용은질문으로만직원의근로계약및보수지급에관한사항은, 평가지표 ' 보수 ' 확인하여평가하는지, 별도의근로계약서도확인하는것인지평가기준에따라종사자에게질문으로확인하여평가결과에반궁금합니다. 영하고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평가매뉴얼일반사항 10. 용어설명에서안내드린바와같이 ' 직평가지표처우개선의평기기준 2번포상또는복지에서직원의원 ' 은대표자이면서직원으로등록되어있는사람을제외한, 범위가요양보호사외에사회복지사도포함되는것인지궁금합해당기관에등록되어근무하는모든직원을의미합니다. 따라니다. 서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등도모두직원의범위에포함될수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포상또는복지에관한규정이있으며, 분기별 1회이상제공처우개선지표에서분기별 1회이상복지또는포상을하도록한내역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더불어, 복지또는포상내용하고있는데, 분기별로모두다른내용의복지. 포상이이루어이반드시분기별로달라야하는것은아님을안내하여드립니져야하는지궁금합니다. 다. 1. 처우개선평가지표평가기준 2 번에서, ' 기관내부규정에따라포상이나복지혜택을제공하는지확인함 ' 이라고하였는데, 어떤자료를토대로확인하는것인지요? 기관내부규정만있으면되는지요? 2. 평가기준 3 번에서, ' 직전평가결과가산금을처우개선을위해사용함 ' 이라고하였는데, 어떤자료를확인하는것인지요? 1. 평가기준 2 번에서는포상또는복지에관한기관의자체적인규정이있는지여부와, 이에따른분기별 1 회이상제공여부를확인하여평가합니다. 2. 평가기준 3 번에서는직전평가결과가산금을지급받은기관이일부를직원처우개선을위해사용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여평가하며, 가산금의일부를직원처우개선에사용한내역 ( 처우개선내용및예산집행사항등 ) 이확인대상이됩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7. 처우개선, 평가기준 1번에명시된바와같이, 처우개선비지급여부는실제입급내역으로확인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다만,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가월급여에포급여명세서에서는처우개선비라는명목이있으나, 근로계약서함되어있어별도의지급내역이통장에서확인되지않을경우에는기본금Ⅱ: 100,000으로명시되어있는경우, 해당내용을에는, 근로계약서또는급여명세서등의내역을확인하여평가수정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하되근로시간에따른임금과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지급관련내용과실제로지급되었다는관련사항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전체 66 중 8 페이지

9 54 방문요양 7 처우개선 55 방문요양 7 처우개선 56 방문요양 7 처우개선 57 방문요양 7 처우개선 58 방문요양 8 직무교육 59 방문요양 8 직무교육 60 방문요양 9 신규직원교육 포상또는복지에관한규정이있으며분기별 1회라고되어있평가기준에명시된바와같이 ' 포상또는복지 ' 에관한규정이는데요. 포상 : 1,2분기, 복지 : 1,2분기를해도되는지, 아니있으며분기별 1회이상제공한내용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면포상 : 1,2,3,4분기, 복지 : 1,2,3,4분기를각각해야하는더불어 ' 포상 ' 과 ' 복지 ' 를구분하여각각분기별 1회이상을건가요? 실시하는내용은아님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수급자에게급여를제공하는과정에서평가지표 7번직원의처우개선에서포상또는복지에관한규발생할수있는사고로인한피해를보상해주기위한기관의정이있는데요. 복지제도예시에단체보험도해당이된다고하의무사항으로, 직원의처우개선을위한포상또는복지로는인는데, 직원배상보험도해당되는건가요?( 기관에서 100% 내줌 ) 정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평가매뉴얼 7번처우개선항목에보면입금내역으로확인한다 '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를기준에맞게지급하고있음 ' 이실고나와있습니다. 그러면입금내역만있음되나요? 아니면처제입금내역으로확인되는경우인정하고있음을안내하여드우개선지급명세서, 처우개선심사결과명세표도같이프린트해립니다. 야되나요? 포상으로우수요양보호사분께상장과후원받은쌀을전달한경우도인정이되는지궁금합니다. 우수요양보호사포상에대한내용이포상 ( 복지 ) 내부규정에서확인되며, 수령자서명또는영수증등으로실제지급내역이확인되면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방문요양직무교육대상자제외사유에, 대상자지정시타기관직무교육대상선정당시에는방문요양및목욕합산월 60시에고용보험가입자, 가족요양으로고용보험미가입자, 대상자간이상급여를제공하여직무교육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 그지정보다몇달전부터일을하지않은자, 대상자지정이전이후교육이수당시에이직등으로고용보험미가입자상태가부터병원입원하여현재까지입원한자의경우도제외사유가된경우관련근거를증빙한다면분모에서제외합니다. 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1. 직무교육평가지표에서, 교육대상자가 16 명인데교육시기에퇴사자가있어서 13 명만신청가능할때분모가 16 명인지 13 명이되는지궁금합니다. 2. 우리기관이대규모기관이어서 8 시간 2 일을교육받아야훈련비용신청이가능한데직원 1 명이개인적인사정으로 1 일밖에못받고또한, 교육기관이추가교육을운영안해서 8 시간만교육수료했을때는분자로숫자를샐수없는것인가요? 1. 직무교육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 그이후교육이수당시에이직및퇴직등으로고용보험미가입자상태가된경우관련근거를증빙한다면분모에서제외하여평가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2. 우선지원비대상기업의경우 2 일이상 16 시간교육을이수하여야만고용보험환급이가능하며, 직무교육이수자는직무교육기관에서직무교육을이수하고고용보험환급을받은직원을대상으로평가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종사자질문확인지표에서는모든해당내용을상세하게질문하종사자질문확인지표에서, 별도의서류는확인하지않는지요? 는것은아니며, 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기본적으로더불어종사자가적절한답변을하지못하였을경우, 별도의알아야할내용을질문으로확인할예정으로별도의서류확인자료를구비하여두면예외로인정이되는지궁금합니다. 은평가결과에반영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전체 66 중 9 페이지

10 61 방문요양 9 신규직원교육 62 방문요양 9 신규직원교육 63 방문요양 11 직원교육 64 방문요양 11 직원교육 65 방문요양 11 직원교육 66 방문요양 11 직원교육 67 방문요양 11 직원교육 68 방문요양 12 개인정보보호 신규직원교육에대한부분은질문을확인한다고하였는데, 별도의교육자료및인계인수자료는준비하지않아도되는지요? 2016 년도재가기관평가매뉴얼에서는교육일지및인계인수등에대한서류확인대신종사자에게질문으로확인하여평가하며, 별도의서류확인은평가결과에반영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2016년도재가기관평가매뉴얼에서는교육일지및인계인수등 2016년도평가매뉴얼에서는인수인계서에대한내용이없이직에대한서류확인대신종사자에게질문으로확인하여평가하원면담으로확인하는것같은데, 그렇다면인수인계서를작성며, 별도의서류확인은평가결과에반영되지않음을안내하여하지않아도된다는것인지궁금합니다. 드립니다 년도부터는신규직원및업무범위교육등에대한교육일지를작성하지않아도되는지궁금합니다 년도재가기관평가매뉴얼 ( 안 ) 에서는기존의 ' 운영규정교육 ' 과 ' 급여제공지침교육 ', ' 예방교육 ' 이 ' 직원교육 ' 으로통합되었으며, 교육일지등별도의서류확인대신종사자에게질문으로확인하여평가할예정임을안내하여드립니다. 2016년도재가기관평가매뉴얼에서는기존의 ' 운영규정교육 ' 과직원교육시에질문을통해확인한다고하였는데, 이전처럼별 ' 급여제공지침교육 ', ' 예방교육 ' 이 ' 직원교육 ' 으로통합되었으도의교육실시결과자료등은확인하지않는것인지궁금합니며, 교육일지등별도의서류확인대신종사자에게질문으로다. 확인하여평가할예정임을안내하여드립니다. 2016년도재가기관평가매뉴얼에서는기존의 ' 운영규정교육 ' 과직원교육에대한내용은질문으로만확인하는것인지, 별도의 ' 급여제공지침교육 ', ' 예방교육 ' 이 ' 직원교육 ' 으로통합되었으교육대장, 사진, 서명부등도기관에서준비하여야하는지궁며, 이에대한내용을종사자에게질문으로확인하여평가할금합니다. 예정입니다. 더불어, 교육일지등의서류는확인사항이아님을안내하여드립니다. 운영규정 11 개교육에대해질문으로확인한다고적혀있는데요그럼교육계획서같이따로서류를안만들어도되는건가요? 급여제공지침교육내용중근골격계질환예방, 감염관리, 욕창관리일부와요양보호사직무교육일부내용이같은것이있습니다. 직무교육의내용이같기때문에급여제공지침교육으로인정가능하지아니면기관자체적으로교육을실시해야하는지요? 2016 년도재가기관평가매뉴얼에서는기존의 ' 운영규정교육 ' 과 ' 급여제공지침교육 ', ' 예방교육 ' 이 ' 직원교육 ' 으로통합되었으며, 이에대한내용을종사자에게질문으로확인하여평가할예정입니다. 더불어, 교육계획서및교육일지등의서류는확인사항이아님을안내하여드립니다. 재가기관평가매뉴얼의급여제공지침 10 가지중직무교육에서이수한교육은자체교육여부를확인하지않으며, 평가기준은급여제공지침비치와직원이연 1 회이상교육을받고그내용을숙지하는지질문하여평가합니다.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는수급자또는보호자에게받으면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에서는수급자만서명을할수있인정하며, 보호자가없는인지장애수급자는이를입증할수도록되었는데, 수급자가글자를쓸수없는경우에는어떻게있는자료를제출할경우 ' 동의서 ' 를받은것으로인정합니다.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더불어작성자서명은자필로성명을정자로기재하거나, 인쇄된성명이있는경우에는도장또는싸인을하면인정합니다. 전체 66 중 10 페이지

11 69 방문요양 12 개인정보보호 70 방문요양 12 개인정보보호 71 방문요양 12 개인정보보호 72 방문요양 12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필수사항중, 보유및이용기간을어떻게표기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동의서필수사항중, 보유기간및이용기간은언제부터확인하는지궁금합니다. 1. 개인정보동의서를갱신시마다받도록하는기준은 2016 년 3 월부터적용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2. 표준약관으로정해진계약서를쓰고있는경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갱신시받지않아도갈음이될수있는지궁금합니다.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서식은공단평가서식에있는서류를사용하여도되는지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제 2 항에서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에게개인정보수집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및이용기간에대해알리고또한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급여계약을체결할때보유및이용기간목적에부합된최소기간으로산정하여수급자또는보호자에게알리고동의서를받으시면됩니다. 해당평가지표평가기준에명시된내용으로, 평가기준 1 번항목 ( 개인정보수집. 활용에대한동의서 ) 의필수사항은 2016 년 3 월부터확인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1. " 평가매뉴얼일반사항 4. 지표적용기간나. 평가기준이변경되는경우새로운평가기준은 2016 년 3 월부터적용한다 " 로명시한바와같이 ' 수급자 ( 보호자 ) 와급여계약을체결할때마다동의서를받았는지확인함 ' 의사항은 2016 년 3 월부터적용하여평가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2.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을이용하여계약을하는경우도예외없이 2016 년 3 월부터는 ' 수급자 ( 보호자 ) 와급여계약을체결할때마다개인정보수집활용에대한동의서를받았는지확인함 ' 의평가기준을적용합니다. 평가에서는규정된개인정보수집. 활용에대한동의서서식사용여부를확인하지는않습니다. 더불어 2016 년 2 월까지는별도의 ' 필수사항 ' 없이기관자체적으로활용중인서식을사용하여도인정하며, 2016 년 3 월부터는평가기준에제시된 ' 필수사항 '( 수집및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및이용기간 ) 내용이확인되면서식에관계없이해당기준을충족한것으로평가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73 방문요양 12 개인정보보호 2016년 3월이전에작성된개인정보수집. 활용에대한동의서계약서마지막에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가첨부되어있에서는평가기준 1번의필수사항 ( 수집및이용목적, 수집항목, 습니다. '16년도 3월부터동의서양식부분에보유및이용기간보유및이용기간 ) 을확인하지않으며, '16년 3월이후작성된이추가되었는데, 이런경우계약서전체를바꾸지않고, 개인동의서부터필수사항의내용이포함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여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부분만별도로다시받아도되는지평가합니다. 더불어급여계약을체결할때, 보유및이용기간, 궁금합니다. 목적등에부합되는기간을산정하여수급자또는보호자에게알리고동의서를받았다면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74 방문요양 12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동의서양식이수급자와근로자가구분없이같은지요? 전체 66 중 11 페이지 2016 년재가기관평가매뉴얼, 평가지표 ' 개인정보보호 ' 에서는수급자 ( 보호자 ) 에게개인정보수집. 활용에대한동의서를받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평가결과에반영하고있습니다. 더불어동의서양식은필수사항 ( 수집및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및이용기간 ) 이확인되는경우양식에관계없이인정하고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12 75 방문요양 13 질향상활동 76 방문요양 15 복장위생 77 방문요양 15 복장위생 78 방문요양 15 복장위생 79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80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81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82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83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자체평가를 2016 년도에 2 번했는데괜찮은지요? 또한자체평가할때신중하게했는데도잘못체크한것이있어수정하려했는데수정하는곳이없어엑셀로출력하여수정해도되는지요? 전산등록된자체평가결과자료와꼭같아야하나요? 유니폼또는앞치마에해당기관의명칭이자수로새겨져있는경우, 직원의이름도새겨넣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 ' 탈부착식명찰은서비스과정에서수급자를다치게할수있으므로불인정함 ' 이라고하였는데, 옷핀이나목줄등을가능한지궁금합니다. 찍찍이나양면테이프로고정하는경우도가능한지요? 앞치마에해당기관의명칭에새겨져있으면명찰을착용하지않아도되는지궁금합니다. 질향상계획수립을위한자체평가의실시횟수에는제한이없으며, 실시한자체평가결과에따른적절한질향상계획수립여부가확인되면인정하고있습니다. 더불어, 자체평가는전산등록및별도출력물을통한실시자료모두를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유니폼또는앞치마에해당기관의명칭이자수로새겨져있는경우직원의이름이없더라도인정합니다. 급여제공도중, 수급자를다치게할수있는탈부착식명찰 ( 옷핀고정, 목걸이형태등포함 ) 은인정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다만, 부직포등으로명찰이잘고정되어있어, 수급자에게위해를가할수있는요소가없는경우에는현장에서이를확인하여인정할수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유니폼또는앞치마에해당기관의명칭이새겨져있는경우별도의명찰이없더라도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각종평가지의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서명을수급자각종위험도평가및욕구사정시, 필수사항으로확인하는성관리지록지라는별도의서식에일괄적으로기입하여도되는지명, 일자, 작성자서명은해당평가에대한신빙성을확인하는궁금합니다. 사항으로각각의서식에기입된사항을확인하여평가합니다. 신규수급자의 위험도평가를 급여개시전에 실시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서비스를제공중인요양보호사만해당급여직원으로위험도평가가가능한지요? 방문요양평가지표 ' 위험도평가 ' 에서인지기능검사는모든수급자에게실시하여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신규수급자의위험도평가는급여개시일로부터토요일, 공휴일포함 14일이내실시여부를확인하며, 급여개시일전에실시한경우도인정합니다. 위험도평가는해당급여종류에등록되어근무하고있는직원이라면가능합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16. ' 위험도평가 ' 에서인지기능검사는모든수급자를대상으로연 1 회이상실시하여야합니다. 다만, 외부전문기관에서인지기능검사를실시하였거나, 치매약을복용하는수급자의경우에는이를확인하여검사를실시한것으로인정합니다. 방문요양인지기능검사에대한평가기준은 2016 년 3 월부터확인하는내용임을함께안내하여드립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16번위험도평가평가기준 3번의인지기능검사는 2016년 3월부터확인합니다. 따라서 월부터신규인지기능검사는 2016년 3월 1일부터급여를제공받고있는모로급여개시하는수급자의경우에는 14일이내에인지기능검사든수급자에게실시하여야하는지요? 더불어, 치매약복용여를실시하여야하며, 기존수급자는해당연도 (2016년) 내에 1 부는욕구사정과상담등으로확인한다고하였는데, 글로만기회이상실시하여야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 또한치매약복용록되어있으면되는지궁금합니다. 여부는해당수급자의욕구사정및상담등을통해해당내용 ( 기록 ) 이확인되면예외로인정합니다. 전체 66 중 12 페이지

13 84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85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86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87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88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89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1. 방문요양평가지표 ' 위험도평가 ' 평가기준중, 인지기능검사는낙상, 욕창, 욕구사정처럼연 1 회, 14 일이내에검사하고기록하면되는지요? 더불어이미치매약을복용중인수급자도인지기능검사를해야하는지요? 2. 수급자의인지기능검사를한후, 급여제공기록지의 ' 인지활동지원 ' 항목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고기록하여야하는지요? 치매약을복용중인수급자는인지자극활동부분에서비스시간을분배하지않아도되는지궁금합니다. 1. 방문요양평가지표 16. ' 위험도평가 ' 에서인지기능검사는모든수급자를대상으로연 1 회이상실시하여야하며, 신규수급자는급여개시일부터토요일, 공휴일포함 14 일이내에실시하여야합니다. 다만, 외부전문기관에서인지기능검사를실시하였거나, 치매약을복용하는수급자의경우에는이를확인하여검사를실시한것으로인정하며, 치매약복용여부는해당수급자의욕구사정및상담등을통해해당내용 ( 기록 ) 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2. 평가에서는욕구사정및각종평가결과등을토대로수급자상태에맞는급여계획을수립하고그에따른서비스제공여부를확인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해당수급자에대한적정한급여계획수립여부와, 수립된급여계획에따른서비스제공여부가평가결과에반영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16. 위험도평가, 30. 욕구사정, 31. 급여계획은급여개시일부터토요일, 공휴일포함 14일이내에실시하였방문요양지표 16번위험도평가, 30번욕구사정, 31번급여계는지확인하며, 14일이전에급여이용을중단한경우에는해당획에서대상자가 1개월만서비스를받고종결했더라도위험도지표의실시여부를확인하지않습니다. 다만, 15일이상급여평가와욕구사정, 급여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지요? 를이용한수급자는해당지표의실시여부를확인하여평가결과 에반영될수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16번 ' 위험도평가 ' 평가기준 3번의 ' 인지기위험도평가평가기준 3번의인지기능검사는치매약을복용하는능검사 ' 는모든수급자를대상으로하며, 수급자가치매약을경우에만실시하는것인지, 모든수급자에게실시해야하는것인복용하는경우에는욕구사정및상담등을통해치매약복용여지궁금합니다. 부가확인된다면별도의인지기능검사실시여부를확인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평가항목 16번. ' 인지기능검사를연 1회이상실시함 ' 의항목방문요양평가지표 16번 ' 위험도평가 ' 평가기준 3번의 ' 인지기은 2016년 3월부터확인함이라고나왔는데, 그럼기존에계신능검사 ' 는 2016년 3월부터확인합니다. 따라서 월부터분들도 2016년 3월부터모두실시해야만하는것인지, 아니면신규로급여개시하는수급자의경우에는 14일이내에인지기능 2016년 3월부터새로들어오거나, 갱신되신분들만하는것인검사를실시하여야하며, 기존수급자는해당연도 (2016년) 내지궁금합니다. 에 1회이상실시하면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 위험도평가지표에서작성자서명란에, 기관장이외에사회복지사나해당서비스를제공중인요양보호사가서명을하여도되는지궁금합니다. 위험도평가및욕구사정, 급여계획등을신규수급자는급여개시일부터토요일, 공휴일포함 14 일이내에실시하였는지확인함으로되어있는데급여개시전에계약하면서위험도평가, 욕구사정, 급여계획을수립하면안된다는것인지요? 실제위험도평가를실시한해당급여직원이서명을하여야하며, 여기서말하는해당급여직원은시군구에해당급여종류 ( 예 : 방문요양 ) 에등록되어근무하는모든직원을의미합니다. 신규수급자의위험도평가, 욕구사정, 급여계획수립등은급여개시일로부터토요일, 공휴일포함 14 일이내실시여부를확인하며, 급여개시일전에실시한경우도인정합니다. 전체 66 중 13 페이지

14 90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91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92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93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94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95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96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의학적으로치매판정은받지않았고장애등급도못받았는데, 영아수준의인지를보이며말도하지못하는 1등급수급자가있수급자의건강, 기능상태, 언어장애등으로인지기능검사수행습니다. 이러한경우인지기능검사를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에어려움이있는경우충분한사유가확인되면인정합니다. 합니다. 낙상및욕창평가에서연 1 회실시는 12 개월주기로실시해야하는것인지요? 낙상위험도에서 60 세미만대상자는 0 점으로평가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 위험도평가 ' 에서, 낙상과욕창은급여개시일로부터 14 일이내에하도록하고있는데, 인지기능검사는어떻게적용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이미치매약을드시고있는분들에게도꼭인지기능검사를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1. 수급자가동일기관에서방문요양, 목욕, 간호서비스를받고있는경우, 급여종류별로해당급여직원이위험도평가를각각실시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2. 방문목욕이나방문간호서비스를받는수급자의경우, 방문요양에등록된사회복지사가위험도평가를실시하여도되는지궁금합니다. 1. 평가항목 16 번중인지기능검사를연 1 회이상실시함이라고되어있는데 2016 년 3 월부터확인한다고되어있습니다. 3 월이후신규수급자부터확인한다는얘기인지아님 3 월이후모든대상자에게적용해서작성하라는것인지궁금합니다. 2. 만족도조사는평가항목에안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들어가는지어떤지확답을듣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해당연도내에 1 회이상위험도평가를실시하면인정하며, 반드시 '12 개월주기 ' 를의미하지는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위험도평가는문헌에서타당도가검증된평가도구를사용하여평가를해야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 참고로평가매뉴얼예시 ) Huhn 의낙상위험도평가도구에서는 60 세미만수급자는연령항목에서 0 점으로평가하면됩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16 번위험도평가평가기준 3 번의인지기능검사는 2016 년 3 월부터확인합니다. 따라서 월부터신규로급여개시하는수급자의경우에는 14 일이내에인지기능검사를실시하여야하며, 기존수급자는해당연도 (2016 년 ) 내에 1 회이상실시하면평가기준을충족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평가기준에명시된내용과같이, 수급자가치매약을복용하는경우에는욕구사정, 상담일지등을통해치매약복용여부가확인된다면별도의인지기능검사실시여부를확인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평가매뉴얼 > 일반사항 > 6. 기관평가에명시된바와같이, 2 종이상재가급여를제공하는경우공통되는평가관련자료는통합하여관리할수있으나, 공통문항이라도각지표는급여종류별로각각평가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더불어위험도평가는 ' 해당급여종류 ' 에등록되어근무하는모든직원이실시가능하나, 서비스를제공하는급여종류에등록되어있지않은직원이실시한위험도평가는인정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1. 방문요양평가지표 16 번위험도평가평가기준 3 번의인지기능검사는 2016 년 3 월부터확인합니다. 따라서 월부터신규로급여개시하는수급자의경우에는 14 일이내에인지기능검사를실시하여야하며, 기존수급자는해당연도 (2016 년 ) 내에 1 회이상실시하여야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 2. 기존의 ' 만족도조사결과반영 ' 지표는 2016 년재가기관평가매뉴얼에서는삭제되었으며, 평가확인사항이아님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전체 66 중 14 페이지

15 97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98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99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100 방문요양 16 위험도평가 101 방문요양 17 급여제공범위 102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103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104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낙상위험도측정도구와욕창위험도측정도구의내용을수정 ( 추가, 변경등 ) 하여사용해도되는지요? '16 년도에제시된낙상위험도평가도구 ( 예시 ) 에예전에는없던 X 자표시가된항목이있는데요, 반드시 X 자표시가있는 16 년도 ( 예시 ) 서식을사용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더불어, X 자표시의의미가궁금합니다. 평가사항에낙상, 욕창, 인지, 욕구사정에해당급여직원이실시하였는지확인함이있는데여기서해당급여직원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궁금합니다. 1. K-MMSE 검사는연 1 회모든수급자어르신에게실시해야하는항목인가요? 2. 현재치매약을복용중인수급자어르신께는검사를실시하지않아도되는건가요? 방문요양수급자평가지표 17 번 ' 급여제공범위 ' 에서직원대우에관한안내사항은무엇을말하는지궁금합니다. 가령급여, 처우개선, 포상및복지제도에관한사항을이용자에게설명해주어야하나요? 16 년도월한도액변경으로인한변경계약서작성기준을알고싶습니다 년 3 월 1 일부터미이용수가가 3 일에서 5 일로변경이되는경우에도, 변경계약서를작성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년에월한도액이인상된경우, 급여계약서를재작성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평가지표 ' 위험도평가 ' 에서사용하는평가도구는수급자의정확한상태상을파악하기위한것으로, ( 예시 ) 서식과같이최소한논문등을통하여입증된평가도구를사용하여야하며, 변경 ( 수정, 추가등 ) 은인정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16년도평가매뉴얼상의, ( 예시 )Huhn의낙상위험도평가도구서식에서는사용자들의이해를돕고자항목에 X자표시를추가하였으며, 이는 X자표시가된항목의점수배점이없음을의미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예 ) 1' 연령 ' 항목에서는 4점이없으며, 3점이최고점이됨 2' 정신상태 ' 항목에서는 3점, 1점이없음 평가매뉴얼일반사항 10. 용어설명에서안내드린바와같이 ' 해당급여직원 ' 이란해당급여종류에시군구등록되어근무하는직원을의미합니다. 따라서위험도평가는시군구에해당급여종류로등록되어근무하고있는직원이라면모두실시가능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다만, 전문성담보를위해위험도평가를체계적으로할수있는관리자등이하도록권장하여드립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16. ' 위험도평가 ' 에서인지기능검사는 2016 년 3 월부터확인하며모든수급자를대상으로연 1 회이상실시하여야합니다. 다만, 치매약을복용하는수급자의경우에는욕구사정및상담등을통해치매약복용여부가확인된다면별도의인지기능검사실시여부를확인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기관의시설장으로부터요양보호사의역할및급여제공범위, 요양보호사에대한호칭등요양보호사를인격적으로대우해줄것을설명받았는지질문하여평가합니다. 고시개정으로수가변경이있는경우에는변경된이용료납부등에대한변경계약서를작성하고계약당사자서명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기존에안내해드린바와같이, 고시개정으로수가변경이있는경우에는변경된이용료납부등에대한변경계약서를작성하고계약당사자서명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수가변경으로인해급여비용이변경되거나, 이용일수변경으로수급자의본인부담비용이변경된경우에는재계약을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16 년평가에서는변경내용및계약당사자서명이확인되는변경계약서를작성하여도인정합니다. 전체 66 중 15 페이지

16 105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106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107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108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109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110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111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112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고시에의한수가변경시에, 본인부담금의변동이없는경우에는계약서를재작성하지않아도되는지궁금합니다. 더불어, 수가변경해당월에인정서유효기간이만료되는경우, 수가변경에따른계약서작성과인정서유효기간만료에따른계약서를모두작성하여야하는지요? 월한도액은변경되었으나, 이용일수가그대로여서이용료가변경되지않는수급자의경우에도변경계약서를작성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시설장이변경된경우, 계약서를모두재작성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년 1 월 1 일부터수가가인상되었는데기존의계약서를재작성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기관의주소가변경된경우에도변경계약서를작성하여야하는지요? 기관에서장기요양인정서를반드시비치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계약서에도장을받는경우, 친필이름과서명을별도로다시받아야하는지궁금합니다. 수가변경으로인해계약서에명시된급여비용이 ( 본인부담금 ) 변경되었다면해당내용에대한변경계약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더불어, 수가변경에대한변경계약서작성여부와함께, 인정서유효기간만료로인한계약서재작성여부모두확인사항임을안내하여드립니다. 수가변경으로인해급여비용이변경되거나, 이용일수변경으로수급자의본인부담비용이변경된경우에는재계약을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16 년평가에서는계약당사자, 변경내용및계약당사자서명이확인되는변경계약서를작성하여도인정합니다. 월한도액은변경되었으나, 이용일수가그대로여서이용료가변경되지않는수급자의경우에는변경계약서를확인하지않습니다. 법인시설의경우시설장이변경되었더라도계약서재작성여부를확인하지않으며, 개인시설에서대표자가동일한경우에는기존수급자에대한계약서를다시작성하지않아도됩니다. 고시개정으로수가변경이있는경우에는변경된이용료납부등에대한재계약을실시하는것이원칙이나, 16 년평가에서는계약당사자, 변경내용, 계약당사자서명이확인되는변경계약서도인정합니다. 표준약관항목, ' 계약당사자 ' 에해당하는내용으로기관의주소가변경된경우에는계약당사자, 변경내용및계약당사자서명이확인되는변경계약서이상을작성하는것이원칙입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29번에서는기관이수급자의장기요양인정서부본을보관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기준이없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정확한계약당사자확인을위하여, 자필로성명을정자로기재하거나, 인쇄된성명이있는경우에는도장또는싸인을하면인정합니다. 최초급여계약시, 계약기간을급여계약일로부터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만료일까지로하여계약서를작성하였습니다. 만일기존에작성된계약서의급여계약기간내에서, 전산상으로이수급자의병원입원등불가피한사정으로급여제공이중단되었루어지는급여계약해지및재계약이이루어진부분에대해서다가 1~2개월후급여제공을재개할경우, 전산상으로급여계는, 급여계약서재작성여부를확인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약을해지하였다가다시전산상으로급여계약을하게되었다니다. 면, 급여계약서를다시작성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전체 66 중 16 페이지

17 113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114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115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116 방문요양 19 급여계약내용 117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118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인정서에는 2013 년 년까지날짜로잡혀있습니다. 그러면 2015 년도부터평가기간인데계약서실지날짜는어떻게잡아야하는지요? 2015 년 1 월 1 일을계약날짜로잡았는데괜찮을까요? 2013 년계약서부터가지고있어야하는지요? 1. 급여계약서작성시, 반드시각장마다간인을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2. 변경계약서의확인서명시에, 보호자가함께거주하지않아서명날인을받기어려운경우에도반드시보호자의서명을받아야하는지궁금합니다. 수급자와최초로급여계약을체결할때 1.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2. 수급자태그정보이용동의서 3. 수급자개인정보동의서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변경내역 5. 욕구사정, 낙상, 욕창,K-MM 검사 6. 욕구사정에의한장기요양급여계획서등이있으면되는지요? 더불어 2 월최초계약후, 5 월갱신시에등급이변경된경우, 위의서류들을모두다시작성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월한도액만변경되어, 이용일수에변경이된수급자만변경계약서를작성하면되는지궁금합니다. 평가지표 20 번, 평가기준 3 번수급자상태파악에서거주지, 가족관계, 생활환경은구체적으로어떤내용을말하는지궁금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 16 조 ( 장기요양급여계약등 ) 에서수급자와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개시전에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종류, 내용및비용등, 비급여대상및항목별비용이포함된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문서로체결하여 2 부중 1 부는수급자에게발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장기요양인정서유효범위내의계약기간만유효한계약서로인정됨을안내해드립니다. 1. ' 쌍방이계약서를작성날인후각각 1 부씩보관키로한다 ' 는내용이있는경우에는부분을제공한것으로인정합니다. 2. 변경계약서의경우에도, 계약당사자 ( 수급자또는보호자 ) 의서명이확인되어야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최초계약시급여계약서,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14 일이내실시한욕구사정, 위험도평가, 급여계획 ( 욕구사정, 위험도평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등을반영 ) 이있어야합니다. 등급이변경된경우는인정유효기간이변경되므로새로운급여계약서를재작성하여야하고,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또한다시받아야합니다. 욕구사정, 위험도평가, 급여계획수립은해당연도내에 1 회이상실시여부를확인하여평가하나, 등급변화및수급자의상태가변화한경우에는그에따른적절한급여계획을재작성하면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수가변경으로인해급여비용이변경되거나, 이용일수가월20일에서월21일로바뀌어수급자의본인부담비용이변경된경우에는재계약을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16년평가에서는변경내용및계약당사자서명이확인되는변경계약서를작성하여도인정합니다. 평가지표 20 번방문상담관리는기관이정기적인방문상담을통해수급자의상태변화및욕구등을파악하여이를급여계획에반영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지평가합니다. 따라서수급자의거주지 가족관계 생활환경등도수급자의급여계획수립에영향을줄수있는한요인일수있으므로, 수급자의상태를관리자가얼마나파악하고있는지를질문으로확인하는것입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20번. 방문상담관리, 평가기준 1번에대한방문요양평가지표 20번평가기준 1번에서언급하고있는별지사항은필수사항이모두확인되면서식에관계없이인정하고제24호서식외에 14호서식을사용하여도인정이되는지궁금있으며, 질의한별지제14호서식은 등급이신설되합니다. 면서현행별지제24호 ( 프로그램관리자및방문요양기관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 ) 로통합되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전체 66 중 17 페이지

18 119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120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121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122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123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124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125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사회복지사를추가배치하여가산을받는기관은방문상담기록시 ] 제3장제2호에근거하여사회복지사가추가배치되어업무시별지제24호서식을사용하여도인정한다고하였는데, 필수수행일지를작성하고가산을받는경우에는별도의방문상담일사항항목이빠져있어도인정하는지궁금합니다. 지를확인하지않으며, 별지제24호서식으로작성한경우는필 방문상담일지를컴퓨터파일형식으로작성하여관리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더불어, 수급자나보호자의사인은받지않아도되는지요? 현재사회복지사를추가배치하여가산을받고있는경우, 별지제 24 호서식으로만작성하여두면인정이되는지아니면방문상담일지를따로작성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1. 방문상담관리에서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에는빠져있는필수사항이있는데이러한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는지요? 2. 계약서작성시수급자스스로계약이가능한경우에도반드시대리자또는보호자란을작성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방문요양기관사회복지사추가배치로인한업무수행일지작성시에, 수급자또는보호자의확인서명또는도장을받는것이필수적인사항인지궁금합니다. 우리센터는사회복지사가없고, 관리자겸센터장만있습니다. 그래도 5 등급어르신계시면, 사회복지사상담일지를한달에한번작성해야하나요? 방문요양과목욕을함께운영하고있으며, 사회복지사가산을받고있는기관의경우, 사회복지사가작성하고있는방문상담일지가방문목욕에서도인정이되는것인지, 아니면별도로작성을하여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수사항중 ' 관계 ' 가없어도인정합니다. 평가지표 ' 방문상담관리 ' 실시에대한필수사항중, 수급자나보호자의서명을확인하는부분은없습니다. 더불어파일관리도인정합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 제3장제2호에근거하여사회복지사가추가배치되어업무수행일지를작성하고가산을받는경우에는별도의방문상담일지를확인하지않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 제3장제2호에근거하여사회복지사가추가배치되어업무수행일지를작성하고가산을받는경우에는별도의방문상담일지를확인하지않으며, 별지제24호서식으로작성한경우는필수사항중 ' 관계 ' 가없어도인정합니다. 2. 계약서작성시인지기능이양호한수급자와직접계약을할경우는반드시보호자란을작성할필요는없습니다. 별지제24호서식 ' 프로그램관리자및방문요양기관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 ' 에는수급자 ( 보호자 ) 성명 ( 인 ) 을작성하는항목이있으며규정된서식에맞게이를작성하여야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20. ' 방문상담관리 ', 평가기준 1번에서는수급자 ( 보호자 ) 와매월방문상담을실시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평가하고있습니다. 별지제24호서식 ( 방문요양기관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 ) 은사회복지사를추가배치하여가산을받는기관의경우에만해당되는내용이며, 그외의경우에는평가기준의 ' 필수사항 ' 에맞게상담일지를작성. 관리하고있으면인정합니다. 더불어방문상담은대표자또는업무분장등에관리자로구분된해당급여직원이실시하여야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평가지표 ' 방문상담관리 ' 평가기준에서는, ' 상담직원 ' 을 ' 해당급여직원으로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회복지사가관할시군구에방문요양직원으로만등록되어있는경우, 방문목욕에대한방문상담내역으로는인정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전체 66 중 18 페이지

19 126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127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128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129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130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연 1회이상상담결과를반영하여급여를제공한내용은장기 1. 방문요양평가지표 ' 방문상담관리 ' 에서상담결과를반영하요양급여제공기록지또는기관자체서식등에서확인되면모두여급여를제공함의내용은어느기록지에작성하여야하는지인정하고있으며, 방문상담을통해요양보호사의교체가이루요? 어진부분도결과반영에포함될수있습니다. 더불어가족이 2. 요양보호사교체를요청하여실제교체한부분도반영결과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도평가기준에따라방문상담을실시에포함이되는지요? 하여야하며, 상담결과에따른내용을향후급여제공에반영하 3. 가족요양도상담결과를반영해야한다면제공자가보호자인여야해당평가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됨을안내하여드립데어떻게반영해야하는지요? 니다. 방문상담일지의 ' 상담직원 ' 은관리자로구분된해당급여직원평가지표 ' 방문상담관리 ' 에서 ' 상담직원 ' 은대표자또는해당이라고하였는데, 해당서비스를관할하는담당자가하여도되기관의업무분장등에관리자로구분된해당급여직원을의미는지궁금합니다. 더불어, 방문목욕요양보호사팀장이평가지합니다. 표작성자또는상담직원이되어도되는지궁금합니다. 업무수행일지를꼭수기로작성하여야하는지요아니면워드로작성하여도되는지궁금합니다. 방문요양과방문목욕의방문상담일지의서식이반드시동일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 별지제 24 호서식 ]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의작성항목중, ' 급여제공중방문여부 ' 와 ' 요양보호사서명 ' 란이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급여를제공하는시간에사회복지사가방문하여작성하지않은기록은평가에서인정하지않는것인지궁금합니다. 방문요양기관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의경우사회복지사가방문하여상담을실시한내용을기록하고수급자 ( 보호자 ) 및요양보호사의서명또는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워드로작성하신다면어떻게서명을받고계시는지전후관계확인이어렵습니다. 급여종류및서식에관계없이, 평가기준의필수사항 (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관계, 상담내용 ) 이확인되면모두인정합니다. 더불어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 제3장제2호에근거하여사회복지사가추가배치되어업무수행일지를작성하고가산을받는경우에는별도의방문상담일지를확인하지않으며, 별지제24호서식으로작성한경우는필수사항중 ' 관계 ' 가없어도인정합니다. 평가지표 ' 방문상담관리 ', 평가기준 1 번 - 수급자 ( 보호자 ) 와매월방문상담을실시함. 에서확인하는별지제 24 호서식 ( 방문요양기관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 ) 은사회복지사를추가배치하여가산을받는기관의경우에만인정하고있는부분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제 57 조제 1 항 ( 수급자수 15 명이상인방문요양기관이사회복지사를 1 명이상배치하고, 사회복지사가매월 1 회이상요양보호사의급여제공시간중에모든수급자의가정을방문하여욕구사정및요양보호사의적정서비스제공여부확인 기록등의업무를수행한경우에가산한다 ) 에따른기준을충족하여가산을적용받은경우에한하여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전체 66 중 19 페이지

20 131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132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133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134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135 방문요양 21 고충처리 136 방문요양 22 재가급여관리시스템 137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1. 방문상담실시후, 모든수급자에게연 1 회이상상담결과를반영하여급여를제공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년평가에서는종사자질문으로대체되었는데 2015 년도인계인수서류도필요없는것인가요? 주야간보호평가지표 29 번에서는수급자 ( 보호자 ) 와실시한유선통화도인정한다하는데방문요양은유선통화를인정하지않나요? 방문요양하는기관입니다. 저희는사회복지사가산을받는기관이고월 1 회수급자댁에방문하고 " 업무수행일지 " 를작성보관하고있습니다. " 업무수행일지 " 를작성보관시따로월별분리철해서보관하여야하는지아니면수급자화일에함께보관하여야하는지가궁금하여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가산인력으로사회복지업무일지를작성하고있는데따로상담일지를또작성해야하나요? 질문으로고충처리에대한평가를진행한다면, 별도의고충처리대장은확인하지않는지궁금합니다. 재가급여관리시스템참여율과청구율에대한평가기준에대하여, 기관에서별도의근거자료를마련하여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제공하고, 제공대장을작성할때, 반드시수취인의주소를기록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우편으로발송한경우등에도제공대장에주소가표기되어있어야하는지요? 전체 66 중 20 페이지 1. 방문요양평가지표 ' 방문상담관리 ' 에서는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수급자를대상으로매월방문상담실시와, 연 1 회이상상담결과를반영한급여제공여부를확인하여평가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년도재가기관평가매뉴얼에서는인계인수등에대한서류확인대신종사자에게질문으로확인하여평가하며, 별도의서류확인은평가결과에반영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주야간보호및단기보호지표에서는서비스제공및기관운영특성을고려하여, 수급자상담시유선통화한내용도인정하고있습니다. 나머지재가급여 ( 방문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 지표에서는정기적인방문상담을통하여수급자의직접적인상태변화및욕구등을파악하여이를급여에반영하도록하고있으며유선으로상담한내용은인정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 복지용구 : 매월상담은방문또는유선상담가능하나, 분기별 1 회이상은방문상담을실시하였는지확인함 년재가기관평가매뉴얼에서는수급자관련자료에대한보관방법및관리에대한사항은별도로확인하는내용이없음을안내하여드리며, 급여제공관련정보를기관자체적으로체계적인관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사를추가배치하여가산받은기관의경우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별지제24호서식 '( 방문요양기관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 ) 으로확인하여평가하며, 별도의방문상담일지를확인하지않습니다. 종사자지표의고충처리는종사자가기관의고충처리절차를알고고충에대한적절한조치를받고있는지를질문으로확인하여평가합니다. 따라서직원은해당기관의고충처리상담자, 고충접수방법 ( 건의함, 전화, 방문상담등 ) 과처리절차등에대해알고있어야합니다. 또한기관은처리된결과를기록하고요구자에게그결과를통보해야합니다. 재가급여관리시스템참여율과청구율에대한평가기준적용은공단 RFID 해당업무부서의전산자료확인을통하여결과가반영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우편으로발송및제공한경우, 제공대장과우편발송영수증등을통해실제제공여부를확인하여평가합니다. 제공대장에서는일자, 방법, 수령자또는수취인이확인되면인정하며, 반드시수취인의주소지가제공대장에기록되어야하는것은아닙니다.

21 138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139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140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141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142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143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144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145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24 번본인부담금지표의 3 번항목의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제공대장의 ' 일자 ' 는명세서발급일자를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보호자로부터본인부담금이입금된날짜를의미하는지궁금합니다. 매월수급자또는보호자에게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제공. 관리시에제공대장과서명부모두를구비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급여비용명세서를매월말직원회의시에요양보호사에게전달하고차후방문상담시에제공여부확인및서명을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공대장에일자를매월말일요양보호사가제공한날짜를기입하여도인정되는지궁금합니다. 등급외자도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작성하여부본을보관하여야하는지요? 본인부담금지표, 기준 3 번에서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매월제공하도록하고있는데, 명세서의정확한용도가 ' 청구서 ' 인지아니면 ' 영수증 ' 인지가궁금합니다. 급여비용명세서를우편으로발송하는경우, 제공대장과, 별도의근거자료 ( 우편영수증등 ) 를확인한다고하였는데, 보호자에게명세서를보내는경우에도제공대장에기록을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평가기준 1 번에서수급자에게본인부담금을받고있는지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으로본인부담금수납및입금내역을확인한다고되어있는데온라인으로입금된경우통장입금내역을확인하면되는지, 아니면현금영수증을받아서보관해야하는지알고싶습니다. 3번항목의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제공대장의일자는수급자 ( 보호자 ) 에게명세서를제공한날짜를의미합니다. 더불어, 수급자 ( 보호자 ) 에게직접제공한경우에는서명부를통해제공여부를확인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수급자또는보호자에게직접제공한경우에는서명부를통해제공여부를확인하며, 우편등의방법으로발송한경우에는제공대장 ( 일자, 방법, 수령자또는수취인 ) 과별도의근거자료 ( 우편영수증등 ) 를확인하여평가합니다. 매월말일급여비용명세서를요양보호사를통해직접전달했다면제공날짜는요양보호사에게전달한날짜가아닌수급자집에방문하여수령여부확인후서명부에서명을받은날을기입해야합니다.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는장기요양등급을인정받은수급자를평가확인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다만, 등급외자도수급자와동일한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는측면에서수급자와동일한기준을적용하실것을권고하여드립니다. 평가에서는본인부담금평가지표평가기준3번의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매월제공여부를확인하고있으며, 명세서제공용도 ( 청구서또는영수증 ) 는기관의자체적인운영과관련된사항으로확인사항이아님을안내하여드립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24. 본인부담금, 평가기준 3 번에서는모든수급자또는보호자에게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매월제공하는지여부를확인하고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수급자또는보호자에게직접제공한경우에는 ' 서명부 ' 를통해제공여부를확인하며, 우편등의방법으로발송한경우에는 ' 제공대장 '( 일자, 방법, 수령자또는수취인 ) 과별도의 ' 근거자료 '( 우편영수증등 ) 를확인하여평가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평가지표 ' 본인부담금 ', 평가기준 1 번에서는수급자에게본인부담금을받고있는지여부를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으로본인부담금수납및입금내역을통해확인합니다. 따라서온라인으로입금되어통장입금내역이확인되면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개별아이디및비밀번호로그인을전산프로그램을활용하고있는경우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통한전산프로그램을활용하고있는경우, 해당전산프로그램는수급자에게부본만제공하고기관에서는출력하지않고전로그인을통하여확인하며명세서출력물보관여부는확인사항산프로그램에만보관하면되는지요? 이아님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전체 66 중 21 페이지

22 146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147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148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149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150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151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152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수납여부는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과같본인부담금을현금으로수납하고, 기관자체적으로발행하는 ' 은객관적인자료를확인하여인정하고있으며, 기관자체적으현금납부확인서 ' 나, ' 입금지급확인서 ' 를 2부발행하여수급자로발행하는영수증및확인서등은별도의통장입금내역이 ( 보호자 ) 에게제공하고기관에서보관하고있는경우, 문제가확인되지않는경우인정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더불없는지궁금합니다. 더불어, 현금납부확인서와같은별도의어, 본인부담금에대한현금납부확인서와같은공단의별도법정서식이있는지궁금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서식에 ( 영수증번호, 수습자명, 수급자구분, 급여총액, 본인부담금, 발급일자 ) 가기재되어있습니다. 교부방법 ( 우편, 이메일, 직접수령, 기타 ), 수령인확인란도포함되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방문요양지표 24 번평가기준 3 번에관한문의입니다. 저희는수급자대부분에게명세서를우편으로발송하고보호자의메일로스캔하여전송하는경우도있는데이두가지경우에도서명을꼭받아놓아야하는지알고싶어요. 우편으로보낼때는우편영수증을첨부해놓고있고메일은발송한내역을첨부하여보관하고있습니다. 지금하고있는방법이맞는건지그래도서명을꼭받아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사진으로찍어서휴대폰문자등으로보호자에게보내는방법도인정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본인부담금미납이있는경우본인부담금미납대장을만들었는데, 여기에 ( 수급자 ) 보호자의서명이반드시들어가야하는지궁금합니다.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작성할때요. 예를들어본인부담금이 130,020 원인데수급자가 130,030 원을보내서입금내역에 130,030 원으로찍혀있습니다. 이럴경우어떻게해야되나요? 10 원을다시돌려드리고돌려드렸다는영수증을따로만들어야하나요? 또한현금으로받은경우는현금영수증을받아서보관하면인정이되는지궁금합니다. 급여비용명세서제공이나급여제공기록지등을카톡으로제공받기를원하는경우, 발급대장등의관리는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전체 66 중 22 페이지 서식은없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수급자또는보호자에게직접제공한경우에는 ' 서명부 ' 를통해제공여부를확인하며, 우편등의방법으로발송한경우에는 ' 제공대장 '( 일자, 방법, 수령자또는수취인 ) 과별도의 ' 근거자료 '( 우편영수증등 ) 를확인하여평가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수급자또는보호자에게직접제공한경우에는 ' 서명부 ' 를통해제공여부를확인하며, 우편등의방법으로발송한경우에는 ' 제공대장 '( 일자, 방법, 수령자또는수취인 ) 과별도의 ' 근거자료 '( 우편영수증등 ) 를확인하여평가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우편및이메일. 사진전송등의방법으로제공하는경우에는제공대장과함께실제제공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 ( 우편영수증, 사진파일및문자전송내역등 ) 가확인되어야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본인부담금미납내역은서식에관계없이기록. 관리내역이확인되면인정하며, 별도의수급자 ( 보호자 ) 의서명은확인사항이아님을안내하여드립니다. 본인부담금을초과수납한경우에는해당금액에대한반환여부가별도로확인 ( 영수증및입금내역등 ) 되면됩니다. 더불어본인부담금을현금으로수납한경우에는기관통장및현금영수증등과같은객관적인자료를확인하여인정하고있으며, 기관자체적으로발행하는영수증및확인서등은별도의기관통장입금내역이확인되지않는경우인정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35 조 ( 장기요양기관의의무등 )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 18 조 ( 장기요양급여의기록등 ) 에따라기관이수급자 ( 보호자 ) 에게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및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실제제공여부를확인하여평가결과에반영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편및이메일, 사진전송등의방법으로제공한경우에는제공대장과함께실제제공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 ( 우편영수증, 사진파일및문자전송내역등 ) 가확인되어야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23 153 방문요양 26 자원연계 154 방문요양 26 자원연계 방문요양평가지표 26 번자원연계, 평가기준 2 번에서말하는다른재가급여의구체적인의미가궁금합니다. 자원연계지표평가기준 2 번은 16 년도에새롭게제시된내용인데, 지표적용기간이궁금합니다. 월한도액내에서해당기관에서제공하는급여이외에 ' 복지용구를제외한다른재가급여 (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를연계한경우, 해당평가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합니다. 평가지표자원연계기준 2 번. ' 월한도액내에서다른재가급여와연계하여다양한급여를제공함 ' 의내용은 월부터평가일까지 1 건이라도평가기준을충족하면인정합니다. 해당기준은복합재가기관을장려하기위한정책방향에따라신설된기준으로복합재가기관의경우에는해당기관에서여러종류의재가급여를이용하고있다면해당평가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합니다. 다만, 단일재가기관은타재가급여와연계한자료를확인하여평가합니다. 155 방문요양 26 자원연계 156 방문요양 26 자원연계 157 방문요양 26 자원연계 158 방문요양 26 자원연계 평가지표자원연계기준 2번. ' 월한도액내에서다른재가급여와연계하여다양한급여를제공함 ' 의내용은 월부터자원연계지표평가기준 2번은 2016년 3월부터확인하는내용평가일까지 1건이라도평가기준을충족하면인정합니다. 인지궁금합니다. 더불어, 한기관에서여러가지재가급여를해당기준은복합재가기관을장려하기위한정책방향에따라제공하고있는경우에도반드시타기관에연계한내용만인정신설된기준으로복합재가기관의경우에는해당기관에서여러이되는지요? 종류의재가급여를이용하고있다면해당평가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합니다. 다만, 단일재가기관은타재가급여와연계한자료를확인하여평가합니다. 수급자의자원연계를하였다는별도의서류를만들어두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월한도액내에서 ' 복지용구를제외한다른재가급여 (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를연계하였다는내용이상담일지, 급여계획등어디서든확인되는경우해당평가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합니다. 다만, 복합재가기관의경우해당기관에서여러종류의재가급여를이용하고있다면이를평가자가확인하여인정할수있습니다. 자원연계평가지표, 평가기준 2번에서는월한도액내에서복자원연계지표평가기준2번에서, 다른재가급여를연계한후, 지용구를제외한다른재가급여를연계하였다는내용이상담내대상자가연계한급여를받고있는지를기관에서어떻게증명용또는급여계획등에서확인되면인정하며, 해당수급자가실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제로연계된급여를이용하고있는지여부는, 평가자가공단전산자료등을통해확인하는부분임을안내하여드립니다. 해당평가기준은복합재가기관을장려하기위한정책방향에저희기관은방문요양, 목욕을같이하고있고요양, 목욕서비따라신설된기준으로, 복합재가기관의경우에는해당기관에서스를같이하고있는대상자분들이있으면평가기준을충족하여러종류의재가급여를이용하고있다면해당평가기준을충족게되는것인지요? 더불어, 별도의서식을준비해야되는건없한것으로인정하며, 별도의서류는확인하지않음을안내하여는지요? 드립니다. 전체 66 중 23 페이지

24 159 방문요양 26 자원연계 160 방문요양 26 자원연계 161 방문요양 26 자원연계 162 방문요양 26 자원연계 163 방문요양 26 자원연계 164 방문요양 27 홈페이지관리 165 방문요양 27 홈페이지관리 평가지표 ' 자원연계 ', 평가기준 1번에서는지역사회자원을연자원연계의지표적용기간이평가전년도 1월 ~ 평가일까지인 1회이상연계한내용이있는지를확인하여평가하며, 2014년데, 수급자가 2014년부터평가일까지자원연계가계속이어지부터평가일까지계속해서연계가이어지고있는경우에도인고있는경우에도인정이되는지궁금합니다. 정합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26. 자원연계, 필수사항중 ' 서비스제공자 ' 는누구를의미하는지궁금합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26. 자원연계, 평가기준 1 번에서확인하는필수사항중, ' 서비스제공자 ' 는연계된지역사회자원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사람을지칭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26번의자원연계평가기준은월한도액내에서복지용구를제외한다른재가급여와연계한자료가 1건저희는방문요양기관입니다. 어르신이서비스를받다가건강이상확인될시인정합니다. 따라서방문요양서비스를받던악화로요양원으로입소하시게되었는데요. 이것도자원연계에수급자가건강악화로인해요양원에입소한경우는, 평가지표해당이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 자원연계 ' 평가기준에해당되는내용이아님을안내하여드립니다. 평가지표 ' 자원연계 ' 평가기준 1번에서는, 기관이수급자의상태나욕구에따라지역사회자원을연계하고있는지여부를방문요양이용하시는어르신의경로당을알아봐달라고하였확인하여평가하며, 해당수급자의욕구에따라경로당등에서고, 집근처를수소문하여경로당에데려드린것도지역사회자실시하고있는다른서비스와연계한부분도내용을확인하여원연계에해당하는지궁금하여문의드립니다. 인정할수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다만단순히어르신을모셔다드린것만으로는지역사회자원연계로볼수없습니다. 방문간호하는타기관이저희기관에방문요양을요청하여서비스를제공한경우도자원연계로인정이되는지궁금합니다. 더불어어떤구체적인증빙자료가있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월한도액내에서복지용구를제외한다른재가급여를연계하였다는내용 ( 타기관에다른급여이용요청등 ) 이상담일지또는급여계획등에서확인되면인정하며, 해당수급자가실제로연계된급여를이용하고있는지에대한별도의구체적인증빙자료는확인사항이아님을안내하여드립니다. 방문간호를제공하는기관이수급자욕구사정등을통해방문요양서비스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방문요양을의뢰후수급자가방문간호와방문요양서비스를모두이용하고있는경우방문간호기관이자원연계에해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4조에따라공단이운영하는 ' 노인장기 27번홈페이지관리에서평가기준 3번장기요양기관게시항목요양보험홈페이지 ' > ' 나의블로그조회 ' > ' 공지사항 ' 란에, 중 ' 공지사항 ' 을분기별 1회이상업데이트함이라고나와있는이용자안내사항, 교육, 프로그램, 행사, 기관홍보등기관데이것은어떻게하는것인가요? 운영과관련된내용을분기별 1회이상공지하시면됩니다. 게시항목중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 은홈페이지 ' 공지사항 ' 에올리면되는건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기관로그인 / 장기요양기관회원마이페이지 / 기관회원서비스 / 공지사항 /+ 클릭 / 등록키눌러공지사항에서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등을등록하시면됩니다. 전체 66 중 24 페이지

25 166 방문요양 27 홈페이지관리 167 방문요양 27 홈페이지관리 168 방문요양 27 홈페이지관리 169 방문요양 27 홈페이지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기관로그인 / 장기요양기관회원마이페이지 / 기관회원서비스 / 공지사항 /+ 클릭 / 등록키눌러공지사항에서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 등을등록하시면됩니다. 홈페이지관리지표중, 평가기준 1번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더불어평가기준 1번, 장기요양기관게시항목중 ' 장기요양급에관한사항과, 3번 - 공지사항을어디에올려야하는지궁금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 은, 평가지표 1. 운영규정및지침평합니다. 가기준 2번 ' 이용계약에관한사항 ' 을말하며, 평가기준에제시된세부내용으로는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및그밖의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권리및의무, 계약의해제 ) 가있습니다. 운영규정, 이용계약에관한사항내용중, 1. 월이용료및그밖의비용부담액, 2. 신원인수인의권리및의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궁금합니다. 더불어, 3. ' 계약의해제 ' 란에는불가피한사항의계약해제에관한내용만을쓰는것인지, 아니면수급자와기관의상호합의를통한계약의해지의내용도포함해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27 번홈폐이지관리게시목록중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 을게시하도록되어있는데어떤내용을게시하여야하는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게시항목에교통편주차시설이있는데교통편, 주차시설사진이나글이게시가되어야인정이되는건가요? 주차시설이따로없을경우에는어떻해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또센터전경이나내부사진이필수로게시되어야되는지도궁금합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1. 운영규정및지침, 평가기준 2. 이용계약에관한사항중, 월이용료및그밖의비용부담액은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종류별급여비용과본인부담기준및해당기관의서비스비용수납및정산등에관한내용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신원인수인은보호자또는보증인을의미하며, ( 보호자또는보증인 ) 의권리와의무에관한내용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더불어 ' 계약의해제 ' 항목에서는기관과수급자 ( 또는보호자 ) 와의협의를통한계약해지를포함한 ' 계약해제 ' 관련내용이확인되면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은, 평가지표 1. 운영규정및지침 -> 평가기준 2 번 ' 이용계약에관한사항 ' 을말하며, 평가기준에제시된세부내용으로는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및그밖의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권리및의무, 계약의해제 ) 가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기관로그인 / 장기요양기관회원마이페이지 / 기관회원서비스 /( 공지사항 ) 에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 등을등록하여주시면됩니다. 해당평가지표평가기준 1 번, 장기요양기관게시항목에서는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이모두확인되어야해당평가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더불어해당기관에주차시설이없는경우에는주차시설이없다는내용을게시하여주시면됩니다. 전체 66 중 25 페이지

26 170 방문요양 28 정보게시 1. 정보게시에대한지표에서, 인력현황표에는모든요양보호사의이름및사진을게시하여야하는지요? 2. 비상연락체계는현재이용중인각수급자별로비상연락체계를게시하여야하는지요?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증서사본은모든요양보호사의개별증서사본을게시하여야하는지요? 평가지표 28 번정보게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 15 조 ( 수급자에대한안내 ) 에따라수급자또는보호자등이급여이용에필요한정보를알수있도록정보를기관내부에게시하는지를평가하고있습니다. 1. 평가지표 ' 정보게시 ', 평가기준 ' 인력현황표 ' 에서는급여를제공하는직원의현황을알수있도록, 성명과직종에대한부분정도만확인되어도인정하며, 반드시사진이확인되어야하는것은아님을안내하여드립니다. 2. 평가기준 4 번의 ' 비상연락체계 ' 란서비스제공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하는기관의자체적인비상연락망을말하며, 시설장및직원연락처등이포함될수있습니다. 더불어각수급자별로비상연락망을게시하여야하는부분은아님을안내하여드립니다. 171 방문요양 28 정보게시 172 방문요양 28 정보게시 173 방문요양 28 정보게시 174 방문요양 28 정보게시 3. 모든요양보호사의증서사본을게시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 해당기관이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가입하고있는지를확인할수있는증권사본을게시하면인정하고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28.' 정보게시 ' 항목중, ' 인력현황표 ' 는해당기관에종사중인급여제공직종별직원현황과정보 ( 성명및방문요양 28번급여이용에필요한게시물중에서인력현황표와직종등 ) 를의미합니다. 더불어 ' 비상연락체계 ' 는서비스제공비상연락체계에대하여자세히알고싶습니다. 어떤내용으로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하작성해서게시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는기관의자체적인비상연락망을말하며, 시설장및직원연락처등이포함될수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평가기준 4번의 ' 비상연락체계 ' 란서비스제공과정에서발생할비상연락체계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저희는비상연락망을작수있는다양한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하는기관의자체적성하여게시하였는데요직원들의전화번호도들어가야되는지인비상연락망을말하며, 시설장및직원연락처등이포함될궁금합니다. 28 번기관내부게시에서, 기준 3 번항목 ' 노인학대신고기관 ' 이무엇인지궁금합니다. 급여이용에필요한 5 가지정보를게시함 ' 에서, 인력현황표는사회복지사인력현황만게시하는것인지, 아니면요양사포함하여전체직원인력현항을게시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수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수급자또는보호자등이급여이용에필요한정보를알수있도록노인학대신고기관에대한내용및신고전화번호를게시하면해당평가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28.' 정보게시 ' 항목중, ' 인력현황표 ' 는해당기관에종사중인모든직원의급여제공직종별직원현황과정보 ( 성명및직종등 ) 를의미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전체 66 중 26 페이지

27 175 방문요양 방문요양 29 계약체결및통보 계약체결및통보 방문요양지표 29 번계약체결및통보에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일치하지않는경우충분한사유를상담일지, 변경사유서등에기록되어있어야인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 1. 급여를제공할때일회성으로변경된건도상담일지, 변경사유서등으로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다르게영구적으로변경된건에대하여기록을하는건가요? 2. 상담일지, 변경사유서등이라고되어있는데필수사항만포함된다면둘중한가지만작성해도되나요? 표준장기요양계획서와급여계약이다를경우급여변경요청서를작성하는것으로아는데예를들어 5 월 18 일날부터변경시 5 월 17 일전까지통보를해야되는건가요? 1. 방문요양평가지표 29.' 계약체결및통보 ', 평가기준 1 번에서는 ' 급여계약을체결할때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반영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고있으며, 급여제공도중, ' 급여계획 ( 급여내용, 시간, 횟수등 ) 이변경된사항 ' 은평가지표 32. 급여제공적절성, 평가기준 2 번에서확인하여평가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 보호자 ) 의사정에따라일시적으로급여계획이변경된경우에는, 이에대한사유를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 등에작성하면인정하고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2. 또한그사유는상담일지든, 변경사유서든어디서든지확인되면인정합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29.' 계약체결및통보 ' 에서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반영하여급여계약을체결는지를확인하여평가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급여계약의내용이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수급자의상태나보호자의요구등을확인할수있는내용이상담일지, 변경사유서등에서확인되면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서비스제공도중급여일정, 내용등급여계획이변경된경우에는평가지표 32.' 급여제공적절성 ' 평가기준 2 번에따라급여계획이변경된사유를기록하고, 변경된급여계획에따라급여를제공하였는지를확인하여평가결과에반영하고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177 방문요양 29 계약체결및통보 178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급여계약통보서를전월말일까지통보하는지확인한다고되있는데요. 공단전산에있는급여계약통보서를말하는건지다른것을말하는건지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평가전년도 1 월부터평가일까지지연통보가 1 건이라도있으면점수가깍이는것인지궁금합니다. ' 급여계약통보서를전월말일까지통보함 ' 에서는기관이수급자에게제공할급여일정, 내용등이포함된급여계약통보서를급여제공전월말일까지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을통해적기에통보하는지확인하는내용이며, 지표적용기간인평가전년도 1 월 ~ 평가일사이에지연통보가확인되는경우해당평가기준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평가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욕구사정항목 6. 가족및환경상태에서가족상황, 거주환경, 평가지표 30번, 욕구사정항목 6번가족및환경상태에서가족수발부담등에대한내용은수급자별급여계획수립에영향을 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이구체적으로어떤내용을말하는지미치는가족및환경상태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뜻하며, 가 궁금합니다. 족구성원 주수발자 유 / 무 경제적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포함 될수있습니다. 전체 66 중 27 페이지

28 179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180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181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182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183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184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185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욕구사정 8 개항목에대한판단근거는어떻게작성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 신체상태 6. 의사소통 7. 영양상태 - 현장확인및가족상담, 5. 인지상태 - 병원진단혹은 K-MMSE 로판단근거를작성시인정이되는지요? 욕구사정을해당급여직원이실시하였는지확인하는데, 사회복지사가해도되는것인가요? 낙상, 욕창, 인지검사도사회복지사가해도되는것인가요? 욕구사정지표적용기간이 2015년 1월부터평가일까지로볼때만일 2014년 5월계약일일때 2015년 5월자료를확인하나요? 아니면 2015년을기준으로 1년도래시점인 2016년자료를점검하는지요 방문요양지표30번욕구사정을연 1회이상실시하라고되어있는데, 연1회기준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최초욕구사정을 2014년 2월 5일에하였다면, 2015년 2월 4일이전에욕구사정을실시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신규수급자의욕구사정, 위험도평가등의실시에서, 3월 6일에급여계약을체결하고, 3월 7일부터급여를개시하였을경우, 3 월 6일에욕구사정및위험도평가등을실시하여도되는지궁금합니다. 신규수급자가 14 일이전에퇴소한경우에도반드시욕구사정, 급여계획, 위험도평가등을실시하여야하는지요? 8 개항목별욕구사정을단순체크리스트로작성한경우에는그에대한판단근거를작성하여야합니다. 단순한체크리스트로만작성한경우판단근거는수급자 ( 보호자 ) 상담이나각종검사기록등을통해수급자의개별상태나욕구를파악할수있도록구체적으로작성하여야합니다. 현장확인및가족상담, 병원진단등은수급자개별특성에맞는판단근거로볼수없으며현장확인및가족상담을통해수급자의신체, 의사소통, 영양상태등에어떤특이사항이나개별욕구가있는지를작성하여야합니다. 다만체크리스트를통해수급자에대한개별상태가파악되는경우에는판단근거를작성하지않아도됩니다. 해당급여종류에시군구등록되어근무하고있는직원이라면욕구사정, 위험도평가등의실시가가능합니다. 욕구사정평가지표에서는지표적용기간 ( 평가전년도 1 월 ~ 평가일 ) 동안연 1 회이상욕구사정을실시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고있으며, 연 1 회는정확히 12 개월주기가아닌, 해당연도내 1 회를의미합니다. 연 1 회실시는정확히 12 개월주기가아닌, 해당연도내 1 회를의미합니다 년 2 월에욕구사정을했을경우 2015 년내욕구사정을하시면 2015 년연 1 회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 신규수급자의욕구사정, 위험도평가, 급여계획수립등은급여개시일 14 일이내에실시하여야인정하며, 급여개시일전에실시한자료도확인하여인정합니다. 신규수급자의욕구사정, 급여계획수립, 위험도평가는급여개시일부터토요일, 공휴일포함 14 일이내에실시하였는지를확인하며, 14 일이전에급여이용을중단한경우에는실시여부를확인하지않습니다. 방문요양 30번평가지표 ' 욕구사정 ' 에서는기관이정기적으로수급자의욕구사정을실시하고그상태에맞는급여계획을수어르신입소시 14일이내욕구사정작성에대해문의드립니립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지평가합니다. 욕구사정항목다. 질병과관련하여어르신병원에서진단받은질병에대해서 2. 질병상태에대한내용도수급자별급여계획수립에영향을만작성을해야되는지, 병원에서검사및진단은받지않았으미치는과거병력, 현진단명등을의미합니다. 만약문의하여나질병에대해의심이갈경우기록을해서질병관리를해도주신내용처럼, 현재확진상태는아니나, 의심되는질병이확되는지알고싶습니다. 인된다면그에대한향후질병관리에대한내용 ( 병원진료등 ) 을급여계획에포함시켜수급자가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도록수급자에게안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체 66 중 28 페이지

29 186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187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188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189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수급자욕구사정시에, 1. 단순체크리스트로작성한경우판단근거를작성해야한다. 라고하였는데, 판단근거란무엇을말하는것인지요? 또한 " 현장확인및가족상담, 병원진단등은수급자개별특성에맞는판단근거로볼수없으며현장확인및가족상담을통해수급자의신체, 의사소통, 영양상태등에어떤특이사항이나개별욕구가있는지를작성하여야합니다." 라고답을주셨는데, 그렇다면수급자또는보호자상담이나검사기록을통해작성을해야인정이되는것인지요? 2. 체크리스트를통해수급자에대한개별상태가파악되는경우에는판단근거를작성하지않아도된다고했는데그럼체크리스트를사용하고총평으로수급자의상태가파악할수있게끔서술형으로작성을하면인정을한다는말인지요? 방문요양욕구사정기록지작성시에간호처치와재활상태에대한부분도반드시있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 1. 욕구사정의판단근거는수급자별구체적인급여계획을세울수있도록작성이되어야한다는의미입니다. - 예을들어신체상태욕구사정항목중옷벗고입기를부분도움으로체크한경우 " 왼쪽편마비로옷을갈아입을때일부도움을주어야함 " 과같이세부급여계획을세울수있도록그판단근거를기록하라는의미입니다. 현장확인, 가족상담, 각종진단및검사결과자료등이욕구사정항목에대한판단근거작성시활용될수있습니다. 2. 체크리스트자체로수급자에대한개별상태가파악되는경우에는별도의판단근거를작성하지않아도되며, 각항목별로판단근거를작성하지못하였더라도, 총평에서해당내용이모두확인되는경우인정하고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방문요양 ' 욕구사정 ' 지표에서확인하는 8 개세부내용은평가기준에명시된바와같이, (1. 신체상태 2. 질병상태 3. 인지상태 4. 의사소통 5. 영양상태 6. 가족및환경상태 7. 주관적욕구 8. 자원이용 ) 등이있습니다. 홈페이지공지사항 '2016 년재가기관평가관련기타서식 ( 예시 )' 은기관운영에도움이되도록 ( 예시 ) 로안내하여드린부분이며, 평가기준에명시된내용이모두확인되는경우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2014년까지목욕만서비스하시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방문해당수급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 방문요양 ' 서비스를이용요양서비스를실시하였다면, 이분은방문요양에서신규수급자하는신규수급자로, 급여개시일로부터토요일, 공휴일포함 14 로하여급여개시일 14일이내에욕창, 낙상, 욕구사정을실시일이내에위험도평가 (2015년도는인지기능검사제외 ) 및욕구하여야하나요? 아니면기존수급자로보면되나요? 사정을실시한자료를확인하여평가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평가항목 30 번욕구사정관련문의입니다. 저희기관은방문요양과방문목욕두가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대다수의수급자가방문요양과방문목욕을동시에받고있습니다. Q1. 통합관리란한부로통합하여관리해도된다는말씀이신지요? Q2. 그리고각각의급여종류별내용확인이란정확히어떤의미인지요? 2 종이상의재가급여를제공하는경우공통되는평가관련자료는함께기록및관리가가능하나, 각각의급여종류별로내용이확인되어야합니다.( 방문요양과목욕을함께제공하는경우, 방문요양과방문목욕의기록및내용이구분되어확인되어야합니다.) 전체 66 중 29 페이지

30 190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191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192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193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194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보호자가없는인지장애수급자나보호자와연락이되지않는평가지표 31번급여계획, 평가기준 3번에서보호자가없는수등확인서명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관련근거를확인하여인급자가문맹이거나팔에힘이없어이름을쓸수없는경우에정합니다. 다만, 수급자본인에게급여계획을설명하고서명을도장을받아도되는지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또는사회복지받는경우, 자필로성명을정자로기재하거나, 인쇄된성명이사가이름을대필하고도장을받아도인정이되는지요? 있는경우에는도장또는싸인을하면인정합니다. " 보호자가없는인지장애수급자나보호자와연락이되지않는등확인서명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관련근거를확인하여인관련근거는확인서명을받을수없는경우를확인할수있는정합니다. 다만, 수급자본인에게급여계획을설명하고서명을자료등을의미하며, 확인서명을받을수없는계약당사자 ( 수받는경우, 자필로성명을정자로기재하거나, 인쇄된성명이급자 ) 가누구인지를정확히확인할수있도록, 자필정자서명있는경우에는도장또는싸인을하면인정합니다. " 라는내용또는인쇄된성명에도장및사인을하면모두인정하여평가의관련근거는무엇인지요? 더불어, 자필로성명을정자로기하고있습니다. 재하는것과, 도장, 사인의차이점은무엇인지요? 급여계획수립은해당급여직원이실시하여야한다고하였는데, 사회복지사이외에요양보호사가작성하여도되는지궁금합니다. 방문요양 31 급여계획의 3 번기준에서 1. 보호자가없는인지장애수급자나보호자와연락이되지않는등확인서명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 ' 관련근거 ' 를확인하여인정합니다. 의답변내용중, ' 관련근거 ' 는무엇을말하는지궁금합니다. 평가매뉴얼일반사항 10. 용어설명에서안내드린바와같이 ' 해당급여직원 ' 이란해당급여종류에시군구등록되어근무하는직원을의미하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등모두해당될수있습니다. 2. 인쇄된성명에도장및사인을하면인정한다고했는데, 2. 수급자본인이글씨를쓸수없는경우등확인서명을받을방문요양기록지확인자란에어르신의이름을인쇄후도장을수없는경우, 인쇄된이름에 ' 도장 ' 을찍어도인정하고있습받을수있는지요? 니다. 3. ' 도장및사인 ' 이라는문구는도장과사인을동시에해야된다는말인지아니면도장만해도되는지아니면도장이나사인중하나만해도된다는말씀인지요? 급여계획에대한설명후확인서명에서, 독거이지만직접서명이가능한수급자의경우에는본인에게서명을받아도되는지요? 1. 해당수급자의욕구사정및관련상담자료등을통하여, 수급자의인지장애및보호자와의연락두절등확인서명을받을수없는경우에대한내용이확인될때예외로인정하고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3. ' 도장및사인을하면인정합니다 ' 문구의의미는, 도장또는사인, 둘중하나가확인되면인정한다는내용입니다. 급여계획에대한설명과확인서명은수급자또는보호자를대상으로실시하면인정하며, 급여계획에대한설명과확인서명이가능한수급자본인에게실시하여도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전체 66 중 30 페이지

31 195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196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197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198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등급갱신으로재계약을할때마다, 급여계획을다시세우고급여계획변경내용서도작성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신규수급자는급여개시일로부터 14 일이내에급여계획을수립했는지확인한다고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갱신수급자도계약하고나서 14 일이내에급여계획을세워야되는지아니면 14 일이내에안해도되는지문의드립니다. 급여계획을변경하게되어변경사유서를작성하게되었습니다. 보호자의요청으로급여계획을변경하게되었는데변경서에서명대신우편으로보냈다는증거를확인할수있으면인정이되나요? 해당기관에서계속서비스를받고있는수급자의경우에는매계약시마다급여계획재작성여부를확인하지않으며, 연 1 회이상수립여부가확인되면해당평가지표 ( 급여계획 ) 의기준을충족한것으로평가합니다. 다만, 수급자의기능상태또는욕구변화가있는경우에는평가지표 ( 급여제공적절성 ) 평가기준 2 번에따라급여계획을변경하고, 그사유에대한기록과변경된급여계획에따른급여제공여부가확인되어야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급여개시일로부터 14 일이내에급여계획을수립했는지확인함 ' 의내용은신규수급자에해당되는내용입니다. 기존수급자는평가기준 1 번에따라, 연 1 회이상급여계획을수립하면해당평가기준을충족한것으로평가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31.' 급여계획 ' 에서는수급자별급여계획을연 1 회이상수립하였는지여부와, 그에대한내용을수급자또는보호자에게설명하고확인서명을받았는지를확인하고있습니다. 변경된급여계획에대한사항은, 평가지표 32.' 급여제공적절성 ', 평가기준 2 번.( 급여계획이변경된경우그사유를기록하고, 변경된급여계획에따라급여를제공함 ) 에해당하는내용이며, 변경된급여계획에대한수급자또는보호자설명및확인서명이원칙이지만현재기준에서는별도로확인하지않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방문요양 31 급여계획서작성시필수사항은급여종류, 급여목방문요양 31번 ' 급여계획 ' 예시의세부제공내용의경우필수표, 급여내용,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서명입니다. 사항은아니나, 해당지표의 ' 평가방향 ' 에제시된바와같이장기요양급여계획예시에세부제공내용이추가되어있는데수급자개별상태에맞는급여계획수립을위해서는작성하시세부제공내용작성도필수사항인가요? 세부제공내용미작기를권고합니다. 성시감점요인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 199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방문요양 31 번지표에신규수급자는급여개시일로부터토요일, 공휴일을포함 14 일이내에수립하였는지확인한다는항목에서, 질문 1. 기존대상자이며장기요양등급인정기간이만료하여갱신한대상자도신규수급자에포함되어갱신일을기준으로 14 일이내에급여계획을수립해야하나요? 질문 2. 기존대상자이며장기요양등급인정기간이만료하여갱신결과등급이변경된대상자도급여계획을수립해야하나요? 해당기관에서계속서비스를받고있는수급자의경우에는매계약시마다급여계획재작성여부를확인하지않으며, 연 1 회이상수립여부가확인되면해당평가지표 ( 급여계획 ) 의기준을충족한것으로평가합니다. 다만, 수급자의기능상태또는욕구변화가있는경우에는평가지표 ( 급여제공적절성 ) 평가기준 2 번에따라, 급여계획을변경하고, 그사유에대한기록과변경된급여계획에따른급여제공여부가확인되어야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전체 66 중 31 페이지

32 200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201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202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203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방문요양평가지표 31. ' 급여계획 ' 에서는욕구사정결과등을토대로수급자상태에맞는급여계획을수립하였는지여부를평가지표 16번위험도평가에서낙상위험도평가오류로인해확인하여평가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낙상위험도평가점수의점수가잘못측정되어급여계획에반영된경우, 평가지표 31번오류로인하여해당수급자의상태에맞는적절한급여계획이급여계획에서도영향을미치는지궁금합니다. 수립되지못한경우에는인정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 수가가변경된경우급여계획을재작성하여야하는지요? 아니면변경사유서로대체가가능한지궁금합니다. " 급여계획에대해수급자또는보호자에게설명하고확인서명을받음 " 에서, 수급자에게설명하고서명을받는게가능하다면서명을받으면되는지요? 또한서명대신도장도가능한지궁금합니다. 더불어 " 독거이거나보호자연락이되지않아확인서명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관련근거를확인함 " 이라는말은어떤의미인지궁금합니다. 수급자요청으로인해서표준장기요양계획서와다르게요양을요청할경우급여계획과급여변경계획서를쓰는게맞나요? 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31. ' 급여계획 ' 에서는수급자에게적정서비스제공을위해욕구사정등을토대로급여계획을연 1회이상수립하면해당평가기준을충족한것으로평가하며, 급여계획이변경된경우에는평가지표32. ' 급여제공적절성 ' > 평가기준 2. 번에따라, 그사유를기록하고변경된급여계획에따라급여를제공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평가결과에반영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참고로수가변경, 서비스제공내용변경등수급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에영향을미치는경우는급여계획변경사유가될수있습니다. 평가지표 31.' 급여계획 ' 평가기준 3 번에서는급여계획에대해수급자또는보호자에게설명하고확인서명을받았는지여부를확인하여평가하고있습니다. 수급자에게급여계획에대한설명이가능한경우에는수급자본인에게확인서명을받아도되며, 자필서명이어려운경우에는인쇄된성명과도장또는싸인을하여도인정합니다. 더불어인지저하로인해급여계획에대한설명이어려운수급자중, 독거이거나보호자연락이되지않아확인서명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관련근거 ( 수급자의인지상태및독거 보호자연락불가사유등 ) 를확인하여예외로인정하고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방문요양평가지표 29.' 계약체결및통보 ' 에서는, 급여계약을체결할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반영하였는지를확인하여평가하고있으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급여계약의내용이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수급자의상태나보호자의요구등을확인할수있는내용이상담일지, 변경사유서등에서확인되면인정함을안내하여드립니다. 더불어, 서비스제공도중급여계획이변경된경우에는평가지표 32.' 급여제공적절성 ' 평가기준 2 번에따라급여계획이변경된사유를기록하고, 변경된급여계획에따라급여를제공하였는지를확인하여평가결과에반영하고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전체 66 중 32 페이지